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안보환경과러시아의새로운군사. 안보전략 최근수년간전세계적으로안보환경이빠르게변화해왔다. 핵무기, 미사일등대량살상무기의확산과국제테러의빈번한발생은여전히국제안보에대한가장큰위협요인으로남아있다. 이에더해컴퓨터해킹과가짜뉴스의전파등을통한정보전과선전선동기술은인명을살상하지않고서도상대방을압박하거나무력화시킬수있는새로운안보위협으로등장했다. 게다가드론, 전투로봇등신무기의개발은전통적인전쟁개념을바꿔놓았다. 우리는부지불식간에전쟁의소용돌이에들어갈수도있고적과아군이누구인지도정확하게모른채분쟁의한가운데로내몰릴수도있는시대에접어든것이다. 이글에서는그러한국제안보환경의변화에대응해최근러시아연방이내놓은새로운안보전략과군사독트린에나타난러시아연방의대내외안보상황에대한인식과그것에입각한군사. 안보전략의방향을살펴본다. 특히급변하는안보환경속에서러시아가인식하고있는군사. 안보상의도전과위협요소들을짚어보고, 이러한안보환경의변화에대응하기위해최근수년간러시아가추진해오고있는국방개혁의주요방향에대해살펴본다. 이어서최근수년간러시아의주요군사전략개념으로떠오른 하이브리드전쟁 의개념과그것의적용사례를들여다보고자한다. 또한하이브리드전쟁의확산과같은새로운안보환경의변화에발맞춰기존무기의현대화와신무기체제의개발등안보역량및전력강화를위한러시아의행보를살펴볼것이다. 마지막으로그러한새로운안보이슈와그에대한러시아의대응이대한민국의안보에주는함의를간략히짚어본다. 가장최근에나온러시아의안보개념과그전략은지난 2014년 12월에모습을드러낸 < 러시아연방군사독트린 >( 이하 < 독트린 >) 과 2015년 12월에공표된 < 러시아연방국가안보전략 >( 이하 < 전략 >) 이다. < 독트린 > 은러시아가당면하고있는주요위협으로서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나토 ) 의팽창과같은지정학적인변화를들고있다. 또한, < 독트린 > 은전략미사일방어시스템의구축과배치및우주공간에서의무기배치는글로벌안정을해치고핵미사일균형을깨트리는것으로서러시아의안보에중대한위협요소로적시하고있다. 더불어특히주목할만한점은두문건모두나토의팽창과미국미사일방어체계 (BMD) 의유럽배치등 외부적 인군사위협뿐만아니라러시아사회에해로운정보와가치를주입하고시민사회에침투해정치및사회불안을조성하려는외부세력의틈입시도를 내부적 인군사위협으로간주하고있다는것이다. < 전략 > 은미국과유럽연합이우크라이나의 헌정파괴적인쿠데타 를지원함으로써우크라이나사태가초래된것이라고지적한다. 따라서러시아는그러한서방의입김이국내로침투되는것을방지하는것을자국안보전략의중요한부분으로간주한다는것이다. 그밖에도 < 독트린 > 과 < 개념 > 은핵무기등대량살상무기의확산, 방사 - 1 -
능및독성화학무기를동원하는국제테러, 마약및무기밀거래를수반하는국제범죄, 인종갈등, 불법적인국제이주등다양한요소들을러시아안보에대한위협요소로들고있다. 한편으로 < 개념 > 은국가이익확보를위해전략적안정성을유지하는것이중요하다고전제하고그것을위해서는러시아의대외정책은무엇보다도국제법과평등, 상호존중, 내정불개입, 호혜적협력, 그리고글로벌및지역수준의분쟁에대한평화적해결의원칙등에입각한안정되고지속적인국제관계를만들어나가는데초점을맞춰져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핵강대국으로서러시아는핵무기와관련된전략적안정성도중시한다. 그러한관점에서 < 독트린 > 은러시아가국제평화를증진시키기위해유엔과기타국제기구들과의협력하에군비통제와관련된국제조약을이행할것이라는점을분명히하고있다. 또한러시아는실전배치핵탄두를 1,550기로감축하는내용으로 2010년에체결된미러신전략무기감축협정 (New START) 의연장을미국과협의하고있다. 