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방송통신심의동향 제2013-02호 01 국내 동향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 이용천 3 방송에서의 유명인 자살 보도 문제점 여현철 18 국내 인터넷 자살사이트 규제 동향 이현희 29 방송심의 현황 방송심의기획팀 35 통신심의 현황 통신심의기획팀 42 민원처리 상담 현황 민원상담팀 50 02 해외 동향 일본의 청소년 인터넷 이용 환경 정비 시책 추진 현황 내각부 2012년도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환경 실태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문연주 61 미국 FTC의 광고규제 현황과 시사점 김준교 75 EU 동향: 유럽위원회의 언론자유와 다원성에 대한 고위급 위원회 보고서를 중심으로 곽현자 82 03 Focus: 통신과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법리와 관련 판례 검토 지성우 95 명예훼손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미국의 통신품위법 제230조 면책특권의 재해석 이향선 102 일본의 인터넷 명예훼손에 관한 법규제와 판례 동향 천명재 113 독일의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규제 심영섭 122 영국에서의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현실적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 최은경 130
Chapter 01 국내 동향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 이 용 천 방송에서의 유명인 자살 보도 문제점 여 현 철 국내 인터넷 자살사이트 규제 동향 이 현 희 방송심의 현황 방송심의기획팀 통신심의 현황 통신심의기획팀 민원처리 상담 현황 민원상담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 이 용 천 * 1.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법적 책임이 문제되는 배경 1) 인터넷의 등장은 혁신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인간의 삶을 변화시켰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 자상거래라는 새로운 거래형태를 만들어냈고, 문화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전파 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의는 국민 개개인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정부와 같은 정치적 권력기관이 나 언론사와 같은 사회적 권력기관만이 보유할 수 있었던 정보력을 국민 개개인에게 나누어 주 었다. 이제는 많은 사회적 쟁점들에 대하여 국민적 차원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소통구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념 속으로만 추구되었던 사상의 자유 시장 을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면 인터넷은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저작권침해, 포르노그래피 등과 같은 다른 의사소통 공 간에서 갖고 있었던 문제들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1) 익명성과 탈통제성, 무한 전파성과 영구 성 등으로 인해 그 피해의 규모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확대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올바른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인터넷 포털의 법적 책임 문제가 대두되었다. 수많은 인터넷 상의 정보와 의견들은 인터넷 포털이라는 플랫폼을 통하여 선택, 교환, 유통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포털 규제가 인 터넷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된 것이다. 2)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무팀,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 1) 정상규 (2005). 사이버명예훼손의 제문제(상). 언론중재, 참조 2) 인터넷 포털에 법적 책임을 부과할 경우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으로는 피해자 구제를 들 수 있다. 인터넷 의 익명성으로 인해 피해자는 일차적인 가해자 또는 정보발신자를 알기 어렵다. 이에 공표되는 과정에 관여된 인 터넷 포털에 책임을 추궁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상규 (2005). 사이버명예훼손의 제문제(하). 언론중재, 봄호 52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 3
방송통신심의동향 제2013-02호 물론 인터넷의 역기능은 인터넷 포털로 인한 폐해가 아니라 인터넷이란 매체의 속성을 악용 한 이용자 혹은 사업자로 인해 비롯된 것이다. 인터넷 포털은 정보 검색 및 제공기능을 본질로 할 뿐이며, 실제적인 정보의 생성 및 유통 주체는 이용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에 게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고집스레 부여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의 청소는 인터넷 포털의 법적 책임 부과라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인터넷 포털의 법적 책임에 관한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인터넷 포털 ( 포털 이라고도 함)의 서비스 제공 방식 등에 따라 판결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2. 명예훼손 내용을 담은 기사를 송신받아 포털사이트를 통해 제공된 경우의 법적 책임 가. 단순히 보도매체의 기사에 대한 검색 접근 기능을 제공한 경우 포털은 자료 자체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어와 관련된 웹문서, 이미지, 뉴스 기사 등 인 터넷 상의 자료들이 현출되도록 하되, 이용자들이 원하는 검색결과에 쉽게 도달할 수 있게 검색 어와의 관련성에 따른 검색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포털은 신문사, 통신사, 인터넷 신문사 등과 뉴스 기사 제공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문사 등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 송받은 뉴스 기사는 포털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되어 이용자들의 검색을 통해 조회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비록 포털의 검색기능을 통해 명예훼손적 내용을 담은 기사의 유통이 촉진된다 하더라도 이 러한 사정만으로 포털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독립된 전파행위라 할 수 없어 방조책임만이 문제될 것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혹시 모를 명 예훼손적 기사 제공에 대한 일반적 예방적 단속의무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과실이 인정 되지 않을 것이다. 즉, 검색 접근 서비스 제공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행위로 위법 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일부 불법정보가 유통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적 으로 용인된 수준의 부작용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4
국내 동향 판례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3) 다만, 아동포르노와 같이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하 여 검색 기능 차단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당 정보가 불법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해당 정보에 관하여 금칙어 설정 등을 통 해 검색 기능에서 차단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다. 나. 관련 기사들의 제목이나 기사 내용을 적극적으로 특정 영역에 배치하여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 경우 1) 판례의 입장 가) 서울고등법원 2008. 1. 16. 선고 2006나92006판결(이하 전여옥 사건 ) 노컷뉴스 기자는 2005년 3월 8일 당시 열린우리당 대변인 김현미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한 비난 발언을 노컷뉴스에 기사로 등록하면서 열린우리당 김현미 부분을 한나라당 전여옥 으로 잘못 입력하여 마치 원고 전여옥(이하 원고 라 함)이 같은 당 소속의 이명박에 대해 비난 을 하였던 것처럼 기재하였고, 위 기사를 송고 받은 피고 네이버(이하 네이버 )는 제목만을 축 약한 채 분야별 주요뉴스 중 시사분야란에 배치하였다. 원고는 같은 당 소속의 이명박에 대하여 함부로 비난하는 말을 하고 이로 인하여 이명박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국회의원이자 한나라당의 대변인인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낳게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네이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당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판단한 후, 인터넷포 털사이트 네이버 는 송고된 기사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재, 편집 및 배 포 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하므로, 언론사로부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 사를 전송받은 네이버가 이를 적극적으로 주요 뉴스란에 배치하여 네이버 접속자들로 하여금 그 기사에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다면 해당 언론사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고 판시하였 다. 즉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명예훼손의 주체인 언론매체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 3) 법원은 포털이 원 보도매체와 명예훼손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당 정보에 대한 검색 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정보를 적극적으로 선별하여 게재(전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08다53812판결 취지 참조.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 5
방송통신심의동향 제2013-02호 하였다. 아울러 해당 기사는 정평 있는 언론사로부터 송신된 것이고, 인터넷 포털로서는 별도의 확인 작업 없이는 그것이 오보라는 것을 알 수 없었으므로 해당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네이버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인터넷포털사이트가 언론매체로서 갖는 막강한 영 향력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해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당해 송신기사가 정평 있는 언론 사로부터 송신된 것이고, 그 기사를 문면 상 일견하여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알 수 없거나 별 도의 확인 작업 없이는 오보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당해 기사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관하여 과실이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다. 나)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판결(이하 여자 친구 자살사건 ) 원고와 교제 중이던 여자 친구가 임신 중인 상태에서 자살을 하자 여자 친구의 모친은 자살 한 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원고가 다니던 대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원고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 게재하였다. 이후 여자 친구의 미니홈피 게시판에는 원고를 비방하는 글들이 폭발적으로 게시되었는데, 그 중에는 원고의 실명과 학교 회사의 이름,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적시하는 글들도 다수 있었다. 여러 언론사들은 여자 친구의 모친이 작성한 게시글을 토대로 원고가 망인과 사귀던 중 혼인 을 전제로 망인과 성관계를 맺어 망인으로 하여금 2번이나 임신을 하도록 하고도 무책임하게 연락을 끊었고, 이를 나무라는 망인의 어머니에게도 매몰차게 대해 결국 망인이 자살에 이르렀 다 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사들은 포털을 통해 확산(인터넷 포털의 뉴 스게시 공간에 게재)되었고,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 댓글 게시판, 블로그 등을 통해 원고 비방의 게시글이 게재되었다. 대법원은 인터넷 포털이 뉴스공급계약에 따라 보도매체들로부터 공급받은 뉴스기사들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보도매체의 기사에 대한 검색 접근 기능을 제공한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 포털이 보도매체의 명예훼손적 기 사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사를 보도한 보도매체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결하였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전파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을 뿐 별도로 인터넷 포털 이 언론매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4) 는 전여옥 6
