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전망 <목 차> 2016년 세계경제 전망 Ⅰ. 세계경제 Ⅱ. 미국 Ⅲ. 중국 Ⅳ. 유로지역 Ⅴ. 일본 Ⅰ 세계경제 15년 세계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지속 세계 GDP 성장률은 3.1%로, 4년 연속 3%대에 그칠 것으로 추정 - 전반적인 수요 둔화로, 15년 상반기 세계 상품수출 규모(명목 달러 기준)는 전년동기대비 약 13% 감소 선진국의 경기회복세는 기대보다 미약 - 미국은 내수 호조로 2%대의 성장률을 시현하였으나, 글로벌 달러화 강세에 따른 수출 부진 등으로 기대치 하회 IMF의 15년 미국 GDP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4월 3.1% 10월 2.6%로 하향 조정 - 유로존과 일본은 양적완화 기조를 유지하며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디플레이션 우려는 상존 15년 선진국 경제권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3%에 불과 * 본고는 이은영 연구위원, 김예림 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 이 아님 62
2016년 세계경제 전망 신흥국은 중국의 경기둔화 및 세계교역 침체 영향으로 성장둔화세 지속 - 15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정부 목표치인 7%를 하회하고, 브라질, 러시아는 마이너스 3%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 세계 및 주요국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 세계 미국 유로존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2012 3.4 2.2 0.8 1.7 7.7 5.1 3.4 1.8 2013 3.3 1.5 0.3 1.6 7.7 6.9 1.3 2.7 2014 3.4 2.4 0.9 0.1 7.3 7.3 0.6 0.1 2015 3.1 2.6 1.5 0.6 6.8 7.3 3.8 3.0 주 : 15년 미국, 중국은 산은 조사부 추정치. 그 외 IMF 수치 자료 : IMF, 산업은행 16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대를 유지할 전망 2016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3%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에 그칠 전망 - 수출 증대를 위한 각국의 경쟁적 통화완화 정책은 지속되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국제 유가는 이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의 생산 확대, 중국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저하로 배럴당 45~55달러 수준 유지 선진국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 미국은 내수 위주로 2%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나, 기준금리 인상 속도와 폭은 제한적 - 유로존과 일본은 양적완화 기조를 유지하며, 1%대의 완만한 회복세 시현 전망 신흥국 경제 역시 전반적인 성장률은 상승하겠으나, 일부 자원 수출국의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 상존 - 중국은 대내외 수요 위축에 따른 제조업 부진,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 성장률이 6% 중반대로 낮아질 전망 63
2016년 전망 - 브라질, 러시아는 상품가격 약세 및 수출 감소, 자본 유출 우려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주요 기관별 세계 GDP 성장률 전망치 (단위 : %) IMF OECD WB 산은 조사부 2015년 e 3.1 2.9 2.8 3.1 2016년 f 3.6 3.3 3.3 3.3 전망시기 15. 10 15. 11 15. 6 15. 11 주 : WB는 10년 실질 달러 환율, 그 외는 PPP 환율 기준 자료 : 각 기관 홈페이지, 산업은행 Ⅱ 미 국 15년 미국경제는 내수 중심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 미국경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타 주요국에 비해 안정적 성장세 유지 - 15년 1분기 GDP는 異 常 한파와 서부 항만노조 파업 등의 여파로 전기대비 0.6% 성장에 그쳤으나, 이후 성장세를 회복하여 2분기와 3분기는 각각 3.9%, 2.1% 기록 - 연간 성장률은 민간소비와 주택투자 호조로 14년보다 소폭 상승한 2.5%로 추정 단, 수출은 1분기 마이너스 6%의 성장을 기록한 이후에도 회복세가 미약,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비주택투자부문 중 건설투자는 1분기와 3분기 마이너스 7%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부진 지속 64
2016년 세계경제 전망 미국 GDP 및 항목별 증가율 (단위 : 실질, 전기대비 연율, %) 2011 2012 2013 2014 2015 Q1 Q2 Q3 GDP 1.6 2.2 1.5 2.4 0.6 3.9 2.1 개인소비지출 2.3 1.5 1.7 2.7 1.8 3.6 3.0 내구재소비 6.1 7.4 5.8 5.9 2.0 8.0 6.5 민간투자 5.2 10.6 4.5 5.4 8.6 5.0 0.3 비주택투자 주) 7.7 9.0 3.0 6.2 1.6 4.1 2.4 주택투자 0.5 13.5 9.5 1.8 10.1 9.3 7.3 정부소비, 투자 3.0 1.9 2.9 0.6 0.1 2.6 1.7 수 출 6.9 3.4 2.8 3.4 6.0 5.1 0.9 수 입 5.5 2.2 1.1 3.8 7.1 3.0 2.1 주 : 설비투자, 비주택건설투자, 지적재산권 포함 자료 : 미국 상무부 低 물가, 强 달러 우려 등으로 금리인상 불확실성은 연중 지속 실업률 개선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은 1%대에 그쳐,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 확산 - 실업률은 8월 5.1%로 하락하며 자연 실업률 수준에 진입했으나, 실질임금은 정체 고용비용지수는 2분기 전기대비 0.2% 상승, 33년 이래 최소치 기록 - 식품 및 에너지 품목을 제외한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은 15년 들어 줄곧 1.3%를 기록하며 낮은 수준 유지 65
2016년 전망 실업률, 고용비용지수 핵심 PCE 물가지수 (%) (전분기대비, %) (전년동기대비, %) 자료 : 미국 노동부 자료 : 미국 상무부 수출 및 제조업 부진으로 强 달러에 대한 미국내 우려가 증대, Fed의 금리인상 제약 요인으로 작용 - 달러화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미국의 대외 수출과 무역수지 실적 악화 10년 이래 회복세를 유지했던 대외 수출은 15년 들어 전년대비 감소세로 전환, 1~10월 무역수지 누적 적자규모는 전년동기대비 5.3% 확대 뉴욕 연방준비은행 분석에 따르면, 달러 가치가 한 분기 동안 10% 상승하면 연간 GDP 성장률은 0.5%p 축소 - 미국 ISM 제조업 PMI는 신규수주 둔화로 15년 6월 53.5 10월 50.1까지 하락 FOMC 정례회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베이지북 10월 보고서에는 달러 강세가 제조업과 관광 소비를 제약한다고 언급 16년 미국경제는 2% 중반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16년 성장률은 2.7%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 - 견조한 성장세가 유지됨에 따라, 통화긴축 기조가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 -단, 달러화 강세 추이와 그 영향에 따라 긴축의 속도와 폭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 66
2016년 세계경제 전망 달러인덱스는 미국의 긴축 사이클 진입으로 상승 압력이 비교적 우세하나 상단은 제한적일 전망 - 신흥국 경제 불안과 원자재 가격 하락 폭 확대는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심리를 유발, 엔화와 유로화의 수요 확대 및 달러인덱스 조정 압력으로 작용 - 달러화 강세는 인플레이션 둔화 및 제조업 경기 악화 등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 추가 긴축여지가 축소될 가능성 주요 기관별 미국 GDP 성장률 전망치 (단위 : %) IMF OECD WB 산은 조사부 2015년 e 2.6 2.4 2.7 2.5 2016년 f 2.8 2.5 2.8 2.7 전망시기 15.10 15.11 15.6 15.11 자료 : 각 기관 홈페이지, 산업은행 Ⅲ 중 국 15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정부 목표치 7% 하회 추정 공급과잉 및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구조적 경기하방 압력으로 실물경기 둔화세 지속 - 금리 및 지준율 인하를 비롯한 각종 통화완화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내수 회복세는 미약 고정자산투자 누계 증가율은 14년 10월 15.9% 15년 10월 10.2%로 둔화 소매판매 증가율은 동기간 12% 10.6%로 둔화 67
2016년 전망 중국 GDP 및 항목별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15 2011 2012 2013 2014 Q1 Q2 Q3 GDP 9.5 7.7 7.7 7.3 7.0 7.0 6.9 산업생산 13.9 10.0 9.7 8.3 6.4 6.3 6.2 소매판매 17.1 14.3 13.1 12.0 10.6 10.4 10.5 고정자산투자 23.8 20.6 19.6 15.7 13.5 11.4 10.3 수 출 20.3 7.9 7.9 6.1 4.7 1.0 1.9 수 입 24.9 4.3 7.3 0.4 17.6 15.5 15.3 소비자물가 5.4 2.6 2.6 2.0 1.2 1.4 1.7 생산자물가 6.0 1.7 1.9 1.9 4.6 4.7 5.7 주 : GDP, CPI를 제외한 모든 분기별 지표는 누계 기준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인민은행 - 저물가 지속은 디플레이션 우려를 야기하는 한편, 중국의 경기둔화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 생산자물가지수(PPI)는 12년 3월 이래 감소세 지속되었으며, 15년 1분기 -4.6% 3분기 -5.7%로 감소폭 확대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5년 연중 1%대에서 정체 15년 연간 GDP 성장률은 6.9%로 추정 - 제조업 부진은 지속되었으나, 서비스업 경기가 확장세를 유지하여 경기 급락 방어 제조업 PMI는 14년 11월 50.3 15년 11월 49.6로 하락 반면 서비스업 PMI는 동기간 53.9 53.6으로 기준치 50보다 높은 수준 유지 - 중국 정부는 하반기 들어 인프라 투자 확대, 확장적 재정정책 등을 통해 경기방어 노력 확대 68
2016년 세계경제 전망 증시 급락 등의 금융시장 불안으로 경착륙 우려 증가 증시 급락 및 위안화 평가절하 여파로, 하반기 들어 중국경제에 대한 불안심리 확산 - 중국 주식시장은 14년 3분기부터 급등세를 지속했으나 15년 6월 신용거래 규제 우려가 부각되며 급락세로 반전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15.6.12일 5,166.35 8.26일 2,927.29로 약 43% 가량 하락 - 자본유출로 위안화 약세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8월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가 단행되어,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조성 非 경상부문의 자본 유출입을 나타내는 자본 및 금융계정과 오차 및 누락 항목(준비자산 변동 제외)은 14년 2분기부터 15년 3분기까지 분기당 500억 달러 이상의 순유출 기록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환율 방어로 경착륙 우려와 금융시장 불안은 다소 완화 - 15년 1~11월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 하락폭은 3%에 불과 -단, 중국 정부의 거시경제 조절 및 위기대처에 대한 신뢰 약화는 불가피 주가지수, 주식융자매입 기업이익 증가율, 신용스프레드 (pt) (조위안) (전년동기대비, %) (bp) 자료 : WIND 자료 : WIND 69
2016년 전망 16년 성장률은 6%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16년 연간 GDP 성장률은 6.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일정 수준의 성장률 둔화는 용인되나, 해외 주요기관의 우려와는 달리 큰 폭의 성장률 둔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 공산당 5중전회 직후 시진핑 국가주석은 향후 5년 동안 연간 경제성장률이 최소 6.5%는 될 것이라고 언급 - 경착륙 리스크는 높지 않으나 회사채 디폴트 등의 일부 금융 리스크에 대한 주의는 필요 주식시장 불안을 야기했던 레버리지 투자 열기가 최근 채권시장에서 재현 됨에 따라, 회사채 가격 버블 우려 증대 위안화 국제화 추진에 따른 자본계정 개방으로 자본 유출입 규모와 금융 시장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위안/달러 환율은 연평균 6.37위안으로 올해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중국 정부는 환시 개입을 지속하며 일방적 강세 혹은 약세를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인 환율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위안화의 IMF SDR 통화바스켓 편입은 위안화 강세 요인이나, 이와 같은 영향은 하반기 이후에나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 새로운 통화 바스켓은 16년 9월 이후 적용될 예정 주요 기관별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 (단위 : %) IMF OECD WB 산은 조사부 2015년 6.8 6.8 7.1 6.9 2016년 6.3 6.5 7.0 6.7 전망시기 15.10 15.11 15.6 15.11 자료 : 각 기관 홈페이지, 산업은행 70
