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부 언론관련판결 례 제 1 장 명예훼손 례 제 2 장 재산권 침해 례 제 3 장 초상권 침해 례 제 4 장 기타 례 편집자 주 - 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건 관계인의 이름, 소속회,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ㆍ익명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판결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 을 알려드립니다.
제1장 명예훼손 례 명예훼손 례 1 원고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각 기는 대부분 진실에 부합하고, 진실에 부합하 지 않더라도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6. 선고 2010가합375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나14403 판결 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부는 2012년 1월 6일 前 국무총리 A가 대한민국과 주식회 동아일보를 상 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언론는 동아일보 2010년 4월 8일자에 검찰, A 前 총리 새로운 혐의 수 제목으로 5만 달러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A 前 총리에 대해 검찰이 별도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에 대한 수에 나섰다고 보도하였다. 또, 4월 9일자 A 前 총리, 건설시행서 9억 받은 혐의, 오늘 선고 앞두고 새 수, 4월 10일자 9억 관련 A 前 총리 최측근 곧 소환 檢 2차전, 4월 12일자 B 오찬 당일 A 前 총리-건설시행 대표와 만찬, 4월 13일자 2007년 3, 4, 8월 세 차례 A 前 총리집 찾아 9 억 전달 건설시행 前 대표 진술 등의 후속기를 게재, 원고가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통령 후 보 경선 때 건설 시행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검찰의 수가 진행 중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검찰 소속 공무원이 공판 청구 전 언론에 피의실을 알려 주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언론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공모 또는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허위 실을 보도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 구하였다. 재판부는 이 건 각 기는 원고가 제17대 국회의원으로서 재임할 당시 원고의 도덕성 내지 청 렴성에 관련된 보도이고, 특히 기에서 문제 삼고 있는 정치자금은 원고의 대통령 후보 경선과 관련이 있으며 원고는 이 건 각 기가 보도될 무렵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공 익성이 인정된다 고 판시하였다. 또한, 원고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인상을 부여한 검찰 내에서 58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이번엔 확실하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는 부분은 검찰 내부의 수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 내지 평 가에 해당하고, 그러한 의견 내지 평가를 내린 근거실은 검찰은 원고에게 현금과 달러로 9억 원을 건 넸다는 E의 진술을 확보한 데다 자금의 출처와 흐름도 파악되었다, 검찰은 E 뿐만 아니라 다른 람으 로부터 원고에게 거액이 건네진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는 것인데, 관련실이 모두 진 실에 해당하므로 이를 토대로 피고 동아일보가 나름대로 검찰내부에 종전 건과 달리 이번에는 확실 하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평가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 은 공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2년 12월 7일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다시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3. 28.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 렸다. 1심 판 결 문 건 : 2010가합37528 손해배상(기) 등 원 고 : A 피 고 : 1. 대한민국 2. 주식회 동아일보 변론종결 : 2011. 12. 9. 판결선고 : 2012. 1. 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3.부터 이 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 동아일보는 이 건 판결 확정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동아일보 A1면 상단 부분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제목 부문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정정보도인 제 1 장 명 예 훼 손 례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하고, 만약 피고 주식회 동아일보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피고는 위 기간만료일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원고에게 매일 10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을 지급하라. 제 2 부 언론관련판결 례 59
1. 기초실 이 유 가. 원고는 2000. 5. 30.부터 2004. 5. 29.까지 제16대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2004. 5. 30.부 터 2008. 5. 29.까지 제17대 열린우리당 소속 경기 고양일산갑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다. 제17대 국회의원 으로 활동하던 중인 2006. 4. 20. 국무총리로 임명되어 재직하다가 2007. 2. 22.경 열린우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를 위하여 국무총리직을 퇴하였다. 이후 2010. 6. 2.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야권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형건 및 이에 관한 언론보도 (1) 원고는 국무총리로 재직할 무렵인 2007년경 B 전 C 통운 장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이하 종전 건 이라 한다)되었으나 2010. 4. 9.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가 항소하여 항소심에 계속중이다. (2) 한편, 피고 대한민국 소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위 무죄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10. 3. 말 경 원고가 주식회 D 건영(이하 D 건영 이라 한다)의 대표이이자 종친관계에 있는 E로부터 위 대통령 후 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수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가 D 건영의 부도가 임박할 무렵 이중 일부를 E에게 반환하였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원고에 대하여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수를 개시하였다. (3) 이에 검찰은 2010. 3. 31. D 에리어 타워 기분양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통영교도소에 수감 중인 E를 서울구치소로 이감시킨 후 2010. 4. 1.부터 검실로 소환하여 조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검찰은 D 건 영 채권자 대표를 맡으면서 D 건영 직원 F와 함께 D 건영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한 G를 통해 E를 설득하여 같은 달 3. E로부터 원고의 대선 경선과 관련하여 9억 원 상당의 현금과 달러를 원고에게 준 실이 있다는 진 술을 들었다. (4) 검찰은 같은 달 4. E로부터 더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받았고, 이를 뒷받침할 채권회수목록을 입수하였 다. 그리고 검찰은 그 다음날 D 건영의 경리부장이었던 H로부터 채권회수목록에 기재된 의원, 500,000,000 원, 접대비 에서 말하는 의원은 원고를 지칭한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5) 검찰은 2010. 4. 5. E로부터 원고에게 9억 원의 정치자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한 후 그 진술을 토대로 같은 달 7. 원고의 집 근처에서 현장검증을 하였고, 같은 달 8. E로부터 원고에 게 2007. 4. 초순경, 2007. 5. 초순경 및 2007. 8. 하순경 현금과 달러를 섞어 각 3억 원 상당을 제공한 뒤 2008년 초 D 건영의 자금 정이 악화되어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돌려받았다는 진술을 들었다. 한편, H는 2010. 4. 6. 검찰에서 원고에게 전달된 자금이 5억 원이라고 잘못 진술하였기에 9억 원으로 정정한다고 진술 하면서 2007. 3. 30.경, 2007. 4. 30.경, 각 3억 원, 2007. 8. 20.경 2억 원 및 같은 달 27.경 1억 원 합계 9억 원이 원고에게 건네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6) 이와 관련하여 피고 주식회 동아일보(이하 피고 동아일보 라고 한다)는 2010. 4. 8. 동아일보 A1 면에 검찰, A 前 총리 새로운 혐의 수 라는 제목으로 [별지2] 제1항 기재 기를 보도하였고, 같은 달 13.까 지 6차례에 걸쳐 [별지2] 기재 각 기(이하 순차로 이 건 제1 내지 제6기 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건 60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각 기 라고 한다)를 보도하였다. 다. 이 건 각 기의 보도 이후의 경과 원고는 위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2010. 7. 21. 이 법원 2010고합1046호로 원고는 2007. 3. 하순경부터 2007. 8. 중순경까지 3차례에 걸쳐 E로부터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현금 4억 8,000만 원, 1 억 원권 자기앞수표 및 미화 32만 7,500달러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1. 10. 31.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는 항소하여 역시 항소심에 계속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실, 갑 제1 내지 제6, 제13호증, 을 나 제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의실공표로 인한 불법행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은 원고에 대한 피의실을 공판 청구 전 피고 동아일보에게 알려주어 피의실공표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의실 과 같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실이 없음에도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 관한 허위실을 피고 동아일보에 제 공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그리고 피고 동아일보는 피고 대한민국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건 각 기를 보도함으로써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를 공모 또는 방조 하였다. 나. 일반론 일반 국민들은 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기관이 피의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이나, 한편 헌법 제27조 제4 항은 형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소송법 제198조는 검, 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 에 관계 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 기관의 피의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 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 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 는 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 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하에 수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 제 1 장 명 예 훼 손 례 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수기 관의 피의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 제 2 부 언론관련판결 례 61
