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서 당 연구원에 의 뢰 한 엔화환율의 시나리오별 예상경로와 대응전략 의 최 종 보고 서 로 제 출 합니 다. 한국금융연구원

용역보고서 엔화환율의 시나리오별 예상경로와 대응전략 2013.7

제 출 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서 당 연구원에 의 뢰 한 엔화환율의 시나리오별 예상경로와 대응전략 의 최 종 보고 서 로 제 출 합니 다. 한국금융연구원

연 구 진 박해식 선임연구위원 임 진 연구위원 박종상 부연구위원

- 목 차 - Ⅰ.문제의 제기 1 Ⅱ.엔화환율의 시나리오별 예상경로 3 1.아베노믹스와 엔화환율 3 2.엔화환율의 시나리오별 전망 6 가.시나리오 1:아베노믹스 성공 6 나.시나리오 2:아베노믹스 실패 8 다.시나리오 3:현상태 유지(중립) 12 3.소결 14 Ⅲ.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16 1.실물경제 16 가.경제성장 16 (1) 1차 수출경로(가격효과) 18 (2) 2차 수출경로(물량효과) 19 나.물가 24 2.금융 및 외환시장 25 Ⅳ.시나리오별 대응방안 29 1.시나리오 1: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 31 2.시나리오 2 33 3.시나리오 3:현 정책기조 유지 및 모니터링 강화 37

- 표 목 차 - <표 Ⅱ-1>BOJ의 본원통화 기준 목표와 대차대조표 전망 4 <표 Ⅱ-2> 엔화환율의 시나리오별 전망 15 <표 Ⅲ-1>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17 <표 Ⅲ-2> IMF의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20 <표 Ⅲ-3>시나리오별 2013년 세계 및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예시) 21 <표 Ⅲ-4> 2013년 주요 경제지표 전망 22 <표 Ⅲ-5>엔저가 주요 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23 <표 Ⅲ-6> 성질별 대일 수입 25 <표 Ⅲ-7> 시나리오별 201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예시) 25

- 그 림 목 차 - <그림 Ⅱ-1>BOJ와 Fed의 본원통화 비교 5 <그림 Ⅱ-2> 아베노믹스 금융완화정책의 실물경제 파급경로 7 <그림 Ⅱ-3>일본정부 부채비율(%) 8 <그림 Ⅱ-4> 일본정부 부채상환부담 8 <그림 Ⅱ-5>아베노믹스 실패 사례 9 <그림 Ⅱ-6>임금과 물가(%) 9 <그림 Ⅱ-7>시간제 취업자 비중(%) 9 <그림 Ⅱ-8> 업종별 노동생산성 10 <그림 Ⅱ-9>업종별 취업자 수 10 <그림 Ⅱ-10> 기업부문 채무조정 10 <그림 Ⅱ-11> 가계부문 채무조정 10 <그림 Ⅱ-12> 일본 개인투자자의 FX 마진거래 13 <그림 Ⅱ-13> 엔화환율의 시나리오별 전망 14 <그림 Ⅲ-1>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일본관광객수 17 <그림 Ⅲ-2> 엔화환율에 민감한 수출품목 수 19 <그림 Ⅲ-3>세계교역량과 한국의 수출물량 추이 20 <그림 Ⅲ-4> 엔/달러 환율과 한국 소비자물가 24 <그림 Ⅲ-5> 엔캐리와 VIX지수의 산포도 27 <그림 Ⅲ-6>투자잔액 대비 자본유입 변동성 28 <그림 Ⅳ-1>1990년 이후 원/100엔 환율 추이 29 <그림 Ⅳ-2> 일본 국고채 금리(10년물) 30

Ⅰ.문제의 제기 일본의 아베노믹스 성공 여부와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시행 여 부는 올해 세계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가장 큰 화두로 등장 일본의 아베총리는 작년말 취임 이후 공격적 금융완화,확장적 재정지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장전략을 축으로 하는 아베노 믹스를 시행중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 양적완화를 실시 중인 미 연준은 최근 실물경제 회복이 가시화되자 양적완화 종 료를 의미하는 출구전략 시행을 암시 일본정부는 아베노믹스가 자국경제의 회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용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단지 정치적 수사에 불과 세계 3대 경제대국이면서 기축통화를 보유한 일본의 전례없이 공격적인 경제금융정책이 대외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 라는 시각은 전무 이미 신흥국들과 일부 선진국들은 아베노믹스 시행으로 엔화약 세가 가파르게 진행되자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막대할 것이 라는 우려를 제기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아베노믹스가 성공하여 일본경제가 회생하면 세계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아베노믹스를 지 지하는 분위기 아베노믹스의 외부성 논란 속에서 미 연준이 출구전략 시행 가능성 을 언급하자 아베노믹스 성공 여부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폭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 달러화 유동성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 아베노믹스의 순조로운 진행으로 엔화의 유동성 확대가 미 달러 - 1 -

화 유동성 축소를 대체할 수 있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성 은 크게 위협받지 않을 가능성 반면 아베노믹스의 실패와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이 동시에 발생 하면 세계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은 큰 혼란에 빠질 위험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시장의 개방도가 높고 수출의존도와 일본과의 수출경합도도 높아 아베노믹스의 영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 수출의존도와 일본과의 수출경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아베 노믹스 성패에 따른 엔화환율의 움직임과 세계경제의 향방에 의 해 우리경제의 성장세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 또한 금융시장의 높은 개방도를 고려하면 아베노믹스 진전에 따 른 글로벌 자금의 움직임도 국내 금융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칠 가능성 이에 본고에서는 아베노믹스의 성패 여부에 따른 시나리오별 분석 을 통해 엔화환율의 움직임을 조망하고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을 모색 - 2 -

