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역진재석 (iksan21@kftc.or.kr) Ⅰ. 머리말 2 Ⅱ. 카드제도의개요 4 1. 카드의분류 4 2. 참가자 5 3. 수수료 5 4. 시스템구조 7 Ⅲ. 주요쟁점 8 1. 수수료 8 2. 가맹점규칙 9 3. 시장진입 10 Ⅳ. 해외동향 10 1. 호주 10 2. 미국 18 3. 기타국가 24 Ⅴ. 국내동향 26 Ⅵ. 맺음말 28 참고문헌 31 2009. 10 1
Ⅰ. 머리말 세계최초의신용카드는 1950년미국에서발급된 Diners Club이라고알려져있다. 이후 1950~60년대 Visa와 MasterCard 등이등장하면서신용카드는전세계에걸쳐폭넓은기반시설을구축하게되었다. 이에따라오늘날신용카드는이용의편리성과정보기술의발달을바탕으로가장많이이용되고있는지급수단의하나로성장하였다. 카드의이용증가는지난 10년간국제결제은행 (BIS) 의주요국 1) 통계에서도잘나타나고있는데, 2007년거래건수는 1998년대비 172% 가증가하여약 853억건에이르렀다. 이처럼카드는이용이폭발적으로증가한반면수표등장표지급수단은급속히퇴조함에따라, 신용카드를포함한카드가비현금지급수단중에서차지하는거래건수비중은거의절반 (49%) 2) 에이르고있다 ( 표1 참조 ). < 표1> 주요국지급수단별거래건수비중비교 < 1 9 9 8 년 > <2007년 > 전자화폐 (0%) 전자화폐 (2%) 입금이체 (15%) 출금이체 (9%) 카드 (27%) 입금이체 (14%) 출금이체 (15%) 카드 (49%) 수표 (49%) 수표 (20%) 자료 : 국제결제은행 한편우리나라최초의신용카드는 1969 년에발급된신세계백화점카드이며, 신용카드의 이용은은행계카드가본격적으로발급되기시작한 1980 년대에들어서활성화되기시작하 였다. 특히신용카드소득공제제도등정부의각종지원정책에따라 1990 년대말부터신용 카드의이용이급증하였으나, 2003 년카드사태라는위기를맞이하기도하였다. 1) 대상국가는 12 개국 ( 네덜란드, 독일,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싱가포르,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 이다. 2) 다만거래금액을기준으로할경우카드의비중은 1% 에불과한데, 이는카드 ( 특히직불카드 ) 가다른비현금지급수단에비해주로소액을지급하기위한용도로이용되고있음을알수있다. 2 지급결제와정보기술
그러나신용카드거래건수는카드사태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8년카드거래건수는 2002년 3) 대비 120% 가증가한약 49억건에이르렀다. 이에따라신용카드를포함한카드가비현금지급수단중에서차지하는거래건수비중은주요국들과비슷한수준 (50%) 을유지하고있다 ( 표2 참조 ). < 표 2> 우리나라지급수단별거래건수비중비교 <2002 년 > <2008 년 > 전자화폐 (0%) 전자화폐 (1%) 출금이체 (15%) 어음수표 (19%) 입금이체 (26%) 카드 (40%) 출금이체 (14%) 어음수표 (11%) 입금이체 (24%) 카드 (50%) 자료 : 우리나라및주요국의지급결제통계, 한국은행, 2009. 7 이처럼카드는국내외적으로전반적인전자지급수단의확장추세속에서이용이갈수록증가하고있는반면, 카드수수료논란, 카드사기증가등문제점도꾸준히제기되고있다. 특히카드서비스를제공하는데따른비용을보전하기위하여부과되는각종카드수수료가국내외에서논쟁의초점이되고있다. 이와관련하여호주, 미국을비롯한해외국가들의경우카드수수료등에대한사회적논란을해결하기위하여장기간에걸쳐정책당국이개입하거나, 당사자들이소송을제기하는등다양한방안이강구되고있다. 한편우리나라는 2007년금융당국주도로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체계합리화방안을마련하였다. 그러나특히중소형가맹점의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와관련하여가맹점과카드사간갈등이이어지고있으며, 현재다수의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하 여전법 이라한다 ) 개정안이국회에계류중인상황이다. 이에본고에서는신용카드및직불카드를중심으로먼저카드제도에대한개요및최근논란이되고있는주요쟁점들을살펴보고, 이와관련한국내외동향을분석한후적절한접근방법을모색해보고자한다. 3) 세부통계자료가작성되기시작한 2002년을비교대상으로하였다. 2009. 10 3
Ⅱ. 카드제도의개요 1. 카드의분류 카드는먼저대금의지급시기를기준으로사후에지급하는신용카드 (credit card), 구입시점에지급하는직불카드 (debit card), 사전에지급하는선불카드 (prepaid card) 로구분할수있는데, 이들을통칭하여지급카드 (payment card) 라고도한다. 좀더세부적으로첫째신용카드는대금납부기일에해당금액을모두지급하는특수한형태의신용카드 (charge card) 와일정한이자를부담하고대금의지급을다음기일로연장할수있는순수한의미의신용카드로나눌수있다. 둘째직불카드는카드소지자의거래승인방식에따라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방식직불카드 ( 온라인직불카드 라고도한다 ) 와서명방식직불카드 ( 오프라인직불카드 라고도한다 ) 로나눌수있다. 우리나라에서는보통전자를직불카드후자를체크카드라고칭하는데, 체크카드라는명칭은 Visa의서명방식직불카드상품명인 Visa Check Card에서유래한다. 셋째선불카드는국가별로다양하게정의되고있으나, 일반적으로가치저장매체에따라카드기반선불카드와네트워크기반선불카드로나눌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여전법에서선불카드를정의하고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에서이용범위, 현금등가성등을고려하여선불전자지급수단과전자화폐로구분하고있다. 한편카드의이용현황 ( 거래건수기준 ) 을보면주요국의경우일본을제외한대부분의국가에서신용카드보다직불카드가더많이이용되고있는반면 4), 우리나라는신용카드의비중이 2008년기준 84.4% 5) 로절대적으로다수를차지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 표3 참조 ). < 표 3> 우리나라카드및전자화폐거래건수비교 ( 단위 : 천건 ) 연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전자화폐 합계 2004년 2,271,668 77,632 1,106 6,056 158,112 2,514,574 2005년 2,668,429 195,516 3,533 10,903 153,876 3,032,257 2006년 3,129,655 328,896 2,465 15,352 159,797 3,636,165 2007년 3,472,474 510,877 1,834 19,169 128,574 4,132,928 2008년 4,147,405 742,592 1,335 20,777 111,932 5,024,041 자료 : 우리나라및주요국의지급결제통계, 한국은행, 2009. 7 4) 진재석, 주요국지급결제제도의특징및전망, 지급결제와정보기술제 35 호, 금융결제원, 2009. 1 5) 전자화폐를고려할경우 82.6% 이다. 4 지급결제와정보기술
