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NHERI 리포트제 225 호 (2013. 9. 25) 작성 : 유춘권유통연구실장 (2022-3840) chkwyoo@nonghyup.com 황성혁부연구위원 (2022-3843) osuhsh@yahoo.co.kr UR 전후농업생산성의 변화와시사점 목차 < 요약 > Ⅰ. 머리말 1 Ⅱ. 생산요소별농업생산성추이 3 Ⅲ. 총요소생산성추이와농산물가격 14 Ⅳ. 시사점 27 < 붙임 > 농업생산함수와총요소생산성추정 33 NHERI 리포트의全文을인터넷 (www.nheri.re.kr)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UR 전후농업생산성의변화와시사점 < 요약 > Ⅰ. 연구목적 정부는 UR 이후농업경쟁력강화를위해농업투융자사업을확대추진하면서농업생산성향상을유도하여옴 그러나 UR 이후농산물의실질가격이하락하고농업소득이감소하는등농가경제가위축되고있음 본연구는농업생산성 ( 총요소생산성 ) 의장기추이 ( 70~ 12) 를살펴보고, 농산물가격과의관계를분석하여농업투융자정책의효과와향후추진방향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Ⅱ. 생산요소별농업생산성추이 1970~2012 년기간중호당평균실질노동생산성과토지생산성은각각연평균 4.22%, 1.66% 증가함 이두생산성모두 UR 이후 ( 95~ 12) 실질농업부가가치의성장둔화로그증가폭이 UR 이전 ( 70~ 94) 에비해둔화됨 1970~2012년호당평균실질자본생산성은연평균 1.56% 하락하였는데, 이는실질농업부가가치에비해농업자본투입액이더큰폭으로증가했기때문 생산요소별생산성지표의특징 : 농업산출은모든요소의투입이결합되어나온결과물이므로, 각요소별생산성지표만으로는농업의전체적인생산성변화를파악하기가어려움 i
NHERI 리포트제 225 호 노동생산성에는자본과토지가산출에기여한부분이포함되어있음 토지생산성에는노동과자본의기여분이, 자본생산성에는노동과토지의기여분이포함되어있어정확한생산성분석에한계가있음 따라서모든생산요소의투입이종합적으로반영된 총요소생산성 을추정하는것이농업생산성의추이를파악하는데유용한방법임 Ⅲ. 총요소생산성추이와농산물가격 1. 총요소생산성 (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이란? 농업산출은생산요소의투입이외에도, 기술진보 (Technological progress) 와기술효율성 (Technical efficiency) 에의해변화함 총요소생산성은생산요소별로계측한생산성과달리, 전체생산요소의결합적투입에대한단위산출량의변화의정도를의미함 산출이증가한부분중생산요소의투입증대만으로설명할수없는나머지부분을총요소생산성의증대로설명함 총요소생산성의향상은일반적으로기술진보와기술효율성의향상으로해석됨 예를들어노동력의질적개선, 기계화진전및기계의성능개선, 경영혁신등이기술진보에해당함 또한기술효율성 ( 생산요소의효율적이용 ) 의향상도총요소생산성의증가에기여함 ii
UR 전후농업생산성의변화와시사점 2. 총요소생산성계측 (1970~2012 년 ) 총요소생산성계측을위해먼저 1970~2012년기간의농업생산함수를추정함 - 본문 (16~18쪽 ) 및붙임참조 생산함수추정결과 : 국내농업은토지집약형 (Land intensive) 이며, 규모수익체증 (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나타냄 규모수익체증은생산요소의증가폭보다산출량이더큰폭으로증가하는현상을의미함 이에따라국내농업은산출량이증가할수록평균비용이감소하는 규모의경제 구간에있는것으로추정되며, 이는영농규모화의필요성을시사함 한편국내농업은생산요소가과다투입되는등의비효율 ( 기술비효율성 ) 이존재하지않는것으로나타남 총요소생산성계측 : 농업생산함수추정결과를이용 ( 붙임참조 ) 3. 총요소생산성추이와농산물가격 1970~2012년기간중국내농업의총요소생산성은약 2배 (104.8%) 증가했으며, 연평균으로는 1.72% 씩증가한것으로나타남 2000년대까지꾸준히증가추세를보이다, 최근 3년 ( 10~ 12) 은연평균 4.4% 감소함 UR 을전후하여총요소생산성추이를비교한결과, UR 이후 ( 95~ 12) 의증가폭이 UR 이전 ( 70~ 94) 에비해작은것으로나타남 iii
NHERI 리포트제 225 호 UR 이전에는총요소생산성이연평균 2.32% 증가한데비해, UR 이후에는 1.26% 증가함 그러나총요소생산성이급격히떨어진 2010~2012년을제외하면, 그증가폭은 UR 이전 ( 연평균 2.32%) 과이후 ( 연평균 2.41%) 간에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남 생산성향상은외생변수인기술진보와기술효율성에의해이루어지므로, 농산물공급을증대시키며농산물가격의하락요인으로작용 농업생산성향상을통해농산물공급이증대되면그증대된만큼농산물수요가확대되지않는한, 농산물가격은하락하게됨 따라서농업생산성과농산물가격의변화는밀접한관계가있음 특히, UR 이후 ( 95~ 12) 총요소생산성과실질농산물가격 ( 지수 ) 간에음 (-) 의상관관계 ( 상관계수 0.91) 가두드러지게나타남 UR 이후농업투융자사업이확대추진되면서농업자본및인프라가확충되었으며, 이에따라기술진보가이루어져생산성향상과농산물공급확대로이어짐 그러나쌀소비감소및농산물수입증대에따른수입산으로의소비대체등으로국내산농산물수요가위축 이에따라, 농산물의공급과잉현상이초래되어국내산농산물의실질가격이하락한것으로판단됨 한편, UR 이전 ( 70~ 94) 에는총요소생산성과실질농산물가격 ( 지수 ) 간에양 (+) 의상관관계 ( 상관계수 0.52) 를나타냄 UR 이전에는생산성향상으로공급은확대되었으나국내산에대한수요가받쳐주면서농산물가격을지지한것으로판단됨 iv
UR 전후농업생산성의변화와시사점 < UR 전후총요소생산성과실질농산물가격 ( 지수 ) 의상관관계 > UR 이후실질농산물가격의하락은실질농업소득의감소로이어짐 실질농업소득 ( 호당평균 ) 은 UR 이전연평균 5.2% 증가하였으나, UR 이후에는연평균 3.2% 감소함 UR 이전에는실질농산물가격이연평균 1.7% 증가하면서실질농업소득을지지한것으로판단됨 UR 이후에는실질농산물가격이연평균 0.9% 하락하면서실질농업소득의감소요인이됨 < UR 전후실질농업소득 ( 호당평균 ) 의추이비교 > v
NHERI 리포트제 225 호 Ⅳ. 시사점 UR 이후농업투융자확대추진으로국내농업의총요소생산성은최근 3년 ( 10~ 12) 을제외하고꾸준히증가한것으로나타남 그러나 UR 이후의농업생산성향상은농산물수입증가와맞물려농산물의실질가격이하락하고실질농업소득의감소로이어짐 UR 이후생산성향상으로국내산농산물공급은증대하였으나, 수입산으로의소비대체등으로국내산농산물수요가위축 결과적으로, UR 이후농업투융자에의한생산성향상은농산물가격의하락으로이어져소비자잉여를제고하면서국가경제에기여함 그러나농업투융자정책의당사자인농업인에게는생산성향상의효과가농업소득 ( 실질 ) 감소로이어져정책효과의불균형발생 이는농업인들이손실을감수하면서소비자잉여증대를통해국가경제에기여했다는점을의미하며농업인지원정책을강화해야하는필요성과당위성을시사하고있음 따라서앞으로농업인소득및경영안정정책을더욱강화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한범정부적차원의관심이요청됨 한 EU FTA, 한 미 FTA의발효에이어, 현재한 중 FTA 협상이진행되고있어향후농산물수입은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됨 이에따라국내농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생산성향상정책은효율성을제고하면서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할필요가있음 vi
UR 전후농업생산성의변화와시사점 그러나농산물수입증대로국내산수요가위축될경우, 생산성향상으로인한공급증대, 농산물가격의하락, 농업소득감소등의현상이반복될가능성이큼 아울러국내산농산물수요확대를위한다양한소비촉진프로그램을개발 추진하고, 이에대한적극적인정책적지원이요청됨 따라서농업생산성향상정책과병행하여, 직접지불제확대등농업인소득및경영안정정책을더욱강화할필요가있음 한편국내농업은산출량이증가할수록평균비용이감소하는 규모의경제 에있는것으로나타나영농규모화정책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영농형태 ( 쌀, 원예, 축산등 ) 별로평균비용이가장낮은최적의수준을찾아영농규모화를추진할필요 또한국내농업은기술비효율성이존재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으나, 생산함수추정시, 농가단위의데이터를사용하여표본을확대하면기술비효율성이있다는결과가나올가능성이있음 기술비효율성은생산요소의과다투입 ( 예 : 자본과잉투자 ) 을의미하는중요한지표임 따라서추가적인연구등을통해기술비효율성의존재여부를파악하여농업투융자추진의효율성제고에참고할필요가있음 vii
