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보고서 베트남 환경산업 시장 현황조사 및 성공적 진출전략 수립 2006. 10 연구수행기관 (사) 한국환경산업협회 환 경 부 http://www.me.go.kr
제 출 문 환경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베트남의 환경산업시장 현황조사 및 성공적 진출전략 수립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 노구해 사무국장 연구참여자 : 김태훈 과장 이재우 주임 유경숙 주임 Le Dang Hoan 박사 (한-베 환경산업협력센터) 2006. 10 (사) 한국환경산업협회
Abbreviation ADB AusAID CEETIA CENTEMA CITENCO CPRGS DANIDA DOE DOSTE EPZ EIA FDI HCMC IP JICA JBIC MARD MDGs MOC MOF MOH MOI MONRE MOT MPI MRC MSW NEA NSEP Asian Development Bank Australian Agency International Development Centre for Environmental Engineering of Towns and Industrial Area Centre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Management City Environmental Company Comprehensive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Strategy 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Department of Environment Department of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 Export Processing Zone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Ho Chi Minh City Industrial Park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Ministry of Agriculture & Rural Development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inistry of Construction Ministry of Fisheries Ministry of Health Ministry of Industry Ministry of Natural Resource and Environment Ministry of Transport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ekong River Commission Municipal Solid Waste National Environmental Agency National Strategi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SWM TCVN UNDP URENCO USAEP USAID USD VEPA VND VURENA VWSA WB WSS Solid Waste Management Vietnam National Standards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rban Environment Company United States Asia Environmental Partnership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nited States Dollar Vietnam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Vietnamese Dong Vietnam Urban Environment Association The Vietnam Water Supply and Sewage Association World Bank Water Supply and Sanitation
차 례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1 제2장 베트남의 일반 개황 3 1. 국가일반개황 3 가. 일반개관 3 나. 정치 및 사회문화 4 2. 경제 및 산업발전동향 7 가. 경제지표 및 동향 7 나. 산업발전동향 9 제3장 환경현황 및 주요정책 19 1. 환경오염 개황 19 2. 분야별 환경관리 현황 20 가. 수질분야 오염현황 20 나. 대기분야 오염현황 30 다. 폐기물분야 오염현황 33 라. 기타분야 오염현황 39 3. 환경행정조직체계 40 가. MoNRE 41 나. VEPA 44 다. MPI 45 라. 도시환경회사(URENCO) 47 4. 환경관련 법규ㆍ기준 48 가. 신환경보호법 48 나. 주요 환경규제기준 48 5. 주요 환경정책 52 가. 환경산업 조사프로그램 52
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부과금 제도 53 제4장 환경산업 현황 및 시장동향 55 1. 분야별 환경기술 및 산업현황 55 가. 베트남의 환경기술 개관 55 나. 베트남의 환경기술개발 배경 56 다. 베트남의 환경산업 현황 57 2. 환경시장 규모 57 가. 전체 환경시장 규모 58 나. 분야별 환경시장 규모 60 3. 분야별 환경시장 동향 69 가. 수질환경 시장동향 69 나. 대기환경 시장동향 71 다. 폐기물환경 시장동향 73 4. 주요 국책환경사업 및 재원조달 현황 75 가. 주요 국책환경사업 현황 75 나.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프로젝트 추진동향 79 다. 주요 국책환경사업 재원조달현황 82 5. 경쟁국의 베트남 환경시장 진출동향 85 가. 일본 85 다. 미국 86 다. 덴마크 86 제5장 베트남 환경시장 진출전략 87 1. 환경프로젝트 발굴 및 입찰제도 87 가. 환경프로젝트 형성단계에서의 발굴 87 나. ODA자금을 활용한 환경프로젝트 접근 89 다. 베트남의 입찰제도 91 2. 국내업체 진출현황 및 진출 장애요인 95 가. 환경시장 진출현황 및 국내건설업체 진출동향 95 나.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진출 장애요인과 사업수행상의 애로점 98 3. 베트남 환경시장 특성 및 분야별 진출유망분야 103 가. 베트남 환경시장의 특성 103
나. 분야별 진출 유망분야 104 4. 베트남 환경시장 진출전략 116 가. 산업기반시설의 시장수요에 근거한 매체별 진출전략 116 나. 대규모 프로젝트성 사업의 진출전략 119 다. 국내환경전문기업의 진출전략 122
부 록 베트남 시장진출 가이드 1. 사전 준비 125 가. 진출전 고려사항 125 나. 사업타당성 조사 128 다. 베트남 외국인투자 관련정책 및 현황 129 2. 법인설립단계 136 가. 법인 설립 136 나. 대표사무소 설립 139 다. 베트남 기업의 유형별 분류 141 라. 법인설립시 유의사항 142 3. 교역단계 143 가. 통관 143 나. 수입관세 144 4 현지경영 145 가. 노무관리 146 나. 금융 및 외환관리 147 다. 지적 재산권관리 148 라. 경영시 유의사항 149 5. 상사분쟁처리 150 6. 비즈니스 관행 및 기타 150 가. 사전준비단계 150 나. 상담단계 151 다. 상담이후 152 라. 기타 주의사항 153 7. 베트남 진출 성공실패사례 154 A. 베트남 신환경법 전문 160 B. 베트남 분야별 환경 규제기준 231 C. 2010년까지 국제협력을 필요로 하는 국책 사업 프로젝트 21 247 D. 현재 진행중인 對 베트남 환경협력 프로젝트 리스트 258 E. 베트남 자연자원 환경부 및 각 성 환경청 연락망 260 F. 베트남 환경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 연락처 274 G. 베트남 현지 주요 기업 연락처 289 H. HaNoi URENCO 조직도 298 I. 베트남 건설규정 299 참고문헌 305
표 차 례 <표 2-1>베트남의 국가일반개황 3 <표 2-2>베트남 국내경제지표 8 <표 2-3>주요 대외거래지표 8 <표 2-4>업종별 GDP 구성비율 10 <표 2-5>2010년까지의 베트남의 각 산업별 성장률 및 비중 목표 10 <표 2-6>2010년까지의 베트남의 주요 지역별 산업발전 기본목표 11 <표 2-7>산업발전을 위한 투자금액 수요 13 <표 2-8>베트남 산업전반의 투자재원 조달 계획(2006년~2010년) 13 <표 2-9>한-베트남 교역추이 14 <표 2-10>2005년 한국의 對 베트남 산업별 투자 15 <표 2-11>2005년 한국의 對 베트남 지역별 투자 17 <표 3-1>베트남 주요도시의 수자원 지표 20 <표 3-2>지역별 수자원량 현황 21 <표 3-3>베트남 물수요량 변화에 대한 추산 22 <표 3-4>지역별 수질현황 23 <표 3-5>홍강 삼각주 지역의 연안수질 오염현황 24 <표 3-6>메콩강 삼각주 지역의 연안수질 오염현황 26 <표 3-7>주요 도시의 하천수질 28 <표 3-8>6개의 강어귀의 오염물질 총 용해도 29 <표 3-9>베트남 연안지역의 기름유출 통계 29 <표 3-10>주요도시의 CO 및 NO 2 농도비교 31 <표 3-11>베트남 산업분야의 주요 대기오염원 32 <표 3-12>2003년 베트남 폐기물 발생량 34 <표 3-13>베트남 주요도시의 고형폐기물 성분 35 <표 3-14>베트남 의료폐기물 성분 35 <표 3-15>베트남 대도시의 산업별 폐기물 발생량 36 <표 3-16>하노이 폐기물의 성분함량 및 변화 37 <표 3-17>몇몇 주요 도시 매립지의 침출수 수질비교 38 <표 3-18>아시아 국가들의 도시폐기물 재활용률비교 39 <표 3-19>각 강우관측소에서의 ph5.5의 강우빈도 39 <표 3-20>베트남의 수자원관리 핵심책임부서의 기능 43 <표 3-21>베트남의 수자원관리 책임부서 규모 43
