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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구, 제32권 1호 (2014년 봄) 이탈리아 사업장 노동자 대변 체계(RSU)의 변화와 의미: 대표성과 민주성의 발전과 한계 정병기 Ⅰ. 서론 Ⅱ. RSU 설립의 동기와 과정: 통합 운동과 토대 민주주의 Ⅲ. RSU의 구조와 권한 및 구성: 통합 대표성과 토대 민주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주제어: RSU, 통합 대표성, 토대 민주성, 사업장 노동자 대변, 이탈리아 노조 1) 국문요약 이탈리아 사업장 노동자 대변 기구인 RSU의 성립은 노조 통합 운동과 토대 민주주의 요구라는 두 동기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이러한 판단은 RSU 설립 협약이 1990년대 초반에 재개된 노조 통합 운동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점과 자율소집평의회의 지속적인 토 대 민주주의 요구의 성과라는 점에 의해 지지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동기는 대표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RSU 개선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해, 그 대표성과 민주성은 통합 대표성과 토대 민주성으로 현상했다. 최근 2013년 협약에 이르기까지 RSU 는 종업원 15인 미만 기업에 확대 적용되고 CGIL, CISL, UIL의 독점 지분 규정을 삭제하 고 조직률과 득표율의 병산제를 도입해 대표의 비례성을 높이는 등 중요한 개혁을 이뤘다. 하지만 명부제와 높은 봉쇄조항 및 노조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병산제로 인해 RSU의 대 * 이 연구는 2013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2 유럽연구 표성과 민주성은 소규모 노조와 비노조원들을 충분히 통합하고 민주적으로 대표하는 데까 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Ⅰ. 서 론 도서 국가인 영국을 제외하면 내륙 유럽의 정치 문화를 흔히 중북부 게르만 문화 와 남부 라틴 문화로 구별한다.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유사한 구분이 적용된다. 영국 에서는 산업 민주주의적 노동운동이 대표적인 반면, 게르만 유럽에서는 사민주의적 노동운동이 전개되었고, 라틴 유럽에서는 전투적이고 대립적인 노동운동이 중심을 이루었다. 한편 이와 같은 일정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2차 대전 이후 영국과 게르 만 유럽의 노동운동은 사회적 파트너십과 통합노조라는 공통점을 갖기도 한다. 이와 달리 라틴 유럽의 노동운동은 갈등적 파트너십과 복수 정파노조라는 특징을 보인다. 곧, 정치적 종교적 이데올로기적으로 구분되는 정파노조들이 사용자에 대해 공존 관계를 파괴하지는 않지만 협조적 관계보다는 대립적 관계를 통해 노동자들의 이익 을 대변한다. 라틴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노동조합이 가장 높은 조직률과 매우 강력한 사회적 힘을 보유한 국가가 이탈리아다. OECD와 ILO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2011년 노조 조직률은 35.6%로 OCED와 유럽 국가들 중 벨기에와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을 제외하면 가장 높았으며, 1) 2000년대 중후반 단협 적용률은 민간 부 문 임금 노동자들의 98.2%에 달해 OECD 및 유럽에서 가장 높았다. 2) 이와 같이 강 력한 노조와 대립적 정파적 노사관계를 반영해 이탈리아 단체협약 체계는 제도화되 지 못한 채 당대의 역관계에 의해 규정되었고, 이 제도화는 1993년 협약에 의해 처 음으로 가능했다. 이 제도화에서 가장 특징적이고 중요한 것들 중 하나가 사업장 노동자 대변체계의 확립이다. 이전까지 각 노조들이 병립해 경쟁적으로 교섭을 진행하던 관행을 깨고 RSU(Rappresentanza sindacale unitaria, 노조통합대표)를 통해 사업장별로 교섭 1) Trade Union Density,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20167 (2014년 3월 4일 검색). 2) Susan Hayter and Valentina Stoevska, Social Dialogue Indicators International Statistical Inquiry 2008-09 Technical Brief (Geneva: ILO, 2011), p. 14.

이탈리아 사업장 노동자 대변 체계(RSU)의 변화와 의미 3 창구를 단일하게 함과 동시에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대변 체계를 통일한 것이다. 당시 RSU 도입은 이탈리아 노사관계의 변화뿐 아니라 기업별 교섭이 점차 확대되어오는 세 계적 추세에 적잖은 충격을 가져다주었으며, RSU의 역사는 현재 20년을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RSU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RSU 의 역사와 구조를 상세히 소개한 루옹고(Luongo)의 저서 3) 외에는 이탈리아를 비롯 해 외국에서도 이렇다 할 연구들이 진척되지 못했다. 물론 중앙 집중적인 단협 체계 를 분석하면서 부분적으로 RSU를 분석한 바카로(Baccaro)의 논문 4) 처럼 간접적으로 고찰한 연구들은 적지 않다. 이와 같이 RSU 연구가 드문 것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 하고 RSU가 사업장별로 조직되어 전국적으로 매우 방대하고 다양해 자료의 수집과 집적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RSU에 대한 연구는 2007년 김종 법의 논문 5) 이 유일하다. 하지만 이 논문도 코포라티즘과 산별 협약을 주요 대상으로 고찰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다룬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RSU의 설립 동기와 과정 및 그 구조와 권한 및 구성에 대해 상 세히 분석해 우리나라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복수노조 도입 이후 단위 사업장의 창구 단일화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어 우 선적으로 긴요한 것이 단일한 교섭 창구의 선진 사례를 고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설립의 동기와 과정에 대해서는 노조 통합 운동의 전통과 노동자 토대 민주 주의 요구에 맞추어 분석한다. 이것은 대개 RSU의 성립을 노조 통합 운동의 일환으 로 보고 있음을 반박하면서 몇몇 관찰자들이 제시한 노동자 토대 민주주의 요구가 이 과정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두 가지 동기가 동시에 중요하게 작 용했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이어 RSU의 구조와 권한 및 구성에 대해서는 그 변천 과정을 규명하는 한편, 이를 통해 변화된 규정들이 실제 구조와 구성에 어떻게 반영 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이 분석은 실제 이탈리아에서 전개된 논쟁에 따라 대표성과 3) Antonio Luongo, Conoscere per fare: Manuale sui diritti sindacali delle RSU (Roma: Edizioni Conoscenza, 2013). 4) Lucio Baccaro, Centralized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Problem of Compliance : Lessons from the Italian Experience,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53, No. 4 (2000), pp. 579-601. 5) 김종법, 노사정 갈등의 해결모델로서 이탈리아 코포라티즘과 산별협약: 복수노조 시대의 한국 노사 갈등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비교연구, 이탈리아어문학, 제22권 (2007), pp. 19-55.