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실 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 고 97다10215,10222 판결). 다. 판단 (1) 우선 피고 대한민국이 이 건 각 기에 적시된 원고에 대한 피의실을 피고 동아일보 등 언론에 게 공표 내지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E는 2010. 4. 4., 같은 달 5., 및 같은 달 8. 검찰에서 원고에게 대통령 후보 경선 자금으로 현금과 달러를 섞어 약 9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 건영의 경리부장이 었던 H는 의원 500,000,000원 접대비 라고 기재된 채권회수목록을 바탕으로 같은 달 5. E가 원고에게 5억 원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그 다음날 제공된 돈을 약 9억 원으로 정정한 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 1 내지 제7, 제10호증, 을 나 제1 내지 제5, 제8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I, J, E의 각 증언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실 및 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각 기가 보도될 무렵 검찰은 원고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관한 수상황을 공보담당관을 통해 공식적인 방법으로 공표하지 아니하였다. (나) E와 H는 수기관에서 원고가 E로부터 현금과 달러를 섞어 약 9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원고 가 달러를 요구한 이유를 묻지 않았다고 하였고, 오직 수관이 작성한 2010. 4. 7.자 수보고서에만 달러를 아들의 유학비용으로 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그런데 피고 동아일보가 이 건 제1기를 통해 원고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관한 수실을 최 초로 보도하였고, 2010. 4. 9.자 이 건 제2기에서 최초로 E가 원고에게 제공한 정치자금의 액수 및 시기 등 구체적인 정황을 E, H의 진술내용과 유하게 보도하였으며, 그 기에 원고가 아들의 유학비용 명목으로 E로부터 달러를 받았다는 점이 적시되어 있다. (라) 그리고 이 건 각 기에는 (중략) 자세하게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 부(부장 K)는 (중략) 방침이라고 밝혔다. 는 등 검찰이 피고 동아일보 소속 기자들에게 수상황을 제공한 듯한 표현이 다수 발견된다. (마) 검찰은 2010. 4. 7. 법원으로부터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달 8. 09:00경부터 12:00경까지 D 건영 무실 등에 대하여 압수 수색을 실시하였는데, 압수 수색이 시작된지 불과 약 2시간만인 같은 날 10:58경 조선닷컴에 위 압수 수색에 관한 기가 보도되었고 검찰은 기자들에게 D 건영에 대한 압수 수색 실을 시인하였다. (바) 수기관에 원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람은 E와 H뿐인데, 이 건 각 기가 보도될 무렵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E는 언론에 원고의 수상황을 제보하지 않았다. () 이 건 제1, 제3기를 작성한 J는 E의 기분양에 따른 피해자들의 제보가 위 기의 결정적인 출 처이고 E 주변관계자(D 건영 관계자)들을 다각도로 취재하였다고 진술하나, E의 D 에리어 타워 기분양에 따른 피해자 중 원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와 관련하여 검찰조를 받은 L, M, N은 원고가 E로부터 얼마 를 어떤 방법으로 수령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원고가 E가 주최하는 기공식에 참석하였으므로 분양대금 일부 62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가 원고에게 지급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추측만 하고 있었다. (아) 선고기일이 2010. 4. 9.로 지정된 종전 건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는 예상이 팽배하였 던 상황에서 불과 선고기일 하루 전에 이 건 제1기가 보도되었다. (2) 위와 같은 실 등을 종합해보면, 수기관이 원고의 정치자금법위반 피의실을 비공식적으로 공표하 거나 언론에 제공하여 피고 동아일보 및 다른 언론기관이 이를 보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내지 제7, 제13, 제14호증, 을 나 제1 내지 제5, 제8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I, J, E, R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실 내지 정도 인정된다. (가) 2010. 3. 하순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E가 2007년도에 원고의 대선 경선과 관련해 수억 원을 주 었다가 D 건영의 부도가 임박했을 무렵 이중 일부를 돌려받았다 는 취지의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었는데, 그 익명의 제보자가 피고 동아일보 등 언론에도 제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건 제1기가 보도되기 전 불법 정치자금의 액수, 제공시기 및 횟수는 오로지 E와 검찰 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제1기가 보도되기 전인 2010. 4. 6. H도 검찰에 E와 동일 하게 불법 정치자금의 액수, 제공시기 및 횟수를 진술하였다. (다) 피고 동아일보가 검찰의 피의실 제공에 의해 이 건 제1기를 작성한 것이라면 특종보도 및 속보 경쟁을 하는 취재 여건상 그 기에서 보도된 것처럼 구체적인 혐의 내용 없이 수 개시 실만 간략하게 보 도하지는 않았으리라 여겨진다. (라) 피고 동아일보는 이 건 제1기에서 검찰은 9일 선고 공판 때 새로운 수 내용을 재판부에 증거 자료로 제출할 방침 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실제 검찰은 종전 건과 관련하여 선고일인 2010. 4. 9. 재판부에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이는 기자의 경험에 따른 개인적인 추측이나 평가를 기화한 것으로, 기 자들이 기를 작성할 때 추측이나 평가를 가미하여 기를 작성하기도 한다. (마) E는 검찰에서 원고에게 지급한 달러가 아들의 유학비용 명목이라는 진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 건 제2기는 E가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잘못 보도한 점 및 종전 건에서 검찰은 원고가 B로부터 받은 5만 달러를 아들의 유학비용으로 용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건에서도 달러가 등장하므로 기자들이 종전 건과 마찬가지로 달러를 아들의 유학비용이라고 추측하여 기를 작성하였을 가 능성도 있다. (바) 이 건 각 기 중 검찰은 ~라고 밝혔다., ~라고 검찰은 전했다. 등과 같이 수상황을 제공한 듯 한 표현은 기자들이 수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상투적으로 용하는 표현이다. () D 건영의 기분양 피해자들 이에 D 에리어 타워 기공식에 원고가 참여하였고, 원고와 E는 종친관 계에 있으므로 분양대금 일부가 원고에게 건네졌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있었다. (아) 원고는 검찰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한 람이 H와 E인데, E는 언론 에 제보를 한 실은 없고, H와 언론제보를 의논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므로 오직 검찰이 수상황을 기자들에 제 1 장 명 예 훼 손 례 게 알려주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G, H 및 D 건영의 직원 F는 원고가 E로부터 돈을 받았 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채권회수목록을 수감 중인 E에게 제시하면서 확인을 요청한 점에 비추어 보면, G, F도 H, E 못지 않게 구체적인 정황을 제보할 수 있을 정도로 내막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또한 검 제 2 부 언론관련판결 례 63
찰에서 조하지 아니한 다른 기분양 피해자들도 있으므로 검찰이 아닌 이들이 이 건 각 기의 취재원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위와 같은 E의 증언만으로 H가 언론에 제보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 이 건 제1기가 보도된 이후 원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한 내용은 기자들 이에 초미의 관심가 되었을 것이고(이 건 제1기는 D 건영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 수색이 개시되기 전에 배포되었 다), 속보경쟁을 하는 기자들의 취재 여건상 D 건영에 대한 검찰의 압수 수색이 개시된 때로부터 2시간 만에 조선닷컴에 압수 수색실이 보도된 정만으로 검찰에서 언론에 압수 수색실을 누설하였다고 단정하 기 어렵고, 위 (1)의 (바)항과 관련하여 검찰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압수 수색을 시인한 것만 으로 피의실을 공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차) 피고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등 다른 언론들도 이 건 제1기가 보도될 무렵 독자적으로 원고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취재를 하고 있었고, 기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 기자실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피고 동아일보 기자들이 이 건 제2기 이후의 각 기를 작성함에 있어 다른 언론의 원 고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관한 보도내용을 참고하기도 하였다. (3) 소결론 위와 같이 인정되는 여러 실 및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D 건영의 기분양 피해자들 이에 분양대금 일 부가 원고에게 건네졌다는 소문이 있었는바, 이러한 피해자들, 앞서 본 익명의 제보자, H, F 등 D 건영 직원 들, 다른 언론 기자나 보도내용, 기타 취재원 등으로부터 수집한 여러 정보를 종합하고 여기에 기자의 추측 을 가미하는 이른바, 모자이크 방식으로 이 건 각 기가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기에서 용된 표현방법, 압수 수색 실의 보도 경위 등 앞서 인정한 실 및 정만으로 검찰이 피고 동아일보에 게 원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 실을 알려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실을 인정할 증 거가 없다(원고는 피고 동아일보가 취재원을 밝히길 거부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불이익을 피고 동아일보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본적으로 피의실 공표를 금지하는 형법 규정은 수기관에 적용될 뿐 언론 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 동아일보는 범죄혐의실을 보도함에 있어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 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 건 각 기를 통해 원고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허위의 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일반론 (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실의 적시란 반드시 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실의 존재를 암시 64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고, 신 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를 게재한 경우 그 기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의 객관적 내 용, 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 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의 배경이 된 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보도한 범죄혐의실의 진실성에 관한 오신에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보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하지만 보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의 수과정과 밝혀진 실들을 참고하 여야 보도시점에서의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므로, 보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상당성 인정의 증 거로 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55510 판결 등 참조). (다)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실과 합치되는 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건 제3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에 관하여 이 건 제1기는 원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관하여 수가 개시되었다는 실만 보도하고 있고, 이 건 제2기는 제목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혐의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백히 하면서 본문에서는 D 건영에 대한 압수수색실, E의 검찰진술과 검찰의 수계획 등 전반적으로 수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을 보도하 고 있다. 그리고 이 건 제4기는 종전 건의 무죄판결과 별도로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관한 수를 가급 적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방침과 수계획 등을 언급한 정도에 불과하고, 이 건 제5기도 원고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혐의와 관련하여 O그룹 회장을 조한다는 수상황만 보도한 것에 불과하다. 이 건 제6기는 제목에서 2007년 3, 4, 8월 세 차례 A 前 총리 집찾아 9억 전달 이라고 보도하여 마 치 원고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실이 있음을 보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바로 이은 부제목에서 건설 시행 前 대표 진술 이라고 하여 이러한 내용이 건설시행 전 대표인 E의 진술에 불과하다는 실을 본문과 결합하여 보면 충분히 알 수 있고, 본문에서도 E의 진술과 검찰의 수내용을 객관적으로 보도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건 제3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 수하였다 는 실을 적시하거나 암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원고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수 를 받고 있다는 실만으로도 원고의 회적 평가가 저해된다 할 것이다. (나) 이 건 제3기에 관하여 이 건 제3기도 전체적으로 원고에 대한 객관적인 수상황을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기 제 1 장 명 예 훼 손 례 내용에는 종전 건과 달리 이번 정치자금법위반 건에 대하여 이번엔 확실하다 는 기류가 검찰 내에 흐르 고 있다는 주관적인 의견 내지 평가가 적시되어 있고, 당시 수 초기임에도 검찰이 종전 건과 상관 없이 추 가 기소할 방침이라는 추측보도를 함으로써 위 기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제 2 부 언론관련판결 례 65
