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 조사자료 2015-2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확산 및 제약요인과 과제 채규항 조민경 배문선 금융결제국 전자금융팀 전자금융팀 과 장 (Tel : 02-750-6647, E-mail : khchae@bok.or.kr) 전자금융팀 조사역 (Tel : 02-750-6649, E-mail : mkcho@bok.or.kr) 인사경영국 과 장 (Tel : 02-750-6652, E-mail : msbae@bok.or.kr) 이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한국은행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차 례 <요 약> Ⅰ. 조사 배경 1 Ⅱ.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유형 2 Ⅲ.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별 이용현황과 확산 제약 요인 4 1. 스마트폰뱅킹 4 2. SNS기반 전자지급서비스 6 3. 모바일카드 8 4. 전자지갑 13 5. 직불전자지급수단 19 Ⅳ. 종합 평가 및 과제 22 1. 종합 평가 22 2. 향후 과제 23
< 요 약 > Ⅰ 조사 배경 IT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혁신을 의미하는 핀테크(Fintech)는 국내외 의 전자지급서비스 분야에서 영역이 크게 확장 금융기관 뿐 아니라 전자금융업자, SNS 사업자 등은 스마트폰의 보편 화 및 모바일 쇼핑 비중 확대와 같은 시장환경에 대응하여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전자지급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 이와 같은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보급은 소비자의 지급수단 이용패턴 변화, 지급서비스 시장 참가자 확대와 같은 변화를 초래 국외에서도 인터넷 모바일 기반 전자지급서비스 영역이 최신 IT기술과 융합된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오프라인까지 확대 반면 비금융기업들의 지급수단 발굴 및 모바일 금융시장에 대한 비즈 니스 모델 개발 확산 및 간편결제 서비스 경쟁에 따라 정보유출 및 보 안사고 증가도 예상되는 상황 최근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는 스마트폰 기반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확산 및 제약요인을 살펴보고 향후 변화 방향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Ⅱ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유형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는 유형에 따라 스마트폰뱅킹 SNS기반 전자지급서 비스 모바일카드 전자지갑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기능에 따라서는 자 금이체(Transfer)와 대금지급(Payment)으로 구분 가능 또한 지급수단의 성격에 따라 가치저장형과 정보전달형으로, 주된 사용 처에 따라서는 온라인용과 오프라인용으로 유형화가 가능 - i -
기능별 구분 성격 및 주된 사용처별 구분 Ⅲ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별 이용 현황과 확산 제약요인 1 스마트폰뱅킹 (이용 현황)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스마트폰뱅킹 은 2009년말 출시된 이래 등록고객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개인 인터넷뱅킹 등록고객수의 절반(49.8%)인 4,820만명에 육박(2014년말 기준) 이용규모는 조회 및 자금이체건수 3,099만건(개인 인터넷뱅킹 이용 건수대비 58.6%), 자금이체금액 1.8조원(금액대비 34.5%)을 기록(2014년중 일평균) (확산요인) 스마트폰 사용의 보편화에 따른 접근성 개선, 사용 편의성과 더불어 금융기관의 신규 서비스 출시 및 홍보 강화로 이용자층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 (제약요인) 그동안 전자금융관련규정상 인증서와 보안카드의 매체분리 의무 에 따라 자금이체시 보안카드 또는 OTP를 별도로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 (향후 전망) 정부의 매체분리규정 삭제조치(2015.2.3)에 따라 스마트폰을 OTP 생성기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OTP 등이 도입되면 자금이체 서비스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ii -
2 SNS기반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 SNS업체가 메신저 플랫폼을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회원간 소 액이체 서비스와 가맹점에서의 대금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 대표적인 서비스는 다음카카오가 금융결제원 및 국내 16개 은행과 공동 출시(2014.11월)한 뱅크월렛 카카오 가 해당 출시 후 2달가량이 경과된 시점까지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횟수가 150만건을 돌파하는 등 이용자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거 래 실적은 아직 낮은 수준 (확산요인) 잠재적 서비스 이용자인 SNS 가입자가 방대하고 사용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암호화 및 스미싱(Smishing) 방지 등 보안장치를 강화 (제약요인) 서비스가 은행계좌에서 직접 이루어지지 않고 선불전자지 급수단(뱅크머니) 충전 회원간 이전 현금화(수령 익일부터 가능) 의 3 단계로 실행 이는 기존에 영업 사례가 없어 사업구조 설계에 어려움이 있고 타 업 종에 비해 규제 수준 이 높아 신규 전자자금이체서비스 제공자의 진출 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 전자자금이체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본금은 전자금융업중 가장 높은 30억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등록한 업자가 전무한 실정 (향후 전망) SNS 플랫폼 사업자는 보통 대규모의 잠재 이용자층을 확보 하고 있으며 정부의 전자금융업 진입요건 완화 방안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규사업자 진출 등에 따른 서비스의 확산이 예상 3 모바일카드 (이용 현황) 실물카드를 소지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카드 서비스는 2010년 이후 본격화 - iii -
결제방식에 따라 NFC(비접촉식근거리통신)방식과 앱(App)방식의 두가지로 구분 발급장수는 1,588만장(2014년말 기준), 일평균 이용금액은 191억원(2014년 중)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앱방식 서비스 출시(2013.4월 앱카드 출시) 이후 발급 장수 및 이용실적이 빠른 속도로 증가 ㅇ 그러나 지급카드 대비 발급장수는 6.5%(2014년말 기준), 이용금액은 1.1%(2014 년중)로 아직까지 실물카드를 대체해 나가는 수준은 미흡 (확산요인) 온라인 쇼핑 채널의 빠른 모바일화 지급수단 다양화에 주로 기인 및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쇼핑 규모는 2014년중 14조 8,08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5.8% 증가 소비자들은 오프라인에서의 결제 편의를 위해 스마트폰에 모바일카드 를 등록하는 등 지급수단을 다양화 (제약요인) 기존 플라스틱 카드의 높은 이용편의성 및 보편성, 감독당국 의 가이드라인 에 따른 모바일카드 발급절차 복잡 및 오프라인 가맹점 의 단말기 인프라 부족 등에 주로 기인 실물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모바일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 특히 신용카드의 경우 후불형식의 지급수단으로서 소비자에게 지급이 연에 따른 편의성과 경제적 이득을 제공 (향후 전망) 정부의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허용 방침(2015.4.8일 발표)에 따라 발급장수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단기적으로는 별도의 인프라를 필요로 하지 않는 온라인 거래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장기적으로는 결제 단말기가 확대 보급되고 위치기반 마케팅과 지급서비스 의 결합 추세(O2O) 가 강화되면 이용범위가 오프라인 영역까지 확산될 전망 Online to Offline/Offline to Online,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을 의미하는 단어 로 주로 스마트폰을 매개로 유통업과 지급서비스가 결합되는 양상을 보임 - iv -
