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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강원도 여성의 정치현황 및 세력화 방안 1 1. 들어가며 3 2. 19대 총선과 여성정치 참여 필요성 4 3. 여성의 정치 참여 현황 7 4. 여성의 정치참여 저해요인 33 5. 여성의 정치세력화 방안 36 6. 나오며 42 Ⅱ. 각 정당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55 1. 한나라당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57 2.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최대의 청치개혁이다 71 3. 민주노동당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83 Ⅲ.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분야별 방안 91 1. 유권자가 원하는 정치인 발굴 93 2. 여성단체의 역할과 지원 방안 103 3.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109 4. 여성의 정치적 참여 확대 방안 115 5. 19대 총선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 121 i

표 목 차 <표 1-1> 한국 역대 여성 국회의원 수 및 비율 9 <표 1-2> 국 역대 지역구 여성후보 수의 변화 11 <표 1-3> 여성 국회의원 재임 수 13 <표 1-4> 우리나라 역대 여성 국회의원 직선제 지역구 현황 14 <표 1-5> 한국 역대 직선제 여성국회 의원 현황 15 <표 1-6> 강원도 직선제 여성 국회의원 후보 현황 17 <표 1-7> 강원도 여성 국회의원 현황 18 <표 1-8>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 및 여성 당선 현황 18 <표 1-9> 강원도 역대 지방선거(민선 1 5기) 여성후보 및 당선자 현황 23 <표 1-10> 강원도 여성 도의원 현황 25 <표 1-11> 강원도 시군의원 현황 25 <표 1-12> 강원도 역대 여성 지방의원 지역별 현황 26 <표 1-13> 강원도 역대 직선제 여성의원 현황 28 <표 1-14> 지방선거별 광역의원 현황 29 <표 1-15> 지방선거별 기초의원 현황 31 <표 2-1> 한나라당 여성의원 수 63 <표 2-2> 한나라당 강원도당 여성 공천자 현황 1995 2010 65 ii

그 림 목 차 [그림 1-1] 한국 역대 여성 국회의원 비율 10 [그림 1-2] 한국 역대 지역구 여성후보 비율 12 [그림 1-3] 여성 국회의원 재임 수 13 [그림 1-4] 우리나라 역대 여성 국회의원 직선제 지역구 현황 14 [그림 1-5] 강원도 여성 도의원 시군의원 현황 26 [그림 1-6] 강원도 여성 의원 현황 27 [그림 1-7] 강원도 광역의원 현황 30 [그림 1-8] 6.2 지방선거 광역의원 현황 30 [그림 1-9] 6.2 지방선거 기초의원 현황 32 [그림 1-10] 강원도 기초의원 현황 32 iii

Ⅰ 강원도 여성의 정치현황 및 세력화 방안 이 갑 숙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개발부장)

Ⅰ. 강원도 여성의 정치현황 및 세력화 방안 3 1. 들어가며 2012년 4월 11일에 제19대 총선이 실시되고, 12월 19일에는 18대 대통령선거 가 실시된다. 내년에 실시되는 총선과 대통령 선거로 정치권은 벌써부터 요동치 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로서, 한 국 가의 역사와 운명이 몇몇 권력자들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 상에서는 잔잔해 보이는 국민이 그리고 민심이 그 국가의 역사라는 물줄기의 흐 름을 바꾸는 주역임을 확인시켜 주는 힘이다. 오늘날의 시민사회는 참여민주주의를 시민사회 정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시민사회 구성원은 남녀 공히 개인의 합리적 능력과 선택을 중요시하며 시민권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사회구성원간의 평등한 권리 존중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라 다양한 집단들의 정치참여가 활성화 되었으며, 지금 까지 가정 혹은 사적영역에 머물러 있던 여성들의 지위문제가 정치문제화 되기 에 이르렀고, 동시에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있어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실시, 1991년 지방의회 부활 그리고 1993년에는 30여년만에 민간정부가 탄생되었고 이후 국민정부와 참여정부에서 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등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2009년 UNDP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간개발지수는 세계 26위이고, 성 별평등지수가 25위인 반면 성별권한척도는 61위이다. 성별권한척도 중에서도 낮 은 부문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다. 이는 그동안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성 의 정치참여는 후진적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국회의원 은 지역구 14명, 비례대표 31명으로 전체의 15.1%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강 원도를 대표하는 여성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없는 상황이다. 이는 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역 여성의 권익과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그리 고 근무환경의 열악 등 점차 여성인력의 주변화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가족의

4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취약 계층 여성, 가족의 건강부터 쓰레기 문제, 안전문제, 먹거리 문제, 교육환경 문제 등 많은 지역 문제가 존재하 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여성의 관점에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 성들의 주장과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여성의 요구를 입법화할 수 있는 다수의 여성정치인이 필요하고, 여성의 지위와 권익 향상을 위해서라도 여성의 정치 참 여는 확대되어야 한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 의는 지역구 여성할당제 도입 등 지역에 기반 한 정치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관철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에 기 반 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정부, 언론, 여성시민 사회단체, 유권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의 정당성과 중요성의 인식하에 강 원도의 성 평등한 정치실현을 위하여 강원도 여성정치 참여 현실을 살펴본 후 이를 제약하는 요소는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강원도 여성 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세력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19대 총선과 여성정치 참여 필요성 가. 여성정치 참여의 의미 최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영역에 여성의 정치 참여와 영향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하였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들의 공통된 현상이다. 특히 정치영역에서의 참여를 보면 2006년 4월 19일 에 정부수립이후 최초로 여성 국무총리가 임명되었고, 동년 7월에는 최초의 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여성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이미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대선주자로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41명의 여성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는데 이는 299

Ⅰ. 강원도 여성의 정치현황 및 세력화 방안 5 명의 총 국회의원 수 중 13.7%를 차지하고 비율로는 17대 13%, 16대의 5.9%. 15 대의 3%를 뛰어 넘는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세계적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 참여는 낮은 수준이다. IPU(국제의원연맹) 회원국의 평균 19.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치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사회전체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반영한다. 남녀 동등한 의사결정권한은 가장 최종적으로 성 평등이 달성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 문이다. 정치가 가장 최고의 권력영역이며 기득권과 배분의 요구가 맞부딪치는 가장 치열한 장이기 때문에 의사결정권한의 성별 균형을 이루기는 매우 힘들다. 정치는 자원을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정치는 권력을 분배하는 정치과정인데 권력을 분배하는 정치과정에 여성이 소외되어있 다. 즉, 정치 영역을 남성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며, 자원이 성별에 따라 편파적 으로 분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치의 성별권력구조 의 변화이다. 남녀 간의 불평등한 권력구조의 분배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여성들 의 정치적 요구는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도전적이고 저항 적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진보적이다. 여성정 치는 정책결정권한의 성별 불평등,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성이라는 현실 민주 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즉 여성정치는 성, 계급, 인종간의 차별이 은폐되고, 평등한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실질적인 민주주 의로 변화시켜나가는 정치, 즉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라는 의미를 갖는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여성에 대한 억압을 해소하거나 완화시킨다. 여성의 사회적인 특수한 요구와 이익이 고려된 여성의 생존과 복지가 정치에서 결정되 므로 여성의 권익과 사회적 지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기존의 정치판에 단순히 끼어들자는 것만이 아니다. 여성 의 정치참여는 기존의 정치판 정치문화의 변혁을 가져올 수 새로운 정치대안이 며 미래의 사회발전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다. 나. 여성정치 참여의 확대 필요성 첫째,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강원도민의 과반수를 차

6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지하고 있는 여성이 지금처럼 과소대표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여성 의 정치적 과소대표 상황은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이 다르다는 인식을 토대로 정치는 남성에 보다 적합한 영역이라는 식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리고 여성의 참여를 가로막는 아무런 제도적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여 성이 적다는 것이 여성이 정치에 적합하지 않다는 증거로 제시되곤 한다. 여성 은 생물학적인 측면에서만 여성이다. 생물학적으로 어떤 성으로 태어났는가 하 는 것이 능력, 잠재성, 성공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여성은 인종, 소수민족, 종 교, 언어집단과 마찬가지의 범주에 속하며, 정의로운 사회는 이들의 자기 집단 중의 유능한 개인에 의해 대변될 수 있도록 정치적 배려를 해야 한다. 다민족국 가의 경우 소수민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개선하 고 또 이를 적극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볼때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에 대한 관심 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둘째, 강원도의 입장과 관점에서 강원도 여성문제를 대변할 여성의원이 필요 하다. 강원도는 국토의 최북단에 있으며 천예 자연환경을 특징으로 갖고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지역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 고 있으며,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지역으로 전통적인 가족주의와 현대적인 가족주의가 공존하고 있다. 특히 자살률, 음주률, 흡연율 등 건강관련 지표들이 전국보다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러한 강원도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성의 권익과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성인지적 관점에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그리고 근무환경의 열악 등 점차 여성인력의 주변화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취약 계층 여성, 가족의 건강부터 쓰레기 문제, 안전문제, 먹거리 문제, 교육환경 문제 등 많은 지역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여성의 관점에 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주장과 의 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여성의 요구를 입법화할 수 있는 다수의 여성정치인이 필 요하고, 여성의 지위와 권익 향상을 위해서도 여성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어야

Ⅰ. 강원도 여성의 정치현황 및 세력화 방안 7 한다. 넷째, 정치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다.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적 자원의 개발과 효율적인 활용의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여성의 정치 참여는 공직에 대한 경쟁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 보다 나은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이는 여성의 개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유용한 자원 의 개발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이익이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자질 시비가 끊이지 않고, 일부 의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사태는 정치의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또한 후보자 없이 무투표로 당선되는 지방의 원의 숫자가 꽤 많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는 더 욱 필요하다. 다섯째, 여성의 정치참여는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에 기여한다. 여성만이 여 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성주의적 관점이 명확 한 남성의원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문제는 여성으로서 삶의 경험에 근거하여 내재화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성이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성과를 거둘 개연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여성의원들이 여성의 권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여성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 가 있는 출산이나 양육, 교육 여건에 대한 정책입안이나 개선에 관해서는 남성 의원보다 활동이 높다. 3. 여성의 정치 참여 현황 강원도 여성의 정치 참여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여성정치 참 여 현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에 대한 참정권 부여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면서 시작되었다. 초기의 이러한 참정권은 한국 여성들의 문맹률이라든지 특정 정권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지지

8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못하였다. 그러나 1960~70년대를 거치고 1980년대 들어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 로 향상되고 의식수준이 향상되어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 졌다. 1990년대 문 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당조직의 비민주적 운영이라는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겨우 구색을 맞추는 정 도에서 여성단체나 정당의 여성 간부들을 충원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2000년 2월 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비례대표 여성 30%할당제를 의무화 한 정 당법이 통과되어 여성의 정치참여가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2005년 국회 및 시도의회 선거에서 비례대표 5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공천할당제 추진을 위해 정당법을 개정하였으나 여전히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답보상태에 있으 며, 지역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가. 국회진출 1) 전국 여성 국회의원 가) 한국 역대 여성 국회의원 수 및 비율 정부수립 이후의 제헌국회부터 제18대 국회까지 우리나라의 국회에 진출한 여성의원은 총188명이다.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제헌국회 이래 16대 총선 까지 역대 여성의원의 평균 비율은 약 2.5%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17,18대 총선 에서는 여성의원의 비율이 13%대 상회하는 두 자리 숫자를 보여주었다

Ⅰ. 강원도 여성의 정치현황 및 세력화 방안 9 표 1-1 한국 역대 여성 국회의원 수 및 비율 의정원수 여성의원 여성의원비율 제헌 200 1 0.5 2대 210 2 1.0 3대 203 1 0.5 4대 233 3 1.3 5대 291 (민:233/ 참:58) 1 (1/0) 0.3 6대 175 (지:131/ 전:44) 2 (1/1) 1.1 (0.8/2.2) 7대 175 (지:131/ 전:44) 3 (1/2) 1.7 (0.8/4.5) 8대 204 (지:153/ 전:51) 5 (0/5) 2.5 (0/9.8) 9대 292 (지:146/ 유:73) 12 (2/10) 4.1 (1.4/13.6) 10대 231 (지:154/ 유:77) 8 (1/7) 3.5 (0.6/9.1) 11대 276 (지:184/ 전:92) 9 (1/8) 3.3 (0.5/8.7) 12대 276 (지:184/ 전:92) 8 (2/6) 2.9 (1.1/6.5) 13대 299 (지:224/ 전:75) 6 (0/6) 2.0 (0/8.0) 14대 299 (지:237/ 전:62) 8 (1/7) 2.7 (0.4/11) 15대 299 (지:253/ 전:46) 12 (3/9) 4.0 (1.1/19.5) 16대 273 (지:227/ 전:46) 19 (6/13) 6.9 (2.6/28.2) 17대 299 (지:243/ 비:56) 43 (10/33) 14.3 (4.1/58.9) 18대 299 (지:245/ 비:54) 45 (14/31) 15.0 (5.7/57.4)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대-제18대 국회의원 선거총람 참고하여 작성. 여성관련 괄호 안의 수치는(지역구/ 전국구,비례대표) 비율임.

10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그림 1-1] 한국 역대 여성 국회의원 비율 이처럼 17대와 18대 총선에서 여성의원 수가 증가한 것은 정치권에서 정당법 개정을 통하여 비례대표제 여성할당 50%를 명시하였고, 정당들이 과거에 비해 여성들이 보다 많은 지역구에서 후보로 공천한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러나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국회의원의 비례대표 경우 정당명부에서 홀수 순번 부여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지키지 않은 정당도 있었다. 예를 들어, 18대 총선에서 창조한국당 같은 경우 1번부터 4번까지가 남성후보였 으며, 총 12명 후보가운데 여성은 단 3명뿐이었다. 그리고 홀수 순번 명부를 지 키진 않은 친박연대 등도 모두 선관위에 접수되었다. 특히 당선의 유무를 떠나 18대 총선에서는 다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여성들 이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았다. <표 1-2>에서 알 수 있듯이 17대 총선까지 지역구 여성후보 비율은 한자리 대에 머물고 있었지만, 18대 총선에서는 처음으로 10% 를 넘어 11.9%에 이르렀다. 17대 총선부터 비례대표부분은 여성 50%할당을 법 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50%를 공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간주할 때 지역구에 서 공천이 무엇보다도 여성후보의 공천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민노당 의 경우 지역구 전체후보자 103명 중 여성후보자를 46명(44.6%)을 공천함으로서

Ⅰ. 강원도 여성의 정치현황 및 세력화 방안 11 한국 정당 역사상 최고의 여성공천율을 기록하였고, 여성정치세력의 모범이 되 었다. 1) 표 1-2 국 역대 지역구 여성후보 수의 변화 여성후보 전체후보 여성후보 비율 제헌 22 951 2.3 2대 11 2,209 0.5 3대 10 1,207 0.8 4대 5 841 0.6 5대 8 1,518 0.5 6대 4 847 0.4 7대 4 702 0.6 8대 2 577 1.1 9대 2 339 0.6 10대 5 473 1.1 11대 10 635 1.6 12대 7 440 1.6 13대 14 1,046 1.3 14대 21 1,052 2.0 15대 21 1,389 1.5 16대 33 1,038 3.2 17대 65 1,167 5.6 18대 132 1,113 11.9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http://www.nec.go.kr ; http://info.nec.go.kr 1) 국회의원 지역구의 경우에는 선거법에서 지역구 여성의원 할당 30% 권고조항이 있지만 이 를 지킨 정당은 민주노동당뿐이었음.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7%대에 여성후보 공천율 을 보였음. 당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의 15-30%를 여성으로 추천한 정당에는 정당 보조금의 절반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민주노동당은 17억7천만원을 지급받았고, 한 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4억7천만원과 5억9천만원을 받았음.

12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그림 1-2] 한국 역대 지역구 여성후보 비율 나) 여성 국회의원 재임수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중 초선의원이 109명, 재선의원 22명, 삼선의원 6명, 사선의원 3명, 오선의원이 1명이다. 초선의원의 경우 전체 의원중 지역구는 7명 으로 6.4%이며 전국구 의원이 102명으로 93.6%이다. 재선의원은 총 22명으로 지 역구 재선 의원은 5명으로 22.7%, 전국구 재원은 7명으로 31.8%이며, 지역구와 전국구 의원은 10명으로 45.4%이다. 재선의원중 전국구 의원으로 진입하여 지역 구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와 전국구 의원 비율을 합하면 77.2%이다. 반면에 삼선 여성의원의 경우 6명으로 지역구 의원이 3명 50.0%, 전국구 의원은 1명 16.7%이 며, 전국구 한번과 지역구에 출마하여 2번 당선된 의원이 2명 33.3%이다. 사선의 경우 지역구에서만 당선된 의원이 1명이며 전국구와 지역구로 각 2번씩 역임한 의원은 2명이다. 오선의 경우도 전국구와 지역구로 출마하여 4번 당선되었다. 우리나라 여성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만 출마하여 당선된 경우 16명으로 11.3%이며, 전국구만으로 당선된 경우 78.0%, 전국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구 에 출마하여 당선된 경우 10.6%이다.

