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법령 Q&A 2016. 6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목 차 공통사항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화평법 ) 화학물질관리법 ( 화관법 )
1 - ( ), 14.7, 9 15.1.1. 15 1, 3..
2 - [ 참고 ] 화평법 - 법제10조제 2항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제조 수입하려는자는등록유예기간동안등록을하지아니하고제조 수입할수있다. - 시행규칙안제9조제1 항등록유예기간은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고시한시점으로부터 3년으로한다. - 부칙제1조이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위해성자료및평가에대한규정은제조 수입하려는화학물질의양에따라차등시행한다. 1연간 100톤이상 : 2015년 1월 1일 2연간 70톤이상 : 2017년 1월 `1일 3연간 50톤이상 : 2018년 1월 1일 4연간 20톤이상 : 2019년 1월 1일 5연간 10톤이상 : 2010년 1월 1일,,, 3~5. [ 참고 ] 화관법 - 부칙시행규칙제2조 ( 제한물질의수입허가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취급제한물질의수입허가를받은자는이규칙시행후 1년이내에허가증을경신 ᆞ교부받은경우에이법에따른제한물질의수입허가를받은것으로본다. - 부칙시행규칙제5조 ( 장외영향평가서의제출등에관한경과조치 ) 1 이규칙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유독물영업의등록을하거나취급제한ᆞ금지물질영업의허가를받은자는
3 - 제19조의규정에의한장외영향평가서를다음각호에서정하는기간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따른공정안전보고서작성 ᆞ제출대상중같은법시행령제33조의6제1항제 1호부터제7호까지에해당하는자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 2에따른안전성향상계획의작성ᆞ제출대상에해당하는자 : 이규칙시행후 1년이내 2.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따른공정안전보고서작성 ᆞ제출대상중같은법시행령별표10에해당하고연간취급량이 1,000톤이상인자 : 이규칙시행후 2년이내 3.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따른공정안전보고서작성 ᆞ제출대상중같은법시행령별표10에해당하고연간취급량이 1,000톤미만인자 : 이규칙시행후 3년이내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에해당하는않는자로서연간취급량이 100톤이상인자 : 이규칙시행후 4년이내 5. 제1호부터제3호까지에해당하는않는자로서연간취급량이 100톤미만인자 : 이규칙시행후 5년이내 2 이규칙시행당시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설치한자는제19조의규정에의한장외영향평가서를다음각호에서정하는기간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 1. 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에해당하는않는자로서연간취급량이 100톤이상인자 : 이규칙시행후 4년이내 2. 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에해당하는않는자로서연간취급량이 100톤미만인자 : 이규칙시행후 5년이내 - 부칙시행규칙제9조 ( 위해관리계획서의작성ᆞ제출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의하여자체방제계획을제출한자는제46조의규정에의한위해관리계획서를다음각호에서정하는기간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
4-1.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따른공정안전보고서작성 ᆞ제출대상중같은법시행령제33조의6제1항제1호부터제7호까지에해당하는자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따른안전성향상계획의작성ᆞ제출대상에해당하는자 : 이규칙시행후 1년이내 2. 제1호에해당하는않는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에따른공정안전보고서작성ᆞ제출대상에해당하는자 : 이규칙시행후 2년이내 3. 제1호ᆞ제2호에해당하는않는자로서위해관리계획서작성 ᆞ제출대상에해당하는자 : 이규칙시행후 3년이내 - 시행규칙별표 5.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설치및관리기준 ( 제21조제2항관련 ) 비고 : 1. 2014년 12월 31일이전에설치된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은제1호부터제6호까지에서정한취급시설의설치기준을이규칙시행후 5년이내에충족하여야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3, 별표4 및별표 8을준수하여야한다.
