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송년특집

송년특집 IMF 위기 전후 경제와 생활여건 변화 27년은 IMF 위기가 발생한 지 1년째 되는 해이다. 1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고 한다. 이제 그 동안의 변화를 정리 평가하고 새로운 비전을 세우기에 적절한 시점이 된 셈이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 IMF 위기 극복, 얼마나 잘 됐나?, 소비패턴과 생활여건은 어떻게 달라졌나?, 또 다시 위기를 겪게 될 우려는 없나? 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과를 11개 국가들과 비교하고, 도시근로자 가계수지에 대한 미시분석을 통해 앞의 두 가지 질문에 답한다. 아울러 앞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위기의 성격을 조망하고 위기 발생을 막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경제연구그룹 lcy@lgeri.com 12 LG주간경제 26 12 27

IMF 위기 극복, 성공적이었나? 이서원 김형주 swlee@lgeri.com IMF 위기 이후 성장률, 물가 등 거시 경제지표들의 개선 정도는 위기 경험 국가들 가운데 가장 양호한 편이다. 경제 체질과 경제주체들의 마인드 개선 속도도 비교적 빨랐다. 하지만 최근의 경제활력 둔화 양상이 새로운 걱정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경제는 IMF 위기를 얼마나 잘 극복했을까? 시각이나 잣대에 따 라 평가가 다를 것이다. 하지만 비슷 한 경험을 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면 시각이나 잣대의 차이에서 비 롯하는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경제의 IMF 위기 전후 성과를 199년대 중반 이후 외 환위기를 겪었던 8개국과 비교 분 석한다. 비교 대상 국가는 97년 과 더불어 연쇄 외환위기를 겪었던 동아시아 4개국(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과 중남미 4개국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 나)이다. 아울러 시대적 특성의 영향 력을 배제하기 위해 외환위기를 겪지 않은 동아시아 3개국(대만, 홍콩, 싱 가포르)과도 비교를 한다. 비교분석은 과 이들 11개국 의 거시지표들을 개년으로 구성되는 위기 전 구간, 위기 발생 연도와 그 다음 2개년으로 이뤄지는 위기 직 후 구간(총 3개년), 위기 발생 후 3 년째 이후 년간의 최근 구간으로 나눠 수행된다. 여기서 위기 발생 연도 는 실제 외환위기가 발생한 연 도가 아니라, 위기 발발 이후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마 이너스를 기록한 첫해를 말한다. 한 국의 경우 97년 위기가 발생했으나 1인당 GDP 증가율은 97년 3.8%, 이 1 아시아 - 말레이시아 -1-1 t- t-3 t-1 t t+1 t+3 t+ t+7 1 - -1 6 4 2-2 2 1 1 - <그림 1-1> 거시경제 지표 비교 아시아 1인당 실질GDP 증가율 추이 중남미 아시아 1인당 실질GDP 증가율 중남미 6.2 3.9 2.9 소비자물가상승률 중남미. 3.3.3 비위기 3국 t- t-3 t-1 t t+1 t+3 t+ t+7 비위기 3국 비위기 3국 위기 전 위기 직후 최근 말레 이시아 말레 이시아 주 : 위기 전 : t-~t-1, 위기 직후 : t~t+2, 최근 : t+3~t+7 자료 : Global Insight, World Bank, UN 자료를 이용해 LG경제연구원에서 계산 듬해 -7.6%였으므로 98년이 위기 발생연도가 된다. 비교 대상 항목은 1인당 GDP 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 률, 경상수지 증가율 등 거시 지표들 과 기업가정신, 근로의욕, 사회적 유 연성 등 국가경쟁력 지표들이다. 동아시아 4개국과 거시지표 비교 특정 시기에 한 나라의 거시적 성과 는 단적으로 1인당 GDP 증가율을 보면알수있다. 1인당GDP 증가율 은 경제의 전반적 상황을 대변하며 국민 후생수준 변화를 가장 잘 반영 하는 지표이다. 의 1인당 GDP 증가율의 연간 평균(산술평균)값은 위기 전 6.2%에서 위기 이듬해인 98 년 -7.6%까지 급락한다. 그리고 위 기 직후 2.9%로 반등한 뒤 최근 년 간(21~년) 3.9%로 회복한다. 아 직 위기 전 수준에는 2.3%p 못미치 지만, 회복 속도가 비교적 빨랐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동아시아 4개국 을 포함해 비교 대상 8개 국가 중 위 기 직후 3년간 1% 이상의 1인당 GDP 증가율을 기록한 나라는 없다. 또한 위기 발생연도 이듬해부터 7년 동안 의 1인당 GDP 증가율의 평균값을 구 해 보면 이.1%로 동아시아 4개 국(3.1%)과 중남미 4개국(2.%)은 물 론 비( 非 ) 위기 경험 3개국(3.7%)보다 도 높다(<그림 1-1> 참조). 동아시아 4개국의 경우 위기 발 생 전 년간.3%에 달했던 1인당 GDP 증가율 평균값은 3년간의 위기 극복 과정에서 -1.%로 www.lgeri.com 6.8%p나 떨 LG주간경제 26 12 27 13

