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발 간 언론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전 및 민주주의 형성에 있어 불가결한 기본권이지만, 언론기관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자칫 여론을 왜곡시키거나 개인의 자유에 회복하기 어려 운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언론의 자유가 민주회에서 비록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이 인간의 존엄성에서 유래하는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 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언론분쟁에 관한 조정건을 처리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보호라는 상충 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언론분쟁 해결을 위한 법리를 제공하는 데 도 움이 되고자 언론관련판결을 수집하여 매년 판결집을 발간하여 왔으며, 2008년부터는 판결의 전 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판결분석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각급 법원이 2010년 한 해 동안 선고한 언론 관련 민판결을 대상으로 소송제기 현황, 처리결과, 손해배상청구액 및 인용액,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법원 판결 비교 등의 통계적 분석과 함께 주요 판례 43건의 전문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언론분쟁 건의 합리적인 해결과 언론인의 취재활동 및 언론법제 관련 학자 들의 연구에 도움을 제공하여 올바른 언론문화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1년 6월 언론중재위원회 연구본부
목 차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제1장 분석목적 및 과제, 분석방법 1. 분석목적 2. 분석과제 가.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침해 관련 소송 제기현황 나.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침해 관련 소송 처리결과 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의 판결 비교 3. 분석방법 가. 분석대상 나. 자료수집 방법 다. 분석항목 라. 코딩방법 20 20 20 20 21 21 21 22 23 23 제2장 소송제기 현황 1. 심급별 소송빈도 2. 상소율 3. 청구별 소송빈도 4. 침해유형별 소송빈도 5. 원고유형별 소송빈도 26 26 27 28 28
6. 매체유형별 소송빈도 7. 보도유형별 소송빈도 8. 매체별 피고구성 29 30 31 제3장 재판 결과 1. 심급별 처리결과 2.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3. 청구별 처리결과 4.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5. 원고유형별 처리결과 6.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7. 보도유형별 처리결과 33 33 34 35 36 37 38 제4장 손해배상청구건 1. 처리결과 2. 청구액 3. 인용액 4. 인용액 분포 5.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6.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40 40 41 42 42 43
7.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8. 공동 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 결과 9. 손해배상청구 기각유 44 45 45 제5장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건 1. 정정보도청구건의 처리결과 2. 정정보도청구 기각유 3. 반론보도청구 처리결과 4. 반론보도청구 기각유 5. 판결 주문에 따른 정정보도등의 형식 가. 정정보도등의 보도위치 나. 정정보도등의 보도제목, 보도본문 길이 47 47 48 48 48 49 50 제6장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법원 판결 비교 1. 조정신청 비율 2. 조정을 거친 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 판결결과 비교 3. 손해배상청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51 51 52
표목차 표 1-1 심급별 빈도 표 1-2 상 소 율 표 1-3 청구별 빈도 표 1-4 청구별 빈도(각 청구권별 합산) 표 1-5 침해유형별 빈도 표 1-6 원고유형별 빈도 표 1-7 매체유형별 빈도 표 1-8 일간지 유형별 빈도 표 1-9 방송유형별 빈도 표 1-10 인터넷매체 유형별 빈도 표 1-11 보도유형별 빈도(방송 외) 표 1-12 방송매체의 보도유형별 빈도 표 1-13 매체별 피고구성 표 1-14 매체별 피고구성(직위별 합산) 표 2-1 심급별 처리결과 표 2-2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표 2-3 청구별 결과 표 2-4 침해유형별 결과 표 2-5 원고유형별 결과 표 2-6 공적인물에 대한 결과 표 2-7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표 2-8 일간지 처리결과 표 2-9 방송 처리결과 표 2-10 인터넷매체 처리결과 표 2-11 보도유형별 처리결과(방송 외) 표 2-12 방송매체의 보도유형별 처리결과 표 3-1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표 3-2 손해배상 청구액 표 3-3 손해배상 인용액 26 26 27 27 28 28 29 30 30 30 31 31 32 32 33 34 34 35 36 37 37 38 38 38 39 39 40 41 42
표 3-4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표 3-5 손해배상건의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표 3-6 손해배상건의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표 3-7 공적인물의 손해배상건 승소율 및 인용액 표 3-8 손해배상건의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표 3-9 손해배상건의 피고 언론인 승소 여부 표 3-10 손해배상청구 기각유 표 4-1 정정보도청구 처리결과 표 4-2 정정보도청구 기각유 표 4-3 반론보도청구 처리결과 표 4-4 매체별 정정보도등의 인용빈도 표 4-5 정정보도등의 보도지면(프로그램) 표 4-6 정정보도등의 보도위치 표 4-7 정정보도등의 보도제목 표 4-8 정정보도등의 보도본문 길이 표 5-1 조정신청 비율 표 5-2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의 처리결과 비교 표 5-3 손해배상청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분석대상 판결목록(민 108건) 42 42 43 44 44 45 46 47 47 48 49 49 49 50 50 51 52 52 53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제1장 명예훼손 례 1. 원고가 타인의 취재내용을 무단으로 용하여 책을 발간했다는 보도는 원고가 공인이 되기 전에 책의 발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되고,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전여옥 VS 오연호 외 4명 (서울고등법원 2007나78304) 58
2. 주위적 청구인 정정청구가 법상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예비적 청구인 반론청구가 기간이 도과된 이후 추가로 병합되었다고 하더라도 절차지연을 목적으로 제기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반론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국창근 VS 한겨레신문 주식회 (서울고등법원 2009나28082) (확정) 65 3. 원고로서는 피고 언론가 인터넷판에 기를 게재한 실을 종이신문에 대한 조정합의일 전후에 알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는 시효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VS 유 외 1명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가합4694) (확정) 72 4. 언론의 왜곡보도로 오해를 받는 공무원은 정정 반론을 구하는 언론중재를 통해 억울함을 풀 수 있으므로, 민재판이나 형고소로 언론매체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배척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박지원 VS 주식회 대구방송 외 4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96240) 77 5. 국회의원인 원고가 포털이트에 수백개의 글을 올려 토론방을 혼탁하게 했다는 보도에 대해 원고의 대화명이 아니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수중인 건에 대해 허위실을 보도하였고,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심재철 VS 주식회 창비 외 1명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합518, 서울고등법원 2010나34892) 89 6. 기자가 영어 인터뷰 내용을 부정적으로 잘못 해석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기를 작성하면서도 실확인을 하지 않았고, 언론 역시 별다른 확인 없이 기를 게재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크리스티나 김 VS 주식회 중앙일보 외 2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5116) (확정) 102
7. 건보공단의 대규모 승진인에 대한 공익적 비판 기로서 원고의 해명을 보도하였으며, 다른 매체와 국정 감에서도 비슷한 지적이나 의혹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의혹의 제기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VS 부산일보 주식회 외 1명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8789) 109 8. 만평에 표현된 원고가 돈을 입에 물고 있는 장면 은 어떤 상을 희화적으로 묘하기 위하여 용된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일 뿐 실 표현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식회 중앙일보 외 2명 VS 주식회 미디어오늘 외 1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나7422) (확정) 116 9. 공직자의 금품 관련 비리의혹을 제기하는 것임에도 원고에게 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으며,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건보도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VS 주식회 문화방송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22946) 120 10. 빗나간 치정 등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표현을 용한 것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의실을 공표할 수 있는 공식 지위에 있지 않은 수관의 말만 듣고 기를 작성하였으므로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VS 주식회 독립신문 외 1명 (서울고등법원 2009나52641) (확정) 133 11. 정당인 미래희망연대 및 대표에 대하여 공인으로서의 선거에 관한 공정성 및 청렴성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기로서, 언론은 개연성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공천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미래희망연대 외 1명 VS 한국방송공 외 1명 (서울고등법원 2009나4147) (확정) 140
12. 콜트악기의 폐업에는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했음에도 순전히 노조의 잦은 파업때문이라고 허위보도했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 VS 주식회 동아일보 (서울고등법원 2009나82949) 145 13. 역드라마에서 실존 인물에 대한 허구적 묘가 역적 개연성이 있다면 역적 진실성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허위라거나 역적 인물의 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허위실을 적시한 것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 외 1명 VS 한국방송공 (대법원 2010다8341, 8358) (병합) (확정) 152 14. 기업 대표인 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하여 미국에 유출한 정보원 역할을 했다는 보도는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를 삭제함이 상당하다 백 VS 주식회 씨비에스아이 (서울고등법원 2008나63491) 157 15. 보도연기와 반론보도등원고의요구항을모두수용하여감메시지까지받음으로써 분쟁이 모두 해결되었다고 신뢰한 피고들에 대하여 또다시 정정보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국가정보원 VS 중앙일보 외 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7997) 168 16. 기의 제목 및 삽화가 본문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하여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명예를 훼손당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임 외 1명 VS 한겨레신문 주식회 외 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2263) 172 17. 충분한 취재를 하지 않은 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신세계그룹의 대표이 교체과정에서 파벌 간 알력이 매우 심할 것이라는 추측성 기를 보도한 것으로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식회 신세계 외 1명 VS 주식회 토요경제신문 외 2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22472) (확정) 176
