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인프라펀드시장의현황과전망 1 국내외인프라펀드시장의현황과전망 강종선 * Ⅰ. 인프라펀드개요 1. 인프라펀드정의및구조 인프라펀드는다수의투자자로부터자금을모아사회간접자본프로젝트에투자하여그수익을투자자에게배분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펀드를말함 인프라펀드의법적형태는상법상의주식회사이며, 공모또는사모방식에의한설립이모두허용됨 - 공모설립은공개적인방법 ( 증권거래법상모집또는매출 ) 을통해투자자를모집하며, 투자자수의제한이없음 - 사모의경우에는비공개적인방법을통해 30인이하의투자자를모집하며, 주로기관투자자들로구성 현행우리나라의인프라펀드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이하 민간투자법 이라함 ) 에근거한간접투자회사임 - 기획예산처의투자계획에대한검토등을거쳐금감위등록으로설립 투자대상이되는사회간접자본은 민간투자법 에도로, 항만등 44개업종으로열거되어있음 민간투자사업자가발행하는주식및채권을취득한거나동사업자에대한대출방식으로투자 인프라관련회사의주식에투자하는주식투자펀드, 인프라관련기업들의주가를토대로만든지수에투자하는인덱스펀드, 해외에상장되어있는인프라펀드에투자하는재간접투자펀드등은원래인프라펀드와구분할필요가있음 * 현한국인프라자산운용 ( 주 ) 의경영지원팀장, 문의는전화 786-2956, 이메일 jskang@kinfra.co.kr 로하기바람
2 금융연구 인프라펀드의운영구조 인프라펀드는명목회사 (Paper Company) 로서상근임직원을둘수없음에따라자산운용업무를위탁할외부자산운용회사가필요함 - 현재우리나라에는인프라펀드전문자산운용사로한국인프라자산운용 ( 주 ),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자산운용 ( 주 ),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 ( 주 ) 3개사가있음 자산운용회사외에펀드재산의보관및관리를위한자산보관회사, 펀드의각종사무처리및운영을담당하는일반사무관리회사, 펀드의투자증권판매업무를담당하는판매회사등으로구성 < 그림 1 > 투자회사의구성기관 투자회사 ( 명목회사 ) 업무위탁계약 간접투자자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자산보관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개론 (2007 개정판 ) 2. 인프라펀드의특징 인프라펀드와일반펀드와의비교 인프라펀드는민간투자법에근거하여설립되나일반펀드의특별한형태이므로일부조항을제외한펀드관련내용은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적용을받음 - 최저자본금규모, 환매허용여부, 투자대상등의측면에서일반펀드와차이가있음
국내외인프라펀드시장의현황과전망 3 < 표 1> 인프라펀드와일반펀드의비교 구분인프라펀드일반펀드 최저자본금등 폐쇄형펀드신주발행 자산운용제한 차입및담보제공 - 등록시최저100억원 - 설립후최저순자산 50억원 - 등록시최저 1 억원 - 설립후최저순자산 10 억원 - 신주발행제한없음 - 신주발행제한적허용 발행가격 : 순자산가치기초로시장 발행가격 : 순자산가치기초로 가격 ( 상장시 )/ 공정가치 ( 비상장시 ) 고려 시장가격고려 - 공모. 