국내 동향 사건 판결과 같이 인터넷 포털이 취재, 편집 및 배포의 3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매체에 해당한다 고 전제한 후 인터넷 포털이 뉴스 게시공간에 해당 기사를 게재행위는 편집 유사 행위에 해당하 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언론사의 보도행위와 유사한 행위임을 손해배상책 임의 근거로 삼았다. 2) 검 토 가) 인터넷 포털의 명예훼손책임 인정 여부 포털이 언론사들로부터 매일 공급받은 기사들 가운데 속보성 화제성 정보성 등을 고려하여 가치가 있는 기사를 주요뉴스로 선별한 뒤, 포털의 분야별 주요 뉴스란에 배치하는 행위(이하 선별적 제공행위 )는 단순히 검색 기능만을 제공하는 행위와 분명히 다른 의미를 지닌다. 선별적 제공행위로 인해 기사 검색의 의사가 없는 이용자까지도 자연스레 해당 기사를 접하 게 되어 그 전파성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포털은 기사의 선별적 제공행위에 속보란 명칭을 사 용하거나, 분야별 뉴스, 이 시각 주요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등의 분류적 명칭을 사용하여 해당 기사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명예훼손의 객관적 요건으로서 전파행위로 평가 가능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여자 친구 자살 사건의 대법원 판결과 같이 전파행위자로서 명예훼손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 반드시 인터넷 포털이 언론매체에 해당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며, 전파행위 에 대한 책임을 진다하더라도 인터넷 포털이 수행하는 순기능을 고려하여 위법성 판단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인터넷 포털의 언론매체성 인정여부가 명예훼손책임의 근거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여부 전여옥 사건부터 여자 친구 자살 사건의 항소심 판결까지 하급심 법원은 인터넷 포털이 언론 매체에 해당됨을 논리적 근거로 하여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여 왔다. 사실상 전여옥사건 판결 이 이후의 하급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7나60990판결 5) 대표적 포털인 네이버는 네이버 뉴스 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다음의 경우 미디어다음 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 다. 마치 해당 기사를 포털 스스로가 직접 제공하고 있다거나 적어도 자신들의 관리하에 제공되고 있다는 외관을 형성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 7
방송통신심의동향 제2013-02호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구제는 금전배상만으로는 부족하고, 동일한 전파매체를 통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 에서는 피해자의 정정보도청 구 6) 와 반론보도청구 7) 를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고의, 과실 등의 귀책사유와 위법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인터넷 포털과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제공자도 위 법률의 적용대 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경우 명예훼손적 내용을 담은 원 기사가 인터넷 포털을 통해 확산된 경우 피 해자는 인터넷 포털에 대하여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털의 고의, 과 실을 묻지 아니하므로, 포털의 법적 지위 여부나 그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전여옥사건 판결 당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 9425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구 언론중재법 ) 에서는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제 공자를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8) 따라서 피해자가 반론보도 내지 정정보도를 청구하 기 위하여는 1원 보도매체를 상대로 구 언론중재법에 근거하여 청구하거나, 2인터넷 포털을 상대로 민법 제764조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 인터넷 포털에 비 해 파급효과가 떨어지는 원 보도매체를 이용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 인터넷 포 6)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1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 라 한다)는 해 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 업자(이하 언론사 등 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 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7)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1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 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3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언론사 라 함은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제14조(정정보도청구의 요건) 1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 라 한다)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8
국내 동향 털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이에 법원은 명예훼손 피해자의 실효적 구제를 위하여 인터넷 포털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현실 적 필요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인터넷 포털의 법적 지위를 언론매체에 해당 한다고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인터넷 포털이 단순한 정보전달원이나 배포자가 아니라 독립된 하나 의 언론매체라 한다면 독자적인 책임 하에 사실을 전달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다른 언론사와 마찬 가지로 진실확인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며, 기사의 출처가 신빙성이 있는 정보원이라는 사정만 으로 자신의 진실확인의무가 없어진다거나 그 자체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민법 제764조를 적용하기 위한 귀책사유 인정이 가능해진다. 물론 인터넷 포털은 현대적 언론매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주체가 언론매체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며, 인터넷 포털의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 위하여 언론매 체성이 논리필연적으로 필요한 개념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 단적인 예가 여자 친구 자살 사건 의 대법원 판결 9) 이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언론중재법이 개정되어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 청 구를 위한 전제로서 언론매체성을 논할 실익이 없어졌다. 추후 인터넷 포털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책임이 문제될 경우 인터넷 포털의 언론매체성 여부 는 더 이상 주된 쟁점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10) 다만 포털의 사회적 본질적 기능을 고려하여 위법성 판단기준(진실확인의무)이 수정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 위법성 판단 기준의 완화 - 비방할 목적 심사 기준의 완화- 11) 명예훼손의 위법성 판단 구조는 ⅰ) 사안의 공공성 여부와 ⅱ)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로 구성된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결국 진실확인의무를 거쳤는지 여부로 귀결되고, 진실확인의무의 정도는 언론매체가 일 9) 해당 사건의 항소심 판결과 달리 인터넷 포털의 언론매체성에 대하여 설시하고 있는 바 없다. 오직 전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만 판단하였다. 10) 여자친구자살 사건의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포털의 법적 책임 근거는 선별적 제공행위 로 정리될 것이다. 11) 인터넷 포털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어, 판단의 핵심이 비방할 목적 이 인정되는 지 여부로 귀결될 것이다. ⅰ) 일반적 위법성조각 기준(공공의 이익, 진실 내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비방할 목적 인정 기준으로 사실상 전용되고 있는 점, ⅱ) 일반적 위법성조각 기준이 보다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편의상 위법성 판단 기준 이란 항목으로 서술한다. 실제 사례에서는 비방할 목적 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 9
방송통신심의동향 제2013-02호 반인보다 클 수밖에 없다. 판례는 인터넷 포털에게 일반 언론매체와 동일한 수준의 진실확인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 하고 있다. 12) 이는 포털의 기사 제공 모습이 언론사의 보도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고, 포털이 대 규모 기사 제공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형평성 에 부합된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터넷 포털의 규모가 크고 이용자가 많으며 기사 제공행위를 통해 영리 목적을 달성 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주의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지극히 형식적이다. 주요 포털의 이용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커다란 사상의 자유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는 보다 중대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개인 블로그보다는 대형 포털이 사상 의 자유시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생각하자). 따라서 규모에 상응한 책임 부과가 형평 성에 부합한다는 막연한 생각은 인터넷 포털이 수행하는 사회적 순기능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며, 자칫 사상의 자유시장에 유통되는 정보들에 대한 일반적 통제의무로 전환될 위험을 안고 있다. 규모의 경제 및 영리행위 추구는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등을 통한 규제의 근거로만 작용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인터넷 포털이 언론매체와 유사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하는 것과 그로 인해 언론매 체와 동일한 법적 책임 및 의무를 져야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다. 포털은 취재기능 은 거의 없고 편집기능 역시 전송된 기사의 내용이 아닌 게재 위치나 제목만을 수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전통적인 의미의 언론매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3) 결국 유사성은 인터넷 포털의 정보 제공행위(배포기능 및 영향력)에 착안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본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인터넷 포털의 책임 요건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포털이 수행하는 중요한 사회적 본질적 기능은 해당 정보를 직접 취재하여 제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포털사이트를 통해 방대한 양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것이 다. 같은 사안에 관한 기사라 하더라도 이용자는 언론사별로 취사선택할 수 있어 언론사별로 논 조와 사실의 진실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포털에게 수많은 기사들에 대하여 진실확인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하겠다. 특히 포털은 현실적으로 언론사와 같은 수 준의 취재 인력 및 물적 설비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언론사와 같은 수준의 진실확인의 12) 전여옥사건 판결 참조 13) 허진성 (2009).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포털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26권 4호, 245면 참조 10
국내 동향 무를 부과하는 것은 포털 본연의 기능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이러한 요구는 포털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능인 시의성의 요청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원 보도매체들로부터 제공되는 수많은 기사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토록 한다면 인터넷 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기사들은 항 상 원 보도매체의 보도보다 늦게 제공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당 기사의 진실확인의무와 관련해서는 통신사제공기사의 항변 을 유추 적용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4) 그렇게 되면 해당 기사의 내용상 일응 진실하지 않다고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성조각사유의 한 요건인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인정 될 것이고, 결국 위법성 인정의 핵심은 해당 기사의 공익성 판단에 국한될 것이다. 인터넷 포털 의 인적 물적 설비의 한계와 기사 제공의 시의성 요청을 고려할 때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기사에 대하여 진실확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나, 선별적 제공 과정에서 해당 기 사가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적 사항에 불과한 것인지에 관한 정도만을 판단토록 하는 것은 수인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럴 경우 포털의 사회적 순기능을 훼손하지 않 는 범위에서 소정의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전여옥 사건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면 인터넷 포털이 별도로 전여옥 또는 당시 이명박 시장에게 별도로 전화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현실성이 없으며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순기능 및 시의성 요청과 조화될 수 없다. 해당 사안은 충분히 주요뉴스로 배치될 수 있는 정치적 관심사안이었으므로, 인터넷 포털이 송신된 기사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고 선별적 제공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법 성이 조각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반면 여자 친구 자살 사건의 경우 비록 해당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여자 친구나 그 남자친구가 공인이 아니며 남자 친구의 행위가 도의적 비난을 받을지언정 범죄행위에 해당되지도 아니하여 이는 사인간의 사적 사항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기사를 선별적으 로 제공한 행위에 관하여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고 법원의 결론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14)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신문, 방송사가 통신사 등 뉴스수집기관으로부터 받은 뉴스를 보도한 경우, 그것이 신뢰할 만한 뉴스수집기관으로부터 전신으로 받은 것이고, 그 뉴스가 허위인지를 몰랐으며, 그 뉴스 자체의 문면 상으로 는 그것이 부정확한 것인지 모른다고 주의를 하게 할만한 사항이 없고, 수신한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한 경우에는 면책이 된다. 는 이른바 통신사제공기사의 항변(wire service defence) 이 널리 인 정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판례는 통신사제공기사라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한 데 대하여 이를 모두 부정하였으나 그 이유는 통신사제공기사임을 명시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취재한 것처 보도하였기 때문이다(한위수, 재판실무연 구(1) 언론관계소송 중 통신사제공기사의 게재와 명예훼손 194면 참조.). 전여옥사건은 인터넷 포털이 제공 통신사를 밝힌 사안이다. 그러나 해당 재판부는 통신사제공기사의 항변을 명시 적으로 배척하였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 11