는 인상을 갖도록 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실을 암 시함으로써 원고의 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건 제3기를 제외한 나머지 각 기는 원고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수를 받고 있다는 실을 적시함으로써, 이 건 제3기는 원고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실을 암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위법성조각 여부 (1) 피고 동아일보의 주장 이 건 각 기는 공익을 목적으로 진실한 실을 보도한 것이거나 가 허위의 실을 보도한 것이라도 진실한 보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 건 각 기의 내용은 공직자인 원고에 대한 악의 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일반론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 회적인 의미를 가진 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적인 영역에 속하는 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 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 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3805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참조).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실을 적시하 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기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에 용된 어휘의 통 상적인 의미, 기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 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16. 선 고 2002다16804 판결 등 참조). (3) 공익성에 관한 판단 이 건 각 기는 원고가 제17대 국회의원으로서 재임할 당시 원고의 도덕성 내지 청렴성에 관련된 보도이 고, 특히 기에서 문제삼고 있는 정치자금은 원고의 대통령 후보 경선과 관련이 있으며 원고는 이 건 각 기 가 보도될 무렵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공익성이 인정된다. (4) 진실성 내지 상당성에 관한 판단 (가) 이 건 제3기를 제외한 나머지 각 기에 관하여 검찰은 원고가 E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수를 개시한 실, E는 검찰에서 66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007. 4. 초순경부터 2007. 8. 하순경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현금과 달러를 섞어 약 9억 원의 정치자금 을 제공하였다가 2008년 초 D 건영의 자금 정이 악화되어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돌려받았고, 원고가 달러를 요구한 이유는 잘 모르지만 원고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실, 검찰은 E가 원고에게 제공한 달러를 원고 아들의 유학비용 명목으로 보고 수를 진행한 실, 검찰은 2010. 4. 8. D 건영 등에 대 하여 압수 수색을 실시한 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제6,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검찰은 원고가 제17대 국회의원일 당시 원고를 보좌한 Q와 원고가 국무총리일 당시 함께 만찬을 한 O를 소환하여 조한 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실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기에 적시된 객관적인 수상황은 모두 진실에 부합하고, 이 부분 각 기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원고의 혐의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악의적으로 원고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심어주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E는 검찰에서 원 고가 달러를 요구한 이유를 모르고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건 제2기에서 E가 원고 에게 달러를 아들의 유학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의 실을 적시하였다 할 것이 지만, 적어도 검찰은 원고가 달러를 아들의 유학비용 명목으로 받았으리라 추측하고 수를 진행하였다는 점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실과 합치되고, 세부에 있 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정만으로 그 진실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나) 이 건 제3기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정치자금법위반 건과 관련하여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달리 원고가 E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보도의 진실성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국회의원으로서 공직자에 해당하고 이 부분 보도는 국회의원의 지위에 서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과 관련한 원고의 도덕성 내지 청렴성 등에 관한 것이므로 이 부분 보도가 원고에 대 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를 판단하여 야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3, 제14호증, 을 제8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종전 건은 주로 B 등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가 진행되었고, 주된 증거인 B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됨으로써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실, 그러나 이 건 각 기에서 다루고 있는 원고의 정 치자금법위반 혐의건에는 E, H 등 관련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채권회수목록, 접대비 세부내역, 달러환전내 역 등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는 실, E가 수 초기 원고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금원 중 1 억 원이 자기앞수표이어서 그 흐름의 추적이 가능하였는데, 위 1억 원의 자기앞수표는 E가 발행한 것으로 원 고의 동생인 R이 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용한 실, 원고 및 원고 남편의 계좌에 2007. 4.경부터 2008. 12.경까지 이에 다액의 출처불명의 현금이 입금되어 있었고, 원고의 동생 R, S가 원고의 아들에게 출처 불 명의 달러를 다액 송금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원고는 충분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실 및 B는 회적 지위 제 1 장 명 예 훼 손 례 나 경력에 비추어 달러를 소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는 반면, E는 다소 규모가 작은 국내분양회를 운영하였으므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굳이 약 17만 달러라는 거액을 환전할 이유가 없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 2 부 언론관련판결 례 67
위 인정실 등에 의하면, 이 부분 보도가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원고를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것 이거나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건 제3기에서 원고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인상을 부여한 검찰 내에서 이번엔 확실하 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는 부분은 검찰 내부의 수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 내지 평가에 해당하고, 그러 한 의견 내지 평가를 내린 근거실은 이 건 제3기에 적시된 바와 같이 검찰은 원고에게 현금과 달러로 9 억 원을 건넸다는 E의 진술을 확보한 데다 자금의 출처와 흐름도 파악되었다., 검찰은 E뿐만 아니라 다른 람으로부터 원고에게 거액이 건네진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관련실이 모두 진실에 해당하므로 이를 토대로 피고 동아일보가 나름대로 검찰내부에 종전 건과 달리 이 번에는 확실하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평가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결국 이 건 각 기는 공익성이 인정되고,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악 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동아일보가 이 건 각 기를 보도한 데에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일반론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 1항은 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 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에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당해 언론보도가 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9766 판결). 나. 판단 이 건 제3기를 제외한 나머지 각 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내용의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정정보 도 청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건 제3기에서 암시한 원고가 E로부터 정치자금 약 9억 원을 받았다 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정치자금법위반 건에 관하여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3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는 검찰에서 원고 에게 정치자금으로 약 9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원고 및 원고 남편의 계좌에 다액의 출처불명의 현금이 입금되어 있고, 원고의 동생 R, S가 원고의 아들에게 출처 불명의 달러를 다액 송금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원고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 즉, H 등 다른 증인은 68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여전히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점, 정치자금법위반 건에 관한 제1심에서는 검찰이 원고가 E 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실을 유죄의 확신이 들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서 원고에 대하여 무 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러한 무죄판결이 선고된 정만으로 원고가 E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는 반 대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앞서 인정한 실만으로 원고가 E로부터 정치자 금 약 9억 원을 받았다 는 실이 허위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정정보도요구문 생략 <별지 2> 보도내용 생략 2심 판 결 문 건 : 2012나14403 손해배상(기) 등 원고, 항소인 : A 피고, 피항소인 : 1. 대한민국 2. 주식회 동아일보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6. 선고 2010가합37528 판결 변 론 종 결 : 2012. 11. 9. 판 결 선 고 : 2012. 12. 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3.부터 이 건 제 1 장 명 예 훼 손 례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이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피고 주식회 동아일보는 이 건 판결 확정 후 편집이 완료되 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동아일보 A1면 상단 부분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제목 부문은 고딕체 50급 활자 제 2 부 언론관련판결 례 69
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정정보도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하고, 만약 피고 주 식회 동아일보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피고는 위 기간만료일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원고에게 매일 10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유 이 법원이 이 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550호), 이에 대하여 검가 항소하였으나 2012. 1. 13. 항소기각 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0노 1032호), 다시 검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에 계속중이다. 로, 제11면 제14행의 어렵고, 달리 를 어렵고, 당 심 증인 C, A, B의 각 서면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로, 제20면 제4행의 증거들에 를 증 거들 및 당심 증인 C의 서면증언에 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제4항과 제5항 이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항 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건 제3기 외에 나머지 각 기도 원고가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실을 암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1 위 각 기는 국회의원으로서 공직자였던 원고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 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 건 제3기의 위법성조각 여부 부분에서 인정한 실관 계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보도가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원고를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것이거나 원고 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동아일보가 위 각 기를 보도한 데에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며, 2 이 건 제 3기와 관련하여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실이 허위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제3기 외에 나머지 기와 관련된 정정보도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정정보도요구문 생략 70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명예훼손 례 2 기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인 실과 합치되어 허위의 실을 적시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원 고의 학원 설립에 대해 부도덕한 행위, 불공정행위 라고 표현한 것은 언론의 평가적 의 견을 적시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2. 