사모펀드모두간투법상자산운 - 사모펀드의경우자산운용규제일용규제배제부적용배제 - 자본금의 30% 이내에서차입 / 사채발행가능 ( 사모펀드는한도없음 ) - 담보제공가능 - 차입, 채무보증또는담보제공금지, 대량환매등의경우재산총액 10% 이내일시차입가능 - 경영투자목적이가능하도록의결권행의결권행사 - 원칙적으로중립투표사가능성과보수 - 공모ㆍ사모모두허용 - 사모만허용 자료 : 금감원보도자료, 인프라펀드의최초공모 상장추진, 2006.2 인프라펀드와특별펀드와의비교 인프라펀드와유사한형태의펀드로는 PEF, 선박펀드, 부동산펀드, REITS 등이있으며, 각펀드의설립목적등에따라차이발생 인프라펀드는일반적으로존립기간이단 중기위주로운용되는타펀드와달리상대적으로장기임 인프라펀드를운용하는자산운용사는최소설립자본금이 100억원인일반자산운용사와달리 30억원으로작음. < 표 2> 인프라펀드와기타특별펀드의비교 구분인프라펀드 PEF 선박펀드부동산펀드 REITS 설립자본금 차입 100 억원 사모 : 제한없음공모 : 자본금의 30% * 최소출자금액 - 법인 20 억원 - 개인 10 억원 차입과보증합계 : 자산의 10% 이내 5 천만원 - 자기자본의 10 배이내 원칙 : 순자산총액의 2 배이내 250 억원 (100 억원으로법개정중 ) 자기자본의 2 배 (10 배로법개정중 ) 운용주체자산운용회사업무집행사원선박운용회사자산운용회사자산관리회사 근거법민간투자법간투법선박회사법간투법 자료 : 반기로, 프로젝트파이낸스 ( 한국금융연수원 ) 부동산투자회사법
4 금융연구 기타특징 인프라펀드는일반적으로투자자금을미리모집하고그이후투자처를물색해투자하는블라인드펀드 (Blind Fund) 이며, 자금을모집하는방법도처음부터총투자금액을모집하는대신필요할때마다증자를통해투자자금을마련하는 Capital Call방식을이용하고있음 - 블라인드펀드는투자자금의기본적인운용계획은짜여있지만구체적으로어떤상품에투자할지는사전에알수없는펀드로, 좋은투자대상이나왔을때자금모집을시작한다면자금을확보한다른곳에빼앗길수있기때문에투자대상이특정되어있지않아도미리자금을확보해놓는것임 인프라펀드투자의장점은기존투자자산과상관관계가낮아투자다각화효과를누릴수있음 - 또한안정적인배당이가능하고부동산투자처럼향후가격상승의효과도얻을수있다는이점이있음 3. 도입배경및추진경과 민간투자사업활성화를통해 SOC 투자재원보완및효율성제고 민자투자사업은정부주도 SOC건설의한계를극복하면서국가적으로긴요한사화간접자본의조기확충에기여 - 일반적으로국가경제개발에근간이되는 SOC 건설사업은정부가담당하나, 재정부족등으로원활한추진이곤란한경우가발생 - 유럽에서는 1930년대부터정부의양허를받는방식으로민간자본에의한상하수도등의건설공사가활발하였으며, 1960~70년대미국등에서유료도로건설에민간자본유치가성행하였음 민간부문의창의성과효율성의이용한투자의효율제고 SOC건설은물론관리및운영등사업전반에걸쳐민간의창의성과효율적인경영기법등을적극도입하여투자효율성을극대화
국내외인프라펀드시장의현황과전망 5 추진경과 우리나라의민간투자사업은 90년대초정부예산중심의공공투자에대한한계로민간자본의활용필요성을검토한이래관련법규의제 개정이꾸준히추진되어옴 < 표 3> 민간투자관계법령 구분연도주요내용 민자유치특례법 1991.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1994. 8 - 제도적미비점외특혜시비등문제발생으로, 91.10 월폐지 - 부족한재정보완을통한 SOC 시설조기확충, 공사업에민간의창의및효율성도입을목적으로제정 ( 주요내용 ) 약 100 개, 53 조원규모의사업이추진되었으나 97 년외환위기영향으로미착공이절반일정도로실적이부진했음 - 건설경기진작을통한경기회복과외환위기극복등을목적으로개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1999. 4 2005. 1 ( 주요내용 ) 사업추진방식의다양화 대상사업선정을위한타당성분석의무화 사업자위험경감을위한제도마련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설립근거마련 사회기반시설에관한민간투자사업을보다활성화하기위하여개정 ( 주요내용 ) 임대형 (BTL) 방식추가 대상시설확대 (35 44 개 ) 공모방식인프라펀드활성화