그러나전략적안정과관련해러시아는최근들어핵무기의상호감축등군축을통한전략적안정성보다도미국이유럽에배치중인미사일방어체계가러시아안보에위협이되고있다는점을우선적으로부각하고있다는점이눈에띈다. 최근푸틴의러시아가지난 1987년에미소간에맺어진중거리핵전력 (INF) 협정이금지하고있는 500km 사거리의중거리미사일을개발함으로써과거의군축협정을위반하고있다는지적을받고있는것에서그러한러시아의입장을엿볼수있다. 푸틴의집권 3기이후에러시아정부가새로운안보위협요인으로강조하고있는것은서방의국가기관이나사회단체들이러시아국내의비정부조직들과연계해정치와사회의안정성을뒤흔들목적으로영향력을행사하려고시도하는것이다. 2000년대중반조지아와우크라이나에서친서방세력의집권을야기한 색깔혁명 과 2010년이후의중동지여에서확산된민주화운동, 그리고 2011년 12월이후러시아에서일어난반푸틴시위사태등의배후에미국등서방국가들이개입되어있다고믿는크렘린측은그러한외부로부터의영향력침투가전통적인군사적위협못지않게국가안보에대한심각한도전요소로인식한다. 그러한맥락에서 < 독트린 > 은 정보전 (information warfare) 이국가안보와군사전략에서중요한부분을차지한다고지적하고있다. 다시말해, 특정국가가정보와통신을정치적, 군사적목적으로사용하는것은상대국의주권과영토적완전성을해치고국제법을위반할뿐만아니라국제평화와안보를위협하는행위라는것이다. 새로운안보환경에대응하는러시아의국방개혁 러시아는그러한안보개념과전략아래군사력을강화시키기위한노력을지속적으 로해왔다. 푸틴대통령은신뢰할만한군사력이뒷받침되지못하면다른나라들의압 - 2 -
력에고스란히노출될수밖에없으므로강한군사력을갖추는것이국가발전에필수불가결하다는입장을여러차례피력해왔다. 그러한관점에서러시아는푸틴의집권 2기가시작된 2004년부터국방개혁을논의하기시작했다. 논의의핵심은구소련시기로부터지속되어온대규모병력동원체제를축소시켜보다신속하게작전을수행할수있는신속대응군체제로재편하는한편, 무기체계의현대화를달성하는것이었다. 국세청장을지낸민간인출신으로서 2007년에국방장관에임명된아나톨리세르듀코프는국방개혁의임무를부여받았지만초기에는군부의저항으로인해본격적인개혁에나서지못했다. 그러한상황을반전시킨것은 2008년 8월에일어난러시아-조지아전쟁이었다. 이전쟁에서러시아군은병력의전개와전투를효율적으로수행하지못했다. 비대한재래식군편제는정보전과국지전이중요해진 21세기형전투에서신속한병력투입과효과적인지원및육. 해. 공군간의통합작전을어렵게만들었던것이다. 역설적으로조지아와의전쟁에서드러난러시아군의그러한비효율적인전투수행능력이국방개혁을촉진시켰다. 그리하여러시아국방개혁은군규모의슬림화, 효율적작전수행을위한상시대응군체제를정착시키는동시에지휘통제체계와무기체계의현대화에초점을두었다. 우선, 전체병력의규모는 1백만명이하로축소될예정이다. 국방개혁은또한징집병의비율을점차줄이는대신계약병숫자를늘리는한편, 2020년까지장교및부사관의비율을 50% 까지끌어올린다는계획을담고있다. 35만 5천명에이르던장교의숫자는 15만명으로줄어들게되었다. 또한국방개혁은 6개군관구를 4개로축소하고, 기존의사단위주의대규모병력동원체제를여단중심으로바꿈으로써전투에서의기동력을높이는데역점을두었다. 또한러시아정부는 2020년까지 70% 의무기체계를현대화하고군사훈련과교육시스템을개선한다는방침을갖고있다. 특히전략미사일부대는 2020년까지보유무기를 100% 현대화를목표로하고있으며현재보유미사일의 96% 가즉각발사태세를유지하고있다. 러시아는공격용핵미사일증강사업의일환으로 2016년에기존의토폴-M(Тополь-М) 미사일을개량한신형야르스 (Я рс) 미사일 4개연대를포함, 신형미사일총 41기를배치한바있다. 앞서지적한바와같이러시아는미국의미사일방어시스템구축, 그리고그것과관련된우주공간내의무기배치를자국안보에대한매우심각한위협으로간주하고있다. 따라서러시아는이러한우주공간으로부터의, 또는그것을경유하는적의공격을막아내기위해 2015년 8월에대통령령으로항공우주군을창설했다. 항공우주군은공군, 항공및미사일방어부대, 우주부대등 3개요소로구성되어적의항공우주공격에대한정찰및대응작전을수행한다. 이러한임무를수행하기위해러시아군은공격전력인전략항공기및 5세대전투기와방어전력인 S-400, 이스칸데르등방공미사일전력의지속적인증강을해나갈계획이다. 발레리게라시모프러시아군총참모장은미국의미사일방어체계의구축을계기로항공및우주방위의중요성이더욱 - 3 -