Ⅰ. 강원도 여성의 정치현황 및 세력화 방안 13 표 1-3 여성 국회의원 재임 수 초선 재선 삼선 사선 오선 계 여성 의원수 109 22 6 3 1 141 지역구 7 5 3 1 16 전국구 102 7 1 110 비례:지역구 10(1:1) 2(1:2) 2(2:2) 1(1:4) 15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 http://www.nec.go.kr ; http://info.nec.go.kr [그림 1-3] 여성 국회의원 재임 수 다) 역대 여성 국회의원 직선제 지역구 현황 우리나라 여성국회의원의 지역구 현황을 보면 서울시 12명, 경기 6명, 경북 3 명, 전북ㆍ대구ㆍ부산이 2명, 충남, 전남, 광주, 강원이 1명이다. 인천, 충북, 대전, 경남, 울산, 제주 지역의 지역구 여성국회의원은 1명도 없다.

14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표 1-4 우리나라 역대 여성 국회의원 직선제 지역구 현황 지역구 국회의원 서울 12 인천 - 경기 6 충북 - 충남 1 대전 - 전북 2 전남 1 광주 1 강원 1 경북 3 경남 - 대구 2 울산 - 부산 2 제주 - 계 31 [그림 1-4] 우리나라 역대 여성 국회의원 직선제 지역구 현황

Ⅰ. 강원도 여성의 정치현황 및 세력화 방안 15 표 1-5 한국 역대 직선제 여성국회 의원 현황 국회 의원 소속정당 선거구 제1대 임영신 대한여자국민당 경북안동을 제2대 임영신 여자국민당 전북금산 박순천 대한부인회 서울종로갑 제3대 김철안 자유당 경북금릉 박순천 민주당 부산동구갑 제4대 김철안 자유당 경북금릉 박현숙 자유당 강원금화 제5대 박순천 민주당 부산동구갑 제6대 박순천 민주당 서울 마포 제7대 김옥선 신민당 충남부여ㆍ서천ㆍ보령 제9대 김옥선 신민당 충남부여ㆍ서천ㆍ보령 김윤덕 신민당 전남나주ㆍ광산 제10대 김윤덕 신민당 전남나주ㆍ광산 제11대 김정례 민주정의당 서울성북 제12대 김옥선 신한민주당 충남부여ㆍ서천ㆍ보령 김정례 민주정의당 서울성북 제14대 현경자 자유민주연합 대구수성갑 제15대 추미애 새정치국민회의 서울광진을 임진출 한나라당(신한국) 경북경주을 추미애 새천년민주당 서울광진을 제16대 장영신 새천년민주당 서울구로을 김희선 새천년민주당 서울동대문갑 박근혜 한나라당 대구달성 이미경 열린우리당 서울은평갑 한명숙 열린우리당 경기고양일산갑 제17대 김희선 열린우리당 서울동대문갑 조배숙 열린우리당 전북익산을 김선미 열린우리당 경기안성

16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국회 의원 소속정당 선거구 박근혜 한나라당 대구달성 김영선 한나라당 경기고양일산을 전재희 한나라당 경기광명을 이혜훈 한나라당 서울서초갑 김희정 한나라당 부산연제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중구 진수희 한나라당 서울성동갑 전여옥 한나라당 서울영등포갑 이혜훈 한나라당 서울서초갑 박영아 한나라당 서울송파갑 박근혜 한나라당 대구달성 제18대 정미경 한나라당 수원권선 전재희 한나라당 경기광명을 박순자 한나라당 안산단원을 김영선 한나라당 고양일산서 추미애 민주당 서울광진을 이미경 민주당 서울은평갑 박영선 민주당 서울구로을 조배숙 민주당 전북익산을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http://www.nec.go.kr ; http://info.nec.go.kr 2) 강원도 여성 국회의원 가) 강원도 직선제 여성 국회의원 후보 비율 및 국회의원 현황 강원도 여성 국회의원은 정부수립 이후 제헌 이래 총 3명으로 전국구 의원 1 명, 직선제 의원 2명이다. 강원도는 1대부터~18대까지 총 5명의 후보가 출마 제3 대 최용근 후보와 제4대 박현숙의원이 당선되었다. 박현숙후보는 제5대에도 출 마하였으나 낙선했다. 제16대 안상현의원의 비례대표 보궐로 국회의원을 승계했 다. 정부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강원도 여성국회의원이 거의 존재하지 않은 것

Ⅰ. 강원도 여성의 정치현황 및 세력화 방안 17 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다. 정부수립 이후부터 당시 여성의 정치참여가 현 저하게 낮은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 여성할당제가 실시되었음에 불 구하고 여전히 지역에 있어서의 여성 정치적 대표성에 있어서는 소외되었다는 것이다. 즉 정치영역내에서는 남성으로부터의 차별뿐만 아니라 지역으로서의 차 별을 경험하는 이중적 차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선거비용 보전 등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등에서 제도적 뒷받침에 힘입어 여성 정치인이 배출되고 는 있으나, 지난 17대 사회당의 전미선 후보를 제외하고는 18대 총선에 이르기 까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는 전무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양성평등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정치영역에서의 양성평등은 아직 요원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19대 총 선을 앞두고 살펴보건대 예상되는 여성 출마 후보자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대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표 1-6 강원도 직선제 여성 국회의원 후보 현황 구분 여성후보자 성명 소속정당 선거구 비고 제1대 박인순 무소속 제3대 최용근 자유당 강릉 제4대 박현숙 자유당 제5대 박현숙 자유당 제17대 전미선 사회당 원주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 http://www.nec.go.kr ; http://info.nec.go.kr

18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표 1-7 강원도 여성 국회의원 현황 구분 국회의원 소속정당 선거구 비고 제3대 최용근 자유당 강릉 지역구 제4대 박현숙 자유당 지역구 제16대 안상현 새천년민주당 비례승계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 http://www.nec.go.kr ; http://info.nec.go.kr 나. 지방의회 진출 1) 전국 지방여성 의원 가) 역대 지방선거 여성 참여현황 역대 지방선거에서 여성들의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사회가 기대했던 것만 큼의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그러나 선거를 거듭할수록 여성의 정치참여 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8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 및 여성 당선 현황 구분 여성후보자수 (총후보자수) 여성후보 비율 여성당선자수 (총당선자수) (단위: 명, %) 여성당선자 비율 계 186 (13,044) 1.4 48 (5,169) 0.9 1991 1995 광역의회의원 63 (2,885) 2.18 8 (866) 0.92 기초의회의원 123 (10,159) 1.21 40 (4,303) 0.93 계 331 (15,596) 2.1 128 (5,756) 2.2 광역자치단체장 2 (56) 3.57 0 (15) 0 기초자치단체장 4 (943) 0.42 1 (230) 0.43 광역의회 의원 지역구 40 (2,449) 1.63 13 (875) 1.49 비례 79 (178) 44.38 42 (97) 44.30 광역의회 합계 119 (2,627) 4.52 55 (980) 5.61 기초의회의원 206 (11,970) 1.72 72 (4,541) 1.58

Ⅰ. 강원도 여성의 정치현황 및 세력화 방안 19 구분 여성후보자수 (총후보자수) 여성후보 비율 여성당선자수 (총당선자수) 여성당선자 비율 1998 2002 2006 2010 계 239 (10,222) 2.3 97 (4,450) 2.17 광역자치단체장 0 (40) 0 0 (40) 0 기초자치단체장 8 (677) 1.18 0 (230) 0 광역의회 지역구 37 (1,571) 2.35 14 (616) 2.27 의원 비례 54 (180) 30 27 (74) 36.49 광역의회 합계 91 (1,751) 5.20 41 (690) 6.31 기초의회의원 140 (7,754) 1.81 56 (3,490) 1.60 계 394 (10,870) 3.62 142 (4,439) 3.19 광역자치단체장 0 (40) 0 0 (0) 0 기초자치단체장 8 (750) 1.06 2 (232) 0.86 광역의회 지역구 48 (1,483) 3.24 14 (609) 2.29 의원 비례 116 (209) 55.5 49 (73) 67.1 광역의회 합계 164 (1,692) 9.69 63 (682) 9.24 기초의회의원 222 (8,373) 2.65 77 (3,485) 2.23 계 1,411 (12,213) 11.6 529 (3,867) 13.7 광역자치단체장 4 (66) 6.06 0 (16) 0 기초자치단체장 23 (848) 2.71 3 (230) 1.30 광역의회 지역구 107 (2,068) 5.17 32 (655) 4.88 의원 비례 136 (211) 64.45 57 (78) 73.08 광역의회합계 243 (2,279) 10.7 89 (733) 12.1 기초의회 지역구 391 (7,995) 4.86 107 (2,513) 4.26 의원 비례 750 (1,025) 73.17 327 (375) 87.20 기초의회 합계 1,141 (9,020) 12.6 437 (2,888) 15.1 계 1,655 (9,912) 16.7 747 (3,991) 18.7 광역자치단체장 3 (55) 5.5 0 (16) 0.0 기초자치단체장 26 (749) 3.5 6 (228) 2.6 광역의회 지역구 154 (1764) 8.7 55 (680) 8.1 의원 비례 179 (266) 67.3 58 (81) 71.6 광역의회합계 333 (2030) 16.4 113 (761) 14.8 기초의회 지역구 552 (5823) 9.5 274 (2,512) 10.9 의원 비례 729 (912) 79.9 352 (376) 93.6 기초의회합계 1281 (6,735) 18.9 626 (2,888) 21.6

20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역대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 및 여성 당선자를 선거수분별로 살펴보면 2006 년 선거이전까지 후보자 출마나 당선비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02년 지방선거부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었다. 정당법이 개정되어 광역의회 비례대표 50%를 여성후보로 공천하고, 광역의회 지역대표 30%를 여성후보로 공천하도록 권유하는 등의 변화였다. 각 정당들은 인식과 지향점이 달랐지만,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법과 제도로 보완 해야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2002년 지 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을 보면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2.65%, 2.23%의 낮은 참여율과 당선율을 보였고, 광역의회 지역구 선거에서도 3.24%, 2.29%의 낮은 참여율과 당선율을 보였다. 그러나 광역의회 비례구 선거에서는 55.50%, 67.12%라는 높은 참여율과 당선율을 보였다. 이는 광역의회 비례대표에서 여성 공천비율 50%의 실질적 작동을 위하여 각 정당들이 공천시 매 홀수 번호가 여 성후보에게 배정되도록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이다. 2006년도 지방선거는 중앙권 력이 지방으로 대거 이양되고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주요 정치적 목표로 삼고 있는 선거였으며, 또한 선거의 제도적인 변화도 매우 많은 실험적인 선거였다. 2006년 선거에서 주목할 점은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도 정당공천제와 비례대 표제가 도입되었고, 선거구제도는 중선거제가 도입되었다. 특히 2004년 정당법 이 개정되어 비례대표에 여성후보 50% 할당이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화 되었다. 그 결과 앞서 살펴보았듯이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은 처음 으로 13%라는 두 자리 수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여성 출마자의 증가로 이어졌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을 살펴 보면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지역구 선거에서 낮은 참여율과 당선율을 보였지만, 기초의회 비례구 선거에서는 73.2%의 참여율과 87.2%의 당선율을 보였다. 광역 의회 비례구 선거에서는 여성후보자는 64.45%의 참여율과 73.08%의 당선율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강제할당제가 도입된 비례구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높게 이루어졌다. 역대 지방선거와 비교해 볼 때 2006년도 지방선거에서 여성 후보자의 수는 상 대적으로 많이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각 정당 들은 지역구 선거 30%이상 공천에 관한 권고 사항을 잘 이행하지 않았다. 민주

Ⅰ. 강원도 여성의 정치현황 및 세력화 방안 21 노동당을 제외한 주요 정당들의 기초 및 광역의원 지역선거에서 여성의 공천율 은 한자리 수치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열린우리당은 4.01%, 한나라당은 4.74%, 민주당은 3.15%에 그치고 있다. 지방의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출직 후보 중 주요 4당의 여성 후보자는 평균 6.04%에 불과하였다(한국여성단체연합ㆍ여 성정치세력화 민주화연대 2006, 3). 2010년 선거에서는 과거 선거에 비해 전체적으로 여성후보가 증가하였다. 1998년 전체 후보 가운데 2.3%, 2002년 3.6%였던 여성후보비율이 2006년 11.6% 로 증가하였고 이번 선거에서는 다시 5%가까이 증가하여 16.7%에 이르는 여성 들이 출마하였다. 당선률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2010 선거에서는 20%대까지 육 박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역구 후보 및 다선자의 증가와 함께 여성후보자 들의 경쟁력도 강화되어 여성후보의 비례대표는 물론 지역구 후보까지 여성후 보자 비율에 보다 여성당선자 비율이 상회하는 성과도 보였다. 6.2 지방선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역단체장은 이번 선거에도 당선자를 내지는 못했 다. 반면 기초단체장의 경우에는 2006년 3명이 당선하였는데, 이번에는 6명이 당 선되어서 지난 선거보다 2배가 증가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각 정당에서 기초 단체장을 공천할 때 정당 우세 지역에 공천함으로써 여성당선에 유리한 점이 있 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예를 들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2명을 공천하였는데 1명 이 당선하였고,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8명을 공천하여 5명이 당선되었다. 한나라 당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여성후보자를 전략 공천하였는데, 서울 강남 구, 서울 송파구, 부산 중구, 부산 사상구, 대구 중구에 공천된 후보가 당선되었 다. 민주당의 경우에도 역시 전략공천으로 공천 된 인천 부평구의 홍미영 후보 가 당선되었다(김미정 2010). 이번 선거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광역 및 기초의회 의 선거에서 여성후보들의 당선율이 남성 의원들에 비해 예전과 달리 크게 차이 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나라당 광역의회(지역구)의 경우에는 53명의 여성후 보가 출마하여 20명이 당선되어 37.7%의 당선율을 보였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41명이 출마하여 26명이 당선되어 63.4%의 당선율을 보였다. 2) 즉 여성의 당선율 이 남성의원에 비해서 약간 낮기는 하여도 큰 정당에서 여성을 공천하면 여성들 2) 한나라당 남성후보의 경우에는 519명이 출마하여 232명이 당선하여 44%의 당선율을 보였고, 민주당 남성의원의 경우에는 409명이 출마하여 302명이 당선하여 73%의 당선율을 보였음.

