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총 6P) 굴지의 재벌기업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실로 충격적인 불법 자행 SKT SK브로드밴드 LGU+ 국민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악용 실태 총체적 고발!! 2.26(목) SK브로드밴드 LGU+ 개인정보 불법 행위 방통위 미래부 신고 및 검찰 고발 발표, 행정 사법 당국의 전면적인 조사와 엄벌 촉구 기자회견 - 국민 개인정보를 불법 부실하게 관리 유출 악용하는 재벌에 총 1조7천억원에 달하는 국가재난안전망 구축사업, 맡길 수 있겠는가? - SK LG그룹은 개인정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대 국민 사과와 함께 철저한 재발 방지대책 세우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및 고공농성 문제도 신속히 해결해야!! 신고 및 고발 사실 발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26(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강당(2.26일 오전 신고 완료) 고발장 제출 및 약식 기자브리핑 : 2.26(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로비(고발장 제출 전 브리핑) 주최 :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희망연대노조 LGU+지부- SK브로드밴드지부, 참여연대노 동사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통신공공성포럼 주요 신고 및 고발 내용(대략 총 8가지 중요 불법행위) 1) 신고 : 미래부 방통위에 아래 8가지 중요 불법행위 신속 조사 및 엄벌 촉구(2.26일 오전 인터넷을 통해 신고 완료) 2) 고발 : 아래 8가지 중 SK텔레콤 먼저 고발. 가입자의 제3자 정보제공 서명 날조 (명의도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사 문서 위조 동행사 행위(고발은 2.2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간략한 기자브리핑 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고 발장 인편으로 제출. 약식 기자브리핑에 민주노총 법률원 조세화 변호사,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이남신 집행위원장 참 여) 1) -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 가입자 개인정보 불법 보관 및 인터넷 분야 영업에 불법 악용 - LGU+ 이동통신 가입자 개인정보 불법 보관 및 인터넷 부분 영업에 불법 악용 - SK텔레콤 가입자의 제3자 정보제공 서명 날조(명의 도용) 및 사문서 위조 동행사 등 - LGU+ 가입자의 제 3자 정보제공 서명 날조(명의 도용) 및 사문서 위조 동행사 등 -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설치 기사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하고 영업에 불법적으로 악용 -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설치 기사들에게 고객들의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강요 지시 - SK브로드밴드 국책사업 국민 개인정보 불법 악용 - SK브로드밴드 고객 인터넷선 고의 장애 유발 부당 행위 등 1) 다른 중요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도 향후 추가 고발 예정. 피해 시민들과 민사소송도 추진 중. 위 8가지 중요 불법 행위 중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설치 기사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하고 영업에 불법적으로 악용한 행위는 피해자들이 2.4일 별도로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음. - 1 -
* 문의 : 기자회견과 관련된 증빙 자료와 문의는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희망연대노조 박재범 정책국장 010-3211-5397,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 010-3308-8787 기자회견 프로그램 사회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여는 말씀 : 이남신 공동집행위원장(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 LGU+, SK브로드밴드, SKT 등 개인정보 불법유통-부실관리 실태 총정리 : 이해관 대표(통신공공성포 럼) -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 : LGU+, SK브로드밴드 고객서비스센터 노동자 각 1인 - 방통위, 미래부 신고 완료 내용 발표 : 참여연대 - LGU+, SK브로드밴드, SKT 등 개인정보 불법 행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고발 방침 발표(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 - LGU+,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고공농성 및 파업 사태 해결 촉구 : 희망연대노조 * 참고 : (2015년 현재 기준)SKT 가입자 2,870여만명, SK브로드밴드 인터넷 가입자 480여만명, 인터넷전 화 가입자 450여만명, IPTV 가입자 290여만명, 엘지유플러스 이동통신가입자 1,130여만명, 인터넷가입자 300여만명, 인터넷전화 가입자 490여만명, IPTV 가입자 190여만명... 사실상 전 국민에 가까운 개인정보 를 보유하고 있는 두 재벌의 이 황당한 행태를 어찌해야 할까요... [향후 계획] - 국민들 개개인의 개인정보 침해 및 제3자정보제공 등 서명 날조 실태 확인 캠페인 - 피해자, 시민단체들의 추가 형사 고발 예정 - 피해자, 국민들과 함께 하는 집단 고발 검토, 집단적 민사소송 추진 - 3.5(목) 1시 반 통신비정규직 고공농성장 앞 노동, 종교, 통신, 시민단체 문제 해결 촉구 공동기자회견 1. 공정한 보도를 위해 애써 주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LG유플러스와 SKT SK브로드밴드 등 두 통신(인터넷망 IPTV 인터넷전화 등) 재벌이 국민들의 개인 정보를 총제적으로, 불법적으로 유통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해 왔다는 점이 확인돼 큰 충격을 주고 있습 니다. 3. 그 동안 두 통신재벌 고객서비스센터에서는 고객 개인정보를 장기간 부실하게 관리하면서 이를 영 업에 불법적으로 활용하거나, 마땅히 신속히 폐기했어야 할 고객정보 자료를 직원휴게실이나 창고 등 에 장기간 보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SK브로드밴드의 경우 개통/AS 기사들에게 고객의 상품가 입신청서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반드시 받아올 것을 강요하며 이를 기사 실적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전 국민의 대다수가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얼마든지 불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고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밝혀 진 것만으로도 실로 심각한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 2 -
