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한 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개최된 농업분야 전문 가 회의 참석을 위한 국외 출장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7. 9. 2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어 명근
1. 출장 목적: 한 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농업분야 전문가 회의 참석 2. 출장 지역: 중국 샹하이 3. 출장자: 선임연구위원 어명근 4. 출장기간: 2007년 9월 17일~19일(3일간) 5. 출장결과 회의 일정 1. 9월 18일(화) - 양국 수석대표 연설 - 한국 측 방법론에 대한 설명 및 중국 측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발표 - 중국 측 방법론에 대한 설명 및 한국 측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발표 - 전문가 토론 2. 9월 19일(수) - 양측 공동보고서 관련 논의 - 보고서 요약 및 후속 연구 논의 회의 개요 1. 회의 진행 방식 한국 공동수석대표(홍영기 외교통상부 FTA 정책기획과장 및 농림부 박창 용 자유무역협정과장)와 중국 수석대표(천닝 상무부 국제사 5처장)의 취지 발언을 시작으로 사안별로 양측 전문가가 자국 방법론에 대한 설명 및 상 대국 방법론에 대한 검토의견을 교환하며 공동으로 진행 2. 주요 내용 공동연구 보고서 방법론 - 1 -
- 우리 측은 2007년 7월 2차 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의 방법론과 결론부분에 대하여 설명하고 중국 측 보고서에 대하여 숫자상 오류와 개념 혼동 기 타 결론 부분에 대한 이견 등 검토 의견 제시(부록 참조). - 중국 측은 민간(KIEP와 DRC) 공동연구 결과를 중복 또는 반복하지 말 것과 연구 결과를 사전에 판단하거나 특정 분야를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 지 말 것 등 1차회의에서 합의된 공동연구 진행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우 리나라 보고서 방법론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 - 중국 측은 우리 측의 경쟁력 지표 등 계측시 산업 분류 방식에 이의를 제기: 농업, 임업, 수산업의 3개로 분류한 사실에 HS 방식 혹은 SITC 방 식 등 기준 제공 요구 - 둘째, 우리 측의 도매시장 가격과 생산비 자료에 대해서도 HS 또는 SITC 등 품목 분류 기준 제시 요구. 또한 중국 도매가격 기준인 대종사 시장 가격은 전국 평균이 아니므로 대표성이 약하다고 지적 - 셋째, 수산 부문의 단위수출단가(UPI) 공식에 대한 의문 제기. - 넷째, 우리 측 보고서 결론 부분의 FTA 체결시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100억 달러 이상 증가한다는 민간 공동연구 결과의 CGE 모형에 대해 GTAP 모형의 한계와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한 미 및 한 EU와 한 아세안 FTA에 따른 영향 반영 여부에 대한 의문 제기 향후 공동연구 보고서 작성 방안 - 중국 측은 공동연구 보고서가 양국 각료 및 정상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므 로 순수 학술적 연구보고서 보다는 현실을 나타내는 실용적인 보고서 작 성이 필요하다고 강조. 따라서 최종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한계를 내포한 GTAP 모형에 의한 추정 결과를 삭제하자고 제안. -또한 균형의 원칙(the principle of balance)에 따른 제조업과 농업의 분석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즉, 한국 측 보고서가 농업부문의 부 정적 효과만 강조하고 제조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2차 공동연구 회의에서 논의된 제조업 분야의 긍정적 효과도 언급하여 전체적 효과를 결론으로 기술할 것을 주장 - 중국 측은 향후 유용한 최종보고서 작성을 위해 다음 세가지 분야를 포 - 2 -
함할 것을 제안: 첫째, 농림수산업의 발전과 양국간 무역. 둘째, 농림수산 업 경쟁력 분석을 위해서는 RCA와 TSI 지표만 계측. 셋째, 최종보고서 의 FTA 잠재적 파급효과는 계량경제 모형이나 CGE 모형보다는 가능한 FTA의 정성적 분석 결과에 따를 것 등임. - 우리 측은 중국 측 제안에 대하여 첫째, TSI는 경쟁력 지표가 아닌 무역 형태 분석 지표 또는 산업내 무역 지수이므로 경쟁력 비교를 위해 적당 하지 않으므로 시장별비교우위 지수(MCA)를 도입하자고 역제안하여 중 국 측이 동의. - 또한 중국 측이 소개한 무역경쟁력지수(TCI)의 근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하였음. 마지막으로 중국 측이 잠재효과분석(Potential Impacts Analysis) 의 구성 요소를 부분 균형모형(PE)과 일반균형모형(CGE) 및 전문가 판 단(Experiential judgments of Chinese domestic experts)으로 제시하고도 최종적으로는 전문가 의견에 속하는 정성분석만으로 결론을 도출하자는 논리의 맹점을 지적하고 정성 분석과 계량분석 결과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공동연구 농업전문가 회의 종합 평가 중국 측은 한 중 FTA 체결시 우리나라의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연간 100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KIEP와 DRC의 민간 공동연구 결과 를 인용한 우리 측 보고서 결론을 반박하기 위하여 산업 및 품목 분류 의 기준과 원칙 등에 대한 의문 제기부터 가격 자료의 출처와 공신력 및 GTAP 모형의 한계와 문제점 등에 대해 폭 넓게 부정적 견해를 제시 하였음. 특히 농업부문의 수입 증가에 대해 제조업 수출은 증가할 것이 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균형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음. 산관학 공동연구의 최종보고서 작성을 위해 중국 측이 제안한 방법론 가운데 경쟁력 분석을 위한 지표는 RCA 지수나 MCA 지수 모두 산출 가능하고 유용한 지표로 판단됨. 그러나 한 중 FTA의 파급효과를 전문 가들의 경험적 견해인 정성분석에만 의존하자는 발상은 납득할 수 없는 - 3 -