2016년 세계경제 전망 Ⅳ 유로지역 15년 유로지역 경제는 디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 회복세 시현 연초 유로존 디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었으나, ECB의 양적완화 정책 시행 및 유로화 약세에 따른 수출 증가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 시현 하반기에는 중국 및 신흥국 경기부진으로 대외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유로화가 안전자산으로 부각되면서 강세를 시현함에 따라 경기회복세 둔화 부문별로는 실업률 및 물가상승률 하락, 무역수지 악화 - 실업률은 중심국에 비해 주변국이 더 빠른 속도로 하락 중심국 실업률(%) : 독일 14.Q4(4.9) 15.Q2(4.7), 프랑스 14.Q4(10.5) 15.Q1(10.4) 주변국 실업률(%) : 스페인 14.Q4(23.7) 15.Q2(22.5), 그리스 14.Q4(26.0) 15.Q2(25.0%) - 물가상승률은 4월 이후 유가하락 둔화 및 유로화 약세 등으로 증가세를 시현하였으나, 9월 이후 마이너스로 전환 - 무역수지는 2분기에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신흥국 경기 둔화로 對 신흥시장 수출 악화 유로지역 분기별 GDP 및 항목별 증가율 (단위 : 전기대비, %) 2012 2013 2014 2015 Q1 Q2 GDP성장률 0.6 0.4 0.9 0.5 0.4 민간소비 1.4 0.6 1.0 0.5 0.4 정부지출 0.6 0.2 0.7 0.6 0.3 수 출 2.7 1.7 3.8 2.0 4.4 수 입 0.8 0.7 4.2 1.2 2.2 실 업 률 11.4 11.9 11.6 11.2 11.0 CPI 2.5 1.4 0.4 0.1 0.2 자료 : Eurostat, ECB 71
2016년 전망 그리스 디폴트 우려로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유로지역 금융시장은 구제금융 협상 결렬에 따른 그리스 디폴트 및 유로존 탈퇴 우려로 리스크가 크게 확대됨 - 그리스는 연초 구제금융 재협상을 공약으로 시리자당이 집권 - 정부와 트로이카 채권단의 협상이 불발됨에 따라 그리스는 7월 IMF채무 15억 5천만 유로를 상환하는데 실패 - 금융위기 이후 유럽 중앙은행들의 위기 대응력 향상 및 ECB의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남유럽 국가들의 유동성 여건 개선 등으로 충격은 제한적이었음 16년 유로지역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 유지 전망 완화적 통화정책, 저유가 및 유로화 약세를 바탕으로 경기 회복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 -다만, 00년 이후 유로지역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 가운데 중국 및 신흥국의 경기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저성장 추세 지속 예상 국가별로는 주변국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 - 10월 IMF는 중심국의 경제성장률을 소폭 하향 조정한 반면, 주변국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상향 조정 - 경제성장률 조정폭(%p) : 독일( 0.1), 이탈리아(+0.1) 주요 기관별 유로지역 GDP 전망 (단위 : %) IMF ECB OECD IIF 2015 1.5 1.4 1.6 1.3 2016 1.6 1.7 1.9 1.7 전망일 15.10 15.9 15.10 15.9 자료 : 각 기관 홈페이지 72
2016년 세계경제 전망 Ⅴ 일 본 15년 일본경제는 1%대 성장률 시현 예상 15년 일본경제는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으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 시현 - 3월 경상수지 흑자는 1.3조엔으로 엔저에 힘입어 08년 이후 최대치 기록 - 5월 실업률은 3.3%대로 1997년 이후 최저 수준을 시현 2분기 이후 중국 경기둔화 및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물가상승률이 0%대에 머무는 등 경기회복세 위축 일본의 GDP 및 항목별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 15 12 13 14 Q1 Q2 GDP 성장률 1.5 1.6 0.1 1.1 0.3 민간소비 2.0 2.1 1.3 0.4 0.7 정부소비 1.7 1.9 0.2 0.3 0.5 기업설비투자 3.7 0.1 5.2 8.1 6.6 수출 0.2 1.2 8.4 1.6 4.4 근원 CPI 0.1 0.4 2.7 2.1 0.1 주 : 분기 GDP는 전기비 연율 기준, CPI는 2010=100 기준 자료 : 일본 내각부, 일본 총무성 BOJ의 추가적인 양적완화 가능성 확대 일본경제는 2분기 들어서 성장모멘텀 약화 - 엔저 지속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기둔화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둔화 - 기업심리를 반영하는 대기업/제조업 업황지수가 3분기 만에 하락 - 근원 CPI는 유가 하락 등으로 8월부터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시현 73
2016년 전망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호조를 이어온 금융시장도 6월 이후 중국발 금융시장 불안정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 고조로 엔/달러 환율 및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 내수 및 대외부문 회복세가 모두 위축됨에 따라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 일본 주가 및 환율 일본 근원CPI 상승률 (엔) (%) 자료 : 인포맥스 주 : 전년동월대비 자료 : 일본 총무성 통계국 16년 일본경제는 완만한 성장세 지속 전망 16년 일본경제는 양적완화 지속 및 투자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성장률은 소폭 증가할 전망 - 아베정부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상반기에 추가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 확대 - 15년 영업이익 증가 및 M&A 확대를 통해 향상된 기업생산성을 바탕으로 설비투자 등이 확대될 전망 다만, 기업의 이윤 증가가 가계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내수진작을 위한 정부정책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 상존 74
2016년 국내경제 전망 <목 차> 2016년 국내경제 전망 Ⅰ. 최근 국내경제 동향 Ⅱ. 대내외 경제여건 Ⅲ. 2016년 국내경제 전망 Ⅳ. 시사점 Ⅰ 최근 국내경제 동향 최근 국내경기는 소폭 회복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5년 하반기 들어 상승세로 전환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올해 상반기 메르스사태, 글로벌 경기불안 등으로 하락하였으나 최근 다시 회복중 동행지수: ( 15.1월)100.1 (3월)100.3 (6월)99.5 (9월)100.7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상승세 지속 - 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오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올해 상반기 소폭 하락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다시 상승중 선행지수: ( 15.1월)102.5 (3월)103.8 (6월)103.6 (9월)104.1 * 본고는 김대호 선임연구원, 오세진 선임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75
2016년 전망 경기종합지수 추이 주 : 음영부분은 경기 수축기임 자료 : 통계청 내수는 증가, 수출은 감소 지속 (경제성장) 14년 1분기 이후 둔화세를 보이던 경제성장률은 15년 3분기 들어 반등 - GDP 증가율은 15년 2분기 전년동기대비 2.2%(전기대비 0.3%)로 하락하였으나, 3분기 2.6%(전기대비 1.2%) 상승 - 내수는 정부의 추경편성, 소비세 인하 등 경기부양 정책으로 금년 3분기 전년동기대비 3.1% 증가 - 수출은 유가하락 및 미약한 세계경제 회복세 등에 따라 부진 지속 재화수출 증가율(전년동기비, %) : ( 15.1Q) 0.9% (2Q) 0.9% (3Q)0.1% 76
2016년 국내경제 전망 GDP 증가율 추이 수출 및 내수증가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주 : 수출 및 내수증가율은 국민계정 기준 자료 : 한국은행 (내수) 민간소비는 미진한 증가세 지속, 설비투자는 유지보수 투자 증가, 건설투자는 증가세 전환 - 민간소비는 14.4분기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3%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상황이 지속 민간소비(전년동기비, %) : ( 14.4Q)1.4 ( 15.1Q)1.5 (2Q)1.7 (3Q)2.0 -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투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투자의 질은 저하 15년 투자동기별 설비투자 비중: 설비확장(39.5%), 신제품생산(19.1%), 유지보수(17.7%), 연구개발(5.8%), 자동화(1.5%), 에너지 및 환경(1.2%), 기타(15.2%) - 건설투자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 추경 편성을 통한 SOC 사업 확대 등으로 상승 전환 (대외거래) 유가하락, 세계경기 부진, 주요품목의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수출입 모두 감소세 77
2016년 전망 - 중국 및 신흥국 경기부진 지속,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 등으로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입은 소비재 및 자본재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하락 수출(%) : ( 14.4Q)0.9 ( 15.1Q) 3.0 (2Q) 7.2 (3Q) 9.5 수입(%) : ( 14.4Q)2.5 ( 15.1Q) 15.5 (2Q) 15.6 (3Q) 18.5 - 수출보다 수입 감소폭이 커지며 무역수지는 12년 2월 이후 45개월 연속 흑자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 증가율 지역별 수출증가율 추이 주 : 전년동분기대비 자료 : 한국은행 주 : 전년동월대비( 13.1~ 15.1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물가는 안정세를 지속, 고용지표는 다소 개선 (소비자물가) 유가하락 등으로 올해 1월 이후 0%대 지속 - 공공요금 및 수입물가 하락 등도 저물가 추세에 기여 전기가스수도(전년동기비, %) : ( 14)3.9 ( 15.1Q) 3.7 (2Q) 8.0 (3Q) 10.8 수입물가(전년동기비, %) : ( 14) 7.5 ( 15.1Q) 18.1 (2Q) 15.2 (3Q) 13.6 -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던 기대인플레이션율도 저물가기조가 반영되어 13년 9월부터 3% 미만 지속 78
2016년 국내경제 전망 소비자물가 및 기대인플레이션율 추이 국제유가(Dubai) 추이 10.01 11.01 12.01 13.01 14.01 15.01 주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한국은행 10.01 11.01 12.01 13.01 14.01 15.01 자료 : 한국석유공사 (고용) 경기회복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고용활력 둔화 - 고용창출을 주도해 왔던 서비스 부문의 성장세가 정체되면서 취업자 수 둔화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취업자 수는 15년 3분기 5만명 수준까지 감소 - 청년실업률(15 29세)은 전체 실업률(3.4%)의 2.5배 수준을 기록하는 등 청년층 고용은 여전히 부진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 만명, %) 13년 14년 15.1Q 15.2Q 15.3Q 고용률 59.5 60.2 59.0 60.7 60.9 취업자 수 증감 38.6 53.3 35.4 30.8 31.0 제조업 7.9 14.6 13.9 14.7 16.4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15.5 13.9 12.5 6.8 5.0 실업률 3.1 3.5 4.1 3.8 3.4 청년실업률(15 29세) 8.0 9.0 10.3 9.9 8.4 주 : 취업자 수 증감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79
2016년 전망 Ⅱ 대내외 경제여건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 전망 16년 세계경제는 전년대비 소폭 개선된 3% 중반의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세계경제는 미국, 유로지역 등 선진국 경기를 중심으로 한 완만한 회복세 예상 다만, 원자재 수출국 등 신흥국의 성장둔화 하방리스크 상존 IMF의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 세계 선진국 신흥국 미국 유로지역 일본 중국 러시아 브라질 15 3.1 2.0 4.0 2.6 1.5 0.6 6.8 3.8 3.0 16 3.6 2.2 4.5 2.8 1.6 1.0 6.3 0.6 1.0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5.10 - 세계교역량은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바탕으로 금년의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한 증가세 예상 세계교역량 증가율 (IMF, %) : ( 13) 3.3 ( 14) 3.3 ( 15 e )3.2 ( 16 f )4.1 원/달러 및 원/엔 환율은 변동성 확대 전망 16년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1,170원 예상 -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기둔화 지속 등 전반적으로 원화 약세 요인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 -다만, 대규모 경상흑자 등의 원화 강세 요인 및 각종 대외 불확실성이 교차, 환율 변동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16년 원/엔 환율은 연평균 100엔당 960원 예상 - 중국의 경기둔화 지속에 따른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심리, BOJ의 추가 양적완화 도입 가능성 약화 등으로 재정환율은 900원대 중반 수준 예상 80