4 유럽연구 민주성의 발전과 한계라는 관점에서 수행하되, RSU 설립의 동기와 과정을 노조 통 합 운동과 토대 민주주의 요구에 따라 분석하는 것처럼 통합적 대표성과 토대 민주 성의 맥락에서 다룬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우리나라에 주 는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Ⅱ. RSU 설립의 동기와 과정: 통합 운동과 토대 민주주의 1. 노조 통합 운동의 전통과 노사관계의 제도화 이탈리아 노동조합은 통합노조가 재건설된 제2차 대전 종전 직후 몇 년을 제외하 면 정파노조들의 난립과 경쟁으로 점철되었다. 1970년에 제정된 노동자법 에 의해 교섭 상대자로 공식 인정된 가장 대표적 노조 조직 으로서 최상급 노조들은 세 노총 인데, 공산계가 다수를 이루는 공산 사회주의계 정파노조 CGIL(이탈리아노동총동맹 Cenfederazione Generale ltaliana di Lavoro)과 가톨릭계 정파노조 CISL(이탈리아 노동조합연합 Confederazione Italiana Sindacato Lavoratori) 및 사민 공화주의계 정파노조 UIL(이탈리아노동연합 Unione Italiana del lavoro)이다. 2012년 말 현재 CGIL은 세 노조 전체 조합원의 약 절반(전체의 약 46.2%, 약 571만 명)을 포괄하 고, CISL은 나머지 절반의 약 70%(전체의 35.9%, 약 444만 명)를 차지하며, UIL이 나머지(전체의 약 17.8%, 약 221만 명)를 차지한다. 6) 한편 1980년대 이후에는 이 기성 노총들에 속하지 않은 자율 노조들(sindacati autonomi)이 새로 생기거나 성장해 이탈리아 노조 지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 자율 노조들은 1) 신파시스트 노조인 CISNAL(이탈리아민족노조연합 Confederazione Italiana dei Sindacati Nazionali dei Lavoratori)을 비롯한 전통적 극우파 노조들, 2) 전문 직업인, 기술자 및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하는 CISAL(이탈리아자율노조연 합 Confederazione Italiana Sindacati Autonomi Lavoratori)이나 CONFSAL(자율 6) Iscritti e Tesseramento CGIL, http://www.cgil.it/cgil/tesseramento (2014년 3월 4일 검색); Iscritti 2012 confronto per federazione, http://www.cisl.it/sito-iscritti.nsf/paginevarie/iscritti %5E2012F (2014년 3월 4일 검색); UIL: il tesseramento (per Categorie e Settori) negli anni 2009-2013, http://www.uil.it/tesseramento_cat.asp (2014년 3월 4일 검색).

이탈리아 사업장 노동자 대변 체계(RSU)의 변화와 의미 5 노조총연합 Confederazione Generale dei Sindacati Autonomi dei Lavoratori) 등 상대적으로 영향력을 갖춘 십여 개의 노조들, 3) 기존의 세 노총들을 비판하며 보다 전투적인 갈등 능력을 요구하고 토대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형성된 소규모 노조들로 대별된다. 7) 앞의 두 부류의 자율 노조들은 노동자 이해 대변 조직이라기보다 특수 이데올로기나 직업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며, 세 번째 부류는 대개 기업별 단체교섭 에서 세 노총들과 실질적으로 통합된 활동을 한다. 그밖에 까드르(cadre) 조합도 있 으나, 이 조합은 간부직과 그에 준하는 전문 기술직들의 배타적 조직으로 대개 노 조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기성 노조들의 분열과 자율 노조들의 도전이라는 상황에서 세 노총들이 직면한 과제는 통합이었다. 여기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단일 통합노조였다는 역사적 경험이 작용하기도 했지만, 이데올로기적 분열에도 불구하고 조직원들의 이 해관계만을 대변하는 조합원 노조주의가 아니라 노동자 전체를 대변한다는 일반 노 조주의를 표방한다는 특징도 작용했다. 8) 그에 따라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반 이후 이탈리아 노조들은 통합 운동을 벌여왔다. 그 결실이 1970년대 초 세 노총의 통합연맹(Federazione unitaria)의 설립이었고, 이 흐름은 1990년대에 다시 살아나 사업장 차원에서 RSU 성립으로 귀결되었다. RSU의 성립은 이탈리아 역사상 최초로 산업 관계를 법 제도로 완비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안 중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단위 사업장의 복수 노조 난립을 일정하게 해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과정에 주목하여 많은 학자들은 RSU의 성립을 이탈리아 노조 통합 운동의 결실로 이루어진 노사관계 제도화의 일환으로 파악한다. 9) 실제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의 통합 운동은 각 정파노조에 대한 영향력 상실을 우려한 정당들에 의 해 조직적 통합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통합연맹이라는 느슨한 협의체 구성에서 더 7) Carrieri, Domenico, I sindacati non confederali, CESOS ed., Le relazioni sindacali in Italia. Rapporto, 1993/1994 (Roma: Edizioni Lavoro, 1995), p. 223; 정병기, 이탈리아, 민주노총 산별 특위, 산별노조 운동과 민주노총: 산별노조 시기에 민주노총 위상과 조직개편 전략 (서울: 전국민 주노동조합총연맹, 2007), pp. 154-209. 8) 정병기, 이탈리아 노동조합 체계, 산별노조운동연구팀 (편), 산별노조운동의 역사와 현재 (서울: 현장에서 미래를, 2003), pp. 269-313 참조. 9) 정병기 (편저), 이탈리아 노동운동사 (서울: 현장에서 미래를, 2000); Lauzi, Giorgio, I sindacati confederali, CESOS (ed.), Le Relazioni Sindacali in Italia: Rapporto 1993/94 (Roma: Edizione Lavoro, 1995), pp. 207-223 참조.