1. 13. 선고 2011나40856 판결(확정) 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민부는 2012년 1월 13일 A 주식회가 뉴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 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뉴시스 2011년 2월 22일자 교회가 영리업체와 학원 운영? 제목으로 전북 익산의 한 교 회가 설 영리 업체와 협약을 체결, 교회 교육복지관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는 취지의 기를 게재하였다. 이에 영어교육 전문 업체인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설 영리 전문업체로서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비슷한 학원운영계획을 가지고 있고, 원고가 익산의 한 교회와 협력하여 영어교육업을 함으로써 익산지역의 학원업계는 수백명의 학 생을 하루아침에 교회 내 학원에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 는 보도에 대해 원고가 B 교회에 설립한 학원 의 운영에 대하여 공익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비판적으로 보는 피고의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나, 이 건 학원에서 소외계층 10%에 대하여는 수강료가 면제되나, 나머지 수강생들에 대하여는 수강료가 다른 학원보다 저렴하다거나, 감면된다는 등 일반 학원과 비교하여 특별한 혜택은 없는 것으 로 보이는 점, 익산 지역의 다른 학원들도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하여 수강료를 감면하여 주는 등의 일 정한 배려를 하고 있는 점 등의 정이 인정되고, 여기에 원고가 영어교육전문학원을 운영하는 영리 목 적의 회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점을 더하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실과 합치하므로 허위의 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판시하였다. 또, 전북학원연합회의 기자회견 내 용을 인용, 원고의 영어학원업은 영세학원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도덕하고 불공정한 행위 라고 보도 한 것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 건 학원 설립에 대하여 회공익형 교육기관 임을 내세우면서 공익성 을 강조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의 학원 운영은 어디까지나 영리활동에 해당하고, 원고가 교회의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하면서 다른 학원과 경쟁하는 것은 임대료 등을 부담해야 하는 다른 학원들에 비하여 유 리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 되어 불공정하다는 피고의 평가적 의견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 제 1 장 명 예 훼 손 례 다 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11년 2월 2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신청 (2011서울조정145, 146)을 하였으며 조정결과, 2011년 3월 7일 원고가 익산에 개설하고자 하는 영어 제 2 부 언론관련판결 례 71
학원의 모집정원은 400명 정도이며, 정원의 10%를 저소득층에 무상으로 할애하는 등 회교육형 교육 기관을 지향하고 있다 는 취지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후 원 고가 제기한 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2011년 5월 25일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960 만 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판 결 문 건 : 2011나40856 손해배상 원고, 피항소인 : A 주식회 피고, 항소인 : 주식회 뉴시스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25. 선고 2011가합25881 판결 변 론 종 결 : 2011. 11. 30. 판 결 선 고 : 2012. 1. 13.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 문 1.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96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실 이 유 다음 실은 당자 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72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가. 원고는 영어교육전문학원을 운영하는 회이고, 피고는 인터넷신문 뉴시스 (www.newsis.com)를 운 영하고, 위 신문의 발행 및 뉴스제공업 등을 하는 언론이다. 나. 피고는 2011. 2. 22. 피고의 위 인터넷신문 회면에 교회가 영리업체와 학원 운영? 이라는 제목으로 전북 익산의 한 교회가 설 영리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교회 교육복지관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취지의 별지 1 기재 기(이하 이 건 보도 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건 보도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 (2011서울조정145호, 2011서울조정146호)을 하였고, 원, 피고 이에 2011. 3. 7. 피고는 별지 2 기재와 같 은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불이행시 1일 1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며, 원고의 나머지 정정 및 반론보 도청구는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후 피고는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반론보도문 을 게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회공익형 교육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나 교회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학원 으로 조성하는 방법으로 학원설립 비용을 낮추어 수강료를 인하하고 일정 비율의 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의 기 회를 주는 회공익형 국제교육센터 SCG(Social Contribution Global Education Center) 를 개발하였고, 2010. 10. 9. 익산시에 있는 B 교회와 위 학원설립모델을 적용하여 원고가 위 교회의 일부를 빌려 익산시민 들을 위한 영어학원으로 조성하고, 수강생 정원의 10%를 저소득층 자녀 등 소외계층에서 선발하여 무상교육 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영어학원의 수강생 모집정원은 최대 400명 정도에 불과 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건 보도에서, 1 원고가 설 영리 전문업체로서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 로 비슷한 학원운영계획을 가지고 있고, 원고가 익산의 B 교회와 협력하여 영어교육업을 함으로써 익산지역 의 학원업계는 수백명의 학생을 하루 아침에 교회 내 학원에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고 보도(이하 이 건 제1 보도 라고 한다)하고, 2 원고의 영어학원업은 공익형으로 포장된 영리행위로 700여 영세학원의 생존을 위 협하는 부도덕한 행위이고, 불공정행위라고 보도(이하 이 건 제2보도 라고 한다)함으로써 허위의 실을 적 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의 이 건 보도 이후 위 보도가 인터넷 포털이트인 네이버 (www.naver.com)와 다음 (www. daum.net)에 메인 기로 게재되어 원고의 신용과 명예가 실추됨으로써, 원고는 원고가 설립한 익산시 B 교 회 내의 C 학원 의 수강생의 감소로 인하여 5,280만 원, 인천시 D 교회와의 협약이 파기됨으로써 7,680만 원 제 1 장 명 예 훼 손 례 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재산상 손해 1억 2,960만 원(= 5,280만원 + 7,680만 원) 및 원고 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 2 부 언론관련판결 례 73
나. 판단 1) 이 건 제1보도에 관한 판단 가) 언론 출판을 통해 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실이 허위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 에게 있고(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허위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려면, 적시된 실이 특정인의 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할 것인바, 그 허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는 기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 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기 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기의 객관적 내용, 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참조). 나) 원고는 이 건 제1보도가 허위임을 전제로 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이 건 제1보도가 허위의 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위 보도에서 원고를 설 영리 전문업체 라고 표현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2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나 교 회의 시설을 원고가 무상으로 제공받아 학원을 운영하되, 원고는 수강생 중 일부를 소외계층에 배정하여 무 상으로 강의를 수강하게 하거나, 수강생들의 학원비 일부를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영어학원을 운영하기로 하 는 계획을 세운 실, 그 후 원고는 군포시청, 인천시 C 교회, 성남시 E 교회, 익산시 B 교회 등과 학원 설립 에 관하여 합의한 실, 원고의 위와 같은 학원운영방식은 교육비를 절감하는 새로운 방안의 하나로 신문, 방송매체를 통하여 널리 보도되기도 한 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건 보도 전체의 문맥이나 영리 업체 라는 표현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보도에서 원고를 설 영리 전문업체 라고 표현한 것은 원고가 B 교회에 설립한 학원(이하 이 건 학원 이라 한다)의 운영에 대하여 공익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비 판적으로 보는 피고의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나, 한편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건 학원에서 소외계층 10%에 대하여는 수강료가 면제되나, 나머지 수 강생들에 대하여는 수강료가 다른 학원보다 저렴하다거나, 감면된다는 등 일반 학원과 비교하여 특별한 혜택 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익산 지역의 다른 학원들도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하여 수강료를 감면하여 주는 등 의 일정한 배려를 하고 있는 점 등의 정이 인정되고, 여기에 원고가 영어교육전문학원을 운영하는 영리 목 적의 회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인정실만으로 위 보도가 허위의 실을 적시한 것이 라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위 기에서 원고가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비슷한 학원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다 고 적시한 부 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군포시청, 인천시 C 교회, 성남시 E 교회, 익산시 B 교회 등과 학원 설립에 관하여 합의한 실, 원고의 위와 같은 학원운영방식은 교육비를 절감하는 새로운 방안의 하나로 신문, 방송매체를 통하여 널리 보도되기도 한 실은 앞서 본 바 74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와 같은바, 위 인정실에 의하면 위 보도에서 전국의 교회 라고 표현한 부분이 실제보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 라고 여겨지기는 하나, 원고가 익산시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교회의 시설을 이용한 학원 운영을 추진한 것이 실인 이상 이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실과 합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허위의 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위 기에서 익산 지역 학원들이 수백명의 학생을 하루 아침에 교회 내 학원에 빼앗길 처지 에 놓였다 고 적시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원고의 이 건 학원 설립으로 인하 여 익산 지역 학원들이 받게 될 영향에 대한 평가적 의견이라고 보일 뿐 아니라, 가 이를 실의 적시로 본 다 하더라도, 갑 제2호증의 3, 을 제6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이 건 학원의 수강생 정원이 400명으로서 아주 큰 규모라고 볼 수 없는 점, 새로 설립되는 이 건 학원의 수강생 정원에 비례하여 인근 학 원들의 수강생이 감소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보도에서 하루 아침에 수백명의 수강생을 빼앗긴다고 표현한 것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건 학원의 설립으로 그 와 경쟁관계에 있는 인근의 학원들에 어느 정도의 수강생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위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의 학원 설립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 학원이 일정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 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실과 합치된다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정만으로 이를 허위의 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건 제1기는 허위의 