2016년 국내경제 전망 원/달러 및 원/100엔 환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국제유가는 금년에 이어 저유가 지속 전망 15년 유가는 셰일오일 등 비전통오일의 생산 증가, 수요감소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저유가 추세 지속 향후 국제유가는 OPEC회원국 및 미국 등 비OPEC회원국의 원유 생산 확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수요 둔화 등의 요인으로 저유가 지속 전망 - 16년 중 유가는 연평균 50~60달러 수준 전망 기관 유종 15년 세계 주요기관의 국제유가 전망 16년 (단위 : 달러/배럴) 1Q 2Q 3Q 4Q 연간 EIA 주) WTI 49.9 47.4 51.4 54.0 52.3 51.3 Brent 53.8 52.1 56.4 59.0 57.3 56.2 주 : 미국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자료 :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15.11 81
2016년 전망 가계부채는 16년에도 내수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우려 규제완화 및 저금리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 지속 전망 - 국내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부채규모가 13년에 이미 1,000조원을 초과 가계부채 규모(조원) : ( 12)964 ( 13)1,021 ( 14)1,088 ( 15.9월말)1,166 -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가장 크고,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 기타대출(신용대출 등), 판매신용 모두 증가세 확대 가계부채 종류별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 14.4Q 15.1Q 15.2Q 15.3Q 주택담보대출 9.0 10.1 12.2 13.6 기타대출 6.0 6.3 7.3 8.2 판매신용 2.9 3.2 3.5 10.5 자료 : 한국은행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상승세이며 OECD평균 대비 높은 상황 우리나라(%) : ( 08)144.3 ( 10)154.0 ( 12)159.4 ( 14)164.2 OECD(%, 12년말) : (일본) 131.8, (미국) 113.9, (OECD평균) 132.5 -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소비 투자 부진을 심화시켜 경기 하락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음 82
2016년 국내경제 전망 가계부채 구성 가계부채 종류별 증가율 추이 주 : 15년 3분기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은행 경제 재도약을 위한 재정의 역할 지속 16년 재정지출 1) 은 전년대비 3.0% 증가한 386.7조원 전망 - 저성장이 지속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경제상황 하에서 청년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창의 융합 기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경제 재도약과 민생안정 지원 재정지출 규모(조원) : ( 14)355.8 ( 15)375.4 ( 16 e )386.7 -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의 4대 분야에 중점 투자 (청년희망) 취 창업 역량 제고, 청년 일자리 확대 등 (경제혁신) 벤처 창업 활성화, 수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문화융성) 자생적 창작 생태계 조성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민생안정)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지원 등 - 일시적인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나 경기 회복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지속할 예정 관리재정수지(GDP대비, %): ( 14) 2.0 ( 15) 2.1 ( 16 e ) 2.3 1)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 기준 83
2016년 전망 Ⅲ 2016년 국내경제 전망 16년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세 전망 (경제성장) 국내경제는 소비심리 개선, 세계경제 회복세 등에 힘입어 금년대비 0.4%p 상승한 3.0% 성장 전망 (내수) 소비, 투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민간소비는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저물가 지속 등으로 2.5% 증가 예상 - 설비투자는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한 기존 설비 위주의 확장 및 유지보수 등으로 4.8% 증가 전망 - 건설투자는 전세의 매매전환, 주택수주량 증가에도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주택공급량 확대 등으로 3.1% 증가 전망 (대외거래) 수출 입은 국내외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 등에 힘입어 증가하고, 경상수지는 흑자기조 지속 전망 (물가) 완만한 경기회복세와 낮은 총수요압력 등으로 저물가 기조 지속 전망 (고용) 실업률은 노년층 중심의 취업자 증가세 둔화 등으로 3.6% 예상 16년 국내경제 전망 (단위 : 전년동기대비, %) 14 15 상반기 하반기 연간 16 국 내 총 생 산 3.3 2.3 2.8 2.6 3.0 민 간 소 비 1.8 1.6 2.2 1.9 2.5 설 비 투 자 5.8 5.4 6.1 5.8 4.8 건 설 투 자 1.0 1.2 5.8 3.6 3.1 경상수지 ( 억달러) 892 523 579 1,102 1,011 수 출 2.3 5.2 7.1 6.1 4.7 수 입 1.9 15.5 14.5 15.0 6.2 소 비 자 물 가 1.3 0.5 0.9 0.7 1.4 실 업 률 3.6 4.0 3.1 3.5 3.6 주 : 1) 수출과 수입은 통관기준임 2) 15년 하반기부터는 산업은행 전망치임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84
2016년 국내경제 전망 민간소비는 제한적인 회복세를 보일 전망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0.6%p 개선된 2.5% 증가할 전망 -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 원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저물가 지속, 교역조건 개선에 의한 국민총소득(GNI) 증가 등으로 민간소비는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다만, 가계신용 부담과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소비심리 부진이 민간소비 회복을 제약하는 가운데, 민간소비의 증가세는 GDP성장률을 하회하는 낮은 수준에 그칠 전망 - 특히 가계신용 증가율이 15년 1분기 7.4%에서 2분기 9.1%로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증가 - 소비자심리지수 2) 는 15년 6월 이후 메르스사태가 진정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경기 저성장과 글로벌 경기불안이 지속되면서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가계신용 및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10.1Q 11.1Q 12.1Q 13.1Q 14.1Q 15.1Q 10.01 11.01 12.01 13.01 14.01 15.01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2) 소비자심리지수는 03년 14년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하며, 100보다 크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85
2016년 전망 설비투자는 증가세 둔화 예상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1.0%p 감소한 4.8% 증가 전망 - 저금리 지속, 원자재가격 하락, 정부의 내수부양 정책에 따른 경기진작 효과 등은 설비투자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상유지 차원의 투자에 그칠 것으로 예상 - 수출부진 지속, 제조업 유휴설비 상존, 미국 금리인상, 신흥국 불안 등은 설비투자의 제약요인이 될 전망 설비투자 확대 필요성을 나타내는 설비투자조정압력 3) 은 마이너스(-) 상태이며,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낮은 수준 지속 설비투자 및 수출 증가율 추이 설비투자조정압력 및 가동률 추이 10.1Q 11.1Q 12.1Q 13.1Q 14.1Q 15.1Q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통계청, 산업은행 3) 설비투자조정압력은 제조업 생산증가율과 제조업 생산능력증가율의 차이로서, 플러스(+)의 설비투자 조정압력은 설비투자 확대 필요성이 증가함을 의미 86
2016년 국내경제 전망 건설투자는 완만한 증가세 전망 건설투자는 전년대비 0.5%p 감소한 3.1% 증가 전망 - 전세가 상승에 따른 주택매수심리 확산, 저금리 및 재건축 재개발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주택거래량이 증가하고 주택가격도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의 회복세 지속 다만,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기존 수주물량의 완공에 따른 주택공급량 확대, 정부의 내년도 SOC 예산(안) 축소 4) 등은 건설투자 증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주택시장이 점차 실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주택시장 회복에도 불구하고 투기수요 감소 등으로 과거와 같은 큰 폭의 주택투자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주택거래량 및 주택가격 추이 건설수주증가율 추이 13.1 14.1 15.1 10.1Q 11.1Q 12.1Q 13.1Q 14.1Q 15.1Q 자료 : 국토교통부, 국민은행 자료 : 한국은행 4) 정부의 16년 SOC 예산(안)은 금년보다 6.0% 감소한 23.3조원으로 편성 87
2016년 전망 수출과 수입은 완만한 회복세 전망 수출은 연간 4.7% 증가 전망 -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세계교역 신장세 확대 등의 영향으로 금년의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한 증가세 예상 - 선진국의 수입물량은 완만한 경제성장세를 바탕으로 16년에도 금년 하반기의 상승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신흥국은 금년 주요 원자재 수출국들을 중심으로 경기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에 저유가 기조가 심화 지속될 경우 수입수요가 선진국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 특히, 중국의 경우 제조업 부진에 따른 성장둔화, 가공무역 억제정책, 수입대체 지속 등으로 수입 둔화 추세가 장기화될 가능성 존재 선진국 수입물량 추이 신흥국 수입물량 추이 ( 05년=100) ( 05년=100) 13.1 14.1 15.1 13.1 14.1 15.1 자료 : CPB 자료 : CPB 88
2016년 국내경제 전망 수입은 연간 6.2% 증가 전망 - 내수 회복에 따른 소비재 및 자본재 수입 증가, 유가의 하향 안정화, 금년의 낮은 감소세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 전환 전망 불리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금년 소비재 및 자본재 수입은 증가세 5) 를 나타내었으며, 내년에는 다소 확대 예상 국내 경기 회복세 및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세에 따라 내년도 수입의 증가폭이 수출 증가폭 대비 더 클 것으로 전망 수입증가율 추이 용도별 수입증가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무역협회 5) 15년도 용도별 수입증가율은 다음과 같음 * 수입증가율(전년동기대비, %) :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 15년 1~10월] 29.7 3.2 4.1 89
2016년 전망 경상수지는 흑자 지속 전망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1,011억 달러 예상 -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완만한 경기 회복세, 세계 교역량 증가 등에 따라 상품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나 그 규모는 수출과 수입간의 차이 축소로 인하여 올해 대비 다소 감소할 전망 - 서비스수지는 여행서비스, 사업서비스 6), 지식재산권사용료 등의 적자 지속 등으로 적자기조 유지 예상 경상수지 추이 주 : 15년 및 16년은 산업은행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산업은행 6) 사업서비스란 제조업을 포함한 다른 업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법률 회계, 컨설팅, 마케팅, 디자인, R&D, 정보처리 S/W개발 등의 서비스를 의미 90
