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발간등록번호 11-1240000-00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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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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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차례 - iii -

그림차례 - 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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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정보보고서작성작성기관 보고서진단 (1 차 ) 수탁기관 이용자요구사항반영실태진단 보고서보완작성기관 보고서진단 (2 차 ) 수탁기관 자료수집체계점검 표본설계점검 ( 생략 ) 수탁기관 진단결과보고서작성수탁기관 작성기관간담회작성기관 / 수탁기관 / 통계청 진단결과보고서확정 통계청 이용자용통계정보보고서제공진단결과보고서제공수탁기관 진단결과기관통보통계청 개선과제이행점검통계청 < 그림 1> 정기품질진단업무흐름도 - 2 -

< 표 1> 일정별업무처리절차 일정업무내용비고 수시 기초자료입력 - 국유재산현황의증감이발생하면국유재산현황관리관은 d-brain 시스템에접속하여증감내역을입력 일간작업 익년 2 월 전산등록 - 각중앙관서의장은연도말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를작성하여다음연도 2 월말까지전산등록 익년 4 월보고서감사 - 기획재정부장관은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를 4 월 10 일까지감사원에제출 연간작업 익년 5 월국회보고 - 기획재정부장관은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를 5 월 31 일까지국회에보고 - 3 -

< 그림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구성 - 4 -

< 표 2> 자료수집체계및자료제공 기관과정업무내용시기 기초자료입력 - 국유재산변동상황을해당재산대 51 개 중앙관서 자료점검및보고 장에입력 - 집계표를이용하여각종보고용통 수시 계표작성 자료집계및 자료제공 - 열린재정및월간재정에수록매월 기획재정 부 자료집계및 자료제공 - 익년 2 월말까지보고서수집 -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작성 - 익년 4 월 10 일까지국유재산관리운 용총보고서감사원제출 - 익년 5 월 31 일까지국유재산관리운 연간 용총보고서국회에보고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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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품질차원별평점 - 8 -

< 그림 3> 차원별품질상태도표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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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작성절차별평점 작성 산정 절차 통계 개요 통계 이용 통계 설계 자료 수집 행정 자료 자료 처리 통계 공표 통계 문서화 통계 기반 가점평점 방식 5점척도가중치적용 3.5 4.0 4.2 4.5-3.0 5.0 4.4 2.0-4.1 3.7 7.2 15.9 15.3-9.1 16.1 11.5 2.9 0.3 82.0 < 그림 4> 작성절차별진단결과도표 - 17 -

< 표 5> 통계개요진단결과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통계개요 1. 통계명 ~ 6. 통계과정개관관련성 4 7. 통계연혁관련성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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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통계의작성목적, 이용및이용자진단결과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통계의작성목적, 이용및이용자 1. 통계의작성목적관련성 5 2. 주요이용자및용도 ~ 3. 이용자의견수렴관련성 3 ( 6 2 ) - : - : - : - :. ( 6 3 ). - 20 -

< 표 7> 통계설계진단결과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1-1 개념및정의 ~ 1-2 적용분류체계비교성 5 통계설계 1-3 보고양식구성정확성 2 1-4 보고양식변경절차및변경이력관련성 5 2. 보고대상및통계작성대상관련성 5-21 -

< 표 8> 자료수집절차흐름도 기관과정업무내용시기 51 개 기초자료입력 - 국유재산의수입, 취득및처분을파악 - D-Brain 시스템에입력 수시 중앙관서 자료점검및보고 - 전산자료를이용하여국유재산통계보고서를작성하여기획재정부에보고 매월 자료집계및 - 열린재정및월간재정에수록 자료제공 기획재정 부 자료집계및 자료제공 - 익년 2월말까지보고서수집 -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작성 - 익년 4월 10일까지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감사원제출 연간 - 익년 5 월 31 일까지국유재산관리운 용총보고서국회에보고 - 22 -

< 표 9> 자료수집진단결과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자료수집 1. 자료수집체계및절차정확성 5 2. 자료수집을위한교육정확성 4-23 -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자료처리 < 표 10> 자료처리진단결과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1. 자료입력표준화정확성 3 2. 자료내검정확성 3-24 -