18. 전 국무총리의 도덕성 등에 관한 기로서 공익성이 인정되고 수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하였을 뿐 혐의를 단정적으로 보도하거나 악의적으로 왜곡된 인상을 심어주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한명숙 VS 대한민국 외 3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40725) 181 19. 국가는 언론매체나 제보자의 명예훼손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대한민국 VS 박원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3887) 187 20. 야당 대표가 장관 재직시 2만 달러를 수수했다 는 신원을 밝히지 않은 정보원의 말만 믿고 당자들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기를 게재하였다는 점에서 기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 정세균 VS 주식회 동아일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47092) (확정) 194 21. 정치독에 빠져 구속된 전 서울대총장 이라는 표현은 원고가 공인이고 청렴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서울대총장이라는 직책을 감안하면 보도의 공익성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상당한 비판이라고 보여진다 박 VS 주식회 조선일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76740) 202 22. 전철이 정상 운행되었다면 수험생이 면접에 응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기로서 공익성이 인정되며, 일부 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철도노조의 명예훼손의 정도 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전체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전국철도노동조합 VS 주식회 중앙일보 외 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3656, 33649) (병합) 206
23. 인천의료원이 신종 플루 환자 전용 엘리베이터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허위이고, 원장이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이 예전보다 현저히 떨어졌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인천광역시의료원 외 1명 VS 주식회 인천신문 외 3명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8746) (확정) 214 24. 언론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반박할 수 있는 언론매체를 소유하고 있고,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게 보아야 한다 주식회 문화방송 VS 주식회 씨에스뉴스프레스 외 1명 (서울고등법원 2009나115634) (확정) 221 25. 건 당시 계룡대에서 근무하던 해군장교의 수는 25명 정도에 불과하므로, 계룡대 납품비리 건 과 관련한 해군 법무장교 라는 표시로 해당 장교들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김 외 1명 VS 박 외 1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28654) 232 26. 천안함 합동조단의 조결과 발표가 있은 후로도 기뢰설 또는 좌초설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등의 평가나 의견을 제시한 기로서 이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박 VS 주식회 동아일보 외 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2739) 238 27. 철도공가 노조 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협상안을 고수함으로써 파업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는 있다 해도 단체협약을 해지하여 파업을 하도록 유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정보도하라 한국철도공 VS 주식회 경향닷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9209) (확정) 248
제2장 신용훼손 례 1. 자철석은 황토원료 상태에서도 검출됨에도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된 자성을 띠는 검은 물질의 대부분이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쇳가루라는 취지로 보도한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이므로 정정보도하라 주식회 참토원 VS 한국방송공 (서울고등법원 2008나51993) (확정) 261 2. 원고의 황토팩에서 검출된 철성분이 황토원료에 들어있던 산화철이 아니라 쇠볼밀이 마모된 쇳가루라고 허위실을 방송하여, 원고와 원고의 황토팩에 대한 회적 평가와 신용이 훼손되어 손해를 받았을 것이므로 배상책임이 있다 주식회 참토원 VS 한국방송공 외 5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8235) 273 3. 맥섬석의 효능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보도로서 상당 기간 심층취재한 후에 보도함으로써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맥섬석 지.엠. 주식회 VS 주식회 문화방송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13485, 서울고등법원 2010나47300) 294 4. DEPTH 방식의 자동차 보조오일필터는 통상 면조각, 천 등을 여과매체로 용하고 전문기관 시험결과 성능이 양호하다는 점 등을 볼 때 헝겊, 천 조각 등이 들어있는 오일필터는 불량제품이라는 보도는 허위이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하라 주식회 세인크리에이티브 외 10명 VS 주식회 문화방송 외 1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669) 312
제3장 초상권 침해 례 1. 공공장소의 집회 시위 현장에서 진을 촬영 보도하는 행위는 독자에게 왜곡된 실을 전달하거나,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한 면책된다 박 VS 주식회 동아일보 외 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1994) (확정) 320 2. 귀성길 교통상황을 전하는 공익목적의 기라 하더라도 요금징수원의 초상을 넣어야만 하는 필연성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얼굴을 식별하지 못하게 처리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하라 박 VS 주식회 케이엔엔 (부산지방법원 2009나18455) (확정) 326 3. 이비 종교 등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는 발언이 포함된 강의장면에 동의 없이 원고들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방영하여 초상권을 침해하고 모욕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정 외 8명 VS 주식회 기독교텔레비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1018) 330 4. 광우병 촛불집회 시위현장을 보도한 기로서 공공성이 인정되며 원고를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은 아닌 점, 진 촬영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원고의 진이 원고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김 VS 주식회 조선일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00209) 337 5. 피고들의 허위보도 등을 이유로 유명 방송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비용을 후원받기 위해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원고의 진을 게재한 것은 공표거절권으로서의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다 김미화 VS 신 외 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9614) 340
제4장 기타 인격권 침해 례 음성권 침해 례 1. 원고가 자신에게 불리한 인터뷰 내용을 음성변조 없이 방송하는 데 동의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음성변조 없이 그대로 방송한 것은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전 VS 주식회 문화방송 (서울고등법원 2009나102614, 대법원 2010다67449) (확정) 352 모욕 례 1. 반인륜적 독선, 독선과 패륜, 패륜을 즐기는 정신나간 여자 라는 등의 표현은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악의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의견 표명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명예훼손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김미화 VS 신 외 2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68078) (확정) 363 저작권 침해 례 1. 매경이 저작권 표시인 디지털 워터마크를 삭제하거나, 매경의 인터넷 이트와 링크되는 외부 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진콘텐츠를 용하는 것에 대한 묵시적 동의나 승낙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저작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 주식회 경제투데이 VS 주식회 매경닷컴 외 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1729) 370 2. 판결 관련 기 중 소송경위와 당자 입장을 취재하여 보도한 내용은 소재선택과 배열, 문장표현에 있어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 보호대상에 해당되나, 판결내용을 발췌 요약 수정한 내용은 단순히 실전달에 불과한 시보도에 해당하여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식회 아파트관리신문 VS 주식회 아파트라이프 외 1명 (서울고등법원 2009나118411) (확정) 378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제1장 분석목적 및 과제, 분석방법 제2장 소송제기 현황 제3장재판결과 제4장 손해배상청구건 제5장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건 제6장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법원 판결 비교 제 1 부 언 론 관 련 판 결 분 석
제1장 분석목적 및 과제, 분석방법 제 1장 분 석 목 적 및 과 제 분 석 방 법 1. 분석목적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소송 건에 대한 법원 의 판결을 수집하여 매년 <국내언론관계판결집>을 발간하여 왔다. (1990년도부터 2008년까지 총 15집 발간) 2008년에는 언론분쟁에 관한 판결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의 언론분쟁 관련 판결을 대상으로 소송현황, 주요 쟁점별 설시내용 등을 분석하여 <2005 2007년도 언론소송 판결분석>을 발간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로 전년도 언론관련판결에 대한 분석과 주요 판례를 수록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는 <2010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분석보고서는 위원회의 언론분쟁건 처리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 줄 것이며, 일선의 언론종자들에게 는 취재 및 보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언론소송을 연구하는 언론학자들 에게도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분석과제 가.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침해 관련 소송 제기현황 2010년도 소송 제기 현황과 관련해서는 심급별 소송빈도, 상소율, 청구별 소송빈도, 침해유형별 소송빈 도, 원고유형별 소송빈도, 매체유형별 소송빈도, 보도유형별 소송빈도, 매체별 피고구성 등에 대해 분석하 고자 하였다. 나.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침해 관련 소송 처리결과 2010년도 소송 처리결과와 관련해서는 심급별 처리결과,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청구별 처리결과, 20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원고유형별 처리결과,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보도유형별 처리결과, 손해배상청구 건의 청구액 및 인용액, 인용액 분포,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매 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공동 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 결과, 손해배상청구 기각유,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기각유, 판결주문에 따른 보도문의 형식 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의 판결 비교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의 판결 비교와 관련해서는 2010년도 소송건 중 위원회 조정을 거친 소 송건의 비율, 조정을 거친 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 판결결과 비교, 손해배상청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3. 분석방법 가. 분석대상 2010년도 언론 관련 분석대상 판결은 민 108건으로 매체별 빈도는 133건, 청구별 빈도는 217건 1) 분석대상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우리나라 각급 법원에서 선고한 판결 중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인격권침해를 이유로 언론나 인터넷뉴스서비스업자, 언론인을 상 대로 제기된 민소송 판결이다. 2) 언론등 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언론중재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언 론(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 및 인터넷 멀티미 디어 방송(IPTV)을 뜻한다. 3)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기삭제 등을 구하는 청구와 배포나 방영금지 등을 구하는 신청, 그리고 이와 병합된 건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4) 판결 분석은 확정된 판결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1심 건과 그 상소심 판결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분석의 경우 위 1년 기간을 기준으로 이 기간 동안에 수집된 모든 언론소송 판결을 대상으로 하 였다. 이는 분석대상 판결들이 심급에 관계없이 모두 개별건으로서의 지위를 가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1
