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세금계산가격 (APA) 의확정방법에대한선합의진행절차 2015 년 06 월 24 일 2015 Grant Thornton International Ltd. All rights reserved.
세금계산가격 (APA) 을정하는방법에대한선합의 APA 는세무서와납세자사이혹은세무서와납세자그리고일정한기간내에베트남국가가조세협정을서명하는각국가와지역사이에대한문서합의이고 ; 그중엔세금계산근거, 세금계산가격의확정혹은시가에따른세금계산가격들에대한구체적으로정한다. 베트남엔, APA 는법인세 (CIT) 계산신고하기전에작성된다. 베트남에적용된 APA 의각형식 : 단독 APA : 납세자와베트남세무서사이에서명된합의이다. 쌍방 APA : 납세자와베트남세무서와관련된 Partner 의하나혹은여러세무기관사이에서명된합의이다. 효력 : 베트남규정에따라, APA 는최대 5 년동안효력이있다. APA 로적용되는각거래 : APA 는영업과정중거래 ( 영업거래로부름 ) 에물건이나서비스등이구, 판매, 교환, 임대, 전세, 양도혹은인수활동을연결관계있는측들사이발생하는거래들에적용할수있고단, 법정에따라국가의조정범위내가격안정화의진행을위한물건이나서비스에대한영업거래들을제외한다. 재무부의 2013 년 12 월 20 일에발급된문서 No. 201/2013/TT-BTC ( 문서 201 ) 안내에의하면베트남에 APA 적용규정은다음과같다 : 정식적으로 APA 서류제출을하기전의상담 ( 자문 ) 세무서는 APA 서류의심사업무진행 APA 의각내용에대한만담, 합의 세무서에서 APA 자문결과접수 세무서에 APA 의정식서류들을제출 APA 에대한서명및적용보급
세금계산가격 (APA) 을정하는방법에대한선합의 APA 의적용서류진행절차를구체화하기위해 2015 년 03 월 23 읠에재무부는결정문서 No. 558/QĐ-CT 를발급해서서류및절차진행순서를다음같이안내한다 : APA 적용하기위한자문제기 정식 APA 적용의제기 쌍방의합의 신고서 ( 제기문서 ) 회수와 APA 상담중지 APA 의변경 APA 의취소 매년및비정상의 APA 보고 그에근거해서, 지방세무서의관리범위에속하는매년및돌발적보고를제외하고나머지서류 SET 들을국세청에서직접접수하고처리한다. APA 적용의서류에대한일부주의점들이다음브립핑된다 : 1. APA 적용의자문사용제기 APA 자문에대한제기문서는양식 1/APA-TV 처럼다음정보들이포함한다 : APA 적용제기의종류, 적용시간 ; 연결거래에참가측과 APA 범위에속한각연결거래에대한구체적정보 ; APA 적용조건에대한자산, 기능, 리스크및중요가정들의분석 ; 진행된조세산책건에대한브립핑 ; 외국과서명된 APA 의정보와 ( 있을수있는 ) 외국조세기관의평가등포함한다. 2. 정식 APA 적용의제기 정식 APA 적용제기양식 : 문서 201 과같이삽입발급의양식 No. 2/APA-CT 이다. 요런제기중에각회사는연결거래측의정보와 APA 적용의제기에대한연결거래들의정보를상세히공급해주고다음같은중요정보들이다 : APA 적용제기의시간동안에예상적진행할납세자의영업전략을반영한다. 사업분야의경제적정보분석을반영한다. 회사와연결각측의 APA 적용예상시간중에각기능, 사용자산과당할수있는리스크의분석. 독립적감사를받은재정보고서, 납세자의 APA 적용제기년도전에연속 3 년동안매년의보고서및세금결재신고서. 시장가격을확정하는방법에대한관련서류. APA 적용제기의서류들은베트남어로하고 APA 적용제기의서류경우가쌍방과다방에적용되면베트남어및영어번역본을같이있다.
