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아메리카의마약과치안불안정 : 복잡한관계 1) 루시아담메르뜨 * 삼십년간의마약전쟁이후, 그결과는한계를드러낸다. 코카재배경작지는줄어들지않았고, 환경차원에서부정적효과는증폭되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에서마약소비가증가해, 사실상생산지 수송지에서소비지의하나로변모했다. 이모든현상에덧붙여마약에직접적원인을둔폭력이지속적으로상승한다는점을거론할수있다. 이연구를통해마약과폭력사이의관계를분석하고, 양자사이에인과성이란직접적연관이존재한다는결론을내릴수없음을밝힌다. 지금까지실증적자료보다는가치적 윤리적입장에근거를두고있기는하지만, 이문제는 비범죄화 (despenalización) 할것을포함해실제로심각하게논의되어야할매우복잡한주제이다. 핵심어 : inseguridad/ drogas/ violencia/ despenalización/ América Latina; 치안불안정 / 마약 / 폭력 / 비범죄화 / 라틴아메리카 마약은라틴아메리카정부의통치의제에서중심을차지한다. 2008년 5천명이상의마약상을살해한것으로추정되는멕시코마약카르텔에서의폭력증가는이논쟁을촉발시켰다. 그러나이경우만이아니다. 사실상최근증거에의하면, 지난몇십년간마약퇴치를위해쏟은투자에도불구하고코카인생산수준은감소하지않았다. 더구나다양한국가에서내수증가라는위험한경향이파악되는데, 이는폭력의수준이크게증가하고있음을보여준다. 정부기관이여전히미약한상황하에서, 카르텔의무기능력과그들의기술력, 경제력에대항할수없는무능력으로인해모든것이마약매매와연관된카르텔의타락한권력에잠식당하고있음이수차례확인됐다. 이자료는전직대통령들이주도한라틴아메리카전문가그룹이조사한것이다. 세사르가비리아 ( 콜롬비아 ), 에르네스또세디요 ( 멕시코 ), 페르난두엥히끼까르도주 ( 브라질 ) 전 ( 前 ) 대통령은최근수십년간실시된마약퇴치정책의 * 칠레사회학자, Programa Seguridad y Ciudadanía de la Facultad Latinoamericana de Ciencias Sociales(Flacso) 의소장.
2 2010 라틴아메리카연보 실패를분명히설명했고, 몇몇약물의소비에대해서는비범죄화할가능성을제안하기도했다. 1) 이제안은이지역전문가들혹은 The Economist 2) 처럼영향력있는기관지에의해촉발된논쟁에불을붙였지만, 현재까지뚜렷한결과물은없다. 이런맥락은라틴아메리카에서가장효과적인최고의마약퇴치정책에관한본격적인논쟁을펼치기위해서는유리한상황을제공한다. 마약소비의합법화와비범죄화의가능성, 실현성, 결과에대해다양한신화들이존재하는데, 그가운데가장두드러지는것은폭력과치안불안이라는연쇄고리가생길것이라는말이다. 이것을긍정혹은부정하기위해서사용가능한정보는혼란스럽고그다지정확하지않지만, 이결정이가져올효과, 주로정치적인측면에서의논쟁을이끌어낸다. 이런맥락에서본논문은이지역마약문제, 일상적으로겪는고도의치안불안정과연계가능한사안들을분석한다. 이를위해논문은다섯부분으로구성된다. 첫번째, 라틴아메리카의불안정, 마약매매와소비라는상황에대해간략한진단을내린다 ( 주로살인율과치사율에의해측정된다 ). 두번째, 최근몇년간제안된마약퇴치정책, 특히안데스지역국가들의코카인생산에중심을둔정책의주요한결과를드러낸다. 세번째, 전직대통령위원회가발표된제안에중점을두고비범죄화의대안을분석한다. 계속해서, 라틴아메리카의상황에대한표식처럼간주되는마약과치안불안정간의연관관계에대한선행연구의분석을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마약과범죄의문제에맞설근거로사용할수있는추천사항들을제안한다. I. 현상황 1. 일상적행위로서폭력과범죄라틴아메리카에서폭력의증가는반박할수없는사실이다. 여러형태의폭력은개인적, 사회적갈등을중재하고해결하는가장일반적방식으로변모했 1) 상세한정보를원하면참조, Comisión Latinoamericana sobre Drogas y Democracia: Drugs and Democracy: Towards a Paradigma Shift, 2008, en <www.drogasydemocracia.org>. 2) <www.economist.com/>.
