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 연구보고서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황창연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Chungcheongnamdo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발 간 사 지금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다가오는 저출산 고령사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만성질환을 가진 후기고령인구가 증가하면 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요보호 대상 노인인구 규 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그 동안 노인을 돌보던 가족의 부양체계는 핵가족화와, 여성의 취업증가, 가족해체 등으로 그 역할이 크게 약 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노인보호를 전담해오던 가족의 부담을 덜고 약화된 가족의 부양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이와같은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제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복지시설 특히 생활시설 형태인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지 않고 실 제 이용율에 있어서도 정원 충원율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 지 이유가 있겠지만 양적인 수급불균형과 만족할만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했 던 점을 중요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충남은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 두 번째로 높고, 노인단독가구와 거동불편한 노인인구수도 상대적으로 많아 이와같은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선도적인 운영이 기대됩니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보고서는 지역의 노인복지생활시설 운영현황과 서비스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시설의 수급상황 을 파악하고 2003년 실시된 전국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충남의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였습니다.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모쪼록 본 연구 결과가 지역 실정에 부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자문을 맡아 조언을 해주신 한남대학교 임춘식 교수님께 감 사드리며, 도움을 주신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05. 12.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 이 재 우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가. 연구내용 및 범위 5 나. 연구방법 6 Ⅱ.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수요증가 배경 및 전망 7 1.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수요증가 배경 9 가. 노인인구의 증가 9 나. 가족구조의 변화 12 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14 2.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수요 전망 17 가.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서비스에 대한 욕구 17 나.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수요 추계 19 Ⅲ.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23 1. 충남 노인의 생활특성 25 2.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일반현황 30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30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35 3.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운영실태 분석 39 : 전국 노인복지시설평가결과를 중심으로 가. 평가개요 39 나. 충남과 전국의 평가결과 비교 분석 42 다. 소결 51 - i -
Ⅳ. 정책제언 53 1. 충남지역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수요예측에 따른 공급 확충 55 2.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의 확충 57 가. 입소율이 높은 전문요양원과 실비의료시설의 확충 57 나. 유료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도모 58 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다양화 추구 58 3. 노인 주거 의료복지시설의 질적 서비스 향상 방안 59 가. 시설건축시 시설환경 기준에 맞도록 철저한 관리, 점검 59 나. 노인 욕구를 반영한 전문 프로그램 개발 지원 60 다.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60 라. 주기적인 시설 평가 61 마. 지역사회와의 교류 지원 61 참고문헌 64 부 록 67 - ii -
표 목 차 < 표 Ⅱ -1> 65세 이상 고령인구 추이 9 < 표 Ⅱ -2 > 충남의 지역별 노인인구 비율 10 < 표 Ⅱ-3 > 평균수명 추이 11 < 표 Ⅱ -4 > 가족구조의 변화 추이 13 < 표 Ⅱ -5 > 노인인구의 세대구성별 분포 14 < 표 Ⅱ -6 > 연령대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16 < 표 Ⅱ -7 > 응답자의 연령별 건강 악화 후 희망하는 거주형태 18 < 표 Ⅱ -8 > 장기요양보호 노인 증가추세 19 < 표 Ⅱ-9 >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시설 충족율(2005.1) 20 < 표 Ⅲ-1 > 충남 노인의 평균수명 추이 26 < 표 Ⅲ -2 > 충남노인인구의 교육정도: 65세 이상 26 < 표 Ⅲ -3 > 고령자 세대상황(2000) 27 < 표 Ⅲ -4 > 충남노인의 결혼상태 및 세대구성 28 < 표 Ⅲ -5 > 65 세 이상 노인의 거처 점유 형태(2000) 29 < 표 Ⅲ -6 > 충남 노인의 유병율(2003) 30 < 표 Ⅲ -7 > 충남의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2005. 1) 31 < 표 Ⅲ -8 > 충남과 전국 노인주거 복지시설 현황 비교(2005. 1) 32 < 표 Ⅲ -9 > 주거복지시설의 변화: 양로원 33 < 표 Ⅲ -10 > 충남의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2005. 1) 36 < 표 Ⅲ -11 > 충남과 전국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비교(2005. 1) 37 < 표 Ⅲ -12 > 노인의료복지시설 변화: 요양원, 전문요양원, 실비요양원 38 < 표 Ⅲ -13 > 평가대상기관 일반 특성(2003. 8) 40 < 표 Ⅲ -14 > 영역별 노인복지시설평가결과: 양로시설 45 < 표 Ⅲ -15 > 영역별 노인복지시설평가결과: 요양시설 48 < 표 Ⅲ -16 > 영역별 노인복지시설평가결과: 실비요양시설 50 < 표 Ⅲ -17 > 충남 노인복지시설 평가 결과 요약 51 - iii -
< 표 Ⅳ -1 >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비한 의료복지시설확충 규모 추계 56 < 표 Ⅳ -2 > 용인요양원의 자원봉사 보상제도 62 < 부표 1 >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관련 법령 69 < 부표 2 > 노인복지시설 기능 및 입소대상 69 < 부표 3 > 인구 고령화속도 국제 비교 71 < 부표 4 > 노인의료비 증가추이( 건강보험) 72 < 부표 5 > 노인복지시설 평가내용 영역 73 < 부표 6 > 시설종별 평가항목 내용 74 < 부표 7 > 노인복지시설의 평가항목별 평균점수 분포 75 < 부표 8 > 평균점수가 2 점 이하인 개별항목 : 양로원 86 < 부표 9 > 평균점수가 2 점 이하인 개별항목 : 요양원 87 < 부표 10 > 평균점수가 2 점 이하인 개별항목 : 실비요양원 88 < 부표 11 > 충남의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 추계 결과 89 < 부표 12 > 충남의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시설 충족율(2004.12) 90 < 부표 13 > 유료시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우선 개선 요망 사항 90 그 림 목 차 < 그림 1 > 전국 및 충남의 노인인구 변화 추이 10 < 그림 2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15 < 그림 3 > 장기요양보호 노인 증가추세 20 < 그림 4 > 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 증가추이 21 < 그림 5 > 충남노인의 교육정도 27 < 그림 6 > 노인주거복지시설 수 변화 34 < 그림 7 >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율 변화 34 < 그림 8 > 노인의료복지시설 수 변화 38 < 그림 9 > 노인의료복지시설 충원율 변화 38 - iv -
Ⅰ. 서 론 - 1 -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급속하게 다가오는 저출산 고령사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의하면 2018년 이면 노인인구가 전체의 14% 를 넘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렇게 초고속으로 진행되는 인구고령화 현상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 특히 고령인구의 증가, 여성의 취업증가, 핵가족 중심의 가족보호 기능 약화 등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해오던 가족의 보호제공 잠재력이 크게 약 화되면서 노인주택, 요양원, 전문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1) 이용에 대한 욕구 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즉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후기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만성질환, 치매, 중풍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요보호노인의 인구규모가 급속히 증가하 고 있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의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호대상 인구추계 에 의하면 200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20.9% 인 91만여명이 ADL이나 IADL의 문제로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요양보호대상 자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동안 이들에 대한 수발보호 서비스는 거의 전적으로 개별 가정에 서 전담해 온 실정이고 이로 인해 수발보호를 담당하는 부양 가족들은 부양가 족 본인의 건강악화, 경제적 어려움, 사회생활의 제약 등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심각한 가족갈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수발행위는 여성 적인 특성에 맞는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동안 딸이나 며느리, 부인에게 수발 자로서의 역할이 집중되어 왔지만 지금은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한 출생율 감소로 노인들을 부양할 가족자원이 절대적으로 줄어 들고 있어 이제 노인부양은 더 이상 가족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 1) 노인복지법에 제시된 노인복지시설은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그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포함되지만 본 연구에서 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은 주로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을 의 미함.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 부표1>, < 부표2> 참조. - 3 -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렀다. 따라서 그동안 노인보호를 전담해오던 가족의 부담을 덜고 노인들에 대한 부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서비 스 공급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특히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은 이와같은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 식이 높지 않고 실제 이용율에 있어서도 정원충원율이 높지 않은 편이다. 이 는 그동안 노인복지시설이 주로 무의무탁한 노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노인 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며,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 활시설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간의 수요와 공급의 격차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요양원 특히 전문요양원의 경우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비해 양로원의 경우 정원충족율이 낮아 시설유형간의 수급불균형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따 라서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 추계결과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양적인 확충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더불어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질 적인 보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이 무의무탁 노인뿐만 아니라 일 반 노인에게까지 21세기 고령사회의 새로운 생활양식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 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시설인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이 어떻게 운영 되고 있으며,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만족도 및 사회적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충남은 노인인구비율이 13.1% 로 전국 평균 8.9% 보다 크게 앞서고 있 는 전국 두 번째의 노인도이며, 노인단독가구 및 거동불편노인인구수도 상대적 으로 많아 이와 같은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선도적인 운영이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도입을 비롯하여 복지 정책의 많은 부분이 지방에 이양되고 사회복지서비스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 지역내 노인복지시설 운영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절실히 요구된다. - 4 -
