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2-27 호 ( 통권 509 호 ) ㅣ 2012.6.24~6.30
미국에서제조업의중요성이부각되는주요배경및평가 노진영 글로벌금융위기이후미국에서제조업생산이빠르게회복되고있는데다최근에는일부대기업해외공장의국내회귀, 대외여건개선등이부각되면서 제조업의르네상스, Made in USA 슬로건등제조업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으나한편에서는여타업종에비해낮은고용창출력등으로이에대한회의적시각도공존 미국에서제조업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는것은다음과같은강점을갖는제조업이향후새로운성장동력으로활용될수있다는평가에기인하는것으로판단 o 제조업의높은간접고용유발효과와양질의일자리창출가능성 o 제조업에집중된연구개발 (R&D) 및이에따른여타산업의기술혁신주도 o 제조업의높은국제경쟁력유지및이를통한수출확대 그러나해외생산이노동비용과공급망측면에서여전히유리한점, 국내회귀가능성이있는해외제조업체의수가많지않은점, 최근글로벌경기약화로수출여건에하방위험이높아진점등을고려하면현재로서는제조업의빠른회복가능성이크지않은것으로평가 향후미국기업의국내회귀는수출제품보다는국내소비제품중심으로진행될전망이며불확실한해외경제여건으로제조업경기의회복속도는내수에의해좌우될것으로예상 1. 개요 - 1 -
미국의제조업생산및자본재투자 2012.1/4 분기주요국의제조업생산 2011 년제조업투자주요사례제조업체이전계획 1) 에대한서베이 - 2 -
중국과미국의제조업임금상승률미국수출과달러가치 (2001~2012.4 월 ) 미국 GDP 1) 에서의제조업비중 미국의제조업및서비스업취업자수 (2000~2010) - 3 -
미국의업종별취업자수증감 미국제조업취업자수 2. 미국에서제조업의중요성이부각되는주요배경 ( 높은간접고용유발효과와양질의일자리창출가능성 ) - 4 -
제조업단위노동비용증가율 (2002~2010) 주요제조업및서비스업직접고용유발 - 5 -
업종별간접고용유발효과 미국제조업및비제조업의주당평균임금비교 1) ( 제조업에집중된연구개발 (R&D) 투자및이를통한여타산업의기술혁신주도 ) - 6 -
미국민간기업의 R&D 투자현황 (2006~2008) 기술혁신발생에관한설문결과 (2006~2008) ( 제조업의높은국제경쟁력유지및이를통한수출확대 ) - 7 -
주요국의세계제조업생산비중 주요국제조업의경쟁력순위 주요수출품목별비교우위지수 1) - 8 -
3. 평가및전망 1. 평가 ( 해외생산이국내에비해여전히유리 ) 중국과미국제조업의시간당임금비교 1) - 9 -
i-pad 의가격 (499 달러 ) 분해 ( 국내소비보다는해외판매에중점을둔제조공장의해외이전 ) 미국기업의해외자회사 해외에서생산된제품의소비지역 ( 글로벌경제둔화로수출여건의하방위험이증대 ) - 10 -
2. 전망 주요투자은행의세계성장률전망 1) 미국제조상품의수입및자체생산 1) 비중 (2008 년기준 ) - 11 -
주요국의법인세율 < 참고자료 > - 12 -
미국은행의고위험영업행위규제방안의주요내용 신현열 연준등 5 개규제감독기관들은 2011.10 월금융개혁법안 (Dodd-Frank Act) 에규정된미국은행의고위험영업행위규제 (Volcker Rule) 의구체적시행방안을발표하여금년 2.13 일까지금융회사및관련전문가등의검토의견을수렴하였으며현재는최종규제안을마련하고있는단계 Volcker Rule 은은행 (banking entity) 으로하여금원칙적으로 1 자기자금으로단기차익등을위해고위험금융상품등에투자하는자기자본거래 (proprietary trading) 를금지하고 2 헤지펀드및사모펀드의소유지분을획득ㆍ유지하거나후원 (sponsor) 하는행위를제한하고있음 ㅇ다만은행의증권인수및시장조성, 보유포지션또는계약과관련한리스크헤지, 단순한고객대리거래등은금지대상에서제외하고전통적인자산관리및투자자문업무와관련한펀드조성행위도허용하는등상당한예외규정을마련 이에대해은행들은 Volcker Rule 의효과와잠재적부작용, 은행들이부담하게될규정준수비용, 복잡한예외규정등에따른법률적분쟁소지등을이유로규제강도를대폭완화해줄것을요구 ㅇ또한외국정부및은행도자국국채에대한수요위축가능성및은행영업행위에대한과도한규제등을이유로재검토요구사항을제출함에따라국제적차원의논의필요성도제기 그러나최근 JPMorgan 의헤지거래실패에따른거액손실을계기로유사한사태의재발방지를위한리스크관리및금융규제필요성이부각되면서정치권에서 Volcker Rule 에대한공감대가확산됨에따라최종안마련이탄력을받을가능성이커짐 1. 개요 - 13 -
2. 주요내용 - 14 -
1. 규제대상 ( 제 2 조 ) 2. 은행의자기자본투자금지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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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행의펀드투자및후원제한 - 17 -