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건 제2보도에 관한 판단 가)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실의 적 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실의 적시란 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 의 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나) 피고는 이 건 제2보도에서 전북학원연합회의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하면서 원고의 영어학원업은 공익형으로 포장된 영리행위로 700여 영세학원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도덕한 행위 이고, 불공정행위 에 해당 한다고 보도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이 건 학원 설립에 대하여 회공익형 교육기관 임을 내세우면서 공익성 을 강조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의 학원 운영은 어디까지나 영리활동에 해당하고, 원고가 교회의 시설을 무상으 로 이용하면서 다른 학원과 경쟁하는 것은 임대료 등을 부담해야 하는 다른 학원들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 되어 불공정하다는 피고의 평가적 의견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건 제2보도는 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 1 장 명 예 훼 손 례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허위의 실을 적시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제 2 부 언론관련판결 례 75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별지 1> 기 생략 <별지 2> 반론보도문 생략 76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명예훼손 례 3 국내 최대 일간지 발행의 대표인 원고는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보도 내용 또한 공적 관 심에 해당되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8. 선고 2009가합55322 판결 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부는 2012년 1월 19일 주식회 조선일보와 대표이 A가 한국방송공 및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한국방송공는 2009년 3월 14일부터 2009년 4월 17일 이에 <KBS 뉴스 9> 등의 프로그 램에서 배우 P가 자살 이전에 자신의 심경을 담은 자필 문건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원고 A가 P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A는 국내 최대의 일간지인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신문 대표로서 회 일반에 널리 알 려져 있는 공적인 존재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위 각 방송 보도 당시 망인의 자살과 이 건 문건을 둘러싸고 회 전반에 제기된 의혹은 신인 연기자로서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는 여성 연예인이 소속 연 예기획 대표를 통하여 자신의 입지에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인들에 대한 술 접대 내지 성 상납 을 요구받았는지 여부 등과 같은 연예계의 구조적 병폐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중요한 공적 관심 안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원고 A는 원고 회의 대표이로서 신인 여배우인 망인에 대한 관계에 서 그 자체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존재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 공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원고 A가 이 건 문건에 망인으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고 소에 따라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까지 받고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위 각 방송을 보도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방송을 통하여 보도된 내용들은 객관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 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 공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각 방송을 보도하였다고 판단된다 고 판시 했다. 나아가 원고 조선일보에 대한 보도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는 지에 관해서는 언론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보도는 언론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원고 회에 대한 악의 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 판시하였다. 제 1 장 명 예 훼 손 례 이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2월 8일 항소를 기각하였다. 제 2 부 언론관련판결 례 77
판 결 문 원 피 건 : 2009가합55322 손해배상(기) 고 : 1. 주식회 조선일보 2. A 고 : 1. 한국방송공 2. B 3. C 4. D 변론종결 : 2011. 12. 21. 판결선고 : 2012. 1. 1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주 문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한국방송공(이하 피고 공 라 한다)는 각 5억 원, 피고 B, C, D는 각 1억 5,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 실 이 유 가. 원고 주식회 조선일보(이하 원고 회 라 한다)는 1947. 3. 7. 신문 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 어 국내의 최대 일간지로 성장한 조선일보 를 발행하고 있는 언론 법인이고, 원고 A는 원고 회의 대표이 로 재직하고 있는 람이다. 피고 공는 1973. 2. 28. 국가 기간방송으로서 국내외에 대한 방송의 실시와 방 송 문화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 법인이고, 피고 B, C는 피고 공의 소속 기자로 활동한 람들이 며, 피고 D는 피고 공의 보도본부장으로 활동한 람이다. 나. 1980년생 여배우인 P는 E가 운영한 연예기획인 주식회 F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는 데, 2009. 3. 7. 자택에서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P를 망인 이라 한다). 이후 여러 언론매체들을 통하 여 망인이 자살 이전에 자신의 심경을 담은 자필 문건(이하 이 건 문건 이라 한다)을 남겼다는 실이 보도 되었는데, 2009. 3. 10. 망인의 전( 前 ) 매니저인 G가 망인이 작성하여 자신에게 건네주었다는 위 문건의 내용 일부를 언론에 공개한 것을 계기로 망인의 자살 배경에 관한 회적인 관심이 급속히 고조되었다. 78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다. 피고 공는 소속 기자를 통하여 이 건 문건의 본을 입수한 다음, 2009. 3. 13. 위 문건에 망인 이 소속 연예기획 대표로부터 술 접대와 성 상납을 강요받았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는 실을 최초로 보도 하고, 그 다음날인 2009. 3. 14. 위 문건에 망인으로부터 술 접대 내지 성 상납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인들 중에는 언론계 유력 인가 포함되어 있다 는 내용의 후속 보도를 하였다. 라. 이 건 문건은 총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을 1호증의 1 내지 3), 그 중 배우 P의 종합적인 피해례 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문건에는 2008년 9월경 조선일보 A 장이라는 람과 룸싸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A 장님이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는 내용이 들어 있는바, 망인의 오빠인 H는 G를 통하 여 위 문건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 2009. 3. 17. 원고 A를 비롯하여 위 문건에 망인으로부터 술 접대 내지 성 상납을 받은 것으로 기재된 람들을 상대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등으로 경찰에 고소(이하 이 건 고소 라 한다)하였다. 마. 이후, 민주당 국회의원인 I가 2009. 4. 6.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 에게 P 문건에 따르면 당시 조선일보 A 장을 술자리에 만들어 모셨고, 그 후로 며칠 뒤에 스포츠조선 A 장이 방문했습니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어요? 라고 발언(이하 이 건 국회 발언 이라 한다)하 였고,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인 J가 2009. 4. 10.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 MBC 100분 토론 에 토론자로 참석 하여 이 건 문건을 둘러싼 회적 논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관하여 토론하면서 조선일보의 A 장, 스포츠조선의 A 장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I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거리끼 지 말고 그냥 불러라. 그리고 조를 해라. 라고 발언(이하 이 건 토론 발언 이라 한다)하였다. 바. 피고 공는 2009. 3. 14.부터 2009. 4. 17.까지 이에, 뉴스 프로그램에서 1 이 건 문건의 내용 및 이 건 고소에 따른 경찰 수의 진행 상황에 관하여 별지 제1, 2항, 제3의 가항,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방 송을 보도하였고, 2 이 건 문건 중 일부 내용이 지워져 있는 점에 관한 의혹 및 위 경찰 수의 미진함에 관 하여 별지 제3의 나항, 제8, 10항 기재 각 방송을 보도하였으며, 3 별지 제9, 11, 12항 기재 각 방송을 통해서 는, 이 건 국회 발언 및 토론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위 국회 발언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촬영한 장면을 노출하는 방법으로 보도하였다(이하 별지 제1 내지 12항 기재 방송 을 제1 내지 12항 방송 으로 표현하고, 위 각 방송을 통틀어 이 건 각 방송 이라 한다, 이 건 각 방송 중 피고 B는 제1, 4, 10항 뉴스, 피고 C는 제2, 6항 뉴스를 각 취재하여 보도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는 이 건 고소 건을 수한 결과 2009. 8. 19. 원고 A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제 1 장 명 예 훼 손 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실, 갑 1호증의 1 내지 갑 2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4호증 내지 을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 2 부 언론관련판결 례 79
2. 피고 공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자의 주장 1) 원고들 피고 공는 1 제1, 2항 및 제3의 가항, 제4 내지 7항의 방송에서 원고 회의 대표이인 원고 A가 이 건 문건에 기재되어 있다거나 이 건 고소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넘어 위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술 접대 내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실을 적시하였고, 2 제3의 나항, 제8, 10항의 방송에서 원고 회가 이 건 문건 내용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거나 이 건 고소 건의 수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실을 적시하였으며, 3 제9, 11, 12항의 방송에서 국회의원 I, J가 원고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원고 A가 이 건 문건에 기재되어 있다는 실을 적시한 이 건 국회 발언 및 이 건 토론 발언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는바, 이 는 모두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공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공 이 건 각 방송 중 제11, 12항 방송을 제외한 나머지 방송 보도에서는 원고들이 보도의 대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각 방송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건 각 방송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위 각 보도는 위법성이 조각 된다. 나. 피해자의 특정 여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람 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정과 종 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건 각 방송 중 제1항 방송을 제외한 나머지 각 방송에 관하여 보건대, 갑 1호증의 2 내지 12, 을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방송은 이 건 문건에 망인으로부터 술 접대 내지 성 상납을 받은 것으로 기 재되어 있는 원고 A를 두고 특정 신문 고위 관계자, 신문 유력 인, 신문 대표 라고 지칭한 실, 위 각 방송은 망인의 유족이 원고 A 등을 상대로 하여 이 건 고소를 제기한 이후 각 보도되었는데, 위 고소의 피 고소인들 중 신문 대표는 원고 A가 유일하였던 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실에 앞서의 기초 실을 종합하면, 위 각 방송을 시청한 람들 중 적어도 원고 A 및 망인의 유족들을 알고 있는 주변 람들은 위 각 방 송에서 지칭하는 신문 대표 등이 원고 회의 대표이인 원고 A를 가리키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 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위 각 방송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원고들로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반면, 제1항 방송의 경우, 이 건 문건에 언론계 유력인 가 망인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 어 있다고 보도한 것은 실이나, 한편 갑 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정, 즉 위 부분 방송이 보도된 날인 2009. 