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청장 유경준)은 올해로 뜻 깊은 광복 7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사회의 변화와 발전, 국민의 삶의 변천을 통계를 통해 재조명해 볼 수 있도록, 통계로 본 광복 7년 한국사회의 변화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자에는 경제, 사회, 환경 등 세 부문의 11개 주요지표, 167개 통계표를 중심으로 광복 7년 경제 사회 환경 통계 에 대하여 시계열을 1945년 광복 당시까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소급하여 수록하였으며, 주요국들과의 국제비교도 포함하였다. 특히, 광복 7년을 통계적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개관하면서 우리 경제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웰빙, 국가발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표에 대한 해설을 가미하였다. * 주요내용은 보도자료와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러두기 광복당시의 통계자료는 자료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설혹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단편적인 현상에 국한된 것이 많으며, 조사방법과 작성기준이 현재와는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통계이용에 착오 없기 바람 본 책자의 내용은 통계청 214 국가주요지표 를 근간으로 경제, 사회, 환경분야의 전문가에 의하여 해설편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요약편과 통계편으로 구분하여 편집 발간하였음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최대한 신뢰성이 있는 통계를 발굴하여 연도별 비교 하였으며, 비교기준이 상이하거나 년도 중간에 기준이 변경된 것은 최대한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년도에서 수록 및 기술함 동 간행물에 대한 내용은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의 온라인 간행물 (주제별/종합간행물) 코너에 등재할 예정(8월말경)이오니 많은 이용바람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이들 지표에 대한 해설편 요약편(Ⅰ)과 통계편(Ⅱ)을 각각 별권으로 수록 발간하였음 이 책자가 학생과 일반인을 위한 경제교육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많은 이용자 분들이 우리나라 경제 사회의 어제와 오늘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
목차 통계로 본 광복 7년 한국사회의 변화(요약) Ⅰ.경제부문 1. 경제규모 및 성장률 2. 재정 3. 대외거래 4. 산업, 금융 5. 고용, 노동 6. 소득, 소비, 물가 5 7 7 9 11 13 16 18 Ⅱ. 사회부문 1. 인구 2. 가구와 가족 3. 건강 4. 교육 5. 문화와 여가 6. 주거 7. 교통 8. 안전 9. 사회통합 2 2 24 26 32 36 4 42 44 46 III. 환경부문 1. 생활환경과 오염 2.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49 49 5
<경제부문> 통계로 본 광복 7년 한국사회의 변화(요약) 국내총생산(GDP)은 214년 현재 1,485조원으로 1953년 477억원에 비하여 31,배 증가하였으며,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1조 4,14억 달러로 세계 13위 1인당 GNI는 1953년 67달러에서 214년 2만 8,18달러로 증가, 2년대 이후 경제가 성숙 단계에 접어 들면서 경제성장률은 둔화 농림어업의 비중은 1953년의 48.2%에서 214년의 2.3%로 급락, 197년대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을 계기로 제조업의 비중은 1953년 7.8%에서 214년 3.3%로 증가 수출 1위 품목은 196년에는 철광석, 197년에는 섬유류, 198년에는 의류가 1위였지만, 1992년 부터는 반도체가 1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1963년 37%에서 214년 51.1%로 증가, 제조업 월평균 근로시간은 197년 232시간에서 214년 187시간으로 감소 <사회부문> 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한국의 총인구(내국인)는 약 4,799만명으로 1949년 대비 2.4배 증가, 체류 외국인은 213년 158만명으로 1948년 2만명에 비해 79배 증가 평균가구원 수는 1952년 5.4명에서 21년 2.7명으로 절반으로 감소 기대수명은 197년에 61.9세에 비해 214년 81.8세로 지난 44년간 약 2세 증가 초 중 고등학교 학생수는 꾸준히 증가, 특히 대학생 수는 1952년 3만명에서 214년 213만으로 대폭 증가 1946년 약 1천대에 불과하던 승용차 등록대수는 214년에 총 1,575만대로 폭발적인 증가 <환경부문> 한국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는 2년대 중반 이후까지도 대기오염 환경기준을 초과했으나, 212년 부터는 대부분 환경기준을 달성
경제부문 Ⅰ 경제부문 1. 경제규모 및 성장률 214년 국내총생산(GDP) 1,485조 원으로 1953년 경제 규모에 비해 31,배 이상 확대 명목 GDP, 1953년에서 214년 사이 31,배 이상 확대 - 명목 GDP는 1953년 477억 원에서 214년 1,485조 원으로 증가 214년 한국 경제규모는 세계 13위 - 달러로 환산한 214년 한국의 명목 GDP는 1조 4,14억 달러로 세계 13위임 - 214년 GDP가 1조 달러 이상인 나라는 15개뿐임 명목 GDP 연도 1953 196 197 198 199 2 21 214 명목GDP(1억 원) 47.74 249.84 2,794.8 39,471.3 197,712.3 635,184.6 1,265,38 1,485,78 출처 / 한국은행 <국민계정>, ECOS(ecos.bok.or.kr). 214년 각국 명목GDP 순위 순위 국가 명목GDP(백만 달러) 순위 국가 명목GDP(백만 달러) 1 미국 17,419, 9 인도 2,66,92 2 중국 1,36,15 1 러시아연방 1,86,598 3 일본 4,61,461 11 캐나다 1,786,655 4 독일 3,852,556 12 호주 1,453,77 5 영국 2,941,886 13 한국 1,41,383 6 프랑스 2,829,192 14 스페인 1,44,37 7 브라질 2,346,118 15 멕시코 1,282,72 8 이탈리아 2,144,338 출처 / 세계은행 http://data.worldbank.org/data-catalog/gdp-ranking-table 실질 GDP, 1953년~214년 사이 연평균 7.3% 성장 실질 GDP, 1953년~214년의 61년간 연평균 7.3%씩 성장 - 경제개발 5개년계획 등으로 1961~1991년의 3년간 연평균 9.7%의 고도성장 달성 - 2년대 이후 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연평균 4% 정도의 성장률을 보임 - 214년 성장률은 3.3%로, OECD 회원국 평균 1.7%보다 높음 1953~214년 중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해는 198년과 1998년 두 번 - 198년에는 2차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1.7%, 1998년에는 외환위기로 -5.5% 성장률을 보임 5
경제성장률 2 [%] 15 1 5-5 -1 1954 196 1966 1972 1978 1984 199 1996 22 28 214 출처 / 한국은행 6년 간격 <국민계정>. ECOS(ecos.bok.or.kr). 1인당 국민총소득(GNI) 1953년 67달러에서 214년 2만 818달러로 증가 1인당 GNI, 1953년 67달러에서 1977년 1달러, 1994년 1만 달러, 26년 2만 달러를 각각 돌파 -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환산한 한국의 214년 1인당 GDP는 3만 4,356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3만 8817달러)의 88.5%임 1인당 GNI 연도 1953 196 197 198 199 2 21 214 1인당 GNI(달러) 67 8 257 1,686 6,55 11,865 22,17 28,18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ECOS(ecos.bok.or.kr). 통계로 본 광복 년 한국사회의 변화
경제부문 2. 재정 GDP 대비 일반정부 총지출 규모, 197~214년 사이 2%선에서 32%로 증가 일반정부 총지출 197년 GDP대비 2%에서 214년 32%로 증가 -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금을 합한 일반정부 총지출, 197~214년 사이 5,578억 원에서 474조 원으로 증가. GDP 대비로는 2%에서 32%로 증가 - 국방비 지출은 197년 총지출의 2%에서 213년 8%로 감소, 사회보호는 5%에서 18%로 증가 일반정부 재정 적자에서 1983년 이후 흑자로 전환 - 197년대와 198년대 초 일반정부 재정은 대체로 적자. 1981년에는 적자 규모가 1조 6,억 원에 달하기도 함 - 1983년부터 대체로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214년 흑자폭은 18.6조원. - 214년 일반정부 재정은 흑자 18.6조원(GDP 대비 1.2%)으로 건전한 편이나, 기금을 제외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은 22.5조원 적자 상태 출처 / 한국은행 <국민계정>. ECOS(ecos.bok.or.kr) 일반정부 총지출 및 GDP 대비 비중 1억원 5, 일반정부 총지출 GDP 대비 비중 [%] 4 45, 4, 35, 3, 25, 2, 15, 1, 5, 35 3 25 2 15 1 5 197 1974 1978 1982 1986 199 1994 1998 22 26 21 214 일반정부 총지출 중 국방비, 사회보호비 비중 3 [%] 국방비 비중 사회보호비 비중 25 2 15 1 5 1972 1976 198 1984 1988 1992 1996 2 24 28 212 출처 / 한국은행 <국민계정>. ECOS(ecos.bok.or.kr). 7