6 유럽연구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이탈리아 정당체제의 급격한 해체에 따라 정파노조들은 정당으로부터 독립성을 획득하고 그에 따라 통합 운동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다. 그 첫 번째 결실로 나온 것이 1993년 세 노총과 사용자단체 및 정부의 삼자 협상으로 맺어진 7월 협정이라는 노사관계 제도화였고, 이 협정에 따라 RSU가 성립하게 되었다. 10) <표 1> 이탈리아 단체 교섭 구조(1993년 협정 이후) 교섭 차원 협약 적용 협상 상대자 협상 내용 노총과 사용자단체 전국 노총, 사용자단체총연합 산업관계 일반, 쌍방협의기구 구성, 직업 창 출, 환경문제, 각종 보험 3자 협상 전국 노총 통합연맹, 사용자단체총연합, 정부 임금, 물가, 공공요금, 투자 등 소득 고용 경제 정책, 사회정책, 재정정책, 연금, 노동시 장, 지역개발정책, 보건체계, 연구개발정책, 공공투자, 학교교육, 직업교육 산별 단협 (1차 협약) 전국 산별노조(혹은 산별노조 연합), 산별사용자단체 기능습득체계, 최저임금, 승진, 노동시간, 노 조권한 관련 사항, 휴가 등 기업별 단협 (2차 협약) 기업 등 단위 사업장 RSU, 기업 경영진 산별협약으로부터 위임된 사항, 노조권한 관 련 사항, 정보, 각종 수당과 보상금, 작업조직, 환경, 직업교육, 임금보조기금 관련 사항. 지역별 협상 (산별내) 주( 州 ), 지구 지역 노조, 지역 사용자단체 각종 수당과 보상금, 노조대표권 관련 사항 지역별 협상 (초산별차원) 주( 州 ), 지구 지역 노조, 지역 사용자단체 노동시장, 직업교육, 재교육, 직업변동 출처: Protocollo sulla politica dei redditi e dell occupazione, sugli assetti contrattuali, sulle politiche del lavoro e sul sostegno al sistema produttivo, 3 luglio 1993, http://www.cnel.it/application/xmanager/projects/cnel/attachments/shadow_schede_governo_ parti_sociali/attachments/000/003/098/03144.doc (2014년 3월 5일 검색); 정병기, 이탈리아, op. cit. 10) 물론 로마뇰리(Romagnoli) 같은 경우는 RSU가 체결하는 기업별 협약의 공식화는 생산성 증가와 경쟁력 개선 등 기업의 경제력 제고에 노조가 협조하기로 한 데 대한 반대급부로서 사용자단체가 노조에게 선사(할당: erogazione) 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한다(Umberto Romagnoli, Il sindacato dopo l accordo: la partecipazione possibile, Il Mulino, Vol. 42, No. 349 (1993), p. 951). 하 지만 비록 반대급부로 주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협상의 결과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이 협상에 는 세 노총이 협력해 사용자단체를 상대했다는 점에서 통합 운동의 재개와 관련이 있다는 것도 분 명한 사실이다.

이탈리아 사업장 노동자 대변 체계(RSU)의 변화와 의미 7 또한 이러한 판단은 RSU가 세 노총 산하 노조들이 조직적으로 통합된 단일한 조 직체로서 단체협상을 체결하는 유일한 기구라는 점으로 뒷받침된다. 곧 통합 운동의 실질적인 조직적 결실로서 교섭권을 갖는 기구는 RSU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1993 년 협정으로 제도화된 단체 교섭 구조를 정리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 차원의 노사정 삼자 협상에서만 세 노총의 통합연맹이 교섭에 임할 뿐 전국 차원 노 사 협상이나 산별 차원 협상에서 통합 조직이 교섭에 임하지는 않는다. 삼자 협상의 상대자로서도 통합연맹은 상술한 바와 같이 협의체 수준의 조직으로 세 노총이나 그 산하 단체에 결정 사항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해 단일한 협상 행위자가 아니다. 산별 협약에서는 산별노조 연합이 교섭 행위자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 연합 도 그나마 금속이나 화학 부문에서 노총 통합연맹과 유사한 협의체일 뿐 다른 부문 에서는 이러한 연합체조차 갖지 못해 일시적으로 구성되는 협의체에 불과하다. 반면 기업별 단협에서 교섭 상대자로 규정된 RSU는 노조들 간 협의체가 아니라 단일한 기구로 선출된 제도로서 산별 협약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비롯해 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자들의 이해관계 사안들을 다루는 통합된 기구이다. 하지만 왜 유독 사업장 차원에서만 단일 통합 기구가 출범했고 또 이 기구에게 사 업장 차원의 교섭권을 일임했는가는 통합 운동에 따른 제도화만으로 설명할 수 없 다. RSU의 성립은 사업장 차원의 노동자 대변 운동의 맥락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설명하려면, 1960년대 말 이후 전개된 사업장 노동자 대변 운동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면서 1990년대의 통합 운동 재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2. 노동자 토대민주주의 요구와 사업장 노동자 대변 운동 RSU 설립 이전에 단위 사업장 노동자 대변 기구로는 내부위원회(Commissioni Interne), 노조 지부(RSA: Rappresentanze Sindacali Aziendali)와 공장평의회 (Consigli di Fabbrica)가 있었다. 11) 그중 가장 먼저 생겨난 것이 900년대 초에 등 장한 내부위원회로 그 위원들은 조합원들 내부에서 선출되었다. 그 후 1960년대에 CGIL의 SSA(Sezioni Sindacali Aziendali), CISL의 SAS(Sezioni Aziendali Sindacali), UIL의 NA(Nuclei Azienali)라는 노조 지부들이 설치되어 내부위원회를 11) Antonio Luongo, op. cit., pp. 231-235 참조.

8 유럽연구 대체해 갔다. 그에 따라 비조합원들을 포함한 종업원 전체를 대변하는 기구로서 단 협 체결권을 갖지 못한 직장평의회가 별도로 구성되는 이중 구조가 형성되었다가, 1960년대 말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 이중구조를 극복한 공장평의회가 설립되기 시 작했다. 특히 공장평의회는 RSU와 관련해 중요한 기구다. 내부위원회나 노조 지부와 달리 공장평의회는 RSU처럼 단위 사업장 종업원 전체를 대변하는 기구이기 때문이다. 게 다가 선출 조직이 아니라는 점에서 민주성이 결여된 노조 지부(RSA)와 달리 공장평 의회는 종업원들의 선출 기구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공장평의회는 1969년 뜨거운 가을(autunno caldo) 에 북부 지역 대공장에서 촉발된 자발적 파업 운동을 통해 형 성되어 독자적 교섭력을 가지고 협약을 체결해 나감으로써 직장평의회를 대체해 갔 다. 그러나 실제 수많은 기업별 협약을 체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장평의회는 기성 노조들로부터 묵시적으로 수용될 뿐 공식적으로는 단협 행위자나 노조 대표로 인정 받지 못했다. RSU 성립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 공장평의회 운동이라면, RSU 성립을 추 동한 주체로 활동한 것은 1980년대 중반 자율소집평의회(Autoconvocati)였다. 12) 자 율소집평의회는 1984년 크락시(Craxi) 정부의 제도 개혁에 반대하는 CGIL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공장평의회처럼 북서 대공장 지역에서 발흥한 평의회운동의 하 나였다. 곧, 물가 임금 연동의 사전 결정(predetermination of the scala mobile) 이 라는 개념을 도입해 실질 인플레이션에 연동하는 기존 물가임금연동제를 미래의 예 상 인플레이션에 연동하는 체계로 변경하려는 크락시 정부의 시도에 대해 저항하는 노동자들이 결성한 운동 조직이었다. 이 평의회 운동은 기성 노조들이 자유 위임 원 칙을 주장하며 지도부의 직권에 따라 삼자 협상을 체결하려는 시도에 반대해 노동자 전체의 의사를 직접 물을 것을 요구했다. 결국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투표 결과는 정부 법령을 수용하는 것으로 귀결되었지만(54.4% 찬성), 자율소집평의회가 주장한, 평조합원 및 현장 노동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적 관행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자율소집평의회는 지속적으로 토대 민주주의 요구를 강화해갔으며, 노조들도 이를 수용해 내부 개혁을 시작했다. 13) 그 대표적인 예로 자율소집평의회의 12) Lucio Baccaro, op. cit., pp. 584-587 참조.