4. 규정준수 (Compliance) 의무 ( 제 20 조 ~ 제 21 조및부록 A, C ) - 18 -
규정준수프로그램및계량보고의무내용 3. 금융회사등의입장 ( 금융회사의입장 )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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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및전문가의입장 ) - 21 -
( 외국은행및정부의입장 ) - 22 -
4. 평가및향후전망 - 23 -
규정준수기본프로그램의 6 개항목 시장조성거래관련정량보고 17개항목 - 24 -
< 참고자료 > - 25 -
미국 2012.1/4 분기 GDP 성장률 1.9% 로확정 미상무부는 2012.1/4 분기 GDP 성장률 ( 확정치 ) 을잠정치와동일한 1.9% ( 전기대비연율 ) 로확정 (6/28) 미국 GDP 성장률 - 26 -
5 월신축주택판매증가전환 (6/25) 4 월 S&P/Case-Shiller 주택가격지수상승세지속 (6/26) 6월소비자신뢰지수하락 (6/26) 6 월넷째주신규실업수당청구자수감소 (6/28) 1/4 분기 GDP 성장률 ( 확정치 ) 잠정치와동일 (6/28) - 27 -
중국 1~5 월중대외직접투자증가, 외국인직접투자감소 중국 FDI 1) 국가별대중국직접투자비중 1)2) 지방정부의채권직접발행허용계획중단 - 28 -
2011 년지방정부직접채권발행시범방안 6 월구매관리자지수 (PMI) 소폭하락 (7/1) - 29 -
일본 5월기업서비스물가오름세둔화 (6/26) 5월소매판매증가전환 (6/28) 5월소비자물가오름세둔화 (6/29) 5월가계소비지출증가전환 (6/29) - 30 -
5월실업률하락 (6/29) 5 월광공업생산 ( 속보치 ) 감소세확대 (6/29) 유럽 EU 유로지역정상회의, 단일은행감독체계설립등에합의 EU 및유로지역정상들은성장촉진및고용창출을위한재원을마련하고단일은행감독체계설립등에합의 (6/28,29) - 31 -
( 유로지역 ) 6 월경기체감지수하락 (6/28) 6 월소비자물가 ( 속보치 ) 오름세지속 (6/29) ( 독일 ) 6 월소비자물가 ( 속보치 ) 오름세둔화 (6/27) 6 월실업률전월과동일 (6/28) - 32 -
( 프랑스 ) 6 월 INSEE 지수하락 (6/26) 5 월생산자물가오름세둔화 (6/29) 주요신흥국 태국, 5 월중수출대홍수이전수준회복 2011 년중발생한대홍수로급감했던공산품수출이회복됨에따라 5 월중수출이대홍수이전수준인 209 억달러를기록 ( 전년동월대비 7.7% 증가 ) - 33 -
수출액및증감률 수출대상국별수출증감률 홍콩, 5 월수출증가세소폭둔화 싱가포르, 5 월산업생산증가전환 브라질, 6 월수출감소전환 인도, 5 월수출감소전환 베트남, 6 월산업생산증가세확대 6 월수출증가세지속 태국, 5 월산업생산증가전환 5 월수출증가전환 6 월소비자물가오름세소폭확대 인도네시아, 6 월소비자물가오름세전월수준 5 월수출감소폭확대 헝가리, 중앙은행정책금리 동결 5 월실업률소폭하락 루마니아, 중앙은행정책금리 동결 (6/27) 터키, 5 월수출증가세확대 1/4 분기 GDP 성장률둔화 - 34 -
장기금리 : 하락 (6.22 6.29 일 ) ( 연 %) 장기금리 ( 미국 10년만기국채 ) : 1.67 1.64 단기금리 ( 미국 3개월만기재정증권 ) : 0.08 0.08 환율 : 미달러화, 對유로화ㆍ對엔화약세 (6.22 6.29 일 ) 달러 / 유로 : 1.2568 1.2658 엔 / 달러 : 80.35 79.60-35 -
주요국주가 : 상승 (6.22 6.29 일 ) 미국 (Dow Jones) : 12,640.78 12,880.09 유로 (Euro Stoxx) : 2,186.81 2,264.72 일본 (Nikkei 225) : 8,798.35 9,006.78-36 -
국제금리 환율및주가지수 - 37 -
원유가격 : 상승 (6.22 6.29 일 ) ( 달러 / 배럴 ) Dubai : 89.20 92.75 Brent : 90.37 97.00 WTI : 79.36 84.96 국제유가 OECD 석유재고 로이터지수 CRB 지수상승 (6.22 6.29 일 ) : : - 38 -
비철금속가격 : 상승 (6.22 6.29 일 ) - 39 -
농산물가격 : 소맥 옥수수 대두상승, 원면하락 (6.22 6.29 일 ) 반도체가격 : SD 램 낸드플래시하락 (6.22 6.29 일 ) - 40 -
금가격 : 상승 (6.22 6.29 일 ) - 41 -
국제유가및원자재가격 - 42 -
미국 중국 일본 - 43 -
유럽 독자여러분께 앞으로비용절감을위해 주요국경제지표 와 금주의포커스 목록 은매월첫주발간책자에만수록됩니다. 한국은행홈페이 지에는매주게시하고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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