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군보 군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선 기관의장 제 463 호 2017. 12. 29. 람 조례 단양군조례제2404호 [ 단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3 단양군조례제2405호 [ 단양군이장의임무와실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 ]-----------------------20 단양군조례제2406호 [ 단양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22 단양군조례제2407호 [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 ]--------------------------------25 단양군조례제2408호 [ 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29 단양군조례제2409호 [ 단양군인구증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 ]---------------------------34 단양군조례제2410호 [ 단양군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 ]----------------------------------------41 단양군조례제2411호 [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45 단양군조례제2412호 [ 단양군부산물비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 ]--------------------------------60 단양군조례제2413호 [ 단양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 ]----------------------------63 단양군조례제2414호 [ 단양군소방취약계층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 ]-------------81 단양군조례제2415호 [ 단양군임업관계자및산림관련단체육성지원조례 ]-----------------------84 단양군조례제2416호 [ 단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87 훈령 단양군훈령제 356 호 [ 단양군직위별 직무별청렴행동수칙운영규정 ]------------------------------89 예규 단양군예규제 26 호 [ 단양군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운영기준일부개정예규안 ]-------------------96 고시 단양군고시제 2017-134 호 [2020 년단양군관리계획 ( 재정비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98
단양군고시제 2017-135 호 [ 도로명주소고시 ]-------------------------------------------------------221 단양군고시제 2017-136 호 [2020 년도사방지변경지정고시 ]---------------------------------------222 입법예고 단양군입법예고제 2017-1047 호 [ 단양군클레이사격장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223 회 람 발행 : 단양군편집 : 홍보팀 ( 420-2066, 27010) 충북단양군 읍중앙 1 로 10
옥외광고물등표시 ( 변경 ) 허가및신고대장
옥외광고물신고필 표시기간.. 까지 단양군수 현수막 : 지름 7 센티미터이상 벽보 전단 : 지름 5 센티미터이내 다만, 천공의방법인경우에는이를변형하여적용할수있다.
옥외광고물등안전점검대장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서 단양군수 직인
별표 지원분야지원내용대상및지급기준 비고 ( 지원시기 ) 쓰레기봉투지원 세대당 매 대상및기준 다른시군구에서군으로전입한세대 출생신고를한세대 전입신고 출생신고시 출산축하기념품 출생아사진및액자 대상 출생신고한세대 기준 군에주민등록을둔부또는모가자녀출생신고를한경우 출생신고시 다자녀가구전입장려금 세대당 만원이내 대상 세자녀이상을양육하는세대 기준 년이상다른시군구에주민등록을두었던세대가군으로전입한경우 전입후 개월후 전입학생장려금 대상 관내고등학교에진학한고등학생 기준 신입생 다른시군구에서군으로전입고등학생및고등학교에입학한경우 명당 만원이내 재학생 입학후계속주소를유지 매학년마다지급 하며재학을하고있는경우 전학생 다른시군구에서군소재고등학교로전학및전입한경우 상반기중일괄지급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지원 첫째 만원 둘째 만원 셋째아이상 만원 대상 첫째 둘째 셋째아이상 기준 관내출산신고일부터신청일현재까지부또는모 부모의사망 이혼등으로다른보호자가양육하는경우그보호자 가단양군에주민등록을둔자녀 지원대상이둘째아이상일경우에는이전출생자녀가모두군에주민등록을두어야함 회분할지급 출생신고시 돌 셋째아이상자녀양육비 만 세 만 세까지연령별차등지원 대상 셋째아이상자녀 기준 신청일현재부또는모가셋째이후자녀와함께관내에주민등록이되어있고거주하고있는만 세이하의아동 매년계획수립후예산의범위에서지급 매월 일 다문화가정국적취득자지원 만원이내 대상 다문화가정 기준 대한민국국적을취득후 년이상군에주민등록을둔경우 대상 관내소재기관 기업체 기준 명이상직원전입시 지원금액은세부지침을마련하여지급 국적취득 년후 인구증가시책유공기관및기업체 공동시설물정비사업비보조 연중 회 모든지원은지원시기종료시점부터 개월이내신청분만유효함 단 셋째아이상자녀양육비는출생일기준 개월이내