2016년 국내경제 전망 소비자물가는 안정세 지속 전망 소비자물가는 연간 1.4% 상승 전망 - 수입물가, 주택가격, 공공요금 인상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완만한 경기회복세와 낮은 총수요압력 등으로 저물가 기조 지속 전망 원화의 완만한 평가절하와 주택가격, 명목임금, 공공요금 등의 가격 오름세는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다만, GDP갭률은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며, 기대 인플레이션도 낮은 수준을 유지, 물가 상승폭은 제한될 전망 원/달러 환율 및 수입물가 추이 GDP갭률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산업은행 91
2016년 전망 고용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 유지 실업률은 연간 3.6% 전망 - 경기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노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취업자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며 실업률은 전년(3.5%) 대비 소폭 상승할 전망 최근 취업자 증가세는 청년층이나 30~40대가 아닌 50대 이상 노년층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및 생산성 저하, 베이비 붐 세대 7) 의 본격적인 은퇴로 인한 전통 서비스 업종의 고용창출력 저하 등은 고용시장 회복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점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 추이 자료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7) 1차 베이비 붐 세대는 55~ 63년, 2차 베이비 붐 세대는 68~ 74년 사이 출생한 연령대를 의미함. 1차 베이비 붐 세대는 15년도 기준으로 52~60세 연령대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한 상태임 92
2016년 국내경제 전망 Ⅳ 시사점 국내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 가계부채 증가, 수출관련 비우호적 대내외 여건 지속, 신흥국 경기 불확실성 등은 경제성장의 잠재적 위험요인 - (가계부채) 부동산 규제완화 및 저금리 등으로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 향후 소비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거시경제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가능성 - (수출부진) 최근 주요 성장동력인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감소 8) 하고 있으며 세계경기 회복 지연,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국가간 경쟁심화 등으로 수출부진이 고착화, 장기화될 가능성 - (신흥국 경제) 저유가 장기화, 미국 금리인상, 정치 및 사회 불안 확대 등으로 인한 러시아, 브라질 등 원자재 수출 신흥국의 경기위축 및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 경기회복 및 거시경제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 (확장적 재정정책) 경기회복 모멘텀을 유지 확산하기 위한 재정정책 지속 - 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한 경기 둔화 흐름을 극복하고 15년 추경 9) 등으로 조성된 경기회복 모멘텀을 유지 확산 -다만, 지출소요 증가에 따른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증가 10) 에 대응한 세입 기반 확충 등 재정건전성 강화 조치 필요 8) 수출의 성장기여도(%p) : ( 12) 2.8 ( 13) 2.4 ( 14) 1.5 ( 15.1Q) 0.1 (2Q) 0.5 (3Q) 0.3 9) 메르스 가뭄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12조원 규모의 2015년 추가경정예산이 7.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고 8월부터 추경예산이 집행됨 10) 국가채무(조원) : ( 13) 489.8 ( 14) 533.2 ( 15 e ) 595.1 ( 15~19년 국가채무관리계획 전망) 관리재정수지(조원) : ( 13) 21.1 ( 14) 29.5 ( 15 e ) 33.4 ( 15년 예산안 전망) 93
2016년 전망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 가계부채 증가, 미국 금리인상, 신흥국 경기불안 등 거시경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조치 마련 - 가계부채의 경우, 인위적이고 직접적인 대출 억제보다는 사전 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 11) 및 가계소득 증가 등을 통한 가계대출 건전성 제고에 집중할 필요 - 민간소비 등 내수회복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미국 금리인상, 신흥국 경기불안 등에 따른 자본유출입 및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유의 중소 중견 기업, 미래성장동력 산업 지원 등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기업 성장 지원)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금융 지원 강화 - 우수기술을 보유한 벤처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하여 IP 금융, 투융자복합, 직간접 투자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 - 중견기업 지원 확대와 성장형 중소기업(중견후보)의 육성 기능을 강화하여 기업의 성장지체를 방지 (미래성장동력 육성)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성장 동력 산업의 발굴 및 지원 강화 - 미래성장동력 분야 12) 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 기업이 자금애로를 겪지 않도록 투자지원을 확대 - 향후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11) 정부는 15.7.22일 빚 갚아나가는 시스템 구축 에 중점을 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을 발표 12) 미래성장동력분야( 例 ) : 지능형로봇, 스마트자동차, 맞춤형 웰니스케어, 융복합소재, 착용형 스마트기기, 심해저 해양플랜트, 신재생 하이브리드, 지능형 반도체, 실감형콘텐츠, 5G 이동통신, 재난안전시스템, 사물인터넷, 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 수직이착륙무인기, 직류송배전시스템, 빅데이터, 가상훈련시스템, 초소형 발전시스템, 첨단소재가공시스템 등 19대 분야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15.3) 94
2016년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전망 2016년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전망 <목 차> Ⅰ. 2016년 금융시장 전망 Ⅱ. 2016년 금융산업 전망 Ⅰ 2016년 금융시장 전망 1. 주식시장 기업 이익감소 전망에도 불구, 증시매력도는 상승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의 국내기업 이익전망은 15.5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 - 예상 증가율도 15.2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우려 가중 * 본고는 변현수 파트장, 박은수 선임연구원, 이시은 선임연구원, 윤경수 선임연구원, 김은서 연구원이 집필하 였으며,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95
2016년 전망 MSCI 한국 12개월 예상 EPS 및 증가율 주) 주 : 과거 EPS 실적치 대비 향후 EPS 예상치 증가율 자료 : Thomson Reuters Fed모형 1) 으로 평가한 Fed값은 15.10월 기준 0.21로 역사적 최저치 - 기업이익 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하락하며 오히려 증시매력도는 상승 KOSPI와 Fed값 추이 자료 : Bloomberg, Thomson Reuters 1) Fed모형은 FRB에서 S&P500 forward earning yield(1/per)의 값이 10년 국채수익률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고 다음과 같은 산식을 유추한데서 유래 Fed값 = r / (1/per), r : 10년 국채수익률, 1/per(주식 기대수익률) 통상 Fed값이 1보다 크면 증시가 고평가, 1보다 작으면 저평가로 판단하나, 여기서는 증시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1 대신 국내 증시의 장기평균( 00년 이후) Fed값인 0.43을 사용 96
2016년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전망 국내외 경기회복 미약 (글로벌 경기) 글로벌 산업경기를 반영하는 Goldman Sachs의 글로벌 선행지수 (Headline GLI 2) )는 13년 11월 이후 하락 추세 Headline GLI GLI 순환도 자료 : Goldman Sachs Global Investment Research (국내 경기)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5.9월 100.7p로 기준(100p) 이상을 소폭 상회하는 데 그친 반면, -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수주액, 수출입물가비율 증가 등에 힘입어 상승세 지속 시장 전망 : 반등국면 예상 세계경제 회복 부진 등 우려요인이 존재하나, - 미국을 제외한 유로존 日 中 등 주요국의 통화완화 기조 지속 - 국내 증시 Valuation 매력도, 배당 확대 등 전반적으로 우호적 요인 우세 이에 따라 국내 증시는 그동안의 조정국면에서 탈피, 16년 중에는 반등국면을 보일 전망 2) Goldman Sachs Headline GLI(Global Leading Indicator) : GLI Underlying 지수의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97
2016년 전망 평균 시가배당률과 국고채 수익률 주) 차이 주 : 일별 최종호가수익률의 연간 평균( 15년은 10월말까지의 평균치) 자료 : 한국거래소, Infomax 2. 채권시장 15년 중 기준금리 동결 전망 펀더멘탈 측면에서 기준금리 인하여력 발생 - 성장률, 물가 등을 보면, 25~50bp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여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 GDP갭과 성장률(전기대비) (%) 자료 : 한국은행, 조사부 98
2016년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전망 기준금리와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 (%) 주 : 음영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자료 : 한국은행 다만 16년 1월 시행 예정인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우려 지속 - 펀더멘탈상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있으나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로 16년 중에도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전망 시장금리, 기준금리 동결 전망에 따라 횡보 예상 기준금리 동결 전망에 따라 시장금리도 추세적인 흐름보다는 횡보하는 흐름을 보일 전망 16년 중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더라도 연기금 등 탄탄한 매수로 인해 시장금리가 상승추세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을 전망 국민연금 적립금 규모 추계 생명보험사 운용자산 규모 (조원) (조원) 자료 : 국민연금연구소 자료 : 금융감독원 99
2016년 전망 회사채시장, 우량물 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전망 우량물 중에서도 AAA, AA+, AA0 등 신용리스크가 거의 없는 일부 회사채에 투자 수요가 집중 - 16년 중에도 이러한 우량물 내 차별화되는 현상 심화 전망 회사채 신용스프레드(국고채3년 대비) 회사채 등급별 순발행 규모 (bp) (조원) 자료 : 인포맥스 주 : 15년은 1~10월 실적 자료 : 코스콤 100
2016년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전망 Ⅱ 2016년 금융산업 전망 1. 은행업 개관 : 저금리 지속, 기업부실위험 증대 등으로 16년 실적은 15년 대비 개선이 어려울 전망 15.1~6월 기준 국내은행의 영업실적은 개선 - 15.1~6월 중 국내은행의 총이익(이자이익+비이자이익)*은 20.7조원으로 전년동기(19.3조원) 대비 1.4조원 증가 - NIM 하락으로 이자이익이 축소( 0.8조원)되었지만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가치 상승, 법인세 환급 등으로 비이자이익이 확대(+2.2조원) * 동 기간 중 충당금적립전영업이익(이자이익+비이자이익-판매비와관리비)도 10.1조원을 기록하여 전년동기(9.1조원) 대비 확대 15.1~6월 중 K-IFRS 기준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4.6조원으로 전년동기 (4.2조원) 대비 8.8% 확대 - 동 기간 중 대손준비금* 적립 후 당기순이익도 전년동기의 3.7조원 대비 15.6% 확대된 4.3조원 기록 * 11년부터 K-IFRS 시행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감독기준에 의한 충당금적립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 - 15.1 6월 중 ROA(0.42%)는 14년(0.31%) 대비 개선되었으나 최근 10년 ( 05~ 14년) 평균(0.60%) 대비 미흡한 수준 ROA/ROE(%) : 0.21/2.69( 13년) 0.31/4.05( 14년) 0.42/5.43( 15.1~6월) 16년 은행산업은 국내경제 회복세 미약, 가계부채 관리, 기업부실 우려 등으로 15년 대비 실적개선이 어려울 전망 - 대내외경제가 저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기업부실위험 증가, 기업부실 선제 대응 등으로 대손비용 증가 - KEB하나은행 출범으로 리딩뱅크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계좌이동제 실시, 핀테크 활성화 등으로 시장경쟁은 더욱 심화 101