5 - Ⅱ ( ) 1. 법령적용여부,. [ 참고 ] 화평법제2조제1 호화학물질이란원소 화합물및그에인위적인반응을일으켜얻어진물질과자연상태에서존재하는물질을화학적으로변형시키거나추출또는정제한것을말한다. EU REACH 나노물질을화학물질에포함하여등록을받고있으며, 유럽화학물질청 (ECHA) 은나노물질에대한평가방법등을마련중입니다.,.
6 -. [ 참고 ] 화평법제38조국외제조 생산자는일정요건을갖춘자를선임하여화학물질또는제품을수입하고있거나수입하려는자를갈음하여다음각호의업무수행가능한다. 1 제조등의보고 2 등록신청 3 유해물질함유제품신고 4 기타 [ 참고 ] 화평법제 8 조제 1 항 신규화학물질또는연간 1 톤이상기존화학물질을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는화학물질의용도및그양등을매년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7 - [ 참고 ] 화평법시행규칙안제 6 조제 5 항 화학물질을판매하는자란해당화학물질을사업장에서원료로사용하 하는자에게판매하는자를말한다. 다만, 제품을최종소비자에게직접 판매하는자는포함하지아니한다... [ 참고 ] 화평법시행령안제7조제1 2호다음각호어느하나에해당하는화학물질은제조등의보고제외대상이다. 1 시약등과학적실험, 분석또는연구를위해제조 수입되는화학물질 2 연구개발용을제조 수입되는다음각목에해당하는화학물질 ( 화학물질또는제품 상품을개발, 공정을개선 개발, 화학물질의적용분야를시험, 화학물질의시범제조또는제품 상품의시범생산 ) 3 비분리중간체.,,.
8 - [ 참고 ] 화평법시행령안제 7 조제 3 호 다음각호어느하나에해당하는화학물질은제조등의보고제외대상이다. 1 시약등과학적실험, 분석또는연구를위해제조 수입되는화학물질 2 연구개발용을제조 수입되는다음각목에해당하는화학물질 ( 가 라생략 ) 3 비분리중간체,,.. [ 참고 ] 화평법시행령안제 8 조제 1 항 다음각호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변경보고해야한다. 1 해당화학물질을제조 수입 판매하는자의정보 ( 상호, 소재지, 연락처등 ) 가변경된경우 2 해당화학물질의용도분류체계내에서변경되는경우
9 - β,, 1. 1 A 1 C. [ 참고 ] 화평법제8조제 1항신규화학물질또는연간 1톤이상기존화학물질을제조 수입 판매하는자는화학물질의용도및그양등을매년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 ] 3, 10.
10 - [ 참고 ] 화평법시행규칙안제 14 조제 1 항 협회의장은제출된자료를검토하여그결과를 3 일이내에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제 13 조제 3 항에따른방법으로판단할필요가 있는경우에는 10 일이내에통지하여야한다.,,, 0.1, 60.,, 30,, 100.
11 - [ 참고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시행령안제9조제1 호유해성심사면제확인대상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1 연간 100킬로그램이하로제조되거나수입되는신규화학물질 - 시행규칙제5조제1항신규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를신청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자료를첨부하여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주요용도, 물리 화학적성질에관한자료 2 급성독성시험성적서 3 유전독성시험성적서 4 분해성시험성적서 5 어류급성독성시험성적서 6 물벼룩급성독성시험성적서 7 조류급성독성시험성적서 8 피부자극성시험성적서 9 눈자극성시험성적서 10 피부과민성시험성적서 11 고분자화합물안정성등관련자료 12 환경배출경로및예상배출량에관한자료 [ 참고 ] 화평법 - 제10조제 1항신규화학물질또는연간 1톤이상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제조 수입하려는자는제조또는수입전에미리등록하여야한다. - 제14조제 1항등록신청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자료를제출해야한다. 1 제조 수입하려는자의정보 2 화학물질의식별정보 3 화학물질의용도 ( 중략 ) 6 화학물질의유해성 7 화학물질의전과정에서취급방법과노출통제 관리방법을기술한노출시나리오를포함한위해성 8 안전사용을위한지침관련자료 9 기타,
12 -., 1. [ 참고 ] 화평법제10조제 1항신규화학물질또는연간 1톤이상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제조 수입하려는자는제조또는수입전에미리등록하여야한다..(Q4 ) [ 참고 ] 화평법제 2 조제 2 호 혼합물이란두가지이상의물질로구성된물질또는용액을말한다., ( ).