6 금융연구 II. 국내외인프라펀드현황 1. 세계인프라펀드현황 가. 세계 SOC 건설투자현황 Infrastructure Journal에따르면 2007년 6월말현재약정체결되었거나진행중인전세계 SOC투자규모는약 1조 6천억달러로파악됨 지역별로는선진국이많은유럽과북미비중이 53.5% 로가장크고, 최근유가상승에따라중동지역의투자규모가상대적으로큰것이특징임 < 표 4> 글로벌 SOC 투자규모 ( 07. 6월말기준 ) 지역 건수 금액 (US$ 억 ) 비율 아시아태평양 309 2,304 14.3% 인도등 113 1,032 6.4% 아프리카및중동 225 3,256 20.2% 남미 160 905 5.6% 북미 349 2,934 18.2% 동부유럽 122 1,812 11.4% 서부유럽 793 3,848 23.9% 합계 2,071 16,091 100.0% 자료 : Infrastructure Journal, www.ijonline.com 경제발전에따라 SOC 투자는증가하는경향을보이는데개발도상국의경우는 1997년외환위기로 SOC투자가크게감소했다가최근경제회복에따라이전수준으로증가하고있음 세계은행자료에따르면개발도상국의 SOC투자는통신시설위주로회복세 - 통신산업이새로운서비스분야로서소비자가지불하는가격이높아사업자입장에서수익성이양호하고정부의간섭도상대적으로적어투자대상으로선호되는경향
국내외인프라펀드시장의현황과전망 7 < 그림 2 > 개발도상국의 SOC 투자추이 나. 세계인프라펀드의현황 세계펀드산업은지속적인성장세시현중 미국자산운용협회 (ICI) 에따르면 2006년말현재세계펀드산업의총자산은 21조 8천억달러로 2003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 미국을중심으로한주가상승과간접투자수단의인기, 연기금등퇴직자산성장세에기인한것으로보임 < 표 5> 세계펀드산업의자산추이 ( 단위 : US 조달러 )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자산 11.7 11.3 14.1 16.2 17.8 21.8 전년대비증가율 - -2.8% 24.1% 15.1% 9.9% 22.5% 자료 : 미국자산운용협회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자산별로는주식형의비중이 50.1% 로가장크며채권형 (18.4%), MMF(18.4%), 혼합형 (9.9%), 기타등 (3.2%) 순이고, 지역별로는미주지역 52.8%, 유럽 35.6%, 아시아와아프리카가 11.6% 를차지하고있음 - 유럽및아시아지역의비중이근래에증가하는추세임
8 금융연구 < 표 6> 펀드자산의지역별분포구분 2001년 2006년 증가폭 미주 63.9% 52.8% -10.1%p 유럽 27.2% 35.6% +8.4%p 아시아, 아프리카 8.9% 11.6% +2.7%p 자료 : 미국자산운용협회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인프라펀드는공공부문의금융기관이주도하거나사모방식이주류를이룸 인프라펀드는일반적으로국제금융공사 (International Finance Company) 나아시아개발은행등공공성격을띠고있는금융기관위주로조성되고있으며, 공모형태는호주에서만활성화 - 국제금융공사의경우 2004년 6월현재 227개프로젝트에 48억달러의약정과 23억달러의자금집행실적을보이고있음 최근에는인도등신흥국가인프라시장의장래성을겨냥하여사모형태의펀드설립이증가 - 유럽의가장큰벤쳐캐피탈회사인 3i Group이인도의인프라투자를목적으로 50억달러규모의펀드설립을추진중 - 씨티그룹과블랙스톤그룹도 50억달러펀드설립을위해인도인프라금융공사 (India Infrastructure Finance Company) 와 2007년 2월약정체결 참고 : 호주의인프라펀드산업 인프라펀드가발달한호주에는 2007년 5월현재 22개의상장된인프라펀드가있으며그시가총액은 490억호주달러 (US$ 420억불상당 ) 에달함 < 표 7> 호주인프라펀드의성장추이 ( 단위 : 십억호주달러 ) 구분 2005. 