따라서 본 연구는 충남도내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정에 부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역 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및 범위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주요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배경으로서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수요증가 배경 및 수요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았다.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수요증가 배경을 노인인구의 증가, 가족구조의 변 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선행연구 결과를 통 해 노인복지시설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수요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 았다. 둘째, 충남 노인의 생활특성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주로 통계청의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충남 노인의 평균수명, 대상황, 주거상황, 건강상황 등 일반적인 생활특성을 알아보았다. 세 셋째,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일반현황 및 운영실태를 분석하였다.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일반현황은 보건복지부의 2005 노인복지시 설 현황 자료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고, 시설의 운영실태는 2003년 전국적 으로 실시된 노인복지시설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전국 결과와 비교하였다. 단, 보건복지부의 시설현황 자료는 충남의 자체적인 현황자료와는 약간의 - 5 -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차이가 있으나 전국과의 비교를 위해 동일한 자료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그 리고 충남의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운영실태는 노인복지시설평가에 참여하였 던 9 개 시설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평가지표에 따른 결과를 기준으로 분석하 였다. 그러나 평가 담당자의 주관적인 관점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한 계점은 안고 있다. 넷째, 지금까지의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바탕 으로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본방향과 정책과제 를 제시하였다. 나.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서는 문헌연구, 관련 통계분석, 2003 전국 노인복지시설 평 가자료, 노인복지시설 대표 및 실무자와의 인터뷰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문헌연구 노인복지정책 연구 단행본 및 노인복지시설 관련 학술논문, 충남의 노인복 지정책 관련 자료,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의 각종 노인통계관련 자료를 수집, 고찰하였다. 전국 노인복지시설평가 자료의 재분석 연구의 주요 도구로 2003년 전국 노인복지시설평가에 참여했던 충남지역의 9 개 노인복지시설의 평가 원자료를 재분석하여 전국 평가결과와 비교하였다. 인터뷰 및 면담 도내의 노인복지시설 평가 참여기관 및 기타 노인복지시설 대표 및 실무자,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메일, 전화인터뷰나 직접 방문을 통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6 -
Ⅱ.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수요증가 배경 및 전망 - 7 -
Ⅱ.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수요증가 배경 및 전망 Ⅱ.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수요증가 배경 및 전망 여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수요증가 배경을 노인인구의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노인복지시설 서 비스에 대한 욕구 및 수요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았다. 1.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수요증가 배경 가. 노인인구의 증가 2004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4,358천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9% 에 이른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의하면 2018년이면 노인인구가 전체의 14% 를 넘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에는 본격적인 초고령사회 (20.0%) 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같은 속도는 고령화사회에서 고 령사회로 넘어가는데 100여년이 걸린 프랑스나 70 여년이 걸린 미국,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보다도 빠른 속도이다. (< 부표 3> 참조) 구 분 < 표 Ⅱ-1> 65세이상 고령인구 추이 2000 ( 고령화) 2010 2018 ( 고령) 2020 2026 ( 초고령) ( 단위: 천명, %) 2030 총 인 구 47,008 49,219 49,933 49,956 49,771 49,329 65세 이상 3,395 5,354 7,161 7,820 10,356 11,898 구 성 비 7.2 10.9 14.3 15.7 20.8 24.1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5년 7월 1일자 http://kosis.nso.go.kr/cgi-bin/sws_777pop.cgi 특히 충남은 전국 두 번째의 노인도로서 2004년 현재 노인인구 비율이 13.1% 로 전국 평균 8.9% 보다 4.2% 나 앞서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2000년도에 - 9 -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노인인구 7% 의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것과 비교한다면 충남은 약 10년 정도 앞서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나아가 충남도내에서 부여군, 서천군, 청양 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20% 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1 4 1 2 1 1.8 1 3.1 1 0 8 6 4 8.2 4.5 9.9 5 1 0.2 5.5 6.4 7.4 8.9 전 국 충 남 2 0 1 9 9 2 1 9 9 5 1 9 9 8 2 0 0 1 2 0 0 4 < 그림 1> 전국 및 충남의 노인인구 변화 추이 < 표 Ⅱ-2> 구 분 전체인구* 충남의 지역별 노인인구 비율 전체(2004) 노인인구(65 세 이상) 2004( 비율) 2002( 비율) 2000( 비율) 전 체 1,953,406 255,031 13.1 12.2 11.1 천 안 시 503,082 33,641 6.7 6.5 6.1 공 주 시 130,280 19,343 14.8 13.6 12.5 보 령 시 108,861 15,989 14.7 13.0 11.5 아 산 시 200,938 21,384 10.6 10.0 9.3 서 산 시 150,131 18,572 12.4 11.4 10.1 논 산 시 135,572 21,128 15.6 14.4 13.0 계룡*** 31,174 1,976 6.3 5.8 5.3 금 산 군 60,048 11,231 18.7 16.8 14.9 연 기 군 84,455 11,767 13.9 12.9 12.3 부 여 군 83,260 16,778 20.2 18.1 16.1 서 천 군 65,650 13,995 21.3 19.0 16.8 청 양 군 35,626 8,328 23.4 20.6 17.9 홍 성 군 91,223 15,559 17.1 15.6 13.8 예 산 군 91,832 16,567 18.1 16.0 14.0 태 안 군 63,764 10,680 16.7 14.8 12.9 당 진 군 117,510 18,093 15.4 13.9 12.2 주: 외국인 제외 자료: 통계청. 2004 주민등록인구 통계 - 10 -
Ⅱ.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수요증가 배경 및 전망 이렇게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저출산 현상과 더불어 국민 식생활 개선과 의료기술의 발달, 건강유지를 위한 노력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03 년 생명표 작성결과 에 따르면 2003년 현재 평균수명은 전체 77.5세로 남자는 73.9 세, 여자는 80.8세인 것으로 나타 났다. 평균 수명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경우 남자는 OECD 30 개국 평균(74.9 년) 보다 1 년 낮은 수준이며, 여자는 드디어 30 개국 평균연령(80.7 년) 에 도달 했으며향후 2030년에는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수명이 81.9세, 2050년에는 83.3 세로 늘어날 전망이다. < 표 Ⅱ-3> 평균수명 추이 1973 1983 1993 2002 2003 2010 2030 2050 계 63.1 67.1 72.81 77.00 77.46 79.1 81.9 83.3 남 자 59.6 63.2 68.8 73.4 73.9 76.2 79.2 80.7 여 자 67.0 71.5 76.8 80.4 80.8 82.6 85.2 86.6 차 이( 여- 남) 7.4 8.3 8.0 7.0 6.9 6.4 6.0 5.9 자료 : 통계청(2001), 장래인구추계, 통계청(2005), 2003년 생명표 이와같이 지난 20여년 동안 평균수명이 10세 이상 연장되면서 75세 이상 후 기고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는 사 람도 늘어났지만 후기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나 중풍 등 와상상태의 중 증 질환자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통계연보 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 의료비는 매년 30% 에 가까운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 고 2) 2004 년 전국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 정경회 외, 2005) 에서 본인 이 인지한 만성질환 상태를 살펴보면, 전체 노인의 90.9% 가 1개 이상의 만성질 환을 앓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만성질병 수가 3개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54.8% 였으며 특히 후기 고령노인일수록 그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요양보호대상노인도 2) < 부표 4> 참조 - 11 -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수발보호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나. 가족구조의 변화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체계이다. 거의 모든 사람은 가족안에서 태어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과 관련하여 생활하고 있다. 노령기에 있어 서는 개인의 관심과 접촉의 범위가 줄어들어 사회와 직업상 관련되는 사람들 보다는 가족과 자녀에게로 관심이 집중하게 된다. 이리하여 가족은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의 중심이 되고 그들의 가치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갖 는다( 최성재외, 2001).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특히 후기고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증가하는데 비해 이들을 부양 해줄 가족의 보호 잠재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경로 효친 사상이 중요한 가치관으로 자리매김되어 왔기 때문에 서구와는 달리 부 모 부양의 책임을 대부분 가족이 전담하고 일부 생활보호대상층을 국가가 지 원하는 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근대 사회이후 핵가족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효에 기반한 가 족관계가 급격히 약화되기 시작했고, 노인부양의 문제가 개별가족이 아닌 사 회적 책임의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가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 표 Ⅱ-4 > 는 지난 20여년 동안 - 12 -