라틴아메리카의마약과치안불안정 : 복잡한관계 3 다. 이런상황의예로는, 노인들뿐아니라여성과어린이를주요희생물로삼는강도높은가정폭력과학내에서자행되는끊이지않는폭력이다. 많은국가에서정치적풍토내폭력의증가는뚜렷한데, 경찰과강한대치로종결되는대중적시위에서특히그렇다. 범죄는총기의소지로인해심각해진다. 라틴아메리카의살인율에대해다루는가장최신정보는이문제의심각성을보여준다. 사실상, 라틴아메리카의몇몇국가의살인율은세계평균의 10배이상을능가한다. 3) 범죄적상황을구성하고조직하는형태가다양해서이수치만으로는범죄의조직성과중대함에근거한문제의심각성을알수없다는사실이부각될만하다. 4) 이처럼몇몇국가에서정확한대중적자료가부족하다는점이주목을끈다. 베네수엘라가그런것처럼이런국가들에서는공식통계에의해알려진것보다상황이훨씬열악하다고전문가들이지적한다. 5) 부가적으로, 국가적통계가심각한현실을숨기고있다. 예를들어, 브라질에서는 2004년리우데자네이루북쪽의봉수세수 (Bonsucesso) 와따모스 (Tamos) 지역의살인율이각각십만명당 406명과 142명에이르렀고, 같은해브라질의평균인 27명을훨씬상회하는숫자였다. 6) 확실히이런상황은브라질이세계에서총기소지인구 8위 (1천5백만명 ) 에해당하는국가라는사실로서상당히설명된다. 7) 3) Organización de Estados Americanos: La seguridad pública en las Américas: Retos y oportunidades, OEA documentos oficiales, Secretaría General, Washington, DC, 2008, disponible en <www.oas.org/dsp/documentos/observatorio/final.pdf>. 4) L. Dammert, Felipe Salazar y Felipe Ruz: Políticas de seguridad a ciegas? Desafíos para la construcción de sistemas de información en América Latina, Flacso, Santiago de Chile, 2008, disponible en <http://issuu.com/flacso.chile/docs/rss_2008_3>. 5) Roberto Briceño León y Rogelio Pérez Perdomo (comps.): Morir en Caracas. Violencia y ciudadanía en Venezuela, Universidad Central de Venezuela, Caracas, 2003. 6) Small Arms Survey: Small Arms Survey 2007. As Armas e A Cidade, Small Arms Survey, Ginebra, 2007, cap. 7, disponible en <www.smallarmssurvey.org/files/sas/publi -cations/year_b_pdf/2007/ch7-brazil-portuguese.pdf>. 7) 매우자세한정보를원하면참조, <www.smallarmssurvey.org>.
4 2010 라틴아메리카연보 < 표 1> 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 : 십만명당살인율, 2000-2006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아르헨티나 7.2 8.4 9.3 7.9 6.2 5.8 5.3 브라질 26.7 27.8 28.5 29.1 27.0 22.0 - 칠레 2.6 1.9 1.9 1.8 1.7 1.9 1.9 콜롬비아 62.7 64.6 65.7 52.7 44.1 39.3 37.3 에콰도르 6.4 10.3 14.8 15.0 15.0 15.0 15.0 엘살바도르 37.3 34.6 31.1 32.7 41.0 54.9 55.3 과테말라 25.8 25.2 30.7 35.0 36.3 42.0 45.2 온두라스 49.9 53.7 55.9 33.6 31.9 35.0 42.9 자메이카 44.0 40.0 36.0 54.0 58.0 49.0 49.1 멕시코 32.0 31.0 28.0 27.0 25.0 24.0 25.0 니카라과 9.0 10.0 10.0 12.0 12.0 13.0 12.4 파나마 10.1 10.1 12.4 10.8 9.7 11.2 11.3 페루 2.4 11.5 10.3 5.0 5.12 11.4 - 우루과이 5.2 4.9 5.3 4.5 4.4 4.5 4.3 베네수엘라 33.0 35.0 42.0 49.0 42.0 37.0 - 출처 : OEA, ob. cit., salvo Venezuela, Ministerio del Poder Popular para la Planificación y el Desarrollo, Gobierno Bolivariano de Venezuela, <http://fegs.msinfo.info/fegs/archivos/image/dcp/serie%202_seguridad.xls>. 살인율외에이지역은대인, 대물범죄의확산문제에직면해있다. 일반적으로시민안전이라는의제는사회적으로큰의미를지닌범죄 ( 절도, 절취, 폭행 ) 에집중한다. 그러나이것이전부가아니라는사실을부각할필요가있다. 정반대로, 마약매매는경제적범죄, 화이트컬러계층 의범죄와밀접한연관관계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런문제점과관련해마약밀매현상을분석한연구가적다. 핵심적인사안은치안이라는전통적의제에근거해최근 12개월동안범죄에희생된인구비율을측정한여론연구들이많이존재한다는점이다 (< 도표 1> 참조 ). 표에서알수있듯이, 희생률은최근몇년간악화되었다. 평균적으로라틴아메리카인구 15% 가최근 12개월동안이런저런범죄에희생자였음을보여준다.
라틴아메리카의마약과치안불안정 : 복잡한관계 5 < 도표 1> 최근년도범죄희생인구, 2006-2008 출처 : Proyecto de Opinión Pública de las Américas( 영어식표기로 Lapop) 에관한미주바로메트로 (Barómetro de las Américas) 를기초로저자가재구성, <www.lapopsurveys.org>. 도표에나타난 미주바로메트로 (Barómetro de las Américas) 의정보를통해다양한국가의상황을비교할수있다. 그러나국가설문조사에서는희생정도가훨씬높게나타난다는사실을지적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최근시행한칠레의시민안전에관한도시설문조사는약 35% 희생률을보여준다. 이비율은최근몇년간상당히안정적으로유지되는수치이다. 8) 물론이차이도그렇지만, 비교분석한자료는폭력이지역적으로확산될뿐아니라심화되고있는경향을분명히드러내준다. 그러나이것은보다흔한범죄적형태와문제들의규모에있어서국가적특수성을희석한일반적시각을이야기한다. 사실상, 폭력이대부분도시적인문제라는초기인식은바뀌고있고, 오늘날은다양한국가적, 지역적현실을포함한다. 치안불안현상의복잡함을보여주는다른중요한자료는인구와정치제도간의관계이다. 전통적으로불신이라는개념으로대변되는이관계는기능, 효율성, 효력에대해부정적인인식으로특징지워진다. 2006년미주바로메트로의자료에의하면, 라틴아메리카의 41% 가정치에다소혹은매우불만족스럽게 8) 상세한정보를원하면참조, <www.seguridadciudadana.gob.cl>.