22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의 당선 가능성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기초의회 역시 한나라당 의 여성후보의 당선율은 60.2%, 민주당은 75.2%였다. 두 정당 모두 당선율이 60%를 상회하였다. 이는 달리 말해 거대 정당에서 후보자로 여성을 공천하여도 본선에서 충분히 남성과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강원도 여성지방 의원 가) 역대 지방선거 여성후보 및 당선자 현황 강원도는 1995년 6월 27일 처음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이후, 2010년 다섯번째 지방선거가 6월 2일 완료되었다. 2010년 6.2지방선거 이전까지 강원도 여성의 지방선거 참여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는가를 살펴보면 <표 1-9>과 같 다. 역대 지방선거(민선 1~5기)여성 후보 및 당선자를 선거수준별로 살펴보면, 우선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경우는 출마후보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전국 의 경우 광역단체장은 강원도와 동일하나 상대적으로 기초단체장의 경우 민선1 기 0.4%, 민선3기 0.86%, 민선4기 1.3%로 여성출마 후보자가 증가하고 있고 2002 년부터는 당선자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다. 1995년부터 비례대표제가 공직선거 법을 통해 보장되었던 강원도 광역의원의 경우, 후보출마 비율과 당선자 비율이 계속 증가해 4%대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역구 출 마의 경우는 후보자 출마와 당선자 비율이 1%대 미만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 특 히 비례대표제 의석을 갖지 있지 않던 기초의회의 경우 여성참여율은 더욱 낮았 다. 민선4기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기초의원 선거시 여성후보 당선자의 비율은 100%로 2002년 1.4%와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를 보였다. 비례대표 부분 을 제외하고 지역구만을 비교하더라도 여성후보의 숫자 또한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역대 지방선거에서 민선 3기 까지 여성후보의 비율과 당선자 비율은 약 2%대 미만에 머물고 있다. 이는 강원도의 정치세력화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지방정치야말로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동시에 유능한 중앙정치인을 배양할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grass-root demoreacy)의 현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Ⅰ. 강원도 여성의 정치현황 및 세력화 방안 23 표 1-9 강원도 역대 지방선거(민선 1~5기) 여성후보 및 당선자 현황 (단위:명,%) 구분 여성 후보자수 비율(%) 여성 당선자수 비율(%) 당선인수 후보자수 광역단체장 0 0.0 0 0.0 1 2 기초단체장 0 0.0 0 0.0 18 87 1995년 (6.27) 지역구 2 1.4 2 3.8 52 145 광역의원 비례 4 36.4 3 42.9 7 11 광역의회 계 6 3.8 5 8.5 59 156 기초의회 3 0.4 0 0.0 245 747 총계 9 0.9 5 1.5 323 992 광역단체장 0 0.0 0 0.0 1 3 기초단체장 0 0.0 0 0.0 18 56 1998년 (6.4) 지역구 2 1.9 1 2.4 42 104 광역의원 비례 3 25.0 2 40.0 5 12 광역의회 계 5 4.3 3 6.4 47 116 기초의회 계 3 0.7 0 0.0 195 446 총계 8 1.3 3 1.1 261 621 광역단체장 0 0.0 0 0.0 1 2 기초단체장 0 0.0 0 0.0 18 63 2002년 (6.13) 지역구 0 0.0 0 0.0 39 103 광역의원 비례 5 50.0 4 100.0 4 10 광역의회 계 5 4.4 4 9.3 43 113 기초의회 계 7 1.4 1 0.5 190 491 총계 12 1.8 5 2.0 252 669 광역단체장 0 0.0 0 0.0 1 4 기초단체장 0 0.0 0 0.0 18 65 2006년 (5.31) 광역의원 지역구 3 2.7 0 0.0 36 112 비례 6 85.7 4 100.0 4 7 광역의회 계 9 7.6 4 10.0 40 119 기초의원 지역구 16 3.1 3 2.1 146 519

24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구분 여성 후보자수 비율(%) 여성 당선자수 비율(%) 당선인수 후보자수 비례 50 100.0 23 100.0 23 50 기초의회 계 66 11.6 26 15.4 169 569 총계 75 9.9 30 13.2 228 757 광역단체장 0 0.0 0 0.0 1 2 기초단체장 0 0.0 0 0.0 18 53 2010년 (6.2) 지역구 6 5.8 3 7.9 38 104 광역의원 비례 8 80.0 3 75.0 4 10 광역의회 계 14 12.3 6 14.3 42 114 지역구 22 5.6 10 6.8 146 395 기초의원 비례 44 95.7 22 95.7 23 46 기초의회 계 66 15.0 32 18.9 169 441 총계 80 13.1 38 16.5 230 61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http://www.nec.go.kr ; http://info.nec.go.kr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정보시스템 및 투ㆍ개표 조회시스템 강원도의회 홈페이지 역대의원 현황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1회 동시지방선거 총람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제2회 동시지방 선거 결과 나) 강원도 여서 도 시의원 현황 강원도 여성 도의회 의원은 1995년 이후 살펴보면 총 17명으로 초선의원이 15 명, 재선의원이 2명이다. 초선의원의 경우 전체 의원중 지역구는 3명으로 20%이 며 비례대표 의원이 12명으로 80.0%이다. 재선의원의 경우 1명이 지역구에 2번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나머지 1명은 비례대표로 진입하여 지역구로 당선되었 다. 특히 2010년 6.2 지방선거에 있어 지역구로 당선된 여성의원이 3명으로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다.

Ⅰ. 강원도 여성의 정치현황 및 세력화 방안 25 표 1-10 강원도 여성 도의원 현황 초선 재선 계 여성 의원수 15 2 17 지역구 3 1 4 비례대표 12 12 비례:지역구 1(1:1) 1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http://www.nec.go.kr ; http://info.nec.go.kr 강원도 여성 시군의원은 1995년이후 총 53명으로 초선이 47명 88.7%, 재선의 원이 6명 11.3%이다. 초선의원의 경우 지역구 의원은 6명으로 12.8%이며 비례대 표 의원은 41명으로 87.2%이다. 재선의원의 경우 지역구 의원은 2명이며, 비례대 표를 시작으로 지역구로 출마하여 재선에 진압한 의원은 4명이다. 표 1-11 강원도 시군의원 현황 초선 재선 계 여성 의원수 47 6 53 지역구 6 2 8 비례대표 41 41 비례:지역구 4(1:1) 4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http://www.nec.go.kr ; http://info.nec.go.kr 강원도 여성의원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구 도의원은 총 5명으로 원주기 4명으로 80%이며, 강릉시 1명이며 그 외 지역은 없다. 기초의원은 총 12명으로 춘천시에서 3명 원주시와 영월군 각 2명 강릉시, 동해시, 홍천군, 정선군, 철원군 이 각 1명이다. 반면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횡성군, 평창군, 화천군, 양구군, 인 제군, 고성군, 양양군은 지역구 의원은 한명도 없다.

26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그림 1-5] 강원도 여성 도의원 시군의원 현황 표 1-12 강원도 역대 여성 지방의원 지역별 현황 지역구 광역의원 기초의원 지역구 지역구 비례 계 춘천시 - 3 6 9 원주시 4 2 5 11 강릉시 1 1 4 6 동해시 - 1 2 3 태백시 - - 2 2 속초시 - - 2 2 삼척시 - - 2 2 홍천군 - 1 2 3 횡성군 - - 1 1 영월군 - 2 2 4 평창군 - - 2 2 정선군 - 1 2 3 철원군 - 1 1 2 화천군 - - 2 2 양구군 - - 3 3

Ⅰ. 강원도 여성의 정치현황 및 세력화 방안 27 지역구 광역의원 기초의원 지역구 지역구 비례 계 인제군 - - 3 3 고성군 - - 2 2 양양군 - - 2 2 계 5 12 45 62 [그림 1-6] 강원도 여성 의원 현황

28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다) 강원도 역대 직선제 여성의원 및 광역의원 현황 표 1-13 강원도 역대 직선제 여성의원 현황 구분 성명 소속정당 선거구 1995년 광역의원 손숙자 무소속 원주 2 안상현 새정치국민회의 원주 3 기초의원 - - - 1998년 2002년 광역의원 안상현 새천년민주당 원주 2 기초의원 - - - 광역의원 - - - 기초의원 박정희 민주당 강릉시 광역의원 - - - 2006년 2010년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김혜혜 민주당 춘천 다 지창희 한나라당 영월 가 이정희 민주노동당 철원군 김동자 한나라당 강릉 3 김미영 민주당 원주 1 김진희 민주당 원주 2 김혜혜 민주당 춘천 다 유호순 한나라당 춘천 다 민성숙 한나라당 춘천 사 박춘자 한나라당 원주 라 용정순 민주당 원주 라 지창희 무소속 영월 가 조정이 한나라당 영월 가 김현숙 한나라당 정선 나 김혜숙 무소속 동해 나 조성녀 민주당 홍천 가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http://www.nec.go.kr ; http://info.nec.go.kr

Ⅰ. 강원도 여성의 정치현황 및 세력화 방안 29 1995년 제1회 지방선거에 의한 광역의원 비율 중 강원도의 여성 비율은 3.8% 로 전국 1.4%보다 2.4% 높다. 광역의원 여성참여는 제2회 2.3%, 제3회 9.2%로 증 가하였으며, 2006년 제4회 선거에서는 10%가 여성의원이었다. 2010년 6 2지방선거 결과에 의한 광역의원 수는 42명이고, 이중 여성의원은 6 명으로 14.3%를 차지한다. 이는 여성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울산(31.8%)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며, 전국 평균(14.8%)에 비해서도 낮아 전국에서 열 번째 수준 이다. 여성광역의원 수는 1995년 최초 지방선거에서 2명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 2006년 선거에서는 4명이 되었고, 이번 선거에서는 6명이 되어 그 수가 증가하 고 있으나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며, 여전히 절대적인 비율이 낮아, 여성의 지역 정치참여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현실이다. 표 1-14 지방선거별 광역의원 현황 구분 민선 1기 민선 2기 민선 3기 민선 4기 민선 5기 (단위:명,%)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여성 비율 합계 수 862 12 602 14 619 63 644 89 648 113 여성 비율 1.4 2.3 9.2 12.1 14.8 14.8 서울 129 4 88 6 94 8 93 13 87 19 17.9 부산 54 1 44 0 39 5 41 6 42 5 10.6 대구 37 0 24 2 24 3 24 5 22 7 24.1 인천 30 2 23 3 27 2 30 3 28 5 15.2 광주 21 2 13 1 15 4 16 3 18 4 18.2 대전 23 0 14 0 16 3 16 3 18 4 18.2 울산 - - 14 0 16 3 14 5 15 7 31.8 경기 123 0 87 1 96 8 102 17 105 19 15.3 강원 50 2 41 1 39 4 36 4 36 6 14.3 충북 36 0 24 0 24 3 28 3 28 3 9.7 충남 54 1 32 0 32 4 34 4 36 4 10.0 전북 51 0 34 0 33 3 35 3 34 4 10.5

30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구분 민선 1기 민선 2기 민선 3기 민선 4기 민선 5기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여성 비율 전남 68 0 50 0 48 3 47 4 52 5 8.8 경북 84 0 54 0 53 4 50 5 50 8 13.8 경남 85 0 46 0 46 4 47 6 46 8 14.8 제주 17 0 14 0 17 2 31 5 31 5 13.9 비고: 민선3기 지방선거 부터는 비례대표의원 수가 포함된 수치임.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그림 1-7] 강원도 광역의원 현황 [그림 1-8] 6.2 지방선거 광역의원 현황

Ⅰ. 강원도 여성의 정치현황 및 세력화 방안 31 이번 선거결과 비례대표를 포함한 기초의원 169명 중 여성의원 수는 32명으로 18.9%를 차지하고 있다. 광역에 비하면 기초단위에서의 여성의원 비중은 상대적 으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지난(민선4기) 지방선거 결과에 의한 여성의원비율 (15.4%) 대비 3.5% 증가되는 등 지속적으로 그 비율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비 례대표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원 비율을 감안 하면, 여전히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현실이다. 이는 광역의원과 마찬가지로 전국 에서 열 번째 순 이고, 전국 평균 21.7%보다 6.3% 낮은 수준이다. 조직력과 경제 력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성이 지역정치에 있어서 역량을 강화 하고, 평등한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표 1-15 지방선거별 기초의원 현황 합 계 구분 민선 1기 민선 2기 민선 3기 민선 4기 민선 5기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수 4,469 72 3,433 56 3,408 77 2,451 437 2,262 626 여성 비율 1.6 1.6 2.2 15.1 21.7 (단위: 명,%) 여성 비율 서울 771 35 494 26 484 29 337 82 300 119 28.4 부산 318 2 222 2 212 3 148 34 139 43 23.6 대구 199 4 143 3 138 2 99 17 91 25 21.6 인천 204 2 130 5 127 4 95 17 82 30 26.8 광주 121 4 77 4 79 5 50 18 47 21 30.9 대전 105 2 74 1 74 1 53 10 47 16 25.4 울산 - - 57 2 58 1 39 11 38 12 24.0 경기 584 15 458 8 483 17 352 65 304 113 27.1 강원 245 0 195 0 189 1 143 26 137 32 18.9 충북 178 2 145 1 148 2 114 17 105 26 19.8 충남 223 0 206 0 208 1 156 22 146 32 18.0 전북 281 2 246 3 235 2 172 25 167 30 15.2 전남 342 1 295 0 288 3 221 22 204 39 16.0 21.7

32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구분 민선 1기 민선 2기 민선 3기 민선 4기 민선 5기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여성 비율 경북 398 1 341 1 335 4 248 36 242 42 14.8 경남 449 2 309 0 312 2 224 35 213 46 17.8 제주 51 0 41 0 38 0 - - - - - 비고: 민선3기 지방선거부터는 비례대표의원 수가 포함된 수치임. 제주도는 기초의회가 폐지되어 기초의원선거를 실시하지 않음.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그림 1-9] 6.2 지방선거 기초의원 현황 [그림 1-10] 강원도 기초의원 현황

Ⅰ. 강원도 여성의 정치현황 및 세력화 방안 33 4. 여성의 정치참여 저해요인 가. 사회적 인식문제 남성에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한 반면 여성에게는 열등한 지위를 부여 했던 이 분법적인 성역할과 가치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가부장제적 유교문화가 그 영향 력을 상실하였다고 할지라도,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가정에서의 자녀양육 과 학교교육과정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보이지 않은 편견 과 차별이 잔존하고 있다. 최근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성 평등한 제도가 도입되어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와 사회적 지위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지만, 정치영역에서 대표성에 대해서는 사회관행적으로 정착되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남성중심적 가부장제적 유교문화의 영향에 따른 여성의 정치적 소외와 함께 남성의 정치권력 독점이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여성정치인을 접할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 정치인에 대한 역할 모델마저 갖지 못하였다. 그리고 비록 과거 남성에게 부여 되었던 권리가 여성에게도 거부되지 않도록 양성평등제도가 도입되었을지라도 정당이나 정부기관은 여성의 정치적 상승을 사로 막는 다양한 장애요인을 유지 하고 있어 여성의 정치권 진입을 방해하고 있다. 나. 선거비용의 문제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비용과 선거를 치르는 동안의 비용이 만만치 않다. 당선이 확실한 정당의 공천액이 수십억에 이른다고 할 정도이다. 물론 새로 개정된 공선법에는 선거비용의 범위 한도액을 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 보다도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이 막대하여 조직+자금 = 당선 이 라는 공식이 성립될 정도로 정계에 입문하는데 자금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여성 의 경제적 자원접근의 한계를 감안하면 여성후보들의 경우 독자적인 자금여력 이 없고 자금동원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부분 정치에 입문할 경우 가족들의

34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도움으로 선거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형편이다. 즉 선거자금 조달 측면에서 남성 들과의 경쟁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아 정치 참여에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자용하 고 있다. 다. 정당내의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문제 1) 정당 내 여성 차별 및 편견 가) 주요 정당의 여성후보에 대한 공천이 저조하다. 여성의원의 수는 증가했지만, 상대적으로 비율은 여전히 저조하다. 여성계가 여성후보 공천율 30%를 주장했던 것에 훨씬 못미치는 여성후보 공천율을 보여 주고 있다. 현실적으로 각 정당의 공천권은 대체로 당 집행부에서 행사하게 되 어 있고, 남성이 지배하고 있는 당 집행부에서 여성은 처음부터 공천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당선가능성이 없는 지역구에 공천되는 경향이 있다. 나) 주요 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 여성위원 참여가 저조하다. 지방의회 공천심사시 대체로 외부에서 영입한 1명 정도만 여성위원이다. 즉 여성 심사위원을 끼워넣기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후보의 공천이 미흡할수 도 있다. 다) 적극적인 전략공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적극적인 전략공천이 이루어지 않는다. 각 정당마다 당 차원에서 우세한 지역 이 있지만, 소수의 의원을 제외 하고는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 다. 전략공천을 통한 여성의원의 당선에 각 정당들이 적극적이지 않다. 라) 여성후보간 대결 경쟁구도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후보간 간 대결 경쟁구도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지역구 공천후보에 있어 여성후보간 경쟁구도를 조장하여 한명의 여성의원 비율이 증가가 아쉬운 상황 에서 여성후보끼리의 경쟁을 적당히 유도하고 있다.