방송통신심의동향 제2013-02호 3. 게시물방치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여부 가. 논의의 의미 인터넷 포털의 게시글 유형을 살펴보면, ⅰ) 제공된 기사에 대한 댓글, ⅱ) 지식 검색 서비스 를 통한 질문과 답변, ⅲ)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등에 게재된 게시글과 댓글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게시글들은 포털 이용자들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지만 인터넷 포털이 제 공한 게시공간에 게재되었다는 점에서, 위 게시글들 중에 일부 불법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인터넷 포털에게 관리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15) 인터넷 상의 게시글은 익명성으로 인해 게시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일단 하나의 게시글이 게 재되면 관련된 다른 게시글들이 방대하게 늘어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 피해자의 피해 구제가 쉽 지 않다. 만약 인터넷 포털에게 이용자의 의사표현행위에 대한 관리 통제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면 명예훼손 피해자는 인터넷 포털에 대하여 위 관리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 피해 구제 를 청구할 수 있어 피해자의 피해 구제가 간이화 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포털의 차단행위를 통해 명예훼손적 게시글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인터넷 포털에게 위축효과를 발생 시켜 사회적 검열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16) 나. 인터넷 포털의 관리의무 인정 여부 및 인정 요건 1) 판례의 태도 1) 사실관계 여자 친구 자살사건에서 여자 친구 자살과 관련된 기사들은 인터넷 포털을 통해 확산되었다. 15) 게시물방치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문제는 인터넷 포털 자신의 전파행위(선별적 게재행위)가 아니라 타인의 전 파행위(이용자의 게재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선별적 게재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논의와 그 평면을 달리한다. 16)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수의 익명성에 기댄 네티즌 등을 특정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기가 현 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 공간에 대한 통제력과 자력을 아울러 부유한 인터넷 정보제공자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용이하다. 반면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나는 대량의 표현행위에 대하여 쉽게 법적 책임을 인정하 는 것은 인터넷 정보제공자의 통제 등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이는 가장 표현촉진적 매 체로서 현대 민주사회의 다양한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인터넷의 순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시진국 (2009). 인 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저스티스, 통권 114호, 337면. 12
국내 동향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 댓글 게시판에는 원고를 비난하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 포털의 지식검 색 서비스란에는 위 기사의 내용, 피해자 미니홈피 주소, 원고의 사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다수 의 글들이 게재되었으며,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원고를 비난하고 원고의 신상을 공개하는 수많 은 댓글이 게재되었다. 원고는 인터넷 포털에 대하여 비방 게시글들의 삭제 및 원고의 피해가 우려되는 커뮤니티의 폐쇄, 원고 관련 검색시 나타나는 직 간접 정보 등의 차단 및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인터넷 포 털은 게시물의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인터넷 포털에 대하여 피해방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판례의 요지 법원은 인터넷 포털이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재되었다는 사정 만으로 곧바로 인터넷 포털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수는 없으나,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 손의 경우 그 법익 침해의 결과가 중대하여 특히 타인의 법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인터넷 포털은 인터넷 게시공간이라는 위험원을 창출 관리하면서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으 며, 인터넷 포털이 위 게시공간 안에서 발생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위험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에 따라 적절한 관 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인터넷 포털에게 관리의무를 인정할 경우 명예훼손 등 법익 침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을 우려한 나머지 그 곳에 게재되는 표현물들에 대한 지나친 간섭에 나서게 된다면 인터넷 이용 자들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인터넷 포털의 관리책임은 불법성이 명 백한 게시물로 인한 타인의 법익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그의 관리가 미칠 수 있 는 일정한 범위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축소해석하였다.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 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 13
방송통신심의동향 제2013-02호 한 관리 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 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7)18) 2) 검 토 인터넷 공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폐해 및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터넷 포털 에게 완전한 면책을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판단된다. 그러한 점에서 법원이 포털에게 인터 넷 게시공간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19) 다만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명백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고, 불법게시물이 게시된 사 정을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도 명확하다고 할 수 없 다. 포털의 사회적 순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과적인 불법정보의 통제를 위해서는 보 다 세밀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는 항을 바꾸어 서술한다. 다. 인터넷 포털의 관리의무 인정 요건 1) 불법의 명백성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법원조차 쉽게 내리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 20) 따라서 불법의 명백성이란 추상적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포털에게 현실 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이뤄지는 세밀 한 판단 과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형식적 검토로서 일견 판단이 가능한 수준 으로 축소하는 것이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포털의 기능과 조화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i) 게시글의 피해자가 사인이며, ⅱ) 적시된 내용이 전적으로 사적 영역에 국한되는지 여부 21) 17) 2008다53812판결 18) P2P, 웹하드 운영자들의 저작권침해 방조행위에 대하여도 유사한 관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 원 2011노965판결. 19)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상의 작위의무는 너무 추상적, 포괄적이고 계약에 기한 작위의무 는 회원이 아닌 이용자와의 관계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조리에서 인터넷 정보제공자의 작위의무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시진국, 위 게시논문 352면 20) 결국은 위법성조각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귀결될 것이다(정보통신망법위반의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 판단). 명예 훼손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의 어려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라는 표현으로 대변되고 있다. 14
국내 동향 는 포털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사적영역이라는 것도 그 판단이 명확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판단기준의 명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두 가지 요건 하에 ⅲ) 표현 방식에 있어 사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거나 모욕적 욕설적 표현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 이 타당할 것이다. 2) 충분한 인지 가능성 여자친구자살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인지 가능성과 관련하여 해당 게시글의 불법성이 명백하 였던 점, 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이 사건 게시물이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 그에 대한 댓글이 폭증한 점, 블로그 카페 등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영역에서도 원고를 명예훼손하고 비난하는 게시물이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던 점, 이를 우려하는 언론보도까지 있었던 점, 포털이 원고 측의 요청이 있기 전에 게시물 삭제 등 조치를 일부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포털은 원 고 관련 게시물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 확대되고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예 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관련 게시물의 높은 조회수 및 댓글이 폭증한 사정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제반사정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이해해야지 의무적 사항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 다. 자칫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한 일반적 관리통제의무로 전이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으나, 사실 상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선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2) 실익은 피해자의 삭제요구 이전 에 이미 충분한 인지가능성이 인정되어 그때부터 관리의무위반의 지연책임을 묻는 경우라 할 것 인데, 사실상 소송 진행과정에서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라는 방식으 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21) 여자친구자살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 설시한 불법의 명확성에 관한 포섭내용을 보면 게시물 대부분이 전적으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하여 특정인을 비방, 공격할 목적으로 게시된 것임이 그 자체로 명백하여 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 입후보자와 같이 공인이 특정인이 될 경우 사적인 사항도 때로는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를 사인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보다 일관성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22) 여자친구자살사건도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선행된 사안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 15