어졌다가 최근 3.1%로 회복됐다. 위 기 직후의 경기급락 여파로 보 다 뒤늦게 경기 탄력을 회복했다고 볼수있다. 물가 움직임도 이 더 안정 적이었다. 의 위기 전 연평균 소 비자물가상승률은.%로 동아시아 (.9%)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위기 발생 직후 3년간 3.%로 떨어 져 같은 기간 1.4%로 급등한 동아 시아 4개국과 대조를 이뤘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적어도 이 위기 극복과정에서 동아시아 4개국들에 비해 거시경제 운용이 상 대적으로 순조로웠다고 말할 수 있 다. 다만 우리나라와 다르게 IMF가 요구하는 경제구조 개혁 없이 위기 극복을 시도했던 말레이시아가 에 못지 않은 경제 성과를 거둔 것은 특기할 만하다. 중남미 4개국 및 비( 非 )위기 경험 국가들과 거시지표 비교 중남미 4개국은 보다 훨씬 더 극 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다. 이들 국가에서 위기 이전 년간 1인당 GDP 증가율은 평균 1.8%에 불과했으나 위기 직후 3년간 -1.2% 로 3%p 추락한 뒤, 최근 년간 다시 2.2%로 반등했다. 외환위기를 겪고 난 뒤 성장률 수준은 낮지만 위기 전에 비해서는 성장 활력이 강해지 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물가, 금리 등 다른 거시변수들도 국제기준으 로는 여전히 높지만 빠른 속도로 안 정을 찾아가고 있는 양상이다. 정 책 실패가 거듭 위기를 자초했던 198년대와는 달리 199년대 들 어와 환율 왜곡, 정책 불확실성 등 고질적 난제 해결에 주력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 다. 이 밖에 최근 4년간의 원자재 가격 급등도 외국인직접투자의 급 증 등이 경제회복에 기여했다. 이 같은 역사적 배경 및 경제구조 상 의 큰 차이를 감안할 때 과 직 접 우열을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 면이 있다. 한편 비( 非 ) 위기 동아시아 3 개국의 경우 1인당 GDP 증가율이 위기 전 4.9%에서 위기 직후 3.1%, 최근에는 2.7%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위기 전 4.2%였 던 평균 소비자물가는 위기 이후 8 년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위기 직후의 성장 둔화에는 동아시아 연쇄 외환위기가 적지 않은 영향 을 준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경기 침체는 중국 반환 이후 진행된 홍 콩의 중국 발( 發 ) 디플레이션의 영 향을 크게 입은 결과로 분석된다. 어찌됐든 위기를 겪은 보다 거시경제의 흐름이 순조로웠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 체질 및 경제주체 마인드 비교 널리 쓰이고 있는 국제경쟁력 지 표에서도 의미 있는 개선이 있었 다. 단적인 예로, 최근 우리나라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9 8 7 6 4 3 9 8 7 4.8 6 6..9 4 9 8 7 6 4 9 8 7 6 4 <그림 1-2> 국가경쟁력 지표 6.3.3.8 6.6 6.6 9 8 7.4 7 6.7 6. 6 4 국가경쟁력 총지수 아시아 1998 21 22 23 24 2 26.6 기업가 정신 아시아 아시아 근로의욕 중남미 사회적 유연성 경쟁 선호도 중남미 비위기3국 중남미 비위기 3국 비위기 3국 위기 전 위기 직후 최근 주 : 점수는 ~1, 점수가 높을수록 경쟁력 수준이 높음. 위기 전 : t-~t-1, 위기 직후 : t~t+2, 최근 : t+3~t+7 자료 : IMD 14 LG주간경제 26 12 27

각국 기업인들을 상대로 시행하는 국제비교 서베이에서 다른 위기 경 험 국가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그림 1-2> 참조). 기업 경영진들의 기업가 정신 에 대한 평가에서 은 21~2년 평균.89점을 얻어 위기 직후(4.76점)보다 큰 폭의 개선 을 이루며 위기 전.99점 수준을 거 의 회복했다. 동아시아나 중남미의 위기 경험국들은 물론 비 위기 동아 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단연 돋 보이는 회복세다. 근로의욕 항목 에서 은 중남미 4개국이나 비 위기 동아시아 국가들보다는 최근 회복세가 뒤떨어지지만 동아시아 지 역보다는 개선 폭이 컸다. 국민들이 새로운 도전을 얼마나 유연하게 받 아들이는가를 측정하는 사회적 유 연성 항목에서 은 다른 3개 비 교 국가군과는 달리 외환위기 직후 지수가 급락했으며 최근 연평균 점 수도 가장 낮다. 하지만 위기 이후 점수 상승 폭이 가장 높아 최근 년 간 인상적인 회복세가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총 1여개 조사 항목에 대한 평 가를 종합한 국가경쟁력 총지수에 서도 이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 다. 은 1998년.로 아시아 4 개국(8.)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으 나 26년 7.7로 아시아 4개국 (4.4)이나 중남미 4개국(48.1)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합리 <그림 1-3> 매출액증가율과 유형자산증가율 적 경제 마인드와 글로벌 스 탠다드를 성공적으로 정착 2 시켰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 1 매출액증가율 히 위기 이후의 사회 분위기 1 변화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 유형자산증가율 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 - 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 1993 199 1997 1999 21 23 2 의 국민들이 위기 극복 과정 주 : 음영 구간은 외환위기 기간 자료 : 은행 을 1여 년 동안 경험하는 동안에 일종의 개혁피로증을 느끼고 기능해왔으며 이는 매출액 증가율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결과도 있다. 다 빠른 유형자산 증가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경쟁윤리 내면화 정도를 평 유형자산 증가율은 위기 이전에 가하는 경쟁선호도 항목에서 이들 1.4%로 매출액 증가율(14%)보다 높 나라가 최근 얻은 점수는 위기 직후의 은 수준을 유지했다. 