<표 3-22>지표수 수질기준 49 <표 3-23>연안 수질기준 49 <표 3-24>지하수 수질기준 49 <표 3-25>대기 환경질 기준 50 <표 3-26>의료폐기물 허용배출기준 50 <표 3-27>공공지역 및 거주지역의 최대 소음 허용기준 51 <표 3-28>토양내 살충제 잔류농도 최대허용기준 51 <표 3-29>분야별 배출 부과금 적용기준 53 <표 4-1>베트남 환경설비 및 서비스 시장규모 59 <표 4-2>과거 10년간 베트남 WSS 프로젝트 투자규모(2003년) 62 <표 4-3>베트남 정부의 2010년 용수공급계획 목표 63 <표 4-4>폐기물 시장 규모 및 예상성장률 64 <표 4-5>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현황예측 및 투자수요 65 <표 4-6>과거 및 향후 폐기물 관리 예산 68 <표 4-7>주요 도시의 국제 협력을 통한 하수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71 <표 4-8>베트남 전력량의 향후 수요 전망 72 <표 4-9>국가환경보호전략(NSEP)의 고형폐기물 관리 목표 73 <표 4-10>폐기물 유형별 연간 발생량 변화 75 <표 4-11>베트남 NSEP의 주요 장단기 목표 76 <표 4-12>월드뱅크와 협력중인 프로젝트 리스트 현황 79 <표 4-13>ADB와 협력중인 프로젝트 리스트 현황 81 <표 4-14>베트남의 자원세 징수현황 83 <표 4-15>공업폐수비의 분류 84 <표 4-16>Ebara Group의 베트남 환경시장에서의 최근 실적 85 <표 4-17>주요 경쟁국과 베트남과의 환경협력 프로젝트 진행현황 86 <표 5-1>투자관련 시행령의 주요내용 비교 92 <표 5-2>베트남의 주요 입찰사이트 비교 95 <표 5-3>국내환경업체의 베트남 환경시장 진출현황 96 <표 5-4>2006년도 국내건설업체 베트남 진출현황 97 <표 5-5>하노이시 상수도 보급률 및 서비스 만족도 105 <표 5-6>호치민시의 오염배출원 및 오염물질 배출현황 109 <표 5-7>호치민시 자동차 수 증가와 오염물질 배출현황 110 <표 5-8>BOT 및 외국인 투자의 발전소 건설계획 110
<표 5-9>2006~2010년 주요 발전소건설지역 및 프로젝트 리스트 111 <표 5-10>베트남 석유정제시설 설립계획 116 <표 5-11>제지산업분야 연간생산규모 117 <표 6-1>남부와 북부 투자지역 비교 129 <표 6-2>투자허가기관비교 130 <표 6-3>베트남의 투자진행절차 131 <표 6-4>중국-베트남 투자여건 비교 132 <표 6-5>투자허가를 위한 준비서류 132 <표 6-6>주요국별 對 베트남 투자현황 133 <표 6-7>각각의 투자형태에 따른 장단점 비교 138 <표 6-8>베트남내 외국기업 연락사무소 및 지사 설립조건 변화 140 <표 6-9>상법 시행령 72조 시행에 따른 대표사무소 설립여건의 변화 141 <표 6-10>베트남 직종별 임금수준 146 <표 6-11>투자프로젝트의 분쟁해결 150 그 림 차 례 <그림 1-1>연구조사의 주요 내용 2 <그림 2-1>베트남의 지형 4 <그림 2-2>베트남 주요행정구역 지도 12 <그림 3-1>지역별 환경오염 분포현황 19 <그림 3-2>베트남 주요하천의 BOD 5 농도변화 27 <그림 3-3>베트남 주요하천의 NH 4 농도변화 27 <그림 3-4>산업단지에서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변화 30 <그림 3-5>산업별 유해성폐기물 발생원 36 <그림 3-6>지역별 폐기물 발생비율 36 <그림 3-7>MoNRE와 다른 환경유관기관과의 관계 40 <그림 3-8>MoNRE 조직도 42 <그림 3-9>VEPA 조직도 44 <그림 3-10>MPI 조직도 46 <그림 4-1>산업단지에 대한 국가별 직접투자 규모 58 <그림 4-2>수처리분야 총 지출현황 61
<그림 4-3>베트남의 수처리 프로젝트 재원 조달현황 63 <그림 4-4>폐기물 관리투자액 증가추이 65 <그림 4-5>폐기물 관리분야의 투자재원 구성비 66 <그림 4-6>고형폐기물 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비 지출현황 67 <그림 4-7>고형폐기물 관리를 위한 투자대비 지출현황 67 <그림 4-8>베트남 수처리 시장 진입의 장애요인 69 <그림 5-1>베트남의 산업단지 분포현황 118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o 최근 중국에 이어 아시아 국가의 핵심적인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은 8,000만 이상의 인구와 풍부한 자원, 주변 국가들로 확대 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지 정학적 위치, 정치적 사회적 안정성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7~8% 이상의 GDP 증가율을 보이면서 꾸준한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러한 성장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ADB는 전망하고 있어 일본을 비롯 한 많은 국가들이 베트남 시장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o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5년 기준 총 투자금액 규모면에서 4위를 기록하는 등 다 양한 투자활동을 통해 베트남과의 교역량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며 최근 산업 화, 도시화에 따른 환경시장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정부 차원의 교류 강화 및 민간 기 업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o 이에 베트남 환경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프로젝트 사례들을 수집하여 현 지 환경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환경산업의 베트남 환경시장 진출을 지 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본 조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o 본 조사의 수행을 위해서 각종 문헌을 비롯하여 연구수행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베트남 시장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며 특히 베트남 현지 의 한-베 환경산업협력센터의 협조하에 베트남 자연자원환경부, 공업부 및 환경유관 기관들을 통한 자료 획득에 전력한다. o 또한, 현지전문가의 의견 및 중간 최종보고회를 통한 자문위원의 의견을 적극 수 렴하여 최대한 반영한다. o 아울러 연구의 주요 조사항목은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의 베트남의 매체별 환경 현황과 환경법규, 정부조직 및 유관기관현황, 시장동향 및 진출 전략으로 범위를 제한 한다. - 1 -
주요항목 세부내용 환경현황 및 주요정책 베트남의 환경오염현황 환경조직, 주요 규제기준 등에 관한 조사 환경산업 및 시장동향 진출전략 수립 베트남 시장 진출 가이드 베트남의 매체별 환경시장 현황 및 주요 환경프로젝트 연구 상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진출 유망분야를 선정하고 효과적인 진출방안을 제시 베트남 시장 진출시 절차와 유의사항 등에 대해 소개 결론 결론도출 및 요약 <그림 1-1> 연구조사의 주요 내용 - 2 -
제2장 베트남의 일반개황 1. 국가일반개황 가. 일반개관 <표 2-1> 베트남의 국가일반 개황 국 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건 국 일 1945.9.2 정 치 사회주의공화제 (공산당이 유일정당) 행정구역 5개 직할시와 59개 성으로 구성, 주요도시로는 호치민시(573만명), 하노이시(300만명), 하이퐁시(177만명), 다낭시(76만명), 껀터시(112 만명) 수 도 하노이시(인구 300만명) 면 적 331,114 km2 (한반도의 약 1.5배) 기 후 남부는 열대성 기후, 북부는 고온의 몬순기후, 우기(5~9월), 건기(10월~3월) 인 구 8,440만(2006년 기준), 인구의 50% 이상이 25세 이하 민 족 언 어 베트남어 국정공휴일 베트남족 89%, 타이, 므엉, 크메르 등 53개 산악소수민족, 화교(약 100만) 신정(1.1), 구정(음력 12.30~1.3), 전승기념일(4.30), 노동절(5.1), 건국기념일(9.2) 종 교 불교(1,500만명), 카톨릭(600만명), 개신교(30만명) 주요자원 산업구조 석유, 석탄, 망간, 크롬, 니켈, 조림자원 등 풍부 농업(56.8%), 산업(37%), 서비스업(6.2%) 시 차 한국보다 2시간 늦음 경 제 지 표 (2005년) 한-베 관계 GDP 교역 환율 총규모 : 517억불 (전년대비 8.4% 증가) 1 인당 : 617불 약 657억불 - 수출 : 322억불, 수입 : 335억불 - 무역수지 : 13억불 적자 US$ = 15,842dong (2005.9월 현재) 1992.12월 수교 교역규모 39억불(우리나라 흑자 25.8억불) *2005년도 기준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제6위 교역대상국 자료 : World FactBook, 국가정보원, 주 베트남 대사관 - 3 -