이탈리아 사업장 노동자 대변 체계(RSU)의 변화와 의미 9 핵심 영역인 금속 부문에서 1987년부터 모든 단협이 평조합원들의 승인 절차를 거 치게 되었다. 하지만 자율소집평의회가 요구하는 노동자 토대 민주주의는 이제 노조 내부에 한정되지 않고 현장 노동자 전체를 대변하는 기구의 설립으로 발전했다. 이 발전된 요구를 수용한 것이 1989년 사업장노조평의회(CARS: Consigli Aziendali delle Rappresentanze Sindacali)와 이를 이은 1993년 RSU다. 사업장노조평의회는 자율소집평의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요구, 즉 노동자 헌장 (Statuto dei lavoratori: 제 300호 법률) 14) 제19조에 명시된 기성 노조 특권을 폐 지하라는 토대 민주주의 요구의 첫 번째 제도적 성과였다. 15) 노동자 헌장은 1968/69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1970년에 제정되어 노조와 노동자들의 권한을 법 제화한 것이지만, 제19조에 노조 지부 설립을 ➀ 전국 차원에서 대표적인 최상급 노 조에 소속된 조직과 ➁ 생산 단위 내에 적용되는 전국적 혹은 지역적(provinciali) 단체 협약을 체결한 노조 조직에 한정함으로써 CGIL, CISL, UIL이라는 세 노총 및 그 산하 노조의 특권을 제도화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업장노조평의회는 이 규정을 뛰어넘어 노조 지명 평의원과 선출 평의원이 각각 절반씩 차지함으로써 노조 내부 조직이라는 한계도 벗어나 공장평의회의 성격을 일정하게 수용하려 했다. 그리 고 이것은 두 번째 성과인 1993년 RSU 성립을 통해 노조의 지분 규정이 1/3로 줄 어들고 1995년에는 제19조가 폐지되는 것으로까지 연결되었다. 이와 같은 RSU 성립 과정은 노동자 토대 민주주의 요구가 더 이상 노조 통합 운 동의 결실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RSU도 기존 세 노조의 조 직 구성상 특권을 인정해 미완의 민주성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비조합원들의 참 여를 더욱 확대해 종업원 전체의 대변 기구로서 이전 기구들에 비해서는 노동자 토 대 민주주의 요구를 한층 더 발전시킨 기구라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 다. 뿐만 아니라 1995년 노동자헌장 제19조의 폐지 이후 RSU의 구성과 권한은 토 대 민주주의 요구의 강화에 조응해 이를 더욱 발전시켜가는 방향으로 변해 갔다. 13) Ibid., pp. 588-591 참조. 14) 노동자의 자유와 존엄, 노조의 자유, 사업장 내 노조 활동 및 취업에 관한 법률(Norme sulla tutela della libertà e dignità dei lavoratori, della libertà sindacale e dell attività sindacale nei luoghi di lavoro e norme sul collocamento). 15) 김승호 김영두 김종진 유형근 인수범, 노동운동의 재활성화 전략 (서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2007), p. 120; Antonio Luongo, op. cit., p. 233.

10 유럽연구 Ⅲ. RSU의 구조와 권한 및 구성: 통합 대표성과 토대 민주성 1. RSU 진입 장벽 및 노조들 간 대표성의 발전과 한계 RSU는 현장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기구임과 동시에 민주성을 보장하는 장치로 도입되었다. 그리고 노조 통합 운동과 사업장 노동자 대변 운동의 전통에서 볼 때, RSU의 대표성은 분열된 여러 노조들의 통합적 대표성을 의미하며, 민주성은 노조 내부뿐 아니라 종업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토대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아래 <표 2>에서 보듯이 1993년 도입된 RSU 16) 는 15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기업에서 설립되며 그 수는 최소 3명에서 시작해 300명당 3명을 기본으로 하고 종 업원이 3,000명을 초과하는 대기업에서는 초과 인원에 대해 500명당 3명씩 추가로 선출된 평의원들로 구성된다. 이로써 RSU 설립 협약에 서명한 노총에 속한 노조들 은 RSU 선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노조 지부(RSA)를 수립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다만 노조 지부가 존재하는 곳에서 RSU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조들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은 일단 RSU를 설립한 사업장에서는 전 산업 부문을 아우르는 산별 노조가 존재하지만 이 노조가 사업장별로 교섭권을 갖는 별도의 지부 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대표성 및 민주성의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RSU 구성의 전제로 참여 자격 제한과 봉쇄 조항 및 노조 지분을 규정했다는 점이다. 우선, RSU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은 ➀ RSU 관련 협약과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국 단협을 체결한 노조 조직이나 ➁ RSU 협약을 수용하는 적절한 규약을 가지고 종업원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조 직에 제한되었다. 또한 모든 구성원들은 순수 명부제 비례대표로 선출되어 대체로 참여 조직들 간에 불공정성이 야기되지는 않지만, 1/3은 전국 산별협약을 체결한 노조 에게 할당함으로써 실질적으로 CGIL, CISL, UIL에게 일정한 독점권을 부여했 을 뿐 아니라, 세 노조 조합원들은 나머지 2/3의 지분에도 참가할 수 있으므로 이 세 노조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비판받게 되었다. 17) 16) 1993년 협약에 공공 부문 사용자단체도 참여했지만, 공공 부문에 RSU가 공식 도입된 것은 1994 년 4월 공공 부문의 별도 협약을 통해서였다. 17) Felice Mortillaro, Sindacati rappresentativi o rappresentanza frantumata, Il Mulino, Vol.