6 2010 라틴아메리카연보 생각한다고한다. 치안제도의무능에대한보편적느낌은많은시민들이경험하는불안과소외의느낌을상승시킨다. 9) 정치서비스의질을높이기위한노력에도불구하고, 결과는여전히한계가있다. 10) 2. 마약의숫자폭력과범죄가인구에직 / 간접적으로영향력을미치는현상이라면, 마약소비는훨씬제한적인현상이다. 사실상, 세계마약보고서(Informe Mundial sobre las Drogas) 의최근조사에따르면, 마약소비의문제는세계인구의 0.6% 이지만담배소비자는 25% 에해당해서, 양수치가상당히차이가나는상황이다. 담배는건강에관련된많은질병과중독이라는심각한문제를야기하는합법적마약이나다름없다. 11) 매해약이십만명이마약으로인한원인으로죽는반면, 담배소비와관련된이유로는 5백만이죽는다. 이자료는인구의상당한비율이마약의소비와중독에영향을받고있다는믿음이거짓임을보여준다. 사실상, 최근마약소비의보급으로인해마리화나소비자가 1억 6천 5백만명, 코카인소비자가 1천 6백만명, 암페타민소비자가 2천 4백만명에이르는것으로추산된다. 다시말해, 마리화나소비가가장많아서 15세에서 64세사이세계인구의 3.9% 에게영향을미친다. 12) 주요마약생산지를보면, 지리적집중이두드러진다. 코카인은라틴아메리카에서, 특히콜롬비아 ( 세계생산의 55%) 에서생산되지만, 아편은아프가니스탄에서 82% 이상을생산한다. 이런집중된생산은이문제에관한대처능력을개선시키지못했다. 사실, 이런마약들의퇴치계획은 140여개국에서생산되고있는마리화나의경우와비슷한결과를내놓았다. 마약생산과맞서기위해기획된정책이이상황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집중정도를주요한요소로파악해야하고, 국가의제도를강화해야만할것이다. 다음장에서 9) José Miguel Cruz: La victimización por violencia urbana: niveles y factores asociados en ciudades seleccionadas de América Latina y España" en Revista Panamericana de Salud Pública, vol. 5 Nº 4-5, 1999, pp. 259-267; L. Dammert, F. Salazar y F. Ruz: ob. cit. 10) Hugo Frühling, Joseph Tulchin y Heather Golding (eds.): Crimen y violencia en América Latina: seguridad ciudadana, democracia y estad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Bogotá, 2005. 11) Oficina de las Naciones Unidas Contra la Droga y el Delito (Onudd): World Drug Report 2008, Onudd, Viena, <www.unodc.org/>. 12) Ibíd.
라틴아메리카의마약과치안불안정 : 복잡한관계 7 이주제를다룰것이다. 코카의생산과관련해, 세계마약보고서 는콜롬비아, 볼리비아, 페루에서각각 27%, 5%, 4% 로재배지의증가를보여준다. 이런증가에도불구하고, 코카인생산이최근몇년간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다고파악된다. 물론 90년대초반생산에비하면현저히떨어진다고해도말이다. 13) 그러나생산만이지역에집중된것이아니라소비도마찬가지이다. 동유럽과아프리카에서최근몇년동안소비가증가됐지만, 라틴아메리카에서는꾸준히증가하고있다. 반면, 미국에서는감소했다. 이런감소에도불구하고, 미국은세계소비의 45% 에해당하는양을소비하는주요국가이다. 14) 내수의증가는라틴아메리카대다수국가에서치안과공공보건이라는측면에서심각한결과를만든다. 특히, 멕시코와브라질에서처럼라이벌마약거래상간에무기를사용하는폭력대치상황이일상적으로변한경우에는더욱그렇다. 마약카르텔과의대치는펠리뻬깔데론정부의최우선순위중하나이다. 많은경우, 사법제도에까지침투한범죄조직앞에서정부의기능을회복시키고자하는의도에서다. 15) 마약문제는증가하는소비확산율로인해치안문제뿐아니라무엇보다도공공보건문제라할수있다. 연구에의하면, 브라질인구의 2.9% 가일생에적어도한번은코카인을소비했다고말한다고한다. 반면, 작년우루과이에서는 12세에서 65세사이인구의 4% 가소비했음을밝혔다고한다. 16) 코카인처럼마리화나소비도라틴아메리카에서증가하고있다. 코카인처럼마리화나도미국을목적지로이지역을통과하는것일지라도일부는남겨져내수로사용된다. 이런상황은세계압수량의 36% 가멕시코였다는자료나, 마리화나소비에서가장뚜렷한증가세를기록하는나라가브라질로 2001에서 2005년사이두배로증가했다는사실에서알수있다. 17) 13) Peter Reuter: Assessing us Drug Policy, material de debate para la primera reunión de la Comisión Latinoamericana sobre Drogas y Democracia, 2008, <http://drugsanddemocracy. org/files/2008/06/peter_reuter_ingles.pdf>. 14) Oficina de Política Nacional para el Control de Drogas (ONDCP, por sus siglas en inglés): Drug-Related Crime, <http://whitehousedrugpolicy.gov/publications/factsht/crime/ index.html>. 15) Lilian Bobea: Los desafíos de la cooperación frente al narcotráfico en el Caribe" en Luis Guillermo Solís y Francisco Rojas Aravena (eds.): Crimen organizado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Catalonia / Flacso, Santiago de Chile, 2008; Flacso Chile: Reporte del sector seguridad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Alfabeta, Santiago de Chile, 2007. 16) Onudd: ob. cit.