유형자산 증가 점수보다 크게 낮아졌다. 율은 위기 직후 시기에 6.%로 떨어 져 매출액 증가율(8.%)보다 1.%p 위기는 무난히 극복, 최근 성장 낮았다. 최근 년 동안에는 유형자산 둔화가 문제 증가율 1.8%, 매출액 증가율 7.8%로 지금까지 살펴본 바처럼 경제 양자간 격차가 6.%p로 확대됐다. 는 무난히 IMF 위기를 극복했다고 요컨대 우리나라 기업들의 비즈니스 볼 수 있다. 전반적인 경기 지표가 전망이나 투자성향이 약화되어 투자 빠르게 회복되었고, 대외거래, 대외 증가율이 기업 성장 속도에도 못 미 신인도 면에서도 급속도로 안정을 치고 있다(<그림 1-3> 참조). 되찾았다. 널리 이용되는 국제경쟁 최근의 경제활력 둔화는 IMF 위 력 평가 결과도 비교적 양호했다. 기 극복 과정에서 형성된 2년대 다만 아쉬운 것은 근년 들어 경 체제 의 특성에서 연유하는 측면이 제활력 저하 양상이 갈수록 뚜렷해 많다. 외환위기를 포함한 경제위기의 지고 있는 점이다. 설비투자 부진이 성공적 극복 여부는 위기 발생 후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설비투자 1~2년 이후의 경제 성과까지 포함 동향에 큰 영향을 받는 유형자산 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3~4년 가율은 외환위기 이전 1.4%에서 위 간 본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성장 기 직후 6.%로 감소한 뒤 다시 최 정체 현상의 극복 여부에 따라 IMF 근 년간 1.8%로 떨어졌다. 과거 설 위기 극복의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 비투자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는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 www.lgeri.com www.lgeri.com LG주간경제 26 12 27 1

소비패턴과 생활여건은 어떻게 달라졌나? 이철용 배민근 hybae@lgeri.com 소비성향이 높아지고 소비 고급화 경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내집마련 및 노후대비 여건이 악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미래가 불안해졌다. IMF 위기는 단순한 경제적 사건 이 아니었다. 수많은 인들에게 경제적 궁핍은 물론 정신적 공황( 恐 慌 )까지 몰고 온 전면적 충격과 시련 의 체험이었다. 막막한 IMF 체제 속에서 기업은 물론 개인, 가계, 심지 대의 관심 항목은 주거비, 교육비 등 이며, 가계 저축의 주된 목표는 자녀 교육, 내집마련, 노후대비 등이다. 여 기서는 관심 항목들에 대한 지출 비 중 추이와 주요 저축목표의 달성 가 능성 평가에 초점을 맞춘다. 어 국가 자체가 순전히 생존을 위해 분투해야 했다. 그렇다면, IMF 위기 이후 인들의 생활방식과 생활여 건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거시 경제 측면에서 은 IMF 위기를 비교적 무난히 극복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만족감(행복감) 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거시 지표에서 모두 나타나지는 않는다. 국민 개개인의 1년간 삶의 조건 변 화를 살펴보려면 가계의 경제활동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가 계는 개인이 삶을 영위해가는 기본단 소비성향 증가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이유는 한 마 디로 말해 잘 쓰고 잘 살기 위해서 다. 소비는 현재에 할 수도 있고, 미 래에 할 수도 있다. 정해진 소득금액 을 현재와 미래의 소비 재원으로 얼 마나 현명하게 배분하느냐가 때때로 개인 또는 가계의 행 불행을 가름하 기도 한다.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간 의 상대적 비중은 평균소비성향(가 처분소득 대비 소비지출의 비율)을 통해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도시근로 위이기 때문이다. 이하 에서는 도시근로자가계 <그림 2-1> 소득분위별 평균소비성향 추이 를 대상으로 이 같은 분 석을 수행한다. 가계는 근로, 사업, 투자 등 과거의 소득활 동으로 돈을 벌어들인 뒤 현재 및 미래의 만족 을얻기위해각각소비 (지출)와 저축(투자)을 한 13 12 11 1 9 하위2% 전체평균 상위2% 다. 가계지출 구성요소 중 우리나라 가계의 최 1982 1986 199 1994 1998 22 2 주 : 1997년 =1 기준 지수화, 도시근로자가구 기준 자료 : 통계청 KOSIS 자 가계(2인 이상)의 평균소비성향 은 197년대 중 후반.9에서.7로, 8년대 초반부터 IMF 위기 시점까지.8에서.7로 떨어지는 등 2여 년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 인 바 있다. 하지만 IMF 위기 이후 에는.7 안팎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전 계층에서 평균소비성향이 증가했으 며, 상위 계층보다 하위 계층에서 증 가 폭이 큰 양상이 나타난다(<그림 2-1> 참조). 소비성향 증가 원인 : 가계소득 부진 평균소비성향(c)은 소비(C)를 소득 (Y)으로 나누어 구한다. 평균소비성 향의 수준이 달라졌다는 것은 곧 소 비 또는 소득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는 의미이다. IMF 위기 이후 근로자가구의 평균소비성향 증가 현 상은 이 기간에 소득 증가율 보다 소 비 증가율이 컸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2-2> 참조). 실제로 위기 이후 8년간 (1998~2년) 도시근로자가 구의 같은 기간 소비 증가율은 4.9% 였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 증가율은 4.%였다. 소득 증가율이 소비 증가 율에 못 미침으로써 소비성향의 증 가를 가져온 것이다. 소비성향이 하 락세를 나타내던 위기 전 년간 (1993~1997년)에는 소득 증가율 (1.%)이 소비 증가율(1.%)을 상 회했다. 한편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상위 2% 가구의 경우 www.lgeri.com 소비 증가율 16 LG주간경제 26 12 27