Ⅱ.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수요증가 배경 및 전망 < 표 Ⅱ-4 > 가족구조의 변화 추이 구 분 2004 1998 1980 가구규모 1인 16.4 13.2 4.8 2인 24.1 20.5 10.5 3인 20.3 20.4 14.5 4인 27.4 31.1 20.3 5인 이상 11.8 14.9 29.9 평균 가구원수( 명) 2.9 3.2 4.5 가족유형 핵가족 83.4 81.8 74.0 직계가족 14.4 15.2 11.2 기타 2.2 3.0 14.8 세대구성 1세대 22.4 18.4 8.3 2세대 65.6 69.0 68.5 3세대 이상 12.0 12.6 23.3 계 100.0 100.0 100.0 자료: 정경희외(2005). ( 단위: %) 2004 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평균 가구원수는 2.9명으로 1980년 4.5 명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즉 1980년에는 1인 가구 규 모가 4.8% 인 반면 5인 이상 가구가 30% 에 달했으나 2004년에는 1인 가구가 16.4% 증가한 반면 5인 이상 가구는 11.8% 로 약 3 배 가까이 줄었다. 이는 한 가구를 이루는 구성원의 수는 감소하는 한편, 이들이 개별가구를 구성하는 비 율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족유형과 세대구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도 하다. 다시말하면 가족유형과 세대구성에 있어서도 핵가족의 증가와 1세대 비율 의 증가, 그리고 3세대 이상 가구의 감소가 나타나는데 이는 노인부부가구와 노인독신가구의 증가로 인한 결과로 보아진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4년 고 령자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65세 이상 인구 중에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노인비율이 1990년 8.9% 에서 2000년 16.2% 로 10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부부중심의 1세대 가구도 1990년 16.9% 에서 2000년 28.7%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부부, 자녀, 양친의 3세대 가구 - 13 -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형태는 같은 기간 동안 47.6% 에서 29.9% 로 감소하였다. < 표Ⅱ- 5 > 노인인구의 세대구성별 분포 ( 단위 : % ) 구 분 1990 2000 구성비증감 65~69세 70~79세 80세이상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1세대가구 16.9 28.7 35.5 27.5 12.8 11.8 2세대가구 23.4 23.9 27.3 19.9 26.5 0.5 3세대가구 47.6 29.9 22.7 32.8 41.8-17.7 4세대이상가구 2.0 0.9 0.5 0.5 3.3-1.1 1인가구 8.9 16.2 13.7 18.9 15.0 7.3 비혈연가구 0.7 0.4 0.4 0.5 0.5-0.3 자료 : 통계청(2004), 고령자 통계자료 (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충남의 경우 2000년 노인단독 가구는 15.8% 로 전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노인부부가구로 이루어진 단독가구는 34.8% 로 전국평균 노인부부가구보다 훨 씬 더 높아 자녀들이 떠나간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노 인독신 또는 노인부부로 이루어진 노인단독가구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 고 있어 이제는 노인단독가구가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으로서가 아닌 일반 적인 노년기의 가구 형태의 하나로서 전환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인들은 건강, 경제 정서적인 측면 모든 면에서 기능이 떨어져 어 느 연령층보다 지지세력이 필요한 때이다.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 1인 가구비 율은 남성노인에 비해 훨씬 더 많고 신체, 경제적인 면에서도 더 열악한 상황 에 처해있어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이 가정의 노력이나 노동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노인부양 및 주거형태, 각종 안전망과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노인인구의 증가, 가족구조 및 가족관계의 변화와 더불어 노인주거 의료복지 - 14 -
Ⅱ.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수요증가 배경 및 전망 시설의 수요를 증대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꼽을 수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이루어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여성의 노동력 참여는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다. 즉 저출 산에 의한 자녀 양육기간 단축, 여성교육수준의 향상과 노동시장의 변화 등으 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성 별 경제활동 참가율의 변화를 보면 더 잘 드러나고 있는데 2004년 여성경제 활동 참가율은 49.8% 로 1980년 42.8% 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 간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거의 변동이 없었고 2004년 현재 74.8% 로 1980년 76.4% 에서 오히려 감소하였다. 또한 최근 여성의 전문직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정부 차 원에서 여성의 사회활동 장려를 위한 각종 정책들이 확대되는 것을 볼 때 여 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80.0 75.0 70.0 65.0 60.0 55.0 50.0 45.0 40.0 76.4 74.0 74.0 74.8 47.0 48.3 49.8 42.8 1980 2000 남 자 여 자 < 그림 2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그러나 이렇게 여성의 직업활동이 증가하였다는 것이 여성들의 가사일, 전 통적인 여성의 역할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도 통계 로 보는 여성의 삶 에서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여성의 수입활동과 관계없이 양육과 가사를 주로 부인이 맡고 있다 는 응답이 기혼여성의 약 90% 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서도 남편의 가사일 - 15 -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참여에 있어 맞벌이 남성과 맞벌이가 아닌 남성의 가사일 참여시간은 1분 밖 에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어떤 의미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 서 여성들은 직업과 가정일에 있어서의 이중부담이 훨씬 더 커졌음을 시사하 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부양이나 지원이 달가울리 없으며, 또 현실적 부양 가능성조차 희박하다. < 표 Ⅱ- 6> 을 보면 주 부양 연령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50 대 연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해가 거듭될수록 높아지고 있어,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인구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 보호제공자의 감소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전업가정주부 들이 나이든 세대를 보살피며, 가정 살림을 맡아함으로써 노인들에 대한 부양과 지원을 보장할 수 있었지만 오늘 날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면서 종전에 여성이 주로 전담하던 육아 및 노인부양과 같은 가족 돌봄 역 할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졌으며, 국가에서도 이와같은 인식을 공유함에 따라 보육시설의 확대와 노인수발 문제 등 가족생활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사회 지원체계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되는 시점 이다. < 표 Ⅱ- 6 > 연령대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구분 연령 1980 1985 1990 1995 2000 2002 2004 20-24세 53.5 55.1 64.6 66.1 60.8 62.4 62.5 25-29세 32.0 35.9 42.6 47.8 55.9 59.4 63.7 30-34세 40.8 43.6 49.5 47.5 48.5 49.8 50.3 35-39세 53.1 52.9 57.9 59.2 59.1 59.3 58.8 40-44세 56.7 58.2 60.7.66.0 63.4 63.8 65.4 45-49세 57.3 59.2 63.9 61.1 64.6 64.0 62.6 50-54세 53.9 52.4 60.0 58.3 55.2 58.0 56.1 55-59세 46.2 47.2 54.4 54.3 50.8 49.6 49.4 60+ 세 16.9 19.2 26.4 28.9 29.8 30.1 28.3 전체 42.8 41.9 47.0 48.3 48.3 49.7 49.8 출처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 2004. - 16 -
Ⅱ.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수요증가 배경 및 전망 2.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수요 전망 가.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서비스에 대한 욕구 지금까지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수요 증가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요층의 의사는 어떠한지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 정경희 외, 2004) 를 통해 알아보았다. 조사는 전국 9,308 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가구원과 개별 노인이 조 사 대상이 되었다. 응답자의 48.6% 는 건강 악화 후 거주형태를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건강 악화 후 거주형태를 생각해 본 경우 유배우 상태라면 배우자와만 살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69.2% 이며, 다음이 노인 요양시설에서 살고 싶다가 21.0% 로 나타났다.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응답 은 9.6% 에 불과하여 노인층의 경우 1세대 중심의 가족구조 양상이 더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무배우자일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45.5% 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 표 Ⅱ- 7 > 을 보면 배우자 유무 상태와 상 관없이 연령이 낮을수록 노인요양시설을 선호하고 있었는데 특히 무배우자 상 태인 경우 25~44세 연령군의 약 57% 정도가 노인요양시설 이용을 희망하여, 65세 이상 응답자의 이용 희망율인 24.1%, 24.9% 의 2 배를 훨씬 넘고 있다. 유배우자 상태인 경우에도 25~44세 연령군은 노인층 보다 2배 이상 노인요 양시설 이용 희망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노인요양시설 이용 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 유배우 상태시 노인요양시설에서 살고 싶다는 반응은 초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11.5% 임에 비해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27.4% 로 두 배 이상이었고, 무배우 상태시 노인요양시설에서 살고 싶다는 반 응은 초등학교 이하인 경우 25.3%, 중졸인 경우 42.8%, 고졸인 경우 54.6%,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높 게 나타났다. 56.3% 로 학력이 높을수록 시설이용에 대한 희망의사가 - 17 -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 표 Ⅱ- 7 > 응답자의 연령별 건강 악화 후 희망하는 거주형태 구 분 전체 유배우 상태 24세 이하 25-34 35-44 45-54 55-64 65-74 75세 이상 배우자와만 살고싶다 69.2 62.7 64.3 67.7 67.8 74.2 73.8 69.8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 9.6 15.5 7.5 5.9 9.4 9.1 14.5 19.5 노인요양시설에서 살고 싶다 21.0 21.8 27.6 26.3 22.5 16.4 11.5 10.7 기타 0.2-0.6 0.2 0.2 0.3 0.1 - 계 100.0 (4,485) 100.0 (92) 100.0 (664) 100.0 1,132) 100.0 (989) 100.0 (708) 100.0 (659) 100.0 (241) 무배우 상태시 도움을 받으며 혼자 살 겠다 31.2 23.1 30.2 30.0 30.1 32.2 36.0 30.7 자녀와 살겠다 22.7 28.1 12.4 12.3 20.1 29.1 39.2 44.5 노인요양시설에 살겠다 45.5 48.8 56.5 57.0 49.4 38.3 24.1 24.9 기타 0.5 0.8 0.7 0.4 0.4 0.6 - 계 100.0 (4,485) 100.0 (92) 100.0 (664) 100.0 1,132) 100.0 (989) 100.0 (708) 100.0 (659) 100.0 (241) 자료 : 정경희외(2004). 2004 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183쪽 이밖에도 관련 선행연구결과들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욕구는 상 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2004) 의 유료노인복지시설 실태조사에서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시설 이용의사를 조사한 결과 장차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80% 를 넘었고, 충청남도의 65세 이상 노인 1,36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노인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충청남 도, 2004) 에서도 장차 노인요양시설이나 전문요양시설에 대한 이용의사를 조 사한 결과, 시설들에 대한 인지도나 이용율은 높지 않았으나 응답자의 60% 정 도가 장차 시설 이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보호서비스 제공 과 관련하여 지역노인들의 수발보호 서비스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우선과제로 응답자의 으로 꼽았다. 52.3% 가 노인( 의료) 복지시설의 확대를 가장 우선적 그리고 시급히 확대되어야 할 노인복지시설은 무료전문요양원 (45.6%), 무료 요양원(21.1%) 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창연, 2002). - 18 -