2016년 전망 대출 증가율 : 국내경제 미약한 회복, 가계부채 관리, 기업부실 우려 등으로 대출 증가율은 소폭 확대에 그칠 전망 대출의 후행적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으로 대출 증가율 확대 전망 - 은행대출 증가율과 실질GDP 증가율간 Granger 인과관계 검정 결과, 은행대출 증가율이 길게는 1년후까지 후행 - 16년 국내경제가 15년에 비해 미약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6년 대출 증가율은 15년 대비 소폭 확대 전망 한편 16년 국내경제가 상고하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반기 이후 대출이 둔화될 가능성 있음 대출 공급측면에서 은행의 대출태도가 보수화되는 변화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중소기업대출에 대해서만 완화기조 지속 -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노력, 취약업종 부실우려 등으로 주택대출과 대기업대출에 대해서는 대출태도 강화 * 15.7월, 고정금리 분할상환 확대, 금융회사 상환능력심사 강화( 高 부담대출 심사강화, 금리상승 부담 고려 등)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발표 특히 경기하방리스크가 상존하는 가운데 기업들의 신용위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대출확대에 부정적 - 16.1월부터 시행되는 완충자본 및 D-SIB 규제도 대출확대 제약 가능성 대출태도지수 추이 신용위험지수 추이 25 종합 대기업 중소기업 가계(일반) 가계(주택) 40 종합 대기업 중소기업 가계 20 35 15 30 10 25 5 20 0 15-5 10-10 5-15 '13.Q1 '13.Q3 '14.Q1 '14.Q3 '15.Q1 '15.Q3 0 '13.Q1 '13.Q3 '14.Q1 '14.Q3 '15.Q1 '15.Q3 주 : 0보다 클수록 대출태도 완화 자료 : 한국은행 주 : 0보다 클수록 신용위험 상승 자료 : 한국은행 102
2016년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전망 자산건전성 : 기업부실위험 증대로 건전성 개선은 제한되며 횡보 전망 15.1~6월 중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1Q 중 소폭 상승했다가 부실채권 정리 확대 등으로 2Q 중 하락 - 부실채권비율 : 1.55%( 14.12월) 1.56%( 15.3월) 1.50%( 15.6월) * 15.6월말 현재 기업여신 부실채권이 21.6조원으로 전체 부실채권규모(24.0조원)의 90% 차지 16년에는 국내경제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기업실적 악화 및 구조조정기업 증가로 건전성 개선은 제한되며 횡보 전망 - (기업) 일부 경기민감 업종의 연체율이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4년 중 제조업 매출액이 사상 최초 감소( 1.6%) 기록 15년 중 대 중소기업 모두 구조조정 대상 업체수가 14년 대비 증가한 가운데 한계기업도 금융위기 이후 크게 증가 - (가계) 저금리로 가계의 이자상환부담률은 낮아졌으나 최근 급증한 개인 사업자대출은 잠재 위험요인 기업규모별 한계기업 현황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 현황 (개) 3000 한계기업수(대기업, 좌축) 한계기업 비중(대기업, 우축) 한계기업수(중소기업, 좌축) 한계기업 비중(중소기업, 우축) (개) 18 30 (%) '13년 '14년 2500 2000 16 14 12 25 20 1500 10 8 15 1000 6 10 500 4 2 5 0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0 0 상용근로자 임시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기타 자료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주 : 원리금상환액/가처분소득 기준 자료 :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다만 은행의 신용위험 관리능력이 향상된 가운데 손실흡수능력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 유지 - 대손충당금적립액/고정이하여신 : 124.0%( 14.12월) 127.5%( 15.6월) 103
2016년 전망 수익성 : 저금리 지속, 기업부실 대비 대손비용 증가, 영업경쟁 심화 등으로 수익성 개선은 어려울 전망 (이자이익) 저금리 지속에 따른 NIM 개선 제한으로 대출확대를 통한 이자이익 증가가 어려울 전망 -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기준금리 인하( 14.8~ 15.6월중 100bp 인하) 영향으로 14.8월 2.47%p에서 15.9월 현재 2.17%p까지 축소 이에 따라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09.8월 2.11%p 이후 6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 - 16년 중에는 저물가 지속, 마이너스 GDP갭 해소 지연 등에 따른 금리상승 제한으로 NIM은 횡보 전망 -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기업대출 증가율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이자이익 증가에 일부 긍정적 영향 은행의 예대금리차 및 시장금리 추이 (%p) 신규예대금리차(좌축) 잔액예대금리차(좌축) (%) 3.1 잔액COFX(우축) 국고채3년(우축) 2.9 2.7 2.5 2.3 2.1 1.9 1.7 4.5 4.0 3.5 3.0 2.5 2.0 1.5 1.5 1.0 '11.01 '11.09 '12.05 '13.01 '13.09 '14.05 '15.01 '15.09 자료 : 한국은행, 본드웹 (비이자이익) 대손비용 증가 및 수수료 인하압력 상승으로 비이자이익 증가도 제한 전망 - 기업부실에 대한 선제적 대응요구로 충당금적립부담 증가 - 리딩뱅크 경쟁 본격화, 계좌이동제 실시 등으로 수수료 인하압력 상승 104
2016년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전망 자본적정성 : 추가 자본규제에 따른 자본확충에도 불구하고 수익개선 둔화, 환율 상승 등으로 보합수준 유지 전망 15.6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총자본비율은 14.08%, 기본자본비율은 11.65%, 보통주자본비율은 11.11%로 양호한 수준 - 바젤 III의 자본규제가 13.12월부터 도입된 이후 국내은행의 자본적정성은 14~ 15.1Q 중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2Q 중 증자(2.1조원), 신종자본증권 발행(0.8조원) 등에 힘입어 모든 자본 비율이 상승으로 전환 - 모든 은행이 경영실태평가 1등급 기준(총자본비율 10%, 기본자본비율 7.5%, 보통주자본비율 5.7%) 상회 - 국내은행의 자본적정성은 해외은행들과 비교하더라도 비교적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 14.6월말 해외은행(224개)의 자본비율*(바젤 III 기준) : 보통주자본비율 10.2~13.4%, 기본자본비율 11.0~13.4%, 총자본비율 12.4~14.3% *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asel III Monitoring Report, 2015.3 참조 국내은행의 자본비율 추이 (단위 : %) 12.12 13.12 14.12 15.3 15.6 총자본비율 14.30 14.53 14.00 13.94 14.08 기본자본비율 11.12 11.79 11.38 11.49 11.65 보통주자본비율 - 11.19 10.83 11.01 11.11 주 : 11년부터는 K-IFRS 회계기준, 13.12월부터 바젤 III 적용 자료 : 금융감독원 105
2016년 전망 16년 국내은행의 자본적정성은 15년 대비 보합 수준을 유지할 전망 - (분자) 완충자본 및 D-SIB 규제로 은행들의 자본확충 노력 지속 다만 저성장 저금리에 따른 은행수익 개선 불투명, 기업부실위험 증대 등으로 자기자본 증가효과 제한 - (분모) 대출 소폭 확대, 환율 상승 등 위험가중자산 증가 2. 증권업 개황 : 15년에는 실적이 큰폭 증가하였으며 16년에는 개선폭이 제한적일 전망 16년에도 저금리 기조 하에서 투자자의 안전자산 선호가 완화되며 자본시장 으로의 자금 이동은 지속될 것으로 기대 - 주식거래대금이 15년 수준을 상회하기는 어렵겠으나 랩어카운트 관련 금융상품 수수료와 IB 수수료 증가세는 지속 전망 - 다만 시중금리의 추가 하락 압력이 약화되면서 채권관련이익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판단 15년 상반기 중 국내 영업 중인 56개 증권사의 순이익은 2조 1,76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80.0% 증가 - 연환산 ROE는 10.1%로 FY07(17.0%) 이후 최고치 기록 -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 등으로 수수료이익이 40.7% 증가 - 금리 하락으로 운용이익이 흑자전환 되었고, 12년 이후 강도 높게 진행된 업계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 효율성 개선에 기인 106
2016년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전망 증권사 실적 추이 FY13 14년 상반기(1~6월) (단위 : 십억원, %) 14년 15년 증감률 순영업수익 6,038 9,738 4,602 6,818 48.1 수수료이익 3,843 5,190 2,463 3,464 40.7 브로커리지수수료 2,047 2,574 1,241 1,858 49.7 금융상품판매수수료 630 810 395 469 18.8 인수 자문수수료(IB) 633 919 409 546 33.6 운용이익 1,228 418 309 235 흑자전환 이자수지 2,569 3,847 1,837 2,197 19.6 판매관리비 5,652 7,504 3,752 4,070 8.5 순이익 187 1,673 573 2,176 280.0 주 : 1) 순영업수익은 판매관리비 차감전 영업이익 2) FY13는 13.4~12월( 13년에 대부분 증권사가 결산월을 3월말에서 12월말로 변경) 자료 : 금융감독원 브로커리지 : 수수료 이익 증가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전망 (거래대금) 15년 상반기 수준의 높은 거래대금이 16년에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15.1~10월 일평균 주식 거래대금은 9.11조원으로 13년 5.81조원, 14년 5.96조원에서 지속 증가하여 활황기였던 11년(9.09조원) 수준을 돌파 - 투자자 예탁금과 신용거래 잔고도 15.10월말 기준 각각 21.1조원, 6.8조원 으로 13년말(각각 13.9조원, 4.2조원) 이후 큰폭 증가 107
2016년 전망 주식시장 일평균 거래대금 및 주가 추이 12 (조원) 일평균 거래대금(좌축) KOSPI 종가(우축) (pt) 2,200 10 2,000 8 6 1,800 4 1,600 2 '10.1 '10.7 '11.1 '11.7 '12.1 '12.7 '13.1 '13.7 '14.1 '14.7 '15.1 '15.7 1,400 주 : 거래대금은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 합산 기준 자료 : FnGuide (수수료율) 주식 수탁수수료율은 최근 증권사간 수수료 면제 이벤트 등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추가적으로 악화되지는 않을 전망 - 수익성 높은 개인투자자의 주식거래 비중*이 11년 64.5%에서 14년 58.8%까지 하락했으나 15.1~10월중 67.4%까지 재상승 * 64.5%( 11년) 63.3%( 12년) 59.8%( 13년) 58.8%( 14년) 67.4( 15.1~10월) 주식 수탁수수료율 추이 (단위 : bp) FY08 FY09 FY10 FY11 FY12 FY13 '14년 15.상 수수료율 12.06 11.74 11.72 9.93 9.37 9.54 9.49 9.27 주 : 수탁수수료율 = 수탁수수료이익/거래대금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 랩어카운트 관련 수수료 증가세 지속 (펀드) 12년 이후 자금유입은 지속되나 판매수수료와 보수가 높은 주식형(혼합 주식형 포함) 펀드 비중은 하락세 지속 전망 - 파생상품, 부동산, PEF 등 대체투자 수요 증가로 기타펀드* 설정액이 증가하면서 펀드로 자금유입 지속 108
2016년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전망 - 반면 금융위기 이후 주식형 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전반적으로 저하 되면서 주식형 펀드 비중은 하락세 지속 * 기타펀드는 파생상품, 부동산, 재간접펀드, 특별자산, PEF 등 펀드 설정액 추이 펀드 유형별 비중 추이 500 (조원) 기타 MMF 450 채권+혼합채권 주식+혼합주식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10.1 '11.1 '12.1 '13.1 '14.1 '15.1 45 (%) 기타 MMF 채권+혼합채권 주식+혼합주식 40 35 30 25 20 15 10 '10.1 '11.1 '12.1 '13.1 '14.1 '15.1 주 : 기타에는 파생상품, 부동산, 재간접펀드, 특별자산, PEF 등 자료 : 금융투자협회 (파생결합증권) 당분간 ELS, DLS 등의 파생결합증권 발행액 증가세는 주춤할 것으로 전망 - 15.1~8월 중 ELS와 DLS의 월평균 발행규모는 9.2조원(각각 7.1조원, 2.1조원)으로 13년 5.3조원, 14년 7.5조원 대비 큰폭 증가 저금리 하에서 대체상품으로 투자 메리트가 부각된데 기인 - 반면 원자재 가격 하락, 중국 증시 폭락 등으로 관련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의 손실 가능성이 높아져 최근 투자심리 약화 - 조기상환 감소에 따른 재투자 여력 축소, 홍콩 HSCEI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발행이 당분간 제한 (랩어카운트) 16년에도 금융상품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랩어카운트 평가잔고는 14년말 70.0조원에서 15.8월말 92.9조원으로 금융 상품 중 가장 높은 증가세 시현 109