세금계산가격 (APA) 을정한방법에대한선합의 3. 쌍방합의 쌍방으로 APA 저용을윈한회사들에적용하고조세기관들의협조를받아업무연락, Partner 조세기관과관련조세협정의규정에따른쌍방합의진행위한제기문서제출에대한토론, 합의를도와준다. 그런단계를진행하기위해, 회사는양식 No. 4/APA-MAP 처럼쌍방합의진행절차의제기문서작성을필요한다. 그중엔, 회사는쌍방 APA 적용제기에대한이유를반영해야한다. 그외에관련으로발급된 Partner 조세기관의서류, 증빙 ( 연결거래의수익에대한반복세금적용을할수있는조세의무조정, 수취의결정이나통보등포함하지만제한이없다.) 들을같이제출한다. 4. 제기문서회수와 APA 상담중지, APA 의변경및취소 회사는국세청에 APA 상담중지, APA 변경혹은취소에대한제기문서를보내고국세청은그런취소결과에대한통보문서를내주어야한다. 5. APA 의매년및비정상보고 APA 의매년보고는양식 No. 3/APA-BC 처럼작성하고회사의수익세결재서류를같이납세자를직접관리하는지방세무서에제출해준다. 만약, APA 의계속집행하는데중요영향혹은영업결과에영향준사건이발생하면회사는영향사건발생부터 30 일기한내비정상보고를세무서에제출해주어야한다..
Grant Thornton Việt Nam 의의견 시가를정하는규정의준수와이전가격에대한리스크의콜트롤하는중 APA 적용에관련된 Grant Thornton Việt Nam( 주 ) 의관찰과권고 : APA 를적용하는일은조세에대한리스크관리의효과적관리방법이라본다. APA 는여러국가인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Singapore. 의다국가기업들에적용했고하는중이다. APA 적용의제일중요한문제는 APA 적용하는데필요정보들을모집하기에필요한비용과시간사이상관문제에대한감안해야한필요가있다. 더부러, APA 의서류도회사의여러중요정보들과민감한문제를요구한다. 예를들어, 영업전략, 재무정보등 현재, 우리알고있는것으로국세청이아무런기업의 APA 서류결재를해주지못했고베트남에 APA 적용을시험과정진행중이기때문에서류의작성, 제출, 설명작업에실제적으로많은시간이필요한다. 귀사들은우리 Grant Thornton Việt Nam ( 주 ) 의자문전문가부터지원을받아서당사의시가확정, 이전가격의리스크의규정준수정도의평가와자기영업활동중 APA 적용관련의기회에대한평가를하시려면어김없이연략해주시기를바란다.
연략처 본소식통의정보들이통보시점전까지효력이있는조세법규각종문서부터요약하거나종합한다. 우리 GT Vietnam( 주 ) 의능력과노력으로상기의소식통내용들이관련회사들에유익적참고목적으로만생각한다.( 주 ) Grant Thornton (VietNam) 은본소식통의잘못점에대한책임그리고이용하는과정에손해를입은데책임지지않다. 본소식통에관련된정보들을사용하거나 Grant Thornton (VietNam) 의협조를받으려면저희들의전문가들하고연락및합의을해주시면고맙습니다. 상기의소식통내용등 download 를하시려면당사의다음 Web 에검색하시면됩니다 : www.gt.com.vn Hanoi 사무실 18th Floor, Hoa Binh International Office Building 106 Hoang Quoc Viet Cau Giay District, Ha Noi Vietnam T + 84 4 3850 1686 F + 84 4 3850 1688 Hoang Khoi Tax Partner D +84 4 3850 1618 E Khoi.Hoang@vn.gt.com Nguyen Dinh Du Tax Partner D +84 4 3850 1620 E Du.Nguyen@vn.gt.com Pham Vinh 한국고객지원 M +84 0913 02 4204 E 50vinhphamngoc@gmail.com Kaoru Okata Director Japanese Desk D +84 4 3850 1680 E Kaoru.Okata@vn.gt.com Pham Ngoc Long D +84 4 3850 1684 E Long.Pham@vn.gt.com Ho Chi Minh City 사무실 28th Floor, Saigon Trade Centre 37 Ton Duc Thang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 + 84 8 3910 9100 F + 84 8 3914 3748 Nguyen Hung Du Tax Partner D +84 8 3910 9231 E HungDu.Nguyen@vn.gt.com Valerie Teo Liang Tuan D +84 8 3910 9235 E Valerie.Teo@vn.gt.com Tran Hong My D +84 8 3910 9275 E HMy.Tran@vn.gt.com Tran Nguyen Mong Van D +84 8 3910 9233 E MongVan.Tran@vn.gt.com Tomohiro Norioka Director Japanese Desk D +84 8 3910 9205 E Tomohiro.Norioka@vn.gt.com Nguyễn Bảo Thái Tax Senior Manager D +84 8 3910 9236 E Thai.Nguyen@vn.gt.com 2015 Grant Thornton (Vietnam) Limited. All rights reserved. Grant Thornton (Vietnam) Limited is a member firm of Grant Thornton International Ltd (GTIL). GTIL and the member firms are are not a worldwide partnership. Services are delivered by the member firms. GTIL and its member firms are not agents of, and do not obligate, one another and are not liable for one another s acts or o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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