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I 격주간 I 2019.04.19 원전이슈 _ 03 유럽의무 ( 無 ) 보조금재생에너지프로젝트현황및전망 1. 유럽무 ( 無 ) 보조금재생에너지프로젝트증가세 2. 무보조금프로젝트의정의와사례 3. 향후전망 독일의주택용전기요금구성요소분석 1. 서론 2. 독일전기요금구성요소 3. 독일전기요금상승요인 4. 한국전기요금과의비교 5. 결론및시사점 주요단신 _ 15 세계 Yellow Cake 社, Kazatomprom 社로부터 118만파운드우라늄매입예정 북미 전력가격하락으로 New York 州원전보조금증가 Ohio 州하원의원, 원전지원제도법안발의 Pennsylvania 前주지사, 원전지원촉구 중동 사우디, 2020년원전건설입찰과정진행계획 유럽 독일에너지수자원협회 (BDEW), 신규저탄소발전소건설추진촉구 프랑스및핀란드, 신규 EPR 원자로상업운전지연될예정 프랑스 EDF 社, 수소시장진입을위해자회사 Hynamics 社출범 핀란드 TVO 社, 기후변화에대한우려로핀란드국민의원전지지도 3년연속증가 벨기에, 단계적원전폐쇄에따라가스화력및풍력발전투자박차 불가리아최고행정법원, Kozloduy 신규원전환경영향평가에대한항소기각 아시아 일본도쿄전력, 히가시도리원전건설재개준비조직설립 일본, 실질적인 CO2 무배출목표년도로 2070년경설정 일본원전재가동 9기, 설비이용률 79.58% 일본경단련, 전력시스템재구축을위한정책제언발표 일본후쿠시마원전입지지자체오쿠마정, 최초로피난령해제 도호쿠전력, 오나가와원전 2호기안전대책비예상보다증가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01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격주간 2019.04.19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본간행물은한국수력원자력 ( 주 ) 정책과제의일환으로발행되었습니다. 발행인 조용성 편집인 박우영 parkw@keei.re.k 박찬국 green@keei.re.kr 장희선 heesun.jang@keei.re.kr 노동석 dsroh@keei.re.kr 김우석 wskim@keei.re.kr 052-714-0221 052-714-2236 052-714-2280 052-714-2278 052-714-2074 이대연 dylee@keei.re.kr 조주현 joohyun@keei.re.kr 한지혜 jhhan@keei.re.kr 김유정 yjkim@keei.re.kr 052-714-2215 052-714-2035 052-714-2089 052-714-2294 디자인ㆍ인쇄 ( 사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031-424-9347 02 세계원전산업동향보고서주요쟁점검토 본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에포함된주요내용은연구진또는집필자의개인견해로서에너지경제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혀둡니다.
유럽의무 ( 無 ) 보조금재생에너지프로젝트현황및전망 1) 이대연부연구위원 (dylee@keei.re.kr), 김유정 (yjkim@keei.re.kr) 1. 유럽무 ( 無 ) 보조금재생에너지프로젝트증가세 n 2018 년 12월세계풍력산업에대한정보제공업체인 wind power offshore 의보도에따르면 2019 년 3월네덜란드정부는북해해상풍력발전프로젝트를보조금없이진행할개발사업자선정입찰을할계획임. 낙찰기업은 Hollandse Kust Zuid III 와 IV 사이트 ( 총 700MW) 를건설 운영할수있는권리를갖게됨. Ÿ 이러한종류의입찰에서는전력판매가격이제시되지않으며개발기업의지식과경험, 재정기반, 공급망, 풍력발전소의설계, 예상되는리스크와비용절감방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사업자를선정함. n 최근유럽에서는 정부의공적보조금을받지않고운영되는재생에너지프로젝트 (subsidy-free project) 가증가중임. 앞서언급한네덜란드뿐아니라영국, 스페인, 이탈리아등이전에재생에너지도입을견인해온국가에서보조금없는재생에너지프로젝트가두각을보이기시작함. Ÿ 이전에유럽주요국은재생에너지 ( 태양광, 풍력등 ) 발전지원책으로 FIT 제도와 FIP 제도 2) 등을시행해재생에너지의도입확대를지원했음. 최근재생에너지설비가격과발전비용이대폭하락해 FIT 나 FIP 는단계적으로지원금이감소했으며, 대규모프로젝트에서는경쟁입찰제도가도입됨. Ÿ 이들제도의경우사업자는일정가격으로장기간전력판매를보장받지만, 소비자가보조금비용을 재생에너지부과금형태로부담하게됨. 보조금없는 재생에너지프로젝트에서는공적인보증이없음. 1) 본고는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IEEJ) 가 2018 년 12 월 28 일게재한 欧州で存在感を増す 補助金なし 再生可能エネルギープロジェクト 자료를번역및정리한것임. 2) FIP 는매월스폿시장평균가격과기준가격 (FIT 가격 ) 의차이 ( 두단가의차이 전기판매량 ) 가보조금으로시장전력판매수입에가산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3
2. 무보조금프로젝트의정의와사례 n 보조금없는 프로젝트의정의는다소애매하며각각의사례에따라개발과계약조건의차이는있지만, 3) 공통점은발전에대해공적보조금이전혀적용되지않는다는것임. Ÿ 전력판매방법은두가지로분류됨 : 1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도매전력시장에서자력으로전력을판매 2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소비자 ( 대부분은대기업 ) 와직접장기전력판매계약 (PPA) 을체결함. n 1의경우사업이성립되려면사업자가도매전력시장에서전력을판매할때충분한이익과수익성을전망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전제조건임. 전력판매가격은매일시장의시세변동에좌우되며날씨와국내외에너지정세변화에따라가격이변한다는위험을수반함. Ÿ 하지만, 유럽전력시장에서는최근재생에너지의균등화발전비용 (LCOE) 이급감해태양광과풍력이석탄화력및천연가스와가격면에서경쟁할수있게됨. 더불어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시장의가격변동위험에대응하기위하여축전지를설치해전력판매시기를조정하고, 다양한부가가치를제공하는시장 (Enhanced Frequency Response (EFR), Balancing /Ancillary 서비스, 용량시장등 ) 에참여해위험을분산할수있음. n 2의 PPA 방식은기업간전력구매계약 (Corporate PPA) 라고도하며최근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음. 전력수용가인민간기업이재생에너지발전소건설에직접관여해해당발전소를통해발전한전력을장기로구매하는계약을체결함. 