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우 건 조 고려대학교 식품공학부 1. 서론 1.1. 연 구 의 목 적 2005년 6월 15일 영국 식품규격청 (FSA)은 N사 과자 및 라면 제품 20종에 방사선 조사 식 품이 들어갔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N사가 방사선 처리된 원료를 사용하고도 관련 사실을 용기 표지에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방사선 조사 유해 논란이 아닌 표시제도의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 제기가 발생하였다. 당시 EU에서는 완제품 및 원재료에 대해서 표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세 부적으로 벌크제품 및 급식제품에 대해서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었다. 반면, 국내에서는 완제품에 대해서만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원재료에 대한 표시 의무화 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표시 규정 및 기준규격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N사가 주요 수출 대 상국인 미국, 일본, 중국, EU와 기타 각국에 식품 수출입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요 대상국의 식품 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 규격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품 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 일본, 중국, EU 뿐만 아니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표시 규격, 미생물 규격, 첨가물 및 중금속 규격에 대한 정확 한 정보를 입수하여 향후 수출시 유사 문제가 재발되지 않고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97
1.2. 연 구 의 필 요 성 l 식품 산업의 발달에 따라 국가 정책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국제간 식품의 수출입 증가 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식품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l 2005년 영국 식품규격청 (FSA)은 N사 제품인 라면 및 스낵류 20종에 대해 수입 및 판매 금 지 처분을 내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N사의 라면 및 스낵류 20종이 방사선 처리 사실을 포 장지에 표시하도록 한 식품 상표 규정 1996 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통해 관련 제품이 수거 되었으나, N사는 내수용은 물론 수출용 제품의 원료에 방사선 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제품에 방사선 처리 사실을 표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었다. l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제품에 방사선 처리 여부가 아니라 제품에 표시해야하는 규격 및 기 준의 차이 및 정보 부재에서 유래했다는 점이다. l 이처럼 각 국가별로 규격이 다를 경우 수출입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내외 식 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시대의 흐 름에 따라 신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나 아가 국내 및 국외에서 수행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파악함으로써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국내 및 국제기준 규격을 분석하여 식품 산업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연 구 조 사 분 야 및 대 상 국 가 설 정 l 본 연구에서는 식품 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 일본, 중국, EU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을 조사하였다. 특히 기준규격의 경우 조 사 분야를 미생물규격 및 표시 규격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조사하였고 첨가물 규격 및 중금속 규격 등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다. l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식품정책 및 기준규격 설정과 관련된 국내 외 국가기관 및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자료를 조사 수집하였다. 아울러 국내 식품 관련 정보에서 제외국 관련사항도 조사하였다. 98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2.2. 조 사 방 법 l 조사 대상국인 미국, 일본, 중국, EU 및 CODEX에서 식품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조사하였다. 2.2.1. 국외 식품안전 및 위해평가 관련 기관 조사 l 식품 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 일본, 중국, EU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품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주요 기관인 FDA, 후생노동성, SFDA, EFSA 등의 정보를 기준으 로 조사하였다. l 미국의 식품 기준 및 규격에 대해서는 식품안전의 대표적인 기관인 미국 식품의약품청(US FDA) 정보를 기준으로 1차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으며, 기타 자료는 식품안전 관련 인터넷 사 이트를 통하여 정보를 얻었다. <미국 식품의약품청(US FDA) (http://www.fda.gov/)> <http://www.foodsafety.gov/> l 일본의 경우 식품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주요 기관인 후생노동성 정보를 통해 일본의 기준 규 격에 대해 조사했으며, 식품안전위원회를 통해 식품안전체계에 대해 파악하였다. <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 <식품안전위원회(http://www.fsc.go.jp/)>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99
l 중국에 대해서는 식품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주요 기관인 중국 식품약품안전국(SFDA)의 정보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 문헌을 통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해 조사하였다. <중국 식품의약품 관리국(SFDA) <중국국가표준(GB) 내용포함 인터넷 사이트 (http://www.sfda.gov.cn/ws01/cl0001/)> (http://down.foodmate.net/standard/)> l 유럽은 EFSA(유럽 식품규격청)의 정보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Codex 기준은 Codex 홈페 이지에서 관련내용을 조사하였다. <유럽 식품안전청(EFSA) <국제식품규격위원회 (http://www.efsa.europa.eu/)> (http://www.codexalimentarius.org/)> 2.2.2. 국내 식품안전 및 위해평가 관련 기관 조사 l 국내 식품안전 관리를 맡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서 제외국 식품정책 및 기준규격 등 관련정보를 조사하였다. 또한 무역협회 등 관련기관을 통해 각 국가별 규제 정보를 파악하 였다. 100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식품의약품안전청(http://www.kfda.go.kr> <식품나라(http://www.foodnara.go.kr/ foodnara/index.do)> <식품안전정보원(http://www.foodinfo.or.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01
3. 결과 및 고찰 3.1. 식 품 안 전 관 리 체 계 3.1.1. 미국 <미국 식품관련 정부 조직 및 주요업무> 102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1)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미국 국내 생산품과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를 총 괄하는 기관, 유해식품의 관리에 대한 준사법권이 부여되어 있다. - 식품 및 화장품, 동물사료 및 동물약품, 의약품, 생물학적 제재, 의료용품 및 방사선 유 출 물질, 담배 등의 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 <미국 FDA 조직도> (2) 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 농 축산물의 품질 규격을 설정한다. (3) FSIS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산하기관으로 주로 식육을 생산하기 위하여 동물의 사육부터 관리를 담당한다. (4) FGIS (Federal Grain Inspection Service) : USDA 산하기관으로 주로 곡류의 품질 등급 을 결정하고, 곡류를 분석, 관리한다. (5)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환경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기관이다. (6) AMS(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 USDA 산하기관으로 계란 및 난제품의 안전성을 담당한다. (7) APHIS(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 USDA 산하기관으로 농산물 및 축산물의 생산 관리를 담당한다. (8)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미생물 또는 그 독소로 인하여 식 품에서부터 유래되는 인간의 질병과 관련되는 문제를 검사 및 연구를 수행한다.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03
(9) BATF(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 : United States Treasury Department 산하기관으로 알코올성 음료 및 주류의 생산, 유통, 표시관리를 담당한다. (10) NMFS(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산하기관으로 해산물의 검사 및 관리를 담당한다. (11)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 Act) : 미국 식품 위생관리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 CFR21의 기초가 된다. (12) Food Code : FDA의 Food Code가 우리나라 KFDA의 식품 공전과 같은 개념으로 FDA에서 제시한 일종의 Guideline이다. 이는 2007년 11월 기준, 50 주 가운데 48주(State)가 채택한 상태이다. 3.1.2. 일본 1) 식품안전위원회 (Food Safety Commission) 식품 중 미생물과 화학물질 등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평가(위해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시책에 대한 권고, 위험정보교환을 실시한다. 104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2) 농림수산성(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 소비 안전국 소비자보호, 표시 규격, 물가대책, 식품안전, 농림수산물 생산단계에서의 위험관리, 토양오염 방지, 위해정보교환 등을 담당하고 있다. 3) 소비자청(Consumer Affairs Agency) 사회적으로 식품안전문제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 중심의 행정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9년 9월 내각부 소속으로 소비자청이 설 립되었다. 주요 업무는 식품표시 등 소비자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05
4)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식품안전위원회가 실시한 위험평가에 근거하여 규격기준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검역소를 통해 식품제조시설의 위생관리와 유통식품의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식품안전부 역할> 106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후생노동성 조직도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07
후생노동성 조직 및 기능 108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l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5) 식품안전 관련 일본의 법 체계 l 식품관련 후생노동성과 타기관과의 업무연계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09