이탈리아 사업장 노동자 대변 체계(RSU)의 변화와 의미 11 <표 2> 종업원 수에 따른 RSU 평의원 수 종업원 15~200명 201~3000명 3001명 이상 RSU 평의원 최소 3명 300명당 3명 3000명 이상 되는 종업원에 대하여 500명당 3명을 추가 전체 평의원의 1/3은 전국 차원 산별협약을 체결한 노조가 지명한 자나 그 조합원들에 의해 선출된 자로 구성되며, 나머지 2/3는 전 종업원에 의해 선출된 자로 구성되나, 후보 명부를 제출하려면 전 종업원의 최소한 5%의 지지를 증명해야 함. 출처: L accordo sulle RSU, Nuova Rassegna Sindacale, Vol. 39, No. 44 (1993), pp. I-IV; Giorgio Lauzi, op. cit., p. 215. RSU는 ➀ 정보와 교섭, ➁ 노조 사무실 선정, ➂ 노동자 총회 소집, 4 파업 선포, 5 전임노조 활동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18) 이것은 사업장 노동자 이해대변 기구로 서 부여받는 사업장 차원의 권한을 규정한 것인데,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을 보 유하면서 그에 필요한 정보 재정 공간적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반 면, 1997년 제정된 공공부문 노조대표체 구성에 대한 새로운 법령은 RSU의 권한을 사업장 차원에서 출발하지만 전국 협약을 조건 짓는 것으로 확대했다. 곧, RSU 선 거에서 5% 이상 득표한 조직들에게 전국 차원의 부문(sectoral) 협상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전국 협약은 찬성하는 노조들 전체가 전국 노조원들의 51% 이상 을 대표하거나 직전 RSU 선거에서 60%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만 서명되고 수용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9) RSU 선출 방식의 발전도 공공 부문 협약을 통해 이루어졌다. 1998년 전국 협약 이 선거 당시 적용 중인 협약에 서명하고 참가한 노조에게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동 일한 자격을 주지만 5%라는 봉쇄조항을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이다. 20) 곧, 200명 이 하의 종업원을 가진 기업에서는 1% 이상 그리고 201명 이상 2,000명 이하의 종업 42, No. 349 (1993), pp. 961-969 참조. 18) 김종법, op. cit., p. 32. 19) Marco Trentini, New Regulations Set for Union Representation in Public Sector, 1997, http://www.eurofound.europa.eu/eiro/1997/11/inbrief/it9711138n.htm (2014년 1월 13일 검색). 20) Accordo Collettivo Nazionale Quardo del 7/8/1998: Costituzione delle rappresentanze sindacali unitarie per il personale dei comparti delle pubbliche amministrazioni. Definizione del relativo regolamento elettorale, Antonio Luongo, Conoscere per fare: Manuale sui diritti sindacali delle RSU (Roma: Edizioni Conoscenza, 2013), 제1장 제4조.

12 유럽연구 원을 가진 기업에서는 2%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어떠한 조직 혹은 명부이든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그밖에 특정 노조의 과다 대표를 억제하기 위해 세 노총의 실 질적 독점 지분인 1/3 규정을 폐지했을 뿐 아니라, 중복 명부 출마를 불허하고 한 명부의 후보 수는 선출 평의원 정수의 1/3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민간 부문에서도 같은 해 이 협약을 수용해 세 노총 지분과 관련된 1/3 규정을 폐 지하고 RSU 규정을 종업원 15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했다. 21) 그러나 참가 자격에 대해서는 ➀ 당해 기업에 적용되는 단체 협약에 서명한 노조나 ➁ 조직률이 5% 이 상인 노조 혹은 ➂ 전체 종업원들 중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명부들에게만 부여함 으로써 대표성과 민주성의 문제를 청산하지 못했다. 물론 이후에도 개선을 위한 노 력은 계속되었다. 대표적으로 2008년에 재개정에 대한 합의가 세 노총 간에 이루어 졌고, 22) 이 합의는 약 3년의 긴 논의 끝에 2011년 세 노총과 사용자단체 (Confindustria)의 협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수용되어 전체 종업원들의 참여 확대를 가능하게 했다. 이것은 특정 노조의 특권을 배제해 통합적 대표성을 제고하고 소규 모 조직의 진출 가능성을 높여 토대 민주주의를 한층 발전시켜가는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8년 협약의 내용들이 크게 개선되지 는 않아 여전히 통합 대표성과 토대 민주성에 대한 비판의 여지는 남아 있다. 2. 조직률과 득표율의 비례성 및 비조합원 대표성의 제고와 한계 이탈리아 노조 지형은 최상급 단위가 복수 노조로 이루어져 있어 그 산하 부문도 복수 노조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한 노총 내에서는 산별노조 원칙에 따라 동일 부 문이나 산업에서는 단일 산별노조가 조직되지만, 국가 차원에서 보면 노총별로 산별 노조가 따로 결성되어 복수노조 지형을 이룬다. 이것은 단위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 여서 동일 사업장 내에 여러 개의 노조 지부가 공존한다. 그러나 1993년 협약에 따 라 1994년에 RSU가 설립된 이후에는 RSU가 통합 노조대표체임과 동시에 종업원 대표체로서 유일한 노동자측 교섭상대자로 기능한다. 21) Roberto Pedersini and Marco Trentini, 1998 Annual Review for Italy, 1998, http://www.eurofound.europa.eu/eiro/1998/12/feature/it9812241f.htm (2014년 1월 13일 검색). 22) Antonio Luongo, op. cit., p. 237.