쌍방이협상을통해합의한가격으로장기전력구매를약속하기때문에정부의보조금에의존할필요가없음. Ÿ 또한, 기업간직접전력을매매 ( 賣買 ) 하므로전력회사가개입할필요도없음. 이는세계적인탈탄소화의흐름속에서제조업과 IT 산업을중심으로한대기업이재생에너지를적극적으로이용하여대량으로전력을소비하는공장 데이터센터에안정적으로전력을공급할수있음. 더불어친환경기업으로이미지제고도가능하다는장점이있음. Ÿ PPA 에서차지하는비중은아직적지만, 자사에서소비하는모든전력을재생에너지로충당하는 RE100 4) 이니셔티브의확대도이러한움직임을뒷받침하고있음. n 아래에서최근약 1 년동안보도된유럽의주요 보조금없는 재생에너지프로젝트를표로정리함. 3) 송전망에접속하는것을계통운영자가시행하고사업자가비용을부담하지않는경우도있음. 해상풍력프로젝트의경우정부가사전에개발할해역을지정해사전조사와허가및인가절차의일부를대신하기도함. 이러한경우공적보조금을받지않아도완전히보조금이없다고는말하기어렵다는의견도있음. 4) 2014 년발족해사업운영을 100% 재생에너지로조달하는것을목표로하는기업이가입한국제이니셔티브. 2018 년 12 월 17 일기준 158 개사가가입함. 4Ⅰ 유럽의무 ( 無 ) 보조금재생에너지프로젝트현황및전망
< 유럽의최신주요 보조금없는 재생에너지 > 구분국가종류프로젝트명 / 위치개발기업설비용량 시장에서전력판매 네덜란드 필란드 영국 영국 영국 해상풍력 육상풍력 태양광 태양광 태양광 Hollandse Kust Zuid I and II/ 북해 Viinamäki / 발트해 Bothnian Bay Clayhill / 런던근교 Milton Keynes El Salobrai /Andalucia 州 Woodlington Farm /Hampshire 州 스웨덴 Vattenfall 핀란드 TuuliWatti 영국 Anesco 영국 Hive Energy 영국 Hive Energy 700-750M W 21MW 10MW PV + 6MW 축전지 45.6MW 40MW 상황, 가동예정, 그외 건설중 2019 년말가동예정 2018 년 5 월에최종투자판단, 건설중 2017 년 9 월가동 영국최초 의보조금없는안건 승인완료 내년봄착공예정 승인완료 2018 년여름착공 영국 태양광 Cleve Hill Solar Park /Kent 州 Cleve Hill Solar Park Ltd ( 영국 Hive Energy 와독일 Wirsol Energy 합작 ) 350MW PV + 축전지 개발신청중 최종결정은 2019 년이후 스페인 태양광 Talasol / Extremadura 州 Talaván) 이스라엘 Ellomay Capital 300MW 2020 년가동예정 금융헤지 (financial heddge) 5) 를이용 스웨덴 해상풍력 Markbygden / 스웨덴북부 미국 Green Investment Group, GE Renewable Energy 650MW 19 년간 PPA 건설중, 2019 년말가동예정 PPA 영국 태양광 Westcott 비즈니스파크 / Oxford 근교 영국 Rockspring, BSR Group 15MW 파크내 76 개사에전력공급 2018 년가을착공, 2019 년봄가동예정 영국해상풍력 Withernwick II / Yorkshire 지방 독일 EnergieKontor 26.65MW 2019 년초가동예정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5
구분국가종류프로젝트명 / 위치개발기업설비용량 상황, 가동예정, 그외 이탈리아 태양광 이탈리아국내에서 5 곳 (Montalto di Castro 지역 ) 프랑스 Octopus Investments 총 64MW 2017 년 5 월가동 PPA 포르투갈 태양광 Vale de Moura/ 포르투갈남부 Alentejo 지역 Evora Hyperion, 이후프랑스 Natixis 자회사인 Mirova 가인수 28.8MW 10 년간 PPA 2018 년내착공 2019 년가동예정 스페인 태양광 Nunez de Balboa/ Extremadura 州 Usagre 스페인 Iberdrola 391MW 건설중 2018 년 11 월기준 8 개사와계약 3. 향후전망 n 유럽에서보조금없는프로젝트가증가하는주요요인은경제적이점에있음. 재생에너지지원재원마련에곤란을겪고있는각국정부입장에서보조금이불필요한프로젝트는대폭적인비용절감을가져옴. Ÿ 그결과서두에소개한네덜란드해상풍력프로젝트를비롯하여정부가처음부터보조금이없는조건으로사업자를선정하는사례가점차늘고있음. Ÿ 시장에서전기를판매하는사업자입장에서는위험을동반할수는있지만정부가정한상한가격에얽매이지않아이익을재량껏극대화할기회도있음. PPA 는전기를판매하는측과전기구매측의자유로운협상을통해전력가격을결정하므로개별프로젝트의조건에맞는유연한계약을체결할수있음. Ÿ 영국의에너지조사기관 Aurora Energy Research 는 2018 년 3월발표한보고서 6) 에서 2030 년까지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벨기에를포함한유럽북부 ~ 서부에서최대 60GW 의재생에너지설비용량이보조금없이도입될것으로전망함. 5) Talasol 은금융헤지 (financial heddge) 계약하에태양광발전가동개시부터 10 년간연간 3,500GWh~3,700GWh 의발전량에대하여시장가격과의차액을보전받음 ( 스폿시장가격이헤지공급자 (heddge provider) 와계약한가격보다밑돌면헤지공급자가부족분을지불함. 반대로스폿시장가격이계약가격보다넘으면 Talasol 측이헤지공급자에차액을지불함 ). 6) https://www.auroraer.com/wp-content/uploads/2018/03/aurora-press-subsidy-free-renewables-revolution-huge-prize-for-investors-200318.pdf 6Ⅰ 유럽의무 ( 無 ) 보조금재생에너지프로젝트현황및전망
참고문헌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IEEJ), 欧州で存在感を増す 補助金なし 再生可能エネルギープロジェクト, 2018.12.28.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7
독일의주택용전기요금구성요소분석 1) 노동석위촉연구위원 (dsroh@keei.re.kr), 이대연부연구위원 (dylee@keei.re.kr), 한지혜전문원 (jhhan@keei.re.kr) 1. 서론 n 2017 년하반기독일은유럽에서전기요금이가장높은국가가되었음. Ÿ Eurostat 에따르면독일의주택용전기요금은 2017 년하반기에덴마크를제치고 EU 최고치를기록하였음. Ÿ 도매전력가격이하락세를보이고있음에도불구하고, 부담금, 세금, 송배전비용등으로인해전기요금이상승하였음 <100 kwh 당주택용평균전기요금 (2017 년하반기 )> 자료 : Eurostat(2018); Clean Energy Wire (https://www.cleanenergywire.org/factsheets/what-german-households-pay-power; 검색일 : 2019.3.4) 1) 본고는독일의에너지전환홍보웹페이지인 Clean Energy Wire 에게시된 What German households pay for power 의주요내용을번역및정리한것임. 8Ⅰ 독일의주택용전기요금구성요소분석
