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Ⅱ 정책방향 2015년 지원계획 Ⅲ Ⅳ 사업별 안내 지원방법 1/32
Ⅰ 정책방향 2/32
성과 5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중 R&D투자기업 비중 : ( 07) 22.6% -> ( 12) 31.0%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수 : ( 07) 14,014개 -> ( 12) 24,243개 R&D 지원 확대로 5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115,500개 중 33,991개가 연구 활동 수행 평가 기술개발 성공률은 높으나 사업화 성과는 다소 정체 정부 R&D 지원은 확대되고 있으나, 기술역량이 부족한 대부분(70%)은 소외 R&D수행업체 및 부설 연구소 R&D 예산(억원) 과제성공률vs사업화성공률 R&D수행 중소기업 비중(%) 31.0 22.6 정 부 160,244 168,777 177,358 100% 96% 부설연구소(개) 14,014 24,243 중기청 7,150 8,587 8,850 50% 48% 07년 12년 12년 13년 14년 성공률 사업화 3/32
R&D 제도개선을 통한 참여 촉진 및 창의적인 기술혁신 분위기 조성 성실한 실패를 허용하는 고위험-고수익 전용 R&D 운영 참여기준 완화를 통한 기업참여 활성화, 대학 연구소 공동R&D 및 창업기업 전용R&D 운영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재원배분 강화 부가가치가 높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미래 유망기술에 집중 투자 중국 진출 R&D사업 운영 등 수출전용 기술개발 과제 확대 취약계층 등 대상 특화지원 R&D사업 운영 뿌리기술 전문기업 R&D 및 여성 R&D 신설 등 R&D 저변확대 유망기술분야 중점지원 중견기업 성장유도 인프라 지원 강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4/32
5/32
Ⅱ 2015년 지원계획 6/32
지원규모 (단위:억원) 9,574 8,850 14년 대비 724억원, 8.2% 증가 14 15 재원배분 저변확대 (3,456억원) 유망분야 선택집중 (4,951억원) 중소중견지원 (857억원) 인프라지원 (310억원) 지원규모 지원조건 개발기간 기 술 료 총 9,574억원 20백만원~10억원 이내 정부출연(무담보,무이자) 총 사업비의 50~100% 6개월~5년 이내 완료 성공시 - 중소기업 : 출연금 10% - 중견기업 : 출연금 30% 7/32
창업성장 R&D (1,624억원) 건강진단 연계 의무화 폐지를 통한 수요자 편의성 제고 (저변확대 사업 공통) 민간투자(전문엔젤)확대 및 창조경제타운(미래부) 등 아이디어의 사업화 촉진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기회창출을 위한 여성전용 R&D과제 신설 산학연 R&D (1,520억원) 제품공정개선 R&D (312억원) 대학 연구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 확대 운영기관(엔젤투자사 등) 추가선정을 통한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 확대 *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엔젤투자사, VC 등 민간이 선발하고 투자한 창업기업에 R&D 등 지원 신청자격 확대를 통한 참여 촉진 * 소기업 중소기업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공정개선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운영 8/32
기술혁신 R&D (2,620억원) 상용화 R&D (1,586억원)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재편 2014년 [글로벌강소기업 과제] 수출 300만불이상 또는 글로벌강소기업 지정기업 등 < 글로벌전략 R&D > 2015년 [글로벌유망 과제] 글로벌강소기업 전용 [글로벌경쟁 과제] 수출 100만불이상 * 중국 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사업 운영 예정 구매조건부 사업 수요처 지속 확대 (14년 230개 15년 240개) *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수요처사업 규모확대 (중국 진출 전용 사업 운영 예정) 민관R&D 협력펀드 확대 (14년 6,174 15, 6,700억원) 대학 연구기관 보유 유망기술 이전 사업화 촉진 (이전기술개발 사업) 융복합 R&D (685억원) 시장창출형 R&D (60억원) 융합지원센터 운영 기준 확대 및 과제 발굴 프로그램 개선 * 융합기술 과제기획 지원이 가능한 다양한 센터(기관)의 참여를 활성화 창의도전적 기술개발과제 전용사업 확대 * 기술개발에 실패해도 성실히 수행한 경우 제재를 면제하는 성실수행제도 운영 경상기술료 도입을 통한 기업 부담 완화 9/32
WC300 프로젝트 R&D (830억원) World Class 300 선정기업에 대한 R&D 지원 지속 추진 (730억원) 지역강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운영 (100억원) * 지역강소기업을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과제 기획 및 R&D 지원 * 대상선정 : 지자체에서 기업 선정 및 추천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 중소 중견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27억원) 중소 중견기업 협력 컨소시엄을 운영을 통해 신성장 아이템 발굴 촉진 컨소시엄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컨설팅 기관확대를 통해 과제별 맞춤형 수요를 충족 * 컨소시엄 구성요건을 기존 3개 이상에서 2개 이상으로 완화 * 컨설팅 기관을 2개 이상으로 확대하여 과제별 특성에 맞는 기관을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추진 10/32