< 표 11> 국유재산현황추이 [ 단위 : 조원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264.4 270 275.7 309.6 296.8 317.5 874.3 892.2 912.1 938.5 행정재산 136.1 139.9 143.9 154.6 164.5 171.4 701.4 720 728.1 741.3 보존재산 5.1 5.2 5.4 5.4 0 - - - - - 일반재산 123.2 124.9 126.4 149.6 132.3 146.1 172.9 172.2 184 197.2 출처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 25 -

< 그림 5> 국유재산현황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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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KOSIS 국유재산현황통계수록현황 ( 단위 : 억원 ) 용도별 1991 1992 2011 2012 2013 총 계 595,196 619,573 8,743,377 8,922,247 9,120,698 행정재산 403,872 423,403 7,014,609 7,200,450 7,280,805 보존재산 7,095 7,222 0 0 0 일반재산 184,229 188,948 1,728,768 1,721,797 1,839,89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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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통계공표및품질평가진단결과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1. 공표통계및해석방법관련성 5 통계공표 및 품질평가 2-1 보고대상기간 / 시점과공표시기시의성 / 정시성 5 2-2 공표일정시의성 / 정시성 5 3-1 통계작성방법의비교성 ~ 3-3 국가간비교성 비교성 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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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국유재산현황통계설명자료현황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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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통계작성 문서화및 이용자서 비스 < 표 14> 통계작성문서화및이용자서비스진단결과 1. 통계작성문서화 2-1 통계의이용자서비스 2-3 통계설명자료제공 ( 통계개요 ) 2-4 통계설명자료제공 ( 참고자료 ) 4-1 자료수집, 처리및보관과정의비 밀보호 ~4-3 자료보안및접근제한 접근성 / 명확성접근성 / 명확성접근성 / 명확성접근성 / 명확성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4 5 5 3 관련성 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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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 통계기반및개선진단결과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통계기반 및개선 1. 기획및분석인력 ~ 2. 사업예산정확성 2-39 -

< 표 16> 참고문헌진단결과 작성절차추가진단항목추가점수 ( 점 ) 참고문헌 1. 국제기준또는권고안 ~ 3. 기타문헌해당없음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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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7> 표적집단면접 (FGI) 참가자현황 연번소속기관및부서직위 1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관리부과장 2 한국감정원녹색건축연구단연구원 3 한국은행경제통계국팀장 4 창원시정연구원연구위원 5 통계청경제통계국과장 - 44 -

< 표 18> 표적집단면접 (FGI) 진행절차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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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9> 자료수집체계점검흐름도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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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2010 2011 2012 2013 총계 3,174,828 8,743,377 8,922,247 9,120,698 행정재산 1,713,585 7,014,609 7,200,450 7,280,805 보존재산 0 0 0 0 일반재산 1,461,243 1,728,768 1,721,797 1,839,893 국유재산종류별 2010 2011 2012 2013 총 계 3,174,828 8,743,377 8,922,247 9,120,698 토 지 1,085,475 4,361,579 4,357,326 4,346,113 건 물 424,558 418,381 471,453 525,113 공작물 289,972 2,392,003 2,520,961 2,561,822 입목죽 68,880 99,112 101,028 105,138 선박 항공기 19,210 20,779 22,612 22,281 기계 기구 4,239 2,484 3,917 2,900 무체재산 8,240 10,559 10,928 10,866 유가증권 1,274,254 1,438,480 1,434,022 1,546,465-54 -