13 - [ 참고 ] 화평법시행규칙안제 10 조제 2 항 화학물질을위탁하여제조하는경우에는위탁자가등록신청을할수있다. 다음각호의내용을추가적으로작성 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1 수탁자의정보 ( 상호, 소재지, 연락처등 ) 2 위탁계약서등위탁을증명하는서류. [ 참고 ] 화평법제2조제17호하위사용자란영업활동과정에서화학물질또는혼합물을사용하는자를말한다. 다만, 화학물질또는혼합물을제조 수입 판매하는자또는소비자는제외한다.., 30.,,
14 -. [ 참고 ] 화평법제13조제1항화학물질을제조 수입하려는자는등록여부를통지받거나등록면제대상임을통지받기전까지는해당화학물질제조또는수입할수없다.., 3 ( ). [ 참고 ] 화평법 - 제13조제 1항화학물질을제조 수입하려는자는등록여부를통지받거나등록면제대상임을통지받기전까지는해당화학물질을제조또는수입할수없다. - 제10조제 2항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제조 수입하려는자는등록유예기간동안에는등록을하지아니하고제조 수입할수있다.
15 -,,,. [ 참고 ] 화평법제15조제1항후단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환경부장관의확인을받고개별적으로제출할수있다. 1 기업의영업비밀이공개되어상당한상업적손실을야기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 2 공동으로제출하는것이개별적으로제출하는것보다더많은비용이소요되는경우 3 기타 ( 하위규정참조 ).
16 -.,., 0.1 10. [ 참고 ] 화평법부칙제 4 조 법시행당시종전의유해법에따른유해성심사면제확인을받은 자는등록면제확인을받은것을본다., ( ). [ 참고 ] 화평법시행령안부칙제2조제1 항유해법에따라유해성심사를받은자중등록을하여야하는자는다음각호의기간까지신고하여야한다. 1 신규화학물질의경우 : 2015년 6월 30일 2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경우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고시한시점으로부터 6개월
17 -,., 1. [ 참고 ] 화평법제3조제4 항이법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화학물질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4. 화장품법 제2조1 항에따른화장품과화장품에사용하는원료 [ ]. [ 참고 ] 화평법시행규칙제18조제3항화학물질식별정보에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함. 1 화학물질명칭등 2 상품명 3 순도 4 확인된불순물 부산물의명칭등
18 - MSDS, MSDS,. NCIS. [ 참고 ] 화평법제19조제2항유해성평가결과를등록목적으로사용하고자하는자는환경부장관의사용승인을받아야한다.,.
19 - GLP.. ( )
20 - MSDS,. [ 참고 ] 화평법제29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따른물질안전보건자료를작성 제공하여야하는경우에는해당정보를물질안전보건자료에기록하여제공하여야한다. [ 참고 ] 화평법시행규칙안제45조제1 항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따른물질안전보건자료를작성 제공하여야하는경우에는물질안전보건자료별지에위해성정보에관한내용을첨부하여제공하여야한다.
21 - ( ) [,, ],,.,.,,,,.