2016년 전망 - 최소 가입금액 3) 이 낮아지고 상품 종류도 다양하며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고객기반 지속 확대 - 투자대상은 고객 수요를 반영하여 국내외 주식, 채권, 펀드 뿐만 아니라 원자재, 부동산, ELS, ETF 등으로 다양화 ELS DLS 발행액 추이 랩어카운트 잔고(평가액) 추이 12 (조원) 11 DLS 10 ELS 9 8 7 6 5 4 3 2 1 0 '10.7 '11.1 '11.7 '12.1 '12.7 '13.1 '13.7 '14.1 '14.7 '15.1 '15.7 100 90 (조원) 자문형 일임형 80 70 60 50 40 30 20 '10.7 '11.1 '11.7 '12.1 '12.7 '13.1 '13.7 '14.1 '14.7 '15.1 '15.7 주 : DLS 발행액은 공시 시작 시점인 11.3월부터 반영 자료 : 금융투자협회 IB : DCM은 위축 가능, ECM, M&A 시장은 개선 기대 (ECM) 16년에는 증시 호조에 따른 기업들의 적극적인 자금조달 등에 힘입어 주식발행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 15.1~9월중 주식 발행액은 4.9조원(유상증자 3.2조원, IPO 1.7조원)으로 전년동기(5.0조원)와 유사한 수준 기록 - 16년에는 기업들의 조달 수요와 저금리 하에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의 수요 증가가 맞물려 주식발행 규모 증가 전망 3) 증권사가 직접 운용을 담당하는 일임형 랩어카운트의 최소 가입금액은 과거 5천만원에서 1천만원 (적립식의 경우에는 월 10~20만원)까지 낮아짐 110
2016년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전망 (DCM) 회사채 투자심리 약화로 16년에는 회사채 발행 증가가 어려울 전망 - 15.1~9월 중 회사채 발행액은 금리 하락에 따른 회사채 발행여건 개선으로 전년동기대비 12.6% 증가한 94.5조원 기록 - 하지만, 15.9월 이후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회사채 미매각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 최근 국내기업의 재무구조 악화로 신용등급 하향 조정 기업이 증가하는 등 회사채 투자심리 약화 주식 발행 추이 회사채 발행 추이 6 5 (조원) 유상증자 IPO 40 35 (조원) 은행채 금융채 ABS 일반회사채 4 30 25 3 20 2 15 1 10 5 0 '10.1Q '11.1Q '12.1Q '13.1Q '14.1Q '15.1Q 0 '10.1Q '11.1Q '12.1Q '13.1Q '14.1Q '15.1Q 자료 : 금융감독원 (M&A) 매수 합병수수료는 16년에도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 경기회복 지연으로 기업의 실적 부진, 성장세 둔화 등에 따른 기업 재무구조 개선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M&A 증가 전망 - 대기업에서도 그룹내 사업조정 등을 이유로 계열사 매각 추진 - 채권단 보유 기업의 매각 물량도 출회되는 등 M&A 시장 활성화 111
2016년 전망 금융정책 : ISA 4) 도입, 증권사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방안,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 등으로 규제환경은 우호적 16.3월 ISA 제도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투자자의 자본시장 유입을 유도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 - 기존에 가입한 상품을 ISA에 편입할 수 없으며 ISA를 통해 신규로 투자해야 하기에 절세상품을 찾는 투자자 유입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 의 일환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자기 자본 3조원 이상)에 대한 기업금융 기능 강화 방안 발표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다른 신용공여와 합산하여 제한되고 있는 기업신용공여 5) 를 별도로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 증권사의 사모펀드 운용업무 허용, 전문투자자 자격요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 발표 - 사모펀드 참여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등 향후 동 시장 성장으로 증권사 수익 증대 기대 3. 자산운용업 운용자산규모 : 증가세 지속 전망 15.10월말 국내 자산운용사 운용자산규모(펀드수탁고 및 투자일임계약고)는 전년말(680.7조원) 대비 20.4% 증가한 819.5조원 기록 - 이는 주식형펀드의 소폭 증가 전환*, 저금리 추세에 따른 채권형펀드 증가폭 확대, 기관투자자의 투자일임계약 확대 등에 기인 * 해외주식형펀드의 순유입(+1.9조원)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초로 증가 반전 4)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연 2천만원을 한도로 예금, 펀드, 파생결합 증권 등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 5)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신용공여 규모 및 자기자본대비 비중 : 1.1조원, 6.4%( 13년말) 2.4조원, 13.1%( 14년말) 2.7조원, 14.9%( 15.6월말) 112
2016년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전망 16년 국내 자산운용사 운용자산규모, 증가세 지속 전망 - 중위험 중수익상품 선호 지속, 대체투자 확대 등에 따른 펀드수탁고 증가와 기관투자자 일임자금 유입 확대* 등이 주요 요인 * 연금 및 보장성보험 준비금 증가에 따른 보험사 편입자산 확대, 연기금 운용계획상 위탁자금 증가 등에 기인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추이 (단위 : 조원, %) 구분 12.12월 13.12월 14.10월 14.12월 15.10월 증감률 운용자산 584.7 628.3 687.3 680.7 819.5 20.4 펀드수탁고 317.3 334.9 383.5 377.3 428.6 13.6 투자일임계약고 267.4 293.4 303.8 303.4 390.9 28.8 주 : 증감률은 14.12월말 대비 15.10월말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주식형펀드를 제외한 펀드수탁고, 완만한 증가세 전망 15.10월말 자산운용사 펀드수탁고(설정액 기준)는 전년말(377.3조원) 대비 13.6% 증가한 428.6조원* 기록 - MMF, 채권형펀드 중심으로 모든 펀드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주식형펀드는 해외펀드의 순유입에 힘입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소폭 증가 반전(1.8조원 증가하여 81.1조원 6) 기록) * 비중 : 기타 27.8%, MMF 24.2%, 채권형 20.0%, 주식형 18.9%, 혼합형 9.1% 6) 이 중 국내주식형펀드는 0.1조원 감소한 63.3조원, 해외주식형펀드는 1.9조원 증가한 17.9조원을 기록 113
2016년 전망 펀드 수탁고 추이 (조원) 450 400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기타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12.10 '12.12 '13.02 '13.04 '13.06 '13.08 '13.10 '13.12 '14.02 '14.04 '14.06 '14.08 '14.10 '14.12 '15.02 '15.04 '15.06 '15.08 '15.10 자료 : 금융투자협회 16년 펀드 수탁고는 완만한 증가세가 전망되며, 유형별로는 주식형의 소폭 감소, 채권형 및 기타펀드의 완만한 증가 예상 - 국내주식형펀드는 기업실적 부진, 부채 증가에 따른 가계 투자여력 저하, 차익실현 환매 압력 등으로 감소폭 확대 예상 다만, 사모 주식형펀드 자금유입 확대, 테마펀드(배당주, 공모주 등) 인기 지속, 연기금 투자 확대 등은 감소세 상쇄 요인 - 해외주식형펀드는, 신흥국 경기부진이 불안 요인이나, 선진국 중심의 완만한 경기회복세, 정책효과 7) 등으로 소폭 증가 전망 - 국내채권형펀드는 美 금리 인상 여파로 절대수익률 측면에서는 전년대비 투자 메리트가 희석될 것으로 보이나, 중위험 중수익자산 선호 지속, 기관투자자의 견조한 투자수요 8), 종합자산 관리계좌(ISA)도입 효과 9)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 유지 전망 7) 해외주식형펀드의 매매 평가차익 및 환차익에 대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10년 동안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해외주식전용펀드 도입 예정 8) 국내 시장금리의 상승시점은 하반기 중으로, 상승정도는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여 기관투자자의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 9) 주식형펀드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이미 부여되어 있으므로 ISA편입 유인이 낮아, 제도 시행시 투자자가 채권형펀드를 보다 선호할 것으로 예상 114
2016년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전망 - 해외채권형펀드는 중국 및 자원수출국 경기 둔화, 신흥국 고금리채권 선호 경향 약화 등으로 유입세 둔화 예상 - MMF는 전반적 저금리 저성장 추세와 시장 불확실성에 기인한 대기성 자금 수요의 지속으로 증가세가 연장될 것으로 판단됨 - 기타펀드는 부동산펀드 및 특별자산펀드 증가에 힘입어 15년과 유사한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공급측면에서는 투자자산의 다양성, 수요측면에서는 전통적 투자상품 수익률 부진, 대체투자자산 수요 확대 10) 등에 기인 16년 영업수익, 전년수준 소폭 상회 전망 15년 상반기 영업수익은 전년동기 대비 14.3% 증가한 9,213억원,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3.6% 증가한 3,447억원 기록 - 주식형펀드 수탁고 감소에 불구, 여타 펀드 증가*로 펀드관련 수수료수익이 증가한데다, 투자일임액이 전년동기 대비 약 68조원 늘어나 일임자문수수료도 증가한 반면 영업비용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한데 기인 * 수탁고 증감( 14.6월말대비 15.6월말 기준, 조원) : 주식형 3.6, 혼합형 3.6, 채권형 25.0, MMF 32.3, 기타 12.3 10) 실례로, 국민연금의 경우 금융자산 중 대체투자 비중을 09년말 4.5%에서 15년 8월말 10.1%로 확대 하였으며, 국내 기관투자자가 주요 참여자인 부동산펀드 설정규모는 09년말 8.4조원에서 15년 10월말 33.9조원 수준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 지속 115
2016년 전망 구분 13년 14년 자산운용업계 손익 1) 상반기 추이 하반기 15년 상반기 (단위 : 십억원, %) 증감률 2) 영업수익 1,593 1,706 806 900 921 14.3(2.4) 수수료수익 1,477 1,566 752 814 835 11.0(2.6) 영업비용 1,099 1,087 527 560 577 9.3(3.0) 영업이익 495 619 279 340 345 23.6(1.4) 당기순이익 366 410 212 198 237 11.8(19.9) 주 : 1) Calendar Year적용 2) 전년동기대비, ( )안은 전기대비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16년 영업수익은 전년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나 증가규모는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이는 사모펀드 및 일임계약고 증가를 중심으로 하는 저수익형 시장구조로의 전환 추세 11) 지속에 주로 기인 저비용펀드(인덱스펀드 등) 선호도 증가, 온라인 판매채널 성장 등으로 수수료 하락 압력도 증대되고 있는 상황 -다만, 15년 중 발표된 퇴직연금시장 발전을 위한 자산운용 제도 개선 방안 12), 자산운용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13) 등에서 보듯 정책 환경은 비교적 우호적 11) 보수율이 낮은 사모 및 일임계약고의 성장세가 공모펀드대비 높은 현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모 펀드 內 에서도 보수율이 높은 주식형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향후 수익의 증가율이 운용자산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 12) DC, IRP형 퇴직연금의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 투자한도를 40%에서 70%로 확대(펀드의 경우 기존 30~40%에서 70%까지 편입 가능), 특별자산펀드 편입 허용 등으로 퇴직연금의 운용시장 진입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13) 공모펀드 분산투자규제의 예외 확대, 부동산펀드 투자범위 확대 등으로 자산운용규제가 완화되는 한편, 소규모펀드 감축제도 개선, 펀드 공시규제 합리화 등으로 비용부담도 소폭 완화되어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116
2016년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전망 업계 양극화 지속에 불구, 일부 중소형 운용사는 現 시장내 지위 유지가 가능할 전망 16년에도 업계 양극화 현상은 지속되나, 일부 중소형 운용사들은 니치 마켓을 중심으로 시장점유율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중소형 운용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대형사 및 금융지주계 운용사 대비 판매 채널상 열위로 인해 자금 모집이 쉽지 않음 -다만, 일부 중소형사는 현재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전망 대형사로의 자금 집중경향이 다소 완화 14) 되고, 소폭이나마 수익률과 운용 능력 위주로 운용사 선택기준이 변화 15) 하고 있기 때문 14년 4월 출범 이래 지속적으로 판매잔고가 증가하고 있는 펀드슈퍼마켓에서 중소형사가 선전하고 있는 상황도 이를 뒷받침 14) 영업규모 상위 10개사 비중(운용자산 기준) : 62.8%( 13.6월말) 62.4%( 13년말) 61.9%( 14년말) 15) 이는, 15년 중 중소형주, 배당주 등 테마 펀드의 고수익률 지속에 따라 일부 중소형사에 주식형펀드 자금이 유입된 점에서 확인 가능 117
