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배포일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보도참고자료 019. 4. 5.( 금) 총 매 019년 4월 11일은 100주년기념일입니다 과장이창기사무관김진후주무관이동우첨단자동차기술과담당자,, (044) 01-848, 849 보도일시즉시보도가능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안, 국회통과 자율주행차상용화에대비한법적기틀마련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 이하 자율 주행차법 ) 제정안이 4월 5일국회본회의를통과하였다. 자율주행차는 4차산업혁명을대표하는기술로우리의삶을바꾸고 새로운산업과시장을창출할것으로예상된다. 이에정부는인프라 구축, 연구개발(R&D), 규제혁신등다양한지원정책을추진하여 자율주행차의기술개발을지원해왔다. ㅇ그러나지금까지법적으로자율주행차와관련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에서대략적인정의와도로시험운행을위한임시운행허가의근거만 규정하고있을뿐상용화를위한제도적틀이미비한실정이었다. - 1 -
자율주행차법 제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 관련정의세분화) 자율주행기술단계를운전자개입필요여부에따라부분자율주행과완전자율주행으로구분 * 하고, 자율주행시스템및관련인프라등의정의를신설함으로써향후안전기준, 사고책임등관련제도적용의근거를마련한다. * 부분자율주행차 : 운전자의주시를필요로하는등운전자 승객의개입필요 완전자율주행차 : 운전자가없거나운전자 승객의개입이불필요 ( 정책추진체계정비 ) 인프라구축, 대중교통과같은교통물류체계 도입등에관한기본계획을 5 년마다수립하도록함으로써민간의 정책예측가능성을제고한다. ( 안전운행여건정비) 사람이아닌자율주행차관점에서도로를 평가하여 자율주행안전구간 을지정하고, 도로시설과자율주행 협력시스템등인프라를집중관리 투자하여자율주행이용이한 안전구간상태를유지하고안전구간을보다확대하도록한다. * 자율주행안전구간 에서만자율주행을허용하는것이아님 4 ( 시범운행지구도입 ) 일정지역내에서자동차안전기준, 여객 화 물운송등다양한규제특례 * 를부여하여, 자율주행차를활용한새 로운서비스 비즈니스모델의실증과사업화를허용한다. *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도로법, 통합교통체계법, 개인 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시범운행지구는시 도지사의신청을받아위원회심의를거쳐 국토부장관이지정하게되며, 운행안전을확보하기위해지자체 국토부 경찰 도로관리청이협의체를구성하여관리하게된다. * 사고발생시배상을위한보험가입도의무화 - -
5 ( 인프라구축 관리) 원활한자율주행을위해자율주행협력시스템 정밀도로지도를구축하며, 특히정확도가중요한정밀도로지도의경우도로관리청은갱신이필요한도로시설의변화를국토부장관에게통보하도록한다. * 국토부장관이구축한정밀도로지도는민간에무상제공할수있도록함 6 ( 관련생태계기반조성) 자율주행차의도입 확산과교통물류체 계의발전을위해안전 인프라 교통물류와관련된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국제협력등을지원한다. 자율주행차법 제정안은공포후 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된다. ㅇ국토교통부관계자는 자율주행차법 을통해보다안전하고 효율적인자율주행을위한지원인프라구축, 도로시설의개선 관 리가강화될것으로본다 며, ㅇ 실제국민생활을편리하고안전하게할새로운자율주행서비스 비즈니스의도입이가능해질것으로기대된다 고밝혔다. 이보도참고자료와관련하여보다자세한내용이나취재를원하시면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김진후사무관( 044-01-848) 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
- 4 - 법률제 호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안 제1 조( 목적) 이법은자율주행자동차의도입 확산과안전한운행을위한운 행기반조성및지원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자율주행자동차의상 용화를촉진하고지원함으로써국민의생활환경개선과국가경제의발전 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정의)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자율주행자동차 란 자동차관리법 제조제1호의에따른운전자또 는승객의조작없이자동차스스로운행이가능한자동차를말한다.. 자율주행시스템 이란운전자또는승객의조작없이주변상황과도로 정보등을스스로인지하고판단하여자동차를운행할수있게하는자 동화장비, 소프트웨어및이와관련한일체의장치를말한다.. 자율주행협력시스템 이란 도로교통법 제조제15 호에따른신호기, 같은조제16 호에따른안전표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조제 4 호에따른교통시설등을활용하여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 라자율주행기능을지원 보완하여효율성과안전성을향상시키는 국가 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조제16 호에따른지능형교통체계를말한다. 4. 정밀도로지도 란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조제 8 호에따른측량성과로서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율주행 자동차의운행에활용가능하도록도로등의위치정보등이포함된정밀 전자지도를말한다. - 4 -
5. 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 란자율주행자동차의연구 시범운행을 촉진하기위하여규제특례가적용되는구역으로서제7조에따라지정되 는구역을말한다. 6. 규제특례 란규제를완화또는배제하거나규제권한을이양하는것으 로서제9조부터제1 조까지규정된사항을말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이구분하되, 그종류는국 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세분할수있다. 1. 부분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는운행할수없거나지속 적인운전자의주시를필요로하는등운전자또는승객의개입이필요 한자율주행자동차.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운행할수있어운전자가 없거나운전자또는승객의개입이필요하지아니한자율주행자동차 제1항에규정된것외의용어에관하여는이법에서특별히정하는경 우를제외하고는 자동차관리법 제조및 도로법 제조에따른용어의 예에따른다. 제 조( 다른법률과의관계) 이법은제7조에따른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 지구에서의규제특례에관하여다른법률에우선하여적용한다. 다만, 다 른법률에이법의규제특례보다완화된규정이있으면그법률에서정하 는바에따른다. 제4 조( 기본계획의수립) 1 국토교통부장관은자율주행자동차의도입 확산과 자율주행기반교통물류체계의발전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 된자율주행교통물류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을 5년마다수 립하여야한다. - 5 -