4 전자지갑 (이용 현황) 스마트폰에 전자적 방식으로 각종 지급수단 및 포인트카드 등을 일괄 탑재하여 실물 지갑을 대체하는 전자지갑 서비스는 통신사, 유 통업체, 휴대폰 제조사 등이 금융기관과 제휴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출시 각종 포인트 적립 쿠폰 제공 등과 같은 부가서비스와 지급카드 은행 계좌 등 스마트폰에 탑재된 지급수단에 의한 대금결제서비스가 결합되 어 제공되고 있으며, 이용자수 및 이용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ㅇ 이용자는 1,135만명에 이르며(2014.5월 기준) 이용 규모는 2014년중 4.1 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KT경제경영연구소) (확산요인) 여러 장의 실물카드 휴대로 인한 불편함 해소 및 간편결제방 식 채택 등으로 사용자층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과 전자상거래 규모의 급속한 확대 에 따른 서비스 수요 증가에 주로 기인 국내 소비자의 해외 직접구매 금액이 5년간 연평균 56.1%씩 성장(2009년 1억 7 천만달러 2014년 15억 5천만달러, 관세청) (제약요인) 전자지갑을 탑재한 스마트폰 분실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사고로 인한 피해 우려 가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 모바일 지급서비스 미사용 이유로 보안성 관련 우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2014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결과 및 시사점, 한국은행) (향후 전망) 애플페이 출시(2014.9월), 삼성페이 출시 예정(2015년 하반기) 등 휴대폰 제조사의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이용자 및 이용 규모가 증가할 전망 애플페이가 구체적인 국내 진출 계획을 밝히지 않아 단기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여타 휴대폰 제조사의 모바일 카드 이용 활 성화 추진은 모바일 전자지갑서비스의 확산계기로 작용할 전망 - v -
5 직불전자지급수단 (이용 현황) 온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매시 소비자의 계좌에 서 가맹점의 계좌로 대금을 즉시 지급할 수 있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은 정 부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활성화 정책에 따라 2013년부터 출시 발급장수는 2014년말 55만매로 증가세이며 이용실적도 소폭이나마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 (확산요인) 2012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직불전자지급수단 발 급시 본인확인 수단이 다양화(대면방식에서 공인인증서 및 일회용비밀번호 이용) 된데 주로 기인 (제약요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사전 인증 절차가 복잡 하고 온라인 쇼 핑시 신용카드 이용이 매우 보편화되어 있어 계좌이체방식인 동 서비스 의 확산은 미진 계좌번호 및 이체를 위한 비밀번호 등록 휴대폰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완료한 후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실행 또는 ARS전화인증이 필요 (향후 전망) 정부의 이용한도 확대조치 로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나 지속적인 확산 여부는 가맹점 확대, 이용실적에 대한 리워드(reward) 지 급 등의 마케팅 활동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판단 금년 3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직불전자지급수단(비대면)의 1회 1일 이용 한도가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확대 Ⅳ 종합 평가 및 과제 1 종합 평가 현재까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는 확산요인과 제약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초기 확산기에 있는 것으로 판단 - vi -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확산요인과 제약요인 확산요인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O2O) 확산 전자상거래 규모의 성장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시장 진출 본격화 스마트폰 사용자층 확대 소비자의 간편결제 수요 증대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 제약요인 기존 지급서비스와의 차별화 미흡 보안성에 대한 우려 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간 이해 상충 서비스 인프라 부족 규제적 환경 존재 최근 정부가 규제완화 및 각종 지원계획을 발표하는 등 여건을 조성하 고 있어 향후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분야에서 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들 의 서비스 참여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 혁신적인 신종 전자지급수단들이 개발되어 발전하면서 소비자의 전자 지급서비스 이용 편의성은 더욱 증진될 것으로 전망 다른 한편으로는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리스크가 커지고 사고 발생 범위 및 영향 등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 2 향후 과제 (제도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 정부는 규제적 환경을 완화하여 창의적이고 다양한 지급서비스가 개발 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 할 필요 전자금융업종 구분을 재설계하거나 전자지급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 제사항을 거래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 함으로써 다양한 신종 전자지급서비스가 출현될 수 있는 환경 조성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사후책임을 강화하 는 방식(포괄주의)으로 규제를 전환하고 각종 서비스 장애 및 보안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할 필요 - vii -
(안정적 확산을 위한 업계의 자구 노력 강화) 다양한 사업자간 협업을 통해 소비자가 과거의 지급수단 선택 습관을 바 꿀 수 있도록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고 자발적인 인프라 보급 노 력을 기울이는 한편 서비스의 보안을 강화할 필요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지급 패턴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되 단기적으로는 시너지 효과가 큰 업종간 연합을 통해 제한적 범위 내에 서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개발 또한 가맹점에 대한 IC카드 단말기 교체 사업을 모바일 지급수단 수용 확산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금융정보 보호 기술 개발 등 보안성 강 화 노력을 통해 소비자의 보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 (중앙은행의 감시활동 및 리스크 관리 강화) 지급결제시스템과 지급수단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잠재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도 확대 소비자의 지급수단 이용행태 변화와 지급서비스 제공자의 다양화에 대응하 여 지급결제시스템 및 지급수단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감시활 동 강화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지속하고, 모 바일 금융서비스 관련 정보유출 부정거래 등 금융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 을 금융업계와 공동으로 마련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산하 표준화위원회를 통해 전자금융 바이오 인 증 분야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및 보안성심의 폐지, 간편결제 활성화 등에 따라 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금융리스크와 동 리스크가 지급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강화 - viii -
Ⅰ 조사 배경 IT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혁신을 의미하는 핀테크(Fintech) 는 국내외 의 지급서비스 분야에서 영역이 크게 확장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 업무에 활용되는 IT기술을 지 칭하는 본래의 뜻에서 IT기술과 금융 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획기 적으로 제고하는 산업을 지칭하는 용어로 변모 최근의 지급서비스 분야는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정보통신 기술과 지급서비스의 접목이 용이해졌을 뿐 아니라 서비스의 규격화가 용이하 고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혁신 유인이 높음 특히 금융기관 뿐 아니라 전자금융업자, SNS 사업자 등 다양한 주체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전자지급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 ㅇ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과 온라인 쇼핑 채널의 급속한 모바일화 추세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크다는 점 을 시사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 1) 모바일 쇼핑 비중 1) 주 : 1) 이동통신가입자수중 스마트폰 가입자수 비중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주 : 1) 온라인쇼핑 거래액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의 비중 자료 : 통계청 이와 같은 시장 상황에 대응한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보급은 소비자 의 지급수단 이용패턴 변화, 지급서비스 시장 참가자 확대와 같은 변화 를 초래 - 1 -