<그림 2-2> IMF 위기 전후 소득 및 소비 증가율 비교 1. 1. 위기 전 전체 평균 이 4.8%로서 소득 증가율(4.%)를 근소하게 앞질렀다. 하위 2% 가구 의 경우도 소비 증가율(4.1%)이 소득 증가율(2.3%)보다 높았으나, 격차가 상위 2%가구에 비해 컸다. 상위 계 층보다 하위 계층에서 평균소비성향 증가 폭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위기 이후 평균소비성향 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부진 이 지속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위 기 이후 소득 증가율이 낮아지다 보 니까 소비성향이 높더라도 소비증가 율은 위기 전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그리고 가계부채 버블 붕괴 이후인 23~2년에는 그나마 소비증가 율이 소득증가율에도 못 미쳐 소비 부진 현상을 보여준다. 소비의 고급화 4. 4.9 위기 이후 1. 1. 소비의 내용으로 보면 IMF 위기 이 후 가계소비가 고급화됐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여유생활비 개념을 도입해 가계 소비의 질 변화를 평가해보고자 한 다. 여유생활비란 기본적인 의식주 하위 2% 4.1 2.3 1.2 9.4 상위 2% 가처분소득 소비 4. 4.8 위기 전 위기 이후 위기 전 위기 이후 주 : 도시근로자가구 기준. 가처분 소득은 소득에서 세금 등 비소비 지출을 제외한 것임. 자료 : 통계청 KOSIS 가계조사 자료 이용 이외의 항목에 대한 지출 부분으로, 여기서는 교육, 교양오락, 장신구, 잡비, 외식 등에 대한 지출액을 합산 한 금액으로 정의한다. 평균적인 도시근로자 가구를 대 상으로 소비지출에서 여유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구해 보면 1997년 46.%에서 2년.%로 증가했 다. 교육비를 여유생활비 산정에서 제외할 경우 그 비중은 같은 기간에 33.8%에서 36.%로 증가한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소득 수준이 낮을수 록 여유생활비 비중이 빠르게 증가 하는 양상이 관찰된다(<그 림 2-3> 참조). 하위계층에서 소비성 13 향 증가세 및 고급화 경향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11 것은 위기 이후 도시근로 9 자 가구의 소비패턴에서 7 일종의 동조화 현상이 진 행 중임을 시사한다. 그 배 3 경으로는 주 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주말 문화의 확산, 사회적 신분 상승 욕 구를 반영한 승용차 등 고급 내구재 보유의 일반화, 무선통신, 인터넷 등 소득 수준에 따라 지출 규모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통신서비스의 보급 확 산등을지목할수있다. 위기이후 적자가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소비의 동조화 흐 름과 관련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시근로자가구 중 적자가구의 비율 은 1998년 1/4분기 19.%에서 26 년 3/4분기 22.4%로 증가했다. 고정성 지출 비중 여전히 크다 지출의 큰 부분이 고정성 지출에 묶 여 있는 경우 소비성향 증가와 소비 의 고급화가 반드시 소비를 통한 가 계의 만족도(행복감) 증가로 연결되 지는 않으며, 미래 대비를 위한 저축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우리나라에 서는 주거비와 교육비가 고정비의 성격이 강한 지출 항목이다. 우리나라 가계지출에서 주거비 (자가평가액 불포함) 및 교육비가 차 <그림 2-3> 소비지출 대비 여유생활비 비중 추이 하위2% 상위2% 전체평균 1982 1986 199 1994 1998 22 주 : 1997년 = 1 기준으로 지수화, 도시근로자가구 기준 자료 : 통계청 KOSIS LG주간경제 26 12 27 17

지하는 비중은 198년 18.3%에서 1997년 27.8%까지 꾸준히 상승했 다. 그 뒤 1998년 3.8%로 정점에 이른 뒤 저금리의 영향으로 하락하 준으로 1996년 17.6%에 서 2년 14.6%로 하락 했다. 한미 간의 격차는 주로 주거비 비중 차이에 <그림 2-> 가계소득과 주택가격 간 격차 추이 1 8 강남아파트- 가계소득 6 기 시작해 2년 22.4%에 머물렀 서 비롯한다. 2년 한 4 서울 아파트- 가계소득 다. 요컨대 현재 주거교육비 비중은 국의 소득 대비 교육비 비 2 전국 아파트- 가계소득 IMF 위기 직전 시기에 비해 소폭 낮 중은 7.6%로 미국(1.6%) -2 전국 주택- 아졌다(<그림 2-4> 참조). 보다 훨씬 높지만, -4 가계소득 하지만 일본이나 미국과 비교해 의 주거비 비중은 7.%로 1991 199 1999 23 2 보면 우리 주거교육비 수준은 여전 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미국(2.8%) 1/4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에서 주거 주 : 1996년 1 기준으로 지수화 자료 : 통계청 KOSIS, 국민은행 가계지출 대비 주거교육비 비중은 198년 8.2%에서 1997년 11.3%으로 오른 뒤 하락세로 반전해 2년 1.7%로 낮아졌다. 26년 3/4분기 현재 주거비 비중은 이 1.7%로 일본(6.