R&D기획역량 제고 (55억원) R&D기획 지원과제 중 창업과제 비율 확대 및 기업부담 완화 * 창업과제 비율 확대(전체 과제 45%수준), 창업과제 자부담율 완화(25 20%) R&D기획역량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 (14년) 기본과정 (15년 운영안) 기본, 전문, 심화과정 등 기술개발인력활용 (90억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165억원) 비수도권 지역소재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활용촉진을 위해 선정비중 확대 * 목표(안) : 지역 50% 권역별 R&D교육센터 확대 운영 바우처 보유기간 단축을 통한 수혜 기업 확대 * 보유기간 : 90일 60일 * (14년) 7개 (15년 목표) 12개 11/32
R&D 졸업제 완화 과제 신청시 지원제외요건 및 사업비 사용기준 완화 창업기업 R&D 참여확대를 위해 지원제외사항의 예외조건 확대 * 부채비율(1,000%이상) 및 자본전액잠식기어의 예외요건 확대(창업 2년미만 3년미만) 신규채용 판단기준 완화 및 기존인력 인건비 계상 확대 * 신규채용 판단기준 : 사업공고일 3개월전까지 인정 6개월전까지 인정 * 지식서비스분야 과제 수행 기업의 기존 인력 인건비 계상 확대 : 50% 100% 12/32
R&D 평가체계 개선 클린평가시스템(온라인평가) 시범 운영 * 적용대상 사업(안) :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이공계꿈나무과제, 연구마을과제 < 클린평가시스템 절차도 > 13/32
Ⅲ 사업별 안내 14/32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목적 : 창업기업/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기업 생존율 제고 및 성장기반 강화 지원규모 : 1,624억원 세부과제 - 창업과제 : 성장 잠재력은 우수하지만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 투자연계멘토링과제 : 엔젤투자/벤처캐피탈의 투자참여와 더불어 1:1 멘토링 조건부 기술개발 - 기회추구형여성과제 : 경제활동 취약 여성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 및 틈새시장 개척 등을 위한 기술개발지원 - 1인 창조기업 과제 :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 - 이공계 창업꿈나무 과제 : 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개발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창업 과제 1인창조 기업 과제 창업 최대 1년, 2억원 투자연계멘토링 최대 1년, 2억원 기회추구형 여성 최대 1년, 0.5억원 90% 이내 1인창조기업 최대 1년, 1억원 이공계창업꿈나무 최대 10개월, 0.5억원 100% 자유응모 15/32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사업목적 : 우수한 연구기반의 대학 연구기관과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공동기술 개발 지원 지원규모 : 1,520억원 세부과제 - 첫걸음기술개발 : 정부R&D사업 최초참여기업 대상, 대학/연구기관과의 연계 기술개발 - 도약기술개발 : 기술혁신역량 부족 및 성장정체 중소기업 대상, 대학/연구기관과 연계 - 글로벌시장형창업사업화 : 민간 엔젤투자사를 통해 유망 기술창업팀 선발, 보육-엔젤투자-R&D지원 -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 : 이공계 전문가를 활용, 중소 중견기업의 당면 기술애로 진단 해결 지원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첫걸음기술 개발 일반 최대 1년, 1억원 정부 75% 이내(지자체 지원금 포함) 자유응모 기업부설 최대 2년, 2억원 신규 : 75%, 계속 : 60% 이내(지자체 지원금 포함) 일반 최대 1년, 1억원 정부 75% 이내 도약 기술 개발 도약 연구마을 최대 1년, 1억원 1차년도 75%이내, 2차년도 60% 이내 자유응모 산연전용 최대1년, 1.5억원 정부 75% 이내 글로벌창업사업화 최대 3년, 5억원 90% 이내 자유응모 이공계전문가 최대 4월, 0.2억원 기술개발 서포터즈 최대 1년, 0.3억원 정부 75% 이내 자유응모 16/32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사업목적 - R&D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현장수요가 많은 제품 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제고 -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지원규모 : 312억원 지원내용 1 제품ㆍ공정개선(262억원)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선 및 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 2 뿌리기업 공정개선(50억원) : 핵심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적용기술 및 핵심뿌리 기술고도화를 위한 공정기술 개발 분야 지원 지원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제품 공정개선 최대 9개월, 0.5억원 75% 이내 자유응모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최대 1년, 1억원 75% 이내 자유응모 17/32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목적 : 글로벌 전략품목 및 미래 성장유망 분야 등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창출 및 사업화 촉진 지원규모 : 2,620억원 세부과제 - 글로벌전략기술개발(622억원) : 중소기업 수출역량 향상 및 글로벌 수준 제품 경쟁력 제고 - 혁신기업기술개발(1,806억원) :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신시장 창출 가능 유망 분야 집중 지원 * 혁신형기업과제(1,506억원), 투자연계과제(100억원), 고성장기업과제(200억원) - 기업 서비스연구개발(192억원) : 제품과 서비스 결합을 통해 창의적 제품개발 및 신규 비즈니즈 모델 개발 지원 지원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글로벌전략기술개발 최대 2년, 10억원 60% 이내 지정공모, 자유응모 혁신기업기술개발 최대 