n 본고에서는독일의주택용전기요금구조와전기요금이상승하게된배경을살펴보고, 한국과의비교를 통해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2. 독일전기요금구성요소 n 독일의주택용전기요금은도매전력가격, 송배전비용, 부과금 (levis), 부담금 (surcharge), 세금 (tax) 등의요소로구성되어있음. Ÿ 2018 년전체전기요금 (29.42 유로센트 /kwh) 에서세금, 부과금, 부담금이차지하는비중은 54% 이며, 송배전비용은 24.7%, 도매전력가격및마진은 21.0% 임. < 연간 3,500kWh 를사용하는가구의전기요금구성 (2017 년 ~18 년 )> 자료 : BDEW;(2018) Clean Energy Wire (https://www.cleanenergywire.org/factsheets/what-german-households-pay-power; 검색일 : 2019.3.4) n 2018 년독일주택용전기요금 (29.42 유로센트 /kwh) 에서각구성요소의세부내용및비용, 비중은아래와 같음 2). Ÿ 발전비용 (supplier s cost) : 도매시장에서전력구매비용과발전사업자마진 (6.18 유로센트 /kwh, 21%) 2) 전체전기요금및구성요소별비용및비중추정치는독일에너지수자원협회 (BDEW) 가 2018 년초에특정가정이연간 3,500kWh 를사용할것으로가정하고추정한값임.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9
Ÿ 송배전비용 (grid charges) : 독일연방네트워크청 (BNetzA) 이정한전력망사용료 (7.27 유로센트 /kwh, 24.7%) Ÿ 재생에너지부담금 (renewable energy surcharge) : 재생에너지에대한정부보증가격과시장에서실제받는가격의차액을보전하기위한부담금 (6.79 유로센트 /kwh, 23.1%) Ÿ 판매 ( 부가가치 ) 세 (Sales(value-added) tax): 판매세는전력의세전가격의 19% 이며세후가격의 16 % 를차지 (4.7 유로센트 /kwh, 16%) Ÿ 전기세 (electricity tax) : 독일의생태세 (ecological tax) 라고알려진전력소비세 (2.05 유로센트 /kwh, 7%) Ÿ 송전시설점용부과금 (concession fee) : 전력회사가송전시설의설치및운영을위한공적공간을사용하는것에대해소비자가지원하는부담금으로관련지역의규모에따라달라짐.(1.66 유로센트 /kwh, 5.6%) Ÿ 해상풍력지원부과금 (offshore liability levy) : 망운영자 (grid operator) 는해상풍력발전소가생산한전력을판매할수있도록적시에전력계통에연계시키지못하는경우피해금액을지불해야함. 운영자는해상풍력지원금을통해이러한비용을소비자에게전가할수있음.(0.037 유로센트 /kwh, 0.1%) Ÿ 열병합발전소부담금 (Surcharge for combined heat and power plant, CHP): 열병합발전소운영자는이들이판매하는전력에대해보장된가격을받고있음. 보장된가격과시장에서받는실제가격의차액은 CHP 부담금을통해조달됨.(0.34 유로센트 /kwh, 1.2%) Ÿ 산업체송전비용할인을위한부과금 (Levy for industry rebate on grid fees) : 대규모전력소비자는송전비용이일부또는전부면제됨. 이러한비용은산업체송전비용할인을위한부과금을통해소비자에게배분됨.(0.37 유로센트 /kwh, 1.3%) < 연간 3,500kWh 를사용하는가구의평균전기요금 (c /kwh) 의구성 (2006 년 ~18 년 )> 자료 : BDEW(2018); Clean Energy Wire (https://www.cleanenergywire.org/factsheets/what-german-households-pay-power; 검색일 : 2019.3.4) 10Ⅰ 독일의주택용전기요금구성요소분석
3. 독일전기요금상승요인 n 2018 년연간 3,500 kwh 를사용하는가구 (3 인기준 ) 의월별전기요금은 85.8 유로임. 이금액은물가 상승을감안했을때 1998 년대비약 32% 상승한것이고, 명목상으로는 72% 상승한것임. n 전기요금에서발전, 송배전비용의비중은물가상승을감안하면 21% 하락한반면, 세금, 부과금, 부담금은 202% 증가하였음. 이는재생에너지부담금이 1998 년에 0.08 유로센트 /kwh 에서 2018 년에 6.79 유로 센트 /kwh 로대폭증가한것이가장큰영향을미쳤음. n 재생에너지부담금은현재주택용전기요금의 23% 이상을차지함. Ÿ 이는도매전력가격과재생에너지의고정가격간의차액에해당하는것이며, 재생에너지에대한고정가격은 20년간발전사업자에게제공되도록법적으로보장되어있음. Ÿ 망운영자 (grid operator) 는해당차액을소비자에게전가함. 대용량의상업부문소비자와달리주택용소비자는모든부과금 (levies) 과세금을납부해야함. Ÿ BDEW 에따르면 2018 년에주택용소비자는총 240 억유로의재생에너지부담금가운데 86억유로를납부해야할것으로예상됨. 이는주택용소비자가납부하는전기요금은전체전기요금의 3분의 1에해당하지만, 사용하는전력량은전체전력소비량의 4분의 1도안되는것임. n 2018 년초평균전기요금은작년대비약간 (0.5%) 인상되었으며, 2000 년이후로계속상승하고있음. 다만, 2015 년에는전기요금이일시하락하였는데, 이는재생에너지부담금이일시적으로하락하였기때문임. n 최근몇년간도매전력가격이하락해왔고, 2018 년에는재생에너지부담금, 송배전비용도다소감소하였지만, 판매사업자는요금인하를꺼리고있음. Ÿ 재생에너지부담금이 2018 년초에감소했으며 (2017 년 6.88 유로센트 /kwh 에서 6.79 유로센트 /kwh), 송배전비용도평균 0.24 유로센트 /kwh 정도로하락함. Ÿ 가격비교웹사이트인 Verivox 에따르면대부분의판매사업자 (provider) 는재생에너지부과금과송배전비용의하락에도불구하고요금을낮추지않기로결정하였음. Ÿ BDEW 의 Stefan Kapferer 대표는전기요금의절반이상을정부가결정하기때문에판매사업자 (provider) 의수익이너무적어요금인하를허용하기어렵다고주장하고있음. Verivox 에따르면많은소규모판매사업자들이 2018 년에요금 (price) 을인상한반면, 주요한전력업체 (innogy 社, E.ON 社, Vattenfall 社또는 EnBW 社 ) 는요금을유지하였음.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1