8 2010 라틴아메리카연보 이렇듯라틴아메리카는마약, 특히코카인의수송지역에서소비지역중하나로바뀌었다. 수송루트는사실상이지역의모든국가를포함하면서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복잡한결과를야기했다. 이것은복잡한지역파노라마를규정짓는다. 마약소비와판매그리고범죄가일상적삶을해석하는핵심적요소로변했다. 잠시살펴보면, 양요소가악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럼에도마약과범죄사이에인과관계가존재하는지는아직모른다. 국제적문헌에도있다는점은다음장에서살필것이다. 먼저라틴아메리카에서지난몇십년간실행된정책의주요한결과를분석한다. II. 마약전쟁앞에분석된상황은코카인생산시장과소비자로서라틴아메리카와미국사이의밀접한관계를보여준다. 70년대말과 80년대초미국코카인소비의최악의시기로부터생긴이런결속은생산국에서마약재배를근절시키는정책과부딪혔다. 물론미국인구의마약중독과영향을제한하는공공보건정책과도맞섰다. 미국에서공공치안정책은체벌을강화하고, 투옥인구를증가하고, 경찰의역할을강조하는방향으로전개되었다. 18) 예를들어, 1986년 10월로널드레이건은 17억달러이상을마약전쟁에사용하는법률을제정해서, 이중 9천7백만달러를새로운감옥을건설하는데사용했고, 2억 4천 1백만달러를마약치료에사용했다. 19) 이런결단의주요한결과는마약소지에대한처벌을상당히가중시켰다. 마약범죄에필요한법률판결을최소한으로만들었다. 이런결단은강한비판을받았다. 왜냐하면코카인에대한처벌이약한반면, 주로아프리카계미국인에의해소비된크랙에대해서는강한처벌이내려졌기때문이다. 20) 이모든것은미국의소비인구에영향을주었기때문에 80년대초에예상했던것처럼지속적으로증가하지는않았다. 그러나불행히도 17) OEA: ob. cit.; Onudd: ob. cit. 18) Alfred Blumstein y Joel Wallman: The Crime Drop in Amer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2006. 19) Trevor Bennet: Drugs and Crime: The Results of Research on Drug Testing and Interviewing Arrestees, Home Office Research and Statistics Directorate, Research Study 183, Londres, 1998, <www.homeoffice.gov.uk/rds/pdfs/hors183.pdf>. 20) A. Blumstein y J. Wallman: ob. cit.
라틴아메리카의마약과치안불안정 : 복잡한관계 9 반드시성공을의미한것은아니었다. 소비의확산율은세계최고수준이었고, 동시에, 특히화약물질로된새로운마약이입지를넓혔기때문이다. 미국의내부정책외에마약생산국에대한해결책은 70년대에시작돼 80년대에강화된소위 마약전쟁 이었다. 이런결단은재배근절프로그램을계발하는데보조하는일과, 특히콜롬비아, 작게는페루와볼리비아에서경찰과군대병력을위한기술과인프라에투자하는데집중되었다. 마약전쟁은미국에서중요한공적비용을만들었다. 사실상, 2007년에 4백억달러를투자했고, 이중 70% 에서 75% 정도를마약통제에사용했다. 21) 일반적인생각과는달리, 생산국에사용하는비용은플랜콜롬비아 (Plan Colombia) 나플랜메리다 (Plan Mérida) 를염두에둔다고치더라도제한적이다. 그러나마약전쟁을위한지출예산을지속적으로증가시키는일은미국정치에서일상적으로됐다. 미국의마약전쟁에사용하는공적비용의안정적인증가로인해, 제도적인근절프로그램은수작업으로파괴하거나훈증함으로써 2006년에 231,000 헥타르이상을얻는데성공했다. 그럼에도코카인의생산가능량에서의미있는수준의수량을감소시키지못했다. 사실상, 근절정책은콜롬비아와페루에서환경악화로인해부정적인외부효과를만들었다. 게다가, 훈증소독을피하기위해생산자들은환경보호구역을포함해매번더욱더접근하기어려운땅을찾는다. 페루의대체발전지역에서주요숲의 17.5% 가코카잎을생산하기위해벌채되었고, 아마존숲의 2백5 십만헥타르이상의땅에서삼림이파괴되었다. 22) 종합해보면, 마약전쟁초기삼십년동안그결과는기대하던것과는달랐다. 사실상, 미국의새로운반마약황제인존월터스 (John Walters) 는미발표된성명서에서라틴아메리카의마약상들의불법거래와맞설정책은제대로기능하지못했다고인정했다. 23) 이정치적인식은마약정책의효율성을문제시한전문가와학자들의다양한주장들과함께나왔다. 