2016년 전망 2016년 산업 전망 <목 차> Ⅰ. 2016년 국내 주요 산업 전망 Ⅱ. 주요 현안과 대응과제 Ⅰ 2016년 국내 주요 산업 전망 1. 최근 동향 및 산업환경 15년 동향 : 제조업 산업활동 부진 국내 실물경제는 내수 부진과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생산 감소 -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요 부진으로 인해 재고증가율이 상승하였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하락세를 나타냄 제조업의 산업활동지수 증감률 및 가동률 추이 (단위 : %) 구 분 09 10 11 12 13 14 15 1분기 2분기 3분기 내수출하 1.9 11.6 4.1 0.7 0.8 0.3 0.7 0.1 0.9 수출출하 0.9 18.1 7.8 4.2 2.6 0.4 0.6 2.5 0.4 생 산 0.2 16.7 6.0 1.4 0.7 0.1 1.0 1.4 0.5 재 고 7.8 17.7 15.0 4.3 4.4 1.8 2.8 5.6 7.5 가 동 률 74.4 80.3 80.5 78.6 76.5 76.1 74.4 74.2 74.6 주 : 출하, 생산, 재고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 통계청 * 본고는 정승원 팀장, 최지황 선임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118
2016년 산업 전망 산업별로는 반도체의 생산증가율이 높은 가운데 자동차, 화학의 생산이 소폭 증가 -철강, 섬유, 일반기계, 의류, 조선, 통신장비의 생산은 감소 조선, 통신장비, 섬유, 의류의 생산은 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 - 주요 업종의 재고가 증가한 데 비해 통신장비, 의류의 재고는 감소 철 강 자동차 조 선 일 반 기 계 화 학 반도체 통 신 장 비 섬 유 의 류 주요 산업의 생산 및 재고 지수 증감률 추이 구 분 09 10 11 12 13 14 (단위 : 전년동기대비 %) 15 1분기 2분기 3분기 생산 10.4 22.3 7.7 1.0 0.5 4.5 3.4 2.3 2.8 재고 28.5 22.6 16.3 6.0 5.0 13.3 8.1 6.7 6.4 생산 6.5 23.2 14.7 0.2 1.4 2.4 4.2 2.7 4.8 재고 10.0 25.2 16.9 10.4 20.4 11.1 10.4 14.9 16.2 생산 13.0 7.8 2.9 4.9 7.2 15.4 13.5 18.1 13.1 출하 9.7 9.5 3.4 2.5 7.5 15.0 12.7 16.1 10.5 생산 10.5 38.6 9.3 2.1 4.0 2.0 2.6 2.8 4.3 재고 10.4 16.0 28.4 14.3 7.4 1.5 0.5 3.5 0.5 생산 5.2 8.1 2.7 3.8 4.0 0.8 1.7 1.0 1.8 재고 14.1 11.0 6.6 7.2 2.4 8.9 5.5 6.5 5.4 생산 7.5 38.2 27.1 8.1 10.0 4.2 12.8 12.6 21.6 재고 15.2 48.5 107.7 31.5 16.6 39.5 21.8 10.9 99.1 생산 8.9 0.6 8.0 3.7 5.6 12.0 21.7 17.5 17.6 재고 7.9 47.4 42.9 60.4 29.8 3.3 3.4 32.3 32.1 생산 5.6 12.2 1.5 2.4 1.5 1.8 5.0 3.2 2.8 재고 11.6 1.5 18.1 6.5 3.2 3.5 1.9 2.4 0.8 생산 2.9 5.0 0.6 2.7 4.4 5.9 5.9 2.9 7.4 재고 27.3 1.0 3.5 4.7 12.2 4.2 5.5 2.6 13.1 주 : 철강은 1차철강 제조업, 자동차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조선은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일반기계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화학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반도체는 반도체 제조업, 통신장비는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섬유는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의류는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임 자료 : 통계청 119
2016년 전망 16년 산업환경 :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산업환경 개선 지연 세계 및 국내 경제성장률 소폭 상승 전망 -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15년 3.1%에서 16년 3.6%로 상승 전망 -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5년 2.6%에서 16년 3.0%로 상승 전망 - 경기 선행지수상승률이 동행지수상승률보다 높은 수준 대외적 불확실성 증가 -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 -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 둔화, 중국 추격, 보호무역조치 증가,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등으로 수출환경 악화 가능 대내적 구조적 문제 지속 -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고령화로 인한 소비성향 약화 등 구조적인 내수 감소요인 지속 - 주요 산업의 설비과잉에 따라 투자수요가 악화될 우려가 있음 국내 경기선행 동행지수 증감률 추이 IMF의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조정 (전년동월대비, %) (%) 자료 : 통계청 자료 : IMF 120
2016년 산업 전망 2. 16년 주요 산업별 전망 산업활동의 본격 회복 지연 및 산업별 차별화 국내 산업은 생산 등이 소폭 개선되나, 전년의 부진 등을 고려하면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수준은 아니며 산업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 - 휴대폰은 해외수요 지속에 따라 호조 기대 - 조선 및 디스플레이는 국내외 수요 감소가 예상되고 해운은 선박과잉이 지속되어 부진할 것으로 보임 16년 주요 산업 업황 전망 구 분 호 조 보 합 둔 화 부 진 산 업 휴 대 폰 반 도 체 일 반 기 계 석 유 화 학 철 강 자 동 차 건 설 조 선 디 스 플 레 이 해 운 주 : 산업별 성장과 특성에 따라 호조, 보합, 둔화, 부진의 4단계로 구분 전통 주력산업은 회복 미흡 16년 철강, 조선, 일반기계, 석유화학 산업의 생산증가율이 상승하나, 소폭에 그치고 자동차산업의 생산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체적으로 회복세 미흡 철강 - 국내 자동차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 증가, 조선 건조량 증가 등으로 내수가 전년수준을 유지하고 수출도 소폭 증가하여 생산이 증가하나, 증가율이 1% 이내의 수준으로 전망 - 국내업계가 수출 확대를 지속 추진할 것이나, 중국의 과잉생산물량 수출 확대, 철강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121
2016년 전망 자동차 - 선진시장의 수요증가세 유지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중동 등의 수요회복 지연, 국내 생산능력 정체, 엔화 유로화 약세 등으로 수출이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 한시적 개별소비세 인하 및 신차효과로 인한 최근 2년간 국내판매 급증의 기저 효과와 해외생산 확대 추세에 따라 내수 및 국내생산은 소폭 감소할 전망 조선 - 저유가 지속에 따른 해양플랜트 등의 발주 감소로 수주량 및 수주잔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임 - 국내 조선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대형 컨테이너선, LNG선 등의 기 수주 물량을 중심으로 건조량 및 수출은 증가할 전망 일반기계 - 중국의 경기 둔화, 엔저 효과 등으로 수출은 부진하나, 국내 설비투자 증가에 따라 내수가 소폭 증가하여 생산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 - 품목별로는 산업용 로봇, 농업용 기계, 운반기계 등의 수요가 호조인 반면, 건설광산기계, 펌프 압축기, 가열냉각장치 등의 수요는 부진할 것으로 보임 석유화학 - 신증설 영향에 따른 세계 수급부진으로 수출이 소폭 감소하나, 경제성장률 회복, 건설투자 증가에 따른 합성수지 수요 증가 등으로 내수가 소폭 증가하여 생산이 전년 수준 유지 전망 - 전반적인 국내 수급이 다소 개선되나, 테레프탈산, 합성고무 등 일부 제품은 공급과잉이 지속되는 한편, 유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을 전망 122
2016년 산업 전망 구 분 전통 주력산업 생산 및 수출 증감률 전망 (단위 : %) 15(E) 16(F) 주요 특징 생산 수출 생산 수출 철 강 자 동 차 내수 회복 지연에 대응한 수출 확대 노력, 생산 소폭 증가 수출은 소폭 증가하나, 내수 국내생산은 기저 효과 등으로 소폭 감소 3.8 1.0 0.6 0.9 2.1 1.4 1.3 0.7 조 선 조선발주 감소로 수주량 수주잔량 감소, 건조량은 대형 컨테이너선, LNG선 등을 중심으로 증가 건조량 1.7 수주량 13.5 건조량 4.9 수주량 15.6 일반기계 석유화학 설비투자 증가로 내수는 증가하나 중국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 감소 세계 수급은 신증설 영향으로 부진하나, 내수는 건설투자 증가 등 영향으로 상대적 호조 1.3 0.4 0.2 2.7 0.7 1.0 0.3 0.4 IT산업은 휴대폰 호조, 반도체 보합, 디스플레이 부진 국내외 경기의 소폭 회복과 함께 모바일 수요의 지속에 힘입어 휴대폰, 반도체를 중심으로 성장이 이어지나, 디스플레이의 경우 TV 등 전방산업의 부진으로 수급이 악화될 것으로 보임 반도체 - 15년에 국내 업계가 경쟁우위를 보유한 메모리반도체 호조로 생산 수출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 - 16년에는 메모리반도체 수요 증가세 둔화 및 업계 경쟁심화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생산 수출이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디스플레이 - TV 등 전방산업의 부진 지속으로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최근 모듈의 해외 생산 증가에 따라 해외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수요처별로는 스마트기기용 패널의 성장세는 지속되나, TV 및 PC 모니터용 패널 수급 개선이 지연되어 생산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123
2016년 전망 휴대폰 - 신흥국 수요 증가에 따라 세계시장이 소폭 회복되는 가운데 국내 업체의 해외생산 확대 추세 지속 전망 - 완제품 국내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해외생산거점 앞 부분품 공급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감에 따라 전년도에 감소하였던 생산이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임 구 분 반 도 체 디스플레이 휴 대 폰 IT산업 생산 및 수출 증감률 전망 주요 특징 메모리 수요 증가세 둔화 및 가격 하락으로 생산 수출 소폭 증가 TV 등 전방산업의 부진 지속 및 해외생산 확대로 생산 수출 감소 신흥국 및 해외생산거점의 부분품 수요 중심 으로 생산 수출 증가 15(E) (단위 : %) 16(F) 생산 수출 생산 수출 7.9 7.2 2.0 1.9 9.9 4.0 2.0 1.6 2.9 4.2 4.4 7.3 비제조산업은 해운 부진 지속, 건설 회복세 둔화 해운 - 선복량 공급과잉, 운임하락 등 해운 시황 회복 지연에 따라 부진 지속 전망 - 선종별로는 유가 하락에 따른 원유 물동량 증가로 탱커선은 수급이 다소 개선되는 반면, 벌크선 및 컨테이너선은 부진할 것으로 보임 건설 - 국내수주의 경우 주택 신규분양 시장 둔화와 SOC 예산 감축 계획 등으로 수주가 감소할 전망 - 해외수주의 경우 아시아 인프라시장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저유가 및 중동지역 정세불안으로 인한 중동 수주량 감소로 인해 전년에 이어 부진할 것으로 보임 124
2016년 산업 전망 비제조산업 성장률 전망 구 분 주요 특징 15(E) 16(F) 해 운 건 설 선복량 공급과잉, 운임하락 등 해운 시황 회복 지연으로 부진 지속 (국내) 주택수요 증가 한계, SOC 예산 감축 (해외) 저유가, 중동 정세불안으로 중동지역 수주 감소 물동량 2.6 선복량 3.6 국내수주 28.0 해외수주 25.0 (단위 : %) 물동량 2.9 선복량 3.8 국내수주 11.3 해외수주 5.5 주요 산업의 16년 수급 전망 철 강 자 동 차 조 선 일반기계 석유화학 반 도 체 디 스 플 레 이 휴 대 폰 해 건 운 설 구 분 생 산 수 입 내 수 수 출 생 산 내 수 수 출 해외생산 수 주 량 건 조 량 수주잔량 수 출 생 산 수 입 내 수 수 출 생 산 수 입 내 수 수 출 생 산 수 입 내 수 수 출 생 산 수 입 내 수 수 출 생 산 수 입 내 수 수 출 물 동 량 선 복 량 국내수주 해외수주 단 위 천M/T 천M/T 천M/T 천M/T 천대 천대 천대 천대 백만CGT 백만CGT 백만CGT 십억달러 조원 십억달러 조원 십억달러 천M/T 천M/T 천M/T 천M/T 조원 십억달러 조원 십억달러 조원 십억달러 조원 십억달러 조원 십억달러 조원 십억달러 백만M/T 백만DWT 조원 십억달러 71,327 22,528 52,903 31,933 4,620 1,580 3,020 4,300 10.9 12.2 32.7 40.2 102.2 35.0 92.4 44.8 21,212 1,045 10,356 11,633 81.0 39.4 49.5 67.2 73.0 6.1 42.2 33.5 47.5 9.1 26.6 27.5 10,801 1,753 137.6 49.5 15(E) 증감률(%) 3.8 1.0 4.7 1.0 2.1 7.9 1.4 2.6 13.5 1.7 4.7 0.8 1.3 2.5 0.6 0.4 0.7 2.0 0.9 1.0 7.9 7.9 3.8 7.2 9.9 1.6 17.0 4.0 2.9 24.7 7.3 4.2 2.6 3.6 28.0 25.0 71,748 22,624 53,040 32,219 4,560 1,520 3,040 4,500 9.2 12.8 29.1 41.9 102.4 34.0 92.9 43.6 21,280 1,067 10,444 11,590 82.6 41.4 50.8 68.5 71.5 6.2 40.2 33.0 49.6 9.8 26.8 29.5 11,114 1,820 122.0 46.8 16(F) 증감률(%) 0.6 0.4 0.3 0.9 1.3 3.8 0.7 4.7 15.6 4.9 11.0 4.2 0.2 2.8 0.5 2.7 0.3 2.1 0.9 0.4 2.0 5.1 2.6 1.9 2.0 0.7 4.7 1.6 4.4 7.7 0.8 7.3 2.9 3.8 11.3 5.5 125
