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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활성화 정책방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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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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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와이티엔이라고 표기합니다. 영문으로는 YTN이라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방송법에 근거하여 종합뉴스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 등을 영위하는 목적으로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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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와이티엔이라고 표기합니다. 영문으로는 YTN이라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방송법에 근거하여 종합뉴스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 등을 영위하는 목적으로 1993년 9월 14일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2001년 8월 31일에 코스닥시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와이티엔이라고 표기합니다. 영문으로는 YTN이라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방송법에 근거하여 종합뉴스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 등을 영위하는 목적으로 1993년 9월 14일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2001년 8월 31일에 코스닥시

적 개념의 지역사업권을 기반으로 방송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지상파방송 및 케이블 TV 사업자들로서는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사업자들의 등장이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규제기관의 핵심 정책과제로 대두되면 서 지상파방송사들과 케이블TV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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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표준과 동떨어진 낡은 족쇄가 마침내 풀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박재완입니다. 방송법, 신문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등 이른바 미디어산업발전법 개정안이 7월 2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1980년대 군사정권의 언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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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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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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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2, 3월호 내지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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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장애인 텔레비전 방송 현황 연구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의결과및정책적시사점 이재영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고려대학교경제학과학사 석사 * 미 University of Texas, Austin 경제학박사 * 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방송 전파정책연구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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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정보화기반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디지털융합인프라 정보통신및융합산업 안전한정보이용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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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 것은 아닌지. 떠난 내 동기는 이 회사가 결코 자랑스럽지 않았다. SBS 황성준 교양PD가 그와 입사동기인 예능PD 3명이 중앙일보 종편 jtbc로 이직하자 8월 24일자 SBS노보에 실은 기고문의 한 대목이다. 황 PD는 동료들의 이직 사유를 돈 이 아닌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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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고서는 2010 년도방송통신위원회방송발전기금정책연구용역사업의연구 결과로서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의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공식입장과 다를수있습니다

공정위는독과점방지를이유로기업들간에이루어지는기업결합을금지하거나또는허용하더라도다양한조건들을부과하게된다. 따라서독점이크게우려되는상황이아니라면대개조건부허용으로기업결합이승인되는경우가적지않았다. 그러나이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간기업결합은이동통신시장에서시장지배적지위를갖고있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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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방송영상산업백서 CONTENTS 제 1 부 국내 방송영상산업 주요 이슈 제 1 장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제 1 절 주요 이슈 소개 2 제 2 절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후 진단과 전망 5 제 3 절 방송사 장기 파업 19 제 4 절 지상파-케이블 프로그램 재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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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중동 `친노 운동권 배제' 종용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정청래 의원 등 구체적 인물을 특정 하며 노골적 낙천여론을 조장해왔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그저 감정적인 이유만을 들이대며 악의적 주장을 퍼부은 것 에 불과하다. 이들이 제시하는 기준이 친노 운동권,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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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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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디지털방송 콘텐츠시장의 생산 및 서비스 구조 분석연구 2007. 11. 연구수행 기관: 동서대학교

제 출 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디지털방송 콘텐츠시장의 생산 및 서비스 구조 분석 연구 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년 11월 15일 주관 연구 기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연구 수행 기관 동서대학교 연구수행책임자 윤태수(동서대 교수) 공동연구원 이자혜(동서대 교수) 공동연구원 이동훈(동서대 교수) 공동연구원 주우석(동서대 교수) 공동연구원 백상훈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팀장)

목 차 요약문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4 제2장 방통융합 환경에서의 디지털방송시장의 구조적 현황 분석 5 제1절 디지털 방송산업 구조 5 1.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기존 방송 산업의 변화 5 가. 경쟁체제로 변화하는 디지털 방송시장 동향 6 나. 경쟁 체제의 영향 6 다. 디지털 방송 산업의 분류 8 2. 디지털 콘텐츠 가치사슬의 변화와 문제점 9 가. 디지털콘텐츠산업의 가치사슬 9 나. 방송시장의 가치사슬 구조의 변화와 문제점 11 1) 디지털 방송시장의 발전 방향 11 2) 디지털 방송시장의 제작 측면의 변화 12 3) 디지털 방송시장의 유통 측면의 변화 15 제2절 디지털 방송시장의 구조적 현황과 변화 과정 16 1. 디지털 방송시장의 현황 17 가. 방송시장의 주요 현황 17 나. 지상파TV방송 24 다. 케이블TV 27 라.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30 2. 방통융합 환경 하에서의 방송시장 구조 변화 추이 37 가. 사업 결합을 통한 방송시장의 구조 재편 37 나. 방송콘텐츠 제작 유통 시장의 개편 과정 42 다. 디지털 방송시장 구조 변화의 함의 47 제3장 디지털 방송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50 제1절 심층인터뷰 분석 방법 및 절차 50 1. 진행 절차 51-2 -

2. 분석 절차 51 제2절 방통융합 환경에서의 디지털방송시장의 구조적 문제 52 1. 내재적 요인 52 가. 저작권 요인 : 불공정한 거래관행과 저작권 분할 소유 54 나. 제작 역량 55 다. 수익 모델: 콘텐츠 유통과 수익성 56 2. 외재적 요인 57 가. 시장 구조: 독과점과 폐쇄성 59 나. 시장 환경: 방송통신융합 영향 60 다. 정부 정책: 진흥과 규제 61 제4장 해외 주요국의 방송통신 시장 현황 64 제1절 미국과 영국의 방송규제에 따른 방송구조 변화 64 1. 미국 64 가. 프로그램 시장 현황 64 나. Fin-Syn 규정 도입 69 다. Fin-Syn 규정 폐지 이후 70 2. 영국 71 가. 영국의 디지털 방송시장 현황 71 나. OFCOM 실시 이후의 변화 74 제2절 일본의 방송규제에 따른 방송구조 변화 77 1. 일본의 방송시장 현황 77 가. 일본의 지상방송 현황 78 나. 일본의 위성방송 현황 80 다. 통신시장 현황 82 3. 일본의 방송과 통신 사업자간 융합 85 4. 일본의 방송 통신 시장과 정책 방향 86 제5장 결론 87 1. 국내 방송시장 변화의 함의 87 가. 시장 구조 측면 88 나. 저작권 측면 88 다. 수익모델 측면 89 라. 방송통신융합 환경 측면 89-3 -

2. 해와 사례와의 비교 및 의미 90 가. 미국 사례의 시사점 90 나. 영국 사례의 시사점 91 다. 일본 사례의 시사점 92 3. 디지털 방송시장 변화의 핵심 IPTV 94 가. IPTV의 쟁점 사항 94 나. IPTV 도입과 방송시장의 변화 96 4. 방통융합 환경에서의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 방안 제언 98 가. 방송통신융합 규제기구 정립 필요성 98 나. 디지털 방송의 규제 및 진흥 정책 정립 98 다.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 99 참고문헌 101 부록 103 <부록 1> 103 <부록 2> 111 <부록 3> 135 <부록 4> 143-4 -

표 차례 <표 2-1-1> 문화관광부 신고 독립 제작사 수의 변화 14 <표 2-1-2> 2005년 외주제작 의무비율 확정고시안 15 <표 2-2-1> 방송매체별 사업자 수 18 <표 2-2-2> 직종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19 <표 2-2-3> 매출액 구성내역(비영리수입 포함) 20 <표 2-2-4> 방송사업 영리매출 현황 23 <표 2-2-5> 한국방송공사(KBS) 매출 구성 추이 (단위: 백만원) 26 <표 2-2-6> (주)문화방송 매출액 구성추이 (단위: 백만원) 26 <표 2-2-7> (주)SBS 매출액 구성 추이 (단위: 백만원) 27 <표 2-2-8> 케이블 TV MSO 현황 및 시장점유율 28 <표 2-2-9> 주요 MPP 현황 및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원, %) 29 <표 2-2-10> 지상파 DMB 사업자 현황 32 <표 2-2-11> 지상파DMB 수도권 채널 33 <표 2-2-12> 지상파DMB 지역 채널 33 <표 2-2-13> 티유미디어(주) 매출액 추이 (단위 : 백만원) 36 <표 2-2-14> 주요결합사업자현황 37 <표 2-2-15> 지상파 방송사의 수직적 결합 현황 39 <표 2-2-16> 종합유선방송(MSO)의 수평적 결합현황 39 <표 2-2-17> 채널사용사업(MPP)의 수평적 결합현황 40 <표 2-2-18> MSO/MPP의 수직, 수평결합 현황 41 <표 2-2-19> 제작비 현황 43 <표 2-2-20> 국내 방송콘텐츠의 판매 및 구매 총괄표 44 <표 2-2-21> 프로그램 저작권 현황 45 <표 2-2-22> KBS의 외주제작사 저작권 인정사례 46 <표 2-2-23> MBC의 외주제작사 저작권 인정사례 47 <표 3-2-1> 방송시장의 내재적 요인 53 <표 3-2-2> 방송시장의 외재적 요인 58 <표 4-1-1> 방송사 그룹의 수입 (2004년 10월~2005년 3월) 66 <표 4-1-2> 프로그램 공급시장의 변화 67 <표 4-1-3> 미국의 소유 및 교차소유 규제완화 약사 68 <표 4-1-4> 영국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부문에 대한 제도적 개입 역사 71 <표 4-1-5> 영국의 방송 시장 현황 73 <표 4-1-6> 영국의 방송통신 정책ㆍ규제기구 개편 75 <표 4-2-1> 일본 방송시장 규모 (단위 : 억 엔) 77 <표 4-2-2> NHK의 채널 현황 (2006년 4월 기준) 78 <표 4-2-3> 방송 현황 (2005년 3월말 기준, 단 CATV는 2004년 3월말 기준) 81 <표 4-2-4> 통신의 현황 (2005년 3월말 기준) 82 <표 4-2-5> 방송산업에 대한 주요 구조규제 85 <표 5-1-1> 케이블TV와 IPTV의 비교 95-5 -

<표 5-1-2> 국내 통신회사의 콘텐츠 및 방송사업 진입 현황 96 그림 차례 [그림 2-1-1] 디지털방송 산업 시장 규모 추이 및 성장률 8 [그림 2-1-2]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가치사슬 9 [그림 2-1-3]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가치사슬(종합) 10 [그림 2-1-4] 방송서비스의 발전방향 12 [그림 2-2-1] 방송서비스별 매출액 추이 22 [그림 2-2-2] 지상파 TV방송 매출액 추이 25 [그림 2-2-3] 디지털 케이블TV 업체별 점유율 30 [그림 2-2-4] DMB 서비스 이용자 전망 31 [그림 2-2-5] 지상파 DMB단말기 누적판매 대수 35 [그림 2-2-6] 지상파TV와 케이블TV 시청률 비교 42 [그림 2-2-7] 지상파방송의 제작과 유통현황 43 [그림 4-1-1] 미국 미디어 산업을 지배하는 주요 기업들의 수 65-6 -