2년, 8억원 75% 이내 자유응모 기업 서비스연구개발 최대 1년, 2억원 75% 이내 지정공모, 자유응모 18/32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사업목적 : 국내외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지원규모 : 915억원 세부과제 - 수요조사과제 : 국내 외 수요처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 또는 단일과제에 다수의 수요처 (조합, 단체, 병원 등)가 참여한 공동구매 과제 등 - 기업제안과제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나 기술개발을 국내 외 수요처에 제안하여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 지원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비고 수요조사 민간 55% 이내 대기업 20%이상 부담 최대 2년, 5억원 공공 75% 이내 공공기관 부담없음 기업제안 일반 최대 1년, 2.5억원 75% 이내 19/32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목적 :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지원자금을 미리 조성하여 과제발굴 및 지원 지원규모 : 471억원 세부과제 - 수요조사 과제 : 투자기업이 제안한 단일/미래전략과제에 중소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복수과제 중소기업 신청 시 협력펀드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의 추천을 받아야 함 - 기업제안 과제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제안하여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출한 과제 - 직접사업화 과제 : 대학연구기관(기술)과 투자기업(자본)이 공동투자로 설립된 법인의 직접사업화 과제 지원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지원금 비중 지원방식 수요조사 과제 지정공모 기업제안 과제 직접사업화 과제 최대 3년, 10억원 총개발비의 75% 이내 자유응모 단기과제 6개월, 2억원 20/32
이전기술개발 사업목적 : 공공연구기관(대학 및 출연연 등)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여 상용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함으로써 우수기술 사장화 방지 및 기술거래 활성화, 기술개발 위험요소 최소화, 개발기간 단축 및 개발비 절감 등을 도모 지원규모 : 200억원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 이전된 대학, 공공연구기관 특허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 * (특허) 등록 및 출원 기술이며 출원 기술인 경우는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제출 지원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이전기술개발 최대 2년, 5억원 75% 이내 자유응모 21/32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사업목적 : 융 복합형 신제품개발 강화 및 개방형 R&D 활성화를 지원 지원규모 : 685억원 세부과제 - 융 복합 : 기술수요조사,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발굴된 첨단 융 복합기술 분야의 과제개발지원 - 센터연계 :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제안한 기술을 지역의 대학 연구소 및 중소기업지원기관 등을 통해 발굴 기획한 과제 개발 지원 지원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융 복합과제 최대 2년, 6억원 60% 이내 센터연계과제 최대 2년, 6억원 60% 이내 22/32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사업목적 : 실패 위험성은 높으나 R&D 성공시 새로운 시장개척 및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창의 도전적 과제 집중 발굴 지원 지원규모 : 60억원 지원내용 - 자유응모과제 :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수요 기반의 창의 도전적 과제 지원 - 전략기획과제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전략분야를 기반으로 유망기술분야 및 중소기업 적합성을 고려하여 미래유망과제 지원(지정공모) 지원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자유응모과제 최대 3년, 10억원 60% 이내 자유응모 전략기획과제 최대 3년, 10억원 60% 이내 지정공모 * 총 3년간 최대 10억원 (기술개발 2년, 8억원 + 사업화 1년, 2억원) 을 지원 23/32
WC300 프로젝트 R&D 지원 사업목적 : 글로벌 성장전략과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World Class 300 선정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한국형 히든 챔피언 육성 지원규모 : 830억원 지원내용 - WC300 프로젝트 R&D 지원(730억원)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한 WC 300 선정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지역강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100억원) : 지역강소기업을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 기획 및 R&D 지원 지원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비고 WC300R&D 최대 5년, 75억원 50% 이내 출연 지역 강소 글로벌 시장진출 성장전략 및 R&D과제 기획지원 최대 1년, 1억원 75% 이내 출연 R&D 지원 최대 2년, 4억원 75% 이내 출연 24/32