22 - [ 참고 ] 법제 2 조 ( 정의 ) ( 중략 ) 7. 유해화학물질 이란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밖에유해성또는위해성이있거나그러할우려가있는화학물질을말한다. ( 중략 ) 법제13조 ( 유해화학물질취급기준 ) 누구든지유해화학물질을취급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유해화학물질취급기준을지켜야한다. ( 중략 ) 3. [ ]. [ 1]. [ 참고 ] 시행규칙 [ 별표1] 유해화학물질의취급기준 ( 제8조관련 ) ( 중략 ) 15) 종류가다른화학물질을같은보관시설안에보관하는경우에는화학물질간의반응성을고려하여칸막이나바닥의구획선등으로구분하여상호간에필요한간격을둘것 ( 중략 )
23 -. [ 참고 ] 법제 13 조 ( 유해화학물질취급기준 ) 누구든지유해화학물질을취급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유해 화학물질취급기준을지켜야한다. 1 6.,,, ( 5,000 kg,, 3,000 kg ), 9.
24 - [ 참고 ] 법제 15 조 ( 유해화학물질의진열량 보관량제한등 ) 3 유해화학물질을운반하는자가 1회에환경부령으로정하는일정량을초과하여운반하고자하는경우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전에해당유해화학물질의운반자, 운반시간, 운반경로 노선등을내용으로하는운반계획서를작성하여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참고 ] 시행규칙제11조 ( 유해화학물질운반계획서작성ᆞ제출등 ) 2 제1항에따른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또는사고대비물질의양을초과하여사업장밖에서운반하려는자는사전에별지제9호서식의운반계획서 ( 전자문서로된운반계획서를포함한다 ) 에통행도로상세서류 ( 출발부터도착까지의운반시간, 운반경로, 노선을말한다 ) 를첨부하여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4 4 1,, 2. 1 20, 2 4 12 60.
25 - [ 참고 ] 법제 24 조 ( 취급시설의배치 설치및관리기준등 ) 4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설치를마친자또는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항에따른검사기관에의한안전진단을실시하고취급시설의안전상태를입증하기위한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제2항또는제3항에따른검사결과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구조물이나설비가침하 ( 沈下 ) 균열 부식 ( 腐蝕 ) 등으로안전상의위해가우려된다고인정되는경우 2.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설치한후취급시설별로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간을경과한경우시행규칙제22조 ( 검사기관등 ) 법제24 조 ( 취급시설의배치 설치및관리기준등 ) 제4항제2호, 시행규칙제24조 ( 안전진단등 ) 2항에서법 24조제4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간 이란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위험도에대한검토결과 ( 법제23조제2항 ) 에따라다음각호와같다. 다만, 위험도에대한검토결과가없는경우에는매 4년으로하고,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위험도에대한검토결과를받은시점을기준으로함 1. 고위험도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 매 4년 2. 중위험도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 매 8년 3. 저위험도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 매 12년
26-15.1.1 5. [ 참고 ] 시행규칙 [ 별표5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설치및관리기준 ( 제22조제 2항관련 ) 비고 : 1. 2014 년 12월 31일이전에설치된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은제1호부터제6호까지에서정한취급시설의설치기준을이규칙시행후 5년이내에충족하여야한다. ( 15.1.1) 5,,. [ 참고 ] 시행규칙별표 5.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설치및관리기준 ( 제21조제2항관련 ) 비고 : 1. 2014년 12월 31일이전에설치된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은제1호부터제6호까지에서정한취급시설의설치기준을이규칙시행후 5년이내에충족하여야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3, 별표4 및별표8을준수하여야한다.
27 -,. [ 참고 ] 법제31조 ( 유해화학물질취급의도급신고등 ) 4 도급인이유해화학물질의취급을도급한경우에는해당수급인을관리 감독하여야할의무가있고, 수급인에게무리한취급시설의운영등환경부령으로정한사항을요구하여서는아니된다. 시행규칙제32조 ( 유해화학물질취급의도급신고등 ) 3 법제31조제 4항에따른 환경부령으로정한사항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말한다. 1. 도급계약등에정해진공사ᆞ 보수기간의단축 2. 심야시간대유해화학물질의취급및취급시설의공사ᆞ 보수. 다만, 화학사고예방을위해긴급한작업이필요한경우에는제외한다. 3. 화학사고발생우려에따른수급인의중단요청에도불구하고유해화학물질의취급및취급시설의공사ᆞ 보수ᆞ 운영지시 4. 화학사고발생사실또는발생우려의은폐 5. 그밖에유해화학물질의안전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사항
28 - (,,,,, ),.,,. [ 참고 ] 법제 2 조 ( 정의 ) 12. 취급 이란화학물질을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또는 사용하는것을말한다. [ ] 2015 1 1, 1~5.