높아졌음을강조하고러시아군은항공 - 우주방위체계를수립하기위한프로젝트의 마지막단계에와있다고언급했다. 테러가빈번하게발생하는러시아로서는테러를예방하고효과적으로진압하기위한제도적장치와공권력의확보가매우중요하다. 그러한현실을반영하여 2006년 2 월푸틴은대통령령을통해국가대테러위원회 (Национальный Антитеррористиче ский Комитет) 를설치했다. 이위원회는테러의예방과대응에관련된정책을총괄하고있다. 연방보안국 (FSB) 국장이이끄는이위원회에는외교부장관을비롯한관련각료들, 의회지도부, 해외정보국장을위시한국가정보기관책임자들이참여하고있다, 또한, 소련국가공안위원회 (KGB) 의후신인연방보안국내에특수목적센터 A국 ( 일명알파그룹 ) 이설치되어테러진압작전을수행한다. 알파그룹은 1995년스타브로폴주부덴노프스크병원인질테러사건과 2004년북오세티아공화국베슬란초등학교인질테러사건에투입되어진압작전을수행한바있다. 2016년 7월에발표된테러방지법 ( 일명야로바야법 ) 은무선통신사업자와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사업자로하여금테러범죄의사전포착을위해메신저등사이버상의교신기록을보관하고정부당국의요구에따라제출하도록했다. 한편으로이법은특정인이테러범죄에대한정보를알고도알리지않는경우불고지죄로처벌할수있도록함으로써인권침해논란을야기하기도했다. 그뿐만아니라러시아의국방개혁은지휘. 통제시스템을디지털화하고정찰수단, 목표물지정, 군대및무기의통제에대한통합시스템을구축할예정이다. 또한, 러시아군은후술하게될 하이브리드전쟁 에대비해적을직접접하지않고서도장거리에서적의도전과위협에대응하는비접적전 ( 非接敵戰 ) 수행능력의제고를지향한다. 또한러시아군은정보전에대비해기존의전투부대에더하여적으로부터의해킹과사이버공격에대응함은물론적국의정보에접근하고그들의의사결정구조에영향을끼치기위한작전을전담하는, 과학부대 (научный эскадрилья) 라는명칭의특수부대를운영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부대는대학과민간부문의전문인력뿐만아니라, 심지어해킹이나컴퓨터와관련된범죄자가운데서도사이버전문요원을선발해활용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게라시모프독트린 : 하이브리드전쟁 에의대응방안 최근들어우리는국가간전쟁이나내전에서무력충돌뿐만아니라물리적인파괴력을지닌무기를사용하지않고도상대방을무력화시키고타격을가하는새로운형태의전쟁양상을종종관찰할수있다. 엄청난파괴력과인명의대량살상능력을지닌핵무기및재래식무기를사용하는전통적인전쟁에더하여사이버공간을통해 - 4 -
해킹과왜곡된정보의전파등을통해상대방의핵심정보를취득하거나의사결정및지휘통제과정을왜곡, 마비시키고더나아가여론을분열시키고혼란에빠뜨림으로써소기의목적을달성하는새로운방식의분쟁들이나타나고있는것이다. 해킹전담특수부대가설치되는가하면, 드론으로상징되는무인정찰장비들과로봇의사용이점차늘어나고있다. 정치공세와경제제재를통해상대국을압박함으로써태도의변화를이끌어내려는비군사적방식의전술도널리사용되고있다. 이제어느국가이든이제선전포고도없이분쟁의소용돌이에깊숙이빠져들수도있는시대에접어들었다. 그리하여어디까지가전쟁이고어디서부터가평화인지그구분이모호해지는안보개념상의아노미현상마저나타나고있다. 