4. 한국전기요금과의비교 3) n 2017 년독일과한국의주택용전기요금을비교해보면, 한국은 123 원이고독일은 371 원으로약 3 배 차이가남 4). n 도매전력가격을비교해보면, 한국의정산가격은에너지정산금, 용량요금, 계통운영서비스정산금, RPS 의무이행비용을포함하여 86원 /kwh 이고여기서 RPS 의무이행비용과계통운영서비스정산금을빼면 80.8 원임. 이에대응하는독일의도매전력가격은 71.7 원임. Ÿ 원자력과석탄의발전비중은한국이약 70%, 독일이약 50% 이지만, 독일의전력시장제도가 energy only market 이고변동비가 0 인재생에너지의비중이높기때문에한국의도매전력가격이더높은것으로보임. Ÿ 재생에너지비중이 12% 수준이던 2010 년독일도매전력가격은 103.9 원으로 2018 년보다 32원정도가비쌌음. Ÿ 그러나 2010 년주택용전기요금은 301.6 원으로 2017 년보다약 70원이낮았음. 2010 년은독일은원전폐지결정이전이었고원전과석탄의발전비중은전체의 75% 수준이었음. 즉, 도매전력가격은전력공급원의구성과정산방식에영향을받는데후자의영향이더큰것을알수있음. n 독일의전력망비용은우리나라의송배전판매비에비해 4.6 배이상높음. 망비용은독일전기요금중 31% 로비중이가장높음. Ÿ 이것은우리의망효율이높다는것을의미함. 우리의기술이나운영능력도훌륭하지만우리가독일에비해좁은국토에많은사람이모여사는것이근본적원인임. Ÿ 독일의인구와면적은 8,100 만명, 35.7 만km2, 우리는 5,100 만명, 10.0 만km2임. 독일도인구밀도가높은국가중하나지만면적당인구는우리가 2.4 배임. Ÿ 여기에수도권거주자의 85%, 전국적으로 65% 가공동주택에사는우리나라의주거형태도망효율성에영향을미침. n 재생에너지보조금에서가장큰차이가발생함. 우리는 kwh 당 2.5 원에불과하지만독일은 87.6 원임. Ÿ 재생에너지부담금은독일은전기요금의대략 1/4 을차지함. Ÿ 우리의재생에너지보조금은 2017 년 REC 이행비용 1.5 조원을주택용소비량에기초하여추정한것임. 3) 본장은이투뉴스 (2019.4.1), [ 칼럼 ] 세계최고독일전기요금, 왜비싼가 를바탕으로작성된것임. 4) 2017 년환율 1 유로 -1273 원적용 12Ⅰ 독일의주택용전기요금구성요소분석
Ÿ 우리는재생에너지보조금을용도구분없이공평하게부과하지만독일은보조금의많은부분을주택용에부과함. 이것이독일전기요금중주택용과산업용의차이가발생하는요인중하나임. Ÿ 독일의재생에너지보조금총액은약 31조원에달함. 같은해한전의총매출이 56조원정도이니독일재생에너지보조금규모가어느정도인지짐작할수있음. Ÿ 독일의 2017 년도재생에너지발전비중이 35% 내외인점을생각하면재생에너지확대정책을추진중인우리나라도재생에너지보조금의영향으로전기요금이크게오를가능성이있다는것을의미함. n 전기요금관련세금을비교하면, 독일은전기세와부가세를부과하고총세금은 85.4 원이며, 우리나라는부가세 10.9 원만부과함. < 한국과독일의전기요금구성요소비교 ( 원 /kwh)> 한국 독일 시장정산가격 80.8 도매가격 71.7 송배전판매비 25,2 송전비용 95.2 재생에너지보조금 2.5 재생에너지보조금 87.6 전력산업기반기금 4.0 각종부과금 * 31.4 부가세 10.9 부가세 59.3 전기세 26.1 계 123.4 371.2 * 부과금은송전시설통과부과금, 열병합부과금, 산업체송전비용할인부과금등 n 만약독일과한국의전기요금세금이같아지면양국의전기요금차이는 3.0 배에서 2.5 배로축소됨. 또한 전력망비용이같아진다고가정하면그차이는 1.7 배로축소됨. 재생에너지보급정도가비슷해져 보조금이같아진다고가정하면그차이는 1.3 배로축소됨. 5. 결론및시사점 n 독일의전기요금이비싼이유는불가항력적요소인망배용은차치하면높은세금과재생에너지보조금 때문임. 세금조정과재생에너지보조금확대에따라우리의전기요금도앞으로오를가능성이있음. n 전기소비자의대부분은전기요금수준에민감하지않을수있음. 전기요금으로얼마를내는지모르는 소비자는가격변동에반응할수없기때문임.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3
Ÿ 세계에서가장비싼수준의전기요금은내는독일인들은전기요금으로얼마를지출하는지모르는것으로조사되었음. 독일연방정보통신산업협회 (Bitkom) 가실시한 2017 년조사에서응답자의거의절반 (49%) 은연간소비전력에대해모른다고응답했으며, 37% 는전기요금으로얼마를지불했는지전혀모른다고답변하였음. Ÿ 또한전기요금이전체가계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지않다는점도전기요금인상에대해둔감한이유중에하나임. 2015 년독일에서가구의가처분소득중전기요금으로지출된비중은 2.3% 에불과하였음. n 전기요금인상요인은결국소비자가부담해야하는것임. 우리나라의주택용전기요금은현재독일의 3분의 1 수준으로싼편임. 우리는전기요금규제로인해빈번한요금조정이어렵고이에따라한전은이익을내기도하고적자를보기도함. 원칙적으로전기요금은전기사업법에의해 적정원가에적정이윤을더한것 으로결정됨. 한전의적자는세금으로충당되는것이아니라결국전기요금의인상으로충당되는것임. 참고문헌 이투뉴스, [ 칼럼 ] 세계최고독일전기요금, 왜비싼가, 2019.4.1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785; 검색일 : 2019.4.17) Clean Energy Wire, What German households pay for power" (https://www.cleanenergywire.org/factsheets/what-german-households-pay-power; 검색일 : 2019.3.4) 14Ⅰ 독일의주택용전기요금구성요소분석
세계 Yellow Cake 社, Kazatomprom 社로부터 118 만파운드우라늄매입예정 n 영국의우라늄거래전문기업 Yellow Cake 社는카자흐스탄의우라늄국영기업인 Kazatomprom 社로부터우라늄매입을위한일반주발행을통해총 2천590 만파운드 ( 약 3천390 만달러 ) 를조달하였다고발표함. Ÿ Yellow Cake 社는 Kazatomprom 社로부터파운드당 25.88 달러의고정가격으로 118 만파운드 (lb) 의우라늄을매입할예정임. n Yellow Cake 社측은 2018 년말파운드당 29.25 달러에거래되던우라늄의가격이 25.75 달러로하락한지금이우라늄보유량을늘릴최적의시기라고판단하였다고발표함. n 2018 년 7월영국 AIM 시장 * 에상장한 Yellow Cake 社는 2018 년 Kazatomprom 社로부터 2차례우라늄을매입, 총 840 만파운드의우라늄에대한소유권을보유하고있음. Alternative Investment Market, 성장초기단계기업들에게자금조달기회를제공하기위해 95년개설되었으며, 현재세계에서가장성공한新시장으로평가됨 ( 출처 : 금융위원회.2013.06.30.) Investors Chronicle. 2019.4.12, WNN.2019.4.12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5
북미 전력가격하락으로 New York 州원전보조금증가 n 전력도매가격하락으로당초 New York 州정부의예상과는달리전력사용자들이부담하는원전보조금이연간 4억 8천만달러에서 5억 4천만달러로증가함. Ÿ 州공공서비스위원회 (Public Service Commission) 는 2019 년부터일반가구가부담하는원전보조금이기존의월평균 2달러에서 2.25 달러로상승하였다고발표함. Ÿ 2017 년 New York 州가도입한원전보조금은 2년단위로산정되며, 전력도매가격이상승하지않으면원전의수익성을보전하기위하여보조금은인상됨. n New York 州공공서비스위원회는원전지원제도를도입할당시도매전력가격이꾸준히상승하여결과적으로전력사용자가부담하게될보조금규모가감소할것으로전망함. Ÿ 공공서비스위원회는 2017 년원전보조금규모는 12년간최대 76억달러가될수있으나전력도매가격의상승으로실제보조금규모는 29억달러에그칠것으로전망한바있음. n 원전보조금제도도입으로 New York 州에위치한총 4기의원전중 Indian Point 를제외한 3기원전 (Fitzpatrick, Ginna, Nine Mile Point) 는 2017 년 4월부터 12년간보조금을지급받게됨. n 한편, Nuclear Information and Resource Service 와같은환경단체들은州정부가원전이아닌재생 에너지와에너지효율성분야에투자해야한다고지적함. Syracuse.com 2019.4.3 Ohio 州하원의원, 원전지원제도법안발의 n Ohio 州 Larry Householder 하원의원은 4 월 12 일원전지원을위한오하이오청정대기프로그램 (Ohio Clean Air Program) 법안을발의함. 16Ⅰ 북미