또한카드는이용가능한가맹점의범위를기준으로백화점등특정가맹점에서만이용할수있는단일목적 (single purpose), 특화 (limited purpose) 카드와모든가맹점에서이용할수있는다목적 (multi-purpose), 범용 (general purpose) 카드로구분할수있으며, 발급주체를기준으로은행계카드, 전업계카드, 유통계카드등으로구분할수도있다. 2. 참가자 카드시스템의참가자는수요자로서카드소지자 (cardholder) 와가맹점 (merchant) 이있으며, 공급자로서는후술하는시스템구조 (Ⅱ. 4. 시스템구조참조 ) 에따라 4당사자구조하에서카드발급사 (issuer), 전표매입사 (acquirer), 카드협회 (card association) 가있고, 3당사자구조하에서이들의역할을모두수행하는카드사가있다. 수요자로서첫째카드소지자는카드발급사로부터카드를발급받은후신용을공여받거나마일리지등보상을받는반면, 이용대금및연회비, 이자등수수료를지급한다. 둘째가맹점은재화및용역을판매하는데있어카드를수용함으로써카드를소지한대규모고객에게접근이가능하고, 카드매출에따른지급을보증받는반면, 전표매입사에가맹점수수료 (Ⅱ. 3. 수수료참조 ) 등을지급한다. 한편공급자로서첫째카드발급사는고객에게카드를발급해주고, 신용등을제공하는반면, 이용대금, 수수료등을수취한다. 또한전표매입사에거래의승인과이에따른지급을보증해주는반면, 정산수수료등을수취한다. 둘째전표매입사는가맹점으로부터카드매출전표를매입하여판매대금을지급하는반면, 가맹점수수료등을수취한다. 또한카드발급사로부터승인된거래에대한대금을수취하는반면, 정산수수료등을지급한다. 이러한카드발급사와전표매입사는관련업무를자체적으로처리하기도하지만, 급변하는정보기술등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자대행처리기관 (processor) 에업무를위탁하여처리하기도한다. 셋째카드협회는운영규칙의제정, 네트워크운영및브랜드관리등을담당하는반면, 카드발급사, 전표매입사로부터중계수수료등을수취한다. 3. 수수료 카드시스템이작동되는과정에서발생되는수수료는대표적으로정산수수료, 가맹점수 수료, 중계수수료등을들수있다. 2009. 10 5
첫째정산수수료 (interchange fee) 는 4당사자구조에서일반적으로카드협회가수수료수준을책정하고, 카드발급사가비용을보전하기위하여전표매입사로부터수취하는수수료이다 6). 정산수수료는거래건당일정금액, 거래금액의일정비율또는이들을혼합한방식으로계산된다. 개별정산수수료는카드협회, 가맹점의종류및매출규모, 카드및거래의종류등에따라다르게결정된다. 정산수수료의수준은신용카드 ( 표4 참조 ) 가가장높고, 다음으로체크카드, 직불카드순으로높은것이일반적이다. < 표 4> 각국의신용카드정산수수료율비교 (2009. 4 기준 ) % 2.0 2% 1.5 1.66% 1.50% 1.50% 1.35% 1.25% 1.20% 1.0 1.10% 0.95% 0.79% 0.75% 0.70% 0.5 0.50% 0.31% 0.30% 0 미국 멕시코 독일 캐나다 스위스 이스라엘 헝가리 스페인 뉴질랜드 영국 덴마크 스웨덴 호주 핀란드 EU 자료 : Swipe Fee Reform - International Lessons, www.unfaircreditcardfees.com, 2009. 9. 17. 둘째가맹점수수료 (merchant service fee 또는 merchant discount fee) 는 3 당사자 구조에서는카드사가, 4 당사자구조에서는전표매입사가각각수수료수준을책정하고가 맹점으로부터수취하는수수료이다. 가맹점수수료의상당한부분은정산수수료가차지하 고있다 7). 셋째중계수수료 (switch fee) 는카드협회가전표매입사, 카드발급사로부터수취하는수 수료이다. 마지막으로카드소지자는카드를이용하는대가로카드발급사에연회비, 이자등의수 수료를지급한다. 6) 드물게카드발급사가전표매입사에지급하는경우도있는데, 일례로호주직불카드 (EFTPOS) 시스템을들수있다. 7) 미국소형가맹점의경우가맹점수수료중에서 65.2% 는카드발급사에정산수수료로, 3.3% 는카드협회에중계수수료로지급되고, 전표매입사는나머지 31.4% 를수취한다는통계도있다 (Greg Cohen, Where Does the Money Go?, Transaction World Magazine Volume 8 Issue 2, 2008. 2). 6 지급결제와정보기술
4. 시스템구조 카드시스템의구조는단일목적카드의경우 2 당사자 (two-party) 구조, 다목적카드의경우 3 당사자 (three-party) 구조및 4 당사자 (four-party) 구조로구분할수있다 ( 그림참조 ). < 그림 > 카드시스템의구조 <3 당사자구조 > <4 당사자구조 > 카드사 카드협회 거래승인 승인요청 승인요청 거래승인 대금지급 대금청구 거래정보 거래승인 / 대금지급 카드발급사 전표매입사 대금지급 대금청구 거래정보 대금지급 카드소지자 계좌정보 가맹점 카드소지자 계좌정보 가맹점 자료 : Douglas Akers 외 2, Overview of Recent Developments in the Credit Card Industry, FDIC Banking Review Volume 17 No. 3, 2005 구체적으로첫째 2당사자구조는가장단순한형태로서카드소지자와가맹점으로구성된다. 업무흐름은카드소지자가카드를이용하여상품을구매하면, 가맹점은대금을청구하고이에따라카드소지자는대금납부기일에이용대금을지급하게된다. 여기서가맹점은공급자로서의역할도수행함으로써가맹점수수료, 정산수수료, 중계수수료는발생하지아니한다. 이러한구조의카드로는백화점등유통계카드를들수있다. 둘째 3당사자구조는폐쇄형카드시스템이라고도하며카드소지자, 가맹점, 카드사로구성된다. 업무흐름은가맹점이카드소지자의거래정보를카드사에송부하면, 카드사는승인된거래에대해가맹점에가맹점수수료를제외한판매대금을지급하고카드소지자로부터이용대금을수취한다. 여기서카드사는공급자로서의모든역할을수행함으로써정산수수료, 중계수수료는발생하지아니한다. 이러한구조의카드로는 American Express, Discover 등전업계카드를들수있다. 그러나 American Express, Discover는최근복수의카드발급사나아가복수의전표매입사체제를도입함으로써일정부분 4당사자구조를도입하였다. 우리나라의경우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등이이에해당한다. 2009. 10 7
셋째 4당사자구조는개방형카드시스템이라고도하며카드소지자, 가맹점, 전표매입사, 카드발급사로구성된다. 업무흐름은가맹점이카드소지자의거래정보를전표매입사에송부하면, 전표매입사는동정보를카드협회를경유카드발급사에송부한다 8). 이후카드발급사는카드협회의청산절차를거쳐전표매입사에정산수수료를제외한판매대금을지급하며, 전표매입사는가맹점에가맹점수수료를제외한판매대금을지급하고, 최종적으로카드발급사는카드소지자로부터이용대금을수취한다. 이러한구조의카드로는 Visa 와 MasterCard 등은행계카드를들수있는데, 전세계카드시장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비씨카드가이에해당한다. 그러나실질적으로는전면적인전표매입사제도가도입되지않은관계로거래승인시가맹점은 VAN사 ( 대행처리기관 ) 를경유하여비씨카드로거래정보를직접전송하고, 전표매입시비씨카드의전표매입사인비씨카드회원은행 ( 가맹점거래은행 ) 이비씨카드를제외한다른카드의매출전표를매입할수없다는점에서제한적인 4당사자구조라할수있다. Ⅲ. 주요쟁점 최근세계적으로카드의이용이폭발적으로증가함에따라가장많이논란이되고있는부분은수수료, 가맹점규칙, 시장진입과관련된문제들이라고할수있다. 이들쟁점들은각각독자적으로논의될수도있으나, 카드제도라는틀속에서서로밀접한관계를맺고있다고할수있다. 1. 수수료 카드시장은카드소지자와가맹점이라는두그룹의수요자가존재하는데, 이러한시장을양방향 (two-sided) 시장이라고한다. 이러한양방향시장의특징으로한그룹의행위가별도의보상이없이다른그룹의편익에영향을미치는외부성 (externality) 9) 을들수있다. 따라서개별그룹뿐만아니라전체의편익이극대화될수있도록외부성을조절하는장치가필요하다. 이러한장치로서 3당자구조에서카드소지자, 가맹점에부과되는각종수수료또는 4당자구조에서카드발급사, 전표매입사에부과되는정산수수료, 중계수수료등을들수있다. 8) 전표매입사와카드발급사는카드협회를경유하지않고직접거래정보를송수신할수도있다. 9) 이용 (usage) 의외부성과네트워크 (network) 의외부성으로구분할수있다. 8 지급결제와정보기술