5. 2006. 5. 2007. 5 시가총액 31 35 49 증가율 - 11.5% 41.7% 상장펀드수 15 20 22 자료 : 호주주식거래소 (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
국내외인프라펀드시장의현황과전망 9 상장된호주인프라펀드의수익률을살펴보면현금배당률이 6~8% 수준이며주식수익률은맥쿼리인프라스트럭쳐의경우 5년간연평균 12.65%( 최근 1년간 20.78%) 로상당히높은수익률을보이고있음 - 이는최초투자후에도통행료인상등을통하여수익을극대화하기때문인것으로보임 호주의인프라펀드투자는묶음증권 (Stapled Securities) 이라는특징이있는데투자자는신탁의수익권과펀드관리회사의주식을묶은증권에투자하며신탁에서인프라자산을인수함. 묶음증권에투자하는투자자는신탁에서관리하는인프라시설에서수익을얻을뿐아니라그자산을운용하는펀드관리회사의이익에서도배당수익을얻을수있게됨. 호주인프라펀드시장에서는국내에도진출해있는맥쿼리은행이독보적인입지를구축 맥쿼리은행은펀드를설립하여조성한자금으로인프라시설에투자하거나 SOC 관련회사를매입하여구조조정등을통하여기업실적을개선 펀드투자자에게배당은물론, 펀드의상장을통해자본이득을제공하는금융투자전략으로맥쿼리은행은비교적단기간에크게성장해왔음 < 표 8> 맥쿼리은행성장과정 ( 단위 : 호주백만달러 ) 구분 1999.3 2001.3 2003.3 2005.3 2007.3 총자산 9,456 27,848 32,462 67,980 세전영업이익 218 325 460 1,158 시가총액 3,077 4,860 5,051 10,744 136,389 ( 약 108 조원 ) 1,928 ( 약 1.5 조원 ) 21,010 ( 약 17 조원 ) 직원수 3,119 4,467 4,839 6,556 10,023 자료 : 맥쿼리은행 Annual Report
10 금융연구 2. 국내인프라펀드현황 가. 국내 SOC 건설투자현황 국내 SOC투자는 94년민간투자제도도입이후지속증가하여관련시설들이크게확충됨 교통시설의경우 2005년기준으로 1990년대비 4차선도로연장은 4배, 철도복선연장은 1.7배, 항만하역능력은 2.3배증가하였음 - OECD(2000년 ) 국가의시설수준과비교하면국토면적당도로연장은 28개국중 15위, 국토면적당철도연장은 21개국중 13위로중위권수준임 < 표 9> 교통시설확충현황구분 1990(A) 2005(B) B/A 4차선이상도로연장 (km) 4,823 19,375 4.01 철도복선연장 (km) 847 1,343 1.59 고속도로연장 (km) 1,559 2,968 1.90 항만하역능력 ( 백만톤 / 년 ) 224 524 2.34 공항운항능력 ( 천회 / 연 ) 1,331 2,149 1.61 자료 : 기획예산처 2006~2010년국가재정운용계획개요 민간투자비중증가 정부의적극적인추진으로전체 SOC투자대비민간투자규모는 1995년 0.15% 에서 2006년 17.4% 로크게증가하였으며금액면에서도 2006년약 3조 2천억원에달함 < 표 10> 민간투자사업의규모 ( 단위 : 조원 ) 구 분 95 97 99 00 01 02 03 04 05 06 민간투자 (A) 0.01 0.3 0.8 1.0 0.6 1.2 1.2 1.7 2.6 3.2 SOC투자 (B) 6.71 10.6 14.3 15.2 16.0 16.0 18.4 17.4 18.3 18.4 민간투자비율 (A/B) 0.15 2.8 5.6 6.6 3.8 7.5 6.5 9.8 14.2 17.4 자료 : 기획예산처보도자료 94년민간투자제도가도입된이후 2006년말까지실시협약이체결되어추진중인민자사업은총 146개, 약정투자비 42.2조원에달함