Ÿ 同법안은일반가정전력사용자에게월 2.5 달러, 상업전력사용자에게 20달러, 대규모기업에월 2500 달러를부과하여연최대 3억달러를확보, 탄소를배출하지않고전기를발전하는발전원에 MWh 당 9.25 달러의보조금을지급하는것을골자로함. Ÿ 同법안은 2개의분류체계를통해발전원을분류하며, 탄소를전혀배출하지않는 청정에너지 발전원 과탄소를배출하지만배출저감을달성한 탄소배출저감발전원 2 개로나뉨. Ÿ 다만同법안에는해당용어에대한자세한설명이결여되어있으며, 세부사항은 Ohio 州대기질개선위원회 (Ohio Air Quality Development Board) 가결정하게됨. Ÿ 同법안의공청회는 4월넷째주에열릴예정임. n Ohio 州내 2기원전 (Davis-Besse, Perry) 원전을보유한 FirstEnergy Solutions 社는다른기업이해당원전을매입하지않거나원전에대한재정지원이없다면 2020 년과 2021 년에각각폐쇄할것이라고발표한바있음. Ÿ FirstEnergy Solutions 社는 2018 년 3월파산보호신청을접수함. n 원전지원에부정적이었던前주지사와는달리, 2019 년 1월취임한현주지사 Mike DeWine 은원자력과 재생에너지모두를포괄하는 균형잡힌에너지계획 을지지한다고발언한바있음. n 한편, 본법안에대해오하이오환경위원회 (Ohio Environmental Council) 와미국석유협회는해당발의안이주민들에게원전지원을강제하는원전구제금융에불과하다고비판함. Ÿ 일각에서는 Davis-Besse 와 Perry 원전이 Ohio 州에위치하고있으나해당원전은 Ohio 州외에도 13개州에전력을판매한다는점을지적함. Energy news network. 2019.4.12, Powermag. 2019.4.14 Pennsylvania 前주지사, 원전지원촉구 2003 년부터 2011 년까지 Pennsylvania 州 45대주지사를역임하며 2004 년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 (AEPS) 를도입한 Ed Rendell 은지역신문 The Philadelphia Inquirer 에원전을 AEPS 지원대상에편입시켜지원할것을촉구하는칼럼 I wish I d made different choices about nuclear power in Pa. 을기고함. 본고는해당칼럼의요약본임.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7
공직에오래몸을담다보면그땐왜그걸몰랐을까싶은순간이있다. 8년간 Pennsylvania 州주지사로일하며스스로과오보다는성과가더많았다고자평하지만, 시간을되돌릴수있다면바꾸고싶은것이한가지있다. 바로원자력을州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 (Alternative Energy Portfolio Standards, AEPS) 에포함시키는것이다. Pennsylvania 州가 AEPS 를도입한지 15년이된지금, 州재생에너지및대체에너지분야는많은성과를기록했다. 2017 년州의태양광발전용량은 52MW 증가하여총태양광발전용량은 285MW 가되었으며, 州의태양광분야의일자리는 2016년대비 26% 증가했다. 또한, 州의풍력발전분야는직 / 간접적으로 1600여개의일자리를창출하고있으며, 州의 325개기업이수력발전산업공급망에포함되어있다. 州의신재생에너지분야는많은성과를이룩하였으나, 원전이폐쇄될경우이모든성과가물거품이될수있다. 州의원전은무탄소전력의 93% 를발전하고있으며, 이는州내모든풍력, 태양광, 수력발전량을합친것의 13배에해당하는양이다. 또한, Beaver Valley와 Three Mile Island 원전이폐쇄될경우태양광, 풍력발전을통해얻은탄소배출저감효과의 5배에해당하는탄소가배출될수있다. 원전은미국무탄소전력의 60% 가량을차지하고있으며, 이들원전이폐쇄될경우대부분화석연료로대체된다. 따라서州의신재생에너지할당의무제개편을통해유틸리티가원자력을화석연료발전원으로바꾸는것을사전에막아야한다. 州원자력코커스에따르면원전폐쇄시州의온실가스배출량은 3700 만톤이상증가하며, 대기질을악화시키는이산화황등의유해물질배출이증가한다. 또한환경단체인 Pennsylvania 환경위원회 (Pennsylvania Environmental Council) 대표 Davitt Woodwell 은원전폐쇄는州가지금껏이룩한기후변화성과에큰타격을입히게될것이라고주장하기도했다. 온실가스를배출하지않는원전은태양광, 풍력, 수력과마찬가지로州환경개선에기여하고있는만큼, 원전을여타재생에너지와동일한방식으로지원하는것이논리적이고타당한일이다. 지금기후변화및지구온난화에대해알고있는사실을 2004년에도알았다면, 나는일말의망설임없이원자력을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에포함시켰을것이다. 따라서州의시민을대표하여, 본인은州의원및주지사 Tom Wolf에게 AEPS 를개정하여무탄소발전원으로서의원전의가치를제대로반영할것을촉구하는바이다. The Inquirer. 2019.4.10 18Ⅰ 북미
중동 사우디, 2020 년원전건설입찰과정진행계획 n 사우디가 2020 년에원전건설입찰과정을진행할계획이며원전건설프로젝트를미국등타예비사업자국가들과논의하고있다고 Reuter 통신은보도함. Ÿ 사우디아라비아는원전건설을통해에너지믹스다변화를꾀하고자하지만, 미국은원전건설이핵무기제조를위한포석이아닌지의심하고있음. Ÿ 사우디는 2018 년미국, 한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을원전건설예비사업자로선정함. n Reuter 통신의소식통은사우디는현재처음계획한것보다신중하고천천히원전건설을진행하고있다고언급함. Ÿ 당초사우디는 2018 년말원전건설국가를선정할예정이었으나, 2019 년으로한차례연기되었고소식통에따르면국가선정은 2020 년으로도연기될전망임. Ÿ 소식통에따르면원전건설절차가지연되고있는이유중하나는사우디는특정국가로후보군을좁히지않고모든잠재적인파트너국가들과동시에논의를진행하고있기때문임. n 한편, CNN 은 Robert Kelley IAEA 전핵사찰국장의발언을인용하여위성사진을통해사우디가실험용원자로건설에상당한진전을보이고있음이확인되었으며, 1년내에완공될것으로보인다고보도함. Ÿ 다만, Kelley 국장은원자로의규모가작아해당원자로로핵무기제조에필요한플루토늄을얻기위해서는 100 년이걸릴것이라고발언함. Reuters. 2019.4.4, CNN. 2019.4.7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9