Ⅱ.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수요증가 배경 및 전망 이와같이 앞으로는 국민들의 평균 교육수준도 현재보다 더 높아지고, 시설 이용에 대한 의식도 긍정적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전체적인 시설 이용 선호도 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공식적인 사회적 보호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나.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서비스 수요 추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복지시설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높 아질 전망인데 여기에서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대상 노인 출현율에 기초하여 요양보호 대상 노인 및 시설 서비스 수요자 추 계를 알아보도록 한다. 3) < 표 Ⅱ- 8 > 을 보면 2004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약 20.9% 인 91만 1천여명이 ADL이나 IADL 등의 문제로,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일 상생활이 어려운 요양보호대상자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허약을 제외한 당 장 사회적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치매, 경증, 중증, 최중증) 도 14.8% 인 65 만명 정도로 추계되었으며, 요양보호 대상자 중 중증 이상으로서 가정에서 수발이 어려운 시설보호 대상노인은 65세 이상 노인의 2% 인 8만7천명이고 나머지(18.9%) 82만3 천명은 재가보호대상으로 나타났다. < 표 Ⅱ- 8 > 장기요양보호 노인 증가추세 구 분 2003 2004 2007 2010 2020 65 세이상노인인구 수* 3,904,984 4,358,937 4,822,472 5,354,200 7,820,996 장기요양보호대 상노인수 ** 전체 816,140 911,017 1,007,896 1,119,027 1,634,587 시설보호 78,099 87,178 96,449 107,084 156,419 재가보호 738,041 823,839 911,447 1,011,943 1,478,168 * 2004 년까지는 주민등록인구통계 ( 충남통계연보 자료), 2007년 이후는 통계청의 추계 인구 적용 ** 보사연의 노인 장기요양보호욕구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2001) 에서 산출한 장기요 양보호노인 출현율 20.9%( 재가 지역사회보호 18.9%, 시설보호 2%) 적용 3) 선우덕외 (2001). 2001년 노인장기요양보호욕구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에서 제시한 장애 및 수발상 태를 고려한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 출현율은 노인인구의 20.9% 로 산출되었고, 이 중 2% 는 시설보호 대상으로 18.9% 는 재가보호 대상으로 산정함 - 19 -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자료: 장병원(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정책방향. 재인용 < 그림 3 > 장기요양보호 노인 증가추세 그러나 2005년 1월 현재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규모는 노 인전문병원을 포함하여 322개소에 2만2 천여명이고, 재가복지시설 보호대상 노인의 수용규모는 660개소에 약 3 만여 명에 불과하다. 즉 < 그림 4> 에서 보 는 바와 같이 2000년대 이후 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에 대한 확충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수요인구 추계에 비하면 부족한 실정이다. 2005년 1월 기준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시설 충족율을 산출해보면 의료복지시 설은 약 26.2% 의 충족율을 보이고, 재가복지시설은 약 4% 정도에 불과하다. 4) 그러나 앞으로 고령화 진전에 따라 요양보호대상 노인인구는 2010년에는 111 만명, 2020년에는 16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이들에게 적절한 서 비스를 제공할 물리적 시설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 표 Ⅱ- 9 > 구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수 ** 분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시설 충족율(2005.1) 수 요 공 급 대상노인 시설 수( 개) 공급 정원 공급/ 수요(%) 전체 911,017 1,687 56,863 6.2 시설보호 87,178 335 22,882 26.2 재가보호 823,839 1,308 30,862 3.7 4) 시설 중 노인전문병원 (22 개소, 3119 명) 은 제외되었음 - 20 -
Ⅱ.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수요증가 배경 및 전망 자료: 장병원(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정책방향. 재인용 < 그림 4 > 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 증가추이 - 21 -
Ⅲ.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 23 -
Ⅲ.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Ⅲ.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여기에서는 충남 노인의 생활특성을 간단히 살펴보고, 노인주거 의료복지시 설의 일반현황 및 운영실태를 분석하였다.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일반 현황은 보건복지부의 2005 노인복지시설 현황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운영실태는 2003년 전국적으로 실시된 노인복지시설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전국 결과와 비교하였다. 1. 충남노인의 생활 특성 평균 수명 2000년 현재 충남은 여성이 80.0세 남성이 71.6세로 1990년대 초와 비교하 면 약 6 년 정도 증가하였으나 전국의 평균 수명( 여성: 80.0 세, 남성: 72.8 세) 과 비교한다면 다소 낮은 편이다. 이는 충남이 노인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지만 평균수명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평균 수명은 건강관리, 경제수준, 생업형태, 의료환경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충남노 인들의 평균수명이 전국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수준이나 보건의료수준 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충남 노인들의 평균수명도 노 인도의 이미지와 걸맞게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체계가 더욱 강화되 어야 한다. 그리하여 고령화의 진전이 어두운 이미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혜, 경험이 풍부한 안정적이고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는 건강하게 평균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가 될 것 이다. - 25 -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 표 Ⅲ-1> 충남 노인의 평균수명 추이 ( 단위 : 세) 충남 전국 구 분 1990-95 1995-00 2000-05 2005-10 2010-15 2015-20 2020-25 2025-30 평균 71.4 73.6 75.8 77.4 78.7 79.8 80.7 81.2 여자 75.9 78.1 80.0 81.2 82.3 83.2 83.9 84.4 남자 66.8 69.2 71.6 73.6 75.1 76.3 77.4 77.9 차이( 여- 남) 9.1 8.9 8.4 7.6 7.2 6.9 6.5 6.5 평균 72.8 75.0 77.0 78.4 79.7 80.5 81.1 81.5 차이( 여- 남) 7.9 7.6 7.5 7.4 6.9 6.5 6.5 6.5 자료: 통계청, 시 도별 장래인구추계, 2002. 교육정도 65세 이상 충남지역 노인의 학력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노인의 48.7% 가 무학인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초등학교 학력이 38.8% 였으며 중학교 이상 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 65.4% 가 무학이어서 남성노인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즉 전체노인의 87.5% 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지니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학력은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변하는 중요한 척도로 간주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현재 이들의 사회적 지위가 열악할 수 밖에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여성노 인들의 경우 남성노인에 비해 평균 6-7세 정도 평균연령이 더 높아 지금 후 기 고령노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노인들의 삶이 대체로 건강과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표 Ⅲ-2> 충남노인인구의 교육정도: 65세이상 ( 단위:%) 구분 무학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교 대학원이상 전체 48.7 38.8 5.2 4.6 1.6 1.5 0.2 남 32.0 46.8 8.2 8.1 3.0 3.0 0.5 여 65.4 30.8 2.3 1.2 0.2 0.1 0.0 자료 :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 시 도편( 충남). - 26 -
Ⅲ.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 그림 5> 충남노인의 교육정도 70 60 50 40 30 남성 여성 20 10 0 무학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세대상황 충남의 전체 세대 수는 약 69만 세대이며 이중 65세 이상 친족이 있는 세 대는 22만여세대로 전체 세대의 31.9% 이다. 65세 이상 친족이 있는 일반 세 대 중 노인 1인 단독 세대 비율은 15.8%, 노인부부세대 수 비율은 34.8% 이 고,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표 Ⅲ-3> 고령자 세대상황(2000) ( 단위 : 세대, %) 일반세대수 65세 이상 친족이 있는 세대 수 계 단 독 부 부 기 타 충남 691,966 220,813 (31.9) 34,961 (5.1) 76,925 (11.1) 108,927 (15.7) 자료 :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시 도편, 2002-27 -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충남 전국 < 표 Ⅲ-4> 충남노인의 결혼상태 및 세대구성 ( 단위: %) 구 분 유배우율 1인가구 비율 여자 남자 여자 남자 65세이상 38.5 86.6 22.3 5.9 65-69 57.5 91.9 19.5 4.9 70-74 39.2 88.5 26.1 6.2 75-79 24.4 82.7 27.1 7.1 80-84 13.5 71.7 21.3 8.3 85세 이상 5.1 56.3 12.3 7.1 65세이상 41.6 88.3 22.4 6.2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 시 도편. 2002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 2001 즉 2000년 현재 충남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57.6% 로서 성별 격차가 심하여 남성의 경우 남성노인 전체의 86.6% 가 배우 자가 있으나 여성은 여성노인 전체의 38.5% 만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의 경우 그 차이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성노인의 경우 1인 가구 비율은 남성노인에 비해 약 4배 가까이 많고, 80세가 되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불과 13% 에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의존을 해오던 대부분의 여성노인들이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에 더 많이 직면 하게 된다. 요청된다. 따라서 이들 독거노인 및 노인단독가구에 대한 생활지원 대책이 한편 충남은 노후생활의 주요한 변수가 되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낮았는데 1 인 가구비율은 전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주거상황 65 세 이상 노인의 거처 점유 형태(2000) 를 살펴보면, 자기 집에 사는 노 인인구는 전체의 90.2%, 전세 4.2%, 보증부 월세 1.8%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 의 노인들이 자신의 주택에서 기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충남의 - 28 -
Ⅲ.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경우 한국 전체 노인의 일반적인 거주형태와 비교해 볼 때 자가 주택에 사는 비율이 약 13% 정도 더 높게 나타났는데 단순히 자가비율이 높다는 것이 경제 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대도시와는 달리 농촌 지역 노인의 경우 인구이동이 적고 젊어서부터 부모님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삶의 양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촌지역의 주택은 일반적으로 동선이 길고, 문턱이 높은 전통 한옥 형태여서 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이 생활하기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많다. 따라 서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최대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인특성 을 반영한 노인주택 혹은 기타 주거시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 특히 자가주택소유 비율이 높은 충남지역 노인들의 경우 거동이 불편해일상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노후에도 시설에 입소하기보다는 오랫동안 살아 온 가 정형 개인주택을 선호할 확율이 높다는 점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최대한 사 생활이 보장되는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 표 Ⅲ-5> 65 세 이상 노인의 거처 점유 형태(2000) ( 단위 : 명, %) 구 분 전 체 자 가 전 세 보증부월세 무보증월세 사 글 세 무 상 충남 220,813 90.2 4.2 1.8 1.4 2.5 전국 3,346,821 77.6 12.9 4.8 2.2 2.4 통계청, 고령자 통계. 2003 건강상황 사회통계조사(2003) 결과에 의하면 2002년 현재 60세 이상 노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점은 건강문제(39.3%) 와 경제적 어려움(36.4%) 으로 나타났 다. < 표 Ⅱ-6> 을 보면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병율이 높고,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전 연령 평균 유병율의 2 배가 넘고 있다. 특히 충남의 경우 노인들의 유병율이 전국 평균보다 약 10% 정도 더 높은데 - 29 -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이는 충남지역이 상대적으로 고령 농업인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왜 냐하면 대다수 농촌노인들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 각종 질환 에 시달리면서도 당장 몸져누워야 할 정도가 아니면 전문 의료기관을 찾지 않 고 간단한 일반약품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처럼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만성화된 경향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구 분 < 표 Ⅲ-6> 충남 노인의 유병율(2003) 0세이상 인구 유병율 100.0 충남 전국 전체 100.0 25.4 20.8 여자 100.0 30.2 24.5 남자 100.0 20.5 17.1 ( 단위: %, 일수) 65세 이상 100.0 56.2 47.3 70-79세 100.0 57.9 50.3 80세 이상 100.0 51.9 46.7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4 한편 < 부표 4> 의 한국 전체 노인의료비 증가추이를 보면 1995년 7,281억 원에 불과하던 노인의료비가 매년 30% 에 가까운 높은 증가를 보여, 2003년 에는 전체의료비의 21.3% 를 차지하는 4조 3,723 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런 추 세라면 2010년에는 30% 수준으로 증가될 전망이어서 앞으로 노인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이 없으면 이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상 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2.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일반 현황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1) 일반 현황 - 30 -