별지제 호서식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성명생년월일 근무처 연락처 신청인 전주소 현주소 전입일 출산축하기념품지원대상 금융기관계좌번호예금주 대상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출생순위관계인구증가시책지원을상기와같이신청하니처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 단양군수귀하 구비서류 제출서류 없음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담당공무원의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신청인이직접제출하여야하는서류 ) 1. 주민등록등본또는초본 1통 2. 가족관계증명서 1통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조제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이위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을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확인이가능한경우에한함 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또는인 읍 면장확인란 유의사항 위기재사항을확인함 담당자직 ) 성명 ) ( 인 ) 세부지원기준에의한지원사항이누락없이수령될수있도록정확히작성하시기바랍니다. 붙임 통장사본 부
별지제 호서식 인구증가시책지원금지급대장 연번 신청일 신청인인적사항결정사항지원액지원내용 ( 현금,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상품권 ) 일자지원여부 지급일
[ 별지제 1 호서식 ] 성명 생년월일 ( 남, 여 ) 세대원수 주소전화번호 ( 휴대폰 ) 지원대상자 대상자 구분 수급자 한부모가족 담당공무원 차상위계층 청소년가장 확인란 장애인 65세이상독거노인 직급 다문화가족 기타 성명 ( 인 ) 지원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단양군소방취약계층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 제 6 조에따라 위와같이소방시설지원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읍 면장귀하 1. 주민등록초본 첨부서류 2. 지원대상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예 : 장애인복지카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등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 36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첨부서류에해당하는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않거나기관의사정으로확인이안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 부 칙
~
단양군고시제 호 년단양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년단양군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및지형도면고시조서 가. 2020 년단양군관리계획 ( 재정비 ) 조서 : 붙임 1 나. 지구단위계획조서 : 붙임 2 년단양군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도및지형도면고시도면 가. 2020 년단양군관리계획 ( 재정비 ) : 별도비치 나. 지구단위계획 : 별도비치 관계도서는단양군청균형개발과지역계획팀 에비치하고 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붙임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조서
행정구역별 ( 읍면별 ) 지정내역
용도지역별변경사유서
19-1 23-11 (1m2 )
