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5호

<제86호> 주간 에너지 이슈 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5. 6. 12 (금) 한눈에 보기 At a glance (학술이슈) 新 기후체제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초안 발표 (국내이슈)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 국회 제출 (해외이슈) UAE, 신재생에너지 금융의 새 흐름 그린 수쿠크 발행 (에너지용어) 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 CI) (신재생이슈) 세계 신재생에너지 관련 고용현황 글 로 벌 전 략 실

학술이슈 : 新 기후체제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초안 발표 정부는 금년까지 제출해야하는 INDC(국가별 기여방안) 확정을 위해 4개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발표( 15.6.11) - 정부가 발표한 시나리오에 대해 환경단체와 언론 등은 전체적으로 기존에 발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보다 소극적이라는 평이며, - 일부 산업계에서는 가장 소극적으로 설정한 목표(시나리오 제1안)도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 ㅇ 정부는 BAU( 30년 851백만톤)를 바탕으로 2030년 감축목표를 4가지 시나리오로 발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 요약표> 시나리오 1안 2안 3안 4안 감축후 배출량 (백만톤) 감 축 률 726 688 632 585 BAU 대비 14.7% 19.2% 25.7% 31.3% 12년 대비 5.5% 0% 8.1% 15.0% GDP 감소 ( 30년 기준) 감축수단 특이사항 0.22% 0.33% 0.54% 0.78% 신재생보급확대 평균연비제도(승용차) 절약설계기준강화 LED 보급 등 Pre-2020에 비해 감축목표가 후퇴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바탕으로 요약 (1안) + 석탄화력비중축소 평균연비제도(대형차) FEMS/BEMS 등 Pre-2020에 비해 감축목표가 후퇴, 가장 최근수치인 12년수준으로동결 (2안) + 원자력 발전 확대 CCS 도입 상용화 RFS 비율증대 건물단열 강화 원전비중 확대가 전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3안) + 원전비중 추가확대 CCS 추가확대 석탄의 LNG전환 그린카 보급확대 원전비중 확대가 전제, 가능한모든 감축수단적용필요 - 09.7월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국제적 권고*에 따라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BAU대비 30% 감축**하겠다고 공식 발표 (이후 11.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 하였으며, * IPCC는 BAU대비 15% 30%를 감축할 것을 권고, 우리나라는 최고수준으로 결정함 ** 2020년 BAU 776.1백만톤, 2020년 감축목표 배출량 : 543.0백만톤 - 당시 우리나라는 비의무감축국임에도 불구, 자발적으로 감축목표를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국제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 - 1 -

- 11년 더반총회에서 교토의정서의 후속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2020년 이후의 기후체제(Post-2020)를 형성하기로 합의하면서 15.9월까지 INDC(국가별 기여방안)을 제출하게 됨 ㅇ 이번 발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향후 토론회 및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어 UN에 제출할 예정 ( 15.6월 末 ) - 현재 당사국 195개국 중 39개국(제출국 명단은 참고 참조)이 INDC 제출을 완료 하였으며, 대부분이 BAU 대비 감축목표가 아닌 기준연도(주로 1990년) 대비 감축을 목표로 설정함 * BAU 대비 감축목표를 설정한 국가는 4개국임(멕시코, 안도라, 모로코, 에티오피아) - 조만간 일본(2030년까지 2013년대비 26% 감축)과 중국*도 감축목표를 제출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은 배출량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탄소집약도를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 (금주 에너지용어 참고)하였으며, 14.11월 미국-중국 정상회담을 통해 2030년이후 배출량을 더 이상 늘리지 않을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음 시사점 ㅇ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가 발표되자 기존 목표 보다 후퇴한 수준이며 선진국처럼 기준연도 대비가 아닌 개도국과 같이 BAU대비로 감축목표를 설정한 것 때문에 소극적 대응*이라 우려하는 의견과 * 리마결정문( 14.12월)에 의하면 INDC는 기존내용보다 진전(No Backsliding)되어야 하며 국가별 상황에서 공정(fair)하고 야심적(ambitious)이여야 한다고 명시 - 가장 소극적인 시나리오(제1안)도 BAU가 과다하게 산정되었기 때문에 산업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상존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당초의 목표가 의무적 감축이 아닌 자발적 감축이었기 때문에 후퇴는 아니라는 입장이며,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위치를 가진다고 해명 ㅇ 다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저유가 기조로 GDP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 14년 3.3% 15년 3.0% 예상)되는데 반해 BAU 산정에 13년 기준으로 GDP 연평균 성장률이 적용된 것과, - 국제유가를 13년(109.7$/b)기준으로 연평균 1.28%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여 현재 유가(62.7$/b, 15.6.10)와 거리가 있다는 점이 논란으로 작용할 전망 - 2 -