4. 이에 2월 26일(목)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시민사회단 체들이 공동으로 두 통신 재벌 회사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악용 실태를 종합하여 국민들에게 고발 하고, 이를 통신 당국에 신고함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한다는 사실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신고는 2월 26일 오전에(오전 10시 전 인터넷으로 신고 완료), 검찰 고발은 2월 26일 오후 2시 에(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간략 기자브리핑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인편으로 제출) 진행될 예정 입니다. 5. 한편, 2.26일(목) 현재 LG유플러스 인터넷 관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103일째, 노숙농 성이 162일째 이어지고 있고, SK브로드밴드 인터넷 관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100일째, 노숙농성이 130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 2 인의 20미터 전광판 고공농성도 21일째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식농성도 17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두 재벌 대기업의 개인정보 불법행위에 대한 규탄과는 별도로, 두 재벌 대기업이 작금 비정규직들의 파업 및 농성 관련 문제를 하루빨리 신속히 해결할 것을 호소 드립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노동권 존중은 우리 시대, 우리 사회의 최고의 과제이자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용 안정과 노동권 존중이라고 했을 때, 굴지의 두 재벌 대기업이 더 이상 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눈물나는 파업과 목숨을 건 농성 사태를 악화시키고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자료 1 : 미래부 방통위 신고서, 서울중앙지검 고발장(별도 첨부) 별첨 자료 2 : 2.23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간접고용 비정규직 투쟁 상황(희망연대노조) 2.23일(월) 현재 LG유플러스 총파업 100일차, 노숙농성 159일차, SK브로드밴드 총파업 97일차, 노숙농성 127일차, 20미터 고공농성 18일차, 단식농성 14일차 반사회적이고 탐욕스러운 SK_LG 원청, 설 명절 지나면 파업동력 떨어져 노조 무력화 될 것이라는 헛된기대 물거품이 되었다. 설명절 이후 SK_LG 총파업 동력 1,300여명 농성장 복귀 흔들림없이 파업동력 지속돼!!! 사측은 성실교섭으로 통신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인권을 보장하라!!!! -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설명절을 전후로 지방대오를 중심으로 고향과 - 3 -
가정으로 복귀하여 명절을 보낸후 오늘(23일) 장연의ㆍ강세웅 고공농성 동지들이 있는 농성장으 로 속속 복귀하여 오후 4시부터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 파업동력은 SK브로 드밴드 비정규직 지부 750여명,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지부 600여명 등 총 1,300여명 이상이 참여 하여 설명절 이전보다 오히려 파업참가 조합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는 지난 2014년 3월 30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지부가 결성된 이후 다단계 하도급 구조 근절과 고정급 체계의 생활임금 쟁취, 노동시간 단축의 요구를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은 채 시간을 끌며 지난 3개월간의 파업과 농성으로 인한 생계곤란으로 설명절이 지나면 대 거 현장에 복귀하여 파업대오가 무너질 것이다 라며 그동안 교섭을 해태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던 사측의 헛된 기대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 그동안의 교섭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는 끝장교섭을 통해 타결을 시 도하였으나 원청은 목숨을 건 처절한 비정규직 투쟁을 외면한 채 경총을 내세워 다단계 도급기사 들의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비용(퇴직금 충당금, 4대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을 노동자 임금에서 부 담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의 불법적인 근로실태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및 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등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원청과 협력업체가 서로 책임을 미 루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이러한 비정상적인 통신대기업의 탐욕스러운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위해 SK브로드밴드 LG유플 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민족의 최대명절인 설연휴를 넘겨 더욱 강고한 파업투쟁으로 단식농성 에 들어간 동지들과 고공농성중인 강세웅 장연의 동지를 지켜내며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의 생존권과 노동인권을 세워나가는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신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무너지거나 약화될 것이라는 헛된 기 대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 통신대기업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지켜 내려한다면 오히려 반사회적이고 반인권적인 통신기업으로 낙인찍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통신대기업인 원청과 사측은 지금이라도 성실한 교섭과 반인권적인 비정규직 남용과 불 법사례에 대하여 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2015년 2월 23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지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지부 별첨 자료 3 : 관련 기사(출처 : 지디넷코리아) 통신 3사, 국가재난망 혈투 본격 점화 기사입력 2015-02-24 19:44 최종수정 2015-02-25 07:39-4 -
