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Quarterly Update June 2017 1. K-IFRS 동향 1.1 K-IFRS 제 개정진행현황 1.2 K-IFRS Q&As 2.1 IFRS 제 개정 2.2 IFRS 제 개정프로젝트진행현황
1. K-IFRS 동향 1.1 K-IFRS 제 개정진행현황 주요 K-IFRS 제 개정일정 (2017 년 6 월 20 일현재 ) 프로젝트명 IASB 발표일 IASB 시행일공표예정일 K-IFRS 제 1116 호리스 2016 년 1 월 2019 년 1 월 2017 년중 K-IFRS 제 1104 호보험계약 2017 년 5 월예정 2017 년 5 월 2018 년상반기 2
1. K-IFRS 동향 1.1 K-IFRS 제 개정진행현황 - 제 개정기준서및해석서 제 개정기준서및해석서 KASB, K-IFRS 제 2122 호 외화거래와선지급 선수취대가 제정공표 (2017.4) 주요개정내용 이해석서는외화로대가를선지급하거나선수취하여발생한비화폐성자산이나비화폐성부채를제거하면서관련자산, 비용, 수익 ( 또는그일부 ) 을최초인식할때적용할환율을결정하기위하여거래일을정하기위해서임 K-IFRS 제1021호문단 21~22에따라관련자산, 비용, 수익 ( 또는그일부 ) 의최초인식에적용할환율을결정하기위한거래일은대가를선지급하거나선수취하여비화폐성자산이나비화폐성부채를최초로인식하는날임 선지급이나선수취가여러차례에걸쳐이루어지는경우대가의선지급이나선수취로인한거래일을각각결정함 Implication 기존 IAS 21 에서는외화선지급 선수취와관련된상황을다루지않고있었음. IFRIC 에서조사결과실무적으로다양한회계처리가존재하였으므로, IFRIC 22 Foreign Currency Transactions and Advance Consideration 를제정하였음. 현재실무상선수금에대응되는수익에대하여수익인식시점의환율을적용하였다면, 선수금상계시외환차손익이발생함. 그러나제정된 K-IFRS 2122 호에따르면선수금에대응되는수익은선수금수령시의환율을적용해야하므로, 선수금상계시외환차손익이발생하지않음. 3
1 K-IFRS Q&As Q1 건설공사간접노무비의회계처리 Q 회사는도시가스의공급및설비공사를주요사업으로영위하는법인임공사공통간접비 (*) 를각공사에투입된직접비 ( 재료비 + 노무비 ) 비율 ( 각공사에투입한직접비 / 전체공사에투입한직접비 ) 에따라각공사의간접비로배분하였음 (*) 도로굴착심의및인허가, 관로공사공정관리, 공사현장품질 / 안전 / 환경관리등회사가각발주사와체결한공사의제조활동과관련있는직원들에게지급한급료, 잡급, 제수당, 퇴직급여, 여비교통비, 통신비, 보험료, 도서인쇄비등을공통원가항목으로분류, 집계 (1) 도로굴착심의및인허가, 관로공사공정관리, 공사현장품질 / 안전 / 환경관리등과관련있는직원들에게지급한간접노무비가기준서제 1011 호건설계약문단 16 ~ 20 에서규정하고있는 계약원가 " 에포함되는지? (2) 제조간접원가의배부기준으로서각공사에소비된직접비총액을기준으로하여공통원가를배부하는방법이기업회계기준상타당한지? A (1) 질의 1 질의의간접노무비는계약원가에포함됨. 질의의간접노무비는계약활동전반에귀속될수있는공통원가로서특정계약에배분할수있는건설간접원가에해당 ( 기준서제 1011 호문단 18) 하며문단 20 에서규정하는계약활동에귀속될수없거나특정계약에배분할수없는원가로건설계약의원가에서제외해야하는항목이아님 (2) 질의 2 기준서문단 18 에따라건설간접원가는정상조업도수준에기초하여체계적이고합리적인방법에따라배분하며배분방법은유사한성격의모든원가에일관되게적용하여야함. 특정방법 ( 이질의에서는직접원가법 ) 이해당기준에부합하는방법인지는사실관계와상황을고려하여판단할사항임 4
2.1 IFRS 제 개정 2017 년 2 분기중 IASB 가제 개정공표한주요한기준서및해석서는없음 5
2.1 IFRS 제 개정 제 개정기준서및해석서 IASB, IFRIC 23 법인세처리에대한불확실성 제정 공표 (2017.06) 제정배경 IFRS 해석위원회는세무당국과법인세금액에대한분쟁이있으나법에서즉시납부를요구하여이미납부한기업이불복절차를진행하려는경우, 언제자산을인식하는것이적절한지에대한질문을받음 기업으로유입될가능성이높은경우에자산으로인식한다는기준은 IAS 12( 문단 12, BC14~BC16) 에서언급하고있으나, 법인세처리에불확실성이있는경우의실무회계처리가다양하므로법인세처리에대한불확실성을법인세회계처리에반영하는방법에대한구체적지침을해석서로제공하기로결정함에따라 IFRIC 23 제정 공표함주요제정내용 법인세처리 (tax treatments) 에불확실성이있는경우법인세회계처리에대한지침제공 기업이불확실한법인세처리를집합적으로고려해야하는지? 어떤접근방법이불확실성의해소를더잘예측하는지에기초하여개별적으로고려해야하는지, 집합으로고려해야하는지결정 예를들어, 이전가격에대한불확실한법인세처리를집합으로함께고려하는것이기업이법인세처리를작성하고뒷받침하는방법을더잘반영하거나, 과세당국이세무조사를할때채택할접근법과일치한다고기업이예상하는경우에는집합적으로고려 6