3. 14.은 피고 공를 통하여 이 건 문건의 전반적 80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인 내용이 최초로 공개된 직후로서 위 문건에 망인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인들의 신상 에 관한 항들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이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언론계 는 신문 이외에도 방송 등 다 른 매체들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위 2009. 3. 14. 당시에는 망인의 유족에 의한 이 건 고소 가 제기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방송을 시청하는 람들이 위 방송에서 거론된 언론 계 유력인 가 원고 A임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가 없으므로, 위 방송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특정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1항 방송으로 원고들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피고 공에게 손해배상 책 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위 방송으로 원고들이 피해자로 특정되 었다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방송은 원고 A가 이 건 문건에 기재되어 있다는 실만을 적시하 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위 방송 내용을 근거로 하 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명예훼손 여부 1) 법리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그 표현이 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 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로 그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거기에 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 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 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한편,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 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참조). 2) 제2항, 제3의 가항, 제4 내지 7항 방송에 대하여 가) 제2항, 제3의 가항, 제4, 5항 방송 갑 1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공는 제2항, 제3의 가항, 제4, 5항 방송을 통하여, 이 건 문건에 원고 A가 망인으로부터 술 접대 내지 성 상납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거나 원고 A가 망인 의 유족으로부터 성매매 혐의 등으로 고소되었다 는 내용을 보도한 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기초 실 및 을 4호증 내지 을 6호증, 을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보도 당시 이 건 제 1 장 명 예 훼 손 례 문건의 존재 및 그 주요 내용이 회 일반에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었던 실, 당시 위 문건에 등장하는 것 으로 알려진 람들은 모두 신인 여배우인 망인에 대한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언론계 유력 인와 연예기획 대표, 방송 연출자, 드라마 감독 등이었던 실, 신인 여배우 등이 연예계에 진출하여 출 제 2 부 언론관련판결 례 81
세하기 위해서는 연예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들에게 술 접대 등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연예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왔던 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실에 의하면, 신인 여배우인 망인의 자살 을 계기로 연예계의 고질적 병폐인 여성 연예인을 이용한 연예기획의 구조적인 술 접대 내지 성 상납의 문 제가 공론화된 당시의 상황에서 피고 공가 위와 같이 이 건 문건에 원고 회의 대표인 원고 A가 망인으 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방송한 것은, 그 자체로써 원고 A가 망인의 술 접대 내지 성 상납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에 대한 회적인 가치를 침해할 뿐 만 아니라 신인 여배우인 망인에 대한 언론의 영향력 및 원고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에 대한 회적인 평가 역시 저하시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 공가 위 각 방송을 통하여 원고 A가 망인으로부터 술 접대 내지 성 상납을 받았다 는 실까지도 적시한 것인지 살피건대, 위 기초 실 및 갑 1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 즉 위 각 방송에서는 이 건 문건에 원고 A가 거론되어 있고, 이에 따 라 망인의 자살 배경과 위 문건 내용의 실 여부 등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건 고소에 따라 위 원고가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를 받게 되었고, 소환 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이 는 이 건 문건의 기재 내용 그 자체에 관한 보도이거나 이 건 고소 건의 객관적인 수 상황에 관한 보 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여기에 덧붙여서 위 각 방송에서 위 문건의 기재 내용 또는 이 건 고소에 따른 혐의 내용 자체가 진실이라는 인상을 부여하거나 원고 A가 망인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 이 용된 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방송이 이 건 문건의 존재 및 그 주요 내용과 이 건 고소 에 따른 경찰 수 상황을 보도하였다고 하여 원고 A가 망인으로부터 술 접대 내지 성 상납을 받았다는 구체 적인 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제6, 7항 방송 먼저, 위 방송을 통하여 원고 A가 망인으로부터 술 접대 내지 성 상납을 받았다 는 실이 적시된 것인지 살피건대, 갑 1호증의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공가 위 방송에서 모 인터넷 언론 대표가 망인으로 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경찰 수 과정에서 확보되었는데, 이는 원고 A에게도 접대가 이루어졌을 가능 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위와 같은 진술은 위 원고에 대한 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는 내용을 보도한 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기초 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 즉 위 방송이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은 이 건 고소 건의 경찰 수 과정에서 참고인의 진술을 통하여 모 인터넷 언론 대표가 망인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인 점, 인터넷 언론 대표 라는 표현은 그 자 체로 일간지를 발행하는 신문 대표인 원고 A를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는 점, 위 방송 중 원 고 A의 성매매 혐의 실 자체에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인 증거 또는 구체적인 정황을 다루는 내용은 전혀 찾 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문제 삼고 있는 위 방송 내용은 이 건 고소 건의 수 과정에 서 수집된 인터넷 언론 대표의 성매매 혐의에 관한 진술증거가 원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에 관하여 피고 공의 주관적 평가를 보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피고 공의 주관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각 방송을 통하여 원고 A가 망인으로부터 술 접대 내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실까지 적시 82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위 방송 보도는 이 건 문건에 거론된 원고 A가 이 건 고소에 따라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를 받 고 있다 는 실을 그 전제로 하고 있어 위와 같은 전제 실을 묵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전제 실이 원고들의 회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는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제3의 나항 및 제8항, 제10항 방송에 대하여 가) 제3의 나항 및 제8항 방송 갑 1호증의 3,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 즉 제3의 나항 및 제8항 방송은 이 건 문건의 발견 당시 원고 A의 실명을 비롯한 몇몇 부분이 지워져 있었다는 실을 언 급하며 그 배경이 주목된다고 보도하면서도, 원고 회의 소속 기자가 G를 통하여 위 문건을 확인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원고 회가 위 문건의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대표이인 원고 A에 관한 부분을 고 의적으로 지웠을 가능성이 있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제3의 나항 방송의 경우 이 건 문건 중 일부 내용을 지운 람과 원고 회 간에 어떤 조율이 시도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가 피고 공의 최초 보도 전에 위 문건 내용을 인지하였음에도 일부러 보도하지 않은 정황 이 포착되었다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방송은 원고 회가 이 건 문건에 대 표이인 원고 A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음을 알면서도 그 실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는 구체적인 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그 자체로 원고 회의 회적 가치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이 로 인하여 원고 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제10항 방송 피고 공가 제10항 방송을 통하여 원고 회가 이 건 문건에 관한 수를 은폐하려 하였다거나 이 건 고소 건의 수에 부당하게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실이 적시되었는지 보건대, 갑 1호증의 10의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 즉 위 방송이 이 건 고소 건의 피고소인들 중 유 독 원고 A를 포함한 3명에 대하여는 소환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고, 경찰이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 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경찰의 이 건 고소 건 수가 미진하 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일 뿐 그 자체에 원고 회가 경찰 수에 개입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하고 있다 는 의미까지도 내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방송 중 경찰 수가 미진한 원인이나 배경에 관한 추가 적인 보도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방송에서 원고 회의 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 한 구체적인 실이 적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방송 보도로 원고 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유 없다. 4) 제9, 11, 12항 방송에 대하여 제 1 장 명 예 훼 손 례 국회의원인 I, J가 이 건 국회 발언 또는 이 건 토론 발언을 통하여 이 건 문건에 원고 A가 망인으 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한 실, 피고 공는 위 각 방송을 통하여 위 국회 발언 또는 토론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위 국회 발언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위 제 2 부 언론관련판결 례 83