유럽 독일에너지수자원협회 (BDEW), 신규저탄소발전소건설추진촉구 n 2019 년 4 월 1 일독일에너지수자원협회 BDEW 는하노버산업박람회 (HANNOVER MESSE 2019) 에서 에너지전환을위한저탄소발전소의신규건설이지연되고있다고지적하며, 2023 년까지기존의전력 용량과수요간의격차가발생할것을대비해신규저탄소용량의구축을촉구함. BDEW 는독일에서가장규모가큰에너지산업협회로, 지역및지자체의전력회사, 가스 수도공급및배급회사등을포함해 1800 개의기업을회원으로보유하고있음. 주요 4대전력회사 (Eon 社, Vattenfall 社, EnBW 社, RWE 社 ) 와대형전력망운영자가 BDEW 를지원함. BDEW 는독일의에너지정책에상당한영향을미치고있음 1). Ÿ BDEW 는현재건설중인발전소와승인및계획중인발전소 (20MW 급이상의전통및재생에너지발전소포함 ) 목록을발표하며, 시장에제공되는용량은석탄 원자력발전소의단계적폐지에따른전력부족분을상쇄하는데충분하지않아반드시신규저탄소발전소가건설되어야한다고강조함. - 메르켈정부는 2011 년일본의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독일에서가장오래된원전 8기를즉각폐쇄하고 2022 년까지나머지 9기를폐쇄하기로결정하였음. - 독일은원자력폐지로 2022 년까지 10,000 MW 의용량이폐지될것이며, 석탄의경우 2022 년 ~ 2030 년에 7,700 MW, 2017 년 ~2022 년에 14,700 MW 의용량이감축될것으로예상함. n BDEW 에따르면, 현재신규발전소건설프로젝트는 64개가되지만, 실제건설중인발전소는 600MW 급가스화력발전소를포함해 10개에불과함. - 현재의시장상황으로인해가스화력발전소및양수발전소건설가능성이불투명함. Ÿ BDEW 는현재석탄을천연가스로대체하는 15개의연료전환프로젝트가추진중이고, 해상풍력발전프로젝트의경우순조롭게진행되고있어, 1.5 GW 규모의해상풍력발전용량이올해추가될것으로예상함. 독일정부는재생에너지발전비중을 2030 년까지현재 40% 대비 65% 로증가시킬계획임. 1) 출처 : Clean Energy Wire( 검색일 2019.4.16.) https://www.cleanenergywire.org/experts/bdew-german-association-energy-and-water-industries 20Ⅰ 유럽
Ÿ 그러나 BDEW 는전통적인화석연료발전소의용량이현재 88,600 MW 에서 2023 년 67,300 MW 로감소할것으로전망함. Ÿ BDEW 는대규모의에너지공급전환프로젝트를시작하려면필요한환경을조성해야하기때문에, 현명한규제체계를통한투자인센티브강화및재생에너지전력공급을위한전력망확장을촉구함. - BDEW 는높은연료가격으로인해수익이나지않은가스화력발전소와불리한규제로인해폐쇄되고있는양수발전소에대한인센티브지급이필요하다고언급함. BDEW, Reuters 2019.4.1 프랑스및핀란드, 신규 EPR 원자로상업운전지연될예정 n 2019 년 4월 11일프랑스원자력규제청 (ASN) 산하기술팀인방사선방호원자력안전연구소 (IRSN) 가 EDF 社가건설중인 Flamanville 원전 3호기 (EPR) 의증기이송배관에위치한용접부의품질편차를수리해야한다는의견을표명함에따라, 2020 년으로계획된同원자로의상업운전이연기될가능성이있음. - 2018 년 EDF 社는원자로시운전승인요건인종합검사를실시하는과정에서 Flamanville EPR 원자로 2차계통용접부에서품질편차를감지하였음. - 같은해 7월 EDF 社는 2차계통내 53개의용접부를수리할계획이며, 추가 10개의용접부에대해서는 ASN 이가동승인을내릴것이라고확신한다고밝혔음. 또한 85개의용접부에대해서는수리할필요가없다고언급하였음. Ÿ IRSN 은확인된결함의중요성을감안할때 EDF 社가용접부를그대로두기보다는수리를진행해야한다고결론을내림. Ÿ ASN 은성명서를통해별도의독립적인원자력전문가그룹이 EDF 社가용접부를수리하거나용접부의파손을막기위해원자로설계를개선할것을권고했다고발표함. n EDF 社는성명서를통해전문가들의권고안과해결책이 Flamanville 3호기의상업운전일정과건설비용에영향을미칠수있으며 ASN 의최종결정에따라다시업데이트할것이라고밝힘. Ÿ 同원자로건설은당초계획보다 9년이넘게지연되었고 109 억유로의초과비용이발생하였음. - Flamanville 원전 3호기는 2007 년 12월착공에들어가 2012 년준공, 2013 년상업운전개시를목표로하였으나, 후쿠시마사고이후새로운안전규제도입및특정부품공급문제, 원자로압력용기자재인강철의결함등으로공사가지연되어왔음.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1
Ÿ 프랑스일부언론은同원자로의상업운전이 2022 년까지늦춰질가능성도있다고보도함. < 프랑스 Flimanville 원전 3호기건설현황 > 원전 노형 용량 (MW) 착공 상업운전 Flamanville 원전 3호기 EPR 1,600 2007. 12 2020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n 한편, 핀란드전력회사인 TVO 社역시도 Olkiluoto 3호기 (EPR) 의상업운전이당초계획된일정에서두달늦어진 8월말에시행될가능성이있다고발표함. - 프랑스 Areva- 독일 Siemens 컨소시엄은 TVO 社와 2003 년말 Olkiluoto 원전 3호기건설을위한턴키 (turn-key) 계약을체결하고 2005 년착공에들어갔음. 同원자로는당초 2009 년에완공될예정이었으나건설이여러차례지연되어프로젝트추진에차질을빚어왔음. - 2019 년 2월 TVO 社는同원자로의건설작업이대부분완료되었으며전기, 자동화, 기계설치작업이일부진행되고있다고밝혔음. Ÿ Olkiluoto 3호기는 2019 년 6월에연료장전, 10월에최초전력망연결, 2020 년 1월에전력생산이예정되어있었으나, TVO 社는 2019 년 1분기동안시행된작업이 2018 년 11월에컨소시엄이발표한일정에따라진행되지않았다고설명함. Ÿ TVO 社는 Areva-Siemense 컨소시엄이오는 6월에신규일정을발표할것이라고언급함. < 핀란드 Olkiluoto 원전 3 호기건설현황 > 원전노형용량 (MW) 착공상업운전 Olkiluoto 원전 3 호기 EPR 1,600 2005. 5 2020. 1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Reuters, Nucnet 2019.4.11 프랑스 EDF 社, 수소시장진입을위해자회사 Hynamics 社출범 n 2019 년 4월 2일프랑스 EDF 社는원자력및재생에너지발전을통해생산되는저탄소전력을사용해산업계와모빌리티 (mobility) 에수소생산및보급을담당하는자회사인 Hynamics 社의출범을발표함. - 2018 년 6월 EDF 社는프랑스회사인 McPhy Energy 社의지분 21.7% 를인수해저탄소수소시장에대한관심을강화하였음. 22Ⅰ 유럽