[참고] INDC 제출국 명단 ( 15.6.11일 기준) 순번 나 라 명 제출일 감축목표 1 스위스 2015-02-27 2 EU 28개국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 아니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몰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 2015-03-06 30 노르웨이 2015-03-27 31 멕시코 2015-03-30 32 미국 2015-03-31 33 가봉 2015-04-01 34 러시아 2015-04-01 35 리히텐슈타인 2015-04-23 36 안도라 2015-04-30 37 캐나다 2015-05-15 38 모로코 2015-06-05 39 에티오피아 2015-06-10 1990년 대비 2030년 까지 온실가스 최소 50% 감축 1990년 대비 2030년 까지 온실가스 최소 40% 감축 1990년 대비 2030년 까지 온실가스 최소 40% 감축 BAU 1)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25% 감축 (단, 국제사회 지원 있을시 온실가스 40% 감축) 2005년 대비 2025년 까지 온실가스 최대 26 28% 감축 2000년 대비 2025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 1990년 대비 2030년 까지 온실가스 최소 25 30% 감축 1990년 대비 2030년 까지 온실가스 최소 40% 감축 BAU 2) 대비 2030년 까지 온실가스 37% 감축 2005년 대비 2030년 까지 온실가스 최소 30% 감축 BAU 3)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13% 감축 (단, 일정조건 하에서 32% 감축) BAU 4)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64% 감축 출처 : UNFCCC INDC 포탈 (unfccc.int) 1) 멕시코는 기후변화관련법이 제정된 13년 기준으로 BAU 설정(2030년 1,110 MtCO 2 e) 2) 안도라는 기후변화관련법이 제정된 14년 기준으로 BAU 설정(2030년 550.55 GgCO 2 e) 3) 모로코는 2020년까지 새로운 기준으로 BAU를 산출할 예정 4) 에티오피아는 2010-2015 경제개발목표를 바탕으로 BAU 산출(2030년 400MtCO 2 e) - 3 -

국내이슈 :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 국회 제출 산업통상자원부는 6.8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국회에 제출 제6차 기본계획시 연평균 수요증가율 2.5% 전망을 제7차에서는 2.2% 증가로 하향조정하였으며, 29년 기준 최대전력은 111,929MW로 예측 29년까지 발전설비는 총 136,553MW로 목표예비율은 22%로 설정하였으며, 원별 구성은 석탄 26.7%, 원전 23.7%, LNG 20.5%, 신재생 20%로 설정 기 확정설비중 동부하슬라 #1,2호기, 영흥 #7,8호기 등 석탄화력 4기 (총 3,740MW)는 제외하고, 신고리 #7,8호기 등 원전 2기 (총 3,000MW)는 영덕 등의 부지를 활용하여 26, 27년 준공 1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 국회 제출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힘 - 주요내용은 1 안정적인 전력수급, 2 수요전망의 정밀성과 객관성, 3 에너지신산업을 적극 활용한 수요관리목표 확대, 4 POST 2020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전원믹스 강화, 5 분산형 전원기반 구축 등임 2 장기 전력수급 전망 ㅇ 경제성장, 전기요금, 인구증가율, 기상전망 등 거시모형을 기준으로 예측하되, 주요 선진국 소비패턴 패널모형을 감안하여 산정 ㅇ 전력소비량은 29년 기준 656,883GWh로서, 15년간 연평균 2.2% 증가전망 * 6차 기본계획에서는 13 27년 연평균 2.5% 증가전망 ㅇ 최대전력은 29년 기준 111,929MW로서, 15년간 연평균 2.2% 증가전망 * 6차 기본계획에서는 13 27년 연평균 2.3% 증가전망 3 7차 기간중 수요관리계획 ㅇ 수요자원시장을 통한 부하관리, 에너지효율향상 등을 통해 BAU대비 전력소비량 14.3%, 최대전력 12% 저감 - 수요자원시장(Negawatt)을 활용한 시장중심의 부하관리를 통해 29년 까지 약 350만kW(기준수요 대비 약 3%) 이상을 확보 - 스마트계량기 보급확산을 통해 전기요금을 시간대별 차등요금 방식 으로 개선하는 등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 개발하고, - LED조명 및 고효율기기(인버터, 전동기, 히트펌프)의 보조율 확대 * 현행 보조율 : 인버터 15%, LED 11%, 전동기 14%, 냉동기 20% 수준 - 4 -