각 발언 내용을 보도한 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실에 의하면, 피고 공는 위 각 방송을 통하여 이 건 문건상 원고 A가 망인으로부터 부적절 한 접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실 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적시 실은 원고들에 대한 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원고들의 명예는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 위법성 조각 여부 1) 법리 민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는바,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는 적시된 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적시된 실의 구체적 내용, 그 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 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 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 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등 참 조). 한편,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적인 영역 에 속하는 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 회적인 의미를 가진 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에 대한 것인 경 우에는, 언론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 위 역시 넓어야 하는 점, 언론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언론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 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이상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등 참조). 2) 제2항, 제3의 가항, 제4 내지 7항, 제9, 11, 12항에 대하여 이 건 문건에 원고 A가 망인으로부터 술 접대 및 성 상납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실 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공가 위 각 방송을 통하여 적시한 실은 전체적으로 보아 위와 같은 객관적 실과 합치되므로 위 적시 실 자체는 진실한 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기초 실 및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4호증 내지 을 9호증, 갑 1호증의 2 내지 7, 9, 11, 12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 즉 원고 A는 국내 최대의 일간지인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신문 대표로서 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는 공적인 존재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위 각 방송 보도 당시 망인의 자살과 이 건 문건을 둘러싸고 회 전반에 제기된 의혹은 신인 연기자로서 열 84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악한 지위에 놓여 있는 여성 연예인이 소속 연예기획 대표를 통하여 자신의 입지에 영향력을 행할 수 있 는 인들에 대한 술 접대 내지 성 상납을 요구받았는지 여부 등과 같은 연예계의 구조적 병폐에 관한 것으로 서 그 자체로 중요한 공적 관심 안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원고 A는 원고 회의 대표이로서 신인 여배 우인 망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자체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존재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 공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원고 A가 이 건 문건에 망인으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고소에 따라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까지 받고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위 각 방송을 보도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방송을 통하여 보도된 내용들은 객관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 공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각 방송을 보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각 방송을 통하여 적시된 실은 진실한 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 공가 공익을 위하여 이를 보도한 것은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원고들은 피고 공가 제9, 11, 12항 방송에서 원고들의 실명을 보도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 고 A가 공적인 인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각 방송의 보도 내용 자체가 중요한 공적 관심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방송에서 원고들의 실명을 보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원 고들의 명예 또는 생활의 비밀이 유지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각 방 송에서의 각 실명 보도 역시 위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3) 제3의 나항 및 제8항 방송에 대하여 위 각 방송이 원고 회가 이 건 문건에 원고 A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음을 알면서도 그 실을 은폐하 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는 실을 적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을 2호증,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 으로는 위 적시 실이 객관적 실에 부합하는 진실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거대 언론인 원고 회에 대한 위 각 방송 보도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 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을 1호증의 1 내지 을 2호증, 을 7호증의 1, 2, 갑 1호증의 3,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 즉 피고 공가 최초로 입수한 이 건 문건에는 유독 원고 A의 이름이 검은 펜으로 지워져 있었던 점, 원고 회의 소속 기자인 K는 피고 공가 이 건 문건의 내용 전반에 관하여 최초로 보도하기 이전인 2009. 3. 8.경 다른 언론의 소속 기자인 L, M과 함께 G를 만 났는데, 그 자리에서 이 건 문건의 존재를 확인한 다음 G의 허락을 받아 위 문건의 일부 내용을 진으로 촬 영하기까지 한 점, 피고 공는 제3의 나.항 방송을 보도하기 이전에 L로부터 K 기자와 함께 이 건 문건을 눈으로 확인했다 는 진술을 청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 소속 기자인 N이 망인의 유족에게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 메모지를 입수하였는데, 그 메모지에는 E와 G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원고 회 측에 모 두 주었다 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던 점, 원고 회는 피고 공가 이 건 문건의 내용 전반에 관하여 보도하 기 전까지 위 문건 중 부적절한 접대와 관련된 내용을 전혀 보도하지 않은 점, 언론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제 1 장 명 예 훼 손 례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의 나항 및 제8항의 방송 보도는 언론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원고 회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 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제 2 부 언론관련판결 례 85
마. 소결론 결국, 제10항 방송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각 방송은 그 내용이 원 고 회 또는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에 해당하나 그 위법성이 없으므로, 제1항 방송의 경우에는 설 령 원고들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 공가 이 건 각 방송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 유 없다. 3.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1 피고 B는 제1, 4, 10항 방송의 담당 기자로서, 2 피고 C는 제2, 6항 방송의 담당 기자로서, 3 피고 D는 피고 공의 보도본부장으로서 각자 위 각 방송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 나, 위 각 방송 보도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내용이거나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 위법성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12> 방송 목록 생략 86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명예훼손 례 4 보도의 기초가 된 위키리크스 문건에는 정부 관계자가 미국 하원의원에게 쌀 개방 추가협상 을 약속했다 고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인 표현을 용해 원문의 내용이 왜곡되었으므로 정정보도하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1가합13593 판결 실개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부는 2012년 2월 10일 외교통상부가 한겨레를 대상으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2011년 9월 15일자 한겨레에 A 쌀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 2015년 쌀시장 개방 때 미국, 특혜요구 가능성 커 제목의 기와 A 본부장의 쌀 개방 밀약, 진상 밝혀야 제목의 설에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2007년 8월 31일자 미 국무부 외교전문을 보면 A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이 미국 하원 의원에게 쌀 추가 협상을 약속했다 고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정보도를 청구하 였다. 재판부는 위키리크스 문건에서는 A 본부장이 쌀 관세와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4년 이후 쌀에 관하여 재논의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임에도 피고가 더 나아 가 이 건 보도에서 섣불리 약속했다 는 단정적인 표현을 용한 것은 실에 반하여 원문의 내용을 왜곡한 것이고, 원고는 이 건 보도로 인하여 FTA와 관련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는 피해를 입 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키리크스 문건상 A 본부장이 쌀 개방 추가협상을 약속하는 발언을 한 바 없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2년 12월 14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 당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13년 1월 4일 결정이 확정됐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11년 9월 2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신청(2011서울 조정1128)을 하였고, 조정결과 담당중재부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정정보도)을 내렸으나 피고가 이의 신청하여 자동 소제기 된바 있다. 제 1 장 명 예 훼 손 례 제 2 부 언론관련판결 례 87
판 결 문 건 : 2011가합13593 정정보도 원 고 : 외교통상부 피 고 : 한겨레신문 주식회 변론종결 : 2012. 1. 13. 판결선고 : 2012. 2. 10. 주 문 1. 가. 피고는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한겨레신문의 광고란을 제외한 종합 1 면 기 게재 부분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와 활자체는 [별지2] 기재 제1기 와 동일하게 하여 1회 게재하라. 나. 만일 피고가 위 가.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한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 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이 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한겨레신문의 광고란을 제외한 종합 1면 기 게재 부분에 쌀개방 추가협상 약속 관련 정정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28급 명조체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4]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 활자로 1회 게재하라. 2. 만일 피고가 제1항 기재 기간 내에 제1항 기재 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만료 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실 이 유 가. 피고는 한겨레신문 을 발행하는 언론인데, 2011. 9. 15.자 한겨레신문 1면에 [별지2] 기재 제1기 를, 같은 신문 8면에 [별지2] 기재 제2기를, 같은 신문 31면에 [별지2] 기재 제3설(이하 위 각 기 및 설을 합하여 이 건 보도 라 하고, 그 기 또는 설을 특정할 때는 제1기, 제2기 또는 제3설 이라 고만 한다)을 각 게재하였다. 나. 이 건 보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88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제1기 제목 : A 쌀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 본문 : A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직후 2007년 8월 미국 쪽에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이후 미국과 별도로 쌀시장 개방확대를 협상할 수 있다고 말한 실이 14일 위키리크 스 문서를 통해 공개됐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대가로 실상 미국에 쌀 관세 특혜와 추가개방을 약속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부고발 이트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국무부 외교전문을 보면 A 본부장 은 2007. 8. 29. 얼 포머로이 하원의원과 알렉산더 주한 미국대를 만나 쌀 추가 협상을 약속했다. 제2기 제목 : 2015년 쌀시장 개방 때 미국, 특혜요구 가능성 커 본문 : 2007년 6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서명 뒤 미국 의회가 비준을 위해 내세운 선결과제 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 유예, 쌀 추가협상이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2007. 8. 31.자 미 국무부 외교전문을 보면, 포머로이 의원이 쌀 협상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제외돼 캘리포 니아 곡물업자들이 반발한다고 지적하자 A 본부장은 한국 정부가 재논의할 것 이라며 그 시기를 세계무 역기구(WTO)의 쌀 관세화 유예가 끝나는 2014년 이후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4년 우루과이라운드 (UR) 재협상을 통해 쌀시장 전면 개방을 2014년까지 유예하였는데,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5년부 터는 외국산 쌀에 대해 관세를 400% 이상 매기는 대신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할 상황이다. 게다가 미 국 쪽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A 본부장의 추가협상 약속을 내세워 대폭적인 관세 인하를 요구해올 가능 성도 높다. 제3설 제목 : A 본부장의 쌀 개방 밀약, 진상 밝혀야 본문 : A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미국과 쌀 수입 협상을 따 로 하겠다 고 미국 하원 의원에게 약속한 실이 <위키리크스>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문건은 한-미 자유 무역협정 타결 뒤인 2007년 8월 미국 국무부가 작성한 것으로, 김 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까지 종료되면 한국 정부는 미국과 쌀 문제를 논의하겠다 고 발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협정에 쌀은 제외됐다는 정부 설명과 완전히 배치된다. 다. 이 건 보도는 [별지3] 기재 위키리크스(wikileaks) 문건(이하 이 건 위키리크스 문건 이라 한다. 이 건 위키리크스 문건 기재에 따르면, 위 문건은 주한 미대관에서 2007. 8. 31. 공적인 용도로 용하기 위하여 비공개로 작성한 외교 전문을 위키리크스가 입수하여 2011. 8. 30. 공개한 것으로 되어 있다)에 기초 제 1 장 명 예 훼 손 례 하고 있는바, 위 문건 중 이 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2 부 언론관련판결 례 89