UR 전후농업생산성의변화와시사점 Ⅰ. 머리말 UR 농업협정발효 ( 95. 1월 ) 이후농축산물수입이크게증가한가운데, 농업인력과경지면적이계속감소하는등농업생산여건이약화되고있음 UR 이후농축산물수입액은 1995년 68억 9천만달러에서 2012년 234억 3천만달러로약 3.4배 (240%) 증가함 1995~2012 년기간중농가수는 1,501 천호에서 1,151 천호로 23.3% 줄었으며, 농가인구는 4,851천명에서 2,912천명으로 40.0% 감소 같은기간경지면적은 1,985 천 ha 에서 1,730 천 ha 로 12.8% 감소 정부는 UR 이후농업경쟁력강화를위해농업투융자사업을확대추진하고이를통해농업생산성향상을유도하여옴 농업투융자사업으로농업생산인프라가확충되고기계화가진전되는등농업생산구조가개선됨 농업생산구조의개선은생산기술의향상과생산요소투입의효율성제고를유도함으로써농업생산성향상에기여해왔을것으로판단됨 이에따라농업인력과경지면적의감소에도불구하고, UR 이후국내농업생산액은꾸준히증가추세를보여옴 농업생산액 ( 명목 ): ( 95) 26조 3,416억원 ( 00) 31조 9,678억원 ( 10) 41조 6,774억원 ( 12) 44조 3,003억원 1
NHERI 리포트제 225 호 그러나 UR 이후농산물의실질가격이하락하고농업소득이감소하는등농가경제가위축되고있음 실질농산물가격지수는 1995 년 135.6 에서 2012 년 115.5 로하락 1) 호당평균농업소득 ( 명목기준 ) 은 1995년 10,469 천원에서 2012년 9,127천원으로감소함 실질가격기준으로는 1995년 12,830천원에서 2012년 7,432천원으로감소 2) 도시근로자가구소득대비농가소득의비율은 1995년 95.1% 에서 2012년 57.6% 로크게떨어짐 본연구는농업생산성과농산물가격, 농업소득간의관계를장기시계열로분석하여, 그간의농업투융자정책의효과와향후추진방향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이를위해지난 43년간 (1970~2012년) 각생산요소별농업생산성을계측하여그추이를살펴봄 또한같은기간의농업생산함수를추정하고, 그결과를바탕으로총요소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 의장기추이를계측함 특히 UR 이전 (1970~1994년) 과 UR 이후 (1995~2012년) 의총요소생산성추이를비교하고, 각기간별총요소생산성과농산물가격, 농업소득간의관계를비교분석함 1) 실질농산물가격지수는농가판매가격지수 (2005=100) 를소비자물가지수 (2010=100) 로디플레이트한것임 2) 호당평균실질농업소득은명목농업소득을농가판매가격지수 (2005=100) 로디플레이트한것임 2
UR 전후농업생산성의변화와시사점 Ⅱ. 생산요소별농업생산성추이 1. 농업부가가치 ( 호당평균 ) 추이 생산요소별농업생산성의변화는각생산요소 ( 노동, 토지, 자본 ) 의투입대비농업부가가치의변화로계측할수있음 생산요소별농업생산성계측방법 노동생산성 = 실질농업부가가치 농업노동투입량 토지생산성 = 실질농업부가가치 경지면적 자본생산성 = 실질농업부가가치 농업자본투입량 농업생산성은생산요소투입량대비산출량의증감을나타내는양 ( 量 ) 적지표이기때문에가격을실질화하여계측할필요가있음 농업부가가치는농업총수입에서중간재비 ( 영농자재등 ) 를차감한것임 ( 통계청농가경제조사 ) 3) 실질농업부가가치는농업총수입과중간재비를각각 2005년기준의농가판매가격지수와농가구입가격지수로실질화하여그차이로산출 4) 명목농업총수입실질농업부가가치 농가판매가격지수 명목중간재비 농가구입가격지수 3) 농업부가가치 = 농업총수입-( 중간재비-감가상각비 ) 중간재비 = 농업경영비-( 지불노임 + 지불임차료 + 지불이자 ) 4) 디플레이트 (deflate) 는가격변동을실질화하여어떤특정기간에생산된산출물을양적으로비교하기위한방법임. 디플레이터 (deflator) 에는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농가판매가격지수, 농가구입가격지수등다양한데, 어떤디플레이터를사용하는가에따라디플레이트된값이달라질수있음. 본연구에서는농업의특성이잘반영된농가판매가격지수와농가구입가격지수를각각농업총수입과중간재비의디플레이터로사용함 3
NHERI 리포트제 225 호 1970~2012 년기간중호당평균실질농업부가가치는 4,462 천원에서 2012년 14,446천원으로연평균 2.84% 씩증가 실질농업부가가치 ( 호당평균 ) 는 UR 이전 (1970~1994년) 보다 UR 이후 (1995~2012년) 에성장이둔화되는모습 UR 이전에는연평균 5.23% 증가한데비해, UR 이후에는연평균 0.53% 증가함 그러나 UR 이후, 실질농업부가가치가급격히감소한최근 3년 ( 10~ 12) 을제외하면, 1995~2009년기간중실질농업부가가치 ( 호당평균 ) 는연평균 2.2% 증가 2010~2012년기간에는연평균 8.0% 감소한것으로나타남 < 그림 1> 호당평균실질농업부가가치추이 (1970~2012 년 )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평균실질농업부가가치 ( 천원 ) 4,462 5,797 15,172 13,203 13,809 17,074 14,446 주 : 호당평균실질농업부가가치는호당평균농업총수입과중간재비를각각 2005 년기준의농가판매가격지수와농가구입가격지수로실질화하여그차이로산출함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 생산성지표 ) 4
UR 전후농업생산성의변화와시사점 < 그림 2> UR 전후실질농업부가가치 ( 호당평균 ) 의성장추이비교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 생산성지표 ) 2. 노동생산성 ( 호당평균 ) 추이 실질노동생산성은농업노동투입량대비실질농업부가가치의변화로그추이를계측할수있음 실질노동생산성 = 실질농업부가가치 농업노동투입량 농업노동투입량으로서농가인구, 농업취업자수, 영농시간등을변수로사용할수있음 그러나, 실제농사에투입된노동량의측면에서볼때영농시간이가장적합한것으로판단됨 실질노동생산성 = 실질농업부가가치 영농시간 5
NHERI 리포트제 225 호 호당평균영농시간은 1970년 1,810시간에서 2012년 1,034시간으로연평균 1.32% 씩감소함 UR 이전보다 UR 이후에영농시간의감소폭이더큰것으로나타남 UR 이전에는연평균 0.95% 감소한데비해, UR 이후에는 1.67% 감소 이는 UR 이후정부의농업투융자확대추진에따른농업생산인프라 ( 경지정리, 농로확포장, 생산시설확충등 ) 확충과기계화진전등에기인한것으로판단됨 < 그림 3> UR 전후영농시간 ( 호당평균 ) 추이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평균영농시간 ( 시간 )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 생산성지표 ) 1,810 1,654 1,439 1,376 1,253 1,103 1,034 6
UR 전후농업생산성의변화와시사점 호당평균실질노동생산성은 1970년시간당 2,465원에서 2012년 13,972원으로연평균 4.22% 씩증가한것으로계측됨 UR 이전보다 UR 이후에노동생산성의상승폭이감소 UR 이전에는연평균 6.24% 증가한데비해, UR 이후에는연평균 2.24% 증가함 UR 이후영농시간의감소폭이더컸는데도, 노동생산성의상승이둔화된것은 UR 이후실질농업부가가치의성장이둔화되었기때문으로판단됨 < 그림 4> UR 전후실질노동생산성 ( 호당평균 ) 추이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평균실질노동생산성 ( 원 / 시간 ) 2,465 3,506 10,540 9,593 11,017 15,480 13,972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 생산성지표 ) 7