Ⅱ.엔화환율의 시나리오별 예상경로 1.아베노믹스와 엔화환율 작년 12월 아베정권이 출범하면서 일본정부는 20년에 걸쳐 진행된 디플레 타개를 목적으로 아베노믹스 시행중 아베노믹스는 1 질적 양적 금융완화(Q 2 E)2 확장적 재정정 책 3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장전략의 세 가지 정책조합( three arows )으로 구성 질적 양적 금융완화는 지난 4월 4일 일본 중앙은행(BOJ)이 구 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하여 시행중 확장적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GDP의 약 1.5%에 달하는 추가경정 예산(10.3조엔)을 2013-2014회계년도에 집행 아베정부는 6월 5일 향후 10년 이내에 1인당 국민총소득(GNI)1 50만엔 목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성장전략 발표 BOJ는 향후 2년 이내에 인플레이션률 목표치 2% 달성을 위해 다음 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질적 양적 금융완화정책을 발표 (본원통화목표제 도입)BOJ의 통화정책 운용목표를 익일물 콜 금리에서 본원통화로 변경하고 본원통화의 연간 60-70조엔 증액 을 통해 2014년에 270조엔(GDP의 약 55%)으로 확대 (자산매입 확대)국채를 중심으로 매월 7조엔 정도의 자산을 매 입하고 기존의 자산매입한도를 폐지 (국채의 잔존만기 장기화)10년 만기 장기국채 매입 확대를 통 해 BOJ보유 국채의 평균 잔존만기를 기존의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여 수익률곡선(yield curve)의 하향조정을 유도 * 미 연준(Fed)이 보유한 국채의 평균 잔존만기는 10년 정도인 것으로 알 려짐. - 3 -

(민간자산 보유 확대)ETFs,REITs,CP,회사채 등 민간자산의 매입을 확대하여 관련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모색 <표 Ⅱ-1> BOJ의 본원통화 기준 목표와 대차대조표 전망 (단위:조엔) 2012년말 (실적) 2013년말 (전망) 2014년말 (전망) 본원통화 138 200 270 (대차대조표항목 내역) 장기국채 89 140 190 CP등 2.1 2.2 2.2 사채 등 2.9 3.2 3.2 ETF 1.5 2.5 3.5 REIT 0.11 0.14 0.17 대출지원기금 3.3 13 18 기타 자산계 158 220 290 은행권 87 88 90 당좌예금 47 107 175 기타 부채 자산계 158 220 290 자료:한국은행 아베노믹스에서 시행중인 BOJ의 금융완화정책은 그 규모나 속도 면에서 일본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것으로 평가됨. 지난 5년간(2008-2012년)BOJ의 본원통화 증가율은 약 45%에 불 과하였으나,향후 2년 안에 본원통화를 약 96% 증액할 계획 BOJ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도 6년간(2001-2006년)양적완화를 시행하였는데,당시 본원통화는 약 70% 정도 증가 BOJ의 금번 금융완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 연준(Fed)의 양적 완화에 견줄 만큼 대규모인 것으로 평가 Fed의 본원통화 규모는 세 차례에 걸친 양적완화에 힘입어 2012 년말 현재 약 2.7조 달러로 2008년에 비해 세배 증가 BOJ의 본원통화도 2014년말에 약 2.7조 달러(미 달러 당 100엔 - 4 -

으로 추산)에 이를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이 역시 2008년에 비해 세배 증가한 규모 일본의 GDP가 미국의 1/3 수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BOJ 본원통화의 GDP대비 비율은 Fed의 세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 <그림 Ⅱ-1> 조달러 BOJ와 Fed의 본원통화 비교 미국 일본 자료:DBS 또한 BOJ는 인플레이션률 목표치 2% 달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전달 그동안 BOJ는 인플레이션률 목표치 2% 달성기간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여 디플레 극복에 대한 시장의 신뢰회복에 실패 * 2% 인플레이션률 목표치를 처음 도입한 지난 1월에 BOJ는 동 목표치를 가능한 빠른 시일(at the earliest possible time) 에 달성하겠다고 하였 으며, 이어서 2월에는 2%는 중장기목표(medium to long term goal) 이 고 단기목표(short term goal) 는 1%라고 강조 반면 금번 금융완화에서는 2% 인플레이션률 달성기간을 2년으 로 확정함으로써 BOJ의 디플레 극복 의지에 대한 시장의 불확 실성 완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 - 5 -

2.엔화환율의 시나리오별 전망 작년말 엔화의 모습이 아베노믹스와 깊은 관련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향후 엔화의 향방은 아베노믹스의 진행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 을 보일 것으로 전망 (시나리오 1:아베노믹스 성공)아베노믹스의 긍정적인 실물경 제 파급효과가 본격화되는 시나리오 (시나리오 2:아베노믹스 실패)아베노믹스의 실물경제 파급효 과가 미미한 상태에서 부작용이 심화되는 시나리오 (시나리오 3:현상태 유지 또는 중립)아베노믹스의 실물경제 파급효과가 가시화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시나리오 가.시나리오 1:아베노믹스 성공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전제로 하는 <시나리오 1> 하에서 BOJ의 금 융완화정책은 자산가격 상승 경기회복 은행대출 증가의 선순환구 조를 초래 아베노믹스 하에서 통화정책의 실물경제 파급경로는 은행대출 증가 경기회복 자산가격 상승의 전통적 파급경로와 상이 BOJ의 본원통화 확대에 따른 기대인플레 상승과 자산매입에 따 른 국채금리 하향안정화는 자산가격 상승의 촉매제 역할 담당 자산가격 상승은 富 의 효과를 통해 기대인플레 상승과 국채금리 의 하향안정화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진작을 가속화 BOJ의 금융완화에 따른 엔화약세로 무역수지 적자폭이 줄어들 거나 흑자로 전환되어 경기회복에 기여 - 6 -

<그림 Ⅱ-2> 경기회복 아베노믹스 금융완화정책의 실물경제 파급경로 은행대출 증가 자산가격 상승 주가상승 장기금리하락 엔화약세 국채금리 하향안정화 기대인플레 상승 BOJ 자산매입 BOJ 본원통화 확대 국채금리의 하향안정화 및 경기회복 가시화로 정부의 재정지출 확 대에 따른 sovereignrisk도 완화 일본정부의 부채규모는 GDP 대비 비율이 240%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였으며,이로 인해 정부의 채무상환부담도 크게 확대 10.2조엔에 달하는 재정지출 계획이 예정된 가운데 국채금리마 저 급등하자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로 sovereignrisk증가 그러나 BOJ의 국채매입으로 국채금리가 하향안정화되면 정부의 이자부담이 완화되고 경기회복 본격화시 GDP 대비 부채비율도 개선 가능 IMF는 아베노믹스 성공시 일본의 GDP 성장률이 2%p 상승하여 2015년에 GDP 대비 정부 순채무 비율이 10%p 정도 하락할 것 으로 추정 - 7 -