이 건 위키리크스 문건 1. Congressman Pomeroy spotlighted beef, rice, and autos as key concerns that need to be addressed to foster a more receptive Congressional climate. TM(trade minister) A responded (2) rice, although excluded from the FTA, could be revisited once the current WTO rice quota arrangement expired in 2014. 5. Widely viewed as deserving "affirmative action", rice farmers had attracted enough public support to make the issue untouchable at this time. However, A indicated that the ROKG(Republic Of Korea government) would revisit the rice issue once the 2004 WTO arrangement on rice quotas expired in 201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실, 갑 제1, 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건 보도가 기초하고 있는 이 건 위키리크스 문건에 의하면, A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하 A 본부장 이라 한다)이 쌀 개방에 관하여 추가협상을 하기로 약속했다는 기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보 도는 A 본부장이 미국 측에 쌀 개방 추가협상을 약속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에 반하고, 그로 인하여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라 한다)의 협상을 주관한 원고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건 보도에 관하여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건 위키리크스 문건에 기초하여 이 건 보도에서 A 본부장이 미국 측에 쌀 개방 추가협상을 약속했다고 기재한 것은, 위 문건의 전체 내용과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것이거나 의견을 제시한 것이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판단 1) 가) 우선 이 건 보도가 의견 제시에 불과하여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는지에 관하여 본다. 정정보도 청구는 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에 허용되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으로 삼는 원보도가 실적 주장인지, 또는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가 먼저 구별되어야 하는데, 객관적으로 입증 가 능하고 명확하며 역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원보도의 보도 대상이 된 행위자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면 이를 실적 주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 을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 해 원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 90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려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참조), 이 건 보도의 내용과 형식, 문맥 과 전체적인 흐름 등에 비추어보면, 비록 이 건 보도는 실과 의견이 혼재되어 있고, 그 중 의견이 기재된 부분은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겠으나, 원고가 정정보도를 구하는 부분은 이 건 보도 중 이 건 위키리크스 문건에 의하면 A 본부장이 쌀 개방 추가협상을 약속하였다 고 기재된 부분에 한정되어 있고, 이 건 위키리크스 문건에 A 본부장이 위와 같은 약속을 했다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실적 문제로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에게 이 건 보도에 관하여 정정보도의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채택 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이 건 위키리크스 문건의 내용은 A 본부장이 FTA 협상이 타결된 후인 2007. 8. 29.경 얼 포머로이(Earl Pomeroy) 미국 하원의원과 알렉산더 버시바우(Alexander Vershbow) 주한 미국대를 만나 나눈 이야기 전반에 관한 것인데, 그 중 이 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쌀 과 관련하여서는, 쌀과 관련된 문제는 FTA 협상 대상이 아니었고, 2004년 WTO에서 정한 쌀 관세화 유예 기간이 2014년에 종료되는 상황에서, FTA에서는 제외되었으나, 현재의 WTO 쌀 쿼터제가 2014년에 종료 되면, 쌀 문제는 재논의될 수 있다(rice, although excluded from the FTA, could be revisited once the current WTO rice quota arrangement expired in 2014) 또는 2004년 WTO의 쌀 쿼터제가 2014년에 종료되면, 쌀 문제를 재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A indicated that the ROKG would revisit the rice issue once the 2004 WTO arrangement on rice quotas expired in 2014) 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2014년에 쌀 개방을 추가협상하기로 약속하였다는 기재가 없고, 위 문건 전체의 문맥에 비추어 보아도 A 본 부장이 쌀 개방 추가협상을 약속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없는 점,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건 위키리크스 문건을 인용하면서 A 쌀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 A 본부장은 쌀 추가 협상을 약속했다 (제1기), A 본부장의 추가협상 약속을 내세워 (제2기) 또는 A 본부장의 쌀 개방 밀약, 진 상 밝혀야, A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쌀 수입 협상을 따로 하겠다고 약속한 실이 위키리크스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제3설)고 보도한 점, 3 쌀 개방과 관련한 문제는 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안이고, 위와 같이 민감한 안에 관하여 언론에서 단정적인 표현을 용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실에 기초하여 신중 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위키리크스 문건에서는 A 본부장이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 되는 2014년 이후 쌀에 관하여 재논의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임에 도 피고가 더 나아가 이 건 보도에서 섣불리 약속했다 는 단정적인 표현을 용한 것은 실에 반하여 원문 의 내용을 왜곡한 것이고, 원고는 이 건 보도로 인하여 FTA와 관련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 15조에 따라 위키리크스 문건상 A 본부장이 쌀 개방 추가협상을 약속하는 발언을 한 바 없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내용, 크기 및 보도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대, 이 건 보도의 내용 및 그 표현방 법, 기타 이 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정을 고려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이 판결 확정 제 1 장 명 예 훼 손 례 후 최초로 발행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한겨레신문의 광고란을 제외한 종합 1면 기 게재 부분에 1회 게 재하되, 그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와 활자체는 이 건 보도 중 신문 1면에 게재된 이 건 제1기와 동일 하게 하고, 간접강제금으로 만일 피고가 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기한만료일 다음날부터 이 제 2 부 언론관련판결 례 91
행완료일까지 원고에게 1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정한다{원고는 이 건 보도로 인 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전제로 [별지4] 기재와 같이 피고가 명예훼손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정정보도문의 일부로서 구하고 있으나, 정정보도 청구가 인정되었다고 하여 바로 이 건 보도로 인하 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는, 당해 언론보도의 대상이 공적인 관심안에 관한 것인지 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 회적 의미를 가진 안에 관한 언론보도의 경우 쉽게 명예훼손을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인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이 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전제로 그 내용의 정정보도를 구하 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제목 : 쌀개방 추가협상 약속 관련 정정보도문 본문 : 한겨레신문은 2011. 9. 15.자 신문 1면(종합) <A 쌀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 8면(종합) <2015년 쌀 시장 개방 때 미국, 특혜요구 가능성 커> 및 31면(오피니언) <A 본부장의 쌀개방 밀약, 진상 밝혀야>라는 제목의 보도 에서 위키리크스 문건을 인용해 A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 쌀 개방 추가협상을 약속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키리크스 문건에 따르면, A 본부장이 쌀 문제는 2014년 세계무역기구 쌀 쿼터 협정이 종료되면 재 논의될 수 있다 고 발언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쌀 개방 추가협상을 약속하거나 쌀 개방을 밀약한 발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알려 드립니다. 끝. <별지 2> 제1기 생략 <별지 3> 위키리크스 문건 생략 <별지 4> 정정보도문 생략 92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명예훼손 례 5 원고들이 휴게소 종업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하였다는 취지의 방송은 제작진이 전 에 정한 의도대로 취재 촬영하고 줄거리에 맞게 편집하여 제작한 악의적인 프로그램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2. 23. 선고 2010가합23150 판결 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부는 2012년 2월 23일 A 외 2명이 주식회 에스비에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2008년 9월 16일, 9월 30일, 10월 14일 SBS <긴급출동 SOS 24> 프로그램에서 찐빵 파 는 소녀 라는 부제로 원고들이 운영하는 휴게소의 종업원이 원고들로부터 폭력과 학대를 당했다는 취 지의 방송을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이 건 방송내용은 허위실일 뿐만 아니라 피고 제작진이 실을 밝히기 위하여 취재 를 하고 그로 인하여 도출되는 결론을 방송한 것이 아닌 피고 제작진이 이미 자신들만의 실과 결론을 도출하고 줄거리를 구상한 다음 이에 맞추어 취재 및 촬영을 진행하고 줄거리에 맞게 편집을 하여 제작 한 악의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고 판시했다. 또, 이 건 방송을 방영한 행위는 공익적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에게는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시청률의 증 대 등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동기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며, 상당성에 있어서도 피고가 이 건 방송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고,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언론기관 및 그 소속 직원들의 부당한 취재행위와 윤리의식이 심대하게 문제되는 안에서 그 위자료가 미미할 경우 언론 기관들이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고 손해배상을 감수하고라 도 아주 쉽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범법행위를 자행하는 례가 빈번해질 염려가 있고, 경제적인 관 점에서 보더라도 언론 기업들은 명예훼손 등의 법익 침해로 인한 배상책임의 한도액을 정확히 예측하 여 이를 배상하고 남은 이익이 있으면 명예훼손행위를 해서라도 기업 이윤을 축적해 가려는 영리성에 바탕을 두고 계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할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며 피고는 원고 A 제 1 장 명 예 훼 손 례 에게 15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원고 C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라 고 명했다. 이 판결에 대해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1월 11일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제 2 부 언론관련판결 례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