29 - [ 참고 ] 부칙시행규칙제5 조 ( 장외영향평가서의제출등에관한경과조치 ) 1 이규칙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유독물영업의등록을하거나취급제한 ᆞ금지물질영업의허가를받은자는제19 조의규정에의한장외영향평가서를다음각호에서정하는기간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9 조의 2에따른공정안전보고서작성 ᆞ제출대상중같은법시행령제33 조의 6제1 항제 1호부터제7 호까지에해당하는자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 조의 2에따른안전성향상계획의작성 ᆞ제출대상에해당하는자 : 이규칙시행후 1년이내 2. 산업안전보건법 제49 조의 2에따른공정안전보고서작성 ᆞ제출대상중같은법시행령별표 10에해당하고연간취급량이 1,000 톤이상인자 : 이규칙시행후 2년이내 3. 산업안전보건법 제49 조의 2에따른공정안전보고서작성 ᆞ제출대상중같은법시행령별표 10에해당하고연간취급량이 1,000 톤미만인자 : 이규칙시행후 3년이내 4. 제1 호부터제3 호까지에해당하는않는자로서연간취급량이 100 톤이상인자 : 이규칙시행후 4년이내 5. 제1 호부터제3 호까지에해당하는않는자로서연간취급량이 100 톤미만인자 : 이규칙시행후 5년이내 2 이규칙시행당시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설치한자는제19 조의규정에의한장외영향평가서를다음각호에서정하는기간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 1. 제1 항제 1호부터제3 호까지에해당하는않는자로서연간취급량이 100 톤이상인자 : 이규칙시행후 4년이내 2. 제1 항제 1호부터제3 호까지에해당하는않는자로서연간취급량이 100 톤미만인자 : 이규칙시행후 5년이내
30 -.., 1~5..
31 -..
32 -. [ 참고 ] 법제 23 조 ( 화학사고장외영향평가서의작성 제출 ) 4 장외영향평가서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전문기관에의하여작성 하게할수있다. [ ]. ㆍ.,.
33 - [ 참고 ] 제 5 조 (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에관한경과조치 ) 1 이법시행전에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따라유독물영업의등록을하거나취급제한ᆞ금지물질영업의허가를받은자는이법에따른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를받은것으로본다. 다만, 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간내에제23조의개정규정에따른장외영향평가서를작성하여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이법시행전에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따라사고대비물질을취급한자가이법에따른영업허가를받아야하는경우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간내에제28조의개정규정에따른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를받아야한다..,.
34 - [ 참고 ] 법제 27 조 ( 유해화학물질영업의구분 ) 유해화학물질 영업은다음과같이구분한다. 1. 유해화학물질제조업 : 판매할목적으로유해화학물질중허가물질및금지물질을제외한나머지물질을제조하는영업 2. 유해화학물질판매업 : 유해화학물질중허가물질및금지물질을제외한나머지물질을상업적으로판매하는영업 3. 유해화학물질보관 저장업 : 유해화학물질중허가물질및금지물질을제외한나머지물질을제조, 사용, 판매및운반할목적으로일정한시설에보관 저장하는영업 4. 유해화학물질운반업 : 유해화학물질중허가물질및금지물질을제외한나머지물질을운반 ( 항공기 선박 철도를이용한운반은제외한다 ) 하는영업 5. 유해화학물질사용업 : 유해화학물질중허가물질및금지물질을제외한나머지물질을사용하여제품을제조하거나세척 ( 洗滌 ) 도장 ( 塗裝 ) 등작업과정중에이들물질을사용하는영업 [ 참고 ] 법제28조 (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 ) 2 제1항에따른서류를제출한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맞는유해화학물질별취급시설 장비및기술인력을갖추어업종별로환경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 15.1.1).