<그림 Ⅱ-3> 일본정부 부채비율(%) <그림 Ⅱ-4> 일본정부 부채상환부담 260 조엔 240 220 200 180 160 140 120 10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주:GDP 대비 비율 자료:IMF 자료:J.P.Morgan 한편 아베노믹스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완만한 엔화약세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 BOJ의 금융완화기조에 따른 엔화약세압력은 일본의 경기회복 및 금융시장 호황에 따른 해외자본 유입으로 완화 가능 반면 아베노믹스 성공시 경제 및 금융 불확실성 해소,시장금리 의 하향안정화 등에 힙입어 엔캐리 자금의 해외유출 본격화 이 경우 엔화약세가 장기화되고,미국의 출구전략마저 시행되면 엔화약세가 더욱 오랜 기간 지속될 전망 나.시나리오 2:아베노믹스 실패 아베노믹스 실패 시나리오는 BOJ금융완화정책의 실물경제 파급경 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현실화 BOJ금융완화정책의 실물경제 파급경로는 1 금융완화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2 시중자금이 금융권에만 머물 고 실물경제로 이어지지 않을 때 미작동 - 8 -

전자의 경우에는 과거와 같은 금융시장 침체 경기침체 은행대 출 침체의 악순환구조가 지속되어 디플레가 연장 후자는 실물경제 회복이 동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금융시장에 거 품만 형성되는 경우에 해당 <그림 Ⅱ-5> 아베노믹스 실패 사례 경기침체 은행대출 침체 자산시장 침체 국채금리 하향안정화 기대인플레 상승 BOJ 자산매입 BOJ 본원통화 확대 <그림 Ⅱ-6> 임금과 물가(%) <그림 Ⅱ-7> 시간제 취업자 비중(%) 임 금 상 승 률 핵 심 CPI상 승 률 자료:J.P.Morgan 주: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 자료:J.P.Morgan - 9 -

<그림 Ⅱ-8> 업종별 노동생산성 <그림 Ⅱ-9> 업종별 취업자 수 제조업 서비스업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건설업 주:시간당 천엔 기준 자료:J.P.Morgan 주:백만명 기준 자료:J.P.Morgan 일본의 디플레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에 BOJ의 금융완 화정책만으로 기대인플레 상승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 시간제 취업자의 증가,노동생산성 하락 등에 따른 임금하락은 디플레가 장기간 지속되게 하는 주요인으로 자주 거론 일본 고용시장에서 시간제 취업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 여 최근에는 전체 취업자의 30%에 육박 노동생산성이 높은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취 업자 수가 가장 많은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지속적으로 둔화 <그림 Ⅱ-10> 기업부문 채무조정 <그림 Ⅱ-11> 가계부문 채무조정 일본 미국 주:전산업 자산 대비 부채 비중 자료:DBS 주: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 자료:DBS - 10 -

민간부문의 채무조정(deleveraging),인구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제로 BOJ의 국채매입을 통한 금리 하향안정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 려도 존재 민간부문의 채무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정부부 채 유지를 위해서는 국채금리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지적 또한 내국인이 국채의 9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고령 화 진전으로 민간부문 저축률의 하락세가 장기간 지속되면 국채 금리 상승압력이 가중 * 일본의 총저축률은 1980-1990년대에 30%, 2000년대에 25%, 2010년에 2 0%로 지속적으로 하락 이 과정에서 외국인의 국채보유가 늘어나면 국채금리가 글로벌 자금사정 등 외부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금리에 대한 BOJ의 영향력이 축소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장 담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 BOJ금융완화의 기대인플레 또는 금리 하향안정화 채널이 작동 하더라도 그 효과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 이는 BOJ의 금융완화로 자산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실물경제 회 복을 동반하지 못하여 자산시장 거품만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 일본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책 제시가 기대되고 있으 나,구조적 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이 요구되는 과제 지난 6월 5일 아베정부는 일본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성장전략을 발표하였으나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데 실패 - 11 -

아베노믹스가 실패하면 일본의 취약한 경제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어 엔화폭락이 예상됨. 아베노믹스의 실패는 디플레 지속,경기둔화 지속,sovereignrisk 증가,자산시장 거품 붕괴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 고 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 아베노믹스의 실패로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재연될 경우 엔 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누려왔던 안전자산의 입지도 위협받 을 것으로 예상 다.시나리오 3:현상태 유지(중립) 현상태 유지를 가정하는 <시나리오 3>는 향후 1-2년간 현실화 가능 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로 평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양적완화 경험에서 보면 중앙은행 의 양적완화가 자산시장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까지 상당시일이 소요 Fed의 양적완화는 2009년부터 시작하였지만 4년이 지난 올해 들 어서야 비로소 서서히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가시화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당분간 아베노믹스의 성패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 12 -

<그림 Ⅱ-12> 일본 개인투자자의 FX 마진거래 주:엔화 순매도 기준 자료:한국은행 <시나리오 3>하에서 엔화는 완만한 약세가 예상되지만 경제 금융 불확실성 지속으로 단기적으로 엔화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상존 BOJ의 금융완화로 확대된 시중유동성도 엔캐리 거래 등을 통해 해외로 유출되기보다는 국내에 머물면서 주식과 채권시장간 이 동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 2013년 1/4분기중 일본 투자자들의 해외증권투자가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소폭 증가에 그침. * 일본 투자자들의 해외증권투자는 2012년 4/4분기중 전기대비 9.3조엔 감 소하였으나 2013년 1/4분기 중에는 전기대비 6.2조엔 증가 엔캐리 거래도 서서히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본 격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 - 13 -