Ⅰ. 강원도 여성의 정치현황 및 세력화 방안 35 라. 선거제도상 문제 기존의 선거구가 여성에게 상당히 불리한 측면이 있다. 즉, 소선거구ㆍ다수득 표제는 선거에 있어 조직기반을 가진 지역 명망가나 남성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 다. 이와 같은 소선거구의 지속은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여성이 진입하기에 구조 적으로 가장 큰 걸림돌이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는 중선거구로 개편되 면서 여성의원의 당선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또 다른 중요한 요건은 공천과정이다. 2002년 각 정당의 지역구 공천에서 여 성할당을 30%로 규정하여 권장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하는 정당은 거의 없는 실 정이다. 각 정당의 공천권은 대체적으로 당 집행부서에 행사하게 되어 있고, 남 성이 지배하고 있는 당 집행부에서 여성은 처음부터 공천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승산이 없는 지역에 공천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마. 여성의 정치적 훈련 및 경험 부족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성을 설명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 가 여성에 대한 정치사회화 과정의 왜곡이다. 정치사회와의 목적은 정치체계 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여 정치에 대한 이해와 함께 올바른 판단을 바탕 으로 정치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데 있다. 과거 권 위주의 군사정권 하에서 정치사회화 교육은 국민의 정치적 이해증진보다 정권 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으며, 특히 군사정권과 가부장제 적 유교문화의 접목은 남성지배적인 질서를 강화시켜 궁극적으로 여성의 경제 적 억압과 착취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동시에 정치적 무관심을 지속시키는 결 과를 가져왔다. 이후 여성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을 보호하는 제도의 도입으로 여성의 사회활 동 참여와 사회정제적 지위가 질적으로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성의 사 회경제활동 참여을 제약하는 전통적 사회규범 과 노동시장 진입장벽이 존재하 며, 노동시장에서 성별 노동분절과 직종분리 현상이 상존하고 있다. 더욱이 여성 이 경제활동이나 정치활동 참여 경력이 길지 않아 자원축척 으로 연결되지 못 하고 있어 여성의 정치활동 참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36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바. 제도적 지원 부족 형식적,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여성의 정치참여를 가로 막는 장애물은 존재하 지 않지만,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획득을 가로 막고 있는 비공식적 장애물이나 유리천장(glass ceiling)효과는 존재하고 있다.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면 그 동안 보이지 않던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현재화되어 여성의 정치 참여를 좌절시 키고 있다. 여성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의 부정적 인식과 정치권(정당)내부의 발달 한 남성 지배적인 네트워크가 여성의 정치권 진입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정치권 진출을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단계까 지 여성에게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5. 여성의 정치세력화 방안 가. 정당의 역할 1) 한국의 정당 정당은 국민들의 다양한 이익표출을 집약시켜 이를 정치체계의 내부로 연결 시키는 기능을 한다. 현재 우리나라 정당들은 여성들의 이익표출과 이익집단기 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배차적인 남성 중심구조로 이루어진 우리 나라 정당은 여성적 이슈에 둔감할 뿐 아니라 인적 구성도 철저한 남성 중심주 의를 고수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 정치 참여가 실질적 성과를 거두려면 정 당은 우선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등의 개 선을 이루어내 야 한다. 2) 정당의 제도 개선 및 역할 제시 가) 여성공천할당제를 강제조항으로 바꾸어야 한다. 정당은 현재 노력사항으로 되어 있는 지역구 30%를 여성공천할당을 강제조항 으로 바꾸어야 한다. 지역구 공천 30%를 지킨 정당에 대해서는 추가로 국고보조

Ⅰ. 강원도 여성의 정치현황 및 세력화 방안 37 금 지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나) 각 정당의 공천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각 정당의 민주성 확보라는 명분아래 경선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경선에 여성 후보가 출마하면 당락에 상관없이 공직후보 추천명단에 포함시켜 중앙당에서 최종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방안 채택도 필요하다. 다) 비례대표제의 여성할당제를 강화시켜야 한다. 19대 총선은 국회내 여성의석이 전체 30%이상이 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의 여성 할당제를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지역구 후보 공천에도 일정비율 여성 할 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역구 후보 공천시 연고에 의한 지역구가 아니라 그 지 역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으면서 그 지역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지역주민의 욕 구가 무엇인지를 알수 있는 여성을 공천해야 할 것이다. 라) 비례대표에 국민참여경선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비례대표 공천시 일정부분은 지역구 여성을 중심으로 할당하되,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비례대표 순위를 선정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에 있어서 국민참여경선 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 공천심사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을 50%로 의무화해야 한다. 대부분 정당의 공천심사위원의 경우 남성 주요 당직자로 구성되어 왔으며 최 근 끼워넣기식으로 여성위원참여 시키고 있다. 공천심사부터 여성의 참여 확대 를 실행할 수 있도록하고 심사기준도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친화적인 심사기준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바) 정당내 여성당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당은 여성후보가 없다는 말만 하지 말고 정당의 모든 기간 조직에 일정 비

38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율의 여성당직자를 할당해야 한다. 여성의 지도력 강화와 여성지도자 발굴과 양 성을 위해 당내 여성정치인 인력은행제도를 운영하여 여성정치인, 여성후보자, 여성선거자원 봉사자, 여성참모 인력을 파악하고 필요시 적합한 인재를 추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 여성정치 특별 기금 설치를 해야 한다. 정당 내에 여성정치 특별기금을 설치하여 선거시 여성후보의 조직 활동이나 선거 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 여성정치연수기관 설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정당은 여성후보자 육성을 위한 여성 정치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전문적으 로 실시할 여성 정치 연수기관을 설치하여 여성당원의 교육에 주력하여야 한다. 실제 각종 선거과정에서 여성 당원들은 정당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반면, 이들 여성 당원들에 대한 재교육과 서비스 프로그램은 매우 미미하다. 나. 여성단체의 역할 1) 여성단체의 역할 및 비활성화 원인 여성 정치 참여의 주요한 매개체는 여성스스로의 조직의 연대(network)이다. 여성단체들의 연합된 조직은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정 치권에 대한 압력기구로서도 효과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다. 현재 강원도에는 약 60여개의 여성단체가 있다. 이들 단체들이 그동안 여성문제와 관련하여 연대 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연대활동은 극히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의 빈곤과 조직의 한계, 여성단체의 목적과 방향의 불일치 등 협력적인 연대방식 및 의식 등의 부재로 연대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이다. 여성단체들은 단체간 연대활동을 통해 각 정당들이 여성표 모으기에만 급급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여성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여성

Ⅰ. 강원도 여성의 정치현황 및 세력화 방안 39 의 정치력을 키우고, 여성을 조직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2) 여성단체의 역할 제시 가) 인력풀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여성단체의 임원 및 활동가를 발굴하여 각 정당에게 후보자로 선택하여 공천 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여성 정치 참여의 핵심 은 경쟁력 있는 여성후보들이 많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 압력단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선거여성의 정치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로 단합하 여 국가정책과 여성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압력단체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다) 여성후보 지원을 공식화해야 한다. 여성후보 지원을 공식화해야 한다. 여성후보들이 여성단체의 지원을 받아 정 치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성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및 자원봉사활 동 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행동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라) 체크리스트 제작 및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여성후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정당이나 지구당 위원장에 대한 체크리스트 를 만들어서 낙선운동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마)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조직으로 해야 한다. 깨끗한 정치의 실현이야말로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수단이 다. 인맥, 지연, 학연, 금품수수 등 선거법을 공정하게 지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범여성계가 조직적으로 감시활동을 해야 한다.

40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다. 여성 스스로의 과제 1) 여성 스스로 행동하는 역할 제시 가) 적극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해야 한다.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여성은 정치적 주체의식을 확립해야 한다. 정치적 이념 과 성향에 맞는 정당을 선택하여 가입하고 활동하여 정치적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즉 정당에서 실시하는 정치 훈련을 통해 정치에 대한 전문능력과 경험을 익히고 지지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나)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지역문제가 무엇이고 지역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성 본인의 정체성에 알맞은 단체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특히 다양한 직능단체의 성격을 지닌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가입하여 단체의 목 적에 부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화할 필요가 있다. 다) 선거운동 조직 일원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있다. 선거운동 조직 일원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있다. 최근 각종 선거 때마다 여성 들이 선거운동원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다. 물론 여성 선거운동원이 대부분은 각 정당의 남성후보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선거운동원으로 참여하여 유권 자의 투표행위나 유권자의 정치인 선호도 등 유권자에 대한 의식과 분위기를 접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방안도 정치적 훈 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 유권자의 정치 세력화 1) 유권자의 역할 제시 가) 성 평등 가치관을 가진 후보자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성 평등 정치 실현을 위하여 성 평등 가치관을 가진 후보자를

Ⅰ. 강원도 여성의 정치현황 및 세력화 방안 41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후보자의 경력과 활동, 그리고 후보자의 언행 등을 면밀 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후보자중 여성의 권익과 여성친화적인 후보로 성평등 가치관이 명확하면 투표하고, 반 여성정적인 후보자의 경우 투표하지 않도록 여 성유권자의 힘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성 평등 가치관을 가진 후보자가 2012 년 총선에서 많이 당선될 때 비로소 성 평등한 정치가 실현되는 것이다. 나) 후보들의 정책공약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적인 문제와 지역문제 해결에 있어서 얼마나 여성친화적인가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당이 추구하고 있는 이념이나 공약집 그리고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 꼼꼼하게 분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 생활정치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다.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생활정치에 대한 이해 교육 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다.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으로 정치적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나, 정당 또는 공공기관에 서 실시하는 정치교육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라) 정치에 적극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역의 교육, 복지, 환경, 삶의 질, 성폭력 등은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모든 사항은 정치적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다. 지속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정치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자신이 투표한 후보자 가 선거 공약을 잘 지키는지를 감시해야 한다. 특히 여성후보자를 지원하는 일 을 통해 여성정치인이 여성의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2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6. 나오며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함으로써 정치세력화하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점이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경험했던 선거에서 드러 났듯이 여성의 과소대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이제는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 어 떻게 관철할 것인가를 더욱 고민해야 하며, 행동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비례대표 의 수를 늘이고,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을 우대하며,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 는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일차적 목표의 달성과 함께 여성에 대한 정치교육을 확대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하며, 여성을 위한 정치기금 을 확충하는 목표 등을 설정해야 만 한다. 우리나라의 성 평등한 정치의 실현을 위해 정부, 여성단체와 지도자, 정당과 정치권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 행동할 때이다.

Ⅰ. 강원도 여성의 정치현황 및 세력화 방안 43 참고문헌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1회 동시지방선거 총람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제2회 동시지방선거 결과 강원도의회 홈페이지 역대의원 현황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홈페이지 성인지통계 : http://gwfri.gwd.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역대 선거정보시스템:http://www.nec.go.kr ; http://info.nec.go.kr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정보시스템 및 투ㆍ개표 조회시스템 이갑숙(2010), 6.2지방선거와 여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교류협정기관과의 지역협력 세미나 자료

44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부록 1. 강원도 역대 여성의원 현황 구 분 지역구 이름 비고 지역구 원주시갑 원주시갑 손숙자 안상현 1995년(6.27) 광역의원 비례 - 강연숙 - 윤양소 - 최혜경 기초의회 - - 지역구 원주시을 안상현 재선 1998년(6.4) 광역의원 비례 - 권혁희 - 천희숙 기초의회 - - - 지역구 - - - - 이길원 2002년(5.31) 광역의원 비례 - 유호순 - 박봉림 - 고수정 기초의회 강릉시 박정희 지역구 - - - 유순임 광역의원 비례 - 김동자 - 최경순 - 최원자 2006년(5.31) 지역구 춘천시 영월군 김혜혜 지창희 철원군 이정희 기초의원 춘천시 유연경 비례 춘천시 춘천시 영월군 이윤자 정양혜 조정이

Ⅰ. 강원도 여성의 정치현황 및 세력화 방안 45 구 분 지역구 이름 비고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양구군 인제군 최귀녀 김현숙 박용희 김미옥 김경미 송촌숙 이경희 최옥자 원주시 용정순 권순형 지역구 고성군 강릉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양양군 동해시 강릉시 원주시 김순매 김경자 김종혜 정영자 이금자 설미순 전준희 전정남 김혜숙 김동자 김미영 광역의원 원주시 김진희 - 김금분 2010년(6.2) 비례 - 이숙자 - 윤병길 춘천시 김혜혜 재선 기초의원 지역구 춘천시 유호순 삼선 춘천시 민성숙 원주시 박춘자

46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구 분 지역구 이름 비고 원주시 용정순 재선 영월군 지창희 재선 영월군 조정이 재선 정선군 김현숙 재선 동해시 김혜숙 재선 비례 홍천군 춘천시 춘천시 춘천시 영월군 평창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원주시 원주시 고성군 강릉시 강릉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양양군 동해시 정선군 철원군 횡성군 조성녀 윤채옥 이월선 정선자 손경희 정문섭 김순옥 최경지 엄윤숙 김명숙 신수연 홍봉선 김미희 김옥선 허경희 정경숙 정정순 김화자 박정숙 홍봉자 김옥휘 강경숙 안신영

Ⅰ. 강원도 여성의 정치현황 및 세력화 방안 47 부록 2. 우리나라 역대 여성 국회의원 현황 국회 의원 정당(전신) 지역구/전국구 비고 제1대 임영신 대한여자국민당 경북안동을 계 지역구1 제헌 이후 정현모 경북도지사 궐석보궐 임영신 여자국민당 전북금산 재선 제2대 박순천 대한부인회 서울종로갑 계 지역구2 제3대 김철안 자유당 경북금릉 계 지역구1 박순천 민주당 부산동구갑 재선 제4대 김철안 자유당 경북금릉 재선 박현숙 자유당 강원금화 계 지역구3 제5대 박순천 민주당 부산동구갑 삼선 계 지역구1 박순천 민주당 서울 마포 사선 제6대 박현숙 민주공화당 전국구 재선 계 지역구1전국구1 김옥선 신민당 충남부여ㆍ서천 ㆍ보령 최초의 당선무효소송제기 당락번복 승소 판결로 1년만에 등원 제7대 박순천 신민당 전국구 오선 이매리 민주공화당 전국구 계 지역구1/전국구2 제8대 김윤덕 신민당 전국구 모윤숙 민주공화당 전국구 김현숙 민주공화당 전국구 편정희 민주공화당 전국구 김옥자 민주공화당 전국구 * 제8대 국회는 유신의 단행으로 1년 3개월 만에 폐회됨 계 전국구5

48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국회 의원 정당(전신) 지역구/전국구 비고 김옥선 신민당 충남부여ㆍ서천ㆍ보령 재선/의원직 박탈 김윤덕 신민당 전남나주ㆍ광산 재선 김옥자 유신정우회 통일주체국민회의 재선 구임회 유신정우회 통일주체국민회의 박정자 유신정우회 통일주체국민회의 서영희 유신정우회 통일주체국민회의 제9대 이범준 유신정우회 통일주체국민회의 이숙종 유신정우회 통일주체국민회의 정복향 유신정우회 통일주체국민회의 허무인 유신정우회 통일주체국민회의 이승복 유신정우회 통일주체국민회의 윤여훈 유신정우회 통일주체국민회의 계 지역구2/전국구10 김윤덕 신민당 전남나주ㆍ광산 삼선 서영희 유신정우회 통일주체국민회의 재선 윤여훈 유신정우회 통일주체국민회의 재선 김영자 유신정우회 통일주체국민회의 제10대 김옥렬 유신정우회 통일주체국민회의 벅현서 유신정우회 통일주체국민회의 신동순 유신정우회 통일주체국민회의 현기순 유신정우회 통일주체국민회의 계 지역구1/전국구7 김정례 민주정의당 서울성북 김현자 민주정의당 전국구 김모임 민주정의당 전국구 이윤자 민주정의당 전국구 제11대 이경숙 민주정의당 전국구 김행자 민주정의당 전국구 문용주 민주정의당 전국구 이영희 민주정의당 전국구 황산성 민주한국당 전국구 계 지역구1/전국구8

Ⅰ. 강원도 여성의 정치현황 및 세력화 방안 49 국회 의원 정당(전신) 지역구/전국구 비고 김옥선 신한민주당 충남부여ㆍ서천ㆍ보령 삼선/공민권 회복 김정례 민주정의당 서울성북 재선 김현자 민주정의당 전국구 재선 김영정 민주정의당 전국구 제12대 한양순 민주정의당 전국구 양경자 민주정의당 전국구 박혜경 민주정의당 전국구 김장숙 민주정의당 전국구 계 지역구2/전국구6 이윤자 민주자유당(민정) 전국구 재선 김장숙 민주자유당 전국구 재선 양경자 민주자유당 전국구 재선 제13대 신영순 민주자유당 전국구 도영심 민주자유당 전국구 박영숙 평화민주당 전국구 계 전국구6 현경자 자유민주연합 대구수성갑 보궐 강선영 신한국당(민자) 전국구 주양자 신한국당 전국구 정옥순 신한국당 전국구 제14대 김정숙 신한국당 전국구 전국구 번호 승계 김영순 신한국당 전국구 이우정 민주당 전국구 강부자 통일국민당 전국구 계 지역구1/전국구7 추미애 새정치국민회의 서울광진을 임진출 한나라당(신한국) 경북경주을 무소속 출마 신한국 박근혜 한나라당 대구달성 보궐 제15대 권영자 한나라당 전국구 오양순 한나라당 전국구 김양순 한나라당 전국구 박윤옥 한나라당 전국구