국외에서도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 전자지급서비스 영역이 최신 IT기술과 융합된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오프라인까지 확대 비금융기업들의 다양한 지급수단 발굴과 모바일 금융시장에 대한 점진 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확산 반면에 애플페이, 구글월렛, 삼성페이 등 스마트폰과 비접촉통신기술을 활용한 간편결제 서비스 경쟁에 따른 정보유출 및 보안사고 증가도 예 상되는 상황 최근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는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확산 및 제약요인 을 살펴보고 향후 변화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Ⅱ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유형 스마트폰 기반의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는 유형에 따라 크게 스마트폰뱅 킹 SNS기반 전자지급서비스 모바일카드 전자지갑 직불전자지급수단 으로 구분가능 이들 서비스는 지급수단의 혁신(A new payment type)이라기보다 기존의 지급수단(인 터넷뱅킹, 지급카드 등)을 활용한 지급방식의 혁신(A new way to pay)으로 볼 수 있음 또한 기능에 따라서는 자금이체(Transfer)와 대금지급(Payment)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대부분 스마트폰을 매체로 활용 한편 서비스 유형이 다양화되면서 두 가지의 지급서비스 기능을 복합 적으로 수행하거나 부가기능과 결합된 서비스도 등장하는 추세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기능별 구분 - 2 -
한편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는 지급수단의 성격에 따라 가치저장형 과 정보전달형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된 사용처에 따라 온라인용 또 는 오프라인용으로도 유형화가 가능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등으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독자적인 지급수단을 탑재 별도의 가치 저장 없이 지급을 위한 정보전달의 매개체 역할만 수행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성격 및 주된 사용처별 구분 각종 페이(Pay) 관련 전자지급서비스 비교 구 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애플페이 사용등록 방식 카카오톡에서 카드 정보 및 결제 비밀 번호 등록 네이버 회원가입 및 계좌번호 카 드정보 등록 App에 카드번호 입 력 또는 실물카드 사진등록 및 사용 자 지문등록 itunes 계정의 카드 정보 이전 또는 실물카드 사진등록 및 사용자 지문등록 이용방법 온라인 쇼핑시 비 밀번호만 입력 네이버 ID로 결제, 휴대폰 번호 및 네 이버 ID로 송금 마그네틱(MS 1) ) 비 접촉식근거리통신 (NFC 2) ) 바코드단말 기에 스마트폰 접촉 비접촉식근거리통 신(NFC 2) ) 단말기에 스마트폰 접촉 카드정보 저장처 서비스 유형 서버 및 App(분 산 보관) SNS기반 간편결제 (2014.9월 출시) 별도 저장없이 ID 와 연동된 가상 카드번호로 결제 SNS기반 간편결제 (금년6월 출시예정) 스마트폰의 보안 요소(SE 3) ) 또는 App 모바일카드를 탑재 한 전자지갑(금년 하반기 출시 예정) 스마트폰의 보안 요소(SE 3) ) 모바일카드를 탑재 한 전자지갑(2014.9 월 출시) 주 : 1) Magnetic Stripe 2) Near Field Communication 3) Secure Element - 3 -
Ⅲ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별 이용현황과 확산 제약요인 1 스마트폰뱅킹 (서비스 개요 및 이용 현황) 스마트폰뱅킹은 고객이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자금이체 및 조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은행들이 스마트폰 출시 이후 PC기반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모바일로도 제공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2009년말 스마트 폰뱅킹 서비스가 개시 스마트폰뱅킹은 자금이체와 계좌잔액 조회, 이체결과 조회 등의 기본적 인 은행업무 처리가 중심이나 최근에는 대출신청과 같은 부가서비스 영역까지 확대되는 추세 스마트폰뱅킹 등록고객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4년말 인터넷뱅킹 등록고객수(개인)의 49.8%인 4,820만명에 육박 스마트폰뱅킹 등록고객수 및 비중 1) 추이 주 : 1) 인터넷뱅킹 등록고객수(개인)에서 차지하는 비중 스마트폰뱅킹의 이용규모는 2014년중 일평균 3,099만건(조회 및 자금이체), 1조 7,976억원(자금이체)을 기록 ㅇ 동 기간중 스마트폰뱅킹 이용실적이 개인 인터넷뱅킹 이용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기준 58.6%, 금액기준 34.5%를 기록 - 4 -
스마트폰뱅킹 이용규모(일평균) 및 비중 1) 추이 건수기준 금액기준 주 : 1) 인터넷뱅킹 이용실적(개인)에서 차지하는 비중 (확산요인)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70%를 넘을 정도로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 면서 스마트폰뱅킹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 스마트폰뱅킹의 사용 편의성에 대한 인식 제고 거래내역이나 잔고확인 등의 조회서비스 이용에 있어 PC기반 인터넷뱅 킹에 비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적다는 간편함이 부각되면서 사용이 확산 사용자층 저변 확대를 위한 금융기관의 신규 서비스 출시 및 홍보 중장년층 사용 편의를 위한 스마트폰뱅킹 앱 환경 개선 ㅇ 큰 글씨 서비스(KB 스타뱅킹 3.0), 모든 메뉴 음성안내 서비스(신한S 뱅크) 등 ㅇ 이에 따라 스마트폰뱅킹 등록고객 구성에 있어 50대 이상의 비중 증 가 가 두드러지는 등 사용자층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50대 : 2013년 10.0% 2014년 11.7%, 60대이상 : 2013년 3.5% 2014년 4.6% - 5 -
금융기관의 스마트폰뱅킹앱 서비스 가입 유치를 위한 홍보 강화도 이 용자층 확대에 기여 (제약요인) 그동안 전자금융감독규정 상의 인증서와 보안카드 등의 매체분리 의 무에 따라 소비자가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자금을 이체하고자 하는 경우 보안카드 또는 OTP를 휴대하는 불편함에 주로 기인 이는 스마트폰뱅킹이 보안카드나 OTP가 필요한 자금이체보다 조회서 비스를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서 확인 가능 (향후 전망) 스마트폰뱅킹의 이용실적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규제에 따른 자 금이체 편의성 향상의 한계로 인해 조회서비스를 중심으로 PC기반 인터 넷뱅킹을 대체해나가는 모습 향후에는 정부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상 매체분리규정 삭제(2015.2.3.) 등 에 따라 스마트폰뱅킹의 자금이체서비스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스마트폰으로 OTP를 생성할 수 있는 스마트 OTP 등이 도입되면 소비자의 스마트폰뱅킹 자금이체 편의성이 향상되면서 이용금액면에 있 어서도 PC기반 인터넷뱅킹을 점진적으로 대체할 전망 2 SNS기반 전자지급서비스 (서비스 개요 및 이용 현황) SNS기반 전자지급서비스는 SNS업체가 메신저 플랫폼을 금융기관과 연계 하여 제공하는 융합형 전자금융서비스를 의미하며 회원간 소액이체 서 비스와 가맹점에서의 물품 구매대금지급 서비스 등을 제공 대표적인 서비스로 2014년 11월 다음카카오가 금융결제원 및 국내 16개 은행과 공동으로 국내 최초로 뱅크월렛카카오 를 출시 자세한 내용은 <참고 1> 참조 - 6 -
<참고 1>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 개요 - 충전된 뱅크머니를 카카오톡 친구에게 송금(1일 10만원 한도) - 충전된 뱅크머니를 온 오프라인 가맹 점에서 사용 가능 (온라인)주문정보를 확인 후 어플에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지급 (오프라인)어플에 비밀번호 입력 후 결제단말기에 터치 출시 후 2달가량이 경과된 시점까지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횟수가 150만건을 돌파하는 등 이용자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 ㅇ 그러나 자금이체 실적은 출시 후 1달이 경과한 시점에서 일평균 3천 여 건을 기록하였고, 2달이 경과된 시점에서도 일평균 1만건 가량의 낮은 수준 (확산요인) 방대한 가입자가 잠재적인 이용자라는 점에서 SNS 플랫폼을 통한 전자 지급서비스 이용이 빠르게 증가 소액송금시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가입자간 사용자경험 공유, 이용 추천 등으로 단시간내에 이용이 확산 고객의 주요 금융정보를 전 구간에서 암호화하고 스미싱(Smishing) 방 지를 위한 고유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등 금융보안을 강화하여 사용자의 불안감을 해소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내 인터넷주소 클릭시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나 개인 금융 정보 탈취피해가 발생하는 금융범죄를 지칭 - 7 -