l 일본의 식품안전 관련 법 체계 Food Sanitation Law (식품안전관련 주요 내용) Purpose (Article 1) -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event sanitation hazards that result from food consumption and drinks, by enforcing regulations and other measures necessary from the standpoint of public heath, to ensure food safety and thereby to protect citizens' good health. Food not permitted for marketing (Food Sanitation Law, Article 6) - Deteriorated, rotten, or immature foods But exclude those that are determined to generally pose no risk to human health and recognized as edible. - Foods that containor are covered with toxic or harmful substance, or are suspected of containing or being covered with such substance 110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But exclude cases where the Minister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specifies that such items involve no health risk to humans. - Foods which are contaminated with pathogenic organi는 or are suspected to be so, and involve a risk to human health. - Items which involve a risk to human health due to uncleanliness and contamination or addition of foreign substances or on other grounds. Food not permitted for marketing - Foods that are consumed in extraordinary ways, and thus prohibited from marketing. (Article 7) Foods that are served in a mannaer extraordinary different from regular manners, or foods that have not been generally consumed. etc. - Foods that are banned from inporting and marketing due to their repeated violation of regulations (Article 8) - Meat of livestock that is suspected to have contracted with or died from specific disease, etc. (Article 9) - Unapproved additives or foods containing unapproved additives, etc. (Article 10) - Foods that are produced by any method not conforming to the stated criteria and standards ste. (Article 11) - Foods without labeling that conforms to criteria(article 19) - Foods with false or exaggerated labeling, which may cause harm to public health (Article 20) Slaughterhouse Act Purpose - To protect national health by establishing necessary regulations and other measures, from perspective of public health, to secure proper slaughterhouse operation and processing of livestock for human consumption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11
Subject (Livestock) - Cattle, horse, pigs, sheep and goats - Approval for slaughterhouse - Approval from the prefectural governor, etc. is required to establish a slaughterhouse. - If necessary from the public health perspective, the prefectural governor, etc. shall limit the number and kind of animals processed per day, in proportion to the scale of the facility. Regulation for poultry Slaughtering business and law for poultry slaughtering inspection Purpose - To protect the national health in regard to the poultry slaughtering business, by preventing the occurrence of sanitary hazards due to poultry meat with measures such as setting regulations and other methods necessary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health and establishing the poultry slaughtering inspection system Subject (poultry) - chickens, ducks, turkeys or other commonly consumed poultry that are designed by Cabinet Order. - Permission for poultry slaughtering business Those who intend to conduct poultry slaughtering business need to acquire permission from their respective prefectural governor. - Poultry Slaughtering inspection In order to conduct poultry slaughtering business, the poultry meat should be inspected as follows: 1) Antemortem inspection, 2) Inspections after plucking, 3) Inspections after evisceration 112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3.1.3. 중국 1)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특징 (1) 식품안전관리체계의 명확화 l 전세계를 공포에 빠뜨린 2008년 멜라닌 파동이후 식품위생법을 전면 개편하여 식품안전법 을 제정한 중국은 식품안전법 에 근거하여 중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전 방위적 관리감독원 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l 다원화체계와 일원화체계의 상호 결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l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한다. (2) 식품 생산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 l 식품안전법 은 식품생산(가공포함), 식품유통, 음식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 각각 식품생 산허가, 식품유통허가, 음식서비스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식품생산, 유통, 음식서비스 허가제를 확립(제29조)한다. l 식품안전법 은 또한 식용 농산물 생산기업 및 농민협동조직이 생산기록제도를 실시하도록 규정(제35조)한다. l 식품안전법 은 기업 내부의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수립하여 식품 생산 경영기업이 기업 자체 적으로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전담 또는 겸직 식품안전 관리인원을 배치하도록 규정(제32조)한다. (3)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품안전보장제도 도입 l 식품안전법 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제도와 식품안전 위험평가 제도의 실시를 규정한다. l 식인성 질병, 식품오염 및 식품 중 유해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를 규정(11조) 한다. l 식품과 식품첨가제의 생물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인에 대해서 위험평가 실시(13조)한다. (4) 식품안전 표준체계 정비 l 식품안전법 은 식용농산물 품질안전표준, 식품위생표준, 식품품질표준, 식품관련 업계 표준 가운데 강제집행 표준을 정비하여 식품안전 국가표준으로 통일한다. l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제정 및 공포 주체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에서 식품안전업무 총괄부 처인 위생부로 교체하고 식품안전 국가 표준 심의평가위원회를 신설한다.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13
(5)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체계 확립 l 식품안전법 은 국무원이 국가식품안전사고응급예비안 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써(제70조) 식 품안전사고 긴급대응 매뉴얼 제정을 규정한다. l 식품안전사고 보고제도를 확립하여 식품안전관리 행정부처의 일상적 관리감독 중 식품 안전 사고를 발견하거나 신고를 접수하면 위생행정 부처에 통보하고 상급 정부와 상급 정부의 위 생행정 부처에 보고한다. l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행정구역 정부는 즉시 식품안전사고처리 지휘부를 조직하고 응 급예비안을 가동하도록 한다. (6) 엄격한 법률책임제도 확립 l 식품안전법 은 식품안전 관련 법률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관련 민 사, 형사 및 행정적 책임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한다. l 징벌성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 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임을 알고도 판매한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생산 자 또는 판매자에게 손해배상 판결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요구(제96조)한다. l 민사배상우선 원칙을 수립하여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경우 민사배상책임을 지고, 벌금을 납부 해야하며 이를 동시에 지불할 능력이 없을 경우 민사배상책임을 우선적으로 지도록 한다. (7) 식품안전법 과 농산물품질안전법 의 연계 강화 l 중국은 식품에 대한 법률적 정의상 식용농산물도 식품안전법 의 관리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만 가공식품과 동일한 품질관리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농산물품질안전법 을 별도로 제정하여 농업부가 식용농산물에 대한 행정관리 책임 전가한다. l 농산물품질안전법 과 식품안전법 의 법률간 충동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안전법 제2조는 식용농산물의 품질안전관리는 농산물품질안전법 의 적용을 받고, 품질 안전표준의 제정, 공 포 및 정보 공개는 식품안전법 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한다. 2) 중국의 식품안전행정체계 l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중국어 간체: 中华人民共和国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 总局, 정체: 中華人民共和國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직속기구 로 전국의 상품의 품질 개량 수출입상품의 상품검사 출입국 위생 검역 수출입 동식품 검 역 및 품질인증 인정 기준화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14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tat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FDA, 國 家 食 品 藥 品 監 督 管 理 局 )은 식품과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등의 안전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식품 의약품청 체제를 도입하여 신설한 국무 직속기관으로, 약품의 생산 및 사용에 대한 행정, 기술 감독 및 식품, 건강 보조식품, 화장품의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업무 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CNCA, 國 家 認 證 認 可 管 理 監 督 委 員 會 )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관리 하는 인증 및 인가 관리 행정기관이며 관리감독, 인증 업무 및 실험실의 기술능력 인가 및 자 격인증 업무를 담당한다. 수출입관련 인가, 안전질량허가, 수출입검사, 검역실험실 등록 인증, 수출입식품 위생등록, 검사 및 검역 지정 인증기구의 기술 능력 심사와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중국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불량식품이 발견될 경 우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 전량 회수를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식품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2년 7월25일 원자바오 총리가 직접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국무원 내에 제품품질과 식품안전 지도 조직을 설립해 식품 관련 주요 문제를 조정키로 결정했다. 또 식품 등 생산품 안전감독 관리강화에 관한 국무원 특별규정(초안) 을 통과시켰고, 초안에 대한 수정작업을 거쳐 조만간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이 초안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생명 안전이 우려되는 제품을 발견하면 판 매 중단과 함께 즉각 이 사실을 공포하고, 문제의 식품을 전면 회수해야 한다. 식품의 리콜제 도를 의무화한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식품 안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 중 식품안전협력약정(MOU)을 개정키로 최근 합의했다. - 개정된 MOU에는 수입식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출국은 부적합 원인을 신속히 조사해 개 선 내용을 상대국에 통보하고, 위해정보 조사를 위한 수출국 현지 확인 협조 등 수출국 정부 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또 한 중 식품안전관리 및 검사기술 협력연구회를 발족해 양국 간 식품위생제도 식품기 준 식품규격 등을 공동으로 조사 연구하기로 했다. 또 제조업체가 자사 식품에서 문제가 발견됐는데도 리콜에 나서지 않을 경우 불량제품 가치의 3배를 벌금으로 내야하고, 판매점이 규정을 어기면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가가 정한 식품첨가 제나 재료의 표준을 지키지 않는 식품 제조업체에도 벌금이 부과된다.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15