방송통신심의동향 제2013-02호 다. 기술적, 경제적 관리 통제 가능성 여자 친구 자살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i) 인터넷 포털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이용자의 이 용을 해지할 수 있는 약관상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던 점, ii) 관리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사회통 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비용지출은 감수해야 하는 점, iii) 금칙어 설정 방식을 통해 관련 게시글 의 노출을 쉽게 막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 포털의 기술적, 경제적 관리 통제 가 능성을 큰 무리 없이 인정하고 있다. 23) 법원이 형평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비용지출은 감수해야 하며, 금칙어 설정 이 그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사항이라고 판시한 것에 대하여는 동의한다. 또한 약 관상의 권한을 근거로 직접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먼저 블로그 카페 등의 운영 자 또는 게시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 포털이 직접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시도 적정하다. 그런데 위 판시 내용만으로는 수많은 불법 게시글 중 어느 정도까지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가 명백하지 않다. 이는 포털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항일 것이다. 검색이 가능한 모든 게시글에 대하여 검사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내용 여부를 떠나 해당 기사와 그 댓글 또는 관련 블로그나 카페에 대하여 일괄 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될 것이다. 이 경우 적법한 의사표현까지 삭제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추후 인터넷 포털의 관리의무가 미치는 범위에 관하 여 구체적으로 판시하는 판결을 기대한다. 23) 1 피고들은 회원으로 가입한 네티즌들과 체결한 약관에 의하여 게시물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삭제하거나 삭제요청을 하고, 관련 글이 검색되지 않도록 차단하며, 그와 같은 글을 게시하는 이 용자들에 대한 커뮤니티 이용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 2 피고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네티 즌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로써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만큼,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데에도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비용 지출은 감수하여야 하는 점, 3 피해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는 검색 서비스에 대하여는, 이른바 금칙어 설정8)( 김 나 서 라는 한 단어로 금칙 어로 설정하면 동명이인들에 대한 정보 검색도 차단될 것이므로, 김 로 검색할 경우 나타나는 여러 김 에 대한 정보 중 김 +서, 김 +자살, 서 +자살 의 내용이 들어있는 정보는 차단되도록 조건을 설정하면 원고와 관련한 정보의 검색만이 차단될 것이고, 실제로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들 운영의 검색서비 스를 통하여 김 를 검색할 경우 원고 관련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그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 해 보이지도 않는다) 등으로 편집되지 아니한 뉴스 기사를 포함하여 원고 관련 게시물의 검색을 쉽게 막을 수 있었던 점, 4 그 밖의 원고 관련 게시물에 대하여도, 원고 측의 삭제 요청 이후 이 사건 제소에 이르기까지 피 고들이 순차적으로 조금씩 해 온 조치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의 피해를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던 2005. 5. 8.부터 같은 달 11.까지 사이에 블로그 카페 등의 운영자 또는 게시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불 응할 경우 피고들이 직접 이를 삭제하는 등의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는 데 기술적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위 시점에서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피해 방지조치를 일거에 함으로써 피해의 추가 발생과 확대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16
국내 동향 4. 결 론 인터넷 포털의 순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소정의 법적 책임을 조화하 기 위해서는 일반적 위법성 조각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 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그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완화된 기준 24) 을 적용하되, 구체적으로는 송고된 기사의 문면상 일견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알 수 있는 때나 포털 운영자 스스로가 오보인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진실성을 의심할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진실확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한다. 또한 개별 이용자의 게시글에 대하여는 형식적 검토만으로도 불법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책임을 부과함이 타당할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따라 법원은 나름대로의 해 결책을 제시하였다. 법원이 판시한 의무 기준이 적정하고 현실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것인지 아 니면 피해 구제의 실효성만을 위하여 결과 책임을 부과한 것에 불과한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터넷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인터넷 포털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이다. 적어도 위 판결들이 인터넷 포털 에 대하여 일반적 상시적 감시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이해되지 않기를 바란다. 24) 대법원 2005다40907판결 등. 주로 정당의 정치적 주장이나 논평,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적용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 17
방송에서의 유명인 자살 보도 문제점 1) 여 현 철 * 1.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자살사망률 1위(기준: 2011, OECD 인구 10만 명당)이며, 자살 원인으로는 개인적, 경제적, 사회구조, 환경 계절적 요인, 미디어요인 등 다양하다. 오늘날 TV, 신문,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등 정보미디어환경 변화로 유명 연예인 등 공인의 자살 보 도 2) 가 일반인의 자살 의도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유명 인의 자살을 모방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례가 증가하는 등 유명인의 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08년 10월 고( 故 ) 최진실씨의 자살 이후, 자살률은 그 해 9월보다 약 70%나 증 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최진실씨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살한 경우도 2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08년 탤런트 안재환씨의 죽음과 관련해서도 방송 스포츠신문 일간지 온라 인신문 포털 등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가 적지 않았다. 유료방송매체의 경우, 연예전문PP ETN 에서 안씨의 죽음을 특집으로 다루면서 유족이 오열하는 모습 등을 지나치게 반복해 보여 주었고, tvn Enews 는 안씨가 사망 전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네 가게 주인을 인터뷰하면 서, 한 남자가 번개탄을 두개 달라고 해서 우리는 안 판다고 했더니 그냥 갔다, 사람들한테 정선흰가 김선흰가 하는 여자 남편이 다녀갔다고 말했다 는 등의 멘트를 몇 분간 보여주었다. 신문의 경우, 안재환의 시체가 발견된 차량 내부에는 하얗게 탄 연탄과 빈 소주병, 소시지 등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사연구실, 연구위원, 경영학박사 1) 본고는 인터넷매체, 신문, 유료방송(PP 등) 매체 등에 비하여 내용규제가 강한 매체인 지상파방송에서의 유명인 자살 보도시 문제점을 분석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연구과제를 요약 및 수정, 보완한 것이다. 2) 공인은 보호받는 사생활의 비밀영역이 일반인에 비해 협소하고, 반면 일반사인은 비밀을 보호받는 영역이 공인에 비해 넓다. 그러나 공인에게도 보호받을 사적영역이 존재한다. 특히 결혼, 애정관계, 죽음 등 사적인 영역의 경우, 인격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도 있어 보다 신중한 보도가 요구된다. 18
국내 동향 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고인의 괴로움의 흔적을 엿보이게 했다 는 설명과 함께 안씨가 자살한 차량 내부 모습 사진을 확대해 보도했다. 동아닷컴, 조선닷컴 등 주요 일간지 온라인신문의 경 우, 메인 화면에 안재환씨가 죽은 차량의 내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안재환 자살현장 동영상 을 게재했고, 안재환씨가 자살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연탄을 클로즈업하는가하면, 바닥의 소시지와 물병 등도 화면에 담았다. 죽음을 상품화하는 미디어의 저급한 보도행태에 대해 애도 마케팅이란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의사 겸 작가 박경철씨는 트위터에 아나운서 송지선씨의 시신이 엠블란스에 옮겨지는 장면, 그곳을 향해 사방에서 터지는 플래시, 사람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자행할 수 없는 일들, 금수의 마음 이라고 기자들의 과도한 취재 경쟁을 비판했다. 이러한 과열 보도 경쟁을 예방하고 신중한 자살보도를 위해 2004년 보건복지부, 한국기자협회,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언론의 자살보 도 권고 기준 3) 을 마련한 바 있지만, 안재환씨, 박용하씨, 최진실씨, 송지선씨 등 일련의 유명 인 사망사건 보도 행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2013년 5월 가수 손호영의 여자친구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방송3사 뉴스보도도 자살장소 (승합차), 자살방법(연탄, 수면제), 자살동기(경제적처지 비관, 남자친구와 갈등), 논조(중립적) 등이 일반사인(자살주체)의 사적 영역을 다루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손호영은 여자친구의 장 례식 직후 여자친구와 유사한 방식으로(동일차량, 번개탄 피움)자살을 시도하여 충격을 주었다 (2013. 5. 24 언론기사). 최근 수년간 발생한 유명인의 자살은 주변인 및 일반인들에게 모방 자살을 증가시킬 수 있다 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거리이며, 모방 자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신문 및 인터넷 신문에서의 연구는 일부 있으나, 방송에서의 자살보도에 대한 문제점 을 실증 분석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13년 1월 사망한 조성민씨의 자살 보도 영상 사례를 실증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3) 이 기준은 자살자의 이름 사진,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 경위를 자세히 묘사하지 않을 것(인물이 공공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경우만 보도)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 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지 말 것 흥미유발이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다루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방송에서의 유명인 자살 보도 문제점 19
방송통신심의동향 제2013-02호 2. 분석 결과 가. 방송시간 및 편성 장르 보도순서 분석 방송 3사의 메인 뉴스보도의 경우 조성민 관련 자살보도가 시작되고 영결식이 진행된 3일간(1 월 6~8일) 총 18건(헤드라인 제외 13건)이 집계됐고, 방송분량은 24분16초(KBS-1TV 7분 55초, MBC 8분 28초, SBS 7분 53초)로 나타났다(<표 1> 참고). 자살 사건 프로그램을 다룬 시사 교 양 프로그램 및 연예정보 프로그램(7~12일)은 총 84분 30초(KBS-2TV 30분 26초, MBC 23분 24초, SBS 30분 40초) 분량이다. 시사 프로그램은 총 9건(49분 26초)으로 기존 뉴스 보도 내 용을 더욱 연성화하여 흥미 위주의 내용으로 방송하였다. 연예 프로그램은 총 3건(35분 4초)으 로 긴급 특별취재 형식으로 방송하였다. 상기 분량을 합하면 조성민씨 자살사건 방송시간은 1주 일간(1월 6~12일) 총 108분 46초(1시간 48분 46초)로 나타났다. 표 1 조성민씨 자살 관련 방송사 및 장르(뉴스 및 프로그램)별 분량 비교 장르(방송 일자) 방송 채널 보도(1.6~1.8) 시사 연예정보(1.7~1.12) KBS-1TV 7분 55초 6건(헤드라인 1건) - - KBS-2TV - - 30분 26초 6건(연예 1건) MBC-TV 8분 28초 6건(헤드라인 2건) 31분 52초 4건(연예 1건) SBS-TV 7분 53초 6건(헤드라인 2건) 38분 33초 2건(연예 1건) 소 계 24분 16초 18건(헤드라인 5건) 84분 30초 12건(연예 3건) 총 계 총 108분 46초(1시간 48분 46초) / 총 30건(헤드라인 제외 25건) 장르 측면(보도, 시사, 연예정보 등)에서 보면 유사한 내용을 방송3사 공히 다양하게 방송하 면서 상호 대응하고 경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편성시간대의 경우 뉴스보도는 매일 20~21 시(저녁), 시사 프로그램은 평일 06~09시(오전) 중심이며, 연예정보 프로그램은 21시~22시(수, 금, 토)이다. 지상파 방송 3사의 영향력이 지대한 점을 감안하면 방송 순서도 중요할 것으로 보 인다. 헤드라인을 포함하여 방송 전반부에 유명인의 자살 뉴스가 편성되어 보도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20
