한국금융연수원통신연수동영상강의 수출입업무기초 - 핵심요약강의 -
Ⅰ. 수출입업무관련기본근거법령 1. 대외무역법 : 수출입거래에따른기본법 1) 수출입관리의기본법 ( 국제간의물품의이동에대한관리등 ) 2) 무역거래규제의최소화 3) 위임법적성격 2.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이란일반적으로국제간의채권, 채무의결제수단을말한다. 1) 결제방법에대한허가현행 Negative System 체계 ( 원칙자유, 예외규제 ) 2) 국제성 1
Ⅰ. 수출입업무관련기본근거법령 3. 관세법 : 관세선을통과하는물품에대하여규제관리하는법 1) 통관법적성격 2) 조세법적성격 3) 형사법적성격 4.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의국내투자유치활성화를위한법 ( 외국인직접투자 ) * 해외직접투자 : 외국환거래법 2
Ⅱ. 수출입대금결제방법 1. 송금방식 사전송금방식 ( 단순송금방식, T/T BASE, CWO방식 ) 동시송금방식 : COD, CAD 사후송금방식 : O/A 2. 추심방식 D/P, D/A * D/P Usance 3. 신용장방식 4. 국제 Factoring 방식 5. Forfaiting 방식 3
Ⅲ. 수출입업무의주요내용 1. 수출업무 신용장의통지, 확인, 양도 수출환어음의매입 사후관리 ( 은행의채권확보차원 ) * 수출신용보증서에의한매입업무 2. 수입업무 신용장의개설 (Usance) 선적서류인도및결제 (L/G 및 T/R) 사후관리 ( 은행의채권확보차원 ) * 보증서 (Guarantee, Bond) 발급업무 4
Ⅳ. 신용장업무 개설의뢰인과개설은행의의무사항 * 신용장개설의뢰인의의무 신용장조건지시의명확성의의무 대금결제의무 외국의법률및관습의준수의무 타은행이용에따른제반경비부담의무 * 신용장개설은행의의무 신용장개설의뢰인의조건지시의준수의무 신용장통지의무 서류심사의무 개설의뢰인의대금미결제시대지급의무 5
Ⅴ. 서류심사일반원칙 서류심사일반원칙 1. 심사대상 : 오직서류만 2. 심사방법 : 문면상 ( 文面上 ) 3. 심사기준 : ISBP( 국제표준은행관행 ) 1) 신용장조건 2) UCP600 3) ISBP745 4. 심사기간 : 본점서류접수다음날로부터 5 은행영업일 5. 기타 1) 은행은신용장에서요구하지않은서류는심사할의무를부담하지않는다. 2) 은행은서류상호간에불일치한내용은하자사항으로간주한다. 6
Ⅵ. 부도통보 ( 지급거절 ) 요령 부도통보 ( 지급거절 ) 요령 1. 가장신속한방법 - 전신 2. 결제또는매입을거절한다는사실 3. 모든하자사항을 1회에통보 4. 통보시한은제시일의다음날로부터 5은행영업일이내 5. 접수된서류의행방 ( 보관또는반송 ) 에대하여명시 7
Ⅶ. Usance ( 연불, 연지급, 외상 ) Usance 란? 거래관련일반적인외상거래로서외상기간에따른이자부담의주체에따라 즉, 수출상이이자를부담하는조건이면 Shipper's Usance 이고수입상이이자를부담하는조건이면 Banker's Usance 라한다. 그리고 Banker's Usance 중에서환어음인수지역에따라서해외유수한은행이인수하게되면 Overseas Banker's Usance 이고 국내의개설은행자신등이인수하게되면 Domestic Banker's Usance 라한다. 표현의예 : Acceptance Commission and Discount Charges are for ~ ( 이자부담의주체 ) Account 8
Ⅶ-1. Shipper`s Usance 신용장 13 어음대금결제 매입은행 (Negotiating Bank) 7 어음대금지급 6 수출환어음매입의뢰 수출상 (Beneficiary) 결제은행 (Settling Bank) 8 운송서류 송부 10 만기일 통지 4 L/C 통지 통지은행 (Advising Bank) 3 L/C 개설및송부 5 화물운송 1 매매계약 체결 12 만기일어음대금송금 개설은행 (Issuing Bank) 9 운송서류인도및인수 11 만기일수입대금상환 2 L/C 개설의뢰 수입상 (Applicant) 9