l 이와 같이 중국이 자국의 식품안전에 대한 강화조치를 취함으로써 중국산의 안전성과 품질이 좋아지면 국내 소비가 늘고, 소비증가로 인해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국내 식 품업계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3.1.4. EU 1) EU의 식품안전관리체계 l 1997년 2월 유럽식품안전청 (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을 설립했으며, l EU는 2000년 식품안전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인 식품안전백서 (White Paper on Food Safety, 이하 백서)를 발표했는데 EU의 각종 식품위생 관련 법규를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현 대화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식품위생관리를 보다 강화하며, 식품위생에 대한 과학적 자문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 EU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안전 문제에 대해 독립적 이고 과학적인 평가와 자문을 해줄 새로운 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식품안전 기본법 에 유럽식품안전청(EFSA) 설립과 식품 및 사료에 관한 신속경보시스템(RASFF)의 기 능을 확대했다. 116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2002년 설립돼 현재 이탈리아 파르마에 소재한 EFSA는 2003년 초부터 식품안전에 관한 EU 의 정책에 대해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와 자문을 해왔다. 또한, EFSA는 과학적 평가와 함 께 새로운 정보의 전파, EU 회원국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광범위한 책임을 가지며, 유럽의회와 회원국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소비자들이 광범위한 이슈를 이해하기 쉽도록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EU 27개 회원국 간 정보교환 네트워크 도구인 RASFF 는 회원국의 식품 사료 안전담당 기 관 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해 위해요소 발생 시 상호 정보교환을 긴밀히 함으로 써 식품 안전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RASFF 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이행법령 (Regulation 16/2011)이 마련돼 있으며, RASFF 회원국은 비상연락 망을 가동해 메일 24시 간 상시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RASFF는 위해수준의 정도에 따라 경보통지, 정보통지, 통관거부 등 세 가지 유형의 통지를 발령한다. Regulation 178/1772 제 50조 및 53조에는 통지발령을 위한 기준과 긴급조치에 대해 정하고 있다. <RASFF 운영체계 흐름도> 또한, 실추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2006년 1월1일, 유럽연합에서 통합식품위생규정 을 발효하여 동물사료와 식품의 안전에 대한 규정 제정, 건전한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사결정 을 하고 법령의 실행과 관리의 영역에 대한 전략을 포함했다.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17
3.2. 표 시 제 도 최근 식품산업 유통구조의 복잡성,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허위 표시나 과장 광고 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표시제도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식품의 표시기준은 식품의 성상, 무게, 신선도를 고려해 식품의 포장과 용기에 특정한 식품의 항목을 기재하면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정보 공 유를 가능하게 하며 소비자는 식품의 표시 사항을 통해 식품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 3.2.1. 미국 미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 조항은 표기작성 을 품목 혹은 품목의 용기나 포장지 혹은 품목 과 수반되는 항목상의 전체 표기 및 기타의 문자로 작성되거나 출력되거나 그래픽 형태의 것 으로 정의한다. 수반 의 정의는 제품과의 물질적 관련 이상을 포괄적으로 뜻하고 있다. 포스 터, 태그, 팜플렛, 브로셔, 지시서, 사이트, 소책자, 회보 등을 포함하게 된다. FFDCA가 대부분의 식품으로 하여금 특정 영양 및 성분 표기를 작성하고, 특정 요구사항에 부 합하도록 영양 성분에 대한 주장 및 일정한 건강과 관련되어지는 내용을 나타내는 식품, 음료, 식이 보충제 표기물을 요청하도록 영양 표기물과 교육 조항은 수정되었다. 또한 식이 보충제 건강 및 교육 조항은 FFDCA를 수정하여 부분적으로 식이 보충제 를 정 의하고 식이 보충제에 대한 특정적 표기 요구사항을 추가하며 선택적 표기 사항을 위해 제공 하도록 했다. 3.2.2. 일본 현재 일본 식품 표시에 관련된 법률은 크게 식품위생법, 농림물자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 에 관한 법률(JAS법),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산업성이 소관하고 있다. 118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l 각각의 법제도의 목적과 제도의 구성 및 표시대상은 다음 표에서 나타낸 바와 같다. 식품위생법 JAS법 용기포장 되어 판매하는 식품 및 첨가물 표 시 대 상 (성령으로 대상품목규정) - 마가린, 주청음료 - 청량음료수, 식육제품 - 냉동식품, 계란류, 건강기능식품 - 방사선조사식품, GMO농산물 - 어육햄 및 어육소시지 등 - 시안화합물 포함하는 두류 - 용기포장 가압 및 가열살균식품 - 용기포장에 넣어진 식품 - 우유 및 유제품 및 이들을 주원료로 한 식품 부당표시 방지법 부정경쟁 방지법 모든 상품 모든 상품 (식품포함) (식품포함)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식품 및 음료 -모든 신선식품 -모든 가공식품 (2000년7월부터 모든 신선식품, 01년 4월부터 모든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의무화실시) 공통표시항목 표 시 항 목 - 명칭 소비기간 상미기간 보존방법 제조업자명칭 등 GMO 첨가물 알레르기물질 살균방법 음식으로 사용될 때 가열의 필요성유무 - 생식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 - <가공식품> 명칭 상미기간 소비기간 제조업자 명칭 등 보존방법 GMO <가공식품> 원재료명(첨가물포함) 내용량 원산지 국(지정품목) 원산지, 상미기간, 용기 나 포장에 의한 표시 및 팜플릿, 포스터, 방 송, 인터넷등과 같은 광 고전반에 대해 규제 가격 등에 대한 유리 하다고 오인되는 표 시금지 식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의 원산지,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 등을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19
표 시 항 목 <신선식품> 명칭 원산지 내용량(수입품) 제조업자명칭등(수입) (그 외 품목별표시사항) 품질 등에 대한 우량 하다고 오인되는 표 시금지 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일반소비자가 오 인할 우려있는 표시금 지(공정거래위원회가 개별지정) 오인시킬 수 있는 허위표시금 지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식품위생법 제11조에 식품표시에 대해 표시 기준 으로 정해져있으며, 표시대상은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식품이나 첨가물, 규격기준이 정해진 기구나 용기포장 이며, 표시사항은, 명칭, 소비기한ㆍ상미기한, 제 조자 또는 가공자의 이름(명칭) 및 소재지, 첨가물을 포함한 취지,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한 취 지, 보존 방법, 유전자 재조합 식품을 포함한 취지 등으로, 이러한 항목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일본 농림 규격인 JAS (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 제도는 2개의 제도로 구성되어 있 다. 첫째, JAS규격에 합격한 제품에 JAS마크의 첨부를 인정하는 JAS 규격제도이며, 다른 하 나는 모든 신선 가공 식품이 대상인 품질표시기준제도이다. - 품질표시기준제도는 신선식품에 대해 명칭, 원산지, 가공식품은 명칭, 원재료명, 내용량, 유효 기한, 보존방법, 제조자명 및 주소 등을 의무표시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현미 및 정 미에 대해서도 품질 표시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수산물에 대해서도 해동, 양식에 대해 수산 식품품질표시 기준이 정해져 있다. - JAS법의 품질표시기준의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보기 쉽게 소정의 양식에 따라 표시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 식품위생법에서도 표시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표시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농 림 수산성에서는 일괄표시를 통해 표시 제도를 통일하려고 한다. 부당표시 방지법은 독점금지법의 특례로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여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 고자 하며, 부당한 표시에 의해 소비자를 현혹시키지 않기 위해서 표시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 고 있다. 규제대상은 원산지나 품질보관유지기한, 규격표시, 상품에 대한 표시와 광고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일본의 표시제도는 다수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기관 부처 간의 연계 가 이루어지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품질표시기준은 농림수산성의 JAS 120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조사회 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는 심의회의 하나인 약사 식 품위생심의회 를 통해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같은 표시항목에 서로 다른 용어를 사 용하고 있다. 식품 표시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은 후생노동성부장, 농림수산성 에서 다루고 있다. 3.2.3. 중국 1) 범위 l 동 기준은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포장식품 라벨 및 간접 제공하는 포장식품 라벨에 적용 한다. l 본 기준은 포장식품을 저장 운송하는 과정 중 보호하기 위한 식품저장 표기, 벌크 식품 및 즉 석판매식품의 표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용어의 정의 l 포장식품 - 정량 포장되거나 포장재 및 용기 속에 제작된 식품, 그리고 일정량의 범위 내에서 통일된 품 질 혹은 부피 표기를 지니고 있는 식품을 포함. l 식품라벨 - 식품포장상의 문자, 도형, 부호와 모든 설명물 l 성분 - 제조 혹은 가공식품을 사용하는 상품에 존재(성질을 바꾼 형식존재도 포함)하는 그 어떤 물 질, 식품첨가제도 포함. l 생산일자/제조일자 - 식품이 최종상품으로 되는 날짜, 포장 날짜나 캔에 든 날짜도 포함한다. 즉 식품 포장물 혹은 용기 중에 포장된 후 최종판매단위로 가는(완성)날짜 l 품질보증기간 - 포장식품의 라벨에 표시한 저장조건하에 품질을 보존하는 기한이다. 이 기한내 상품은 판매에 적합하며 라벨에 설명할 필요가 없거나 이미 설명한 특수품질을 유지한다. l 규격 - 동일한 포장 안에 여러 포장식품이 들어가 있을 경우, 순함량과 내포된 개수에 관계에 대한 설명 l 주요전시면 - 소비자가 포장식품을 구매할 때 포장물 혹은 포장용기에서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면.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21