본 분석의 대상에는 위 기간 중에 상소심 없이 하급심만 존재하거나 하급심 없이 상소심만 존재하는 판결 도 포함되어 있다. 제 1장 5) 이상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판결을 법원도서관에서 검색, 수집한 결과 분석대상 판결은 총 108건이다. 분 석 목 적 및 과 제 분 석 방 법 6) 위 108건의 판결 중 여러 언론가 공동으로 피소된 건의 경우, 언론별로 보도내용이나 형식 등이 다르고 이에 따라 법원의 인용여부, 인용내용, 손해배상 청구액 및 인용액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 을 감안하여 하나의 소송건을 피소된 언론별로 각각 나누었다. 그 결과 얻어진 분석대상 판결의 매체 별 빈도는 133건이다. 7) 한편, 위 133건은 정정보도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여러 건의 청구가 함께 제기된 경우가 다수이다. 따 라서 각각의 개별 청구권별 처리결과를 집계하거나, 위원회 조정을 거친 소송건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에는 위 133건을 청구권별로 환산한 217건이 모수가 된다. 나. 자료수집 방법 법원도서관에서 판결문 검색 후, 판결문 제공신청 제도 이용 법원은 2006년 5월 1일부터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판결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판결문을 검색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판결의 수집은 대법원 법원도서관에 마련된 판결문 검색 열람 특별창구를 이용하여 검색된 판결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화해권고결정, 강제조정, 조정성립 등은 검색이 되지 않아 수집 및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판결에 관한 검색어는 1정정보도 2반론보도 3추후보도 4보도&명예훼손&손해배상 5보도&초상권 6보도&음성권 7보도&생활 8보도&성명권 등으로 하였다. 판결문 수집은 검색 후 법원의 판결문 제공 제도를 이용하였다. 22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다. 분석항목 분 석 목 록 구체적 분석 항목 01. 판결번호 04. 심급 일 반 항 02. 선고일자 05. 청구의 종류 03. 법원명 06. 침해유형 원 고 07. 원고명 09. 공적인물 분류 08. 대표 원고 분류 10. 건 피고명 13. 매체별 피고구성 피 고 11. 건 피고구성 14. 피고 언론인 개인 승소 여부 12. 매체명 매 체 분 류 15. 매체분류 보도내용 분류 16. 보도내용 분류 16-1. 방송 외 기유형 16-2. 방송 프로그램 유형 17. 청구별 처리결과 17-4. 손해배상 청 구 별 17-1. 정정보도 17-5. 기삭제 처 리 결 과 17-2. 반론보도 17-6. 과 17-3. 추후보도 18. 심급별 결과 18-3. 상고심 원ㆍ상고심 18-1. 1심 18-4. 파기환송심 결 과 18-2. 항소심 18-5. 재상고심 기 타 19. 원고 원심유지 여부 21. 조정신청 결과 20. 조정청구명 22. 직권조정 결정액 23. 건 청구액 26. 매체별 인용액 손 해 배 상 24. 건 인용액 27. 손해배상 기각유 25. 매체별 청구액 정 정 보 도 28. 정정 기각유 29. 정정 각하유 반 론 보 도 30. 반론 기각유 31. 반론 각하유 판결주문에 따른 보 도 형 식 32. 보도의 인용 여부 35. 보도제목 33. 보도지면(프로그램) 36. 보도본문 길이 34. 보도위치 라. 코딩방법 1) 대표 원고 분류 1 원고가 다수인 건 중 개인 및 단체가 청구한 경우에는 개인으로 하지 않고 단체로 분류하였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3
제 1장 분 석 목 적 및 과 제 분 석 방 법 2 공인이란 고위 공직자와 공적 인물을 말한다. 판결에서 공직자나 공적 인물이라고 직접 언급하거나 암 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판례나 학설에서 꾸준히 공인으로 분류한 인물을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3 일반인과 공인이 신청한 경우 공인으로 분류하였다. 4 공인여부 판단에서는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도 고려하였다. 전직이라 함은 언론가 원고의 재직 당시 일어난 건에 대해 보도를 했지만 현재는 원고가 그 직을 그만둔 경우를 말한다. 5 공직자는 판결에서 언급된 경우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 상의 공직자를 말한다. 예) 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의 공무원, 법관 및 검, 대령 이상의 장교 등 2) 공적 인물 분류 공적 인물이란 연예인 정치인 기업가 언론인 등 회적으로 저명한 인물이거나 단체의 대표 등으로 서 그 활동이 공적 관심인 람을 말한다. 3) 매체명 1 청구취지에 오프라인과 별도로 언론닷컴을 상대로 한 청구(기삭제 등)가 있거나 오프라인과 함께 언론닷컴 기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언론닷컴을 별도의 매체로 보고 코딩하였다. 예) 건 피고가 신문 단독이나, 청구취지에 신문, 신문 홈페이지를 상대로 각 청구를 하 였다면 2개의 매체로 각 코딩 2 피고가 언론인 개인인 경우 언론인 소속 매체명을 기재하였다. 4) 매체별 피고구성 1 매체별로 소송에 연루된 언론인들을 직위별로 파악하고자 하는 항목이다. 2 피고의 직위가 대표이나 부장 등이라도 기를 직접 쓴 람이라면 담당으로 분류하였다. 5) 언론인 개인에 대한 판결 결과 언론인이라 함은 피고 중 언론가 아닌 언론 대표, 기자, 프로듀서 등을 말한다. 6) 방송 분류 1 중앙방송의 지역권 뉴스는 지방방송으로 분류하였다. 2 고발성격이 짙은 프로그램만을 시 고발로 분류하였다. 예) PD수첩, 시매거진 2580,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적 60분 등 3 뉴스 프로그램 내의 고발 코너(현장추적 등)는 뉴스로 분류하였다. 24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4 KBS 스페셜, 미디어 비평 등은 교양 정보로 분류하였다. 7) 청구별 처리결과 1 원고 일부승소라 함은 손해배상액 또는 정정보도문 등이 청구(항소)취지보다 감액 또는 감축된 경우, 여러 청구 중에 일부의 청구만 인용된 경우 즉, 1개의 건에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여 손해배상 만 인용되고 정정보도는 기각된 경우를 말한다. 2 항소심의 경우 그 처리결과는 항소기각 또는 원심취소의 형태로 나타나고, 상고심의 경우 그 처리결 과는 상고기각이나 원심파기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라면 원고 승 소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면 원고 패소로 분류하였다. 8) 원고 원심유지 여부 항소심의 원심은 1심, 상고심의 원심은 항소심을 말한다. 환송후심의 경우는 제외하였다. 9) 매체별 청구액(인용액) 1 피고가 다수인 경우 청구취지액(주문 인용액)을 매체별로 구분하여 청구액(인용액)을 기재하되, 매체 별로 각자(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인용)한 경우에는 매체별로 동일한 금액을 각 기재하였다. 2 피고가 언론인인 경우 소속 매체에 대한 청구액(인용액)에 합산하였다. 3 항소심과 상고심도 1심의 청구취지액을 기재하되, 항소심에서 청구취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금 액을 기재하였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5
제2장 소송제기 현황 제 2장 소 송 제 기 현 황 1. 심급별 소송빈도 1심 63.0%, 항소심 27.8%, 상고심 7.4% 분석대상 판결을 대상으로 심급별 빈도를 살펴보니, 1심이 68건(63.0%), 항소심이 30건(27.8%), 상고심 이 8건(7.4%), 대법원의 원심파기에 따른 환송후심이 1건(0.9%), 환송후심에서 상소한 재상고심이 1건 (0.9%)으로 각각 나타났다. <표 1-1> 심급별 빈도 심 급 빈 도 비 율(%) 1 심 68 63.0 항 소 심 30 27.8 상고심 8 7.4 환송후심 1 0.9 재상고심 1 0.9 합 계 108 100 2. 상소율 항소율 73.5%, 상고율 53.3% 1심 건과 항소심 건을 대상으로 이후에 원고 또는 피고가 상소했는지의 여부를 조해 그 비율을 살 펴보았다. 1심 판결 68건 중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건이 50건으로 항소율은 73.5%로 비교적 높게 나타 났다. 그리고 항소심 판결 30건 중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건이 16건으로 상고율은 53.3%로 나타났다. <표 1-2> 상소율 심 급 빈 도 상소빈도 상소율(%) 1 심 68 50 73.5 항 소 심 30 16 53.3 26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3. 청구별 소송빈도 원고는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청구를 선호 원고가 구하는 청구 내용을 통해 이들이 선호하는 피해구제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매체별로 살펴보았 다. 손해배상을 단독으로 청구한 경우가 58건(43.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을 함께 청구한 경우가 45건(33.8%)으로 나타났다. 정정 손배청구와 같이 한 건에 여러 청구가 함께 제기된 건을 각 청구권별로 나누어 이를 합산해 본 결과, 손해배상청구는 123건(56.7%), 정정보도청구는 67건(30.9%), 반론보도청구는 11건(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통해 피해구제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청구가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청구별 빈도 청 구 명 빈 도 비 율(%) 정정 4 3.0 정정/반론 3 2.3 정정/반론/손해배상 6 4.5 정정/반론/손해배상/기삭제 1 0.8 정정/손해배상 45 33.8 정정/손해배상/기삭제 2 1.5 정정/손해배상/과 6 4.5 반론 1 0.8 추후/손해배상 4 3.0 손해배상 58 43.6 손해배상/과 1 0.8 기삭제 2 1.5 합 계 133 100 <표 1-4> 청구별 빈도(각 청구권별 합산) 청 구 명 빈 도 비 율(%) 정정보도 67 30.9 반론보도 11 5.1 추후보도 4 1.8 손 해 배 상 123 56.7 기삭제 5 2.3 과문 게재 7 3.2 합 계 217 100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7
4. 침해유형별 소송빈도 침해유형은 명예훼손이 82.4%로 가장 많아 제 2장 소 송 제 기 현 황 원고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인격권을 기준으로 침해유형을 분류해보았다. 명예훼손이 89건 (82.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외 신용훼손은 6건(5.6%), 초상권 침해는 4건(3.7%) 등으로 나타났다. <표 1-5> 침해유형별 빈도 침 해 유 형 빈 도 비 율(%) 명 예 89 82.4 명 예 / 초 상 1 0.9 명 예 / 음 성 2 1.9 명 예 / 모 욕 1 0.9 신 용 6 5.6 초 상 4 3.7 초 상 / 모 욕 1 0.9 저 작 권 2 1.9 기 타 2 1.9 합 계 108 100 5. 원고유형별 소송빈도 원고유형은 일반인이 31.5%로 가장 많아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인이 34건(31.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적인물 17건 (15.7%), 공직자 13건(12.0%), 일반단체와 기업이 각각 10건(9.3%) 등으로 나타났다. <표 1-6> 원고유형별 빈도 원고유형 빈 도 비 율(%) 공 직 자 13 12.0 공 적 인 물 17 15.7 일 반 인 34 31.5 28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원고유형 빈 도 비 율(%) 국가기관 1 0.9 공공단체 6 5.6 정 당 1 0.9 일반단체 10 9.3 시민단체 4 3.7 종교단체 1 0.9 기 업 10 9.3 언 론 8 7.4 교육기관 3 2.8 합 계 108 100 6. 매체유형별 소송빈도 매체유형은 일간신문, 인터넷매체, 방송 순으로 나타나 소송건을 피고 언론별로 나눈 매체별 빈도 133건으로 매체유형을 분류해 보았다. 일간신문이 42건 (31.6%)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터넷매체 36건(27.1%), 방송 35건(26.3%)으로 나타났다. 그 외 주간신문 10건(7.5%), 월간지 5건(3.8%) 등이었다. 일간지 중에는 중앙종합일간지가 37건(88.1%)으로, 방송 중에는 중앙방송이 27건(77.1%)으로 소송 빈 도가 가장 높았다. 인터넷매체 중에는 독립형 인터넷신문이 20건(55.6%)이었고, 종속형 인터넷신문인 언론닷컴이 16건 (44.4%)이었다. <표 1-7> 매체유형별 빈도 매 체 유 형 빈 도 비 율(%) 일 간 신 문 42 31.6 주간신문 10 7.5 월 간 지 5 3.8 방 송 35 26.3 뉴스통신 3 2.3 인터넷매체 36 27.1 기 타 2 1.5 합 계 133 100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9
<표 1-8> 일간지 유형별 빈도 제 2장 일간지 유형 빈 도 비 율(%) 중 앙 종 합 37 88.1 지역종합 3 7.1 일반경제 2 4.8 합 계 42 100 소 송 제 기 현 황 <표 1-9> 방송유형별 빈도 방송유형 빈 도 비 율(%) 중 앙 27 77.1 민 방 4 11.4 케 이 블 3 8.6 라 디 오 1 2.9 합 계 35 100 <표 1-10> 인터넷매체 유형별 빈도 인터넷매체 유형 빈 도 비 율(%) 인 터 넷 신 문 20 55.6 언 론 닷 컴 16 44.4 합 계 36 100 7. 보도유형별 소송빈도 보도유형으로 방송 외 매체는 스트레이트 기가 대부분 방송은 시 고발프로그램이 절반을 차지 방송매체 35건을 제외한 나머지 98건을 대상으로 소송의 원인이 된 보도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스트레 이트 기가 80건(81.6%)으로 대부분이었고, 그 외 칼럼이 9건(9.2%), 인터뷰가 3건(3.1%) 등이었다. 소위 의견성 기라 할 수 있는 설이나 칼럼, 만평 등을 포함하고 있는 기의 빈도를 모두 합산해본 결과 12건이었다. 한편, 피소된 방송매체 35건의 경우 문제가 된 보도유형은 시 고발프로그램 18건(51.4%), 뉴스 13건 (37.1%), 교양 정보 3건(8.6%), 드라마 1건(2.9%)이었다. 30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표 1-11> 보도유형별 빈도(방송 외) 보도유형(방송 외) 빈 도 비 율(%) 스트레이트 80 81.6 스트레이트/설 1 1.0 스트레이트/진 1 1.0 스트레이트/칼럼 1 1.0 칼 럼 9 9.2 인터뷰 3 3.1 만 평 1 1.0 진 2 2.0 합 계 98 100 <표 1-12> 방송매체의 보도유형별 빈도 보도유형(방송) 빈 도 비 율(%) 뉴 스 13 37.1 시 고발 18 51.4 교양 정보 3 8.6 드 라 마 1 2.9 합 계 35 100 8. 매체별 피고구성 언론와 담당 기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많아 각 건의 피고를 매체별로 나눈 133건을 대상으로 피고의 구성을 살펴보았다. 언론가 50건(37.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언론/담당이 46건(34.6%)으로 나타났다. 매체별 피고구성을 직위별로 합산하여 살펴보면 언론가 120건(51.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담당 기자 및 프로듀서 63건(26.9%), 대표이 20건(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1