%)의 2배 가까이 되며, 교육 비 비중은 11.6%로 역시 일본(4.2%) 보다 크게 높다. 한편 미국은 우리보다 주거교육 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미 국의 주거교육비 비중은 소득 대비 로 1996년 29.6%에서 2년 27.4%로 떨어졌다. 은 같은 기 비 비중이 높은 것은 과 달리 매 월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은 모기지 제도(고정금리 장기주택담보대출)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내집마련 패턴의 차이를 감안 하고 우리 통계에 실제 가계지출의 2~%로 추정되는 사교육비가 제 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우리가 미국보다 체감 주거교육비 부 담이 작다고 단언하기 힘들다. 미래가 불안하다: 내집마련 여건 악화 가계소득 증가세가 순조롭지 못하고 주거비, 교육비 등 내집마련 부담이 얼마나 늘었는 지는 가계소득과 주택가격의 증가 정 도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그림 2- > 참조). 분석 결과 우리나라 도시근 로자가구의 가계소득은 96년을 1 으로 할 때 2년 현재 12.로 전국 주택 평균가격(127.9)보다 많이 증가 했다. 하지만 강남 아파트 가격(233.2) 은 물론 서울 아파트 가격(19.)이나 전국 아파트 가격(161.)에 못 미쳤다. 특히 가계소득과 각종 주택지수 간의 격차는 22년 이후 급격히 벌어지기 시작했다(<그림 2-6> 참조). 9년대 이후 우리나라 주택 가 <그림 2-4> 과 일본 주거교육비 비중 추이 비교 이 일종의 고정지 격의 움직임은 미국과 비슷하다. 두 일본 지출대비 주거비 출 항목으로 자리 나라 모두 내집마련 여건은 과거에 일본 지출대비 교육비 3 일본 지출대비 주거교육비 를 잡음으로써 내 비해 힘들어졌다. 한편 일본의 경우 지출대비 주거비 2 지출대비 교육비 지출대비 주거교육비 집마련과 노후설계 9년대 디플레이션 하에서도 명목 2 등의 미래 대비가 임금지수가 부동산가격지수보다 상 1 1 1963 1969 197 1981 1987 1993 1999 2 주 : 주거비는 자가평가액 제외하고 계산, 도시근로자가구 기준 자료 : 통계청 KOSIS, 일본 통계청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그 만큼 미래 대비를 위한 저축 여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대적으로 덜 하락해 내집마련 여건 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미래가 불안하다: 노후대비 여건 악화 가구주 연령이 4~44세인 www.lgeri.com우리나라 18 LG주간경제 26 12 27

<그림 2-6> 가계근로소득과 주요 자산가격지수 추이 비교 2 2 1 1 가계근로소득 전국 주택가격지수 전국 아파트가격지수 서울 아파트가격지수 강남 아파트가격지수 주가지수(연평균) 국고채 투자원리금지수(3년) 정기예금 원리금지수(1년) 가계소득 1991 1993 199 1997 1999 21 23 2 주 : 1996년 = 1 기준으로 지수화 자료 : 통계청 KOSIS, 국민은행, 은행, 증권선물거래소 도시근로자가구가 느끼는 노후부담 정도는 87년 이후 2년까지 지속 적으로 악화됐다. 이는 현재 가구주 가 세 이상인 가구의 소비 수준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노후자금을 마련 하려면 현재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 고 몇 년 정도 모아야 하는지를 추산 해 얻어낸 결과다.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노 후부담률(노후자금 규모/연간 경상 소득)은 1987년 13.9배, 1997년 18.7 배, 2년은 23.4배로 나타났다(< 표 2-1> 참조). 미국의 사정은 우리와 비슷했다. 미 국 가구주 연령이 3~44세인 가구의 노후부담률은 86년 8.4배, 96년 13.8배, 2년 16.7배로 계 산됐다. 금리, 물가 등의 변동이 심했던 일본은 대상 시기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 랐다. 6세 이상 가구의 연평균지출을 노후자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 3~44세인 가구의 노후부담률을 구 한 결과 2년 1.7배에서 2년 12.8배로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월간 가계조사 결과를 토대로 2년 1월 과 26년 9월의 노후부담률을 비교 해보면 1배에서 14.배로 근소하나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국가간 비교는 자료상 제약으로 동일한 시기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후대비 여건 악화가 전 세계에 공통적인 현 상은 아니며, 우리나라의 여건 악화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는 우리나라의 거시변수들 이 외국에 비해 생활비 부담을 늘리 고 투자수익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이외에 우리나 라 국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눈높이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높아지 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 IMF 위기 이 후 소비성향이 상승했지만 소비 증가 보다는 소득 둔화에 기인해 그 효과 가 반감되었고, 가계부실화라는 문제 를 남겼다. 