2016년 전망 Ⅱ 주요 현안과 대응과제 1. 미래성장동력 육성 등을 통한 산업구조 개선 제조업 성장동력 약화 우려 국내 산업은 제조업 및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나, 최근 제조업 성장둔화 - 제조업의 경제내 비중은 세계적 추세와 달리 00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GDP 성장률 및 서비스업 성장률보다 높았음 - 15.1~3분기에는 제조업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1.0%로 둔화되고 서비스업 2.8%에 비해 역전 국내총생산 중 제조업 비중 산업성장률 추이 (%) 40 35 30 25 20 15 10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전세계 30.3 '00 '02 '04 '06 '08 '10 '12 '14 (%) 18 16 14 12 10 8 6 4 2 0-2 국내총생산 제조업 서비스업 '00 '02 '04 '06 '08 '10 '12 '14'15 자료 : World Bank 주 : 1) 실질부가가치 증가율 기준 2) 15년은 1~3분기 기준 자료 : 한국은행 126
2016년 산업 전망 중국이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추격하고 세계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 예상 - 아울러 중국 정부가 15년 8월 발표한 중국제조 2025 1) 등을 통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주력산업과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 주요 산업의 한 중 일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 기계 수송장비 > < 화 학 > (%) 25 한국 중국 일본 (%) 10 한국 중국 일본 20 15 15.2 15.5 16.6 17.2 17.3 8 6 5.3 5.9 6.0 6.1 6.7 10 4 5 0 5.1 5.2 4.9 5.1 5.1 '10 '11 '12 '13 '14 2 0 3.0 3.1 3.2 3.4 3.4 '10 '11 '12 '13 '14 주 : SITC코드 7 기준으로서 전기 전자 포함. 14년 우리나라 수출의 55% 차지 자료 : U.N. 주 : SITC코드 5 기준 자료 : U.N. 1) 중국제조 2025 의 10대 중점 산업분야는 1 차세대 정보기술, 2 고급 수치제어 공작기계 및 로봇, 3 항공우주 설비, 4 해양 엔지니어링 설비 및 첨단 선박, 5 선진 철도교통 설비, 6 에너지 절약 신에너지 자동차, 7 전력 설비, 8 농업 기계 설비, 9 신소재(특수금속 등), 10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임 127
2016년 전망 산업구조 개선 추진 필요 국내 산업의 지속적 발전 등을 위해 산업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며, 우리 정부는 19대 미래성장동력 육성 등을 추진 19대 미래성장동력 구 분 미래신산업 주력산업 공공복지 에너지산업 기반산업 내 용 1 지능형 로봇, 2 실감형 콘텐츠, 3 스마트 바이오생산시스템, 4 가상훈련시스템, 5 착용형 스마트기기 6 스마트 자동차, 7 심해저 해양플랜트, 8 5G 이동통신, 9 수직이착륙무인기 10 재난안전시스템, 11 맞춤형 웰니스케어, 12 신재생 하이브리드, 13 직류송배전시스템, 14 초임계 CO 2 발전시스템 15 융복합소재, 16 지능형 반도체, 17 사물인터넷, 18 빅데이터, 19 첨단소재가공시스템 자료 : 15.3.28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종합실천계획(안) 발표회 자료 국내외 산업환경과 비교우위 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미래성장동력의 발굴 육성과 함께 취약부문의 합리화 및 경쟁력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 최근 한계기업 2) 이 증가하는 한편 철강, 석유화학 등 일부 산업에서 설비 과잉이 지속되어 M&A 등을 통한 사업조정이 진행 2. 고부가가치화, 융합 등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구조 개선 뿐 아니라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중요 미래성장동력 육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기존 주력산업의 경제내 비중이 커서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긴요 2) 한계기업 비중 추이(%) : ( 09) 12.8 ( 10) 12.9 ( 11) 13.0 ( 12) 13.1 ( 13) 14.0 ( 14) 15.2 (자료 : 한국은행( 15.6), 금융안정보고서) 128
2016년 산업 전망 최근 우리나라 제조업 설비투자 중 경쟁력 강화 투자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으나 일본의 경우 상승( 10년 34.8% 15년 38.9%)하여 향후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투자 확대 필요 한국 및 일본 제조업 설비투자의 투자동기별 비중 추이 < 한 국 > <일 본 > (%) 70 60 경쟁력 강화 유지보수 및 기타 생산능력증가 (%) 70 60 경쟁력 강화 유지보수 및 기타 생산능력증가 50 50 40 30 20 26.6 26.4 40 30 20 34.8 38.9 10 10 0 '10 '11 '12 '13 '14 '15(F) 0 '10 '11 '12 '13 '14 '15(F) 주 : 경쟁력 강화 투자는 신제품 생산, 자동화생력화, 연구개발 투자의 합계 자료 : 산업은행 주 : 경쟁력 강화 투자는 신제품 제품고도화, 합리화 생력화, 연구개발 투자의 합계 자료 : 일본정책투자은행 고부가가치화, ICT 융합, 제조업-서비스업 연계 강화 등 추진 중국 추격 등에 대응하여 산업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범용제품이 아닌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경쟁력 확보 필요 - 고부가가치 부문의 경우 시장규모가 작고 선발국 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신규 진입이 어려운 점 등의 애로가 있지만, 관련투자 확대 등 지속 추진 필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수준의 ICT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ICT 융합을 통한 경쟁력 제고 필요 - 대규모기업집단들이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도 ICT 융합에 유리한 측면이 있음 129
2016년 전망 제조업 관련 서비스가 미흡하고 제조업 수출에 체화된 서비스의 부가가치 수준이 낮아 제조업-서비스업 연계 강화가 필요 - 이를 위해 제조업 제품 관련 부가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제조업 관련 Business 서비스 육성을 추진 2.0 1.5 1.0 ICT의 현시기술우위지수 ( 10~ 13년 기준) 1.5 1.4 1.1 0.9 제조업수출에 체화된 서비스부가가치 ( 11년 기준) (%) 50 47.1 40 37.5 33.2 32.1 31.1 29.7 30 0.5 0.0 0.4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독일 20 10 0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중국 한국 주 : 현시기술우위지수(revealed technological advantage index)는 특정분야 특허의 전체 특허 중 비중을 사용하여 계산되는 지표 자료 : OECD 3. 글로벌 설비과잉 등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응 철강, 석유화학 등 장치산업을 중심으로 수입규제 증가 최근 세계경제가 둔화되는 가운데 철강, 석유화학 등 장치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설비과잉이 심화 3) 철강, 석유화학 산업은 기간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세계 수요 감소 및 글로벌 설비 과잉에도 불구하고 감산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 3) 철강산업의 경우 세계 철강설비 가동률이 15.10월 68.3%로 하락.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주요 석유화학 제품 가동률이 15년 79.6%로 예상(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파라자일렌, 테레프탈산 등 8개 기초화합물 제품의 수요/생산능력으로 추정. 자료 : IHS, PCI, 일본경제산업성,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130
2016년 산업 전망 - 12년 이후 우리나라 수출제품에 대한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 건수는 철강, 석유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급증하여 15년에는 연간기준 최고 건수를 기록할 전망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추이 산업별 수입규제 추이 (건수) (건수) (건수)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에 대해 기업의 적극적 대응과 정부 지원 필요 기업은 수입규제 관련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품질의 차별화된 제품 강화 추진 - WTO 협정은 조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답변하지 않는 경우 이용 가능한 사실 을 토대로 덤핑마진을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사 불응은 높은 마진율 판정으로 이어짐 - 대체가 어려운 고품질 제품의 경우 수입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용이하므로 R&D 강화 등을 통한 차별화된 제품 생산 확대 필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외국산 덤핑 제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외국의 자국산 제품 사용 촉진정책 4) 을 고려하여 WTO 규범 허용범위 내에서 국산제품 사용 확대 방안 모색 4) 최근 주요국은 세계 및 국내 경기 부진에 대응하여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자국산 의무사용(Buy National) 제도를 활용(Buy National 도입 국가 : 미국, 중국, 영국, 호주, 러시아 등 31개국) 131
2016년 전망 4. 산업별 현안 및 과제 산업환경 변화 및 현안과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 우리나라 산업이 국내외 위협요인들을 극복하고 지속 발전하기 위해 미래성장 동력 육성, 산업경쟁력 강화 등과 함께 산업별로 다양한 현안과제에 대응해 나가야 함 -철강, 석유화학, 조선, 해운 등 공급과잉 지속이 예상되는 산업은 핵심사업 위주의 내실경영 추진 및 M&A 등을 통한 사업구조 개선 필요 각 산업별로 시장환경 및 경쟁구도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전략 및 과제 수립, 추진 필요 - 자동차산업은 중국 자동차시장 둔화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이후 세계 자동차시장 변화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일반기계산업은 최근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로봇산업 관련 기술개발 강화 등이 요구됨 -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IT산업은 신흥국의 자국시장 점유율 확대 및 선도업체간 혁신경쟁 심화 등에 선제적 대응 필요 - 유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 석유화학, 해양플랜트, 해외건설 등은 저유가 지속 및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 필요 132
2016년 산업 전망 16년 주요 산업 현안과 과제 구 분 철 강 자 동 차 조 선 일 반 기 계 석 유 화 학 반 도 체 디스플레이 휴 대 폰 해 운 건 설 주요 내용 한 중 일 수출경쟁 심화에 대응 중국산 수입 증가 및 국내시장 잠식에 대응 중국 시장의 자동차판매 성장세 둔화에 대비 독일 VW의 배출가스 조작사건 이후 세계 자동차시장 변화에 대응 중 일 경쟁력 강화에 대응한 고연비 친환경 선박 등 경쟁우위 유지 해양플랜트 손실 충격 완화를 위한 고사양 일반상선 등 수주 강화 한 중 일 수출경쟁에서 Nut Cracker 상황 우려에 대응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는 로봇산업 발전 촉진 유가 변동성 확대 및 중국 자급률 상승에 대응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 M&A 등을 통한 신수요시장 대비 필요 메모리 시장내 경쟁 재점화 가능성에 대비한 차별적 경쟁력 선점 OLED 상용화 확산으로 국내 업계에 긍정적 영향 기대 중국의 증설 등에 따른 경쟁위험 확대 대비 필요 신흥국 업계의 자국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비 주요 업체의 제품 서비스 혁신 경쟁 가속화에 대응 중국 양대선사 합병에 따른 Alliance 경쟁구도 변화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업황회복 지연에 대응 국내 주택공급 증가에 따른 수급불균형 우려에 대비 해외 건설수주의 지역 공종 다각화, 리스크관리 강화 등 경쟁력 제고 필요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