수준임. 다음 회의(산관학 공동연구 3차회의)에서도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 결과 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산관학 공 동연구 결과에 따라 양국 정부간 공식 협상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과의 FTA 추진을 시기상조로 보고 있는 농업부문으로서는 객관 적이고 납득가능한 방법론을 포기하고 신뢰성 낮은 중국 측 방법론에 동의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끝 - 4 -
<부록> 한 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중국보고서 검토 의견 <2쪽 2nd para> In 2005(2003), Korea's rural population accounted for 7.1%(7.4%) of national population... for 3.7%(4.4%) of gross... Korea's arable land accounted for 18.3%(19%) of national land...... During the past 15 years, Korean agricultural output has decreased from US$23.8 billion in 1990 to US$21.6 billion in 2005. * ( ) 속은 중국보고서 원안임. <2쪽 4nd para> In 2006,... US$2.46(1.877) billion. Korea's imports... US$2.2(1.66) billion. Korea's exports... US$0.26(0.217) billion. * ( ) 속은 중국보고서 원안임. <3쪽 1st para> Meanwhile, the average tariff rate... with the highest tariff rate beibg 800.3%(887.4%). * ( ) 속은 중국보고서 원안임. <3쪽 2nd para: RCA> The results show..."are not large in number" "the number that China has comparative advantage is 12 out of 24 products, while that for Korea is only 7 during 2000 and 2004."(Refer to Table 1) <3쪽 3rd para: ESI> 질문: What's the criterion of "low" ESI? Show the results of the export similarity index for cultivation products, livestock products and processed products. - 5 -
<4쪽 1st para: MCA> 추가: The number of agricultural products that China has comparative advantage in Korean market increased from 24 out of 28 items in 1998 to 26 in 2004 while that of Korea in Chinese market was constant at 6 out of 22 items during 1998 and 2004.(Refer to Table 2 and 3) <4쪽 3rd para: TSI> 질문: Why did you measure the competitiveness of "forest products"? Comments: TSI is not an index for trade competitiveness. It measure only the extent of specialization. The more a country is specialized in some products, the harder the intra-industry trade happen in that sector with other countries. <4쪽 3rd para>... In 2006, China's imports..., accounting for 32.0%(67.03%) of total import from Korea in this sector. * ( ) 속은 중국보고서 원안임. <5쪽 1st para> 추가: By the same reason, lowered agricultural prices should result in reduced farm income. <5쪽 2nd para> Therefore, the achievement of China-Korea FTA will also promote the exports of Korea's competitive advantage products only in a limitted boundary. <5쪽 last para> - 6 -
추가: Agricultural products exported by China are mostly different from those by US. China exports mainly vegetables as well as grains(corn) and some processed(dried or frozen) products, while US exports meats, grains(soybean, wheat, corn etc) and fruits. So there are relatively low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US in Korean agricultural market. (미국의 경쟁력이 높아 중국의 수출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1. Production costs and domestic prices of most China's agricultural products are still much lower than Korea and US. 2. In most cases, China exports some products(soybean, wheat, rice etc.) to Korea even when she must import the same products from other countries to meet domestic demand. As long as the exporting prices are higher than importing prices, China always increased its exports to Korea.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