50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국회 의원 정당(전신) 지역구/전국구 비고 김정숙 신한국당 전국구 재선/전국구번호승계 정희경 새정치국민회의 전국구 제15대 신낙균 새정치국민회의 전국구 한영애 새정치국민회의 전국구 이미경 통합민주당 전국구 계 지역구3/전국구9 추미애 새천년민주당 서울광진을 재선 장영신 새천년민주당 서울구로을 김희선 새천년민주당 서울동대문갑 김경천 새천년민주당 광주동 이미경 새천년민주당 전국구 최영희 새천년민주당 전국구 한명숙 새천년민주당 전국구 허운나 새천년민주당 전국구 김방림 새천년민주당 전국구 제16대 김화중 새천년민주당 전국구 전국구 승계 조배숙 새천년민주당 전국구 박근혜 한나라당 대구달성 재선 김정숙 한나라당 전국구 삼선 임진출 한나라당 전국구 재선 전재희 한나라당 경기광명을 비례대표 재보궐 이연숙 한나라당 전국구 김영선 한나라당 전국구 재선 손희정 한나라당 전국구 강숙자 민주국민당 전국구 계 지역구6/전국구13 이미경 열린우리당 서울은평갑 삼선 한명숙 열린우리당 경기고양일산갑 재선 제17대 김희선 열린우리당 서울동대문갑 재선 조배숙 열린우리당 전북익산을 재선 김선미 열린우리당 경기안성 장향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Ⅰ. 강원도 여성의 정치현황 및 세력화 방안 51 국회 의원 정당(전신) 지역구/전국구 비고 김명자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홍미영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박영선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김현미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김영주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강혜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이은영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윤원호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유승희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장복심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서혜석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비례대표 승계 신명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비례대표 승계 박근혜 한나라당 대구달성 삼선 김영선 한나라당 경기고양일산을 삼선 제17대 전재희 한나라당 경기광명을 재선 이혜훈 한나라당 서울서초갑 김희정 한나라당 부산연제 최연소 여성의원(33) 김애실 한나라당 비례대표 박찬숙 한나라당 비례대표 송영선 한나라당 비례대표 전여옥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계경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경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영숙 한나라당 비례대표 고경화 한나라당 비례대표 진수희 한나라당 비례대표 안명옥 한나라당 비례대표 박순자 한나라당 비례대표 문희 한나라당 비례대표 비례대표 승계 심상정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이영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52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국회 의원 정당(전신) 지역구/전국구 비고 최순영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현애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제17대 손봉숙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이승희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김송자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비례대표 승계 계 지역구10/비례대표33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중구 재선 진수희 한나라당 서울성동갑 재선 전여옥 한나라당 서울영등포갑 재선 이혜훈 한나라당 서울서초갑 재선 박영아 한나라당 서울송파갑 박근혜 한나라당 대구달성 사선 정미경 한나라당 수원권선 전재희 한나라당 경기광명을 삼선 박순자 한나라당 안산단원을 재선 김영선 한나라당 고양일산서 사선 강명순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소남 한나라당 비례대표 제18대 김옥이 한나라당 비례대표 배은희 한나라당 비례대표 손숙미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두아 한나라당 비례대표 비례대표 승계 이애주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영애 한나라당 비례대표 비례대표 승계 이은재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정선 한나라당 비례대표 정옥임 한나라당 비례대표 조윤선 한나라당 비례대표 최경희 한나라당 비례대표 비례대표 승계 추미애 민주당 서울광진을 삼선 이미경 민주당 서울은평갑 사선 박영선 민주당 서울구로을 재선

Ⅰ. 강원도 여성의 정치현황 및 세력화 방안 53 국회 의원 정당(전신) 지역구/전국구 비고 조배숙 민주당 전북익산을 삼선 김상희 민주당 비례대표 김유정 민주당 비례대표 김진애 민주당 비례대표 비례대표 승계 박선숙 민주당 비례대표 신낙균 민주당 비례대표 비례대표 승계 이성남 민주당 비례대표 전현희 민주당 비례대표 전혜숙 민주당 비례대표 제18대 최영희 민주당 비례대표 박선영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이영애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김을동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김정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비례대표 승계 김혜성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비례대표 승계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재선 정영희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곽정숙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이정희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계 지역구14/비례대표31

Ⅱ 각 정당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1 한나라당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방 종 현 (한나라당 강원도당 사무처장)

Ⅱ. 각 정당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59 Ⅰ. 서론 오랫동안 한국사회는 여성의 정치적 역할을 받아들이지 않는 수구적 형태의 정치지형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민주화의 바람과 여성정치 참여 자들의 급속한 팽창, 시민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여성의 역할 증대가 이루어 지면서 많은 담론제기가 발생되었고 가족ㆍ사회ㆍ정치 단위의 영역에서도 여성 의 정치적 지위향상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기류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나타난 페미니즘 연구의 활성화가 한국사회의 여성정치 역량에 대한 근본적 실천적 대안의 형태로 자리잡기 시작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한국식 민주주의 형태에 있어서도 다양한 제 정치세력의 밑받침 근간이 되고 있는 여성정치 역량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주목하는 이 유도 여기에 있다. 전체 대한민국 인구 3.3%를 차지하는 강원도가 중앙정치의 예속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도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여성정치 발전 방안이 있다. 그리고 한국정 치에 있어서 여성의 다양한 역할을 찾아 새로운 질서에 편제시키기 위한 원인 분석이 필수적이다. 이는 여성의 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한 방법적인 길을 찾는다 는 의미를 통해서 더욱 구체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한나라당 강원도당이 가지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여성정 치대표성을 확보하기위해 다양하게 실행하고 검토되어지는 여성 정치역량강화 에 관한 실천적 전략방안에 관해서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995년 시작된 광역의회의 비례대표제도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방 편의 하나로 그동안 정치영역에서 소외되어온 여성들의 정계진출의 물고를 트 는 계기가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남성들에 비해 금전적, 사회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초기의 단계가 특혜(비례대표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한국정

60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치역량의 한계이자 앞으로도 극복해야할 선행과제 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정계진출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여성들에게 주어진 비례대표 할당제도 의 도입은 그나마 여성정치세력에 대한 기존 남성위주 정치권의 자기반성이자 국민에 대한 여성배려라는 시혜성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분명 간과 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 강원도당 역대 지방선거의 비례대표에 대한 구성 현황 을 살펴보면 이제는 제도적 정착과 아울러 우수한 여성정치지도자들에 대한 등 용 창구로 활용되고 있음이 확연한 <표2-2>지표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여성 정치지도자들이 비례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발판으로 선출직(지역 구) 의원으로 당당히 제목소리와 위치를 찾고 있다는 것이 나타난다. 즉, 2006년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시행되면서 실시된 기초의회 비례대표제는 여성정치인의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 상황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의회의 여성 의원들 외에도 당내에는 여성조직을 구성하여 생활정치를 몸소 실천하며 여성 정치에 큰 몫을 하고 있는 여성당원들의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을 통해서 독일과 같은 정치 선진국처 럼 남성들과 동등한 비율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 은 지역이 광범위 할수록 여성정치대표성이 더욱 높은 비율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인구 100만명 이상을 가진 지역에서는 평균 약 39%의 여성의원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최소한 이정도의 비율을 목표로 강원도가 바뀌어 나가는데 역할이 기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처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나라당 강원도당은 2006년 지방선거 이후로는 당선 안정권 순번의 100%를 여성에게 배 정하는 여성우대 정책을 펴고 있으며, 지역구 도전 여성후보에게 공천 시 10%의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가산점제를 진행하여 남성과의 경쟁에서 보다 우위를 선 점할 수 있도록(당헌ㆍ당규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적어도 강원도에서 만큼은 이 규정이 제도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Ⅱ. 각 정당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61 1. 여성정치참여 현황 한나라당 강원도당에는 여성고문단, 여성자문단, 여성중앙위원회를 비롯하여 여성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여성자문위원회, 여성리더스클럽위원회, 차세대여성 위원회와 같은 자생조직을 운영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한나라 당의 직접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여성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담당하기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겸 하고 있다. 국민에게 다가가기위한 소외계층을 위한 연중 봉사활동 실시는 정당 의 목표가 정권획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가 당연한 기본이 되어야 국민에게 선택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당원 스스로 잘 알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정 당 존립 근거의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다. 특히, 최근 당세현황을 분석해보면 남ㆍ녀 당원의 구성비율에서 동등한 현상 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인식과는 달리 여성들이 정치에 많은 관심과 참 여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 불신의 팽배는 낮 은 투표율로 나타나고 있다. 저조한 투표율이 대의민주주의제도의 기본적인 조 건마저 위협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선거에서 보면 투표율이 주요 정당의 승패를 좌우하는 웃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낮은 투표율은 여당에 유리하고 높은 투표율에서는 야당이 유리 하다는 비상식적인 공식마저 성립하는 것을 보면 투표율이 그냥 투표율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 물론 이러한 낮은 투표율 현상은 선진 외국에서도 유사하게 나 타나고 있다. 그러나 강제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유럽의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 탈리아는 90% 이상 높게 나타난다. 민주주의제도 참여가 강제와 자율성 사이에 서 존재하는 극간은 매우 확연하다. 우리나라의 최근 투표율 분석을 통해서 보면 2006년도 제4회 지방선거 당시 투표기권 유권자의 이유를 보면 투표를 해도 실제 바뀌는 것이 없어서 라는 패 배주의적 관점이 매우 크게 자리 잡고 있다. 다음이 정치에 무관심해서, 후보 자를 잘 몰라서 그리고 그 밖의 개인적인 일, 귀찮아서 등이 주요 원인으로

62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분석되었다. 여전히 선거일이 공휴일임에도 출근 등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 는 유권자도 상당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전체유권자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유권자가 정치현실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2. 여성정치역량확대 한나라당 강원도당은 첫 번째로 중앙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수정예 여성정 치인 발굴 프로그램인 여성파워네트워크 란 여성리더양성교육 프로그램을 활용 한다. 전국 여성지도자를 발굴ㆍ육성하는 프로그램에 강원여성 지도자를 참여시 킴으로 교육 육성하여 좋은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아래 <표2-1>과 같은 의미 있는 결과가 강원도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여성파워네트워크는 1기~5기, 핵 심강화과정까지 진행되어 강원도수료자 중 9명의 여성지방의원(도의원2명, 기초 의원7명)을 배출하는 큰 성과를 얻었다. 두 번째는 지역의 신문사가 진행하는 여성리더 양성교육에 정치에 뜻이 있는 당내 여성 지도자들을 발굴, 추천하여 대거 참여시킴으로써 후보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도하며 자질 검증의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핵심당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인 정례적인 연수를 실시하여 당원 의 책임감과 역할론을 강조하며 연중 조직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앙당 차원의 정치대학원(14기 배출)을 개설 다양한 주제의 이론 및 정 책 실무를 교육하고 미래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다양한 인적네트워크형성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실천의 장으 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수료 후에도 지속적인 교류관계를 통해 인맥형성 및 정보교환 등을 하고 있다.

Ⅱ. 각 정당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63 표 2-1 한나라당 여성의원 수 2010. 6.2지방선거 당소속 여성후보자 당선 결과 구 분 전국 총수 전국 현황(명(%)) 한나라당 강원도현황(명(%)) 국회의원 지역구(총245명) 9(3.54%) 0 비 례(총54명) 13(24.07%) 0 기초단체장 (총228명) 5(2.2%) 0 도의원 기초의원 지역구(총680명) 19(2.78%) 1 비 례(81명) 25(30.86%) 2 지역구(총2,512명) 116(4.62%) 5 비 례(376명) 150(39.89%) 14 또한 당헌ㆍ당규에 모든 당조직의 50% 이상 여성당원의 참여를 확대 실시하 고 있으며, 도당 부위원장 정수 중 30%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모든 대회(전당대회 포함)의 대의원 선출시 여성 50%, 45세미만 20~40% 규정을 적용하여 여성의 대표성 등을 고려 실시하며 이로써 당원활동부터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정치에 입문할 기회를 유도하고 있다. 3. 여성공천 현황 및 향후 과제 한나라당은 2010년 제5회 동시지방선거 시 지역구 여성 30% 공천을 위해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 풍당당 2010 프로젝트 라는 이름으로 서포터즈를 모집하는 캠페인도 진행했다. 이는 지역의 정치현실을 감안 당선위주의 정치적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선진적 정치문화조성을 위한 자기희생이었다. 국민들에게 공룡적 집단의 행태를 보인다고 일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정치 세력들에게 있어서 특히 한나라당의 실험적 모험은 강원도 일부에서 주목 할 만한 결과가 나온 것도 사실이다. 공천 그 자체가 당선이라는 안이한 생각에

64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제동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 정치 세력에 희망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결과 물들이 탄생되었다는 점은 강원도의 정치적 열악성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결과 였다. 또한 2010년 지방선거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여성후보자 및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조항을 의결해 각 시도별 기초단체장 후보에 여성을 의무공천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이와 같은 노력에 따라, 제5회 6.2지방선 거에서 타당 대비 제일 많은 지역구 여성후보를 256명 공천하였고, 특히 기초의 원의 경우 여성 공천자수가 전체 선거구의 18.29%인 194명으로 정당 가운데 유 일하게 15%를 넘겨 여성 추천 보조금의 50%를 지급 받았고 지역구 공천 후보자 에게 일정부분 선거비용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지난 2월에 한나라당 공천개혁특위에서 보고한 공천 개혁안에는 사회적 약자 배려 원칙을 내세워 여성ㆍ장애인 후보자에 대해 경선 과정에서 가 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당내에서는 공헌도 에 따라 비례대표에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등 헌신하고 봉사해 온 여성당원을 위 한 인센티브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실천적 접근방식과 아울러 근본적인 변화의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 다. 정당의 조직을 남성중심에서 여성 친화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위당직자에 차지하는 여성비율을 높이고 남성중심의 정책결정구조를 양성평 등 정책결정 구조로 바꿔나가야 한다. 또한 선출직의원에 할당제를 도입, 공천하 는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2-2>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많은 여성정치지도자들이 당선이라는 의미 있 는 결과를 얻었으며 강원도당에서도 중앙당과 발맞추어 공천심사의 모든 과정 에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원칙을 적용하여 보다 많은 여성이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과 결실을 얻어냈다고 자평할 수 있으나 아직은 국민과 여 성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Ⅱ. 각 정당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65 표 2-2 한나라당 강원도당 여성 공천자 현황 1995~2010 구분 1995년 (신한국당) 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 광 역 의 원 지역구 공천 전명자(철원1) 유순임(원주1), 김동자(강릉2) 결과 전명자 낙선 유순임 낙선 비례 대표 강영숙,윤양소, 최혜경,이수규(남) 천희숙, 심재천(남) 이길원,유호순, 이영구(남) 김동자,유순임, 지명옥 김금분,이숙자, 윤미경,이정동(남) 결과 여3명, 남1명 여1명, 남1명 여2명 여2명 여2명 기 초 의 원 지역구 공천 결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2006년 실시 허미순(춘천바) 김남옥(삼척가) 지창희(영월가) 김경미(양구나) 여4명 공천 2명 당선 유호순(춘천다) 민성숙(춘천사) 박춘자(원주라) 설미순(삼척가) 이금자(속초나) 박영숙(태백나) 조정이(영월가) 김현숙(정선나) 김경미(양구나) 여9명 공천 5명 당선 비례 대표 결과 여성30명 공천 21명 당선 여성29명 공천 14명 당선 이제 대한민국은 선출직 중에 행정력을 겸비한 자치단체장 후보군으로도 여 성정치가들이 거론되고 주목받고 있다. 최근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 나라당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나경원 국회의원과 민주당의 당내 경선을 통과한 박영선국회의원은 이러한 국민적 기류를 반영하는 상징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정치 지망생에 대한 인적 데이터베이스를 강화해 새로운 인재 발 굴과 적극적인 인재 영입을 통해서 투명한 상향식의 공천을 실시해야 할 것이 다. 즉, 여성정치지도자가 당의 공천 로드맵을 이해하고 입당, 자신의 역량을 키 워낸다면 정치적 대표성 확장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66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4. 여성 당선 지원 전략 1) 여성의 의식 변화 강원도 여성들의 정치참여수준에 대한 비율은 차치하고서라도 여성들 중심으 로 우선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남성우월주의에 대한 현실 적 비판과 대안의 접근이 필수적이다. 먼저 투표에 대한 철저한 관심을 통한 투표율제고 및 각 정당에서 여성에 대 한 정치 몫을 찾는 강력한 자구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의 일부 남성들에 의해 제기되는 역차별 논란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당연한 여성 권리 몫 찾기가 이제는 남성들에게 위기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여성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고무적인 일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비례대표 공천뿐만 아니라 지역구 여성공천 후 당선을 위한 현실적 방안 으로 여성계의 보다 적극적인 여성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남성위주의 정 치사회의 변화는 여성정치의식의 전환을 통해서가 가장 빠른 현실적 대안임을 부인할 수 없다. 공천의 퍼센트를 늘이고 무조건 공천만 해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이것이 여성의 정계진출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양한 사회전반의 위 기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책임성이 뒤따르고 그에 맞는 능력을 확보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의 장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별 대결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 영역 속에서 여성특유의 정치성을 보강해 나가는 것이 요즘 우리 사회에 회자되 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소통방법이 될 것이다. 여자의 적은 여자이다 라는 사회적 편견을 극복해야 될 당위성이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성후보에게만 주어지는 너무나 엄격한 잣대 즉, 자질과 사생활 검증이 사회적으로 여성의 정치상황을 힘들게 하고, 주민자치ㆍ생활정치 에서 여성을 지원하지 않는 유권자 의식이 문제라고 지적하기 이전에 남성도 이 와 동일한 잣대로 심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선제적 대응 방법을 택해도 좋겠다. 보다 적극적인 여성유권자의식 개혁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당과 여성계의 하나된 목소리는 여성의 공천과 당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정