3월말 시범사업자 선정 공고 선정방식 논란 (지디넷코리아=김태진 기자) 총 1조7천억원에 달하는 국가재난안전망 구축사업의 밑그림이 제시 되면서,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간 대전이 본격 점화됐다. 정부는 3월초까지 세부추진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재난안전통신망 추진협의회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지면 3월말 시범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낼 방침인데, 벌써부터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 하기 위한 신경전이 시작됐다. 2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 공청회 에 참석한 LG CNS 컨소 시엄 관계자는 이르면 4월말 시범사업자 선정이 이뤄질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4월8일까지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KT도 이번 재난 망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LG CNS 관계자는 3월초 추진협의회가 세부추진계획을 결정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열흘간 사전 규격공고를 내고 이 기간 동안 사업자들의 최종 의견을 수렴해 3월말 최종 입찰제한요청서(RFP) 가 발송된다 며 이후 40일 이내에만 사업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KT도 시범사업 참여가 가 능하다 고 밝혔다. 이어, 공고 이후 사업 신청 기간이 40일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자 선정이 자칫 5월초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전규격공고 기간을 조절해서라도 4월까지는 시범사업자 선정을 완료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3월께 시범사업자 선정을 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늦어도 4월을 넘기지 않겠다는 의미 다. 하지만 시범사업자 선정이 늦춰지면서 KT도 수혜를 입게 됐다. 때문에 이날 공청회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KT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는 논쟁거리에서 비켜 갔다. 오히려 KT는 공청회에 패널로 참여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일괄 분리 혼합발주 등 시범사업 방 식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송희경 KT 본부장은 재난망 사업은 국민의 안전과 이 사업을 통해 후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글로벌 먹거리의 밑거름을 만들어야 한다 며 때문에 시범사업은 본사업과 구분을 해야 하고 글로벌로 나가려면 시의성 있게 추진해 연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5 -
이는 정부가 세계 최초로 구축하는 재난망 사업을 통해 중소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이를 발판삼아 글로벌 표준 선도와 함께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하려면 시범사업은 일괄발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송 본부장은 발주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분리나 혼합발주로 진행될 경우 시범사업에서 검증된 내용을 표준화하고 이를 다시 정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며 시범사업 은 일괄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해 이를 토대로 향후 본사업에서 중소 중견기업 등 다양한 기 업들이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분리 혼합발주 방식을 선호하는 입장이다. 김장기 SK텔레콤 본부장은 재난망 사업은 디바이스, 솔루션 등 중소기업과 상생협력하고 글로 벌 진출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며 시범사업자 선정도 다양한 솔루션, 상황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역별로 분리하는 것보다 지역별로 분리해 검증하는 바람직하다 고 말 했다. 최기무 LG유플러스 상무는 재난망 사업의 본질은 영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생활과 직결되 는 것으로 그것을 인지하고 대응한다면 공동 사업으로 수주하는 방식이 옳다 며 어느 벤더가 독자적으로 사업하다가 실패하면 너무 늦어질 수 있고, 모든 사업자가 다양하게 참여해 시범사업 에서 검증하고 본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이어 최 상무는 시범사업은 지역적인 분리발주도 대안으로 본다 며 연내에 끝내는 것보다 제대로 된 솔루션을 검증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며 내년 3월까지 늦춰서라도 경쟁력 있 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해외 사업 진행이 가능할 일 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G CNS 관계자는 내달 초 세부추진계획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향후 관계부처 추진 협의회에서 발주방식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될 것 이라며 LG CNS 컨소시엄에서 최종안을 만들 더라도 관계부처나 조달청에서 이를 최종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선정방식은 3월 중순께나 최종 결 론이 날 것 이라고 밝혔다. 김태진 기자 (tjk@zdnet.co.kr)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