3.소결 향후 엔화는 아베노믹스의 진행상황에 관계없이 약세를 지속할 것 으로 예상됨. 아베노믹스 성공시(<시나리오 1>)엔화는 완만한 약세가 장기간 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 아베노믹스 실패시(<시나리오 2>)엔화는 폭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현상태 유지(중립)시(<시나리오 3>)엔화는 완만한 약세가 예상 되나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 <그림 Ⅱ-13> 엔화환율의 시나리오별 전망 세 가지 시나리오중 현실화 가능성은 1 현상태 유지(<시나리오 3>)2 아베노믹스 실패(<시나리오 2>)3 아베노믹스 성공(<시나 리오 1>)순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 미국의 양적완화 경험에서 보면 중앙은행 양적완화의 실물경제 파급효과는 상당한 시일을 요구 - 14 -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본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나,이는 해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오랜 시간을 요구 <표 Ⅱ-2> 엔화환율의 시나리오별 전망 경제상태 엔화환율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아베노믹스 성공 아베노믹스 실패 현상태 유지 아베노믹스의 실물경 아베노믹스의 긍정적 아베노믹스의 실물경 제 파급효과가 미미 인 실물경제 파급효과 제 파급효과가 가시 한 상태에서 부작용 가 본격화 화되지 않은 상태 만 심화 완만한 엔화약세가 장 기화 엔화가치 폭락 완만한 엔화약세 가 운데 변동성 확대 주가 금리 주가상승 금리안정 주가폭락 금리급등 등락 반복 세계경제 견실한 회복 침체 장기화 완만한 회복 - 15 -

Ⅲ.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엔화약세는 국제무역을 통한 수출경로와 금융 외환시장을 통한 금 융경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가격효과,price efect)우리나라와 수출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의 적극적인 금융완화정책으로 엔저현상이 심화되면 우리나라 수출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어 수출이 감소 (물량효과,volumeefect)일본의 금융완화정책으로 일본경제가 회복되어 세계경제 회복에 기여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수출증가 에 긍정적인 영향 (금융효과,financialefect)엔화약세 진전으로 엔캐리 거래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면 우리나라 금융 외환시장에서 자본유출 입의 변동성 확대 등이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 1.실물경제 가.경제성장 엔저는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수 출둔화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단기적으로는 수출둔화,외국인의 국내소비 부진*등 국내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며,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수출기 반을 훼손시켜 국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 * 엔저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수가 전년동기대 비 2012년 9월 이후 연속 8개월 감소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부진은 국내경기 회복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16 -

* 현재 우리 경제는 부동산시장 부진 등으로 가계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되 어 있는데다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이 크지 않 은 형편이어서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도 어려운 상황 <그림 Ⅲ-1>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일본관광객수 (단위:전년동기대비,만명) 15 10 5 0 2012.1월 3 5 7 9 11 2013.1월 3 5-5 -10-15 자료:관광지식정보시스템 <표 Ⅲ-1>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단위:전년동기대비,%,%p) 2011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GDP 4.3 3.5 3.6 3.4 3.7 2.8 2.4 1.6 1.5 2.0 1.5 2.3 최종소비지출 2.0 1.9 1.6 0.9 1.6 1.6 1.1 1.5 1.8 1.5 1.1 1.5 (민간소비) 1.8 1.6 1.1 0.6 1.3 0.8 0.5 0.9 1.3 0.9 0.9 0.9 (정부소비) 0.2 0.3 0.5 0.2 0.3 0.8 0.6 0.5 0.5 0.6 0.2 0.6 총고정자본형성 0.3 0.1 0.4 0.6 0.3 0.8 0.7 0.7 1.2 0.5 1.0 0.8 (건설투자) 1.5 0.8 0.6 0.3 0.8 0.2 0.5 0.1 0.7 0.4 0.3 1.2 (설비투자) 1.0 0.8 0.1 0.4 0.4 0.9 0.4 0.7 0.5 0.2 1.2 0.5 재 고 0.3 1.0 0.7 1.3 0.7 0.2 0.2 0.4 0.1 0.1 0.3 0.6 내 수 1.4 3.0 1.9 1.6 2.0 2.3 0.6 0.4 0.7 1.0 0.4 1.6 순 수 출 3.0 0.6 2.0 1.6 1.8 0.4 1.6 1.0 0.7 0.9 1.0 0.6 자료:한국은행 - 17 -

특히 엔화약세는 1차(1 st round)및 2차(2 nd round)수출경로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1차경로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영향(가격효과) * 1차경로에서 엔저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일본과의 수출경합 정도, 수요의 가격탄력성 등에 따라 산업별로 다를 것으로 판단됨. 2차경로에서는 엔화약세가 일본경제 회복을 통해 세계 경제성장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전세계적인 유효수요 창출을 통해 우 리나라 수출에 영향(물량효과) (1)1차 수출경로(가격효과) 엔화약세는 세계시장에 일본제품과 경합도가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을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 우리나라와 일본간 수출경합도지수(Export Similarity Index; ESI)는 0.75 정도로 추정되는데,이러한 유사한 수출구조로 우 리나라 수출의 가격경쟁력은 엔화환율 변동에 민감 * ESI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수출경합도가 높은 것 을 의미함. 우리나라의 GDP 대비 수출비중은 50%에 육박하여 G-20에 속한 여타 신흥국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GDP 대비 수출비중(2011년,%): 터키(17.4), 남아프리카공화국(23.7), 러시아 (27.5), 멕시코(30.2), 브라질(10.3), 인도(15.7), 인도네시아(23.7) 우리나라의 30대 수출품목(금액기준)중 절반 이상이 엔/달러 환율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 특히 일본과의 수출경합도가 높은 품목일수록 엔/달러 환율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됨. * 엔/달러 환율의 변동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 수출품목은 전기 전자, 차 량, 선박, 철강제품, 화학공업품 등으로 구성됨. - 18 -

<그림 Ⅲ-2> 엔화환율에 민감한 수출품목 수 14 13 12 10 8 8 8 9 6 6 4 2 2 0 ESI>0.8 0.6 ESI 0.8 ESI<0.6 수출품목 민감품목 주:민감품목은 엔/달러 환율의 변동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 수출품 목을 의미 자료:박해식 김영도,원 엔 동조화가 수출에 미치는 가격효과,금융조사보고서 2008-5,한국금융연구원,2008. (2)2차 수출경로(물량효과) 아베노믹스 시행에 따른 엔저는 일본경제의 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 할 것으로 예상 일본정부는 금융완화,재정투입,및 성장전략을 3대 전략으로 활 용하여 일본경제 회복에 나서고 있음. IMF는 금년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2013년중 일본의 경제성장률 을 금년 1월 전망치에 비해 0.4%p상향조정된 1.6%로 전망 * 2014년 일본경제성장률은 1.4%로 이전 전망에 비해 0.7%p 만큼 상향조정 일본경제의 회복은 세계경제의 회복에도 도움을 주어 우리나라 수 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엔화약세를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는 - 19 -