3) 기본요구 포장식품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국가법률, 법규규정에 부합되어야 하고 관련 상품표준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포장식품 라벨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명확하고 뚜렷하고 오래 유지되어야 하며, 소비자들이 구 매할 때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포장식품 라벨의 모든 내용은 통속적이고 이해하고 쉽고 정확하고 과학적인근거가 있어야 한 다. 봉건미신, 선정성과 기타식품을 헐뜯거나 혹은 과학 영양상식을 위반하는 내용을 표시해서 는 안된다. 포장식품 라벨의 모든 내용은 허위여서는 안되며,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기만성 문 자, 도형 등 방식으로 식품을 소개해서는 안되며, 글자크기 혹은 색깔차이로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포장식품라벨의 모든 내용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암시적인 언어, 도형, 부호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식품을 구매하게 하거나 모종의 성질이 다른 상품과 혼돈 되게 해서는 안된다. 예방과 치료 효과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거나 암시하면 안된다. 비보건식품은 보건효과가 있다 고 명시하거나 암시하면 안된다. 포장식품의 라벨은 포장물(용기)과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포장식품의 라벨내용은 규범화된 한자를 사용하여야 하지만 등록된 상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병음 혹은 소수민족문자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지만 상응한 한자보다 크지 않아야 된다. - 동시에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한자와 상응관계가 있어야 한다.(수입식품의 제조자와 주 소, 외국 판매대리상의 명칭과 주소, 홈페이지 제외)모든 외국어 문자는 상응하는 한자보다 커지 않아야 한다.(국외등록상표 제외) 포장물 혹은 포장용기의 최대표면 면적이 35cm2보다 클 때 강제표시 내용의 문자, 부호, 숫자 의 높이가 1.8mm보다 작아서는 않된다. 한 판매단위의 포장 안에 다른 종류, 낱개로 판매할 수 있는 독립포장이 있을 경우, 낱개포장 식품마다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외포장물을 통해 뚜렷하게 내포장물 혹은 용기상의 모든 혹은 부분 강제표시내용을 식별할 수 있을 경우 외포장물에 관련되는 내용을 중복적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122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4) 표시내용 (1)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포장식품 라벨 내용 일반요구 - 식품명, 성분, 순함량, 규격, 제조상과(혹은)판매자, 주소, 연락처, 생산일자, 유통기한, 저 장조건, 식품위생허가증번호, 제품기준번호와 기타 필요한 표시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식품명칭 - 식품라벨의 뚜렷한 위치에 명확하게 식품의 진실속성을 반영하는 전용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ü 국가표준 혹은 산업표준에서 이미 모 식품의 한 개 혹은 몇 개 명칭을 규정하였을 경 우 그중의 하나 혹은 등효( 等 效 ) 명칭을 선택하여야 한다. ü 국가표준 혹은 산업표준규정에 없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가 오해하는 상용명칭 혹은 통속명칭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새로 창조한 명칭, 특이명칭, 음역명칭, 상호명칭, 지역사투리명칭 혹은 상표 명칭 은 표시할 수 있지만 명칭의 옆에 5.1.1.1에서 규정한 임의의 한 개 명칭을 표시하여 야 한다. - 새로 창조한 명칭, 특이명칭, 음역명칭, 상호명칭, 지역사투리명칭 혹은 상표 명칭 속에 사람들이 식품속성을 오해하는 문자 혹은 용어(단어)가 들어있을 때 표시한 명칭 의 옆에 동일한 문자크기로 식품진실속성을 나타내는 전용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ü 식품진실속성이 전용명칭이 문자크기로 인해 사람들이 식품속성에 오해를 가지게 하였 을 경우 동일한 문자크기로 식품 진실속성의 전용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쥬스음료 의 쥬스 가 반드시 동일한 글자크기로 하여야 한다. - 소비자들이 식품의 진실속성, 물리상태 혹은 제조방법에 대하여 오해를 가지지 않기 위하 여 식품명칭 앞 혹은 식품명칭 뒤에 상응하는 단어 혹은 구절을 붙일 수 있다. 예를 들면 건조한, 농축한, 복원한, 훈제한, 기름에 튀긴, 가루상태인, 알갱이 모양인 등이 있다. 성분리스트 - 포장식품의 라벨에 성분리스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단일성분 식품은 제외 ü 성분리스트는 제목을 <성분> 혹은 <성분표>로 하여야 한다. ü 각종 성분은 제조 혹은 식품가공 때 투입량이 많은 순서에 따라 배열하여야 한다. 투입 량이 2%를 초과하지 않은 성분은 상술한 순서대로 배열하지 않아도 된다.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23
ü 모종 성분이 2가지 혹은 2가지 이상의 기타 성분으로 구성된 복합성분(복합식품첨가제 불포함)일 경우 성분리스트에 복합성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뒤에 괄호로 투입 량이 많은 순서대로 복합성분의 원래성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모종의 복합성분이 국가 표준 혹은 산업표준이 있을 경우 투입량이 식품총량의 25%보다 적을 때 복합원료의 원 래성분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ü 식품첨가제는 GB2760중 통용된 식품첨가제의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첨가제의 통 용명칭은 식품첨가제 상세명칭으로 표기할 수 있고 식품첨가제 기능별명칭 및 식품첨가 제 상세명칭 또는 국제코드(INS코드)를 동시에 표기할 수 있다.(표시방법 부록 B 참조). 통일된 포장식품 라벨은 부록 B중의 한가지 형식을 선택하여 식품첨가제를 표시해야 한다. 식품첨가제 기능별명칭표시와 국제코드형식을 동시에 채택할 경우 국제코드가 존 재하지 않는 모종 식품첨가제 또는 알레르기유발물질 표시수요가 따를 때 상세명칭을 표기할 수 있다. 식품첨가제의 명칭은 제작방법이 포함되지 않는다. 첨가량이 식품 총 량의 25%보다 적은 복합원료 중 함유된 식품첨가제는 GB2760 첨가원칙의 규정에 부 합되고 동시에 최종상품에서 공예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ü 식품제조 혹은 가공과정에 투입되는 물은 반드시 성분리스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가공 과정중에 휘발된 물 혹은 기타 휘발성 성분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 ü 식용할 수 있는 포장물도 성분리스트에 원래성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식용할 수 있는 캡슐, 캔디, 찹쌀 등이다. - 아래의 식품성분은 표1 표시대로 유형소속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표 1> 성분리스트 표시방법 성 분 유형소속명칭 식물유 혹은 정제식물유 각종 식물유 혹은 정제식물유, 올리브유를 수소첨가 처리를 통하였으면 <수소첨가> 혹은 포함하지 않음 <부분 수소첨가>라고 하여야 한다. 각종 전분, 화학적 성질변화전분 불포함 전분 투입량이 2%를 초과하지 않은 각종 향신료 혹은 향신료 침전물 (단일 혹은 합한 것) 향신료, 향신료류 혹은 복합향신료 츄잉껌의 각종 젤라틴 물질제제 츄잉껌 기초제, 껌 베이스 첨가량이 10%를 초과하지 않은 각종 꿀에 절인과일 꿀에 절인 과일, 설탕에 절임한 과일 식용 에센스, 향료 식용 에센스, 식용 향료, 식용 에센스 향료 124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l 성분의 정량표시 - 만약 식품라벨 혹은 식품설명서에 특별히 모종 혹은 여러가지 가치가 있고 특성이 있는 성 분을 첨가하였다고 강조할 경우 강조하는 성분의 첨가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 만약 식품라벨에 특별히 강조하는 모종 혹은 여러가지 성분의 함량이 비교적 낮을 경우 강 조하는 성분을 제품 중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 식품명칭 중에 제기된 모종성분이 라벨에 특별히 강조하지 않은 경우 모종성분을 완성품중 의 함량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첨가량이 매우 적어 다만 향료로 사용하고 라벨에 특별히 강조하지 않은 경우에도 향료를 제품 중 함량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l 순함량과 규격 - 순함량의 표시는 반드시 순함량, 숫자와 법정계량단위로 구성되어야 한다. (부록 C 참조) - 법정계량단위에 근거하여 아래 방식으로 포장물(용기)중의 식품의 순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ü 액체식품, 체적을 사용 : L(l), ml(ml), 또는 질량으로 g, kg 표시 ü 고체식품, 질량을 사용 : g, kg ü 반고체 혹은 점성(黏性)식품은 질량 g, kg 또는 체적 L, l, ml, ml로 표시 - 순 함량의 계량단위는 표2에 따라야 한다. <표 2> 순함량 계량단위 표시방법 계량방식 순함량Q 범위 계량단위 체 적 Q 1000mL Q 1000mL ml (ml ) ( 미리리터 ) L ( l ) ( 리터 ) 질 량 Q 1000 g Q 1000 g g ( 그람 ) kg ( 키로그람 )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25
- 순함량의 문자부호의 최소높이는 표3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표 3> 순함량 문자부호의 최소높이 순함량Q 범위 문자부호의 최소높이/ mm 5mL Q 50mL 5g Q 50g 2 50mL Q 200mL 50g Q 200g 3 200mL Q 1L 200g Q 1kg 4 Q 1kg Q 1L 6 - 순함량은 식품과 함께 포장물 혹은 용기와 동일한 전시면에 배열하여야 한다. - 용기 중 고체, 액체 두가지 물질인 식품 및 고체 물질이 주요 식품원료 일 경우, 순함량 표시 외 질량 또는 질량분수의 형식으로 고형물의 함령을 표시해야 한다.(표시형식 부록 C 참조) - 동일한 포장내에 여러개 독립된 포장식품이 있을 경우 순함량 표시 외 규격도 표시해야 한다. - 규격의 표시는 독립 포장식품의 순함량과 개수로 조성, 또는 개수만 표시하되 "규격" 2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독립 포장식품의 규격 즉 순함량을 지칭한다(표시형식 부록C 참조) l 제조자, 판매자의 명칭과 주소 - 식품의 제조, 포장과 판매 단위는 법에 근거하여 등록한 명칭과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아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아래 규정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ü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법률 책임을 지는 그룹, 그룹 회사의 지사(자회사)는 반드시 각 자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ü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법률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룹의 지사(자회사) 혹은 그룹의 생산 기지는 그룹과 그의 지사(생산기지)의 명칭,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혹은 그룹의 명 칭, 주소 및 산지만 표시하여도 된다. 산지는 행정 지역별구분에 따라 시급(市级)지역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ü 기타 단위의 위탁을 받고 포장식품을 가공할 경우 위탁단위와 수탁단위의 명칭과 주소 를 표시하여야 한다. 혹은 위탁단위의 명칭과 주소만 표시하여도 된다. 생산지는 행정 지역별구분에 따라 시급(市级)지역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26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 법률책임을 지는 생산자 또는 경소상의 연락처표기는 전화, 팩스, 인터넷 연락처 중 한 개 이상 또는 주소와 같이 표기하는 우편주소가 표기되어야 한다 - 수입 포장식품은 원산지의 국가명 혹은 지역명 (홍콩, 마카오, 대만을 말함)을 표시하여야 하고 중국에서 법에 따라 등록한 대리상, 수입상 혹은 판매상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날짜표시 - 포장식품의 생산일자와 보존기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만약 날짜표시를 <포장의 어 느 부위를 보라>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포장물의 구체적 부위를 표시해야 한다. 날짜표시는 따로 덧붙이거나 추가 인쇄 또는 고쳐서는 안 된다.(표시형식 부록C 참조) - 통일 포장내 여러개 생산일자 및 보존기간이 표시된 독립 포장식품이 들어있을 경우 외포 장에 표시되는 보존기간은 유효기간이 제일 짧은 독립식품의 보존기간을 계산하여 표시해 야 한다. 외포장에 표시되는 생산일자는 제일 먼저 생산한 독립식품의 생산일자를 표시하 거나 또는 외포장에 판매단위의 날자가 형성되어야 하며 외포장에 독립된 식품의 생산일자 와 보존기간을 각각 표시해도 된다. - 년, 월, 일의 순서대로 날짜를 표시해야 하며 이 순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 날짜표시순서에 대한 설명을 달아야 한다. (표시형식 부록 C 참조) 저장조건 - 포장식품라벨은 저장조건을 표시해야 한다. (부록 C 참조) - 식품생산허가증번호 ü 포장식품라벨은 식품생산허가증번호를 표시하여야 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 상품표준번호 ü 국내에서 생산하고 국내에서 판매하는 포장식품(수입포장식품 불포함)은 반드시 집행 표준코드와 순서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 기타 표시내용 ü 조사(방사선)식품 이온화방사선 또는 이온화에너지 처리를 거친 식품은 식품명칭 근처에 "조사식품"이 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이온화방사선 또는 이온화에너지 처리를 거친 임의의 배합원료는 성분리스트에 반드 시 표시하여야 한다.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27
