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연 구 의 필 요 성 l 식품 산업의 발달에 따라 국가 정책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국제간 식품의 수출입 증가 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식품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l 2005년 영국 식품규격청 (FSA)은 N사 제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우 건 조 고려대학교 식품공학부 1. 서론 1.1. 연 구 의 목 적 2005년 6월 15일 영국 식품규격청 (FSA)은 N사 과자 및 라면 제품 20종에 방사선 조사 식 품이 들어갔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N사가 방사선 처리된 원료를 사용하고도 관련 사실을 용기 표지에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방사선 조사 유해 논란이 아닌 표시제도의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 제기가 발생하였다. 당시 EU에서는 완제품 및 원재료에 대해서 표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세 부적으로 벌크제품 및 급식제품에 대해서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었다. 반면, 국내에서는 완제품에 대해서만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원재료에 대한 표시 의무화 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표시 규정 및 기준규격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N사가 주요 수출 대 상국인 미국, 일본, 중국, EU와 기타 각국에 식품 수출입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요 대상국의 식품 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 규격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품 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 일본, 중국, EU 뿐만 아니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표시 규격, 미생물 규격, 첨가물 및 중금속 규격에 대한 정확 한 정보를 입수하여 향후 수출시 유사 문제가 재발되지 않고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97

1.2. 연 구 의 필 요 성 l 식품 산업의 발달에 따라 국가 정책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국제간 식품의 수출입 증가 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식품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l 2005년 영국 식품규격청 (FSA)은 N사 제품인 라면 및 스낵류 20종에 대해 수입 및 판매 금 지 처분을 내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N사의 라면 및 스낵류 20종이 방사선 처리 사실을 포 장지에 표시하도록 한 식품 상표 규정 1996 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통해 관련 제품이 수거 되었으나, N사는 내수용은 물론 수출용 제품의 원료에 방사선 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제품에 방사선 처리 사실을 표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었다. l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제품에 방사선 처리 여부가 아니라 제품에 표시해야하는 규격 및 기 준의 차이 및 정보 부재에서 유래했다는 점이다. l 이처럼 각 국가별로 규격이 다를 경우 수출입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내외 식 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시대의 흐 름에 따라 신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나 아가 국내 및 국외에서 수행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파악함으로써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국내 및 국제기준 규격을 분석하여 식품 산업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연 구 조 사 분 야 및 대 상 국 가 설 정 l 본 연구에서는 식품 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 일본, 중국, EU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을 조사하였다. 특히 기준규격의 경우 조 사 분야를 미생물규격 및 표시 규격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조사하였고 첨가물 규격 및 중금속 규격 등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다. l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식품정책 및 기준규격 설정과 관련된 국내 외 국가기관 및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자료를 조사 수집하였다. 아울러 국내 식품 관련 정보에서 제외국 관련사항도 조사하였다. 98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2.2. 조 사 방 법 l 조사 대상국인 미국, 일본, 중국, EU 및 CODEX에서 식품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조사하였다. 2.2.1. 국외 식품안전 및 위해평가 관련 기관 조사 l 식품 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 일본, 중국, EU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품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주요 기관인 FDA, 후생노동성, SFDA, EFSA 등의 정보를 기준으 로 조사하였다. l 미국의 식품 기준 및 규격에 대해서는 식품안전의 대표적인 기관인 미국 식품의약품청(US FDA) 정보를 기준으로 1차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으며, 기타 자료는 식품안전 관련 인터넷 사 이트를 통하여 정보를 얻었다. <미국 식품의약품청(US FDA) (http://www.fda.gov/)> <http://www.foodsafety.gov/> l 일본의 경우 식품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주요 기관인 후생노동성 정보를 통해 일본의 기준 규 격에 대해 조사했으며, 식품안전위원회를 통해 식품안전체계에 대해 파악하였다. <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 <식품안전위원회(http://www.fsc.go.jp/)>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99

l 중국에 대해서는 식품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주요 기관인 중국 식품약품안전국(SFDA)의 정보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 문헌을 통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해 조사하였다. <중국 식품의약품 관리국(SFDA) <중국국가표준(GB) 내용포함 인터넷 사이트 (http://www.sfda.gov.cn/ws01/cl0001/)> (http://down.foodmate.net/standard/)> l 유럽은 EFSA(유럽 식품규격청)의 정보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Codex 기준은 Codex 홈페 이지에서 관련내용을 조사하였다. <유럽 식품안전청(EFSA) <국제식품규격위원회 (http://www.efsa.europa.eu/)> (http://www.codexalimentarius.org/)> 2.2.2. 국내 식품안전 및 위해평가 관련 기관 조사 l 국내 식품안전 관리를 맡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서 제외국 식품정책 및 기준규격 등 관련정보를 조사하였다. 또한 무역협회 등 관련기관을 통해 각 국가별 규제 정보를 파악하 였다. 100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식품의약품안전청(http://www.kfda.go.kr> <식품나라(http://www.foodnara.go.kr/ foodnara/index.do)> <식품안전정보원(http://www.foodinfo.or.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01

3. 결과 및 고찰 3.1. 식 품 안 전 관 리 체 계 3.1.1. 미국 <미국 식품관련 정부 조직 및 주요업무> 102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1)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미국 국내 생산품과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를 총 괄하는 기관, 유해식품의 관리에 대한 준사법권이 부여되어 있다. - 식품 및 화장품, 동물사료 및 동물약품, 의약품, 생물학적 제재, 의료용품 및 방사선 유 출 물질, 담배 등의 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 <미국 FDA 조직도> (2) 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 농 축산물의 품질 규격을 설정한다. (3) FSIS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산하기관으로 주로 식육을 생산하기 위하여 동물의 사육부터 관리를 담당한다. (4) FGIS (Federal Grain Inspection Service) : USDA 산하기관으로 주로 곡류의 품질 등급 을 결정하고, 곡류를 분석, 관리한다. (5)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환경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기관이다. (6) AMS(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 USDA 산하기관으로 계란 및 난제품의 안전성을 담당한다. (7) APHIS(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 USDA 산하기관으로 농산물 및 축산물의 생산 관리를 담당한다. (8)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미생물 또는 그 독소로 인하여 식 품에서부터 유래되는 인간의 질병과 관련되는 문제를 검사 및 연구를 수행한다.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03

(9) BATF(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 : United States Treasury Department 산하기관으로 알코올성 음료 및 주류의 생산, 유통, 표시관리를 담당한다. (10) NMFS(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산하기관으로 해산물의 검사 및 관리를 담당한다. (11)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 Act) : 미국 식품 위생관리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 CFR21의 기초가 된다. (12) Food Code : FDA의 Food Code가 우리나라 KFDA의 식품 공전과 같은 개념으로 FDA에서 제시한 일종의 Guideline이다. 이는 2007년 11월 기준, 50 주 가운데 48주(State)가 채택한 상태이다. 3.1.2. 일본 1) 식품안전위원회 (Food Safety Commission) 식품 중 미생물과 화학물질 등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평가(위해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시책에 대한 권고, 위험정보교환을 실시한다. 104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2) 농림수산성(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 소비 안전국 소비자보호, 표시 규격, 물가대책, 식품안전, 농림수산물 생산단계에서의 위험관리, 토양오염 방지, 위해정보교환 등을 담당하고 있다. 3) 소비자청(Consumer Affairs Agency) 사회적으로 식품안전문제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 중심의 행정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9년 9월 내각부 소속으로 소비자청이 설 립되었다. 주요 업무는 식품표시 등 소비자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05

4)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식품안전위원회가 실시한 위험평가에 근거하여 규격기준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검역소를 통해 식품제조시설의 위생관리와 유통식품의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식품안전부 역할> 106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후생노동성 조직도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07

후생노동성 조직 및 기능 108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l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5) 식품안전 관련 일본의 법 체계 l 식품관련 후생노동성과 타기관과의 업무연계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09

l 일본의 식품안전 관련 법 체계 Food Sanitation Law (식품안전관련 주요 내용) Purpose (Article 1) -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event sanitation hazards that result from food consumption and drinks, by enforcing regulations and other measures necessary from the standpoint of public heath, to ensure food safety and thereby to protect citizens' good health. Food not permitted for marketing (Food Sanitation Law, Article 6) - Deteriorated, rotten, or immature foods But exclude those that are determined to generally pose no risk to human health and recognized as edible. - Foods that containor are covered with toxic or harmful substance, or are suspected of containing or being covered with such substance 110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But exclude cases where the Minister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specifies that such items involve no health risk to humans. - Foods which are contaminated with pathogenic organi는 or are suspected to be so, and involve a risk to human health. - Items which involve a risk to human health due to uncleanliness and contamination or addition of foreign substances or on other grounds. Food not permitted for marketing - Foods that are consumed in extraordinary ways, and thus prohibited from marketing. (Article 7) Foods that are served in a mannaer extraordinary different from regular manners, or foods that have not been generally consumed. etc. - Foods that are banned from inporting and marketing due to their repeated violation of regulations (Article 8) - Meat of livestock that is suspected to have contracted with or died from specific disease, etc. (Article 9) - Unapproved additives or foods containing unapproved additives, etc. (Article 10) - Foods that are produced by any method not conforming to the stated criteria and standards ste. (Article 11) - Foods without labeling that conforms to criteria(article 19) - Foods with false or exaggerated labeling, which may cause harm to public health (Article 20) Slaughterhouse Act Purpose - To protect national health by establishing necessary regulations and other measures, from perspective of public health, to secure proper slaughterhouse operation and processing of livestock for human consumption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11

Subject (Livestock) - Cattle, horse, pigs, sheep and goats - Approval for slaughterhouse - Approval from the prefectural governor, etc. is required to establish a slaughterhouse. - If necessary from the public health perspective, the prefectural governor, etc. shall limit the number and kind of animals processed per day, in proportion to the scale of the facility. Regulation for poultry Slaughtering business and law for poultry slaughtering inspection Purpose - To protect the national health in regard to the poultry slaughtering business, by preventing the occurrence of sanitary hazards due to poultry meat with measures such as setting regulations and other methods necessary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health and establishing the poultry slaughtering inspection system Subject (poultry) - chickens, ducks, turkeys or other commonly consumed poultry that are designed by Cabinet Order. - Permission for poultry slaughtering business Those who intend to conduct poultry slaughtering business need to acquire permission from their respective prefectural governor. - Poultry Slaughtering inspection In order to conduct poultry slaughtering business, the poultry meat should be inspected as follows: 1) Antemortem inspection, 2) Inspections after plucking, 3) Inspections after evisceration 112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3.1.3. 중국 1)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특징 (1) 식품안전관리체계의 명확화 l 전세계를 공포에 빠뜨린 2008년 멜라닌 파동이후 식품위생법을 전면 개편하여 식품안전법 을 제정한 중국은 식품안전법 에 근거하여 중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전 방위적 관리감독원 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l 다원화체계와 일원화체계의 상호 결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l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한다. (2) 식품 생산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 l 식품안전법 은 식품생산(가공포함), 식품유통, 음식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 각각 식품생 산허가, 식품유통허가, 음식서비스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식품생산, 유통, 음식서비스 허가제를 확립(제29조)한다. l 식품안전법 은 또한 식용 농산물 생산기업 및 농민협동조직이 생산기록제도를 실시하도록 규정(제35조)한다. l 식품안전법 은 기업 내부의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수립하여 식품 생산 경영기업이 기업 자체 적으로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전담 또는 겸직 식품안전 관리인원을 배치하도록 규정(제32조)한다. (3)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품안전보장제도 도입 l 식품안전법 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제도와 식품안전 위험평가 제도의 실시를 규정한다. l 식인성 질병, 식품오염 및 식품 중 유해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를 규정(11조) 한다. l 식품과 식품첨가제의 생물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인에 대해서 위험평가 실시(13조)한다. (4) 식품안전 표준체계 정비 l 식품안전법 은 식용농산물 품질안전표준, 식품위생표준, 식품품질표준, 식품관련 업계 표준 가운데 강제집행 표준을 정비하여 식품안전 국가표준으로 통일한다. l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제정 및 공포 주체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에서 식품안전업무 총괄부 처인 위생부로 교체하고 식품안전 국가 표준 심의평가위원회를 신설한다.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13

(5)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체계 확립 l 식품안전법 은 국무원이 국가식품안전사고응급예비안 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써(제70조) 식 품안전사고 긴급대응 매뉴얼 제정을 규정한다. l 식품안전사고 보고제도를 확립하여 식품안전관리 행정부처의 일상적 관리감독 중 식품 안전 사고를 발견하거나 신고를 접수하면 위생행정 부처에 통보하고 상급 정부와 상급 정부의 위 생행정 부처에 보고한다. l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행정구역 정부는 즉시 식품안전사고처리 지휘부를 조직하고 응 급예비안을 가동하도록 한다. (6) 엄격한 법률책임제도 확립 l 식품안전법 은 식품안전 관련 법률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관련 민 사, 형사 및 행정적 책임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한다. l 징벌성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 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임을 알고도 판매한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생산 자 또는 판매자에게 손해배상 판결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요구(제96조)한다. l 민사배상우선 원칙을 수립하여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경우 민사배상책임을 지고, 벌금을 납부 해야하며 이를 동시에 지불할 능력이 없을 경우 민사배상책임을 우선적으로 지도록 한다. (7) 식품안전법 과 농산물품질안전법 의 연계 강화 l 중국은 식품에 대한 법률적 정의상 식용농산물도 식품안전법 의 관리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만 가공식품과 동일한 품질관리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농산물품질안전법 을 별도로 제정하여 농업부가 식용농산물에 대한 행정관리 책임 전가한다. l 농산물품질안전법 과 식품안전법 의 법률간 충동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안전법 제2조는 식용농산물의 품질안전관리는 농산물품질안전법 의 적용을 받고, 품질 안전표준의 제정, 공 포 및 정보 공개는 식품안전법 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한다. 2) 중국의 식품안전행정체계 l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중국어 간체: 中华人民共和国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 总局, 정체: 中華人民共和國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직속기구 로 전국의 상품의 품질 개량 수출입상품의 상품검사 출입국 위생 검역 수출입 동식품 검 역 및 품질인증 인정 기준화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14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tat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FDA, 國 家 食 品 藥 品 監 督 管 理 局 )은 식품과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등의 안전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식품 의약품청 체제를 도입하여 신설한 국무 직속기관으로, 약품의 생산 및 사용에 대한 행정, 기술 감독 및 식품, 건강 보조식품, 화장품의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업무 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CNCA, 國 家 認 證 認 可 管 理 監 督 委 員 會 )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관리 하는 인증 및 인가 관리 행정기관이며 관리감독, 인증 업무 및 실험실의 기술능력 인가 및 자 격인증 업무를 담당한다. 수출입관련 인가, 안전질량허가, 수출입검사, 검역실험실 등록 인증, 수출입식품 위생등록, 검사 및 검역 지정 인증기구의 기술 능력 심사와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중국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불량식품이 발견될 경 우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 전량 회수를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식품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2년 7월25일 원자바오 총리가 직접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국무원 내에 제품품질과 식품안전 지도 조직을 설립해 식품 관련 주요 문제를 조정키로 결정했다. 또 식품 등 생산품 안전감독 관리강화에 관한 국무원 특별규정(초안) 을 통과시켰고, 초안에 대한 수정작업을 거쳐 조만간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이 초안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생명 안전이 우려되는 제품을 발견하면 판 매 중단과 함께 즉각 이 사실을 공포하고, 문제의 식품을 전면 회수해야 한다. 식품의 리콜제 도를 의무화한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식품 안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 중 식품안전협력약정(MOU)을 개정키로 최근 합의했다. - 개정된 MOU에는 수입식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출국은 부적합 원인을 신속히 조사해 개 선 내용을 상대국에 통보하고, 위해정보 조사를 위한 수출국 현지 확인 협조 등 수출국 정부 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또 한 중 식품안전관리 및 검사기술 협력연구회를 발족해 양국 간 식품위생제도 식품기 준 식품규격 등을 공동으로 조사 연구하기로 했다. 또 제조업체가 자사 식품에서 문제가 발견됐는데도 리콜에 나서지 않을 경우 불량제품 가치의 3배를 벌금으로 내야하고, 판매점이 규정을 어기면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가가 정한 식품첨가 제나 재료의 표준을 지키지 않는 식품 제조업체에도 벌금이 부과된다.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15

l 이와 같이 중국이 자국의 식품안전에 대한 강화조치를 취함으로써 중국산의 안전성과 품질이 좋아지면 국내 소비가 늘고, 소비증가로 인해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국내 식 품업계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3.1.4. EU 1) EU의 식품안전관리체계 l 1997년 2월 유럽식품안전청 (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을 설립했으며, l EU는 2000년 식품안전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인 식품안전백서 (White Paper on Food Safety, 이하 백서)를 발표했는데 EU의 각종 식품위생 관련 법규를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현 대화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식품위생관리를 보다 강화하며, 식품위생에 대한 과학적 자문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 EU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안전 문제에 대해 독립적 이고 과학적인 평가와 자문을 해줄 새로운 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식품안전 기본법 에 유럽식품안전청(EFSA) 설립과 식품 및 사료에 관한 신속경보시스템(RASFF)의 기 능을 확대했다. 116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2002년 설립돼 현재 이탈리아 파르마에 소재한 EFSA는 2003년 초부터 식품안전에 관한 EU 의 정책에 대해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와 자문을 해왔다. 또한, EFSA는 과학적 평가와 함 께 새로운 정보의 전파, EU 회원국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광범위한 책임을 가지며, 유럽의회와 회원국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소비자들이 광범위한 이슈를 이해하기 쉽도록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EU 27개 회원국 간 정보교환 네트워크 도구인 RASFF 는 회원국의 식품 사료 안전담당 기 관 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해 위해요소 발생 시 상호 정보교환을 긴밀히 함으로 써 식품 안전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RASFF 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이행법령 (Regulation 16/2011)이 마련돼 있으며, RASFF 회원국은 비상연락 망을 가동해 메일 24시 간 상시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RASFF는 위해수준의 정도에 따라 경보통지, 정보통지, 통관거부 등 세 가지 유형의 통지를 발령한다. Regulation 178/1772 제 50조 및 53조에는 통지발령을 위한 기준과 긴급조치에 대해 정하고 있다. <RASFF 운영체계 흐름도> 또한, 실추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2006년 1월1일, 유럽연합에서 통합식품위생규정 을 발효하여 동물사료와 식품의 안전에 대한 규정 제정, 건전한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사결정 을 하고 법령의 실행과 관리의 영역에 대한 전략을 포함했다.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17

3.2. 표 시 제 도 최근 식품산업 유통구조의 복잡성,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허위 표시나 과장 광고 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표시제도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식품의 표시기준은 식품의 성상, 무게, 신선도를 고려해 식품의 포장과 용기에 특정한 식품의 항목을 기재하면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정보 공 유를 가능하게 하며 소비자는 식품의 표시 사항을 통해 식품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 3.2.1. 미국 미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 조항은 표기작성 을 품목 혹은 품목의 용기나 포장지 혹은 품목 과 수반되는 항목상의 전체 표기 및 기타의 문자로 작성되거나 출력되거나 그래픽 형태의 것 으로 정의한다. 수반 의 정의는 제품과의 물질적 관련 이상을 포괄적으로 뜻하고 있다. 포스 터, 태그, 팜플렛, 브로셔, 지시서, 사이트, 소책자, 회보 등을 포함하게 된다. FFDCA가 대부분의 식품으로 하여금 특정 영양 및 성분 표기를 작성하고, 특정 요구사항에 부 합하도록 영양 성분에 대한 주장 및 일정한 건강과 관련되어지는 내용을 나타내는 식품, 음료, 식이 보충제 표기물을 요청하도록 영양 표기물과 교육 조항은 수정되었다. 또한 식이 보충제 건강 및 교육 조항은 FFDCA를 수정하여 부분적으로 식이 보충제 를 정 의하고 식이 보충제에 대한 특정적 표기 요구사항을 추가하며 선택적 표기 사항을 위해 제공 하도록 했다. 3.2.2. 일본 현재 일본 식품 표시에 관련된 법률은 크게 식품위생법, 농림물자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 에 관한 법률(JAS법),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산업성이 소관하고 있다. 118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l 각각의 법제도의 목적과 제도의 구성 및 표시대상은 다음 표에서 나타낸 바와 같다. 식품위생법 JAS법 용기포장 되어 판매하는 식품 및 첨가물 표 시 대 상 (성령으로 대상품목규정) - 마가린, 주청음료 - 청량음료수, 식육제품 - 냉동식품, 계란류, 건강기능식품 - 방사선조사식품, GMO농산물 - 어육햄 및 어육소시지 등 - 시안화합물 포함하는 두류 - 용기포장 가압 및 가열살균식품 - 용기포장에 넣어진 식품 - 우유 및 유제품 및 이들을 주원료로 한 식품 부당표시 방지법 부정경쟁 방지법 모든 상품 모든 상품 (식품포함) (식품포함)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식품 및 음료 -모든 신선식품 -모든 가공식품 (2000년7월부터 모든 신선식품, 01년 4월부터 모든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의무화실시) 공통표시항목 표 시 항 목 - 명칭 소비기간 상미기간 보존방법 제조업자명칭 등 GMO 첨가물 알레르기물질 살균방법 음식으로 사용될 때 가열의 필요성유무 - 생식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 - <가공식품> 명칭 상미기간 소비기간 제조업자 명칭 등 보존방법 GMO <가공식품> 원재료명(첨가물포함) 내용량 원산지 국(지정품목) 원산지, 상미기간, 용기 나 포장에 의한 표시 및 팜플릿, 포스터, 방 송, 인터넷등과 같은 광 고전반에 대해 규제 가격 등에 대한 유리 하다고 오인되는 표 시금지 식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의 원산지,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 등을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19