구분 2011 2012 2013 2014 계 874.3 892.2 912.1 938.5 행정재산 701.4 720 728.1 741.3 보존재산 - - - - 일반재산 172.9 172.2 184 197.2 기준 국유재산 토지수량 토지금액 건물금액 유가증권 기타금액 년도 총액 ( 억원 ) ( km2 ) ( 억원 ) ( 억원 ) 금액 ( 억원 ) ( 억원 ) 2015 9,440,579 23,383 4,389,469 590,422 1,688,986 2,771,702 2014 9,384,902 24,521 4,374,692 580,211 1,670,031 2,759,968 2013 9,120,698 24,236 4,346,113 525,113 1,546,465 2,703,007 2012 8,922,246 24,056 4,357,326 471,452 1,434,022 2,659,44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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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4> 과거시계열제공현황 구분 KOSIS 열린재정 e- 나라지표 시계열자료 1991~2014 2002~2014 1997~201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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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5> 국유재산현황 ( 메타정보 ) 보고목적조사주기보고체계통계종류 국유재산의변동추이및규모를파악하여국유재산관리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삼고, 국가재정규모내지국가자산규모파악의기초통계로활용 1 년 관리청일선국유재산관리기관 관리청 (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일반통계 통계개요 작성기관및부서 ( 전화번호 ) 작성기관및부서 ( 전화번호 ) 기획재정부국고국국고국국유재산정책과 ( 044-215-5163) 보고목적및활용 보고목적 국유재산의변동추이및규모를파악하여국유재산관리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삼고, 국가재정규모내지국가자산규모파악의기초통계로활용 작성유형 작성유형 보고통계 - 59 -

조사대상 보고대상지역 보고단위및보고대상규모 전국 조사대상 : 기타조사 ( 보고 ) 규모 : 전국 보고항목 보고항목 - 국유재산의법적분류인행정, 일반재산으로구분 - 국유재산증감내역, 현재액 공표 공표주기 공표범위 공표방법및 URL 1 년 지역적범위 : 전국 공표방법 : 언론 ( 보도자료 )+ 전산망 ( 인터넷 )+ 간행물 보고기간 보고대상기간및보고기준시점 보고기간 조사주기 계속여부 매년매년 1월1일 ~2월28일 1년계속통계 주요용어해설 행정재산국가나정부기업이직접그사무용, 사업용또는공무원, 정부기업직원의주거용으로사용하거나사용하기로결정한재산으로정부청사 ( 부지 ), 기타국가시설 ( 부지 ), 철도등이있음 일반재산 행정재산이외의모든국유재산 법적근거 법적근거 국유재산법제 9 조, 제 66 조 보고연혁 보고연혁최초작성년도 : 1976 보고체계 보고체계 관리청일선국유재산관리기관 관리청 (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 60 -

승인내역 승인번호 10204 승인일자 2006-08-01 통계종류 일반통계 의미분석 [ 지표설명 ] 국유재산지표의의 ㅇ당해연도중국유재산의취득처분현황및연도말국유재산보유현황을파악하는데 의의가있음 국유재산지표해석상유의사항 ㅇ 2011 년도부터국가회계법제 11 조및국가회계기준에관한규칙제 9 조에따라도로, 철도, 댐, 항만, 공항, 상수도등사회기반시설을포함한공공용재산이결산대상에새 로이포함되었음 [ 지표헤석 ] 국유재산규모분석 ㅇ국유재산규모 : 14 년말국유재산은 938.5 조원 - 61 -

국유재산주요증감내역 ㅇ '14 년국유재산은전년도에비해 26 조 4,204 억원증가한바 - 토지는 2014 년말현재 437 조 4,692 억원으로 2013 년말 (434 조 6,113 억원 ) 대비 2 조 8,579 억원이증가 - 건물은 2014 년말현재 58 조 211 억원으로 2013 년말 (52 조 5,113 억원 ) 대비 5 조 5,098 억원이증가 - 공작물은 2014 년말현재 261 조 5,588 억원으로 2013 년말 (256 조 1,822 억원 ) 대비 5 조 3,766 억원이증가 - 입목죽은 2014 년말현재 10 조 8,049 억원으로 2013 년말 (10 조 5,138 억원 ) 대비 2,911 억원이증가 - 선박항공기는 2014 년말현재 2 조 1,775 억원으로 2013 년말 (2 조 2,281 억원 ) 대비 506 억원이감소 - 기계기구는 2014 년말현재 4,124 억원으로 2013 년말 (2,900 억원 ) 대비 1,224 억원이 증가 - 유가증권은 2014 년말현재 167 조 31 억원으로 2013 년말 (154 조 6,465 억원 ) 대비 12 조 3,566 억원증가 - 무체재산은 2014 년말현재 1 조 432 억원으로 2013 년말 (1 조 866 억원 ) 대비 434 억원 감소 지표담당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61 최근갱신일 : 2015-07-15 유의점 : 현재데이터없이공란임 관련용어 행정재산 : 공용재산 : 국가가직접사무용사업용등으로사용하는재산공공용재산 : 국가가직접공공용으로사용하거나하기로결정한재산기업용재산 : 정부기업이직접사무용, 사업용등으로사용하거나하기로결정한재산 - 62 -