ü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ü 영양표시 특수 선식류 식품과 영유아 전문공급 주 부식류 식품은 주요 영양성분 및 함량을 표 시해야 하되 표시방식은 GB13432를 근거로 집행한다. 기타 포장식품에 영양표시를 수요로 할 경우 표시방법은 관련 법규와 표준을 참조하 여 집행한다. l 질량(품질) 등급 - 집행하는 상품표준이 질량 (품질)등급을 명확히 규정한 식품은 반드시 질량(품질)등급을 표 시하여야 한다. (2)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포장식품의 라벨표시방법 l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포장식품 라벨은 응당 4.1항의 상응한 요구에 따라 식품명 칭, 규격, 순함량, 생산일자, 보존기간과 보존방법이 표시되어야 하고 기타 내용이 라벨에 표시되지 않았을 경우 설명서 또는 계약서에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l 표시내용의 면제 - 아래 포장식품은 품질보증기간 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 ü 에틸알코올 함량이 10% 또는 10%이상인 음료주, 식초, 식용염, 고체 설탕류. 미원 - 포장식품 포장물 또는 표장용기의 최대 표면면적이 10 보다 작을 경우(최대표면면적계산 방법 부록A 참조) 제품명, 순함량, 생산자(또는 판매자)의 명칭과 주소만 표시해도 된다. l 추천 표시 내용 - 로트번호 ü 제품의 수요에 근거하여 제품 로트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 식용방법 ü 제품수요에 근거하여 용기 개봉방법, 식용방법, 조리방법, 재제조방법 등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설명을 표시할 수 있다. 128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 알레르기 유발물질 ü 아래 식품 및 그 제품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만일 배합원료로 사용 되었을 때 성분리스트에 쉽게 판별이 가능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또는 성분리스트 근처에 제시를 달아야 한다. 글루텐이 함유된 곡물 및 그 제품 (밀, 호밀, 보리, 귀리, 스펠트밀 또는 그들의 교잡품종류) 갑각류 동물 및 그 제품(새우, 랍스타, 게 등) 어류 및 그 제품 알( 蛋 )류 및 그 제품 땅콩 및 그 제품 대두 및 그 제품 우유 및 유제품(유당 포함) 견과류 및 씨( 果 仁 )류 제품 5) 기타 국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특수 심사와 비준이 필요한 식품은 그 라벨 표시도 관련 규정에 따 라 집행한다. 3.2.4. EU 유럽연합은 식품의 표시기준에 관하여 유럽지침(년/월/EU)을 유럽관보에 고시한다. 이에 따라 EU 27개 회원국은 18개월 이내에 신지침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전환법률(이행입법)을 마련하여 집행해야 하며, 표시 기준에 관한 문구는 회원국들의 전환법률 제정기간 중(전환기간 18개월) 및 전환기간이 종료한 후 18개월까지 허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EU Labeling Law 다음 사이트(http://www.reading.ac.uk/foodlaw/index.htm) 를 참고하고 붙임(2)에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2.5.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Codex Committee on Food Labelling(CCFL)에서 표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29
l CCFL은 모든 식품에 적용 가능한 표시 기준을 고안하며, 구체적인 표시 기준에 관해 연구하 는 위원회이다.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품 표시 기준을 알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 은 http://www.codexalimentarius.org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 다음은 포장 및 가공 식품 외에 영양 표시 기준을 나타낸 문서 번호를 통합해 둔 Codex 편집 문서이다. COMPILATION OF CODEX TEXTS RELEVANT TO LABELLING OF FOODS DERIVED FROM MODERN BIOTECHNOLOGY1 CAC/GL 76-2011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document is only to recall and assemble in a single document some important elements of guidance from Codex texts, which are relevant to labelling of foods derived from modern biotechnology. 2. CONSIDERATIONS Different approaches regarding labelling of foods derived from modern biotechnology are used. Any approach implemented by Codex members should be consistent with already adopted Codex provisions. This document is not intended to suggest or imply that foods derived from modern biotechnology are necessarily different from other foods simply due to their method of production. 3. COMPILATION OF RELEVANT CODEX TEXTS 3.1 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ling of Prepackaged Foods, (Codex Stan 1-1985); and particularly, Sections 3.1, 3.2, 4.1.1, 4.1.2, 4.2.2, 7.1 3.2 General Guidelines on Claims (CAC/GL 1-1979); and particularly, Sections 1.2, 1.3, Section 2 Definition of Claim, 3.3, 3.5, 4.1, 5.1 (iii), 5.1 (iv), 5.1 (v), 5.1 (vi) 3.3 Guidelines for Use of Nutrition and Health Claims (CAC/GL 23-1997); Introduction and particularly, Sections 1.1, 1.2, 1.3, 1.4 y 1.5 3.4 Guidelines for the Production, Processing, Labelling and Marketing of Organically Produced Foods (CAC/GL 32-1999); and particularly Section1.5 130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3.3. 기 준 규 격 3.3.1. 미생물 기준규격 식품 중 발생하는 미생물로 인해 식품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각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방지책 으로 식품 미생물 기준규격을 설정하고 있다. 제외국 기준 규격은 아래와 같다. 1) ICMF의 미생물 기준 설정원칙 ICMSF(International Commission on Microbiological Specification for Foods)는 식품미생 물과 식품위생을 위한 전문가 국제기구인 International Union of Microbiological Societies (IUMS)를 통해 설립된 단체로 IUMS를 통해 International Union of biological Societies (IUBS)와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과 연계하여 국제수준의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다. ICMSF는 여러 국가와 산업체의 식품 미생물기준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돕 는 것을 주요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이를 위해 미생물 기준설정원칙 및 과학적 근거를 정리한 책을 출판하고 기준규격 분석을 위 한 방법을 개발하고 식품별 미생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부록 1 참조)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31
식품의 기준 중 n과 c의 값은 ICMSF에서 제시하는 case 분류표에 의해 정할 수 있으며 설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해도 종류 2 해당 식품에서 검사 후 섭취까지 미생물의 증식가능성에 따른 위해도 변화 3 섭취대상의 민감도 ICMSF에서 제시하는 case분류표 위해도 종류 시료채취 후의 위해도 변화 위해도 감소 변화 없음 위해도 증가 건강상의 위해가 없음 Case 1 Case 2 Case 3 낮은 위해, 지표세균 Case 4 Case 5 Case 6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중증도의 위해 Case 7 Case 8 Case 9 심각한 위해, 경우에 따라 생명을 위협 Case 10 Case 11 Case 12 매우 심각한 위해, 생명을 위협하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함 Case 13 Case 14 Case 15 Case별 n, c 값의 범위 Cases n (샘플 수) c (조건합격 최대허용 수) Type 1, 4 5 3 삼군법 2, 5, 7 5 2 삼군법 3, 6, 8 5 1 삼군법 9 10 1 삼군법 10 5 0 이군법 11 10 0 이군법 12 20 0 이군법 13 15 0 이군법 14 30 0 이군법 15 60 0 이군법 132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ICMSF의 식중독균과 독소의 위해성 분류 위해정도 A severe (일반집단) 일반집단에서 심각한 위해 - 생명을 위협하거나 상당한 만성 후유증을 남기거나 장 기간의 치료를 요함 균명(또는 독소) Brucella (B.melitensis, B.abortus, B.suis) Cl. botulinum 독소 EHEC (E.coli O157:H7, O111:NM) Salmonella (S.typhi, S.paratyphi) Shigella dysenteria Vibrio cholerae O1 and O139 Mycobacterium bovis B severe (특정집단) 면역이 취약한 특정집단에 심 각한 위해 - 생명을 위협하거나 상당한 만성 후유증을 남기거나 장 기간의 치료를 요함 Campylobacter jejuni serovar O:19 or GBS 관련 serovar Enteropathogenic E. coli (EPEC) Enterotoxigenic E.coli (ETEC) Clostridium perfringens type C (enteritis necroticans) Clostridium botulinum (type A and B) Enterobactor sakazakii Listeria monocytogenes Vibrio vulnificus Hepatitis A virus, Cryptosporidium parvum Serious : 중증도 위해 - 정상생활이 불가능 하지만 Mild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후 유증이 남지 않음 - 심한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지만 후유증이 없으며 대 게 짧은 이환기간을 보이며 증상이 자가 제한적임 Salmonella (S. Enreritidis, S. Typhimurium and other Salmonella serovars) Yersinia (Y.enterocolitica and Y.pseudotuberculosis) Shigella (S.flexineri, S.boydii, S.sonnei) Listeria monocytogenes Hepatitis A virus, Cryptosporidium parvum Acrobacter butzleri and A.cryaerophila Cyclospora cayetanensis Bacillus cereus (gastroenteritis and emetic) Clostridium perfringens type A E.coli (EPEC, ETEC) Staphylococcus aureus (toxin) Vibrio parahaemolyticus Small round structured virus(srsv) including Noro virus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33