표 시 항 목 <신선식품> 명칭 원산지 내용량(수입품) 제조업자명칭등(수입) (그 외 품목별표시사항) 품질 등에 대한 우량 하다고 오인되는 표 시금지 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일반소비자가 오 인할 우려있는 표시금 지(공정거래위원회가 개별지정) 오인시킬 수 있는 허위표시금 지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식품위생법 제11조에 식품표시에 대해 표시 기준 으로 정해져있으며, 표시대상은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식품이나 첨가물, 규격기준이 정해진 기구나 용기포장 이며, 표시사항은, 명칭, 소비기한ㆍ상미기한, 제 조자 또는 가공자의 이름(명칭) 및 소재지, 첨가물을 포함한 취지,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한 취 지, 보존 방법, 유전자 재조합 식품을 포함한 취지 등으로, 이러한 항목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일본 농림 규격인 JAS (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 제도는 2개의 제도로 구성되어 있 다. 첫째, JAS규격에 합격한 제품에 JAS마크의 첨부를 인정하는 JAS 규격제도이며, 다른 하 나는 모든 신선 가공 식품이 대상인 품질표시기준제도이다. - 품질표시기준제도는 신선식품에 대해 명칭, 원산지, 가공식품은 명칭, 원재료명, 내용량, 유효 기한, 보존방법, 제조자명 및 주소 등을 의무표시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현미 및 정 미에 대해서도 품질 표시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수산물에 대해서도 해동, 양식에 대해 수산 식품품질표시 기준이 정해져 있다. - JAS법의 품질표시기준의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보기 쉽게 소정의 양식에 따라 표시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 식품위생법에서도 표시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표시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농 림 수산성에서는 일괄표시를 통해 표시 제도를 통일하려고 한다. 부당표시 방지법은 독점금지법의 특례로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여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 고자 하며, 부당한 표시에 의해 소비자를 현혹시키지 않기 위해서 표시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 고 있다. 규제대상은 원산지나 품질보관유지기한, 규격표시, 상품에 대한 표시와 광고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일본의 표시제도는 다수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기관 부처 간의 연계 가 이루어지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품질표시기준은 농림수산성의 JAS 120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조사회 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는 심의회의 하나인 약사 식 품위생심의회 를 통해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같은 표시항목에 서로 다른 용어를 사 용하고 있다. 식품 표시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은 후생노동성부장, 농림수산성 에서 다루고 있다. 3.2.3. 중국 1) 범위 l 동 기준은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포장식품 라벨 및 간접 제공하는 포장식품 라벨에 적용 한다. l 본 기준은 포장식품을 저장 운송하는 과정 중 보호하기 위한 식품저장 표기, 벌크 식품 및 즉 석판매식품의 표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용어의 정의 l 포장식품 - 정량 포장되거나 포장재 및 용기 속에 제작된 식품, 그리고 일정량의 범위 내에서 통일된 품 질 혹은 부피 표기를 지니고 있는 식품을 포함. l 식품라벨 - 식품포장상의 문자, 도형, 부호와 모든 설명물 l 성분 - 제조 혹은 가공식품을 사용하는 상품에 존재(성질을 바꾼 형식존재도 포함)하는 그 어떤 물 질, 식품첨가제도 포함. l 생산일자/제조일자 - 식품이 최종상품으로 되는 날짜, 포장 날짜나 캔에 든 날짜도 포함한다. 즉 식품 포장물 혹은 용기 중에 포장된 후 최종판매단위로 가는(완성)날짜 l 품질보증기간 - 포장식품의 라벨에 표시한 저장조건하에 품질을 보존하는 기한이다. 이 기한내 상품은 판매에 적합하며 라벨에 설명할 필요가 없거나 이미 설명한 특수품질을 유지한다. l 규격 - 동일한 포장 안에 여러 포장식품이 들어가 있을 경우, 순함량과 내포된 개수에 관계에 대한 설명 l 주요전시면 - 소비자가 포장식품을 구매할 때 포장물 혹은 포장용기에서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면.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21

3) 기본요구 포장식품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국가법률, 법규규정에 부합되어야 하고 관련 상품표준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포장식품 라벨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명확하고 뚜렷하고 오래 유지되어야 하며, 소비자들이 구 매할 때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포장식품 라벨의 모든 내용은 통속적이고 이해하고 쉽고 정확하고 과학적인근거가 있어야 한 다. 봉건미신, 선정성과 기타식품을 헐뜯거나 혹은 과학 영양상식을 위반하는 내용을 표시해서 는 안된다. 포장식품 라벨의 모든 내용은 허위여서는 안되며,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기만성 문 자, 도형 등 방식으로 식품을 소개해서는 안되며, 글자크기 혹은 색깔차이로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포장식품라벨의 모든 내용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암시적인 언어, 도형, 부호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식품을 구매하게 하거나 모종의 성질이 다른 상품과 혼돈 되게 해서는 안된다. 예방과 치료 효과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거나 암시하면 안된다. 비보건식품은 보건효과가 있다 고 명시하거나 암시하면 안된다. 포장식품의 라벨은 포장물(용기)과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포장식품의 라벨내용은 규범화된 한자를 사용하여야 하지만 등록된 상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병음 혹은 소수민족문자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지만 상응한 한자보다 크지 않아야 된다. - 동시에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한자와 상응관계가 있어야 한다.(수입식품의 제조자와 주 소, 외국 판매대리상의 명칭과 주소, 홈페이지 제외)모든 외국어 문자는 상응하는 한자보다 커지 않아야 한다.(국외등록상표 제외) 포장물 혹은 포장용기의 최대표면 면적이 35cm2보다 클 때 강제표시 내용의 문자, 부호, 숫자 의 높이가 1.8mm보다 작아서는 않된다. 한 판매단위의 포장 안에 다른 종류, 낱개로 판매할 수 있는 독립포장이 있을 경우, 낱개포장 식품마다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외포장물을 통해 뚜렷하게 내포장물 혹은 용기상의 모든 혹은 부분 강제표시내용을 식별할 수 있을 경우 외포장물에 관련되는 내용을 중복적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122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4) 표시내용 (1)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포장식품 라벨 내용 일반요구 - 식품명, 성분, 순함량, 규격, 제조상과(혹은)판매자, 주소, 연락처, 생산일자, 유통기한, 저 장조건, 식품위생허가증번호, 제품기준번호와 기타 필요한 표시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식품명칭 - 식품라벨의 뚜렷한 위치에 명확하게 식품의 진실속성을 반영하는 전용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ü 국가표준 혹은 산업표준에서 이미 모 식품의 한 개 혹은 몇 개 명칭을 규정하였을 경 우 그중의 하나 혹은 등효( 等 效 ) 명칭을 선택하여야 한다. ü 국가표준 혹은 산업표준규정에 없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가 오해하는 상용명칭 혹은 통속명칭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새로 창조한 명칭, 특이명칭, 음역명칭, 상호명칭, 지역사투리명칭 혹은 상표 명칭 은 표시할 수 있지만 명칭의 옆에 5.1.1.1에서 규정한 임의의 한 개 명칭을 표시하여 야 한다. - 새로 창조한 명칭, 특이명칭, 음역명칭, 상호명칭, 지역사투리명칭 혹은 상표 명칭 속에 사람들이 식품속성을 오해하는 문자 혹은 용어(단어)가 들어있을 때 표시한 명칭 의 옆에 동일한 문자크기로 식품진실속성을 나타내는 전용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ü 식품진실속성이 전용명칭이 문자크기로 인해 사람들이 식품속성에 오해를 가지게 하였 을 경우 동일한 문자크기로 식품 진실속성의 전용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쥬스음료 의 쥬스 가 반드시 동일한 글자크기로 하여야 한다. - 소비자들이 식품의 진실속성, 물리상태 혹은 제조방법에 대하여 오해를 가지지 않기 위하 여 식품명칭 앞 혹은 식품명칭 뒤에 상응하는 단어 혹은 구절을 붙일 수 있다. 예를 들면 건조한, 농축한, 복원한, 훈제한, 기름에 튀긴, 가루상태인, 알갱이 모양인 등이 있다. 성분리스트 - 포장식품의 라벨에 성분리스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단일성분 식품은 제외 ü 성분리스트는 제목을 <성분> 혹은 <성분표>로 하여야 한다. ü 각종 성분은 제조 혹은 식품가공 때 투입량이 많은 순서에 따라 배열하여야 한다. 투입 량이 2%를 초과하지 않은 성분은 상술한 순서대로 배열하지 않아도 된다.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23

ü 모종 성분이 2가지 혹은 2가지 이상의 기타 성분으로 구성된 복합성분(복합식품첨가제 불포함)일 경우 성분리스트에 복합성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뒤에 괄호로 투입 량이 많은 순서대로 복합성분의 원래성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모종의 복합성분이 국가 표준 혹은 산업표준이 있을 경우 투입량이 식품총량의 25%보다 적을 때 복합원료의 원 래성분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ü 식품첨가제는 GB2760중 통용된 식품첨가제의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첨가제의 통 용명칭은 식품첨가제 상세명칭으로 표기할 수 있고 식품첨가제 기능별명칭 및 식품첨가 제 상세명칭 또는 국제코드(INS코드)를 동시에 표기할 수 있다.(표시방법 부록 B 참조). 통일된 포장식품 라벨은 부록 B중의 한가지 형식을 선택하여 식품첨가제를 표시해야 한다. 식품첨가제 기능별명칭표시와 국제코드형식을 동시에 채택할 경우 국제코드가 존 재하지 않는 모종 식품첨가제 또는 알레르기유발물질 표시수요가 따를 때 상세명칭을 표기할 수 있다. 식품첨가제의 명칭은 제작방법이 포함되지 않는다. 첨가량이 식품 총 량의 25%보다 적은 복합원료 중 함유된 식품첨가제는 GB2760 첨가원칙의 규정에 부 합되고 동시에 최종상품에서 공예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ü 식품제조 혹은 가공과정에 투입되는 물은 반드시 성분리스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가공 과정중에 휘발된 물 혹은 기타 휘발성 성분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 ü 식용할 수 있는 포장물도 성분리스트에 원래성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식용할 수 있는 캡슐, 캔디, 찹쌀 등이다. - 아래의 식품성분은 표1 표시대로 유형소속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표 1> 성분리스트 표시방법 성 분 유형소속명칭 식물유 혹은 정제식물유 각종 식물유 혹은 정제식물유, 올리브유를 수소첨가 처리를 통하였으면 <수소첨가> 혹은 포함하지 않음 <부분 수소첨가>라고 하여야 한다. 각종 전분, 화학적 성질변화전분 불포함 전분 투입량이 2%를 초과하지 않은 각종 향신료 혹은 향신료 침전물 (단일 혹은 합한 것) 향신료, 향신료류 혹은 복합향신료 츄잉껌의 각종 젤라틴 물질제제 츄잉껌 기초제, 껌 베이스 첨가량이 10%를 초과하지 않은 각종 꿀에 절인과일 꿀에 절인 과일, 설탕에 절임한 과일 식용 에센스, 향료 식용 에센스, 식용 향료, 식용 에센스 향료 124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l 성분의 정량표시 - 만약 식품라벨 혹은 식품설명서에 특별히 모종 혹은 여러가지 가치가 있고 특성이 있는 성 분을 첨가하였다고 강조할 경우 강조하는 성분의 첨가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 만약 식품라벨에 특별히 강조하는 모종 혹은 여러가지 성분의 함량이 비교적 낮을 경우 강 조하는 성분을 제품 중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 식품명칭 중에 제기된 모종성분이 라벨에 특별히 강조하지 않은 경우 모종성분을 완성품중 의 함량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첨가량이 매우 적어 다만 향료로 사용하고 라벨에 특별히 강조하지 않은 경우에도 향료를 제품 중 함량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l 순함량과 규격 - 순함량의 표시는 반드시 순함량, 숫자와 법정계량단위로 구성되어야 한다. (부록 C 참조) - 법정계량단위에 근거하여 아래 방식으로 포장물(용기)중의 식품의 순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ü 액체식품, 체적을 사용 : L(l), ml(ml), 또는 질량으로 g, kg 표시 ü 고체식품, 질량을 사용 : g, kg ü 반고체 혹은 점성(黏性)식품은 질량 g, kg 또는 체적 L, l, ml, ml로 표시 - 순 함량의 계량단위는 표2에 따라야 한다. <표 2> 순함량 계량단위 표시방법 계량방식 순함량Q 범위 계량단위 체 적 Q 1000mL Q 1000mL ml (ml ) ( 미리리터 ) L ( l ) ( 리터 ) 질 량 Q 1000 g Q 1000 g g ( 그람 ) kg ( 키로그람 )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25

- 순함량의 문자부호의 최소높이는 표3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표 3> 순함량 문자부호의 최소높이 순함량Q 범위 문자부호의 최소높이/ mm 5mL Q 50mL 5g Q 50g 2 50mL Q 200mL 50g Q 200g 3 200mL Q 1L 200g Q 1kg 4 Q 1kg Q 1L 6 - 순함량은 식품과 함께 포장물 혹은 용기와 동일한 전시면에 배열하여야 한다. - 용기 중 고체, 액체 두가지 물질인 식품 및 고체 물질이 주요 식품원료 일 경우, 순함량 표시 외 질량 또는 질량분수의 형식으로 고형물의 함령을 표시해야 한다.(표시형식 부록 C 참조) - 동일한 포장내에 여러개 독립된 포장식품이 있을 경우 순함량 표시 외 규격도 표시해야 한다. - 규격의 표시는 독립 포장식품의 순함량과 개수로 조성, 또는 개수만 표시하되 "규격" 2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독립 포장식품의 규격 즉 순함량을 지칭한다(표시형식 부록C 참조) l 제조자, 판매자의 명칭과 주소 - 식품의 제조, 포장과 판매 단위는 법에 근거하여 등록한 명칭과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아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아래 규정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ü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법률 책임을 지는 그룹, 그룹 회사의 지사(자회사)는 반드시 각 자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ü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법률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룹의 지사(자회사) 혹은 그룹의 생산 기지는 그룹과 그의 지사(생산기지)의 명칭,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혹은 그룹의 명 칭, 주소 및 산지만 표시하여도 된다. 산지는 행정 지역별구분에 따라 시급(市级)지역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ü 기타 단위의 위탁을 받고 포장식품을 가공할 경우 위탁단위와 수탁단위의 명칭과 주소 를 표시하여야 한다. 혹은 위탁단위의 명칭과 주소만 표시하여도 된다. 생산지는 행정 지역별구분에 따라 시급(市级)지역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26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 법률책임을 지는 생산자 또는 경소상의 연락처표기는 전화, 팩스, 인터넷 연락처 중 한 개 이상 또는 주소와 같이 표기하는 우편주소가 표기되어야 한다 - 수입 포장식품은 원산지의 국가명 혹은 지역명 (홍콩, 마카오, 대만을 말함)을 표시하여야 하고 중국에서 법에 따라 등록한 대리상, 수입상 혹은 판매상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날짜표시 - 포장식품의 생산일자와 보존기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만약 날짜표시를 <포장의 어 느 부위를 보라>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포장물의 구체적 부위를 표시해야 한다. 날짜표시는 따로 덧붙이거나 추가 인쇄 또는 고쳐서는 안 된다.(표시형식 부록C 참조) - 통일 포장내 여러개 생산일자 및 보존기간이 표시된 독립 포장식품이 들어있을 경우 외포 장에 표시되는 보존기간은 유효기간이 제일 짧은 독립식품의 보존기간을 계산하여 표시해 야 한다. 외포장에 표시되는 생산일자는 제일 먼저 생산한 독립식품의 생산일자를 표시하 거나 또는 외포장에 판매단위의 날자가 형성되어야 하며 외포장에 독립된 식품의 생산일자 와 보존기간을 각각 표시해도 된다. - 년, 월, 일의 순서대로 날짜를 표시해야 하며 이 순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 날짜표시순서에 대한 설명을 달아야 한다. (표시형식 부록 C 참조) 저장조건 - 포장식품라벨은 저장조건을 표시해야 한다. (부록 C 참조) - 식품생산허가증번호 ü 포장식품라벨은 식품생산허가증번호를 표시하여야 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 상품표준번호 ü 국내에서 생산하고 국내에서 판매하는 포장식품(수입포장식품 불포함)은 반드시 집행 표준코드와 순서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 기타 표시내용 ü 조사(방사선)식품 이온화방사선 또는 이온화에너지 처리를 거친 식품은 식품명칭 근처에 "조사식품"이 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이온화방사선 또는 이온화에너지 처리를 거친 임의의 배합원료는 성분리스트에 반드 시 표시하여야 한다.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27

ü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ü 영양표시 특수 선식류 식품과 영유아 전문공급 주 부식류 식품은 주요 영양성분 및 함량을 표 시해야 하되 표시방식은 GB13432를 근거로 집행한다. 기타 포장식품에 영양표시를 수요로 할 경우 표시방법은 관련 법규와 표준을 참조하 여 집행한다. l 질량(품질) 등급 - 집행하는 상품표준이 질량 (품질)등급을 명확히 규정한 식품은 반드시 질량(품질)등급을 표 시하여야 한다. (2)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포장식품의 라벨표시방법 l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포장식품 라벨은 응당 4.1항의 상응한 요구에 따라 식품명 칭, 규격, 순함량, 생산일자, 보존기간과 보존방법이 표시되어야 하고 기타 내용이 라벨에 표시되지 않았을 경우 설명서 또는 계약서에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l 표시내용의 면제 - 아래 포장식품은 품질보증기간 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 ü 에틸알코올 함량이 10% 또는 10%이상인 음료주, 식초, 식용염, 고체 설탕류. 미원 - 포장식품 포장물 또는 표장용기의 최대 표면면적이 10 보다 작을 경우(최대표면면적계산 방법 부록A 참조) 제품명, 순함량, 생산자(또는 판매자)의 명칭과 주소만 표시해도 된다. l 추천 표시 내용 - 로트번호 ü 제품의 수요에 근거하여 제품 로트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 식용방법 ü 제품수요에 근거하여 용기 개봉방법, 식용방법, 조리방법, 재제조방법 등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설명을 표시할 수 있다. 128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 알레르기 유발물질 ü 아래 식품 및 그 제품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만일 배합원료로 사용 되었을 때 성분리스트에 쉽게 판별이 가능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또는 성분리스트 근처에 제시를 달아야 한다. 글루텐이 함유된 곡물 및 그 제품 (밀, 호밀, 보리, 귀리, 스펠트밀 또는 그들의 교잡품종류) 갑각류 동물 및 그 제품(새우, 랍스타, 게 등) 어류 및 그 제품 알( 蛋 )류 및 그 제품 땅콩 및 그 제품 대두 및 그 제품 우유 및 유제품(유당 포함) 견과류 및 씨( 果 仁 )류 제품 5) 기타 국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특수 심사와 비준이 필요한 식품은 그 라벨 표시도 관련 규정에 따 라 집행한다. 3.2.4. EU 유럽연합은 식품의 표시기준에 관하여 유럽지침(년/월/EU)을 유럽관보에 고시한다. 이에 따라 EU 27개 회원국은 18개월 이내에 신지침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전환법률(이행입법)을 마련하여 집행해야 하며, 표시 기준에 관한 문구는 회원국들의 전환법률 제정기간 중(전환기간 18개월) 및 전환기간이 종료한 후 18개월까지 허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EU Labeling Law 다음 사이트(http://www.reading.ac.uk/foodlaw/index.htm) 를 참고하고 붙임(2)에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2.5.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Codex Committee on Food Labelling(CCFL)에서 표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29

l CCFL은 모든 식품에 적용 가능한 표시 기준을 고안하며, 구체적인 표시 기준에 관해 연구하 는 위원회이다.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품 표시 기준을 알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 은 http://www.codexalimentarius.org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 다음은 포장 및 가공 식품 외에 영양 표시 기준을 나타낸 문서 번호를 통합해 둔 Codex 편집 문서이다. COMPILATION OF CODEX TEXTS RELEVANT TO LABELLING OF FOODS DERIVED FROM MODERN BIOTECHNOLOGY1 CAC/GL 76-2011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document is only to recall and assemble in a single document some important elements of guidance from Codex texts, which are relevant to labelling of foods derived from modern biotechnology. 2. CONSIDERATIONS Different approaches regarding labelling of foods derived from modern biotechnology are used. Any approach implemented by Codex members should be consistent with already adopted Codex provisions. This document is not intended to suggest or imply that foods derived from modern biotechnology are necessarily different from other foods simply due to their method of production. 3. COMPILATION OF RELEVANT CODEX TEXTS 3.1 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ling of Prepackaged Foods, (Codex Stan 1-1985); and particularly, Sections 3.1, 3.2, 4.1.1, 4.1.2, 4.2.2, 7.1 3.2 General Guidelines on Claims (CAC/GL 1-1979); and particularly, Sections 1.2, 1.3, Section 2 Definition of Claim, 3.3, 3.5, 4.1, 5.1 (iii), 5.1 (iv), 5.1 (v), 5.1 (vi) 3.3 Guidelines for Use of Nutrition and Health Claims (CAC/GL 23-1997); Introduction and particularly, Sections 1.1, 1.2, 1.3, 1.4 y 1.5 3.4 Guidelines for the Production, Processing, Labelling and Marketing of Organically Produced Foods (CAC/GL 32-1999); and particularly Section1.5 130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3.3. 기 준 규 격 3.3.1. 미생물 기준규격 식품 중 발생하는 미생물로 인해 식품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각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방지책 으로 식품 미생물 기준규격을 설정하고 있다. 제외국 기준 규격은 아래와 같다. 1) ICMF의 미생물 기준 설정원칙 ICMSF(International Commission on Microbiological Specification for Foods)는 식품미생 물과 식품위생을 위한 전문가 국제기구인 International Union of Microbiological Societies (IUMS)를 통해 설립된 단체로 IUMS를 통해 International Union of biological Societies (IUBS)와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과 연계하여 국제수준의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다. ICMSF는 여러 국가와 산업체의 식품 미생물기준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돕 는 것을 주요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이를 위해 미생물 기준설정원칙 및 과학적 근거를 정리한 책을 출판하고 기준규격 분석을 위 한 방법을 개발하고 식품별 미생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부록 1 참조)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31