요약문 1. 연구의 배경 현재 국내의 디지털 방송시장은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방송콘텐 츠의 생산과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채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 의존도가 높아 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미루어볼 때, 현재 디지털 방송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내재되 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의 디지털 방송시장이 방송통신융합 환경 하에 서 성장구조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현 시장 성장의 구조적 문제와 저해 요인을 정확히 파 악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 있어서 국내의 방송통신융합 환경으로의 이행 과정은 산업뿐만 아니라 규제 관련 기관에서도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즉, 방송통 신융합 규제기구 개편은 물론, 방송통신융합 콘텐츠와 서비스에 대한 규제와 진흥정책을 주관할 기관의 부재로 인하여 관련 산업의 일괄적이고 총체적인 발전을 위한 신속한 의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과 관련 시장은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직면하여, 다매체 다채널 시대, 플랫폼의 다양화, 수요의 증가 등과 같은 긍정적인 시장의 다변화 환경 속에서 콘텐츠 생산 유통 소비의 선순환구조로 흐르 지 못한 채 단절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융합 환경 하에서 디지털 방송산업의 생산 유통 소비의 가치사슬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디지털 방송 사업자들의 생산, 유통 체계가 어떻게 구조화되고 있는지 분석하였 다. 이를 위해 우선 방송시장의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선행되었으며, 각 분야의 참 여 사업자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가치사슬체계의 변화를 올바로 인 지하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재편되는 미디어 산업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적합한 디지털 방송시장 육성 방안을 설정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며, 이 를 통해 향후 방송통신융합산업의 진흥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방송 통신융합환경에 적합한 규제체계가 마련된 해외 주요국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방송시장 구조와 현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국내의 디지털 방송시장의 핵심적인 발전 저해 요인을 지적하고, 향후 국내 시장에 적합한 디지털 방송시장의 성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7 -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본 연구는 방송통신융합 환경 하에서 디지털 방송시장의 생산 유통 소비의 구조 인 디지털 방송콘텐츠 가치사슬 체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를 통한 현재의 디지털 방송시 장의 산업 구조가 재편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방통융합규제기구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디지털 방송시장의 구체적인 현황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찾아보고, 방통융합 환경에서의 디지털 방송콘텐츠 제작과 유통, 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파악해 적절한 대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둘째, 해외 주요국들의 디지털 방송시장의 현황 과 규제체계에 대한 비교를 통해, 향후 구성될 방송통신융합 규제기구에서 일괄적인 디지 털 방송시장의 진흥 및 규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에 내재된 문제점들을 파악해, 정책 수립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는 한류를 통해 형성된 국내 콘텐츠의 해외 수출 규모가 신장되도록 적절한 진흥 정책의 제언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범위는 디지털 방송콘텐츠의 가치사슬 구조 변화 논의를 근 간으로 방통융합 환경에서의 제작 및 유통, 서비스 구조의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디지털 방송콘텐츠의 제작 및 서비스 업계의 최근 동향과 제작 및 거래 관행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례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고를 위해 첫째, 기존 문헌 검토를 통해 현재 디지털방송 업계가 처한 환경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둘째, 현재 디지털 방송시장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문제점과 저해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방송시장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에게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셋째, 실제 다양한 모델을 창출해 시장성숙을 이뤄가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적합한 산업적 정책적 방안을 탐구하였다.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디지털 방송시장의 가치사슬 변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방 송통신융합 미디어 환경에서의 미디어 산업 구조 재편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를 통 해 여전히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는 국내 디지털 방송 시장의 조기 정착을 위한 건전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 성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된 디지털 방송시장의 내재된 문제점 도출과 현황 분석 을 통해서 디지털 방송 콘텐츠의 제작 및 진흥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실질적인 요구를 파악 할 수 있으며, 향후 디지털 방송 콘텐츠의 수출과 성장 체계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이다. - 8 -

더불어 디지털 방송시장의 구조 체계 분석을 통해 향후 관련 산업에 대한 사업 다 각화 방안을 추론해볼 수 있으며, 디지털 미디어 패러다임의 주체인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다각화 방안 제언을 비롯해, 업계 내 시장 행위자들 역시 자원의 효율적 운용방식에 대한 단초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4.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방송시장의 현황과 변화 과정에 대한 논의들이 지니는 산업 적 정책적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 향후 디지털 방송시장의 안정적인 발전 방향을 위해 선 행되어야할 정책적 제언을 제안한 바, 우선적으로 디지털 방송시장의 현황에서 분석하였던 방송시장의 변화가 지니는 함의를 바탕으로 실제 방송사업 실무자들의 심층인터뷰 분석 내용과 더불어 각각의 현상들이 지니는 산업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더불어 해외 사례가 지 니는 시사점에 대해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국내 방송시장에 이러한 논의들이 함축하는 바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 방안을 제언하였다. 지금까지 디지털 방송시장의 구조적 현황을 분석해보았다. 디지털 방송시장을 지 상파TV, 케이블TV, DMB로 나누어 살펴보고, 여기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를 지상파 방송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MPP),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사업자 포함, SO/MSO), 독립 제작사 영역으로 분류해 전반적인 시장 규모를 파악하고, 시장 성장을 위한 각 사업자간의 경쟁 전략인 수직 수평적 결합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 방송콘텐츠의 제작 과 유통시장이 재구조화되고 있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구조 변화의 추이는 디지 털 방송시장이 기존의 방송시장과는 다른 구조로 재편됨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의 이슈를 중심으로 현재의 방송시장 구조가 지닌 함의에 대해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해, 이와 같은 이슈가 지니는 함의에 대해 논 의하였다. 첫째, 시장 구조의 측면에서 과거 2차 시장으로 분류되었던 케이블 및 DMB 등 새로운 플랫폼 시장이 MPP와 MSO, MSP사업자의 등장으로 제작 및 유통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지상파 매출액 점유율을 점차 잠식해나가고 있는 것과 방송콘텐츠의 유통 다각화 로 해외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등의 상황은 디지털 방송시장 성숙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인 신호로 판단된다. 이어서 둘째, 케이블 시장의 MSO와 MPP간의 수직 수평적 결합이 가속화되면서 방송시장에 지상파 3사 이외의 새로운 시장 선도 기업이 등장하게 될 가능성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수직적 결합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와 수직 수평적 결 합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가는 MSO, MPP를 중심으로 방송시장의 집중화는 지속적으로 - 9 -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MPP를 대상으로 분석한 바, MSO와 MPP 중심으로 시장 집중화 현상이 발생하고, 지상파에 대응할만한 경쟁력을 갖추어나가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즉, 2차 시장의 성숙은 국내 방송시장의 규모가 증대하고, 디지털 방송시장의 활성화를 의미한다고 판단되는 동시에, 또 다른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폐쇄적인 시장구 조를 형성시킬 수 있음을 함의한다. 셋째, 저작권 보유 측면에서 외주제작 의무제도 실시 이후 지상파 3사는 제작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외주제작사로부터 모든 저작권을 구매하였다. 그러나 대형 독 립제작사를 중심으로 드라마 콘텐츠의 판매 시, 세부적인 저작권 보유 여부를 결정짓는 사 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는 제작비 부담이라는 문제가 있으나, 향후 독립제작 사의 안정적인 수익 모델과 경쟁적인 환경을 제공해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하 는 토양이 될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극소수의 대형 제작사만이 이와 같이 공동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독립제작사와 소규모 PP들이 안고 있는 기존의 문제점들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넷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경우 대부분의 구매 콘텐츠는 지상파 3사 에서 방영된 콘텐츠였으며, 가장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콘텐츠는 인기 있었던 드라마 시 리즈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드라마 제작자는 방영권과 함께 모든 저작권을 지상파 방 송사로 판매하였기 때문에, 케이블 시장의 PP에게 다시 판매되었을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 사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폐쇄적인 구조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상파 방송사의 독과점적 구조를 유지시켜주는 원인으로서, 콘텐츠 제작, 유통, 그리고 수익모델 정립에 부정적인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다섯째, 수익모델 측면에서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국내의 방송사업자들에 게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신 규미디어에 적합하지 않은 방송 광고 규제, 저작권 분할 소유 불가 문제, 제작비 지원 펀 드 문제 등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산업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콘텐츠 유통의 다각화로 인한 해외 수출도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 간 문화할인, 보편적인 정서가 부재된 국내 콘텐츠의 특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끊임없이 신규미디어가 등장하게 될 디지털 방송시장에서 각 미디 어에 적합한 수익 모델 구축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융합 환경의 측면에서 디지털 방송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드는 시기이지만, 실제로 방송시장 관계자들은 이러한 환경에 대한 이해가 높지 못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는 지상파 방송사가 영화전문채널보다 최신 영화를 먼저 구매해야한다는 지배 적인 인식이 팽배하다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으며, IPTV 이외의 신규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부분, 그리고 신규미디어에 적합한 콘텐츠 제작에 열의가 없다는 점들을 기반 - 10 -

으로 짐작해 볼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관계자들의 인식문제로 분석하기 전에 수익 저하 문제와 같은 부분과 더 직결되는 사례이겠으나, 근본적으로 지상파에 의존적인 시장 구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신규미디어에 대 한 이해, 새로운 환경 도래에 대한 인지, 그리고 신규 미디어 소비 행태에 대한 준비 교육 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국내의 디지털 방송시장은 산업적 측면에서 고찰된 시장구조와 폐쇄성 의 문제, 저작권 보유와 불공정 거래관행의 문제, 제작 여건과 역량의 문제, 콘텐츠 유통과 이에 따른 수익 모델 부재의 문제,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시장 환경 변화의 문제, 마지막으 로 진흥 및 규제 정책 부재의 문제에 대해 실제 방송시장의 사업 참여자들을 통해 분석하 였다. 이에 대한 정책적 측면의 해결 방안을 제언한 바, 영국과 일본과 같은 방송통신융합 규제기구 설립 필요성을 제안하고, 미국의 FinSyn 규정과 같은 진흥 및 규제 정책에 대한 검토를 제언하였으며, 사업자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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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최근 국내의 미디어 산업은 불과 10년 사이에 케이블, 인터넷, DMB 등 다양한 미 디어들이 동시에 시장에 진입해 급격한 구조 변화를 일으키면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 다. 이러한 급격한 구조 재편은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미디어 산업의 진입장벽 이 현저히 낮아진데 기인한다(권기덕, 2006)고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IPTV 등 의 신규미디어가 기존의 지상파 방송사를 중심으로 하는 방송 미디어의 파워에 육박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바, 신규미디어에 유통 소비되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요구가 급증할 뿐 만 아니라, 콘텐츠의 생산 측면까지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이다(장용호, 2004). 이와 더불어 방송통신융합 환경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생 산 유통 소비체계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새로운 통신방송융합서비스의 등장으로 양질의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본격화는 기존 영상콘텐츠 산업의 전통적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킴으로서 향후 영상콘텐츠 산업의 전개방향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KIPA, 2006)고 분석하였다. 특히, 방송과 통신의 융합의 결과로 신규사업자들의 시장 참여와 새로운 매체의 출현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러한 서비스 플랫 폼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 양식의 등장이 예상된다고 했다. 즉, IPTV에 탑재될 양방향 데이 터캐스팅 콘텐츠, 모바일 서비스 콘텐츠를 비롯한 신규 방송콘텐츠의 유형이 생성될 뿐만 아니라, 이동수신 등의 수용환경 변화를 반영한 신규콘텐츠의 필요성 역시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방송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이 원활 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채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 의존도가 높아가고 있는 현상을 미루어 볼 때, 현재 디지털 방송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 서 국내의 디지털 방송시장이 방송통신융합 환경 하에서 성장구조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현 시장 성장의 구조적 문제와 저해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국내의 방송통신융합 환경으로의 이행 과정은 산업뿐만 아 니라 규제 관련 기관에서도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즉, 방송통신 융합 규제기구 개편은 물론, 방송통신융합 콘텐츠와 서비스에 대한 규제와 진흥정책을 주 관할 기관의 부재로 인하여 관련 산업의 일괄적이고 총체적인 발전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 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과 관련 시장은 방 송통신융합 1) 환경에 직면하여, 다매체 다채널 시대, 플랫폼의 다양화, 수요의 증가 등과 같 - 1 -