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 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도 악 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들과 비슷 한 라이프스타일로 살려다 보니 전보 다 가계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었고 앞 으로 먹고 살 일이 걱정인 상황인 것 이다. 그러다 보니 주거비 및 교육비 부담이 IMF 위기 이전보다 더 무겁 게 느껴지고 있다. www.lgeri.com <표 2-1>, 미국, 일본 간의 노후부담률 비교 물가 금리 연간 노후생활비* 필요 노후자금 규모(A) 연간 경상소득(B)** 노후부담률(A/B) 1987 1997 2 3.1 4. 3. 12.4 12. 4. 39만원 2,174만원 3,626만원 9,91만원 억3,846만원 9억7,873만원*** 688만원 2,749만원 4,177만원 13.9 19.6 23.4 미국 1986 1996 2 1.9 2.9 3.4 7.1 6. 3.9 1만,332달러 2만4,29달러 3만2,86달러 28만6,484달러 66만,623달러 121만달러 3만4,221달러 4만8,363달러 7만2,699달러 8.4 13.8 16.7 일본 2 2 2.1 26.9 -.67 -.29 -.7.6 1.7 1.36 1.71 1.67 4만1,38엔 434만9,872엔 411만3,614엔 326만9,899엔 7,47만엔 7,96만엔 7,912만엔 7,63만엔 661만,672엔 622만엔 2만,76엔 26만3,86엔 1.7 12.6 1. 14. 주 : * 은 세 이상, 미국은 6세 이상, 일본은 6세 이상 ** 은 4~44세, 미국, 일본은 3~44세 *** 국민연금보험금 매월 만원 수령 가정 자료 : 물가, 금리는 각국 중앙은행, 연간 노후생활비와 경상소득은 과 일본은 도시가계조사, 미국은 소비지출서베이(Consumer Expenditure Survey) 이용 LG주간경제 26 12 27 19

또다시 위기를 겪게 될 우려는 없나? IMF 위기 같은 파국형 위기의 재발 가능성은 낮다. 새로운 위기는 경제 전반의 활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양상을 띨 것이다. IMF 위기 이후 경제체질 변화 21년 8월 23일 IMF체제를 졸업한 이후 경제체제(2년대 경제 체제)의 특성은 기업들의 투자 행태 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과거 우리나 라 기업들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 래 낮은 금리로 은행 빚을 내어 과감 히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덩치를 불려 나갔다. 이제는 자기 신용으로 자본 시장에서 투자자금을 조달해 주주들 의 엄격한 감시 하에 수익성 위주의 투자를 해야 한다. 선진국 초우량 기 업들은 물론 후발국들의 강력한 신생 기업들과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을 건 무한경쟁을 벌여야 하는 처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 경영이 전반적으로 보수화하는 가운 데 설비투자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설비투자 부진은 생산성 정체, 노동투입 증가세 둔화 등과 함께 우 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로 인한 소득증가율 둔 화는 고령화, 양극화 등 거시 트렌드 와 어우러져 만성적 소비 부진 현상 을 낳고 있다. 투자 부진의 이면은 기 업들의 막대한 현금성 자산 보유이 다. 26년 9월 말 현재 국내 상장기 업의 1/3 가량이 사실상 무차입 경영 을 하고 있다. 기업 내부 유보자금의 증가는 전반적인 자금 수요 위축과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가져왔다. 저금 리 기조와 금융회사들의 리스크 기피 적 대출 행태는 부동산 불패( 敗 ) 신 화와 맞물려 가계 중심의 부동산 투 자 열기를 증폭시켰다. 새로운 잠재적 위기의 성격과 양상 우리 경제가 커다란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지금도 겪고 있는 만큼 앞 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위기의 내용과 성격은 IMF 위기 때와 달라 질 것으로 보인다(<표 3-1> 참조). IMF 위기는 금융회사들의 대외 채무 상환 능력 상실에 따른 일시적 국가부도 위기였다. 원인( 遠 因 )은 주 력 산업에서의 과잉중복 투자와 이 에 따른 전반적 기업 수익성 하락이 었다. 근본적으로는 3여 년간 순조 롭게 기능해오던 우리 고유의 경제 성장 방식이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 화로 인해 현실 적합성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였다. 이철용 lcy@lgeri.com 경제가 앞으로 위기를 겪 게 된다면, 그것은 투자와 소비의 구 조적 부진에 따른 만성적 경제활력 둔화라는 모습을 띨 가능성이 높다. IMF 위기 때처럼 특정 부문에서 위 기가 터지기 보다 위기 상황이 경제 전역에 걸쳐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이 될 것이다. 경제에 대한 불안 감이 만연한 가운데 지금이 위기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 되는 상황도 예상된다. 위기 징후는 시기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체질 허약자는 습관 과 환경에 따라 다양한 질환을 앓게 될 개연성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26년 말 현재 가장 두드러진 위기 의 징후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 버블 과 이에 따른 가계 부채 급증이다. 