1953년 조세부담률 5.6% 213년 조세부담률 17.9% 조세부담률 1953년 5.6%에서 213년 17.9%로 증가 - 1953년 조세 총액과 조세부담율은 각각 27억원과 5.6%였음 - 213년에는 조세 총액과 조세부담율이 각각 256조원과 17.9%로 증가 국민부담률 1972년 12.4%에서 213년 24.3%로 증가 - 국민부담률(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조세 수입의 GDP 대비 규모)은 1972년 12.4%에서 213년 24.3%로 증가 - 국민부담률 24.3%는 OECD 회원국 평균인 34.1%보다 낮은 편 - 사회보험제도가 없던 196년대에는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구분이 무의미했으나 1972년 건강보험제도 도입 후 양자 간 차이가 발생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 3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25 2 15 1 5 1953 1959 1965 1971 1977 1983 1989 1995 21 27 213 출처 / 조세부담률 : 한국은행 ECOS(ecos.bok.or.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View/조세수입/18) 국민부담률 : 한국조세재정연구원(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View/-조세부담률-및-국민부담률/2) 8 통계로 본 광복 7년 한국사회의 변화
경제부문 3. 대외거래 214년 수출 규모 5,727억 달러로 세계 6위 수출국에 올라 수출 규모 1956년 2,5만 달러에서 214년 5,727억 달러로 증가 -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이 이뤄지면서 수출규모 크게 증가해 1964년, 1971년, 1977년, 1995년에 각각 1억 달러, 1억 달러, 1억 달러, 1억 달러 돌파 - 214년 수출액은 5,727억 달러로, 전 세계 수출 총액 중 3.1%이며 세계 6위 규모임 무역의존도 1956년 15.2%에서 214년 99.5%로 증가 - 214년 수출과 수입을 합한 한국의 무역액은 1조 98억 달러로 세계 무역 총액 중 2.9%이며 세계 8위 규모임 - 무역의존도(GNI 대비 수출, 수입, 국외수취요소소득, 국외지급요소소득 합계의 비중)는 1956년 15.2%에서 214년 99.5%로 증가 수출규모, 무역의존도 7,, 천 달러 수출규모 무역의존도 [%] 12 6,, 1 5,, 8 4,, 3,, 6 2,, 4 1,, 2 1956 1959 1965 1971 1977 1983 1989 1995 21 27 213 출처 / 수출규모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무역의존도 : 한국은행 <국민계정> ECOS(ecos.bok.or.kr) 경상수지 적자에서 199년대 말 이후 흑자로 전환 경상수지, 199년대 중반까지 적자 기조 - 상품수지가 적자를 지속하면서 경상수지도 199년대 중반까지 적자 - 예외적으로 1986-1989년에는 3저 현상에 힘입은 수출 호조로 상품수지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도 흑자 1998년 이후로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 - 1998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 지속. 214년 경상수지는 892억 달러 흑자로, 흑자폭은 GDP 대비 6.33%. 9
경상수지, 상품수지 2 억 달러 경상수지 상품수지 15 1 5-5 -1 1953 1959 1965 1971 1977 1983 1989 1995 21 27 213 출처 / 한국은행(214) <우리나라 국제수지 통계의 이해> pp. 81. 82, 84, 86, 89, 9,한국은행 <국민계정> ECOS(ecos.bok.or.kr) 214년말 외환보유액 3,636억 달러로 외환위기이던 1997년 24억 달러에 비해 18배 증가 214년말 외환보유액은 3,636억 달러로 GDP 대비 25.8%. 외환위기 당시이던 1997년의 외환보유액은 24억 달러로 GDP의 3.7%였음 - 환율은 214년 1달러당 평균 153.22원으로 1965년 266.58원에 비해 약 4배 상승(원화가치 74.7%절하) - 외환위기로 1997년 12월 16일 환율변동제한폭이 폐지되면서 완전한 자유변동환율제로 바뀜 외환보유액, 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 천 달러 4,, 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 외환보유액 [%] 35 35,, 3 3,, 25 25,, 2,, 15,, 1,, 2 15 1 5,, 5 196 1966 1972 1978 1984 199 1996 22 28 214 출처 / 한국은행 ECOS(ecos.bok.or.kr) 1 통계로 본 광복 년 한국사회의 변화
경제부문 4. 산업, 금융 1차 산업 비중 크게 감소, 자동차, 선박, 철강 등은 세계 수위권 국가로 농림어업 비중 1953년 48.2%에서 214년 2.3%로 감소 - 1953년에는 농림어업이 48.2%로 산업 생산의 절반을 차지.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7.8%와 4.3%. - 197년대 중화학공업화 정책 등에 힘입어 제조업 비중 1979년 24.%로, 214년 3.3%로 증가 - 서비스업은 195년대부터 197년대까지 4%대 초반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198년대 이후로 비중이 크게 증가. 214년에는 59.4% 차지 자동차, 선박, 철강 등에서 세계 수위권 국가로 부상 - 자동차는 1955년에 최초로 7대가 생산된 뒤, 22년 3만대 생산 돌파. 214년 생산량은 452만대로 세계 5위 - 선박 건조량은 1955년 2GT에 불과하다가 1974년 현대 울산조선소, 1981년 대우 옥포조선소가 준공되면서 건조량 크게 증가. 213년 선박 건조량은 13.7만CGT(2122.5만GT)로 세계 2위 - 철강 생산량(조강 기준)은 196년 5만MT였던 데서 197년대 포항제철소 1~4기가, 1987년 광양제철소가 준공 되면서 생산량 크게 증가. 213년 생산량은 666만MT로 세계 6위 산업구성 1 9 8 7 6 5 4 3 2 1 [%] 농림어업 서비스업 제조업 1953 1959 1965 1971 1977 1983 1989 1995 21 27 213 출처 / 한국은행 <국민계정>, ECOS(ecos.bok.or.kr) 산업 생산량 단위 195 196 197 198 199 2 21 214 자동차 생산대수 대 55 28,819 123,135 1,321,63 3,114,998 4,271,741 4,524,932 철강생산량 천MT.4 5 54 8,558 23,124 43,17 58,914 71,542 선박 건조량 천GT 4 39 655 3,573 11,499 26,397 출처 / 자동차생산량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e나라지표(www.index.go.kr), 통계청(1998) <통계로 본 대한민국 5년의 경제사회상 변화> p.166. 한국은행 경제통계국(25) <숫자로 보는 광복 6년> p. 69. 철강생산량 : 한국철강협회, KOSIS 국가통계포털(kosis.kr), 한국은행 경제통계국(25) <숫자로 보는 광복 6년> p. 69. 선박건조량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KOSIS 국가통계포털(kosis.kr), 한국은행 경제통계국(25) <숫자로 보는 광복 6년> p. 69. 11
외환위기 이후 기업 재무구조 크게 개선 199년대 중반까지 한국 제조업은 높은 부채비율과 금융비용부담률을 보임 - 한국 제조업 부채비율, 196년대부터 지속적으로 2% 수준을 상회, 197년대에는 3%를 넘어선데 이어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말에는 396.3%에 달함 - 금융비용부담률은 199년대까지 5%대 이상, 1998년에는 8.95%에 달함 -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196년대에 1% 이상, 197년대 이후부터 199년대 중반까지 7% 전후의 높은 수준을 보였 으나, 높은 금융비용부담 때문에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은 198년대와 199년대에 걸쳐 추세적으로 낮아짐. 1997년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8.25%였으나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은 -.34% 외환위기 이후 재무구조 크게 개선 - 1997년말 396.3%에 달했던 제조업 부채비율, 213년에는 92.93%로 낮아짐 - 1998년 8.95%에 달했던 금융비용부담률도 23년 이후 1%대로 낮아짐 - 21년 이후로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세전순이익률도 비슷한 추세를 보임. 213년 영업이익률과 세전 순이익률은 각각 5.25%와 4.68%였음 [%] 6 5 4 3. 2 1 제조업 부채비율 196 1964 1968 1972 1976 198 1984 1988 1992 1996 2 24 28 212 출처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ECOS(ecos.bok.or.kr) 12 1 8 6 4 2 제조업 매출액 세전순이익률 및 금융비용부담율 [%] 금융비용부담률 매출액 세전순이익률 196 1964 1968 1972 1976 198 1984 1988 1992 1996 2 24 28 212 출처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ECOS(ecos.bok.or.kr) 12 통계로 본 광복 년 한국사회의 변화
경제부문 5. 고용, 노동 여성 경제 활동 크게 증가(1963년 37.% 214년 51.1%)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1963년 37.%에서 214년 51.1%로 증가 - 1963년~214년 사이 남성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은 78.4%에서 73.7%로 감소했으나 여성의 경우 37.%에서 51.1%로 증가. 같은 기간 남녀를 합한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56.6%에서 62.2%로 증가함 - 1963~214년 사이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은 남성 71.6%에서 71.4%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여성은 34.3% 에서 49.5%로 증가 - 취업자 중 남녀 비율도 1963년 남성 65.2%, 여성 34.8%에서 214년 남성 58.%, 여성 42.%로 여성 비중 증가 비임금근로자 비율 1963년 68.5%에서 214년 26.8%로 감소 - 취업자 중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1963년 68.5%에서 214년 26.8%로 크게 감소. 무급가족종사자의 급격한 감소와 임금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현상임 - 212년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8.2%로, 스페인 17.4%, 영국 14.6%, 일본 11.8%, 미국 6.8%, 독일 11.6%보다 높은 편임 경제활동참가율 1 [%]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9 8 7 6 5 4 3 2 1 1965 1969 1973 1977 1981 1985 1989 1993 1997 21 25 29 214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kosis.kr). 13