이중에서특히정산수수료는이론적으로는양방향시장인카드시장의외부성을내재화함으로써전체적인효율성을증진시키는데기여하고있으나, 현실적으로는카드수수료와관련한논쟁의중심에있다고할수있다 10). 주요논점은첫째정산수수료의책정은보통개별카드발급사가아닌카드협회에서정하는데, 이러한집단적가격책정 (collective pricing) 이공정한경쟁을제한하는지가쟁점이되고있다. 둘째정산수수료가가맹점수수료의상당한부분을차지하고있는상황에서정산수수료의적정한수준에대해가맹점과카드협회등이첨예하게대립하고있다. 특히직불 / 체크카드는계좌에접근하기위한하나의수단으로서수표나계좌이체처럼정산수수료가부과되지말아야하며, 수익자에직접비용을부담시켜야한다 (user pays) 는시각도있다 11). 셋째정산수수료는가맹점수수료에반영되어최종적으로는상품가격에전가됨으로써현금등저비용의지급수단을이용하는소비자가고비용의지급수단인카드이용자를보조하는차별적인요소로작용하고, 이러한왜곡된가격신호로고비용의지급수단이더많이이용되어사회적효율성을떨어뜨리는지가쟁점이되고있다. 2. 가맹점규칙 카드협회의운영규칙에따라가맹점은고객이카드로상품을구매하는경우고객에게추가수수료를부과할수없다는원칙 (no-surcharge rule, 이하 추가수수료부과금지원칙 이라한다 ) 을적용받는다. 그러나이원칙에따르면가맹점은카드이용자에게추가적인수수료를부과할수없어현금등저비용의지급수단을이용하는고객들과동일한상품가격을적용하여야하기때문에, 정산수수료의논란에서보았듯이사회적효율성의문제가대두된다. 또한가맹점은예를들어신용카드를수용하는경우동일계열의체크카드도수용하여야한다는원칙 (honor-all-cards rule, 이하 모든카드수용원칙 이라한다 ) 도적용받는다. 그러나이원칙에따르면가맹점은신용카드를수용하는경우직불카드보다일반적으로수수료가더비싼체크카드를거절할수없고무조건수용하여야하기때문에공정한경쟁을제한하는지가쟁점이되고있다. 나아가동일계열의신용카드라하더라도수수료가상대적으로높은특정카드발급사의신용카드나특정보상프로그램과연계된신용카드를거절할수없다는점이쟁점이되고있다. 10) 정산수수료가현재는카드발급사의초과이윤확보수단으로변질되었기에폐지되어야한다는견해도있다. 11) Debit and Credit Card Schemes in Australia: A Study of Interchange Fees and Access, Reserve Bank of Australia &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ACCC), 2000. 10 2009. 10 9
3. 시장진입 카드업에의진입을직 간접적으로제한함으로써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지가쟁점이되고있다. 예를들어카드시스템에참가하기위한자격조건을예금수취기관으로한정함으로써비은행은카드시장에참여할수없는문제를들수있다. 또한참가기관이영위할수있는업무범위를과도하게규제함으로써일정한업무에특화하지못하도록한다든지또는참가비용의적정성등도시장진입과관련하여주목을받고있다. 나아가이러한진입제한은정산수수료에대한집단적가격책정과관련한독점적효과를더욱강화시킬것이라는논란이있다. Ⅳ. 해외동향 카드제도의주요쟁점들과관련하여중앙은행이강력하게규제하고있는호주, 주로법 원이판단해온미국, 그리고경쟁당국등이개입을주도하고있는기타국가들에대해서 살펴본다. 1. 호주 호주에서카드제도에대한규제는상당히장기간에걸쳐논의되어왔는데, 호주중앙은행 (Reserve Bank of Australia; RBA) 이관련법률에따라카드제도의여러쟁점들에대해서강력하게규제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호주중앙은행의주요쟁점들에대한규제배경및경과, 규제내용, 규제결과, 그리고최근동향은다음과같다. 가. 규제배경및경과 1) 규제배경 호주중앙은행은첫째정산수수료가비용에대한고려없이집단적으로높게 12) 책정되어 상품가격에반영됨으로써카드비이용자가카드소지자를보조하는비효율성, 둘째추가 12) 호주중앙은행과 ACCC 의 2000 년조사에따르면신용카드발급사의전체수익중에서이자가 1/2, 정산수수료가 1/3, 연회비가 10% 정도를차지한다. 10 지급결제와정보기술
수수료부과금지원칙에따라가맹점이카드소지자에게추가적인수수료를부과할수없어왜곡된가격신호에따른자원배분의비효율성및모든카드수용원칙에따른체크카드와직불카드의공정한경쟁제한, 셋째카드시스템에참가할수있는자격이승인된예금수취기관으로한정되고전표매입에특화한참가기관의설립이불가함으로써시장진입에대한공정한경쟁제한을근거로카드업계의반발에도불구하고지급결제제도의효율성및공정경쟁을향상시키고자카드제도에대한개혁을단행하게되었다. 2) 규제경과 호주중앙은행의카드제도에대한규제는카드별로단계를나누어진행되었다. 먼저신용카드에대해 1992년물가감독국 (Prices Surveillance Authority, 現 ACCC) 은최초로신용카드정산수수료에대해문제를제기하였다. 또한 1997년금융제도조사위원회 (Financial System Inquiry, 일명 Wallis Committee) 는정산수수료와시장진입등에대해문제를제기하고, 호주중앙은행과 ACCC에이에대한검토를권고하였다. 이에따라호주중앙은행과 ACCC는공동으로연구를수행하고 2000년 10월주요쟁점에관한보고서를발표하게되었다. 이와는별도로 ACCC는 2000년 3월신용카드정산수수료의집단적가격책정에대해거래관행법 (Trade Practices Act) 위반이라고밝히고, 업계에경쟁당국의승인을받도록하였다. 그러나동승인과정은순조롭지못하였고, 2001 년 3월 ACCC는호주중앙은행에규제를권고하게되었다. 이를바탕으로호주중앙은행은 2001년 4월지급결제시스템규제법 (Payment Systems (Regulation) Act) 에따라 4당사자구조의신용카드시스템 (Bankcard 13), Visa, MasterCard) 을규제대상으로지정 (designation) 함으로써규제의발판을마련하였다. 다만 3당사자구조 14) 인 American Express와 Diners Club의경우지정되지는않았으나, 추가수수료부과금지원칙에대해서는동일한규제가예고되었다. 이후호주중앙은행은 2002년 8월정산수수료, 가맹점규칙, 시장진입에대한신용카드제도의개혁을발표하였고 15), American Express와 Diners Club은추가수수료부과금지원칙을폐지할것을호주중앙은행에약속하였다. 동개혁조치에대해 Visa와 MasterCard는호주중앙은행을상대로소송을제기하였으나, 2003년 9월패소하였다. 13) 동시스템은 2006 년 2 월시장점유율하락에따라시장에서의철수를예고하였고, 이에호주중앙은행은 2006 년 4 월지정을철회하였으며최종적으로 2007 년 4 월폐지되었다. 14) American Express 와 Diners Club 은일부호주은행들과제휴관계를맺었으나미미한정도이다. 15) Reform of Credit Card Schemes in Australia: IV Final Reforms and Regulation Impact Statement, Reserve Bank of Australia, 2002. 8 2009. 10 11
한편체크카드 (Visa) 및직불카드 (EFTPOS) 에대해호주중앙은행은 2004년 2월과 9월에각각동시스템들을규제대상으로지정하였다. 이후호주중앙은행은 2005년 8월 16) 시장진입 (Visa), 2006년 4월 17) 정산수수료 (Visa, EFTPOS), 가맹점규칙 (Visa), 시장진입 (EFTPOS) 에대한직불 / 체크카드제도의개혁을발표하였다. 다만 MasterCard는자사체크카드가규제대상으로지정되는대신 Visa 체크카드에부과되는규제사항을준수할것을호주중앙은행에약속하였다. 나. 규제내용 1) 수수료 호주중앙은행의강력한규제에따라카드별정산수수료가투명하게산정됨으로써대폭적으로인하되었을뿐만아니라 ( 표5 참조 ) 향후에도지속적으로재검토될예정이며, 여기서집단적가격책정에따른담합여부는문제되지않는다. 구체적인정산수수료에대해첫째신용카드정산수수료는카드발급사의비용을기초로호주중앙은행이산정하는기준치 (benchmark) 를넘지못하도록하였다. 규제대상이되는정산수수료는전체거래에대한가중평균 (weighted average) 수수료로서, 거래별정산수수료는동기준치를초과할수도있다. 카드발급사의비용으로인정되는항목은거래처리, 사기 ( 예방 ), 거래승인, 무이자신용과관련한비용으로한정된다. 기준치는당초카드별로산정되었는데, 이경우카드발급사는정산수수료가가장높은카드만발급하려는문제가대두되었다. 이에호주중앙은행은 2005년 11월전체신용카드에공통적인기준치를적용한다고발표하였다 (2006년 11월시행 ). 현재기준치는 0.5% 이며, 3년마다재산정될예정이다. 둘째직불카드정산수수료는당초은행들이영 ( 零 ) 으로인하하는것을 ACCC로부터승인받았으나, 가맹점측이가맹점수수료의인상을우려하여반독점소송을제기하여승소하게되었다. 이후호주중앙은행은직불카드시스템을규제대상으로지정하고, 정산수수료에대해전표매입사의거래처리및중계와직접적으로관련한비용을기초로산정되는기준치를넘지못하도록하였다. 규제대상이되는정산수수료는가중평균수수료이다. 현재기준치는 0.05 호주달러 (A$) 이고 3년마다재산정될예정이며, 기준치의최저치는기 16) Access Regime for the Visa Debit System, Reserve Bank of Australia, 2005. 8 17) Reform of the EFTPOS and Visa Debit Systems in Australia: Final Reforms and Regulation Impact Statement, Reserve Bank of Australia, 2006. 4 12 지급결제와정보기술