2) 미국 미국은 자국의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관리대상 미생물에 관한 규제 기준을 강화하여 일부 고 위험 식중독균에 대해 Zero tolerance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특정 균에 대한 규격 설 정보다 식품 자체에서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FDA는 Aerobic plate counts, total coliforms, fecal coliforms, E. coli (including enteropathogenic strains), Staphylococcus spp., Vibrio spp., Shigella spp., Campylobacter spp., Yersinia spp., Bacillus cereus, Clostridium perfringens 에 대해서는 10개의 샘플을 검사한다. Salmonella spp.는 Food Category I은 60개, Category II는 30, Category III은 15개를 검 사한다. - Food Category I : 노인, 소아 등 면역력 취약계층이 주요 소비자, 시료 채취 후 섭취까지 과정에 Salmonella를 사멸시키는 과정이 없음 - Food Category II : 일반인이 주요 소비자, 시료 채취 후 섭취까지 과정에 Salmonella를 사 멸시키는 과정이 없음 - Food Category III : 시료 채취 후 섭취까지 과정에 Salmonella를 사멸시키는 과정이 있음 3) 일본 일본무역진흥회(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JETRO)는 2011년 4월, Specifications and Standards for Foods, Food Additives, etc. Under the Food Sanitation Act을 개정 하였다. 이 문서에서 22개의 식품군에 대하여 미생물 기준 규격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자 세한 사항은 <부록 2> 일본 미생물 규격에 자세히 설명하였다. 4) 중국 중국은 총 57개 식품군에 대해 미생물 규격을 설정하고 있다. 주로 대장균군, 식중독균(살모 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에 대해 규격 설정이 되어 있으며, 식품군에 따라 곰팡이가 규격에 포함된 경우가 있다. 이에 관련된 사항은 <부록 3>에 첨부해두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http://down.foodmate.net/standard/ 에서 중국국가표준(GB) 검색을 통해 기준규격을 확인 할 수 있다. 134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5) EU 유럽연합(EU)은 어패류, 연체류, 즉석섭취식품, 조리된 갑각류 및 연체류, 패류, 과일 및 채소 류, 과일야채주스, 분말용 영유아식 및 체중조절용 식품, 조리된 탈각, 탈피, 연체류에 대해 규격을 설정하고 있다. 대장균군, 식중독균(살모넬라,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의 규격을 명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록(4)에 첨부해 두었다. 6)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Codex Committee on Food Hygiene (CCFH)에서 식품에 대 한 미생물 기준 적용 및 식품 위생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Codex 공식홈페이지 (http://www.codexalimentarius.org)를 참고할 수 있다. 7) 기타 국가 (영국) 영국은 복수 시료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식품을 1-5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세균기준을 정하 였다. 만족, 하용, 불만족, 불허용/확실한 위해 네 단계로 나누며 각각에 맞는 이후 조치사항 을 정하고 있다. 부록 5에 미생물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영국의 미생물학적 기준에 따른 정의 및 조치사항 만족 허용 불만족 불허용/확실한 위해 좋은 미생물학적 품질 미생물학적 품질의 한계 기준 필요하다면 추가적 샘플링과 검사, 책임자는 공정의 오염원을 확실히 조사해야 함 시급한 주의가 요구되며 문제발생 원인을 찾아야 함 유통 중의 식품에서 하나라도 이런 결과가 발견되면 고발조치 됨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35
영국의 미생물 기준을 위한 즉석섭취식품의 카테고리 분류 식품 그룹 육류 분류 소고기버거, 미트파이, 포크파이, 소새지롤, 스코틀랜드 에그 1 고기경단, 케밥, 육분, 영국식 소시지, 슬라이스 하지 않은 가금육 2 슬라이스된 육류 3 익힌 슬라이스한 육제품, 내장 4 햄-익히지 않고 제조하는 살라미와 발효 육제품, 훈제 햄, 훈제 소시지 5 식품그룹 해산물 분류 청어(식초저장품) 1 갑각류, 다른 익힌 생선, 생선요리 3 홍합과 다른 익힌 패류, 훈제 생선, 타라마 살라타(어란 조리식품), 어육 패티(어묵) 4 식품그룹 디저트 분류 무스/디저트 1 크림이 함유되지 않은 케이크 및 디저트 2 크림이 함유된 케이크 및 디저트 3 식품그룹 짭짤한 음식 분류 채소볶음(bhaji) (양파, 시금치, 채소) 1 치즈가 다량 함유된 제빵류, 플랜/키시(계란 함유 파이), 마요네즈/드레싱, 사모사(인도식 만두튀김) 2 패티(육류, 해산물, 채소), 사테(인도네시아식 꼬치요리), 스프링롤 3 딥스 4 두부, 발효식품 5 식품그룹 채소 분류 익힌 채소와 채소 요리 2 콘슬로, 건조 과일 및 채소, 쌀 3 즉석섭취 샐러드 4 신선 과일 및 채소 5 식품그룹 유제품 분류 아이스크림, 유제품 비 함유 밀크쉐이크, 아이스바, 슬러쉬, 샤벳 2 치즈, 요거트, 냉동 요거트 5 식품그룹 즉석섭취식품 분류 피자, 파스타 등 2 식품그룹 샌드위치와 롤 분류 샐러드가 없는 것 4 샐러드나 치즈가 포함된 것 5 136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부 록 1> ICM SF 미 생 물 규 격 식품 해당 기준 Case 시료채취 기준 N C m M carcass meat before chilling 1 5 3 10^5 10^6 carcass meat chilled 1 5 3 10^6 10^7 Edible offal 1 5 3 10^6 10^7 APC carcass meat, frozen 1 5 3 10^5 10^7 boneless meat, frozen 1 5 3 10^5 10^7 meat 1 5 3 10^6 10^7 edible offal frozen 1 5 3 10^5 10^7 dried blood plasma and gelatin S.aureus 8 5 1 10^2 10^4 C.perfringens 8 5 1 10^2 10^4 salmonella 11 10 0 0 roast beef salmonella 12 20 0 0 pate salmonella 12 20 0 0 poultry and poultry products (cooked poultry meat, frozen, to be reheated before eating) poultry and poultry products (cooked poultry meat, frozen, ready to eat) poultry and poultry products (cured and or smoked poultry meat) poultry and poultry products (dehydrated poultry products) poultry and poultry products (raw chicken(fresh or frozen) during processing) egg products egg products salmonella, normal S.aureus 8 5 1 10^3 10^4 Salmonella 10 5 0 0 S.aureus 8 5 1 10^3 10^4 9 10 1 10^3 10^4 Salmonella 11 10 0 0 S.aureus 9 10 1 10^3 10^4 Salmonella 11 10 0 0 Salmonella 11 10 0 0 APC 1 5 3 APC 2 5 2 5x 10^5 5x 10^4 10^7 10^6 coliforms 5 5 2 10 10^3 salmonella 10 5 0 0 11 10 0 0 12 20 0 0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37
식품 해당 기준 Case egg products salmonella for high-risk population chocolate and other confectionery salmonella salmonella 시료채취 기준 N C m M 10 15 0 0 11 30 0 0 12 60 0 0 11 10 0 0 cocoa 11 10 0 0 dietetic foods for infants&children(coared or filled dried shelf-stable biscuits) dietetic foods for infants&children(dried and instant products requiring reconstitution) dietetic foods for infants&children(requiring heating to boiling before consumption) Coliforms 5 5 2 10 10^2 Salmonella 11 30 0 0 APC 6 5 1 10^4 10^5 Coliform 6 5 1 10 10^2 Salmonella 12 60 0 0 APC 4 5 3 10^5 10^6 Coliform 4 5 3 10 10^2 Salmonella 10 15 0 0 cereal products (frozen and dried) salmonella 5 0 0 s.aureus 5 0 10^2 10^5 cereal molds 5 2 10^2-1 0^4 10^5 frozen fruits E.coli 5 2 100 100 precooked brended fish APC 2 5 2 5x10^5 10^7 E.coli 5 5 2 11 500 APC 2 5 2 5x10^5 10^7 frozen cooked crustaceans cooked, chilled, and frozen crabmeat E.coli 5 5 2 5x10^5 500 S.aureus 8 5 0 10^3 APC 2 5 2 10^5 10^6 E.coli 6 5 1 11 500 S.aureus 9 5 0 10^3 138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부 록 2> 일 본 미 생 물 규 격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39
140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41
142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43
144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45
146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47
<부 록 3> 중 국 미 생 물 규 격 분류 기준 비발효성 콩제품 및 글루템 위생표준 항목 소분포장제품 지표 정형제품 일반세균수(cfu/g) 100,000 750 대장균군(MPN/100g) 150 40 식중독균(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쉬겔라균) 불검출 발효성 콩 제품 위생표준 항목 대장균군(MPN/100g)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ㄹ라균, 황색포도상구균) 지표 30 불검출 간장위생표준 항목 지표 일반세균수(cfu/g) 30,000 대장균군(MPN/100g) 30 식중독균 불검출 식탁용 간장에만 쓰임 전분제품위생표준 항목 지표 일반세균수(cfu/g) 1,000 대장균군(MPN/100g)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ㄹ라균, 황색포도상구균) 70 불검출 염장채소위생표준 항목 대장균군(MPN/100g) 소분포장제품 병포장(봉지포장)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ㄹ라균, 황색포도상구균) 지표 90 30 불검출 식초위생표준 항목 지표 일반세균수(cfu/g) 10,000 대장균군(MPN/100g) 3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 148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분류 기준 빙과류위생표준 항목 일반세균수 /(cfu/ml) 지표 대장균균 /(MPN/100ml) 식중독균 우유단백질함유 냉동빙과 25,000 450 불검출 콩류 함유 냉동빙과 25,000 450 불검출 전분, 과일류 함유 냉동빙과 3,000 100 불검출 식용 얼음덩어리 100 6 불검출 식중독균은 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이다 탄산음료위생표준 항목 일바네균수(cfu/ml) 대장균군(MPN/100g) 곰팡이균(cfu/g) 효모(cfu/g)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지표 100 6 10 10 불검출 고체(분말)음료 위생표준 항목 단백형 지표 보통형 일반세균수(cfu/g) 30,000 1,000 대장균군(MPN/100g) 90 40 진균계수(cfu/g) 50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 우유함유음료 항목 지표 일반세균수(cfu/ml) 10,000 대장균군(MPN/100ml) 40 곰팡이(cfu/ml) 10 효모(cfu/ml) 10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 식물성 단백질음료 위생표준 항목 지표 일반세균수(cfu/ml) 100 대장균군(MPN/100ml) 3 곰팡이와 효모수(cfu/ml) 20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 통조림은 상업적 무균요구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49
분류 기준 과일야채주스음료위생표준 항목 저온복원과일주스 지표 기타 일반세균수(MPN/100ml) 500 100 대장균군(MPN/100ml) 30 3 곰팡이수/(cfu/ml) 20 20 효모수(cfu/g) 20 20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 식품공업용 농축과일 야채주스(즙)위생표준 항목 지표 일반세균수(cfu/ml) 1,000 대장균군(MPN/100ml) 30 곰팡이(cfu/ml) 20 효모(cfu/ml) 20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 유산균음료위생표준 식용버섯통조림위생표준 과일, 야채통조림 위생표준 항목 유산균(cfu/g) 출고 판매 비살균 유산균 음료 1 106 활성균 검출 지표 살균유산균음료 일반세균수(MPN/100g) - 100 곰팡이수/(cfu/ml) 30 30 효모수(cfu/g) 50 50 대장균군(cfu/ml) 3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통조림 식품 상업 무균 규정에 부합 불검출 통조림 식품의 상업적 무균요구에 부합하여야 하며 토마토케첩 통조림의 진균계수(%시야)가 50이하 여야 한다. - - 케이크, 빵 위생표준 항목 열가공 지표 냉가공 일반세균수(cfu/g) 1500 10,000 대장균군(MPN/100g) 30 300 진균계수(cfu/g) 100 150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 150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분류 기준 급속 냉동 프리패키지 밀가루 및 쌀 식품위생표준 항목 생제품 지표 숙제품 일반세균수(cfu/g) 300,000 10,000 대장균군(MPN/100g) 230 곰팡이지수(cfu/g) 150 50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 과자위생표준 항목 소 없는 과자 지표 소 있는 과자 일반세균수(cfu/g) 750 2,000 대장균군(MPN/100g) 30 진균계수(cfu/g) 50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 껌 위생표준 항목 지표 일반세균수(cfu/ml) 500 대장균군(MPN/100ml) 30 곰팡이(cfu/ml) 20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 사탕 항목 일반세균수(cfu/g) 딱딱한 질감의 사탕, 광택을 낸 사탕 카라멜류, 바람을 넣은 사탕 속에 소가 들어가 사탕 젤리사탕 대장균군(MPN/100g) 딱딱한 질감의 사탕, 광택을 낸 사탕 카라멜류, 바람을 넣은 사탕 속에 소가 들어가 사탕 젤리사탕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지표 750 20,000 2500 1,000 30 440 90 90 불검출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51