것도 일본경제의 회복이 세계경제의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일부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세계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세계교역량이 증가하면 우리나라의 수 출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Ⅲ-2> IMF의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2011 2012 13.7월 전망치 13.4월 전망치 와의 차이 2013 2014 2013 2014 WorldOutput 3.9 3.1 3.1 3.8 0.2 0.2 AdvancedEconomies 1.7 1.2 1.2 2.1 0.1 0.2 UnitedStates 1.8 2.2 1.7 2.7 0.2 0.2 EuroArea 1.5 0.6 0.6 0.9 0.2 0.1 Germany 3.1 0.9 0.3 1.3 0.3 0.1 France 2.0 0.0 0.2 0.8 0.1 0.0 Italy 0.4 2.4 1.8 0.7 0.3 0.2 Spain 0.4 1.4 1.6 0.0 0.0 0.7 Japan 0.6 1.9 2.0 1.2 0.5 0.3 UnitedKingdom 1.0 0.3 0.9 1.5 0.3 0.0 Canada 2.5 1.7 1.7 2.2 0.2 0.2 OtherAdvancedEconomies 3.3 1.8 2.3 3.3 0.1 0.1 자료 :IMFWorldEconomicOutlook(July2013) <그림 Ⅲ-3> 세계교역량과 한국의 수출물량 추이 (단위 :전년동월대비,%) 40 30 20 10 세계교역량 한국수출물량 0 05 06 07 08 09 10 11 12 13-10 -20-30 자료:CPB,한국은행 - 20 -

엔저가 1차 및 2차 수출경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2013년중 우리나라 경제는 <시나리오 3>의 경우에는 2.6% 성장할 전망 <시나리오 3>은 세계경제 성장률이 IMF의 중립적 전망수준(201 2년 3.2%,2013년 3.3%)을 유지하는 것을 가정함. <시나리오 1>에서 세계경제는 기존전망 이상으로 빠르게 회복되 면서 국내경제도 <시나리오 3>에 비해 0.2%p 높은 2.8%를 기록 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반해 <시나리오 3>에서 세계경제의 회복속도 둔화로 국내 경제도 경기둔화가 불가피할 전망 <표 Ⅲ-3> 시나리오별 2013년 세계 및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예시) 세계경제 국내경제 시나리오 1 3.5% 내외 2.8% 시나리오 2 3.0% 내외 2%대 초반 시나리오 3 3.3% 2.6% <시나리오 1>에서 2013년중 국내경제는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 되지만 엔화약세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국내경제에 미치는 가격효 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엔저현상이 지속되면 산업구조 측면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발 생할 가능성 엔저가 장기간 지속되면 일본 기업들이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우 리나라 수출품목 및 수출시장에 진출하여 현재보다 한일간 수출 경합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 대내적으로도 수출산업보다는 내수산업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 21 -

높아짐에 따라 자본력과 노동력의 수출산업 집중도가 하락하여 우리나라 수출기반이 훼손될 우려도 있음. 또한 엔저 장기화에 따른 경기하방압력 증대는 외채비중이 높은 우 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 우리나라의 GDP 대비 외채비중은 34.9%로 G-20에 속한 다른 신흥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 엔화차입 등을 통해 외채비중을 더 욱 높아질 우려가 있음. 엔저로 인한 국내경기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외신 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다만 현재까지는 엔화약세에 따른 일본개선-한국부진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음. 물론 일부 수출산업에서는 엔화약세가 수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그러나 현재는 2013년중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이 세계경제의 점 진적인 회복에 따라 2012년에 비해 0.9%p상승할 전망 <표 Ⅲ-4> 2013년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전년동기대비,%) 2012 2013 2011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e) 하반기 e) 연간 e) GDP성장률 3.7 2.6 1.5 2.0 1.7 3.4 2.6 최종소비지출 2.3 1.9 2.5 2.2 2.1 2.8 2.5 (민 간) 2.4 1.2 2.2 1.7 1.8 2.2 2.0 총고정자본형성 Δ1.0 0.1 Δ3.4 Δ1.7 Δ1.1 6.8 3.0 (건 설) Δ4.7 Δ1.9 Δ2.4 Δ2.2 2.1 4.6 3.4 (설 비) 3.6 2.3 Δ6.1 Δ1.9 Δ5.9 12.1 2.7 총 수 출 9.1 4.6 3.8 4.2 4.0 6.2 5.1 총 수 입 6.1 2.6 2.4 2.5 2.7 6.1 4.4 주 :2013년은 한국금융연구원 전망치 - 22 -

<표 Ⅲ-5> 엔저가 주요 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엔저에 따른 수출영향 품목 전망근거 둔화/ 감소 자동차 및 부품 엔저에 따른 일본업체의 마케팅 강화 등으로 일본 과 경쟁관계에 있는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부정적 인 영향이 나타날 우려 그러나 한-EU FTA 추가 관세 인하,해외현지공장 신규가동(중국,브라질)에 따른 부품수출 확대,고 급차종 판매확대,제품 경쟁력 향상에 따른 제값 받기 정책 등이 개선요인으로 작용 둔화/ 감소 둔화/ 감소 둔화/ 감소 철강 금속 섬유 기계류 업황부진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생산조정이 이어 지는 가운데 엔저에 따른 동남아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로 금년중 수출은 부진할 전망 또한 중국의 철강 과잉 공급,자동차 조선 등 전 방 산업 부진 등으로 단가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 화섬사,화섬직물 등 화섬제품의 주력 수출시장에 서 한 일간 수출경합도가 높음. 엔화 약세에 따른 일본제품과의 가격경쟁 심화 등 으로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완제품 수출에는 부 정적 효과 예상 그러나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핵심부품(NC장치 등)의 수입단가도 인하되고 하반기 이후 미국,중 국 등의 수요 회복이 예상 미미 휴대폰 한국은 일본에 비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해외생산 비중이 높아 영향 미미 국내에서 고가 스마트폰이 경쟁력 강화 등으로 판 매호조를 보이는 가운데,해외 생산거점(중국,베트 남,인도)으로의 부분품 수출도 확대 미미 미미 선박 반도체 제품차별화(한국은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과 해양플랜트,일본은 벌크선이 주력품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감한 수주물량의 인도시 점 도래로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해외수요의 확대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 한국의 경쟁우위 확보로 영향 미미 PC용 수요는 정체되겠으나 시스템 반도체 및 모바 일용 메모리 수출이 중국 업체 및 해외현지법인을 대상으로 견조할 것으로 예상 - 23 -