<표 1-13> 매체별 피고구성 제 2장 소 송 제 기 현 황 매체별 피고구성 빈 도 비 율(%) 언론 50 37.6 언론/대표 2 1.5 언론/대표/국장/담당 2 1.5 언론/대표/국장/부장/담당 1 0.8 언론/대표/부장 2 1.5 언론/대표/담당 2 1.5 언론/국장/논설 1 0.8 언론/국장/담당 4 3.0 언론/국장/담당/비언론 1 0.8 언론/논설 1 0.8 언론/부장 3 2.3 언론/담당 46 34.6 언론/담당/비언론 1 0.8 언론/비언론 4 3.0 대표 5 3.8 대표/국장/담당/논설/비언론 2 1.5 대표/담당 2 1.5 대표/부장 2 1.5 담당 2 1.5 합 계 133 100 <표 1-14> 매체별 피고구성(직위별 합산) 매체별 피고구성 빈 도 비 율(%) 언 론 120 51.3 대 표 이 20 8.5 국 장 11 4.7 논 설 위 원 4 1.7 부 장 8 3.4 담당 기자 및 프로듀서 63 26.9 비 언 론 8 3.4 합 계 234 100 32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제3장 재판 결과 1. 심급별 처리결과 원고승소율 36.1%, 원고패소율 63.9% 재판 결과에 따른 원고승소율(원고 일부승소 포함)을 산정해 본 결과, 원고승소율은 36.1%, 원고패소율은 63.9%로 집계되었다. 전체적으로 승소율이 패소율보다 27.8%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의 청구취지나 항소취지의 인용정도를 살펴보면, 모두 원고의 청구(항소) 취지를 감축 또는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판결들의 심급별 원고 승소율을 살펴본 결과, 1심이 33.8%, 항소심이 40.0%, 상고심이 25.0% 로 각각 조되었다. <표 2-1> 심급별 처리결과 심 급 처 리 결 과 원고일부승 원 고 패 계 1 심 23 (33.8) 45 (66.2) 68 (100) 항 소 심 12 (40.0) 18 (60.0) 30 (100) 상 고 심 2 (25.0) 6 (75.0) 8 (100) 환송후심 1 (100.0) 1 (100) 재상고심 1 (100.0) 1 (100) 합 계 39 (36.1) 69 (63.9) 108 (100) ( )안의 숫자는 % 2.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상소심 92.1%가 원심판결 유지 항소심 30건과 상고심 8건을 합산한 38건을 대상으로 원심판결 유지여부에 대해 조해보았다. 원고가 일부승소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이 11건, 원고가 패소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이 24건인 것 으로 나타나 상소심 92.1%가 원심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고가 패소한 원심이 번복된 경 우는 3건으로 원심판결 번복비율은 7.9%였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3
이를 심급별로 살펴보면, 항소심의 경우 원심판결 유지비율은 90.0%였고 원심판결 번복비율은 10.0% 였다. 그리고 상고심의 경우 원심판결 유지비율이 100%였다. <표 2-2>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제 3장 재 판 결 과 구 분 빈 도 원심판결 유지 원심판결 번복 원고승소판결 유지 원고패소판결 유지 원고승소판결 번복 원고패소판결 번복 항 소 심 30 (100) 9 (30.0) 18 (60.0) 3 (10.0) 상 고 심 8 (100) 2 (25.0) 6 (75.0) 합 계 38 (100) 11 (28.9) 24 (63.2) 0 (0.0) 3 (7.9) 35 (92.1) 3 (7.9) ( )안의 숫자는 % 3. 청구별 처리결과 반론청구 80.0%, 정정청구 43.3%, 손배청구 26.8% 원고승소 여러 청구가 함께 제기된 건들을 각 청구권별로 나누어 처리결과를 조해 보았다. 청구별 원고승소율 은 반론보도청구는 80.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기삭제청구 60.0%, 정정보도청구 43.3%, 손해배 상청구 26.8% 순으로 나타났다. 추후보도청구 4건은 기간도과로, 과문 게재청구 7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 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기각되었다. 참고로 반론보도청구건은 총 11건이었으나, 그 중 1건은 주위적 청구인 정정보도청구가 인용되어 예비 적 청구인 반론보도청구에 대해 법원의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표 2-3> 청구별 결과 청구명 처 리 결 과 원고일부승 원 고 패 계 정정보도 29 (43.3) 38 (56.7) 67 (100) 반론보도 8 (80.0) 2 (20.0) 10 (100) 추후보도 4 (100.0) 4 (100) 손해배상 33 (26.8) 90 (73.2) 123 (100) 기삭제 3 (60.0) 2 (40.0) 5 (100) 과문 게재 7 (100.0) 7 (100) 합 계 73 (33.8) 143 (66.2) 216 (100) ( )안의 숫자는 % 1) 대법원 2010. 3. 5. 선고 2009다103165 판결 34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4.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명예훼손의 경우 원고승소율이 31.5%로 나타나 원고가 주장하는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을 집계한 결과, 명예훼손이 31.5%였고, 신용훼손과 초상권 침해 는 각각 50.0%로 나타났다. 그 외에 명예와 초상권이 함께 침해된 경우, 명예와 음성권이 함께 침해된 경우, 명 예훼손과 모욕이 함께 된 경우, 초상권 침해와 모욕이 함께 된 경우 등이 100%의 원고 승소율을 나타냈지만 빈도가 너무 적어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신용훼손을 인정한 례로는 황토팩 제조 과정에서 쇳가루가 유입되었다고 보도한 건 2), 자동차 오일필터 에 헝겊이나 실타래가 들어간 불량품이 대량 생산, 유통되고 있다고 보도한 건 3) 등이 있었다.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례로는 귀성길 교통상황을 전하면서 요금징수원의 초상을 공개한 건 4), 하 나님의 교회가 이단이라는 강의를 하면서 해당 교회 어린이 합창단의 초상과 음성을 공개한 건 5) 등이 있었다. <표 2-4> 침해유형별 결과 침해유형 처 리 결 과 원고일부승 원 고 패 계 명 예 28 (31.5) 61 (68.5) 89 (100) 명예/초상 1 (100.0) 1 (100) 명예/음성 2 (100.0) 2 (100) 명예/모욕 1 (100.0) 1 (100) 신 용 3 (50.0) 3 (50.0) 6 (100) 초 상 2 (50.0) 2 (50.0) 4 (100) 초상/모욕 1 (100.0) 1 (100) 저 작 권 1 (50.0) 1 (50.0) 2 (100) 기 타 2 (100.0) 2 (100) 합 계 39 (36.1) 69 (63.9) 108 (100) ( )안의 숫자는 % 2) 서울고등법원 2010. 4. 21. 선고 2008나5199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14. 선고 2008가합48235 판결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9. 14. 선고 2010가합669 판결 4) 부산지방법원 2010. 3. 26. 선고 2009나18455 판결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1. 4. 선고 2010가합1018 판결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5
5. 원고유형별 처리결과 원고유형별 승소율은 일반인 26.5%, 공인 43.3%로 나타나 10건 이상의 빈도를 보인 건 중 원고유형별 승소율을 살펴보면, 공직자가 46.2%로 가장 높았고 공적인 제 3장 재 판 결 과 물은 41.2%(공직자와 공적인물을 합산한 공인은 43.3%), 일반단체와 기업은 각각 40.0%였으며, 일반인은 26.5%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그 외에 언론는 37.5%였으며, 나머지 원고 유형들은 빈도가 낮아 원고 승 소율이 높거나 낮더라도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원은 공공적 회적인 의미를 가진 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 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6) <표 2-5> 원고유형별 결과 원고유형 처 리 결 과 원고일부승 원 고 패 계 공 직 자 6 (46.2) 7 (53.8) 13 (100) 공적인물 7 (41.2) 10 (58.8) 17 (100) 일 반 인 9 (26.5) 25 (73.5) 34 (100) 국가기관 1 (100.0) 1 (100) 공공단체 3 (50.0) 3 (50.0) 6 (100) 정 당 1 (100.0) 1 (100) 일반단체 4 (40.0) 6 (60.0) 10 (100) 시민단체 4 (100.0) 4 (100) 종교단체 1 (100.0) 1 (100) 기 업 4 (40.0) 6 (60.0) 10 (100) 언 론 3 (37.5) 5 (62.5) 8 (100) 교육기관 2 (66.7) 1 (33.3) 3 (100) 합 계 39 (36.1) 69 (63.9) 108 (100) ( )안의 숫자는 % 6) 서울고등법원 2010. 1. 13. 선고 2007나78304 판결 36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표 2-6> 공적인물에 대한 결과 공적인물 유형 처 리 결 과 원고일부승 원 고 패 계 정치인 1 (33.3) 2 (66.7) 3 (100) 연예인 2 (100.0) 2 (100) 기업가 2 (50.0) 2 (50.0) 4 (100) 기 타 2 (25.0) 6 (75.0) 8 (100) 합 계 7 (41.2) 10 (58.8) 17 (100) ( )안의 숫자는 % 6.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주간신문, 월간지 등을 상대로 한 건의 원고승소율은 높았으나 일간신문, 방송을 상대로 한 건의 원고승소율은 비교적 낮게 나타나 매체유형에 따른 처리결과를 살펴본 결과, 월간지와 기타매체를 상대로 한 건에서 원고승소율이 각각 100%로 나타나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주간신문이 60.0%, 인터넷매체 41.7%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일 간신문은 31.0%, 방송은 28.6%로 원고승소율이 낮았다. 일간지 중에는 중앙종합일간지(32.4%)가 지역종합일간지(33.3%)보다 원고승소율이 0.9% 낮았다. 그리고 방송 중에는 중앙방송(25.9%)과 지역민방(25.0%) 둘 다 원고승소율이 낮았다. 그 외 인터넷매 체로 언론닷컴(68.8%)은 원고승소율이 높았으나 인터넷신문(20.0%)은 원고승소율이 낮았다. <표 2-7>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매체유형 처 리 결 과 원고일부승 원 고 패 계 일간신문 13 (31.0) 29 (69.0) 42 (100) 주간신문 6 (60.0) 4 (40.0) 10 (100) 월 간 지 5 (100.0) 5 (100) 방 송 10 (28.6) 25 (71.4) 35 (100) 뉴스통신 3 (100.0) 3 (100) 인 터 넷 15 (41.7) 21 (58.3) 36 (100) 기 타 2 (100.0) 2 (100) 합 계 51 (38.3) 82 (61.7) 133 (100) ( )안의 숫자는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7
<표 2-8> 일간지 처리결과 제 3장 재 판 결 과 일간지 유형 처 리 결 과 원고일부승 원 고 패 계 중 앙 종 합 12 (32.4) 25 (67.6) 37 (100) 지 역 종 합 1 (33.3) 2 (66.7) 3 (100) 일 반 경 제 2 (100.0) 2 (100) 합 계 13 (31.0) 29 (69.0) 42 (100) ( )안의 숫자는 % <표 2-9> 방송 처리결과 방송유형 처 리 결 과 원고일부승 원 고 패 계 중 앙 7 (25.9) 20 (74.1) 27 (100) 민 방 1 (25.0) 3 (75.0) 4 (100) 케 이 블 2 (66.7) 1 (33.3) 3 (100) 라 디 오 1 (100.0) 1 (100) 합 계 10 (28.6) 25 (71.4) 35 (100) ( )안의 숫자는 % <표 2-10> 인터넷매체 처리결과 인터넷매체 유형 처 리 결 과 원고일부승 원 고 패 계 인 터 넷 신 문 4 (20.0) 16 (80.0) 20 (100) 언론닷컴 11 (68.8) 5 (31.3) 16 (100) 합 계 15 (41.7) 21 (58.3) 36 (100) ( )안의 숫자는 % 7. 보도유형별 처리결과 스트레이트 기 대상 원고승소율은 40.0%, 방송 뉴스는 23.1% 소제기 대상기의 보도유형에 따른 처리결과를 살펴본 결과, 보도유형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스 트레이트 기 대상 원고승소율이 40.0%였으며, 방송매체는 뉴스가 23.1%, 시 고발프로그램이 27.8% 38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로 낮게 나타났다. <표 2-11> 보도유형별 처리결과(방송 외) 보도유형(방송 외) 처 리 결 과 원고일부승 원 고 패 계 스트레이트 32 (40.0) 48 (60.0) 80 (100) 스트레이트/설 1 (100.0) 1 (100) 스트레이트/진 1 (100.0) 1 (100) 스트레이트/칼럼 1 (100.0) 1 (100) 칼 럼 4 (44.4) 5 (55.6) 9 (100) 인터뷰 2 (66.7) 1 (33.3) 3 (100) 만 평 1 (100.0) 1 (100) 진 2 (100.0) 2 (100) 합 계 41 (41.8) 57 (58.2) 98 (100) ( )안의 숫자는 % <표 2-12> 방송매체의 보도유형별 처리결과 보도유형(방송) 처 리 결 과 원고일부승 원 고 패 계 뉴 스 3 (23.1) 10 (76.9) 13 (100) 시 고발 5 (27.8) 13 (72.2) 18 (100) 교양 정보 2 (66.7) 1 (33.3) 3 (100) 드 라 마 1 (100.0) 1 (100) 합 계 10 (28.6) 25 (71.4) 35 (100) ( )안의 숫자는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9