Ⅱ. 각 정당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67 당의 관심은 남성에게만 있지 않다. 성별, 연령별, 계층별, 정치이데올로기, 사회적 분위기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종 합적으로 판단 되어지는 고도의 권위주의적 가치배분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반반의 비율을 고려, 전략적으로 논의되어야 여성 몫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黨 역할 중심 정치참여확대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정당의 힘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우선은 정당이 많은 여성후보자를 공천 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유기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한 평상시 긴밀한 협 조관계와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다양한 시민단체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고위 당직에 대해서 여성 배려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여성 당직자 할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후보자 공천심사위원회에 객관성을 담보 한 능력 있는 여성들을 대거 추천하여 그들이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감을 가 질 수 있도록 투명한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정책적 결정에서도 남성위주의 역할과 기대를 여성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 다. 특히 정당 내부에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비하의식을 극복하고 여성 정치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당내 공천제도와 관계해서는 여성친화적인 경선제도정착이다. 여성에게 불리한 기존의 선거제도와 정치풍토에서 여성이 불리하지 않도록 공천방식과 공천기준, 후보자 자격요건 등의 심사와 운영이 철저하게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당지도부의 선출과정에서 여성의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는 점을 말해준다. 여성의 권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진 후보가 누구인지? 그리 고 그것을 정책화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군인지? 고민의 폭을 넓히고 투표참여로 이어져야 생산적인 결과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즉, 여성의 주체적인 정치 참여의 길만이 여성의 권리 찾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68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3) 시민사회단체 역할 중심 정치참여확대 초기 여성정치참여확대를 부정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에 없다. 원론적으로 말하 면 이에 대해서 모두 동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정당 의 입장에서 선거철에 여성 정치후보자를 추천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먼저 조직이다. 남성위주의 사회생활 패턴을 단시일 내에 극복하기가 현실적으 로 어렵다. 경제생활의 중심과 사회적 인맥관리가 남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 면 선거가 여성에게 넘기 힘든 산일지도 모르겠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성단체간 또는 다른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을 강화 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여성단체는 정치참여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평 을 받고 있는 사실은 이유에 상관없이 성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여성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로 여성의 인권문제, 남녀차별철폐, 남녀고용기회균 등, 남녀평등사회실현, 성희롱대책 등 다양한 문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지역별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에 여성을 진출시키기 위한 캠페인 등 이 일고 있는 현실이지만 아직은 체계적이고 대안적이지 못한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의 여성 리더 육성은 절대적 과제이다. 철저한 인물검증과 능력 배양은 현시대의 시대성이다. 불신의 정치라고만 외치기보다는 현실성 있고 책 임 있는 대안 세력을 찾아내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방면적인 실 천만이 한국사회에서 정치발전과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제는 정당에게만 여성의 정치적 역할 증대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생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물론과 정책을 통해서 정당이 국민에게 선택받는 당 위성의 의식 전환과 홍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자기 검증의 역할에 여성 단체와 시민단체의 힘이 필수적이다. 4) 여성후보 발굴과 육성 비록 여성에게 유리한 법과 제도가 채택되어지고 적극적인 여성할당제가 도 입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후보가 부족하다는 것이 다. 따라서 여성단체는 각 정당과 연대하여 잠재적 여성정치 인재를 발굴하는

Ⅱ. 각 정당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69 한편 각계각층의 여성인재를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치지도자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그래서 선거시에는 각 정당에 역량을 갖춘 여성후보를 추천하고 이들 후보를 위해 공약과 선거전략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운동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도에 321개 여성단체 연대체인 총선여성연대와 2004년 도에 여성지도자들이 총 망라된 맑은정치네트워크가 결성되어 2004년 국회의원 총선거 시 여성후보 국회보내기 운동을 전개, 여성후보들을 적극 지원했다. 특히 맑은정치네트워크는 한국판 추천여성후보 101인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 을 적극 후원함으로써 이 명단 속 후보들이 실제로 주요 정당의 후보로서 적극 추천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출발이 오늘날의 여성 정치지도자들을 대거 배 출하는 밑거름이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양적인 팽창과 질적인 수준 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사회의 네트워크가 동시에 연대 하고 공감대를 확산해야 한다. Ⅲ. 결론 한국사회의 여성정치확대방안에 대한 논의는 걸음마에 불과하다. 법과 제도의 개선 그리고 여성정치에 대한 의식개혁과 여성정치후보의 육성문제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주체로 여성자신 에게서부터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 따라서 이제부터 정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주체인 여성의 인식변화와 능력배양은 극복해야할 과제이다. 당운영의 투명성과 국민 인식제고, 사회단체의 유기적 발전관계 지속현상은 이러한 난제를 극복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선 진적인 정치풍토조성을 위해서 계몽과 혁신의 대상이 분명 우리 내부에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은 이제 자상한 정치, 섬세한 정치, 삶중심의 정치로 변 화하고 있다. 국민들은 기존의 이데올로기나, 진보ㆍ보수의 이념논쟁을 식상해 하고 있다. 정당이 변해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선진적 형태로 여성을 공천하

70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는 정치세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지원만이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 여성정치 확대에 대한 실천적 로드맵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에 한나라당 강원도당은 앞으로 진솔한 자기반성을 통해서 여성정치역량강 화와 대표성확대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2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최대의 청치개혁이다 최 경 순 (민주당 강원도당 상임부위원장)

Ⅱ. 각 정당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73 1. 들어가며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당이 앞장서야 한다. 정치개혁과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는 따로 있지 않으며, 여성의 정치참여확대 그 자체가 '진보'이며 '개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 닐것이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여성국회의원은 16대에 비해 5.6%에서 13%로 확대되 었다. 2008년 18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약간 증가한 13.7%이다.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두 자리 수로 확대 된 이유는 비례대표에 여성 50% 할당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여성국회의원비율은 세계101위에서 62위로 39계단을 뛰었지만 우리 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놓고 볼 때 여전히 미비한 수치로 볼 수 있다. 2002년 3.2%에 머물렀던 여성 지방의원 비율도 2006년에는 13.7%(529명/3,867 명)로 두 자리 수로 확대되었다. 이또한 지방선거에 정당투표와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비례대표에 여성을 50% 배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2010년에는 18.7%(747/3,991)로 더욱 확대되었다. 비례대표 홀수에 여성을 배정하고 지역구 여성의무 공천 제도 를 도입한 결과다. 강원도는 2010년 6.2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38명의 여성의원을 배출했다. 더욱 이 기초의원 투표에서는 지역에서 최다득표를 한 1위(원주시의회 용정순의원)와 2위(춘천시의회 김혜혜의원)가 모두 여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 가 클 것이다. 민주당은 춘천에서 시의원 선출직 1명과 비례2명 등 3명을 공천하여 3명모두 당선 하였으며, 원주에서는 여성도의원 2명, 시의원 1명, 시의원 비례 1명 등 4명 을 공천하고, 모두 당선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민주당은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당헌 당규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여성참정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당헌 개정 안을 의결하고, 이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 하고 있다.

74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당헌 조항 여성할당 (제7조 2항) 전국대의원대회 구성 (제12조 4항)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제84조 2항) 여성경선가산점 (제96조 5항) 민주당 당개혁특별위원회 의결안 각종 지역구선거 공천 여성 30% 이상 의무화 단, 2012년 총선에 한해 15% 이상 경과조치 대의원 여성 50%이 되어야 함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시 전국여성위원장과 협의 의무화 단, 전국여성위원회 의견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는 거부할 수 없음 1안) 여성후보자 20% 가산점 부여. 단, 동일지역 선거구 또는 그 선 거구가 포함된 지역선거구에서 동급 이상의 공직에 1회 이상 당선된 여성후보자 제외 이 안은 향후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확정되게 된다. 21세기 세계적 문화와 경제의 트렌드는 양성평등의 실천을 통한 지역과 국가 의 경쟁력 배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러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치권만이 여성에게 문을 닫고 있다. 외무고시 여성 합격자 비율은 이미 50%를 넘어서 67.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사법고시, 행정고 시에서의 여성 합격자 비율도 굳이 여성할당을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30%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금녀의 벽으로 남아있는 정치권의 여성진출을 위해서는 여성 정치할당제의 제도화와 이에대한 강제성 이 필요할 것이다. 2006년 지방선거와 2008년 총선에서 지역구는 고사하고 비례대표직 조차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절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선거 결과로 그대로 보여준 바 있다. 이러한 이유 로, 여성들은 법과 제도적인 강제를 통한 여성정치할당제의 관철을 강력히 요구 하고 있는 것이다. 2. 민주당의 여성 권익을 위한 진보의 길을 다시 걸어야 한다. 2000년 1월 故 김대중 대통령은 새천년 신년사에서 여성부의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그 뒤 정부와 국회의 노력으로 1년 후에 여성부가 발족하게 되었다.

Ⅱ. 각 정당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75 김대중 대통령은 여성의 지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역사적인 획을 그었 다고 할 수 있다. 여성비례대표50%의 확대는 결정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 했다. 민주당 차원에서 여성 비례대표 50% 안을 만들었고 국회정개특위가 그 안 을 받아서 법으로 완성했기 때문이다. 故 노무현 대통령은 호주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정치개혁을 통해서 개혁적인 여성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17대 진출한 개혁적인 여성 국회의원들은 호주제를 폐지하는 데 앞장섰고, 50년 묵었던 여성계의 숙원 과제 를 풀었다. 50% 여성비례대표를 통한 17대 여성국회의원들의 진출은 노무현 대 통령의 정치개혁과 맥을 같이하고 있었다. 이렇게 정치 역사에서 여성들의 정치참여확대에 기여한 바가 큰 민주당은 최 근에 이런 전통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크게 반성하고자 한다.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은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보수정당으로 지칭되는 여당 보다도 뒤떨어지는 여성공천 성적표를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총614명의 여성후 보를 공천했지만, 민주당은 427명 공천하는 데 그쳤다, 또한 한나라당은 선거구 별 의무공천 누락지역이 2곳인 반면 민주당은 9곳이었다. 자유선진당도3곳에 불 과했다. 뿐만아니라 한나라당은 당선 가능한 지역에 전략적으로 여성단체장을 6 명이나 공천했으며 이 중 5명이 당선된 반면, 민주당은 2명을 선거에 임박해 공 천했고 이중 1명만 당선되었다. 물론 여성 출마자에 대한 지역의 여건과 출마자에 대한 정당별 인력풀의 차이 가 있음도 인정하지만, 민주당이 가지는 역사속의 입지를 놓고 볼 때 좀 더 적극 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당헌에 명시된 30% 할당제에 대한 권고조항은 실효성이 없었으며, 20% 여성 가산점제도를 당헌에서 임의적 당규 규정으로 약화시킨 조치 등은 모두 여성의 정치참여확대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같다. 여성할당제를 실효성있게 되돌리고, 여성 가산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단순히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민주당의 핵심가치 를 실현하는 길일 것이다. 또한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최소한의 기본적 토 대라는 것을 밝혀둔다.

76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3. 여성의 사회참여가 현실을 바꾼다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는 국민적인 요구사항이다. 우리 딸들이 안전하고 건강하 게 그리고 평등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 나눔과 돌봄의 사회, 자연과 조화되는 사회, 빈곤이 여성에게 치우치지 않는 사회를 위해서는 사회 문화적인 변혁이 일어나야 한다. 여성들이 정치세력으로 커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 연대가 필 요하다. 여성들에게 정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여성의 정치참여가 양성평등 사회를 실천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임을 깨닫게 하는 일은 여전히 필요하다. 여 기에는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우리 여성 모두의 관심과 지원도 필요한 대목 일 것이다. 앞서 언급 했듯이 이미 세계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있 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추세는 기업과 같은 민간 영역에서 조차 여성할당 제가 강제화 되고 있다. 노르웨이는 2008년까지 모든 상장기업이 경영 이사회의 40%를 여성으로 채워 야 한다는 법을 이미 2003년에 제정했다. 지난 8년간 경영 이사회에 참여한 여성 임원 수는 200여 명에서 1천여 명으로 늘어났고, 여성 쿼터제를 적용하지 않는 기업도 여성 비율이 약 30%까지 상승했다. 스페인도 2015년까지 경영 이사회의 여성 비율을 40%까지 증가시키려고 한 다. 네덜란드에서는 경영 이사회와 최고 경영진의 30%를 여성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법을 준비 중이다. 유럽연합위원회에서도 2011년 말까지 아무런 개선 이 없으면 유럽연합 차원에서 법적인 여성 쿼터제를 도입하겠다고 압력을 가하 고 있다. 여성 임원 수가 많을수록 기업의 수익도 높아진다. 미국의 여성 연구소 카탈 리스트(Catalyst)는 여성 최고 경영인이 많은 기업이 53%까지 더 높은 수익을 달 성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여성쿼터제는 악마의 제도인가,이코노미인사이트)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해 2012년 총선에서 지역구 공천 30% 의무할당제를 당헌으로 관철시키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잘 되 리라 생각한다.

Ⅱ. 각 정당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77 선출직 30% 여성 의무할당제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남은 철옹성과 같은 남성 기득권에 도전하는 일이다. 여성할당제는 여성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 고 여성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다. 남성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보이지 않 는 장벽을 통해서 여성을 배제했던 장벽의 30%를 없애라는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50%의 장벽을 없애야 기회의 성적 차별 없는 균등을 이루는 것이며, 제도는 바로 그런 장벽을 없애는 사회적이며 국가적인 차원의 공익적 조치이다. 정당은 국가적인 차원, 국민적 차원에서 일을 해야 하는 공익적 집단이지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사당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들의 할당제도에 대해서 외 면하거나 여성을 떼쓰는 집단으로 매도하거나 하는 수구적 행동을 하면 안 될 것이다. 4. 마치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여성의 진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기회의 균등을 통해서 여성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얼마나 진보적인지, 얼마 나 성실한지, 얼마나 의리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멋진지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위한 정치권의 변화와 함께 일상 생활상의 제도 적 장치도 함께 변화 발전시켜야 한다. 그것은 중앙의 정치와 행정 권력이 아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노력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다. 이를테면 여성의 사회정치적ㆍ경제적 참여와 진출을 돕기 위해서 가사나 보 육, 의료 복지 정책을 확대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앞서 노르웨이, 스페인, 네덜란드의 사례처럼 이런 정책들로 인해 여성들이 안 심하고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세밀한 정책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들 스스로 정치에 대한 선입관과 무관심에서 벗 어나야 할 것이며, 우리 스스로가 정치는 남성의 전유물이라는 사고의 틀을 깨 고 집단적 조직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 가 자신

78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는 것은 비단 민법상의 문제만이 아닐 것이다. 우리 여 성 스스로가 우리의 권리와 자존감을 찾고자 노력 할 때 이는 비단 여성만의 문 제가 아닌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말로 마무 리 하고자 한다.