(제약요인) 확산속도가 당초 기대와 달리 다소 더딘 것은 동 서비스가 은행계좌에 서 직접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닌 선불전자지급수단(뱅크머니) 충전 회원간 이전 현금화(수령 익일부터 가능) 의 3단계를 거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주로 기인 이는 SNS 회원간 소액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금융 거래법 상 전자자금이체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나 사업구조 설계에 어 려움이 있고 타 업종에 비해 규제 수준이 높다는 점 에서 신규 서비스 제공자의 진출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 전자자금이체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본금은 전자금융업중 가장 높은 30억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등록한 업자가 전무한 실정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 자본금 요건 직불/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전자자금이체업 전자고지결제업 발행 및 관리업 결제대금예치업 30억원 20억원 10억원 5억원 (향후 전망) SNS를 기반으로 하는 지급서비스의 경우 번거로운 초기 등록절차 개선 및 가맹점 확보 등이 선결과제로 남아있으나, 보통 대규모의 잠재적 이용 자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확산 가능성을 내포 또한 정부의 IT 금융 융합 지원방안 (2015.1월)에 따라 전자금융업에 대한 진입요건이 완화되고 업종구분이 거래 실질에 맞게 재설계되면서 다수의 사업자가 동 분야에 새롭게 진출할 가능성 3 모바일카드 (서비스 개요 및 이용 현황) 모바일카드는 실물카드를 소지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8 -
모바일카드는 결제방식에 따라 NFC(비접촉식근거리통신)방식과 앱(App)방식 의 두가지로 구분 모바일카드 비교표 NFC방식 구분 앱(App)방식 모바일기기(USIM) 카드정보 저장장치 카드사 서버 전용 단말기(Dongle) QR, 바코드, 단말기 결제방식 접촉 접촉 등 앱 구동없이 바로 장점 통신사 협조 불필요 사용가능 통신사 협조 및 이용시마다 앱을 단점 전용단말기 필요 먼저 구동 BC카드, 하나카드 발행 카드사 롯데, 신한, KB국민, 현대 등 모바일카드 발급장수 및 이용규모는 앱카드가 출시된 2013년 4월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 모바일카드의 발급장수는 2014년말 1,588만장, 이용금액은 2014년중 일 평균 191억원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각각 252.8% 및 629.8% 증가 ㅇ 다만 국내 10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4년 1~10월중 모 바일카드 이용금액의 95.4%가 온라인 가맹점에서 이용된 것으로 나 타나 모바일카드가 온라인 거래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모습 모바일카드 발급장수 모바일카드 이용실적(일평균) - 9 -
(확산요인) 모바일카드의 이용 증가는 온라인 쇼핑 채널의 급속한 모바일화 및 스 마트폰을 활용한 지급수단 다양화에 주로 기인 통계청에 따르면 모바일 쇼핑 규모는 2013년중 6조 5,596억원에서 2014 년중 14조 8,08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5.8% 증가하여 빠른 성장세를 기록 동 기간중 온라인 쇼핑의 성장률은 17.5%에 그침 ㅇ 또한 소비자들은 모바일 쇼핑 결제시 지급카드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바일 쇼핑시 모바일카드의 이용실적이 동반 상승 모바일 쇼핑시 지급수단별 이용여부 (%) 구분 신용카드 체크 직불 휴대폰 선불 계좌이체 카드 소액결제 전자화폐 전체 55.9 14.9 36.8 24.5 0.8 자료 : 한국은행 ㅇ 아울러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결제 편의성 증대를 위해 스마트폰에 모바일카드를 등록하는 등 지급수단을 다양화하는 추세 (제약요인) 기존 플라스틱 카드의 높은 이용편의성 및 보편성, 감독당국의 가이드라 인 에 따른 복잡한 모바일카드 발급절차, 오프라인 가맹점의 결제단말 기 부족 등에 주로 기인 실물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모바일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카드 결제를 위한 NFC 단말기가 설치된 가맹점수는 전국적으 로 2.6만개이며 약 177만개에 달하는 신용카드 유효 가맹점수(한달에 최소 1건이상 결제가 이루어지는 가맹점) 대비 1.5% 수준 모바일카드의 발급장수는 전체 지급카드 발급장수의 6.5%(2014년말 기준), 이용금액은 전체의 1.1% 수준(2014년중)을 기록하여 실물카드를 대체해 나가는 수준에는 미흡 - 10 -
우리나라 국민들은 1인당 평균 5장의 실물카드(신용카드 및 직불형카드)를 보유(2013년말 기준)하며, 지급카드 결제액이 민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64.5%(2013년중)에 달하는 등 전자지급수단 이용에 익숙 ㅇ 특히 신용카드의 경우 5만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 무서명 승인이 가 능하며,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도 신분증 확인 서명의 동일성 검 증 등을 통한 본인인증절차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지급 편의성이 매우 높음 ㅇ 또한 신용카드는 후불형식의 지급수단으로서 소비자에게 지급이연에 따른 편의성과 경제적 이득을 제공 반면 모바일카드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실행, 복잡한 인증절차 등으로 인해 기존의 지급카드를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로 대체할 유인이 크지 않음 (향후 전망) 모바일카드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쇼핑 등 온라인 거래를 중심으로 확 산되고 있으며 기존 지급카드의 높은 편의성, 인프라 부족 등으로 오프 라인 시장으로의 확산은 아직까지는 미진한 상황 그러나 정부의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허용 방침(2015.4.8일 발표)에 따라 발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단기적으로는 별도의 인프라를 필요로 하지 않는 온라인 거래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할 것 으로 예상 장기적으로는 결제 단말기가 확대 보급되고 위치기반 마케팅과 지급서 비스의 결합 추세(Online to Offline/Offline to Online) 가 강화되면 이용범위 가 오프라인 영역까지 확산될 전망 자세한 내용은 <참고 2> 참조 - 11 -
<참고 2> O2O의 개념과 활용 예 O2O(Online to Offline/Offline to Online)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을 의 미하는 단어로 주로 스마트폰을 매개로 유통업과 지급서비스가 결합 되는 양상을 보임 소비자들은 경제적이고 편리한 소비를 위해 스마트폰 등 IT기기들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같은 소비자의 행태 변화에 대응하여 NFC, Beacon 과 같은 근거리 무선 통신기술을 응 용한 마케팅 전략을 도입하면서 O2O 추세가 확산 비접촉 무선통신기술의 일종으로 근거리에 위치한 소비자의 스마트폰에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O2O 마케팅의 핵심적인 기술로 활용됨 자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4) O2O 개념도 및 서비스 예시 <Online Offline>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주문 후 매장에 방문하여 물품 수령(예 : 배달통, 스타벅스 사이 렌오더) <Offline Online> - 오프라인 매장에 상품리스트를 비치하고 구매 를 완료한 소비자가 물품을 배송받을 수 있도 록 함(예 : GS 25의 옴니채널 서비스) <Online Offline 통합> -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한 소비자에게 모바일 쿠폰을 발송하여 구매를 유도(예 : SK플래닛 Syrup쇼핑존, 롯데백화점 스마트쿠폰) O2O trend의 확산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간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모바일 지급서비스의 사용범위가 오프라인 영역까지 확대되는 계기를 제공 - 12 -