Ÿ EDF 社는신규자회사의출범을통해기후변화에대응하고프랑스와전세계의수소부문에서선두주자의역할을담당할계획임. - McKinsey 보고서에따르면 2050 년수소소비량은전세계에너지수요의 5분의 1(18 %) 에달할것으로예상됨. 현재수소의 95% 는화석연료에열을가해생산되고있음 ( 수소 1kg 생산에이산화탄소 10kg 가배출됨 ). - Hynamics 社는이산화탄소를배출하지않는물전기분해 (water electrolysis) 기술을사용해수소를생산할계획임. n Hynamics 社는수소가필수적인산업체 ( 정유소, 유리제품, 농업식품, 화학제품등 ) 위한인프라에투자함으로써수소생산시설을설치 운영 관리할예정임. Ÿ Hynamics 社는또한공공 전문모빌리티공급업체를위해기차, 버스, 화물차, 다용도차량과같은상업용차량의충전에필요한수소를공급하는주유소를보급할계획임. World Nuclear News 2019.3.20, Green Car Congress 2019.4.9 핀란드 TVO 社, 기후변화에대한우려로핀란드국민의원전지지도 3년연속증가 n 핀란드원전운영사 TVO 社는원전사용을높여야하는지여부에대한설문조사결과, 응답자중 42% 가원전사용을높여야한다고응답하여 3년연속으로원전에대한지지도가증가하고있다고홈페이지를통해발표함. Ÿ 현수준이적절하다고응답한응답자는 23% 이며, 원전사용을줄여야한다고응답한이는 28% 임. Ÿ 동일한질문에대해 2016 년에는 30%, 2017 년에는 37% 가원전사용을높여야한다고응답함. n TVO 社는응답자중녹색당지지층의 46% 가원전사용에비교적우호적으로답변한것이고무적이라고발표함. Ÿ 녹색당지지층중 22% 가원전사용을늘려야한다고응답하였으며, 24% 는현수준이적절하다고응답하였고, 45% 는원전사용을줄여야한다고답변함. n 또한남성응답자중 64% 가원전사용을높여야한다고응답한반면, 여성응답자는 21% 에그쳐남성이여성보다원전에대한우호도가높은것으로나타남. Ÿ TVO 社는지난 30년간실시한설문조사에서여성의원전에대한우호도는크게높지않았다고발표함. Ÿ 한편, 원전사용량을높여야한다고대답한응답자가가장많았던해는 2009 년으로, 44% 였음. TVO. 2019.4.3.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3
벨기에, 단계적원전폐쇄에따라가스화력및풍력발전투자박차 n 2019 년 4월 4일벨기에의회는단계적원전폐쇄에따른전력부족분을충당하기위해가스화력발전에대한투자에박차를가하고, 2030 년까지 4,000 MW 규모의신규해상풍력발전단지를건설하는두개의법안을통과시킴. Ÿ 벨기에는 2022 년부터 2025 년까지원전운영사인 Electrabel 社가가동하는총 7기의원자로를단계적으로폐쇄할예정으로, 벨기에송전계통운영자인 Elia 는 2025 년까지 3.6GW 의신규용량구축이필요하다고추산함. 벨기에는원자로 7 기 ( 총발전용량 5,943MW) 를가동해전체전력수요의약 50% 를공급하고있음. - 2018 년벨기에의원자로 7기가운데 6기가수리및정비작업으로가동정지되자, 벨기에정부는겨울철전력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이웃국가로부터추가용량을확보하고노후가스발전소와디젤발전기를가동한바있음. Ÿ 2018 년 7월 20일벨기에각료회의 (Council of Ministers) 는 Marie-Christine Marghem 에너지부장관이제안한용량보상메커니즘 (Capacity Remuneration Mechanism) 도입을승인하였음. - 용량보상메커니즘은 2025 년까지시행되는단계적원전폐쇄에대한보상으로발전사업자 ( 주로가스화력발전소 ) 에게용량가치를보상해주는제도임. n Marghem 에너지부장관은트위터와페이스북을통해두법안의승인을알리며, 가스화력발전소 투자자가자국에신규용량을공급할수있는틀이마련되었고풍력발전단지는완공시벨기에전력 소비의약 20% 를차지할것이라고언급함. < 벨기에가동원전현황 > 원전 노형 용량 (MW) 상업운전 가동중단 ( 예정 ) Doel 1호기 PWR 433 1974 2025 Doel 2호기 PWR 433 1975 2025 Doel 3호기 PWR 1,006 1982 2022 Doel 4호기 PWR 1,047 1985 2025 Tihange 1호기 PWR 962 1975 2025 Tihange 2호기 PWR 1,008 1982 2023 Tihange 3호기 PWR 1,054 1985 2025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Reuters 2019.4.5. 24Ⅰ 유럽
불가리아최고행정법원, Kozloduy 신규원전환경영향평가에대한항소기각 n 2019 년 4월 3일불가리아최고행정법원 (Supreme Administrative Court, SAC) 은 Kozloduy 신규원전건설과관련해 2015 년환경부장관이승인한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 EIA) 결정에대해반핵연대 (Coali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와다수의민간인이제기한항소를기각함. - 2018 년불가리아는 Kozloduy 원전 5,6 호기 (VVER-1000) 를가동해전체전력의 34.6% 를생산하였으며 ( 총발전용량 1,926MW), 2012 년에철회되었던 Belene 원전프로젝트를재개하여신규원자로 2기건설을추진중임. Ÿ 5명의법관은환경부장관의환경영향평가승인결정은불가리아법에부합되고있음을인정함. - 환경영향평가절차에앞서 38개의기관및비정부기구와의협의가선행되었으며, 의무적인공적협의가자국및이웃국가인루마니아에서시행되었음. n 2019 년정부가발표한에너지계획안에따르면불가리아는 2030 년까지에너지믹스에서원자력을유지하고 Belene 부지에신규원전을건설할계획임. - 해당계획안은가동중인 Kozloduy 원전에신규원자로증설하는계획은명시하지않았으나, 불가리아언론에따르면신규원자로건설가능성은배제되지않았으며, 기본적인절차준비가지속되고있는상태임. - 2019 년 3월불가리아에너지부는 Belene 원전프로젝트의재추진을위해원전건설에대한입찰의향서 (Expression of Interest) 를발행하여전략적투자자선정입찰을개시하였음. 프랑스 Famatome 社, 중국 CNNC 社, 러시아, Rosatom 社, 미국 General Electric 社, 한국수력원자력이同프로젝트에 관심을표명함. News.bg 2019.4.3, Nucnet 2019.4.4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5
아시아 일본도쿄전력, 히가시도리원전건설재개준비조직설립 n 3월 28일, 도쿄전력홀딩스 ( 이하, 도쿄전력 ) 는아오모리현히가시도리원전건설재개를위한준비조직을히가시도리촌에설립한다고발표함. 2019 년도상반기아오모리히가시도리촌에약 20명으로구성된 히가시도리헤드오피스 를설치하여본사엔지니어링부문담당자를상주시킬계획임. Ÿ 도쿄전력은 2017 년 5월발표한재건계획에서同원전에대해다른사업자와공동으로사업을추진하겠다는방침을밝혔음. 공동사업은도쿄전력, 주부전력, 도시바, 히타치제작소 4개사연합이주축이될전망이라고일본경제신문은전함. 도쿄전력은히가시도리촌에출력 138 만 kw 2기원전을건설할계획임. 1호기는 2011 년 1월착공했지만동일본대지진으로건설중단함. Ÿ 히가시도리원전건설재개의관건은재건계획에서명시한他社연계의성패임. 2018 년 8월도쿄전력은단독으로지질조사에착수한바있음. n 도쿄전력은히가시도리원전건설과관련해제휴를추진중인 4개사연계를주축으로他대형전력사의참여를유도하겠다는전략을세움. 준비조직신설은이러한전략을가속화하기위한일환임. Ÿ 히타치는 2019 년 1월영국원전신설계획을동결함. 도시바도해외원전건설안건에서철수해히가시도리원전등국내건설에기대를거는중임. 주부전력은하마오카원전재가동이불투명한상황임. n 한편, 에너지정책소관기관인경제산업성은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0 년도전원에서차지하는원전비율을 20~22% 로삼고있어공동사업을통한원전건설을지원함. 일본경제신문 2019.3.28 26Ⅰ 아시아