은 긍정적인 시장의 다변화 환경 속에서 콘텐츠 생산 유통 소비의 선순환구조로 흐르지 못한 채 단절되는 현상이 발생(현대원, 2005)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융합 환경 하에서 디지털 방송산업 의 생산 유통 소비의 가치사슬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디지털 방송 사업자들의 생산, 유통 체계가 어떻게 구조화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방송시장의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선행되 며, 각 분야의 참여 사업자에 대한 분석도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가치사슬체 계의 변화를 올바로 인지하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재편되는 미디어 산업의 구조를 파 악하는 것은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적합한 디지털 방송시장 육성 방안을 설정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며, 이를 통해 향후 방송통신융합산업의 진흥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방송통신융합환경에 적합한 규제체계가 마련된 해외 주요국에서 이루어지 는 디지털 방송시장 구조와 현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국내의 디지털 방송시장의 핵심적 인 발전 저해 요인을 지적하고, 향후 국내 시장에 적합한 디지털 방송시장의 성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오늘날 방송, 통신, 인터넷 등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는 단연 컨버전스(Convergence)'로 대표되며, 이는 경계 가 무너지면서 사실상 하나가 된다 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최근과 같이 디지털 컨버전스가 화두가 되 는 이유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유선과 무선, 방송과 통신, 통신과 컴퓨터, 방송과 인터넷 등의 기술과 산업, 서비스와 사업자, 네트워크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복합, 결합, 융합의 상품과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방송망과 통신망이 하나로 합쳐지는 네트워크 융합 과 방송사업자 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및 사업자 융합 은 통신과 방송의 융합 환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 며, 이는 각 사업 분야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현대원, 2004). 즉, 방송 통신 융 합은 광대역통합망(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의 급속한 진전과 통신과 방송의 콘텐츠 및 단 말의 융합 복합화로 기존의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 2 -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본 연구는 방송통신융합 환경 하에서 디지털 방송시장의 생산 유통 소비의 구조 인 디지털 방송콘텐츠 가치사슬 체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를 통한 현재의 디지털 방송시 장의 산업 구조가 재편되고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방통융합규제기구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디지털 방송시장의 구체적인 현황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찾아보고, 방통융합 환경에서의 디지털 방송콘텐츠 제작과 유통, 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파악해 적절한 대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해외 주요국들의 디지털 방송시장의 현황과 규제체계에 대한 비교를 통해, 향후 구성될 방송통신융합 규제기구에서 일괄적인 디지털 방송시장의 진흥 및 규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에 내재된 문제점들을 파악해, 정 책 수립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는 한류를 통해 형성된 국내 콘텐츠의 해외 수출 규모가 신장되도록 적절한 진흥 정책의 제언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범위는 디지털 방송콘텐츠의 가치사슬 구조 변화 논의를 근 간으로 방통융합 환경에서의 제작 및 유통, 서비스 구조의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디지털 방송콘텐츠의 제작 및 서비스 업계의 최근 동향과 제작 및 거래 관행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례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본고를 위해 첫째, 기존 문헌 검토를 통해 현재 디지털방송 업계가 처한 환경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둘째, 현재 디지털 방송시장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문제점과 저해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방송시장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에게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셋째, 실제 다양한 모델을 창출해 시장성숙을 이뤄가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적합한 모델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 3 -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본 연구에서 분 석하는 디지털 방송시장의 가치사슬 변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방송통신융합 미디어 환 경에서의 미디어 산업 구조 재편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를 통해 여전히 미완의 상 태로 남아 있는 국내 디지털 방송 시장의 조기 정착을 위한 건전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 으며, 시장 성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된 디지털 방송시장의 내재된 문제점 도출과 현황 분석 을 통해서 디지털 방송 콘텐츠의 제작 및 진흥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실질적인 요구를 파악 할 수 있으며, 향후 디지털 방송 콘텐츠의 수출과 성장 체계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이다. 더불어 디지털 방송시장의 구조 체계 분석을 통해 향후 관련 산업에 대한 사업 다 각화 방안을 추론해볼 수 있으며, 디지털 미디어 패러다임의 주체인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다각화 방안 제안을 비롯해, 생산자 중심의 상생 협력 모델까지 제언하여, 업계 내 시장 행위자들 역시 자원의 효율적 운용방식에 대한 단초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 다. - 4 -

제2장 방통융합 환경에서의 디지털방송시장의 구조적 현황 분석 본장에서는 우선적으로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경쟁체제로 전화되고 있는 방송시 장의 변화를 설명하고, 이에 새롭게 등장한 신규 방송 사업자들의 관계에 대해 분석해 현 재 디지털 방송시장의 재편되는 구조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디지털 방송 콘텐츠 제작과 유통체계에 대해 가치사슬의 재구조화 측면에서 본고의 내용을 다루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디지털 방송시장 사업자들의 가치사슬구조 변화 추이 및 사업자간 경 쟁력 제고를 위한 결합 사례를 분석하였다. 제1절 디지털 방송산업 구조 1.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기존 방송 산업의 변화 기존의 방송은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뉴스, 교양, 교육, 오락 등 방송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전송하는 전통적인 미디어로서 기능해 왔고, 방송 산업은 자연독점적 공익산업, 네트워크 산업,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 등 산업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통신과 함께 대표 적인 규제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김희수, 2006). 그러나 방송통신융합 현상은 전통적인 방송시장 구조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케이블과 위성방송의 등장으로 다 매체 시대를 열었던 방송시장은 이제 방통융합과 광대역 네트워크망에 기반한 IPTV, 이동 망을 통한 DMB 서비스의 활성화로 방송의 다매체화와 매체 간 경쟁의 진전에 새로운 장 을 열고 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방통융합 환경에서의 기존 방송시장의 변화는 첫째, 경 쟁의 증가, 둘째, 가치사슬의 융합 또는 재편, 셋째, 방송시장의 산업구조가 수직적 구조에 서 수평적 구조로 변화하고, 넷째, 융합 및 경쟁 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서 사업자들 의 수평적, 수직적 합병이 증가하고 있는 점(김희수 외, 2006)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 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절에서는 방송통신융합 환경 하에서 가치사슬 변화추이를 중 심으로 디지털 방송시장의 재편되는 구조에 대해 논의하였다. - 5 -

가. 경쟁체제로 변화하는 디지털 방송시장 동향 방송통신융합에 따라 방송시장에 IP-TV를 비롯한 신규 매체가 등장하게 되었다. IP-TV는 인터넷 기능이 TV화면에 구현됨은 물론이고 인터넷 검색은 물론 인터넷 홈쇼핑과 뱅킹 등을 TV 프로그램을 시청함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방송의 고기능화로 다중 방송, 데이터 방송 등의 독립형서비스, 연동형서비스, T-Commerce 등이 가능해지고, 양방향서비스와 VOD 등 대화형(Interactive)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바, 양방향 데이터 방송 을 통해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에서는 불가능했던 TV를 이용한 상품구매에서부터 금융거 래, 지능형 교육, 정보검색과 국민투표, 대정부 민원상담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서비스 가 가능하게 된다(임채열, 김대진, 2002). 또한 디지털 방송신호를 이용한 지상파 DMB와 위성 DMB 등 이동수신 방송이 가능해졌다. 이와 같은 기존 방송의 디지털화는 프로그램의 다채널화를 용이하게 하여 방송서 비스 시장의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는바, 방송관련 산업의 확대뿐만 아니라 방송서비스 시 장이 무한경쟁 시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된다. 방송의 디지털화는. 우리나 라에서도 위성방송 서비스의 등장과 케이블 TV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면 수백 개의 채널 제공이 가능하게 되어 향후 방송서비스 시장은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게 될 전망이다. 또 한 지상파, 위성, 케이블TV와 같은 방송 매체 간 경쟁뿐만 아니라, 통신의 방송서비스 제 공과 같은 다양한 매체와의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방송서비스 시장에서의 다양 한 비즈니스모델의 개발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며, 방송서비스 관련 기업들의 부침이 빈 번하게 발생할 수 있음(KIPA, 2006)을 의미한다. 결국 방송의 제작과 송출 체계의 디지털화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을 가속화시 키는 요인이 되는데, 이는 별개의 분리된 영역이었던 방송 부문과 통신부문이 기술의 발전 과 수요의 다양화에 따라 망과 서비스의 구분이 사실상 사라지고 산업구조와 제도가 지속 적으로 통합되어가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나. 경쟁 체제의 영향 기존의 지상파, 케이블 TV, 위성방송에서 인터넷을 통한 방송, 이동통신망을 통한 방송까지 방송서비스를 실어 나르는 전송 플랫폼이 다양해짐에 따라 매체 간 경쟁이 진전 되었고, 이용자의 양질의 콘텐츠에 대한 수요 증가와 디지털 기술의 진전으로 인한 다채널 화로 인해 채널 및 프로그램 경쟁도 증가되었다. 특히 디지털화, 혹은 방송통신융합 현상 에 따른 방송 산업의 매체 간 경쟁의 영향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2006)에서 연구한 디지 털 콘텐츠 육성방안에서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6 -

첫째, 무엇보다도 매체 간 경쟁의 진전은 기존의 진입 규제로부터 독점이윤을 용 인했던 방송시장의 수탁제 모델의 정당성을 약화시킨다고 평가된다. 디지털화와 융합이 이 미 방송시장의 신규 진입을 증가시켜 진입 장벽으로서의 주파수 제약의 문제를 해소해 왔 고, 이에 따라 독점이윤을 정부가 더 이상 보장할 수 없으며 수탁자의 공익적 프로그램 제 공 의무를 강제할 근거도 약해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체 간 경쟁이 증가는 가입자 확보 경쟁, 가입자 및 시청률 확보를 통한 광고 획득 경쟁을 의미하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시청자를 획득하기 위한 매력적인 인기 콘텐츠를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 므로 오락성, 대중성이 중요하게 됨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 다양성, 공정성 등을 어떻게 확 보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의 공익성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방송 콘텐츠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담보하고 필수적인 공익 프 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의 이 슈가 제기되고 있다. 둘째, 매체 간 경쟁의 진전에 따라 방송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경쟁에 우위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인기 콘텐츠를 확보하여 플랫폼에 싣지 않으면 가입자 나 시청자는 이탈하게 되므로 콘텐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이다. 방송의 특성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콘텐츠 역시 규모의 경제성이 존재하는 초기 투자가 큰 부문이므로 플랫 폼 사업자는 수평적 통합을 통해 대규모 투자 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거나, 기존의 유력 콘텐츠 사업자를 합병하여 수직적 통합을 이룸으로써 안정적인 콘텐츠를 확 보하는 등의 전략을 펴고 있다. 매체 간 경쟁 측면에서 콘텐츠 확보 경쟁에서는 지상파 채 널 및 지상파 계열 콘텐츠의 지배력과 타 플랫폼으로의 재전송 문제, 케이블SO의 집단 지 배력의 행사로 인한 특정 채널의 위성송신 거절 및 중단 문제, 위성DMB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 거절 문제 등 콘텐츠와 관련된 불공정행위 및 시장봉쇄의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매체 간 경쟁의 진전은 방송의 규제 목표 설정과 이에 따른 규제 정책방향 과 관련하여 공정경쟁 정책 이슈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방송의 규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만, 방송시장의 유효경쟁 을 촉진할 수 있는 공정경쟁 정책의 원칙과 내용은 아직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방 송과 융합시장의 경쟁 양상을 반영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위의 콘텐츠의 중요성 부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매체 간 경쟁의 진전으로 인해 콘텐츠의 봉 쇄, 플랫폼의 봉쇄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한 사전, 사후 규제조치들이 필요한 것이다. - 7 -

다. 디지털 방송 산업의 분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방송통신융합 환경이 대두되면서 방송과 통신 영역의 경계 가 허물어지고 컨버전스되는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으로 인해 방송시장에는 새로운 매체들이 등장한 것인 바, 방송 제작, 송출을 디지털화하여 구성된 일반적인 방송 시장과 IPTV, DMB와 같은 신규 매체로 구성된 디지털 방송 시장을 KIBA(2006)에서는 2006년 DC시장 보고서의 분류에 따라 디지털 TV, 모바일, 인터넷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디지털 방송 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2-1-1]과 같 다. 5,297 6,398 1,872 2,217 3,612 (단위:억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그림 2-1-1] 디지털방송 산업 시장 규모 추이 및 성장률 출처: 한국 콘텐츠 산업 연합회, 2006 KIBA에서 규정한 디지털 방송시장의 분류는 기존의 방송시장을 전신으로 하는 디 지털 TV 부분,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근간으로 하는 모바일 방송 부분, 광대역 네트워크을 이용한 인터넷 중심의 IPTV의 세 부분으로 구분한 것이다. 각 부분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 과 방송통신융합 환경 변화에 따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다채널 다플랫폼 시대의 사실적인 구현을 실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영역에 국한되어 있 던 다종 사업자들이 방송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성장과 경쟁을 위한 결합 및 합병, 제휴 를 가지며 방송시장의 구조를 재편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디지털 방송시장에 참여하는 각 사업군별로 시장 참여자를 분 류하여, 지상파 방송사, 케이블 방송사, 이동멀티미디어방송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시장참 여자로서 지상파 3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독립제작사, 이동멀티미디 어방송사업자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8 -