고용률 1 [%] 전체 고용률 여성 고용률 남성 고용률 9 8 7 6 5 4 3 2 1 1965 1969 1973 1977 1981 1985 1989 1993 1997 21 25 29 214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kosis.kr). 1963 197 198 199 2 21 214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 56.6 57.6 59. 6. 61. 6.8 62.2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 78.4 77.9 76.4 74. 74.2 72.8 73.7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 37. 39.3 42.8 47. 48.6 49.2 51.1 전체 고용률 (%) 52. 55.1 55.9 58.6 58.5 58.7 6.2 남성 고용률 (%) 71.6 73.8 71.7 71.8 7.7 7.1 71.4 여성 고용률 (%) 34.3 38.2 41.3 46.2 47. 47.8 49.5 취업자 중 남성 비율 (%) 65.2 63.5 61.8 59.2 58.6 58.4 58. 취업자 중 여성 비율 (%) 34.8 36.5 38.2 4.8 41.4 41.6 42. 제조업 월 평균 근로 시간 197년 232시간 214년 186.7시간으로 감소 제조업 월평균 근로시간 197년 232시간 214년 186.7시간으로 감소 - 제조업 월평균 근로시간 197년 232시간에서 1986년 237.7시간으로 늘었다가 1987년 이후 노동자 대투쟁, 2년대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을 거치면서 214년 186.7시간으로 감소 - 213년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71시간으로 독일 임금근로자의 1312.9시간, 프랑스 14.8시간, 영국 1659시간, 그리스 1729시간, 일본 1746시간, 미국 1795.5시간 등보다 긴 편임 노조조직률 1977년 25.4%에서 213년 1.3%로 감소 - 한국의 21년 단체협약적용률은 1%로, 미국 13%, 일본 16%, 영국 31.2%, 호주 45%, 독일 61%, 스웨덴 91%, 프랑스 92%에 비해 낮은 편 14 통계로 본 광복 년 한국사회의 변화
경제부문 전산업 및 제조업 월 평균 근로시간 시간 전산업 25 제조업 24 23 22 21 2 19 18 17 16 15 197 1974 1978 1982 1986 199 1994 1998 22 26 21 214 주 :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출처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 1984년 12월 p. 34, 35, 노동부 매월노동통계 1992년 12월 p. 322,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구 사업체 임금근로시간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kosis.kr). 노조 조직률 3 [%] 25 2 15 1 5 1977 1981 1985 1989 1993 1997 21 25 29 213 출처 /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e나라지표(www.index.go.kr). 15
6. 소득, 소비, 물가 소득이 크게 증가했으며, 그에 따라 199년 이후 소득불평등 심화되었으나 최근에는 개선 추세 1인당 명목 개인처분가능소득 1975년 22만 9원에서 214년 1663만원으로 증가 - 물가 상승을 고려한 1인당 실질 개인처분가능소득은 21년 소비자물가 기준으로 1975년 29만원에서 214년 1525만원으로 증가 -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환산한 213년 한국의 1인당 개인처분가능소득은 2만 142달러로 미국(4만 374달러)의 약 49% 199년 이후 소득불평등 심화, 최근 개선 추세 - (도시 2인이상 가구 세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199년.266에서 21년.315로 악화되었으나 214년에는.38로 개선추세 지니계수는 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음 - 상위 2% 소득을 하위 2% 소득값으로 나눈 소득5분위배율도 199년 3.93배에서 21년 6.2배로 증가하였으나 214년 5.67배로 개선추세 1인당 개인처분가능소득(명목 및 실질) 만 원 1,8 1,6 1,4 1,2 1, 8 6 4 2 1인당 명목 개인처분가능 소득 1인당 실질 개인처분가능 소득 1977 1981 1985 1989 1993 1997 21 25 29 213 주 : 1인당 실질개인처분가능소득은 소비자 물가지수(21년=1) 적용. 출처 / 한국은행 <국민계정>. ECOS(ecos.bok.or.kr). 1965년~214년 소비자 물가 36배 상승 1945년~1952년 사이 물가 약 33배 급등. 1981년까지 두 자리 수 이상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이다가 1982년 이후 한자리수로 물가 안정 21년 물가 기준, 1965년 소비자 물가지수는 3.2에서 214년 19.4로 36배 증가. 1965년에 1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었던 품목을 214년에 구입하려면 36만원이 필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물가 수준은 낮은 편. 213년 한국의 물가에 비해 미국 16%, 일본 27%, 독일 31%, 영국 47%, 호주 62% 물가가 높음 1 통계로 본 광복 년 한국사회의 변화
경제부문 소비자 물가지수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년=1 12 <소비자 물가지수> 1 8 6 4 2 1945 1948 1954 196 1966 1972 1978 1984 199 1996 22 28 214 [%] 35 <소비자물가 상승률> 3 25 2 15 1 5 196 1966 1972 1978 1984 199 1996 22 28 214 출처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1945-1964년은 한국은행 경제통계국(25) <숫자로 보는 광복 6년> p. 83의 2년=1 수치를 21=1 기준으로 재산정한 값임. 번호 195 196 197 198 199 2 21 214 소비자물가지수.3 1.48 5.38 24.27 44.54 73.1 1 19.4 소비자물가 상승률 (%) 167.5 8. 16. 28.7 8.6 2.3 3. 1.3 17
Ⅱ 사회부문 1. 인구 1949년 대비 인구는 2.4배로 증가(내국인 기준) 1949년 인구는 당시의 38선 이남을 기준으로 약 2,17만 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지난 21년 인구주택총조사 에서 한국의 총인구(내국인)는 약 4,799만 명으로 집계 한국의 인구규모는 21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26번째,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3번째임 전체 인구에 대한 유소년(-14세) 인구의 비중이 199년 25.7%에서 21년 16.2%로 급격하게 낮아진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199년 5.%에서 21년 11.3%로 높아짐 한국 인구(추계인구)는 23년 5,216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6년 4,396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됨 1,명 6, 총인구 5, 4, 3, 2, 1,. 1949 1955 196 1965 197 1975 198 1985 199 1995 2 25 21 주 : 1) 인구는 내국인 인구를 기준으로 함. 2) 전체 인구에는 연령 미상 이 포함되어 있어 연령집단별 인구의 합계와 차이가 있음. 3) 1949년 자료의 경우 64세 인구까지만 자료가 제공되어, 만 6-69세 인구는 6-64세 인구임. 4) 196년 자료의 경우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연령집단별 인구에서는 외국인 인구가 포함된 수치를 이용하였음. 5) 197년에는 해외주재공관원 및 그 가족(약 1,2인)을 제외함.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합계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2년대 이후 초저출산 단계로 진입 한국 사회의 출산수준은 1948년부터 196년까지 베이비 붐 현상으로 인해 급격한 증가를 보이지만 이후 하락세를 계속 유지하여 1983년 합계출산율 2.1의 대체수준보다 낮은 단계로 진입 199년대 말의 외환위기는 출산력의 저하를 가속화시켜 2년대 이후 홍콩과 마카오 등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상태를 유지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은 25년에 각각 43만 5천 명과 1.8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 한국인구가 2년대 진입 이후 초저출산 단계로 진입하게 된 것은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게 된 데 주로 기인 - 출산연령도 변해서 27년부터 가장 높은 출산율을 나타내는 연령층이 25-29세에서 3-34세로 바뀜 18 통계로 본 광복 년 한국사회의 변화