국내외인프라펀드시장의현황과전망 11 - 기획예산처에따르면그동안민자사업의성과로는건설 운영을포함한사업생애주기의총사업비는민자사업이재정사업보다적었으며, 프로젝트파이낸스의활성화등연관사업발전에도크게기여한것으로평가됨 SOC 투자분야에서정부의재정축소를민간자본이보충하는추세가형성되고있음 - 재정운용의중심이복지부문으로옮겨짐에따라 SOC 재정투자는 2000년이후증가율이점차낮아지는추세이며 2009년까지의중기재정운용계획상연평균 1.3% 증가에그침 민간투자사업의추진방식으로는 BTL과 BTO가대표적이며현재민간투자법에열거된주요방식은아래와같음 < 표 11> 민간투자사업의추진방식구분 소유권사업시행자운영기간준공시권리설정종료후 주요대상시설 BTO( 건설-양도-운영 ) (Build-Transfer-Operate) 주무관청 좌동 관리운영권 도로, 철도, 항만 BTL( 건설 - 양도 - 임대 ) (Build-Transfer-Lease) 주무관청좌동관리운영권 학교, 박물관, 군인아파트 BOT( 건설 - 소유 - 양도 ) (Build-Own-Transfer) BOO( 건설 - 소유 - 운영 ) (Build-Own-Operate) 사업시행자주무관청소유권복합화물터미널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소유권복합화물터미널 나. 국내인프라펀드의현황 인프라펀드의민간투자사업참여구조 인프라펀드는민간투자사업사업시행법인에게주식또는지분을출자하거나대출실행또는채권취득의방법으로사업에참여할수있음 - 사업시행자에투자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법인의주식또는지분을취득하는간접적인방식으로민간투자사업에참여도가능
12 금융연구 < 그림 3 > 민간투자사업의구조 민자사업 BTO,BTL 사업시행자 주식취득대출 투융자회사 (Fund) 주식취득대출 주식, 지분취득 SPC 펀드간자산인수경쟁이치열 과거맥쿼리펀드가독점하다시피했던국내인프라펀드시장에도국내자산운용사들이잇달아진출하여인프라펀드수가증가하고있음. < 표 12> 주요인프라펀드현황 (2006 년말기준, 단위 : 억원 ) 자산운용사운용펀드수펀드규모주요투자사업최대주주 한국인프라자산운용 5 35,500 인천공항철도, 평택항동부두, 수도권매립지가스자원화등 한국산업은행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자산운용 1 18,410 천안논산고속도로, 신공항하이웨이, 광주순환도로등 맥쿼리그룹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 1 5,800 서울외곽순환도로 ( 퇴계원 - 일산 ) 프랭클린템플턴 KB 자산운용 2 19,450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김해경전철등 국민은행 2 9,000 전라선 BTL 등우리은행 신한비앤피파리바자산운용 1 3,000 학교 BTL 등신한은행 계 12 91,160 현재운영중인 SOC 시설을인수하는 Brown Field에서는대상사업자선정중인초기단계의 Green Field와달리인수시점부터양호한영업현금흐름을기대할수있어펀드간인수경쟁이더욱치열함