나.물가 엔화약세가 국내물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그 영향은 미미 한국은행은 엔/달러 환율의 10% 상승은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08%p하락시키는 것으로 추정 이는 2012년 소비재의 대일본 수입비중이 6.4%에 불과하여 일본 산 소비재 가격하락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 따라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모든 시나리오의 경우에 2013년에 2% 대 초반에서 안정될 전망 <시나리오 2>의 경우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유가 하락과 함께 국내경기 둔화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완화 등으로 물가상승률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 다만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급격한 환율상승이 발생하여 상당기 간 고환율이 지속되는 경우 물가상승률이 아래의 예상치보다 높 아질 가능성은 있음. <그림 Ⅲ-4> 엔/달러 환율과 한국 소비자물가 (단위:전년동월대비,%) (단위:전년동월대비,%) 25 7 20 6 15 10 5 5 4 0 05-5 06 07 08 09 10 11 12 13 3-10 2-15 -20 1-25 엔/달러(좌축) 소비자물가지수(우축) 0 자료 :한국은행 - 24 -

<표 Ⅲ-6> 성질별 대일 수입 (단위 :천 달러,%) 성질명 전체 일본 비중 소비재 54,191,393 3,479,319 6.4 직접소비재 14,322,500 321,412 2.2 내구소비재 19,374,468 2,609,971 13.5 비내구 소비재 12,624,056 530,274 4.2 원자재 325,036,567 33,085,465 10.2 연 료 184,331,053 1,808,195 1.0 광 물 28,302,129 2,488,146 8.8 철강재 26,334,254 8,302,380 31.5 자본재 140,356,513 27,798,296 19.8 기계류와 정밀기기 49,848,347 14,925,374 29.9 전기 전자기기 76,331,758 10,431,977 13.7 수송장비 12,110,423 1,990,036 16.4 총계 519,584,473 64,363,080 12.4 주 :2012년 기준 자료 :관세청 <표 Ⅲ-7> 시나리오별 201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예시)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2.3% 2% 내외 2.2% 2.금융 및 외환시장 주식시장은 <시나리오 1>의 경우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로 상 승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엔저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부진에 대한 우려로 큰 폭 상승은 어려울 전망 <시나리오 2>의 경우 주식시장은 외국인 주식시장 이탈,국내 주식형펀드 환매 등이 나타나고,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1,800선 이 붕괴되는 등 시장혼란이 전개될 가능성 * 특히 개인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정보와 경험이 부족한 개인투자가들이 국내외 주식시장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식시 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 - 25 -

<시나리오 3>의 경우 주식시장은 실물경기 회복에 맞춰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겠지만 변동성은 여전히 클 전망 원화자금시장은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3>에서는 경기 불투명 등으로 일부 한계기업이 자금난을 겪을 수 있으나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점차 완만한 회복을 보일 전망 그러나 원화자금시장은 <시나리오 2>의 경우 신용경색 및 자금의 단기부동화가 심화되어 기업의 차입금리가 급등하고 자금사정이 악 화되면서 기업부도가 늘어날 뿐 아니라 흑자 도산기업도 증가 이에 따라 <시나리오 2>에서는 은행 등 금융권이 부실채권비율 상승 등 재무건전성 악화로 기업여신을 축소함에 따라 기업자금 사정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 한편 외화자금시장에서는 <시나리오 1>의 경우 엔캐리 거래가 성 행하여 엔화자금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본유출 입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 일반적으로 캐리거래는 서서히 진행되지만 이의 청산은 일시에 대규모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어 캐리거래 청산시 자산가격이 폭 락할 가능성이 있음. * Plantin, G. and H. S. Shin, Carry Trade and Speculative Dynamics, Prin ceton University Working Paper, 2007 캐리거래는 글로벌 자금사정,투자자의 위험선호도 등과 같은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외부충격 발생 시 대거 청산될 우려가 있음. * 일본 소재 외국계은행의 엔캐리 거래는 일본내 콜시장에서 엔화를 차입 하여 본지점계좌를 통해 해외 본점에 대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 에 본지점계좌 순포지션<0 일 때 이의 절대값이 줄어들면 엔캐리 거래 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함. - 26 -

특히 캐리자금의 국내 유입이 은행차입이나 채권투자 경로를 통 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우리나라의 자본유입 변동성은 은행차입>채권>주식 순으로 나타남. 그러나 외화자금시장에서는 <시나리오 2>의 경우 글로벌 신용경 색의 여파로 글로벌시장에서 외화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외국자본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엔저지속으로 엔화자금의 국내 유입이 늘어난 가운데 일본경기 부진에 따른 세계경제 회복 부진에 대한 불안감으로 글로벌 금 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나타나면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자본유출 이 단기간에 발생할 가능성 외국인의 국내 주식 채권시장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외화유동성 부족이 매우 심화되고 환율은 급격히 상승할 우려 <그림 Ⅲ-5> 엔캐리와 VIX지수의 산포도 주 :일본 소재 외국계은행의 본지점계좌(interoficeaccount)순포지션=본지점계좌의 자산-본지점 계좌의 부채 자료:박해식 송민규,캐리거래와 우리나라 외환시장,KIF연구보고서 2011-04,한국 금융연구원,2011. - 27 -