Ⅲ.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원과 복지주택으로 구성이 되며 무료, 실비, 유료의 형태로 운영되는데 충남의 경우 복지주택은 운영되는 곳이 없고 유 무료 양로 원이 있다. 2005 년 보건복지부 발표 충남의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 표 Ⅲ -3> 과 같다. 충남도내 주거복지시설은 총 14개소에 295명이 입소하여 생활 하고 있으며 여성노인이 약 64% 정도를 차지한다. 이 중 무료시설은 4개소이 고 30명의 종사자가 106명의 노인을 모시고 있으나 입소율은 57.6% 에 불과 하다. 그러나 시설에 따라 입소율이 100% 인 곳이 있는가 하면 32.5% 에 불과 한 곳도 있어 시설간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입소율이 높은 시 설은 대체로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시설들로 나타났다. 유료시설은 총 10개소이고 66명의 종사자가 189명의 노인을 모시고 있으 며 평균 입소율은 66.1% 였다. 무료양로시설보다 입소율은 더 높지만 시설간 의 격차는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유료양로시설은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였는 데 특히 유료시설의 경우 3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2000년대 이후에 설립된 시 설이고 2004년도에 설립된 시설도 3곳이나 있어 아직 정착단계로 보기는 어 려운 점이 있다. < 표 Ⅲ-7> 충남의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2005. 1) 시설 종류 무료 양로 시 설 명 정원 입소노인 현원 입소율 종사자수 계 남 여 계 남 여 온양정애원 80 26 9 17 32.5 7 2 5 인삼골 건강마을 30 26 6 20 86.7 7 2 5 사랑의마을 24 24 3 21 100.0 8 3 5 장수경로원 50 30 15 15 60.0 8 3 5 시설 소재지 아산시 온천동 306-14 금산군 금산읍 계진리 273 연기군 서면 기룡리 173-2 홍성군 은하면 금국리 530-2 시설 설치일 99.10.16 01.06.21 00.08.21 91.01.09 소계(4) 184 106 33 73 57.6 30 10 20-31 -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입소노인 시설 종류 시 설 명 종사자수 현원 입소율 정원 계 남 여 계 남 여 유료 양로 공주원로원 80 60 18 42 75.0 16 6 10 새생명 실버타운 내일은 푸른하늘 30 5 1 4 16.7 2 1 1 9 4 2 2 44.4 4 1 3 따뜻한집 25 16 8 8 64.0 6 3 3 홍성사랑의집 29 13 1 12 44.8 6 2 4 가나안 노인의집 9 9 5 4 100.0 8 3 5 꽃산실버타운 9 6 0 6 66.7 2 1 1 노아의집 30 30 9 21 100.0 6 2 4 솔뫼베네딕 도의집 40 36 0 36 90.0 13 1 12 광명실버 하우스 25 10 2 8 40.0 3 1 2 소계 (10) 286 189 46 143 66.1 66 21 45 합계 14 470 295 79 216 62.8 96 31 65 자료: 보건복지부. 2005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시설 소재지 시설 설치일 공주시 금흥동 산16-5 96.07.30 논산시 벌곡면 검천리338-6 03.09.01 서천군 마서면 옥북리 811-2 01.09.01 홍성군 홍동면 금당리 30-4 95.12.16 홍성군 갈산면 내갈리 61 04.07.07 예산군 오가면 원평리 21-8 96.03.29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260 04.01.08 태안군 소원면 신덕리 1026 00.10.30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 125 02.07.11 당진군 정미면 대운산리 620-2 04.12.13 한편 전국 노인주거복지시설과 입소율을 중심으로 비교해보면 충남지역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율은 62.7% 로 전국 평균 74.0% 보다 10% 이상 낮다. 유료시설인 경우 전국 평균 입소율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무료 양로시설은 전국 평균보다 요 시설에 대한 점검과 운영개선이 요구된다. 20% 정도 입소율이 낮아 이와같은 원인이 되는 주 < 표 Ⅲ-8 > 충남과 전국 노인주거 복지시설 현황 비교(2005. 1) 무료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전체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개소수 4 78 10 41 14 87 정원 184 4,972 286 2,853 470 7,825 현원 106 3,835 189 1,959 295 5,794 입소율 57.6 77.1 66.1 68.7 62.8 74.0 자료 : 보건복지부. 2005년도 노인복지시설 현황 - 32 -
Ⅲ.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2) 주거복지시설의 변화 한편 최근 노인복지시설의 수요추세와 정책변화를 보면 의료복지시설의 수 요증가에 따라 양로시설의 요양시설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무료양로시설은 4개소에 불과하지만 2002년까지는 7개소였 고 이들 중 나머지는 요양시설로 기능전환을 하였다. 5) 다음 < 표 Ⅲ-9 > 와 < 그림 6 > 은 지난 2002년도와 비교할 때 충남지역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양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02년에는 무료양로시설 이 7 개소, 유료양로시설이 5개소로 총 12개소였으나 2005년에는 무료시설은 4개소로 줄고 유료시설은 10개소 증가하여 총 14개소로 주거복지시설이 약 17% 정도 증가였다. 그러나 < 그림 7 > 을 보면 입소율은 무료시설과 유료시설 모두 2002 년보다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표 Ⅲ-9 > 주거복지시설의 변화: 양로원 무료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2002 2005 2002 2005 개소수 7 4 5 10 정원 366 184 137 286 현원 224 106 106 189 입소율 61.2 57.6 77.4 66.1 주 : 2002년도 자료는 충청남도 복지정책과 자료임 2005년도 자료는 보건복지부 2005년도 노인복지시설 현황 자료로 충남도의 내부자료와 약간의 차이가 있음 5) 2006년도부터는 무료양로시설 4개소 중 3개소가 요양시설로 기능전환이 이루어짐 - 33 -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12 80 77.4 10 8 6 4 무료 유료 70 60 50 61.2 66.1 57.6 무료 유료 2 40 0 2002 2005 30 2002 2005 < 그림 6> 노인주거복지시설 수 변화 < 그림 7>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율 변화 무료양로시설은 요양시설로의 기능전환을 통해 그 숫자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소율도 함께 낮아졌는데 이와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 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비교적 입소율이 높았던 양로원이 요양시설 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시설의 전체 평균 입소율이 낮아졌으며, 다른 하나는 일반적으로 입소대상 자격을 갖춘 노인 중에서도 건강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경우 무료 양로시설 이용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유료양로시설은 지난 3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제력을 갖춘 수요인구 즉 노인 자신이 나 부양가족의 수요가 증가할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그러나 실제 이용자 수가 50%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소율만으로 본다면 2002 년도에 비해 떨어져,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료양로시설을 이용하는 인구가 시설증가 비율에 - 34 -
Ⅲ.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1) 일반 현황 2005년 현재 충남의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무료요양원 9 개소, 무료전문요양원 3 개소, 실비요양원 1 개소, 유료요양원 4개소 총 17개소에 748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 중 여성노인의 비율은 주거복지시설 입소 성비율 (64%) 보다 훨씬 높은 78.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문제는 곧 여성노인의 문제임을 실감케 한다. 그리고 무료요양원은 151명의 종사자가 407명의 노인을 모시고 있어 현원 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종사원 무료요양시설의 입소율은 1 인당 보호대상노인의 수는 많지 않은 편이다. 75.4% 로 위에서 살펴 본 양로원의 경우보다 입소율 이 높지만 무료전문요양시설이나 실비요양시설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편이다. 보령원을 제외하고는 시설간 입소율 격차는 그다지 높지 않았는데, 보령원의 경우 양로원이었으나 2004년도에 기능전환이 이루어진 곳으로 시설 증축이 이루어지고 있어 새로운 입소인원을 받는데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료전문요양원의 경우 3곳 모두 2001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율이 가장 높아 96.8% 에 이른다. 실비요양시설도 1개소에 불과하지만 입소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한편 유료요양원은 4개소로 이 중 1개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2004년도에 설 립되어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료인 경우 무료시설과 는 달리 평균 입소율은 났다. 51.2% 에 불과했으며 시설간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 이는 후기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요양시설의 수요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유료시설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입소자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 담해야하는 유료시설인 경우 그 부담이 적지 않아 실제 정원 충족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 35 -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 표 Ⅲ-10> 충남의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2005. 1) 입소노인 시설 종류 시 설 명 종사자수 시설 시설 현원 입소율 정원 소재지 설치일 계 남 여 계 남 여 보령원 51 30 11 19 58.8 14 4 10 보령시 남포면 창동리 568 52.07.10 정애노인의집 100 72 22 50 72.0 17 7 10 아산시 선장면 신동리 136-7 98.06.03 쌘뽈요양원 50 47 0 47 94.0 16 1 15 논산시 은진면 교촌리 346-2 97.02.16 논산시 강경읍 고향의집 49 0 0 0-6 2 4 채산리 437-37 04.12.01 무료 연기군 전의면 요양 전의요셉의집 60 55 27 38 91.7 23 7 16 99.05.06 원성리 183 만수노인 부여군 외산면 50 46 16 30 92.0 18 3 15 복지원 만수리 55-22 95.06.24 금매복지원 59 54 4 50 91.5 20 1 19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299-23 82.07.15 장수노인 홍성군 은하면 71 58 19 39 81.7 21 8 13 요양원 금국리 528 97.04.18 평안마을 50 45 12 33 90.0 16 3 13 당진군 당진읍 구룡리 522 01.06.20 소계 (9) 540 407 111 306 75.4 151 36 115 아산시 선장면 정애효도마을 64 64 15 49 100.0 34 9 23 01.12.01 신동리 136-1 무료 성요셉 연기군 전의면 전문 55 50 8 42 90.9 32 6 26 01.09.28 치매센타 원성리 182 부여중앙노인 전문요양원 70 69 16 53 98.6 40 2 38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598 01.05.02. 소계 (3) 189 183 39 144 96.8 106 17 87 실비 요양 정애마을 80 72 3 69 90.0 21 7 14 아산시 선장면 신동리 136-8 00.11.13 소계(1 ) 80 72 3 69 90.0 21 7 14 효자의 집 74 38 14 24 51.4 17 3 14 천안시 삼용동 41-12 98.12.19 서산시 운산면 유료 수린목요양원 35 35 0 35 100.0 16 3 13 04.10.28 신창리 379-8 요양 논산시 양촌면 안나의집 9 1 0 1 11.1 3 0 3 반곡리 184-10 04.11.04 천성노인 예산군 삽교읍 50 12 6 6 24.0 5 3 2 복지원 상성2 리 95-22 04.08.30 소계(4) 168 86 20 66 51.2 41 9 32 합계(17) 977 748 173 585 76.6 319 69 248 자료: 보건복지부. 2005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 36 -