국내외인프라펀드시장의현황과전망 13 임대형민자사업 (BTL) 에대한투자증가 정부의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최소운영수입보장 ) 축소와풍부한시중유동성에따른인수경쟁으로 BTO사업은과거연 10% 을상회하는수익률에서한자리숫자로점차낮아져투자매력이저하되고있음 반면, 2005년부터도입된 BTL은 (5년만기국채 + 100bp) 내외의수익률로수익은낮으나위험이적고퇴직연금등의장기상품과매치되는특성으로소규모펀드들이다수등장하고있음 < 표 13> BTL 사업규모 ( 고시기준 ) ( 단위 : 조원 ) 구분 2005 2006 2007 국가사업 1.6 2.6 6.6 국가보조지자체사업 1.6 2.8 1.5 예비사업 0.2 0.3 0.4 지자체자체사업 1.3 2.6 1.4 계 4.7 8.3 9.9 자료 : 기획예산처보도자료참조 BTL 사업은최종이용자에게사용료부과가어려운학교, 도서관, 미술관등을대상으로추진되며, 정부가시설임대료를보장하는안정적 저수익구조의사업임 < 표 14> 수익형 (BTO) 과임대형 (BTL) 비교 구분 수익형 (BTO) 임대형 (BTL) 시설성격 최종이용자에게사용료부과로 최종이용자에게사용료부과로투자비회수가가능한시설투자비회수가어려운시설 투자비회수 최종이용자의사용료 정부의시설임대료 ( 수익자부담원칙 ) ( 정부재정부담 ) 사업리스크 높은사업위험에상응하는높은목표수익률 낮은사업위험에상응하는낮은수익률 사용료산정 총사업비기준 총민간투자비기준 ( 고시 협약체결시점가격 ) ( 시설의준공시점기준 ) 기준사용료산정후물가변동분을 임대료산정후균등분할하여지급별도반영 재정지원 제안방식 자료 : 기획예산처보도자료참조 건설기간중건설분담금 운영기간중운영수입보장 ( 정부고시사업에한함 ) 용지보상비등 정부고시사업 민간제안사업 토지무상제공등 ( 필요시재정지원가능 ) 정부고시사업
14 금융연구 Ⅲ. 향후전망 1. 세계시장 OECD의 2030년까지의인프라 보고서 (2007.5.) 에따르면에너지를포함한전세계 SOC투자수요는연간세계 GDP(2006년기준 U$ 48조 ) 의 3.5%, 즉 U$ 1.7조에달할것으로추정됨 막대한규모의자금을정부재원만으로조달하기에는어려우므로민간자본유치와효율적인기존 SOC시설활용, 사업경험을공유하는국제적인협력관계구축이필요함 민간자본을유치하기위한틀로서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등다양한민간투자제도가이용될필요가있으며, 특히연금등의장기자본 (Patient capital) 은 SOC 투자와성격이잘맞으므로적극유치가요구됨 선진국은노령화에따른의료보험과연금부담으로재정의투자여력이줄어드는가운데기존 SOC 시설의유지보수에자금이필요한반면, 개발도상국은경제발전에따라선진국보다훨씬많은 SOC 투자수요가있음 - 불룸버그에따르면인도는부족한사회기반시설을보완하기위해 2012년까지 SOC관련예산을 3,200억달러로증액하려는계획을발표했는데그중 1,500억달러를민간부분에서조달할계획 - 중국은매년 1,500억달러를 SOC분야에투자하고있음 인프라에대한수요증가로인프라펀드도활성화예상 국가의경제활동을지원하는 SOC 성격상중국등개발도상국의 SOC 투자와자금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특히출자자간위험을분산하고거대자본을모을수있는인프라펀드가더욱각광을받을것으로보임 - 최근중국의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각종프로젝트건설을 BOT 등선진국의민자건설방식을적극도입해추진하고자정책을발표한바있음
국내외인프라펀드시장의현황과전망 15 다만, SOC분야의민간자본을유치하기위해서는사업의수익성뿐만아니라신뢰성및일관성있는정부정책, 이윤추구가목적인기업들의참여에대한국민들의수용자세등정치, 사회, 법률적인보완이전제되어야함 이런이유때문에개발도상국에는아직까지는국제기구를중심으로한펀드투자가주류를이루어지고있는데, 개도국들의정치, 사회적인체계들이보완된다면향후에는은행등의민간자본들의참여가증가할것으로보임 2. 