2. 디지털 콘텐츠 가치사슬의 변화와 문제점 본 절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콘텐츠 가치사슬 구조가 변화되고 가치가 확장되 는 환경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의 디지털 방송시장의 가치사 슬 변화 구조를 살펴보고, 현재 디지털 방송시장의 가치사슬 구조가 콘텐츠 시장의 가치사 슬 구조의 재편을 중심으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인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논의 하였다. 더불어 변화하고 있는 가치사슬 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가. 디지털콘텐츠산업의 가치사슬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구조 변화는 디지털 컨버전스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데, OECD(2006)에 의하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컨버전스는 크게 콘텐츠 컨버전스, 비즈니스 (서비스) 컨버전스, 네트워크 컨버전스, 터미널 컨버전스로 분류된다. 컨버전스 하에서 디지 털콘텐츠산업의 가치사슬은 디지털콘텐츠의 정의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표현된다. EU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가치사슬을 크게 콘텐츠(Contents), 패키징(Packaging), 배급 (Diffusion)의 3단계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8개의 세부 가치사슬로 설명하였다(김태현, 2006). [그림 2-1-2]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가치사슬 출처: EU, 2002 콘텐츠 부분은 우선 콘텐츠 판권을 일차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Right holders)과의 계약 부분, 이를 통해 예술적, 재정적, 상업적으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작품 을 만드는 부분(Content Producers), 이렇게 제작된 콘텐츠 판권을 거래하는 주체(Right dealers)로 구성된다. 패키징 부분은 방송국이나 채널 사업자와 같이 개별 프로그램을 묶어 서 편성하는 부분(Program packagers), 개별 채널을 묶어서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부 분(Aggregators)으로 구성된다. Aggregator는 흔히 Access Providers의 역할을 병행하기도 한다. 전송디지털부분은 통신업체, 케이블 SO, 위성 등 인프라를 통해 콘텐츠를 전송하는 부분(Networks)과 물리적인 미디어 플랫폼으로서 접속 장비를 운영하면서 과금 등 서비스 - 9 -

관련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Access providers), CPE(Customer Premises Equipment) 즉 접속관련장비를 제조, 판매, 마케팅 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콘텐츠 산업의 가치사슬 이외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구성된 가치사슬이 존재하지만, 기존의 정보통신산업의 가치 사슬이 산업별 Contents, Platform, Network, Device의 통합된 사슬로써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네트워크에서 동일 한 기능을 수행하는 layer에 대해 동일한 규제원칙이 적용가능하며 최소한의 규제로 최대 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으며 동시에 규제의 형평성(equity)과 일관성(consistency)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태현, 2006). 김용환(2005)역시 모바일콘텐츠 시장의 가치사슬을 Producer, Distributer, Network, Manufacturer로 구분하여 Layered Model에서 제시한 가 치사슬과 유사한 양태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여러 관점의 콘텐츠 가치사슬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그림 2-1-3]과 같다. [그림 2-1-3]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가치사슬(종합) 출처: 김태현, 2006 위의 그림처럼 Layered model에 입각한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다른 가치사슬 모형 을 비교해보면, 거의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Platform 용어를 사용 - 10 -

함에 있어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삼성경제연구소(2006)가 사업자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에 비추어보면 다소 명확해진다. 즉, Layered model에서의 플랫폼은 가치사슬상의 추상 적 개념으로서 콘텐츠가 모이는 단계를 의미하며 사업자로는 콘텐츠 애그리게이터가 이에 속한다. 이에 반해 장용호 외(2004)에서의 콘텐츠플랫폼은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단계를 의미하며, 사업자로는 EU(2002)가 제시한 배급(Diffusion) 단계의 CPE vendors가 이에 속하게 된다. [그림 2-1-3]에서 제시하였듯이 새로운 가치 사슬은 콘 텐츠 생산과 콘텐츠 유통관문, 콘텐츠 전달, 콘텐츠 단말의 네 가지 사슬로 연결되며 궁극 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전달함을 그 목적으로 하게 된다. 이와 같이 디지털 방송시장은 디지털 콘텐츠산업의 가치사슬체계의 변화와 함께 큰 구조적 변동을 겪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 방송시장은 기존의 독과점 구 조에서 경쟁체제로 전환되는 거대한 트렌드 뿐 아니라, 디지털 방송시장에 참여하는 각기 다른 분야의 사업자들이 가치사슬 구조 재편 과정에서 다양한 포지셔닝을 구축해감을 살 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각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최근 동향 을 바탕으로 디지털 방송시장의 가치사슬구조 재편 과정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방송시장의 가치사슬 구조의 변화와 문제점 지금까지 디지털 방송시장의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가치사 슬 변화와 확장에 대해 살펴본 바, 이를 근간으로 디지털 방송 시장의 확대와 이에 따른 방송 시장의 가치사슬변화를 실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작과 유통 현황의 구조에 대해 분 석하였다. 1) 디지털 방송시장의 발전 방향 디지털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기존의 지배적인 미디어로 자리 잡은 단방 향의 아날로그 방송을 쌍방향성을 갖춘 디지털 방송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는데, 다음의 [그림 2-1-4]에서 보듯이, 방송시장의 발전은 상호작용성을 극대화하는 방향과 질의 향상 방향으로 성장해가면서, 각기 다른 분야의 사업 영역과의 결합 및 퇴출 과정을 통해 가치 사슬의 구조를 재편시키고 확장시켜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1 -

[그림 2-1-4] 방송서비스의 발전방향 출처: 안충현, 2002,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6에서 재인용 이러한 방송의 디지털화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채널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방송 서비스시장의 경쟁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상파, 위성, 케이블과 같은 방송 매체 간 경쟁뿐만 아니라, 통신의 방송서비스 제공과 같은 다양한 매체와의 경쟁에 직면하 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디지털 방송시장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중요한 이슈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의 가치사슬 구조의 변화는 디지털 방송과 관련된 사업자들 간 의 다층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방송통신융합 기술 및 환경의 발전과 수요의 다양화는 방송시장의 구조와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통합되어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2) 디지털 방송시장의 제작 측면의 변화 디지털 방송시장의 제작 분야를 담당하는 사업 참여자는 지상파 방송사와 독립제 작사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상파 방송사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적합한 독립제작사를 외주제작업체로 선발해 프로그램을 제작, 송출하고 있다. 또한, 독립 제작사의 경우,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하여 지상파를 비롯해 케이블 시장의 채널사용사업 자(PP)에 판매하고 있다. - 12 -

그러나 현재 디지털 방송시장에서 프로그램 외주제작과 관련된 문제점이 상당 부 분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6)되고 있는 데, 이를 크게 불공정 거 래 관행, 독립제작사의 취약한 제작기반에서 그 이유를 찾아 제시한 바 있다. 우선, 방송콘텐츠 제작 환경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방송시장 저해 요인은 불공정 거래관행 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저작권 문제는 방송사가 전권을 갖는 상황이 하나의 관행으로 고착, 강화되고 있으며, 애니메이션과 드라마 일부를 제외하고 이러한 경향은 거래 협상력이 낮은 개별 제작사로는 거부하기 어려운 것으로 풀 이된다. 이러한 경향은 외주제작사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의 2차 가치가 매우 분명한 일부 프로그램(대부분의 애니메이션과 드라마 일부)을 제외하고는 방송사 측에 프로그램에 대한 전권을 주는 것이 외주 제작권을 따내는데 하나의 전제조건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 다. 특히 외주정책이 방송사측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으로 의무화된 것이 기 때문에 독립 제작사의 영상 제작물을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인력이 만든 수준에 문제 가 있다는 전제 하에 우월적인 지위에서 계약을 맺어왔다고 지적되고 있다. 특히, 여기에 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다채널 방송시장에서는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기업결합, 불공정거 래, 사업자 단체의 부당행위가 문제시 될 수 있는데 독점력을 가진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 경쟁 실현을 위해서는 방송 산업 구조를 경쟁 에 적합한 구조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다음으로 독립제작사의 취약한 제작기반 을 지적하고 있다. 의무외주 제작 비율이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제작산업은 만족할 만큼 육성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 문이다. 독립제작사가 양적으로는 증가했지만 대부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제 작사 프로그램의 품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독립제작사의 프로그램의 질이 높지 못한 이유는 프로그램 생산비에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6)으로 분석된다. 제작사는 케이블시장과 같은 후속 시장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에 상대적으로 저렴 한 가격에 저작권 전권을 판매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수익성이 높은 사업 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서 그 이유를 프로그램의 가격이 책정될 때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재화로서의 속성을 감안하지 않고 결정되기 때문이며, 현재 프로그램 가격은 비용 에 근거하여 책정되고 있 음 2) 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시장 내 보상체계가 한정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보 2) 단적인 예로 가격 또는 방송권 이라는 용어보다는 제작비 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프로그램의 인기 도와 품질에 따라 시청자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방송사가 프로그램을 구매할 때에는 구매한 프로그 램이 가져올 시청자의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고 제작사는 방송사가 사전에 설정한 기준에 따라 제작비를 책정 받게 된다. 즉, 방송사가 제작사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프로그램으로 인한 예상수입이 아닌 제작비에 근거하기 때문에 제작사들은 프로그램이 예상보다 잘 되었을 경우 보상받기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 다. - 13 -

상체계가 발달하는데, 협찬 이 주로 이용된다. 현행방송법에서는 제작사가 프로그램 제작 을 할 때 받는 협찬은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점차 제작사의 수입원 중 하나로 자리를 잡 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상파 방송과 외주제작 간에는 보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작사와 지상파 방송사간에 분명한 불일치를 보이고 있는데, 제작사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최소비용에 대한 보상과 함께 프로그램이 잘 되었을 경우 후속시장에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자 하는 것이고, 지상파 입장에서는 제작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지불했 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어지는 문제는 방송콘텐츠를 지상파 방송국이 기획, 편성, 제작, 송출하 는 일원적 독점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데에 있다. 즉, 방송콘텐츠 제작의 독과점적 구조는 시장원리의 작동 기회를 상실함과 동시에, 매체의 디지털화에 따르는 다양한 플랫폼의 증 가로 인한 콘텐츠 수요 확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이다. 국내 방송 산업은 3대 지상파 네트워크 방송사가 프로그램 제작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수직적으로 통합 운영하고 산업 전반을 주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프로그램 공급원으로 기능해야 할 독립 제 작 프로그램 시장구조는 여전히 지상파의 하도급 체계로 이뤄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위 한 방법으로는 3대 지상파 방송사의 제작에서 유통에 이르는 수직적 통합 운영체계를 해 체하고 제작과 유통체계의 분리를 이뤄야한다는 의견이 있다. 즉, 편성과 제작의 이원화로 방송국은 편성기획만을 담당하고 제작은 외부화하여야 하는 것이다(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6).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를 거대PP로 만드는 이러한 의견이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 환 경에서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주요 성장 동력을 저하시키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의견이기도 할 것이다. <표 2-1-1> 문화관광부 신고 독립 제작사 수의 변화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독립제작사 수 394개 416개 551개 출처: 강익희 외, 2005에서 재구성 한편,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따라 경쟁체계의 확대를 위해 1991년부터 지상파 방 송 외주제작 의무화 편성 비율 이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궁극적으로 방송사의 프로그 램 제작 방식을 변화시켰다(한국방송광고공사, 2005). 외주 제작 정책은 방송사들이 전체 제작 물량의 40% 가량을 외주 제작사에 맡김으로써 국내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불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외주 제작사들 사이의 경쟁의 심화가 콘텐츠 품질 개선 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 14 -

전 체 외 주 비 율 구 분 특수관계자의 외주제작이 없는 지상파방송사업자(KBS) 특수관계자의 외주제작이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 (MBC,SBS) EBS 고 시 안 KBS-1TV : 매분기 전체 방송 시간의 24% 이상 KBS-2TV : 매분기 전체 방송 시간의 24% 이상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35%이상 해당 채널의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전체 방송시간의 20%이상 SBS를 제외한 지역민방 해당 채널의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전체 방송시간의 4% 이상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비율 전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21%이내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 비율 <표 2-1-2> 2005년 외주제작 의무비율 확정고시안 KBS, MBC, SBS : 해당 채널의 매분기 주시청 시간대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이상 출처 : KIPA 저널 2005년 2월호, 한국방송광고공사, 2005년 독립제작사 실태 조사 연구(2005) 재인용 그러나 외주 제작사간의 경쟁으로 인한 방송콘텐츠 품질 개선에 대한 평가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다. 3) 디지털 방송시장의 유통 측면의 변화 유통부분에 있어서도 디지털화로 인한 콘텐츠의 다양성 구현의 실현이 가능할 것 으로 예상됐지만 케이블 시장의 경우와 같이 거대 기업들에 의한 일원적 독점체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방송콘텐츠의 디지털화는 디지털 방송콘텐츠를 직접 통신망을 통해 유통됨 으로써 정보유통방식에 혁명을 야기하고 있다. 디지털화된 방송콘텐츠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부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다양한 형태의 통신망을 통해 배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영상콘텐츠 유통환경의 변화를 요약해보면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째, 인터넷 미디어의 급격한 보급으로 영상콘텐츠 전달매체의 변화가 생겼다. 즉, 디지털 사회에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방송 등 매스미디어뿐만 아니라, 개인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과 통신망으로 확장되었다. 둘째, 영상콘텐츠 유통의 글로벌화가 나 타났다. 디지털 혁명으로 방송에 있어서도 국경의 의미가 사라졌고 미디어산업에 다른 업 종이나 외자의 참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셋째,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통신과 방송 산업 의 융합은 채널과 매체의 수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는 방송 산업에 있어서 무한경쟁을 - 15 -