4 발전설비 계획 ㅇ 29년 목표 최대전력 111,929MW에 적정설비예비율 22%를 고려하여 총 필요 발전설비 규모는 136,553MW로 설정 - 확정설비 규모는 133,684MW로서, 기 확정설비중 동부하슬라 #1,2호기, 영흥 #7,8호기 등 석탄화력 4기 (총 3,740MW)는 제외하고, 신고리 #7,8호기 등 원전 2기 (총 3,000MW)는 영덕 등의 부지를 활용하여 26, 27년 준공 * 고리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는 6월중 최종 결정 - 필요 발전설비와 확정설비의 차이에 해당하는 신규물량 2,869MW는 삼척 또는 영덕에 원전 2기를 건설할 계획이며, 최종입지는 2018년경 확정키로 함 ㅇ 최종년도( 29년) 전원구성은 정격용량 기준으로 석탄(26.7%), 원전(23.7%), LNG(20.5%), 신재생(20.0%) 순으로 전망 5 분산형 전원 확대방안 ㅇ 분산형 전원을 송전망이 불필요한 소규모 발전설비는 40MW이하로, 송전망(154kV이하)에 물리는 설비는 500MW이하로 정의 - 29년까지 신재생 39,748GWh, 집단 29,426GWh, 자가용 23,941GWh 등 총 93,115GWh의 분산전원 발전량을 확보하여 수요대비 12.5% 충당 목표 * 2차 에기본상 분산전원 35년까지 15% 달성 목표와 합치토록 설정 ㅇ 수요지 인근 전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차원에서 분산전원에 대한 용량요금(CP) 우대방안을 검토하고, 송전손실계수에 따른 정산율을 강화 6 언론 및 업계 반응 ㅇ 일부언론에서는 전력소비증가율이 13년 1.8%, 14년 0.6%까지 하락하는 상황에서 중장기 수요를 연평균 2.2%로 산정한 것은 과다산정 아니냐는 의견과 신규물량을 원전으로 충당하는 계획에 대해 부정적 의견 피력 - Post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고리1호기 계속운전 여부 등의 결정에 따라 추후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 7 향후 계획 ㅇ 6월중 사업자 설명회, 공청회, 국회 상임위 보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최종안을 6월말 확정할 계획 - 5 -

해외이슈 : UAE, 신재생에너지 금융의 새 흐름 그린 수쿠크 발행 그린 수쿠크 현황 및 의미 ㅇ UAE는 세계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금년 상반기 내 그린 수쿠크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수쿠크*는 이슬람 성법인 샤리아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채권으로 그린 수쿠크는 Climate Bond Standard 에 의해 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프로젝트**에 지원되는 수쿠크를 말함 * 수쿠크(Sukuk)는 14년에만 총 1,300억달러 규모가 발행되었다고 알려짐 ** 태양광발전단지, 바이오가스 플랜트, 풍력단지, 거대 에너지효율 프로젝트, 재생 에너지 발전의 송전 인프라, 전기자동차 및 그와 관련 인프라 등 - 두바이는 산업다각화의 일환으로 이슬람 금융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중동 금융 허브로 성장하고자 이슬람 은행의 영역 확장을 위해 수쿠크 발행에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 ㅇ 신재생 프로젝트의 경우, 대부분 대규모로 진행되고 초기 투자비용이 커 리스크가 크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파이낸싱을 받기 어려움 - 이 때문에 UAE의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경우, IPP* 혹은 PPP**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그린 수쿠크가 발행되면 신재생 프로젝트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독립발전사업(independent power project) : 아부다비의 민영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수의 독립발전사업자가 BOO(Build, Own, Operate, 민간이 발전소를 건설하여 소유 운영하는 형태)방식으로 발전사업을 추진 ** 민관 공동 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 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시사점 ㅇ UAE는 높은 화력발전 의존도를 경감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태양광 산업에 관심이 높음 - 그린 스쿠크 신규 발행으로 UAE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금융 허브로 떠오르고 중동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의 투자자금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그린본드는 전 세계적으로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여 - 14년 366억달러에 달했으며 15년에는 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출처 : Climate Bonds Initiative) - 6 -

에너지용어 : 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 CI) 탄소집약도의 의미 ㅇ 탄소집약도란, 소비한 에너지에서 발생된 CO 2 량을 총 에너지소비량으로 나눈 값으로 높을수록 탄소함유량이 높은 에너지 사용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 * 예를 들면, 같은 열량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 석탄을 소비하는 것이 천연가스로 소비하는 것보다 탄소집약도가 높음 - 중국과 인도 등 일부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제한에 대한 국가간 합의에 참여하되 자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국가목표 기준으로 활용 - 하지만, 절대적인 CO 2 량을 감축하는 것이 아닌 배출량 증가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경제성장에 따라 탄소배출 총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음 온실가스 감축의 의미가 없다고 우려하는 의견이 대부분이라 많은 국가가 활용하고 있지는 않음 중국과 인도의 감축목표 ㅇ 중국은 제12차 5개년 발전계획( 11~ 15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계획 ( 13~ 20년)과 같은 중장기 전략에서 2020년까지 탄소집약도를 2005년 대비 40~4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수립 -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14년도 상반기 탄소집약도를 5%까지 줄 였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및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시키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ㅇ 인도는 탄소집약도를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0~2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 11.5월 국가계획위원회가 발표한 정책보고서에서 당초 목표보다 초과된 33~35% 감축이 가능하다고 예측함 ㅇ 최근 G7 정상회의( 15.6.8)에서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최대 70%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공동선언문으로 채택 하는 등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공조를 갖춰가고 있는 와중에 - 세계 최대 CO 2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가 이러한 영향을 받아 Post-2020 에서는 주변국들의 의견을 감안하여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됨 - 7 -