분류 젤리위생표준 기준 항목 지표 일반세균수(cfu/g) 100 대장균군(MPN/100g) 30 곰팡이(cfu/ml) 20 효모(cfu/ml) 20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 항목 발효주위생표준 지표 신선맥주 생맥주 열처리 맥주 황주 포도주 과일 주 일반세균수(cfu/ml) - 50 50 50 대장균군(MPN/100ml) 3 3 3 3 식중독균 발포성과일주 초콜릿위생표준 설탕에 저린 과일위생표준 벌꿀위생표준 152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불검출 항목 지표 세균총수(cfu/g) 100 대장균준(MPN/100ml) 3 식중독균(장에 기생하는 병원성 세균을 가리킴) 불검출 항목 지표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 항목 지표 일반세균수(cfu/g) 1,000 대장균군(MPN/100g) 30 곰팡이균(cfu/g) 50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 항목 지표 일반세균수(cfu/g) 1,000 대장균군(MPN/100g) 30 곰팡이균(cfu/g) 200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
분류 기준 설탕 항목 일반세균수(cfu/g) 백설탕 가는백설탕 대장균군(MPN/100g) 곰팡이균(cfu/g) 효모균(cfu/g) 식중독균 (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스트랩토코코스 헤무하이티쿠스) 지표 100 500 30 25 10 불검출 마가린 항목 일반세균수(cfu/g) 대장균군(MPN/100g) 곰팡이균(cfu/g)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지표 200 30 50 불검출 전분당위생표준 항목 지표 일반세균수(cfu/g) 3,000 대장균군(MPN/100g)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30 불검출 건과일위생표쥰 항목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건포도 불검출 지표 곶감 불검출 튀김간식 위생표준 항목 지표 일반세균수(cfu/g) 1,000 대장균군(MPN/100g)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30 불검출 라면 위생표준 항목 면 지표 면과 스프 일반세균수(cfu/g) 1,000 51,000 대장균군(MPN/100g) 30 150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53
분류 팽화식품위생표준 항목 기준 지표 일반세균수(cfu/g) 10,000 대장균군(MPN/100g) 90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 차음료위생표준 항목 일반세균수(cfu/ml) 대장균군(MPN/100ml) 곰팡이(cfu/ml) 효모(cfu/ml)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지표 100 6 10 10 불검출 구운견과류위생표준 항목 대장균군(cfu/100g) 곰팡이(MPN/g) 효모(cfu/g)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지표 30 25 25 불검출 시리얼류위생표준 항목 지표 일반세균수(cfu/ml) 10,000 대장균군(cfu/100g) 곰팡이(MPN/g)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40 50 불검출 1.관능지표 항목 곰팡이가 핀 알갱이(%) 콩 기타 지표 1.0 2.0 식물성기름원료 위생표준 2. 독소가 있고 유해한 균류 항목 지표 힌독말풀씨 및 기타 유독식물 씨앗(알/kg) 콩 유채씨 1 맥각(%) 유채씨 기타 0.05 불검출 154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분류 코코아가루 고형음료 위생 조리된 육가공품 항목 기준 지표 일반세균수(cfu/ml) 50,000 대장균군(cfu/100g)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항목 일반세균(cfu/g) 불고기,야오러우,러우관창 간수에 절인 육류 훈제햄,기타 조리된 육가공품 러우쏭,바삭하게 조리한 러우쏭, 러우쏭 가루 건포,육포,잘게 썬 육포, 기타 조리된 건육 가공품 대장균군(MPN/100g) 러우관창 불고기, 훈제햄, 기타 조리된 육가공품 야오러우, 쟝루러우 러우쏭,여우쑤러우쏭,러우쏭가루 건포,육포,잘게 썬 육포, 기타 조리된 건육 가공품 식중독균(살모넬라균,황색포도상구균,쉬겔라균) 430 불검출 지표 50,000 80,000 30,000 30,000 10,000 30 90 150 40 30 불검출 냉동가금류 어류가공품 지표 항목 신선가금류 냉동가금류 일반세균수(cfu/g) 1 106 5 105 대장균군(MPN/100g) 1 104 5 103 살모넬라균 0/25g 출혈성대장균(O157:H7) 0/25g 항목 지표 즉석섭취류 비즉석섭취류 일반세균수(cfu/g) 3,000 50,000 대장균군(MPN/100g) 30 450 식중독균 불검출 식중독균 :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비브리오균, 쉬겔라균 수산조미품 항목 지표 일반세균수(cfu/g) 8,000 대장균군(MPN/100g) 30 식중독균 불검출 식중독균 :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비브리오균, 쉬겔라균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55
분류 기준 염지동물성 수산가공품 항목 지표 일반세균수(cfu/g) 5,000 대장균군(MPN/100g) 30 식중독균 불검출 기생충 메타세르카리아 불검출 식중독균 :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비브리오균, 쉬겔라균 동물성 수산건제품 항목 지표 일반세균수(cfu/g) 30,000 대장균군(MPN/100g) 30 식중독균 불검출 식중독균 :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비브리오균, 쉬겔라균 조류제품 항목 지표 일반세균수(cfu/g) 30,000 대장균군(MPN/100g) 30 곰팡이/건조조류제품(cfu/g) 300 식중독균 불검출 식중독균 :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비브리오균, 쉬겔라균 치즈 항목 대장균군(MPN/100g) 곰팡이균(cfu/g) 효모(cfu/g) 식중독균 지표 90 50 50 불검출 식중독균:살모넬라균,황색포도상구균 곰팡이균:곰팡이균 발효제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156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분류 기준 알가공품 일반세균(cfu/g) 살균빙전단 빙노른자,빙흰자 살균전단가루 노른자가루 자오단 피단 대장균군(MPN/100g) 살균빙전단 빙노른자,빙흰자 살균전단가루 노른자가루 자오단 피단 식중독균(살모넬라균,쉬겔라균) 항목 지표 5,000 1000,000 10,000 50,000 100 500 1,000 1,000,000 90 40 30 30 불검출 유청분 항목 지표 일반세균수(cfu/g) 2 104 대장균군(MPN/100g) 40 곰팡이(cfu/g) 50 식중독균 불검출 식중독균 :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비브리오균, 쉬겔라균 요구르트 항목 지표 대장균군(MPN/100g) 90 곰팡이(cfu/g) 30 효모(cfu/g) 100 식중독균 불검출 유산균수(cfu/g) 1 106 식중독균 : 살모넬라균,황색포도상구균, 쉬겔라균 분유 항목 지표 일반세균수(cfu/g) 5 104 대장균군(MPN/100g) 90 식중독균 불검출 식중독균 : 살모넬라균,황색포도상구균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57
분류 기준 연유 항목 무가당연유 지표 가당연유 식품공업용 가당연유 일반세균수(cfu/g) 10 30,000 100,000 대장균군(MPN/100g) 3 90 150 식중독균 불검출 식중독균 : 살모넬라균,황색포도상구균,쉬겔라균 생우유 항목 지표 일반세균수(cfu/g) 5 105 식중독균 불검출 식중독균 : 살모넬라균,황색포도상구균,쉬겔라균 저온살균유 및 멸균유 버터, 크림 지표 항목 살균유 멸균유 일반세균수(cfu/g) 3 104 10 대장균군(MPN/100g) 90 3 식중독균 불검출 식중독균 : 살모넬라균,황색포도상구균 항목 지표 일반세균수(cfu/g) 5 104 대장균군(MPN/100g) 90 곰팡이(cfu/g) 90 식중독균 불검출 일반세균수 : 발효과정을 거쳐 생산된 제품은 포함하지 않음 식중독균 : 살모넬라균,황색포도상구균 육류통조림 통조림 상업적 살균의 요구에 부합해야 함 어류통조림 통조림 상업적 살균의 요구에 부합해야 함 158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부 록 4> EU 미 생 물 규 격 어패류 및 연체류 즉석섭취 식품 조리된 갑각류 및 연체류, 패류 식품군(유형) 미생물 규격 cooked (crab flesh) cooked (peeled orshelled products except crab flesh) cooked (whole products) cooked (peeled or shelled products except crab flesh) cooked (whole products) cooked (peeled or shelled products except crab flesh) intended for infants and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able to support the growth of L.monocytogenes,othe r than those intended for infants and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Aerobic mesophilic bacteria @ 30 C Aerobic mesophilic bacteria @ 30 C Aerobic mesophilic bacteria @ 30 C Coliforms thermotolerant @ 44 C Escherichia coli Salmonella spp. Staphylococcus aureus Listeria monocytogenes Listeria monocytogenes m=100,000 M=1,000,000 m=50,000 M=500,000 m=10,000 M=100,000 m=10 M=100 m=10 M=100 Not detectable in 25g m=100 M=1,000 n=5 c=1 n=5 c=2 n=5 c=2 n=5 c=2 n=5 c=1 n=5 c=0 n=5 c=2 m=m=0/25g n=10 c=0 m=m=0/25g n=5 c=0 Salmonella m=m=0/25g n=5 c=0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59
식품군(유형) 과일 채소류 과일야채 주스 분말 영유아식 및 체중조절용 식품 조리된 탈각, 탈피 연체류, 패류 및 갑각류 160 미생물 규격 Salmonella m=m=0/25g n=5 c=0 E. coli m=100 M=1000 n=5 c=2 Unpasteurised, ready-to-eat Salmonella m=m=0/25g n=5 c=0 unpasteurised E. coli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intended for infants below 6months of age Salmonella Precut, ready-to-eat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m=100 M=1000 m=m=0/25g n=30 c=0 Enterobacter sakazakii m=m=0/10g n=30 c=0 E. coli m=1, M=10 n=5 c=2 Coagulase-positive staphylococci m=100 M=1000 n=5 c=2 n=5, c=2
<부 록 5> 기 타 국 가 의 미 생 물 규 격 1) 영국의 식품 분류에 따른 지표세균 및 병원성균의 기준 기준 호기성 균수 지표세균 식품 분류 미생물학적 품질 (cfu/gram) 만족 허용 불만족 불허용/확실한 위해 1 <10 3 10 3 에서 <10 4 10 4 해당 없음 2 <10 4 10 4 에서 <10 5 10 5 해당 없음 3 <10 5 10 5 에서 <10 6 10 6 해당 없음 4 <10 6 10 6 에서 <10 7 10 7 해당 없음 5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Enterobacteriaceae 1-5 <100 100에서 <10 4 10 4 해당 없음 E.coli & Listeria 1-5 <20 20에서 <100 100 해당 없음 병원성균 Salmonella Campylobacter E.coli O157 V.cholerae 1-5 25g에서 불검출 V.parahaemolyticus 1-5 <20 20에서 <100 25g에서 검출 100에서 <10 3 10 3 L. monocytogenes 1-5 <20 20에서 <100 해당 없음 10 0 S.aureus C.perfringens B.cereus & other Pathogenic Bacillus 1-5 <20 20에서 <100 100에서 <10 4 10 4 1-5 <10 3 10 3 에서 <10 4 10 4 에서 <10 5 10 5 (2) 호주 식품 미생물 n c m M <육류> 절이거나 염장 조리하여 포장된 육류 익혀서 포장된 육류 Coagulase-positive staphylococci/g Listeria monocytogenes/25g Salmonella/25g Listeria monocytogenes/25g Salmonella/25g 5 5 5 5 5 1 0 0 0 0 10 2 0 0 0 0 10 3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61