초래하여, 보다 다양한 시장을 창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6). 따라서 독점적, 중앙집권적인 방송시장 구조가 경쟁적인 방송시장 체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방송시장의 형태가 교차경쟁(cross competition) 시장으로 이전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 방송 분야에 있어 프로그램의 유통개념이 도입된 것은 1995년 케이블TV가 도입된 이후이다.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이전까지는 다른 플랫폼에서 프로그램을 다시 이용 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기 때문에 OSMU와 같은 유통의 개념을 보이지 못했다(한국소프트 웨어진흥원, 2006). 하지만 케이블TV 전용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영상 프로그램 제작사들이 증가함에 따라 프로그램 유통 시장도 확대됐다. 유통시장이 확대됨으로써 꾸준한 발전을 해왔는데, 다양한 영상 플랫폼들이 존재하고, 독립제작사들의 증가, 해외 시장 진출 등이 이와 같은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통시장의 확대와 유통의 디지털 화는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들이 더욱 많이 생산될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 16 -

제2절 디지털 방송시장의 구조적 현황과 변화 과정 방송통신융합 환경 하에서 변화하는 기존의 방송시장에 대해 분석하고, 각 사업자 별 성장과정과 수익구조, 변화 추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1. 디지털 방송시장의 현황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디지털 방송시장의 분류를 KIBA에서는 디지털TV, 인터넷, 모바일로 분류한다는 논의는 앞서 다루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디지털 방송시장의 실제적 인 사례를 분석하기 때문에 현 방송시장에서 활발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 개의 영 역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 케이블TV, 이동멀티미디어방송 DMB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본 절에서는 방송시장 전체의 매체별 사업자 수와 종사자 현황, 매출액 구성내역 을 상세히 알아본 후, 본고에서 분류하는 세 영역의 개괄적인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는 디지털 방송시장 전반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상파방송사, 케이블 TV, DMB를 통해 디지털방송시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함이다. 가. 방송시장의 주요 현황 우선 방송시장의 각 매체별 분류와 사업자의 수는 다음의 표와 같다. 아래의 <표 2-2-1>과 같이 각 매체별 사업자수의 경우, 지상파방송은 텔레비전과 라디오, 지상파이동멀 티미디어로 구분되며, 2006년 12월 기준으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는 KBS, MBC와 19개 지역의 MBC, EBS 및 SBS를 포함한 10개 지역민방사업자 등 32개로 구성된다. 또한, 라디오 방송은 경기방송, 라디오 인천 등 11개의 사업자가 있고, 지상파DMB는 지상파3사 와 YTN미디어, 한국DMB, 유원미디어까지 6개의 사업자가 있다. 따라서 지상파 사업자는 DMB의 플랫폼에 추가로 42개에서 46개로 증가하였을 뿐, 큰 증가폭은 나타내고 있지 않 다. 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종합유선과 중계유선으로 나뉘어 각각 107개, 139 개의 사업자가 운영 중이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2001년에 696개에서 매년 감소추 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의 합병으로 인한 감소이므로 앞으로도 지 속될 것으로 판단된다(방송위원회, 2007).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2005년에 144개 - 17 -

사업자에서 2006년에는 173개로 증가해 전년 대비 8.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SO와 PP 사업자의 결합 및 신규 사업자의 진출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은 디지털 방송시장 이 지상파 방송사 이외에도 케이블TV와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위성방송 영역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2-1> 방송매체별 사업자 수 1) 구 분 2003년 2004년 6월 2005년 6월 2006년 4월 2006년 말 비 고 소 계 42 43 43 46 46 공영 22, 민영 15, 특수 9 지상파 방송 유선방송 TV 33 33 32 32 32 라디오 9 10 11 11 11 이동멀티 미디어 0 0 0 6 6 2005.12.1개국 소 계 605 490 380 301 256 종합유선 119 119 119 111 107 1차 53 53 53 52 49 2차 24 24 24 23 23 3차 33 33 33 30 29 4차 9 9 9 6 6 한국케이블티브이강동방 송, 티브로드남부산방송, 한국케이블티브이금정방 송, 티브로드온케이블방송 (4개사)은 2006년말 기준 폐업됨. 위성방송 방송채널 사용사업 중계유선 408 299 198 160 139 전환, 폐업에 따른 감소 음악유선 78 72 63 30 10 2006년 4월 등록기준 일반위성방 송 위성이동멀 티미디어방 송 1 1 1 1 1 2002. 3 개국 - - 1 1 1 2005. 5 개국 소 계 123 159 144 173 187 법인 기준 허가/승 인 7 7 10 17 19 등록 116 152 137 166 168 전광판방송 53 42 45 42 40 전체 사업자수 824 735 614 564 531 홈쇼핑5, 보도2, 데이터방송12 출처 : 방송위원회, 2006, 2007 재구성 또한, 이와 같은 각각의 방송매체별 사업체에 종사하는 인원은 다음의 <표 2-2-2> 와 같으며, 사업자 수와 종사자 현황을 아는 것은 해당 시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근간이 되 - 18 -

기 때문이다. 유 형 전체 임원 관리 행정 방송직 기자 PD 아나 운서 방송 기술 기타 기술 직 연구 직 영업 홍보 지상파 13,681 151 1,688 2,014 2,332 488 1,783 636 2,616 129 578 1,266 직종별 구성비(%) 100.0 1.1 12.3 14.7 17.0 3.6 13.0 4.6 19.1 0.9 4.2 9.3 공영방송 9,778 46 943 1391 1682 348 1259 286 2275 124 419 1005 민영방송 2,472 53 318 455 405 60 386 212 210 5 114 254 특수방송 1,431 52 427 168 245 80 138 138 131 0 45 7 유선방송 6,793 357 1,540 306 185 91 273 123 1,529 10 1,588 791 직종별 구성비(%) 100.0 5.3 22.7 4.5 2.7 1.3 4.0 1.8 22.5 0.1 23.4 11.6 종합유선 6,438 279 1,464 306 185 91 260 120 1,386 9 1,564 774 중계유선 355 78 76 0 0 0 13 3 143 1 24 17 위성방송 426 18 206 0 0 0 69 0 45 0 87 1 직종별 구성비(%) 100.0 4.2 48.4 0.0 0.0 0.0 16.2 0.0 10.6 0.0 20.4 0.2 PP(전체) 8,734 413 1,853 518 1,241 145 1,571 751 336 26 1,300 580 직종별 구성비(%) 100.0 4.7 21.2 5.9 14.2 1.7 18.0 8.6 3.8 0.3 14.9 6.6 PP (Video,Aud 8,354 369 1,795 518 1,199 145 1,374 751 336 26 1,261 580 io) DP(데이 터) 380 44 58 0 42 0 197 0 0 0 39 0 기타 합 계 29,634 939 5,287 2,838 3,758 724 3,696 1,510 4,526 165 3,553 2,638 직종별 구성비(%) <표 2-2-2> 직종별 종사자 현황 1) (단위: 명) 100.0 3.2 17.8 9.6 12.7 2.4 12.5 5.1 15.3 0.6 12.0 8.9 출처: 방송위원회, 2006 직종별 구성현황을 보면, 지상파 방송사가 13,681명인데 비해, 타사업자들은 PP가 8,354명, 그리고 SO가 6,793명인 바, 지상파 사업자의 지배적인 세력은 유지되고 있음을 파 악할 수 있다. 즉, PP종사가 증가하는 반면, SO종사자가 감소하는 추세가 최근의 특징으로 파악된다. 현재 2006년 12월 기준으로 디지털 방송시장의 시장 규모를 분석해보면, 다음의 <표 2-2-3>과 같이 방송사업자의 총매출액(비영리수입 포함)은 9조 7,199억 원으로 2005년 - 19 -

대비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총매출액 8조 6350억 원으로 전년대비 11.1% 증가했던 2005년의 성장세를 이어갔다(방송위원회, 2007). 이와 같은 외적 성장은 종합유선방송과 방 송채널사용사업, 위성방송사업의 매출액 증가 추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2-2-3> 매출액 구성내역(비영리수입 포함) 구 분 2004년(천원) 2005년(천원) 2006년(천원) 비 고 방송서비스 매출액 7,772,805,385 8,635,239,528 9,719,862,409 지상파방송 3,544,816,210 3,542,552,105 3,705,982,456 TV+라디오+DMB 라디오 360,668,069 365,628,639 375,237,909 06년 TBN,TBS 예산은 제외 광고수입 278,800,151 267,615,437 281,869,855 협찬수입 28,885,811 36,575,676 45,583,071 전파료수입 3,269,972 4,093,662 66,302 KBS, 평화방송 프로그램판매 수입 102,054 397,120 0 경인방송TV프로그램판매수입 비영리수입 19,261,599 21,675,751 25,987,464 헌금수입 등 기타사업수입 30,348,482 35,270,993 21,731,217 TV 3,184,148,141 3,176,923,466 3,328,442,990 지상파의 PP사업수익포함 수신료수입 528,375,177 540,678,989 549,239,578 KBS,EBS,평화방송 광고수입 2,223,960,931 2,134,487,095 2,185,752,479 협찬수입 147,824,858 185,683,246 212,328,573 전파료수입 23,900,232 22,973,634 1,891,254 KBS(선거방송) 프로그램판매 수입 64,890,083 96,200,974 142,090,681 비영리수입 1,590,343 33,560,941 33,087,739 기타사업수입 193,606,517 163,338,587 204,052,686 지상파 멀티미디어방송 - - 2,301,557 유선방송 1,384,563,262 1,597,366,217 1,862,510,805 종합유선방송 1,347,948,056 1,581,807,465 1,846,747,567 수신료수입 655,050,345 741,585,234 843,800,848 광고수입 72,933,929 94,165,945 86,634,008 협찬수입 - - 366,556 홈쇼핑 송출수수료 216,808,148 214,626,602 238,625,265 시설설치수입 43,448,372 41,852,426 46,541,299 컨버터대여 수입 16,952,564 16,544,057 17,443,669 인터넷 접속 사업수입 285,110,217 408,439,040 520,811,414 중계유선수입 12,212,305 8,494,824 3,366,855 PPV사업수입 184,506 153,716 720,690 기타사업수입 45,247,670 55,945,621 88,436,963 YTNDMB,한국DMB, 유원미디어 * 2004년은 119개사, 2005년은 111개사, 2006년은 107개사 매출액임. * 2005년은 협찬수익 항목이 없었음. 중계유선방송 36,615,206 15,558,752 15,763,238 2006년은 108개사 매출액임 일반위성방송 255,035,498 347,274,280 393,905,240 위성이동멀티미 - 21,550,100 88,755,661-20 -