Ⅲ.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충남지역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전반적 상황을 < 표 Ⅲ-11 > 의 전국자료와 비 교해본다면 무료전문요양원과 실비요양시설의 경우 충남지역의 입소율이 월등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료 요양시설과 유료요양시설의 경우 그 반대 의 현상을 나타냈다. 무료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율이 낮은 이유는 위에서 언급 했듯이 기능전환을 한 보령원과 2004년도에 신설된 시설에 아직 입소자가 없 기 때문이며, 입소자가 없는 고향의 집을 제외한다면 약 82% 로 전국평균 입 소율과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유료시설인 경우 전국평균 입소율 65% 보다 13.8% 가 더 낮았다. 이 처럼 충남지역의 경우 유료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우선 유료시설이 대부분 2004년도에 설치되어 홍보도 미흡하고 안정적인 자리를 잡지 못한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이유로는 수요층의 경제력이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음을 의미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이유로는 충남의 경우 전통적인 효 를 강조하는 지역 적인 정서 때문에 시설 이용을 꺼리는 경향이 더 높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 < 표 Ⅲ-11 > 충남과 전국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비교(2005. 1) 무료요양시설 실비요양 무료전문요양 유료요양시설 전체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개소수 9 131 1 42 3 108 4 41 17 322 정원 540 9,384 80 2,310 189 8,539 168 985 977* 21,218 현원 407 7,880 72 1,498 183 7,027 86 640 748 17,045 입소율 75.4 84.0 90.0 64.8 96.8 82.3 51.2 65.0 76.6 80.3 * 여기에는 노인병원(90 명) 과 신축중인 노인의료복지시설 10개소 550명이 제외된 수 치임. 자료 : 보건복지부(2005). 2005년도 노인복지시설 현황 2) 의료복지시설 변화 해 < 그림 4> 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급격히 진행되는 인구고령화 현상으로 인 2000년대 이후부터 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 - 37 -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는데 충남지역의 경우 지난 < 표 Ⅲ-12 >,< 그림 8> 과 같다. 3년 동안의 노인의료복지시설 변동사항을 보면 < 표 Ⅲ-12 > 노인의료복지시설 변화: 요양원, 전문요양원, 실비요양원 무료시설( 요양원, 전문요양) 실비시설( 요양원) 유료시설( 요양원) 2002 2005 2002 2005 2002 2005 개소수 8 12 1 1 1 4 정원 482 729 80 80 74 168 현원 357 590 80 72 56 86 입소율 74.1 80.9 100.0 90.0 75.7 51.2 자료 : 보건복지부(2005). 2005년도 노인복지시설 현황 충청남도(2002). 복지정책과 자료 주 : 현재 운영중인 시설을 중심으로 하였고, 2005년 현재 전문요양시설 4 개소, 요 양 시설 6 개소, 노인병원 5개소가 건축중임 14 120 12 12 100 100 10 8 6 8 무료 실비 유료 80 60 75.7 74.1 90 80.9 51.2 무료 실비 유료 4 4 40 2 0 1 1 2002 2005 20 0 2002 2005 < 그림 8> 노인의료복지시설 수 변화 < 그림 9> 노인의료복지시설 충원율 변화 2002년도에는 무료요양원 5 개소, 실비요양원 1 개소, 무료전문요양원 3 개소, 유료요양원 1개소 총 10개소였으나 2005년도에는 실비요양원과 무료전문요 양원은 변동이 없고 무료요양원 4 개소, 유료요양원 3개소가 증가하여 의료복 지시설은 총 17 개소로 증가하였다. 2002년도와 비교한다면 노인의료복지시설 - 38 -
Ⅲ.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이 70% 가 증가하였으며 주거복지시설의 증가율과 비교한다면 약 4배 정도 더 늘어난 셈이다. 즉 지난 3 년간 의료복지시설은 유 무료시설이 모두 증가하 였으나 입소율을 살펴보면 무료시설만 입소율이 증가했고, 실비요양원이나 유 료 요양원은 오히려 입소율이 떨어져 유료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설 수 증가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충남지역의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 이용자 수는 총 1,043으로 충남 전체노인 255,031명의 0.4%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 이 중 주거복지시설 이용자는 2000 년 인구총조사 기준 독거노인 (34,961 명) 의 0.8% 정도이고, 의료복지시설 이용자는 < 부표 11> 장기요양보호 추계 노인인 구(56,554 명) 의 1.3% 정도에 불과하여 기본적인 시설 확충은 불가피하다고 하 겠다. 그러나 시설의 양적 확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질적인 관리가 어떻게 이루 어지는가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욕구에 대응할 자원이 제약되어 있는 현실속 에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할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며 질적인 관리의 문제와 직결된다. 이하에서는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의 질적인 측면의 현주소를 추어 살펴보도록 한다. 2003년 실시된 전국 노인복지시설 평가결과에 비 3. 충남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운영실태 분석 : 2003 전국노인복지시설평가결과를 중심으로 가. 평가개요 여기에서는 이었던 2003년 전국적으로 실시된 노인복지시설 평가시 평가대상 기관 9개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지역의 시설 운 영 현황과 문제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평가대상기관은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개원한 지 3년 이 - 39 -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상된 시설로 2000년 6월 30 일까지 개원한 시설이 평가대상이 되었으며, 무료 양로시설 4 개소, 무료요양시설 4 개소, 실비요양시설 1개소 총 9개소이고 2003. 9.15-9. 23 일까지 실시되었다. 1) 평가대상기관 일반 특성 평가대상기관인 양로원의 평균 입소율은 52.3%, 요양원은 73.7% 로 요양원 의 정원충원율이 일반적으로 더 높았다. 시설이 위치해 있는 곳은 양로원의 경우 시군단위 지역 각 50% 이고, 요양원의 경우 군단위 지역에 더 많이 위치 해 있었다. 시설이 설립된 연도는 평균적으로 양로원이 좀 더 오래되었으나 건물 자체는 증개축이 이루어져 설치연도와 시설환경이 비례하지는 않는다. 종교재단을 제외하고는 시설운영 및 종사자로 가족 및 친인척이 참여하는 곳이 많았다. < 표 Ⅲ-13 > 평가대상기관 일반 특성(2003. 8) 시설 종류 시 설 명 정원 현원 입소율 시설 소재지 시설 설치일 A 80 20 25.0 시지역 99.10.16 양로원 B 50 19 38.0 군지역 91.01.09 C 51 35 68.6 시지역 52.07.10 D 62 53 85.5 군지역 82.07.15 4 소계(4) 243 127 52.3 E 100 61 61.0 시지역 98.06.03 요양원 F 60 51 85.0 군지역 99.05.06 G 50 50 100.0 군지역 95.06.24 H 71 45 63.4 군지역 97.04.18 4 281 207 73.7 실비 요양원 I 80 79 98.7 시지역 00.11.13 합계 14 604 413 68.4-40 -
Ⅲ.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2)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내용 본 연구에서 분석된 평가내용은 2003년 보건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위 탁하여 실시한 전국 노인복시설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전국조사 결과와 비교하 였다. 전국 노인복지시설 평가 조사에서는 시설 및 환경, 조직운영 및 인사관 리, 서비스의 질, 지역사회 관계, 거주자 만족도 5개 영역에 걸쳐 이루어졌으 나 본 연구에서는 거주자 만족도를 제외한 4개 영역의 평가결과를 사용하였 다. 6) 그리고 하위영역에 따른 세부 항목내용은 시설종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 가 있다(< 부표 5 > 과 < 부표 6 > 참조). 평가방법 평가방법은 기본적으로 전국 노인복지시설 평가기준 및 방법과 동일하며, 전국 결과는 기 수행된 결과보고( 정경희 외, 2004) 에 기초하고 있으며, 충남 의 경우 원자료를 재분석하여 사용하였다. 전국 노인복지시설 평가점수 산정 방법은 서류 심사( 평가실시 되기 전년도의 1 년간 자료), 현장확인, 거주자 만 족도 조사( 거주자의 10%) 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지역격차, 거주노인특성, 현 장평가소견서, 자체평가의 정확성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7)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전국 조사결과와의 비교분석은 이 중 객관적인 지표화가 이루어 진 서류심사결과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가중치를 적용하기 이전의 개별시설 의 총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총 평가점수는 총 평가항목 4점이 만 점이며, 평가대상이 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 경우 대상 항목을 제외하고, 총점 에서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를 제외한 평균을 산출하였다. 결과도 가중치 적용이전의 동일한 기준 자료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그리고 전국 조사 6) 거주자 만족도는 원자료의 재분석이 불가능했고 전국조사결과에서 평가 때마다 높은 점수의 긍정정인 대답 경향이 발견되고 있어 시설의 평가항목으로 계속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 이 있어 제외하였음. 7) 각 가중치 적용비율은 0.01에서 0.02까지이고 최대 가중치 적용폭은 총점의 7% 임 - 41 -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나. 충남과 전국의 평가결과 비교분석 1) 양로시설 평가에 참여한 4개 양로원의 전체 평균점수는 75.04점으로 전국 평균점수 78.10보다 3 점 정도 낮았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4개 영역 중 가장 점수가 높 은 부분은 시설 및 환경영역으로 만점 대비 85.85 점 수준인 반면, 가장 점수 가 낮은 영역은 지역사회관계 영역으로 60.8 점으로, 영역별 점수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85.85)> 서비스의 질(76.42)>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71.0)> 지역사회관계(60.80) 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와같은 순서는 전국결과와 동일하였다. 다음으로 영역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영역의 경우 전체 평균 점수는 85.85로 전국 평균 점수 83.7보다 약간 높았으며 모든 부문에서 70점 이하인 것은 없었다. 구체적인 하위영역별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접근성과 안 전관리 영역은 비교적 높았으나 내부 환경 영역 점수는 경영역 전체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전국평균보다 76.04로 시설 및 환 7 점 정도 낮았다. < 부표 7> 의 개별 항목내용을 살펴보면 시설의 이동 편의성 (2.5), 내부 마감 재 소재 및 관리상태 (2.5) 같은 점들이 다른 개별항목에 비해 평가점수가 낮 은 편이었고, 시설의 설비나 모양이 가정과 같이 혹은 생활하기에 쾌적한가 ( 충남 2.75, 전국 3.44), 혹은 공간 크기 ( 충남 3.0, 전국 3.69) 측면에서는 전 국 평균수준과 가장 격차가 많이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건물의 구조와 관련되는 것으로 단시간내에 개선하기는 어려워서 건물 신축시 이와같 은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내부마감재의 경우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도배 장판만이라도 일정기간을 주기로 교체가 이루어 져야 하며, 무엇보다 시설환경영역에서는 본인이 살던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직 및 인사관리 영역의 전체 평균점수는 71.0으로 지역사회관계 영역 다 음으로 점수가 낮았으나 전국 평균 74.01 과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 영 - 42 -
Ⅲ.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역에서 평균이 70 점이 되지 못하는 부문은 운영일반 과 직원후생 부문으로 각각 65.6 점, 50.0 점을 나타냈다. 그리고 운영일반 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중 장기 계획 등 사업계획 수립부분은 전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충남의 경우 계획 에 대한 자체평가는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도 전국과 비교할 때 점수가 낮아 적어도 예산 여건상 외부인사가 어려운 경우 내부 구성원으로라도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직원후생 과 관련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는 급여외 수당은 모든 시설 이 급여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전체 평가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전국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모든 직원에게 급여외 수당을 지급하거나 적어도 직원의 50% 미만에게 지급한다는 응답이 50% 였던 것에 비하면 충남지역의 직원후생 부문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짐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더불어 직원을 위한 교육도 전국 평균 점수에 비한다면 상대적으 로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시설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이 교육에 참여 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서비스의 질 영역에서는 전체평균 점수가 76.42로 8개 하위영역 중 70점 이하인 것이 3 개였다. 가장 점수가 낮은 것이 사정 부문으로 58.33이었는데 전국 평균 72.83과 14 점 이상의 격차가 있었다. 입주예정자에 대한 초기사정 은 노인의 시설생활의 원만한 적응 및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에 필수적인 요소 임에도 불구하고 응답결과를 보면 입소시 노인에 대한 사정 및 서비스계획 수 립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거주노인에 대한 정기적인 재사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미흡하였다. 현재 양로원의 경우 입소율이 매우 낮은 편이어서 희망자는 거의 모두 입주하는 상황이다보니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보아진다. 특 히 포괄적이고 입체적인 서비스 제공의 출발점이 되는 사례관리는 거의 이루 어지지 못했으며 전국평균 점수와도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활 부문에서는 특히 ADL 훈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과의 격차도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양로원 거주 노인의 경우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소홀한 - 43 -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방의 차원에서 ADL이나 IADL 훈련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례준비와 절차는 비교적 잘 이루 어지고 있지만 노인들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전문적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직 원이나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약 50% 가까이 호스피스 도움을 받는 전국 평균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건강 검진, 간호활동 등 보건의료부문의 평균 점수는 88.75로 서비스의 질 영역 중 가장 점수가 높았고 전국과의 비교에서도 보건의료부문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더 높았다. 지역사회관계 영역은 전체 평균점수가 60.80으로 4개 영역 중에서 가장 낮 았으며 하위영역 중에서는 의료기관이나 푸드뱅크 등 지역기관과의 관계 부문 을 제외한 개방성, 자원봉사, 홍보 모든 측면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시설거주노인들이 지역사회의 편의시설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에 비해 시설행사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 로원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 비교적 저조했으며 전국과 20점 이상의 차이 를 보여 자원봉사자를 유치하거나 유지하려는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 다.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홍보가 필수적이 며, 이들 자원봉사자를 ADL이나 IADL 훈련 등 노인들의 자립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지금 충남 양로원의 경우 평균 입소율이 57% 로 매우 낮은 편인데 입소율이 낮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시설내 생활과 관련 해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게 나온 하위영역들 즉 내부환경, 직원후생, 초기사 정, 재활 자립지원, 자원봉사 활용 등과 관련하여 특별히 더 노력을 기울일 필 요가 있다. - 44 -