일본, 실질적인 CO 2 무배출목표년도로 2070 년경설정 n 4월 2일, 일본정부가 2070 년경까지실질적으로 CO2 를무배출 ( 탈탄소사회실현 ) 하겠다는새로운목표를정리했다고일본경제신문이전함. 목표에는재생에너지와원전활용도명기했으며, 저렴한수소제조와 CO2 를포집해자원으로활용하는새로운기술채택도추구함. 탈탄소사회란 21세기후반전세계의 Carbon Neutral 달성을의미함. 인위적으로온실가스를배출한만큼온실가스흡수대책을세워실질적으로배출량을 0으로만든다는개념임. Ÿ 同日정부의전문가회의인 파리협정장기성장전략간담회 ( 이하, 간담회 ) 는제언을정리해아베총리에게전달함. 간담회는온실가스저배출형경제 사회를목표로하는장기전략에대해검토해왔으며, 21세기후반조기에 실질적으로 CO2 를무배출하겠다는목표를제시하고이를실현하기위해일본이 2050 년까지온실가스 80% 감축에나서도록제언함. Ÿ 일본은수소제조비를 2050 년까지현재의 10% 이하로낮추며저렴한천연가스의조기보급달성을목표로함. 더불어배출되는 CO2 를포집해자원으로삼아배출을실질적으로제로로하고, 사고위험성을낮춘차세대원자로개발도추진함. Ÿ 탄소배출량에따라가격을책정하는카본프라이싱도입과 CO2 배출이많은석탄화력발전폐지는다음으로미룸. 일본정부는전문가회의가정리한목표를 6월 UN에제출해 G20 정상회담에서표명할계획임. n 파리협정에서는지구의기온상승을산업혁명전대비 2도미만으로낮추겠다는목표를세웠으며각국에이와관련한목표책정을요구함. Ÿ 유엔은기온상승을 2도미만으로낮추려면세계의 CO2 배출량을 2070 년까지실질적으로제로로해야한다고제언함. 일본정부는이를염두에두어목표를 2070 년경까지로정한것이라고同신문은전함. 일본경제신문 2019.4.3, 일본원자력산업신문 2019.4.3 일본원전재가동 9기, 설비이용률 79.58% n 4월 4일, 일본원자력산업신문은 2018 년원전설비이용률을밝힘. 재가동한 9기의설비이용률은 79.58% 임. Ÿ 현재재가동원전은모두 PWR 로총 9기이며총출력은 913 만 kw임. 2018 년 12월부터 2019 년 3월까지 9기는모두가동해동절기전력수급을지탱함. 2018 년 3월발전을재개한오이 3호기는 2018 년도설비이용률이 102.8% 이었음.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7
n 한편, 2018 년일본상업로 37기기준평균설비이용률은 19.3%, 총발전전력량은 649 억 2,921 만 kwh 이었음. Ÿ 2011 년 3월후쿠시마제1 원전사고로가동중인발전소가순차적으로정지해 2013 년 9월에는원전설비이용률이 0이었지만신규제기준에따른적합성심사를통과한발전소가점차가동재개해전체원전의설비이용률이두자릿수로회복됨. <2018 년 (2018.4~2019.3) 일본재가동원전설비이용률 (%)> 원전명 2018년 (2018.4~2019.3) 설비이용률 (%) 다카하마 3 76.9 다카하마 4 73.9 오이 3 102.8 오이 4 90.6 이카타 2 42.8 겐카이 3 96.6 겐카이 4 78.0 센다이 1 87.4 센다이 2 67.3 9기평균 79.58% 자료 : 일본원자력산업협회 2019.4.4 일본원자력산업신문 2019.4.4. 일본경단련, 전력시스템재구축을위한정책제언발표 n 4월 8일, 경단련은전력시스템재구축을위한정책제언을발표함. 일본은전원의 80% 를화력발전에의존해세계적으로전기요금이비싼편임. Ÿ 제언에서는인프라에대한투자정체로국민생활과기업활동에불가결한전력이 위기상황 에처해있다고호소함. 태양광과풍력등재생에너지도입확대와함께후쿠시마사고로환경이일변한원자력발전의지속적인활용도요구함. Ÿ 同日경단련회장은 최악의경우매일전력이안정적으로공급되지못할수도있다. 우선은관심을가져주길바란다. 라며국민적논의필요성을여러번강조함. 더불어에너지정책의향방을파악하기힘든현상황을개선해 전력사업에투자할수있는환경을정비해야한다. 라고호소함. 28Ⅰ 아시아
n 경단련은온실가스감축등지구온난화대책관점에서도원자력은불가결한에너지원이며, 정부가지속적이고안전하게활용하겠다는메시지를명확하게알릴필요가있다고호소함. Ÿ 재생에너지는홋카이도와규슈등재생에너지발전에적합한지역에서소비지역으로송전할수있는송전망정비가과제라고지적함. 대형전력사의전력을우선시하는송전구조도재검토해야함. Ÿ 스마트그리드 ( 차세대송전망 ) 도입과자본조달에대해정부가국채를발행한자금을기반으로독립행정법인등을통해사업자에게대출해주는재정투융자의활용을제안함. Ÿ 또한, 에기본에미포함된원전대체건설과신증설을 정책에반영해야한다. 라고강조하며원전의 미가동기간은기술적검토후가동기간에서제해줄것을제안하는등장기적으로필요한전원으로서원전의역할을명확히해줄것을요구함. < 일본경단련제언주요내용 > 자료 : 산케이비즈 2019.04.09. 일본경제신문 2019.4.8, Sankeibiz 2019.4.8, 4.9 일본후쿠시마원전입지지자체오쿠마정, 최초로피난령해제 n 4 월 10 일, 정부는도쿄전력후쿠시마원전사고피난대상지역이었던오쿠마정의방사선량이비교적 낮은일부지역에대해同日오전 0 시를기점으로피난령을해제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9
Ÿ 오쿠마정전지역은원전사고이후피난지시가내려졌으며원전입지지자체피난해제는원전사고약 8년만의최초임. Ÿ 이번에피난령이해제된지역은오쿠마정의서부지역인오가와라 ( 大川原 ), 주야시키 ( 中屋敷 ) 2곳임. 두지역의면적은약 30km2로오쿠마정의 38% 를차지하며주민등록자수는 367 명 (3월 31일기준 ) 임. Ÿ 청사등이소재한오쿠마정중심부는아직방사선량이높아귀환곤란구역임. 오쿠마정은오가와라 ( 大川原 ) 지구를복구거점으로삼아새로운청사와재해공영주택건설을추진해옴. 새로운청사는 5월 7일부터업무를시작할계획임. 요미우리신문 2019.4.10 도호쿠전력, 오나가와원전 2호기안전대책비예상보다증가 n 3월 28일, 도호쿠전력은재가동을목표로하는오나가와원전 2호기 ( 출력 82만 5,000kW) 의안전대책공사비가총약 3,400 억엔 ( 약 3조 4,500 억원 ) 이될전망이라고발표함. 약 3,400 억엔에는방파제등발전소전체공용시설공사비도포함함. Ÿ 2014 년도호쿠전력은오나가와원전 2, 3호기 ( 각각 82만 5,000kW), 히가시도리원전 1호기 ( 출력 110 만 kw) 3기의안전대책공사비를총합약삼천몇백억엔으로예상했음. 비용증가이유는신규제기준적합성심사중지진과해일에대한추가대책요구때문임. Ÿ 도호쿠전력은오나가와 2호기재가동으로화력연료비를연간약 300 억엔 ( 약 3,046 억원 ) 줄일수 있다고추산함. 도호쿠전력사장은 투자분을회수할만큼의경제성은유지된다. 라고밝힘. Ÿ 오나가와 2호기는 2020 년재가동을목표로함. 일간공업신문 2019.3.29 30Ⅰ 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