35 -,,. [ 참고 ] 법제29조 (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의면제 ) [ 참고 ] 시행규칙제31조 (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의면제 ) 2. 수도법 제7조에따른상수원보호구역밖의사업장에서연간 120톤이하의유독물질 ( 유독물질중사고대비물질은제외한다 ) 을사용하는자. ( 중략 ) 또는같은법시행령제30조에따른전용공업지역안에있는경우에는연간 240톤이하의유독물질 ( 유독물질중사고대비물질은제외한다 ) 을사용하는자로한다. 4. 사고대비물질을취급하는자중법제23조제1항에따른장외영향평가서와법제41조제1항에따른위해관리계획서의제출대상이아닌자.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따른특별대책지역또는 수도법 제7조에따른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사고대비물질을사용하는자는제외한다..,, 3.
36 - [ ] ( ).,, 10. [ 참고 ] 법제31조 ( 유해화학물질취급의도급신고등 ) 및시행규칙제32조 ( 유해화학물질취급의도급신고등 ) 1 법제31조제 1항에따라유해화학물질영업자가해당유해화학물질의취급을도급 ( 하도급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한경우에는그도급을한날부터 10일이내에별지제48호서식의신고서 ( 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37 - [ 참고 ] 법제 32 조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2 유해화학물질영업자가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관리를전문으로하는자에게위탁하여관리하게할경우에는그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관리업무를위탁받은자 ( 이하 " 수탁관리자 " 라한다 ) 가제1항에따른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선임하여야한다...,,. [ 참고 ] 법제 31 조 ( 유해화학물질취급의도급신고등 ) [ ] 6.
38 - [ 참고 ] 시행령제 12 조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자격은다음각호와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화공안전 화공 가스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기술사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화공 산업안전 가스ᆞ수질환경 ᆞ대기환경ᆞ폐기물처리ᆞ위험물ᆞ산업위생관리기사소지자 3.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산업안전 수질환경ᆞ대기환경ᆞ 폐기물처리 위험물 가스ᆞ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또는환경 위험물기능사소지자 4. 고등교육법 에따른전문대학 ( 실업계고등학교화학과또는화공과를포함한다 ) 이상의학교에서화학과목을이수한자또는화학물질취급현장에서 3년이상종사한자중에서법제33조에따른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을 32시간이상받은자 5. 그밖에환경부장관이제1호부터제3호까지에해당하는자와동등한자격이있다고인정하여고시한자 [ 참고 ] 시행규칙 [ 별표 6] 유해화학물질별취급시설ᆞ장비및기술인력기준 ( 제27조제3항관련 ) 12 1 2, 3, 4 (
39 - ) 3 33 32, 5 1~3. [ 참고 ] 시행령제12조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자격은다음각호와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화공안전 화공 가스 산업위생관리기술사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화공 산업안전 가스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위험물 산업위생관리기사소지자 3.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산업안전 수질환경ᆞ대기환경ᆞ 폐기물처리 위험물 가스산업기사ᆞ환경기능사소지자 4. 고등교육법 에따른전문대학 ( 실업계고등학교화학과또는화공과를포함한다 ) 이상의학교에서화학과목을이수한자또는화학물질취급현장에서 3년이상종사한자중에서법제33조에따른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을 32시간이상받은자 5. 그밖에환경부장관이제1호부터제3호까지에해당하는자와동등한자격이있다고인정하는자. 32.