- 6-1. 자율주행기반교통물류체계지원정책에관한기본방향및목표에관 한사항.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 운행지원을위한인프라및자율주행기반교 통물류체계의연구개발계획에관한사항. 자율주행협력시스템과정밀도로지도의구축에관한사항 4.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 운행지원을위한인프라및자율주행기반교 통물류체계와관련된국제협력에관한사항 5. 그밖에자율주행기반교통물류체계와관련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제1항에따라기본계획을수립하려는경우에는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 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의의견을들어야한다. 수립된기본계 획을변경(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변경을제외한다) 하려는경우에도 또한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기본계획의수립을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공공기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에따른공공기관을말한다. 이하같다), 관계기관및단체의장등에게 필요한자료및정보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기 관단체의 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제1 항의기본계획에따라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할수있다. 5 제1항에따른기본계획및제4 항에따른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 변 경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6 -
제5 조( 자율주행자동차관련현황조사) 1 국토교통부장관은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정책의효과적인수립 시행을위하여자율주행기반교통물류체 계, 자율주행협력시스템등의연구개발 운영및활용등에대하여국토교 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매년현황조사를실시할수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제1항에따른현황조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관계 공공기관의장및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된기관또는단체의장에게자 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제1항에따른현황조사의방법및대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 통령령으로정한다. 제6 조( 자율주행안전구간의지정) 1 국토교통부장관은자율주행자동차의운 행지원을위한인프라등을고려하여 도로법 제48조제1항에따른자동 차전용도로중안전하게자율주행할수있는구간( 이하 자율주행안전 구간 이라한다) 을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정할수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제1항에따른자율주행안전구간을지정하는경우 해당구간을관할하는도로관리청과지방경찰청등관계기관의장및이 구간을통행하는자율주행자동차의운전자등에게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 는바에따라그지정사실을통보하거나고지하여야한다. 지정을변경 하거나해제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자율주행안전구간의확대및신뢰도확보등을위 하여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도로시설의개선및유지 보수,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우선구축등필요한조치를하거나해당구간의 도로관리청과지방경찰청등관계기관의장에게필요한조치를하도록요 구할수있다. - 7 -
- 8-4 자율주행자동차를제작 조립 수입또는관리하는자는자율주행시스템 에자율주행안전구간지정현황을반영하여야한다. 제7 조( 시범운행지구의지정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 행지구를운영하려는시 도지사의신청을받아제16조에따른자율주행자 동차시범운행지구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 지구( 이하 시범운행지구 라한다) 를지정할수있다. 지정을변경또는 해제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 변경하는경우에는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위원회의심의를거치지 아니할수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제1 항에따라시범운행지구를지정 변경또는해제 한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내용을관보에고시하고, 이 를신청한시 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1항및제 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시범운행지구의지정 변경또는 해제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8 조( 시범운행지구의운영및관리등) 1 시범운행지구로지정 고시된구 역을관할하는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또는특별자치도( 이하 시 도 라한다) 는제7조제1 항에따라지정 고시된시범운행지구의운영에필요한 사항을조례로정할수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지정된시범운행지구를지원 관리하기위하여관할 시도지사와 도로관리청, 지방경찰청장등으로구성된시범운행지구협의 체를구성하여운영할수있다. 이경우협의체의구성및운영등에필 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9 조( 여객의유상운송에관한특례)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 8 -
도불구하고사업용자동차가아닌자율주행자동차를활용하여시범운행 지구에서유상으로여객의운송용으로제공하거나임대할수있다. 제1항에따라시범운행지구에서자율주행자동차를활용하여유상운송 을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의허가를 받아야한다. 이경우국토교통부장관은교통안전확보및운송질서유지 등에필요한조건을붙일수있다. 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범운행지구를관할하는시 도지사는 여객자동 차운수사업법 제4조에도불구하고시범운행지구에서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노선의운행을하려는자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한정운수면허를발급할수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범운행지구를관할하는시 도지사는제항에 따른한정운수면허를발급하는요건, 절차및그밖에필요한사항을정 하여미리공고하여야한다. 제10 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관한특례) 시범운행지구에서자율주행자동차 를활용하여유상으로화물을운송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국토교통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이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 업법 제 조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11 조(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특례) 조향장치, 제동장치, 좌석등국토교 통부령으로정하는구조적특성으로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제9조제1항 및제 항에따른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을충족하기어려운자율 주행자동차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의승인을 받아시범운행지구에서운행할수있다. 이경우국토교통부장관은안전 확보등에필요한조건을붙일수있다. - 9 -