4 전자지갑 (서비스 개요 및 이용 현황) 전자지갑은 스마트폰에 전자적 방식으로 각종 지급수단 및 포인트카드 등을 일괄 탑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스마트폰의 보급 으로 실물 지갑을 대체하는 다양한 형태가 지속적으로 출시 전자지갑 서비스는 통신사, 유통업체, 휴대폰 제조사 등이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지급카드 은행계좌 등을 스마트폰에 탑재하여 온 오프라 인에서 대금결제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자 확보를 위해 유통업체 등과 제휴하고 지급 서비스 이외에도 각종 포인트 적립, 쿠폰 제공 등과 같은 부가서비스를 함께 제공 서비스 제공자 SK 플래닛 서비스 명칭 Syrup 국내 주요 전자지갑 서비스 현황 월 이용자수 1) 637만명 KT Moca 108만명 LG U+ Smart Wallet 88만명 삼성전자 삼성월렛 7만명 신세계 S월렛 2만명 주 : 1) 2014.5월 기준, 류성일(2014)에서 발췌 내용 - 간편결제 서비스 PayPin, 직불전자지급수단, 모바일 상품권, 휴대폰 통합과금과 연계한 지급서비스 제공 - OK캐쉬백, 신세계 포인트 등 다양한 포인트 조회 및 이용,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한 마케팅 정보 제공 등 - 비씨 국민 농협 등 모바일 카드, 티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연계한 지급서비스 제공 - 대한항공 아시아나 마일리지, 롯데멤버스 등 포인트 조회 및 사용 등 - 간편결제 서비스 Paynow, 신한 국민 하나 등의 모바일카드, 티머니 캐시비 등 선불전 자지급수단과 연계한 지급서비스 제공 - CJ ONE GS&POINT 등 다양한 포인트 조회 및 이용, 현금카드를 이용한 CD/ATM 이용 등 - 삼성 신한 국민 등 모바일 카드, 휴대폰 통 합과금과 연계한 지급서비스 제공 - CU멤버십 등 멤버십 통합 관리, 항공 탑승권 영화 관람권 티켓 등록 등 - 신한 씨티 하나 등의 모바일 카드,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한 지급 서비스 제공 - 신세계 포인트 적립 및 사용, 전자방식 영수 증 관리, 행사 정보 제공 등 - 13 -
전자지갑을 통한 지급서비스 이용 규모는 2014년중 4.1조원, 2015년중 4.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전자지갑 서비스 이용자는 1,135만명 에 이름(2014.5월 기준, KT경제경영연구소) 국내 전자지갑 결제액 전자지갑서비스 이용자수 자료 : 닐슨 코리아클릭, KT경제경영연구소 (확산요인) 여러 장의 실물카드 휴대로 인한 불편함 해소, 위치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결제와 포인트 적립 동시 실행에 따른 간편함 등의 장점이 주요인 스마트월렛 이용 후 현금 및 신용카드 이용 변화 자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류성일(2014)에서 재인용 해외 직접구매(해외 직구) 시장의 성장으로 해외 지급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간 편한 전자지갑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경험이 축적되고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 국내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구입하여 국 내로 배송 받는 해외 직구 거래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는 추세 - 14 -
해외직구 규모 추이 국가별 직구 비중 (2014년중, 건수기준) 자료 : 관세청 또한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품 판매(역직구)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 친화적인 전자지갑 서비스에 대한 물품판매자의 수요도 증가 (제약요인) 전자지갑을 탑재한 스마트폰 분실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사고 발생 으로 인해 유 무형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 한국은행의 2014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결과 및 시사점 (2014.12) 에 따르면 모바일 뱅킹 등 모바일 지급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정보 유출 및 보안 우려, 공인인증서 등 안전장치에 대한 불신 과 같은 보안성 관련 우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모바일 지급서비스 미사용 이유 주 : 1) 2014년 신설 자료 : 한국은행 - 15 -
(향후 전망) 전자지갑 서비스의 경우 애플페이(Apple Pay) 출시 이후 삼성페이 등 휴대폰 제조사의 전자지갑 서비스 분야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경쟁이 심 화되고 이용규모가 증가할 전망 자세한 내용은 <참고 3> 참조 자세한 내용은 <참고 4> 참조 애플페이가 구체적인 국내 진출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단 기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여타 휴대폰 제조사의 모 바일 카드 이용 활성화 추진은 모바일 전자지갑서비스의 확산계기로 작용할 전망 - 16 -
<참고 3> 애플페이 서비스 개요 2014년 9월 휴대폰 제조사인 애플은 모바일 지급서비스인 애플페이 (Apple Pay) 를 출시하고 10월부터 미국내 서비스를 개시 애플페이는 아이폰6, 아이폰6+ 및 애플워치에 탑재된 NFC와 지문인 식 기능을 활용한 모바일 지급서비스 ㅇ 소비자는 사전에 신용카드 정보를 모바일기기에 저장한 후 가맹점 에서 결제단말기에 스마트폰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대금지급이 가능 애플페이 발급 및 거래 흐름도와 사용 예시 주: 1) Device-only Account Number 2) Touch ID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PIN 사용 3) DAN 및 DSC(Dynamic Security Code) 자료: 김규수, 이동규, 이슬기(2014) 애플페이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구동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방식으 로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크게 개선하는 한편 신용카드 정보의 토큰 화(tokenization) 를 통해 보안성을 높임으로써 Visa, Master, American Express 등 다수의 카드사와 제휴에 성공 데이터를 송 수신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난 수로 이루어진 대체물(토큰)로 전환하여 보안성을 높이는 기술 ㅇ 시장조사업체인 ITG에 따르면 애플페이가 서비스 개시 1달만에 미 국 전자결제액의 1%를 처리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용자의 60% 가 애플페이를 재사용할 정도로 고객 유인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7 -
<참고 4> 삼성페이 서비스 개요 2015년 3월 삼성전자는 신제품인 갤럭시S6를 출시하면서 모바일 지급 서비스인 삼성페이(Samsung Pay) 를 소개하고 하반기부터 미국 및 한 국에서 서비스를 개시하겠다고 발표 삼성페이는 미국의 루프페이(Loop pay) 사가 보유한 특허기술인 마그 네틱보안전송(MST)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마그네틱(MS)방식 결제단 말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 삼성전자는 2015.2월 루프페이사 인수를 발표 Magnetic Secure Transmission, 카드정보를 디지털로 변환하여 기기에 저장하고 결 제시에는 저장된 정보를 다시 아날로그로 변환하여 자기장을 통해 전송 ㅇ 소비자는 사전에 신용카드 정보를 기기에 저장한 후 가맹점에서 카 드를 긁지 않고 결제단말기에 스마트폰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결제 가 가능 루프페이 사용 방법 삼성페이는 기존 대부분의 가맹점이 보유하고 있는 마그네틱 방식 결 제단말기에서의 사용이 가능하여 범용성이 높고 지문인증 신용카드 정보의 토큰화(tokenization)를 통해 보안성도 확보 - 18 -
5 직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개요 및 이용 현황) 직불전자지급수단은 온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물품 등의 구매시 소비자 의 계좌에서 가맹점의 계좌로 대금이 즉시 지급되는 서비스 금융당국의 스마트폰을 통한 직불거래 활성화 정책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직불전자지급수단은 2013년부터 출시 ㅇ 지급수단을 은행계좌와 연계하기 위한 사전 가입절차를 거친 후 ARS 인증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의 비밀번호 입력절차를 거쳐 가맹점에서 이용 2014년말 현재 전자금융업자에 의해 발행 유통되는 직불전자지급수단 은 5종 이며, 발급장수는 2014년말 55만매로 꾸준한 증가세이나 이용실 적은 여타 전자지급서비스에 비해 미미한 수준 발행업체(직불전자지급수단 명칭) : 하렉스인포텍(유비페이), 케이지모빌리언스(엠 틱), 다날(바통), 옐로페이(옐로페이), 인터페이(페이톡) 이용실적은 2014년 4/4분기중 9만건, 42억원으로 많지 않으며 전년 동 기(2013년 4/4분기중 13만건, 46억원)에 비해서도 소폭 감소 연간 이용실적은 증가(2013년중 대비 +15만건, +56억원) 직불전자지급수단 발급장수 직불전자지급수단 이용실적 - 19 -