Ⅱ. 각 정당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79 [별첨 1] 여성의 정치참여 통계 18대 국회 여성 공천 및 당선률 구분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지역 비례 전체 여성공천률 7.3%(15/205) 7.3%(18/245) 2.7%(2/74) 44.7%(46/103) 34.8%(8/23) 여성당선률 26.7%(4/15) 55.6%(10/18) 0.0%(0/2) 0.0%(0/46) 0.0%(0/8) 여성공천률 48.4%(15/31) 49.0%(24/49) 50.0%(10/20) 50.0%(5/10) 54.5%(6/11) 여성당선률 53.3%(8/15) 44.0%(11/25) 20.0%(2/10) 40.0%(2/5) 0.0%(0/6) 여성공천률 12.7%(30/236) 14.3%(42/294) 12.8%(12/94) 45.1%(51/113) 41.2%(14/34) 여성당선률 40.0%(12/30) 48.8%(21/43) 16.7%(2/12) 3.9%(2/51) 0.0%(0/14) 2011. 6. 2 지방선거 여성 공천률 구분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단체장 광역 기초 7.7% (1/13) 1.3% (2/153) 0.0% (0/15) 4.2% (8/192) 0.0% (0/3) 0.0% (0/35) 0.0% (0/5) 4.3% (1/23) 33.3% (3/9) 42.9%( 3/7) 지역 광역 기초 9.6% (43/450) 11.6% (149/1285) 9.3% (53/572) 10.1% (192/1903) 3.8% (3/78) 5.0% (12/241) 26.0% (19/73) 34.4% (77/224) 19.2% (5/26) 28.4% (25/88) 비례 광역 기초 57.4% (31/54) 79.6% (203/255) 66.2% (47/71) 79.0% (312/395) 56.3% (9/16) 75.8% (47/62) 69.7% (23/33) 82.4% (75/91) 72.7% (16/22) 95.7% (22/23) 전체 19.4% (429/2210) 19.4% (612/3148) 16.3% (71/435) 43.4% (195/449) 42.3%( 74/175)

80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2011. 6. 2 지방선거 여성 당선률 구분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단체장 광역 기초 0.0% (0/1) 50.0% (1/2) 0.0% (0/0) 62.5% (5/8) 0.0% (0/0) 0.0% (0/0) 0.0% (0/0) 0.0% (0/1) 0.0% (0/3) 0.0% (0/3) 지역 광역 기초 58.1% (25/43) 75.2% (112/149) 37.7% (20/53) 59.9% (115/192) 0.0% (0/3) 41.7% (5/12) 36.8% (7/19) 33.8% (26/77) 20.0% (1/5) 20.0% (5/25) 비례 광역 기초 64.5% (20/31) 70.0% (142/203) 55.3% (26/47) 48.1% (150/312) 22.2% (2/9) 44.7% (21/47) 26.1% (6/23) 33.3% (25/75) 0.0% (0/16) 0.0% (0/22) 전체 69.9% (300/429) 51.6% (316/612) 39.4% (28/71) 32.8% (64/195) 8.1% (6/74) 민주당 강원도당 여성의원 현황(2011 현재) 광역의원 기초의원 계 선출직 비례 선출직 비례 2명 1명 3명 8명 14명

Ⅱ. 각 정당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81 [별첨 2] 민주당 강원도당의 여성후보 발굴 방안 여성 정치아카데미 등 교육을 통한 발굴(중앙당 리더쉽센터와 강원도 연계) 아카데미수료생대상 지방자치여성열린네트워크 구성 수료생의 지방자치출마독려 및 지속적인 교육 지역여성위원장 및 여성대의원 중심의 발굴 - 당내발굴에 역점을 두되 지역여성단체, 시민단체, 지역활동가와 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후보 발굴 여성당선자, 출마예상자들 중심의 사업강화 - 도당의 운영 및 정책 등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교류 등 적극적인 참여 유도 여성참여 우수지역위원회 포상실시 민주당 강원도당 여성공천 방안 활동 여성공천 할당제실시 - 각종 지역구 공천여성30% 의무할당 (단, 2012년 총선 15%이상 의무할당)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시 도당 여성위원장과 협의 의무화 당내경선시 여성가산점 부여 - 여성정치신인 20%가산, 전현직의원 단체장 위원장 10%가산 여성후보에대한 기준과 원칙마련 - 후보자공천주체, 여성의 특별공천문제 - 여성특별공천에 대한 기준과 특별공천에 대한 설득논리 개발 - 정당의 기여도, 지역활동 기여도, 도덕성, 성인지 활동 등 비례후보자에 대한 공천기준마련 민주당 강원도당 여성 당선 지원 전략 민주 여성승리를 위한 여성출마자 심화교육실시 홍보지원 활동 - 여성출마자 출마가이드 발간 여성후보자들이 선거실전활동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 자료집 발간지원 여성후보자필승전략을 중심으로 여성후보자 체크 포인트별, 단계별준

82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비사항, 선거전략, 여성관련 정책차별화 전략, 여성후보자 선거회계 관 련 주의사항 등 구체적 가이드 제시 기타 선거에 필요한 정보 제공 여성후보자 홈페이지 제작 지원 민주여성 생활정치 정책 홍보단 구성 [빅토리 여성지원단 운영]

3 민주노동당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나 철 성 (민주노동당 강원도당 정책위원장)

Ⅱ. 각 정당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85 1. 민주노동당의 할당 관련 당헌, 당규 (1) 주요방향 1 당직, 공직 당원 직선(상향식 공천) 2 민주노동당 선출직, 임명직 여성할당 30% 실현 3 비례 여성에 50% 이상을, 장애인에 10%이상 할당 4 지역구 여성할당 30% 당규 신설 5 성평등 대책위ㆍ성평등 의무교육 당규 개정 개정안 내용 중 모든 공직, 당직후보는 성평등 교육을 받아야 출마할 수 있도록 함. (2) 관련 당헌, 당규 당헌 제6조 (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 당한다. 당헌 제7조 (장애인당원의 지위와 권리) (2002.3.16 정기당대회 개정) (2006. 7.23 임시당대회 개정) 1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 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장애인당원 5%이상을 할당한다. 당헌 제45조 (국회의원 후보)(2001.2.24 정기당대회 개정) (2003.3.1 정기당대회 개정)(2005.2.27 정기당대회 개정)(2006.7.23 임시당대회 개정) 1 국회의원 지역구후보는 당해 선거구의 지역위원회 당원의 직선으로 선출 한다. 2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당원직선으로 선출하고, 여성에 50%이상을, 또 한 장애인에 10%이상을 할당한다. 3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선거관리와 선출방식 등 국회의원 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86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당헌 제46조 (광역단체장 후보와 광역비례대표 의원 후보)(2001.2.24 정기당대 회 개정) (2005.2.27 정기당대회 개정) 1 광역단체장 후보는 당해 시ㆍ도당의 전체 당원들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2 광역비례대표의원 후보는 당해 시ㆍ도당 당원들의 직선으로 선출하고, 여 성에 50%이상을 할당한다. 3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선거관리와 선출방식 등 광역단체장 후보와 광역 비례대표 의원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규 제24호 선거관리규정 제18조 (공직후보자 중 여성후보의 수)(2008.02.19 개정) 1 당이 선출할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후보자 중 1/2 이상은 여성으로 하되, 여성에게 정당명부의 홀수순번을 부여한다. 2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별, 광역의원선거별, 기초의원선거별 지역구(선 출직) 출마 후보의 30%이상을 여성후보에 할당한다. 할당방식은 해당선거 시기 방침으로 결정한다. 단, 2006년 지방선거는 별도로 정한다. 또한 2008 년 총선에 한하여 20%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당규 제24호 선거관리규정 제19조(공직후보자 중 장애후보의 수)(2007.08.19 개정) 1 당이 선출할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중 1/10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장 애여성은 홀수 번에 장애일반은 짝수 번으로 하고 정당명부의 1번, 12번, 21번, 32번, 41번, 52번 등의 순으로 장애인후보의 순번을 부여한다. 2. 강원도당 여성 정치 참여 현황과 성과 1 강원도당 창당 초기 (2000년)부터 창당정신에 입각 여성의 정치 참여 적극 적 전개

Ⅱ. 각 정당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87 2 당헌과 당규에 입각한 비례대표 전원 여성 할당, 2002년 최초 여성 비례대 표 당선(고수정), 2006년 여성비례 활동(최원자) 의정 활동 3 도내 일하는 여성노동자, 여성농민, 보건단체들과 함께 한 여성후보 발굴 및 다양한 사업 전개 4 기간 여성의원의 괄목할 만할 활동으로 인한 도내 여성정치의 사업확장과 위상과 역활 기여 - 2002년 의정활동 사업성과: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보육조례운동, 학교급식 운동 선도적 전개 - 2006년 의정활동 사업성과: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알펜시아 문제제기 등 왕성한 의정 활동 5 창당 이후 강원도보육조례운동, 학교무상급식운동, 비정규직여성노동자권 리보장 등 보육, 여성, 일하는 여성의 권리 찾기 등 관련 운동 지속적 전개 6 여성 출마자에 한해 기탁금 및 선거비용 등 중앙 및 도당 지원책 마련 7 여성위원회 구성 및 지역위원장 및 사무국장 등 주요 당직자 여성 참여 8 민주노총, 전농강원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강원연합 등과 함께 각 선거 시 기 후보 발굴 진행 9 여성당원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 계속적 강화 추진 - 현재 비례 여성에 50% 이상을, 장애인에 10%이상 할당 - 지역구 여성할당 30% 당규 신설 실행 - 성평등 대책위ㆍ성평등 의무교육 당규 개정: 모든 공직, 당직후보는 성평 등 교육을 받아야 출마할 수 있도록 강제 3.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1) 법 제도화 측면으로서의 의무할당 -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더 이상 중앙이나 특정 세력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구시대적 정치형태가 아니라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 장하기 위한 여성 의무공천 과 같은 강제적 조항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

88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수 임. - 각 정당은 당헌, 당규에서 의무할당을 적시하는 것이 필요함. (2) 비례대표 확대 -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이 공천을 받거나 당선 가능지역에서 여성을 전략공 천하는 것과 함께 비례대표를 현행보다 확대하고 독일식 정당명부제 실시 로 여성 및 소수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1:1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여성정치인 육성을 위한 지원 - 정당에서는 여성정치발전기금의 일부를 여성정치인 육성에 쓰도록 강제 하는 것이 필요함. - 정부와 도 등 관계부처의 다양한 여성인력개발 사업과 함께 여성정치인 발굴 및 육성 사업이 배치되고 진행되어야 함. -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적으로 존재하는 여성에 대 한 차별이 해소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함. 일ㆍ가정 양립을 여성에게만 떠 넘기는 문제, 권위주의적인 정당문화, 차별 없는 교육 및 승진의 기회 확 대 등이 이루어져야 함. (4) 여성후보추천보조금 제도의 개선 - 현행 여성후보추천보조금제도는 다수당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어 제도 적 보완이 필요함. - 여성후보를 더 많이 추천하자는 취지를 살리고, 정당별 여성후보 공천을 늘리고자 한다면, 정당별 후보대비 여성후보 출마비율에 따른 여성후보추 천보조금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5) 당내 여성위원회 활동 및 연대활동 강화

Ⅱ. 각 정당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89 4. 2012년 총선에서 여성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 2012 총선 기획단내 여성특위 구성, 여성후보 발굴 (비례 여성에 50% 이 상을, 지역구 여성할당 30%) - 2012 총선 대비 지역 여성당원들과 워크샵, 정책연수 등을 통한 특화된 여 성정책, 의제 발굴 - 민주노총, 전농강원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강원연합, 도내 여성 대중단체 들과 여성 후보 발굴 - 2012년 총선을 대비하여 여성정치세력화에 동의하는 제정당, 여성단체, 시 민단체 등이 공동기구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 - 공동의 기구의 역할은 남녀동수제의 필요성을 확산하는 것과, 지역구 선 출직의 할당제 적용, 비례대표 확대, 정당별 의무할당 제도화 요구 등이 될 수 있음. - 여성후보 기탁금 및 선거비 지원 방안 모색

Ⅲ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분야별 방안

1 유권자가 원하는 정치인 발굴 조 옥 순 (강릉영동대학 총장)

Ⅲ.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분야별 방안 95 1. 유권자 정치의식의 변화 1) 정당정치를 불신하다. 2011년 4월26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유권자들의 반란으 로 권력 대이동이 시작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이 정당을 뒤로 한 채 시 민정치 운동의 대열에 가세한 것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여야가 모두 긴장하고 대책을 수립하느라 분주하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연일 선거패배를 두고 내 홍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쇄신책을 내놓고 있으나 쉽게 갈등이 해결될 것 같지 는 않다. 충격은 제 1야당인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서울시장 후보를 시민에게 빼 앗기고, 야권통합의 주도권마저도 내놓은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야권대통합을 모색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반응은 시원치 않다. 정당에서 탈출한 유권자들은 아직 실체도 분명치 않고 존재조차 하지 않는 새로운 정당에 대한 기대를 감추 지 않고 있다. 최근 문화일보의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정당이 없거나 무소속을 선호한다고 밝힌 무당파 층이 43.5%에 이른다. 또 보수신당이 생길 경우 한나라당 지지자 41.1%가, 안철수 신당이 생길 경우 민주당 지지자 53.6%가 신당으로 옮기겠다고 한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목숨을 건 변화를 시도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것 이다. 놀라운 것은 정부의 특임장관실의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20ㆍ30세대 1209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4%가 자신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고 생각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정당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정당제도의 실효성에 의문(38.5%), 정쟁만 키운다(29.1%), 자신의 이해와 무관하다(27.7%)를 꼽았다. 투표행위를 의무로 생각하느냐의 질문에는 20대의 43. 6%, 30대의 41.4%가 그렇 다고 답했고, 투표에 불참하는 이유로는 정치에 대한 실망, 17.1%, 효력 의문 17.1% 순이다 이는 결국 정치에 대한 불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유권자들이 정당에 극도로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현상은 기존 정당들이 우 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사 회적 병리들을 제대로 해석하지도 못하고 해결할 능력도 없다는 불신감에서 비

96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롯된 것이다. 물론 한국사회 뿐만 아니라 세계선진 국가들도 세계가 직면한 인 류의 위기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기존정당 이외의 제 3세력이 힘을 얻어 가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지만, 한국유권자들의 변화는 보다 빠르고 강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민노당 등 기존 정당들이 우리사회의 패러다임을 어떻 게 읽고 해석하는지와 그 병리현상을 치유 할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 내년 선거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2) 2040세대 정치세력화 하다. 지난 4.26 재ㆍ보궐선거에서 20대와 30ㆍ40대의 표심이 시민운동가 출신의 박 원순 서울시장을 당선시키면서 이들의 선거혁명과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급부 상하고 있다. 트읫터, 페이스북, 카카오 톡 등으로 무장한 젊은 2040세대의 70% 가 박원순을 지지한 것이다. 이들은 그 동안 정치적 무관심 층으로 분류되었고, 자유분방함과 개인주의적 성향을 지향하는 세대로 비판을 받아 온 세대들이다. 그러나 최근엔 현실과 정치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이들의 영향력은 이번 선 거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며 내년 총선과 대선은 물론 향 후 10~20 년은 이들이 주도 할 것으로 보인다. 2040대의 정치진화가 이렇게 빨리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회과학적 연구가 시작 되겠지만, 정치평론가들은 자신들이 직적 나서지 않으면 자신들의 운명이 변하지 않는다는 자각이 사회저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난과 양극화, 무한경쟁, 취업난과 고용불안, 치솟는 물가와 대학등록금 등 의 문제로 분노하면서 정치적 각성과 정치적 세력화를 도모하는 반응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이들 중 20대는 말 그대로 스마트 세대로 이념의 잣대로 규정할 수 없는 세대다. 구미에 맞는 정책과 상황, 이슈에 따라 진보, 보수의 구분 없이 표를 던 진다. 이들 세대가 지닌 기술진화가 앞으로 정치환경에 큰 변수로 작용하리라 보여진다.