NHERI 리포트제 225 호 3. 토지생산성 ( 호당평균 ) 추이 실질토지생산성은경지면적대비실질농업부가가치의변화로그추이를계측할수있음 실질토지생산성 = 실질농업부가가치 경지면적 총경지면적은 1970년 2,298천ha에서 2012년 1,730천ha로이기간중 24.7% 줄었으며, 연평균기준으로는 0.67% 씩감소함 호당평균경지면적은 1970년 0.93ha에서 2012년 1.50ha로증가 호당평균경지면적은 UR 이전에는연평균 1.44% 증가한데비해, UR 이후에는증가폭이둔화되어연평균 0.75% 증가 < 그림 5> 총경지면적추이 < 그림 6> 호당평균경지면적추이 자료 :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 표 1> UR 전후경지면적 ( 호당평균 ) 추이비교 UR 이전 UR 이후 1970년 1994년 연평균증가율 1995년 2012년 연평균증가율 0.93ha 1.30ha 1.44% 1.32ha 1.50ha 0.75% 자료 :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8
UR 전후농업생산성의변화와시사점 호당평균실질토지생산성은 1970년 10a당 482천원에서 2012년 961천원으로연평균 1.66% 씩증가함 UR 이전에는연평균 3.7% 증가했으나, UR 이후에는 0.2% 감소 UR 이후호당평균경지면적의증가폭이작은데도실질토지생산성의성장이둔화된것은 UR 이후실질농업부가가치의성장둔화에기인한것으로판단됨 < 그림 7> UR 전후실질토지생산성 ( 호당평균 ) 추이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평균실질토지생산성 ( 천원 /10a) 482 569 1,163 998 1,011 1,172 961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 생산성지표 ) 9
NHERI 리포트제 225 호 4. 자본생산성 ( 호당평균 ) 추이 실질자본생산성은농업자본투입량대비실질농업부가가치의변화로그추이를계측할수있음 실질자본생산성 = 실질농업부가가치 농업자본투입량 농업자본투입량은농업자본투입액을농가구입가격지수 (2005=100) 로디플레이트 ( 실질화 ) 하여계측함 실질자본생산성 = 실질농업부가가치 실질농업자본투입액 호당평균실질농업자본투입액은 1970 년 6,686 천원에서 2012 년 41,975천원으로이기간중연평균 4.47% 증가 UR 이전에비해 UR 이후증가폭이둔화 UR 이전에는연평균 6.8% 증가한데비해, UR 이후에는 1.3% 증가 UR 이후농업자본투입액증가율이둔화된것은 UR 이후농업자본투입액의규모가 UR 이전에비해매우크기때문에, UR 이후농업자본투입액이늘어도그증가율이 UR 이전보다높아지지않는기저효과 5) 에기인한것으로판단됨 5) 기준시점의통계치가너무낮거나높아서기준시점과비교한시점에대한평가를하는데있어서왜곡이일어나는것 ( 시사상식사전, 2013, 박문각, 네이버지식백과 ) 10
UR 전후농업생산성의변화와시사점 < 그림 8> UR 전후실질농업자본투입액 ( 호당평균 ) 추이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평균실질농업자본투입액 ( 천원 ) 6,686 9,988 32,407 33,954 39,233 43,636 41,975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 생산성지표 ) 호당평균실질자본생산성은 1970년 0.67에서 2012년 0.34로이기간중절반으로떨어졌으며, 연평균으로는 1.56% 씩감소 이는실질농업부가가치에비해실질농업자본투입액이더큰폭으로증가했기때문임 호당평균실질농업부가가치는이기간중연평균 2.84% 증가했으나실질농업자본투입액은 4.47% 증가함 UR 이후실질자본생산성 ( 호당평균 ) 의감소폭은 UR 이전에비해작은것으로나타남 UR 이전에연평균 1.47% 감소한데비해, UR 이후에는 0.72% 감소 11
NHERI 리포트제 225 호 < 그림 9> UR 전후실질자본생산성 ( 호당평균 ) 추이비교 연도 1970 1980 1994 1995 2000 2010 2012 호당평균실질자본생산성 0.67 0.58 0.47 0.39 0.35 0.39 0.34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 생산성지표 ) 5. 생산요소별농업생산성지표의특징 생산요소별로계측한농업생산성을종합하면, 1970~2012년기간중호당평균실질노동생산성과토지생산성은각각노동투입량과경지면적의감소에따라꾸준히향상됨 이기간중호당평균실질노동생산성과토지생산성은각각연평균 4.22%, 1.66% 증가함 UR을전후하여비교하면, 이두생산요소의생산성은 UR 이후 ( 95~ 12) 실질농업부가가치의성장둔화로그증가폭이 UR 이전 ( 70~ 94) 에비해둔화됨 12
UR 전후농업생산성의변화와시사점 1970~2012년기간중호당평균실질자본생산성은하락 ( 연평균 1.56%) 하였는데, 이는실질농업부가가치에비해농업자본투입액이더큰폭으로증가했기때문 실질자본생산성의감소폭은 UR 이후가 UR 이전에비해작은것으로나타남 농업산출은모든생산요소의투입이서로결합되어나온결과물이므로, 각요소별생산성지표만으로는농업의전체적인생산성변화를정확히파악하는데한계가있음 앞에서농업산출의변수로사용한실질농업부가가치는노동, 자본, 토지등이결합된모든생산요소투입의결과물임 노동생산성의경우, 실질농업부가가치를영농시간으로나누어계측했는데, 이노동생산성에는자본과토지가농업부가가치에기여한부분이포함되어있음 토지생산성에는노동과자본의기여분이, 자본생산성에는노동과토지의기여분이포함되어있어정확한생산성분석에한계가있음 또한자본투입이농업산출증대에기여한효과가있어도, 자본투입이계속늘어나면자본생산성이계속낮아지는것으로계측되는데, 이경우그효과가자본생산성에제대로반영되지않음 따라서모든생산요소의투입이종합적으로반영된 총요소생산성 을추정하는것이농업생산성의추이를파악하는데유용한방법임 Ⅲ장에서국내농업의총요소생산성 (1970~2012 년 ) 을추정하고, 그추이를살펴보았음 13
NHERI 리포트제 225 호 Ⅲ. 총요소생산성추이와농산물가격 1. 총요소생산성 (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이란? 농업산출은생산요소의투입이외에도, 기술진보 (Technological progress) 와기술효율성 (Technical efficiency) 에의해변화함 6) 농업생산성의향상은생산요소의일정투입량수준에서기술진보와기술효율성변화에의해생산량이종전보다많아졌다는것을의미함 < 그림 10> 은생산요소를 X 0 만큼투입할때, 종전에는 Y 0 만큼생산했으나, 기술진보 (T) 등에의해생산량이 Y 1 으로증가했다는의미 7) < 그림 10> 생산성향상의의미 6) 기술진보는생산기술수준의향상을의미하며, 기술효율성은생산요소들이과다투입되지않고얼마나효율적으로산출에이용되었는가를나타내는지표임 7) < 그림 10> 은한재화를생산하는데하나의생산요소만투입했다고가정한것이며, T는기술수준의향상을의미함. 또한이그림은생산에있어기술효율성이실현되어생산성향상은기술진보에의해서만이루어진다고가정한것임 14
UR 전후농업생산성의변화와시사점 Ⅱ장에서지적한대로, 생산요소별생산성은각요소의투입량수준에서산출량이얼마나변화했는가를각요소별로나타내는것임 그러나농업생산은노동, 자본, 토지등모든생산요소의투입이서로결합되어나온결과물이므로, 각요소별생산성지표만으로는농업의전체적인생산성변화를파악하는데한계가있음 따라서본연구에서는농업생산성의변화를보다정밀하게분석하기위해총요소생산성을추정함 총요소생산성은노동, 자본, 토지등다양한생산요소들에의해서산출되는가치를측정하는개념이며, 경제적기술수준또는생산효율성을나타내는지표임 생산요소별로계측한생산성과달리, 총요소생산성은전체생산요소의결합적투입에대한단위산출량의변화의정도를의미함 산출이증가한부분중생산요소의투입증대만으로설명할수없는나머지부분을총요소생산성의증대로설명함 총요소생산성향상은일반적으로기술진보와기술효율성의향상으로해석됨 생산요소의물량투입으로설명되지못하는부분, 예를들어노동력의질적개선, 기계화진전및기계의성능개선, 경영혁신등이기술진보에해당함 또한기술효율성 ( 생산요소의효율적이용 ) 의향상도총요소생산성의증가에기여함 15
NHERI 리포트제 225 호 2. 국내농업의총요소생산성추정 총요소생산성추정개요 농업산출량은노동 (L), 자본 (K), 토지 (R), 자재 (M) 등생산요소의결합과기술진보에의해변화함 이를함수형태로표현하면다음과같음 : 농업산출량 : 기술진보 (technological progress) : 생산함수 ( 산출량은생산요소투입량의함수임을의미 ),,, :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 해당시점 ( 연도 ) 여기서 는총요소생산성을나타내는지표임 본연구에서는위의함수에서 A, 즉일정시점의총요소생산성을계측하여시간경과에따른총요소생산성의추이를살펴봄 또한농산물시장개방이본격화된 UR을전후한기간별총요소생산성추이를비교하여시사점을도출함 농업생산함수 (f ( )) 추정 ( 추정모델설명은붙임참조 ) 생산함수는콥더글라스 (Cobb-Douglas) 형태를갖는다고가정함 16