사회부문 가임여성 1명당 명 4.5 4. 3.5 3. 2.5 2. 1.5 1..5 합계출산율. 1973 1977 1981 1985 1989 1993 1997 21 25 29 213 주: 1) 합계출산율 = (5세 간격 연령별 출산율의 합 1,) 5. 연령별 출산율은 1년간 발생한 산모의 연령별(15-49세, 5세 간격) 출생아수를 당해 연도의 해당 연령별 여성의 연앙인구(7월1일 기준)로 나눈 수치를 1,분율로 나타낸 것임.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사회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한국인의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 지난 7년 동안의 사회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저하한 한국의 사망력은 선진국의 평균 수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도달 - 한국인구의 사망력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영아사망률 역시 OECD 국가들 중에서 일본, 스웨덴, 체코, 핀란드,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다음으로 낮은 수준 인구 1,명당 사망자수가 197년 8.의 수준에서 24-29년 5.명으로 최저수준을 유지하다가 21년부터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반전되어 214년(잠정) 5.3명 조사망률 1 인구 1,명당 명 9 8 7 6 5 4 1973 1977 1981 1985 1989 1993 1997 21 25 29 213 주: 1) 조사망률은 해당년도의 인구 1,명당 사망자수임. 2) 조사망률 = (연간 사망자수 해당 연도 연앙인구) 1,.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9
체류외국인은 213년 157.6만 명을 기록해 1948년(2만명) 대비 약 79배 증가 한국은 197년대까지 인력수출국에서 199년대 이후 인구수입국으로 변화 1997년 이후로 체류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13년 현재 157.6만 명으로 211년 대비 12.97% 증가 불법체류자의 수는 213년 현재 18.3만 명으로 추산되며, 22년 3.8만 명의 정점에 도달한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의 수는 26년까지 3.9만 명에 불과하였지만 213년에는 그 누적 규모가 14.6만 명 으로 8년 사이에 약 3.7배로 증가 체류 외국인 수 1,6 1,명 1,4 1,2 1, 8 6 4 2. 1948 1955 1966 1975 1985 1995 1998 2 22 24 26 28 21 212 주 : 체류외국인수는 연말 기준임. 출처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연감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인구이동률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고, 211년 처음 수도권의 전출 인구가 전입 인구 수를 추월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인구이동률이 매우 높음 - 196년대 이후 이촌향도의 이동으로 197년 45만 명(이동률 12.6%), 198년 826만 명(이동률 21.7%), 199년 946만 명(이동률 22.1%) 이동 - 2년대 이동자수는 점차 줄어들어 2년 19.%, 21년에는 16.5%, 그리고 214년에는 15% 한국 인구이동의 주류는 수도권을 향한 인구이동으로, 수도권 인구유입이 가장 심했던 197년대 매년 약 37만명이 수도권으로 순이동 - 199년대 들어와 수도권으로의 순이동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년대에는 매년 약 12만 명 수준을 유지 수도권의 순이동이 211년, 213년~214년 모두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순유출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비수도권에서 이동할 잠재적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지방도시의 흡인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2 통계로 본 광복 년 한국사회의 변화
사회부문 [%] 3 국내 인구이동 총 이동률 시도내 이동률 시도간 이동률 25 2 15 1 5 197 1973 1977 1981 1985 1989 1993 1997 21 25 29 214 출처 / 통계청, 214년 12월 및 연간 국내인구이동통계 ; 통계청, 통계로 본 대한민국 5년의 경제사회상 변화. 출산수준 및 사망률 저하, 그리고 수명 연장으로 총 부양비는 감소 유소년부양비는 196년 77.3%로 매우 높았지만 214년에는 츨신수준의 감소 등으로 19.5%로 감소함. 196년 5.3%에 불과했던 노년부양비는 지속적인 사망력 저하로 인한 수명 연장으로 214년에는 17.3%로 3배 이상 증가 한국의 노령화지수는 197년대 중반까지는 1% 이하의 낮은 수준이었으나 198년대 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14년에는 88.7%에 도달 부양인구비 [%] 11 1 9 8 7 6 5 4 3 2 1 1955 196 1966 197 1975 198 1985 199 1995 2 25 21 주 : 총부양비 = ((15세 미만 인구 + 65세 이상 인구) 15-64세 인구) 1.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21
2. 가구와 가족 평균 가구원수는 1952년 5.4명에서 21년 2.7명으로 감소 1952년 5.4명이었던 평균 가구원수는 1955년과 196년에 5.7명으로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7년 5.4명, 198년에 4.5명, 199년 3.7명, 2년 3.2명, 21년 2.7명이 됨 1인가구 비율은 199년 9.%에서 21년 23.9%로 증가하였고, 225년에는 31.3%로 예측되어 향후 가구분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1인가구의 증가는 혼인율의 감소와 초혼연령의 지체에 따른 미혼 독신가구의 증가와 이혼이나 별거에 따른 단독가구의 증가,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에 기인 OECD 주요국의 평균 가구원수와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의 평균 가구원수는 OECD 국가들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함 평균 가구원수 6 명 5 4 3 2 1 1952 1955 196 1966 197 1975 198 1985 199 1995 2 25 21 주 : 평균가구원수 = 총 일반가구원수 총 일반가구수.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한국통계연감. 조혼인율은 198년 1.6건에서 214년 6.건으로 크게 감소 조혼인율은 196년대 급상승 이후 197년대에 다소 낮아졌다가, 198년 1.6건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14년 6.건으로 크게 감소 -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조혼인율이 높은 국가에 속하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3여 년 사이 급격히 감소 지난 3여 년간 초혼연령은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14년 남자 32.4세, 여자 29.8세임 22 통계로 본 광복 년 한국사회의 변화
사회부문 조혼인율 12. 11. 1. 9. 8. 7. 6. 5. 4. 3. 2. 1972 1975 1978 1981 1984 1987 199 1993 1996 1999 22 25 28 211 214 주 : 조혼인율은 인구 1,명당 혼인건수임.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조이혼율은 197년.4건에서 214년 2.3건으로 증가 한국의 조이혼율은 197년.4건, 198년.6건, 199년 1.1건으로 완만하게 증가 2년 들어 이혼율이 2.5건으로 급증 이후 23년 3.4건으로 최고점에 이름 이후 조이혼율은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14년 현재 2.3건으로 2년대 들어 최저 수준을 보임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한국의 이혼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 197년 하위 4번째로부터 28년 상위 1번째가 됨 한국사회의 이혼율 증가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경제적 불안정 증가, 호주제 폐지,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에 기인 조이혼율 3.5 3. 2.5 2. 1.5 1..5. 1972 1975 1978 1981 1984 1987 199 1993 1996 1999 22 25 28 211 214 주 : 조이혼율은 인구 1,명당 이혼건수임.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3
24 통계로 본 광복 7년 한국사회의 변화 OECD 주요국의 조이혼율 주 : 1) 조이혼율은 인구 1,명당 이혼 건수임. 2) 28년 수치 중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그리스, 멕시코 등은 27년 자료이고,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은 26년 자료임. 3) 국제기구에서 작성한 나라별 지표는 국제비교를 위해 특정 가정에 따라 조정된 자료로서, 주요 보조지표의 수치, 수록기간, 단위 등이 다를 수 있음. 출처 / OECD http://www.oecd.org/ 214.6; OECD Family Database 214. 3.5 4. 3. 2.5 2. 1.5.5 1.. 미 국 벨 기 에 리 투 아 니 아 체 코 덴 마 크 스 위 스 한 국 핀 란 드 헝 가 리 스 페 인 오 스 트 리 아 영 국 스 웨 덴 독 일 호 주 캐 나 다 노 르 웨 이 프 랑 스 일 본 네 덜 란 드 이 스 라 엘 불 가 리 아 폴 란 드 터 키 그 리 스 슬 로 베 니 아 이 탈 리 아 멕 시 코 197 28