보존용재산 : 법령이나그밖의필요에따라국가가보존하는재산 일반재산 : 행정재산이외의모든국유재산 작성방법 국유재산의가격평가등회계처리는국가회계법제 11 조에따른국가회계기준에 서정하는바에따름 ( 법제 68 조 ) 의견및질문 : 현재한건의질문도없음 자료이용시유의사항. - 63 -

< 표 26> 국유재산현황통계개선과제요약단계개선과제실행방법기대효과예상되는문제점비고 통계의정확성제고 국유재산의실태조사를지속적으로시행하여부정확한자료를정비 국가재정의건전성파악및국유재산관리의효율성제고 실태조사실시에따른비용증가 업무량증가 p.52 장기 e- 나라재산포털에 국유재산을 적정가 업무량증가 세부자료공개 부동산, 채권, 주식등에대한보다 격으로매각 국유재산관리의 효 p.54 상세한정보제공 율성제고 과거 열린재정및 e- 나 통계이용자의만족 일시적업무량 시계열추가 라지표에도 1991년부터과거시계열 도를제고 증가 p.57 제공 자료를추가수록 e- 나라재산포털에 이용자의 입장에서 일시적인인력 단기 이용자 의견수렴 일반이용자의의견을청취하는코너 필요한통계의수요및개선사항등을 및업무량증 가 p.58 를설치 파악할수있음 통계이용시유의 이용자의혼란을방지 일시적업무량 메타정보 확충 사항과공표일정등을통계포털에 하고통계의신뢰성 제고 증가 p.59 수록 - 64 -

표적집단면접 (FGI) 결과 통계명 승인번호 작성기관 국유재산 제 10204 호 기획재정부 면접일시 2015 년 9 월 11 일 연구원 연구보조원 안길효 이소희 - 65 -

제 1 부 회의준비및준비과정 Ⅰ. 회의준비과정 1. 참석자선정 참석자선정방법 참석자현황 어떤방법으로표적집단을선정하였는지기술 국유재산현황통계를많이이용하는기관을 중심으로선정하였음. - 정책고객 ( 기업경영정책수립자포함 ) 명 - 교수 명 - 연구원 2 명 실시장소 소요시간 토즈강남 2 호점 1 시간 40 분 - 대학원생또는대학생 명 - 일반인 명 - 기타 ( 국유재산현황이용기관 ) 3 명 2. 회의참석자명부 연번 성명 소속 ( 부서명까지기재 ) 직위 1 고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부과장 2 도 ** 한국감정원 녹색건축연구단연구원 3 조 ** 한국은행경제통계국 국민대차대조표팀장 4 김 **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5 어 ** 통계청 지역소득과장 6 7 8 Ⅱ. 회의진행과정 회의진행 사회자가어떤방법으로회의를진행하였는지기술사전에참석자에게회의진행및질의사항, 통계개용, 최근의보도자료, 조사표등을이메일로보내미리모임에대비토록하였음. 회의당일에도참고자료를제공하고토의자료에의거통계이용현황, 통계에대한평가, 요구및개선사항의순서로진행하였으며처음에는참석자별로발표하고이후에는자유토론을하였음. 사회자 : 안길효 기록자 : 이종수 관찰자 : 최창윤 녹음 녹화여부 : 녹음 - 66 -