디어방송 방송채널사용사 업 2,588,390,415 3,126,496,826 3,668,708,247 수신료수입 177,029,609 157,255,348 200,614,070 광고수입 412,881,708 571,030,390 718,135,073 협찬수입 - - 58,037,074 프로그램 판매수입 9,226,248 19,503,040 31,990,128 상품판매수입 954,300,974 1,263,244,955 1,316,390,294 비영리수입 27,881,756 46,847,464 25,162,544 기타사업수입 1,007,070,120 1,068,615,629 1,318,379,064 2004년은 127개사의 매출액 임. 2005년 146개사 매출액임. (방송수익 없는 17개 DP 매 출 제외) 2006년 169개사 매출액임. (방송수익 없는 11개 DP -인포뱅크,자크르데이타베이 스시스템즈,금영,데이콤멀티미 디어인터넷,엘지데이콤,엘지텔 레콤,컨텐츠플러그,케이티하이 텔,하나로텔레콤,화성산업,케 이웨더 이상 11개사-매출 제 외) 출처 : 방송위원회, 2006, 2007 재구성 특히,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은 지상파DMB사업을 포함해 총 3조 7,060억 원 으로 전년도(3조 5,426억원)에 비해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방송의 매출액은 1 조 8,625억 원으로 전년대비 16.6% 증가하였다. 종합유선방송의 2006년 매출액은 1조 8,467 억 원으로 전년대비 16.7%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신료 수입, 인터넷접속 사업수입 등에서 매출액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중계유선방송은 폐업 또는 종합유선으로의 통합 으로 사업자 수는 감소했으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 증가하였다. 이어서 채널사용사업 매출액은 3조 6,687억원으로 2005년 대비 1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개 홈쇼핑 업체의 매출 성장률을 포함한 것이지만, 홈쇼핑 채널의 매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10.4%인 것에 비해, 타채널 사용 사업자의 매출액은 25.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더불어 홈쇼핑 사업자의 매출액은 1조 8,849억 원으로 전체 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 액 비중에 51.4%인 것으로 나타나 2005년의 54.6%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방송위원회, 2007)으로 조사되었다. - 21 -

[그림 2-2-1] 방송서비스별 매출액 추이 출처: 방송위원회, 2007 따라서 방송시장의 규모는 아래 [그림 2-2-1]의 매출액 추이와 같이 지상파 방송사 가 전체 방송사업자 매출액의 38.12%(지상파TV, 지상파 라디오, 지상파DMB)를 차지하며, 방송채널 사업이 37.7%(홈쇼핑 포함), 종합유선방송사업이 19.2%(중계유선 포함)를 차지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성장률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며, 중계유선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거의 편입되는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2 -

구 분 영리매출액(백만원) 사업별 비중(%) 2006년 증가율 2004년 2005년 2006년 2004년 2005년 2006년 (%) 합 계 6,792,577 7,282,982 8,323,580 100.0 100.0 100 12.5 지상파방송 3,523,964 3,487,316 3,646,907 51.9 47.9 43.8 4.4 라디오 341,407 343,953 349,250 5.0 4.7 4.2 1.5 공영 177,067 180,194 191,016 2.6 2.5 2.3 5.7 민영 40,400 45,049 50,228 0.6 0.6 0.6 10.3 특수 123,940 118,710 108,006 1.8 1.6 1.3-9.9 TV 3,182,557 3,143,363 3,295,355 46.9 43.2 39.6 4.6 공영 2,327,488 2,320,828 2,420,107 34.3 31.9 29.1 4.1 민영 853,286 815,671 864,17 12.6 11.2 10.4 5.6 특수 1,783 6,864 11,069 0.03 0.1 0.1 38.0 지상파이동멀티미 디어방송 - - 2,302 - - 0.03 - 유선방송 1,384,563 1,597,366 1,862,511 20.4 21.9 22.4 14.2 종합유선 1,347,948 1,581,808 1,846,748 19.8 21.7 22.2 14.3 중계유선 36,615 15,559 15,763 0.5 0.2 0.2 1.3 일반위성방송 255,035 347,274 393,905 3.8 4.8 4.7 11.8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 - 21,550 88,756-0.3 1.1 75.5 주요 사업 자별 참고 사항 <표 2-2-4> 방송사업 영리매출 현황 1) 방송채널사용사업 1,629,015 1,829,476 2,331,501 24.0 25.1 28.0 21.5 방송 4사 2,924,083 2,977,587 3,270,637 43.0 40.9 39.3 4.9 KBS 1,214,979 1,276,658 1,335,542 17.9 17.5 16.0 4.4 MBC 680,534 664,780 721,981 10.0 9.1 8.7 7.9 MBC계열사 438,187 427,335 424,021 6.5 5.9 5.1-0.8 SBS 590,383 608,814 659,514 8.7 8.4 7.9 7.7 EBS 170,855 132,249 129,579 2.5 1.8 1.6-2.1 출처 : 방송위원회, 2006, 2007 재구성 또한, 영리매출 현황표를 분석하면 PP와 SO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지상파의 독 과점 구조는 더욱 명확해진다. 지상파방송의 사업별 비중은 2004년이 51.9%, 2005년에는 47.9%로 방송시장 영리매출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중 TV서 비스가 2005년 기준으로 43.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TV서비스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 다. 다음으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 2004년에는 24.0%, 2005년에는 25.1%를 차지하고 있으 며, 유선방송이 21.9%, 위성방송이 4.8%, 지상파의 라디오가 4.7%로 그 뒤를 잇고 있다. - 23 -

그러나 지상파 방송의 영리매출 비중이 2004년에서 2005년으로 가면서 51.9%에서 47.9%로 감소한 반면, 유선방송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매출 비중이 각각 1.5%, 1.1%씩 미 비하게나마 증가한 것은 디지털 방송시장이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이와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다음에서는 지상파 방송사, 케이블TV, DMB 사업 영 역의 현황과 매출구조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겠다. 나. 지상파TV방송 2007년 7월 기준으로 지상파 TV방송 사업자는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KBS(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MBC), SBS 3대 방송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SBS), 10대 지역 민영방송사(부산방송,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제주방 송, 강원민방)로 총 13개 사업자 및 MBC 계열지역방송사가 있으나, 수신료 수입 등으로 운영되는 KBS1TV와 EBS를 제외하면 SBS, KBS2, MBC 및 기타 방송사는 광고수입이 주 수입원이다. 따라서 지상파방송의 광고비 현황을 통해 지상파 방송사의 매출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광고비를 살펴보면, 2006년 총 2조 4,638억원 중 MBC가 9,273억원(지방계열 사 포함)으로 37.6%를 점유하고 있으며, KBS가 6,673억원으로 27.1%, SBS가 5,600억원으로 22.7%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2006년 지상파 TV방송 매출액은 3조 1,053억 원으로 2003년 이후 연평균 0.86%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광고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선방송 과 위성방송 등 신규 미디어의 등장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감소폭이 2003년 대비 2.55%인 814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와 같은 신규미디어의 등 장은 지상파TV의 시장 점유율 파워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24 -

3,200,000 3,186,734 3,185,226 3,180,000 3,160,000 3,156,811 3,140,000 3,120,000 3,105,334 3,100,000 3,080,000 3,060,000 2003 2004 2005 2006 [그림 2-2-2] 지상파 TV방송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원) 출처: 데이코 D&S, 2007 지상파 대표 3 社 인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SBS의 경영실적을 살펴보 면, KBS의 매출액은 2001년 1조 936억 원에서 2006년 1조 3,355억 원으로 연평균 4.08% 증 가하였으나, 영업이익은 2002년 월드컵 특수를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2006년 176억 원 적자를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KBS의 매출 구성 추이를 살펴보면, 광고방송 수입은 2002년 월드컵 특수 때 7,352억 원을 기록한 이후 6,700억 원 규모로 유지되고 있으며, 수신료 수입은 2002년 4,820 억 원에서 2006년 5,304억 원으로 연평균 2.42%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전파료 수입 은 2002년 86억 원에서 2006년 19억 원으로 줄어든 반면에 기타 방송수입은 2002년 579억 원에서 2006년 1,156억 원으로 연평균 18.87% 성장률을 보였다. 2006년 부대사업 부문을 살펴보면, 총 119억 원으로 총 매출의 0.39%로 미비한 수준이며, 교향국악단 수입이 13억 원, 저작권 수입이 8억 원, 뉴미디어 수입이 9백만 원, 일반 부대사업 수입이 98억 원을 기 록하였다. - 25 -

<표 2-2-5> 한국방송공사(KBS) 매출 구성 추이 (단위: 백만원) 방 송 사 업 부 대 사 업 2002 2003 2004 2005 2006 광고방송 수입 735,163 678,154 628,231 653,657 667,540 수신료 수입 481,969 499,692 513,391 524,619 530,428 전파료 수입 8,554 38 3,653 119 1,945 국고금 수입 0 0 0 0 8,125 기타 방송 수입 57,903 44,736 55,849 88,983 115,584 합계 1,283,589 1,222,619 1,201,124 1,267,378 1,323,621 교향국악단 수입 1,936 879 1,031 1,419 1,295 저작권 수입 1,800 1,016 732 807 818 뉴미디어 수입 1,441 3,958 5,768 36 9 일반 부대사업 수입 4,490 5,740 6,325 7,017 9,800 합계 9,667 11,592 13,855 9,280 11,921 합계 1,293,256 1,234,211 1,214,979 1,276,658 1,335,542 출처: 데이코 D&S, 2007 다음으로 (주)문화방송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를 살펴보면, KBS와 동일하게 2002년 월드컵 특수로 인해 7,273억 원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에 있었으나, 2006년에는 2002 년 수준인 7,220억 원으로 회복되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02년 902억 원을 기록한 이후 연 평균 42.66% 감소율을 보이며 2006년에 97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방송 의 매출액 구성을 살펴보면, 광고수익은 2002년 7,063억 원으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2006년 6,318억 원으로 총 매출액의 87.51%를 점유하고 있으며, 사업수익은 2002년 157억 원에서 연평균 54.30% 증가율을 보이며 2006년 891억 원 기록하여 총 매출액의 12.35%를 차지하 고 있다. <표 2-2-6> (주)문화방송 매출액 구성추이 (단위: 백만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광고수익 573,471 706,337 656,046 643,845 616,116 631,835 사업수익 18,468 15,772 33,838 34,749 47,554 89,129 기타수익 278 5,196 90 1,940 1,110 1,016 합계 592,217 727,255 689,973 680,534 664,780 721,981 출처: 데이코 D&S, 2007 마지막으로 (주)에스비에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 6,362억 원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에 있었으나 2005년부터 회복세로 돌아서 2006년에는 6,595억 원 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도 2002년 1,295억 원 흑자를 정점으로 감소세에 있다가 2005년 - 26 -

421억 원, 2006년 625억 원 흑자를 기록하였다. 더불어 SBS의 매출액 구성을 살펴보면, 2006년 기준 방송광고수익이 6,121억 원으로 총 매출액인 6,595억 원의 92.81%, 문화사업 수익이 474억 원으로 7.19%를 점유하고 있다. 방송광고 수익 중에서는 TV광고수익이 5,852 억 원으로 광고수익의 95.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라디오 광고수익이 267억 원으로 4.37%, DMB가 2억 원으로 0.03%를 점유하고 있다. 2007년 반기를 보면 2006년에 비해 전반적으 로 광고수익 및 사업수익이 감소하고 있으나, DMB광고수익이 4억 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2-7> (주)SBS 매출액 구성 추이 (단위: 백만원) 방송 광고 수익 사업 수익 2003 2004 2005 2006 2007 TV 569,866 543,151 545,622 585,211 270,943 라디오 22,710 21,364 23,470 26,722 12,254 DMB 0 0 0 193 387 합계 592,576 564,515 569,092 612,126 283,584 문화사업 17,529 25,868 39,721 47,388 20,197 합계 610,105 590,383 608,813 659,514 303,781 출처: 데이코 D&S, 2007 지상파 3사의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한 결과, 신규 매체인 DMB의 수익의 증가를 비롯해 전통적인 방송사의 수익 이외의 부대사업 및 문화사 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즉, 전통적인 프로그램 제작과 송출에 따른 수익모델을 넘어 서는 다각화 사업전략이 필요한 시점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 케이블TV 케이블TV는 PP(Program Provider), SO(System Operator), NO(Network Operator) 3분할 구도로 1995년 4월 상업방송을 개시하였으며, 2007년 현재 SO 120여개 社, PP 164개 社 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사업 시작 10년을 넘어선 케이블 시장은 안정적인 성장 기반 을 구축하였는데, 유선방송 가입자당 평균매출액은 2003년 9만 1,757원, 2004년 11만 6,655 원, 2005년 13만 9,283원, 2006년 13만 7,339원으로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케이 블TV의 디지털화에 더불어 평균매출액이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SO 사업자에 대해 살펴보면, 1999년 1월 종합유선방송법의 개정으로 본격적 인 MSO가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 3월 방송법 개정으로 SO에 대한 출자 지분 제 한이 폐지(국내 기업인 경우) 및 완화(외국인 소유한도 49%)됨에 따라 SO간 인수합병이 활 - 27 -