Ⅶ-2. Overseas 신용장 15 만기일 13 어음대금청구및지급 인수 ( 결제 ) 은행 (Accepting <Settling> Bank) 수입대금상환 11A&D Charge 청구 11 A&D Charge 입금 3 상환수권 (R/A) 매입은행 (Negotiating Bank) 8 운송서류 송부 개설은행 (Issuing Bank) 7 매입대금지급 6 수출환어음매입의뢰 4 L/C 통지 통지은행 (Advising Bank) 3 L/C 개설및송부 10 운송서류인도 14 만기일수입대금상환 2 L/C 개설의뢰 12 A&D Charge 입금 수출상 (Beneficiary) 5 화물운송 1 매매계약 체결 수입상 (Applicant) 10
Ⅶ-3. Domestic Banker s Usance 신용장 매입은행 (Negotiating Bank) 9 선적서류송부및매입대금청구 12 인수어음매각또는자행인수 B / A 시장 11 매매대금 결제 ( 일람불 ) 개설은행 (Issuing Bank) 7 8 매입대금지급 수출환어음매입의뢰 4 L/C 통지 통지은행 (Advising Bank) 3 L/C 개설및송부 10 운송서류인도및인수 15 만기일원금결제 2 L/C 개설의뢰 13 이자청구및입금 수출상 (Beneficiary) 1 매매계약 체결 수입상 (Applicant) 6 운송서류발행 5 운송의뢰 화물운송 운송회사 운송회사 14 운송서류제시및화물인수 11
Ⅶ-4. Usance 거래형태별비교 구분 Shipper`s Usance Overseas Domestic Banker`s Usance 의의 수출상이 Usance 기간동안인수금융을공여하고어음만기일에수출대금을회수함 해외의인수은행이인수금융을공여, 수출상은일람출급조건으로수출대금회수함 신용장개설은행이인수금융을공여하고수출상은일람출급조건으로수출대금을회수함 신용공여주체 수출상 신용장개설은행의해외 CORRES 은행 신용장개설은행 12
Ⅶ-4. Usance 거래형태별비교 구분 Shipper`s Usance Overseas Domestic Banker`s Usance 수입상대금결제시점 만기일만기일만기일 수출상수출대금회수시점 만기일 일람불 (At sight base) 일람불 (At sight base) 수수료징수 인수수수료 A&D charge Term charge 내국수입유산스이자 13
Ⅶ-4. Usance 거래형태별비교 구분 신용공여에따른수익귀속 Shipper`s Usance Overseas Domestic 수출상해외인수은행신용장개설은행 신용장형태 매입신용장 매입신용장, 인수신용장 매입신용장 어음지급인 (DRAWEE) 신용장개설은행해외인수은행신용장개설은행 14
Ⅶ-4. Usance 거래형태별비교 구분 Shipper`s Usance Overseas Domestic 인수절차 운송서류가내도하면인수여부를결정한후 인수사실및만기일 을매입은행앞통지 인수은행이인수후 만기일및 A&D chags 등이명시된인수내역서를개설은행에통지 운송서류와함께내도된환어음을인수은행인자행이직접인수 15
Ⅶ-4. Usance 거래형태별비교 구분 Shipper`s Usance Overseas Domestic Banker`s Usance 수입대금대외결제 만기일에수입상으로부터수입대금을회수하여매입은행앞결제 해외인수은행이일람불조건으로매입대전을지급하고개설은행은어음만기일에수입상으로부터수입대전을회수하여인수은행앞결제 인수일에내국수입유산스계정을차기하여매입은행앞대외결제하고어음만기일에수입상으로부터수입대금을회수하여정리함 16
Ⅶ. L/G 및 T/R 1. L/G( Letter Shipping Guarantee : 수입화물선취보증서 ) 란? 운송서류원본이도착하기전에수입상이수입물품을찾을수있도록 제반조치를취해주는신용장개설은행이선박회사앞으로제출하는 각서를말한다. 은행에서 L/G 를발급한건에대해서는향후원본서류도착시 서류의하자유무에불구하고부도처리불가 17
Ⅶ. L/G 및 T/R 2. T/R(Trust Receipt : 화물대도 ) 란? 신용장개설은행이수입화물에대한소유권을유지하면서, 개설의뢰인이수입대금을결제하기전에미리화물을처분할수있도록허용하는제도를말한다. 일람출급수출용원자재수입의경우 외화대출취급의경우 기한부신용장의인수금융취급의경우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