이탈리아 사업장 노동자 대변 체계(RSU)의 변화와 의미 13 하지만 RSU는 직장평의회처럼 사업장마다 별도로 조직되기 때문에 그 수를 헤아 릴 수 없이 많아 선출 결과를 모두 집계할 수 없다. 때문에 RSU 연구는 대개 특정 사업장을 선택해 사례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 왔는데, 그중 대표적 사례로 선택된 것 이 주로 피아트(Fiat) 미라피오리(Mirafiori) 공장이다. 피아트 사( 社 )가 금속 부문을 대표하는 기업이기도 하거니와 그 미라피오리 공장은 피아트의 대표적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라피오리 공장은 노조의 분포가 다양해 금속 부문 노조 지형을 대 표할 뿐만 아니라 노조들 간 경쟁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사례기 때문이기도 하 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피아트 미라피오리 공장을 사례로 RSU의 선출과 구성을 살펴 본다. 그리고 실제 1994년 이후 현재까지 RSU 선거는 3년 주기로 모두 일곱 차례 치러졌지만, 접근 가능한 자료들을 선별하되 전체 변화를 추정할 수 있도록 고찰 기 간의 간격을 균일하게 잡아 1997년, 2003년, 2009년 선거를 고찰한다. 23) RSU 첫 선거로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1994년 선거를 고찰하지 않는 것은 자율 노조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아 전체 노조의 조직 분포나 득표 상황을 추적할 수 없기 때문이 다. <표 3>에 나타난 것처럼 1997년부터 피아트 RSU에는 CGIL 금속노조 FIOM, CISL 금속노조 FIM, UIL 금속노조 UILM 외에 FISMIC, 24) COBAS, 25) UGL 26) 등 23) 순수 비례대표로 선출하기 때문에 평의원 의석 점유율은 대체로 득표율과 유사하게 나타나 따로 고찰할 필요가 없다. 세 노총의 최소 독점 지분 1/3 규정도 사실상 세 노총의 조직률이 전체 노조 조직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의미가 없다. 자율 노조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피아트에서도 세 노총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들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가 넘으며, 2009년 의석률은 FIOM 25.4%, FIM 23.8%, UILM 17.5%, FISMIC 22.2%, COBAS 3.2%, UGL 7.9%로 나타나 득표율 분포와 비슷했다. Roberto Pedersini, Works Council Elections Held at Fiat s Mirafiori and Rivalta Plants, 1997, http://www.eurofound.europa.eu/eiro/1997/09/feature/it9709211f.htm (2014년 1월 13일 검색); Domenico Paparella and Vilma Rinolfi, Elezioni delle Rsu allo stabilimento Fiat di Mirafiori, 2003, http://www.eurofound.europa.eu/eiro/2003/06/inbrief/it0306103n.htm (2014년 1월 13일 검색); Elezioni RSU Fiat Sito Mirafiori confronto 2006-2009, http://www.fiomtorino.it/news/mirafiori-risultati-parziali-delle-elezioni-per-le-rsu (2014년 2 월 25일 검색). 24) 금속산업자율노조(Sindacato autonomo metalmeccanici e industrie collegate)의 명칭으로 1950 년대 피아트 사에서 SIDA로 조직되었으며 기업 측의 입장에 가깝다. 25) 토대평의회연합(Confederazione dei Comitati di Base)이라는 명칭으로 전국적 차원에서는 1980 년대 후반에 조직되었으나, 피아트에서는 1995년 정부와 노조들 간 연금 개혁 협정이 이루어진 후 FIOM-CGIL을 탈퇴한 급진파에 의해 조직되었다.

14 유럽연구 의 자율 노조들이 진출했다(CISAL 27) 은 2003년 이후 진출하지 못함). 두드러진 현 상은 FIOM의 득표율이 1997년 35.7%에서 2009년 25.4%로 대폭 감소하고, FIM과 자율 노조들의 득표율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CGIL로부터 분리해 나온 COBAS가 CGIL의 득표율을 분할하고 전반적인 기성 노조 조직률의 하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8) <표 3> 피아트 미라피오리 공장 RSU 선거 결과 노조 연도 1997 2003 2009 FIOM-CGIL 35.7 31.1 25.3 FIM-CISL 16.4 25.3 22.4 UILM-UIL 16.9 16.6 15.1 FISMIC 20.8 18.4 22.2 COBAS 4.6 3.1 6.9 UGL 4.8 5.5 8.2 CISAL 0.8 - - 출처: Roberto Pedersini, Works Council Elections Held at Fiat s Mirafiori and Rivalta Plants, op. cit.; Domenico Paparella and Vilma Rinolfi, op. cit.; Elezioni RSU Fiat Sito Mirafiori confronto 2006-2009, op. cit. 이 결과는 각 노조의 조합원 수에 대한 득표 수의 비중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비록 자료의 한계로 인해 1997년 결과만을 집계한 것이기는 하지만 <표 4>에 나타 난 것처럼, 피아트 미라피오리 공장의 전체 조직률은 47.1%이며 전체적으로 조합원 들은 조직률에 비해 1.7배 높게 대표되었다. 그리고 각 노조들은 FISMIC을 제외하 면 이 비율보다 더 높게 대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FIM과 UGL이 FIOM과 UILM보다 상대적으로 과다 대표되어 대표성의 일정한 왜곡이 나타났다. 이를 <표 3> 26) 네오파시스트 노조인 CISNAL을 중심으로 유사 노조들이 통합해 노동총연합(Unione Generale del Lavoro)의 명칭으로 1996년에 조직한 자율노조다. 27) 1970년대 말에 사무직 및 기술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자율 노조다. 28) 특히 CGIL의 조합원 비중은 전체 고용노동자들(퇴직자 제외) 중 1997년 약 37.4%에서 2009년 32.9% 로 떨어졌다. Rassegna sindacale, A. 45, No. 18 (1999); Union Members and Employees,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20167# (2014년 3월 6일 검색).

이탈리아 사업장 노동자 대변 체계(RSU)의 변화와 의미 15 과 다시 비교해 보면, 피아트 내에서 조직률이 가장 높은 FISMIC과 FIOM의 대표가 낮은 상태를 유지하거나 갈수록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피아트 미라피오리 공장 RSU 선거의 조직률 및 조합원 대비 득표 결과(1997) 조직률(%) 조합원 수에 대한 득표 수의 비중 전체 47.1 1.7 FIOM-CGIL 15.5 1.85 FIM-CISL 5.9 2.24 UILM-UIL 7.4 1.83 FISMIC 16.6 1.01 COBAS - - UGL 1.7 2.32 CISAL - - 출처: Roberto Pedersini, Works Council Elections Held at Fiat s Mirafiori and Rivalta Plants, op. cit.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RSU의 대표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에 따라 마침내 2013년 5월 세 노총과 사용자단체(Confindustria) 간에 대표성 기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협약이 체결되었다. 29) 여기에는 물론 RSU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성 문제로 인해 특히 CISL과 UIL 산하 노조들이 이른바 별도로 협약을 체결 하는 분리 협약(seperate agreements) 이 자주 생겨나는 데 대한 비판이 중요한 배 경으로 작용했다. 2013년 협약은 상술한 2011년 협약의 확대 적용이라는 의미를 갖 는데, 그 핵심은 각 노조 지부보다 RSU의 대표성에 우선성을 부여해 그 민주성과 비례성을 제고한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RSU 의석 배분은 선거 결과에만 따르지 않고 각 노조의 조직률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곧, RSU 선거에 참 여한 노조들은 사업장별로 조직률과 득표율의 단순 평균에 의해 의석을 배분받게 되 었다. 최근까지 이어져 온 이 비례성 개선 과정은 RSU 구성을 통해 노조들 간 갈등 29) Vincenzo Bavaro, Sindacati, democrazia come precondizione, 2013, http://www.rassegna.it/articoli/2013/05/15/100374/sindacati-democrazia-come-precondizione (2013년 10월 22일 검색); Roberto Pedersini, Intersectoral agreement on representation and representativeness, 2013, http://www.eurofound.europa.eu/eiro/2013/06/articles/it1306019i.htm (2014년 1월 13일 검색).