제4장 손해배상청구건 제 4장 손 해 배 상 청 구 건 소송건수를 언론별로 나눈 후에, 이를 다시 청구별로 분류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합산하면 123건이다. 이 123건을 대상으로 원고승소율과 청구액 및 인용액, 함께 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결과, 손해배상청구 기각유 등을 살펴보았다. 1. 처리결과 손해배상청구건의 원고승소율은 26.8% 손해배상청구건 123건 중 원고 일부승소한 건은 33건으로 원고승소율은 26.8%로 나타났다. <표 3-1>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청구빈도 처 리 결 과 원고일부승 원 고 패 123 33 ( )안의 숫자는 % 90 (100.0) (26.8) (73.2) 2. 청구액 손해배상 청구액의 평균액은 4억 2,133만원, 중앙액은 5,000만원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요구한 손해배상청구액의 다소를 살펴보았다. 빈도가 매우 적은 최고액 또는 최저액으로 인해 평균액이 많이 상승 또는 감소하는 경우 평균액으로 중심 경향을 파악하기에 적절하 지 않으므로 중앙액과 최빈액을 함께 조하였다. 중앙액이란 례를 순위대로 배열하여 례수가 홀수인 40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경우에는 한 가운데에 위치한 례의 액수를, 짝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 위치한 두개 값의 평균액을 말한 다. 최빈액은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값을 말한다. 청구액과 인용액은 원고가 한 명이 아닌 다수인 경우 각 원고의 청구액이나 인용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기준이며, 피고가 다수인 경우 피고를 매체별로 구분한 매체별 금액 기준이다. 또 피고가 언론인인 경우 언 론인이 소속된 매체에 합산하였다. 분석결과, 청구액 평균은 4억 2,133만원이었고, 중앙액은 5,000만원, 최빈액은 3,000만원, 최저액은 250 만원이었다. 1억원 이상인 억대의 청구가 전체 손해배상청구 123건 중 58건(47.2%)을 차지하였고, 최고 청구액은 200억원이었다. <표 3-2> 손해배상 청구액 청구액 (원) 빈도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최저액 최고액 123 421,332,098 50,000,000 30,000,000 2,500,000 20,000,000,000 3. 인용액 손해배상 인용액의 평균액은 2,424만원, 중앙액은 1,000만원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어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33건에 대해 인용액을 살펴보면, 평균액은 2,424만원, 중앙액은 1,000만원으로 평균액이 중앙액의 2.4배 정도였다. 법원이 가장 빈번하게 선고한 손해배상액인 최빈액은 1,000만원이었다. 위자료 인용 최고액은 황토팩 제조 과정에서 쇳가루가 유입되었다고 보도한 건 7) 으로서 1억원이 었다. 참고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33건 중 항소심 판결은 8건이고 상고심 판결은 3건이었다. 위 상소심 11 건을 대상으로 상소심 재판부가 원심에서 인용한 손해배상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인용한 실이 있는지 를 살펴보았다. 11건 중 원고 원심 패소판결을 번복하여 손해배상을 새롭게 명한 2건을 제외한 9건의 경 우, 원심 인용액을 증액한 경우는 1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건의 경우 모두 원심 인용액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14. 선고 2008가합48235 판결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41
<표 3-3> 손해배상 인용액 인용액 (원) 빈도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최저액 최고액 33 24,242,424 10,000,000 10,000,000 1,000,000 100,000,000 제 4장 손 해 배 상 청 구 건 4. 인용액 분포 손해배상 인용액은 5백만원 이하가 30.3%로 가장 많아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를 보면 5백만원 이하가 30.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배상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되 1천만원 범위 내인 경우가 24.2%로 나타났다. <표 3-4>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인용액 (원) 5백만 초과 1천만 초과 2천만 초과 5천만 초과 5백만 이하 빈도 ~1천만 ~2천만 ~5천만 ~1억 33 10 8 7 1 7 (100) (30.3) (24.2) (21.2) (3.0) (21.2) ( )안의 숫자는 % 5.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명예훼손의 경우 인용액의 평균액은 2,632만원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은 빈도가 가장 많은 명예훼손이 21.4%로 비교적 낮았다. 인용액의 평균액은 명예훼손이 2,632만원이었다. 그리고 초상권 침해와 모욕이 함께 된 경우가 6,300만원 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용훼손이 4,000만원으로 비교적 높았다. <표 3-5> 손해배상건의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침해유형 빈 도 원고일부승 원고승소율(%) 인용액의 평균액 명 예 103 22 21.4 26,318,182 명예/초상 1 1 100.0 15,000,000 42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침해유형 빈 도 원고일부승 원고승소율(%) 인용액의 평균액 명예/음성 2 2 100.0 1,000,000 명예/모욕 1 1 100.0 5,000,000 신 용 6 3 50.0 40,000,000 초 상 5 2 40.0 2,000,000 초상/모욕 1 1 100.0 63,000,000 저 작 권 2 1 50.0 12,000,000 기 타 2 0 0 0 합 계 123 33 26.8 24,242,424 6.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일반인의 경우 인용액의 평균액이 2,189만원, 공인의 경우 1,250만원 원고유형별 승소율(빈도 5건 이하는 제외)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특히 언론는 5.9%에 그 쳤다. 인용액의 평균액은 개인의 경우 일반인이 2,189만원으로 공직자와 공적인물을 합산한 공인의 1,250 만원보다 939만원 높았다. 공인 중에는 공직자가 1,333만원이었고, 공적인물은 1,125만원이었다. 그리 고 교육기관이 7,0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업이 3,750만원으로 비교적 높았다. <표 3-6> 손해배상건의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유형 빈 도 원고일부승 원고승소율(%) 인용액의 평균액 공 직 자 20 6 30.0 13,333,333 개 인 공적인물 16 4 25.0 11,250,000 일 반 인 35 9 25.7 21,888,889 공공단체 5 1 20.0 6,000,000 정 당 1 0 0 0 일반단체 11 3 27.3 8,333,333 단 체 시민단체 4 0 0 0 종교단체 1 1 100.0 5,000,000 기 업 9 4 44.4 37,500,000 언 론 17 1 5.9 12,000,000 교육기관 4 4 100.0 70,000,000 합 계 123 33 26.8 24,242,424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43
<표 3-7> 공적인물의 손해배상건 승소율 및 인용액 제 4장 손 해 배 상 청 구 건 공적인물 유형 빈 도 원고일부승 원고승소율(%) 인용액의 평균액 정치인 2 0 0 0 연예인 2 2 100.0 10,000,000 기업가 3 1 33.3 10,000,000 기타 유명인 9 1 11.1 15,000,000 합 계 16 4 25.0 11,250,000 7.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중앙종합일간지의 경우 인용액의 평균액이 5,160만원으로 가장 높아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은 중앙종합일간지가 14.7%, 중앙방송이 24.0%, 인터넷매체가 22.6%였다. 인용액의 평균액은 중앙종합일간지가 5,16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월간지 5,000만원, 케이블TV 3,300 만원, 중앙방송 2,367만원, 주간신문 1,533만원, 인터넷매체 1,071만원 순이었다. <표 3-8> 손해배상건의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 인용액 빈 도 원고일부승 원고승소율(%) 인용액의 평균액 중앙종합 34 5 14.7 51,600,000 일 간 지역종합 3 1 33.3 6,000,000 일반경제 2 0 0 0 소 계 39 6 15.4 44,000,000 중 앙 25 6 24.0 23,666,667 민 방 4 1 25.0 1,000,000 방 송 케 이 블 3 2 66.7 33,000,000 라디오 1 0 0 0 소 계 33 9 27.3 23,222,222 주 간 10 6 60.0 15,333,333 월 간 5 3 60.0 50,000,000 뉴스통신 3 0 0 0 인 터 넷 31 7 22.6 10,714,286 기 타 2 2 100.0 5,000,000 합 계 123 33 26.8 24,242,424 ( )안의 숫자는 % 44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8. 공동 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 결과 공동 피소된 언론인 승소율은 74.7%로 전체 피고승소율보다 약간 높아 손해배상청구건 123건 중 언론인이 공동 피고로 제소된 건은 79건(64.2%)을 차지하였다. 이 중 언 론인이 면책되어 승소한 빈도는 59건으로 언론인 승소율은 74.7%였다. 이는 손해배상청구건 전체 피고 승소율 73.2%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표 3-9> 손해배상건의 피고 언론인 승소 여부 청구빈도 123 언론인 피고 건 처리결과 언론인 승 언론인 패 79 59 20 (100) (74.7) (25.3) ( )안의 숫자는 % 9. 손해배상청구 기각유 진실성이나 상당성과 관련해서 기각한 경우가 70.0% 언론건에서는 다른 민건과 달리 판례와 학설에 의해 보도의 공익성과 진실성 또는 공익성과 상당성 이 인정될 경우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다. 손해배상 기각유 중 가장 빈번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로 위법 성이 조각된 경우이다. 손해배상청구 중 기각(원고 패소)된 90건의 기각유를 살펴본 결과, 위와 같이 공익성을 인정하면서 보 도의 진실성이나 상당성과 관련되어 기각한 경우가 63건(70.0%)이었다. 또, 기각 유에 적법한 의견표명과 관련하여 기각한 경우는 11건이었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기각한 경우는 8건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이익형량을 통해 피해자의 법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 한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경우가 3건,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기각한 경우가 7건 있었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45
<표 3-10> 손해배상청구 기각유 제 4장 손 해 배 상 청 구 건 기각유 빈 도 비 율(%) 진실성 23 25.6 진실성/상당성 8 8.9 진실성/상당성/적법의견 1 1.1 진실성/적법의견 3 3.3 상당성 28 31.1 적법의견 5 5.6 적법의견/평가저하 아님 2 2.2 평가저하 아님 1 1.1 동 의 1 1.1 이익형량에 의한 공익 우선 3 3.3 불특정 8 8.9 소멸시효기간 경과 7 7.8 합 계 90 100 46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제5장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건 1. 정정보도청구건의 처리결과 정정보도청구의 원고승소율은 43.3% 정정보도청구건 67건 중 원고가 일부승소한 건은 29건으로 원고승소율은 43.3%로 나타났다. 이 중 정정보도를 단독으로 청구한 빈도는 4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손해배상과 병합하여 청구하였다. <표 4-1> 정정보도청구 처리결과 청구빈도 처 리 결 과 원고일부승 원 고 패 67 29 38 (100.0) (43.3) (56.7) ( )안의 숫자는 % 2. 정정보도청구 기각유 진실성과 관련해서 기각한 경우가 81.1%로 대다수를 차지 정정보도청구권은 진실성과 관련하여 기각한 경우가 30건(81.1%)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참고로 기 각된 37건 외에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된 건이 1건 있었다. <표 4-2> 정정보도청구 기각유 기각유 빈 도 비 율(%) 진실성 28 75.7 진실성/적법의견 2 5.4 적법의견 1 2.7 평가저하 아님 1 2.7 불특정 1 2.7 기 타 4 10.8 합 계 37 100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47
3. 반론보도청구 처리결과 반론보도청구건의 원고승소율은 80.0% 제 5장 정 정 보 도 및 반 론 보 도 청 구 건 반론보도청구건 11건 중에 예비적 청구로 심리를 받지 않은 1건을 제외한 10건 중 원고가 일부승소한 건은 8건으로 원고승소율은 80.0%로 나타났다. 이 중 반론보도를 단독으로 청구한 건은 1건에 불과했 으며, 나머지는 정정보도나 손해배상과 병합하여 청구하였다. <표 4-3> 반론보도청구 처리결과 청구빈도 처 리 결 과 원고일부승 원 고 패 10 8 2 (100) (80.0) (20.0) ( )안의 숫자는 % 4. 반론보도청구 기각유 반론보도청구건 중 기각된 건은 2건으로, 법원은 원 보도내용이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실적 주장 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하였다. 5. 판결 주문에 따른 정정보도등의 형식 2010년 법원에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등 이라 한다)를 명한 건은 31건이다. 이를 매체별로 분류하면 일간신문 11건, 인터넷매체 8건, 월간지 5건, 방송 3건 등으로 나타났고, 인용한 보 도별로 분류하면 정정보도 23건, 반론보도 2건, 정정 및 반론보도가 6건 8) 이었다. 언론중재법 제27조(재판) 제2항은 법원은 정정보도등을 명하는 때에는 보도문의 내용 크기 횟수 게재 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결 주문 상의 보도문의 보도위치, 보도제목, 보도본문 길이 등을 조해 보았다. 8) 정정 및 반론보도문 형식이 5건이었고, 정정보도문 과 반론보도문 을 각각 명한 형식이 1건이었다. 48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표 4-4> 매체별 정정보도등의 인용빈도 매체유형 정정보도 반론보도 정정 및 반론 계 일 간 8 2 1 11 주 간 1 1 2 월 간 4 1 5 방 송 2 1 3 인터넷매체 6 2 8 기 타 2 2 합 계 23 2 6 31 가. 정정보도등의 보도위치 원보도와 같은 지면(프로그램)에 보도하도록 명한 경우가 64.5% 비중있는 위치에 보도하도록 명한 경우가 9.7% 정정보도등의 위치가 원보도와 같은 지면이나 프로그램에 보도하도록 명한 경우가 20건(64.5%)이었고, 원보도와 다른 지면이나 프로그램에 보도하도록 명한 경우가 7건(22.6%)이었다. 그 밖에 주문에 따로 명시 하지 않은 경우가 4건(12.9%)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법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 제6항은 정정보 도를 원보도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도위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 1면이 2건, 방송의 경우 첫머리가 1건으로 총 3건(9.7%)이 비중있는 위 치에 보도하도록 명하였다. <표 4-5> 정정보도등의 보도지면(프로그램) 보도지면(프로그램) 빈 도 비 율(%) 원보도문과 같은 지면(프로그램) 20 64.5 원보도문과 다른 지면(프로그램) 7 22.6 명시하지 않음 4 12.9 합 계 31 100 <표 4-6> 정정보도등의 보도위치 구 분 보 도 위 치 빈 도 비 율(%) 1면 2 6.5 정기간행물 1면외 15 48.4 방 송 첫머리 1 3.2 인 터 넷 제목은 메인에 게시하고 내용은 하이퍼링크 6 19.4 공 통 명시하지 않음 7 22.6 합 계 31 100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49