<그림 2-1> 베트남의 지형 인도차이나반도 동부에 위치 -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에 인접 - 최북단과 최남단 거리는 1,750km 북부 홍강과 남부의 메콩강이 주요 생활중심지 - 홍강은 중국 운남성에서 발원하여 통킹만으로 흐르는 1,200km(베트남 통과구간은 475km)에 달하는 북 부지역의 젖줄 - 메콩강은 연장 4,220km(베트남 통과구간은 200 km)으로 티벳에서 발원해 중국, 미얀마, 라오 스, 캄보디아 등을 통과 높이 2,400m 이상 되는 산이 11개 있으며, 가 장 높은 산은 판시판(Phan Si Pan, 3,143m) 베트남 동쪽의 바다는 일반적으로 남중국해 (South China Sea) 로 표기되나, 베트남은 동 해(East Sea) 로 표기 - 동해에 있는 쯔엉사(Truong Sa) 군도는 원유 와 구리, 망간, 주석, 알루미늄 등 많은 천연자 원이 매장되어 있어 베트남, 중국, 필리핀, 말 련 등 주변 여러 나라들이 영유권을 주장 나. 정치 및 사회문화 (1) 정치동향 및 국제관계 베트남은 1986년 제6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응우옌 반 린이 서기장에 취임하면 서 도이머이( 刷 新 ) 정책을 채택하고, 정부권한을 강화하면서 경제개혁을 추진하여 연 8%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내어 여타 동남아국가에 비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된 국정운영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 사회를 지배하는 유일한 세력은 공산당이며, 당원수는 약 248만 명이다. 2001년 4월 제9차 전당대회에서 농 득 마인(Nong Duc Manh)이 당서기장으로 선출 되어 현재 2006년 4월 10차 전당대회에서 유임되었으며, 공산당의 주요 의사결정기 구로는 정치국 상무위원회, 정치국, 중앙집행위원회가 있다. 국가주석은 임기 5년으 로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되어 국가원수로서 대내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며 2006년 6 월 국회주석에 윙푸쫑, 국가주석에 윙민찍, 수상에 윙떵융이 새롭게 임명되었다. 국가 의 최고 권력기관이며, 유일한 입법기관인 국회는 의원수 550명(임기 4년)으로 매년 - 4 -
2회의 정기회의를 갖는다. 최근의 동향으로는 1976년 통일 이후 베트남 공산당 체제하에서 남부 출신의 수 상, 중부 출신의 국가주석, 북부 출신의 당서기장 등 권력의 3축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해 오고 있었으나, 2006. 4. 18 열린 10차 공산당 전당대회를 통해 현 농 득 마인 당서기를 제외하고 국가주석과 수상, 서기국 서기까지 남부 출신의 경제전문 가들이 장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베트남의 경제개혁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또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지난 1930년 노동자의 당으로 출범한 베트남 공산당이 당헌을 개정, 자본가의 공산당 영입을 허용함으로써 막대한 사회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관계는 러시아와의 동맹관계가 기조를 이뤘으나 경제실리 위주로 전환하여 1995년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가입하였고, 1964년 이래 단절된 미국과의 국교 역시 1995년 정상화되었다. 1979년 전쟁까지 치렀던 중국과는 캄보디아문제, 국경분쟁 등으로 한때 멀어졌으나 1991년 관계를 회복했다. 특히 중국 및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2005. 6월 종전 후 최초로 판 반 카이 수상 이 미국을 성공적으로 방문하였고 국경마찰 등 역사적으로 잦은 분쟁을 겪은 중국과 의 대외 관계도 동년 7월 루옹 국가주석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과의 해상 및 육상 국경 분쟁을 2008년까지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등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가 호전되 고 있다. (2) 사회동향 현재 베트남은 공무원 및 국영기업 간부의 부정부패 만연으로 인해 경제 전체의 효 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부정부패의 해소를 위해 판 반 카이 수상이 반부패 위 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국회의 국가감사원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10차 전당대회를 앞두고 드러난 1) PMU18(Project Management Unit :사업관리 1) 교통부 산하 PMU(사업관리단)의 단장이 사업자금 120만달러를 착복한 사건임. 아울러, PMU가 감독하는 대 형 인프라구축사업이 대부분 JBIC(일본국제협력은행)를 통한 일본 ODA(공공개발원조) 자금이 많음 - 5 -
단)프로젝트 횡령사건 으로 불리는 일본 ODA 자금의 대규모 횡령 사건에 정부내 많 은 고위 관리들이 연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당대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큰 파 문을 초래하였으며, 10차 공산당 전당대회 이후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베트남은 중앙고원지역에 많은 소수 종족이 산재해 있는데 이들의 생활여건 향상 과 경제여건 개선 조치를 통해 2001년 초에 있었던 것과 같은 대규모 소요사태 예방 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라오스와의 국경 산악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몽족 2) 과의 마 찰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에도 체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빈곤 퇴치와 관련해서는 최근들어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과 국제원조에 힘입어 빈 곤퇴치에 성과를 거두면서 빈곤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원조국들의 긍정적인 반응 을 얻고 있으며, 통계에 따르면 2004년 기준 베트남 내 빈곤층(한달 수입이 약 6.3달 러)이 전체 인구의 9%미만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베트남 정부는 2005 년 9월초 대대적인 빈곤층 지원사업을 위해 2010년까지 39억 2,000만 달러를 투입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빈곤층에 대한 우대 금리대출, 재활 사업, 보건, 직업 훈련, 교육 부문 등에 대한 장기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3) 문화 (가) 종교 베트남에는 불교신자수가 1,500만 명 정도로 가장 많으며 도시나 지방을 막론하고 전국적으로 사찰이 많이 산재되어 있다. 가톨릭은 16세기경부터 포르투갈이나 프랑 스 사제들에 의해 전파되어 약 600만의 신자가 분포해 있으며, 17세기경에 전해진 기독교는 신자는 약 30만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트남의 토속신앙은 도교와 유교,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일상생활 속에는 미신적 요소가 많이 남아 있어 가정과 사무실, 상점 등에 지신( 地 神 ), 부( 富 )의 신을 모셔 놓고 복을 기원하기도 하고, 고사를 지내거나 굿을 하는 풍속도 있으며, 사람이 죽었을 때는 길일을 택해 장례 날짜를 정하기도 한다. (나) 전통 문화ㆍ의상 베트남 여성들이 즐겨 입는 전통 의상인 아오 자이(ao dai, 아오는 옷또는 저고리, 2) 과거 베트남 전쟁시 미국을 도와 북베트남과 대립하였던 종족 - 6 -
자이는 길다는 의미, 남부에서는 아오 야이로 발음)는 '긴 옷'이란 의미를 갖고 있으며 19세기부터 입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76년 사회주의 정부가 활동에 부적 합하고 퇴폐적이라 하여 착용을 금지했다가 86년 도이머이 정책 추진 이후 규제가 완 화되어 최근 각종 예식에서의 예복과 여고생들의 교복, 주요 기업체의 제복 등으로 즐겨 사용되고 있다. (다) 생활 풍습 음력 정월 초하루(뗏, Tet)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명절로서 초하루에는 일가친척, 스승, 이웃들을 방문해 서로 덕담을 나누고 복을 기원하며, 어린이들에게는 세배 돈을 주는 풍습이 있다. 또한 베트남인들은 9를 으뜸이자 신성한 수로 13은 액운의 상징으 로 여기며, 숫자 5는 베트남어로 위험의 뜻과 비슷하여 숫자의 합이 5가 되거나 15, 25등 5로 끝나면 이를 기피한다. (라) 민족성 베트남인들은 스스로 근면ㆍ성실ㆍ인내ㆍ친절ㆍ용감성 등의 국민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며 "오랜 세월 동안의 끊임없는 외침을 성공적으로 물리친 국민"으로서 무엇보 다 외세에 굴복하지 않은 역사를 지닌 나라라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이 매우 강하다. 호치민 주석 등 베트남 혁명가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북부지역 출신 사람들은 근 면형으로 인내심이 강한 반면, 남부지역의 사람들은 풍부한 농산물 등 자연조건의 영 향을 받아 개방적이고 낙천적이며 자유분방한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 들 남북부를 대표하는 하노이와 호치민 간에는 인구(하노이 약 3백만, 호치민 약 6백 만)와 소득(하노이 약 8백불, 호치민 약 1천4백불)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경제 및 산업발전동향 가. 경제지표 및 동향 사회주의공화국인 베트남은 1986년 대외개방 정책인 도이머이( 刷 新 ) 정책을 추진 하면서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특히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미국과의 무역협정이 발효되면서 연 평균 7% 이상의 고속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2005년에는 제2위 수출 품목인 섬유 및 직물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부문이 3년 연속 10%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소매, 금융, 통신 등의 민간부문이 - 7 -