신재생이슈 : 세계 신재생에너지 관련 고용현황 세계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사자 현황 ㅇ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사자 수는 `14년 767만명으로 전년대비 18% 증가 (`13년 649만명) - 태양에너지 분야는 전년대비 16% 증가하였고, 바이오분야와 풍력분야는 각각 20%, 23% 증가 - `14년 전체 종사자 중 태양에너지(태양광, 태양열, CSP) 분야가 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뒤를 이어 바이오에너지(바이오연료, 바이오 매스, 바이오가스) 39%, 풍력 13%, 소수력 3%, 지열 2% 순으로 차지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종사자수 ( 14년, 단위 : 천명)> 구 분 (단위 : 만명) 2013 2014 태양 282 328 바이오 250 299 풍력 83 103 소수력 16 21 지열 18 15 계 649 767 * 직접고용(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 건설, 운영 등) 외에 간접고용(공급, 지원, 관련 부품 제조 등)도 포함하였으며, 대수력은 제외한 숫자임 ㅇ 종사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바이오, 풍력이 주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경제적 사회적 이익과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됨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고용현황 ㅇ 중국이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종사자 수의 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전년대비 28% 성장하여 339만명을 기록하였으며, 그 중 태양광 분야에만 164만명이 종사 ㅇ EU는 태양광 투자규모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4% 감소한 120만명을 기록하였으며, 바이오에너지 분야는 브라질, 미국이 전 세계의 48%를 차지하고 있음 * 브라질 : 바이오연료 82만명 / 미국 : 바이오매스 15만명, 바이오연료 24만명 ㅇ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고용인원(설비 제조기업만을 대상)은 14년 기준으로 12,603명(F)이며, 이는 글로벌 현황과 단순비교는 어려우나 아직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 - 8 -

<출처> ㅇ 학술이슈 -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추진계획 (관계부처 합동, 2015.6.11.)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안) (관계부처 합동, 2014.1월) - 강화 案 내야 하는데... 온실가스 감축 후퇴국 되나 (연합뉴스, 2015.6.11.) - INDC submission portal by UNFCCC (unfccc.int) - 2015년 국내외 경제전망 (LG 경제연구원, 2015.4.15.) ㅇ 국내이슈 -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을 줄이고 원전, 신재생 등 친환경 전원 비중 늘려 (2015.6.8.,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 7차 전력계획 미완,... 주요 사안 이달 말께나 확정 (2015.6.9., 한국경제) - 전력수요 부족분 원전 세워 충당 복안 (2015.6.9., 서울신문) - "온실가스 감축" 原 電 신재생에너지 확대 (2015.6.9., 조선일보) ㅇ 해외이슈 - UAE 전력산업 동향 (KOTRA 글로벌윈도우, 2015.6.10.) - 그린 수쿠크, UAE 신재생에너지 금융의 새흐름 (KOTRA 글로벌윈도우, 2015.6.10.) - Green Sukuk (Climate bonds net 홈페이지) - The green sukuk: Untapped potential? (EY Renewable energy country attractiveness index Issue 44, 2015.6월) ㅇ 에너지용어 - 탄소집약도[TC/TOE] (녹색성장위원회 용어사전) - 주요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 현황 및 이슈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2014.11.19.) - 최근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시사점 (KIEP오늘의세계경제, 2014.8.7.) - 중국, 2012년 탄소 감축목표 초과 달성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13.1.22.) - 중국 상반기 탄소 집약도 5% 하강 (CCTV.com한국어방송, 2014.8.15.) -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탄소 배출 내역 발표 India discloses carbon emissions for first time in more than decade (ECOTRADE, 2010.5.27.) - 성장 포기 못하는 중국, 기후회의 난항 예상 (한중투자무역정보망, 2009.12.11.) - 탄소배출 2050년 최대 70% 감축 (한국일보, 2015.6.10.) ㅇ 신재생이슈 - Renewable Energy and Jobs Annual Review 2015 (IRENA, 2015.5월) - Renewables 2014 global status report (REN21, 2014.6월) -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현황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14.12월)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