국내 동향 나. 방송내용분석 방송보도의 주요 내용은 기사유형, 논조, 자막, 내용 및 소재, 방법, 장소, 동기 제시 여부 등 으로 유목화하여 분석하였다. 지상파방송 3사의 방송보도에 나타난 주요내용 및 문제점 등을 유 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사의 제목 자막으로 표기된 제목을 분석한 결과, 자살이라는 단어가 총 18건 중 9회 적시되었으며, 방송 중간에 소개되는 자막 등을 전부 합치면 횟수가 더욱 많았다. 다만 보도 멘트 상에는 스스로 목 숨을 끊었다는 등 보도준칙을 지키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자막에서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적 시하고 있어 자막 처리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연예 프로그램에서는 리포터 등은 자살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기자 이외의 방송인들에 대한 보도준칙 교 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방송 3사 모두 유사한 제목과 내용을 유사한 시점에 경쟁적으로 방송하고 있다. 자살 원인, 유가족 보호, 자살예방책 등의 소재를 다루는 것은 필요하지만 특정인의 자살사건이 종료되고 대중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시점 등 편성 시점, 편성 시간대, 유가족의 상처 등을 보다 신중하 게 고려하여 방송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기사의 유형 기사는 스트레이트 및 기획 기사 두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사건 스트레이트, 비사건 스트레이 트(스트레이트이지만 자살사건기사가 아니라는 의미임)로 나눌 수 있지만, 조성민 본인의 내용 이 주되지 않은 경우 기획 기사로 분류하였다. 즉 사건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 대부분 조성민 본인에 관한 자살 사건을 소재로 다루고 있으며, 두 자녀(준희 환희), 과거의 가족이었던 인물 (최진실 최진영 남매 및 장모), 조성민의 부모, 선수 친구 등을 다룬 경우 기획물로 분류했다. 기타 자살예방 차원의 기사도 기획기사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보도 장르에서는 스트레이트 8 건, 기획 기사 10건으로 나타났으며, 시사 연예 장르의 경우 스트레이트 2건, 기획성 뉴스 및 시사물 7건, 연예물 3건이었다. 자살자 주체(조성민)에 관한 자살 사건의 경우 스트레이트 기사도 있지만, 가족(최진실, 최진 영)에 대한 비극적 자살이야기, 유족이 된 자녀에 대한 이야기 등 당사자가 아닌 주변인에 대한 방송에서의 유명인 자살 보도 문제점 21
방송통신심의동향 제2013-02호 인간적 흥미 등 흥미위주의 기획성 보도도 적지 않았다. 아울러 공인이라 해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예인의 생전 모습을 기사마다 포함시키는 것도 유가족의 고통 및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 하여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기사논조 기사 논조는 자살행위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유형화하였다. 부정과 긍정의 구별기준은 표출 된 의견의 성격, 긍정과 동정의 구별기준은 의견과 감정으로 구분하였다. 의견이나 감정개입이 전혀 없는 것은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방송의 경우 신문 기사에 비해 논조가 중립적이라 하더라도 영상물, 내레이션, 음향 등이 많기 때문에 감성적, 동정적, 정서적인 측면이 보다 부 각되는 매체 특성이 있다. 기사 논조 분석 결과, 중립적 동정적 논조의 기사가 대부분이었지만, 혼재된 경우도 많았다. 시사 및 연예정보 프로그램에서는 풍부한 시간을 할애하여 다양한 내용 을 방송하고 인간적 흥미나 감성을 자극하려는 내용물을 제시하는 특성이 있기에 동정적 논조가 더욱 많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4) 보도 내용에 담긴 자살 주체 분석 방송 뉴스보도에서는 자살주체, 자살동기, 자살방법, 자살장소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자살주체 를 다룬 보도는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 대부분 조성민에 관한 자살 사건을 소재로 다루고 있어 본인이라고 하였으며, 두 자녀(준희 환희), 과거의 가족이었던 인물(최진실 최진영 남매 및 장 모), 조성민의 부모, 선수 친구의 경우 기획물로 보고 분석하였다. 본인 및 가족인 경우가 대다 수였으며, 기타 자살예방 차원의 기사인 유명인의 사례, 일반인 자살자의 사례의 경우는 일반 인, 혹은 혼합,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자살자 주체 혹은 자살자와 관련된 방송에서 본 인 이외에 유가족(자녀, 부모 등), 가족(최진실, 최진영 등)의 비극적 과거사, 자녀들에 대한 양 육문제, 상주인 자녀들의 이름을 클로즈업하는 보도 등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 째, 사망한 사람과 유족의 사생활 영역 4) 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되 공공의 관심대상 4) 칼 웬젤(Karl Wenzel)은 사생활 영역을 내밀( 內 密 )영역, 비밀영역, 사사적( 私 事 的 )영역, 사회적 영역, 공개적 영역 으로 구분하고, 내밀영역에 근접할수록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고, 공개적 영역으로 갈수록 보호의 정도를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즉 내밀영역은 양심, 性 등 인간자유의 최종적이고 불가침 영역으로 공인과 사인을 불문하고 절대 적 보호를 받는 영역; 비밀영역은 일기, 편지, 전화대화, 의사나 변호사와의 면담내용 등 사회통념상 공공에게 노 출되어서는 안될 영역; 私 事 的 영역은 개인의 질병이나 가족내의 이력 등 친밀한 범위내에서 이뤄지는 일상영역; 사회적 영역은 직업활동, 행사 참여 등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영역; 공개적 영역은 정치적 집회, 선거운동 22
국내 동향 이 아닌 사람의 사건에 대해선 보도 자체를 자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선진언론에서는 자살 사건을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그것도 유족의 입장에서 동정적으로 보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성민 자살사건의 경우 공공의 관심사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언론이 자살을 시청률 확보나 상업적 의도로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 째, 보도 장르의 경우 본인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7건, 자녀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 2건, 본인과 함께 과거의 가족(최진실 최진영 등)이 포함된 내용이 2건 등 총 11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넷째, 시사, 연예 장르의 경우, 풍부한 방송분량을 바탕으로 본인, 고인이 된 가족(최진실 최진 영), 자녀(준희 환희), 유가족(최진실 모친, 조성민 부모 등), 지인(연예인, 스포츠인)등을 다양 하게 영상으로 제시하거나 인터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5) 자살의 방법, 장소, 동기 등 보도 장르의 경우 사건스트레이트 기사 중 샤워실에서 목매었다는 내용으로 자살 방법, 장소 가 방송 3사 1월 6일 각 1회 보도되었으며, 시사 및 연예정보 프로그램에서는 방법이 총 6회, 장소가 총 4회 소개되었다. 또한 자살동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있었다. 방송사들의 내부 보도준칙은 사망자의 이름과 사진, 장소, 방법, 경위를 자세히 묘사하지 않으며 사건 자체 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장소, 방법 등에 대해서 다소 과하게 다루었다고 여겨지며, 자살 동기도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보도하 거나 단정적으로 보도하지는 않았지만, 다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보도하지 않았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였다. 6) 자살기사의 소재(보도 내용 및 소재유형 분석) 자살사건 자체를 가장 많이 다루었고 조성민과 가족이었던 유명 연예인 최진실 최진영 등을 주로 다루면서 인간적 흥미를 다룬 소재가 그 뒤를 이었다(조성민의 두 자녀를 걱정하는 보도 등). 이밖에 자살통계, 연예인 및 일반인들의 자살원인, 자살 예방방안, 자살예방대책 등도 있었 다. 보도 장르의 경우 사건보도, 예방정책, 인간적 흥미 기사 등이 단발적으로 나뉘어 방송된 반면, 시사, 연예장르의 경우 많은 방송분량을 할애해 내용을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루는 경 향을 보였다. 등 사회정치적으로 연관된 영역으로 본다(김재형, 1998). 죽음, 자살의 경우 사사적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방송에서의 유명인 자살 보도 문제점 23
방송통신심의동향 제2013-02호 7) 기 타 시사물, 연예물의 경우 뉴스 보도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을 더욱 길고 다양한 소재로 만들었 으며, 장례식장을 직접 찾아가 조문객을 인터뷰하는 등 뉴스 보도 내용을 더욱 연성화하고 흥 미위주로 방송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3일간 3회 긴급 특별취재 형식으로 자살을 인간적 흥미 위주의 내용 등으로 다양하게 방송하고 있다. 3. 국내외 자살보도 가이드라인 분석 국내외 자살보도 권고기준, 규정,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국 내 국내의 경우,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권고기준(2004년 7월 29일 제정)이 있으며 방송심의 규 정 제26조(생명의 존중), 제37조(충격 혐오감),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 제39조(재연기법의 사용), 정보통신 심의 규정 제2장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언론중재위 시정 권고심의기준 제2장 사회적법익 침해금지 제14조(자살보도), 신문윤리위 <실천요강> 제7조(범죄 보도와 인권존중) 제4항(자살 보도의 신중),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제19조(자 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 KBS방송제작가이드라인 방송강령 제18항, MBC제작 가이드라인 일반 준칙 제5조. 풍속, 사회생활 등에 적시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자살 등 인명을 경시하는 행위를 긍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며, 자살 등이 직접 묘사된 자료화면을 이용할 수 없으며, 관련 범죄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 니 된다. 자살 또는 선정적인 내용을 재연기법으로 다룰 때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자극적 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린이를 출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자살과 불륜을 미화하는 내용 을 방송하지 않으며, 자살을 긍정적으로 다뤄서는 안 되며, 자살장소 및 자살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의 묘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 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해서는 아니 되며,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 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24
국내 동향 나. 국 외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 BBC 제작가이드 라인(자살보도 관련 -유해와 불 쾌감 유발)의 경우, 드라마에서든 사실기반 프로그램에서든 자살, 자살기도 및 자해를 묘사할 때는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거나, 명백한 편집상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자살이 나 자해 사용 방법을 노골적으로 상세하게 보여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뉴질랜 드 방송표준위원회의 자살 보도 관련 심의규정의 경우, 자살을 부추기는 내용 및 미화하는 내용 의 방송 프로그램을 금지하며, 자살 방법 관련 설명 및 묘사를 할 수 없다(Guideline 2e). 핀란 드, 보도가이드라인 28항에서는 병, 사망사건, 범죄의 희생자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뉴스 를 할 때 항상 희생자에 대한 윤리적 사항을 고려해서 보도해야 한다. 캐나다 방송심의위원회 (CBSC) 규정에는 자살 관련 규정은 별도로 없지만, Violence Code에 따라, 자살을 포함한 유해 한 정보가 편성, 제작, 방영되는 것을 규제하고 있으며, 기자들이나 텔레비전, 신문에서 모방자 살의 위험을 막기 위해 자살 관련 보도를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살보도 가이드라인 관련하여 정부, 자살 관련 예방협회, 대학과 공조를 통해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미디어가이드라인을 제정,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 중이다. 기본원칙으로 미디어는 자살보도에 있어 책임 있는 자세를 지녀야 하고, 자살과 정신장 애에 대하여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며, 자살 관련 온라인 콘텐츠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함을 제시 하고 있다. 아울러 자살보도 권고안을 보면, 자극적인 헤드라인이나 사진을 사용하는 대신, 자 살을 공중 보건의 이슈로 다루고, 자살예방을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 며, 자살의 원인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단순한 실직이나 이혼, 성적 등의 문제로 취급하지 말 것 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핀란드의 경우, 사회적으로 개인의 자살에 대해 조명하지 않으며, 설사 시청률을 의식하여 조명할 경우, 시청자들이 비난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가령, 5년 전 유명가수 인 만디 람피가 자살했을 때도 만디 람피(19)는 수요일 갑자기 사망했다 로 보도하였으며 어떻 게 죽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4. 개선방안 및 결론 일반적 사항으로는 알권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단순 정보로 유명인의 자살사건을 소개해야 할 방송에서의 유명인 자살 보도 문제점 25
방송통신심의동향 제2013-02호 필요가 있어 보인다. 즉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알권리 차원에서 가능한 최소한의 분량으로 정보 를 단순 제공하는 수준으로 제시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듯하다. 방송 보도 순서의 경우, 후반부 로 이동하여 주목도를 높이지 않도록 방송사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 다. 어린 자녀 등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거나 보다 신중한 표현과 접근이 필 요해 보인다. 둘째, 자살예방정보 등 공익적이고 긍정적 정보제공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자살통계, 연예인 일반인들의 자살원인, 자살예방대책 등을 방송하는 것이 필요할지라도 최소 분량으로 방송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살예방정보 및 예방법을 알려주거나(전문가 도움 요청 등) 건강 한 기사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심의규정 일부를 보완하거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국내외 자살보도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검토한 결과, 방송심의규정에 중요하고 공통적인 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 지만, 방송심의규정의 일부는 보다 정교하게 보완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은 방송사 스스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방송사와의 책임자회의 등을 통해 심의규정 및 보도준칙의 준수를 촉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울러 유해한 정보가 다양한 매체로 유통되는 현실을 감안해 현재 가이드라인도 신문, 방송 뿐만 아니라 인터넷 신문 및 포털, SNS 등 온라인으로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 개정하고 현업에 서 실천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제시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 부처, 자살예방협회, 방송사, 신문사들은 자살보도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언론인들의 실천 및 인식자체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어, 향후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단순화 및 재검토, 언론인 책임성 강화 등 언론인의 인식제고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김태흠 의원은 자살 사건에 관한 보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을 발의했다(2013. 5. 28 언론기사). 내용 을 살펴보면 자살사건 발생시 그 방법 등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보도돼 모방 자살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크며, 자살보도와 관련 규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이 유일하여 향후 개정안을 통해 자살사건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매체의 보도기준 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는 것으로 추진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우선 기사의 논조 등 내용을 명확하게 분류하기 힘들거나 혼재된 경우 객관적이고 엄밀하게 분석하기 어려웠다. 또한 연구대상 및 범위가 지상파방송 3사 조성민 자살 26