바야흐로하이브리드전쟁의시대가시작되었다. 이러한새로운전쟁과분쟁의양상을반영해 2013년 2월러시아군총참모장발레리게라시모프는 게라시모프독트린 으로알려진, 하이브리드전쟁시대의러시아안보전략을제시한바있다. 게라시모프에따르면 전쟁은더이상선전포고로시작되지않으며, 일단시작되면우리가익히알고있는방법과는다르게진행된다 는것이다. 2000년대중반옛소련지역에서일어난 색깔혁명 과 2010년경시작된 아랍의봄 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외부세력의침투에의한정보의왜곡, 선전선동, 가짜뉴스의유포, 여론의조작등의결과아군과적군이명확하지않은상태에서집단간의분열과무력충돌이일어나면멀쩡한국가가불과수개월안에정치. 사회적대혼란과대규모의인명피해가발생하면서무정부상태에빠지고장기간에걸친위기상황을겪을수있다. 이와같이전통적인전쟁과는달리 하이브리드전쟁 은폭발력이강한정치적, 사회적이슈를두고국내외의특정세력들에의해행해지는정보왜곡과선전선동이물리적인충돌과분쟁으로이어지게되는상황을의미한다. 이러한형태의갈등상황에서는분쟁이나전쟁의주체가불분명할뿐만아니라그것의시작과끝, 그리고분쟁의당사자들끼리대치하는전선조차불투명하다는특징이나타난다. 러시아의분석가들은냉전시기에미국이소련국민들을대상으로심리전과정보전을펼치는등과거에도하이브리드전쟁의요소가존재하고있었지만디지털기술의발전에따라오늘날에는정보전의중요성이질적으로달라졌다는지적한다. 그러한맥락에서푸틴대통령도 2016년 6월해외공관장회의석상에서러시아외교관들에게러시아의국가이익수호를위해해외의독자와시청자들을대상으로하는다양한미디어를적극적으로활용해서방의반러시아선전. 선동에대처해줄것을당부한바있다. 게라시모프를비롯한러시아지도부인사들은옛소련지역과아랍지역의연쇄적인정변들이서구의개입과영향력발휘로이루어졌다는강한의심을갖고있다. 그러한관점에서게라시모프는재래식군사력으로는대응하기어려운외국의위협에대응하기위해서는러시아도하이브리드전쟁이라는전략을취하지않을수없다고주장한다. 같은맥락에서 2017년 2월세르게이쇼이구국방부장관은처음으로지능적이고 - 5 -
효과적인선전전을수행하는러시아정보병력이존재하고있다고밝힌바있다. 지금껏러시아가비판해마지않았던서방의하이브리드전쟁, 즉옛소련국가들과아랍국가들에서의서방의개입 ( 의혹 ) 사례를이제러시아스스로답습하고있는것은국제정치의아이러니라고나할까. 러시아는 2014년크림반도의병합과우크라이나돈바스지방분쟁에서하이브리드전쟁형태로깊숙이개입해왔으며, 2016년미국대통령선거에도개입한의혹을받고있다. 크림반도의러시아병합을결정하는주민투표를앞두고러시아의선전선동요원들은현지주민들의우크라이나정부에대한불만을증폭시키는활동을벌였던것으로알려졌다. 더나아가러시아는컴퓨터해킹이나디도스 (DDoS) 공격등을통해우크라이나정부기관의의사결정을왜곡시키고여론을조작했을뿐만아니라해킹을통해우크라이나송전망을일시적으로마비시키는데성공한것으로알려지기도했다. 일각에서는러시아가그러한시도를통해우크라이나사태를자국에유리한방향으로끌고나가는동시에자국의사이버공격능력을시험하는기회로삼았다고시각도존재한다. 한편, 급변하는안보환경의변화에대응하기위해게라시모프는국방과학의중요성을강조한다. 그러한국방과학기술의성과에근거해비접적전을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는무인정찰기 ( 드론 ) 나전투로봇등신무기를선도적으로확보해나가야한다는것이다. 이에따라지난수년간러시아는비교적열세였던무인기분야에집중적으로투자해비약적인발전을이루었다. 러시아는지난수년간인공지능내장드론, 미사일탑재드론등다양한형태의무인정찰기를개발해이분야에서미국, 중국등과본격적인경쟁에뛰어들었다. 