개인이 금융회사에서 빌린 부채 총액(가계신용 잔액)은 26년 9월 현재 8조8,176억 원으로 사상 최 대 수준이다. IMF 위기 직전인 1997 년 9월 말 186조1,억 원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가계 부채는 1996년 9월 이후 1년간 연평균 <표 3-1> IMF 외환위기 vs. 향후 발생 개연성이 있는 위기 IMF 외환위기 구분 향후 예상되는 잠재적 위기 대외채무 불이행에 따른 사실상의 위기의 내용 성장잠재력 둔화 및 경기침체 장기화 국가부도 사태 일시적 사건(Event) 위기의 성격 만성적 위기(Process) 기업의 과잉중복투자에 따른 금융회사 위기의 원인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의 구조적 부진 부실화( 구 경제성장모델의 한계 봉착) ( 신 성장모델에 안착 실패) 기업 연쇄부도,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위기의 징후 부동산 가격 거품, 가계 부채 급등 기업 수익성 악화 및 도산 금융회사 위기의 투자 및 소비 부진 장기화(부동산 버블 붕괴 부실화 외국 채권자들의 부채 상환 진행 과정 등이 자본이탈(Capital Flight)의 계기가 될 요구 및 자본시장 이탈 사실상의 수 있음) 만성적 경기침체 대외 경쟁력 국가 부도 약화 및 국제 신인도 저하 2 LG주간경제 26 12 27

<표 3-2> 각 부문별 부채 및 지급 능력 현황 주요 지표 IMF 위기 직전(1996년) 현재(2년) 국가 부채 및 외채 규모(GDP 대비 비율) 1,744억 달러(31.2%) 1,9억 달러(24.3%) 지급 능력 경상수지 규모 231억 달러 적자 149억 달러 흑자 외환보유고 332억 달러 2,13억 달러 개인 부채 및 부채 규모(점유 비중*) 23조6,616억 원(24.6%) 617조7,46억 원(27.4%) 지급 능력 부채규모/연간소득.86(1997년) 1.36 기업 부채 및 부채 규모(점유 비중) 72조7,27억 원 (72.9%) 1,42조4,32억 원(62.3%) 지급 능력 기업 부채비율 33.6% 11.9% 기업 이자보상배율 1.7배 4.6배 정부 부채 및 부채 규모(점유 비중) 26조2,974억 원(2.%) 231조8,4억 원(1.3%) 지급 능력 정부 통합재정수지 1조99억 원 조9억 원 조세부담률 19.7% 19.7% 국내 시중은행 부실채권 비율 12.9%(1999년) 1.22% 건전성 지표 BIS 자기자본비율 7.4%(1997년 말) 13.7%(26년 6월말) 주 : *금융기관을 제외한 가계, 기업, 정부 등 세 부문의 부채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1968 SNA 기준. 자료 : 통계청 KOSIS, 은행 ECOS, 금융감독원 12.9% 증가했다. 그 결과 기업 부문 의 부채 점유율이 1996년 72.9%에 서 2년 62.3%로 줄어드는 동안 가계를 중심으로 한 개인 부문의 부 채 점유율은 24.6%에서 27.4%로 증 가했다(<표 3-2> 참조). 가계부채 증가세는 주택 가격이 급등한 최근 2년간 두드러졌다. 가 계대출 연간 순증액은 24년 22조,114억 원에서 2년 29조3,9 억 원, 26년 들어 11월까지 4조 7,36억 원 등으로 급증했다. 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가계의 빚 감당 능력이 줄어들고 있 다.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3년 12월 47.4%에서 2년 12월 46%로 떨어져 개선 기 미를 보였으나 26년 7월 다시 47%로 악화됐다(<그림 3-1> 참조). 가계 부문의 재무 건전성 악화 와 대출 원리금 부담 증가는 앞으로 상당 기간 가계소비를 위축시키면서 경제활력 회복에 주요한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자보 상배율이 1미만인 잠재적 부실기 업 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기업여신 부실화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 상장 기업 전체 매출액 중 이들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3년 8.%에서 26년 상반기 18.8%로 급증했으 며, 이들 중 중위(median)기업의 이 자보상배율은 2년.2에서 26년 상반기 -1.2로 악화됐다. 부동산과 교육 영역의 위기 징후 지금의 주택시장은 주택수급의 중단 기 불일치 같은 고유의 문제점들뿐 만 아니라 투자 및 소비 부진, 가계 부채 리스크, 저금리와 부동자금 과 잉등현단계경제의구조적 문제점들이 집약돼 있는 영역이다. 또한 불로소득 추구 마인드의 온상 이자 잠재적 사회갈등의 진원지라고 할수있다. 이와 함께 교육 문제 역시 현 단 계 경제 시스템의 미시적 비효 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부문이다. 경제 위기를 논하는 자리에서 교육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해 보인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교육 부문은 여타 부문들에 광범위 한 영향을 주는 한편 성장 저하와 투 자부진이라는 경제 저변의 위기적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경제 차원에서 교육의 본원 적인 기능은 인적자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개개 인적자원의 취향 및 역량 변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교육 기능에 대한 지출은 국가 경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가기 위한 기본적 지출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둔화가 본격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교육의 기능은 차세대 국가 경제의 주역이 될 인적자원의 자질 과 역량 향상, 특히 문제해결형 우수 인재들의 양성이다. 이러한 기능에 대한 지출이야말로 국가경쟁력 향상 을 위한 투자다. 국가경제의 입장에 서 재원을 배분할 때는 기본적 기능 에 대한 지출 이외에 가급적 많은 재 원을 후자의 기능에 집중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 가계의 교육비 지출 행태는 효율적인 투자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공무원, 교사, 의 사, 변호사 등 얼마 안 되는 보장된 자리 를 차지하기 위한 www.lgeri.com 낭비적인 지 LG주간경제 26 12 27 21