Ⅲ.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분야별 방안 97 2. 유권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1) 정치역량강화와 책임정치를 원한다. 시민단체를 집권세력으로 만든 지난 10.26선거를 작은혁명 이라고 부를수도 있다. 또 하나의 의미를 덧붙이면 SNS의 승리로 볼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톡 등으로 무장한 젊은 20~40대의 지지가 정치적 위력을 발휘한 것이다. 이제 그 SNS와 시민운동가들의 협상과 합의를 통한 시정운영을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한국 민주주의는 운동정치의 과잉으로 인해 정당기능을 상실함으로써 대의정치 실종이란 위기를 맞고 있음은 숙고해 볼 문제이다. 정당정치는 책임정치다. 정당은 선거를 통해 민심을 확인하고 이를 정책과 입 법에 반영한다. 정치지도자와 정책을 걸러내는 기능도 갖고 있다. 하지만 운동의 정치엔 그런 여과 기능이 없다. 이들은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끊 임없이 타도할 대상과 그 타도 임무를 맡을 적임자를 찾아나서는 바람몰이의 속 성을 지니고 있다. 운동의 정치는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로 누가 적임자인가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지 못해 언제든 뜻밖의 인물을 끌어 낼 위험부 담도 안고 있다. 지금의 세태는 권력의 단순한 교체만으로 정치와 국가가 변화할 수 있을까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누가 책임 질 것인가? 결국은 정치인들 모두가 각성해야 할 일이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에게도 정치역량강화 사업 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 가 아닌가 싶다. 큰 변화의 폭, 강도, 속도를 국민은 원하고 있다. 2) 공익을 위하고 공생할 줄 아는 정치를 원한다. 유권자들은 정치권이 양극화나 청년실업, 등록금, 등 젊은 세대가 처한 현실문 제 뿐만 아니라 집값이나 교육비 부담 등 기성세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모 두 외면한 채 자기진영의 논리에 빠져 있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진지하게 공익을 위하고 공생할 줄 아는 정치를 원한다. 정당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기성정치인 대신 국민들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잘 대변 할 대변자를 원한다. 젊은이들이 왜 안철수에 열광하고, 시민운

98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동가를 시장으로 선택했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정당의 신기루 같은 정 책은 아랑곳없이 사람을 선택했을까? 그들은 변화의 촉진자를 원했고, 그들의 현실적인 삶에 구체적인 이익을 주는 사람을 원한 것이다. 매일경제신문의 20세 이상 성인들의 정치의식 설문조사를 보면, 한국인들은 기존 정치판과 정당이 자신들의 분노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다. 그 중요한 이유로는 톱다운 방식의 의사소통으로 인해 국민과 정치권간의 공감 대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갈수록 유권자에게 외 면 받는 이유 중 하나이다. 지역구 의원 역시 자신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지 못 하다는 목소리가 59.4% 에 이르고 있다. 기초단체장, 기초의회의 선거제도는 폐 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61.5% 이다. 이결과는 무엇을 말하는가? 풀뿌리 민주주 의 도입의 의미는 실종되고 정당에서 내리꽂는 선거에 국민이 염증을 느끼고 있 다는 방증이라고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3) 정쟁이 아닌 소통과 타협의 정치를 원한다. 지금의 시대는 다양화 시대다. 계층의 차이가 커지고, 지역의 선호가 다르고 세대의 욕구가 다르다. 따라서 정책판단도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국민의식의 변 화, 세태의 변화, 시대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국민의 변화욕구를 알면서도 정치논쟁에 사로잡혀 애써 외 면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 정말 몰라서 저지른 실수 인지 모르지만, 국민의 마음을 읽어내는 데 실패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높 은 수준의 대학등록금, 나도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대출금, 집값, 전 세값 같은 문제들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라면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10.26 선거 결과를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욕구와 불만, 불안, 불평등의 깊이가 어 느 정도인지 통감해야 할 것이며,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 중산층의 붕괴 내지 이 완, 양극화, 청년실업 문제 등 현실적인 삶과 관련된 문제들이 시한폭탄으로 잠 재해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각 정당의 소모적인 정치논쟁에 신물이 난 것이다. 적어도 유권자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만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 기대심리를 각 정당은 저버

Ⅲ.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분야별 방안 99 린 것이다. 정치는 결과로 책임지는 게임이다. 유권자들은 각 정당이 약속한 정책에 실망 했을 때 분노를 터뜨리며, 다음 투표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다는 사실을 기 억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유권자의 속성이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갑자기 시민을 우상처럼 떠받들며 추켜세우는 작금의 정치권 행태는 진심인지 아부인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유권자의 정치역량도 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3. 유권자가 원하는 정치리더는 누구인가? 1) 열정과 비전을 지닌 정치인 올해 초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퇴임했다. 퇴임 당시 지지율이 83% 였다. 취임 시 지지율도 80%로 재임 내내 거의 그대로 유지 되었던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 기복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일관되게 지지를 받고 있은 것이다. 룰라의 학력은 고 졸이다. 아내를 노동운동하다가 잃었고 대선에서는 두번이나 떨어졌다. 그러나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꾸었다. 중산층을 강화하여 8년 동안 무려 50% 이상의 인구가 중산층이 되었고, 세계 10대 경제강 국으로 부상하였다. 빈민들에게는 과감한 지원을 하였고 부자들에게는 브라질의 자부심을 심어 주었다. 정치인의 능력은 국민을 무한하게 신뢰하고 사랑하는데서 나온다. 국가미래를 생각하고 지방의 미래를 생각하는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위임한 유권자의 권리 를 존중하고 위임받은 책무를 깊이 생각하며 일하는 정치인을 유권자는 존경하 고 따른다. 2) 변화를 읽어 가치를 창출해 내는 정치인 이미 한국사회도 정치인의 특성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 게 창출되는 정치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인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 구는 더욱 가속화 돨 것이며, 이와같은 변화는 자연스럽게 정치무대의 세대교체

100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를 가져오게 한다. 정치인은 국민의식의 변화, 세태의 변화, 시대의 변화에 따른 흐름을 읽어내는 역량이 요구된다. 전통적으로 정치인의 특성은 이데올로기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국민을 선동하 는 쇼맨적인 행동이 정치인의 특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왔다. 그러 나 지금의 시대는 이러한 정치인의 특성은 큰 의미가 없어졌다. 정치인도 어떤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이다. 도처에 다양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고 국민의 욕구가 분출하고 있다. 문제의 흐름을 잘 읽고 선택대안을 도출할 수 있 는 능력과 다양한 사회전반의 위기와 갈등을 조정해 낼 수 있는 능력 또한 필요 하다. 보여주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어떤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이나 경험을 가 지고 사회적 쟁점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지닌 정치인을 유권자는 기대한다. 3) 소신과 전문성을 지닌 정치인 유권자가 싫어하는 정치인은 아무 입장이 없는 정치인 이라는 여론조사 결과 가 있다. 이제 무책임한 정치인도 유권자는 국회든 지방의회든 보내고 싶어 하 지 않는다.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정치인을 유권자는 신뢰한다. 지금은 생활민주주의 시대이다. 유권자는 자신의 문제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현실의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다. 지금의 정치풍토는 여성들이 정치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다.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깊게 들여다 보면, 여성이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 현안들이 많이 있다. 각 정당은 공 천에서 여성우대정책을 펼쳐가면서 여성정치인을 육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정치인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원의 숫자 증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국회나 지방의회에 입성한 여성의원들의 정치역량강화가 아닐까 싶다. 소신을 가지고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Ⅲ.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분야별 방안 101 4. 토론을 마치며 유권자의 의식이 강하고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유권자는 정당정치를 불신 하고 시민정치에 빠져들고 있다. 세대의 문제는 지역이나 계층에 못지 않게 선 거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은 물론 이들에 의해 도구화 되는 SNS의 위력 도 상당한 영향력을 파급 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권은 온통 시민 이라는 단어 앞에 요동 치고 있다. 시민을 우상처럼 모시며 추켜세우고 있다. 그리고 트위터나 SNS를 할 줄 아는 사람만이 시민 취급 받으며, 그들이 피력하는 의견이 마치 온 국민의 의견 인 양 대변되기도 한다. 그러나 유권자 스스로의 힘에 의해 형성된 시민정치가 시민의 굴레에 함몰된 다면 결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시민권력의 연속성이 보장되지도 않고 이로 말미암아 시민권력을 심판한다 하더라도 통치의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유권자는 언제나 동전의 양면이다. 정쟁이 아닌 소통과 타협을 통해 공익을 위한 공생정치를 펼칠 수 있는 책임정당을 원하며, 정치역량강화를 통해 대의민 주주의가 위기를 딛고 재탄생하기 바라기도 한다. 시민정치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정당의 역할도 새로워 져야 한 다. 누군가는 시민이 바로 서려면 시민에 아부하는 사람부터 경계하라고 했다. 다가오는 2012년 총선에서는 열정과 비전, 소신과 전문성을 지니고, 변화를 읽어 가치창출을 해 낼 수 있는 정치인을 발굴하고 선택함으로 정당정치의 강점을 살 려갈 수 있기 바란다. 유권자는 책임질 수 있는 정치를 원한다. 특별히 각 정당 은 준비된 여성정치인을 많이 배출하도록 역량을 배양하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 기 바란다.

2 여성단체의 역할과 지원 방안 박 은 주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Ⅲ.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분야별 방안 105 1. 머리말 인구의 절반은 여성임. 따라서 여성의 정치참여율도 50%가 되는 것이 당연 하나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않음. -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80.5%로서 남학생 77.5%보다 높음. - 또한 사법고시(41.5%)와 외무고시(60%), 행정고시(47.7%) 등에서 여성들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18대 재적 국회의원 299명중 여성의원은 지역구 14명, 비례 27명 등 총 41명으로 13.7%에 불과. OECD 국가 가운데 26위 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규모로 세계 11위이나 여성의 지위는 부끄러울 정도로 매우 낮은 상태임. - 한국의 성격차지수는 2010년 세계 134개국 중 104위이고, 성권한지수는 109개국 중 60위임. 2. 강원도 여성 정치 확대를 위한 여성단체의 역할 및 지원 1) 여성권익 신장과 여성의 정치활동 필요성 여성의 권익신장은 여성의 권익신장은 상호 연관되어 있음. - 저출산 고령화로 국가경쟁력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 여 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국가의 한 단계 도약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 인 사항. - 공직 및 민간단체 등 각각 영역에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높이는 것은 여 성의 정치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됨. 여성의 문제는 누구보다 여성이 잘 알고 있음. - 출산, 보육, 양육, 돌봄의 모든 분야에서의 성인지 시각이 반드시 필요. - 여성의 특성을 살리는 여성 일자리 창출도 급선무.

106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여성의 활발한 정치활동은 반드시 필요. - 국민생활에 뿌리박지 못한 기존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생활정치의 확산을 위해서도 여성이 활발한 정치진출이 요구되고 있음. - 여성들이 활발하게 정치에 참여할 때 정치는 보다 투명해질 것임. 2) 여성단체의 역할 및 지원 방안 능력있고 소신있는 여성활동에 대한 마인드가 확실한 사람을 적극 발굴해 서 지원 - 여성단체는 성인지 시각을 갖고 여성의 권익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여성정 치인을 적극 키워야 함. 정치교육 강화를 통해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정당가입을 꺼리는 경 향을 불식시키고 정치의 올바른 위상과 역할에 대해 재정립 - 여성정치인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에 관련된 정책 과 입법 이 늘어나고 있음. - 정치 및 정당 활동에서 여성이 수동적 역할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 정치 전체를 감시하고 특히 여성정치인들이 여성문제를 주요과제로 삼도 록 견인! - 여성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관철하도록 독려. - 기존 여성정치인들이 여성의 지위를 망각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됨. - 각각의 역할을 존중하되 상호 지원 및 네크워크 형성을 통한 활동이 중요 함 여성이 정치에 입문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토록 요구. - 정치관계법 및 정당규정 개선 및 준수 의무화 - 정당별 여성전용 선거구 일정비율 지정 의무화 - 정당별 주요 당직자 여성할당 및 여성 친화적 공천심사

Ⅲ.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분야별 방안 107 3. 맺는말 우선 여성들끼리라도 서로 지원하고 독려해야. 여성의 적은 여성이다. 라는 부끄러운 말부터 불식시키자.

3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권 병 화 (춘천 MBC 보도팀장)

Ⅲ.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분야별 방안 111 1.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활성화 이유 1)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 실태 - 인간개발지수(국민소득 평균수명 교육수준)-세계 상위권 - 여성개발지수-세계 상위권 - 여성권한척도(여성 국회의원 수, 행정관리직과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남녀 소득 격차 등 여성의 정치 참여)-하위권 2)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소수집단은 여성이다. - 평등사상, 기회균등, 인간존중에 위배 3) 현실정치에 의한 필요 - 현실정치의 폐해 - 부정부패, 권력 갈등, 지배와 통제, 권위주의, 정치 무관 심, 혐오 등 - 여성의 힘 - 생명 잉태, 출산 양육하는 모성애, 보살핌, 나눔, 공존, 협력, 도 덕성 - 2001년 세계은행 정책보고서 정치 및 공공분야에서 여성의 부패정도가 낮다 여성의 도덕관념이 상대적으로 높고 위험을 혐오한다. 2. 여성의 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 1) 사회문화적 의식 개혁 - 성 고정관념, 성역할 고정관념 타파 - 여성의 사회적 역량 경시, 정치는 남성의 영역 -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극복

112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2) 여성 정치 후보자 양산 방안 - 여성의 사회 진출 (가족 양육 부담 감소방안-양육의 사회화?) - 남편과 자식에 대한 전통적 의존성 탈피 - 정치에 대한 관심제고, 정치적 의견 개진 - 기득권과 남성에 도전할 의지와 역량 배양 - 여론을 조성하고 조직화하는 역량 및 사회관계망 확충 - 조직적 선거운동의 한계 극복 (신뢰도 저하, 능력의 차이 극복) 3) 유권자 운동 - 유권자 의식개혁 교육과 민주정치 교육 - 후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적극적 지원봉사자 양성 교육 - 일당제 여성 선거운동원 문제 - 여성 정치 참여를 활성화시킬 각계 여성 지도자 양성 - 정치권에 대한 정치적 압력행사 4) 정당 내부 여성의 역할 확대 - 의사 결정 및 행위의 주체(배려차원의 당직 지양) - 다양한 정치적 경험 부족과 경력의 차이 극복(전문성, 경험) - 법 앞의 평등과 실제 평등사이의 괴리 5)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 - 선거는 생계 걱정이 없는 인기 있는 남성 선발대회 아니다. - 재력이 미비한 후보자의 정치 참여 방안 모색 - 국고보조금의 배분기준(의석수 많은 기존 정당에 유리) 개선 및 - 국고보조금 증액

Ⅲ.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분야별 방안 113 6) 중ㆍ대선거구제 확대 도입 - 공천 할당의 성과 - 여성의 선출직 당선 가능성 제고 3. 전망 1) 노동력 의존도 저하 2) 모계사회의 오랜 역사 3) 사회 변화 (유교사상, 권력유지의 수단, 가부장제)

4 여성의 정치적 참여 확대 방안 김 명 숙 (상지대학교, 교수)

Ⅲ.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분야별 방안 117 제도적 지원의 효과 1. 여성 후보 공천율 상승의 의미 2006지방선거 : 한나라당480(14.0%), 열린우리당315(14.7%), 민주당124(10.0%), 민노당 270(34.9%) 2010지방선거 : 한나라당612(19.4%), 민주당427(19.3%), 민노당194(42.3%) 공직선거개정법의 여성의무공천제 효과 : 선제도시행, 후인식제고 2. 여성당선자 증가의 의미 746/3991(18.7%) 기초단체장 당선자 6/26 첫재선 2(부산 중구청장, 대구 중구청장) 전략공천의 효과 : 한나라당(서울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 부산 사상구), 민주당(인천 부평구) 토착기반의 의식 변화 1. 기초의회 지역구 여성당선자의 급증 625/2888(21.6%) 2. 광역의 부진 : 2006년에 비해 3.3% 증가 공천 과정의 문제점 1. 공천심사기준과 감시, 감독 시스템의 불명확 2. 분권형 공천의 맹점 3. 비공식 공천주도권의 행사

118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정당identity 및 여성identity의 부재 1. 정당일체감 부재 2. 여성친화적 공약의 부재 3. 전문성 불명확 단기성 출마 극복 태동 1. 비례대표-->선출직으로 2. 연속출마현상 유급제 효과 1. 정치의 비생산성 논의 극복 2. 가족적 지원 3. 여성간 경쟁 심화 4. 명망가로부터 실리추구형으로 변화 여성정치참여 증대를 위한 제언 정당의 혁신적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 선지원--> 후변화 > 선변화-->후지원 ex) 프랑스의 남녀동수법 공천과정의 투명성 제고 명확한 기준 제시, 우선순위, 계량화의 맹점 지양, 비공식 루트의 차단 공정한 공천과정 강제 방안 및 구체적 감독 시스템 구축 공천배심원제도 활용, 여성 공천심사위원 확대

Ⅲ.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분야별 방안 119 연공서열의식 타파 및 적극적인 차세대 발굴 필요 정당의 정치교육 강화 및 상설화를 통한 여성정당인 육성 여성정치인의 정당 identity 강화 지역의제 발굴 및 여성친화적 공약 개발 여성정보네트워크 강화 및 활용방안 증대 총선 및 지선, 단체장 및 의원의 구분된 전략 필요 일반적 명망가 및 다방면의 여성전문가 발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 공천 여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인재, 남성과 차별화된 인재 발굴

5 19대 총선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 김 원 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Ⅲ. 강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분야별 방안 123 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가. 정치관계법 및 정당규정 개선방향 1안) 국회의원 지역구 여성후보 공천할당제 30% 의무할당 법제화 2안) 권역별 국회의원 지역구 여성후보 일정비율 의무할당 법제화 (도시: 30% 의무화, 도농지역: 20% 의무화, 농촌지역: 10% 의무화) 나. 정당별 여성전용 선거구 일정비율 지정 의무화 다. 비례대표 출신 여성의원에 대한 지역구 일정비율 공천의무화 라. 비례대표 의석수 및 비율 확대 2. 여성친화적 공천시스템으로의 개혁 가. 공천심사위원회에 50% 여성위원 참여 의무화 및 여성친화적 심사위원 참여 확대 나. 여성친화적 공천심사기준 표준안 마련 3. 주요 당직 여성할당제 도입 4. 정당별 여성정치인 육성 및 발굴 시스템 구축 5. 여성의 정치적 참여확대를 위한 여성네트 워크 강화 6. 지속적인 여성정치연구를 통한 여성대표성 강화방안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