식품의 기준 중 n과 c의 값은 ICMSF에서 제시하는 case 분류표에 의해 정할 수 있으며 설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해도 종류 2 해당 식품에서 검사 후 섭취까지 미생물의 증식가능성에 따른 위해도 변화 3 섭취대상의 민감도 ICMSF에서 제시하는 case분류표 위해도 종류 시료채취 후의 위해도 변화 위해도 감소 변화 없음 위해도 증가 건강상의 위해가 없음 Case 1 Case 2 Case 3 낮은 위해, 지표세균 Case 4 Case 5 Case 6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중증도의 위해 Case 7 Case 8 Case 9 심각한 위해, 경우에 따라 생명을 위협 Case 10 Case 11 Case 12 매우 심각한 위해, 생명을 위협하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함 Case 13 Case 14 Case 15 Case별 n, c 값의 범위 Cases n (샘플 수) c (조건합격 최대허용 수) Type 1, 4 5 3 삼군법 2, 5, 7 5 2 삼군법 3, 6, 8 5 1 삼군법 9 10 1 삼군법 10 5 0 이군법 11 10 0 이군법 12 20 0 이군법 13 15 0 이군법 14 30 0 이군법 15 60 0 이군법 132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ICMSF의 식중독균과 독소의 위해성 분류 위해정도 A severe (일반집단) 일반집단에서 심각한 위해 - 생명을 위협하거나 상당한 만성 후유증을 남기거나 장 기간의 치료를 요함 균명(또는 독소) Brucella (B.melitensis, B.abortus, B.suis) Cl. botulinum 독소 EHEC (E.coli O157:H7, O111:NM) Salmonella (S.typhi, S.paratyphi) Shigella dysenteria Vibrio cholerae O1 and O139 Mycobacterium bovis B severe (특정집단) 면역이 취약한 특정집단에 심 각한 위해 - 생명을 위협하거나 상당한 만성 후유증을 남기거나 장 기간의 치료를 요함 Campylobacter jejuni serovar O:19 or GBS 관련 serovar Enteropathogenic E. coli (EPEC) Enterotoxigenic E.coli (ETEC) Clostridium perfringens type C (enteritis necroticans) Clostridium botulinum (type A and B) Enterobactor sakazakii Listeria monocytogenes Vibrio vulnificus Hepatitis A virus, Cryptosporidium parvum Serious : 중증도 위해 - 정상생활이 불가능 하지만 Mild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후 유증이 남지 않음 - 심한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지만 후유증이 없으며 대 게 짧은 이환기간을 보이며 증상이 자가 제한적임 Salmonella (S. Enreritidis, S. Typhimurium and other Salmonella serovars) Yersinia (Y.enterocolitica and Y.pseudotuberculosis) Shigella (S.flexineri, S.boydii, S.sonnei) Listeria monocytogenes Hepatitis A virus, Cryptosporidium parvum Acrobacter butzleri and A.cryaerophila Cyclospora cayetanensis Bacillus cereus (gastroenteritis and emetic) Clostridium perfringens type A E.coli (EPEC, ETEC) Staphylococcus aureus (toxin) Vibrio parahaemolyticus Small round structured virus(srsv) including Noro virus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33

2) 미국 미국은 자국의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관리대상 미생물에 관한 규제 기준을 강화하여 일부 고 위험 식중독균에 대해 Zero tolerance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특정 균에 대한 규격 설 정보다 식품 자체에서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FDA는 Aerobic plate counts, total coliforms, fecal coliforms, E. coli (including enteropathogenic strains), Staphylococcus spp., Vibrio spp., Shigella spp., Campylobacter spp., Yersinia spp., Bacillus cereus, Clostridium perfringens 에 대해서는 10개의 샘플을 검사한다. Salmonella spp.는 Food Category I은 60개, Category II는 30, Category III은 15개를 검 사한다. - Food Category I : 노인, 소아 등 면역력 취약계층이 주요 소비자, 시료 채취 후 섭취까지 과정에 Salmonella를 사멸시키는 과정이 없음 - Food Category II : 일반인이 주요 소비자, 시료 채취 후 섭취까지 과정에 Salmonella를 사 멸시키는 과정이 없음 - Food Category III : 시료 채취 후 섭취까지 과정에 Salmonella를 사멸시키는 과정이 있음 3) 일본 일본무역진흥회(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JETRO)는 2011년 4월, Specifications and Standards for Foods, Food Additives, etc. Under the Food Sanitation Act을 개정 하였다. 이 문서에서 22개의 식품군에 대하여 미생물 기준 규격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자 세한 사항은 <부록 2> 일본 미생물 규격에 자세히 설명하였다. 4) 중국 중국은 총 57개 식품군에 대해 미생물 규격을 설정하고 있다. 주로 대장균군, 식중독균(살모 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에 대해 규격 설정이 되어 있으며, 식품군에 따라 곰팡이가 규격에 포함된 경우가 있다. 이에 관련된 사항은 <부록 3>에 첨부해두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http://down.foodmate.net/standard/ 에서 중국국가표준(GB) 검색을 통해 기준규격을 확인 할 수 있다. 134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5) EU 유럽연합(EU)은 어패류, 연체류, 즉석섭취식품, 조리된 갑각류 및 연체류, 패류, 과일 및 채소 류, 과일야채주스, 분말용 영유아식 및 체중조절용 식품, 조리된 탈각, 탈피, 연체류에 대해 규격을 설정하고 있다. 대장균군, 식중독균(살모넬라,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의 규격을 명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록(4)에 첨부해 두었다. 6)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Codex Committee on Food Hygiene (CCFH)에서 식품에 대 한 미생물 기준 적용 및 식품 위생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Codex 공식홈페이지 (http://www.codexalimentarius.org)를 참고할 수 있다. 7) 기타 국가 (영국) 영국은 복수 시료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식품을 1-5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세균기준을 정하 였다. 만족, 하용, 불만족, 불허용/확실한 위해 네 단계로 나누며 각각에 맞는 이후 조치사항 을 정하고 있다. 부록 5에 미생물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영국의 미생물학적 기준에 따른 정의 및 조치사항 만족 허용 불만족 불허용/확실한 위해 좋은 미생물학적 품질 미생물학적 품질의 한계 기준 필요하다면 추가적 샘플링과 검사, 책임자는 공정의 오염원을 확실히 조사해야 함 시급한 주의가 요구되며 문제발생 원인을 찾아야 함 유통 중의 식품에서 하나라도 이런 결과가 발견되면 고발조치 됨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35

영국의 미생물 기준을 위한 즉석섭취식품의 카테고리 분류 식품 그룹 육류 분류 소고기버거, 미트파이, 포크파이, 소새지롤, 스코틀랜드 에그 1 고기경단, 케밥, 육분, 영국식 소시지, 슬라이스 하지 않은 가금육 2 슬라이스된 육류 3 익힌 슬라이스한 육제품, 내장 4 햄-익히지 않고 제조하는 살라미와 발효 육제품, 훈제 햄, 훈제 소시지 5 식품그룹 해산물 분류 청어(식초저장품) 1 갑각류, 다른 익힌 생선, 생선요리 3 홍합과 다른 익힌 패류, 훈제 생선, 타라마 살라타(어란 조리식품), 어육 패티(어묵) 4 식품그룹 디저트 분류 무스/디저트 1 크림이 함유되지 않은 케이크 및 디저트 2 크림이 함유된 케이크 및 디저트 3 식품그룹 짭짤한 음식 분류 채소볶음(bhaji) (양파, 시금치, 채소) 1 치즈가 다량 함유된 제빵류, 플랜/키시(계란 함유 파이), 마요네즈/드레싱, 사모사(인도식 만두튀김) 2 패티(육류, 해산물, 채소), 사테(인도네시아식 꼬치요리), 스프링롤 3 딥스 4 두부, 발효식품 5 식품그룹 채소 분류 익힌 채소와 채소 요리 2 콘슬로, 건조 과일 및 채소, 쌀 3 즉석섭취 샐러드 4 신선 과일 및 채소 5 식품그룹 유제품 분류 아이스크림, 유제품 비 함유 밀크쉐이크, 아이스바, 슬러쉬, 샤벳 2 치즈, 요거트, 냉동 요거트 5 식품그룹 즉석섭취식품 분류 피자, 파스타 등 2 식품그룹 샌드위치와 롤 분류 샐러드가 없는 것 4 샐러드나 치즈가 포함된 것 5 136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부 록 1> ICM SF 미 생 물 규 격 식품 해당 기준 Case 시료채취 기준 N C m M carcass meat before chilling 1 5 3 10^5 10^6 carcass meat chilled 1 5 3 10^6 10^7 Edible offal 1 5 3 10^6 10^7 APC carcass meat, frozen 1 5 3 10^5 10^7 boneless meat, frozen 1 5 3 10^5 10^7 meat 1 5 3 10^6 10^7 edible offal frozen 1 5 3 10^5 10^7 dried blood plasma and gelatin S.aureus 8 5 1 10^2 10^4 C.perfringens 8 5 1 10^2 10^4 salmonella 11 10 0 0 roast beef salmonella 12 20 0 0 pate salmonella 12 20 0 0 poultry and poultry products (cooked poultry meat, frozen, to be reheated before eating) poultry and poultry products (cooked poultry meat, frozen, ready to eat) poultry and poultry products (cured and or smoked poultry meat) poultry and poultry products (dehydrated poultry products) poultry and poultry products (raw chicken(fresh or frozen) during processing) egg products egg products salmonella, normal S.aureus 8 5 1 10^3 10^4 Salmonella 10 5 0 0 S.aureus 8 5 1 10^3 10^4 9 10 1 10^3 10^4 Salmonella 11 10 0 0 S.aureus 9 10 1 10^3 10^4 Salmonella 11 10 0 0 Salmonella 11 10 0 0 APC 1 5 3 APC 2 5 2 5x 10^5 5x 10^4 10^7 10^6 coliforms 5 5 2 10 10^3 salmonella 10 5 0 0 11 10 0 0 12 20 0 0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37

식품 해당 기준 Case egg products salmonella for high-risk population chocolate and other confectionery salmonella salmonella 시료채취 기준 N C m M 10 15 0 0 11 30 0 0 12 60 0 0 11 10 0 0 cocoa 11 10 0 0 dietetic foods for infants&children(coared or filled dried shelf-stable biscuits) dietetic foods for infants&children(dried and instant products requiring reconstitution) dietetic foods for infants&children(requiring heating to boiling before consumption) Coliforms 5 5 2 10 10^2 Salmonella 11 30 0 0 APC 6 5 1 10^4 10^5 Coliform 6 5 1 10 10^2 Salmonella 12 60 0 0 APC 4 5 3 10^5 10^6 Coliform 4 5 3 10 10^2 Salmonella 10 15 0 0 cereal products (frozen and dried) salmonella 5 0 0 s.aureus 5 0 10^2 10^5 cereal molds 5 2 10^2-1 0^4 10^5 frozen fruits E.coli 5 2 100 100 precooked brended fish APC 2 5 2 5x10^5 10^7 E.coli 5 5 2 11 500 APC 2 5 2 5x10^5 10^7 frozen cooked crustaceans cooked, chilled, and frozen crabmeat E.coli 5 5 2 5x10^5 500 S.aureus 8 5 0 10^3 APC 2 5 2 10^5 10^6 E.coli 6 5 1 11 500 S.aureus 9 5 0 10^3 138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부 록 2> 일 본 미 생 물 규 격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39

140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41

142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43

144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45

146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47

<부 록 3> 중 국 미 생 물 규 격 분류 기준 비발효성 콩제품 및 글루템 위생표준 항목 소분포장제품 지표 정형제품 일반세균수(cfu/g) 100,000 750 대장균군(MPN/100g) 150 40 식중독균(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쉬겔라균) 불검출 발효성 콩 제품 위생표준 항목 대장균군(MPN/100g)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ㄹ라균, 황색포도상구균) 지표 30 불검출 간장위생표준 항목 지표 일반세균수(cfu/g) 30,000 대장균군(MPN/100g) 30 식중독균 불검출 식탁용 간장에만 쓰임 전분제품위생표준 항목 지표 일반세균수(cfu/g) 1,000 대장균군(MPN/100g)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ㄹ라균, 황색포도상구균) 70 불검출 염장채소위생표준 항목 대장균군(MPN/100g) 소분포장제품 병포장(봉지포장)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ㄹ라균, 황색포도상구균) 지표 90 30 불검출 식초위생표준 항목 지표 일반세균수(cfu/g) 10,000 대장균군(MPN/100g) 3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 148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분류 기준 빙과류위생표준 항목 일반세균수 /(cfu/ml) 지표 대장균균 /(MPN/100ml) 식중독균 우유단백질함유 냉동빙과 25,000 450 불검출 콩류 함유 냉동빙과 25,000 450 불검출 전분, 과일류 함유 냉동빙과 3,000 100 불검출 식용 얼음덩어리 100 6 불검출 식중독균은 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이다 탄산음료위생표준 항목 일바네균수(cfu/ml) 대장균군(MPN/100g) 곰팡이균(cfu/g) 효모(cfu/g)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지표 100 6 10 10 불검출 고체(분말)음료 위생표준 항목 단백형 지표 보통형 일반세균수(cfu/g) 30,000 1,000 대장균군(MPN/100g) 90 40 진균계수(cfu/g) 50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 우유함유음료 항목 지표 일반세균수(cfu/ml) 10,000 대장균군(MPN/100ml) 40 곰팡이(cfu/ml) 10 효모(cfu/ml) 10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 식물성 단백질음료 위생표준 항목 지표 일반세균수(cfu/ml) 100 대장균군(MPN/100ml) 3 곰팡이와 효모수(cfu/ml) 20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 통조림은 상업적 무균요구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49

분류 기준 과일야채주스음료위생표준 항목 저온복원과일주스 지표 기타 일반세균수(MPN/100ml) 500 100 대장균군(MPN/100ml) 30 3 곰팡이수/(cfu/ml) 20 20 효모수(cfu/g) 20 20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 식품공업용 농축과일 야채주스(즙)위생표준 항목 지표 일반세균수(cfu/ml) 1,000 대장균군(MPN/100ml) 30 곰팡이(cfu/ml) 20 효모(cfu/ml) 20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 유산균음료위생표준 식용버섯통조림위생표준 과일, 야채통조림 위생표준 항목 유산균(cfu/g) 출고 판매 비살균 유산균 음료 1 106 활성균 검출 지표 살균유산균음료 일반세균수(MPN/100g) - 100 곰팡이수/(cfu/ml) 30 30 효모수(cfu/g) 50 50 대장균군(cfu/ml) 3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통조림 식품 상업 무균 규정에 부합 불검출 통조림 식품의 상업적 무균요구에 부합하여야 하며 토마토케첩 통조림의 진균계수(%시야)가 50이하 여야 한다. - - 케이크, 빵 위생표준 항목 열가공 지표 냉가공 일반세균수(cfu/g) 1500 10,000 대장균군(MPN/100g) 30 300 진균계수(cfu/g) 100 150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 150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분류 기준 급속 냉동 프리패키지 밀가루 및 쌀 식품위생표준 항목 생제품 지표 숙제품 일반세균수(cfu/g) 300,000 10,000 대장균군(MPN/100g) 230 곰팡이지수(cfu/g) 150 50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 과자위생표준 항목 소 없는 과자 지표 소 있는 과자 일반세균수(cfu/g) 750 2,000 대장균군(MPN/100g) 30 진균계수(cfu/g) 50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 껌 위생표준 항목 지표 일반세균수(cfu/ml) 500 대장균군(MPN/100ml) 30 곰팡이(cfu/ml) 20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 사탕 항목 일반세균수(cfu/g) 딱딱한 질감의 사탕, 광택을 낸 사탕 카라멜류, 바람을 넣은 사탕 속에 소가 들어가 사탕 젤리사탕 대장균군(MPN/100g) 딱딱한 질감의 사탕, 광택을 낸 사탕 카라멜류, 바람을 넣은 사탕 속에 소가 들어가 사탕 젤리사탕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지표 750 20,000 2500 1,000 30 440 90 90 불검출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51

분류 젤리위생표준 기준 항목 지표 일반세균수(cfu/g) 100 대장균군(MPN/100g) 30 곰팡이(cfu/ml) 20 효모(cfu/ml) 20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 항목 발효주위생표준 지표 신선맥주 생맥주 열처리 맥주 황주 포도주 과일 주 일반세균수(cfu/ml) - 50 50 50 대장균군(MPN/100ml) 3 3 3 3 식중독균 발포성과일주 초콜릿위생표준 설탕에 저린 과일위생표준 벌꿀위생표준 152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불검출 항목 지표 세균총수(cfu/g) 100 대장균준(MPN/100ml) 3 식중독균(장에 기생하는 병원성 세균을 가리킴) 불검출 항목 지표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 항목 지표 일반세균수(cfu/g) 1,000 대장균군(MPN/100g) 30 곰팡이균(cfu/g) 50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 항목 지표 일반세균수(cfu/g) 1,000 대장균군(MPN/100g) 30 곰팡이균(cfu/g) 200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

분류 기준 설탕 항목 일반세균수(cfu/g) 백설탕 가는백설탕 대장균군(MPN/100g) 곰팡이균(cfu/g) 효모균(cfu/g) 식중독균 (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스트랩토코코스 헤무하이티쿠스) 지표 100 500 30 25 10 불검출 마가린 항목 일반세균수(cfu/g) 대장균군(MPN/100g) 곰팡이균(cfu/g)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지표 200 30 50 불검출 전분당위생표준 항목 지표 일반세균수(cfu/g) 3,000 대장균군(MPN/100g)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30 불검출 건과일위생표쥰 항목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건포도 불검출 지표 곶감 불검출 튀김간식 위생표준 항목 지표 일반세균수(cfu/g) 1,000 대장균군(MPN/100g)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30 불검출 라면 위생표준 항목 면 지표 면과 스프 일반세균수(cfu/g) 1,000 51,000 대장균군(MPN/100g) 30 150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53

분류 팽화식품위생표준 항목 기준 지표 일반세균수(cfu/g) 10,000 대장균군(MPN/100g) 90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 차음료위생표준 항목 일반세균수(cfu/ml) 대장균군(MPN/100ml) 곰팡이(cfu/ml) 효모(cfu/ml)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지표 100 6 10 10 불검출 구운견과류위생표준 항목 대장균군(cfu/100g) 곰팡이(MPN/g) 효모(cfu/g)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지표 30 25 25 불검출 시리얼류위생표준 항목 지표 일반세균수(cfu/ml) 10,000 대장균군(cfu/100g) 곰팡이(MPN/g)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40 50 불검출 1.관능지표 항목 곰팡이가 핀 알갱이(%) 콩 기타 지표 1.0 2.0 식물성기름원료 위생표준 2. 독소가 있고 유해한 균류 항목 지표 힌독말풀씨 및 기타 유독식물 씨앗(알/kg) 콩 유채씨 1 맥각(%) 유채씨 기타 0.05 불검출 154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분류 코코아가루 고형음료 위생 조리된 육가공품 항목 기준 지표 일반세균수(cfu/ml) 50,000 대장균군(cfu/100g)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항목 일반세균(cfu/g) 불고기,야오러우,러우관창 간수에 절인 육류 훈제햄,기타 조리된 육가공품 러우쏭,바삭하게 조리한 러우쏭, 러우쏭 가루 건포,육포,잘게 썬 육포, 기타 조리된 건육 가공품 대장균군(MPN/100g) 러우관창 불고기, 훈제햄, 기타 조리된 육가공품 야오러우, 쟝루러우 러우쏭,여우쑤러우쏭,러우쏭가루 건포,육포,잘게 썬 육포, 기타 조리된 건육 가공품 식중독균(살모넬라균,황색포도상구균,쉬겔라균) 430 불검출 지표 50,000 80,000 30,000 30,000 10,000 30 90 150 40 30 불검출 냉동가금류 어류가공품 지표 항목 신선가금류 냉동가금류 일반세균수(cfu/g) 1 106 5 105 대장균군(MPN/100g) 1 104 5 103 살모넬라균 0/25g 출혈성대장균(O157:H7) 0/25g 항목 지표 즉석섭취류 비즉석섭취류 일반세균수(cfu/g) 3,000 50,000 대장균군(MPN/100g) 30 450 식중독균 불검출 식중독균 :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비브리오균, 쉬겔라균 수산조미품 항목 지표 일반세균수(cfu/g) 8,000 대장균군(MPN/100g) 30 식중독균 불검출 식중독균 :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비브리오균, 쉬겔라균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55

분류 기준 염지동물성 수산가공품 항목 지표 일반세균수(cfu/g) 5,000 대장균군(MPN/100g) 30 식중독균 불검출 기생충 메타세르카리아 불검출 식중독균 :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비브리오균, 쉬겔라균 동물성 수산건제품 항목 지표 일반세균수(cfu/g) 30,000 대장균군(MPN/100g) 30 식중독균 불검출 식중독균 :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비브리오균, 쉬겔라균 조류제품 항목 지표 일반세균수(cfu/g) 30,000 대장균군(MPN/100g) 30 곰팡이/건조조류제품(cfu/g) 300 식중독균 불검출 식중독균 :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비브리오균, 쉬겔라균 치즈 항목 대장균군(MPN/100g) 곰팡이균(cfu/g) 효모(cfu/g) 식중독균 지표 90 50 50 불검출 식중독균:살모넬라균,황색포도상구균 곰팡이균:곰팡이균 발효제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156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분류 기준 알가공품 일반세균(cfu/g) 살균빙전단 빙노른자,빙흰자 살균전단가루 노른자가루 자오단 피단 대장균군(MPN/100g) 살균빙전단 빙노른자,빙흰자 살균전단가루 노른자가루 자오단 피단 식중독균(살모넬라균,쉬겔라균) 항목 지표 5,000 1000,000 10,000 50,000 100 500 1,000 1,000,000 90 40 30 30 불검출 유청분 항목 지표 일반세균수(cfu/g) 2 104 대장균군(MPN/100g) 40 곰팡이(cfu/g) 50 식중독균 불검출 식중독균 :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비브리오균, 쉬겔라균 요구르트 항목 지표 대장균군(MPN/100g) 90 곰팡이(cfu/g) 30 효모(cfu/g) 100 식중독균 불검출 유산균수(cfu/g) 1 106 식중독균 : 살모넬라균,황색포도상구균, 쉬겔라균 분유 항목 지표 일반세균수(cfu/g) 5 104 대장균군(MPN/100g) 90 식중독균 불검출 식중독균 : 살모넬라균,황색포도상구균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57

분류 기준 연유 항목 무가당연유 지표 가당연유 식품공업용 가당연유 일반세균수(cfu/g) 10 30,000 100,000 대장균군(MPN/100g) 3 90 150 식중독균 불검출 식중독균 : 살모넬라균,황색포도상구균,쉬겔라균 생우유 항목 지표 일반세균수(cfu/g) 5 105 식중독균 불검출 식중독균 : 살모넬라균,황색포도상구균,쉬겔라균 저온살균유 및 멸균유 버터, 크림 지표 항목 살균유 멸균유 일반세균수(cfu/g) 3 104 10 대장균군(MPN/100g) 90 3 식중독균 불검출 식중독균 : 살모넬라균,황색포도상구균 항목 지표 일반세균수(cfu/g) 5 104 대장균군(MPN/100g) 90 곰팡이(cfu/g) 90 식중독균 불검출 일반세균수 : 발효과정을 거쳐 생산된 제품은 포함하지 않음 식중독균 : 살모넬라균,황색포도상구균 육류통조림 통조림 상업적 살균의 요구에 부합해야 함 어류통조림 통조림 상업적 살균의 요구에 부합해야 함 158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부 록 4> EU 미 생 물 규 격 어패류 및 연체류 즉석섭취 식품 조리된 갑각류 및 연체류, 패류 식품군(유형) 미생물 규격 cooked (crab flesh) cooked (peeled orshelled products except crab flesh) cooked (whole products) cooked (peeled or shelled products except crab flesh) cooked (whole products) cooked (peeled or shelled products except crab flesh) intended for infants and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able to support the growth of L.monocytogenes,othe r than those intended for infants and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Aerobic mesophilic bacteria @ 30 C Aerobic mesophilic bacteria @ 30 C Aerobic mesophilic bacteria @ 30 C Coliforms thermotolerant @ 44 C Escherichia coli Salmonella spp. Staphylococcus aureus Listeria monocytogenes Listeria monocytogenes m=100,000 M=1,000,000 m=50,000 M=500,000 m=10,000 M=100,000 m=10 M=100 m=10 M=100 Not detectable in 25g m=100 M=1,000 n=5 c=1 n=5 c=2 n=5 c=2 n=5 c=2 n=5 c=1 n=5 c=0 n=5 c=2 m=m=0/25g n=10 c=0 m=m=0/25g n=5 c=0 Salmonella m=m=0/25g n=5 c=0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59