2016년러시아군은무인기총 105세트를배치해모두 600세트 2,000기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더나아가러시아는최근들어무인정찰기에인공지능을탑재해스스로작전상의결정을내릴수있는자동화된드론을개발하고있다. 또한수류탄이나소형폭탄을싣고적의목표물을공격할수있는드론이개발되어실전에사용되고있다. 2017년 7월에는수류탄을탑재한드론이우크라이나군기지의탄약고를공격하기도했다. 또한, 지난 3월툴라에자리잡고있는 SRMA라는방위산업체는그라드, 우라간, 스메르치시스템등과같은미사일에탑재되어 50km 이상떨어진목표물을공격할수있는드론의시험발사를성공적으로실시해다발로켓시스템 (MLRS) 과드론의해외수출전망을높였다. 한편, 러시아정부는전투에투입할수있는군사용로봇의연구개발을촉진시키기위해관련국방부, 연방군산위원회, 경제및과학기술관련부처등정부부처간정책조정을강화시켜오고있다. 실제로러시아군은최근우크라이나와시리아에서의군사작전에서군사용로봇을실전투입해상당한효과를거둔것으로알려졌다. 러시아신안보이슈가우리에게주는시사점 - 6 -
러시아는변화하는안보환경에맞춰새로운군사전략과국방개혁을추진해왔다. 옛소련지역으로의나토확대와미사일방어체계의유럽배치등지정학적요소를주된안보위협으로간주하고러시아군은항공우주군을새로설치하는한편으로이스칸데르등방공미사일과야르스등공격용전략핵미사일을보강하고있다. 최근들어러시아의안보전략과군사독트린에서주목할만한점은외부 ( 서방 ) 로부터의영향력이러시아국내에침투되는상황을주요안보위협으로간주한다는것이다. 이에대응해러시아는 정보전 이핵심적으로작동하는 하이브리드전쟁 에대한준비를강조하고있다. 그러한새로운양상의전쟁과관련해해킹부대의육성, 첨단드론의개발, 그리고전투용로봇의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다. 이러한러시아의새로운안보및군사전략에서얻을수있는시사점은무엇인가. 대한민국과러시아가갖는국제정치적위상과안보상황이크게다르기는하지만우리의군사. 안보와관련해몇가지시사점을얻을수있을것이다. 우선, 러시아는외교정책, 국가안보및군사전략에관한중장기비전과실행계획을작성하고그것을주기적으로갱신, 발표함으로써체계적이고도일관된군사. 안보정책을펼칠수있는청사진을잘갖추고있다는점이다. 외교안보에대한러시아의그러한체계적인접근은정권이바뀔때마다외교안보정책의큰줄기마저도판이하게달라지는대한민국에게많은교훈을주고있다. 한편, 러시아는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침체된경제에도차세대전투기, 드론등신무기분야의연구개발 (R&D) 에많은투자를해왔다는점이다. 그리고특히주목할만한점은모스크바가하이브리드전쟁에대해매우큰비중을두고이에대한대비책을마련하고있는사실이다. 북핵위기가정점을향해달리고있는엄중한안보상황을생각할때안보에대한국민적합의와단합이그어느때보다중요해졌다. 그러한각도에서우리는북한의사이버공격등새로운방법을통한정보전에대비함과동시에드론과같은신무기를동원하는정보수집움직임에대해서도경계를늦춰서는안될것이다. 또한북핵문제에대한대응방안, 대북정책, 사드배치문제등핵심적안보이슈와관련해제3국이나특정세력이정책의혼선과국민여론의분열을노릴목적으로가짜정보의생성과유포를시도하고여론조작을자행할가능성에대해서도기민하고철저하게대처해야할것이다. - 7 -
[ 참고 ] The Russian Federation, The Military Doctrine of the Russian Federation, Approved by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Vladimir V. Putin on December 25, 2014. 이문건은러시아안보환경현황, 러시아연방이당면하고있는대내외적인군사위협과도전요소, 군사적갈등을예방하고억제하기위한러시아의활동, 러시아군조직의발전방향, 유사시군의동원준비태세, 군사장비조달과그지원체계, 방위산업과군산복합체의발전방향, 국제군사협력등군사. 