나. 용도지구결정 ( 변경 ) 조서 1) 미관지구 ( 변경없음 ) 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연장 폭원 최초결정일 비고 2) 고도지구 ( 변경없음 ) 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1 2 3 4 위치 714 514 315 10 고도제한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6m 32,750 83.01.24 6m 53,120 83.01.24 6m 19,060 83.01.24 6m 16,640 83.01.24 5 173-18 6m 8,800 83.01.24 1 360 2 20,630 92.12.22 2 375 2 15,280 92.12.22 3) 보존지구 ( 변경없음 ) 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4) 시설보호지구 ( 변경없음 ) 결정 ( 변경 ) 조서 1 2 ( m2 ) 315 99,810 83.01.24 166-54 8,320 92.12.22 5) 방화지구 ( 변경없음 ) 결정 ( 변경 ) 조서 ( m2 ) 1 714 49,840 83.01.24 2, 227,470 83.01.24 3 10 16,640 83.01.24 4 173-18 29,000 83.01.24 5 177 30,660 83.01.24 1 77,200 92.12.22
6) 개발진흥지구 ( 변경없음 ) 결정 ( 변경 ) 조서 1 2 ( m2 ) 380-16 154,000 88.12.03 178 121,000 85.11.26 3 147 97,000 94.08.01 13 81-4 405,000 97.12.17 14 142 245,000 92.12.17 15 342-1 137,000 87.12.30 16 263-1 281,000 87.12.30 17 62 350,000 93.02.20 18 466-3 264,000 92.12.17 19 91 420,000 98.05.15 20 430 322,000 92.12.17 21 1 590-29 71,000 93.12.24 22 1122 54,000 96.11.19 31 137 154,462 05.11.25 31 2 233-2 63,000 89.03.09 32 122 396,000 97.05.24 33 132 58,000 98.02.26 34 106 87,650 95.11.21 35 121 149,000 07.11.16 36 102-8 55,000 93.11.03
7) 취락지구 ( 변경 ) 결정 ( 변경 ) 조서 1 1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m2 ) 346-1 315-4 204-5 536-1 879 241 141 379 226 799 399-8 344-2 554-1 558-1 294-2 339-2 39 258-16 109 375-5 225-4 517-2 - 5,703 10.11.05-7,657 10.11.05-19,101 10.11.05-152,000 10.11.05-245,000 10.11.05-173,000 10.11.05-190,000 10.11.05-193,000 10.11.05-131,000 10.11.05-206,000 10.11.05-117,000 10.11.05-49,280 10.11.05-12,285 10.11.05-8,641 10.11.05-18,361 10.11.05-13,960 10.11.05-52,886 10.11.05-5,725 10.11.05-14,202 10.11.05-46,976 10.11.05-52,143 10.11.05-18,566 10.11.05 20-36,193 10.11.05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m2 ) 318-4 - 9,616 10.11.05 305-4 - 26,282 10.11.05 111-2 - 10,743 10.11.05 706-1 - 13,185 10.11.05 649-2 - 5,478 10.11.05 353-10 - 7,659 10.11.05 118-16,009 10.11.05 216-12 - 21,973 10.11.05 169-14 - 31,128 10.11.05 702-14,441 10.11.05 225-2 - 26,356 10.11.05 468-1 - 23,724 10.11.05 101-1 - 16,499 10.11.05 132-1 - 5,216 10.11.05 216-2 - 7,416 10.11.05 76-10 - 34,671 10.11.05 465-2 - 20,225 10.11.05 322-1 - 19,114 10.11.05 587-2 - 35,023 10.11.05 264-1 - 9,093 10.11.05 523-6 - 38,638 10.11.05 181-10 - 19,270 10.11.05 269-15 - 10,270 10.11.05 100-2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m2 ) 219-1 276-4 101-4 86-2 142-12 100-16 106 221-3 126-3 111 106-1 174-1 106-15 277 15-1 16-2 124-3 228-1 738 215 78 89-3 121-18,780 10.11.05-56,579 10.11.05-12,488 10.11.05-5,526 10.11.05-6,412 10.11.05-4,491 10.11.05-16,655 10.11.05-41,521 10.11.05-30,849 10.11.05-42,128 10.11.05-46,614 10.11.05-13,786 10.11.05-16,156 10.11.05-21,572 10.11.05-24,930 10.11.05-26,962 10.11.05-23,998 10.11.05-56,977 13.05.03-45,459 13.05.03-46,718 13.05.03-27,177 13.05.03-10,863 - - 9,987 -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 m2 ) 172 190 358 291 445 204-3 393-1 364 304-1 236 179-1 306 89-1 - 11,719 - - 12,881 - - 14,423 - - 12,536 - - 14,973 - - 14,878 - - 9,189 - - 13,206 - - 11,114 - - 58,439 - - 31,954 - - 27,818 - - 11,558 -