UR 전후농업생산성의변화와시사점 추정기간 : 1970~2012 년 (43 개년시계열 ) 추정모델 : 확률프론티어생산함수 (Stochastic Frontier Model) 추정에사용한변수 Y( 산출량 ): 실질농업총수입 8) Ⅱ장의생산요소별농업생산성계측에서는통계청방법에따라산출변수로서농업부가가치를사용했으나, 여기서는농업총수입을사용함 9) L( 노동 ): 농업노동투입시간 ( 영농시간 ) K( 자본 ): 실질농업자본투입액 10) R( 토지 ): 경지면적 M( 영농자재 ): 실질중간재비 11) 위의변수들은호당평균데이터에농가수를곱하여전체농가에해당하는데이터로환산하고이를생산함수추정에사용함 Ⅱ장의생산요소별농업생산성지표에서는호당평균데이터를사용하여호당평균생산성을계측하였으나, 여기서는전체농가에해당하는농업생산성을계측함 8) 명목농업총수입을농가판매가격지수 (2005=100) 로디플레이트함 9) 농업부가가치는농업총수입에서영농자재등중간재비를차감한것이나, 농업총수입은중간재비를포함한것으로서, 농업총수입을산출변수로사용하게되면영농자재가산출에미치는영향을파악할수있음 10) 명목농업자본투입액을농가구입가격지수 (2005=100) 로디플레이트함 11) 명목중간재비를농가구입가격지수 (2005=100) 로디플레이트함 17
NHERI 리포트제 225 호 < 표 2> 농업생산함수추정에사용한변수통계량 구 분 시계열 ( 70~ 12) 평균 표준편차 실질농업총수입 ( 십억원 ) 24,591.3 6.088.8 영농시간 ( 백만시간 ) 2,689.8 1,031.4 경지면적 ( 천ha) 2,032.1 185.7 실질농업자본투입액 ( 십억원 ) 40,738.5 14,683.6 실질중간재비 ( 십억원 ) 7,059.4 3,252.1 농업생산함수추정결과 생산함수추정 ( 70~ 12) 결과, 생산요소 (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 ) 중토지가산출에가장크게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남 ( 표 3 참조 ) 국내농업은토지집약형 (land intensive) 임을의미함 1970~2012년기간중국내농업생산기술은규모수익체증 (IRS: 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나타냄 ( 표 3 참조 ) 이는각생산요소의투입량의증가폭보다산출량이더큰폭으로증가하는현상을의미함 12) 이결과에따르면, 국내농업은산출량이증가할수록평균비용 ( 단위당비용 ) 이감소하는 규모의경제 구간에있는것으로추정됨 이는평균비용이가장낮은최적의영농규모수준으로규모화를추진할필요가있다는의미로해석할수있음 13) 12) 예를들어, 노동, 자본, 토지, 영농자재의투입량이각각두배씩늘었다고가정할때, 산출량은두배를초과하여증가한다는의미 13) 영농규모화는그정도에따라오히려평균비용이증가하는 규모의불경제 를초래할수있으므로, 규모의효율성 (scale efficiency) 이실현되는최적의영농규모수준 ( 평균비용 18
UR 전후농업생산성의변화와시사점 기술효율성 (TE: Technical Efficiency) 은산출에있어서생산요소들이얼마나효율적으로투입되었는가를나타냄 생산요소가과다투입되지않고효율적으로산출에이용된경우기술효율성이있다고하며, 이경우 기술효율성 은 1로나타남 생산함수추정결과, 통계적으로기술비효율성이존재하지않는것으로나타남 ( 표 3 참조 ) 1970~2012 년기간중기술효율성의평균은 0.96 으로나타남 < 표 3> 농업생산함수추정결과 ( 확률프론티어모델 ) 변수추정치변수추정치 ln(k/l) 0.4715 *** (0.0749) t(time trend) 0.0185 *** (0.0059) ln(r/l) 1.6290 *** (0.5626) Constant -5.9311 (1.1099) ln(m/l) 0.0911 (0.0744) σ u 0.0522 lnl 1.3542 *** (0.5168) LR test statistic 주 1) *** 는 1% 유의수준에서유의함을나타내며, 추정치의 ( ) 안은표준오차임 2) ln(k/l), ln(r/l), ln(m/l) 의모수추정치는각각자본, 토지, 영농자재변수의추정치로, 각변수의탄력성을의미함 ( 붙임참조 ) 3) lnl의추정치는노동변수의추정치가아니라규모수익불변 (CRS) 으로부터벗어난정도를나타냄. 이추정치가 0보다크고통계적으로유의하면규모수익체증 (IRS), 0보다작고유의하면규모수익체감 (DRS) 을나타냄. 노동변수의추정치는 0.163임 ( 붙임참조 ) 4) σ u 는기술비효율성의표준편차이며, 만일 σ u 가 0이면기술비효율성이없다는것을의미함. LR 검정통계량이 0.48로귀무가설 (σ u = 0) 을기각하지못함 0.48 총요소생산성계측 ( 붙임참조 ) 총요소생산성은농업생산함수추정결과를이용하여계측하였으며, 그방법은붙임에서설명함 이가장낮은수준 ) 으로규모화를추진하는것이중요함 19
NHERI 리포트제 225 호 3. 총요소생산성추이와농산물가격 총요소생산성계측결과, 1970~2012 년기간중국내농업의총요소생산성은약 2배 (104.8%) 증가했으며, 연평균기준으로는 1.72% 씩증가한것으로나타남 연대별로보면, 총요소생산성은 1980년대 ( 80~ 89년) 에가장크게증가 ( 연평균 3.16% 증가 ) 한것으로나타남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대까지꾸준히증가추세를보이다최근 3 년 ( 10~ 12) 은연평균 4.4% 감소함 2010~2012년기간중총요소생산성의급격한감소는구제역여파에따른것으로추정됨 < 그림 11> 연대별총요소생산성추이 20
UR 전후농업생산성의변화와시사점 < 그림 12> 총요소생산성의전년대비증감율 농산물시장개방이본격화된 UR을전후하여각기간별총요소생산성의추이를비교한결과, UR 이후 ( 95~ 12) 의증가폭이 UR 이전 ( 70~ 94) 에비해작은것으로나타남 UR 이전에는총요소생산성이연평균 2.32% 증가한데비해, UR 이후에는 1.26% 증가함 그러나총요소생산성이급격히떨어진 2010~2012년기간 ( 연평균 4.4% 감소 ) 을제외하여비교하면, 총요소생산성의증가폭은 UR 이전 ( 연평균 2.32% 증가 ) 과 UR 이후 ( 연평균 2.41% 증가 ) 간에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남 21
NHERI 리포트제 225 호 < 그림 13> UR 전후총요소생산성의추이비교 농업생산성향상은외생변수인기술진보와기술효율성에의해이루어지기때문에농산물공급의증대효과를가져다주며이는농산물가격의하락요인으로작용함 농업생산성향상을통해농산물공급이확대되면그만큼농산물수요가증대되지않는한, 농산물가격은하락하게됨 < 그림 14> 는농업생산성증대에의해농산물공급이확대 (S 1 S 2 ) 되면, 농산물수요가일정할경우농산물가격이하락 (P 1 P 2 ) 하는현상을보여주고있음 또한농산물공급이확대 (S1 S2) 되고농산물수요가감소 (D1 D2) 하게되면농산물가격이더욱하락 (P1 P3) 하게됨을보여주고있음 따라서농업생산성의변화와농산물가격의변화는상호간에밀접한관계가있음 22
UR 전후농업생산성의변화와시사점 < 그림 14> 농업생산성향상에의한농산물공급증대와가격하락현상 < 농업생산성향상 > < 공급증대에따른가격하락 > 1970~2012 년기간중총요소생산성과실질농산물가격 ( 지수 ) 간에는음 (-) 의상관관계를보였으나, 그관계성이낮은것으로나타남 ( 상관계수 0.12) 14) < 그림 15> 총요소생산성과실질농산물가격 ( 지수 ) 간의상관관계 14) 실질농산물가격 ( 지수 ) 은농가판매가격지수 (2005=100) 를소비자물가지수 (2010=100) 로디플레이트한것임 23
NHERI 리포트제 225 호 그러나이관계를 UR을전후하여비교하면, UR 이후음 (-) 의상관관계가두드러지게나타남 UR 이전 ( 70~ 94) 에는양 (+) 의관계 ( 상관계수 0.52) 를보였으나, UR 이후 ( 95~ 12) 에는상관계수가 0.91로나타나총요소생산성과실질농산물가격변화간의음의관계가큰것으로나타남 UR 이전에는총요소생산성과실질농산물가격이연평균기준으로각각 2.32%, 1.7% 증가 UR 이후에는총요소생산성은연평균 1.26% 증가했으나, 실질농산물가격은연평균 0.9% 하락 UR 이전에는생산성향상으로국내산공급은확대되었으나, 국내산에대한수요가받쳐주면서농산물가격을지지 UR 이후에는생산성향상으로국내산공급이확대된데다, 농산물수입증가로국내산수요가위축되면서실질농산물가격이하락한것으로판단됨 < 그림 16> UR 전후총요소생산성과실질농산물가격 ( 지수 ) 의상관관계 24