성화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2005년 12월 말 기준 전체 111개 SO중 72.07%인 80개 SO가 태광, 씨앤엠, CJ, CMB등 주요 MSO로 편입되어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2005년 8대 MSO의 총 매출액은 1조 2,348억 4,300만원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 매 출액인 1조 5,818억 700만원의 78.07%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04년 MSO 매출액 점유율 인 72.72%와 비교하면 5.53% 증가한 수치로 MSO의 시장점유율 확대의 가속화를 의미한다 고 볼 수 있다. 2005년 가입대수 당 평균 수익도 MSO가 11만 3,992원으로 종합유선방송사 업의 평균 수익인 9만 9,886원 보다 1만 4,106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SO의 업체별 2005년 종합유선방송 시장점유율을 보면 태광산업이 20.8%로 가장 높으며, 씨앤엠 18.3%, CJ 16.5%, 큐릭스 5.2%, CMB 5.1%, 현대백화점 5.1%, GS홈쇼핑 4.2%, 온미디어 2.9% 순으 로 집계되었다. 특히 CJ의 성장세가 주목되는데, 2004년 매출액인 1,215억 원에서 2005년 2,608억 원으로 114.65% 급성장하였다. <표 2-2-8> 케이블 TV MSO 현황 및 시장점유율 매출액 SO수 매출액(백만원) 구분 점유율(%) 가입대수 당 평균수익 (원) 2004 2005 2006 2004 2005 2006 2004 2005 2006 2004 2005 2006 태광산 업 22 19 17 280,540 327,813 403,820 20.8 20.7 21.9 95,041 120,682 157,603 씨앤앰 17 16 15 234,232 289,377 333,651 17.4 18.3 18.1 142,582 146,823 140,132 CJ 8 13 15 121,467 260,791 293,966 9.0 16.5 15.9 112,857 125,721 145,955 큐릭스 8 6 11 71,829 82,337 131,554 5.5 5.2 7.1 132,198 159,251 118,022 CMB 17 12 13 115,356 81,198 109,263 8.6 5.1 5.9 69,121 69,283 84,702 현대 백화점 8 8 6 73,734 80,964 95,546 5.5 5.1 5.2 84,921 95,898 178,576 GS 홈쇼핑 2 2 2 31,051 65,775 80,468 2.3 4.2 4.4 98,789 161,574 202,243 온 미디어 6 4 4 50,176 46,588 48,786 3.7 2.9 2.6 78,084 111,370 121,804 MSO 전체 규모 980,389 1,234,843 1,497,057 72.8 78.1 81.1 100,828 122,016 139,972 종합유선방송사업 전체 1,347,948 1,581,807 1,846747 100 100 100 99,886 113,992 131,275 출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2007 다음으로 PP 사업자에 대해 분석해보면, 2007년 7월 기준 PP는 164개 사업자가 있으며, 총 210여개의 채널을 운용하고 있다. 2006년 말 기준 46개의 채널이 온미디어, CJ 미디어, KBS, MBC, SBS 등 주요 MPP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PP 시장 역시 종합유선방송 시장처럼 MPP의 시장 점유율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 - 28 -

로 2004년 5대 MPP의 매출액은 7,471억 3600만원에서 2005년 7,579억 8,500만원으로 1.45% 증가하였으며, 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시장점유율도 2004년 45.1%에서 2005년 53.5%로 증가 하였다. 이러한 MPP 중심의 시장집중화는 독립형 PP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기업 간 구 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같은 계열의 SO와 PP의 상호 연계로 인 해 MPP 시장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MPP의 업체별 2005년 채널사용사업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CJ가 30.3%로 가장 높으며, 온미디어 12.2%, SBS 4.7%, MBC 4.3%, KBS 2.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미디어가 2004년 매출액이 1,447억원에서 2005년 2,280억원으로 57.57% 증가하였다. 지배주주 2004 채널수 <표 2-2-9> 주요 MPP 현황 및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원, %) 2005 채널수 2006 채널수 2004 매출액 2004 점유율 2005 매출액 2005 점유율 2006 매출액 2006 점유율 CJ 12 17 19 445,130 26.9 569,208 30.3 351,884 14.9 온미디어 12 16 17 144,703 8.7 227,986 12.2 290,338 12.3 SBS 6 7 7 62,432 3.8 87,997 4.7 116,355 4.9 MBC 4 4 4 64,380 3.9 80,963 4.3 110,073 4.7 KBS 3 4 5 30,491 1.8 37,394 2.0 47,693 2.0 주요 MPP 전체 매출액 747,136 45.1 757,985 53.5 916,343 38.9 채널사용사업 전체 매출액 1,656,897 100.0 1,876,324 100.0 2,356,664 100.0 출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2006 향후 디지털 방송시장은 MSO와 MPP의 결합사업자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케이블 업계의 거대 SO와 PP들의 결합은 디지털 방송시 장에서 콘텐츠 생산과 유통, 최종 단계의 소비 영역까지를 점유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선방송의 지배력을 강화시킬 MSO/MPP 결합사업자의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CJ계열이 2005년 8,300억 원으로 SO/PP 전체 매출액 대비 17.6%를 점유하고 있으며 GS홈 쇼핑 계열이 12.6%, 현대백화점 계열이 7.8%, 태광산업 계열이 7.1%, 씨앤앰 계열이 6.1%, 온미디어 계열이 5.8%, CMB 계열이 1.7%, 큐릭스 계열이 1.7%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전 체 SO/PP 매출액의 60.5%을 차지하는 비율로 MSO/MPP 결합사업자의 중요성이 드러나 는 부분으로 분석된다. - 29 -

(단위: 가구) 30,847 5.66% 19,933 3.66% 6,508 1.19% 313 0.06% 17,969 3.30% 209,340 38% 39,389 7.23% 46,710 8.57% 174,149 31.94% CJ케이블넷 씨앤앰 큐릭스 HCN GS홈쇼핑 티브로드 온미디어 TCT대구 개별 SO [그림 2-2-3] 디지털 케이블TV 업체별 점유율 출처: 데이코 D&S, 2007 현재 디지털 케이블TV는 1999년 디지털 유선방송추진전담반이 구성되어 2001년 4 월에 디지털유선방송추진위원회에서 국내 디지털케이블방송 표준이 선정, 2002년 디지털유 선방송 표준이 선정되어 2004년부터 디지털 케이블 TV가 시범적으로 서비스되었다. 2005 년 3월 T-Commerce 방송사업자 허가와 정보통신부의 BcN 1차 사업자 선정 및 TPS 시연, 상반기에 방송위원회의 디지털 케이블 방송 이용 약관 승인, 2006년 3월 Korea Cable Telecom 사업자 승인 등을 거쳐 서비스가 진행되었으며, 2007년 6월 기준 14개 브랜드로 서비스 되고 있다. 라.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1997년 정보통신부의 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협의회가 구성되면서 디지털 TV의 이 동성을 보완하기위해 DMB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위성 DMB가 2005년 5월, 지 상파 DMB가 2005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이러한 DMB의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5월 기준 위성 DMB가입자 수는 113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무료로 서비 스되고 있는 지상파 DMB의 단말기 판매는 533만 여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ETRI의 2007년 3월 전망에 따르면 DMB서비스 이용자는 2006년 392만 명에서 2012년 3,074만 명으 - 30 -

로 연평균 40.9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상파 DMB는 2006년 283만 명에서 2012년 2,255만 명으로 연평균 41.33%, 위성DMB는 2006년 109만 명에서 2012년 819만 명 으로 연평균 39.9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위 : 만명) 3500 3074 3000 2802 2500 2388 2255 2000 1896 1777 2061 1500 1362 1457 1000 500 392 283 109 170 876 706 282 1080 439 611 741 819 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위성DMB 지상파DMB 합계 [그림 2-2-4] DMB 서비스 이용자 전망 출처: ETRI, 2006-31 -

1) 지상파 DMB 2005년 12월부터 서비스되기 시작한 지상파 DMB의 수도권 사업자는 KBS, MBC, SBS와 YTN DMB, 한국DMB, U1media로 총 6개 社 가 있으며, 지역 사업자로는 7개 권역에 13개 사업자가 있다. <표 2-2-10> 지상파 DMB 사업자 현황 수도권 KBS, MBC, SBS, YTN DMB, 한국DMB, U1media 비수도권 단일권역 사업자 KBS 지역 강원권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울산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제주권 강원민방 대전방송 광주방송 KNN 대구방송 제주방송 춘천MBC 대전MBC 광주MBC 부산MBC 안동MBC 제주MBC 출처: 데이코 D&S, 2007] 지상파DMB의 채널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지상파 DMB채널은 총 28개로 TV채 널이 7개, 라디오채널이 13개, DATA 채널 8개로 구성되었다. - 32 -

<표 2-2-11> 지상파DMB 수도권 채널 구분 세부채널구성 TV/R 채널명 방송분야 영업구분 비고 TV KBS-Star 종합편성 직접 Radio KBS-Music 음악전문 직접 KBS Data KBS-Clover 종합편성 직접 Radio U1-R 생활경제 임대 U1media Radio OZIC 음악전문 임대 CJ TV mymbc TV 종합편성 직접 Radio MBC FM 종합편성 직접 MBC Data mymbc Data 종합편성 직접 Radio NBN경제라디오 경제 임대 MBN Radio 아리랑영어라디오 한국문화 임대 국제방송교류재단 TV SBSuTV 종합편성 직접 Radio SBSuRadio 종합편성 직접 Data SBSuData 종합편성 직접 SBS Radio SBS DMB라디오 교통 임대 TBS서울시 Radio 경기방송DMB라디오 문화/예술 임대 경기방송 Data 한겨레DMB데이터 직업/교육 임대 한겨레신문 Data LGTDMB데이터 레저/오락 임대 LG텔레콤 TV myytn 종합편성 직접 YTN Radio YTN NBEEN 종합편성 직접 DMB Data TBN한국교통방송 교통 임대 도로교통공단 Radio Satio+ 음악 임대 Satio TV 1to1TV 종합편성 직접 한국 Data 1to1Data 종합편성 직접 DMB Radio i4u 생활교양 임대 기독교방송 Radio Live4U 문화 등 임대 뮤직시티 TV U1TV 종합편성 직접 U1 media Data U1Data 종합편성 직접 TV KBS-Heart 가족문화 임대 KBS 출처: 한국방송광고공사, 2006, 데이코 D&S, 2007에서 재인용 지역 지상파 DMB 채널은 총 55개로 TV채널이 26개, 라디오채널 6개, DATA채널 이 23개로 구성되어 있다. <표 2-2-12> 지상파DMB 지역 채널 구분 사업자명 채널구성 운용방법 방송분야 본방송 직접 U KBS스타 종합편성 비수도권 사용(KBS1기반) TV 직접 단일권역 KBS U KBS하트 가족문화 2007년 3월 사용(KBS2기반) 사업자 U KBS Data 직접 사용 교통정보 클로버 강원권 강원민방 TV GTB 1 직접 사용 종합편성 2007년 - 33 -

대전/ 충청권 광주/ 전라권 부산/ 울산/ 경남권 대구 / 경북권 제주권 춘천MBC 대전방송 대전MBC 광주방송 광주MBC KNN 부산MBC 대구방송 안동MBC 제주방송 GTB 2 직접 사용 종합편성 SBS 임대 TPEG YTN 임대 뉴스,시사전문 Data 뉴스속보/ GTB 직접 사용 양방향 참여 TV 춘천MBC 직접 사용 종합편성 1 to 1 임대 가족문화 Radio 춘천MBC 직접 사용 종합편성 Data 춘천MBC 직접 사용 부가서비스 TV TJB 1 직접 사용 종합편성 TJB 2 직접 사용 종합편성 Data SBS 임대 TPEG YTN 임대 뉴스, 시사전문 TV 대전MBC 직접 사용 종합편성 1 to 1 임대 가족문화 Radio 대전MBC 직접 사용 종합편성 Data 대전MBC 직접 사용 부가서비스 TV KBS 1 직접 사용 종합편성 KBS 2 직접 사용 종합편성 SBS 임대 TPEG YTN 임대 뉴스, 시사전문 Data 뉴스속보/양방향 KBS 직접 사용 참여 TV 광주MBC 직접 사용 종합편성 1 to 1 임대 가족문화 Radio 광주MBC 직접 사용 종합편성 Data 광주MBC 직접 사용 부가서비스 TV KNN 1 직접 사용 종합편성 KNN 2 직접 사용 종합편성 SBS 임대 TPEG YTN 임대 TPEG Data KNN 직접 사용 뉴스속보/양방향참 여 TV 부산MBC 직접 사용 종합편성 1 to 1 임대 가족문화 Radio 부산MBC 직접 사용 종합편성 Data 부산MBC 직접 사용 부가서비스 TV TBC 1 직접 사용 종합편성 TBC 2 직접 사용 종합편성 YTN 임대 TPEG Data SBS 임대 TPEG 화성산업 임대 지역정보서비스 TV 안동MBC 직접 사용 종합편성 1 to 1 임대 가족문화 Radio 안동MBC 직접 사용 종합편성 Data 안동MBC 직접 사용 부가서비스 TV JIBS 1 직접 사용 종합편성 JIBS 2 직접 사용 종합편성 Data SBS 임대 TPEG YTN 임대 뉴스, 시사전문 6월1일 2007년 4월1일 2007년 5월14일 2007년 4월1일 2007년 6월1일 2007년 4월1일 정보통신부 준공검사 후 즉시 2007년 4월1일 2007년 6월1일 2007년 4월1일 2007년 6월1일 - 34 -