준치의 80% 이다. 셋째체크카드정산수수료에대한규제는신용카드와비슷하나, 카드발급사의비용으로인정되는항목이거래처리및거래승인과관련한비용으로한정된다. 또한산정형태는해당비용이거래금액보다는거래건수와밀접한관련이있고, 직불카드의경우를고려하여기존의정률제에서정액제 (A$0.12) 로변경되었다. < 표5> 카드별정산수수료규제비교 카드종류 규제전 규제후 규제시행일 신용카드주1) (Bankcard, Visa, MasterCard) 0.95% 0.53/0.55% 0.5% 2003. 10 2006. 11 체크카드 (Visa, MasterCard) 0.53/0.55% A$0.12 주2) 2005. 11 2006. 11 직불카드 (EFTPOS) A$0.2 A$0.04~0.05 2006. 11 주 1) American Express, Diners Club : 해당사항없음주 2) 2006 년 4 월당초 A$0.15 로발표하였으나, 시행전인 2006 년 9 월재산정 2) 가맹점규칙 모든카드에대해추가수수료부과금지원칙이폐지됨으로써가맹점은카드소지자에게추가적인수수료를부과할수있게되었다. 다만전표매입사와가맹점은상호동의하에추가수수료의수준을카드거래에따라가맹점이부담하는비용으로제한할수있다. 또한 Visa와 MasterCard의경우모든카드수용원칙이폐지됨으로써, 가맹점은신용카드또는체크카드를자율적으로수용할수있게되었다 ( 표6 참조 ). < 표 6> 카드별가맹점규칙규제비교 카드종류규제내용규제시행일 신용카드 Visa, MasterCard 추가수수료부과금지원칙폐지 2003. 1 모든카드수용원칙폐지 2007. 1 American Express, Diners Club 추가수수료부과금지원칙폐지 2003. 1 체크카드 (Visa, MasterCard) 추가수수료부과금지원칙및모든카드수용원칙폐지 2007. 1 주 ) Bankcard, 직불카드 : 모든카드수용원칙은해당사항이없고, 추가수수료부과금지원칙은없음 2009. 10 13
3) 시장진입 신용 / 체크카드업에대한비은행의시장진입을허용하기위하여특별신용카드사 (Specialist Credit Card Institution) 제도가도입되었다. 이에따라특별신용카드사는호주금융감독청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의감독을받으며, 기존의승인된예금수취기관처럼지정된카드시스템에참가를신청할수있게되었다 ( 표7 참조 ). 나아가참가기관의업무범위는선택에따라전표매입, 카드발급또는양쪽모두를수행할수있게되었다. 또한직불카드업진입과관련하여호주중앙은행은호주지급결제협회 (Australian Payments Clearing Association) 가제정한규칙 (Access Code) 을보완하였다. 이에따라기존참가기관에대한직접적접속을위한비용은동협회의조사결과를바탕으로최대 A$78,000로제한되며, 이는 4년마다재산정될예정이다. 또한기존참가기관은신규참가기관의진입을저지하기위한수단으로정산수수료에대한협상을이용하지못하도록하였다 18). < 표7> 카드별시장진입규제비교 카드종류 규제내용 규제시행일 신용카드주1) (Bankcard, Visa, MasterCard) 특별신용카드사참가허용 2004. 2 체크카드 (Visa, MasterCard 주2) ) 2005. 9 직불카드 (EFTPOS) 참가비용최대 A$78,000 2006. 9 주 1) American Express, Diners Club : 해당사항없음주 2) MasterCard : 별도의언급은없으나신용카드에대한규제에포함되는것으로해석 다. 규제결과 호주중앙은행은카드제도에대한일련의개혁조치에대해 2008년 9월최종평가보고서 19) 를발표하였다. 여기서호주중앙은행은개혁이후투명성이증가하고, 가맹점규칙폐지및시장진입의자유화를통해경쟁이제고되었으며, 소비자에대한가격신호가향상되었다고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첫째정산수수료는신용카드의경우절반으로인하되고, 체크카드의경우는 18) 호주의기존직불카드시스템은별도의중계센터가없고, 양자간접속으로구성된다. 19) Reform of Australia s Payments System: Conclusions of the 2007/08 Review, Reserve Bank of Australia, 2008. 9 14 지급결제와정보기술
훨씬더인하되었다. 나아가직불카드와체크카드의정산수수료격차는 A$100 거래를기 준으로 A$1.15 에서 A$0.17 로축소되었다 ( 표 8 참조 ). < 표 8> 개혁전후정산수수료비교 (A$100 거래기준 ) 전표매입사 카드발급사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개혁전개혁후 -0.6-0.4-0.2 0.0 0.2 0.4 0.6 0.8 A$ 주 ) 개혁후정산수수료 : 기준치 자료 : Payments System Board Annual Report 2008, Reserve Bank of Australia, 2008. 9. 24 한편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는 4당사자구조의경우 2003년개혁이후총 0.59% 포인트가인하되었다 ( 표9 참조 ) 20). 이러한가맹점수수료의인하폭은전표매입시장에서경쟁의증가로정산수수료의인하폭보다커서양자간격차는감소하였다. < 표 9> 개혁이후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율추이 % % 2.5 2.0 American Express Diners Club 2.5 2.0 1.5 1.5 1.0 0.5 Bankcard, Visa, MasterCard 1.0 0.5 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0.0 자료 : Payments System Board Annual Report 2008, Reserve Bank of Australia, 2008. 9. 24 20) 3 당사자구조의경우개혁전보다 0.32% 포인트가인하되었다. 2009. 10 15
또한직불카드가맹점수수료는카드발급사가전표매입사에지급하는직불카드정산수수료의인하로말미암아인상되게되었다 ( 표10 참조 ). 이러한가맹점수수료의인상폭은전표매입시장에서경쟁의증가로정산수수료의인하폭보다작아서양자간격차는감소하였다. < 표 10> 개혁전후직불카드가맹점수수료추이 A 8 6 4 2 0-2 -4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A 8 6 4 2 0-2 -4 자료 : Payments System Board Annual Report 2008, Reserve Bank of Australia, 2008. 9. 24 둘째추가수수료부과금지원칙의폐지에따라추가수수료를부과하는가맹점이지속적 으로증가하고있는데, 특히초대형가맹점의부과율이더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11 참 조 ). 그러나아직은대부분의가맹점이여전히추가수수료를부과하지않고있는데, 주된 이유는추가수수료를부과할경우고객을잃을지도모른다는우려때문인것으로나타났 다. 또한모든카드수용원칙의폐지에따라가맹점의협상력은강화되었으며, 대형가맹 점의경우체크카드정산수수료가기준치보다훨씬더인하되었다. 셋째시장진입에있어서는신규참가기관이카드시장에의진입을용이하게할수있게 되었다. 이에따라 2 개의전표매입사와 1 개의카드발급사가특별신용카드사로서호주금융 감독청의승인을받았다 21). 마지막으로신용카드소지자에대한혜택은대폭감소하였다. 예를들어연회비가인상되 고, 각종보상프로그램이축소되었다. 이처럼호주중앙은행의개혁조치는예상했던바와같이가맹점과카드비이용자에게는 21) Reform of Australiaʼs Payments System: Preliminary Conclusions of the 2007/08 Review, Reserve Bank of Australia, 2008. 4 16 지급결제와정보기술