Ⅲ.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A. B. 영역 시설 환경 < 표 Ⅲ-14> 영역별 노인복지시설평가결과: 양로시설 구 분 충 남 전 국 하위영역 최저 점수 최고 점수 평균/ 만점 ( 만점대비%) ( 만점대비%) 시설접근성(1) 4 4 4/4 100.0 93.50 외부환경(1) 2 4 3.5/4 87.5 92.75 및 내부환경(6) 13 23 18.25/24 76.04 83.71 시설설비(7) 19 27 24/28 85.71 89.39 위생관리(1) 3 4 3.75/4 93.75 96.50 안전관리(3) 9 11 11.75/12 97.92 93.67 A 영역전체(19 항목) 53 70 65.25/76 85.85 83.79 조직운영 직원후생(2) 4 4 4/8 50.0 67.25 및 인사관리 C. D. 운영일반(8) 16 29 21/32 65.63 71.63 인사관리(4) 10 14 12.25/16 76.56 79.94 재무관리(4) 11 14 11.75/16 73.44 74.38 정보관리(1) 4 4 4/4 100.0 72.50 직원만족도(6) 15 24 18/24 75 82.08 25항목 62 85 71.0/100 71.0 74.01 서비스의 재활(4) 6 14 10.25/16 64.06 77.38 질 영역 사정(3) 4 10 7/12 58.33 72.83 기본생활(8) 21 32 24.75/32 77.34 89.34 보건의료(5) 16 19 17.75/20 88.75 87.70 와상환자 및 치매(3) 10 11 10.66/12 88.8 85.88 사회서비스(4) 10 15 12.75/16 79.69 82.06 호스피스 및 장례(3) 7 10 8/12 66.67 82.17 권리(8) 19 29 25/32 78.13 84.08 38항목 85 135 116.16/152 76.42 79.23 지역사회 지역기관과의관계(2) 6 7 6.25/8 78.13 80.88 관계 영역 개방성(3) 5 11 8.25/12 68.75 79.92 자원봉사(3) 5 8 6/12 50.0 72.81 홍보(3) 3 9 6.25/12 52.28 64.08 11항목 21 34 26.75/44 60.80 73.77 총계 279.16/372 75.04 78.10* * 전국조사결과 중 거주노인 만족도 영역을 뺀 점수로, 가중치 부여전 점수임 거주노인만족도 영역을 포함하고, 가중치를 부여한 전국조사 평가 점수는 79.65점 - 45 -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한편 각 영역별 분석내용 중에서 시설 평가 평균점수가 악한 평가항목을 정리하면 < 부표 8> 과 같다. 2점 이하로 가장 열 2) 요양시설 평가에 참여한 4개 요양시설의 전체 평균점수는 77.21점으로 전국 평균점 수 81.48보다 4 점 정도 낮았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4개 영역 중 가장 점수가 높은 부분은 시설 및 환경영역으로 만점 대비 85.85 점 수준인 반면, 가장 점 수가 낮은 영역은 지역사회관계 영역으로 61.93 점이다. 영역별 점수를 순서대 로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85.85)> 서비스의 질(79.42)> 조직운영 및 인사관 리(71.25)> 지역사회관계(61.93) 으로 양로원의 경우와 영역별 순위는 동일하 다. 영역별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영역에서는 양로원과 마찬가지 로 접근성은 매우 점수가 높지만 외부환경 및 내부환경 측면에서 전국평균과 점수 차이가 많이 났다. 특히 내부 환경은 83.3점으로 전국 평균 90.50과는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시설, 설비나 모양, 채광, 환기, 실 내온도 등 안전요인은 충분히 고려하고 있었으나 쾌적한 생활 분위기 조성측 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설의 경우 노인들의 자 유로운 이동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루종일 거주하는 실내환경을 보다 밝고 쾌적하게 만드는데 신경을 쓰는 것은 수용시설이 아닌 생활시설로서 갖 추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영역의 전체 평균 점수는 71.25로 전국 평균 72.85 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양로원 시설평가 결과와 마찬가지로 운영일반 과 직원후생 측면에서 70 점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 에서 살펴본 양로원과 비교할 때 직원후생 측면보다 사업계획이나 자체평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같은 운영일반 에 있어 더 점수가 낮았다. 다시말 하면 요양시설의 경우 점수가 낮지만 양로원보다 직원들의 급여외 수당이나 휴가 및 교육기회, 포상과 같은 후생복지가 상대적으로 더 잘 이루어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건비 등 운영비지원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당 - 46 -
Ⅲ.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연한 결과로 보아진다. 서비스의 질 영역의 전체 평균 점수는 79.42로 양로시설보다는 더 높게 나 타났으나 전국 평균점수보다 약 5 점 정도 더 낮았다. 70점 미만인 하위영역은 양로시설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노인서비스 제공의 기초자료가 되는 사정 부문으로 62.5 점이었고, 다음으로 점수가 낮은 것이 재활 부문으로 65.0점으 로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하위영역부문에서 전국 평균보다 서비스 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관계 영역의 전체 평균 점수는 61.93으로 4개 영역 중 점수가 가 장 낮았으며 구체적인 하위영역에서는 양로시설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이나 푸드뱅크 등 지역기관과의 관계 부문을 제외한 개방성, 자원봉사, 홍보 모든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홍보 부문은 45.83점에 불과하여 시설을 홍보 하는 노력을 통하여 시설의 자원의 증대,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도 증진될 수 있는데 이러한 홍보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은 언론매 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에 있어서 평균 점수가 1.25 점으로 전국(2.69 점) 과 격차 가 많이 났다. 지금 충남 요양원의 평균 입소율은 75.4% 로 양로원(57.6%) 보다는 높지만 전국 평균 요양원 입소율 84.0% 보다는 낮은데 대체로 운영일반, 사정, 재활, 부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전반적으로 격차가 가장 크게 나고 있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시설에 대한 관심과 인식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설 알리기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생각된다. 이때 매스콤을 이용한 홍보는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보지, 지역신문, 인터넷 홈 페이지운영 등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 47 -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 표 Ⅲ-15 > 영역별 노인복지시설평가결과 : 요양시설 구 분 충 남 전 국 영역 하위영역 최저 최고 평균/ 만점 점수 점수 ( 만점대비%) ( 만점대비%) 시설접근성(1) 4 4 4/4 100.0 93.25 외부환경(1) 2 4 3.5/4 87.5 95.50 A. 시설 및 내부환경(6) 15 24 20.0/24 83.3 90.50 환경 시설설비(7) 22 27 25/28 89.29 91.25 위생관리(1) 3 4 3.75/4 93.75 96.25 안전관리(3) 11 12 11.5/12 95.83 95.33 A 영역전체(19 항목) 61 72 67.75/76 89.14 91.49 운영일반(8) 15 28 20.5/32 64.06 72.97 인사관리(4) 9 15 12/16 75.0 80.19 B. 조직운영 직원후생(2) 4 8 5.5/8 68.75 68.38 및 인사관리 재무관리(4) 8 16 11.5/16 71.88 69.81 정보관리(1) 3 4 3.75/4 93.75 73.75 직원만족도(6) 12 24 18/24 75.0 78.08 25항목 59 94 71.25/100 71.25 72.85 사정(3) 6 11 7.5/12 62.5 78.33 기본생활(8) 26 28 27.5/32 85.94 88.97 보건의료(6) 20 24 21.75/24 90.63 88.29 C. 서비스의 재활(5) 9 18 13/20 65.0 81.40 질 영역 와상환자 및 치매(4) 10 15 13/16 81.25 89.38 사회서비스(4) 10 16 13/16 81.25 84.31 호스피스 및 장례(3) 8 11 9.75/12 81.25 84.92 권리(8) 21 29 24.75/32 77.34 83.91 39항목 114 144 130.25/164 79.42 84.20 개방성(3) 4 10 7.25/12 60.42 81.00 D. 지역사회 지역기관과의관계(2) 6 7 6.25/8 78.13 83.00 관계 영역 자원봉사(3) 7 10 8.25/12 68.75 71.75 홍보(3) 4 7 5.5/12 45.83 65.33 11항목 21 33 27.25/44 61.93 74.33 총계 296.5/384 77.21 81.48 * 전국조사결과 중 거주노인 만족도 영역을 뺀 점수로, 가중치 부여전 점수임 거주노인만족도 영역을 포함하고, 가중치를 부여한 전국조사 평가 점수는 82.59점 한편 각 영역별 분석내용 중에서 평균점수가 항목을 정리하면 < 부표9 > 와 같다. 2점 이하로 가장 열악한 평가 - 48 -
Ⅲ.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3) 실비요양시설 실비요양시설은 현재 충남지역에 1개소밖에 없어 전국 일반의 경향과 비교 할 수 있을 만큼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체 평균점수가 64.06점으로 전국 평균점수 76.19보다 12 점 정도 낮아 큰 차이를 보였다. 4 개 영역 중 가장 점수가 높은 부분은 시설 및 환경영역으로 만점 대비 81.58 점이고, 점수가 가장 낮은 영역은 지역사회관계 영역으로 47.74점에 불과하였 다. 영역별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영역에서는 외부환경과 위생 관리 부문의 점수가 제일 높았으며 내부환경 부문이 62.5점으로 70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환경의 평가 점수가 낮은 것은 일반적인 경향이었으나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비해 10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부분 이다. 특히 바닥재의 소재나 도배, 페인트, 커튼 상태와 같은 내부 마감재의 소재 및 관리상태에 대한 평가 점수가 매우 낮았다.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영역에서는 정보관리 부문을 제외한 운영일반, 인 사관리, 직원후생, 재무관리, 직원만족도 모든 하위영역이 70점 미만이었 으며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비해 인사관리 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점수와 25점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전문직을 포함한 종사인 력의 법적 기준 준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시설의 일반 적인 경향이지만 직원교육의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라고 보아진다. 서비스의 질 영역에서 전체 평균 점수는 기본생활과 건강검진 및 간호와 같은 보건의료 부문은 68.59이며 의식주를 중심으로 한 80점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나 기타 다른 하위영역은 70 점에 못미치고 있으며, 특히 사정 및 재 활 영역은 앞서 살펴 본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평가 결과에서와 같이 가장 미 흡한 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비요양시설에서의 재활치료나 프로그램 제공 이 미흡한 것은 전국조사 결과에서도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이었다. 지역사회관계 영역에서 전체 평균 점수는 47.73으로 지역사회와의 인적자 원 확보나 교류가 매우 미흡한 것을 나타났다. 특히 실비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 평가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하위영역내에서 상대적으 - 49 -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로 점수가 높은 부문은 의료시설이나 푸드뱅크와 같은 지역기관과의 관계부문 이었으며, 개방성을 측정하는 시설거주노인과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는 실비요양시설의 경우 가장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 환경 B. < 표 Ⅲ-16 > 영역별 노인복지시설평가결과: 실비요양시설 구 분 충 남 전 국 영역 하위영역 점수 평균/ 만점( 만점대비%) ( 만점대비%) 시설 및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C. 서비스의 질 영역 D. 지역사회 관계 영역 시설접근성(1) 4 4/4 100.0 92.25 외부환경(1) 4 4/4 100.0 90.50 내부환경(6) 15 15/24 62.5 85.58 시설설비(7) 24 24/28 85.71 86.82 위생관리(1) 4 4/4 100.0 94.25 안전관리(3) 11 11/12 91.67 92.33 A 영역전체(19 항목) 62 62/76 81.58 88.16 운영일반(8) 18 18/32 56.25 69.94 인사관리(4) 8 8/16 50.0 76.44 직원후생(2) 5 5/8 62.5 68.25 재무관리(4) 9 9/16 56.25 60.56 정보관리(1) 4 4/4 100.0 75.00 직원만족도(6) 14 14/24 58.33 77.63 25항목 58 58/100 58.0 70.85 사정(3) 4 4/12 33.33 71.17 기본생활(8) 25 25/32 78.13 82.97 보건의료(5) 16 16/20 80.0 83.10 재활(5) 7 7/20 35 48.85 와상환자 및 치매(4) 10 10/16 62.5 82.06 사회서비스(4) 11 11/16 68.75 78.38 호스피스 및 장례(3) 8 8/12 66.67 72.42 권리(9) 24 24/36 66.67 81.61 39항목 105 105/164 64.02 77.39 개방성(3) 4 4/12 33.33 67.33 지역기관과의관계(2) 5 5/8 62.5 68.25 자원봉사(3) 7 7/12 58.33 66.81 홍보(3) 5 5/12 41.67 55.17 11항목 21 21/44 47.73 64.27 총계 246/384 64.06 76.19* * 전국조사결과 중 거주노인 만족도 영역을 뺀 점수로, 가중치 부여전 점수임 거주노인만족도 영역을 포함하고, 가중치를 부여한 전국조사 평가 점수는 77.61점 - 50 -