UR 전후농업생산성의변화와시사점 UR 이후총요소생산성과실질농산물가격 ( 지수 ) 간에음의상관관계가크게나타난데는다음의요인들이작용한것으로판단됨 UR 이후정부의농업투융자사업이확대되면서농업자본및인프라가확충되었으며, 이에따라생산기술의진보가이루어져생산성향상과농산물공급확대로이어짐 그러나 UR 이후 1인당연간쌀소비량이 106.5kg( 95년 ) 에서 69.8kg( 12 년 ) 으로크게감소하는등농산물전체적으로볼때국내산에대한수요가위축 또한 UR 이후농산물수입증대에따른수입산으로의소비대체현상도국내산농산물에대한수요위축을초래 이와같은요인들로인해농산물의공급과잉현상이초래되어국내산농산물의실질가격이하락한것으로판단됨 또한 UR 이후실질농산물가격의하락은실질농업소득의감소요인으로작용함 실질농업소득 ( 호당평균 ) 은 UR 이전연평균 5.2% 씩증가하였으나, UR 이후에는연평균 3.2% 씩감소함 15) UR 이전에는실질농산물가격이연평균 1.7% 증가하면서실질농업소득을지지한것으로판단됨 UR 이후에는실질농산물가격이연평균 0.9% 하락하면서실질농업소득의감소요인이됨 15) 실질농업소득은명목농업소득을농가판매가격지수 (2005=100) 로디플레이트하여산출함 25
NHERI 리포트제 225 호 UR 이후실질농산물가격이하락한데다농업경영비가증가한것도실질농업소득이감소한요인임 16) UR 이후인 1995~2012년기간중실질농업경영비 ( 호당평균 ) 는연평균 2.8% 증가함 17) < 그림 17> UR 전후실질농업소득 ( 호당평균 ) 의추이비교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6) 농업소득은농업총수입에서농업경영비를차감한것임 17) 실질농업경영비는명목농업경영비를농가구입가격지수 (2005=100) 로디플레이트하여산출함 26
UR 전후농업생산성의변화와시사점 Ⅳ. 시사점 UR 이후농축산물수입이크게증가한가운데, 국내농업의총요소생산성은최근 3년 ( 10~ 12) 을제외하고꾸준히증가한것으로나타남 정부는 UR 이후농업경쟁력강화를위해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특세사업, 119조원투융자계획등농업투융자사업을확대추진하여옴 농업인력과경지면적이계속감소하는가운데, 농업투융자사업으로농업자본및인프라가확충되면서농업생산구조가개선됨 농업생산구조의개선은생산기술의향상과생산요소투입의효율성제고를유도하여농업생산성향상에기여한것으로판단됨 그러나 UR 이후의농업생산성향상은농산물수입증가와맞물려농산물의실질가격이하락하고, 실질농업소득의감소로이어지는현상이나타남 이는 UR 이후생산성향상으로국내산농산물공급은증대하였으나, 품목 ( 쌀등 ) 에따라소비가감소하고, 수입농산물로의소비대체로인해국내산농산물수요가위축된데기인한것으로판단됨 한편, UR 이전에는생산성향상으로국내산농산물공급은증대하였으나, 농산물실질가격은상승한것으로나타남 이는 UR 이전에는농산물시장개방이본격화되지않은상태에서국내산농산물에대한수요가잘받쳐주었기때문으로해석됨 27
NHERI 리포트제 225 호 결과적으로, UR 이후농업투융자에의한농업생산성향상은농산물가격의하락으로소비자잉여를제고하면서국가경제에기여하여왔다는것을유추할수있음 그러나정작농업투융자정책의당사자인농업인에게는생산성향상의효과가농업소득 ( 실질 ) 감소로이어져정책효과의불균형이발생함 이는농업인들이손실을감수하면서도소비자잉여증대를통해국가경제에기여하여왔다는점을의미하며, 농업인지원정책을강화해야하는필요성과당위성을시사하고있음 따라서앞으로농업인소득및경영안정정책을더욱강화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한범정부적차원의관심이요청됨 DDA 농업협상은교착상태에있으나, 한 EU FTA, 한 미 FTA가이미발효되어이행중이며, 현재한 중 FTA 협상이진행되고있어향후농산물수입은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됨 이에따라국내농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생산성향상정책은효율성을제고하면서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할필요가있음 그러나농산물수입증대로국내산수요가위축될경우, 생산성향상으로인한공급증대, 농산물가격의하락, 농업소득감소등의현상이반복될가능성이큼 따라서농업생산성향상정책과병행하여, 직접지불제확대등농업인소득및경영안정정책을더욱강화할필요가있음 아울러국내산농산물수요확대를위한다양한소비촉진프로그램을개발 추진하고, 이에대한적극적인정책적지원이요청됨 28
UR 전후농업생산성의변화와시사점 < 참고 > 농업투융자의효과와농업인소득안정정책강화의필요성 UR 이후농업투융자확대 농업인프라확충 ( 경지정리, 생산시설확충, 기계화진전등 ) 농업생산구조개선 생산기술향상 농업생산성향상 국내산농산물공급확대 농산물실질가격하락 수입농산물증가 국내산수요위축 농업소득감소 소비자잉여제고 농업인소득안정정책강화필요 한편생산함수추정결과, 국내농업은산출량이늘어날수록평균비용이적어지는 규모의경제 구간에있는것으로나타남 18) 따라서생산비절감을위한영농규모화정책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그러나규모화정도에따라오히려평균비용이상승하는 규모의불경제 가초래될수있으므로, 평균비용이가장낮은최적의영농규모수준을찾는것이중요함 18) 1970~2012 년기간의생산함수추정결과, 국내농업은규모수익체증 (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을나타냈는데, 이는생산비용의증가속도가산출량의증가속도보다느리다는것을의미함 29
NHERI 리포트제 225 호 본연구는모든영농형태 ( 쌀, 원예, 축산등 ) 를포괄한생산함수를추정하였기때문에, 어떤영농형태에서규모화가필요한지를규명하는데는한계가있음 19) 따라서영농형태별로평균비용이가장낮은최적의영농규모수준을추정하기위한추가적인연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됨 20) 또한생산함수추정결과에따르면, 국내농업은기술비효율성이존재하지않는것으로나타남 그러나생산함수추정에사용된표본의특징에따라결과가다르게나타날수있음 농가단위의데이터로표본을확대하여생산함수를추정하면기술비효율성이있다는결과가나올가능성이있음 기술비효율성은생산요소의과다투입 ( 예 : 자본과잉투자 ) 을의미하는중요한지표임 따라서농가단위의데이터를활용하여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로기술비효율성의존재여부를파악할필요가있음 이를통해농업자본등이과잉투자된부분이있는가를점검하여농업투융자사업추진의효율성을높이는데참고할필요가있음 19) 본연구는국내농업의장기시계열생산성추이를파악하는데목적을두었기때문에, 각영농형태의생산기술이동일하다는가정하에서농업전체적인생산함수를추정함 20) 농가단위의데이터를활용하여영농형태별, 영농규모별생산기술등의차이를고려한패널 (panel) 분석을하는것이유용할것으로판단됨 30
UR 전후농업생산성의변화와시사점 < 참고문헌 > 김영식, 생산경제학, 박영사, 1995. 양승룡, 지속가능한한국농업을위한농업정책방향, 한국농식품정책학회 50주년기념심포지엄, 2013. 8 이동원, 최태성, 김성호, 효율성분석 : 이론과활용, 서울경제경영, 2007.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허용준, 유춘권, 한두봉, 영농규모별총요소생산성추이분석, 농촌경제, 제36권제1호 65-83, 2013. Aigner, D., C.A. Knox Lovell, and P. Schmidt, Formulation and Estimation of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Models, Journal of Econometrics, 6(1): 21-37, 1977. Battese, G., and T. Coelli, A Model for Technical Inefficiency Effects in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for Panel Data, Empirical Economics, 20: 325-332, 1995. Gutierrez, R. G., S. Carter, and D. M. Drukker, On Boundary-Value Likelihood-Ratio Tests, Stata Technical Bulletin 60: 15-18, 2001. 31