그들은무력사용의남용, 오명정책의전개, 라틴아메리카사회의파편화에대한효과또한문제시했다. 24) 21) P. Reuter: ob. cit. 22) Centro de Información y Educación para la Prevención del Abuso de Drogas (Cedro): El problema de las drogas en el Perú 2008, Cedro, Lima, 2008. 23) 상세한정보를원하면참조, Guerra contra las drogas fracasó " en BBC Mundo.com, 6/8/2004, <http://news.bbc.co.uk/hi/spanish/latin_america/newsid_3540000/3540742.stm>. 24) 상세한정보를원하면참조, La guerra contra las drogas en ElCato.org, <www.elcato.org/publicaciones/
10 2010 라틴아메리카연보 그러나이런비판이미국에서만나온것은아니다. 라틴아메리카에서이런관점에대한문제제기가점점커졌고, 과거에는불가능해보였던의견합의를도출해냈는데, 30년이상이지역에서지속된마약전쟁을바로잡는것이시급하다 고간주한전직대통령위원회의견해와같은것이다. 25) 일반적으로경제적영향뿐아니라마약전쟁의일반적효과로인해전쟁의전략이효율적이지않았다고본다. 26) 실제로전쟁이라는것에는마약중독으로인해상실된삶에서기인한결과들이포함된다. 또한, 경쟁관계의폭력조직사이의충돌로부터기인한살인, 살해된경찰혹은사법관료들, 목숨을잃은수천의무고한시민들이상실한삶에의해서생긴모든결과들이포함된다. 브라질과멕시코같은나라들에서최근몇년간목숨을잃은젊은이의비율이높다는사실이이문제의복잡성을보여주는슬픈현실을상기시킨다. 27) 다른한편, 마약전쟁은감옥에투옥된인구를증가시켰고, 그들대부분은사회적으로가장약한그룹에속한이들이다. 사실, 미국에서매년 150만명이상이마약관련사범으로체포되고, 이중 50만명이철장에갇힌다. 이런상황은흑인계미국인의다섯명중한명이감방생활을마쳤거나감옥에서복역을하도록만든다. 28) 역설적으로, 수백만달러를매년벌어들이는거래는가장약한그룹을처벌하게만드는데, 이는마약전쟁의적이잘못정의되고있음을또다시드러내준다. 미국의공영텔레비전에서실시한삼십년간의마약전쟁에대한분석에의하면, 마약거래는매년 4천억달러이상을움직이고있다고추산된다. 무엇보다도거대한이익을남기는거래이다. 29) 코카인을분석한피터로이터 (Peter Reuter) 에의하면, 라틴아메리카의초기생산단가와미국의도시에서 guerracontralasdrogas-index.html>; Gary S. Becker: Es hora de acabar la guerra contra las drogas, 17/9/2001 en ElCato.org, <www.elcato.org/node/971> y Randy Paige: Entrevista con Milton Friedman acerca de la guerra contra las drogas en Liberalismo.org, <www.liberalismo.org/articulo/350/53/entrevista/milton/friedman/acerca/guerra/>. 25) Comisión Latinoamericana sobre Drogas y Democracia: ob. cit., p. 5. 26) Rubem César Fernandes: Drugs and Democracy in Latin America: An Introduction, material de debate para la primera reunión de la Comisión Latinoamericana sobre Drogas y Democracia, <http://drugsanddemocracy.org/files/2008/06/rubem_fernandes_ingles.pdf>. 27) L. Dammert, F. Salazar y F. Ruz: ob. cit.; H. Frühling, J. Tulchin y H. Golding (eds.): ob. cit. 28) A. Blumstein y J. Wallman: ob. cit. 29) 상세한정보를원하면참조, Inside the $400 Billion Global Business, <www.pbs.org/wgbh/ pages/frontline/shows/drugs/business/>.