확대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8.4%의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며, 금년에는 고유가 지속 과 선진국의 수입수요 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WTO 가입 가능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그동안 쿼터 제한을 받아오던 베트남 섬유류의 대미 수출이 증대될 것으 로 예상되는 등 섬유산업의 호조 지속에 힘입어 7.7%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표 2-2> 베트남 국내경제지표 (단위: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예상치) 경제성장률 7.1 7.3 7.7 8.4 7.7 재정수지/GDP -1.5-2.0-1.4-1.6-1.8 소비자물가상승률 3.8 3.1 7.8 8.3 7.6 아울러, 내수활황에 힘입어 제조업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산업생산의 중심이 종래의 호치민 중심 남부지역에서 하노이, 하이퐁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베트남의 주요 수출품목은 원유(22.1%), 섬유 의류(17.1%), 신발(10.5%), 수산물 (9.4%)이며, 베트남의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기계(17.5%), 정유제품(11.5%), 철강 (8.3%), 섬유부자재(7.2%)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3>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억 달러,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경상수지 -6.1-18.8-9.3-2.5-8.0 경상수지/GDP -1.7-4.8-2.0-0.5-1.4 상품수지 -10.5-25.2-22.6 13.1-27.0 수출 167.1 201.8 265.0 322.2 362.0 수입 177.6 227.0 287.6 335.3 389.0 FDI유입액 14.0 14.5 16.1 24.0 24.5 외환보유액 41.2 62.2 70.4 87.0 <표 2-3>에서와 같이 베트남의 외환보유액은 상품수지 적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및 대외원조의 유입확대와 함께 베트남 해외교포의 송금이 증가하면서 지 - 8 -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중앙은행은 베트남 해외교포로부터의 송금이 2005년 중 40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비공식적인 송금 까지 포함할 경우 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베트남은 WTO 가입을 위한 사전신청을 이미 제출한 한편, EU, 한국, 중 국, 일본, 스위스 등 20개국과 WTO 가입의 전제 조건인 양자 협상을 이미 타결하는 등 2006년까지 정식 가입을 목표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록 베트남 WTO가입의 최대 이해당사국인 미국과의 양자협상이 금융, 정보통신, 유통업, 농업, 서비스 부문에의 의견 차이가 심하고, 국내적으로도 30여개의 관련 국 내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으나, 양국이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금년내 가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03년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노동법 등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 허용분야 및 인센 티브를 확대하고 제조업 및 유전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FDI(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베트남 투자계획부(MPI)에 따르면 2005년 중 외국인투자 승인액이 약 798건, 40억 달러를 기록, 동년말 기준 외국인투 자 유입 잔액은 2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2005년 중 외국인투자를 형태별로 보면 전체 승인액의 60%가 공업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별로는 공업지대 및 수출가공지대로의 투자가 1/3을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직접투자가 베트남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나. 산업발전동향 (1) 현황 2005년까지 전국에 20,000여개의 산업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2000년보다 2 배 증가한 수치이다. 베트남 수출액은 2000년 144억 USD에서 2005년에는 322.3억 USD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중 공업품 수출 금액이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공 업 발전 분야에서 국내 원자재 사용에 의한 가공 공업 비중이 증가할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베트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 다. 무엇보다도 베트남이 WTO에 가입한 후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 할 수 있는 대책을 - 9 -
수립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수요에 걸 맞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베트남 산업 부문의 기술이 아직 낙후되어 있어 생산 능률이 낮고 생산품질이 높지 않으며 관리 능력이 취약해서 생산품들의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분야에서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기술과 시설이 낙후되었을 뿐 아니라 관리자 및 근로자의 환경의식이 낮아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산업에 역량을 집중해야할 필요가 있다. (2) 베트남 산업발전계획 높은 성장률의 유지 및 GDP에서의 공업부문 비중 증가를 위해 2006년 4월 4일 베트남 수상은 2020년을 목표로 하는 베트남 2006-2010 5개년 산업개발 전략 결정 서(Decision 73/2003/QD-TTg) 를 채택하여 국내 산업개발을 위한 주요 목표 및 전 략을 수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베트남을 6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해당지역 에 적합한 산업 및 개발 목표를 설정하였다. <표 2-4> 업종별 GDP 구성비율 영역별 구분 비중(%) 농 임 수산업 21 공업 & 건설 41 서비스업 38 자료 : 통계청 (General Statistical Office) <표 2-5> 2010년까지의 베트남의 각 산업별 성장률 및 비중 목표 분야별 산업 총 분야 자원개발 산업 기간 산업 기계 산업 금속 제련 산업 전자 및 IT 산업 화학 농림수산물 가공 섬유, 봉제, 가죽 및 신발 건축 자재 생산 전력 가스 등 에너지 산업 기타 산업 성장률(%) 비중(%) 2006-2010 2005 2010 15-16 5.5-6.5 18.5-19.5 19.2-20.2 18.0-19.0 22.0-23.0 16.5-17.5 12.5-13.5 14.5-15.5 13.5-14.5 14.0-15.0 12.0-13.0 100 10.5 29.1 13.0 3.4 3.0 9.0 30.0 12.7 9.8 6.2 1.3 100 6-7 38-39 16-17 4-5 6.5-6.7 11-12 25.5-26.5 13-14 8-9 5.5-6 1-1.5-10 -