제 2 부 회의록 Ÿ FGI 실시과정에서기록한내용을부문별로정리 부문문제점지적사항개선의견내용핵심어 국유재산을행정재산과 통계용어대한설명란 용어정의 일반재산으로분류하고있는데행정재산의의 에 국유재산및행정재산 의개념을상세하게 국유재산행정재산 미가불분명함 기술할필요가있음 국유와공유의구분이 국유재산현황 통계의 메타정보 애매하고통계작성방법에대한설명이미흡 작성방법에대한설명을 e 나라재산 시스템 통계작성방법 함 등에수록 열린재정포털을통해 열린재정및 e 나라재 시계열 자 국유재산시계열자료 산 포털에국유재산현 과거시계 료 를다운받을때과거자 황의종류별시계열을 열자료 료가부족하여불편 확충해줄것을요망 국유재산현황의금액 국유재산현황의금액이 가격평가 이시가인지장부가격인지확실하지않아현 시가인지장부가인지재산종류별로구분하여 가격평가기준 황파악이곤란 제공해줄것을요망 국유재산중에시장에 최근공개된 e 나라재산 행정자료 서매각예정인부동산 포털에일반재산중에 매각부동 공개 에대한세부정보를획 부동산에대한세부정 산정보 득하기어려움 보수록을요망 자료의 정확성 국유재산관리대장의자료가부정확한부분이여전히존재 매년국유재산실태조국유재산사를통해부정확한자자료료를지속적으로정비 - 67 -

제 3 부 FGI 결과요약및개선요구사항 FGI 회의록을토대로주요토의내용을간략하게정리 - 국가채권통계의이용실태 ( 참석자별입장에서용도및활용사례 ) o 재정건전성분석, 국유재산관리성과분석, 국민대차대조표의실물자산규모추계등에활용 - 이용자만족도에대한평가 o 내용의충실성, 신뢰성, 일관성, 접근성, 정시성등 - 통계이용상애로사항및개선사항 o 국유재산통계자료의과거시계열자료보다확충할필요 o 행정재산및일반재산이라는용어가통계이용자가내용을이해하기어려움 - 기타사항 o 실태조사를통해국유재산자료를지속적으로정비 o e나라재산포털에매각대상국유부동산에대한세부내용을공개요망 FGI 회의록을토대로주요개선요구사항정리 - - 68 -

자료수집체계점검결과 ( 보고통계용 ) 통계명 승인번호 작성기관 국유재산현황 제 10204 호 기획재정부 점검일시 2015 년 10 월 13 일 연구원 연구보조원 안길효 이소희 - 69 -

제 1 부 점검계획 점검을위해채택된점검방법, 대상, 내용등에대하여기술 1. 점검방법 최초보고자 ( 최하위보고단계 ) 의자료수집방법 ( 과정 ), 상급기관에보고방법 ( 보고양식, 행정전산망등 ) 등각보고단계에서발생할수있는오류점검을위한점검대상, 점검내용, 방법등기술 점검대상 - 자료수집단계에서발생할수있는오류가능성을파악하기위해국유재산현황의자료수집에관여하고있는기획재정부의국유재산정책과사무관, 국유재산정책과주무관, 운영지원과주무관을대상으로자료수집방법및관리체계등에대해서점검 점검내용 - 자료수집방법 : 자료수집내용, 수집체계등 - 자료입력방법 : 자료입력담당자, 자료입력시기, 오류발생가능성등 점검방법 - 점검대상자별로사전질의서를준비한후방문하여면담 2. 면담 ( 현장방문 ) 일정 일시면담대상자장소주요점검사항 10.13 10:30~11:30 기획재정부홍 ** 사무관 국유재산정책과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회의실 자료수집체계및관리체계 기획재정부송 ** 주무관 국유재산정책과 총괄청의자료수집방법 기획재정부운영지원과정 ** 주무관 일선국유재산관리담당자의 d-brain 에자료입력방법 - 70 -

제 2 부 점검결과요약 점검결과주요문제점및개선의견정리 점검결과주요문제점및개선의견정리 구분문제점개선의견 자료입력 - 국유재산의변동상황에대한자료를입력하는전산시스템에서입력오류를방지하는장치가부족함 - 국유재산의변동상황을입력 하는최초의단계에서입력 오류를체크하는장치가필요 자료전달 - 자료의전달체계가이원화되 어있어서업무효율성이떨어 지고오류발생가능성이존재 - 국방부, 방위사업청, 우정사업본부등도다른중앙관서와동일하게 d-brain에접속하여자료를입력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음 - 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