라틴아메리카의마약과치안불안정 : 복잡한관계 11 판매되는액수사이에 500배이상의차액이생긴다고한다. 30) 말하자면, 마약은가난하고불안정한대륙에서발전한대단히경제적인중요성을지닌산업이다. 십년동안의마약전쟁은복잡하고어려운과정을보여준다. 안데스지역, 특히콜롬비아에서코카인생산을줄이기위한노력은제한된결과를낳았고, 마약중독에대한도전도마찬가지였다. 전직대통령위원회가결론짓듯이, 마약퇴치, 마약소비금지와범죄화에근거한금지정책들은쉽사리기능하지않는다. 31) 이모든것은보다나은결과를만들고, 각국가의필요성에부응하고, 지역의최대한안전을도모하기위해서, 대안을검토할필요성을자각하도록한다. III. 비불법화, 합법화, 정책의다른대안들얼마전까지만해도마약금지에대한대안을논의할가능성이사실상존재하지않았다. 미국이추진한퇴치조치들에대한유엔 (ONU) 의협조는다른입장을논의할충분한여지를주지않았다. 특히, 세계에서가장가난한국가들에서그렇다. 사실, 대안정책은세계적수준에서는실질적영향력을지니지못한다해도,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등의선진국에서시행되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이논쟁은미비한실정이다. 사실상, 관련국모두가실질적으로미국의신용을얻기위한목표수치의달성, 마약통제, 폐지정책을받아들이고있다. 이런상황에대한다양한실례가존재한다. 페루와콜롬비아에서시행된소각-폐지프로그램혹은다양한정치제도를지닌미국의반마약처 (DEA) 의경찰협조프로그램등이다. 이처럼라틴아메리카의많은국가가수송의공간으로만기능할때는마약폐지에대한일련의대안계획이제안되지않았다. 현재내수문제로인해상황이바뀌었다. 사실, 2006년브라질에서처럼몇몇국가에서는개인적인사용을위한마리화나소지를비범죄화하도록법률을수정했다. 같은방식으로, 콜롬비아는국회의논의를통해개인적사용을위한몇몇종류의마약소지를인정했다. 반면, 아르헨티나에서는국회에서 30) Ob. cit. 31) 상세한정보를원하면참조, F. H. Cardoso, C. Gaviria y E. Zedillo: The War on Drugs is a Failure en The Wall Street Journal, 23/2/2009, <http://online.wsj.com/arti-cle/ SB123535114271444981.html?mod=rss_topics_obama>.
12 2010 라틴아메리카연보 논쟁중이다. 모든과정이라틴아메리카에서하나의새로운시각을펼쳐보인다. 대안의제시는최선의결정을도와줄정확한자료와경험적증거외에도가치, 사상, 정치문제에입각한입장들과부딪힌다. 합법화와비범죄화의결과에대해다양한믿음이생기고있다. 주요한것은비범죄화의결과로서마약을더많이소비하도록만들폭력과범죄의수준이높아질것이라는점이다. 이는다음장에서자세히분석할것이다. 현재, 비범죄화와합법화가같은이야기인가? 이점을분석할필요가있다. 왜냐하면마약금지에대한대안은마약의여러형태뿐아니라사용과소지와관계된다양한행위에대해최대한구체적자료를요구하기때문이다. 마리화나소지의비범죄화는전직대통령위원회가제안하고, 이후비센테폭스멕시코전대통령 32) 도지지한사안이다. 이를옹호하는다양한목소리가있다. 그들의주장은건강에미치는영향이제한적이고, 폭력행위와연관관계가낮고, 높은수준의소비와생산을저지하는데드는예산이막대하다는점에근거한다. 마리화나소비의비범죄화는금지된약물을복용하는사람에대한처벌보다는마약중독을다루는공공정책에노력을집중하는것을의미한다. 이런의미에서, 마리화나의개인적사용의허용은소비자의숫자를늘리는것이목표인담배나알코올음료사업의경우처럼성장산업을위한시장개방을의미하지는않는다. 반면, 합법화는훨씬복잡한과정으로서, 대량소비에열린마약사업의창출을말한다. 이대안을옹호하는사람은마약매매나혹은이로인한폭력에휘말릴수있다는점을확인하는것이다. 실제마약소비나매매금지가폐지되면, 회사들은합법적회사가되고, 세금을낼것이며, 현재이용하는보호군대가필요하지않을것이다. 게다가, 시장경제라는틀에서마약의질이좋아질수있다. 많은경우, 마약자체보다건강에더해로운화학물질의효과를줄일수있을것이다. 그러나많은경우, 가장효과적인길이가능한길과는거리가멀다. 어떤경우라도마약소비합법화및비범죄화를결정하는일은효율성을증대키위해모든나라간연계적형태를지녀야한다. 달리말해, 두가지중어느것에서라도자유롭게되면, 국가는제약없는마약소비에관심을둔사람들에게소비의천국이나관광목적지가될것이다. 32) Despenalizar la marihuana en América Economía.com, 18/5/2009, <www.america-economia.com/ note.aspx?note=270654>.