16 유럽연구 을 조정하고 실질적인 대표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2013년 협약에 의해서도 노조들과 관련해서만 민주성 과 대표성이 향상되었을 뿐, 전체 종업원 대표 기구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공공 부문과 달리 민간 부문에서는 여전히 5% 봉쇄조항이 유지되 고 있을 뿐 아니라 조직률과 득표율을 병산하는 방식도 실제로는 노조에게만 적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거가 대체로 그렇듯이 조직되지 않은 집단들에게는 불리한 점 이 적지 않다. 게다가 명부제 비례대표라는 점에서 노조든 명부든 조직되지 않은 개 별 노동자들의 출마는 처음부터 봉쇄된다. 따라서 개인 출마를 허용하지 않는 한 노 조원과 비노조원 간의 대표성 왜곡과 비민주성 공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Ⅳ. 결 론 이탈리아 사업장 노동자 대변 기구인 RSU의 성립은 이탈리아에서 단위 사업장 노 사관계를 처음으로 제도화한 것으로서 단협권을 가진 최초의 통합된 조직적 결실이 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따라서 RSU의 성립을 이탈리아 노조 통합 운동의 결실로 이루어진 노사관계 제도화의 일환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자율 소집평의회의 활동과 이를 수용하는 과정을 볼 때 1960년대 말 이래 전개되어온 공 장평의회 운동의 맥락에서 노동자 토대 민주주의 요구의 성과이기도 하다. 다시 말 해, RSU의 성립은 노조 통합 운동이나 토대 민주주의 요구라는 두 동기들 중 어느 하나만의 성과가 아니라 두 동기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 이러한 판단은 1970년대 중반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노조 통합 운동이 1990년대 초반이 지나면서 다시 시작되었고, 1993년에 성립된 RSU는 그 직접적인 결과라는 사실로 지지된다. 또한 RSU 구성에서 통합의 대상이 자 행위자인 세 노총의 일정한 독점권이 보장되는 한편 이들 간에는 평등한 지분이 설정되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토대 민주주의 요구라는 동기는 물가임 금연동제 개혁에 대한 저항과 사업장노조평의회(CARS) 비판과 관련된다. 곧,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평조합원들의 의사를 묻는 것을 제도화하고 단위 사업장 단협 체결에 대한 참여 기회를 비노조원들에게 확대하려는 의도가 RSU 성립의 다른 주요 동기가

이탈리아 사업장 노동자 대변 체계(RSU)의 변화와 의미 17 되었다. 이 두 가지 동기는 RSU의 성립 후 지속적인 개선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특히 1997년까지 두 차례 RSU 선거를 거치면서 대표성과 민주성의 문제가 이탈리 아 노조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그 핵심 비판 대상은 RSU의 높은 진입 장벽과 RSU 구성상 노조들 간 및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 불비례 문제였다. 공공 부문에서는 1998년에 봉쇄조항을 낮게 조정하고 세 노총의 독점 지분 규정 을 폐지한 반면, 민간 부문에서는 같은 시기에 세 노총의 독점 지분 규정은 폐지했 지만 5%라는 봉쇄조항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물론 민간 부문이 종업원 15인 미 만 기업에도 RSU 적용을 확대해 공공 부문에 앞선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높은 봉쇄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대표성과 민주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 했다. 이 한계는 특히 소규모 노조나 자율 노조 및 비노조원에 대해 대규모 기성 노 조의 특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비판 받는다. 또한 명부식 비례대표제라는 점에서 개 별 노동자들의 출마는 처음부터 봉쇄된다. 이것은 세 노총들 간 통합 대표성의 기반 은 확보되었지만, 전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 대표성과 토대 민주성은 갖추 어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비례성의 문제는 RSU 의석 배분 방식과 관련된다. 2013년 협약은 RSU 의석 배 분에서 득표율만을 기준으로 했던 종래의 규칙을 변경해 조직률과 득표율의 단순 평 균을 기준으로 규정했다. 실제 역량이 상이한 세 노총의 비례성을 반영해 실질적 대 표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의 결과였다. 비록 일반 노조주의를 지향하는 점에서는 동 일하지만 구체적인 이념 지향이 다른 세 노총이 이 차이가 통합에 장애가 되지 않는 다고 인식함으로써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30) 하지만 이 병산 방식도 사실 노조에게 만 적용 가능하므로 비노조원들의 대표성 제고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성의 발전 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 30) 계급 노조주의를 지향하는 CGIL이 상대적으로 임금 정책의 집중화와 갈등적 노사관계를 통한 요구 관철을 주장하는 것과 달리, UIL은 시민 노조(il sindacato dei cittadini) 로서 상호 신뢰에 기반한 노사관계 현대화와 사회적 파트너들의 책임감 및 임금 정책의 탈집중화를 주장한다. 그리고 CISL 은 임금 협상의 탈집중화, 서비스업의 자유화, 남부 기업을 위한 금융 체계의 다원화를 주장하며 주로 CGIL과 UIL의 중도적 경향을 보인다. Giuseppe Sircana, La transizione difficile: Il sindacato nella seconda Repubblica (1992~2008), Carlo Vallauri, Storia dei sindacati nella società italiana, seconda edizione (Roma: Ediesse, 2008), pp. 201-203 참조.