결정 ( 변경 ) 사유서
8) 경관지구 ( 변경 ) 결정 ( 변경 ) 조서
다. 용도구역결정 ( 변경 ) 1) 도시자연공원구역 ( 변경없음 )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도면표시번호 지구명변경내용변경사유
라. 군계획시설결정 ( 변경 ) 조서 1) 교통시설 ( 변경 ) 가 ) 도로 ( 변경 )
국도 호선우회도로및현황도로를반영하여노선축소변경 개설완료된도로폭원을반영한도로폭원변경 우회도로노선변경과연계하여노선변경 소로 중로 장기미집행시설정비에따른노선폐지 장기미집행시설정비에따른노선폐지 구국도 호선우회도로 단양 가곡간도로 를반영하여노선변경 기개설도로폭원을반영한도로폭원변경 소로 호선과연결되도록노선변경 단양읍우회도로노선변경에따라노선변경 상진테니스장진입도로추가개설 구국도 호선의현황도로를반영한도로변경 기존현황도로유지 공동주택단지내시설로인한변경 소로 호선의폭원조정으로인한노선선형조정
노상주차구간확보를위한일부구간노선폭원확장 노상주차구간확보를위한일부구간노선폭원확장 중로 로폭원확장및변경으로인해소로 호선의연장축소 기개설도로현황반영노선신설 소로 호선 소로 호선의노선변경으로인해도로폐지 기개설되어이용중인교량및현황도로를반영하여노선선형및폭원조정 기개설도로현황반영노선신설 소로 호선조정에따른기점부조정 기개설된단성게이트볼장을우회하여노선선형및폭원조정 소로 호선조정에따른기점부조정 장기미집행시설정비에따른노선폐지 장기미집행시설정비에따른노선폐지 소공원폐지에따른필요성상실로인한노선폐지
기개설도로현황을반영한노선변경 기개설도로현황을반영한노선변경 기개설도로현황을반영한노선변경 구국도 호선의현황도로를반영한도로변경 기존현황도로유지
나 ) 철도 ( 변경없음 ) 결정 ( 변경 ) 조서 다 ) 주차장 ( 변경 ) 결정 ( 변경 ) 조서
라 ) 자동차정류장 ( 변경 ) 결정 ( 변경 ) 조서 결정 ( 변경 ) 사유서 시외버스터미널신축 년 에따른터미널이전으로불필요해진장기미집행자동차정류장폐지 장기미집행자동차정류장 단양군소유 폐지후 주민편의시설조성을통해공공성확보
마 ) 궤도 ( 변경없음 ) 결정 ( 변경 ) 조서 기정 궤도궤도 상진리 일원 하괴리산 일원 단양도시지역 기정 궤도모노레일 고수리 일원 기촌리 일원 양백산 단양도시지역 기정 궤도궤도 하괴리산 일원 하괴리 일원 상봉유원지 매포도시지역 2) 공간시설 ( 변경 ) 가 ) 광장 ( 변경없음 ) 결정 ( 변경 ) 조서
나 ) 공원 ( 변경 )
결정 ( 변경 ) 사유서 주변지역으로남한강 상진테니스장 생활체육공원등여가 휴식공간이충분히조성되어있어불필요해진어린이공원폐지 미집행군계획시설로주변지역으로충분한대체시설 녹지 하천등이입지하고있어어린이공원폐지 미집행군계획시설로주변지역으로충분한대체시설 녹지 하천등이입지하고있어소공원폐지 미집행군계획시설로주변지역으로충분한대체시설 녹지 하천등이입지하고있어소공원폐지 미집행군계획시설로주변지역으로충분한대체시설 녹지 하천등이입지하고있어소공원폐지 조성완료된현황공원을반영하여소공원결정 다 ) 녹지 ( 변경없음 ) 결정 ( 변경 ) 조서
라 ) 유원지 ( 변경없음 ) 결정 ( 변경 ) 조서 기정 유원지상진리 일원 기정 유원지하괴리산 일원 기정 유원지하괴리산 일원 단양도시지역 매포도시지역 매포도시지역
3) 유통 ᆞ 공급시설 ( 변경없음 ) 가 ) 시장 ( 변경없음 ) 결정 ( 변경 ) 조서 기정 시장소매시장도전리산 일원 기정 시장소매시장상진리 일원 단양도시지역 단양도시지역 나 ) 수도공급설비 ( 변경없음 ) 결정 ( 변경 ) 조서 다 ) 전기공급설비 ( 변경없음 ) 결정 ( 변경 ) 조서
4) 공공 ᆞ 문화체육시설 ( 변경 ) 가 ) 공공청사 ( 변경없음 ) 결정 ( 변경 ) 조서 나 ) 운동장 ( 변경없음 ) 결정 ( 변경 ) 조서 다 ) 체육시설 ( 변경 ) 결정 ( 변경 ) 조서 결정 ( 변경 ) 사유서
라 ) 학교 ( 변경없음 ) 결정 ( 변경 ) 조서
5) 방재시설 ( 변경없음 ) 가 ) 하천 ( 변경없음 ) 결정 ( 변경 ) 조서
나 ) 유수지 ( 변경없음 ) 결정 ( 변경 ) 조서 다 ) 방수설비 ( 변경없음 ) 결정 ( 변경 ) 조서 6) 환경기초시설 ( 변경없음 ) 가 ) 하수종말처리장 ( 변경없음 ) 결정 ( 변경 ) 조서 나 ) 폐기물처리시설 ( 변경없음 ) 결정 ( 변경 ) 조서
붙임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사평지구 1) 용도지역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토지이용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4)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1) 교통시설 : 변경없음 가 ) 도로