라틴아메리카의마약과치안불안정 : 복잡한관계 13 그럼에도합법화라는틀을넘어, 확실히오늘날마약이비범죄화된다는것이다. 왜냐하면도시의많은주거지 (barrio) 에서마약을구하는것이매우쉽기때문이다. 다양한마약을소비하고매매하는젊은이들이모든사회분야에서증가하고있다는점과병행하여, 마약접근이용이해지고, 사법제도의능력이줄어들고있다. 미주바로메트로에의하면, 인터뷰에응한사람의 17% 가최근 12개월동안자신의구에서마약을팔고있는사람을본경험이있다 ( 이비율은콜롬비아는 30%, 코스타리카는 20%, 파나마는 22%, 칠레 22% 로올라간다 ). 게다가, 화학물질마약의발전은금지와합법화사이의논쟁을막다른곳으로몰고간다. 최근기술의발전은식물을옳기거나물품을다른나라로수송하는일없이, 높은환각성을지닌마약을다른곳에서제조할수있도록한다. 또한, 눈에띄지않고쉽게세관을통과할수있는흔한막대모양마약이라서경찰의활동을재고하도록만든다. 미국의내부정책으로인해, 합법화라는문제와득실에관련한진지한논쟁으로부터진일보할수없다. 미국의여러주에서마리화나의의학적사용을인정하고있다해도, 아직마약문제를보다나은방식으로다루는데필요한정책에대해서깊이있는논쟁을펼치기위한조건을갖추고있지않다. IV. 마약, 폭력, 범죄마약의소비가범죄의주요한방아쇠라는생각은인과성을보여줄경험적자료에의해뒷받침되는것같지않다. 이런일반화된인식은높은마약소비율에대한연구에근거하는데, 이런연구는구금된사람들과처벌받은인구를조사하면서그들에게마약이넓게확산됐음을확인한다. 그럼에도최근연구들은이런분석방법론에의문을제기하면서그런정보를바탕으로는소비가범죄를만든다는결론을내릴수없다고주장한다. 33) 사실, 관계는복잡하고, 자료는제한적이고믿을만하지않다. 예를들어, 호주정부연구는마약과범죄사이에 인과성 이라는단어대신 연관, 관련, 관계 라는용어를사용함이더바람직하다고결론지었다. 34) 술과범죄사이의연관성이모든불법적마약의총합보다 33) T. Bennet, ob. cit. 34) Urbis Keys Young 이다음기관을위해준비한자료. National Law Enforcement Policy
14 2010 라틴아메리카연보 더크다는연구들또한지적할만하다. 35) 마약과범죄사이의연관관계에대한자세한분석은폭력의다양한형태를밝히는해석틀을요구한다. < 표 2> 에서보듯이, 최소한세가지형태를알수있다. 첫번째는소비의효과, 두번째는소비의필요성, 세번째는매매와관련돼있다. 이런분류는다양한기미, 증상들을알수있게해주지만, 치수화하기는복잡하다. 많은경우, 폭력의세가지형태사이에서공조, 겹침, 일치등이존재하기때문이다. 물론 < 표 2> 의정보는폭력의처음두형태와관련해거론되는마약의형태에따라달라진다. 코카인소비의반응과결과는마리화나혹은화학마약에의해생기는것들과는다르기때문이다. 바뀌지않는점은마약매매에연관된폭력의복잡함이다. 마약매매는폭력을자행하는능력을근거로수직적, 수평적으로통합된진짜산업형태로드러난다. ( 마약소비때문에변화된의식상태로인해생긴 ) 폭력의처음형태와관련해, 많은경우, 범죄행위를야기하지않고소비자의건강에만직접적인결과를낳는다. 대부분의연구가죄인의상당수가마약소지의흔적을보인다는사실에서일치하지만, 두가지중어느쪽이원인이되는지는알수없다. 말하자면, 범죄자가범죄를저지르도록유도하는기분상태를만들기위해마약을하는지, 마약을사기위해범죄를저지르는지는모른다. 이런복잡성을 < 표 2> 폭력과마약 차원 ( 종류 ) 정의 마약소비로인해의식의변화가생겨저지른폭력 마약소비에대한욕구로인해저지른범죄적폭력마약의분배시스템과연관된범죄 출처 : Cedro, ob. cit. - 마약소비의결과, 흥분하고비이성적이되거나폭력적행위를저지를때일어난다. - 금단현상과연결된폭력도포함된다. 이때, 폭력의주체혹은피해자가될수있다. 마약을구하기위해중독자의필요에의해서자행되는절도, 강도, 다른범죄들과연결된폭력을일컫는다. 밀매, 갈취, 타락의행위를일으키는마약상업화조직과연결된폭력을일컫는다. Branch, Australian Government Attorney General s Department, Canberra, 2004. 35) Ibíd.
라틴아메리카의마약과치안불안정 : 복잡한관계 15 감안하면, 폭력의두번째형태는마약의영향력아래있는사람들에의해자행되는범죄를포함한다. 확실히문제적소비자들의대다수는무허가행위, 매춘, 포르노그래피등의불법적행동과관련된삶의방식으로회피해서결국감옥으로향한다. < 표 3> 은마약의상업화, 소비, 중독과연관해각기다른상황에서저지른범죄들을분류하고있다. 이모든것이사실마약과범죄사이의관계에정확하지않은부분이많이존재한다는점을드러낸다. 어떤경우라도마약의소비가불법적인한, 마약매매가폭력과타락에기반한암시장을만들것이라는점은확실하다. 그래서마약금지정책은한편으로는분화와특화라는심각한결과와, 다른한편으로마약매매상의권력증가를낳는조직범죄와매번더욱강하게부딪힌다. 마약의비범죄화와합법화가통과된다면, 어떤일이일어날까? 이점에관해두가지이론이존재한다. 첫번째이론은마약소비의증가로인해범죄가헤아릴수없이많이증가할것이고, 점점더많은인구의건강에영향을미칠것이고, 폭력은더욱일상화되리라는것이다. 그러나다른이론은암시장이줄어들고, 합법화된매매가인가되면폭력이줄어들며, 그래서마약중독이경찰의문제라기보다는공공건강의문제로인식될것이라고말한다. 문제는두이론이경험적증거이전에가치적이고사상적인입장에근거한다는점이다. 이런차이를떠나두이론은지금까지풀리지않는문제와직면하기위해조속히행동을취할필요가있다는점에서일치한다. < 표 3> 범죄와마약관계정의실례 마약범죄 마약소비와연관된범죄 중독으로인한삶의양태 금지된약물의소지, 사용, 분배를금지하고통제하는법률을위반 마약소비혹은상업화로인해저지른범죄 - 불법적행위와연관된모든삶의형태 - 비공식적일에근거한삶의방식 - 마약의소지, 사용 - 마리화나재배 - 암페타민의제조 - 폭력적상해 - 절도, 사취 - 갱단의싸움 - 협박과강탈 - 매춘 - 해적질 - 포르노그래피 출처 : Young Keys Urbis 의정보를근거로한저자의분류, ob. cit.