NHERI 리포트제 225 호 Harrigan, J. Estimation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industry production func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7, 1999. Knutson, Ronald D., JB Penn, Barry L. Flinchbaugh, and Joe L. Outlaw,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6 th ed. Pearson, 2007. Kumbhakar, S. C., and C. A. K. Lovell,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Meeusen, W., and J. van den Broeck, Efficiency Estimation from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s with Composed Error,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8(2): 435-444, 1977. Yoo, Chun Kwon, Munisamy Gopinath, and Hanho Kim, Trade Policy Reform, Productivity Growth and Welfare in South Korea Agriculture,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4(3): 472-488, 2012. 32
UR 전후농업생산성의변화와시사점 < 붙임 > 농업생산함수와총요소생산성추정 농업생산함수추정방법 ( 확률프론티어 ) - 농업산출 (Y) 은노동 (L), 자본 (K), 토지 (R), 영농자재 (M) 의함수 (1) - 식 (1) 의 를콥더글라스 (Cobb-Douglas) 형태로가정 (2) - 식 (2) 의양변에로그 (log) 를취하여선형화시킴 (3) ln ln ln ln ln ln, 즉 는총요소생산성에로그를취한것임 - 식 (3) 양변의각항에서 ln 를차감 (normalize) 하면, (4) ln ln ln ln ln 이며규모수익불변 (CRS) 으로부터벗어난 정도를의미함. 즉 이면규모수익체증 (IRS) 이며, 이면규모수익체감 (DRS) 을나타냄 - 식 (4) 에서시간이경과함에따라기술이변화하는점을반영하기위하여시간추세 (time trend, ) 변수를추가함 33
NHERI 리포트제 225 호 (5) ln ln ln ln ln 여기서 는로그를취한총요소생산성, 즉식 (2) 의 ln 임 그러나생산성향상은기술진보와기술효율성의변화에의해이루어짐 식 (5) 는항상기술효율성이있다는가정을한함수임. 즉생산성향상은기술진보에의해서만이루어진다고가정한함수임 - 식 (5) 에기술효율성의변화를반영시켜확률프론티어 (Stochastic Frontier) 생산함수를추정함 (6) ln ln ln ln ln 는특정시간에서의확률적오차항이며, 는기술비효율성을나타내는 변수임. ln 로나타낼수있는데, 는기술효율성의수준임 식 (6) 에서 는확률프론티어생산함수에서로그를 취한총요소생산성을나타내며, ln 로표현하기로함 ln 는일반생산함수인식 (5) 의 ln 와다름 총요소생산성측정방법 - 식 (6) 추정결과를이용하여, 로그총요소생산성인 ln 계측 ln ln ln - 총요소생산성 : exp ln 34
NHERI 리포트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소비지유통환경의변화와농협판매사업의과제 ( 이론적접근 ) / 제1호 / 최용주 프랑스농협의연합사업시스템 / 제2호 /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이론모형 / 제3호 /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이론모형 / 제4호 / 최영조 현대한국농업의조직론적변화와제도론적분석 / 제5호 / 최용주 서브프라임리스크분석과향후파급효과전망 / 제6호 / 송두한 광우병과식생활의안전성 / 제7호 /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협동조합 / 제8호 / 최영조 조합원의다양성과협동조합의의사결정 / 제9호 / 우재영 선진컨설팅기업의운영과방법론연구 / 제10호 /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버블진단과향후파급효과전망 / 제11호 / 송두한 국내은행권금융그룹화전략과시사점 / 제12호 / 구본웅 수입물가급등에따른산업품목별영향평가 - 원유와수입곡물을중심으로 / 제13호 / 김현식 독일협동조합은행의통합리스크관리 / 제14호 / 윤기태 농ㆍ축산물생산변화에따른농촌물가통계지수개편 / 제15호 /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 (IFRS) 의협동조합자본문제와대응방향 / 제16호 / 최재학 가계주택수요분석을통한향후주택시장전망 / 제17호 / 송두한 / 김현식 농산물상품시장의투자붐과전망 / 제18호 / 윤기태ㆍ현성현 해외협동조합은행의최근경영전략 / 제19호 / 윤기태 개방체제하한우산업발전방향 / 제20호 /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쌀정책개혁동향 / 제21호 / 신재근 협동조합의사회경제학 : 협동조합기업고유의조정원리는어디에있는가? / 제22 호 / 최용주 협동조합사업의비시장가치분석방법론 / 제23호 / 이상호 新금융유통채널과농협의시사점 / 제24호 / 김유섭 개정농안법과중앙회공판장마케팅전략 / 제25호 / 한기인 협동조합판매사업의이론모형 / 제26호 / 임영선 국내산및수입산과일류의소비행태조사 / 이삼섭ㆍ안상돈 농업협동조합의최신이론 : 신제도주의경제학적접근 / 제28호 / 권경섭 해외협동조합은행의조직과지배구조 / 제29호 /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 에의한비주식용쌀생산 - 식량자급률향상과쌀생산ㆍ축산구조의재검토 / 제30호 / 손황제 국내주택산업수급동향과향후전망 / 제31호 /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농가구조변화와농협조직 / 제32호 / 신재근 35
NHERI 리포트 농민은왜협동조합에참여하는가? - 거래비용관점에서의접근 / 제33호 / 이경원 유럽낙농협동조합의경영방식과구조변화 / 제34호 / 우재영 국내외국인증권투자동향과파급효과분석 / 제35호 / 송두한ㆍ김현식 농협가공식품사업활성화전략 - 회원조합가공사업및 NH식품을중심으로 / 제36호 /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은행의자본조달혁신사례와시사점 / 제37호 /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협동조합은행의현황과지배구조문제 / 제38호 / 김한종 유럽낙농정책변화와협동조합모형 / 제39호 / 이상호 2009년주요신년사 / 제40호 / 송재일 미국산쇠고기파동및조류인플루엔자 (AI) 확산이후소비자의축산물소비행태조사 / 제41호 /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달라지는제도 / 제42호 / 손황제 일본의 2009년농업정세전망 / 제43호 / 손황제 협동조합 ( 은행 ) 의사회경제발전에대한기여 - 네덜란드라보뱅크사례 / 제44호 /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운영과사업모델 - 서구 9개낙농협동조합의사례분석 / 제45호 / 송재일 서구농협의 10대성공사례 (Ⅰ) / 제46호 /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유통현황과개선방안 / 제47호 / 신재근 일본의농상공연대와농협의역할 / 제48호 / 이원진 유럽연합 (EU) 농업보험제도현황과시사점 / 제49호 / 이우식 국제곡물상품시장전망과농협의대응방향 / 제50호 / 송두한 농촌다문화가정현황과지원방안 / 제51호 / 신재근 서구농협의 10대성공사례 (Ⅱ) / 제52호 /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제53호 / 송재일 은행의재무현황분석및농협의시사점 / 제54호 / 윤건용 식량의안정적인수급관리를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방안 / 제55호 / 이원진 유럽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성과 / 제56호 / 김유섭 일본대규모벼농사농가의실태와과제 / 제57호 / 신재근 주요금융용어를통해살펴본글로벌금융위기의전개과정 / 제58호 / 임일섭ㆍ정동욱 대형급식업체의전처리농산물이용현황과농협전처리사업의대응방향 / 제59 호 / 안진용 국내은행부문의시장리스크진단및시사점 / 제61호 /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잠재적재무리스크평가 / 제62호 / 윤건용 일본농정의개선방향 / 제63호 / 이원진 소매프랜차이즈시장의특성과농협에대한시사점 - 편의점시장을중심으로 / 제64 호 / 채성훈 일본농협의공제사업 / 제65호 / 김유섭 하천구역농지와농업보상 / 제66호 / 송재일 36