<표 2-6> 2010년까지의 베트남의 주요 지역별 산업발전 기본 목표 구분 지역 주요 산업 부문 발전 목표 지역1 지역 2 지역 3 지역 4 지역 5 지역 6 북부산악지역 14개 성: 박깐(Bac Kan), 박장(Bac Giang), 까오방 (Cao Bang), 디엔비엔(Dien Bien), 화빙(Hoa Binh), 하장(HaGiang), 라이쩌우(Lai Chau), 랑썬(Lang Son), 라오까이(Lao Cai),푸토 (Phu Tho), 썬라(Son La), 타이응웬(Thai Nguyen), 뚜웬꽝(Tuyen Quang), 옌바이 (Yen Bai) 홍하 델타 및 북부 중심 지역 15개 성: 박닝(Bac Ninh), 하노이(Ha Noi),하떠이(Ha Tay), 하이즈엉(Hai Duong), 하이퐁(Hai Phong), 하남(Ha Nam), 흥옌(Hung Yen), 남딩(Nam Dinh), 닝빙(Ninh Binh), 응에안 (Nghe An), 꽝닝(Quang Ninh), 타이빙(Thai Binh), 타잉화(Thanh Hoa), 빈푹(Vinh Phuc) 해안 지역 10개 성: 빙딩(Binh Dinh), 다낭(Da Nang), 카인화 (Khanh Hoa), 닝투언(Ninh Thuan), 푸옌 (Phu Yen), 꽝빙(Quang Binh), 꽝남(Quang Nam), 꽝응아이(Quang Ngai), 꽝찌(Quang Tri), 트어티엔-후에(Thua Thien -Hue) 고원 지대 4개 성 : 닥락(Daklak), 닥농(Dak Nong), 자라이(Gia Lai), 꼰뚬(Kon Tum) 동,남부 지역 8개 성: 바리어-붕따우(Ba Ria-Vung Tau), 빙즈엉(Binh Duong), 빈푹(Binh Phuoc), 빙투언(Binh Thuan), 동나이(Dong Nai), 럼동(Lam Dong), 호치민시(Hochiminh city), 떠이닝 (Tay Ninh) 메콩델타 지역 13개 성: 안장(An Gian), 박리에우(Bac Lieu), 벤쩨(Ben Tre), 껀터(Can Tho), 동탑(Dong Thap), 허우장(Hau Giang), 끼엔장(Kien Giang), 롱안(Long An), 까마우(Ca Mau), 쏙장(Soc Trang), 띠엔장(Tien Giang), 짜빈 (Tra Vinh), 빈롱(Vinh Long) 수력발전소, 화학제품, 비료, 광산개발, 농산-임산물, 야금, 건축재료 생산, 농기계생산 화력발전소, 기계, 전자, 통신기술, 화학제품, 야금 광산개발, 건축재료생산 농임수산가공업, 석유정제, 기계제조, 건축재료생산 수력발전소, 고무, 종이, 광산개발, bauxite 석유개발, 전기, 농임토산, 전자, 소프트웨어, 화학약품 농임수산가공업, 농산물 처리 및 보관시설, 조선업 - GDP비중: 23~24% - 연간성장률: 14.5%~15.5% - GDP비중: 46~47% - 연간 성장률: 14.5~15.5% - GDP비중: 46~47% - 연간 성장률: 15.5~16.5% - GDP비중: 13~14% - 연간 성장률: 17.8~18.7% - GDP비중: 51%~52% -연간성장률: 13.2%~14.2% - GDP비중: 26~27% - 연간 성장률: 14.4~15.4% - 11 -
<그림 2-2> 베트남 주요행정구역 지도 - 12 -
<표 2-7> 산업발전을 위한 투자금액 수요 산업 전체 (10억VND) 2006년~2010년 640.000-670.000 지역 1 3,5~4 (%) 지역 2 23~24 (%) 지역 3 6~7 (%) 지역 4 1~1,5 (%) 지역 5 54~55 (%) 지역 6 10~11 (%) 자료 :베트남 공업부 내부 보고서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하노이와 호치민시가 있는 제2지역과 5지역이 집중 적인 투자와 더불어 산업발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표 2-8> 베트남 산업 전반의 투자재원 조달 계획 (2006년~2010년) 투자재원 재원비율(%, 2006년~2010년) 총 100 ODA 5 ~ 6 FDI 26 ~ 27 국가 예산 21 ~ 22 예산 내 국가 신용 13 ~ 14 기타 금액 46 ~ 47 자료 :베트남 공업부 내부 보고서 베트남은 2005년 현재 전국에 131개의 산업단지(IPs: Industry Parks)가 분포하 고 있으며 용지면적은 18,000 ha에 이른다. 베트남 정부는 2020년까지 산업단지 면 적을 60,000~80,000ha까지 확장시키는 한편, 외국 투자 사업을 더 많이 유치하여 전 산업단지에 대해 공장이나 기업의 입주를 완료시키는 것을 기본 발전방향으로 삼 고 있다. 또한 공업단지내의 환경보호 시설을 위해 선진적인 우수환경처리시설을 확 보할 수 있도록 환경 처리 문제에 관심을 높여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3) 한국의 對 베트남 진출동향 한국과 베트남은 1992.12.22 수교 이후 양국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 발전시켜 나 - 13 -
가고 있는데 특히 교역부분에서 2004년도 기준 3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제6위 교역 대상국이 되었다. <표 2-9> 한 베트남 교역 추이 (단위: 백만불, %) 구 분 96 97 98 99 00 01 02 03 04 총교역 1,831.2 (18.6) 1,841.7 (0.6) 1,545.2 (-16.1) 1,709.4 (10.6) 2,008.5 (17.5) 2,117.4 (5.4) 2,710.5 (28.0) 3,071.9 (13.3) 3,928.9 (27.9) 수 출 1,599.1 (18.4) 1,603.1 (0.3) 1,361.4 (-15.1) 1,445.2 (6.2) 1,686.0 (16.7) 1,731.7 (2.7) 2.240.2 (29.4) 2,561.2 (14.3) 3,255.6 (27.1) 수 입 232.0 (19.9) 238.6 (2.8) 183.8 (-22.9) 264.2 (43.7) 322.4 (22.0) 385.8 (19.6) 470.3 (21.9) 510.7 (8.6) 673.3 (31.8) 무역수지 1,367.1 1,364.6 1,177.6 1,180.9 1,363.6 1,345.9 1,769.9 2,050.5 2,582.3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는 전년대비 증가율 주요 교역품목으로는 수출 부문에서는 섬유류(직물 및 원부자재), 자동차, 철강금속 제품, 화학 공업제품, 전기 전자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수입 부문에서는 수산물, 섬유제품, 농산물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가) 투자동향 추이 및 특징 누계기준으로 한국은 총 1,042건에 52억 9,500만불을 투자하여 건수기준 2위, 금 액기준 4위의 투자국이 되었고, 이중 23억 8,310만불이 실행되어 실행률은 45%를 기록했다. 한국투자금액의 총매출액은 88억 6,370만불이며, 약 13만명의 베트남 근 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특히, 2005년에는 206건, 5억8080만불 투자로 건수기준 1위, 금액기준 3위를 기록하여 對 베트남 투자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투자의 특징으로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높았던 제조업투자의 비중이 줄어 드는 대신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누계기준으로 서비스업 투자 비율은 25.5%이나 2005년 한해 서비스업 비율은 49.1%로 크게 올라갔다. 이는 건 설, 부동산개발 등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 14 -
투자형태로는 100% 단독투자가 총 1,420건 중 870건을 차지하여 61.3%의 비중 을 나타내고 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국가로 합작의 경우 주요 의사결정(정관 개정, 대표이사 선임 등)시 만장일치제라는 독소조항이 있어 일반 제조업이 대부분인 한국 기업들은 의사결정이 신속한 100% 단독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합작은 토지와 관련된 투자(오피스 빌딩 건설 등)시에는 베트남측이 토지를 출자하여 합작하는 경우가 일반 적이며, 100% 내수판매 대상의 투자시에는 베트남 시장에 영향력 있는 파트너와 합 작하기도 한다. (나) 산업별, 지역별 투자동향 ㅇ 산업별 투자동향 누계기준으로 경공업이 40.04%로 가장 많으며, 중공업(27.00%), 아파트ㆍ오피스 건설(9.16%), 교통ㆍ통신(5.04), 교육ㆍ건강ㆍ문화(4.90)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2005년에는 교육ㆍ건강ㆍ문화 35.05%, 경공업 29.38%, 중공업 10.93%, 식품 7.15%, 아파트ㆍ오피스 건설 7.06%로 나타났다. 교육ㆍ건강ㆍ문화 투자가 가장 큰 이유는 광명병원의 1억9800만불 투자( 05.9)때문으로 보이며, 식품의 경우 오리온의 4000만불 투자( 05.9)에 기인한다. 전통적인 주 투자업종인 제조업이 여전히 많으나, 대규모 서비스 투자도 증가추세에 있다. <표 2-10> 2005년 한국의 對 베트남 산업별 투자 (단위: US$)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 I Industry 165 285,769,418 5,812,113 1 Light industry 113 170,603,872 3,721,014 2 Heavy industry 36 63,500,546 2,091,099 3 Food industry 6 41,515,000 0 4 Construction 10 10,150,000 0 II Agriculture-Fishery-Forestry 13 9,650,000 0 5 Agriculture-Forestry 12 8,650,000 0 6 Fishery 1 1,000,000 0 III Services 28 285,354,715 1,590,000 7 Education-Health care-culture 6 203,582,835 0 8 Office & apartment construction 3 40,991,880 1,590,000 9 Hotel-Tourism 2 25,500,000 0 10 Transportation & Telecommunication 3 4,020,000 0 11 Other services 14 11,260,000 0 합계 206 580,774,133 7,402,113 자료 : 투자계획부(MPI: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 15 -