(2) 공공문화시설 : 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학교중학교사평리 번지일원 최초결정일단고 비고 (3) 공간시설 : 변경없음 가 ) 공원 (4) 유통및공급시설 : 변경없음
5)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1)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 도면표시번호 가구번호 번호 위치 획지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합계 단양군가곡면사평리일원 주거용지 사평리 번지일원 주거용지 사평리 번지일원
(2)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체 건축선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가 ) 건축물용도계획 : 변경없음 나 ) 건축물색채계획 ( 권장사항 ) : 변경없음
나. 상하방지구 1) 용도지역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3) 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조서
4)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1) 교통시설 가 ) 도로 구분 합계 노선수 합계 류 류 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대로 중로 면적 소로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 폭원 기정중로 주간선도로 신설중로 보조간선도로 기능연장 기점종점 사용형태 중로 서측구역계일반도로 중로 하방리 일반도로 신설중로 국지도로 중로 주차장 일반도로 신설소로 국지도로 중로 중로 일반도로 신설소로 국지도로 소로 소로 일반도로 신설소로 국지도로 소로 소로 일반도로 신설소로 국지도로 소로 소로 일반도로 신설소로 국지도로 소로 소로 일반도로 신설소로 국지도로 소로 중로 일반도로 신설소로 국지도로 소로 소로 일반도로 신설소로 국지도로 교통광장 중로 일반도로 신설소로 국지도로 소로 소로 일반도로 신설소로 국지도로 중로 소로 일반도로 신설소로 국지도로 교통광장 소로 일반도로 신설소로 국지도로 소로 소로 일반도로 신설소로 국지도로 소로 중로 일반도로 신설소로 국지도로 소로 중로 일반도로 신설소로 국지도로 소로 소로 일반도로 신설소로 국지도로 소로 소로 일반도로 신설소로 국지도로 소로 소로 일반도로 신설소로 국지도로 중로 주차장 일반도로 신설소로 국지도로 소로 소로 일반도로 신설소로 국지도로 소공원 소로 일반도로 신설소로 국지도로 소로 소공원 일반도로 신설소로 국지도로 공공청사 소로 일반도로 신설소로 국지도로 소로 소로 일반도로 경과지주요결정일최초 비고 국도 호선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 폭원 기능연장 기점종점 사용형태 신설소로 국지도로 소로 소로 일반도로 신설소로 국지도로 소로 소로 일반도로 신설소로 국지도로 소로 소로 일반도로 신설소로 국지도로 소공원 소로 일반도로 신설소로 국지도로 소로 소로 일반도로 신설소로 국지도로 소로 소로 일반도로 신설소로 특수도로 역사공원 소로 보행자도로 신설소로 국지도로 동측구역계중로 일반도로 신설소로 국지도로 소로 소로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구분도면표시번호시설명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주차장상방리 신설 주차장상방리 구역외 지구단위계획수립에따라주차장신설 지구단위계획수립에따라주차장신설 구역외 (2) 공공문화시설 (3) 공간시설 가 ) 공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역사공원공원하방리산 일원 우화교신사비 신설 역사공원공원상방리 향교 신설 어린이공원공원상방리 신설 소공원공원상방리
나 ) 광장 구분 도면표시번호시설명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광장교통광장상방리 신설 광장교통광장상방리 신설 광장교통광장하방리
5)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1)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21 22 23 24 24 25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6)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체 건축선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1) 건축물용도계획 (2) 건축물색채계획 ( 권장사항 )