긍정적이었으나, 카드업계와카드소지자에게는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되었다. 따라서카드업계는여전히개혁조치에대체로반대하는입장이다. 특히개혁에따른가맹점의비용감소가상품가격의인하를통해최종적으로소비자에게혜택이돌아가지않고있고, 가맹점이과도하게추가수수료를부과하고있다는비판도제기되고있다 22). < 표 11> 추가수수료부과가맹점비율추이 % % 25 20 15 초대형가맹점 대형가맹점 25 20 15 10 5 0 초소형가맹점 소형가맹점 2005. 6 2005. 12 2006. 6 2006. 12 2007. 6 2007. 12 2008. 6 10 5 0 자료 : East & Partners Pty Ltd(Payments System Board Annual Report 2008, Reserve Bank of Australia, 2008. 9. 24 에서재인용 ) 라. 최근동향 호주중앙은행은 2008 년 9 월최종평가보고서에서개혁조치에대해전반적으로긍정적 인평가를하면서도, 정산수수료에관한경쟁은상대적으로미약하다는견해를유지하였 다. 따라서호주중앙은행은경쟁환경의제고측면에서업계가정산수수료가상승하지않도 록충분한조치를취할경우정산수수료에대한규제를폐지할용의가있음을밝혔다. 동 조치와관련하여호주중앙은행은직불카드시스템의향상등을통한경쟁강화, 신용카드 정산수수료를현재수준보다더올리지않겠다는약속의제출을적시하였다. 동시에 2009 년 8 월까지충분한조치가없을경우신용카드정산수수료에대한규제를유지할뿐만아 니라기준치를 0.3% 로인하하는것을제안하였다. 이와관련하여호주중앙은행은 2009 년 8 월 26 일업계의일부노력을고려하여신용카 드정산수수료의기준치를추가로인하하는것은보류하되, 현재의규제는유지한다고발 22) Robert Stillman 외 3, Regulatory Intervention in the Payment Card Industry by the Reserve Bank of Australia: Analysis of the Evidence, CRA International, 2008. 4. 28 2009. 10 17
표하였다. 다만규제가유지되는동안직불카드와체크카드의공정한경쟁을위하여 2009 년 9월 22일직불카드정산수수료의기준치를체크카드의기준치와같도록하는표준안을발표하고동년 10월 23일까지의견을접수할예정이다. 다만기존의양자간직불카드정산수수료는가중평균수수료가아닌실제수수료를규제하고, 이와는별도로 2009년 4월다자간직불카드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 EFTPOS Payments Australia의설립에따라다자간직불카드정산수수료를도입하여기존과는다르게전표매입사가카드발급사에지급하도록하며이에대한가중평균수수료를규제할예정이다. 2. 미국 미국에서는카드협회가정한정산수수료, 운영규칙등과관련한쟁점들이대부분의다른국가들과달리정책당국의직접적인규제가아닌주로사적인소송으로다루어졌다. 그러나정부도때로는반독점소송의주체가되었으며, 현재의회에는이러한쟁점들을규율하기위한법률안들이상정되어있는상황이다. 미국에서의수수료, 가맹점규칙, 시장진입과관련한쟁점현황및최근동향은다음과같다. 가. 쟁점현황 1) 수수료 가 ) 소송현황 미국에서정산수수료에관한최초의소송은 1979년 NaBanCo(National Bankcard Corporation) 가 Visa를상대로카드발급사들간의협의로정해지는정산수수료가불법적담합으로반독점법 (Sherman Act) 에위배된다고제기한것이었다. 그러나법원은 1984년 Visa의손을들어주었는데, 주요논거는정산수수료가저비용구조인전표매입사와고비용구조인카드발급사간비용을이전함으로써카드발급사가카드시스템에참가할수있도록유인하는장치라는점을들었다. 그러나가맹점측은카드의이용증가에따라수수료의부담도치솟음에따라 2005년과 2006년 Visa, MasterCard 및일부카드발급사를상대로정산수수료의수준이너무높고, 카드협회회원들에의한집단적가격책정은반독점법위반이라는것을주된내용으로 18 지급결제와정보기술
하는약 50 건의소송을제기하였다 23). 다수의이러한소송들은하나의집단소송으로통합 되어뉴욕동부지방법원에서담당하게되었는데, 2008 년 5 월에개최된하원청문회에서 MasterCard 측은분쟁을해결하기위해가맹점측과조정절차에들어갔다고밝혔다. 나 ) 수수료현황 미국의정산수수료수준은평균적으로직불카드가 $0.35~0.50, 체크카드가 1.2%, 신용카드 (Visa, MasterCard) 24) 가 1.5~2% 이며, 세부적으로는가맹점의업태및매출규모, 카드등급등에따라각각다르게적용된다. 신용카드의정산수수료율이높은이유는 Visa, MasterCard의시장지배력과고객의기대, 그리고신용위험에대한보상을들수있다. 또한체크카드가직불카드보다정산수수료율이높은이유는후술하는 2003년 Wal-Mart소송이전에는모든카드수용원칙에따라체크카드와신용카드가동일한수수료율을유지하였고, 직불카드네트워크의경쟁등도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한편카드종류별정산수수료수준은일반적으로최소수준을정한후에거래금액에따라증가하는형태이다. 정산수수료규모에대해가맹점측은 2008년을기준으로 2001년대비 3배나증가한 $480억에달하며, 이는가구당평균 $427에해당한다고주장한다. 나아가기술의발달에따라거래처리비용이감소하였음에도불구하고미국의정산수수료수준은지속적으로상승하여다른국가들보다매우높다고강조하며, 정산수수료의인하를위한입법활동등을활발하게펼치고있다. 2) 가맹점규칙 가 ) 소송현황 모든카드수용원칙에대해수많은가맹점과가맹점협회는 1996년 Visa와 MasterCard 를상대로소송을제기하였고, 이러한소송들은한건으로통합되어 Wal-Mart소송으로알려지게되었다. 이에따라 2003년 Visa와 MasterCard는가맹점의손해에대해향후 10 년간 30억달러를지급하고, 모든카드수용원칙을폐지하는데동의하게되었다. 이로써가맹점은신용카드와체크카드에대해자율적으로수용여부를선택할수있게되었다. 23) 비영리, 회원기반의조직이었던 Visa 와 MasterCard 가각각 2008 년과 2002 년기업공개 (IPO) 를통해영리, 상장회사로전환하였는데, 이는반독점논란에서벗어나려는의도도일부있었던것으로전해진다. 다만그결과는불확실해보인다. 24) 전통적으로 3 당사자구조인 American Express, Discover 의경우정산수수료는해당사항이없다. 다만 American Express 의가맹점수수료는보통 2% 를초과하는것으로보인다. 2009. 10 19
나 ) 가맹점규칙현황 모든카드수용원칙과관련하여 Wal-Mart소송이후신용카드와체크카드간에동원칙은폐지되었으나, 다른한편으로가맹점측은동일한신용카드라하더라도수수료가상대적으로높은특정한신용카드를거절할수없으며현실적으로이를구분하기도쉽지않다는문제를제기하고있다. 또한추가수수료부과금지원칙과관련하여 1968년소비자신용보호법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의일부로서대부진실법 (Truth in Landing Act) 이제정되면서가맹점은실질적으로신용카드에대한추가수수료부과및현금할인이불가능하게되었다. 그러나현금할인은 1974년과 1981년 25) 동법이각각개정되면서허용되었다. 다만현금할인이허용된이후실제로현금할인을제공한가맹점은그렇게많지않았으며, 주로주유소에서현금할인이이루어진것으로평가된다 26). 2007년개최된하원청문회자료 27) 에따르면가맹점측은카드협회의운영규칙이매우복잡해서실질적으로현금할인을어렵게하고있다고주장한다. 반면추가수수료부과는수차례의동법개정과정을통해연방차원에서일정기간 (1976~84년) 동안금지되었으며, 현재는이에대한명시적규정이없는상태이다. 다만일부주 ( 州 ) 에서는주법으로추가수수료부과를금지하고있으며, 카드협회의운영규칙도추가수수료부과를금지하고있다. 3) 시장진입 가 ) 소송현황 시장진입과관련하여법무부는 1998년 Visa와 MasterCard를상대로반독점법위반소송을제기하였다. 소송의원인은두협회가카드발급사로하여금자신들과경쟁관계에있는 American Express나 Discover 등다른카드의발급을금지한다는점 (exclusivity) 과회원들중에두협회의이사회에중복으로참가하는회원들이있어 (duality) 잠재적으로담합의여지가있다는점이었다. 이에대해법원은 2001년전자에대해서만반독점법위반을인정하였다. 이에따라기존에 Visa와 MasterCard만발급하던많은카드발급사들은 American Express나 Discover도발급할수있게되었다. 25) 1981 년개정법률안의명칭은현금할인법 (Cash Discount Act) 이다. 26) 전진, 미국과호주의카드산업규제현황및대책, 여신금융제 18 호, 여신금융협회, 2009. 6 27) Credit Card Interchange Fees: Issues and Answers, The Merchants Payments Coalition, 2007. 9. 14 20 지급결제와정보기술