국내시장 민간투자사업시행평가 최근 (2007.8.8) 기획예산처가발표한자료에따르면정부는민간투자업이부족한재정을보완하여국가적으로시급한 SOC 시설조기확충에기여했다고평가 정부는무분별한 SOC 사업추진을사전에점검할수있는체계도확보 - 1999~2006년사이에 SOC 사업추진예비타당성조사를받은전체 290개사업중 44.5% 인 129개사업이타당성이낮아추진이보류되거나철회 금액기준으로는전체총사업비 144.9조원중 72.9조원으로 50.3% 정부는향후에도 BTL사업의이용자만족도조사도입등문제점을개선하면서민간투자사업활성화에주력할예정 - 특히, 그동안문제점으로제기되어온운영수입보장, 통행료과다등을해소하기위하여민간제안사업에대한운영수입보장을폐지하고통행료상한제를설정하는등지속적인제도개선추진 향후국내 SOC 투자는정부 SOC 예산의정체에도불구하고민간투자의활성화로 2007년약23조원에서 2011년약 29조원으로완만한증가세를유지할전망 신규 SOC투자규모가완만한증가에그쳐기존또는신규투자중양호한수익의자산인수를위한인프라펀드간경쟁이치열해질것으로예상 - 정부는민간투자규모확대에따라임대료등의재정부담이증가할것에대비하여예산의일정비율 ( 총세출예산의 2%) 를관리기준으로설정해민간투자사업규모를관리하려고계획하고있음
16 금융연구 다만, 현재우리나라의인프라가아직선진국수준에못미치고있고 SOC 건설의고용및국가경쟁력강화효과, 특히남북관계호전에따른북한시장진입가능성을고려할때여건이호전되면시장확대도기대할수있음 < 표 15> SOC 투자규모예상 ( 단위 : 조원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SOC 재정투자액 15.5 15.4 15.4 15.4 15.4 77.1 민간투자액 7.5 10.8 12.4 12.7 13.7 57.2 합계 23.0 26.2 27.8 28.1 29.1 134.3 자료 : 국가재정운용계획민간투자분야작업반작성자료 인프라펀드의업무영역확대 인프라펀드가투자할수있는사회간접자본은민간투자법으로대상이제한되어있고, 인프라펀드전문자산운용사의경우해외 SOC에참여가능여부에대한이견들이있어제도개선필요 인프라펀드전문자산운용사 ( 자본금 30억원 ) 는일반자산운용사 ( 자본금 100억원이상 ) 와달리해외투자가능여부에대해민간투자법에언급이없어불가하다는의견이다수임 과거정부의 SOC예산에포함되어있던지역개발 ( 수자원, 지역및도시개발, 산업단지등 ) 분야는대규모자금소요와장기사업기간등의성격을감안할때인프라펀드가참여하는것이바람직해보임 현재까지인프라펀드는은행, 연기금중심으로사모방식으로만들어지고있고공모펀드는 1개에불과하지만향후에는개인투자자들도참여할수있는공모방식의인프라펀드가증가할것으로보임 인프라펀드는채권과주식중간의성격을띠고있으며경기변동에덜민감하면서실물자산에투자하기에인플레이션대비도되는특징이있어개인또는기관의포트폴리오구성에일정부분편입하기적합한투자자산임 해외자원개발과연계된해당국의 SOC투자참여확대는블루어션개척차원에서활성화되어야할분야임
국내외인프라펀드시장의현황과전망 17 국내잉여자금을인프라펀드를통해해외투자자금으로유도할수있게해야하나아직까지는 SOC관련외국회사의주식매입이나해외공모인프라펀드에재투자하는수준에머물고있음 - 해외인프라투자는전문자산운용사가운영하는인프라펀드가해외 SOC 사업에재무적투자자로참여하는것이바람직함 일반자산운용사는주식이나채권등유가증권투자위주이기에개별사업마다빈번한협상과계약체결로진행되는인프라투자와는운용형태에서다름 - 지난 10여년간의민간투자사업추진경험은외국자본이나민간자본을유치하여 SOC 건설을추진하고자하는다른개발도상국진출시큰도움이될전망 인프라펀드가활성화되기위해서는다른투자은행 (Investment Banking) 업무처럼인력양성이필요함 2007년 7월 9일현재펀드운용을담당하고있는운용전문인력 793명중인프라관련인원은 32명 ( 전체인원중비중은 4.0%) 으로펀드규모가비슷한부동산펀드의전문인력 99명보다적으며해외진출등향후업무영역확대가능성을감안할때관련업종과의인력 pool조성등의체계적인육성방안이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