나. 정정보도등의 보도제목, 보도본문 길이 제 5장 보도제목은 정정보도문 이나 반론보도문 형식이, 보도본문의 길이는 300자 초과 400자 이하가 가장 많아 정 정 보 도 및 반 론 보 도 청 구 건 보도제목은 정정보도문 이나 반론보도문 형식으로 달도록 한 것이 19건(61.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정정 및 반론보도문 형식이 5건(16.1%), 에 대한 정정보도문 형식이 4건(12.9%) 등의 순이 었다. 보도본문의 길이는 글자 수 기준으로 300자 이하, 400자 초과 500자 이하가 각각 9건(29.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0자 초과 400자 이하, 700자 초과가 각각 6건(19.4%)으로 나타났다. <표 4-7> 정정보도등의 보도제목 보도제목 빈 도 비 율(%) 정정보도문 18 58.1 정정 및 반론보도문 5 16.1 반론보도문 1 3.2 에 대한 정정보도문 4 12.9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1 3.2 바로잡습니다 1 3.2 기 타 1 3.2 합 계 31 100 <표 4-8> 정정보도등의 보도본문 길이 보도본문 길이 빈 도 비 율(%) 300자 이하 9 29.0 301~400자 6 19.4 401~500자 9 29.0 501~600자 1 3.2 700자 초과 6 19.4 합 계 31 100 50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제6장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법원 판결 비교 1. 조정신청 비율 5건 중 1건은 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나 매체별 소송건 133건을 청구권별로 환산한 217건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실이 있는지의 여 부를 살펴, 분석대상 판결의 언론조정신청 비율을 산정해보았다. 분석대상 판결 중 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건의 비율은 20.7%로 대략 5건에 1건은 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청구권별로 보면, 기삭제청구가 60.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반론보도청구 54.5%, 정정보도청구 26.9%, 손해배상청구 14.6%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표 5-1> 조정신청 비율 청 구 명 소송빈도 조정신청건수 조정신청 비율(%) 정 정 보 도 67 18 26.9 반 론 보 도 11 6 54.5 추후보도 4 0 0 손 해 배 상 123 18 14.6 기 삭 제 5 3 60.0 과문 게재 7 0 0 합 계 217 45 20.7 2. 조정을 거친 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 판결결과 비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건의 원고승소율은 58.8% 분석대상 판결 중 위원회 조정을 거친 건 45건을 대상으로 조정결과와 판결결과를 비교해보았다. 먼저 위원회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34건의 경우, 원고승소는 20건(58.8%)이고 원고패 소는 14건(41.2%)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청인이 이의신청한 경우는 원고승소율이 85.7%로 상당히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51
높았다. 한편,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졌던 11건의 경우, 원고승소가 3건이었고 원고패소가 8건이었다. 제 6 장 언 론 중 재 위 원 회 조 정 과 법 원 판 결 비 교 <표 5-2>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의 처리결과 비교 조정결과 위원회 조정결과 계 원고일부승 원고패 신청인 이의신청 7 6 1 직권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16 7 9 신청인, 피신청인 이의신청 11 7 4 조정불성립결정 11 3 8 합 계 45 23 22 3. 손해배상청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위원회 조정액의 평균액은 법원에 비해 약 1/13 수준 2010년 한 해, 위원회가 처리한 손해배상청구건 중 조정성립 등을 통해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건의 조정액과 법원에서 선고한 손해배상청구건의 인용액을 비교해보았다. 분석결과, 위원회 조정액의 평균액은 183만원으로 법원 인용액의 평균액 2,424만원의 약 1/13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조정액의 중앙액은 100만원으로 법원 인용액의 중앙액 1,000만원의 1/10 수준이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두 기관의 비교가 보다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같은 청구건에 대해 판단한 두 기관의 손해배상액 차이를 분석해야 하나, 이번 분석은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청구건을 각자 심리하여 판 단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의 조정액과 법원의 인용액을 일률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5-3> 손해배상청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구분 빈도 평균액(원) 중앙액(원) 최빈액(원) 최저액(원) 최고액(원) 조정액 30 1,832,759 1,000,000 1,000,000 150,000 15,000,000 인용액 33 24,242,424 10,000,000 10,000,000 1,000,000 100,000,000 52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선고일 순) 분석대상 판결목록(민 108건)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건피고명 결과 1 2010-01-05 2008가단423259 서울중앙 1심 손배 권 기각 2 2010-01-08 2009가단6572 광주지방 순천지원 1심 손배 광양만뉴스 ㄜ 외 1명 인용 3 2010-01-13 2007나78304 서울고등 2심 손배 오연호 외 4명 기각 4 2010-01-13 2009나28082 서울고등 2심 정정/반론 한겨레신문 ㄜ 인용 5 2010-01-13 2009나28099 서울고등 2심 손배 한겨레신문 ㄜ 외 1명 기각 6 2010-01-13 2009나32135 서울고등 2심 손배 ㄜ 문화방송 외 2명 기각 7 2010-01-19 2009가합16071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ㄜ 문화방송 기각 8 2010-01-19 2009가합17104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ㄜ 문화방송 외 2명 기각 9 2010-01-20 2009가단304348 서울중앙 1심 손배 한국방송공 기각 10 2010-01-26 2009가합670, 1635(병합)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과 ㄜ 문화방송 외 2명 기각 11 2010-01-26 2009가합24416 서울남부 1심 정정 한국방송공 기각 12 2010-01-26 2009가합25327 서울남부 1심 손배 최 외 1명 인용 13 2010-01-27 2009나24813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ㄜ 문화방송 외 2명 기각 14 2010-01-27 2008나113006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과 김 외 3명 인용 15 2010-01-27 2009가합81994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ㄜ 동아일보 외 1명 기각 16 2010-02-03 2009가합25635 서울중앙 1심 손배 ㄜ 에스비에스 외 1명 인용 17 2010-02-09 2009가합17586 서울남부 1심 손배 ㄜ 문화방송 외 6명 기각 18 2010-02-10 2008나112461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ㄜ 문화방송 외 3명 기각 19 2010-02-11 2009나1936 서울남부 2심 손배 강 외 1명 기각 20 2010-02-11 2009나4775 서울남부 2심 손배 황 기각 21 2010-02-12 2009가합4694 인천지방 부천지원 1심 정정/손배 유 외 1명 기각/각하 22 2010-02-16 2008가단96240 서울남부 1심 손배 ㄜ 대구방송 외 4명 기각 23 2010-02-17 2009가합518 의정부지방 고양지원 1심 정정/손배 ㄜ 창비 외 1명 인용 24 2010-02-17 2009가단168078 서울중앙 1심 손배 신 외 2명 인용 25 2010-03-05 2009다103165 대법원 3심 정정/반론/손배 () 목요학술회 외 2명 인용 26 2010-03-17 2009가합109342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ㄜ 와이티엔 외 1명 기각 27 2010-03-19 2009나30068 서울중앙 2심 손배 ㄜ 세계일보 외 1명 기각 28 2010-03-24 2009가합25116 서울중앙 1심 정정/반론/손배/기삭제 ㄜ 중앙일보 외 2명 인용 29 2010-03-26 2009가합8789 서울서부 1심 정정/손배 부산일보 ㄜ 외 1명 기각 30 2010-03-26 2009나18455 부산지방 2심 손배 ㄜ 케이엔엔 인용 31 2010-04-01 2009나7422 서울남부 2심 손배 ㄜ 미디어오늘 외 1명 기각 32 2010-04-06 2009가합5173 대구지방 1심 정정/손배 한국방송공 기각 33 2010-04-14 2009가합14317 서울동부 1심 손배 이 기각 34 2010-04-21 2008나51993 서울고등 2심 정정/반론 한국방송공 인용 35 2010-04-27 2009가합13485 서울남부 1심 손배 ㄜ 문화방송 기각 36 2010-04-29 2009가합41729 서울중앙 1심 손배 ㄜ 매경닷컴 외 1명 기각 37 2010-05-11 2009가합22946 서울남부 1심 정정/반론/손배/기삭제 ㄜ 문화방송 인용 38 2010-05-11 2009가합20452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황 기각 언론관련 판결 분석보고서 / 53
분 석 대 상 판 결 목 록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건피고명 결과 39 2010-05-12 2009나61850 서울고등 2심 반론 ㄜ 문화일보 인용 40 2010-05-12 2009나52641 서울고등 2심 손배 ㄜ 독립신문 외 1명 인용 41 2010-05-20 2009나44456 서울중앙 2심 손배 김 외 1명 기각 42 2010-05-26 2009나4147 서울고등 2심 손배 한국방송공 외 1명 기각 43 2010-05-27 2010다20174 대법원 3심 정정/손배/과 김 외 3명 인용 44 2010-06-03 2009가합116678 서울중앙 1심 정정 ㄜ 데일리팜 기각 45 2010-06-03 2009가합135662 서울중앙 1심 손배 ㄜ 데일리팜 기각 46 2010-06-09 2009나82949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ㄜ 동아일보 인용 47 2010-06-09 2009나118411 서울고등 2심 손배 ㄜ 아파트라이프 외 1명 인용 48 2010-06-10 2010다8341, 8358(병합) 대법원 3심 손배 한국방송공 기각 49 2010-06-16 2009가합76350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ㄜ 전주방송 외 4명 기각 50 2010-06-23 2009나6778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ㄜ 씨비에스아이 외 1명 기각 51 2010-06-23 2009나6785, 6792(병합)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재) 씨비에스 외 4명 기각 52 2010-06-23 2008나63491 서울고등 2심 기삭제 ㄜ 씨비에스아이 인용 53 2010-06-24 2010다26592 대법원 3심 손배 강 외 1명 기각 54 2010-06-24 2010다26608 대법원 3심 손배 황 기각 55 2010-06-30 2009가합89356 서울중앙 1심 손배 ㄜ 대구신문 외 2명 기각 56 2010-06-30 2010나7224 서울중앙 2심 손배 한국방송공 기각 57 2010-07-01 2009나102614 서울고등 환송후심 정정/손배 ㄜ 문화방송 인용 58 2010-07-07 2009가합129834 서울중앙 1심 손배 ㄜ 중앙일보 외 7명 기각 59 2010-07-13 2009가단100454 서울중앙 1심 손배 ㄜ 문화방송 기각 60 2010-07-14 2009가합37997 서울중앙 1심 정정 ㄜ 중앙일보 외 1명 기각 61 2010-07-14 2008가합48235 서울중앙 1심 손배 한국방송공 외 5명 인용 62 2010-07-14 2009가합112263 서울중앙 1심 손배 한겨레신문 ㄜ 외 1명 기각 63 2010-07-14 2010가합22472 서울중앙 1심 손배 ㄜ 토요경제신문 외 2명 인용 64 2010-08-11 2009가합140725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대한민국 외 3명 기각 65 2010-08-17 2009가단24495 서울남부 1심 손배 한국방송공 외 2명 기각 66 2010-08-19 2010다46909 대법원 3심 손배 김 외 1명 기각 67 2010-09-08 2009가합19761 인천지방 1심 정정/손배 ㄜ 연수송도신문 인용 68 2010-09-08 2010가단13045 수원지방 성남지원 1심 손배 ㄜ 기독교텔레비젼 인용 69 2010-09-14 2010가합669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ㄜ 문화방송 외 1명 인용 70 2010-09-15 2009가합147092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ㄜ 동아일보 인용 71 2010-09-15 2010나23366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ㄜ 문화방송 외 2명 기각 72 2010-09-17 2009가단276740 서울중앙 1심 손배 ㄜ 조선일보 기각 73 2010-09-30 2010다53938 대법원 3심 손배 한국방송공 기각 74 2010-10-01 2010가합320 청주지방 1심 손배 ㄜ 에이치씨엔충북방송 외 2명 기각 75 2010-10-06 2010가합33656, 33649(병합)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기삭제 ㄜ 중앙일보 외 1명 인용 76 2010-10-20 2010나47300 서울고등 2심 손배 ㄜ 문화방송 기각 77 2010-10-27 2010가단8746 인천지방 1심 손배 인천신문 외 3명 인용 78 2010-11-04 2010가합1018 수원지방 성남지원 1심 정정/손배/과 ㄜ 기독교텔레비전 인용 79 2010-11-05 2009가단374781 서울중앙 1심 손배 ㄜ 동아일보 외 1명 기각 80 