출로 보이는 측면이 적지 않다. 교육 수요자, 즉 가계 입장에서 이러한 지 출은 투자로 인식되고 있지만 국가 경제의 관점에서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투자가 아니라 고 하겠다. 잠재적 위기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는 상황에 서 정책 대처는 민생 현안을 우선시 해 실용주의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 람직하다. 체질이 허약해진 만큼 가 벼운 감기도 자칫 중병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하드웨어 개 혁보다는 소프트웨어 개선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경제 구조 에대한또한번의외과적개혁은바 람직하지 않거니와 현실적으로 가능 하지도 않다. 지난 1년간 경제/사회 의 체질과 인센티브 구조, 경제주체 마인드가 되돌리기 힘든 변화를 겪으 면서 나름의 특징적인 내용을 갖추었 기 때문이다. 지금은 2년대 체 제 를 착근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는 어느덧 저성장 국면 에 접어들었다. 자본스톡, 노동공급, 생산성 등의 측면에서 단기간에 탈출 하기 힘든 정체의 늪에 빠져 있다. 무 리한 경기부양은 인플레이션이나 국 지적 버블로 귀결될 공산이 높아졌 다. 1년 앞을 내다보는 시야를 갖고 우리 경제의 기본실력을 재점검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경제정책은 경화되어 가고 있는 경제 및 사회 시 스템을 연성화 하는 데 초 <그림 3-1> 가계의 부채 증가와 부담능력 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무 (조원) 엇보다 먼저 부동산이라는 6 금융부채/금융자산 47. 자산 스톡에만 몰리는 재원 ( ) 47. 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4 가계대출순증액 46. 있는 생산적 실물투자로 흘 3 ( ) 러들도록 해야 한다. 이를 2 46. 위해서는 사회적 렌트 추구 1 4. 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민 4. 23 24 2 26 생 악화와 사회갈등 첨예화 주 : 가계대출 순증액은 분기별 월평균임. 자료 : 은행 의 주 요인이 되고 있는 교 육과 부동산부문을 정상화/안정화시 층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 켜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렌트 발생 다. 따라서 작지만 강한 정부 가요 의 근거가 되는 다양한 분야의 진입 청된다. 경쟁과 시장원리를 확산시키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고비용 저효 는 시장의 수호자이기에 작은 정부 율을 조장하는 진입장벽은 전문직종 이지만, 실용주의적 과제 설정, 강력 관련 대학의 정원 문제에서부터 공장 한 실행 의지와 전문가적 역량을 결 의입지제한같은기업규제, 공공부 합해 민생현안들을 해결함으로써 정 문의 비효율성 등 우리 사회 각 부문 당성을 부여 받은 강한 정부 만이 에널려있다. 이 같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다. 진입장벽 제거를 위해 경쟁의 앞으로 경제의 진로모색을 확산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지 위한 논의는 경제 민주화냐 경제 선 금까지 경쟁에서 절연돼 있던 영역 진화(경제자유화)냐 하는 구도 하에 에 경쟁논리를 침투시켜야 한다. 또 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이 한 지금까지 경쟁에서 배제됐던 사 냐 분배냐 의 논의에서 한 단계 진전 람들을 경쟁에 참여시켜야 한다. 특 된 논의 구도이다. 그러나 경제 연성 히 신용불량자, 도산기업가부터 여 화를 통한 경제 효율화 없이는 어느 성,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경쟁의 패 쪽도 경제의 현 단계 문제점을 자( 敗 者 )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해결하기 힘들다. 경제 효율화 없는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한 번 경쟁에 경제 민주화는 경제적 기득권이나 사 서 진 사람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회적 렌트의 재생산구조는 그대로 둔 주지 않고 복지 수혜권만 나눠주는 채 이를 향유하는 인물교체에 그칠 퍼주기 식 복지를 대체할 수 있는 효 공산이 크다. 경제 효율화 없는 경제 율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선진화는 정치사회적 갈등의 내연을 경제 연성화에 대해 렌트 향유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www.lgeri.com 22 LG주간경제 2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