16 2010 라틴아메리카연보 V. 결론마약과범죄의관계에대한연구가진척돼있지않다. 큰폭으로증가하는범죄와폭력은민주주의의기둥을곤경에빠뜨려사람들의안전을보장할능력이없는것처럼보이게만든다. 이런과정과관련된두려움은체벌의증가, 경찰의억제역할, 낮아지는연령층인구의감옥수용을변호하는당국의담론을활성화시킨다. 치안불안의복잡함은마약과관련해라틴아메리카의행동을후견해온자의본질적변화와나란히진행돼왔다. 이지역은수송지, 생산지에머물지않고소비지로변화했다. 이런변화는마약산업을활성화시켰다. 그리고매년저지르는수천의살인외에도, 공공제도의타락에서부터재건프로그램에접근이제한된일부인구의중독에이르기까지, 현재치명적무기를지니고시장을사수한다. 최근높은수준을기록하는폭력때문에멕시코에서이주제는특히경찰의개입을요구한다. 내적위기의분위기, 미국민주당원권력과의접촉, 치안불안의심화는현재까지진행된반마약정책을논의하기위한공간을만들어냈다. 전직대통령위원회처럼특정마약의비범죄화혹은합법화에대한논의를제안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 시민사회로부터지지를받고있는실용적인입장이다. 전직대통령위원회의구성원어느누구도권력에있는동안아무런정책을시행하지않았다. 어쨌든지지는적절하다. 유엔의정보에의하면, 마약전쟁의전략은라틴아메리카에서코카잎의재배에사용되는경작지를감소시키지못했고, 이지역의소비를낮추지도못했을뿐더러, 생산된코카인의양을줄이지도못했다. 반면, 현대화된카르텔은오늘날정부의능력을훨씬능가하는특화와기술력을지니고움직인다. 게다가, 라틴아메리카국가의대다수는마약중독자의치료를지속해서맡을사회적보호시스템이부족하다. 이런맥락에서, 관련국가사이의통신에대한새로운시각과함께국민건강정책에관심이필요하다는점이제기된다. 언급했듯이, 비범죄화와합법화의가능성에대한주요한비판중하나는범죄의물결을일으키리라는점이다. 마약소비가범죄, 특히길거리범죄를저지르는사람들과유일하게연결되어있다는인식이일반적이다. 그러나마약소비는재건프로그램에접근하기어려운환경의사람들을더욱많이노출시키는우리사회를관통하는문제점이다. 또한, 마약중독과소비의넓은확산으로
라틴아메리카의마약과치안불안정 : 복잡한관계 17 이어지는마약접촉과범죄인구에대한다양한연구가진행되었지만, 여전히방법론적인문제가두드러진다. 마약중독자들이범죄자라는주장은감옥에수용된인구에게서정신건강에심각한문제가드러났기에모든정신병자들은범죄자라고주장하는것과같은말이다. 이런연관관계의가능성에대한자세한연구를실시하면, 마약매매와소비를일으키는폭력이다양하다는사실이명백해진다. 많은폭력은큰거래를주무르는가운데생긴라이벌조직들사이의싸움으로인해길거리의무장폭력으로드러난다. 국가의혹은가족의도움을받지못하는중독자는극단적인해답으로해결한다. 일상의문제를푸는방식으로범죄를저지르며끝을맺는다. 모든마약이그것을소비하는사람들에게폭력을일으키지는않는다. 물론마약밀매가폭력과비합법적인일로끝을맺는것은사실이다. 사용가능한정보에의하면, 마리화나의비범죄화가, 예를들어, 범죄를즉시상승시킨다는것을주장하지는못한다. 이주제에대한라틴아메리카연구의부족은논쟁을진행하는데있어중요한문제점을만든다. 게다가, 내부의마약전쟁에투자한, 매년증가하는예산의효율성을점검할필요가있다. 효율성측면뿐아니라재건프로그램에사용되도록재원을전환하는것을의미한다는차원에서사회적비용을점검할필요가있다. 마약소비에관한논쟁이가치라는요소에한정되어있는한, 중요한발전을이룰수없을것이다. 억압의방법은제한된결과를내놓는다는것을현실이보여준다. 그래서고착상태에도달한이문제점을해결할가장좋은방법에대해서진지하게분석하는작업에착수하는것이시급하다. ( 이은아번역 ) 참고문헌 Solí, Luis Guillermo y Todd Foglesong, El crimen organizado y su impacto
18 2010 라틴아메리카연보 en las sociedades democráticas: Reflexiones sobre México, Centroamérica y la República Dominicana: El poder de la sociedad civil en Solís, Luis Guillermo y Francisco Rojas Aravena (eds.): Crimen organizado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Catalonia / Flacso, Santiago de Chile, 2008, disponible en <www.flacso.cl/flacso/biblos.php?code= 3276>. Ungar, Mark, Elusive Reform: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in Latin America, Lynne Rienner, Boulder,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