2010-11-10 2009가합139121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ㄜ 동아일보 외 1명 기각 54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건피고명 결과 81 2010-11-10 2010가합62722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ㄜ 중앙일보 외 2명 기각 82 2010-11-10 2010가합12666 서울중앙 1심 추후/손배 ㄜ 중앙일보 외 1명 기각 83 2010-11-10 2010가합16095 서울중앙 1심 추후/손배 ㄜ 매일경제 외 1명 기각 84 2011-11-11 2010다67449 대법원 재상고심 정정/손배 ㄜ 문화방송 인용 85 2010-11-16 2010나28283 서울중앙 2심 손배 ㄜ 문화방송 기각 86 2010-11-17 2009나115634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기삭제 ㄜ 씨에스뉴스프레스 외 1명 인용 87 2010-11-17 2010가단20487 수원지방 성남지원 1심 손배 기독교대한감리회 외 1명 인용 88 2010-11-24 2010가합19216 서울중앙 1심 정정/반론/손배 ㄜ 경향신문 인용 89 2010-11-25 2009가단300209 서울중앙 1심 손배 ㄜ 조선일보 기각 90 2010-11-25 2010다60943 대법원 3심 정정/손배 ㄜ 씨비에스아이 외 1명 기각 91 2010-11-30 2009가합28654 서울남부 1심 손배 박 외 1명 인용 92 2010-12-01 2010나34892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ㄜ 창비 인용 93 2010-12-08 2010가합62739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ㄜ 동아일보 외 1명 기각 94 2010-12-15 2010가합19209 서울중앙 1심 정정/반론 ㄜ 경향닷컴 인용 95 2010-12-15 2010나31374 서울고등 2심 손배 최 외 1명 인용 96 2010-12-15 2010가합2973 서울중앙 1심 정정/반론/손배 ㄜ 씨에스뉴스프레스 외 1명 인용 97 2010-12-15 2010가합16125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ㄜ 한국일보 외 1명 기각 98 2010-12-15 2009가합142349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ㄜ 조선일보 외 1명 기각 99 2010-12-15 2010가합12673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ㄜ 연합뉴스 외 1명 기각 100 2010-12-15 2010나66929 서울고등 2심 손배 ㄜ 중앙일보 외 7명 기각 101 2010-12-22 2010가합54172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ㄜ 노컷뉴스 외 1명 기각 102 2010-12-22 2010가합56901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ㄜ 아시아경제신문 외 1명 기각 103 2010-12-22 2010가합84388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ㄜ 경향신문 외 5명 인용 104 2010-12-22 2010가합48351 서울중앙 1심 추후/손배 ㄜ 법률신문 기각 105 2010-12-22 2010가합54189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ㄜ 연합뉴스 외 1명 기각 106 2010-12-22 2010가합54196 서울중앙 1심 추후/손배 ㄜ 뉴시스 외 1명 기각 107 2010-12-29 2010가합48009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ㄜ 일요서울신문 외 2명 기각 108 2010-12-29 2010가합79614 서울중앙 1심 손배/과 신 외 1명 인용 언론관련 판결 분석보고서 / 55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제1장 명예훼손 례 제2장 신용훼손 례 제3장 초상권 침해 례 제4장 기타 인격권 침해 례 제 2 부 언 론 관 련 판 결 례 편집자 주 - 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건관계인의 이름, 소속회,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 익명처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판결원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장 명예훼손 례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명예훼손 례 1 원고가 타인의 취재내용을 무단으로 용하여 책을 발간했다는 보도는 원고가 공인이 되기 전에 책의 발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되고,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서울고등법원 2010. 1. 13. 선고 2007나78304 판결 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민부는 2010년 1월 13일 국회의원 전여옥이 오마이뉴스 발행인 오연호 외 4명을 상 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하였다. 피고는 오마이뉴스 2004년 7월 1일자에 감옥 갈 각오로 표절진상 밝혀 낼 것 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일본은 없다 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자신의 취재내용, 소재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용했다는 유 의 인터뷰 내용을 게재하였고, 서프라이즈 2004년 7월 1일자에 전여옥 끝까지 가보자 라는 제목으로 원고 가 위 무단용 문제를 취재하려는 기자들에게 영향력을 행하였다는 칼럼을 게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손 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무단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건 인터뷰기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공공의이익을위한것이라고볼수있고, 이건책의발간이원고가국회의원의 신분 즉 공인이 되 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바도 아니라 할 것이다 면서, 이 건 인터뷰기 및 칼럼 중 위 쟁 점에 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 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이 이 건 인터뷰기와 칼럼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바 있다고 하더 라도 그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였다. 기자에게 영향력을 행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건 칼럼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으나, 위 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기자들에게 어떠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하여 취재활동 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위 부분은 원고가 소위 표절문제에 관하여 피고 유 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당자의 입장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피고 유 에게 불리하고 자신에게 유 58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를 들은 기자들이 나름대로 피고 유 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이 문제 에 대한 취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이 건 칼럼 중 위 부분에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실이 적 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2007년 7월 1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문 건 : 2007나78304 손해배상(기) 원 고, 항 소 인 : 전여옥 피 고, 피 항 소 인 : 1. 오 연 호 2. 정 3. 박 4. 김 5. 유 제 1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11. 선고 2004가합70203 판결 변 론 종 결 : 2009. 10. 14. 판 결 선 고 : 2010. 1. 13.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원및이에대하여이 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실 아래 실은 당자 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언론에서 기자로 활동하다가 17대, 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자로서, 1993. 11. 15. 발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59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된 일본은 없다 (120만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이다. 이하 이 건 책 이라고 한다)라는 단행본을 저술한 자이고, 피고 오연호는 주식회 오마이뉴스가 발행하는 온라인 신문인 오마이뉴스 의 발행인, 피고 정 은 오마이뉴스의 편집국장, 피고 박 은 오마이뉴스의 기자로서 아래의 인터뷰기를 작성ㆍ게재한 자이며, 피고 김 은 인터넷 정치평론 이트인 서프라이즈 의 논설위원으로서 아래의 칼럼기를 게 재한 자이고, 피고 유 은 재일 르포작가 1) 로서 위 인터뷰 당시 이 건 책에 대하여 표절의혹을 제기한 자이다. 나. 오마이뉴스는 2004. 7. 1.자로 감옥 갈 각오로 표절진상 밝혀 낼 것 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피고 유 과의 인터뷰 내용을 기화(이하 이 건 인터뷰기 라고 한다)하여 이를 게재하였고, 피고 김 은 이 건 인터뷰기를 토대로 2004. 7. 1. 전여옥 끝까지 가보자 라는 제목으로 별지 2. 기 재와 같은 칼럼(이하 이 건 칼럼 이라고 한다)을 게재하였다. 2.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이 건 인터뷰기와 칼럼이 허위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로서, 원고가 인터뷰기와 칼럼에서 허위실로서 적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소송의 전체적인 진 행과정에서 주요하게 다투어지고 있는 부분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가. 원고가 이 건 책을 저술함에 있어 피고 유 의 취재내용, 초고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용하였 다고 적시한 부분(이 건 인터뷰기와 칼럼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하 쟁점 1 이라고 한다) 나. 원고가 위 무단용문제를 취재하려는 기자들에게 영향력을 행하여 취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 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건 칼럼에만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하 쟁점 2 라고 한다) 3. 쟁점 1 에관한판단 가. 명예훼손의 성립 이 건 인터뷰기 및 칼럼에는 비록 표절 이라는 용어가 용되긴 하였으나, 기 전체의 내용에 비추 어 보면, 위 용어는 법적인 관점에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 내지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인정될 수 있는 의미 1) 르포-라이터(프랑스어 reportage와 영어 writer를 합한 단어)라고 하며, 건이나 풍물을 현지에서 직접 취재하여 기로 싣거나 책을 내는 람을 지칭한다. 60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로 용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건 책을 저술하면서 피고 유 의 취재내용, 소재 및 아이디어 등을 무 단으로 용하였다는 의미로 보인다 할 것인데, 이 건 인터뷰기 및 칼럼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 유 이 일본인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을 출간하기 위하여 준비해 온 취재내용, 소재 및 아이디어를 원 고가 무단으로 용하였다는 취지의 실이 적시되어 있고, 이를 접한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원고에 관하 여 타인의 취재내용이나 아이디어 등을 도용한 람이라는 인상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 건 인터뷰 기 및 칼럼은 원고의 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 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위법성조각 여부에 관한 판단 ⑴ 공익성 인정 여부 기본법리 형상이나 민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 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 한때 라 함은 적시된 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 여 그 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 시 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등그표현자체에관 한 제반 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 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 로 다른 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 참조).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적인 영역에 속하는 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 회적인 의미를 가진 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 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 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참조). 