구분 색채이미지 불허용도 벽의주조색 주변경관과조화되는색상계열적용 색상 녹색계열 청자계열 주황계열 명도 채도 이하 색상 녹색계열 벽의보조색 주조색과유사한색상으로색조는약간낮은청자계열 톤으로안정감있는분위기연출주황계열 명도 채도 벽의강조색 건축물을특징적으로강조하며 유사계열로연출 색상 녹색계열 청자계열 주황계열 명도 채도 색상 녹색계열 지붕색 주변자연경관과같은계열로자연과조화되도록청자계열 연출주황계역 명도 채도 [1] 분류 코드 허용용도 용도 불허용도 주거 용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의 항 항에규정된 시설중불허용도를제외한모든시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호의 항 항에규정된시설중아래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제 호의료시설중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건축법시행령별표 제 호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제 호공장 건축법시행령별표 제 호동물및식물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 제 호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제 호교정및군사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제 호묘지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제 호장례식장 상업용지 녹지용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의 항 항에규정된시설중불허용도를제외한모든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제호의시설중단독주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호의 항 항에규정된시설중아래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제 호공장 건축법시행령별표 제 호동물및식물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 제 호자원순환관련시설 허용용도이외의용도
단양군고시제 2017-136 호 2017 년도사방지변경지정고시 2017 년도사방사업지에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사방지변경지정및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단양군수 1. 사방지변경지정내역 토지소재지면지목시군읍면리지번지적 ( m2 ) 당초지정면적 ( m2 ) 적변경지정면적 ( m2 ) 합계 11 295,016 3,421 3,610 도면번호 비고 단양 대강 덕촌 산23 임 32,675 466 561 단양 2017-1 사방댐 단양 대강 덕촌 산22-1 임 80,727 7 - 사방댐 단양 단성 고평 산27-1 임 40,687 140 179 단양 2017-3 계류보전 단양 단성 고평 353 구 17,084 719 765 계류보전 단양단성고평 356 도 397 11 11 계류보전 단양단성고평 51 천 496 12 12 계류보전 단양단성고평 52 답 2,714 5 5 계류보전 단양 단성 고평 59 전 10,872 47 44 계류보전 단양 적성 상리 1312 구 61,065 1,521 1,540 단양 2017-4 계류보전 단양 적성 상리 648 전 1,046 134 134 계류보전 단양적성상리산 33 임 47,253 359 359 계류보전 2. 지정사유 : 2017 년도사방사업지변경지정 3. 열람및문의사항 사방지변경지정고시도면은단양군산림녹지과에비치되어필요시열람하실수있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단양군산림녹지과 ( 043-420-2752)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단양군공고제2017-1047호 단양군클레이사격장운영조례 를일부개정함에따라그취지와주요내용을군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 년 12 월 29 일 단양군수 단양군클레이사격장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일부개정이유 가. 장애인을비하하는용어를수정하여차별을금지하고대상을분명하게함나. 상위법령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따라위탁기간을수정하여단양군클레이사격장을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을비하하는용어수정 ( 제9조 ) 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따른위탁기간수정 ( 제5조 ) 3. 의견제출 제출기간 : 2017. 12. 29. ~ 2018. 1. 18. (20일간)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 인터넷 (http://dy21.net) 등 기재내용 : 주소, 성명 ( 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의견 ( 찬 반여부와그사유 ) 제출기관 : 단양군문화관광과 - 주소 : 충청북도단양군중앙1로 10 단양군청문화관광과 ( 체육진흥팀 ) - 전화 : (043)420-2584 / 팩스 : (043)420-2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