안보분야의종합적인현황분석과발전방향을제시하고있음. The Russian Federation, Russian National Security Strategy, Approved by President Vladimir V. Putin on December 31, 2015. 이문건은글로벌차원의국제질서가미국중심의일극체제에서다극체제로이동하고있다는전제하에러시아가직면하고있는안보상의도전요소들을제시하고있다. 그러한분석을토대로러시아의장기, 중기, 단기적인국가이익을정리한다음국방전략, 사회안정과발전전략, 러시아시민들의삶의질을높이기위한전략을제안하고있음. Герасимов, Валурий. Ценность наули в предвдении: Новые вызовы требуют переосмыслить формы и срособы ведения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В енно-промышленный курьер, 26 Февраля 2013 г. 러시아군총참모장발레리게라시모프의논문으로서저자는소위 아랍의봄 과 색깔혁명 의경험에바탕을두고새로운안보환경이도래했다고지적함. 즉, 전통적인전쟁과는달리최근에는외부세력의침투에의한정보의왜곡, 선전선동, 가짜뉴스의유포, 여론의조작등의결과아군과적군이명확하지않은상태에서집단간의분열과무력충돌이일어나는새로운전쟁의양상이등장했다고주장하고이러한변화된안보환경에대응하기위한새로운군사전략이필요하다고지적함으로써이러한전략은흔히 게라시모프독트린 으로지칭됨. 게라시모프는새로운형태의전쟁에대처하기위해드론, 로봇등신무기개발이필요하며군사과학이그것을뒷받침해야한다고주장함 Andrew J. Duncan, New Hybrid War or Old Dirty Tricks?: The Gerasimov Debate and Russia s Response to the Contemporary Operating Environment, Canadian Military Journal, Vol.17, No.3 (Summer 2017). 이논문은최근새로운안보이슈로떠오르고있는 하이브리드전쟁 의원형은소련시기에도존재했다고지적하고있음. 다만, 2008년러시아-조지아전쟁, 2014년이후 - 8 -
의우크라이나분쟁에서보여준러시아의전략은 심층적작전 (deep operation; 외교, 정보, 경제, 군사등복합적인요소를동원하는작전방식 ), 정보의조작을의미하는 적극적조치 (active measures), 그리고해킹이나허위정보의유포등을통해적의의사결정을왜곡하는데까지나아가는반사적통제 (reflexive control) 등세가지전략을모두사용하고있다는측면에서과거와는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고주장함 Николайчук И. А. Баканова, А. С. Пропаганда превратилась в глобаль ный фактор мировой политики 26.07.2016, Аналитика, РИСИ, https://riss.ru/analitycs/327371 검색일 :2017.9.21.) 최근의국제위기는서방, 특히미국의무분별한개입과그들에의한정보의왜곡, 선전선동등으로정상적인국가가실패국가로전락하게되었다고봄. 이러한미국의선전선동은오늘날에생겨난것이아니라냉전시기미국의대소련정보왜곡과선전선동에서비롯되었다는것임. 푸틴대통령은러시아를적대시하는악의적이고왜곡된서방의선전선동에맞서러시아국내외에서활동하는언론기관들은러시아의긍정적이미지를심어줄수있는역선전선동에힘을기울여야한다고지적함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