국내 동향 보도(1주일 분량)로 한정되어 있어 향후 PP채널(종합편성PP, 보도PP, 연예전문PP, 일반PP) 등 으로 분석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영상 특성을 반영한 분석유목(shot 등), 분 석기간 확장, 일반인과의 자살보도 비교, 시대별 자살통계 및 시청률과의 연관성 검증, 미디어 의 효과적인 자살예방 캠페인 방안 모색 등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자살률 감소에 일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고를 통해 제시된 결과는 방송사 및 언론사의 자살보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으며, 여러 매체 심의기관 등에서는 향후 자살 보도 및 프로그램 심의 실 무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병철(2010). 자살 보도가 잠재적 자살자에게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8(1) 김여라(2012), 자살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 조사처 김연종(2005). 자살보도 권고기준과 한국 신문의 자살보도 행태 분석. 한국언론학보, 49(1) 김인숙(2009), 연예인 자살보도와 제3자 효과, 언론과학연구, 제9권제3호. 김재형(1998),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법학. 39권 1호, 189-210. 서울대학교법학연 구소. 남재일(2010), 한국신문의 자살보도의 담론적 성격, 언론과학연구, 제10권제3호. 장호순(2005), 언론 출판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언론과학연구, 제5권제3호. 이승선(2004), 연예인의 인격권 침해유형과 언론소송에 있어서 공적지위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 방송학보, 제18권제3호. Phillips, D. P.(1974). The influence of suggestion on sucide: Substantive and theoretical implication of the Werther effec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 340~354. Stack, S.(2000). Media impacts on suicide: A quantitative review of 293 findings. Social Science Quarterly, 81, 957~971. Stack, S.(2003). Media coverage as a risk factor in suicide.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57, 238-240 Stack, S.(2005). Suicide in the media: A quantitative review of studies based on non -fictional stories.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35(2). 121~133. 방송에서의 유명인 자살 보도 문제점 27
방송통신심의동향 제2013-02호 <국내외 방송사 및 규정 참고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1). 영국 BBC 제작 가이드라인 및 심의사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1). 독일, 프랑스, 캐나다 방송심의 규정(2011~2012).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2007). MBC 방송제작 가이드라인(2011). SBS 취재제작 가이드라인(2004). <인터넷 사이트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http://www.kocsc.or.kr/ 언론중재위원회 http://www.pac.or.kr/html/main.asp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 한국기자협회 http://www.journalist.or.kr/ 한국신문윤리위원회 http://www.ikpec.or.kr/ 한국자살예방협회, http://www.suicideprevention.or.kr OECD Health Data 2011:Statistics and Indicators for 34 Countries http://www.oecd.org/health/health-systems/oecdhealthdata2012.htm 28
국내 인터넷 자살사이트 규제 동향 이 현 희 * 최근 자살은 우리사회가 당면한 우려할 만한 사회 문제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1) 2012년 우리나 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도별 자살률의 증가 또한 회원국 가운데 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개인을 자살에 이르게 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우울증, 정신 병력, 알코올과 같은 개인적이며 의학적인 요인에서부터 소득불평등과 실업과 같은 경제적인 요 인 2), 노인이나 청소년 인구 규모와 같은 사회구조적인 요인 3) 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2000년 대 이후 우리나라 자살률의 가파른 증가도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의 확대, 사회적 경쟁의 심 화와 같은 구조적인 변동과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 인구학적 변화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4)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문화적 영향이 커지면서 방송통신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자극적이며, 구체적인 자살 정보도 개인을 자살에 이르게 하는 위험요인이 되고 있 다. 5) 더욱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해한 자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알 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자살을 공모하여 실행에 옮기는 경우가 생겨나면서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 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자살 정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내 통신심의 동향의 하나로 현재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자살정보의 특 성을 살펴보고 인터넷 자살정보에 대한 심의현황과 관련 기관의 규제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 자살률의 변화를 살펴보고 자살 사이트 심의와 관련한 최근의 특징적인 변 화와 규제 관련 쟁점들을 검토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사연구실 연구위원, 사회학박사 1) 이러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하듯이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이 제정되어 2012. 3. 31일 시행되었다 2) 신동준 (2004). 살인과 자살의 문화적 사회구조적 원인, 한국사회학 제38집 제4호: 33-71쪽 3) 이지현, 김소현 (2010). 한국의 자살: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분석: 1983-2003, 한국사회학 44호: 63-94쪽 4) 이상영 노용환 이기주 (2012). 우리나라의 자살급증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 서 2012-64 5) 유현재 송지은 (2012). 미디어의 성격별, 자살관련 보도의 스타일에 대한 분석, 보건사회연구 32(2): 427-467 국내 인터넷 자살사이트 규제 동향 29
방송통신심의동향 제2013-02호 1. 국내 자살률 동향 2011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31.7명으로 OECD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 며 1991년에 7.3명, 2000년에 13.6명인 것과 비교하면 10년마다 거의 두 배로 증가하였다. 최 근 몇 년 동안의 자살률을 보아도 2007년에 인구 10만 명 당 24.8명, 2008년에 26.0명, 2009 년에 31.0명, 2010년에 21.2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6) 우리나라 국민의 전체 사망원인에 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다른 OECD 국가의 자살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0년 한국의 자살률 13.6명은 일본의 18.2명, 핀란드의 20.2명, 프랑스 의 15.0명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미국(9.5)), 덴마크(11.0), 독일(10.4), 노르웨이(11.4), 스웨덴 (10.5), 네덜란드(8.0), 스웨덴(10.5), 호주(11.7)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비교 통계가 가능한 2007년 자료를 보면 한국의 자살률은 24.8명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에 한국보다 높은 자 살률을 보이던 일본(18.8), 핀란드(16.3), 프랑스(13.0)는 감소하고 있으며, 독일(8.3), 노르웨이 (9.2), 네덜란드(6.9), 스웨덴(10.3), 미국(10.3)등 대부분의 국가들도 감소하거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0년에 한국의 자살률은 31.2명으로 핀란드(15.9), 독일(8.8), 네덜란드(8.0), 노르웨이(10.1), 스웨덴(10.1), 영국(6.0) 등 OECD 주요국과 비교하여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률의 차이를 살펴보면 7) 일반적으로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0년 인구 10만 명당 남자의 자살률은 41.4명으로 여성의 21명에 비해 약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에 의한 사망 률은 증가하여 10-19세는 5.2명 20-29세는 24.4명, 30-39세는 29.6명, 40-49세는 34.1명, 50-59세는 40.1명, 60-69세는 52.7명, 70-79세는 83.5명에 이른다. 이를 성별로 보면 여성의 자살은 10대 5.0명 20대 22.5명, 30대 33.5명, 40대 20명, 50대 20명, 60대 26.5명으로 큰 변 화를 보이지 않는 반면에 남성의 자살은 10대 5.3명 20대 26.1명 30대 35.4명, 40대 47.6명, 50 대 60명, 60대 81.5명으로 여성에 비해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10-24세 아동 청소년의 자살률 8) 은 2010년에 인구 10만 명 당 9.4명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 6) 우리나라 및 OECD 국가의 자살통계는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국제기구회원국별통계>OECD>보건인구 10만 명당 주요사망원인별 통계 임(http://kosis.kr/2013. 6. 13 다운로드자료) 7) 성별, 연령별 자살률 통계는 자살예방협회, 대한민국 자살현황 연간보고서 2011. 14쪽 표에서 인용 8) 한국과 OECD국가의 청소년 자살률 통계는 진재현 고혜연, OECD국가와 비교한 한국의 인구집단별 자살률 동향 과 정책제언, 보건복지포럼(2013. 1)에서 인용 30
국내 동향 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나 OECD 평균(6.5)이나, 미국(7.0), 영국(3.9), 네덜란드(4.2), 독일 (4.8), 덴마크(3.6), 스웨덴(7.0)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뿐 만 아니라 OECD국가의 아동 청소년 자살은 연도별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에 한국의 경우는 다른 연령대의 자살률과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 인터넷 자살사이트 규제 현황 가. 인터넷 자살정보 특성 최근 발생한 동반자살 사건들을 보면 자살사이트가 자살의 실행에 직접적인 촉매제가 되고 있다. 이들 사이트는 자살에 관한 상담과 고민을 교환하는 자살예방사이트를 표방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는 게시글이나 댓글을 통해 독극물 판매, 동반자살, 촉탁살인, 자살 매뉴얼 정보 들이 유통되고 있으며 9), 이러한 정보들은 인터넷 공간의 빠른 확산속도나 자살의 모방효과를 고려할 때 개인의 자살 피해를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 작년 10월 부산의 아파트 옥상에서 여고 생 3명이 동반 자살한 사건에서도 부산과 대전, 광주에 살고 있는 전혀 알지 못하는 10대 청소 년들은 자살사이트에서 만나 자살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10), 11월 포항시 빌라에서 동반자 살 한 30대 남녀 3명도 여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자살을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1) 또한 11월 울산에서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동반자살을 기도하려던 20대 남녀 3명을 경찰이 구조하여 목숨을 건진 사건이 발생하였다. 12) 2010년 여성가족부의 자살사이트 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현황을 보면 인터넷 자살 정보 유형으로는 자살방법제공(투신, 목매기, 손목 긋기, 수면제, 독극물, 총기 등의 사용을 조장)이 전체 172건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동반자살(쪽지, 연락처, 메일주소, 게시 등 만남 요청) 정보가 9.9%, 자살동조(자살에 긍정적 의견게시 및 본인 자살희망) 정보가 26.2%, 자살도 움(자살도움, 안락사, 독극물 판매 등) 정보가 1.7% 등으로 실행 가능한 자살방법을 알려주는 정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3) 또한 중앙자살예방센터가 2012년에 진행한 자살사 9) 안용민 박종익 김학웅 김재철 (2012). 자살유해정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보건복지부: 7쪽 10) 2012. 10. 30. 서울신문 11) 2012. 12. 3. 머니투데이 12) 2012. 11. 4. 경향신문 국내 인터넷 자살사이트 규제 동향 31