식품군(유형) 과일 채소류 과일야채 주스 분말 영유아식 및 체중조절용 식품 조리된 탈각, 탈피 연체류, 패류 및 갑각류 160 미생물 규격 Salmonella m=m=0/25g n=5 c=0 E. coli m=100 M=1000 n=5 c=2 Unpasteurised, ready-to-eat Salmonella m=m=0/25g n=5 c=0 unpasteurised E. coli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intended for infants below 6months of age Salmonella Precut, ready-to-eat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m=100 M=1000 m=m=0/25g n=30 c=0 Enterobacter sakazakii m=m=0/10g n=30 c=0 E. coli m=1, M=10 n=5 c=2 Coagulase-positive staphylococci m=100 M=1000 n=5 c=2 n=5, c=2

<부 록 5> 기 타 국 가 의 미 생 물 규 격 1) 영국의 식품 분류에 따른 지표세균 및 병원성균의 기준 기준 호기성 균수 지표세균 식품 분류 미생물학적 품질 (cfu/gram) 만족 허용 불만족 불허용/확실한 위해 1 <10 3 10 3 에서 <10 4 10 4 해당 없음 2 <10 4 10 4 에서 <10 5 10 5 해당 없음 3 <10 5 10 5 에서 <10 6 10 6 해당 없음 4 <10 6 10 6 에서 <10 7 10 7 해당 없음 5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Enterobacteriaceae 1-5 <100 100에서 <10 4 10 4 해당 없음 E.coli & Listeria 1-5 <20 20에서 <100 100 해당 없음 병원성균 Salmonella Campylobacter E.coli O157 V.cholerae 1-5 25g에서 불검출 V.parahaemolyticus 1-5 <20 20에서 <100 25g에서 검출 100에서 <10 3 10 3 L. monocytogenes 1-5 <20 20에서 <100 해당 없음 10 0 S.aureus C.perfringens B.cereus & other Pathogenic Bacillus 1-5 <20 20에서 <100 100에서 <10 4 10 4 1-5 <10 3 10 3 에서 <10 4 10 4 에서 <10 5 10 5 (2) 호주 식품 미생물 n c m M <육류> 절이거나 염장 조리하여 포장된 육류 익혀서 포장된 육류 Coagulase-positive staphylococci/g Listeria monocytogenes/25g Salmonella/25g Listeria monocytogenes/25g Salmonella/25g 5 5 5 5 5 1 0 0 0 0 10 2 0 0 0 0 10 3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61

식품 미생물 n c m M 익히지 않은 발효 육류가 포함된 음식 <해산물> 조리된 갑각류 생 갑각류 생선으로 만든 즉석섭취식품 Coagulase-positive staphylococci/g Escherichia coli/g Salmonella/25g Coagulase-positive staphylococci/g Salmonella/25g SPC/g Coagulase-positive staphylococci/g Salmonella/25g SPC/g 5 5 5 5 5 5 5 5 5 1 1 0 2 0 2 2 0 2 10 3 3.6 0 10 2 0 10 5 10 2 0 5x10 5 10 4 9.2 10 3 10 6 10 3 5x10 6 Listeria monocytogenes/25g 5 1 0 10 2 가리비 외의 조개류 Escherichia coli/g 5 1 2.3 7 세척 외에 과정을 거치지 않은 조개류 <유제품> 비 살균 우유나 유제품으로 만들어진 버터 Listeria monocytogenes/25g 5 0 0 Campylobacter/25g Coagulase-positive staphylococci/g Coliforms/g Escherichia coli/g Listeria monocytogenes/25g SPC/g 5 5 5 5 5 5 5 0 1 1 1 0 0 0 0 10 10 3 0 0 5x10 5 모든 치즈 Escherichia coli/g 5 1 10 10 2 soft, semi-soft 치즈(수분함량 39%초과, ph 5.0초과) 모든 생우유 치즈 (비 살균 우유로 만들어진 치즈) 생우유로 만든 비 발효 치즈 (수분함량 50%초과, ph 5.0초과) Listeria monocytogenes/25g Salmonella/25g Listeria monocytogenes/25g Salmonella/25g Campylobacter/25g 5 0 0 건조우유(분유) Salmonella/25g 5 0 0 5 5 5 5 0 0 0 0 0 0 0 0 10 2 10 2 9 162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식품 미생물 n c m M Campylobacter/25g Coliforms/g 5 5 0 1 0 10 2 10 3 비 살균 우유 Escherichia coli/g Listeria monocytogenes/25g 5 5 1 0 3 0 9 Salmonella/25g SPC/g 5 5 0 1 0 2.5x10 4 2.5x10 5 유아를 위한 시리얼 식품 유아용 가루 식품 유산균 함유 유아용 가루 식품 <기타> Coliforms/g Salmonella/25g Bacillus cereus/g Coagulase-positive staphylococci/g Coliforms/g Salmonella/25g SPC/g Bacillus cereus/g Coagulase-positive staphylococci/g Coliforms/g Salmonella/25g SPC/g 후추, 파프리카, 계피 Salmonella/25g 5 0 0 건조 코코넛 Salmonella/25g 10 0 0 코코아 가루 Salmonella/25g 5 0 0 새싹 Salmonella/25g 5 0 0 살균란 식품 Salmonella/25g 5 0 0 광천수 Escherichia coli/100ml 5 0 0 포장 생수 Escherichia coli/100ml 5 0 0 포장 얼음 Escherichia coli/100ml 5 0 0 5 10 5 5 5 10 5 5 5 5 10 5 2 0 0 1 2 0 2 0 1 2 0 2 <3 0 100 0 <3 0 10 3 100 0 <3 0 10 3 20 10 10 10 4 10 10 10 4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63

3) 뉴질랜드 식품 해당 기준 시료채취 기준 n c m M 모든 성분이 가공 시 조리되는 식품 aerobic 5 2 10^4 10^5 일부 성분은 가공 시 조리되지 않는 식품 microorganinsms at 35 5 2 10^5 5x10^5 모든 성분이 가공 시 조리되는 식품 5 2 10^2 10^3 B.cereus 일부 성분은 가공 시 조리되지 않는 식품 5 2 10^2 10^3 모든 성분이 가공 시 조리되는 식품 5 0 0/10g Campylobacter 일부 성분은 가공 시 조리되지 않는 식품 5 0 0/10g 모든 성분이 가공 시 조리되는 식품 5 2 10^2 10^3 C.perfringens 일부 성분은 가공 시 조리되지 않는 식품 5 2 10^2 10^3 모든 성분이 가공 시 조리되는 식품 E.coli 5 0 0 일부 성분은 가공 시 조리되지 않는 식품 coliforms faecal 5 2 10 10^2 모든 성분이 가공 시 조리되는 식품 L.monocytogenes 5 0 0/25g 모든 성분이 가공 시 조리되는 식품 Salmonella 5 0 0/25g 일부 성분은 가공 시 조리되지 않는 식품 spp. 5 0 0/25g 모든 성분이 가공 시 조리되는 식품 Staphylcoccus 5 2 10^2 10^3 일부 성분은 가공 시 조리되지 않는 식품 (coagulase +) 5 2 10^2 10^3 3.3.2. 첨 가 물 기 준 규 격 식품첨가물은 식품 제조 및 가공 시 부패를 막고 식품의 외관과 풍미를 좋게 하기 위해 식품 에 넣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뜻한다. 이는 식품과 함께 섭취되므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장시간 섭취해도 인체에 해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하에 각 국가별로 첨가물 기준규격이 설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가공 수입 사용 저장 또는 진열하여도 좋은 화학적 합성품을 첨가물로 지정하며, 이에 필요한 성분의 규격과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외국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화학적 합성품과 천연첨가물이 지정되어 있다. 164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1) 미국 현재 미국에서 식품첨가물로 허가되어 있는 품목은 화학적 합성품 230여 종, 천연첨가물 24여 종이다. 이는 보존료 살균제 산화방지제 착색제 발색제 표백제 조미료 감미료 향료 팽창제 강화제 유화제 증점제(호료) 피막제 검기초제 거품억제제 용제 개량제 등으로 쓰이며, 허가된 식품첨가물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첨가물정보방(http://www.kfda.go.kr/fa/index.do)에서 첨 가물 기준 규격을 확인할 수 있다. 단, 변경된 기준규격 변경 및 문서화하는 데 시간이 걸려 정보 업데이트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미국 식품의약국(http:// www.fda.gov)을 이용하는 편이 좋다. 2) 일본 현재 일본에서 식품첨가물로 허가되어 있는 품목은 화학적 합성품 260여 종, 천연첨가물 24여 종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보존료 살균제 산화방지제 착색제 발색제 표백제 조미료 감 미료 향료 팽창제 강화제 유화제 증점제(호료) 피막제 검기초제 거품억제제 용제 개량제 등으로 쓰이는 것들이다. 허가된 식품첨가물은 일본공정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위와 동일하게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첨가물정보방(http://www.kfda.go.kr/fa/index.do)을 통해 첨가물 기준 규격을 확인할 수 있다. 3) 중국 중국에서 식품용으로 허가된 천연향료명은 400여 종, 합성향료명은 1,453 종이다. 이는 일반 적으로 보존료 살균제 산화방지제 착색제 발색제 표백제 조미료 감미료 향료 팽창 제 강화제 유화제 증점제(호료) 피막제 검기초제 거품억제제 용제 개량제 등으로 쓰이 는 것들이다. 허가된 식품첨가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down.foodmate.net/standard/ 에 개재된 중국국가표준 (GB)2760-2011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4) EU 현재 EU에서 식품첨가물로 허가되어 있는 품목은 화학적 합성품 83여 종, 천연첨가물 6종이다. 미국, 일본, 중국과 마찬가지로 EU의 식품첨가물은 보존료 살균제 산화방지제 착색제 발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65

색제 표백제 조미료 감미료 향료 팽창제 강화제 유화제 증점제(호료) 피막제 검기 초제 거품억제제 용제 개량제 등으로 쓰이고 있다. 허가된 식품첨가물의 자세한 정보는 유럽 식품안전청(http://www.efsa.europa.eu/)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첨가물정보방에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이 수록 되어 있다. 5) Codex 현재 Codex에서 식품첨가물로 허가되어 있는 품목은 화학적 합성품 174여 종이며, 천연첨가 물로 허가된 품목은 없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식품첨가물은 보존료 살균제 산화방지제 착색제 발색제 표백제 조미료 감미료 향료 팽창제 강화제 유화제 증점제(호료) 피막제 검기초제 거품억제 제 용제 개량제 등으로 쓰인다. 허가된 식품첨가물은 Codex 공식 홈페이지(http://www.codexalimentarius.org)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첨가물정보방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3.3. 중금속 기준규격 중금속은 비중이 약 4.0~5.0 이상인 금속을 뜻하며, 철(Fe) 구리(Cu) 카드뮴(Cd) 주석 (Zn) 수은(Hg) 납(Pb) 등 종류가 다양하다. 일부 중금속 중 구리(Cu), 코발트(Co) 등은 생 명체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원소이며 납(Pb)은 생명 유지 기능 여부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비필수원소이다. 이러한 중금속은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식품에 농도가 규제되는 것이 있다. 특히 수은(Hg), 비소(As), 카드뮴(Cd) 등은 강한 독성으로 인해 주요한 환경오염물질로 간주되고 있다. 중금속은 폐기처분이 어려우며, 영속성이 있어 생물체내에 농축되어 그 농도가 점점 커지는 경 우가 있다. 사람이 식품을 통해 중금속을 섭취하면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그대로 축적돼 소화 기관과 신장 등 장기에 만성 장애를 일으키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각 국가에서는 중금속 기준규격을 설정해두고 있다. 중금속 기준규격에 대한 정 보는 식품오염물질포털 (http://www.foodnara.go.kr/pollution/)에서 찾을 수 있다. 166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1) 미국 미국은 중금속, 자연독소, 환경유래 오염물질 크게 3가지로 중금속 기준규격을 분류하고 있다. 어류, 패류, 갑각류 등의 식품에 대해 납, 메틸수은, 비소, 수은, 카드뮴의 기준규격을 설정하 고 있다. 다음으로 곰팡이 독소 중 Alfatoxin, Deoxynivalenol(DON), Fumonisins, 기억상실성 패독, 마비성 패독, 신경성 패독이 일부 식품에 대해 기준규격을 설정하고 있으며, 환경유래오염물질 인 PCBs는 12개 식품군에 대해 기준규격이 나타나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6)을 참고하도록 한다. 2) 일본 일본은 중금속, 자연독소, 환경유래 오염물질 크게 3가지로 중금속 기준규격을 분류하고 있다. 각 중금속 중 납 8개, 메틸수은 1개, 비소 2개, 수은 2개, 주석 2개, 카드뮴 2개의 식품군에 대하여 중금속 기준규격을 설정하고 있다. 독소는 Aflatoxin B1, Patulin, 마비성 패독, 설사성 패독, Deoxynivalenol(DON)이 있으며 일부 식품에 대해 기준규격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유래오염물질인 PCBs는 10개의 식품 군에 대해 기준규격이 나타나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 3>을 참고하도록 한다. 3) 중국 중국은 식품 속에 포함되어도 인체에 무방한 수준으로 중금속, 자연독소, 환경유래물질(납, 카드 뮴, 비소, 주석, 니켈, 크롬, 질산염, 아질산염, 벤조피렌, N-nitrosamines, polychlorinated biphenyls(pcbs), 3-chloro-1, 2-propanediol)에 대한 기준 규격을 설정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국국가표준(GB) 2762-2005를 참고하거나 영어 번역본이 필요한 경우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http://gain.fas.usda.gov/)의 Global Agricultural Information Network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4) EU EU는 중금속, 자연독소, 환경유래 오염물질 크게 3가지로 중금속 기준규격을 분류하고 있다. 각 중금속 중 납 20개, 수은 24개, 주석 6개, 카드뮴 24개의 식품군에 대하여 중금속 기준규 격을 설정하고 있다. 자연독소는 Aflatoxin, Deoxynivalenol(DON), Fumonisins, OchratoxinA, Patulin, T-2 AND HT-2 toxin, Zearalenene에 대하여 일부 식품군의 기준규격을 설정하고 있다.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67

또한, 환경유래오염물질은 다이옥신류, 다이옥신 유사 PCBs에 대해 기준규격이 나타나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 4>를 참고하도록 한다. 5) Codex Codex는 중금속, 자연독소 크게 2가지로 중금속 기준규격을 분류하고 있다. 각 중금속 중 납 41개, 메틸수은 6개, 비소 11개, 수은 2개, 주석 2개, 카드뮴 15개의 식품군에 대하여 중금속 기준규격을 설정하고 있다. 자연독소는 Aflatoxin, Azaspiracid, Brevetoxin, OchratoxinA, Patulin, 기억상실성 패독, 마비성 패독, 설사성 패독에 대해 일부 식품군의 기준규격을 설정하고 있으며, 환경유래오염물 질에 대한 기준규격은 설정하고 있지 않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 5>를 참고하도록 한다. 168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부 록 6> 미 국 중 금 속 규 격 분류 대상독소 대상물질 기준(mg/kg) 중금속 자연 독소 납 메틸수은 비소 갑각류 굴, 홍합, 대합, 조개 어류, 패류, 갑각류, 다른 수생동물 (fresh, 냉동, 가공품) 굴, 홍합, 대합, 조개 갑각류 1.5 (Guidance level) 1.7 (Guidance level) 1 (Action level) 86 (Guidance level) 76 (Guidance level) 수은 밀 1 카드뮴 연체류 (굴, 가리비 제외) 2.0 갑각류 굴, 홍합, 대합, 조개 3.0 (Guidance level) 4.0 (Guidance level) Aflatoxin M1 우유 0.5 μg/kg Aflatoxin (B1+B2+G1+ G2) Deoxynivalenol (DON) Fumonisin (B1+B2+B3) 브라질넛 식품, 땅콩과 그 가공품, 피스타치오 최종 밀 제품들 팝콘 제조용 옥수수(cleaned) Masa 제조용 옥수수(cleaned) 20 μg/kg (Guidance level) 1,000 μg/kg 3,000 μg/kg (Guidance level) 4,000 μg/kg (Guidance level) Fumonisins (B1+B2+B3) 건조가루 옥수수 겨(bran) 전체(whole) 또는 배아가 부분적으로 제거된 건조 가루 옥수수 가공품(예: Flaking grits, corn grits, corn meal, 건조중량 기준으로 지방함량이 2.25%이상인 옥수수 가루) 4,000 μg/kg (Guidance level) 4,000 μg/kg (Guidance level)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69

분류 대상독소 대상물질 기준(mg/kg) 30 mg/kg (Compliance 식용게의 내장 Program Guidance 기억상실성 level) 패독 (ASP) 20 mg/kg 자연 독소 수산물 (Compliance Program Guidance level) 마비성 패독 (PSP) 조개(clam), 홍합(mussel), 굴(Oyster) 80 μg/100g (신선, 냉동, 통조림 포함, Action level) 신경성 패독(NSP) 굴, 홍합, 대합, 조개(신선, 냉동, 통조림 포함) 20 MU/100 g (Guidance level) 육류 3 mg/kg 어류 (가식부에 한함. 비가식 뼈, 머리, 내장, 비늘 제외) 2 mg/kg 갑각류 (가식부에 한함. 비가식 뼈, 머리, 내장, 비늘 제외) 2 mg/kg 우유 1.5 mg/kg (fat basis) 환경 유래 오염 물질 PCBs 유제품 식품포장지 계란 유아용식품 1.5 mg/kg (fat basis) 10 mg/kg 0.3(fat basis) 0.2 mg/kg 육류 3 mg/kg (Action level) 동물사료(식용가능 동물용 사료. 단, 사료농축액, 사료보조품, feed premixes 제외) 0.2 mg/kg 기타 동물사료들 2 mg/kg 가금류 3 mg/kg (fat basis) 170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부 록 7> 일 본 중 금 속 규 격 분류 대상독소 대상물질 기준(mg/kg) 열대과일(tropical fruits) 1.0(오렌지류) 이과류(pome fruits) 5.0(사과, 배) 엽채류(leafy vegetable) 1.0(오이), 5.0(시금치) 납 베리류 및 작은 과일 (berries and other small fruits) 1.0(딸기, 포도) 과일쥬스(fruits juices) 0.1(청량음료) 과채류(fruiting vegetable) 1.0(토마토) 핵과류(stone fruits) 1.0(복숭아) 서류(potato) 1.0 중금 속 메틸수은 어패류, 다랑어류(다랑어, 황새치, 줄새치) 및 내수면수역의 하천산(호수, 습지 제외) 어패류에 한함. 0.3 (심해성어류는 제외) 비소 쥬스류 0.05 과일류 1.0 비소(As2O3) 채소류 1.0 수은 어류 0.4 음료류 (청량음료) 0.0005 주석 청량음료 150 분말청량음료(음용시 기준) 150 카드뮴 쌀(현미) 1.0 음료류(청량음료) 0.01 피스타치오, 아몬드, 브라질넛, 케슈너트, 헤즐넛, Aflatoxin B1 마카다미아 호두, 옥수수 10 μg/kg 땅콩 및 그 가공품 10 μg/kg Deoxynivalenol 자연 (DON) 밀 1,100 ug/kg 독소 Patulin 사과주스 및 원료용 사과즙 50 μg/kg 마비성 패독 (PSP) 모든 패류(가식부) 4 MU/g 설사성 패독 (DSP) 모든 패류(가식부) 0.05 MU/g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71

분류 대상독소 대상물질 기준(mg/kg) 해양과 공해의 어류(가식부) 0.5 mg/kg 해양과 공해의 갑각류(가식부) 0.5 mg/kg 육수( 陸 水 )를 포함한 연안과 만의 어류(가식부) 3.0 mg/kg 환경 육수( 陸 水 )를 포함한 연안과 만의 갑각류(가식부) 3.0 mg/kg 유래 Container-package 5.0 mg/kg PCBs 오염 유제품(in whole products) 1.0 mg/kg 물질 분유(in whole milk) 0.2 mg/kg 육류(in whole meat) 0.5 mg/kg 계란(in whole egg) 0.2 mg/kg 우유(in whole cow s milk) 0.1 mg/kg 172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부 록 8> EU 중 금 속 규 격 분류 대상독소 대상물질 기준(mg/kg) 우유(raw milk, milk for the manufacture of milk-based products and heat-treated milk) 0.02 두류(legume or pulses) 0.2 소, 양, 돼지, 가금류 고기(내장제외) 0.1 소, 양, 돼지, 가금류의 식용가능 내장 0.5 어류 0.3 갑각류(Brown meat를 가진 게 제외) 0.5 이매패류(쌍각 조개류) 1.5 연체류 또는 두족류(내장제외) 1.0 시리얼(메밀가루포함), 콩류 0.2 채소, (brassica, leafy vegetables, fresh herbs 납 and all fungi 제외) (감자의 maximum level은 0.1 peeled potatoes 적용) Brassica, leafy vegetables and all cultivated funngi 0.3 과일(베리류 및 작은 과일 제외) 0.1 중 베리류 및 작은 과일 0.2 금 속 Fat, oil(milk fat 포함) 0.1 과일주스, 농축과일주스, 과일넥타 0.05 와인 0.2 Food supplements 3.0 버섯류(common, oyster, shiitake mushroom) 0.3 서류(potato, peeled) 0.1 유아용 조제식 0.02 어류제품(Anglerfish, atlantic catfish, bass, blue ling, bonito, eel, grenadier, halibut, marlin,pike, plain bonito, portuguese dogfish, rays, redfish, sail fish, scabbard fish, 0.5 수은 상어(모든종), snake mackerel or butterfish, sturgeon, swordfish, tuna 제외) 아귀(Lophius species) 1.0 메기(Anarhichas lupus) 1.0 Bass(Dicentrarchus labrax)-농어 1.0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73