(확산요인)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제도적 지원 정부는 2012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직불전 자지급수단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대면확인 이외에 복수의 전자적 본인확인 수단(공인인증서와 일회용비밀번호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 도록 변경 (제약요인)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좌번호 및 이체를 위 한 비밀번호 등록 휴대폰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완료한 후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실행 또는 ARS전화인증이 필요하므로 사용 절차가 복잡 또한 온라인쇼핑 등에 있어 신용카드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방식인 동 서비스의 가맹점 확산 속도가 저조 대표적인 업체인 옐로페이(2012.12월 등록)의 경우 2015.3.3일 현재 가맹점수는 지마켓 등 17개에 불과 (향후 전망)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급규모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감독당 국의 규정 개정에 따른 한도 확대 로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금년 3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직불전자지급수단(비대면)의 1회 1일 이용 한도가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확대 다만 지속적인 확산 여부는 이용가맹점 확대, 이용실적에 대한 리워드 (reward) 지급 등의 마케팅 활동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전망 - 20 -
<참고 5>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사업참여자 및 수익모델 비교 구분 스마트폰뱅킹 SNS기반 전자지급서비스 모바일카드 전자지갑 직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제공자 은행 SNS 플랫폼 사업자 카드사 통신사/휴대 폰 제조사/유 통업체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 휴대폰 제조사 포인트 등 부 보조자 IT업체 금융결제원/은행 /VAN사업자/ 통신사(NFC방 가서비스 제 공업체/카드 통신사/은행 식) 사/은행 관계자 - 온 오프라인 제휴 가맹점 온 오프라인 제휴가맹점 오프라인 제휴 가맹점 온 오프라인 제휴 가맹점 - 스마트폰을 - 이체서비스에 따 - 가맹점 수수 - 쿠폰 발급 등 - 가맹점 수수료 통한 대출 른 수수료 수입 1) 료 수입 및 맞춤형 서비 수입 서비스 제 실물카드 발 스로 판매수 공에 따른 - 뱅크머니 대금 급비용 절감 익 증대, 마 - 결제 편의성 제 이자수입 결제 활성화에 (카드사) 케팅 효과 제 고로 제휴가맹점 따른 가맹점 수 고(유통업체, 판매수익 증대 - 금융서비스 수료 수입 - 휴대폰 판매 제휴가맹점) 수익 모델 접근성 제 고로 충성 도 높은 고 - 결제 편의성 제 고로 제휴가맹 수익 증대 (제조사) - 실물카드 발 급비용 절감 객 확보 및 점 판매수익 증 - 결제 편의성 (통신사, 부 유지 대 제고로 제휴 가서비스 제 가맹점 판매 공업체) 수익 증대 - 휴대폰 판매 수익 증대 (제조사) 주: 1) 수수료는 참가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며, 2015.3.20일 현재는 면제 - 21 -
Ⅳ 종합 평가 및 과제 1 종합 평가 현재까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는 확산요인과 제약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초기 확산기에 있는 것으로 판단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확산요인과 제약요인 확산요인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O2O) 확산 전자상거래 규모의 성장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시장 진출 본격화 스마트폰 사용자층 확대 소비자의 간편결제 수요 증대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 제약요인 기존 지급서비스와의 차별화 미흡 보안성에 대한 우려 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간 이해 상충 서비스 인프라 부족 규제적 환경 존재 최근 정부가 핀테크 활성화를 기치로 규제완화 및 각종 지원계획을 발 표하는 등 여건을 조성하고 있어 향후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분야에서 여러 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들의 서비스 참여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 그러나 전자지급서비스 분야에서 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간 경쟁이 심 화될 전망 다만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에 있어 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간 업무상 제휴 관계가 형성된 점을 고려해볼 때 추후 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간 시너지 효과를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가 보다 다양하게 구축될 가능성 도 존재 한편 애플페이 및 구글월렛의 확산을 견제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삼성 페이 서비스를 전격 공개하면서 오프라인 간편결제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휴대폰 제조사들간 다툼도 치열해질 전망 - 22 -
혁신적인 신종 전자지급수단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발전하면서 소비자 의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편의성은 더욱 증진될 것으로 전망 핀테크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에 힘입어 혁신적 아이디어로 무장한 핀테 크 스타트업 회사들이 다양한 신종 전자지급수단을 출시함으로써 소비자 의 지급수단 선택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다른 한편으로는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리스크가 커지고 사고 발생 범위 및 영향 등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 스마트폰을 활용한 오프라인 간편결제 서비스의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모바일카드 전자지갑 등의 오프라인 사용시 예상치 못한 다양한 리스 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ㅇ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경우 잘 알려져있지 않은 복잡한 최신 IT기술을 접목하여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사고 발생시 신속 한 원인 파악 및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고의 발생 범위 및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 2 향후 과제 (제도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 소비자의 지급수단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출현 될 수 있도록 시장의 진입 요건은 더욱 완화하는 한편 서비스 제공규모 증가에 따라 책임이 강화되는 규제체계를 확립하고 규제에 있어서도 포 괄주의로 전환할 필요 모바일 전자지급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 해 전자금융업종 구분을 재설계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은 전자금융업을 7가지 업종으로 세분화하 여 나열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출시되는 경우 해당 업종 을 적절히 규정하지 못할 우려 - 23 -
따라서 전자금융업의 구분을 사전에 자금을 수령하여 지급수단을 발 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과 기타 전자지급서비 스업 으로 단순화 전자지급서비스 제공자가 갖추어야 할 재무건전성 및 인적 물적 요건 을 거래금액에 따라 차등화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등은 전자금융 업자로 하여금 40~60%의 유동자산비율 준수와 같은 재무적 요건뿐 아니라 2년 이상 경력의 전산전문인력 5인이상 보유, 전산실의 자가 발전 설비 보유와 같은 상세한 요건까지 규정 그러나 소규모 스타트업 등 신규사업자의 경우 이 같은 요건을 충족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규사업자에 대한 규제수준은 완화하되 사업 규모의 성장 정도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 을 차등화 자율성을 보장하되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 전자지급서비스의 보안성 확보를 위해 단말기 전산자료 등의 보호대책 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제체계를 업계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정보유출 등의 사고 발생시 책임을 엄격하게 부여하는 방식(포괄주의 규제)으로 전환 이를 통해 업계의 자발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유도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전자지급서비스의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소비자의 서비스에 대한 이해 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종 서비스 장애 및 보안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할 필요 전자지급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상담과 소비자 교육을 전담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업무를 감독당국의 소비자보호 담당부서로 일원화 - 24 -