- 10 - 제1 조( 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관한특례) 시범운행지구에서 국가통합교통 체계효율화법 제77조제1항에따른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하는자는같은 법제8 조에따른지능형교통체계표준으로제정 고시되지아니한신기술 을사용할수있다. 제1 조( 도로시설에관한특례) 1 도로법 제1조제1항에도불구하고시범 운행지구에서자율주행에필요한도로공사와도로의유지 관리는도로관 리청이아닌자가수행할수있다. 이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 라도로관리청의허가를받아야한다. 제1 항의자율주행에필요한도로공사와도로의유지 관리의유형은국 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제14 조( 규제신속확인) 1 시범운행지구에서자율주행자동차를운행하려는 자는이를규제하는법령의적용여부및해석등의확인( 이하 규제확 인이라 한다을 ) 국토교통부장관에게요청할수있다. 제1항에따라규제확인요청을받은국토교통부장관은권한의범위내 에서규제확인을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날부터 0일이내에 회신하여야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제1항에따른요청이다른행정기관의소관사항인 경우해당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4 해당행정기관의장은제항에따른통보를받은날부터 0일이내에 검토하여이를요청한자와국토교통부장관에게회신하여야한다. 5 제항및제4항에따른규제확인에관한사항을검토하기위하여규제 확인을요청한자에게자료보완을요구한경우에는그보완에걸린기간 은해당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 10 -
6 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규제확인에관하여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5 조( 규제특례적용의배제) 국토교통부장관은시범운행지구에서규제특례 를적용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제16조에따 른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해당규제특 례의적용을배제할수있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규제 특례의적용을배제하여야한다. 1. 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9조부터제1조에따른허가또 는승인을받은경우. 자율주행자동차의연구또는시범운행으로인해다른사람에게위해를 끼치거나교통상의위험을발생시키는경우 제16 조( 위원회의구성등) 1 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에관한정책및 중요사항을심의 의결하기위하여국토교통부장관소속으로자율주행자 동차시범운행지구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한다) 를둔다. 1.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시범운행지구에관한기본정책과제도에관한사항. 시범운행지구의지정 변경및해제에관한사항. 제15조에따른규제특례적용의배제에관한사항 4. 제17조에따른시범운행지구의운영에대한평가에관한사항 5. 시범운행지구와관련한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간의 의견조정에관한사항 6. 그밖에시범운행지구의지정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 령으로정하는사항 - 11 -
- 1-4 위원회는위원장 명을포함하여 0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위원장 1 명은국토교통부장관이되고, 다른위원장 1명은제1호의민 간위원중에서호선하며, 위원은다음각호의자가된다. 1. 민간위원: 자율주행자동차분야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 에서국토교통부장관이위촉하는사람.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차관또는차관급 공무원 5 위원회는시범운행지구에서자율주행자동차의연구 시범운행과관련된 시도의 조례가현저히불합리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조례의개정 또는폐지등에관한의견을지방의회에제출할수있다. 6 이법에서규정한사항외에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 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7 조( 시범운행지구의운영에대한평가) 1 국토교통부장관은시범운행지 구의운영에대하여정기적으로또는수시로평가할수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제1 항에따른평가를위하여필요한경우관할시 도지사에게관련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관할시 도지사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확정된평가결과를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하며, 평가결과에따라개선조치를권고할수 있다. 이경우관할시 도지사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개선조치를취하여야한다. 4 제1항부터제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이외에시범운행지구의운영에 대한평가기준 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 - 1 -
정한다. 제18 조( 시설관리의무) 시범운행지구를관할하는시 도지사는자율주행자동 차의원활한운행을위하여시 도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시범운행지 구내의도로, 신호기등자율주행자동차연구 시범운행과관련된시설을 유지 관리하여야한다. 제19 조( 보험가입의무) 시범운행지구에서자율주행자동차에관한연구 시범 운행을하는자는연구 시범운행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인적 물적손해 를배상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험( 이하 책임보험 이라한다) 에가입하여야한다. 제0 조( 익명처리된개인정보등의활용에대한다른법령의배제) 자율주행 자동차를운행하는과정에서수집한다음각호의정보의전부또는일부 를삭제하거나대체하여다른정보와결합하는경우에도더이상특정개 인을알아볼수없도록익명처리하여정보를활용하는경우에는 개인정 보보호법,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지아니한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조제1호에따른개인정보.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조제호에따른개인위 치정보. 제1호및제호에준하는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 제1 조(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구축) 국토교통부장관은자율주행안전구간및 시범운행지구에서자율주행자동차의원활한운행을위하여자율주행협력 시스템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구축 운영할수있다. 제 조( 정밀도로지도의구축및갱신) 1 국토교통부장관은자율주행자동차 - 1 -