분류 대상독소 대상물질 기준(mg/kg) 가다랑어(Sarda sarda) 1.0 장어l(Anguilla species) 1.0 Emperor or orange roughy (Hoplostnthus atlanticus) 1.0 대구(Coryphaenoides rupestris) 1.0 중 금 속 주석 넙치(Hippohlossus hippohlossus) 1.0 청새치(Makaira species) 1.0 창꼬치(sox lucius) (농어목 꼬치고기과의 바다물고기) 1.0 Plain bonito(orcynopsis unicolor)삼치 1.0 Protuguese dogfish상어 (Centroscymnes coelolepis) 1.0 가오리(Raja species) 1.0 redfish(sebastes marinus, S. mentella, S. viviparus)-연어 1.0 돛새치(Istiophorus platypterus) 1.0 갈치(Lepidopus caudatus, Aphanopus carbo) 1.0 모든 종류의 상어 1.0 고등어 1.0 미꾸라지(Lepidocybium flavobrummeum, Ruvettus pretiousus, Gempylus serpens) 1.0 철갑상어(Xiphias gladius) 1.0 황새치, Tuna(Thunnus species and Euthynnus species) 1.0 Food supplements 0.1 갑각류 (crab,lobster 제외) 0.5 캔 유아 조제식, 유아용 우유와 우유 50 캔 유아용 식품과 곡물을 기본으로 가공한 영유아 식품 50 영유아의 캔 식품건(건조, 분말 제품 제외) 50 캔음료, 과일주스, 채소주스 100 캔식품 200 어린이를 위한 의료용 영양캔 `50 174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분류 대상독소 대상물질 기준(mg/kg) 갑각류(Brown meat를 가진 게, thorax meat 가진 바다가재 및 유사갑각류 제외) 0.5 이매패류(쌍각조개류) 1.0 어류 0.05~0.3 곡류(밀기울, 싹눈, 밀낟알, 쌀 제외) 0.1 밀기울, 싹눈, 밀낟알, 쌀 0.2 대두 0.2 과채류 0.05 식용균류 1.0 과일류 0.05 두족류(cephalopods) - 내장제외 1.0 중 Food supplement 1.0 금 카드뮴 서류(감자,peeled) 0.1 속 경채류(stalk and stem) 0.1 다류(tea)-허브 0.2 채소류 0.05 근경류 0.1 Food supplement, dry seaweed 등 부산물 3.0 버섯류 0.2 엽채류 0.2 소, 양, 돼지, 말, 가금류 신장(kidney) 1.0 소, 양, 돼지, 말, 가금류 간(liver) 0.5 말 고기 (내장제외) 0.2 소, 양, 돼지, 가금류 고기(내장제외) 0.05 연체류(내장제외) 1.0 Aflatoxin (B1+B2+G1+G2) 건조 과실류 및 그 가공품 4 μg/kg Aflatoxin B1 영유아용 곡류가공품 및 이유식 0.1 μg/kg 자연 원유, 시유 및 유제품제조용 우유 0.05 μg/kg 독소 영아용 조제식 및 성장기용 조제식(영아용 조제유 및 Aflatoxin M1 0.025 μg/kg 성장기용 조제유 포함) 영아용 특수의료용도식품 0.025 μg/kg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75

분류 대상독소 대상물질 기준(mg/kg) 4.0 μg/kg 곡류 및 그 가공품 (단, B1은 2.0 (옥수수 및 영유아용제품 제외) μg/kg) 10.0 μg/kg 향신료(고추속, 후추속, 육두구, 생강, 심황) (단, B1은 5.0 μg/kg) 4.0 μg/kg 건조과실류 및 그 가공품(직접 섭취되거나 식품의 (단, B1은 2.0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 μg/kg) 10 μg/kg 건조과실류(섭취 또는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단, B1 5.0 위하여 선별이나 물리적 처리가 필요한 것) Aflatoxin(B1+B μg/kg) 2+G1+G2) 땅콩, 견과류 및 그 가공품(섭취 또는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선별이나 물리적 처리가 필요한 것 4.0 μg/kg (단, B1은 2.0 μg/kg) 10.0 μg/kg 견과류(직접 섭취되거나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단, B1은 5.0 자연 위하여 선별이나 물리적 처리가 필요한 것) μg/kg) 독소 15.0 μg/kg 땅콩(섭취 또는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단, B1은 8.0 선별이나 물리적 처리가 필요한 것) μg/kg) 10.0 μg/kg 옥수수(섭취 또는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단, B1은 5.0 선별이나 물리적 처리가 필요한 것) μg/kg) 영유아용 곡류가공품 및 이유식 200 μg/kg 빵(small bakery wares 포함), pastries, 비스킷, 곡류스낵, 시리얼 500 μg/kg Deoxynivalenol 파스타(건조제품) 곡류(직접 섭취제품) 및 곡류가루(옥수수가루, 옥수수 meal, 옥수수 grits 포함), 외피(bran, 직접 섭취제품), 배아 비가공 옥수수 비가공 곡류(듀럼밀, 귀리, 옥수수 제외) 비가공 듀럼밀, 귀리 750 μg/kg 750 μg/kg 1,750 μg/kg 1,250 μg/kg 1,750 μg/kg 176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분류 대상독소 대상물질 기준(mg/kg) 자연 독소 Fumonisins (B1+B2) Ochratoxin A Patulin T-2 and HT-2 toxin(sum) Zearalenone 비가공 옥수수 옥수수로 가공된 영유아용 제품 옥수수제품(직접 섭취 제품)(비가공옥수수, 옥수수가루, 옥수수 meal, 옥수수 grit, 정제 옥수수 제외) 옥수수가루, 옥수수 meal, 옥수수 grit, 정제 옥수수유 영아용 특수의료용도식품 인스턴트 커피 건조 포도과실류(Dried vine fruit) 곡류가공품(영유아용 제품 제외) 곡류(비가공) 영유아용 곡류가공품 및 이유식 포도주스, 농축포도주스, 포도넥타(직접 섭취 제품) 혼성포도주, 혼성포도주 음료 및 혼성포도주 칵테일 포도주(발포성포도주 포함, 주정 첨가 및 알콜도수 15% 이상 포도주 제외), 과실주 볶은 커피콩(인스턴트 커피 제외) 유아용, 어린이용으로 표시, 판매되는 사과주스 및 고형사과제품(사과당절임, 사과퓨레 포함) 과일주스, 농축과일주스, 과일넥타 영유아용 곡류가공품 이외의 이유식 사과 또는 사과주스가 함유된 알콜음료(spirit drink), 사이다 및 기타 발효음료 고형 사과제품(사과 당절임, 사과퓨레 포함,직접 섭취 제품) 2,000 μg/kg 200 μg/kg 400 μg/kg 1,000 μg/kg 0.5 μg/kg 10.0 μg/kg 10 μg/kg 3 μg/kg 5.0 μg/kg 0.5 μg/kg 2.0 μg/kg 2.0 μg/kg 2.0 μg/kg 5.0 μg/kg 10.0 μg/kg 50 μg/kg 10.0 μg/kg 50 μg/kg 25 μg/kg 비가공 곡류 및 곡류가공식품 - 영유아용 곡류가공품(옥수수로 가공된 제품 제외) 및 이유식 옥수수 스낵 및 옥수수 시리얼 빵(small bakery wares 포함, pastries, 비스킷, 곡류스낵, 시리얼(옥수수 스낵, 옥수수로 만든 시리얼 제외) 20 μg/kg 50 μg/kg 50 μg/kg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77

분류 대상독소 대상물질 기준(mg/kg) 자연 독소 환경 유래 오염 물질 Zearalenone 다이옥신류 (17종) 및 다이옥신 유사 PCBs(12종) [WHO-PCDD/F -PCB-TEQ] 다이옥신류(17종) [WHO-PCDD/F -TEQ] 옥수수(직접 섭취제품), 옥수수가루, 옥수수 meal, 옥수수 grit, 옥수수 배아 및 정제 옥수수유 곡류(직접 섭취제품) 및 곡류가루, 외피(bran,직접 섭취제품), 배아 비가공 옥수수 비가공 곡류(옥수수 제외) 옥수수로 가공된 영유아용 제품 어류 oil 소과의 동물(소, 양, 염소 등) fat 채소류 oil 혼합된 동물의 fat 돼지의 fat 가금류의 fat 면양의 fat 소과의 동물(소, 양, 염소 등) 알 및 알가공품 유제품(버터 fat 포함) Raw milk 장어(Anguilla anguilla)와 제품들 어류 근육 및 어류제품들(장어, 갑각류의 갈색 고기, 랍스터, 이와 비슷한 크기의 갑각류의 머리, 흉부고기 제외) 이들 동물들의 간 및 그 제품들 돼지 가금류 면양 소과의 동물(소, 양, 염소 등) 200 μg/kg 75 μg/kg 200 μg/kg 100 μg/kg 20 μg/kg 10.0 pg/g fat 4.5 pg/g fat 1.5 pg/g fat 1.5 pg/g fat 3.0 pg/g fat 1.5 pg/g fat 4.0 pg/g fat 4.5 pg/g fat 4.5 pg/g fat 6.0 pg/g fat 6.0 pg/g fat 6.0 pg/g fat 12.0 pg/g fresh weight 8.0 pg/g fresh weight 12.0 pg/g fat 1.5 pg/g fat 4.0 pg/g fat 4.5 pg/g fat 3.0 pg/g fat 다이옥신류(18종) [WHO-PCDD/F -TEQ] 면양 3.0 pg/g fat 178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분류 대상독소 대상물질 기준(mg/kg) 다이옥신류(19종) [WHO-PCDD/F 가금류 2.0 pg/g fat -TEQ] 다이옥신류(20종) [WHO-PCDD/F 돼지 1.0 pg/g fat -TEQ] 다이옥신류(21종) [WHO-PCDD/F 이들 동물들의 간 및 그 제품들 6.0 pg/g fat -TEQ] 다이옥신류(22종) [WHO-PCDD/F -TEQ] 어류 근육 및 어류제품들(장어, 갑각류의 갈색 고기, 랍스터, 이와 비슷한 크기의 갑각류의 머리, 흉부고기 제외) 4.0 pg/g fresh weight 환경 유래 오염 물질 다이옥신류(23종) [WHO-PCDD/F -TEQ] 다이옥신류(24종) [WHO-PCDD/F -TEQ] 다이옥신류(25종) 장어(Anguilla anguilla)와 제품들 Raw milk 4.0 pg/g fresh weight 3.0 pg/g fat [WHO-PCDD/F 유제품(버터 fat 포함) 3.0 pg/g fat -TEQ] 다이옥신류(26종) [WHO-PCDD/F 알 및 알가공품 3.0 pg/g fat -TEQ] 다이옥신류(27종) [WHO-PCDD/F 소과의 동물(소, 양, 염소 등) 3.0 pg/g fat -TEQ] 다이옥신류(28종) [WHO-PCDD/F 면양의 fat 3.0 pg/g fat -TEQ] 다이옥신류(29종) [WHO-PCDD/F 가금류의 fat 2.0 pg/g fat -TEQ]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79

분류 대상독소 대상물질 기준(mg/kg) 다이옥신류(30종) [WHO-PCDD/F 돼지의 fat 1.0 pg/g fat -TEQ] 다이옥신류(31종) 환경 유래 오염 물질 [WHO-PCDD/F 혼합된 동물의 fat 2.0 pg/g fat -TEQ] 다이옥신류(32종) [WHO-PCDD/F 채소류 oil 0.75 pg/g fat -TEQ] 다이옥신류(33종) [WHO-PCDD/F fat 0.75 pg/g fat -TEQ] 다이옥신류(34종) 어류 oil(fish body oil, 어류간유 및 인간이 소비할 [WHO-PCDD/F 수 있는 모든 oil) -TEQ] 2.0 pg/g fat 180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부 록 9> Codex 중 금 속 규 격 분류 대상독소 대상물질 기준(mg/kg) 다양한 열대성과일(식용가능한 껍질) 0.1 와인 0.2 베리류 및 작은과일 0.2 밀감류 0.1 이과류(pome fruits) 0.1 핵과류 0.1 Brassica vegetables(케일제외) 0.3 구근류 0.1 과일채소류(박류) 0.1 과일채소류(박류, 버섯류 제외) 0.1 잎줄기채소(시금치제외) 0.3 두류 0.2 중금속 납 근채 및 괴경류(peeled potatoes 포함) 0.1 Canned fruits cocktail, Canned grapefruit, Canned mandarin oranges,canned mangoes,canned pineapple,canned raspberries(나무딸기),canned strawberries, Canned tropical fruit salad 잼, 젤리 1 망고 chuntney 1 table olive 1 Canned asparagus,canned carrots,canned green beans, Canned wax beans, Canned green peas,canned mature processed peas, Canned mushrooms, Canned palmito, Canned sweet corn, Canned dtomatoes, Pickled cucumber, Canned chestnuts(밤) 및 canned chestnuts puree 가공한 토마토 농축액 1.5 1 1 과일주스(오렌지주스,포도주스,사과주스,자몽주 스, 파인애플주스) 0.3 과일주스들(nectars포함) 0.05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81

분류 대상독소 대상물질 기준(mg/kg) Cereal grains, except buckwheat, canihua and quinoa 0.2 소, 돼지, 양 고기 0.1 가금류 고기 0.1 식용가능 소, 돼지, 가금류 내장 0.5 어류(all) 0.3 지방 및 오일(식용가능한 것) 0.1 마가린, Minarine 0.1 Named animal fats 0.1 중금속 납 메틸수은 비소 Named vegetable oils 0.1 올리브오일 및 올리브 포마스 오일 0.1 소, 돼지, 양의 지방 0.1 가금류 지방 0.1 식물유 crude(코코아버터 제외) 0.1 식물유 Edible(코코아버터 제외) 0.1 우유 0.02 2차 우유제품 0.02 미네랄수(mineral waters) 0.01 mg/l Infant formula 0.02 소금 2 다양한 열대성과일(식용불가능한 껍질) 0.1 어류(육식성어류 제외) 0.5 육식성 어류(other) 1 창꼬치 1 상어 1 황새치 1 참치 1 식용가능 지방 및 오일 0.1 Salt, food grade 0.5 미네랄수 0.01 mg/l Vegetable oils, Edible 0.1 Vegetable oils, Crude 0.1 Margarine 0.1 182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분류 대상독소 대상물질 기준(mg/kg) 중금속 자연 독소 비소 수은 주석 카드뮴 올리브유, virgin 0.1 올리브유, refined 0.1 Named animal fats 0.1 Minarine 0.1 Olive, residue oil 0.1 미네랄수 0.001mg/l 소금(food grade) 0.1 캔식품(음료 제외) 250 캔음료 150 미네랄수 (mineral waters) 0.003mg/l 두족류(내장제외) 2.0 이매패류(굴, 가리비 제외) 2.0 Salt(food grade) 0.5mg/l 경채류 0.1 근경류 (감자, 샐러리 제외) 0.1 두류(대두 제외) 0.1 감자(peeled) 0.1 엽채류 0.2 과채류(박류 이외의 것, 토마토제외) 0.05 구근류(Bulb vegetables) 0.05 Brassica vegetables 0.05 Cereal grains(메밀(buckwheat), canihua and quinoa 제외) 0.1 쌀(Polished) 0.4 밀알 0.2 Aflatoxin M1 우유 0.5 μg/kg 아몬드, 헤즐넛, 피스타치오넛(비가공) 15 μg/kg Aflatoxin 땅콩(가공하지 아니한 것) 15 μg/kg (B1+B2+G1+G2) 아몬드, 헤즐럿, 피스타치오넛(가공) 10 μg/kg Azaspiracid Brevetoxin 이매패류(가식부) 이매패류(가식부) 0.16 mg/kg ( Step8 설정 중) 200 MU/kg ( Step8 설정 중) Ochratoxin A 보리, 호밀, 밀 5 μg/kg Patulin 사과주스 50 μg/kg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83

분류 대상독소 대상물질 기준(mg/kg) 기억상실성 패독 (ASP) 이매패류(가식부) 20 mg/kg (Domoic acid로서, Step8 설정 중) 자연 독소 마비성 패독 (PSP) 이매패류(가식부) 0.8 mg/kg ( Step8 설정 중) 0.16 mg/kg 설사성 패독 (DSP) 이매패류(가식부) (Okadaic acid, Step8 설정 중) 4. 요약 최근 각 국가 간에 식품 교역량이 증대되면서 상호 간 식품 기준 규격의 이해와 정보 공유의 필 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로 인해 본 보고서에서는 제외국(미국, 일본, 중국, EU, Codex) 식품안전 관리체계와 기준 규격 조사를 통해 식품 무역 중 국가 간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고자 하였다. - 제외국 식품안전관리체계는 각 국가에서 식품분야를 관장하는 주요 기관에서 이루어진다. 미국은 자국내 생산품과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는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가 중심이다. 또한, 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는 농산물, 축산물에 대한 품질 규격을 설정하고 있으며,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산하기관 중 FSIS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은 식육을 생산에 필요한 동물 사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FGIS (Federal Grain Inspection Service)은 주로 곡 류의 품질 등급을 결정하고, 곡류 관리 및 분석을 담당한다. 이외 AMS(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는 계란 및 그 제품의 안전성을 담당하고 있으며, APHIS(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는 농산물 및 축산물의 생산 관리를 담당하며,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미생물 또는 독소로 인해 식품으로 부터 유래되는 인간의 질병과 관련되는 문제를 검사 및 연구를 한다. FD&C Act(Federal 184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Food, Drug and Cosmetic Act) 근거를 두고 있으며, Food Code를 통해 Guideline을 제시 하고 있다. - 일본은 크게 4개의 기관에서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한다. 먼저 식품안전위원회 (Food Safety Commission)는 식품 중 미생물과 화학물질 등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위해 평가를 실시하고, 위해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시책에 대한 권고, 위험정보교환을 실시한 다. 농림수산성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의 소비 안전국은 소비 자보호, 표시 규격, 물가대책, 식품안전, 농림수산물 생산단계에서의 위해관리, 토양오염방 지, 위험정보교환 등을 한다. 그리고 소비자청(Consumer Affairs Agency)은 사회적으로 식 품안전문제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 중심 의 행정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9년 9월 내각부 소속으로 소비자청이 설립되었다. 주요 업무는 식품표시 등 소비자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의 식품안전부는 식품안전위원회가 실시한 위해평가에 근 거하여 규격기준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검역소를 통해 식품제조시설의 위생관리와 유통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 중국은 식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해 7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식품안전관리체계의 명확화로서 식품안전법 에 근거한 중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전 방위적 관리감독원칙을 제시한다. 둘 째, 식품 생산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중요시한다. 식품안전법 을 통해 자국 내 식 품안전관리제도를 수립하여 식품 생산 경영기업이 기업 자체적으로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수 립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전담 또는 겸직 식품안전 관리인 원을 배치하도록 규정(제32조)한다. 셋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품안전보장제도 도입하고자 한다. 식인성 질병, 식품오염 및 식 품 중 유해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를 규정(11조) 및 식품과 식품첨가제의 생물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인에 대해서 위해평가를 실시(13조)한다. 넷째, 식품안전법 은 식용농산물 품질안전표준, 식품위생표준, 식품품질표준, 식품관련 업계 표준 가운데 강제집행 표준을 정비하여 식품안전 국가표준으로 통일한다. 다섯째,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체계를 확립하면서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해당 행정구역 정부 는 즉시 식품안전사고처리 지휘부를 조직하고 응급예비안을 가동하도록 한다. 여섯째, 징벌성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 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임을 알고도 판매한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생산 자 또는 판매자에게 손해배상 판결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요구하도록 하여 엄격한 법 률책임제도 확립하고 있다. 또한 식품안전법 과 농산물품질안전법 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85

- EU는 각종 식품위생 관련 법규를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현대화하고자 식품안전백서 (White Paper on Food Safety)를 발간했으며, 유럽식품안전청(EFSA) 설립과 식품 및 사료에 관한 신속경보시스템(RASFF)의 기능을 확대했다. 또한, EU 27개 회원국 간 정보교환 네트워크 도구인 RASFF를 이용해 회원국의 식품 사료 안전담당 기관 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해 위해 요소 발생 시 상호 정보교환을 긴밀히 함으로써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현재 회원국 185개국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총 24개 분과위원회에서 업무 분장을 하고 있으며, Codex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규격화 내용에 대해 확인 가능하다. 본격적 FTA 시대에 진입하면서 Codex 규정의 이해와 규격에 대한 신속한 정보 입수 및 국제 식품 교역 에 대한 능동적 대처는 국익차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식품에 정확한 표시를 함으로써 국가 간 무역 마찰 감소 및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 다. 이러한 표시 제도는 제외국마다 기준 규정이 다르다. - 미국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에 표기작성을 할 경우 품목 혹은 품목의 용기나 포장지 혹은 품 목과 수반되는 항목상의 전체 표기 및 기타의 문자로 작성되거나 출력되거나 그래픽 형태의 것으로 나타낸다. - 일본 식품 표시에 관련된 법률은 크게 식품위생법, 농림물자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식품 위생법은 용기포장으로 판매하는 식품 및 첨가물, JSA법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식 품 및 음료에 대해 표시 규정을 허용하고 있다. - 중국은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포장식품 라벨 및 간접 제공하는 포장식품 라벨에 적용하 며, 포장 식품을 저장 운송하는 과정 중 보호하기 위한 식품저장 표기, 벌크 식품 및 즉석판 매식품의 표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유럽연합(EU)는 식품의 표시기준에 관하여 유럽지침(년/월/EU)을 유럽관보에 고시하고 있으 며, Codex는 Codex Committee on Food Labelling(CCFL)에서 표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식품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생물 규격에 대해 각 국가별로 엄격한 기준을 정해두고 있다. - 미국은 미생물에 관한 규제 기준을 강화하여 Zero tolerance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Specifications and Standards for Foods, Food Additives, etc. Under the Food Sanitation Act을 통해 22개의 식품군에 대하여 미생물 기준 규격을 명시하고 있으며, 중국 은 총 57개 식품군에 대해 미생물 규격을 설정하고 있다. 주로 대장균군, 식중독균(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에 대해 규격이 설정되어 있다. 186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 유럽연합(EU)은 조리된 갑각류, 어패류, 연체류, 즉석섭취식품, 과일 및 채소류, 과일야채주 스, 분말용 영유아식 및 체중조절용 식품에 대해 대장균군, 식중독균(살모넬라,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의 규격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Codex는 Codex Committee on Food Hygiene (CCFH)에서 규격을 명시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 (3), (4), (5)에 명시되어 있다. 식품첨가물은 식품과 함께 섭취되므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장시간 섭취해도 인체에 해가 없 어야 하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첨가물 기준 규격이 설정되어 있다. - 미국에서 식품첨가물로 허가된 품목은 화학적 합성품 230여 종, 천연첨가물 24여 종이다. 이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첨가물 정보방 또는 미국 식품의약국 (http://www.fda.gov)를 통해 얻을 수 있다. - 일본의 경우 식품첨가물로 허가된 품목은 화학적 합성품 260여 종, 천연첨가물 24여 종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첨가물 정보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중국에서 식품용으로 허가된 천연향료명은 400여 종, 합성향료명은 1,453 종이다. 허가된 식 품첨가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down.foodmate.net/standard/ 에 개재된 중국국가 표준(GB)2760-2011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유럽연합(EU)에서 식품첨가물로 허가되어 있는 품목은 화학적 합성품 83여 종, 천연첨가물 6 종이다. 허가된 식품첨가물의 자세한 정보는 유럽식품안전청(http://www.efsa.europa.eu/) 이나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첨가물 정보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그리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되어 있는 품목은 화학적 합성품 174 여 종이며, 천연첨가물로 허가된 품목은 없으며, 허가된 식품첨가물은 Codex 공식 홈페이지 (http://www.codexalimentarius.org)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식품을 통해 중금속을 섭취하면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그대로 축적돼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줄 수 있는 중금속에 관해 각 국가에서는 일정한 기준규격을 설정해두고 있다. - 미국은 중금속, 자연독소, 환경유래 오염물질로 중금속 기준규격을 분류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록(6)을 참고하도록 한다. -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금속, 자연독소, 환경유래 오염물질로 중금속 기준규격을 분류하 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록(7)을 참고하도록 한다. - 중국은 식품 속에 포함되어도 인체에 무방한 수준으로 중금속, 자연독소, 환경유래물질에 대한 기준 규격을 설정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국국가표준(GB) 2762-2005를 참고하거나 영어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87