사회부문 3. 건강 197년에 비해 기대수명은 61.9세에서 213년 81.9세로 지난 43년간 약 2세 증가 197년에 남성의 평균수명이 58.7세, 여성의 평균수명이 65.6세로서 6.9세 차이가 났는데, 213년에는 남성 수명이 78.5세, 여성 수명이 85.1세로 늘어났고, 그 차이는 여전히 6.6세임 한국의 기대수명을 미국, 일본, 중국과 비교해보면, 197년에는 61.9세로서 4개국 중 가장 기대수명이 짧았지만, 1986년에 69.1세로 중국을 추월했으며, 22년에는 77.세로 미국을 추월함 건강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한국인의 건강수명(유병기간 제외)은 212년에 66.세로서 212년의 기대수명 81.4세와는 15.4년의 차이가 남 성별 기대수명 년 9 전체 여성 남성 85 8 75 7 65 6 55 5 45 4 197 1975 198 1985 199 1995 2 25 21 주 : 기대수명은 현재의 사망 수준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특정 출생 집단이 몇 세까지 살 수 있는가를 산출한 생명표 에서 연령별 기대여명 중 세의 기대여명 임. 출처 / 통계청, <생명표>. 각 연도. OECD, STAT. life expectency 한국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포르투갈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은 모두 6% 이상이 건강하다고 응답한 반면, 한국인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3%대에 머물고 있음 연령대별로는 2대, 3대 및 4대 등의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다고 인식하는 반면, 5대, 6대, 7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갈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게 인지함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만큼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실제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매우 불안해 한다는 것을 드러냄 25
OECD 주요국의 주관적 건강상태 1 9 스위스 스페인 스웨덴 영국 그리스 네덜란드 8 7 6 5 4 3 2 한국 포르투갈 터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1 27 28 29 21 211 212 주 : 건강인지율은 전체 인구 중 평소 본인의 건강이 좋다 라고 평가한 사람의 비율임. 한국은 만 19세 이상, 그 외 유럽국가는 만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함. 출처 / OECD, <Health at a Glance: Europe>. 212. OECD, <OECD health data>. 214, 1965년 대비 213년에 17세 남자의 평균 키와 몸무게는 9.5cm, 13.9kg, 17세 여자의 평균 키와 몸무게는 3.9cm, 5kg 증가함 1965년 대비 213년에 17세 남자의 키는 163.7cm에서 173.2cm로 9.5cm 커짐 같은 기간 17세 여자의 키는 156.9cm에서 16.8cm로 3.9cm 증가함 1965년 대비 213년 17세 남자의 몸무게는 54.3 68.2 kg으로 13.9 kg증가함 같은 기간 17세 여자의 몸무게는 51kg에서 213년 56kg으로 5kg 증가함 17세 남녀별 평균 신장 변화 cm 175 여자 남자 17 165 16 155 15 145 1965 197 198 199 2 21 213 출처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2 통계로 본 광복 년 한국사회의 변화
사회부문 8 7 kg 17세 남녀별 평균 체중 변화 여자 남자 6 5 4 3 2 1 1965 197 198 199 2 21 213 출처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1998년부터 213년까지 성인비만율은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임 1998년 26%의 성인이 비만이었으나 213년 31.8%의 성인이 비만 상태에 있음 여성의 비만율이 25~28% 선에서 유지되고 있는 반면, 남성 비만율이 1998년 25.1%에서 213년 37.6%로 크게 증가 룩셈부르크, 미국, 영국, 일본, 체코, 캐나다, 호주의 성별 비만율과 한국의 성별 비만율을 비교하면, 한국의 비만율은 일본과 더불어 가장 낮은 수준 OECD 주요국의 성별 비만율 8 7 미국(남) 영국(남) 캐나다(남) 룩셈부르크(남) 영국(여) 캐나다(여) 호주(남) 미국(여) 6 5 4 체코(남) 호주(여) 3 2 1 룩셈부르크(여) 일본(여) 한국(여) 일본(남) 한국(남) 체코(여) 2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 211 212 213 주 : 비만율은 만15세 이상 대상자 중 체질량지수(BMI, kg/m²)가 25이상인 비율임. 체질량지수는 직접 계측방식으로 측정되었음.2) 체코, 캐나다는 21년, 호주는 211년 자료임.3) 국제기구에서 작성한 나라별 지표는 국제비교를 위해 특정 가정에 따라 조정된 자료로서, 주요 보조지표의 수치, 수록기간, 단위 등이 다를 수 있음. 출처 / OECD, <OECD Health Data 214>. 214. 27
1949년 인구 1,명당 의사 수는.22명에 불과했으나, 213년에는 2.18명으로 1배 가까이 증가 OECD 주요국(독일, 멕시코, 미국,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호주)의 212년 평균 3.2명과 비교할 때 한국의 의사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인구 1명당 간호사 수는 1949년 인구 1명당 의사수는.1명에 불과했으나, 213년에는 6.1명으로 6배 가까이 증가 그러나, 인구대비 간호사 비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212년 현재 OECD 평균에 비해 55% 수준에 불과 2.5 인구 1명당 의사 수 2. 1.5 1..5. 1952 1958 1964 197 1976 1982 1988 1994 2 26 212 주 : 전체 통계는 면허의사수 기준이고, 시도별 통계는 의료기관종사 의사수(활동의사 수) 기준임2) 시도별 통계는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음.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11.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14. 7 인구 1명당 간호사 수 6 5 4 3 2 1 1952 1958 1964 197 1976 1982 1988 1994 2 26 212 주 : 간호사수는 면허간호사 기준임.2) 24년 이후는 사망자 및 취소자를 제외한 수치임.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11. 28 통계로 본 광복 년 한국사회의 변화
사회부문 암 5년 생존율은 1995년 41.2%에서 212년 68.1%로 26.9%p 증가 개선이 가장 뚜렷한 분야는 대장암 분야로서, 5년 생존율의 경우, 1995년에 54.8%에 불과했으나, 212년에는 74.8%로 크게 증가함 유방암 5년 생존율도 1995년 78%에서 212년 91.3%로 크게 증가함 한국의 대장암 5년 생존율은 27년에는 OECD 평균 수준과 유사했으나, 211년이 되면 OECD 평균 수준을 1%p 이상 추월하여 세계수준의 의료기술을 자랑하게 됨 성별 암 5년 생존율 [%] 9 8 7 6 5 4 3 2 1 전체 여성 남성 1995 2 25 21 212 주 : 암 5년 생존율은 암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중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암으로 사망한 환자를 제외한 환자의 비율임. 출처 / 중앙암등록본부, <국가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212년 암등록통계)>. 215. 의료기관수는 1955년 5,542개소에서 212년 59,519개소로, 1배 이상 증가 종합병원(1병상 이상)은 1955년에 42개에 불과했지만, 212년에 323개로 7.7배 늘어났고, 병원(3병상 이상 1병상 미만)은 같은 기간에 9개에서 1,327개로 14.7배 늘어남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새로운 형태의 병원이 급격히 늘어난 반면, 조산원은 한때 1,개에 육박 했으나, 이제는 거의 소멸되어 찾아보기 힘들게 됨 병 의원 유형별 의료기관 변화 추이 기관 수 35, 3, 25, 일반병의원 종합병원 기타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2, 15, 1, 5, 1953 196 197 198 199 2 21 213 주 : 1) 회사 또는 산업체의 종업원을 위한 부속의원임 (의료법 제35조). 2) 1965~198년 기간동안 병, 의원에 대한 조사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져, 197년을 대신하여 1969년 자료를, 1975년을 대신하여 1977년 자료를 기입하였음.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29
4. 교육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학생수는 증가하다 감소 양상을 보이는 반면, 대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초등학생 수는 의무교육이 일찍 시행되어 인구의 변화가 학생 수의 변화로 바로 연결. 1952년 237만이던 초등학교 학생 수는 197년 575만으로 2.5배에 가깝게 급증한 이후 198년 56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를 시작해서 214년 현재에는 273만 명 1952년 3만이었던 중학교 학생 수는 198년 247만으로 빠르게 증가한 뒤 1985년 278만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해서 214년 현재 172만 명 고등학생 수는 1952년 12만 명에서 1983년 2만 명을 넘어, 1989년 233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를 시작하여 214년 현재 184만 명 대학생은 인구변화 외에도 대학 설립 완화로 1952년 불과 3만 명에서 1985년 1만에 가까이 되었으며, 214년 213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각급 학교별 학생수 1,명 7,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6,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5, 4, 3, 2, 1, 1952 196 1965 197 1975 198 1985 199 1995 2 25 21 214 주 : 고등학교는 211년부터 2가지 유형에서(일반계고, 전문계고(실업계고))에서 4가지 유형(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으로 분류됨.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21. 6. 29). 여기에서 고등학교는 해당 유형 모두를 포함함. 출처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3 통계로 본 광복 7년 한국사회의 변화