방송통신심의동향 제2013-02호 이트에 대한 검색어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자살(자살, 죽는방법, 자살문답, 죽고싶다 등)이 전 체 모니터링정보의 72.9%이며, 동반자살(같이자살, 동반자살 등)이 12.6%, 독극물(독극물판매, 먹으면 죽는 약, 수면제 등)이 1.7%, 자살방법(목매달아, 번개탄, 안락사, 연탄가스 둥)이 12.8% 로 나타난다. 14) 나. 인터넷 자살정보에 대한 심의동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살정보에 대한 심의동향을 살펴보면 자살정보에 대한 심의는 2010년 에 55건, 2011년에 42건으로 매우 드물게 이루어지다가 2012년에는 545건으로 급증하였으며 올 해는 6월까지 214건으로 작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불법적인 자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2008년에 2건, 2009년에 52건, 2009년에 38건, 2011 년에 12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2년에는 249건으로 크게 늘어나 최근 인터넷상의 불법적인 자살 정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시정요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2년 시정요구 대 상정보 249건 가운데에서 불법 자살정보에 대한 삭제가 244건, 불법 자살사이트에 대한 이용해 지가 2건, 해외 불법자살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이 3건이었다. 이처럼 인터넷 자살정보는 자살 을 목적으로 개설된 자살 사이트의 형태라기보다는 일반 포털사이트나 카페의 게시물, 지식검색 의 형태가 많아 이에 대한 삭제 시정요구가 일반적이다. 이는 자살사이트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 하고 있는 자살예방협회의 통계에서도 나타나는데 2010년 7,192건의 자살 정보 중 54.5%는 지 식검색을 통해 발견되었으며, 38%는 사이트의 게시물이었으며, 자살을 목적으로 한 사이트는 1 건에 불과하였다. 15) 또한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자살정보가 드물게 나타나는 것도 다른 불법정 보 유형과는 차이점으로 음란 성매매나 불법 도박, 불법식 의약품 정보들이 상업적인 목적과 결부되어 해외사이트로 개설되는 것과 달리 자살정보는 일반 개인들 사이의 정보 교류가 대부 분이다. 자살정보의 유통 장소를 살펴보면 작년 심의대상 정보 545건의 57.6%는 일반사이트(게시판포 함)에서 발견되었으며, 129건은 카페에서, 83건은 블로그에서, 13건은 미니홈피에서 발견되었 13) 여성가족부 자살사이트 모니터링 현황(2010. 7.1-30)은 안용민 외 (2012). 14쪽 표 1에서 인용 14) 중앙자살예방센터. 자살사이트 모니터링 검색어별 통계는 안용민 외 (2012). 17쪽 표 5에서 인용 15) 박종익 (2012). 자살유해사이트 규제의 필요성, 자살유해정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공청회 발표자료에서 인용 32
국내 동향 다. 이전 해와 달리 인터넷 SNS의 자살정보에 대한 심의도 5건이 발생하여 앞으로 SNS를 통한 자살정보 유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12년 자살 심의정보의 61%는 NHN, 다음, SK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대형 포털의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어 불법적인 자살정보 규제를 위해서 는 포털사업자의 적극적인 규제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터넷 자살정보에 대한 규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외에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보 건복지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포털사업자들도 자살관련 금칙어를 설정하고 자살 관 련 유해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자율적인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민간단체 인 자살예방센터에서도 자살 관련 유해정보에 대한 신고와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 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초고속인터넷업체들에 의해 개발되어 배포되고 있는 유해정보차 단 소프트웨어에 자살 정보가 포함되어 청소년들의 자살사이트 접근을 예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터넷 유해정보에 대한 기술적 규제방식으로 이용되는 유해사이트 차단소프트웨어 는 게시글 단위의 자살유해정보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인 편이다. 3. 인터넷 자살사이트 규제 관련 쟁점 동반자살, 자살 매뉴얼 교환 등 구체적인 자살실행을 목적으로 한 자살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 원회 통신심의규정 16) 과 관련 형법 제252조 17) 에 저촉되는 불법정보로 심의를 통해 정보의 삭제나 사이트 이용해지, 해외정보의 경우에는 접속차단 등의 규제가 가능하고 심지어 형사사법기관에서 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자살방조죄의 적용여부까지 검토할 수 있어 규제가 용이한 일면이 있다. 작년의 대표적인 심의사례를 보면 동반 자살할 사람을 구하면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메일주 소, 카카오톡 아이디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목매달기, 추락하기, 화형하기와 같은 자살방법, 자 살관련 소요시간, 경비, 부작용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국내 사이트의 자살정보가 시정요구 삭제로 결정되었으며, 다른 사례들도 차로 자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수면제, 연탄질식, 약물과 독 극물 자살 등 자세한 자살방법과 그 진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페, 블로그를 통해 유통되는 수많은 자살 관련 정보들은 직접적 16) 통신심의규정 제8조제3항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미화, 방조 또는 권유하여 자살의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보 17)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1항: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국내 인터넷 자살사이트 규제 동향 33
방송통신심의동향 제2013-02호 으로 자살의 실행을 자극하는 정보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살을 미화하여 자살 충동을 불러일으키 거나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살행위에 동조하는 유해정보들이 대다수이 다. 이러한 간접적으로 자살을 조장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불법정보와 달리 심의를 통해 삭제나 이용해지 등의 제재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청소년보호를 위해 이러한 자살정보에 대해서 청소년유해정보로 결정하여 청소년들의 접근을 제 한할 수 있으나 소수의 게시 글에 대해 청소년유해정보로 결정하는 것에 따르는 관리와 제재의 실효성의 문제가 수반된다. 또한 자살은 범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경우에만 형법에 의해 처벌된다. 따라서 자살을 미화하는 게시 글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자살 방조에 이를 정도인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인가라는 기준을 설정하는 일은 쉽지 않으며 한 편으로 이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충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요하게 된다. 이는 개인적 일탈행위인 자살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공적 권력이 개입하여 이를 금지하 고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가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앞으로 계속될 논란거리이다. 최근의 인터넷 서비스의 환경변화도 인터넷 자살정보에 대한 규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자살 사이트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나 경찰청 등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규제를 하고 있 기 때문에 직접적인 자살사이트의 폐해는 줄어드는 한편 카카오톡이나 스마트폰 채팅, SNS 이 용이 늘어나면서 이를 통한 자살 공모나 자살 정보 확산의 위험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와 같 은 사적 커뮤니케이션 성격이 강한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에는 불법, 유해정보의 모니터링이나 심의가 인터넷 사이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34
방송심의 현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 2013년 2분기 방송심의는 총 245건을 심의하여, 220건에 대해 제재조치 및 행정지도가 이 루어졌다. 제재종류별 현황을 살펴보면, 과징금 8건(3.3%), 법정제재 104건(42.4%), 행정지도 108건(44.1%)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총 심의건수(148건 245건), 과징금 (0건 8건), 법정 제재(52건 104건), 행정지도(81건 108건) 모두 증가하였으며, 또한 1분기와 대비하여서도 과징금 (4건 8건), 법정제재(65건 104건), 행정지도(78건 108건) 모두 증가하였다. 전년 도에 없었던 과징금 이 1분기 4건에 이어, 2분기 8건을 기록하였으며, 법정제재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정정 수정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중징계가 20건, 법정제재인 경고, 주의 가 각각 42건이었다. 행정지도는 권고 93건, 의견제시 15건 등 총 245건이었다. 그림 1 2012년 및 2013년 2분기 심의현황 방송심의 현황 35
방송통신심의동향 제2013-02호 매체별로는 지상파방송에 대한 심의가 총 86건으로, 전년도 동기의 77건에 비해 11.7% 증가하 였을 뿐만 아니라, 법정제재(16건 17건), 행정지도(50건 52건) 모두 증가하였다. 유료방송 부 문 역시 총 159건을 심의하여 전년도 동기의 71건 대비, 심의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과 징금 (0건 8건), 법정제재(36건 87건), 행정지도(31건 56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2 2012년 및 2013년 2분기 제재유형별 심의현황 그림 3 2013년 2분기 매체별 심의현황 36
국내 동향 표 1 2012년 및 2013년 2분기 매체별 심의현황 1) (단위 : 건) 법정 제재 행정 지도 2012년 2013년 지상파 유 료 소 계 지상파 유 료 소 계 과징금 8 8 사과 징계 중지 등 8 8 1 19 20 경 고 4 14 18 3 39 42 주 의 12 14 26 13 29 42 소 계 16 36 52 17 87 104 권 고 27 16 43 44 49 93 의견제시 23 15 38 8 7 15 소 계 50 31 81 52 56 108 문제없음 11 4 15 17 8 25 총 심의건수 77 71 148 86 159 245 그림 4 2012년 및 2013년 2분기 지상파방송 제재유형별 심의현황 1) 사과 징계 중지 등은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해당 프로그램의 정정 수 정 중지 및 병과제재 건을 합한 수치임. 이하 동일 방송심의 현황 37
방송통신심의동향 제2013-02호 그림 5 2012년 및 2013년 2분기 유료방송 제재유형별 심의현황 세부 매체별로는, 전체 245건 중 일반채널사용사업자(PP)가 104건으로, 43%를 차지하여 가 장 많은 비중을 보였고, 이어 지상파TV 62건, 종편 27건, SO 등 26건, 지상파 라디오 24건 순 으로 나타나, 전년도 동기의 지상파TV(48건), PP(37건), SO 등(32건) 순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림 6 2012년 및 2013년 2분기 세부 매체별 심의현황 38
국내 동향 그림 7 2013년 1분기 및 2분기 세부 매체별 심의현황 그림 8 2013년 2분기 매체별 심의현황 방송심의 현황 39
방송통신심의동향 제2013-02호 표 2 2013년 1분기 부문별 세부 심의현황 (단위 : 건) 법정 제재 행정 지도 지상파 TV 지상파 라디오 보도교양 종 편 PP SO/ 위성 등 소계 지상파 TV 연예오락 지상파 라디오 종편 PP SO/ 위성 등 과징금 8 8 사과 중지 징계 등 1 7 2 10 1 3 16 20 경 고 4 3 11 7 25 2 1 7 30 2 42 주 의 10 1 4 8 9 32 11 2 5 19 5 42 계 14 1 8 26 18 67 14 3 15 65 7 104 권 고 14 13 5 7 4 43 29 15 11 20 18 93 의견제시 20 3 3 2 10 38 4 4 7 15 계 34 16 8 9 14 81 33 19 11 27 18 108 문제없음 10 1 2 2 15 15 2 4 4 25 총 심의건수 48 17 18 37 32 152 62 24 30 104 25 245 소계 특히, 유료방송에서 과징금 부과가 8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은 유료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화 질적 향상 등으로 연령대 별 시청층이 두터워지며 시청자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 부 방송의 경우 공적 책임에 대한 의식 부족으로 청소년 등에게 유해한 내용을 방송하거나, 특 정 업체나 상품 등에 대한 과도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는 것 등에 대해 엄격한 심의 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과징금 부과의 주요 사례로 tvn <SNL 코리아>에서 성인이 어린이를 발로 차고 물건을 훔치 도록 유도하거나 뺨을 때리는 등, 어린이 청소년의 품성을 저해하는 내용, On Style <British Memories>에서 특정 상품(신발)의 광고화면을 사용하여 해당 브랜드 등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내용, MBC MUSIC <손담비의 뷰티풀데이즈>는 특정 업소(음식점)의 명칭, 메뉴명, 특장점 등을 내레이션 및 자막으로 장시간 방송, 각각 과징금(일천만원) 을 부과하였다. 그 밖의 매체별 주요 심의사례로 KBS-2TV <우리동네 예체능>에서 출연자가 여성의 신음소 리를 연상시키는 비트박스를 하거나, 엎드린 출연자의 엉덩이를 탁구채로 연달아 때리는 모습 등을 방송, 품위유지 조항을 적용하여 주의 를, MBC <뉴스데스크>에서 육체적인 힘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하면서 알통 굵기 정치 신념 좌우, 40