번역본이 필요한 경우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http://gain.fas.usda.gov/)의 Global Agricultural Information Network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유럽연합(EU)는 중금속, 자연독소, 환경유래 오염물질 크게 3가지로 중금속 기준규격을 분류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8)을 참고하도록 한다. - Codex는 중금속, 자연독소를 중금속 기준규격을 분류하고 있으며, 환경유래오염물질에 대한 기준규격은 설정하고 있지 않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9)를 참고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이 주요 국가의 식품안전관리체계, 표시규정 및 기준규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는 각국 정부기관의 사이트, 관련 협회, 인터넷 게시 및 다양한 보고 자료를 참고하였다. - 제외국의 정보는 식품 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Global Company를 지향하는 기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지속적으로 최신화(Update)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적으로 변하는 국제동 향 및 추세를 신속히 파악하여 수출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품의 제조, 가공 및 수출이 적극적으로 이 루어져서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인 국제식품시장을 공략하여 세계 100대 Brand Power Company에 국내 식품회사가 등재되기를 기대해 본다. 188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5. 참고문헌 1) 식품의약품안전청 (http://www.kfda.go.kr/index.jsp) 2)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첨가물정보방 (http://www.kfda.go.kr/fa/index.do) 3) 식품오염물질포털 (http://www.foodnara.go.kr/pollution/) 4) 미국 식품의약국(FDA) 홈페이지 (http://www.fda.gov/) 5) http://www.foodsafety.gov/ 6)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www.mhlw.go.jp/) 7) 일본 식품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jp/) 8) 중국 국가식품의약품 관리국(SFDA) 홈페이지 (http://www.sfda.gov.cn/ws01/cl0001/) 9)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 10) 유럽식품안전청(EFSA) 홈페이지 (http://www.efsa.europa.eu/) 11)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홈페이지 (http://www.codexalimentarius.org/) 12) 나라 경제 10월호 EU의 식품안전관리체계 13) http://www.registrarcorp.com/fda-food/index.jsp?lang=ko 14) http://blog.daum.net/jetro/15057900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89

15) http://gain.fas.usda.gov/recent%20gain%20publications/national%20food%20safety% 20Standard-Maximum%20Levels%20of%20Contaminants%20in%20Food_Beijing_China% 20-%20Peoples%20Republic%20of_8-19-2010.pdf 16) http://down.foodmate.net/standard/ 17) http://cafe.daum.net/seon12/brqt/25?docid=1pdvpbrqt2520120422195643 18) The Food Safety Basic Law (Tentative Translation) 19) 일본 식품첨가물협회(http://www.jafa.gr.jp) 20) http://www.colorado.gov/ 21) 식품안전국가기준 포장식품라벨통칙 GB 7718-2011 22) http://www.registrarcorp.com/fda-food/index.jsp?lang=ko 23) Specifications and Standards for Foods, Food Additives, etc. Under the Food Sanitation Act, 일본무역진흥회(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JETRO) 24) Laws and Regulations on Food Safety and Food Quality in Japan (http://www.ab.auone-net.jp/~ttt/food%20safety%20in%20japan.html) 25) Food Additive Safety Standard china(gb2760-2011) 26) 식품위생안전성학. 2011. 신동화, 오덕환, 우건조, 정상희, 하상도 공저. 한미의학 190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6. 참고자료 <참 고 1> 일 본 표 시 제 도 Labeling of Fresh Food Labeling methods and items for fresh foods are provided by the following quality labeling standard. Fresh foods include plant products, livestock products and fishery products: (a) Quality Labeling Standard for Fresh Foods; (b) QualityLabelingStandardforFisheryProducts;and (c) QualityLabelingStandardsforBrownRiceandPolishedRice. Labeling Items for fresh foods Quality Labeling Standard for Fresh Foods (Notification No. 514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f March 31, 2000) (Labeling items of fresh foods) Article 3. Distributors and packers, etc. who conduct label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istributors ) shall label the following items for fresh foods other than those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91

for institutional use (hereinafter the same in articles 3 and 4) below. Where distributors produce, collect or catch fresh foods and directly sell them to general consumers or offer them for eating and drinking at facilities, those fresh foods need not be labeled. (1) Name of the food (2) Place of origin 2. With regard to the specified products provided by article 5 of the Cabinet Order for the Measurement Concerning Sale of Specified Commodities (Cabinet Order No. 249 of 1993) and tightly sealed, distributors shall label net contents, names or trade names and addresses of distributors on the containers or packages, in addition to those provided by each item of paragraph 1. Tightly sealed means that the condition in which a product is in a container or packaged; and of which net content must not be increased or decreased without tearing off a seal. (Method of labeling of fresh foods) Article 4. Distributors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for labeling of the matters provided by article 3, paragraph 1, items 1 and 2 and net contents provided by article 3, paragraph 2. (1) Name of the food The name shall be labeled with a generic name expressing its content. (2) Place of origin The place of origin shall be labeled as provided below based on the facts. Where fresh foods of the same kind and of multiple origins are mixed, the place of origin of each of the mentioned fresh food shall be labeled in the descending order by weight, and where fresh foods of different kinds and of multiple origins are assorted, the place of origin of each fresh food shall be labeled in addition to the corresponding names of them. 192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a) Agricultural products The name of prefecture shall be labeled on domestic products, while the country of origin shall be labeled on imports. The use of the name of city, town, village or other generally known name of place is permitted for domestic products, and the use of the generally known name of the place is permitted for imports. In those cases, labeling of a prefecture or country of origin may be omitted. b) Livestock products i) Labeling as domestic shall be made for domestic products other than those from livestock which has been slaughtered in Japan after raised in Japan with a shorter period than in overseas countries, while country of origin shall be labeled on imports. Where the livestock was raised in no less than two countries, the country of origin is the country with a longer raising period. Any domestic product may be labeled with the name of prefecture, city, town, village or other generally known name of its main growing location as the place of origin,with the omission of labeling as domestic. ii) Where any name of place other than the name of main growing location is labeled, the labeling shall be accompanied with the name of prefecture, city, town, village or other generally known name of its growing location as its place of origin. c) Marine products i) Labeling of the name of water area where the product has been produc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name of water area ) or the name of district (the name of prefecture to which the main fish farm belongs) shall be made for domestic products, while labeling of the country of origin shall be made for imports. Where labeling of the name of water area is difficult, the name of the port where the marine product has been landed or the name of the prefecture to which such port belongs may be labeled. ii)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 of i) above, any domestic product may be labeled with the name of port where the marine product has been landed or the name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93

of the prefecture to which such port belongs in addition to the name of water area, and any imported product may be labeled with the name of water area in addition to the country of origin. (3) Net contents Net contents shall be labeled in accordance with the examples provided by the Measuring Law (Law No. 51 of 1992). 2. Regarding matters provided by article 3, paragraph 1, distributors other than retailers shall be label at a conspicuous place of the container or package, in the invoices or in the delivery statements (only those attached to products). Retailers shall label at a conspicuous place of the container or package or at a signboard in close proximity to the product or the other conspicuous place. 3. Labeling of matters provided by article 3, paragraph 2 shall be made at a conspicuous place of the container or package. 4. Letters used for labeling on the containers or packages shall be in an uniform-sized printing type and a size of no less than 8 point as provided by the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JIS) Z8305 (1962). (Method of labeling of fresh foods for institutional use) Article 4-2 : Distributors shall label the items as provided by article 4, paragraph 2 for fresh foods for institutional use. Where fresh foods are used for ingredients for processed foods which are manufactured or processed and sold to general consumers at the spot by distributors or which are offered for eating or drinking at facilities, those fresh foods need not be labeled. (1) Name of the food; and (2) Place of origin 194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 of paragraph 1, labeling of place of origin may be omitted for those other than those used as main ingredients of processed foods under the coverage provided by article 3, paragraph 5 of the Quality Labeling Standard for Processed Foods. 3. Distributors shall follow as provided below for labeling of place of origin provided by paragraph 1, item 2. (1) Domestically produced shall be labeled on domestic products, while the country of origin shall be labeled on imports. The following names of places may be substituted for labeling as domestic : (a) For Agricultural products, name of prefecture or other generally known place; (b) For livestock products, name of prefecture or other generally known place of its main growing location; and (c) For marine products, name of water area where the product has been produced, collected or caught; name of port where the product has been landed; or name of prefecture or other generally known place to which the port or main fish farm belongs. (2) Imported marine products may be labeled with the name of water area in addition to the country of origin. (3) Where there are no less than two places of origin, the names of places shall be labeled in the descending order by weight in the total ingredients. (4) Where fresh foods are used for ingredients for processed foods which may be labeled as other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paragraph 1, item 8, e) of the Quality Labeling Standards for Processed Foods, those fresh foods may be labeled as others. 4. Distributors other than retailers shall be label matters provided by paragraph 1 at a conspicuous place of the containers or package, invoices, delivery statements or specifications. Specifications are limited to those not attached to products and must be identified as such by the containers, packages, invoices or delivery statements.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95

5. The provision of article 3, paragraph 2 and article 4-1, paragraph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for fresh foods for institutional use. 6. The provision of article 4-1, paragraph 1, item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for labeling of name provided by paragraph 1, item 1. The provision of article 4-1, paragraph 1, item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for labeling of net content provided by article 3, paragraph 2. (Other matters to be labeled and method of labeling) Article 5. Other than those provided by article 3 and article 4-2, the products which are kept in containers or packages and have been treated with ionizing radiation shall carry a written statement indicating that treatment at a conspicuous place of the containers or packages. (Prohibited labeling) Article 6. Labeling of the following matters shall be prohibited: (1) Any terms which may mislead consumers that the product is extremely more excellent or advantageous than it really is; (2) Any terms which contradict items to be label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3 and article 4-2; and (3) Any letters, pictures, photographs or other labeling which may mislead consumers about the quality of the product. (Other criteria of quality labeling of fresh foods) Article 7. Other than those provided by article 3 through the preceding article, distributors shall label the quality of fresh foods as otherwise provided by the Minister for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196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2. If otherwise provided by the standard of quality labeling established by the Minister for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13, paragraph 2 of the Law Concerning Standardization and Proper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Forestry Products (Law No. 175 of 1950) other than those provided by article 3 through the preceding article and the preceding paragraph, such provisions shall apply. (Mandated target for distributors to endeavor) Article 8. Distributors shall make every effort to provide documents containing the information on the fresh foods which they sell to others and which are sold to themselves, and retain them to the minimum necessary for ensuring appropriate labeling of processed foods. Attached Table (regarding article 2) 1. Agricultural products, including mushrooms, wild vegetables and bamboo shoots (1) Rice (including those obtained through preparation, sorting and washing after harvesting, and merely cut, and mixed with polished barley and miscellaneous cereals) Brown rice and polished rice (2) Wheat and barleys (including those obtained through preparation, sorting and washing after harvesting and merely cut) Barley, naked barley, wheat, rye, oat (3) Other cereals (including those obtained through preparation, sorting and washing after harvesting, and merely cut) Corn, foxtail millet, barnyard millet, buck wheat, proso millet, grain sorghum, job stear, and other miscellaneous cereals (4) Pulses (including those obtained through preparation, sorting and washing after harvesting, and merely cut, and excluding immature ones) Soybeans, red beans, kidney beans, peas, cowpeas, broad beans, mung beans, peanuts and other pulses (5) Vegetables (including those obtained through preparation, sorting and washing after harvesting, merely cut and frozen only) Root vegetables, leaf and stem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97

vegetables, fruit vegetables, savory herbs and garnishes, mushrooms, sansai group (wild vegetables), fruity vegetables and other vegetables (6) Fruits (including those obtained through preparation, sorting and washing after harvesting, and cut only, and frozen only) Citrus fruits, kernel fruits, stone fruits, berries, edible nuts, tropical and sub-tropical fruits, and other fruits (7) Other crops Sugar crops, alimentary konjac roots, unprocessed crops for drinks, ingredients for spices, other fresh crops 2. Livestock products (1) Meats (including those cut and sliced only, and chilled and frozen only) Beef and veal, pork and boar meat, horse meat, mutton and lamb, goat and kid meat, rabbit meat, poultry meat and other meats (2) Milk Raw cow milk, raw goat milk, other milks (3) Market poultry eggs (limited to those with shells) Chicken eggs, duck eggs, quail eggs and other market poultry eggs (4) Other fresh livestock products 3. Marine products (including those which are round, semi-dressed, dressed, fillet, cut, slices of raw fish (excluding those assorted), shuckled shellfishes, and frozen and defrosted only, and live products) (1) Fishes Freshwater fishes, salmons and trouts (anadromous type), herrings and sardines, skipjacks, tunas and mackerels, jacks, yellow tails and dolphinfishes, cods, teleosteam flat fishes, sea basses, sea breams and croakers and other fishes (2) Shelled molluscas Fresh water clams and flesh water snails, oysters, scallops, ark shells, hard clams and little neck clams, surf or hen clams, abalones, top shells and other shelled molluscas 198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3) Aquatic animals Cuttle fishes, octopus, shrimps and prawns, lobsters, horse-shoe crubs and cray-fishes, crabs, other crustaceas, sea urchins and sea cucumbers, turtles and other aquatic animals (4) Marine mammals Whales, porpoise and other marine mammals (5) Seaweeds Tangles, wakame, lavers, perforated sea lettuces, seaweeds of a kind used for manufacturing agar-agar and other sea weeds Quality Labeling Standard for Fishery Products (Notification No. 516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dated March 31, 2000) (Scope of Application) Article 1. This standard shall apply to Fishery Products set forth in the Attached Table of the Quality Labeling Standard for Perishable Foods (Notification No.514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dated March 31, 2000). (Definitions) Article 2. In this standard, the terms cultivation in this standard means the raising of young fishes by feeding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their weight or improving the quality. (Matters to be Labeled) Article 3. The matters to be labeled on the quality of the fishery product by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99

distributors shall be as below in addition to those set forth in Article 3 of Quality Labeling Standard for Perishable Foods: (1) In the case that the product is one subjected to freezing, the labeling to that effect (2) In the case that the product is one that has been cultured, the labeling to that effect (Method of Labeling) Article 4. In labeling the matters set forth in Items (1) and Items (2) of the preceding article, the distributor shall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e below items in addition to those provided under Article 4 of the Quality Labeling Standard for Perishable Foods: (1) Defrosting Mention shall be made as defrosted. (2) Cultivation Mention shall be made as cultured (Matters Prohibited from Labeling) Article 5. Such wordings which conflict with those express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3 in addition to those set forth in any items of Article 6 of the Quality Labeling Standard for Perishable Foods must not be labeled. Quality Labeling Standard for Husked Rice and Milled Rice (Notification No. 515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vised on May 2, 2002 March 31, 2000) 200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Scope of Application) Article 1. This standard shall apply to the husked rice and milled rice (limited to those filled in containers or packaged) included in the agricultural products listed in the Attached Table of the Quality Labeling Standard for Perishable Foods (Notification No. 514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dated March 31, 2000). (Definitions) Article 2. In this standard, the terms provided in the left column of the following table are defined as set forth in the right column thereof. (Matters to be Labeled) Article 3. The matters to be labeled regarding the quality of husked rice and milled rice by distributors (including the rice mills if they perform the label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distributor, etc. ) shall be as set forth below,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3 of the Quality Labeling Standard for Perishable Foods: (1) Name (2) Husked rice as a raw material (3) Quantity of contents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201

(4) Date of rice milling (the date when husked rice as a raw material is milled: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5) Name or trade name,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of the distributor, etc 2. With regard to husked rice, the matters to be labeled by distributors shall be Date of husking (the date of husking for husked rice as a raw material: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place of the matter cited in Item (4) of the preceding paragraph. 3. With an imported milled rice whose milling date or husking date is not clear, the matters provided under the provisions of Item (4) of Paragraph 1 or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be replaced by the Date of import. (Method of Labeling) Article 4. In labeling the matters set forth in Item (1) through Item (4) of Paragraph 1 of the preceding article, the distributor, etc. shall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e below items,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4 of the Quality Labeling Standard for Perishable Foods: (1) Name Husked rice shall be indicated as Husked rice, milled glutinous rice as Milled glutinous rice, and milled non-glutinous rice as Milled non-glutinous rice or Milled rice, provided, however, that, of milled non-glutinous rice, those containing germs whose weight percentages in the products are not less than 80% shall be indicated as Milled rice with germs. (2) Husked rice as a raw material Labeling of husked rice as a raw material shall be made as provided below: a. With the husked rice as a raw material for which the husked rice of the same place of origin, variety and year of production (meaning the year when the said production is performed) has been employed and the place of origin, the variety 202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and the year of production of the said husked rice as a raw material have been certified [meaning the certification under the Agricultural Products Inspection Law (Law No. 144 of 1951) for domestic husked rice and the certification by a public institution, etc. of the export country for an imported husked rice;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ts place of origin, variety, year of production and proportion (weight percentage of the husked rice as a raw material in the product;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shall be labeled, in which case the place of origin and the proportion shall be indicated as provided in the following items: (a) Place of Origin A domestic husked rice shall indicate the name of prefecture, city, town, village or any generally known name of place, and an imported husked rice the country of origin or the generally known name of place. (b) Proportion Mention shall be made as 100%. b. In the case that any husked rice as a raw material other than provided in a. above is employed, mention shall be made to the effect that the place of origin, variety or year of production is not the same, for example, Multiple Kinds of Husked Rice, or that the whole or part of the place of origin, variety or year of production has not been certified, and such places of origin and proportions indicated together. In this case, domestic kinds of husked rice shall be indicated as Domestic: % and imported kinds of husked rice shall be indicated as Produced in : % in descending order of their proportions for each country of origin, where shall be represented by the name of the country of origin, and by the figure expressing its proportion (the same applies in b. through d. hereinafter). c. In the case of b. above, if the husked rice contains those certified with regard to its place of origin, variety or year of produ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certified rice ), the labeling as Domestic: % or Produced in : % under the provisions of b. above for the said certified rice may be followed by parentheses in which the whole or part of the three items to be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203

labeled comprising place of origin, variety, or year of production are indicated together with the corresponding proportions. In this case, however, the place of origin shall be indicated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a) of a. above, and in the cases set forth in the following items, the said certified rice shall indicate as provided in each item: (a) In the case that multiple kinds of certified rice are labeled, mention shall be made in descending order of the proportions of the said kinds of certified rice. (b) In the case that multiple kinds of certified rice are mixed for use, only part of the said kinds of certified rice may be labeled. (c) In the case that part of the three items to be labeled comprising place of origin, variety and year of production is labeled, the items to be labeled shall be arranged in order for all kinds of the certified rice labeled. d. In the case of b. above, if any husked rice as a raw material contains any husked rice as a raw material uncertified with regard to all of the place of origin, variety and year of produ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uninspected rice ), the labeling of such uninspected rice as Domestic: % or Produced in : % may be followed by parentheses in which mention is made as Uninspected rice: %. (3) Quantity of Contents Quantity of contents shall be indicated in grams or kilograms clearly stating the unit, provided, however, that if milled rice is mixed with pearled barley or miscellaneous crops, the quantity of contents shall be the weight of total contents containing the added pearled barley or miscellaneous crop followed by parentheses in which the most common name of the pearled barley or miscellaneous crop shall be mentioned together with its weight and the unit employed. (4) Date of Milling a. A date of husking, that of milling or that of import shall be mentioned by 204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following any of the below samples, provided, however, that, if it is difficult to print. in the case of (b), (c) or (d),. may be omitted, in which case, if the month or the day is one digit, its second digit shall be represented by 0: (a) Heisei 12, April 1 (b) 12.4.1 (c) 2000.4.1 (4) 00.4.1 b. If those with different dates of processing, dates of milling or dates of import are mixed, the oldest date of processing, date of milling or date of import shall be indicated. 2. The labeling of the matters provided under the preceding article shall be made collectively at a conspicuous place of the container or package in accordance with the Attached Form. (Matters Prohibited from Labeling) Article 5. Other than set forth in the items of Article 6 of the Quality Labeling Standard for Perishable Foods, such expressions as set forth below must not be labeled: (1) Any wordings which conflict with those expressed in accordance with the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205

provisions of the Article 3 (2) Any wording representing the name of prefecture, city, town village or other name of generally known name of place as the place of origin in the case that the husked rice is a domestic product and uninspected rice, and any wordings representing the generally known name of place as the place of origin in the case that the husked rice is an imported product and uninspected rice. (3) Variety or year of production in the case that the husked rice as a raw material is an uninspected rice (4) The word Rice of New Crop (except those husked rice for which a husked rice as a raw material has been put in a container or packaged by December 31 of ㅇthe said year of production of the husked rice as a raw material, or the milled rice for which the husked rice as a raw material has been milled and put in a container or packaged by December 31 of the said year of production of the husked rice as a raw material) (5) The term which appears the place of origin (including the term whether that is domestic or imported), variety or year of production of the husked rice as a raw material whose proportion is less than 50% (except those which the proportion is labeled larger than, or as large as, the largest term in those appears the place of origin, variety and year of production). (6) The word Blend and other terms which appear that the place of origin, variety or year of production of husked rice as a raw material is not same, in the case that these term is smaller than the term for the place of origin, variety or year of production. Food Labeling for Processed Foods Labeling of Processed Foods Labeling of processed foods shall follow the Quality Labeling Standard for Processed Foods. Labeling of the items below is mandatory by the Codex General Standard for 206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the Labelling of Prepackaged Foods (CODEX STAN 1-1985). 1) Name; 2) Name of ingredients; 3) Net content; 4) Best before; 5) Name and address of manufacturers, etc.; and 6) Instruction for storage. Additionalmandatorylabelingrequirementsmayapplyasbelow: 1. Origin labeling Labeling of country of origin is mandatory for imports so that consumers are not misled. 2. Place of origin labeling of a main ingredient Labeling of place of origin of a main ingredient is mandatory for domestically manufactured 20 categories of processed foods. The list of categories of foods is contained as Attached Table 2 of the Quality Labeling Standard for Processed Foods. The criteria for selecting categories of foods are established by the Joint Council on Food Labeling which is an advisory council under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The criteria include: a) The processed foods in question are not heavily processed, in other words, are close to fresh foods; b) The quality of ingredient depends on place of origin, which differentiates the product.; and c) Ingredients are procured from different sources, including overseas. 3. Other labeling requirements Individual Quality Labeling Standards are provided for some processed foods, which contain detailed and additional labeling requirements. List of individual Quality Labeling standards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207