ㅇ 지역별 투자동향 누계기준으로 남부지역이 801건 32억 3,420만불로 241건 19억 7,990만불의 북부 지역을 초과하여 한국투자기업이 남부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5년 한해만 놓고 볼 때, 북부지역투자(3억 290만불)가 남부지역(2억 7,780만불)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북부지역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북부 투자가 많은 이유는 대형 프로젝트(광명병원 1억 9,840만불)에 기인한 바가 크 다고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호치민, 하노이 2대 도시에는 서비스투자가 많이 이루어 졌으며, 전통 적인 제조업 투자는 동나이, 빈증 등 호치민 외곽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계기준으로, 지역별 투자순위는 동나이, 하노이, 호치민, 빈증, 하이퐁으로 나타 났으며, 2005년 한해만 놓고 볼 때는 하노이, 빈증, 호치민, 동나이 빈푹 순으로 나타 났다. 건수 기준으로 볼 때 전체 한국투자 1,042건중 346건이 투자된 호치민이 1위로 나 타났는데, 이는 베트남 제1의 상업도시인 호치민이 내수시장 진출 등에 있어 가장 큰 시장이며 서비스투자의 적격지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호치민은 더 이상 노동 집약적인 산업은 유치하려 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각종비용과 인건비가 높아 노동 집약적 산업 투자가 유리하지 않다. 하노이는 베트남의 수도로 인프라 건설 및 서비 스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노동집약적 투자는 동나이가 값싼 노동력과 저렴한 토지 비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표 2-11> 2005년 한국의 對 베트남 지역별 투자 (단위: US$) 연번 지역 누계(1988~2005) 2005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 건수 투자금액 북 부 지 역 1 Hanoi 80 1,054,569,627 414,778,641 20 211,458,835 2 Hai Phong 26 273,513,704 274,152,256 3 3,721,999 3 Phu Tho 34 251,322,987 148,328,974 1 1,500,000 4 Vinh Phuc 24 121,685,513 36,910,513 8 38,250,000 5 Hung Yen 20 57,512,942 21,153,796 5 4,400,000 6 Quang Ninh 9 53,200,000 3,090,000 4 33,800,000 7 Nam Dinh 4 51,316,272 350,000 0 0 8 Hai Duong 12 38,966,400 8,018,773 2 4,150,000-16 -
9 Hoa Binh 1 20,000,000 1,000,000 0 0 10 Bac Ninh 4 12,772,000 6,500,000 1 2,650,000 11 Bac Giang 6 11,435,820 6,838,000 0 0 12 Ha Tay 6 8,877,783 7,126,000 0 0 13 Thai Binh 5 8,413,000 500,000 0 0 14 Ha Nam 1 3,000,000 0 1 3,000,000 15 Son La 2 3,000,000 900,000 0 0 16 Ninh Binh 2 2,664,972 0 0 0 17 Thai Nguyen 1 2,310,000 320,000 0 0 18 Nghe An 1 2,000,000 2,000,000 0 0 19 Thanh Hoa 2 360,000 180,000 0 0 소계 240 1,976,921,020 932,146,953 45 302,930,834 남 부 지 역 20 Dong Nai 136 1,298,396,415 414,798,060 25 69,416,033 21 Hochiminh City 346 1,053,317,142 479,502,021 68 69,441,366 22 Binh Duong 199 456,421,150 145,050,055 46 98,155,900 23 Khanh Hoa 14 185,184,680 162,231,058 1 1,500,000 24 Long An 14 54,940,214 20,922,000 2 1,600,000 25 Tay Ninh 26 41,126,425 10,195,979 9 19,130,000 26 Da Nang 8 37,306,960 8,436,255 3 12,100,000 27 Ba Ria-Vung Tau 15 33,200,000 12,850,908 3 2,400,000 28 Binh Thuan 10 16,360,000 1,100,000 0 0 29 Lam Dong 5 14,043,135 6,180,664 0 0 30 Phu Yen 6 9,735,000 1,085,000 0 0 31 Binh Phuoc 4 9,435,000 0 2 3,300,000 32 Binh Dinh 2 5,350,000 1,950,000 0 0 33 Tien Giang 3 3,911,936 1,303,000 0 0 34 Quang Ngai 2 3,460,000 400,000 0 0 35 Thua Thien-Hue 1 2,950,000 885,000 0 0 36 Quang Nam 1 2,200,000 1,000,000 0 0 37 Can Tho 2 1,850,000 718,113 0 0 38 Kien Giang 2 1,668,000 600,000 0 0 39 Dong Thap 3 1,600,000 440,000 1 300,000 40 Vinh Long 1 1,200,000 2,941,630 0 0 41 Ben Tre 1 500,000 0 1 500,000 소계 801 3,234,156,057 1,272,589,743 161 277,843,299 42 해 안 지 역 Offshore oil-gas exploitation 1 84,000,000 178,348,719 0 0 소계 1 84,000,000 178,348,719 0 0 합계 1,042 5,295,077,077 2,383,085,415 206 580,774,133 자료원: 투자계획부(MPI: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 17 -
(다) 對 베트남 경제지원현황 우리나라의 경제지원현황으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무상원조 지원사업으 로 1991~2003년간 프로젝트 25건, 개발조사 5건, 연수생 초청(1,437명), 전문가 파 견(33명), 물자지원(68만불) 등의 사업에 4,035만불을 지원하였으며, 최근 베트남 전 쟁 격전지였던 중부지역에 대한 40개 초등학교 건립사업('01~'02년간 2백만불), 병 원건립사업('02~'04년간 3백만불) 등의 지원을 통해 베트남 내 반한 감정 순화에 기 여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수출입은행 EDCF 유상원조 지원사업으로 총 1억 8,200만불 상당의 8 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전체 EDCF지원국 누계기준 금액면에서 4위를 차지하 는 수치다. 과거 한국의 베트남전 참여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불교의 영향으로 과거문제 에 집착 않고 매우 현실적이어서 현재 베트남전 참여와 관련 감정은 거의 없는 것으 로 관찰되고 있다. 이는 1945년 프랑스와의 전쟁후 베트남 정부가 바로 프랑스와 수 교했고, 1975년 월남 공산화 직후 미국에게 수교 제의를 하는 등 매우 현실적인 태도 를 보인 것 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거는 묻어두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협력하 자 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베트남 국민 대부분도 한국의 경제발전 기적, 한국과의 경협, 한국의 대 베 트남 의료 교육 등 각종 지원사업 추진과 최근 한류 등으로 한국에 대해 오히려 우 호적 또는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18 -
제3장 환경현황 및 주요정책 1. 환경오염 개황 <그림 3-1> 지역별 환경오염 분포 현황 자료 : Environment Monitor 2003, world bank - 19 -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산업화 및 도시화는 베트남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주 요 도시 지역의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그림 3-1>은 매체별 환경오염의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특히 Hanoi, Hai Phong, Da Nang, Hochi Minh 등의 대도시에 형성 되어 있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오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분야별 환경관리 현황 가. 수질분야 오염현황 (1) 수자원 현황 및 특징 (가) 베트남의 수자원량 베트남의 연간 강수량은 1,944mm이며 이 중 1,003mm는 증발 등의 형태로 손실되어 지표수 중 실제 사용가능한 수자원량은 3,100억m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된다. 인구당 연평균 가용수자원량은 3,870m3, 일일평균 10.6m3의 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산업화된 나라의 평균 인구당 수량이 약 7.4m3임을 감안할 때 베트남은 수자원이 풍 부한 나라의 범주에 속한다. 또한 강수 외에도 베트남은 많은 수의 하천이 주변국으 로부터 발원하여 베트남으로 유입되고 있다. 유역 <표 3-1> 베트남 주요도시의 수자원 지표 총 지역 (km 2 ) 수원지 베트남 총 면적대비 (%) 총계 (m3, billion) 총 유량 베트남에서의 총 발생량 (m3, billion) 베트남 대비 (%) Ky Cung-Bang 11,220 94 8.9 7.3 82 Red river-thai Binh 155,000 55 137 80.3 59 Ma-Chu 28,400 62 20.2 16.5 82 Ca 27,200 65 27.5 24.5 89 Thu Bon 10,350 100 17.9 17.9 100 Ba 13,900 100 13.8 13.8 100 Dong Nai 44,100 85 36.6 32.6 89 Mekong 795,000 8 508 55 11 자료 : Environment Monitor 2003, World bank - 20 -