국내 동향 알통 크면 보수 등의 자막을 고지하며 연구결과를 단순화시키고 주요 변수의 의미를 왜곡한 것 에 대해 객관성 조항을 적용하여 주의 를 결정했다. 지상파 라디오에서는, SBS-AM <DJ 처리와 함께 아자아자>, YTN-FM <전원책의 출발 새아 침>, PBC(평화방송)-FM <한낮의 가요선물 2부> 프로그램 등에서,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노 골적으로 언급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거나 여성 비하성 내용을 방송하여 양성평등, 품위 유지, 수용수준, 방송언어 등의 조항을 위반, 주의, 권고 등의 제재조치가 있었다. 종편채널에서는,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프로그램에서, 5 18 북한군 개입설 등 출연자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 등을 일방적으로 전달, 법적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5 18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희생자 및 참가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여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등의 조항을 위반하여 해당 프로그 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심의 현황 41
통신심의 현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기획팀 2013년도 상반기까지 통신심의소위원회는 44회 개최되었으며, 총 53,532건을 심의하여 49,977건의 시정요구를 의결하였다. 전년도 같은 기간 동안 총 32,738건을 심의하여 32,128건 의 시정요구를 결정한 것과 비교하면, 심의 건수는 63.5%, 시정요구 건수는 55.6%가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연도별 상반기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비교 표 1 2013년 상반기 위반유형별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구 분 심의 건수 시정요구 계 삭 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기 타 도 박 21,147 19,930 628 4,320 14,975 7 불법 식 의약품 12,150 11,991 6,348 627 5,016 0 성매매 음란 12,284 10,998 1,889 4,142 4,247 720 권리침해 1,734 1,118 485 1 632 0 기타 법령위반 6,217 5,940 4,283 818 836 3 총 계 53,532 49,977 13,633 9,908 25,706 730 42
국내 동향 위반유형별 시정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도박 관련 정보가 19,930건(39.9%)으로 가장 많았으 며, 불법 식 의약품 관련 정보가 11,991건(24%), 성매매 음란 관련 정보 10,998건(22%)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는 기타 법령 위반 정보 5,940건(11.9%), 권리침해 정보 1,087건(2.2%) 순이었다. 전년도 동기 대비 위반유형별 심의 및 시정요구 증감률을 살펴보면, 기타 법령위반 정보와 성 매매 음란 정보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기타 법령위반의 시정요구 건수는 2012년도 1사분기 2,105건 대비 약 2.8배가 증가한 5,940건이며, 또한 성매매 음란 정보의 시정요구 건수는 2012 년도 1사분기 3,976건에 비하여 약 2.8배가 증가한 10,998건에 달하였다. 성매매 음란 및 기타 법령위반의 시정요구 건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올해부터 위원회 모니터 요원 확대로 다양한 불법 유해정보를 모니터링하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 통되는 정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법 유해정보 유통현황을 파악하고, 불법 유해 정보의 확산 방지 및 신속한 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59인의(2012년 30인) 모니터요원을 운영중이며, 불법정보에 22인, 유해정보에 26인, 권리침해정보에 2인, 뉴미디어정보에 9인이 주 제별로 불법정보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표 2 연도별 상반기 위반유형별 심의 및 시정요구 증감률 구 분 심 의 시정요구 2012년 2013년 증감률 2012년 2013년 증감률 도 박 14,960 21,147 41.4% 14,828 19,930 34.4% 불법 식 의약품 9,505 12,150 27.8% 9,397 11,991 27.6% 성매매 음란 4,461 12,284 175.4% 3,976 10,998 176.6% 권리침해 1,468 1,734 18.1% 974 1,118 14.8% 기타 법령위반 2,344 6,217 165.2% 2,105 5,940 182.2% 총 계 32,738 53,532 65.5% 31,280 49,977 59.8% 통신심의 현황 43
방송통신심의동향 제2013-02호 그림 2 연도별 상반기 위반유형별 시정요구 현황 2013년 상반기 중 가장 많은 시정요구를 기록한 위반유형은 도박 관련 정보다. 도박 관련 정 보에 대한 위원회의 시정요구 건수는 총 19,930건으로, 통신심의 전체 시정요구 건수의 39.9% 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 동기(14,828건) 대비 시정요구 건수는 5,102건이 증가하였지만, 전체 시정요구 건에서 도박 관련 정보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47.4% 39.9%) 하였다. 도박 관련 정보의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사설 스포츠토토와 같은 구매대행 정보가 9,464건으 로 전체의 47.5%를 차지하였으며, 카지노, 릴게임 등 불법 도박 정보는 9,431건(47.3%)이었다. 이와 함께 도박사이트를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도박조장 정보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 체적으로 구매대행 과 도박 정보가 해당 시정요구의 절대적인 비중(95%)을 차지하고 있다. 표 3 연도별 상반기 도박 관련 정보 시정요구 현황 세부 위반유형 2012년 2013년 증감률 구매대행 7,540 (50.8%) 9,464 (47.5%) 25.5% 도 박 6,812 (45.9%) 9,431 (47.3%) 38.4% 도박조장 376 (2.5%) 931 (4.6%) 147.6% 사이버머니 88 (0.6%) 43 (0.2%) 51.1% 기 타 12 (0.08%) 61 (0.3%) 408.3% 계 14,828건 19,930건 34.4% 44
국내 동향 그림 3 연도별 상반기 도박 관련 정보 인지방법별 세부 현황 도박 관련 정보의 인지방법별 시정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관계기관 요청 16,813건, 일반인 신 고 2,134건, 자체인지 983건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심 의요청에 따른 시정요구 건수가 전체 건수의 약 84.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보다 그 비율 이 더 높아졌다. 도박 관련 정보의 경우 단속을 피해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 주소 (URL)를 반복적으로 변경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 정보를 제 공하다 시정요구를 받은 건수는 14,975건으로써, 도박 시정요구 19,930건의 75%에 달하며, 이 는 1사분기 70%보다 다소 높아진 수치이다. 도박 관련 정보 다음으로 많은 시정요구 주제는 불법 식 의약품 관련 정보로써 온라인상에서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금지된 식품첨가물(위해식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 치료 관련 의약품 판매가 대표적인 경우다. 시정요구 건수는 총 11,991건이며, 전체 시정요구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불법 식 의약품 관련 정보는 불법 식 의약품과 마약류 관련 정보로 구분하면, 불법 식 의약품 관련 정보가 절 대 다수(10,675건, 89%)를 차지하고 있고, 마약류의 시정요구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작년 마약류 전체 시정요구는 647건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만 두 배가 넘는 1,316건을 시정요구하였 다. 인터넷을 통해 기존 마약과 더불어 새로운 마약류가 등장하고 있고, 국외보다 국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비율(국내 1,111건, 국외 205건)이 더 높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위 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신속한 시정조치로 불법 식 의약 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고, 통신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다. 통신심의 현황 45
방송통신심의동향 제2013-02호 표 4 연도별 상반기 불법 식 의약품 관련 정보 시정요구 현황 세부 위반유형 2012년 2013년 증감률 불법식 의약품 9,347 (99.5%) 10,675 (89.0%) 14.2% 마약류 50 (0.5%) 1,316 (11.0%) 2,532% 계 9,397건 11,991건 27.6% 그림 4 연도별 상반기 불법 식 의약품 관련 정보 인지방법별 세부 현황 불법 식 의약품 관련 정보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른 시정요구 건수 가 7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 상반기 보다 민원 건수가 증가하였다. 세번째로 많은 유형을 차지하고 있는 성매매 음란 정보에는 남녀의 성기 노출 및 성행위 유 사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정보, 음란 불법 사이트 광고, 아동포르노, 성매매 정보 등이 포 함된다. 시정요구 건수는 10,998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76.6% 증가하였다. 표 5 연도별 상반기 성매매 음란 정보 시정요구 현황 세부 위반유형 2012년 2013년 증감률 성매매 2,011 (50.6%) 4,245 (38.6%) 111% 음 란 1,965 (49.4%) 6,753 (61.4%) 243.7% 계 3,976건 10,998건 176.6% 46
국내 동향 그림 5 연도별 상반기 성매매 음란 정보 인지방법별 시정요구 현황 성매매 음란 정보는 전체적으로 2배 이상의 건이 증가하였으며, 여전히 민원에 의한 시정요 구 비중이 59.8%(6,581건)로 가장 크다. 민원인 신고 증가와 더불어, 위원회는 인터넷에서 불법 성매매 음란정보 폐해에 적극대처하기 위해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건수: 484건 4,060건, 비중: 12.2% 36.9%) 기타 법령 위반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는 5,940건으로,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2,105건, 282.2%) 증가하였다. 세부 위반유형별로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된 일명 대포통장 이나 대포 차 등을 거래하는 불법 명의거래가 1,471건(24.8%)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문서위 조 925건, 개인정보 침해 906건, 불법금융 731건, 지적재산권 침해 439건, 국가보안법 위반 344 건, 자살 207건, 범죄관련 정보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동기 대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감소 한 반면, 개인정보 침해, 자살, 불법 명의거래 등에 정보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증원된 모니터요원을 통해 주제별 불법정보에 대해 자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로 보인다. 통신심의 현황 47
방송통신심의동향 제2013-02호 표 6 연도별 상반기 주요 기타 법령 위반 정보 시정요구 현황 세부 위반유형 2012년 2013년 증감률 불법명의거래 230 (11.4%) 1,471 (24.8%) 539.6% 문서위조 309 (15.3%) 923 (15.5%) 198.7% 개인정보침해 94 (4.7%) 906 (15.3%) 863.8% 불법금융 152 (7.5%) 731 (12.3%) 380.9% 지적재산권 침해 266 (13.2%) 439 (7.4%) 65.0% 국가보안법 위반 411 (20.4%) 344 (5.8%) 16.3% 자 살 27 (1.3%) 207 (3.5%) 666.7% 범죄관련 정보 6 (0.3%) 92 (1.6%) 1,433.3%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원회의 시정요구를 받는 정보는 열거된 유형 외에도 다양하다. 위원회 는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적절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상 반기 모니터링 주제로는 동반자살, 불법 사제 폭발물 제조방법, 불법 명의거래 등의 불법정 보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에 따라 경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으로 방 송통신위원회가 우리 위원회로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 위원회는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 경 우 적극적으로 심의하여 불법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림 6 연도별 상반기 기타 법령 위반 정보 인지방법별 시정요구 현황 48
국내 동향 마지막으로 권리침해 정보는 작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위반유형 별 현황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한 초상권 침해 관련 정보에 대한 시 정요구가 전년 동기 대비 20.5%(705건)가 증가하였고,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 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는 6%(407건)가 증가하였다. 초상권 침해 정보는 개인의 성행위 동영 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국내 유입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는 592건으로 국내정보 삭제의 시정요구 113건보다 다섯 배 이상이었다. 위원회는 명예훼손 심의를 위해 당사 자 적격검토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게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거 나, 위원회의 명예훼손분쟁조정 제도를 안내하여 당사자 간의 원만한 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표 7 연도별 상반기 권리침해 정보 시정요구 현황 세부 위반유형 2012년 2013년 증감률 초상권 585 (60.1%) 705 (63.1%) 20.5% 명예훼손 384 (39.4%) 407 (36.4%) 6.0% 기 타 5 (0.5%) 6 (0.5%) 20.0% 계 974건 1,118건 14.8% 통신심의 현황 49
민원처리 상담 현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상담팀 2013년 2분기동안 민원상담팀에서 접수 처리한 민원은 총 21,920건으로, 접수된 민원을 분 야별로 살펴보면, 통신관련 민원이 18,602건으로 전체 민원의 84.9%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방송관련 민원은 2,485건(11.3%), 위원회 관련 일반민원은 833건(3.8%)이 접수되었다. 표 1 월별 민원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방송민원 통신민원 일반민원 계 1월 769 6,038 251 7,058 2월 857 6,472 304 7,633 3월 859 6,092 278 7,229 계 2,485 (11.3) 18,602 (84.9) 833 (3.8) 21,920 (100.0) 그림 1 분야별 민원 접수 현황 분포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