40 - [ 참고 ] 시행령제 12 조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자격은다음각호와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화공안전 화공 가스 산업위생관리기술사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화공 산업안전 가스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위험물 산업위생관리기사소지자 3.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산업안전 수질환경ᆞ대기환경ᆞ 폐기물처리 위험물 가스산업기사ᆞ환경기능사소지자 4. 고등교육법 에따른전문대학 ( 실업계고등학교화학과또는화공과를포함한다 ) 이상의학교에서화학과목을이수한자또는화학물질취급현장에서 3년이상종사한자중에서법제33조에따른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을 32시간이상받은자 5. 그밖에환경부장관이제1호부터제3호까지에해당하는자와동등한자격이있다고인정하는자 [ 6],.
41 - [ 참고 ] 시행규칙 [ 별표 6] 유해화학물질별취급시설 ᆞ 장비및 기술인력기준 ( 제 27 조제 3 항관련 ) 2. 기술인력기준가.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인이상을두어야한다. 다만, 취급시설없이판매하는자는제외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화공안전ᆞ 화공ᆞ가스 산업위생관리기술사를취득한사람 2) 산업안전ᆞ기계 ᆞ화공ᆞ위험물 ᆞ가스분야석사학위이상을취득한사람중에서해당실무경력 3년이상인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화공ᆞ산업안전 ᆞ가스 산업위생관리기사자격증을취득한사람중에서해당실무경력 5년이상인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산업안전ᆞ수질환경ᆞ 대기환경 ᆞ폐기물처리ᆞ위험물ᆞ가스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또는환경 위험물기능사자격증을취득한사람중에서해당실무경력 7년이상인사람나. 법제32조, 영제12조및제34조에따라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두어야한다. 3, 2 16 12.31.
42 - [ 참고 ] 법제 33 조 (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 1 제28조제2항에따른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기술인력, 제32조에따른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유해화학물질취급담당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교육기관이실시하는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 이하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이라한다 ) 을받아야한다. [ 참고 ] 시행규칙제37조 ( 안전교육결과보고등 ) 1 법제33조제1항에따른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대상자는제35조제1항의교육기관이실시하는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을매 2년마다 16시간이상받아야한다. 다만, 통계 배출량조사표작성, 위해관리계획서작성등전문성을필요로하는경우에는 16시간을추가하여안전교육을실시한다.. [ 참고 ] 법제13조 ( 유해화학물질취급기준 ) 누구든지유해화학물질을취급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유해화학물질취급기준을지켜야한다. 1 4. 5. 유해화학물질을운반하는자는제32조에따른유해화학물질관리자또는제33조제1항에따른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을받은자일것
43 - [, ],,. [ 참고 ] 시행규칙제48조 ( 위해관리계획서의지역사회고지 ) 3 법제42조제 2항에따른고지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이경우개별사업장또는여러사업장이공동으로고지할수있다. 1. 서면통지는우편, 전자우편중하나의방법으로한다. 2. 개별설명후에는서명날인을받아야한다. 3. 집합전달은공청회또는설명회의방식으로하여야한다.,,,.
44 - [ 참고 ] 법제 2 조 ( 정의 ) 13. " 화학사고 " 란시설의교체등작업시작업자의과실, 시설결함 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등으로인하여화학물질이사람이나환경에유출 누출되어발생하는일체의상황을말한다. [ 참고 ] 법제43조 ( 화학사고발생신고등 ) 2 화학사고가발생하면해당화학물질을취급하는자는즉시관할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또는지방고용노동관서에신고하여야한다... [ 참고 ] 법제2조 ( 정의 ) 13. " 화학사고 " 란시설의교체등작업시작업자의과실, 시설결함 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등으로인하여화학물질이사람이나환경에유출 누출되어발생하는일체의상황을말한다. [ 참고 ] 법제43조 ( 화학사고발생신고등 )
45 - [,,,, ].. 3 15, 4 5.
46 - [ 참고 ] 제 35 조 (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의취소등 ) 2 환경부장관은유해화학물질영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영업허가를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영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 4. 제14조제 1항을위반하여개인보호장구를착용하지아니한경우 [ 참고 ] 시행규칙 [ 별표7] 행정처분기준 ( 제40조제1항관련 ) 2. 개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