사회부문 경제수준 향상과 남존여비 의식 약화로 남녀 학생 비율의 격차 감소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는 남녀비율이 196년대 이후 큰 변화가 없이 비슷하게 유지 1952년 당시 중학교의 여학생은 남학생의 28%, 고등학생의 경우 22%, 대학교의 경우 14%에 불과 1971년에는 중학교의 여학생 비율이 남학생의 64%로, 고등학교의 경우 61%로 높아졌으며, 198년에는 각각 89%와 74%, 199년에는 각각 94%와 89%로 증가 대학교에서의 남녀 학생 비율 1971년에는 여학생이 남학생의 3%, 198년에 29%, 199년에 59%, 2년에 85.4%, 그리고 214년에 9.6%에 이르기까지 완만하게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 각급 학교별 남녀 학생 비율 1 명 8 6 4 2 1952 1956 196 1964 1968 1972 1976 198 1984 1988 1992 1996 2 24 28 212 주 : 1) 고등학교는 211년부터 2가지 유형에서(일반계고, 전문계고(실업계고))에서 4가지 유형(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으로 분류됨.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21. 6. 29). 여기에서 고등학교는 해당 유형 모두를 포함함. 2) 성비는 남학생 1명당 여학생 수를 의미함. 3) 대학생의 경우 총 재적인원이 아닌 재학생에 대한 남녀 학생 비율임 출처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유치원 고등학교 초등학교 대학교 중학교 대학원 경제수준의 향상과 학령인구 감소로 학급별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가 충분치 못했던 과거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매우 높아서 콩나물 교실 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기도 했지만 경제수준의 향상 및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상황은 빠르게 개선 -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1952년 6명에서 1965년 65명까지 높아지지만 이후 1985년 45명, 214년 23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198년 66명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세를 유지해서 214년 절반이 채 안 되는 31명으로 감소.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역시 1952년 47명에서 198년 6명까지 증가한 이후 214년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절반 수준인 31명으로 감소 31
학급별 학생수 7 명 6 5 4 3 2 1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952 1965 197 1975 198 1985 199 1995 25 21 214 주 : 1) 고등학교는 211년부터 2가지 유형에서(일반계고, 전문계고(실업계고))에서 4가지 유형(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으로 분류됨.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21. 6. 29). 여기에서 고등학교는 해당 유형 모두를 포함함. 2) 대학과 대학원생은 도표에서 제외됨. 3) 도표에서 유치원의 경우 1952년 수치가 없어 1965년 수치를 입력한 것임. 출처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정부 예산 대비 교육예산의 비율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2년대 중반부터 감소하기 시작 정부 예산 대비 교육예산의 비율은 197년대 초반 일시적으로 하락하기는 했지만 199년대 중반까지 높아지는 경향을 계속 유지 교육예산 비율은 1963년 14.3%에서 199년대 22% 이상으로 높아졌으며, 이후 감소를 시작해서 2년대 초반 2%대, 213년 약 17%임 [%] 28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예산 비율 25 22 19 16 13 1 1963 1968 1973 1978 1983 1988 1993 1998 23 28 213 주 : 1) (~24) 정부예산 = 일반회계 +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 2) (25~) 정부예산 = 일반회계 + 특별회계 3) 교육부 예산 = 일반회계 + 특별회계 4) 29~212년 (구)교육과학기술부 예산 5) 213년 교육부 예산은 정부조직개편 이후 기준이며, 추가경정예산이 포함됨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32 통계로 본 광복 년 한국사회의 변화
사회부문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198년까지 한국의 교육수준별 인구 구성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초등학교 졸업자였지만, 1985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중이 초등학교 졸업자 비중을 앞서기 시작 대학교육에 대한 집중 투자의 결과 1995년 고등학교 졸업자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대학교 졸업자가 차지하기 시작했 으며, 머지않아 대학교 졸업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 한국 국민의 평균 교육 년수는 212년 현재 17.5년으로 OECD 평균인 17.6년에 가깝다. 이는 미국(17.2년), 일본(16.3년) 보다는 높지만, 핀란드(19.7년), 호주(19.4년)보다는 낮은 수준 교육수준별 인구 1,명 16, 14, 안받았음(미취학포함) 고등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중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12, 1, 8, 6, 4, 2, 1966 197 1975 198 1985 199 1995 2 25 21 주 : 1) 6세 이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집계. 단, 외국인 제외함. 2) 1955년은 각학교급의 졸업자가 아닌 취학자 인구를, 미취업 인구는 국문불해독자를 의미함. 3) 1955, 196년 전문대 졸업/대학교 졸업자 수는 전문대 진학 이상의 학력자를 의미함. 4) 196년의 경우 수학년수 = 안 받았음, 1-5= 초등학교 졸업, 6-8= 중학교 졸업', 9-11='고등학교 졸업, 12년 이상= 전문대 졸업 이상 으로 분류함. 출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 33
5. 문화와 여가 박물관과 미술관의 수는 199년대 이후 크게 증가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체계적 자료가 가능한 199년대 이후를 보면 1991년 131개였던 박물관의 수는 24년 3개를 넘어선 뒤에 급증해서 213년 754개 - 2년대 중반 이후 박물관이 급증한 것은 공립박물관과 사립박물관의 수가 증가한 결과 1993년 17개에 불과했던 미술관은 213년에 19개로 증가했는데 특히 2년대 이후 사립미술관의 증가가 두드러 져서 2년 36개에 불과했던 것이 131개로 크게 증가 박물관/미술관 수 8 관 수 박물관 미술관 7 6 5 4 3 2 1 1993 1995 1997 1999 21 23 25 27 29 211 213 주 : 박물관 통계는 국립 공립 박물관 및 등록 사립 대학 박물관만 해당되며, 단 과학관 육성법 제1조(목적)의 규정에 의거 건립된 과학관은 제외됨.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문화예술진흥원/문화발전연구소, 문화예술통계자료집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 예술통계. 멀티플렉스 형태의 대형 극장의 영향으로 2년대 이후 극장 수는 크게 늘지 않은 반면 스크린 수가 급증 한국의 스크린 수는 1981년 423개에서 199년 789개까지 증가했다가 1998년 57개로 감소하지만 2년대 들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서 23년 1,개, 28년 2,개를 넘고, 213년 현재는 2,184개에 이름 극장 수는 1956년 186개였으며, 1971년 717개까지 급격한 증가를 보였지만 이후 197년대 후반에 갑작스런 감소에 의해 198년 295개까지 줄었다가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34 통계로 본 광복 7년 한국사회의 변화
사회부문 스크린 수 관 수 2,1 1,8 1,5 1,2 9 6 3 1981 1983 1985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1 23 25 27 29 211 213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연감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관 수 8 7 6 5 4 3 2 1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연감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극장 수 1956 1959 1961 1972 1979 1981 2 22 24 26 28 21 212 공공 체육시설 수는 199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해 213년 19,398개가 운영 196년까지 32개에 불과하던 공공체육시설은 198년대 후반 5개를 넘고, 1993년 2,621개에서 2년 5,373개로 두 배 이상 빠른 증가를 보임 27년 1,개를 넘은 체육시설 수는 213년 19,398개가 운영됨 35
공공체육시설 수 개소 25, 2, 15, 1, 5, 1955 1959 1993 1997 21 25 29 213 출처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영화 관람자수는 1985년 4,81만 명에서 213년 2억 1,355만으로 크게 증가 영화 관람자 수는 196년 연간 4,6만 명에서 1969년 연간 1억 7,34만 명까지 급증한 이후 감소를 시작해서 198년과 199년대 5,만명 내외에 머무름 2년대 다시 급증하기 시작한 영화 관람자 수는 25년 1억 4,552만 명, 213년에 2억 1,355만 명에 이름 영화 관람자수 25, 1,명 2, 15, 1, 5, 196 1965 197 1975 198 1985 199 1995 2 25 21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연감. 3 통계로 본 광복 년 한국사회의 변화