(안정적 확산을 위한 업계의 자구 노력 강화) 신종 전자지급서비스가 소비자의 보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시장 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의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 새로운 전자지급서비스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 개발 새로운 지급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과거의 지급수단 선택 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유인 제공이 필요 ㅇ 장기적으로는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편의성을 향상시켜 소비자의 지급 패턴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되, 단기적으로는 모바일 지 급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개발 다양한 사업자간 협업을 통해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 ㅇ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맞춤형(Personalized) 마케팅과 신종 전자지 급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소비자의 수용도를 높이는 전략을 구사 다양한 모바일지급 인프라 확충 IC칩 카드의 보급은 보편화(2014.9월말 기준 개인 신용카드의 97.6%)되어 있으나, 소규모 가맹점의 결제단말기가 IC칩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IC카드 결제 단말기를 보급하는 것이 주 요 과제로 대두 정부의 IC카드로의 전면 전환 정책 에 따라 여신금융협회는 영세가 맹점에 대한 IC카드 단말기 교체 사업을 진행할 계획( 카드업계, 총 1,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 조성,2014.7) 금융위는 2016년 완료를 목표로 카드 정보보안에 취약한 MS(Magnetic Stripe) 카드를 IC(Integrated Circuit)카드로 전면 전환하여 카드이용자의 정보보호를 강 화하는 대책을 발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2014.3) ㅇ 결제단말기 교체시 모바일 지급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NFC, 바코 드 리더기 등의 기능을 탑재한 단말기를 보급함으로써 신종 전자지 급서비스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 - 25 -
모바일기기 보안성 강화로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 스마트폰 분실시 금융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추진하는 등 보안성 강화 노력을 통해 소비자의 보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 (중앙은행의 감시활동 강화)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확산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에 예상치 못한 영향이 오지 않도록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되 해당 서비스 가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모색 신종 지급수단 확산에 대응한 감시체계 정비 및 강화 소비자의 지급수단 이용행태 변화와 지급서비스 제공자의 다양화에 대응 하여 지급결제시스템 및 지급수단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감시 활동 강화 ㅇ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권 및 통계조사권 을 적극 활용하여 거래현황 및 보안 요건 등에 대한 조사 및 모니터 링을 강화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및 제47조(전자금융 거래 통계조사) ㅇ 전자지급서비스 기술방식이 다양화되고 이용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상황 변화를 면밀히 조사하고 서비스에 대한 감 시활동을 병행 ㅇ 소비자들의 모바일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등 신종 전자지 급 수단 이용현황에 대한 조사를 확충하고 전자금융업자, IT인터넷 기업 등 전자지급서비스 제공자와 정보교류를 통해 리스크관리와 관련한 개선방향과 정책과제를 발굴 - 26 -
모바일금융 표준화 확충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한 조사연구를 지속하고, 모바일 금융서비스 관련 정보유 출 부정거래 등 금융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금융업계와 공동으로 마련 ㅇ 모바일 및 바이오 금융 관련 국제표준 이행을 위한 ISO TC68 국내 전문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산하 표준화위 원회를 통해 전자금융 바이오 인증 분야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 신종 전자지급수단 확산에 따른 전자금융리스크 관리 강화 정부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및 보안성심의 폐지, 간편결제 활성화 등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에서의 편의성이 향상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금융리스크와 동 리스크가 지급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모니터링 및 분석 강화 ㅇ 비금융기업 및 스타트업에 의한 다양한 지급서비스 출시와 경쟁적인 신종 전자지급수단 등장으로 해킹 및 부정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보 안사고 발생시 명확한 책임소재 구분 및 복원능력에 대한 연구 확충 전자금융환경 조성자 역할 확대 전자금융시장이 새로운 환경에 진입함에 따라 비금융기업을 포함한 다업 종간 이해관계 조정과 상호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자금융포럼, 전자 금융세미나 등을 통해 전자금융환경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확대 - 27 -
< 참고 문헌 > 금융감독원, 자동화기기(ATM)에서 MS신용카드 이용이 제한됩니다., 보도 자료, 2014.11.17.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보도자료, 2014.3.10. ------------,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 의결, 보도자료, 2012.10.31. 김규수 이동규 이슬기,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 과제, 한국은행 지급결제조사자료 2014-6, 2014.11. 김규수 이슬기, 2014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 한국은행 지급결제조사자료 2015-1, 2015.1. 김대건, O2O(Online-To-Offline) 동향과 시사점,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6권 22호, 2014.12. 류성일, 뚱뚱해 진 지갑, 스마트월렛으로 다이어트, 디지에코보고서, 2014.7. 여신금융협회, 카드업계, 총 1,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 조성, 보도 자료, 2014.7.4. 윤태길, 최근의 지급카드 이용현황 및 주요 과제, BOK이슈노트 2014-10, 2014.8. 이동규, 모바일 지급결제 혁신 동향 및 시사점, BOK이슈노트 2013-7, 2013.5. 장석호 성기윤 오재민, M Payment 모바일 결제의 모든 것, 2014.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O2O 최근 동향, ICT Report, 2014.12. 통계청, 2014년 4/4분기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 보도자료, 2015.1.29. 한국은행, 2014년중 지급결제동향, 보도자료, 2015.2.25.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년 모바일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3.12. ITG, ITG Investment Research Report on Mobile Payments, 2014.12. www.mobilepaymentstoday.com - 28 -