식품 미생물 n c m M 익히지 않은 발효 육류가 포함된 음식 <해산물> 조리된 갑각류 생 갑각류 생선으로 만든 즉석섭취식품 Coagulase-positive staphylococci/g Escherichia coli/g Salmonella/25g Coagulase-positive staphylococci/g Salmonella/25g SPC/g Coagulase-positive staphylococci/g Salmonella/25g SPC/g 5 5 5 5 5 5 5 5 5 1 1 0 2 0 2 2 0 2 10 3 3.6 0 10 2 0 10 5 10 2 0 5x10 5 10 4 9.2 10 3 10 6 10 3 5x10 6 Listeria monocytogenes/25g 5 1 0 10 2 가리비 외의 조개류 Escherichia coli/g 5 1 2.3 7 세척 외에 과정을 거치지 않은 조개류 <유제품> 비 살균 우유나 유제품으로 만들어진 버터 Listeria monocytogenes/25g 5 0 0 Campylobacter/25g Coagulase-positive staphylococci/g Coliforms/g Escherichia coli/g Listeria monocytogenes/25g SPC/g 5 5 5 5 5 5 5 0 1 1 1 0 0 0 0 10 10 3 0 0 5x10 5 모든 치즈 Escherichia coli/g 5 1 10 10 2 soft, semi-soft 치즈(수분함량 39%초과, ph 5.0초과) 모든 생우유 치즈 (비 살균 우유로 만들어진 치즈) 생우유로 만든 비 발효 치즈 (수분함량 50%초과, ph 5.0초과) Listeria monocytogenes/25g Salmonella/25g Listeria monocytogenes/25g Salmonella/25g Campylobacter/25g 5 0 0 건조우유(분유) Salmonella/25g 5 0 0 5 5 5 5 0 0 0 0 0 0 0 0 10 2 10 2 9 162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식품 미생물 n c m M Campylobacter/25g Coliforms/g 5 5 0 1 0 10 2 10 3 비 살균 우유 Escherichia coli/g Listeria monocytogenes/25g 5 5 1 0 3 0 9 Salmonella/25g SPC/g 5 5 0 1 0 2.5x10 4 2.5x10 5 유아를 위한 시리얼 식품 유아용 가루 식품 유산균 함유 유아용 가루 식품 <기타> Coliforms/g Salmonella/25g Bacillus cereus/g Coagulase-positive staphylococci/g Coliforms/g Salmonella/25g SPC/g Bacillus cereus/g Coagulase-positive staphylococci/g Coliforms/g Salmonella/25g SPC/g 후추, 파프리카, 계피 Salmonella/25g 5 0 0 건조 코코넛 Salmonella/25g 10 0 0 코코아 가루 Salmonella/25g 5 0 0 새싹 Salmonella/25g 5 0 0 살균란 식품 Salmonella/25g 5 0 0 광천수 Escherichia coli/100ml 5 0 0 포장 생수 Escherichia coli/100ml 5 0 0 포장 얼음 Escherichia coli/100ml 5 0 0 5 10 5 5 5 10 5 5 5 5 10 5 2 0 0 1 2 0 2 0 1 2 0 2 <3 0 100 0 <3 0 10 3 100 0 <3 0 10 3 20 10 10 10 4 10 10 10 4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63
3) 뉴질랜드 식품 해당 기준 시료채취 기준 n c m M 모든 성분이 가공 시 조리되는 식품 aerobic 5 2 10^4 10^5 일부 성분은 가공 시 조리되지 않는 식품 microorganinsms at 35 5 2 10^5 5x10^5 모든 성분이 가공 시 조리되는 식품 5 2 10^2 10^3 B.cereus 일부 성분은 가공 시 조리되지 않는 식품 5 2 10^2 10^3 모든 성분이 가공 시 조리되는 식품 5 0 0/10g Campylobacter 일부 성분은 가공 시 조리되지 않는 식품 5 0 0/10g 모든 성분이 가공 시 조리되는 식품 5 2 10^2 10^3 C.perfringens 일부 성분은 가공 시 조리되지 않는 식품 5 2 10^2 10^3 모든 성분이 가공 시 조리되는 식품 E.coli 5 0 0 일부 성분은 가공 시 조리되지 않는 식품 coliforms faecal 5 2 10 10^2 모든 성분이 가공 시 조리되는 식품 L.monocytogenes 5 0 0/25g 모든 성분이 가공 시 조리되는 식품 Salmonella 5 0 0/25g 일부 성분은 가공 시 조리되지 않는 식품 spp. 5 0 0/25g 모든 성분이 가공 시 조리되는 식품 Staphylcoccus 5 2 10^2 10^3 일부 성분은 가공 시 조리되지 않는 식품 (coagulase +) 5 2 10^2 10^3 3.3.2. 첨 가 물 기 준 규 격 식품첨가물은 식품 제조 및 가공 시 부패를 막고 식품의 외관과 풍미를 좋게 하기 위해 식품 에 넣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뜻한다. 이는 식품과 함께 섭취되므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장시간 섭취해도 인체에 해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하에 각 국가별로 첨가물 기준규격이 설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가공 수입 사용 저장 또는 진열하여도 좋은 화학적 합성품을 첨가물로 지정하며, 이에 필요한 성분의 규격과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외국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화학적 합성품과 천연첨가물이 지정되어 있다. 164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1) 미국 현재 미국에서 식품첨가물로 허가되어 있는 품목은 화학적 합성품 230여 종, 천연첨가물 24여 종이다. 이는 보존료 살균제 산화방지제 착색제 발색제 표백제 조미료 감미료 향료 팽창제 강화제 유화제 증점제(호료) 피막제 검기초제 거품억제제 용제 개량제 등으로 쓰이며, 허가된 식품첨가물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첨가물정보방(http://www.kfda.go.kr/fa/index.do)에서 첨 가물 기준 규격을 확인할 수 있다. 단, 변경된 기준규격 변경 및 문서화하는 데 시간이 걸려 정보 업데이트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미국 식품의약국(http:// www.fda.gov)을 이용하는 편이 좋다. 2) 일본 현재 일본에서 식품첨가물로 허가되어 있는 품목은 화학적 합성품 260여 종, 천연첨가물 24여 종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보존료 살균제 산화방지제 착색제 발색제 표백제 조미료 감 미료 향료 팽창제 강화제 유화제 증점제(호료) 피막제 검기초제 거품억제제 용제 개량제 등으로 쓰이는 것들이다. 허가된 식품첨가물은 일본공정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위와 동일하게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첨가물정보방(http://www.kfda.go.kr/fa/index.do)을 통해 첨가물 기준 규격을 확인할 수 있다. 3) 중국 중국에서 식품용으로 허가된 천연향료명은 400여 종, 합성향료명은 1,453 종이다. 이는 일반 적으로 보존료 살균제 산화방지제 착색제 발색제 표백제 조미료 감미료 향료 팽창 제 강화제 유화제 증점제(호료) 피막제 검기초제 거품억제제 용제 개량제 등으로 쓰이 는 것들이다. 허가된 식품첨가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down.foodmate.net/standard/ 에 개재된 중국국가표준 (GB)2760-2011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4) EU 현재 EU에서 식품첨가물로 허가되어 있는 품목은 화학적 합성품 83여 종, 천연첨가물 6종이다. 미국, 일본, 중국과 마찬가지로 EU의 식품첨가물은 보존료 살균제 산화방지제 착색제 발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65
색제 표백제 조미료 감미료 향료 팽창제 강화제 유화제 증점제(호료) 피막제 검기 초제 거품억제제 용제 개량제 등으로 쓰이고 있다. 허가된 식품첨가물의 자세한 정보는 유럽 식품안전청(http://www.efsa.europa.eu/)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첨가물정보방에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이 수록 되어 있다. 5) Codex 현재 Codex에서 식품첨가물로 허가되어 있는 품목은 화학적 합성품 174여 종이며, 천연첨가 물로 허가된 품목은 없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식품첨가물은 보존료 살균제 산화방지제 착색제 발색제 표백제 조미료 감미료 향료 팽창제 강화제 유화제 증점제(호료) 피막제 검기초제 거품억제 제 용제 개량제 등으로 쓰인다. 허가된 식품첨가물은 Codex 공식 홈페이지(http://www.codexalimentarius.org)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첨가물정보방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3.3. 중금속 기준규격 중금속은 비중이 약 4.0~5.0 이상인 금속을 뜻하며, 철(Fe) 구리(Cu) 카드뮴(Cd) 주석 (Zn) 수은(Hg) 납(Pb) 등 종류가 다양하다. 일부 중금속 중 구리(Cu), 코발트(Co) 등은 생 명체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원소이며 납(Pb)은 생명 유지 기능 여부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비필수원소이다. 이러한 중금속은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식품에 농도가 규제되는 것이 있다. 특히 수은(Hg), 비소(As), 카드뮴(Cd) 등은 강한 독성으로 인해 주요한 환경오염물질로 간주되고 있다. 중금속은 폐기처분이 어려우며, 영속성이 있어 생물체내에 농축되어 그 농도가 점점 커지는 경 우가 있다. 사람이 식품을 통해 중금속을 섭취하면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그대로 축적돼 소화 기관과 신장 등 장기에 만성 장애를 일으키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각 국가에서는 중금속 기준규격을 설정해두고 있다. 중금속 기준규격에 대한 정 보는 식품오염물질포털 (http://www.foodnara.go.kr/pollution/)에서 찾을 수 있다. 166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1) 미국 미국은 중금속, 자연독소, 환경유래 오염물질 크게 3가지로 중금속 기준규격을 분류하고 있다. 어류, 패류, 갑각류 등의 식품에 대해 납, 메틸수은, 비소, 수은, 카드뮴의 기준규격을 설정하 고 있다. 다음으로 곰팡이 독소 중 Alfatoxin, Deoxynivalenol(DON), Fumonisins, 기억상실성 패독, 마비성 패독, 신경성 패독이 일부 식품에 대해 기준규격을 설정하고 있으며, 환경유래오염물질 인 PCBs는 12개 식품군에 대해 기준규격이 나타나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6)을 참고하도록 한다. 2) 일본 일본은 중금속, 자연독소, 환경유래 오염물질 크게 3가지로 중금속 기준규격을 분류하고 있다. 각 중금속 중 납 8개, 메틸수은 1개, 비소 2개, 수은 2개, 주석 2개, 카드뮴 2개의 식품군에 대하여 중금속 기준규격을 설정하고 있다. 독소는 Aflatoxin B1, Patulin, 마비성 패독, 설사성 패독, Deoxynivalenol(DON)이 있으며 일부 식품에 대해 기준규격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유래오염물질인 PCBs는 10개의 식품 군에 대해 기준규격이 나타나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 3>을 참고하도록 한다. 3) 중국 중국은 식품 속에 포함되어도 인체에 무방한 수준으로 중금속, 자연독소, 환경유래물질(납, 카드 뮴, 비소, 주석, 니켈, 크롬, 질산염, 아질산염, 벤조피렌, N-nitrosamines, polychlorinated biphenyls(pcbs), 3-chloro-1, 2-propanediol)에 대한 기준 규격을 설정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국국가표준(GB) 2762-2005를 참고하거나 영어 번역본이 필요한 경우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http://gain.fas.usda.gov/)의 Global Agricultural Information Network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4) EU EU는 중금속, 자연독소, 환경유래 오염물질 크게 3가지로 중금속 기준규격을 분류하고 있다. 각 중금속 중 납 20개, 수은 24개, 주석 6개, 카드뮴 24개의 식품군에 대하여 중금속 기준규 격을 설정하고 있다. 자연독소는 Aflatoxin, Deoxynivalenol(DON), Fumonisins, OchratoxinA, Patulin, T-2 AND HT-2 toxin, Zearalenene에 대하여 일부 식품군의 기준규격을 설정하고 있다.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67
또한, 환경유래오염물질은 다이옥신류, 다이옥신 유사 PCBs에 대해 기준규격이 나타나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 4>를 참고하도록 한다. 5) Codex Codex는 중금속, 자연독소 크게 2가지로 중금속 기준규격을 분류하고 있다. 각 중금속 중 납 41개, 메틸수은 6개, 비소 11개, 수은 2개, 주석 2개, 카드뮴 15개의 식품군에 대하여 중금속 기준규격을 설정하고 있다. 자연독소는 Aflatoxin, Azaspiracid, Brevetoxin, OchratoxinA, Patulin, 기억상실성 패독, 마비성 패독, 설사성 패독에 대해 일부 식품군의 기준규격을 설정하고 있으며, 환경유래오염물 질에 대한 기준규격은 설정하고 있지 않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 5>를 참고하도록 한다. 168 2012년 기초연구과제총서
<부 록 6> 미 국 중 금 속 규 격 분류 대상독소 대상물질 기준(mg/kg) 중금속 자연 독소 납 메틸수은 비소 갑각류 굴, 홍합, 대합, 조개 어류, 패류, 갑각류, 다른 수생동물 (fresh, 냉동, 가공품) 굴, 홍합, 대합, 조개 갑각류 1.5 (Guidance level) 1.7 (Guidance level) 1 (Action level) 86 (Guidance level) 76 (Guidance level) 수은 밀 1 카드뮴 연체류 (굴, 가리비 제외) 2.0 갑각류 굴, 홍합, 대합, 조개 3.0 (Guidance level) 4.0 (Guidance level) Aflatoxin M1 우유 0.5 μg/kg Aflatoxin (B1+B2+G1+ G2) Deoxynivalenol (DON) Fumonisin (B1+B2+B3) 브라질넛 식품, 땅콩과 그 가공품, 피스타치오 최종 밀 제품들 팝콘 제조용 옥수수(cleaned) Masa 제조용 옥수수(cleaned) 20 μg/kg (Guidance level) 1,000 μg/kg 3,000 μg/kg (Guidance level) 4,000 μg/kg (Guidance level) Fumonisins (B1+B2+B3) 건조가루 옥수수 겨(bran) 전체(whole) 또는 배아가 부분적으로 제거된 건조 가루 옥수수 가공품(예: Flaking grits, corn grits, corn meal, 건조중량 기준으로 지방함량이 2.25%이상인 옥수수 가루) 4,000 μg/kg (Guidance level) 4,000 μg/kg (Guidance level) 제외국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기준규격조사 연구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