나 ) 시장진입현황 미국에서신용카드업의경우영업허가등의절차는별도로없으나, 은행등금융기관이신용카드업을영위하는경우해당감독기관에서감독업무를담당하고있다 28). 주요네트워크, 카드발급, 전표매입시장의현황은다음과같다. 첫째네트워크의경우 2007년전체카드거래건수를기준으로 Visa(54%) 와 MasterCard(22%) 가대부분을차지하여시장이매우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 ( 표12 참조 ). 이러한집중현상은정책적측면에서매우중요한데, 최근의소송등이상위네트워크들의시장지배력에초점을두고있음을알수있다. < 표12> 주요네트워크별시장점유율비교 (2007년거래건수기준 ) < 신용카드 > < 체크카드주 ) > Discover (7%) American Express(18%) Visa(44%) MasterCard(25%) MasterCard(31%) Visa(75%) < 직불카드 > < 전체카드 > 기타 (15%) Discover (5%) Star(6%) 기타 (5%) NYCE(8%) pulse(american Express)(11%) Interlink(Visa) (37%) American Express(7%) MasterCard(22%) Visa(54%) Star(29%) 주 ) 2006 년 Discover 는체크카드의제공계획을발표하였으나, 발급은매우제한적이었다. 자료 : Robin A. Prager 외 3, Interchange Fees and Payment Card Networks: Economics, Industry Developments, and Policy Issues, Federal Reserve Board, 2009. 5. 13 28) 김현진, 해외여신전문금융업현황및감독제도, 여신금융제 15 호, 여신금융협회, 2008. 6 2009. 10 21
둘째카드발급사의경우도집중도가현저하여 American Express와 Discover를카드발급사로포함할때상위 3개신용카드발급사의시장점유율은거래금액을기준으로 2003 년 48% 에서 2007년 57% 로증가하였으며, 상위 10개사로확대하면 90% 에이른다. 이러한카드발급사의집중현상은네트워크의경쟁과관련하여중요한의미를갖는다. 왜냐하면개별카드발급사는 4당사자구조의네트워크이사회에참가하여가격정책에영향을미칠수있고, 특히대형카드발급사는독자적으로또는연대하여새로운네트워크를구축함으로써기존네트워크의경쟁자로부상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셋째전표매입사의경우형태를보면은행, 은행과비은행의합작회사, 비은행으로구분할수있다 29). 먼저은행형태는은행이전표매입과관련한모든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 Bank of America, Fifth Third Bank 등이대표적이다. 또한은행과비은행의합작회사형태는은행이가맹점에카드이용제고, 단말기제공, 거래처리등을위하여비은행과제휴하는것으로 JP Morgan Chase와 FDC(First Data Corporation) 의합작회사인 Chase Paymentech Solutions 등이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비은행형태는비은행이전표매입과관련한모든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카드네트워크로부터인가를요하며 FDC, Global Payments, Heartland Payment Systems 등이대표적이다 30). 이들전표매입사의집중도는 2000년이래심화되었는데전체카드에대한상위 3개사의시장점유율은거래건수를기준으로 2000년 48% 에서 2007년 62% 로증가하였으며, 상위 10개사로확대하면 89% 에이른다 ( 표13 참조 ). < 표13> 상위 10개전표매입사의시장점유율비교 (2007년거래건수기준 ) 전표매입사 시장점유율 (%) 전표매입사 시장점유율 (%) FDC 32.4 Global Payments 2.8 Bank of America 17.8 Heartland Payment Systems 2.5 Chase Paymentech Solutions 11.8 Alliance Data Systems 2.4 Fifth Third Bank 11.7 RBS Lynk 2.0 NOVA Information First National 3.8 Systems( 現 Elavon) Merchant Solutions 1.5 자료 : Robin A. Prager 외 3, Interchange Fees and Payment Card Networks: Economics, Industry Developments, and Policy Issues, Federal Reserve Board, 2009. 5. 13 29) Terri Bradford 외 1, Developments in Merchant Acquiring,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2008. 9 30) 전표매입사의자격조건은각네트워크의회원이어야하며, 또한동회원은보증된예금수취기관이어야하므로비은행은기술적으로는전표매입사가아니다. 그러나비은행은회원인은행으로부터지원을받아해당네트워크에접속할수있다. 22 지급결제와정보기술
한편전표매입시장은네트워크나카드발급시장과는매우다른특성을가지고있다. 즉전표매입서비스는브랜드와의관련성이희박하여서비스간특별한차이가없다는점이다. 따라서가맹점은전표매입사를평가함에있어가맹점을얼마나보유하고있는지보다는가격적인요소를중시하게되고, 상대적으로자유롭게전표매입사를선택할수있다. 이는곧전표매입사측면에서는신규로전표매입시장에진입하는데있어투자적요소이외에특별한제도적장벽이없음을의미한다. 마지막으로앞에서도잠깐언급했듯이대형카드발급사및전표매입사는네트워크경쟁측면에서잠재적인경쟁자로서중요한의미를가진다. 또한가맹점, 카드발급사, 전표매입사의업무를대신하여처리해주는대행처리기관도마찬가지로네트워크의잠재적인경쟁자로볼수있다. 나. 최근동향 지난수년간가맹점측은정산수수료와카드협회의운영규칙등에대해문제를제기하였다. 이와관련하여의회는가맹점을보호하기위하여 2008년신용카드공정수수료법 (Credit Card Fair Fee Act) 과신용카드정산수수료법 (Credit Card Interchange Fees Act) 의제정안을발의하였으나처리하지못하였고, 동법안들은 2009년에재발의된상태이다. 여기서신용카드공정수수료법은상대적으로약자인가맹점들이집단적으로카드협회와정산수수료를책정하는데대해반독점법의적용을배제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또한신용카드정산수수료법은대부진실법을개정하여일반카드대비프리미엄카드에대한추가수수료부과금지, 모든카드수용원칙폐지, 가맹점에카드금액최대 / 최소한도설정허용, 정산수수료수준및조건의공시등에관한내용을포함한다. 한편미국에서는가맹점뿐만아니라신용카드소지자를보호하기위한노력도신용카드제도개혁차원에서계속되고있다. 먼저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등연방감독당국들은 2008년 12월대부진실법의시행규정인 Regulation Z 등신용카드와관련한규정개정안을확정하여 2010년 7월부터시행할예정이다. 주요내용은신용카드업계의불공정관행개선및소비자보호강화를위한것이다 31). 또한의회는대부진실법을개정하기위하여 2009년에재상정된 Credit CARD Act(Credit Card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 and Disclosure Act) 를통과시켜, 동년 5월 22일대통령이서명하였다. 동법안은 2010 년 2월부터시행될예정인데부당한이자율인상및각종수수료부과금지, 고지의무강 31) 세부사항은미국과영국의신용카드관련제도현황및최근동향 ( 김규수, 여신금융제 17 호, 여신금융협회, 2009. 3) 을참고하기바란다. 2009. 10 23