<그림 Ⅲ-6> 투자잔액 대비 자본유입 변동성 주 : 투자잔액대비 자본유입의 변동성 =자본유입의 표준편차/투자잔액평잔 자료:한국은행 한편 외화자금시장에서는 <시나리오 3>의 경우 미국 양적완화 조 기종료 가능성,일본 아베노믹스의 실패 우려 등으로 글로벌 자금 시장이 일시적으로 불안해지면서 외화자금시장이 다소 악화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외환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 - 28 -

Ⅳ.시나리오별 대응방안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엔화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 경제는 앞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 특히 과거 두 차례의 엔저 이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1997년)와 외화유동성 부족사태(2008년)를 경험한 점을 상기할 필요 <그림 Ⅳ-1> (단위 :원/100엔) 1600 1400 1990년 이후 원/100엔 환율 추이 1,413 1200 1000 800 600 824 740 1,059 790 1,107 400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자료 :한국은행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엔저는 단기적인 경기변동요인뿐만 아니 라 구조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으로 장기적인 추세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 엔화가 단기간에 급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더라도 앞으로도 엔화 는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약세 추세를 이 어갈 것으로 판단됨. 물론 일본은행의 통화완화 강도,인플레 기대심리 확산,엔캐리 트레이드 증대,일본 재정건전성에 대한 불안감 확대 등에 따라 - 29 -

엔화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우려도 있음. 따라서 각 경제주체들은 엔저 장기화 가능성을 염두하여 그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총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엔화 약세가 급격히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 수출 및 금 융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있음에 따라 각 산업 별 기업규모별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 특히 일본제품과의 해외시장 경합도가 높은 수출산업에 대한 지 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기존 자본유출입 안정화 장치의 강화 외에도 금융거래세 등 새로운 조치의 도입 도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음. 한편 기업은 중장기적인 엔저 추세를 염두에 두고 대응여력을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음. <그림 Ⅳ-2> (단위 :%) 1.00 일본 국고채 금리(10년물) 0.93 0.90 0.80 0.80 0.70 0.60 0.61 0.60 0.50 4.3 5.09 5.17 5.29 6.28 7.31 자료:Bloomberg - 30 -

그리고 정부는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 가 있음. 최근 일본 국채금리 급등으로 재정 악화에 따른 아베노믹스 실 패 가능성이 대두되는 것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대되고 있음. * 일본 국채금리가 5.9일 0.60%를 기록한 후 20여일 만에 0.93%까지 급등 하자 일본은행이 국채를 1조엔 이상 매입하였으나 국채금리는 여전히 높 은 수준을 유지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남북통일 등으로 재정지출 수요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재정건전성을 지속적 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음. 1.시나리오 1: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 완만한 엔화약세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나리오 1>에서 정부는 장기 적인 관점에서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하 는 것이 필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환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수출금융지원을 통 해 환변동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완만한 엔화약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단기적인 대응보다 는 기술경쟁력 확보,제품차별화,구조전환촉진 등 장기적인 정 책대응이 필요 우선 정부는 기업들이 엔저를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체질을 구축하 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단기적인 환율변동에 대해서는 환위험 헤지를 통한 위험관리가 중요하지만,중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엔저에 대해서는 환위험 헤 지만으로는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 - 31 -

따라서 기업은 환위험 헤지나 단순한 원가절감 노력을 넘어서 생산과정 혁신이나 기술진보를 통해 근본적인 기업경쟁력을 높 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 특히 기업들이 가격경쟁력보다는 품질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유도 수출중소기업의 경우 낮은 기술경쟁력,제품의 차별화 미흡 등 으로 인해 환율의 수출가격 전가율이 매우 낮아 엔화약세가 지 속될 경우 수익성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음.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설비투자와 R&D 투자가 위축되면서 제품 의 품질 경쟁력이 뒤처지고,이것이 매출부진과 수익악화로 이 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기술경쟁력,제품의 차별화를 제고하기 위해 수출유망분 야에 대한 기술개발지원을 확대하여 혁신형 수출중소기업을 전 략적으로 육성할 필요 수출유망품목의 품질향상을 위해 동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에 나설 필요 수출지원센터의 수출중소기업 통 번역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수 출초기 중소기업의 수출계약체결 및 협상능력 제고 이머징 마켓을 중심으로 수출인큐베이터,공동물류 AS센터를 확 대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수출기업과 수출희망 기업간 수출현장정보 경험 해외마케팅 Know-how 공유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종 및 타깃시장별 수 출네트워크(Export-Network)운영 지원 한편 경쟁력 저하로 인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한계 수출중소기업은 유망한 다른 수출업종이나 내수기업으로 사업전환할 수 있도록 지 - 32 -

원할 필요 중소기업지원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을 지정하여 수출중소기업 사업전환지원센터 를 설치하여 경쟁력이 낮아 사업전환을 희망 하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 사업전환 지원 수출시장의 경쟁력 변화요인,경쟁력 강화 애로요인 등을 정기 조사하여 수출중소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 수출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 의 권고에 따라 사업을 전환 한 기업들에 대해 세제 금융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 2.시나리오 2 <통화 및 재정 정책> 실물경제 회복 및 금융불안 해소를 위해 확장적 정책기조로 전환하 고 범정부적 컨트롤타워운영 통화정책은 금융시장의 자금경색 완화 및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시중유동성 공급을 확대 * 은행 외에 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한은이 직접 자금을 공급함 으로써 유동성 부족사태를 미연에 방지 재정정책도 글로벌 경기 및 금융시장 여건이 악화될 경우 상당 한 수준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필요시 추경편성도 검토 <금융정책> 금융경색에 따른 무역금융 위축이 수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무역금융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무역금융이 위축되고,무역금융 감소는 수출 감소로 이어져 실물경제가 위축될 우려 - 33 -