판단 이 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건 인터뷰기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이 건 책을 출간함에 있어서 타인 이 취재한 내용물 등을 무단으로 용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당시 국회의원 겸 유력 정 당의 대변인이었던 원고의 도덕성 및 청렴성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일반 국민의 관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인터뷰기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61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건 책의 발간이 원고가 국회의원의 신분 즉 공인이 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 도 달리 볼 바도 아니라 할 것이다. ⑵ 진실성 여부 인정실 아래 실은 당자 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9, 갑 제8호증의 7, 을 제1호증 의 1, 2, 을 제17 내지 21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오, 이, 김, 당심 증인 정, 이 의 각 증언 및 제1심 증인 백 의 일부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 6, 9 내지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호 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7, 갑 제26호증의 1, 2, 3, 갑 제27 내지 31호증,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 인 후지모토, 당심 증인 이, 송, 유 의 각 증언과 위 백 의 일부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원고는 1991년 1월경 한국방송공(KBS)의 도쿄특파원으로 일본에 건너가 지인의 소개로 피고 유 을 알게 된 이후, 피고 유 의 집에 자주 놀러가 식를 같이 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일도 의논하는 등 그 무렵부터 1993년 8월경 귀국할 때까지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도쿄특파원 근무를 마치고 한국 으로 귀국한 다음에도 1993. 9. 25.경 알고 지내던 일본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일본에 잠시 들렀다 가(청첩장 명단에 의하면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 유 도 하객 명단에 기재되어 있다) 이틀간 피고 유 의 집에서 숙박하는 등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2 피고 유 은 1987년경부터 일본에서 르포작가 내지 한국 주간지의 동경특파원신분으로 활동하면 서 당시 일본에서 회적 이슈가 된 황혼이혼 등 일본회의 여러 문제점 등에 관하여 기를 작성하여 오 던 중, 1989년경부터 일본인,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일본에 관한 책을 발간하기 위하여 취재 및 자료수집, 초고작성 등의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취재내용 등을 자신의 집을 드나들었던 재일유학생, 한국특파원 등 주변 람들에게 들려주었으며 그들로부터 의견을 듣기도 하였다. 3 원고는 피고 유 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재내용을 듣거나 피고 유 이 작성한 초고를 보고 그 일 부를 복하기도 하면서 그 자료들에 대하여 피고 유 과 많은 토론을 하였다. 4 원고는 귀국 이후인 1993년 11월경 이 건 책을 출간하였는데, 출간된 이후부터 일본 유학생과 한국 특파원 이에서 이 건 책이 피고 유 의 취재내용 등을 무단으로 용하였다는 소문이 돌았다. 5 이에 이 건 책을 출간한 출판의 부장이었던 백 은 1994년경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 본을 방문하여 피고 유 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 유 은 위 책에 수록된 글 중 약 30개 정도가 자신의 취재내용 또는 초고내용을 그대로 용하였다고 말하였고, 요구항을 묻는 백 의 질문에 원고로부터 미안하다는 과 한마디만 들으면 족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6 한편, 피고 유 이 일본인,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의 출간 준비를 할 당시 자료수집 및 초고 검토 작업 등을 도와주었던 김 는 제1심 증언과 각 진술서(을 제18, 24호증)를 통하여 이 건 책 속의 글들 62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중 약 20여 군데의 문단 또는 문장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그것들이 자신이 당시 보았던 피고 유 의 초고내용 또는 평소 피고 유 으로부터 들었던 취재내용 및 그녀의 생각과 거의 동일하고, 어떤 것은 문 구까지 똑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특히 이 건 책의 한 장인 객관적인, 너무나 객관적인 의내용 (126면) 중 흥분한 유학생들은 일본에서 이러한 책이 나오지 못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주장했 다. 는 부분은 자신이 피고 유 에게 하였던 이야기라는 것이고, 또한 피고 유 의 최초 취재내용 중 나중에 후 취재를 통하여 잘못된 것으로 확인된 실 즉 한국계 일본가수인 미조라 히바리에 대한 취재 기록에는 그녀의 외할아버지가 한국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그 후 아버지가 한국인으로 밝혀졌다. 는 내용이 이 건 책에는 잘못된 취재기록에 터 잡아 수정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기재된 점 등을 들어 이 건 책이 피고 유 의 취재내용 등을 무단으로 용한 것임에 틀림없다는 취지를 진술을 하였다. 7 또한 당시 피고 유 과 친분관계가 있었던 오 도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 및 진술서(을 제17호 증)를 통하여 이 건 책의 일부 글에는 피고 유 이 평소 자신에게 말하던 일본에 대한 적인 소감이 그대로 들어 있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자신이 경험한 실 즉 자신의 대학원 수업에서 어떤 일본인 교수가 스타카노 가제(우리말로 치맛바람, 오 라는 한국인이 저자로 되어 있는, 한국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책) 를 교재로 하여 한국인 학생들 이에서 억지토론을 시키려고 한 실을 피고 유 및 김 에게 이야 기하였고, 원고에게는 이야기한 적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이 건 책에 그대로 실린 점, 이 건 책에 등장하는 오 라는 한국여자 이야기, 황혼이혼을 당한 어느 일본 변호의 이야기 등에는 피고 유 이 취재한 내용이 많이 반영되어 있었던 점 등을 강조하였다. 판단 방송 등 언론매체가 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 에 관한 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 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진실한 실 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실과 합치되는 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이 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유 의 취재내용 등을 무단으로 용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 유 이 원고에 의하여 무단 용되었다는 취재자료나 초고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 으나, 피고 유 이 르포작가로 활동하면서 일본회의 문제점에 관한 책을 발간하기 위하여 준비를 해 왔고, 원고가 동경특파원으로 근무한 이래 그러한 피고 유 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빈번한 접촉을 하여 왔던 점, 원고가 피고 유 의 취재내용을 무단 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김 나 오 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피고 유 의 자료 중 잘못된 내용이 이 건 책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 합하면, 원고는 일본에서 피고 유 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 유 이 일본회에 관한 책을 출간할 예정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전해들은 취재내용, 소재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용하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63
거나 이를 인용하여 이 건 책 속의 글들 중 일부분을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인터뷰기 및 칼럼 중 위 쟁점에 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이 이 건 인터뷰기와 칼럼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4. 쟁점 2 에관한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김 이 이 건 칼럼에서 기자들은 그 취재과정에서 전여옥과 접촉하게 되는데, 전여옥의 손아 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수완가인 전여옥의 솜씨가 그 만큼 대단했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 칼럼 에서 수완가 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기자들은 전여옥씨의 말을 듣고 유 씨에게 편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태가 약간 이상한(?) 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과연 그럴 까? 아니면 조중동들이 원래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유 씨의 해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제대로 보도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라고 기술함으로써 마치 원고가 뒤에서 기자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여 취 재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처럼 실을 왜곡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건 칼럼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기자들에게 어떠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하여 취재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위 부분은 원고가 소위 표절문제에 관하여 피고 유 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당자의 입장 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피고 유 에게 불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를 들은 기 자들이 나름대로 피고 유 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취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이 건 칼럼 중 위 부분에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실이 적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2> 보도내용 생략 64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명예훼손 례 2 주위적 청구인 정정청구가 법상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예비적 청구인 반론청구가 기간이 도과된 이후 추가로 병합되었다고 하더라도 절차지연을 목적으로 제기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반론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0. 1. 13. 선고 2009나28082 판결 (확정) 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민부는 2010년 1월 13일 국창근이 한겨레신문 주식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한겨레 인터넷판 2008년 6월 23일자와 한겨레 2008년 6월 24일자에 민주 대표경선 비전 없이 전력 싸움만 이라는 제목으로 국창근 전남도당 공동위원장이 민주당 경선과 관련하여 구 민주당 몫 대의 원 선정권을 자신에게 달라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국 전의원은 4. 9 총선을 앞두고 비리 전력 때문에 공천 에서 원천 배제됐던 인물이라고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주위적으로 정정보도를, 예비적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심에서 반론보도청구를 추가하였다) 재판부는 주위적 청구인 정정보도청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대표경선의 원만하지 못한 진행을 비판하 는 과정에서 원고의 전남도당 대의원대회 보이콧발언을 강조하고 나아가 원고의 공천 탈락 경위를 함축하 기 위하여 다소 과장되고 수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보도는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볼 때 객관적 실에 합치되어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보도가 허위실의 보도임을 전 제로 하는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 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인 반론보도청구와 관련해서는 이 건 주위적 청구인 정정보도청구가 언론중재법 상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예비적 청구인 반론보도청구가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 추가로 병합되었 다고 하더라도 달리 절차지연을 초래할 목적으로 제기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건에 있어 서, 병합 제기된 반론보도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면서, 달리 언론중재법에서 정한 거부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는 이 건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에게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고 판시하였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2009년 2월 6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문 원 고, 항 소 인 : 국창근 건 : 2009나28082 정정보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