- 14 - 의상용화를위하여정밀도로지도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구축 하고갱신할수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제1항에따라구축된정밀도로지도를민간활용이 촉진될수있도록무상으로제공할수있다. 도로관리청은관할구역에서도로노선의변경등정밀도로지도의갱신 이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변경된경우에는국토교 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 조( 행정적 재정적지원등) 국토교통부장관은자율주행자동차의도입 확 산과자율주행기반교통물류체계의발전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 하는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자단체또는사업자등에게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필요한행정적 재정적 기술적지원이나금융관련법률 에따른자금융자등의지원을할수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 운행지원을위한인프라및자율주행기반교 통물류체계에관한연구개발사업. 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에필요한시설의설치 운영사업.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 운행지원을위한인프라및자율주행기반교 통물류체계관련산업의육성에필요한사업 4. 그밖에자율주행기반교통물류체계발전을위하여필요한사업으로 서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사업 제4 조( 기술개발을위한지원시책) 1 국토교통부장관은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지원을위한인프라및자율주행기반교통물류체계관련기 술개발을촉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지원시책을수립하 여추진할수있다. - 14 -
1.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 운행지원을위한인프라및자율주행기반교 통물류체계관련국내외기술개발정보의수집및제공.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 운행지원을위한인프라및자율주행기반교 통물류체계관련핵심기술에관한연구개발등 국토교통부장관은제1항에따른기술개발을추진하기위하여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하여금연구개발사업을하게할수있 다. 1.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라설립된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조에따른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조에따른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에따른산업기술연구조합 6. 고등교육법 제 조에따른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또는기술대학 7.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의제1항에따라 인정받은기업부설연구소 8. 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된기관 단체또는사업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 하는자 제5 조( 전문인력의양성) 1 국토교통부장관은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 운행 지원을위한인프라및자율주행기반교통물류체계의발전에필요한전 문인력을양성하는데노력하여야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제1항에따른전문인력의양성을위하여 고등교육 법 제 조에따른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또는기술대학, 자율주행자동 - 15 -
- 16 - 차에관한연구활동등을목적으로설립된연구소 기관또는단체를전 문인력양성기관으로지정하여교육및훈련을실시하게할수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제항에따라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지정된자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할수있다. 다만, 제1 호에해당하면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지정요건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 정당한사유없이 1년이상전문인력양성업무를하지아니한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은제항에따라지정된전문인력양성기관에대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예산의범위에서필요한지원을할수있 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제항에따라전문인력양성기관의지정을취소하려 면청문을하여야한다. 6 제 항에따른전문인력양성기관의지정기준 절차등에필요한사항 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제6 조( 해외진출및국제협력) 1 국토교통부장관은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 운행지원을위한인프라및자율주행기반교통물류체계관련국제협력 및해외시장진출을위하여관련기술및인력의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등의사업을지원할수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이나단체로하여금제1항 의사업을수행하게할수있으며필요한예산을지원할수있다. 제7 조( 권한의위임및업무의위탁) 1 이법에따른국토교통부장관의권 한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시 도지사또는소속기관 - 16 -
의장에게위임할수있다. 이법에따른국토교통부장관의업무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 라그일부를위탁업무를수행하는데에필요한인력과장비를갖춘기관 에위탁할수있다. 제8 조( 벌칙적용에서공무원의제) 위원회의위원중공무원이아닌위원은 형법 제19조부터제1조까지의규정에따른벌칙을적용할때에는 공무원으로본다. 제9 조( 벌칙) 제19조를위반하여책임보험에가입하지아니한자는 년이 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부 칙 이법은공포후 1 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