Ⅲ.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한편 각 영역별 분석내용 중에서 시설 평가 평균점수가 악한 평가항목을 정리하면 < 부표 10 > 과 같다. 2점 이하로 가장 열 다. 소결 이상 충남지역의 2003년 노인복지시설 평가결과를 요약하면 전체 평가 점 수는 약 72점으로 전국 평균 점수와 비교해 약 6 점 정도가 낮았다. 시설종별 로 평가점수를 살펴보면 요양원이 가장 높아 77.21 이고, 다음은 양로원으로 75.04, 실비 요양시설은 64.06 으로 가장 낮았으며, 이와같은 시설종별 평가순 위는 전국 노인복지시설의 일반적인 경향과 동일하였다. 그러나 충남과 전국 노인복지시설 종별에 따른 격차는 실비노인요양시설이 12.13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요양원 4.27, 양로원 3.06 의 순으로 나타났다. 8) 그리고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 며, 다음은 서비스의 질 영역,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지역사회관계 영역의 순 으로 점수가 낮게 나타났고 이와같은 경향은 전국 노인복지시설의 일반적인 경향과 동일하였다. 특히 지역사회관계 영역은 충남지역 노인복지시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면서 동시에 전국과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는 부분인 것으로 나 타났고, 시설 및 환경 영역은 상대적으로 네 가지 평가영역 중 전국과의 격차 8) Ⅲ-17 시설 및 환경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서비스의 질 영역 지역사회관계 영역 총 계 영역 양로원 요양원 실비요양원 전체 충남 85.85 89.14 81.58 84.43 전국 83.79 91.49 88.16 87.81 충남 71.00 71.25 58.0 66.75 전국 74.01 72.85 70.85 74.20 충남 76.42 79.42 64.02 74.77 전국 79.23 84.20 77.39 78.77 충남 60.80 61.93 47.73 56.82 전국 73.77 74.33 64.27 72.81 충남 75.04 77.21 64.06 72.09 전국 78.10 81.48 76.19 78.59* * 여기에서는 거주자 만족도 영역( 평균 약 94 점) 이 제외된 분석결과로 2003년 전국 노인복지 시설 전체 평가점수 80.0과 약간의 차이가 있음 - 51 -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와같은 시설종별 평가결과를 앞서 살펴 본 충남의 노인주거의료복지 시설 입소율과 연관지어 생각해본다면 전체적으로 입소비율과 시설의 질적 서 비스 수준이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입소율로 본다면 실비시설, 요양시설, 양로시설의 순으로 정원충원율이 높지만 시설평가점수는 요양시설, 양로시설, 실비시설의 순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만 실비시설을 제외한다면 입소율과 시설의 질적 서비스 평가점수는 비교적 일치하는 편이다. 특히 충남 의 경우 실비시설은 현재 을 연관시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1개소 밖에 운영되고 있지 않아 입소율과 질적수준 오히려 시설평가점수가 낮음에도 불 구하고 입소율이 가장 높다는 상치되는 결과로 인해 지역내 실비시설이 절대 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양적인 측면 과 질적인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것이다. 즉 최소한의 양적인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쟁과 수요자 선택에 의한 시설의 질적 수준향상을 기대 하기 어렵고, 공급이 어느 정도 확충되었을 때 비로소 질적인 관리체계가 가 능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지금 충남은 수요에 따른 양적인 확충과 민간 유료시설을 포함하여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주거의료 복지시설들에 대한 질적인 관리가 보다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더욱이 이제 곧 도입될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원할히 운영되고 이용자들의 만족 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의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그에 따른 정책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52 -
Ⅳ. 정책제언 - 53 -
Ⅳ. 정책제언 Ⅳ. 정책제언 1. 충남지역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수요예측에 따른 공급 확충 9)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충남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일차적인 과제는 필요한 시설의 수요예측과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공급 계획 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서비스 수요 인구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200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충남의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수는 5만 3천여명으로 이중 시설보호대상자 수는 5,100 명에 이른다. 그러나 대상인구 중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비율은 매우 낮다. 10) 한편 현재 정부의 방침은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당초 까지 시설인프라를 구축하는 계획에서 그 시점을 2011년 2008년까지로 조기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공적 노인요양수발보장제도가 도입, 실시되는 2008년 까지는 노인 의료 시설이 입소를 원하는 모든 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규 모를 갖추어야 한다. 계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충남지역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수를 추계하여 단 < 표 Ⅳ-1 > 을 보면 2005년 현재 운영 및 건축중인 충남의 노인의료복지시 설 수는 무료 및 실비시설이 23 개소, 유료시설 10개소로 총 33개소이고 정원 규모는 2,067 명이다. 이는 2005년 요양보호대상노인의 39% 정도에 해당되며, 무료( 실비) 시설을 중심으로 하면 26% 정도를 충족하는 것이다. 2008년까지는 노인 의료 시설이 입소를 원하는 모든 노인을 수용할 수 있 는 시설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충남에서도 시설확충이 시급한 과제인데, 2005 년도 유 무료( 실비포함) 시설당 평균 구성비( 무료: 66%, 유료: 34%) 를 그 9)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근거를 얻기 어렵고 현재 충남도 차 원에서도 주거복지시설보다는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대비한 의료복지시설의 확충이 당면과제이므 로 여기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확충계획을 논의한다. 10) 의료복지시설의 경우 현재 운영중인 시설의 정원규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설보호는 19.2%, 재가보 호는 1.8% 에 불과하다. (< 부표 10>, < 부표 11> 참조) - 55 -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대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2008 년까지 필요한 무료( 실비) 시설 수요인원은 3900 명이고, 시설1 개소당 평균 정원규모( 무료:59 명, 유료: 71 명) 를 가정하면 필요한 총 시설수는 66 개소이다. 그러나 충남도는 현재 2008년까지 15개소 정도를 더 확충할 예정이어서 총 38 개소의 시설이 확보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될 때 상당정도의 부족한 시설수요 추계부분은 유료시설에서 감당해야 할 전망이다. 따라서 무료( 실비) 공공시설의 적정비율을 상향조정하거나 유료시설 확충지 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표 Ⅳ-1 >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비한 의료복지시설확충 규모 추계 무료 실비 시설 구 분 2005년2) 2008년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261.433 295,522 비고 (2005 신축 중인 시설 내역) 입소대상자 1) 5,228 5,910 무료요양 시설수 13 4 수용인원 730 190 실비요양 시설수 3 2 수용인원 160 80 무료전문 시설수 6 3 수용인원 369 180 실비전문 시설수 1 1 수용인원 100 100 663) 384) 총계 시설수 23 10 수용인원 1,359 39003) 550 민간요양시설 시설수 4 수용인원 168 유료 시설수 6 5 노인병원 시설 수용인원 540 450 총계 시설수 10 284) 5 수용인원 708 20103) 450 시설충족율(%) 무료( 실비) 시설 26 66 전체시설 39 100 1)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 출현율로 전체노인인구의 2% 2) 2005년 시설자료는 현재 신축중인 시설까지 포함한 시설 수 및 정원규모임 3) 2008년 100% 시설 수용 할 경우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필요 시설수 및 수용인원 - 56 -
Ⅳ. 정책제언 이때 시설수 및 무료 시설과 유료 시설의 수용 비는 2005 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 무료 시설 당 평균 수용인원:1359/23= 59명 - 유료 시설당 평균 수용인원: 708/10=71명 - 무료시설 수용인원 비 : (1359/2067) 100=66% - 유료시설 수용인원비: (708/2067) 100=34% 4) 충남도의 향후 시설확충 계획 시설수 15 개소를 포함한 총 확보 예상 시설 수로, 지금과 같 은 산출방식을 적용하면 28개소 정도를 유료시설에서 충당해야 함 2.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의 확충 가. 입소율이 높은 전문요양원과 실비 의료시설의 확충 표 에서 볼 수 있듯이 무, 유료 시설은 실비 요양, 무료요양, 노인병원 등 과 같이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요구에 기초하여 시설확충이 이 루어져야 한다. 즉 충남도내 노인들의 건강상태( 경증, 중증, 치매 등) 및 비용 지불방식( 무료, 실비, 유료) 에 대한 지역별 수요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 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입소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무료전문요양원, 실비요양 원, 무료요양원, 유료 양로원, 무료양로원, 유료요양원의 순으로 정원 충원율 이 높다. 입소율은 시설의 수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단적인 척도라고 할 수 있는데 개별시설간의 격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와같은 순서는 현재 충남지역의 수요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무료전문요양원, 실비요양원, 요구된다. 무료요양원과 같이 주로 무료의료복지시설과 실비시설의 확충이 이때 무료 전문요양원과 실비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시군비 부담 완화를 위 한 국비보조비율의 상향조정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충남의 경우 노인 의료복지시설이 없는 시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독 려가 요구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현실적으로 국고보조가 없이는 시설신축을 강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57 -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나. 유료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도모 노인인구의 급증, 가족구조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가족내 노인부양 능력 이 약화되면서 수요층이 폭증할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유료 노인시설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최 근 3년동안 유료 양로원이 100%, 유료 요양원은 300% 증가했으나 입소율은 각각 66.1%, 51.2% 에 머무르고 있다. 유료시설의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이자 차상위계층에서 중산층 이상을 위한 시설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 환영할만 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요층은 넓지 않다. 현재 운영되는 도내 유료양로원은 10 개소, 유료요양원은 4개소인데 보통 월 60-70 만원 정도의 비용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입소율이 낮기 때문에 전체 운영비가 적을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는 서비스 질 의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된다. 따라서 충원율이 낮은 이들 유료시설을 정부 차원에서 세제 혜택등과 같은 지원을 하여 공공 무료 시설의 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1) 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다양화 추구 현재 입소율이 낮은 무료 양로시설 대부분이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에서도 1 개소를 제외하고는 이미 요양시설로 변경했거나 추진중에 있다. 이렇게 무료양로시설 입소율이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비교적 건강한 노인들의 경우 지금과 같이 일반 거주지와 분리된 형태의 양로시설에 서 보호받는 것을 달가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집 중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노인의 경우 가급적 본인이 거주 하던 지역사회내에서 노후에도 개인의 사생활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11) 유료시설 활성화를 위한 운영기관에서의 개선요망사항들은 < 부표 13 > 참조 - 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