(나) 베트남 수자원량의 문제점 1 높은 지표수 의존도 총 지표수의 63%가 중국,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인접국으로부터 유입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인접국 역시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농업생산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로 인한 막대한 물 수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국내의 수원의 이용을 극대화 해나가고 있다. 따라서 향후 베트남으로 직접 유입되는 유량은 자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공산이 크다. 한 예로 메콩강의 경 우 상류에 위치한 캄보디아가 건기 기준 1,200m3~1,500m3의 유량을 사용할 경우 메 콩강 삼각주 지역은 물 부족 현상을 겪을 수 밖에 없다. 2 불규칙적인 수자원의 분포 수자원량의 또 다른 문제점은 강수량의 편차가 전국적으로 매우 크다는 데에 있다. <표 3-2>와 같이 유역별 수자원양을 살펴보면 홍강을 비롯한 일부 북부지역과 메콩 강 유역이 매우 풍부함을 알 수 있다. 전체 연평균 강수량은 1,944mm임을 고려할 때 Bach Ma의 경우 8,000mm, Bac Quang는 5,000mm까지 강수량을 보이고 있는 반면, Phan Rang는 700mm Phan Ri는 400mm정도에 그쳐 수자원의 양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매년 3개월에 걸쳐 발생하는 홍수로 인한 손실량은 총 유량의 75~85%에 달한다. 이로 인해 약 5~6개월간의 건기동안 대다수의 강 유량은 연간 총 유량의 15%~20%를 밑돌고 있다. <표 3-2> 지역별 수자원량 현황 3) 유역 지표수 지하수 북서부 지역 북동부 지역 홍강 삼각주 중북부 연안 중남부 연안 중부 고원 메콩강 북동부 메콩강 삼각주 자료 : Environment monitor 2003, World bank 3) 의 개수가 많을수록 수자원량도 풍부 - 21 -
한편 지역별 수자원량을 살펴보면 북동부 유역의 경우 면적대비 유량이 약 24만m3/ km2인 반면, 메콩강 삼각주의 경우 1,280만m3/km2으로 양적 규모에서 무려 54배에 달하 는 차이를 보인다. 4) 3 수질 악화현상의 심화 대부분의 하천의 상류 수질은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양호한 수준이 다. 그러나 지하수 및 하천 하류에서는 오염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급속 한 산업화 및 도시화 그리고 도농인구의 성장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하노이 나 호치민의 경우와 같이 유역내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지역에서 오염도가 매우 높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급격한 물 소비에 따른 수요량 증가 물 수요는 베트남이 산업화 도시화를 거치면서 사람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 한 노력으로 인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월드뱅크 및 ADB와 공동으로 연구한 수 자원계획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1990년 물소비량은 총 수자원량의 6%수준인 약 500억m3/year이었으나 2030년에는 870억m3/year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표 3-3참조) <표 3-3> 베트남 물 수요량 변화에 대한 추산 년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2030년 물수요량(m3/year) 500억 650억 720억 800억 870억 자료 : Vietnam Environment and Life 2004 (2) 지역별 수질현황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하천은 베트남 국경너머에서 발원하고 있어 물의 공급이나 오염 수준을 통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베트남을 비롯한 주변국의 최근 벌목활동 증가로 인해 청정 수원을 보장하기란 더욱 어려워졌다. 또한 건기에는 염분 이 녹아있는 해수가 내륙 70km까지 흘러 들어온 사례가 보고 될 만큼 상수도로 쓰이 는 수원으로의 해수유입 문제가 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다. 4) Water Sectoral Profile 2002 참고 - 22 -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30년 이상 된 베트남의 노후화된 도시 수 도 시설이다. 베트남의 정수처리 시설에서 나온 물은 노후화된 수도관을 지나면서 누 수 되는데 누수율은 40~50%에 달한다. 총연장 14,800 km의 도시 관망 내 수도관 대 부분이 중국이나 동유럽에서 수입된 철, 콘크리트, 강철로 제조된 것으로 시간이 지나 면서 부식의 진행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노이 시와 호치민 시는 지하수 대수층이 발달되어 있어 이를 식수로 활용할 수 있다. 비록 법적인 허가와 절차를 통해 우물을 개발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면과 대수 층 사이에 하수 부패조나 하수도가 지나는지 조차 감안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착공이 이루어지고 있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지표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지방의 경우에 는 문제가 더 큰데 지방 인구의 75% 이상이 이처럼 수질오염에 노출된 처리되지 않 은 지표수를 사용하고 있다. 베트남은 전국을 모두 8개 지역으로 수리권역을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각 권역별 수질현황은 <표 3-4>와 같다. <표 3-4> 지역별 수질현황 유역 상류 하천수질 하류 지하수질 연안수질 북서부 지역 5) - 북동부 지역 홍강 삼각주 중북부 연안 중남부 연안 중부 고원 - 메콩강 북동부 메콩강 삼각주 자료 : Environment monitor 2003, World bank 5) 의 개수가 많을수록 수질이 양호 - 23 -
(가) 북서부 지역 Da river의 수질데이터를 살펴보면 용존 산소가 약간 적게 측정되기는 하나 유기 물 함량 및 대장균 농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화된 일부 지역 근방에서 수 질 악화현상이 보고되고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질을 보이고 있으며 지하 수질 역시 국가환경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나) 북동부 지역 북동부 지역의 수질역시 비교적 양호하다. Lao Cai 주에 있는 홍강의 상류 지역 수 질은 A급수의 수질기준 6) 을 만족시키고 있으나 홍강 북부의 매우 큰 지류들은 7) 대개 B급수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밀집된 도심지역과 산업지역에서 측정된 이들 지류의 수질은 기준치를 벗어나고 있다. 북동부 유역의 오염빈발지역은 Viet Tri town 인근의 홍강이 대표적이며 동하천의 COD와 BOD5는 수질기준의 2.3~3.8배에 이른다. 특히, Thai Nguyen 산업지역을 통과하는 Cau 강은 오염도가 매우 심각하여 NO2 는 기준치의 10배, NH4의 경우는 2배의 농도를 보이고 있으며 BOD5역시 기준치의 5배를 넘어서고 있다. TSS도 기준치의 10배를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H2S의 경우 기 준치의 100배 가까이 나타나기도 한다. 광산의 영향을 받는 일부 지역과 연안 해수의 유입이 일어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하수질 역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질을 보이고 있다. (다) 홍강 삼각주 홍강 유역의 경우 산업지역의 처리수가 유입되는 배수지역 부근은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A급수에 관한 수질기준에서 정한 바를 초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노이의 하 폐수가 유입되는 Nhue강은 오염이 심각하여 DO농도가 1~2mg/l 이하이며 NH4 농도 는 2.5mg/l 이상이다. Hai Phong을 통과하는 Cam 강과 Tam Bac 강 역시 일정 수준 오염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BOD5와 COD 수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6) 베트남은 수질을 A,B,C의 3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A급수 : 가정용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수원 B급수 : 산업용 및 농업용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수원 C급수 :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수질은 C급수의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7) Lo, Gam, Cau, Thuong, Luc nam 등 - 24 -