제주MBC TV 제주MBC 직접 사용 종합편성 1 to 1 임대 가족문화 Radio 제주MBC 직접 사용 종합편성 Data 제주MBC 직접 사용 부가서비스 2007년 4월1일 출처: 데이코 D&S, 2007 지상파DMB서비스는 단말기를 기반으로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2005년 12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지상파DMB단말기 판매 현황을 통해 지상파DMB 서비스 이용자를 추론할 수 있으므로 [그림 2-2-5]를 통해 알 수 있다. (단위 : 만대) 44.8, 8.41% 39.5, 7.42% 7.7, 1.45% 235.5, 44.21% 205.2, 38.52% 차량탑재용 휴대폰 DMB복합기 PC용 수신기 노트북 [그림 2-2-5] 지상파 DMB단말기 누적판매 대수 1) 출처: 데이코 D&S, 2007 단말기는 총 532만 7천여 대가 판매되었는데, 이중 차량탑재용으로 235만 5천대가 판매되어 가장 높은 44.21%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차량용 내비게이션의 보급 확대에 따라 무료인 지상파DMB가 선호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휴대폰이 205만 2천대로 38.52%, PMP/PDP등 DMB복합기가 44만 8천대로 8.41%, PC(USB)용 수신기가 39만 5천대로 7.42%, 노트북이 7만 7천대로 1.45%를 점유하고 있다. 2) 위성DMB(TU미디어) 티유미디어(주)는 위성DMB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4년 3월 한별위성을 발사하였 고, 방송센터 준공, Gap Filler 전국망 구축 및 Network 최적화 등 내부사업 준비를 완료 - 35 -

하였다. 위성DMB전용 단말기 기반 유료 서비스인 티유미디어(주)의 매출액은 2005년 216 억 원, 2006년 888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07년에는 1,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 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2004년 171억 원, 2005년 904억 원, 2006년 712억 원으로 적자를 기 록해, 위성DMB서비스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2007년 반기에도 341억 원의 적자를 기 록하여 아직까지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고 있으나, 적자폭이 감소하고 있는 점은 경영환 경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타 방송통신융합 경쟁매체에 비해 성 장속도가 느리게 나타나고 있으며, 무료인 지상파DMB와의 경쟁관계에서 강력한 이용자 유인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2006년 기준 티유미디어(주)의 매출액 구성을 살펴보면 서비스 수익 부분 은 873억 원으로 98.40%를 점유하고 있으며, 광고수익은 5억 원으로 미비한 수준으로 보인 다. <표 2-2-13> 티유미디어(주) 매출액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 2006 2007 상반기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서비스 수익 20,227 93.86% 87,339 98.40% 52,467 97.20% 광고 수익 176 0.82% 500 0.56% 854 1.58% 기타 수익 1,1147 5.32% 917 1.03% 658 1.22% 합계 21,550 100.0% 88,756 100.0% 53,979 100.0% 출처: 데이코 D&S, 2007 판매조직은 2005년 5월 SK텔레콤 유통망 및 차량용단말기 전문대리점(20점)을 통 해 판매조직을 구축하였으며, 2005년 8월 KTF, LG텔레콤과 위성DMB 사업협력을 위한 계 약을 체결하여 8월에 KTF 유통망, 10월에 LG텔레콤 유통망으로 확대되었다. 판매 전략에 있어서는 이동방송에 적합한 방송 콘텐츠와 데이터서비스의 제공 등과 더불어 단계적으로 나만의 미디어-이동방송 이라는 차별적인 컨셉을 강조하는 포지셔닝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저가의 보급형 수신기 공급, 장기약정 할인제도 및 혜택제공 등 적극적인 시장 활성 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채널 패키지와 데이터서비스 제공 등 특화된 서비스를 통한 로열 티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신기 제조업체, 위성DMB 유통망 등 외부협력업체와의 공동 판촉체계를 구축하며, 기타 주주사, 제휴사 등의 유통채널을 활 용한 판매촉진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 36 -

2. 방통융합 환경 하에서의 방송시장 구조 변화 추이 지금까지 디지털 방송시장의 매출 규모에 대해 알아보고, 각 분야별 매출 점유율 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중 사업자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업 결합을 통 한 시장의 구조 재편에 대해 실질적인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고, 제작과 유통 시장의 재구 조화에 대한 논의를 근간으로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디지털 방송시장의 변화상에 대한 함의를 추론하였다. 가. 사업 결합을 통한 방송시장의 구조 재편 디지털 방송시장이 성숙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케이블 업체들 간의 사업자 결합 사 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다음의 표에서는 주요 결합사업자들의 현황을 구분하였는데, MSO와 MPP간의 결합은 지상파 방송사에 견줄만한 영향력 있는 방송시장을 형성해나가는 데 의의가 있다. 다음의 <표 2-2-14>에서는 디지털 방송시장의 다양한 층위의 사업자들의 수평적, 수직적 결합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표 2-2-14>주요결합사업자현황 기업집단 지상파 방송채널사업(Cable/위성) SO(종합유선) (TV/R) 채널 법인명 결합 회사명 3 KBS SKY KBS KBS 1 KBS 1 MBC 게임 MBC MBC 2 MBC 드라마넷 1 MBC ESS 스포츠 1 SBS 드라마 플러스 1 SBS 골프채널 SBS SBS 1 SBS 스포츠 채널 3 SBS (위성채널) EBS EBS 4 EBS 기독교 CBS(R) 1 기독교 방송 방송 평화방송 PBC(R) 1 평화방송(PBC-TV) 국제방송 아리랑 국제방송교류재단 1 교류재단 FM(R) (아리랑 TV) 오리온시네마 6 네트워크 동구케이블방송 1 온미디어 수성케이블방송 온미디어 2 온게임네트워크 4 한국케이블TV영동방송 2 온뮤직네트워크 한국케이블TV전남동부방송 1 바둑텔레비전 3 디지틀온미디어 - 37 -

CJ GS홈쇼 핑 태광산업 (티브로 드) 현대백화 점 (HCN) 12 씨제이미디어 1 씨제이사운드 1 씨제이엔지씨코리아 1 씨제이홈쇼핑 1 챔프비전 1 썬티브이 1 GS홈쇼핑 2 1 이채널 19 1 현대홈쇼핑 8 씨앤엠 16 CMB 12 큐릭스 6 강남케이블티브이 한국케이블TV울산방송 동대문케이블방송,강서방송,지에스디방송,서해방송,새롬방 송,남동방송,수원방송,ABC방송,한빛방송,기남방송,케이씨 엔방송,동남방송,남부산방송,낙동방송,서부산방송,전주방 송,온케이블방송,중부방송,천안방송 디씨씨,관악케이블TV방송,에이치씨엔,에이치씨엔서초방 송,부산방송,금호방송,경북방송,대구중앙케이블TV북부방 송 한국케이블TV중앙방송,서서울방송,동서울방송,중랑방송, 북부방송,용산방송,노원방송,마포방송,구로방송,송파방송, 강동방송,우리방송,경동방송,경기방송,서초남부미디어넷 케이블TV,씨앤엠커뮤니케이션 씨엠비동서방송,한강케이블TV,대구동부방송,대구수성방 송,광주동부방송,웹앤티비,서광주,대전방송,동대전방송,전 남방송한씨엔,한국케이블TV대전방송 큐릭스종로중구,큐릭스서대문,큐릭스광진성동,큐릭스,노원 케이블종합,큐릭스대구방송 출처 : 방송위원회, 2006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 역시 디지털 방송시장에서 독과점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사 업다각화전략으로 총 8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다. 아래의 <표 2-2-15>를 보면, KBS는 1개의 자회사 KBSN, MBC는 3개의 자회사 MBC게임, MBC드라마 넷, MBC ESS스포츠, SBS도 3개의 자회사 SBS드라마플러스, SBS골프채널, SBS스포츠채널 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지상파 3사의 자회사들은 방송서비스 전체 매출액의 35.9%을 점 유하여 방송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2004년(점유율 38.9%, 2005년 37.8%) 이 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미비하게나마 디지털 방송시장의 구조 변화 를 일으킬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 38 -

지상파 계열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 매출 합계(억원) 점유율(%) 법인명 법인수 2004 2005 2006 2004 2005 2006 KBS KBSN 1 12,455 13,141 13,832 18.3 18.0 16.6 MBC <표 2-2-15> 지상파 방송사의 수직적 결합 현황 MBC 게임, MBC 드라마넷 MBC ESPN 스포츠 3 7,449 7,457 7,759 11.0 10.2 10.0 SBS SBS드라마플러스, SBS 골프채널 3 6,528 6,968 7,759 9.6 9.6 9.3 SBS스포츠채널 계열 포함 지상파 방송 3사 전체 매출액 (영리매출기준) 26,432 27,566 29,912 38.9 37.8 35.9 방송서비스 전체 매출액(영리매출기준) 67,926 72,830 83,236 100 100 100 출처 : 방송위원회, 2006, 2007 재구성 한편, 종합유선방송사업은 복수종합유선사업자(MSO)로 재편되는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 <표 2-2-16>에서와 같이 대표적으로 태광, 씨앤엠, CJ, 큐릭스, CMB, HCN, GS홈쇼 핑, 온미디어이며, 이들이 확보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는 83개로 총 매출액 1조 4,971억 원에 이르고 있다(방송위원회, 2007). 이와 같이 종합유선방송시장 전체에서 MSO가 점유하 는 비율은 매출액 기준 81.1%로 2005년의 78.1%에 비해 시장지배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 나, SO간의 수평적 결합을 통해 케이블 방송시장에 큰 영향력을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된 다. 구 분 SO수 매출액(백만원) 매출액 점유율(%) 가입대수 당 평균이익(원) 2004 2005 2006 2004 2005 2006 2004 2005 2006 2004 2005 2006 태광산업 22 19 17 280,540 327,813 403,820 20.8 20.7 21.9 95,041 120,682 157,603 씨앤엠 17 16 15 234,232 289,377 293,966 17.4 18.3 15.9 142,582 146,823 145,955 CJ 8 13 15 121,467 260,791 333,651 9.0 16.5 18.1 112,857 125,721 140,132 큐릭스 8 6 6 73,829 82,337 95,546 5.5 5.2 5.2 132,198 159,251 178,576 CMB 17 12 13 115,356 81,198 109,263 8.6 5.1 5.9 69,121 69,283 84,702 HCN 8 8 11 73,734 80,964 131,554 5.5 5.1 7.1 84,921 95,898 118,022 GS홈쇼핑 2 2 2 31,051 65,775 80,468 2.3 4.2 4.4 98,789 161,574 202,243 온미디어 6 4 4 50,176 46,588 48,786 3.7 2.9 2.6 78,084 111,370 121,804 MSO 전체규모 980,389 1,234,843 1,497,057 72.8 78.1 81.1 100,828 122,016 139,972 종합유선방송 사업 전체 <표 2-2-16> 종합유선방송(MSO)의 수평적 결합현황 1,347,948 1,581,807 1,846,747 100 100 100 99,886 113,992 131,275 출처 : 방송위원회, 2006, 2007 재구성 - 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