NHERI 리포트 한우품종특질과브랜드전략 / 제67호 / 김태성 대만쌀생산조정의경과와실태 / 제68호 /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키코사태 의현황분석및시사점 / 제69호 / 백승오 대형할인점의신선편이농산물취급동향과농협의대응방향 / 제70호 / 안진용 쌀수급동향과대책 / 제71호 / 신재근 추석의양력일자와농업생산의관계에관한연구 / 제72호 / 김대현 우수조합사례연구-10 - 순천농협 : 광역합병을통해지역거점농협으로도약 / 제73 호 / 임영선 한ㆍEU FTA의주요내용과영향분석 / 제75호 / 손황제 우수조합사례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 지자체와협력을통한조직화 / 제76호 /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법체계 / 제77호 / 송재일 최근점포전략의변화와해외은행사례 / 제78호 / 김유섭 축산여건과소비자트렌드변화에따른국내친환경축산선결과제 / 제79호 / 김태성 우수조합사례연구-12 - 횡성서원농협 : 경제사업중심의조합경영 / 제80호 / 임영선 환경변화에대응한농협의금고사업경쟁력강화추진방향 / 제81호 /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 포횰라 ) 협동조합금융그룹의성장전략 / 제82호 / 최재학 영국농협의성공사례 / 제83호 /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협동조합사업모형의강점 / 제84호 / 박언희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평가를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방안 / 제85호 / 이원진 2010년부터달라지는제도 / 제86호 / 허훈ㆍ채성훈 일본의농업생산변화추이와일본농협의과제 / 제87호 / 손황제 우수조합사례연구-13 - 안성고삼농협 농촌형사회적기업운영 / 제88호 / 이인우 조합경영사례연구-14 - 아산송악농협 : 브랜드떡사업으로지역쌀판로확보 / 제89 호 / 박희철 조합경영사례연구-15 - 나주남평농협 : 친환경경제사업의선진모델 / 제90 호 / 최용주ㆍ신기엽 국내은행의 IB사업현황및시사점 / 제91호 / 송두한 오바마금융규제안과농협의대응전략 / 제92호 /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세계곡물시장 ( 상 ): 구주 미주편 / 제93호 /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세계곡물시장 ( 하 ): 아주 대양주및종합편 / 제94호 /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협동조합금융그룹의보험사업 ( 프랑스, 독일사례 ) / 제95호 / 최재학 농정과농협의역할 / 제97호 / 황명철 우수조합사례연구-16 - 정읍농협 도농복합도시형지역종합센터모델 / 제98호 / 이인우 골드만삭스사기혐의피소현황및분석 / 제99호 /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사례연구 -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 농민중심의가치사슬운영모델 / 제100호 / 박희철 몽골의경제현황과향후협력방향 - 농업부문과금융부문을중심으로 / 제101호 / 이판용 유럽발재정위기확산가능성과우리나라대응방향 / 제102 호 / 윤건용 TV홈쇼핑시장동향과농협에대한시사점 / 제103호 / 채성훈 37
NHERI 리포트 G20 회의관련금융이슈분석및시사점 / 제104호 / 박태영 조합경영사례연구-18 - 고흥두원농협 : 한국유자의세계화를선도 / 제105 호 / 송재일 PF 대출부실의금융시스템전이가능성에대한진단 / 제106호 / 윤건용 조합경영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 부가가치형판매농협모델 / 제107호 / 최희원 일본의농지이용활성화와농협의역할 / 제108호 /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고객중심주의전략 / 제109호 / 김유섭 소매금융의변화와사업전략 / 제110호 / 박태영 우수조합사례연구-20 - 서울관악농협 도시농촌농협네트워크농산물판매모델 / 제111호 / 이인우 조합경영사례연구 -21 - 울산농소농협 : 도농복합농협의지역종합센터모델 / 제112호 / 송재일 일본의호별소득보상제도와농협의역할 / 제113호 / 전찬익 우수조합사례연구 -22 - 신안천일염연합사업단 농협의식품시장참여모델 / 제114호 / 이인우 바젤 III( 안 ) 도입이국내금융기관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 제115호 /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사례연구-23 - 광주축산농협 : 고객만족 (CS) 으로조직문화혁신성공 / 제116 호 / 박희철 조합경영사례연구-24 - 부산대저농협 : 토마토최고값실현으로조합원소득창출 / 제117 호 / 최희원 조합경영사례연구-25 - 파주금촌농협 : 조합원최우선 경영철학을실천 / 제118 호 / 송재일 고령화 인구감소와일본지역금융기관의가계중심화전략 / 제119호 / 김유섭 우수조합경영사례의시사점 / 제120호 /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 와시사점 / 제121호 /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핵심의제분석 (Ⅰ) / 제122호 /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핵심의제분석 (Ⅱ) / 제123호 / 박태영 일본의쌀정책대전환과시사점 / 제124호 /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체제변화와시사점 / 제125호 / 최재학 미국양적완화정책이국내경제에미치는영향 / 제126호 / 윤건용ㆍ박태영 중국농업 농촌개혁의성과와과제 / 제127 호 / 전찬익 우리나라의자본유출입변동완화방안및농협의시사점 / 제128호 / 윤건용 미국선물시장과농가의리스크관리 - 곡물가격급등기의가격리스크관리문제 / 제129 호 / 전찬익 EU의소농현황및지원정책 / 제130호 / 조영수 미국의소농현황과시사점 / 제131호 / 박재홍 일본의농업ㆍ농촌활성화국민운동 / 제132호 /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새로시행되는제도 / 제133호 (2011.1.19) / 조영수ㆍ채성훈ㆍ허훈 투자자관점에서본구조화채권 / 제134 호 (2011.1.24) / 윤건용ㆍ최성종 중국농촌금융기관의개혁과과제 / 제135호 (2011.1.28) / 김유섭 미국 유럽의직불제와일본의호별소득보상제도비교 / 제136호 (2011.3.14) / 전찬익 국제원유가격급등과시사점 / 제137호 (2011.3.21) / 조영수 일본의쌀수출동향과전망 / 제138호 (2011.3.31) / 김응규 38