중소 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 협력강화를 통해 기업 네트워크 파너트십 강화 및 글로벌 역량강화형 동반성장 모델을 창출 지원규모 : 27.3억원 지원내용 - (1단계) 중소-중견기업 협력 컨소시엄 운용을 통해 신성장 아이템 발굴, 사전탐색, 시장진출 및 사업화 전략 구축 등의 사전기획 - (2단계) 중소-중견기업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위한 중소-중견 창의 융합형 R&D 지원 * 1단계 사전기획 과제 중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R&D연계 지원 지원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비고 1단계(사전기획) 7개월, 65백만원 75% 이내 출연 2단계(R&D) 최대 2년, 6억원 75% 이내 출연 * 단, 컨소시엄 구성이 중견기업이 2/3이상인 경우 60% 지원 25/32
R&D기획역량제고 사업목적 : R&D기획, 기획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R&D기획역량 제고 지원규모 : 55억원 세부과제 - R&D기획지원(50억원) :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해 개발 타당성 분석, 시장성 조사, 성공가능성 평가, 중기 사업전략 수립 등의 R&D기획을 지원 검증결과 우수한 과제는 심사를 통해 차년도 R&D사업에 연계 지원 - R&D기획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5억원) : 중소기업의 자발적 R&D기획역량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조건 구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비고 R&D기획지원 최대 1년, 2,400만원 80% 이내 출연 기획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1인당 100만원 100% 이내 출연 26/32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 사업목적 : 중소기업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전문분야 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규모 : 90억원 세부사업 -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 : 기술개발인력 채용 중소기업에 보조금 지원 (기업운영비 + 해당인력 능력개발비) - 취업연계 R&D교육센터 운영 : 중소기업 수요가 많은 기술개발 과정의 인력양성( 軍 기술인력 포함), 교육 후 취업연계 지원조건 구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비고 초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 최대 2년, 2,530만원 55% 이내 출연 취업연계R&D교육센터운영 최대 6개월 100% 출연 27/32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사업목적 :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공동활용을 지원하여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규모 : 165억원 지원내용 : R&D장비 이용료를 60~70% 범위내 최대 3천만원까지 온라인 바우처로 지원 참여자격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주관기관 :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개별장비 도입금액 1천만원이상 연구장비를 10대 이상 보유한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지원조건 구분 바우처 총계 정부출연금 비중 기업부담금 창업기업(업력 7년이하) 70% 이내(최대 3천만원) 30% 이상(현금) 100% 일반기업(업력 7년초과) 60% 이내(최대 3천만원) 40% 이상(현금) 28/32
Ⅳ 지원방법 29/32
사업공고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홈페이지 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은 통합공고문 참조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신청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 로그인 온라인 과제관리 과제신청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 참조 30/32
구분 사업명 중소기업청 전문기관 비고(연락처) 선택집중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민 관 공동투자)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이전기술개발)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기술개발과 기술개발과 기술개발과 기술개발과 기술협력보호과 기술협력보호과 기술개발과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KEIT)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TIPA) 1357(내선 2번) (중소기업 통합지원센터) 저변확대 제품 공정개선 기술개발 기술협력보호과 산학협력기술개발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기술협력보호과 기술협력보호과 한국산학연협회 (AURI) 인프라 중소 중견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생산혁신정책과 기술정보진흥원 (TIPA) WC300 프로젝트 중소 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기업혁신지원과 기업혁신지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TIPA) 02-6009-3515 1357(내선 2번) (중소기업 통합지원센터) 31/32
감사합니다. 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