사회부문 해외관광이 크게 늘어나면서 214년 관광수입은 약 18억 달러, 관광지출은 약 2억 달러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올림픽은 관광수입이 증가하는 큰 계기가 되어 이전 7억 달러였던 관광수입이 86년에 15억 달러로 두 배가 되었고, 88년에 다시 33억 달러로 두 배가 넘게 늘어남 - 관광수입은 28년부터 다시 빠르게 늘기 시작해서 214년 관광수입은 18억 달러에 이름 1983년 시작된 여행자유화 정책이 1989년 완전 전면화되자 198년대 후반부터 해외여행이 급증하여, 내국인 여행경비는 1988년 처음 1억 달러를 넘은 다음 1995년 5억 달러, 25년 1억 달러를 넘고, 214년 현재는 2억 달러에 근접 관광수입 및 지출 1,US$ 25,, 수입 지출 2,, 15,, 1,, 5,, 1962 1967 1972 1977 1982 1987 1992 1997 22 27 212 출처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199년대부터 크게 늘어 212년 약 5,2만 명에 이름 유선전화만이 상용화되었던 1997년 이전 전화 가입자는 1947년에 3만 7천명이었고, 전쟁 후 1955년에는 2만 9천명에 불과했지만 1975년 1만 명을 넘어서서 1988년 1,만 명을 넘었고, 1997년 2,만 명, 21년 3,만 명, 29년 4,만 명을 넘어서 212년 현재 4,764만 명이 유선전화 서비스에 가입 이동전화 서비스는 1982년 3명의 가입자가 있었으며, 1999년 2,만, 22년 3,만, 26년 4천만을 넘어 212년 현재 전체 한국 인구보다 많은 5,235만의 가입자가 있음 유선통신 서비스 및 이동전화 가입자 수 6, 1,명 유선통신서비스 가입자 수 이동전화 가입자 수 5, 4, 3, 2, 1, 1947 1952 1957 1962 1967 1972 1977 1982 1987 1992 1997 22 27 212 출처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 통계지표집 ; 정보통신부/한국전산원, 정보화통계집 ; 전자신문사, 정보통신연감. 37
6. 주거 단독주택은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줌 197년부터 1995년까지는 단독주택 수가 43만~48만호로 가장 인기 있는 주택유형이었지만, 2년부터는 아파트가 52만호를 넘어서며 이후 가장 인기 있는 주택유형으로 자리 잡음 199년 이후 단독주택의 수는 47만호(199년)에서 43만호(1995년) 감소하기 시작하여, 21년에는 약 38만호로 줄어듬 반면에 아파트의 경우 1975년 약 9만호에 불과했으나, 21년 약 82만호로 9배 이상 증가함 주택유형별 주택수 9,, 8,, 7,, 6,, 5,, 4,, 3,, 2,, 1,, 호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 비거주 기타 197 1975 198 1985 199 1995 2 25 21 주 : 1) 25년 부터 주택수 산정시 다가구주택을 구분거처수로 산정함. 2년~24년은 주택 산정시 다가구 주택을 1호로 산정한 주택수를 사용함.(빈집포함) 2) 시도별 인구는 214년 12월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자료임. 21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11년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3) 인구는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임(외국인도 포함) 4) 197년 자료는 197 주택총조사 하의 시도.주택의 종류별 주요지표에서 독립주택, 연립주택, 공동주택을 각각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변환하여 집계한 것임.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한국의 주택매매가격은 212년 11월을 1으로 할 때, 1986년 38.1에서 214년 11.8로 2.7배 증가 198년대의 심각한 주택난을 반영하듯, 199년에 주택가격은 정점을 찍은 후, 활발한 주택건설의 영향으로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그러나 2년 이후에는 다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띰 주택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의 가격은 비교적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의 가격상승은 훨씬 가파름 38 통계로 본 광복 7년 한국사회의 변화
사회부문 주택유형별 주택매매가격지수 12 1 8 6 4 2 단독주택 아파트 주택 연립 1986 1988 199 1992 1994 1996 1998 2 22 24 26 28 21 212 214 주 : 주택매매가격변동지수는 기준시점(212.11)의 주택매매가격을 1으로 했을 때, 해당 시점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임. 출처 /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신), 23~214년 각 년 12월.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구), 1986~22년 각 년 12월. 주택 전세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1986년부터 관찰한 바에 따르면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을 빼고는 지속적으로 상승함. 특히 최근 으로 올수록 주택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완만해진 반면, 주택전세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1986년~21년 기간 동안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다가, 22년~25년 동안 주택전세가격은 감소되었다가 회복되는 양상을 띠고 있으며, 21년 이후에는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있음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주택전세가격에서 단독주택의 전세가격이 가장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함 주택유형별 주택전세가격지수 12 1 8 6 4 2 단독주택 아파트 주택 연립 1986 1988 199 1992 1994 1996 1998 2 22 24 26 28 21 212 214 주 : 주택전세가격변동지수는 기준시점(212.11)의 주택전세가격을 1으로 했을 때, 해당 시점 주택전세가격의 비율임. 출처 /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신), 23~214년 각 년 12월.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구), 1986~22년 각 년 12월. 39
7. 교통 해방 직후부터 최근까지 승용차등록대수는 15,75배 가량의 폭발적인 증가를 보임 해방 직후인 1946년 1천대 가량에 불과했던 승용차 등록대수는 214년에는 총 1,575만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인구 1명당 312.4대가 되었음 EU 주요국과 비교하여 볼 때, 한국은 가장 빠른 속도로 자동차가 보급된 나라에 해당함 비록 인구 1명당 등록된 자동차의 숫자에서는 비교 대상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199년부터 213년까지의 증가율로 따지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총 승용차 등록대수 1만대 18 16 14 12 1 8 6 4 2. 1946 195 1954 1958 1966 1981 1985 1989 1993 1997 21 25 29 213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11.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1966년~214년.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1946년~1961년 광복 직전인 1944년의 총 도로연장은 2만 5천km였지만, 25년에는 1만 6백km를 상회하여 지난 7여년간 4배 이상 증가함 인구 천명당 도로연장으로 계산하면 198년 1.23km였던 데 비해, 213년에는 2.12km로 늘어, 이 기간 동안 1.7배 증가 국토면적당으로 따져 보면 1km2당 198년.48km에서 213년 1.6km로 2.2배 증가 해방 이후 거의 포장이 되지 않았던 도로들이 213년에는 82.5%가 포장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도로들이 원활하고 빠른 교통이동이 가능한 쾌적한 인프라로 바뀌었음을 보여줌 4 통계로 본 광복 년 한국사회의 변화
사회부문 총 도로연장 천km 12 1 8 6 4 2 1947 1955 1961 1971 1977 1983 1989 1995 21 27 213 출처 / 국토교통부, 도로현황조서, 각년도. 한국인의 평균 통근 통학시간은 1995년 이후 3분 내외로 나타나며, 다소 증가하는 추세 1995년 한국인의 평균 통근시간은 29.6분에서 21년 33.1분으로 다소 증가하였고, 통학시간의 경우 같은 기간 평균 28.3분에서 31.5분으로 비슷하게 증가 1시간 이상 장시간 통근 통학하는 인구는 1995년 통근자의 9.5%에서 21년 15.6%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통학자중 에서도 8.3%에서 13.8%로 증가 국제비교를 통해 보면, 한국은 OECD 주요국들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통근에 쓰는 나라임 41