NHERI 리포트 국제곡물가격급등이축산농가에미치는영향과정책과제 / 제139호 (2011.3.31) / 박재홍 농업ㆍ농촌올바로이해하기 / 제140호 (2011.5.13) /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경협의동향과시사점 / 제141호 (2011.5.16) /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자원확보동향과시사점 / 제142호 (2011.6.29) /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금융위기이후우리나라외환시스템의중장기발전방안 / 제143호 (2011.6.30) / 윤건용 농지유동화 집적이진행되는일본농업 - 마을단위등집락영농이핵심역할 / 제144호 (2011.7.8) / 전찬익 판매농협의가격효율성과시사점 - RPC 사례를중심으로 / 제145호 (2011.8.16) / 유춘권ㆍ전찬익 국내축산브랜드프랜차이즈참고사례와시사점 / 제146호 (2011.8.17) / 김태성 우리나라외환시장의개편방향 / 제147호 (2011.8.22) / 윤건용 대중국농축산물교역동향과특징 / 제148호 (2011.8.25) / 박재홍 소비자물가와농산물가격의이해 / 제149호 (2011.9.26) / 유춘권 농협식자재매장이용행태조사및시사점 / 제150호 (2011.9.30) /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있어 TPP와농산물무역정책 / 제151호 (2011.10.26) / 전찬익 보험산업시장변화에따른경쟁우위원천에관한연구 / 제152 호 (2011.10.28) /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변화가능성과시사점 / 제153호 (2011.10.31) / 양선주 금융기관의외화건전성규제현황및개선방향 / 제154호 (2011.11.1) / 윤건용 최근의경제흐름과국내금융부문리스크환경분석 / 제155호 (2011.11.9) / 최성종 가축분뇨자원화이용현황과당면과제 / 제156 호 (2011.11.24) / 김태성 농협개인금융고객분석및마케팅전략 / 제157호 (2011.11.24) / 김유섭 우리나라물가구조의특징과시사점 / 제158호 (2011.11.28) / 임일섭 2011 국내김치산업동향및소비자김장계획조사 / 제159 호 (2011.11.28) /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점포규모화에관한연구 / 제160호 (2011.11.29) / 서충원 농협공판장의효율성에관한연구 / 제161호 (2011.11.30) / 서충원 기후변화와농업의대응 / 제162호 (2011.12.19) /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새로시행되는제도 / 제163호 (2012.1.12) /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관련된곤충산업현황과시사점 / 제164호 (2012.2.10) / 김태성 쌀농가경영실태와시사점 / 제165호 (2012.2.16) / 김윤성 상품선물을활용한농축산물가격안정화방안 / 제166호 (2012.2.21) /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유통마진율추이 - 산업연관표를이용한시계열한ㆍ일비교 / 제167호 (2012.3.8) /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다양성과국가별성장과정 / 제168호 (2012.3.20) / 김유섭 농업 농촌에대한올바른인식 / 제169 호 (2012.3.30) /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유춘권ㆍ전찬익 일본쌀농업의현상과정책과제 / 제170호 (2012.3.30) / 전찬익 국내외금융동향및주요은행경쟁력비교ㆍ평가 / 제171호 (2012.3.30) /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부위별소비형태와수출입현황에대한국제비교 / 제172호 (2012.3.31) / 김태성 39
NHERI 리포트 미국쌀농협의실패사례 / 제173호 (2012.4.16) / 이인우 국내보험산업의변화와시사점 / 제174 호 (2012.4.30) / 윤건용 캐나다곡물농협의실패사례 / 제175 호 (2012.4.30) / 이인우 선진국의식품사막문제와시사점 / 제176호 (2012.5.7) / 김철민 최근귀농 귀촌현황과지원방향 / 제177호 (2012.5.11) / 김윤성 최근유럽협동조합금융그룹의현황과성과 / 제178 호 (2012.5.15) / 김유섭ㆍ최성종 영리회사의협동조합전환사례 / 제179 호 (2012.5.30) / 이인우 금융소비자의전환의도결정요인에관한실증연구 / 제180호 (2012.6.4) / 송두한 협동조합의영리회사전환사례 / 제181 호 (2012.6.14) / 이인우 미국의영양보조제도가빈곤완화에미친영향 / 제182호 (2012.6.22) / 김윤성 미국농협의성공요인과실패요인 / 제183호 (2012.6.22) / 이인우 라보뱅크의미국농협인수시도 / 제184호 (2012.6.29) / 이인우 국내신용카드업의현황과시사점 / 제185호 (2012.6.29) / 윤건용 차기 CAP( 공동농업정책 ) 개혁과 EU의재정ㆍ성장전략 - 직접지불의 greening, 공공재공급중시 / 제186호 (2012.6.29) / 전찬익 은행대면채널 ( 점포 ) 인식과변화방향 / 제187호 (2012.7.17) / 김유섭 최근의체리 (Cherry) 수입증가와시사점 / 제188호 (2012.7.30) / 박재홍ㆍ유춘권 축산업의비중증가와당면과제 / 제189 호 (2012.8.20) / 김태성 일본농협쌀판매사업변화사례 / 제190 호 (2012.8.27) / 이인우 일본농협경제사업변화사례 / 제191호 (2012.8.29) / 이인우 가계의대출행태분석을통한주택버블주기진단과시사점 / 제192 호 (2012.9.19) / 송두한 차기 EU 공동농업정책 (CAP) 개혁의규칙안개요 / 제193 호 (2012.9.26) / 김철민 국내주요은행경쟁력비교ㆍ평가 / 제194호 (2012.10.10) / 최성종 일본농협영농지도사업변화사례 / 제195호 (2012.10.19) / 이인우 판매농협의경제이론과산지조직화 / 제196호 (2012.10.26) / 유춘권 일본농협경영지도사업변화사례 / 제197호 (2012.10.31) / 이인우 일본농협신용사업변화사례 / 제198호 (2012.11.19) / 이인우 축산물안전성관리의문제점과개선방향 / 제199호 (2012.11.30) / 김태성 일본농협공제사업변화사례 / 제200호 (2012.11.30) / 이인우 송아지생산안정제의발전방향 / 제201호 (2012.12.5) / 김태성 농촌인구의고령화와과제 / 제202 호 (2012.12.7) / 김철민 국내축산부산물시장동향과시사점 - 국내순대시장을중심으로 / 제203 호 (2012.12.7) / 김진용ㆍ안상돈 국내배합사료기업의해외진출동향과전략 / 제204호 (2012.12.10) / 안상돈 국내배합사료시장의과점화동향과시사점 / 제205호 (2012.12.10) / 안상돈 최근수입육유통업체의동향과전략 / 제206 호 (2012.12.10) / 안상돈 2012 국내김치산업동향및소비자김장계획조사 / 제207 호 (2012.12.10) / 안상돈ㆍ이삼섭 글로벌식량위기와대비책, 농협의역할 / 제208 호 (2012.12.28) / 황성혁 40
NHERI 리포트 2013 NHERI 리포트 2013년부터달라지는제도 - 농업 농촌을중심으로 / 제209호 (2013.1.7) / 김철민ㆍ김유섭 중국곡물수급동향및증산정책 / 제210호 (2013.1.25) / 지성태 쌀농가소득실태와시사점 / 제211호 (2013.1.30) / 황성혁 돈가하락요인과타개방안 / 제212호 (2013.3.29) / 안상돈ㆍ강병규 협동조합금융기관의 CSR과농협의시사점 / 제213호 (2013.3.29) / 김유섭 한국과중국의배산업동향과시사점 / 제214호 (2013.4.19) / 박재홍ㆍ지성태 애완동물관련시장동향과전망 / 제215 호 (2013.4.30) / 황명철ㆍ김태성 중국발신종조류인플루엔자 (H7N9) 발생동향과대응방안 / 제216 호 (2013.4.30) / 강병규ㆍ안상돈ㆍ황명철 양봉산업의과제와발전방향 / 제217호 (2013.6.27) / 황명철ㆍ김태성 해외은행의점포혁신사례와시사점 / 제218 호 (2013.6.28) / 김유섭 최근돈육수입동향과수출국의국내시장확대전략 / 제219호 (2013.6.29) / 안상돈ㆍ강병규 시장실패와농협의판매사업 / 제220호 (2013.7.15) / 유춘권ㆍ황성혁 국내상호금융기관의발달과정과현황 / 제221 호 (2013.7.29) / 김대현 일본의쌀관세화이후쌀시장동향 / 제222호 (2013.7.31) / 박재홍 선진국의축산물패커운영사례 / 제223 호 (2013.8.30) / 김태성 중국진출유업체의애로사항과시장확대방안 / 제224호 (2013.8.30) / 강병규ㆍ안상돈 UR 전후농업생산성의변화와시사점 / 제225호 (2013.9.25) / 유춘권ㆍ황성혁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