* 실제로 Amiti and Weinstein(2011)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수출 감소가 국내생산의 둔화보다 더 급격하게 벌어진 이유로 무역금융 채널 을 제시한 바 있음. 따라서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은 금융시장의 충격이 무역금융 축 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야 하며,필요할 경우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 이를 위해 우선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및 경기침체 등으로 국내 자 금시장이 경색될 경우 자금난 심화 및 연쇄도산 가능성이 큰 중소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증가,채산성 저하 등으로 인해 일시적 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대출만기연장 등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정보,환리스크 헤지 상 품,외화대출 및 외화거래 지원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동창구를 개설 * 정부, 은행연합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주요 단체 등과 유망 수출중소기업 환위험관리 지원협의회 를 구성하여 공동 지원을 추진 수출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특별자금 조성 공급 * 기업은행은 수출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2006.6 12월중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기청 선정 수출유망중소기업 에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1.0%p 이내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공급 자금시장 경색으로 정상기업(특히 수출기업 등)이 흑자 도산하지 않도 록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강화하되 부 실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히 구조조정 추진 은행의 무리한 대출회수( 비올 때 우산뺏기 )를 억제하기 위해 일정 신용등급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만기도래 대출을 일정기간 전액 - 34 -

만기연장 반면,일부 취약업종(예:건설 해운 조선 등)및 한계기업 등 부실 기업은 신속히 구조조정하여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조기에 해소 금융시장 불안,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은행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은행의 자본확충 및 부실 채권 정리를 지원 자금시장 신용경색 심화 및 경기급락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도 방지 를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으며 해외요인에 의해 경영난이 발생한 만큼 기업구조조정 보다는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정책노력을 집중할 필요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지속 추진하되 대규모 기업구조조정시 금 융부실 증가 기업 자금난 심화 기업부도 증가 라는 악순 환이 우려되므로 기업구조조정은 최소한으로 추진 * 특히 국내기업 부실이 문제였던 98년 IMF위기때와는 달리 해외요인으로 국내기업 경영난이 발생한 만큼 대규모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상대적 으로 낮음. 은행의 자본확충 및 부실채권 정리 지원을 위한 공적자금을 확 대하여 조성 추가적인 상황 악화시에 대비하여 국내은행들의 외화유동성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조치를 마련 과거 두 번의 금융위기시 모두 문제가 되었던 국내은행의 외화 유동성 사정을 극단적인 위기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 을 통해 면밀히 점검 국내은행들의 중장기차입의 만기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었는지 점 검하여 차환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약만기와 잔존만기간의 괴리가 커지는 점을 감안하여 단 - 35 -

기외채비중과 함께 유동외채비중도 관리 * 2011년중 유럽 재정위기 악화 우려와 정부의 독려 등에 힘입어 국내은행 들이 단기차입을 줄이고 중장기차입을 확대한 바 있음. <외환시장 정책> 확대되는 환율변동성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외환시장에 직 간접적으 로 개입 외환시장에 대한 구두개입,스무딩오퍼레이션 등을 통해 외환시 장의 안정을 확보 글로벌 신용경색 및 이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심화되면서 외 화유동성 부족 및 환율 급등이 예상되는 만큼 국내 외화자금 공급 확대 노력을 강화 외환보유액과 함께 이를 보완할 미국 등 주요국과의 통화스왑, CMIM의 다자간 스왑,IMF의 PLL,FCL 등 다양한 외화유동성 확보 채널에 대해 실제 이용 가능성 및 부작용을 점검 은행의 외화차입 확대,특히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한 글 로벌시장에서의 외화자금 조달노력을 강화 가용 외화자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필요시 시장에 공급 미국 등 주요국과의 통화스왑,CMIM,IMF의 위기예방 프로그 램을 활용 국제금융시장 경색으로 자력으로는 정상적인 외화자금 조달이 어려운 국내은행들에게는 FX스왑 혹은 대출을 통해 외화자금을 공급 외화유동성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불요불급한 외환수요를 억제하 - 36 -

고 필요한 부문에만 선별적으로 외환 공급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요율을 낮추고,선물환포지션 한도를 확대 하는 등 자본유입을 제약하는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여 자본 유입을 유도 과도한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하여 외환보유액 감소폭을 최소화 시장에서 원화절하 기대가 상당한 경우 환율상승을 무리하게 방 어하려고 하면 외화유동성만 소진하게 될 수 있음. 국제공조체계 및 대외홍보 강화 외국 중앙은행,국부펀드 등이 국내에 투자한 자금의 급작스런 회수를 자제하도록 정부간 협조를 강화 국제금융시장의 불신으로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경제의 취약요인으로 지적되는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를 강화 3.시나리오 3:현 정책기조 유지 및 모니터링 강화 현재의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및 금융 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통화정책은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하되 금년 하반기 이후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될 경우 점진적으로 금리수준을 정상화 재정정책도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편성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화에 중점을 둘 필요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도모,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 37 -

수출부진으로 실물경제 여건이 악화되면 건설업 등 경기민감업 종을 중심으로 연쇄 부실화 가능성이 있음. 부실기업 중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은 과감히 정리하되 회생가능 한 기업은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금융회사의 신규자금 투 입,기존 여신 만기연장 등을 통해 신속한 회생을 지원할 필요 금융시장 리스크 및 자금시장 이상 징후에 대한 점검 강화하는 한 편 금융분야에서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및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국내 자금시장 경색이 나타나지 않도록 자금시장 모니터링*강화 * 건설 등 일부업종의 유동성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 또한 창조형 중소기업 육성 및 발전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금융시스템을 유지 개발할 필요 자본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아울러 급격한 자본유출 및 외화자금시장 경색 등에 대비하여 외화유동성 위기관리체제를 정비 글로벌 금융시장이 경색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외화 외화유 동성 관리의 내실을 기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 (예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주체별, 지역별 자본유출입 분석, 국내은행의 중장기 차입 만기, 차환리스크 및 외채현황 점검, 비상대책(Contingency pl an) 재점검 및 시나리오별 분석(Stress Test)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초저금리 지속 등에 따른 내외금리차 및 원 화절상 전망 등으로 최근 유입되고 있는 외국자본이 급속히 유 출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공기업 및 금융기관의 외 채 동향에 주의 리먼사태 이후 도입한 외환건전성 부담금,선물환포지션한도 등 - 38 -

외환건전성 강화 조치들의 효과를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들에 대 해서는 개선책을 강구 아시아 국가간 국채투자 프레임워크 등 정부간 협력을 강화해 외국정부의 우리나라 채권매매가 시장에 교란요인이 되지 않도 록 관리 연기금,공기업,민간기업 등 정부와 은행 이외의 경제주체들이 우 리나라 외화유동성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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