8. 안전 지난 3여년간 한국의 범죄율은 1981년의 인구 1만 명당 935건에서 212년의 2,39건으로 2.2배 증가함 범죄율은 1981년부터 1991년(558건)까지는 감소했다가 그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증가함. 1997년이후 외환위기의 영향 으로 범죄율의 증가폭이 커졌고 22년과 23년을 전후해 큰 폭으로 증가 주요 형사범을 인구 1만명당 범죄건수로 살펴보면, 198년에 8건에 불과했으나, 213년에는 2,16건으로 증가 유형별 통계가 가능한 2년 이후를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절도는 1만명당 251건(2년)에서 579건 (213년)으로 2.3배 늘었고, 폭행은 같은 기간 내에 35.8건에서 251건으로 7배 증가하였으며, 강간과 성폭력은 21.7건 에서 53.6건으로 2.47배 증가함. 반면에 강도는 11.4건에서 4건으로 줄었고, 살인은 2건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5 인구 1만명당 범죄율 2 15 1 5 198 1983 1986 1989 1992 1995 1998 21 24 27 21 213 주 : 형법범죄율은 인구 1만 명당 해당 형법범죄건수임.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교통사고의 위험은 19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인구 1만명당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로 측정한 교통사고의 위험은 199년에 288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바 있으나, 다행히도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13년에는 1만명당 11명 수준으로 떨어짐 그러나 한국의 도로교통 사망자수는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높음.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최고수준으로 나타남 42 통계로 본 광복 년 한국사회의 변화
사회부문 35 명 인구 1만명당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3 25 2 15 1 5 1984 1986 1988 199 1992 1994 1996 1998 2 22 24 26 28 21 212 주 : 1) 인구 1만 명당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총인구) 1,, 2) 도로교통사고사망자는 도로의 차량 교통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고발생 3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말함. 출처 / 도로교통공단 TAAS, 213 교통사고통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11. 인구 1만명당 도로 교통사고 발생건수 7, 건 6, 5, 4, 3, 2, 1, 1984 1986 1988 199 1992 1994 1996 1998 2 22 24 26 28 21 212 주 : 1) 교통사고란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서 차량의 운행중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임. 2) 1984년부터의 통계는 인적 피해 사고만을 포함함. 출처 / 도로교통공단 TAAS 213 교통사고통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11. 43
9. 사회통합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나 최근 들어 다소 높아지는 추세 한국은 건국 이후 199년대까지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지만,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2년대 들어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 선거 투표율은 199년대부터 낮아졌다가, 최근 들어 국회의원선거(46.1%에서 54.2%)와 대통령선거(63.%에서 75.8%) 모두 투표율이 높아졌음 한국의 투표율은 일본과 프랑스와 비슷하고 호주, 스웨덴, 독일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연령별로는 2대 후반까지 투표율이 낮아지다가 3대 이후 연령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높아짐 대통령선거 투표율 1 [%] 9 8 7 6 5 1952 1956 196 1963 1967 1973 1987 1992 1997 22 27 212 주 : 투표율=(투표자수 선거인수) 1.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투표율분석, 각 연도. [%] 1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9 8 7 6 5 4 1948 1954 1958 196 1963 1967 1971 1973 1978 1981 1986 1988 1992 1996 2 24 28 212 주 : 투표율=(투표자수 선거인수) 1.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선거투표율분석, 각 연도. 44 통계로 본 광복 년 한국사회의 변화
사회부문 여성국회의원비율은 1948년 초대국회 당시 1명이었으나 현재는 47명으로 크게 증가 한국의 여성국회의원비율은 199년대까지 5% 미만의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2년대 들어 높아지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15%를 넘어섰음 - 이는 OECD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치임 여성 국회의원 비율 [%] 16 14 12 1 8 6 4 2 1948 1954 196 1967 1973 1981 1988 1996 24 212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총람, 각 연도; 지방의원선거총람, 각 연도. 자살률은 1983년 인구 1만명 당 8.7명에서 213년도 28.5명으로 크게 증가 198년대까지 1만명당 1인 이하로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자살률은 199년대 상승하기 시작해서 2년대 들어 가파르게 증가해서, 213년 인구 1만 명당 약 29명에 이르며,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음 [%] 3 자살률 25 2 15 1 5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1 23 25 27 29 211 213 주 : 1) 자살률은 인구 1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 출처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45
노인 인구의 증가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실시로 노인복지시설 생활인원은 크게 증가 아동복지시설의 생활인원은 1965년 17,659명에서 1975년 11,228명까지 줄었다가 1985년 24,284명까지 늘었지만 다시 감소해서 213년 17,72명의 아동복지시설 생활인원이 있음 1985년 5,명이었던 복지시설 노인의 수는 1997년 1,명을 넘었고, 24년 2,명을 넘었으며, 노인장기요양 보험 제도 실시 이후 급증해서 213년 현재 12만 8천 여명의 노인들이 복지시설에서 생활 복지시설 생활인원 14, 명 아동복지시설 생활인원 노인복지시설 생활인원 12, 1, 8, 6, 4, 2, 1965 197 1975 198 1985 199 1995 2 25 21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4 통계로 본 광복 년 한국사회의 변화
환경부문 III 환경부문 1. 생활환경과 오염 한국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PM1)는 2년대 중반 이후까지도 대부분의 도시에서 연평균 환경기준 (5μg/m3)을 초과했으나, 212년부터 대부분의 도시들이 연평균 환경기준을 달성 서울의 미세먼지 수준은 베이징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선진국의 주요 도시들에 비해서는 높은 편 21년 기준으로 서울의 미세먼지농도(47μg/m3)는 프랑스 파리(27μg/m3)나 영국 런던(31μg/m3)에 비하면 높은 편 [μg/m3] 1 주요도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9 8 대구 서울 울산 부산 인천 대전 광주 7 6 5 4 3 2 1 1995 2 25 26 27 28 29 21 211 212 213 주 : 대기오염물질의 대기 중 농도의 연평균 수치임 출처 / 환경부 213 대기환경연보, 214. 47
2.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경지면적은 22년 188.9만 ha에서 214년 169.1만 ha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 214년 한 해 동안 한국의 경지면적의 순감소 면적은 19.만 ha임 논의 경지면적은 22년 113.8만 ha에서 214년 93.4만 ha로 줄어들었고, 밭의 경지면적은 같은 기간 72.4만 ha에서 75.7만 ha로 다소 증가 경지면적 2,5 [ha] 총 면적 논 밭 2, 1,5 1, 5 1977 1981 1985 1989 1993 1997 21 25 29 213 주 : 경지면적은 경작적합지 및 영구경작지의 면적임 출처 / 1) FAO http://faostat3.fao.org 2) OECD http://stat.oecd.org, 214.9. 갯벌면적은 213년 현재 2,487.2km²로 국토면적(99,828km²)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2년대 이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 한국의 람사르 지정 습지면적은 213년 현재 177km2임 호주는 람사르협약 최초 가입국이자 세계 최초 람사르 지정 습지를 가진 국가로 81,192km²에 달하는 총 65개의 습지를 가지고 있음 48 통계로 본 광복 7년 한국사회의 변화
환경부문 연안습지면적 [km2] 2,6 2,55 2,5 2,45 2,4 2,35 2,3 1998 23 28 213 주 : 1) 연안습지지역은 만조 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시에 수위선과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함. 2) 1998년 자료는 1987년 이후 상실면적을 합산하여 산출하였으며 1/75, 축적 해도를 디지털 면적 계산기로 작성. 3) 23년 자료는 보다 정밀한 전자해도를 활용하여 작성함으로써 면적이 다소 늘어남. 4) 28년 자료는 1/5의 해안선 조사 측량결과를 반영한 결과 추가적인 감소사유가 발생. 5) 213년부터 국토해양부는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뉘어 습지는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함. 출처 / 1) 해양수산부, 갯벌 생태계 조사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연구, 각 년도 2) 해양환경관리공단, 전국갯벌면적조사, 각 년도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