화등을주요내용으로한다. 3. 기타국가 카드제도의주요쟁점들에대한호주와미국이외기타국가들의개입현황은다음과같다 ( 표14 참조 ). 첫째수수료와관련하여미국연방준비은행이 2008년각국의카드수수료분쟁에대해조사한결과에따르면약 20개국가에서정책당국이정산수수료또는가맹점수수료의수준을제한하는조치를취하였으며, 이러한조치의상당수는정산수수료를비용에기반한기준치에따라설정하도록요구하고있다. 나아가일부국가의경우최근에정산수수료를폐지하였거나불법으로판결받은경우도있으며, 처음부터국내직불카드에대한정산수수료를零으로유지하고있는경우도있다. 한편최소 6개국가에서정책당국이아직은정산수수료를규제하고있지않지만이에대한조사에착수하였으며, 조사결과정산수수료가공정경쟁을저해한다거나반독점법을위반한것으로나타나면규제할가능성이존재한다. 둘째가맹점규칙과관련하여많은국가에서정산수수료에앞서추가수수료부과금지원칙을조사하였다. 영국에서는 1989년독점합병위원회 (Monopolies and Mergers Commission, 現 Competition Commission) 가추가수수료부과금지는가맹점의가격결정자유를제한하기에반경쟁적이라고결정한이래허용되어왔으며, 스웨덴 (1995년), 네덜란드 (1997년), 스위스 (2005년), 뉴질랜드 (2009년) 등에서도허용되고있다. EU의경우추가수수료의부과는 2009년 11월시행예정인지급서비스지침 (Payment Services Directive) 에서허용되고있으며 32), 모든카드수용원칙은 2001년 Visa에대해국가간거래와관련하여필요하다고결정하였으나당시반경쟁적인요소는고려되지않았다. 다만 MasterCard는 2009년 4월 EU 경쟁당국의결정에대한소송의판결이날때까지잠정적으로계속해서추가수수료의부과를허용할뿐만아니라모든카드수용원칙을폐지한다고발표하였다 33). 32) Jean Allix, Payment Pricing and Competition Rules: the European Debates, 2009 Payments Conference(Federal Reserve Bank of Chicago), 2009. 5 33) 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2009. 4. 1 24 지급결제와정보기술
< 표 14> 각국의카드제도개입현황 아 태 아메리카 유럽 / 아프리카 국가 내 용 뉴질랜드 경쟁당국과카드협회가카드발급사별정산수수료책정, 추가수수료부과금지원칙폐지, 비금융기관시장진입허용합의 (2009) 멕시코 은행협회와중앙은행이정산수수료인하합의 (2006) 브라질 중앙은행등관련당국이자료수집 (2006) 아르헨티나 가맹점수수료차별한도법규 (1999) 칠레 반독점소송으로전표매입사가가맹점수수료상한인하 (2005) 경쟁당국개입으로 Interac이직불카드정산수수료零설정및비금융기관시장진입허 캐나다 용 (1996), 상원이연방정부에수수료책정관행설정등을위한감시위원회설치, 추가수 수료 / 할인허용, 모든카드수용원칙폐지등촉구 (2009) 컬럼비아 경쟁당국이가맹점에전표매입사와수수료협상허용 (2004), 카드발급사가수수료산정시가맹점과무관한특정비용제외필요 (2006) 파나마 은행감독당국이신용카드관련규정제정및수수료승인 (2003~2004) 남아공 경쟁당국이수수료및시장진입에대한조사보고서작성 (2007) 네덜란드 추가수수료부과금지원칙폐지 (1997) 노르웨이 중앙은행이신용카드정산수수료규제고려 (2005), 직불카드 (Bank-Axcept) 정산수수료零 덴마크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상한설정 (1990) 및직불카드 (Dankort) 가맹점수수료를연회비로대체 (2005) 법규 스웨덴 추가수수료부과금지원칙폐지 (1995) 스위스 경쟁당국과카드발급사가신용카드정산수수료인하, 추가수수료부과금지원칙폐지합의 (2005) 스페인 경쟁당국개입으로카드협회와가맹점이신용카드정산수수료인하합의 (2005) 영국 추가수수료부과금지원칙폐지 (1989), 공정거래청 (OFT) 이 Visa와 MasterCard 운영규칙의시장진입제한발표 (2003) 및정산수수료조사확대 (2007) 오스트리아 은행들이정산수수료체계점검 (2006) 이스라엘 경쟁당국과은행들이신용카드정산수수료인하합의 (2006) 터키 경쟁당국이수수료산정시특정항목의조정필요결정 (2005) 포르투갈 카드발급사및전표매입사가국내정산수수료인하 (2006) 폴란드 경쟁당국이다자간정산수수료협약중지명령 (2007) 프랑스 법원이경쟁당국의정산수수료산정방법개입을지지 (1990) 헝가리 경쟁당국이카드시장개입고려 (2006) EU 경쟁당국개입으로 MasterCard가잠정적역내다자간정산수수료인하주 ), 추가수수료부과금지원칙및모든카드수용원칙폐지지속발표, 경쟁당국이 Visa 재조사, 추가수수료허용및지급결제시스템운영기관최소접근기준설정법규시행예정 (2009) 주 ) 기존신용카드 0.8~1.9%, 직불카드 0.4~0.75% 에서최대가중평균수수료기준 0.3%, 0.2% 로각각인하 자료 : Terri Bradford 외 1, Developments in Interchange Fees in the United States and Abroad,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2008. 4, Reform of Australia s Payments System: Issues for the 2007/08 Review, Reserve Bank of Australia, 2007. 5 등 2009. 10 25
셋째시장진입과관련하여캐나다경쟁당국 (Competition Bureau) 은 1996년직불카드및 ATM 네트워크인 Interac에비금융기관에도회원문호를개방하도록하였다. 또한영국공정거래청은 2003년 Visa와 MasterCard의운영규칙이부당하게시장진입을제한한다고밝혔고, 뉴질랜드는 2009년비금융기관이일정한조건을충족할경우전표매입시장에진입할수있게되었으며, EU는지급결제시스템운영기관에대한최소접근기준을설정하는지급서비스지침이시행될예정이다. Ⅴ. 국내동향 1. 규제현황 카드제도의주요쟁점들에대한우리나라의규제현황은다음과같다. 첫째수수료와관련하여과거신용카드제도의초창기에는당시재무부가소득표준율, 위험부담, 공익성및서민생활밀접업종여부등을고려하여가맹점수수료율을국민편의업종에는낮게, 유흥사치업종에는높게책정함으로써업종에따라 3%, 4%, 5% 수준이었다. 이러한가맹점수수료율은 2000년정부의신용카드활성화정책에따른가맹점반발완화등을위해 10% 정도인하되었다. 이후신용카드가폭넓게이용되면서카드사는대형할인매장등에 2% 이하의낮은가맹점수수료율을부과하여왔다 34)35). 그러나 2005년하반기이후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체계가합리성을결여하고있다는논란이확산됨에따라, 금융당국은 2007년 8월가맹점수수료체계합리화방안을마련하게되었다 36). 동방안의주요내용은금융당국이확정한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원가산정표준안을카드사들이내규에반영함으로써가맹점수수료에대해합리적수준의조정, 특히영세가맹점 37) 의경우상당한수준인하, 체크카드와신용카드의차등적용을권고하였다. 이에따라카드사들은동년 11월부터 < 표15> 와같이신용 / 체크카드에대해변경된가맹점수수료율을적용하고있다. 34) 정찬우, 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8. 12 35) 2004 년공정거래위원회는비씨카드와회원은행이기준가맹점수수료를공동으로결정한행위에대해시정조치등을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보도자료, 2004. 6. 30). 36) 금융감독위원회 ( 現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2007. 8. 30 37) 연간매출액이 4,800 만원미만인부가가치세법상간이과세자를말한다. 26 지급결제와정보기술