Quality Labeling Standard for Processed Foods (Notification No. 125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f January 31, 2008) (Scope of application) Article 1. This standard shall apply to all processed foods. Processed foods for non-institutional use are limited to those in containers or packages. (Definitions of terms) Article 2. Terms in this standard are defined as below. 208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Mandatory labeling items) Article 3. Manufacturers, processors/packers, importers or distributo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nufacturers, etc. ) shall label the following items on containers or packages of processed foods other than those for institutional use (hereinafter the same in articles 3 and 4). Where manufacturers, etc. manufacture or process foods and sell them directly to general consumers or offer them for drinking and eating at facilities, those processed foods need not be labeled. (1) Name; (2) Names of ingredients; (3) Net contents; (4) Best before; (5) Storage instruction; and (6) Name or trade name and address of manufacturer, etc. 2. With regard to processed foods with liquid medium packed in cans or bottles other than those of which drained weight is difficult to control, manufacturers, etc. shall label the drained weight and the total quantity of contents in item 3 of the preceding paragraph, except for cases where the drained weight and the total quantity of contents are nearly the same or the purpose of packing liquid medium is to protect the contents.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209

3. With regard to solid foods with liquid medium packed in containers or packages other than cans or bottles, manufacturers, etc. shall label the drained weight instead of item 3 in paragraph 1. 4. With regard to the products that should be consumed immediately after manufactured due to their fast-changing quality, manufacturers, etc. shall label the use-by date instead of item 4 in paragraph 1. 5. Manufacturers, etc. shall label places of origins of ingredients in addition to the items in paragraph 1 on the packages or containers of processed foods listed in Attached Table 2 other than imports (hereafter processed foods under the coverage ). 6. With regard to imports, manufacturers, etc. shall label the country of origin in addition to the items in paragraph 1. 7.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 of paragraph 1, labeling of items in the right columns may be omitted for corresponding categories of foods below. (Labeling method of processed foods) 210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Article 4. Manufacturers shall comply with the provisions below for labeling as provided in article 3: items 1 through 6 in paragraph 1; the drained weight and the total quantity of contents in paragraph 2; the drained weight in paragraph 3; the use-by date in paragraph 4; and place of origin of ingredient in paragraph 5. (1) Name The name shall be labeled with a generic name expressing the product content. Any processed foods other than those listed in left columns of Attached Table 4 shall not carry the names in right columns. (2) Names of ingredients Names of ingredients shall be labeled in accordance with the classification a) and b) as below. a). Names of ingredients other than food additives shall be labeled with the most generic names: in the descending order by weight. Labeling of ingredients made from no less than two ingredients (hereafter compound ingredients ) shall follow as provided below: i) The name of the mentioned compound ingredient shall be followed by its component ingredients with the most generic names in parentheses in the descending order by weight in the mentioned compound ingredient. Where the compound ingredient consists of no less than three ingredients, the ingredients which are ranked below third in weight and consist less than 5% by the total weight of the mentioned compound ingredient may be labeled as others. ii) The names of ingredients of the mentioned compound ingredient may be omitted, if the weight of the compound ingredient in the total ingredients of the product is less than 5% or the names of ingredients are easily identified from the name of the compound ingredient. b). Names of food additives shall be labeled in the descending order by weight in the total ingredient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1, paragraph 1, items 1-(ホ) and 2, paragraph 11 and 12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211

the Food Sanitation Law (Ordinance No.23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 1948). c).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 of a) above, the products in left columns of the following table may be labeled with names in the corresponding right columns. d). Where organic products of plant origin which are certified as organic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of the Law Concerning Standardization and Proper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Forestry Products (Law No. 175 of 1950;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aw ) are used as ingredients, those 212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ingredients may be labeled as organic. Organic plants are those provided under article 3 of the 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 of Organic Plants (Notification No. 1605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f October 27, 2005). Organic processed foods of plant origin are those provided by article 3 of the 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 of Organic Processed Foods of Plant Origin (Notification No. 1606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f October 27, 2005). (3) Net contents Net contents of the specified commodities provided by article 5 of the Government Ordinance for the Measurement Concerning Sale of Specified Commodities shall be label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Measurement Law (Law No. 51 of 1992), and those of the other products shall be labeled with weight in grams or kilograms, volume in milliliters or liters, and quantity in numbers with a clear indication of the unit. (4) Drained weight Drained weight shall be labeled in grams or kilograms with a clear indication of the unit. (5) Total quantity of contents Total quantity of contents shall be labeled in grams or kilograms with a clear indication of the unit. (6) Use-by date or best before Use-by date or best before shall be labeled as provided below: a) With regard to a product with no more tha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manufacture to the use-by date or best before, the use-by date or best before shall be labeled by any of the following examples. Where it is difficult to print dots. in cases of ii), iii) or iv), dots may be omitted. In this case, zero shall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213

be filled in second digit if the month or day is a one-digit number. i) 平 成 12 年 4 月 1 日 ii) 12.4.1 iii) 2000.4.1 iv) 00.4.1 b) With regard to a product with no less tha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manufacture to the best before, the best before shall be labeled as provided below: i) Labeling shall be made by any of the following examples. Where it is difficult to print dots. in cases of (b), (c) or (d), dots may be omitted. In this case, zero shall be filled in second digit if the month or day is a one-digit number. (a) 平 成 12 年 4 月 1 日 (b) 12.4 (c) 2000.4 (d) 00.4 ii) Notwithstanding provision of i), the best before may be labeled as provided in a) above. (7) Storage instructions Storage instructions shall be labeled such as Avoid the direct sunshine and store at the normal temperature, Store below 10 C, etc. according to the property of the product. (8) Place of origin of ingredient Place of origin of a main ingredient shall be labeled for processed foods under the coverage as provided below. The main ingredient is a fresh food which has the largest percent by weight and of which weight is no less than 50% in total ingredients. Fresh foods are those provided under Article 2 of the Quality Labeling Standard for Fresh Foods (Notification No. 514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f March 31, 2000). 214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a) Domestically produced shall be labeled on domestic products, while country of origin shall be labeled on imports. The following names of places may be substituted for labeling as domestic : i) Agricultural products Name of prefecture or other generally known name of place; ii) Livestock products Name of prefecture or other generally known name of its main growing location; and iii) Marine products Name of water area where the product has been produced, collected or caught (hereinafter referred to as name of water area ); name of port where the product has been landed; or name of prefecture or other generally known name which the port or main fish farm belongs to. b). Imported marine products may be labeled with the name of water area in addition to the country of origin. c). Where the main ingredient has no less than two places of origins, the names of places shall be labeled in the descending order by weight in the total ingredients. d). Where the main ingredient has no less than three places of origins, the names of no less than two places shall be labeled in the descending order by weight in the total ingredients, and the names of other places may be categorized as others. e). Where there are specific reasons, the roughly identified place shall be label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 to d above. In this case, that effect shall be labeled so that consumers are able to recognize the fact. (9) Names and addresses of manufacturers, etc. The names and addresses of manufacturers, etc. who are in charge of labeling shall be labeled. 2 Labeling all the items provided by article 3 shall be labeled on an identifiable place of the container or package provided as below. Where the container or package is wrapped by paper or put in a paper box, etc., necessary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215

items shall be labeled on the container or package: with transparent wrapping paper or paper box, etc; or without covered by wrapping paper or paper box, etc. (1) Items shall be labeled in accordance with Attached Form. Labeling mandatory items in an understandable manner equivalent to labeling in accordance with Attached Form is permitted. (2) The color of letters and frames for labeling shall be in contrast to those of the background. (3) The letters for labeling shall be an uniformed size with no less than 8 point as provided in the Japanese Industrial Standard (JIS) Z8305 (1962). 5.5 point as provided in JIS Z8305 (1962) may be used with respect to products with no more than the labeling area of approximately 150cm2. (4) The name may be labeled on a principal panel of the product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 of item 1. In this case, the weight may be labeled on the principle panel with the name.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 of item 1, names of ingredients may be labeled in other places by indicating the place in a collective label, where they are difficult to be labeled with other mandatory items. (6)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 of item 1, the net content may be labeled in other places by indicating the place in a collective label, where it is difficult to be labeled with other mandatory items. (7)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 of item 1, the use-by date or the best before may be labeled in other places by indicating the place in a collective label, where it is difficult to be labeled with other mandatory items. In this case, the storage instruction may be labeled in a close proximity to the use-by date or best before by indicating the place in a collective label. (8) Places of origins of ingredient shall be labeled in corresponding to the main ingredient and may be labeled in parentheses after the name of main ingredient if necessary. (9)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 of item 1, the names of places of origins of ingredient may be labeled in other places by indicating the place in a collective label, where they are difficult to be labeled with other mandatory labeling items. 216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3 Places of origins of other ingredients for the processed foods under the coverage, places of origins of ingredients for those other than under the coverage may be label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paragraph 1 item 8, a) to e) In this case, the term of main ingredient shall read as ingredient. 4 The provision of paragraph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for labeling of place of origin of ingredient in paragraph 3. In this case, the term names of places of origins of main ingredient in paragraph 2 item 8 shall read as names of places of origins of ingredients. (Method of labeling of processed foods for institutional use) Article 4-2. Manufacturers, etc. shall label the items as provided below for processed foods for institutional use on containers, packages, invoices, delivery statements attached to products or specifications. (Specifications are limited to those not directly attached to products, but must be identified as such by containers, packages, invoices or delivery statements.) Where processed foods for institutional use are used for ingredients for the processed foods: which are sold to general consumers at the place of manufacture or production; or which are offered for eating or drinking at facilities, those processed foods need not be labeled. (1) Name; (2) Names of ingredients; and (3) Name or trade name and address of manufacturer, etc. 2. The definition of processed foods for institutional use subject to labeling is those used for processed foods under the coverage other than those used for processed foods which are sold to general consumers at the place of manufacture or production; and for drinking or eating at facilities. Manufacturers, etc. shall label place of origin of ingredient in addition to items provided by paragraph 1 on containers, packages, invoices, delivery statements or specifications for processed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217

foods for institutional use subject to labeling which contain the main ingredient of the processed foods under the coverage.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 of paragraph 1, items provided by article 13, paragraph 1 of the Measurement Law, article 21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Food Sanitation Law and article 7 of the Ministerial Ordinance of Standardizations of Milk and Milk Products (Ordinance No. 52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 1951) shall be labeled. 4.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 of paragraph 1, labeling of names of ingredients provided by paragraph 1, item 2 and names of places of origins of ingredients by paragraph 2 may be omitted for processed foods for institutional use subject to labeling which are used for processed foods of which total surface of the container or package is no more than 30cm2. Labeling of names of ingredients provided by paragraph 1, item 2 may be omitted for processed foods for institutional use subject to labeling which are made from only a single ingredient. 5. Manufacturers, etc. shall label ingredients of processed foods for institutional use subject to labeling as provided below. (1) Names of ingredients other than food additives shall be labeled with the most generic names in a manner in which the order by weight is identifiable. However, those which are used for ingredients for compound ingredients of processed foods which may be labeled as other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paragraph 1, item 2, a), i) may be labeled as others. (2) Labeling of ingredients may be omitted for those which are used as ingredients of compound ingredients of processed foods for which labeling of ingredients may be omit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paragraph 1, item 2, a), ii). (3) Labeling of compound ingredients other than food additives shall follow as below: i) The name of mentioned compound ingredient shall be followed by its component ingredients with the most generic names in parenthesis in the descending order by weight. However, those which are used for ingredients for compound 218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ingredients of processed foods which may be labeled as other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paragraph 1, item 2, a), i) may be labeled others. ii) Where ingredients are used for compound ingredients of processed foods which may be labeled as other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paragraph 1, item 2, a), iii) above, those ingredients may be omitted. (4) Names of food additives shall be labeled in the descending order by weight in the total ingredients in a manner in which the order by weight is identifiable for processed foods for institutional us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 paragraph 1, items 1-(ホ) and 2, paragraph 11 and 12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Food Sanitation Law. (5) Notwithstanding of the provisions from items 1 to 3, those which fall under the categories in the left columns below may be labeled with the names in the corresponding right columns. (6) Where organic products of plant origin which are certified as organic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of the Law are used as ingredients, those ingredients may be labeled as organic. 6. The definition of processed foods for institutional use subject to labeling of origin of ingredient in this paragraph is processed foods for institutional use subject to labeling which are used for processed foods under the coverage and contain the main ingredient of the processed foods under the coverage. For processed foods for institutional use subject to labeling of origin of ingredient, places of origins of other ingredients than main ingredient may be labeled; and for processed foods for institutional use subject to labeling other than those subject to labeling of origin of ingredient, places of origins of ingredients may be label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item 8, a. to e. In this case, the term of main ingredient in item 8, c. to e. shall be read as ingredient. 7. Places of origins of ingredient under item 6 shall be labeled in corresponding to each ingredient and may be labeled in parentheses after the name of ingredient if necessary.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219

8. The provisions of paragraph article 3, paragraph 6 and article 4, paragraph 1 (other than item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for processed foods for institutional use subject to labeling. The terms in the middle columns provided in the corresponding left columns shall read as the terms in the corresponding right columns below (Labeling of characterizing ingredients) Article 5. Cases where a product has a label that ingredients are of certain origins, organic plants, organic livestock products, organic processed foods and other characterizing ingredients or where a name of a product shows that characterizing ingredients are used, except for cases of labeling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paragraph 1, item 8 (including cases where applied mutatis mutandis by article 4-2, paragraph 8); article 4, paragraph 3; and article 4-2, paragraphs 6, any of the percent listed below shall be labeled in a close proximity to the mentioned label or in parentheses following the names of ingredients provided by article 3, paragraph 1, item 2 and by article 4-2, paragraph 1, item 2. If the percent is 100%, labeling of the percent may be omitted: (1) The percent by weight of the characterizing ingredient in the total ingredients; or (2) The percent by weight of the characterizing ingredient in the ingredients of the same category. 2. Cases where labeling that a certain ingredient is used in only a small quantity, its percent by weight in the product shall be labeled in a close proximity to the mentioned labeling or in the parentheses following the names of ingredients provided by article 3, paragraph 1, item 2. (Prohibited labeling) Article 6. Labeling of the following matters shall be prohibited: (1) Any wordings which conflict with labeling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3 or article 4-2; 220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2) Name of place which may mislead the place of origin; (3) Any letters, pictures, photographs or other labeling which may give an erroneous impression on the contents; and (4) Making a cutting mark on the top of the roof-shaped paper package (except cases where making the cutting mark on the container of processed foods listed on the left column of Table 5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 listed in the corresponding right column of the same table). (Other quality labeling provisions of processed foods) Article 7. Other than those provided under articles 3 through 6, manufacturers, etc. shall label the quality of processed foods as otherwise provided b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2. If otherwise provided by the standards of quality labeling established b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13, paragraph 2 of the Law other than those provided under articles 3 through 6 and item 1 above, such provisions shall apply. (Mandated target for manufacturers, etc. to endeavor) Article 8. Manufacturers, etc. shall make every effort to provide documents containing the information on the processed foods which they sell to others and which are sold to themselves, and retain them to the minimum necessary for ensuring appropriate labeling of processed foods. Food Labeling for Processed Foods Genetically Modified Foods (GM foods) whose safety has been authorized by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shall be labeled such as genetically modified when they are in the market.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221

The Quality Labeling Standard for Genetically Modified Foods provides foods items subject to labeling and the method of labeling. 1) Food Items for Mandatory Labeling Food items subject to mandatory GM labeling are designated for those in which genetically modified DNA or proteins derived from the DNA can be detected even after processing, or those whose compositions or nutrition al values differ in comparison to their conventional counterparts. As of March 2006, six agricultural products and processed foods of them have been designated as mandatory labeling items. Taking into account the commercialization of new GM foods and newly developed detection methods, the items are reviewed every year. 2) Labeling Scheme for GM Foods In the case that products are ensured to consist or contain GM products through identity preserved handling (IPhandling), those shall be labeled such as Soybeans(genetically modified), while in the case that IP handling has not been conducted for products, they shall be labeled such as Soybeans (nosegregationpracticewithgmproducts). As voluntary labeling, products are ensured not to contain GM products though IP handling, they can be labeled as Soy beans (non-gm), or Not containing GM products. 3) Identity Preserved Handling IPhandling meanshandlinggmornon-gmseparatelyineachstageofproduction,distribution, processing,andtransportationfromproducerstomanufacturersnottocomminglewithotherswithp roofsoftheeffectivehandlingbydocuments.pleasereferthedistributionmanualsbelowfordetailedi nformation: Scheme of GM labeling Distribution manual for soybean and corn Distribution manual for potato (These manuals are published by Japan Food Industry Center) 222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Labeling Standard for Genetically Modified Foods (Notification No. 1173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f October 1, 2007) (Scope of Application) Article 1. This standard shall apply to processed foods and to fresh foods. Attached Table 1 (Related to article 2) 1. Soybean (including green soybeans and soybean sprouts) 2. Corn 3. Potato 4. Rapeseed 5. Cottonseed 6. Alfalfa 7. Sugar beet (Definitions) Article 2. In this standard, the definition of terms in the left column of the following table shall be as given in corresponding space of the right column. (Labeling method) Article 3. As for the labeling of foods processed from designated agricultural products (including foods subsequently processed from such foods) provided in each of the following Items, manufacturers, processor/packers or importers (distributors if the distributors are in charge of labeling on behalf of the manufacturers or processor/packers with consents with them. Referred to as the manufacturer, etc. hereinafter) shall indicate the matters provided in each of the following Items on the container or package of the designated agricultural products as well as the matters required by article 4 of the Quality Labeling Standard for Processed Foods. However,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223

this may not be applied when the labeling space of the container or package of the product is no more than 30cm2 in size. (1) Processed foods listed in the left column of Attached Table 2 as those in which recombinant DNA or the resulting protein still exists even after processing (except those provided in the next Item) a. If an ingredient is a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 listed in the right column of Attached Table 2 as the designated agricultural product and it is confirmed to have been treated under an identity preserved handling: Regardless of the provision of article 3, paragraph 6 of the Quality Labeling Standard for Processed Foods, GM segregated from non-gm, genetically modified, etc. shall be declared in a parenthesis after the name of the ingredient to show that the ingredient is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 which has been treated under an identity preserved handling. b. If an ingredient is a designated agricultural product listed in the right column of Attached Table 2 and the product has been produced, distributed, or processed without segregating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s from non-gm agricultural products: Regardless of the provision of article 3, paragraph 6 of the Quality Labeling Standard for Processed Foods, GM not segregated, etc. shall be declared in a parenthesis after the name of the ingredient to show that such segregation has not been made for the ingredient. c. If an ingredient is a non-gm agricultural product listed in the right column of Attached Table 2 as the designated agricultural product and it is confirmed to have been treated under an identity preserved handling: - The name of the mentioned ingredient shall be declared; - If it is made of only one ingredient, the name of the mentioned ingredient should be omitted with respect to the provision of article 3, paragraph 6 of the Quality Labeling Standard for Processed Foods; or - Non-GM segregated from GM, not genetically modified, etc. may be declared in a parenthesis after the name of the mentioned ingredient to show that the ingredient is a non-gm agricultural product treated under an identity preserved handling. 224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2) Processed foods (including foods subsequently processed from such foods) listed in the middle column of Attached Table 3, whose ingredient is the designated agricultural product listed in the right column of the same Table including specific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s which have a characteristic listed in the left column of the same Table. a. If an ingredient is a specific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 listed in the right column of Attached Table 3 as the designated agricultural product and it is confirmed to have been treated under a specific identity preserved handling: Regardless of the provision of article 3, paragraph 6 of the Quality Labeling Standard for Processed Foods, GM segregated from non-gm, genetically modified, etc. shall be declared in a parenthesis after the name of the ingredient to show that the ingredient is a specific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 treated under a specific identity preserved handling. ( is a characteristic listed in the left column of the same Table.) b. If an ingredient is a designated agricultural product listed in the right column of Attached Table 3 and it is intentionally mixed specific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s with non specific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s: Regardless of the provision of article 3, paragraph 6 of the Quality Labeling Standard for Processed Foods, GM mixed etc. shall be declared in a parenthesis after the name of the ingredient to show that the ingredient is intentionally mixed specific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s with non specific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s. ( is a characteristic listed in the left column of the same Table.) In this case, the percentage by the weight of the mentioned specific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 in the designated agricultural product which belongs to the same category may be indicated in a parenthesis after the labeling such as GM mixed, etc. 2. As for the labeling of designated agricultural products, following declarations are required for the distributors in addition to the matters required by articles 4 of the Quality Labeling Standard for Fresh Foods: (1) Designated agricultural products other than those provided in the next Item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225