금융결제국 발간자료 목록 정기간행물 (연간) 지급결제보고서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지급결제통계 지급결제정보 지급결제제도연구회 연구발표 자료집 금융정보화 추진현황 조사연구 및 업무참고자료 1996.11 주요국(G-10)의 지급결제제도 1996.12 각국의 전자화폐 개발현황 1997.12 실시간총액결제(RTGS)시스템의 이해 1998. 2 지급결제제도 1998.10 전자화폐에 관한 보고서 1998.12 주요선진국 중앙은행의 결제시스템 운영현황 및 민간결제기구와의 관계 1999.12 주요국 소액지급수단 이용현황 비교 2000. 5 외환결제리스크의 현황과 감축전략 2000. 6 Payment Systems in Korea 2000.12 BIS 은행감독위원회의 외환결제리스크 관리 감독지침 2001. 1 지급결제환경의 변화와 중앙은행의 대응방안 2001. 1 호주의 지급결제제도 2001. 3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이해
2002. 2 지급결제제도운영관리관련 규정집 2002. 2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 2002. 3 각국의 전자화폐 개발현황 2002. 5 지급결제제도관련 용어집 2002. 6 전자금융: 전망과 과제 2002. 9 미연준의 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관리정책 2002. 9 주요국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제도 현황 2002. 9 한국은행 예금 및 환업무 해설 2002.11 국내금융기관의 정보화투자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2002.12 지급결제분야에서 일본은행의 역할 2003. 7 국내 금융부문의 영업방법(BM)특허 동향 및 시사점 2003. 9 국내전자화폐 및 전자상거래와 금융정책 2003.12 한국은행 대출업무 해설원고 2004. 2 지급결제제도와 한국은행 2004. 3 주요국의 결제완결성 보장을 위한 법률현황 2004. 3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관련 규정집 2004. 3 전자금융총람 2004. 6 지급결제제도와 중앙은행의 역할(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보고서) 2004.12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2005. 3 주요국 총액결제시스템의 유동성 절약방식 비교분석 2005. 4 우리나라의 외환동시결제제도 2005. 6 지급결제의 환경변화와 발전방향(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보고서) 2005. 6 영란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보고서 2005. 9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2005.10 지급결제제도의 이해 2005.11 Payment Systems in Korea 2005.11 거액결제시스템의 발전동향 및 시사점 2005.12 한국은행 예금 환업무 해설 2005.12 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의 유형별 관리대책과 정책과제
2006. 5 지급결제제도의 미래와 결제리스크 관리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보고서) 2006. 6 싱가포르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법 2006. 7 비은행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현황 2006. 8 호주의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 2006. 8 주요국의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 운영 현황 2006. 8 지급결제제도 관련 법규집 2006. 9 캐나다의 지급 청산 및 결제법 2006.10 노르웨이의 지급결제시스템법 2006.11 미국의 선불카드 규제현황 및 시사점 2006.12 홍콩의 청산결제시스템법 2007. 1 주요국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등에 관한 법률 2007. 6 비은행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확대와 정책과제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보고서) 2007. 9 지급카드 수수료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주요국의 정책적 대응 2007. 9 지급결제제도 관련 법규집 2008. 1 ECB의 카드결제시스템 감시기준 2008. 2 중앙은행과 지급결제 : 상호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2008. 2 지급결제부문에서의 경쟁정책 운용 현황 2008. 2 지급결제의 이해 2008. 4 국내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업무 취급 현황 2008. 5 유럽의 지급결제제도 대변혁과 향후 전망 2008. 6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 의미와 과제 2008. 7 유가증권의 매매 및 결제 메커니즘 2008. 7 영국 프랑스의 증권결제 메카니즘 2008. 8 국가간 지급결제서비스 산업의 국제 동향과 국내 금융기관의 대응 방안 2008. 8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의 주요내용 2008.11 지급서비스의 기본개념과 취급요건 2008.12 국내외 금융EDI 이용 현황 및 시사점
2009. 1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 해설 2009. 5 전자금융총람 2009. 6 지급결제제도 관련 규정집 2009. 8 금융안정과 지급결제제도(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보고서) 2009. 9 주요국의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2009.12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2009년 개정판) 2010. 6 호주의 소액결제시스템 개편 동향 2010. 8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지급결제통계 2010. 9 지급결제제도의 환경변화와 정책과제(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보고서) 2010. 9 장외파생상품 CCP에 대한 CCP 권고안 적용 지침 2010. 9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거래정보저장소 관련 고려사항 2010.10 Repo 청산결제제도의 강화 2010.10 Payment Systems in Korea 2010.11 미국 카드시장 규제의 주요 내용과 카드산업의 대응 현황 2010.12 금융권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이용 현황 및 제도적 문제점 2011. 1 영국 캐나다 호주의 지급결제시스템 발전전략 및 시사점 2011. 2 국가간 개인송금서비스의 현황 및 개선과제 2011. 4 유엔국제전자계약협약(UN CUECIC) 수용을 위한 국내외 입법 동향 및 시사점 2011. 4 주요국의 장외파생상품시장 인프라 구축 동향과 시사점 2011. 4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 해설 2011. 6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 추정사례 2012. 6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과제 2012. 7 주요국 RP시장 결제시스템 개선의 주요 내용 2012. 9 유동성 공급충격이 콜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2012.10 전자금융 조성자로서의 중앙은행 역할 사례 및 시사점 2012.12 증권사의 퇴직연금 취급에 따른 잠재리스크 분석 2012.12 Cashless society 진전 현황 및 정책과제
2013. 4 RP시장 결제리스크와 CCP 청산효과 분석 2013. 5 모바일 지급결제 발전 현황 및 주요 이슈 2013. 5 모바일 지급결제 혁신 동향 및 시사점 2013. 9 국내 RP결제리스크 요인 분석 및 시사점 2013.11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 2013.12 비트코인의 현황 및 시사점 2014. 3 TR 국제논의 동향 및 과제 2014. 6 CMS 이용 현황 및 개선방안 2014. 6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업무현황과 향후 과제 2014. 6 주요국 거액결제시스템 운영현황 및 개편동향 2014. 7 고객 거액자금이체의 한은금융망 처리시 결제패턴 변화 분석 2014. 8 최근의 지급카드 이용현황 및 주요 과제 2014.10 전자결제 인증체계 개선 방향과 향후 과제 2014.11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 2014.12 ASEAN+3 역내 국제 증권결제인프라 구축 논의 현황 및 과제 2014.12 국내 금리스왑 CCP의 리스크 관리제도: 개시증거금 수준의 적정성 분석을 중심으로 2015. 1 2014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 2015. 4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확산 및 제약요인과 과제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확산 및 제약요인과 과제 발행인 이주열 편집인 발행처 박이락 한국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www.bok.or.kr 발행일 2015년 4월 29일 제 작 리드릭 Copyright c THE BANK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SBN 979-11-5538-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