2.1 IFRS 제 개정 제 개정기준서및해석서 IASB, IFRIC 23 법인세처리에대한불확실성 제정 공표 (2017.06) 주요제정내용 ( 계속 ) 과세당국의세무조정에대한가정 불확실한법인세처리가과세소득 ( 세무상결손금 ), 세무기준액, 미사용세무상결손금, 미사용세액공제, 세율에영향을미치는지, 어떻게영향을미치는지평가시과세당국이그금액을조사할것이며, 조사할때관련된정보를모두알고있다고가정해야함 과세소득 ( 세무상결손금 ), 세무기준액, 미사용세무상결손금, 미사용세액공제, 세율의산정 기업은과세당국이불확실한법인세처리를수용할가능성이높은지고려함 과세당국이불확실한법인세처리를수용할가능성이높다고결론내린경우과세소득등은법인세신고에사용하였거나사용할계획인법인세처리에일치하도록산정해야함 과세당국이불확실한법인세처리를받아들일가능성이높지않다고결론내린경우과세소득등산정시 1) 가능성이가장높은금액또는 2) 기대값을사용하여그영향을반영 사실과상황의변화에대한고려 사실과상황이달라지거나새로운정보가활용가능하게된경우, 동해석서에서요구하는판단과추정치를재평가하여야함 7
2.1 IFRS 제 개정 제 개정기준서및해석서 IASB, IFRIC 23 법인세처리에대한불확실성 제정 공표 (2017.06) ( 계속 ) 주요제정내용 ( 계속 ) 공시 과세소득등을산정하는데있어서내린판단 과세소득등을산정할때사용한가정과그밖의추정치에대한정보 법인세처리에대한불확실성의잠재적인영향이 IAS 37 에따라우발상황에해당한다면관련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을주석으로공시 시행일및경과규정 2019 년 1 월 1 일이후최초로시작되는회계연도부터적용, 조기적용가능 IAS 8 에따라소급적용, 단소급적용을위해필요한정보를사후판단없이구할수있는경우에만허용, 또는 최초적용누적효과를최초적용일이속하는회계기간의기초이익잉여금또는적절한자본항목으로인식, 비교 정보는조정하지않음 Implication 조세불복및소송을통한법인세환급예상액의자산인식여부에대해서과거 IAS 37 에따라 거의확실한 (virtually certain) 경우에인식하거나또는 IAS 12 에따라 회수가능성이높은 ' 경우에인식하는등실무상다양성이존재하였으나, IAS 12 에따라 회수가능성이높은 경우에인식하도록관련규정을명확히함 8
2.2 IFRS 제 개정프로젝트진행현황 주요 IASB 제 개정프로젝트진행일정 (2017 년 6 월 20 일현재 ) 프로젝트명 2017 2 분기 ( 현재 ) 2017 3 분기 2017 4 분기 2018 1 분기이후 개념체계 의견분석 개념체계발표 공시개선 : 중요성실무서 초안작성 실무서발표 공시개선 : 중요성정의 ED(*) 초안작성 ED(*) 발표 보험계약 기준서발표 요율규제활동의견분석 DP(*) 발표 공시개선 : 공시원칙 DP(*) 초안작성 DP(*) 발표 주요재무제표 분석 DP(*) 또는 ED(*) 발표 동일지배거래분석 DP(*) 발표 동적위험관리회계분석 DP(*) 발표 자본의특성을가진금융상품분석 DP(*) 발표 (*) DP: 토론서 (Discussion Paper), ED: 공개초안 (Exposure Draft) 9
2.2 IFRS 제 개정프로젝트진행현황 IASB 의 IFRS 9 개정공개초안 중도상환권행사시보상을받을수있는채무상품의측정 2017 년 4 월 21 일 IFRS 9 공개초안발표 이슈 IFRS 9은발행자에게중도상환옵션이있는채무상품의경우중도상환금액이미지급된원리금을실질적으로나타내며, 계약의조기청산에대한합리적인추가보상이포함될수있는계약조건인경우에 SPPI 테스트에통과한다고규정 이는중도상환에대한보상 / 페널티는조기상환옵션을실행한측에서부담하여야하며그렇지않을경우보상이아니라는것으로해석됨 개정 채무상품의중도상환특성이다음두조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 ( 사업모형평가에따라 ) 예외적으로상각후원가나 FVOCI로측정할수있음. (1) 중도상환금액은오직상환을요구한쪽에서합리적인추가보상을받을수도있다 ( Negative Consideration ) 는사유때문에 B4.1.11(b) 의중도상환금액 ( 합리적인추가보상이포함 ) 과불일치함 ( 근거 ) 상환을요구한쪽에서보상을지급하거나, 받는것모두상각후원가측정으로제공되는 CF 정보는차이가없음 (2) 보유자가최초로금융자산을인식할때중도상환권의공정가치가유의적이지않음 ( 근거 ) 중도상환권의가치가유의적이라는것은중도상환가능성이높다는것을의미하며, 나아가중도상환시점의추정변경시장부금액변경빈도가높을것임. 이는 IASB가생각하는유효이자율법의적용취지와부합하지않기때문에중도상환권의 FV가유의적이지않을것을요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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