a. If a designated agricultural product is a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 and it is confirmed to have been treated under an identity preserved handling: GM segregated, genetically modified, etc. shall be declared in a parenthesis after the name of the mentioned designated agricultural product to show that the designated agricultural product is a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 treated under an identity preserved handling. b. If a designated agricultural product has been produced or distributed without segregation between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s and non-gm agricultural products: GM not segregated, etc. shall be declared in a parenthesis after the name of the mentioned designated agricultural product to show that segregation has not been made. c. If a designated agricultural product is a non-gm agricultural product and it is confirmed to have been treated under an identity preserved handling: - The name of the mentioned designated agricultural product shall be declared; or - Non-GM segregated from GM, not genetically modified, etc. may be declared in a parenthesis after the name of the mentioned designated agricultural product to show that the mentioned designated agricultural product is a non-gm agricultural product treated under an identity preserved handling. (2) Designated agricultural product listed in the right column of Attached Table 3 including a specific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 which has a characteristic listed in the left column of the same Table a. If a designated agricultural product listed in the right column of Attached Table 3 is a specific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 and it is confirmed to have been treated under a specific identity preserved handling: genetically modified and segregated, genetically modified, etc. shall be declared in a parenthesis after the name of the mentioned designated agricultural product to show that the designated agricultural product is a specific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 treated under a specific identity preserved handling. ( is a characteristic listed in the left column of the same Table.) 226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b. If a designated agricultural product listed in the right column of Attached Table 3 and is intentionally mixed specific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s with non specific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s: GM mixed, etc. shall be declared in a parenthesis after the name of the mentioned designated agricultural product to show that the ingredient is intentionally mixed specific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s with non specific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s ( is a characteristic listed in the left column of the same Table.) In this case, the percentage by the weight of the mentioned specific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 in the designated agricultural product which belongs to the same category may be indicated in a parenthesis after the labeling such as GM mixed, etc. 3. Where there is a possibility of a certain amount of adventitious commingling of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s or non-gm agricultural products though an identity preserved handling, the product shall be regarded as treated under an identity preserved handling for the application of paragraph 1 or 2 of this article as far as the confirmation procedures provided in a. or c. of paragraph 1, Item 1 or a. or c. of paragraph 2, Item 1 of this article have been properly followed. 4. Where there is a possibility of a certain amount of adventitious commingling of specific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s or non specific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s though a specific identity preserved handling, the product shall be regarded as treated under a specific identity preserved handling for the application of paragraph 1 or 2 of this article as far as the confirmation procedures provided in paragraph 1, Item 1, a. or paragraph 2, Item 2, a. of this article have been properly followed. (Processed Foods not subject to Labeling) Article 4. Among ingredients of processed foods listed in Attached Table 2 and 3, designated agricultural products or processed foods which contain designated agricultural products but are not main ingredients, the following labelings (referred to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227

as the labeling concerning GM hereinafter) are not necessary. Howev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3 and 4 of article 3 shall be applied to these ingredients, if the products carry the labeling concerning GM: - labeling that it is a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 which has been treated under an identity preserved handling; - labeling that it is a non-gm agricultural product which has been treated under an identity preserved handling; - labeling that segregation between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s and non-gm agricultural products has not been made; - labeling that it is a specific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 which has been treated under a specific identity preserved handling; or - labeling that it is intentionally mixed specific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s with non specific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s. 2. For designated agricultural products that are ingredients of processed foods not listed in Attached Table 2 and 3, the labeling concerning GM is not necessary. Howev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and 3 of article 3 shall be applied to the mentioned ingredients, if the products carry the labeling concerning GM. (Prohibited Labeling) Article 5. article 6 of the Quality Labeling Standard for Processed Foods and of the Quality Labeling Standard for Fresh Foods provide terms that shall not be labelled for processed foods and fresh foods, respectively. In addition, no terms representing non-gm shall appear either on agricultural products which have no agricultural products developed by recombinant DNA techniques in their categories, or on foods processed from such products. 228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참 고 2> EU 표 시 제 도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229

230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231

<참 고 3> 최 근 위 해 정 보 에 따 른 식 품 사 고 및 관 련 규 격 위해정보 일자 국가 기준규격 내용 한국 및 CODEX: 기준 없음(주스) 주스 중 비소 2012. 1 미국 10ppb(음용수), 0.1ppm(식용유지류), 0.5ppm(소금) 잔류농약 오메토에이트 검출 2012. 1 EU EU: 불검출, 국내: 0.01ppm. 잔류농약 테트라메트린 검출 2012. 2 대만 대만: 0.01ppm 한국: 불검출(검출한계: 0.02ppm) 증발잔류물 2012. 3 일본 일본, 국내: 150mg/L이하 질파테롤 2012. 3 미국 미국: 12ppm(소), 국내: 사용불가. 유 및 유제품의 방사성세슘. 2012. 3 일본 프로메트린(prometryn)초과검 출 일본: 우유 50Bq/kg이하, 2012. 3 일본 일본: 0.01ppm 음용수 10Bq/kg이하, 영 유아용식품 50Bq/kg이하, 일반식품 100Bq/kg이하 붕장어구이 세균수(3.1 / g,기준치 30배 검출) 및 2012. 3 일본 일본: 세균수 1 /g이하, 대장균군 음성. 한국: 세균수 1 /g이하, 대장균군 10/g이하 대장균군(양성) 기준 부적합 식품용기 중 비스페놀A(BPA) 2012. 4 미국 미국: 0.2~0.4ug/kg bw/day. 흑후추(및 분말)에서 카벤다짐 초과검출 2012. 4 대만 대만: 0.01ppm, 국내: 0.01ppm. 알루미늄성분함유 식품첨가물 2012. 4 대만 조미고추가루에서 트리아조포스 초과검출. 2012. 4 대만 Codex: 30-30,000ppm(사용량), 중국: 100ppm이하(식품 중 잔류량). 대만: 0.02ppm, 한국: 0.02ppm. 카페인 기준치 초과검출 2012. 4 인도 인도: 145ppm, 국내: 150ppm. 젤라틴 공캡슐의 크롬 기준초과검출. 2012. 4 중국 중국: 2ppm이하. 이집트콩에서 일본: 2.0ppm.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2012. 4 일본 한국: 0.2ppm. 기준 초과 검출 사이클라메이트(Cyclamic 일본: 불검출. 2012. 4 일본 acid) 한국: 불검출. 말라카이트그린 7.7ppb검출 2012. 4 대만 기준: 불검출. 합성항균제 오플록사신 초과검출. 2012. 5 일본 일본: 0.01ppm 한국: 불검출. 232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위해정보 일자 국가 기준규격 내용 오염달걀에서 non-dioxin-like PCB검출. 식품첨가물 아황산나트륨 검출 2012. 5 독일 독일: 40ng/g 2012. 5 대만 대만: 0.03g/kg, 국내: 0.03g/kg, 잔류농약 에치온(Ethion) 검출 2012. 5 대만 대만: 불검출, 국내: 0.01ppm. 보존료 프로피온산 검출 2012. 6 대만 대만: 불검출, 국내: 3.0g/kg이하(치즈). 수산물에 대한 디플루벤주론 2012. 6 독일 생수 아질산염 초과검출 2012. 6 중국 한국산 굴 바실러스 세레우스 주류 중 에틸카바메이트 2012. 6 중국 한국: 불검출(단, EU 및 일본은 연어에 대해 1ppm이하) 중국: 0.1mg/L이하. 한국: 질산성 질소 10mg/L이하. 2012. 6 대만 대만: 100/g이하, 국내: 10,000/g 이하. 캐나다: 브랜디 0.4mg/kg이하 독일: 브랜디 0.8mg/kg이하 프랑스: 브랜디 1.0mg/kg이하 건조과일 중 삭카린, 안식향산, 사이클라민산나트륨 2012. 6 베트남 국내: 건조과일에는 삭카린,안식향산, 사이클라민산나트륨 사용금지. 건조표고버섯 중 아세토클로르 냉동 브로콜리 중 할록시포프 2012. 6 일본 일본: 0.01ppm, 국내: 0.02ppm. 2012. 6 일본 일본: 0.01ppm, 국내: 0.05ppm. 잔류농약 포스핀 검출 2012. 6 스위스 스위스, 미국: 0.1ppm, 국내: 0.1ppm. 카라멜 색소 중 4-MI 2012. 6 미국 미국, EU: 250ppm이하. 국내: 250ppm이하. 기생충 Kudoa septempunctata 초과검출 2012. 6 일본 일본: 생식용 넙치 근육 1.0 개/g이하 인클로람페니콜 검출 2012. 7 유럽 유럽: 불검출, 국내: 불검출. 액상 영아조제식품 중 멜라민 2012. 7 CODEX CODEX: 0.15 mg/kg(액상 영아조제식품) : 1 mg/kg(분말형태 영아조제식품) : 2.5 mg/kg(기타 일반식품)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233

위해정보 동물용 성장촉진제 락토파민 일자 국가 기준규격 내용 CODEX: 10 (돼지, 소의 근육조직) : 40 (간조직) 2012. 7 CODEX : 90 (신장조직) 국내: CODEX규정과 동일. 잔류농약 디크로포스 검출 2012. 7 일본 일본: 불검출. 한국: 가공식품(비스킷류)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 없음. 잔류농약 플루퀸코나졸 검출 2012. 7 일본 일본: 0.01ppm, 국내: 2.0ppm. 보존료 프로피온산 검출 2012. 7 대만 대만: 불검출 한국: 3.0g/kg이하(치즈) 합성항균제 옥소리산 검출 2012. 7 일본 일본: 0.1ppm, 국내: 0.1ppm. 합성항균제 엔로플록사신 검출 2012. 7 일본 일본: 0.01ppm이하, 국내: 0.1ppm이하. 한국 한국 - 청산가스 : 바나나, 토마토, 배추, 피망 등 13개 농산물 - 에피흄 : 쌀, 옥수수, 대두 등 21개 농산물 미국 및 EU - 청산가스 : 미국(과일류 50 ppm), EU(곡류 15 ppm), 일본(과일류, 곡류 등 1 50 ppm) - 에피흄 : 미국 및 EU (곡류 등 0.01~0.1ppm) 선진국 제도 :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진 것만 유통하고,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성분에 대해서는 불검출 수준(0.01ppm) 으로 관리하여 유통금지 미국 Codex에서 현미의 총비소는 0.3 ppm, 백미의 무기비소 기준은 0.2 ppm으로 제정 추진중 쌀에 비소기준 설정 국가는 4개국으로 중국만 무기비소로 관리 - 호주&뉴질랜드, 싱가포르, 영국 : 1 ppm (총비소로서) 에피흄 농약 쌀 중 무기비소 234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2012.11 2012.10

위해정보 일자 국가 쌀 중 무기비소 2012.10 미국 수산물 중 생굴 비스페놀 A 기준규격 내용 - 중국 : 0.15 ppm (무기비소로서) 영국과 싱가포르는 모든 식품에 대하여 총 비소로 1 mg/kg 이하 미 하원 쌀 중 총비소 기준을 법안 발의 후 2년 이내 설정하도록 발의(9.21) 2012.5 생굴 기준 - Codex : 날것으로 섭취하는 생굴에 대해 대장균 230 MPN이하/100 g, 살모넬라 음성 - 미국 : 날것이나 냉동 굴에 대해 미국, 세균수 500,000 이하/g, 대장균 230 한국 등 MPN이하/100 g - 일본 : 생식용 굴에 대해 세균수 500,000 이하/g, 대장균 230 MPN이하/100 g, 장염비브리오 100 이하/g 2012.6 BPA 규격(용출규격) - 한국 0.6ppm, EU 0.6ppm, 일본 2.5ppm (BPA 등 3종 종합), 미국은 별도로 규격을 설정하고 있지 않음 한국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235

<참 고 4> 식 품 별 기 준 규 격 1) 수산물 중 이매패류 (굴 등)의 제외국 미생물 기준 규격 국가 구분 기준 규격 Codex live and raw bivalve molluscs (살아있고 날것으로 섭취하는 이매패류) 대장균 n=5, c=1, m=2.3, M=7 살모넬라 n=5, c=0, m=0 호주 bivalve(이매패류) 세균수 n=5, c=1, m=100,000, M=500,000 대장균 n=5, c=1, m=2.3, M=7 대장균 100g당 230 이하 유럽연합 live bivalve (살아있는 이매패류) 대장균군 100g당 300 이하 살모넬라 음성 Clams and oysters, fresh or 세균수 g당 500,000 이하 미국 frozen (대합 및 굴, 날것 또는 냉동) 대장균 100g당 230 이하 세균수 g당 50,000 이하 일본 raw consumption oysters (생식용굴) 대장균 100g당 230 이하 장염비브리오 g당 100 이하 236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2) 카페인 국내 외 관리현황 구분 한국 캐나다 미국 EU 호주 일본 지정현황 0.02% (200 ppm) 0.02% (200 ppm) 사용량 제한 없음 0.0145% (145 ppm) 별도규정 없음 0.015%이상 고카페인 함유 표시 카페인 함유 별도규정 없음 및 주의문구 표시 0.015% 사용기준 (콜라형음료) (150 ppm) 표시기준 일일섭취권 장량 0.015%이상 카페인 별도규정 없음 고카페인 총량(일회제공량) 함유 표시 표시 어린이 성 인 임산부 2.5mg/kg bw이하 400mg 이하 3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 - 국내 총 카페인 함량 표시 등 위반시 처분 내역 위반사항 1) 2) 3) 고카페인함유 총카페인함량 주의문구 표시 3개 이상 3개 미만 카페인 총함량이 표시량과 다른 경우 구분 1차 2차 3차 제조업 품목제조정지 15일 품목제조정지 1월 품목제조정지 2월 수입업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제조업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15일 품목제조정지 1월 수입업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제조업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15일 품목제조정지 1월 수입업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총카페인 함량 표시 위반시 제시된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를 처분규정에 정확히 명시하여 행정처분 강화 예정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237

3) 우리나라와 제외국의 방사능 기준 단위 : Bq/kg, ( ) : 기존 일본기준에 따라 적용 한국 일본 EU 종류 영 유아 식품, 기타 식품 요오드 100 300 - - 세슘 370 370 50 100 - - - - 2 - - - - 160 플루토늄 아메리슘 스트론튬 영 유아 식품 기타 식품 미국 영 유아 식품 170 150(100) 기타식품 Codex 액체식품 2,000 500(300) 100 100 1,250(500) 1,000(200) 1,000 1,000 1 80(10) 1 1 10 75 (750) 125 100 100 1,200 400(200) 반감기 10일 이상인 기타 - - - - - 영 유아식 기타 식품 품 200 1,250(500) 200 방사능 물질 100~ 1,000~ 1,000 10,000 (핵종별 (핵종별 상이) 상이) 우리나라의 경우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CODEX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일본으로부터 수입 잠정 중단 지역 및 품목 ( 12.9.30 현재) 순번 지역명 수입 잠정중단 품목 1 후쿠시마현(16개 품목) 엽채류, 결구엽채류, 순무, 버섯류, 죽순, 청나래고사리, 매실,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오가피, 고비, 고사리 2 지바현(5개 품목) 엽채류, 엽경채류(아사히시, 카토리시, 타코마치시에 한함), 차, 버섯류, 죽순 3 도치기현(11개 품목) 시금치, 카키나, 차, 버섯류, 두릅, 죽순, 청나래 고사리,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4 군마현(4개 품목) 시금치, 카키나, 차, 버섯류 5 이바라키현(7개 품목) 시금치, 카키나, 파슬리, 차, 버섯류, 죽순, 오가피 6 가나가와현(1개 품목) 차(茶) 7 미야기현(5개 품목) 버섯류, 청나래고사리, 죽순, 오가피, 고비 8 이와테현(6개 품목) 버섯류, 오가피, 고비, 고사리, 미나리, 죽순 9 나가노현(1개 품목) 버섯류 238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방사선 조사에 이용되는 선원과 선종 - 60 Co의 감마선, 전자선 발샐장치의 전자선(10 MeV 이하), 기계적 장치의 엑스선(5MeV 이하) 국가/ 국제기구 대한 민국 CODEX 미국 EU 호주 캐나다 중국 일본 방사선 선종 감마선 전자선 감마선 전자선 엑스선 감마선 전자선 엑스선 감마선 전자선 엑스선 감마선 전자선 엑스선 감마선 전자선 엑스선 감마선 전자선 감마 선 국내 기준 품 목 조사목적 선량(kGy) 감자, 양파, 마늘 발아억제 0.15 이하 밤 살충 발아억제 0.25 이하 생버섯 및 건조버섯 살충 숙도조절 1 이하 난분 곡류, 두류 및 그 분말 전분 살균 살균 살충 살균 5 이하 5 이하 5 이하 건조식육 및 어패류 분말 된장, 고추장, 간장분말 건조채소류 효모 효소식품 조류식품 알로에 분말 인삼(홍삼 포함) 제품류 살균 살균 살균 살균 살균 살균 살균 7 7 7 7 7 7 7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복합조미식품 소스류 침출차 분말차 환자식 살균 살균 살균 살균 살균 살균 10 10 10 10 10 10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239

4) 식품 중 벤조피렌 기준규격 현황 (μg/kg) 식품유형 식용 및 식재료용 유지 카카오콩 및 그 가공품 식용 및 식재료용 코코넛유 훈제육 및 그 가공품 훈제어육 및 그 가공품 훈제청어 및 훈제청어캔 CODEX 벤조피렌 비교대상 국가 및 기구 (μg/kg) EU PAH4* 2.0 10.0 2.0 5.0 μg/kg fat ( 13.4.1부터 적용) 35.0 μg/kg fat ( 13.4.1부터 15.3.31까지 적용) 30.0 μg/kg fat ( 15.4.1부터 적용) 2.0 20.0 2.0 5.0 μg/kg ( 14.8.31까지 적용) 2.0 μg/kg ( 14.9.1부터 적용) 5.0 μg/kg ( 14.8.31까지 적용) 2.0 μg/kg ( 14.9.1부터 적용) 30.0 μg/kg ( 12.9.1부터 14.8.31까지 적용) 12.0 μg/kg ( 14.9.1부터 적용) 30.0 μg/kg ( 12.9.1부터 14.8.31까지 적용) 12.0 μg/kg ( 14.9.1부터 적용) 한국 캐나다 중국 5.0 5.0, 10(훈제건 조어육; 생물기준) 5.0 30.0 5.0 (훈제)이매패류 6.0 35.0 곡류가공품 및 영유아식 영유아용조제식 및 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 특수의료 용도식 1.0 1.0 1.0 1.0 1.0 1.0 1.0 1.0 어류*** 2.0 갑각류*** 5.0 패류*** 10.0 연체류*** 5.0 지황, 숙지황 5.0 흑삼 3(올리 브박 오일 10 5(훈연 제품) * Benzo(a)pyrene, Benzo(a)anthracene, Benzo(b)fluoranthene, Chrysene ** 중국, 5 ppb(곡류) *** 우리나라는 EU가 수산물에 대하여 벤조피렌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에 따라 기준을 설정 고시하였으나(식약청 고시 제2010-51호, 10.6.30), 이후 EU는 수산물(어류 등)은 제조 가공공정으로 볼수 없고 환경오염에 의한 노 출이 크다고 판단하여 11.8.19 개정 고시에서 이를 삭제함 a) '12. 6월 행정예고 2.0a) 240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5) 제외국 비소 관리현황 분류 농산 물 가공 식품 축산 물 수산 물 식품 유형 비교대상 국가 및 기구 (mg/kg) 한국 Codex EU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 12.10.5 현재) 곡류(Cereal grains) 1(총비소) 0.1(밀가루), 0.2(잡곡) 쌀(Rice, polished) 0.15 두류(Legume or Pulses) 0.1 채소류(Vegetable) 1.0(감자, 오이, 토마토, 시금치)(총비 0.05 소) 과일류(Fruit) 1.0(복숭아, 딸기, 포도, 오렌지류)(총 비소) 0.05 주스류(Juices) 0.05(청량음 0.2(잼 포함, 료, 총비소) 총비소) 미네랄수(Mineral 0.01(총비소 waters) ) 주류(Alcohol) 0.05 소금(Salt, food grade) 0.5(총비소) 0.5(총비소) 0.5(총비소) 0.5(총비소) 식용설탕(Sugar) 0.5(총비소) 초콜릿(Chocolate) 등 0.5(기타1.0) (총비소) 캅셀류(Capsule) 1.5(총비소) 육류(Meat), 알류(Eggs) 0.05 동물성지방(Animal fats, pork) 0.1(총비소) 식용지방 및 오일(Edible fats and 0.1(총비소) 0.1(총비소) 0.1(총비소) oil) 마아가린(Margarine), Minarine 0.1(총비소) 올리브유 및 식물유(Olive, vegetable 0.1(총비소) oil) 우유(Milk) 0.05 분유 0.25 어류(Fish) 2 0.1 연체동물(Molluscs) 1 86(굴, 패류(Bivalve) 홍합, 대합, 조개)(총비 0.5(건조1.0) 소) 갑각류(Crustaceans) 76(총비소) 2 0.5(건조1.0) 조류(Seaweed) 1 1.5(건조) 기타 수산식품 0.5 중국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241

국가별 쌀 중 총 비소 및 무기비소 함량 (단위, mg/kg) 국가 총 비소 무기비소 호주 0.29 (0.05~1.20) - 중국 0.29 (0.08~5.71) 0.13 (<0.04~0.45) 일본 0.17 (0.04~0.43) 0.15 (0.04~0.37) EU 0.16 (0.01~1.98) 0.14 (0.02~1.88) 영국 0.22 (0.12~0.47) 0.11 (0.06~0.16) 미국 0.21 (0.04~0.41) 0.091 (0.025~0.157) 한국(식약청, 2009) 0.169 (0.075~0.255) <0.012 한국(농진청, 2011) 0.10 (0.04~0.17) 0.084 (0.044~0.149) 미 FDA (2012) - 0.095 (0.027~0.196) 5) 4-MI 관리현황 동 4-MI는 식품에 많이 사용하는 카라멜 색소의 제조과정에서 생성가능하며, 우리나라, CODEX,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기준(250ppm 이하)을 설정하여 관리 종류 우리나라 Codex EU 미국 카라멜색소(Ⅰ) - - - 250 카라멜색소(Ⅱ) - - - 250 카라멜색소(Ⅲ) 250 200 250 250 카라멜색소(Ⅳ) 250 250 250 250 242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