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2-9 호 제 60 호 2012 년 9 월호
목차
I 국내입법동향
II 해외입법동향
소비자보호문제와관련하여기존미국의법집행기관과의정보공유만허용하였으나외국의법집행기관과의정보공유를허용함 소비자보호와관련하여연방통상위원회는자국민보호에도움이되더라도외국법집행기관의수사에도움을줄수는없었으나이법으로인하여국제소송및수사에협력이가능해짐 외국정부기관또는정보원이정보제공의단서로서기밀성을요구하는경우연방통상위원회는정보의기밀성을유지할권한이있음 법원의명령이나의회의요청에의한경우예외적인경우가있음 자발적으로연방통상위원회에정보를제공한사적단체의법적책임을 면제함 연방통상위원회의국외소송관할권영역범위를규정함 외국법원의소송과관련하여연방통상위원회가법무부를보조할수있는권한을부여함 연방통상위원회와외국정부기관의법집행협력관계를강화함 연방통상위원회는외국정부기관에직원을파견할수있고파견받을수있음 국무부의승인이있으면정보의제공또는상호지원을내용으로하는국제소비자보호계약을체결할수있음
Ⅲ 판례및사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08.6.13. 법률제9119호개정법률 ) 제44조의5( 게시판이용자의본인확인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게시판을설치ㆍ운영하려면그게시판이용자의본인확인을위한방법및절차의마련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필요한조치 ( 이하 본인확인조치 라한다 ) 를하여야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제공하는정보통신서비스의유형별일일평균이용자수가 10만명이상이면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되는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9.1.28. 대통령령제21278 호개정령 ) 제29조 ( 본인확인조치 ) 법제44조의5 제1항각호외의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필요한조치 란다음각호의모두를말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따른공인인증기관, 그밖에본인확인서비스를제공하는제3자또는행정기관에의뢰하거나모사전송ㆍ대면확인등을통하여게시판이용자가본인임을확인할수있는수단을마련할것 2. 본인확인절차및본인확인정보보관시본인확인정보유출을방지할수있는기술을마련할것 3. 게시판에정보를게시한때부터게시판에서정보의게시가종료된후 6개월이경과하는날까지본인확인정보를보관할것제30조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중본인확인조치의무자의범위 ) 1 법제44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되는자 란전년도말기준직전 3개월간의일일평균이용자수가 10만명이상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말한다.
인정인정인정하지않음인정하지않음 건전한인터넷문화의조성을목적으로하므로목적의정당성이인정됨인터넷게시판에불법정보게시로피해가발생한경우가해자를특정할수있는기초자료를확보하기위한수단으로적합성이인정됨목적달성에필요한범위를넘는과도한제한을하여침해의최소성이인정되지않음본인확인제로인하여게시판이용자및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입게되는불이익이본인확인제가달성하려는공익보다결코더작다고할수없음
위헌결정이나기위해서는헌법재판관 9 명중 6 명의위헌결정이필요함 법률의위헌결정은법원기타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를기속함 - 모든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는위헌결정의취지에따라행동할법적의무가있음위헌으로결정된법률또는법률의조항은그결정이있는날로부터효력을상실하는것을원칙으로함 - 예외로형벌법률또는조항은소급하여그효력을상실함
인터넷 법제동향 캐나다 시민 자유 협회 은 판결을 지지함 익명소송을 허용한 것은 이 사건을 둘러싼 세부사항을 은폐하지 않으면서도 사이버 괴롭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는 의 입장과 일치함 (CCLA, Canadian Civil Liberties Association) - CCLA <참고 통계 : 캐나다 사이버 괴롭힘 현황> 캐나다 학부모의 40%가 자신의 자녀가 사이버 괴롭힘에 연루된 적이 있다고 응답 하였고 25%의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사이버 괴롭힘의 피해자였다고 언급함 캐나다 집단 괴롭힘 방지학교 보고서에 따르면 집단 괴롭힘 유형 중 27%가 사이버 괴롭힘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출처 : http://www.stopabully.ca/bullying-resources/bullying-statistics 출처 : http://scc.lexum.org/en/2012/2012scc46/2012scc46.pdf http://www.canlii.org/en/ns/nsca/doc/2011/2011nsca26/2011nsca26.html http://www.thecourt.ca/2012/10/03/privacy-trumps-the-press-the-supreme-court-grantsanonymity-to-victims-of-cyberbulling-in-ab-v-bragg-communications-inc/ http://ccla.org/2012/09/27/supreme-court-releases-decision-in-fake-facebook-case/ - 27 -
Ⅳ 국외이슈및단신 통신기지국 20) 에서의통신참가자 ( 통신당사자 - 수신자및송신자 ) 의통신정보 조회를의미함 독일형사소송법제 100g 조 - 수사기관은특정무선기지국에서구체적인시간대에 통신감청대상범죄, 중요한의미의범죄이면서통신기지국조회가필요한범죄 21) 및 전기통신을 수단으로하는범죄 22) 를행한자의통신정보를당사자몰래수집할수있음 - 전기통신을수단으로한범죄의경우사실관계의조사나피의자의소재지 수사가다른방법으로는가망이없고통신정보의수집이당해사건과비례 관계에있는경우에만통신기지국조회가허용됨 - 위치정보의실시간수집도 중요한의미의범죄이면서해당사건에서도구체적 으로중요한의미의범죄 의경우에만허용됨 - 사실관계의조사나피의자의소재지수사를위해서필요한경우에만가능함
베를린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통신기지국조회와관련하여검찰청이보유하고있는수사서류 108개를분석함 통신기지국조회가적용된범죄로는방화죄, 사기죄, 강도죄였으나대부분방화죄와사기죄였음 통신기지국조회는중요한의미의범죄에대해서만가능함 통신감청의대상범죄인경우에는통신기지국조회가가능함 이들범죄는통신기지국조회가필요한만큼해당사건에서구체적으로중요한의미를가져야함 통신기지국조회를통한통신정보의획득은사실관계의조사나 피의자의소재지파악을위해서필요한경우에만가능함 통신기지국조회를통해서획득한개인정보는적절한방법으로 표시되어야함 ( 형사소송법제 101 조제 3 항제 1 호및제 1 항 ) 개인정보는법률상규정된목적을위해서만사용할수있음 ( 목적구속성의원칙 ) 통신기지국조회의대상이된당사자는이조치에대하여통지를 받아야함 ( 형사소송법제 101 조제 4 항제 1 호제 6 목 ) 사후법적보호의가능성과보호기간에대하여도통지를받아야 함 ( 형사소송법제 101 조제 4 항제 2 호및제 7 항제 2 호, 3 호 )
통신기지국조회를통해서획득한개인정보는형사소추를위해서또는법원에의한이조치의심사를위해서더이상필요하지않은경우삭제되어야함 ( 형사소송법제101조제8항제1호 ) 삭제는문서로기록되어야함 ( 형사소송법제101조제8항제2호 ) 통신기지국조회의비례성심사는일반적으로충분히이루어지지않았으며, 일부의경우전혀이루어지지아니함 통신기지국조회로획득한개인정보삭제조항을고려한조치를취하지않음 통신기지국조회가당사자에게일반적으로통지되지아니함 조치의수행을위한근거및통지의무와삭제의무의수행이기록되지아니함 검찰의수사서류에저장된통신정보는표시되지아니함 일부통신기지국조회는해당사건에서중요한의미의범죄를대상으로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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