18 유럽연구 노조 통합 운동과 토대 민주주의 요구의 결실로 나타난 단위 사업장 단일 교섭 창 구로서 RSU의 성립은 특히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최근 우리나라는 양대 노총의 갈등이 지속되고 제3노총까지 등장한 가운데 단위 사업장 복수 노조 시 대가 시작된 이후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 보다 노조 통합 운동과 토대 민주주의의 결합을 통해 노동운동의 통합이 현장에서부 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노동자 대변 조직이 갖추어야 할 대표 성과 민주성은 복수 노조 지형에서는 통합 대표성과 토대 민주성으로 나타나야 한 다. 하지만 통합 대표성과 토대 민주성을 구현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탈리아 RSU는 처음부터 비례대표제를 통해 참가 조직들 간의 비례성 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기성 노조들 간 균일한 배분에서 비례적 배분으로 발전함으 로써 대표성과 민주성을 향상시켜 왔다. 그러나 명부제와 높은 봉쇄조항이 유지되고 조직률과 득표율의 병산제가 도입됨으로써 RSU의 대표성과 민주성은 소규모 노조와 비노조원들을 통합해 민주적으로 대표하지는 못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탈리아 RSU의 역사는 올해 20돌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단위 사업 장의 복수노조는 아직 수년의 역사밖에 갖지 않았고 체계가 완성되지도 않았다. 따 라서 이탈리아 RSU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화의 기준을 설정해 통합 대표성과 토대 민주성을 가능한 한 일찍부터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 사업장 노동자 대변 체계(RSU)의 변화와 의미 19 참고문헌 김승호 김영두 김종진 유형근 인수범. 노동운동의 재활성화 전략 (서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2007). 김종법. 노사정 갈등의 해결모델로서 이탈리아 코포라티즘과 산별협약: 복수노조 시대의 한국 노 사갈등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비교연구. 이탈리아어문학. 제22권 (2007), pp. 19-55. 정병기. 이탈리아 노동조합 체계. 산별노조운동연구팀 (편), 산별노조운동의 역사와 현재 (서 울: 현장에서 미래를, 2003), pp. 269-313. 정병기. 이탈리아. 민주노총 산별특위. 산별노조 운동과 민주노총: 산별노조 시기에 민주노총 위상과 조직개편 전략 (서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7), pp. 154-209. 정병기 (편저). 이탈리아 노동운동사 (서울: 현장에서 미래를, 2000). Accordo Collettivo Nazionale Quardo del 7/8/1998: Costituzione delle rappresentanze sindacali unitarie per il personale dei comparti delle pubbliche amministrazioni. Definizione del relativo regolamento elettorale. Luongo, Antonio. Conoscere per fare: Manuale sui diritti sindacali delle RSU. Roma: Edizioni Conoscenza, 2013, pp. 241-258. Baccaro, Lucio. Centralized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Problem of Compliance : Lessons from the Italian Experience.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53, No. 4 (2000), pp. 579-601. Carrieri, Domenico. I sindacati non confederali. CESOS (ed.). Le relazioni sindacali in Italia: Rapporto, 1993/1994. Roma: Edizioni Lavoro, 1995, pp. 223-227. Hayter, Susan and Stoevska, Valentina. Social Dialogue Indicators International Statistical Inquiry 2008-09 Technical Brief. Geneva: ILO, 2011. L accordo sulle RSU. Nuova Rassegna Sindacale. Vol. 39, No. 44 (1993), pp. I-IV. Lauzi, Giorgio. I sindacati confederali. CESOS (ed.). Le relazioni sindacali in Italia: Rapporto 1993/94. Roma: Edizione Lavoro, 1995, pp. 207~223. Luongo, Antonio. Conoscere per fare: Manuale sui diritti sindacali delle RSU. Roma: Edizioni Conoscenza, 2013. Mortillaro, Felice. Sindacati rappresentativi o rappresentanza frantumata. Il Mulino. Vol. 42, No. 349 (1993), pp. 961-969. Rassegna sindacale. A. 45, No. 18 (1999). Romagnoli, Umberto. Il sindacato dopo l accordo: la partecipazione possibile. Il Mulino. Vol. 42, No. 349 (1993), pp. 951-960.

20 유럽연구 Sircana, Giuseppe. La transizione difficile: Il sindacato nella seconda Repubblica (1992~2008). Vallauri, Carlo. Storia dei sindacati nella società italiana, seconda edizione. Roma: Ediesse, 2008, pp. 183-219. 인터넷자료 Bavaro, Vincenzo. Sindacati, democrazia come precondizione. 2013. http://www.rassegna.it/articoli/2013/05/15/100374/sindacati-democrazia-come-prec ondizione (2013년 10월 22일 검색). Elezioni RSU Fiat Sito Mirafiori confronto 2006-2009, http://www.fiomtorino.it/news/mirafiori-risultati-parziali-delle-elezioni-per-le-rsu (2014년 2월 25일 검색). Iscritti 2012 confronto per federazione, http://www.cisl.it/sito-iscritti.nsf/paginevarie/iscritti%5e2012f (2014년 3월 4일 검색). Iscritti e Tesseramento CGIL, http://www.cgil.it/cgil/tesseramento (2014년 3월 4일 검색). Paparella, Domenico and Rinolfi, Vilma. Elezioni delle Rsu allo stabilimento Fiat di Mirafiori. 2003. http://www.eurofound.europa.eu/eiro/2003/06/inbrief/it0306103n.htm (2014년 1월 13일 검색). Pedersini, Roberto. Intersectoral agreement on representation and representativeness. 2013. http://www.eurofound.europa.eu/eiro/2013/06/articles/it1306019i.htm (2014년 1월 13일 검색). Pedersini, Roberto. Works Council Elections Held at Fiat's Mirafiori and Rivalta Plants. 1997. http://www.eurofound.europa.eu/eiro/1997/09/feature/it9709211f.htm (2014년 1월 13일 검색). Pedersini, Roberto and Trentini, Marco. 1998 Annual Review for Italy. 1998. http://www.eurofound.europa.eu/eiro/1998/12/feature/it9812241f.htm (2014년 1월 13일 검색). Protocollo sulla politica dei redditi e dell occupazione, sugli assetti contrattuali, sulle politiche del lavoro e sul sostegno al sistema produttivo, 3 luglio 1993, http://www.cnel.it/application/xmanager/projects/cnel/attachments/shadow_schede_g overno_parti_sociali/attachments/000/003/098/03144.doc (2014년 3월 5일 검색). Trade Union Density,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20167 (2014년 3월 4일 검색). Trentini, Marco. New Regulations Set for Union Representation in Public Sector. 1997. http://www.eurofound.europa.eu/eiro/1997/11/inbrief/it9711138n.htm (2014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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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럽연구 Abstract The Reform of Italian Works Council (RSU) and Its Meaning: The Development and Limitations of Representativeness and Democracy Byungkee Jung 31) The establishment of Italian works council RSU is a result of both the unification movement of trade unions and the demand of rank-and-file democracy. In other words, the agreement on establishment of the RSU in 1993 resulted not only directly from the unification movement of trade unions which was revitalized in the early 1990s but also from the request for the rank-and-file democracy which the Autoconvocati has placed since the mid-1980s. Both of these motive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continuous reformation of the RSU towards representativeness and democracy, and therefore the representativeness and democracy appeared as integrative representativeness and rank-and-file democracy. Now the RSU is established in companies with fewer than 15 employees too. The prestige clause for the CGIL, CISL and UIL was abolished, and the proportionality between trade unions was improved by the introduction of distribution system of the seats based on the rate of votes and unionization. However, the integrative representativeness and rank-and-file democracy could not develop sufficiently due to register system, high entry barriers and union-friendly distribution system. Key-words : RSU, integrative representativeness, rank-and-file democracy, worker representation at workplace, Italian trade union 논문투고일자: 2014년 3월 8일, 논문심사일자 : 2014년 4월 17일, 논문게재확정일자: 2014년 4월 24일. * Yeungnam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Diplomacy, Associate Profess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