< 표 15> 카드별가맹점수수료규제비교 신용카드 카드종류규제전규제후주 ) 규제시행일일반가맹점 1.5~4.5% 1.5~3.3% 2007. 11 영세가맹점 2.0~2.2% 체크카드 1.5~2.3% 직불카드 1~2% 비규제 주 ) 단카드사별 / 가맹점별다소차이가능, 유흥사치업종과기존가맹점수수료율이 2.0% 이하인대형가맹점은규제제외 둘째가맹점규칙에대해서는카드사가아닌여전법제19조제1항및제3항에서각각지급수단으로서신용카드를거절할수없고, 가맹점수수료를카드소지자에게전가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다 38). 셋째신용카드업에의시장진입은여전법제3조제1항에서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도록했으며, 다만은행등이미인 허가를받은금융기관이나백화점등성격상신용카드업을겸영하는것이바람직한경우에는등록만으로도가능하도록하였다 39). 그러나실질적으로신규진입은허용되지않고있으며, 2009년 6월기준신용카드업자현황은 < 표16> 과같다. 38) 제 19 조 ( 가맹점의준수사항 ) 1 신용카드가맹점은신용카드로거래한다는이유로물품의판매또는용역의제공등을거절하거나신용카드회원을불리하게대우하지못한다. ( 중간생략 ) 3 신용카드가맹점은가맹점수수료를신용카드회원이부담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39) 제 3 조 ( 영업의허가 등록 ) 1 신용카드업을하려는자는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아야한다. 다만, 제 3 항제 2 호에해당하는자는금융위원회에등록하면신용카드업을할수있다. ( 중간생략 ) 3 제 1 항이나제 2 항에따라허가를받거나등록을할수있는자는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여신전문금융회사가되려는자로제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다른법률에따라설립되거나금융위원회의인가 ( 認可 ) 또는허가를받은금융기관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2. 경영하고있는사업의성격상신용카드업을겸하여경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인정되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2009. 10 27
< 표16> 신용카드업자현황 (2009. 6 기준 ) 구분사업자수회사명은행계 3 비씨카드, 산은캐피탈주 ), 신한카드전업카드사기업계 3 롯데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수협, 겸영은행 15 외환,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씨티, SC제일겸영유통업체 11 백화점등유통업체합계 32 주 ) 기업구매카드만취급 자료 : 여신금융협회 2. 최근동향 우리나라에서는수수료와관련하여 2007년가맹점수수료의인하에도불구하고특히중소형가맹점측이지속적으로문제를제기하고있는실정이다. 이와관련하여국회에는현재다수의여전법개정안이발의된상태이다. 동개정안들의주요내용은금융위원회의가맹점수수료원가내역표준안작성 공시및이에따른카드사의수수료율산정 공시, 수수료율상한제도입, 소상공인신용카드가맹점들의대표단체를통한수수료율협상, 지급수단으로서신용카드거절허용, 만원미만의거래에대한신용카드거절허용, 전표매입사제도도입등이다. Ⅵ. 맺음말 지금까지카드제도를개관한후주요쟁점인수수료, 가맹점규칙, 시장진입에대해논란이되고있는점들과이에대한국내외동향을살펴보았다. 이를통하여세계적으로카드의이용이폭발적으로증가하면서, 각국에서이해당사자간갈등도증폭되고있는것을볼수있었다. 또한이러한갈등을해결하기위해다수의국가들이카드제도에직 간접적으로개입하고있는것도확인할수있었다. 요약하자면해외국가의규제특징은규제주체가주로경쟁당국이나중앙은행이지만, 분쟁시법원의역할도증대되고있고일부에서는의회가입법을통해적극적으로개입하고있기도하다. 또한보호대상은호주나 EU 등정책당국이개입하는경우가맹점뿐만 28 지급결제와정보기술
아니라소비자도중요하게고려하고있음을알수있다. 주요쟁점을보면첫째수수료에대해규제대상은 4당사자구조가우위인상황에서가맹점수수료의상당한부분을차지하고있는정산수수료에초점을두고있으며, 이를인하하기위해비용기반의산정방식을선호하고있다. 또한가격담합여부에대해정책당국이개입하는경우담합혐의를면제하거나, 의회에서가맹점들의집단적가격책정협의를보호하려는움직임도있다. 둘째가맹점규칙중에서추가수수료부과금지원칙은카드비이용자들을보호하기위해다수가폐지하였거나추진중에있으며, 모든카드수용원칙도공정한경쟁을위하여폐지되고있다. 셋째시장진입과관련하여전표매입사에대해신용카드사의특수한형태로서허용되거나특별한제한이없어비은행이주도하고있는경우도있으며, 업무범위에대한제한도완화되고있다. 한편우리나라의규제특징은먼저수수료에대해금융당국이규제를주도하고, 보호대상은소비자보다는가맹점에중점을두고있다. 또한규제대상은 3당사자구조가우위인상황에서가맹점수수료를기준으로가중평균이아닌일반수수료율을규제하고, 일부가맹점규모 / 업종에대해서도직접적으로규제하고있다. 나아가원가산정표준안내용을보면거래처리, 무이자신용과관련한비용외에인건비등판매관리비및대손비용의일부를포함하고있다 40). 나머지가맹점규칙및시장진입에대해서는여전법에서직접적으로규제하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지금까지살펴본내용등을참고하여우리나라에서계속되고있는가맹점수수료등카드제도에대한사회적논란을해결하기위하여다음사항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고본다. 첫째규제의방향에대해서검토해볼필요가있다. 지금처럼카드제도의많은참가자중에서가맹점에만초점을둔다면, 다른이해관계자들을설득시키기에는충분하지않을수있다. 따라서특정한이해당사자에집중하기보다는전체적인지급결제제도의공정한경쟁및효율성을담보하기위한접근이필요하다고하겠다. 보다근본적으로는규제에회의적인시각도있는만큼주의깊게살펴볼필요가있다. 둘째가장큰쟁점중의하나인가맹점수수료를합리적으로산정하기위하여, 현재카드사들이내규화하고있는원가산정표준안에대해인건비등구체적인비용항목의타당성과적정성등을지속적으로재점검할필요가있다. 나아가규제대상은일반수수료율보다는가중평균수수료율을기준으로하고, 이를개별카드사가아닌공통적으로적용및투명하게공시할필요가있다. 이로써카드사들의자율성도어느정도확보하는한편카드사간의 40) 이재연,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원가산정표준안연구, 한국금융연구원, 2007. 12 2009. 10 29
공정한경쟁을지향하고, 가맹점들의불만도완화시킬수있다고본다. 다만이러한가격에대한직접적인규제는필요하다면향후업계의자율규제로전환하여야할것이다. 셋째여전법의가맹점수수료를카드소지자에게전가하지못한다는조항은카드비이용자가카드소지자를보조하는비효율성을개선하기위하여폐지하되, 가맹점이카드소지자에게과도한수수료를부과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일정한한도를설정할필요가있다. 또한지급수단으로서신용카드를거절할수없다는조항은지급수단간공정한경쟁을위하여폐지하되, 현재의가맹점에대한세원확보기능은현금영수증의의무발급등대체수단을강구하여야할것이다. 넷째현재신용카드업에의시장진입은과당경쟁에대한우려로실질적으로신규진입이허용되지않고있는데, 일부에서는 4당사자구조를도입하자는의견도있는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어떤체제가적정한지는많은논의가필요하겠지만, 만일 4당사자구조로전환하여전표매입사제도를도입한다면별도의회사를설립하기보다는기존의 VAN사들을활용할수있으리라본다. 마지막으로신용카드와비교하여저비용의지급수단인직불카드, 체크카드, 전자화폐, 선불카드등에대한이용의확대가필요하다. 이를위하여이용한도, 소득공제등다각적인정책적배려도필요하며, 예를들어직불카드를온라인에서도이용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하는등이용환경을제고할필요도있다. 또한계좌기반의카드에대해가맹점수수료를정액제로전환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고, 특히전자화폐, 선불카드의경우아직은이용이미미하지만대금을사전에지급하는특성을고려하여여타카드보다낮은수수료가적용될필요가있다. 30 지급결제와정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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