<표 3-5> 홍강 삼각주 지역의 연안수질 오염현황 구분 인 질소 BOD Oil 대장균 1996년 6.6 192 1.07 0.36 928 1997년 17.75 30 1.3 0.34 804 1999년 N/A N/A N/A >0.05 >1000 2001년 >16.00 >50 N/A 1.12 <1000 국가기준 10μg/l 50μg/l 10~20mg/l 0.05mg/l 1000(MPN) 자료 : NEA(1997-2002) and HIO(1999) 지하수질은 전반적으로 기준치 이내를 만족하고 있으나 역시 연안과 인접해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해수 침식으로 인해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기름 유출로 인한 연안수질 오염이 문제시 되고 있다. 이 외에도 <표 3-5>와 같이 phosphate(인산염), nitrate(질산염) 등의 지표가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다. (라) 북중부 연안지역 연안 부근의 도시 내 산업지역의 수질악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Hieu강은 BOD5와 COD 농도가 수질기준 A의 2~3배를 넘어서고 있고 NH4, PO4는 각각 1.5 배 1.8배에 달하고 있다. Hue시를 지나는 Huong강은 BOD5와 COD값이 수질기준A 의 각각 2.5배 1.6배를 나타낸다.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지역의 경제 개발활동의 증가에 따라 도심으로부터 유출되는 산업폐수로 인해 연안지역에 더욱 수 질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마) 남중부 연안지역 강 수질은 일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몇몇 강 유역은 0.1mg/l의 오일농도를 가지고 있다. 오염 빈발지역에는 Da Nang, Quy Nhon, Nha, trang와 같은 연안지역이 포함 되며 Han 강의 DO농도는 A기준은 1~2배 NH4는 1.4~2.6배에 달하고 있다. 광산지역에서 다양한 중금속 및 기타 유독성물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하천내의 시안화물은 일부 광산지역에서 기준치의 1.6~2배에 이르고 있다. 지하수질 은 좋은 편이나 해수침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 (바) 중부 고원지역 강 수질은 대부분이 A급수 수질기준을 만족시킬 정도로 좋은 편이다. 강의 암모니 - 25 -
아 농도는 전반적으로 낮지만 가끔 NH4-N의 국가기준인 0.5mg을 초과하기도 한다. 지하수질 역시 국가기준 범위 내에 머무르고 있다. (사) 메콩강 북동부 지역 산업 및 도시개발의 발달이라는 지역 특성은 수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 다. Dong Nai 강 하류가 특히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높은 편이다. 해상 선박 등으로부 터의 기름 유출은 이 지역의 또 다른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오염 빈발지역은 Thi Vai와 Saigon강 유역 등이 대표적이며, Bien HOa와 Phu My 산업지역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산업폐수는 Thi Vai 강으로 유입된다. DO농도는 2mg/l이하 수준이며 Go Dau 지역의 BOD5와 COD는 기준치의 10~15배에 이른다. 대장균 수치 역시 기준치의 100배 이상, Nitrogen, Phosphorus 지표 역시 기준치 를 상회하는 등 주요 수질지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오염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크 롬, 납, 수은등의 중금속 농도는 아직까지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 메콩강 삼각주 지역 국가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MRC 8) 에 따르면 메콩강 삼각주 지역 내의 주요 강들의 수질은 BOD5를 제외한 모든 지표에 대해서 대부분 국가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며 9) 특히 이 지역은 낮은 ph를 갖는 특징을 보인다. 메콩강 유역 지하수질은 다소 가변적이다. 해수침식이 연안지역의 주요문제로 손꼽 히고 있으며 신생대수층에서의 고농도 질소화합물이 문제화 되고 있다. <표 3-6> 메콩강 삼각주 지역의 연안수질 오염현황 구분 인 질소 BOD Oil 대장균 1996년 9.8 251 1.63 1.29 3796 1997년 10 360 1.5 0.18 3650 1999년 N/A N/A N/A N/A N/A 2001년 N/A N/A N/A 1.12 4500 국가기준 10μg/l 50μg/l 10~20mg/l 0.05mg/l 1000(MPN) 자료 : NEA(1997~2002) and HIO(1999) 8) Mekong River Commission 9) 도심을 통과하는 일부 지류의 경우 기준치를 종종 기준치를 초과하기도 한다. - 26 -
(3) 지표수질 전반적으로 대표적인 오염지표인 BOD5와 NH4-N의 농도변화가 매우 심하며, 수 질기준 A에 미치지 못하는 수질 오염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유량이 크게 감소하는 건기에 더욱 심해진다. 조성완료 및 조성중인 약131개의 산업단지와 1,000 개 이상의 병원 등으로부터 매일 수백만m3의 처리되지 않은 폐수가 유출되고 있다. 자연자원환경부에 따르면 폐수를 방출하는 기업의 숫자는 약 4,000개에 달하며 특히 새로운 청정기술을 도입하지 않으면 폐쇄조치가 불가피할 정도로 심각한 오염수준의 폐수를 배출하는 기업도 439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하폐수의 유입으로 베트남 주요 도심에 위치한 하천은 최근 오염이 가속화 되고 있다. 특히, 환경보호 열대기술연구원이 주요 도시를 통과하는 하천을 대상으 로 10)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하천의 오염물질 함유량이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나 고 있다. <그림 3-2> 베트남 주요하천의 BOD 5 농도변화 <그림 3-3> 베트남 주요하천의 NH 4 농도변화 자료 : NEA, SOE reports 1997~2002 남부 핵심경제구역에 위치한 산업단지 및 수출가공단지로부터 매일 약 137,000m3 이상의 폐수가 Dong Nai, Thi Vai, Saigon 등으로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호치민시의 산업단지(IPs) 및 수출가공공단(EPZ) 12곳 중 2곳, Bihn Duong의 13곳 중 2곳, Dong Nai 17곳 중 3곳이며 Ba Ria-Vung Tau 의 경우엔 아예 시설조차 없는 실정이다. 환경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남부 핵심경제 구역의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05년 기준 약 3억 6천만 달러에 해당하 는 투자가 필요하며 2010년까지 8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0) Hanoi, Hochi Minh, Hai Phong, Hai Duong, Bac Giang, Hue, Da Nang, Quang Nam, Dong Nai - 27 -
하노이에 있는 대부분의 호수들 또한 높은 BOD 5 농도를 보이고 있으며 하노이 시 내 4개의 소규모 강과 호치민 시의 5개의 수로 역시 2mg/l 이하의 DO농도와 50-200mg/l의 BOD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하천 및 호수 <표 3-7> 주요 도시의 하천 수질 SS (mg/l) BOD (mg/l) COD (mg/l) DO (mg/l) Kim Nguu(Hanoi) 150-200 50-140 - 0.5-1.0 Set(Hanoi) 150-200 110-180 - 0.2-0.5 Lu(Hanoi) 150-300 60-120 - 0.5-1.5 To Lich(Hanoi) 60-350 14-120 - 0.5-7.9 Lakes Hanoi 100-150 15-45 - 0.5-2.0 Lakes Hai Phong 47-205 15-67 15-105 0.5-7.0 Sluice gates Hai Phong - 60-390 80-500 <1.0 자료 : Environment Monitor 2003, World Bank (4) 지하수질 지하수는 생활용수 및 산업용수로 사용되는 주된 수원중 하나이나 최근 들어 일부 지역에서 오염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인위적 원인으로는 미흡한 정화조 관리, 쓰레 기 무단 투기, 지하수의 과잉개발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중부 연안지역의 홍강 삼각주와 메콩강 삼각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수침식 역시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지하수의 과잉개발로 인해 지하 대수층으로의 해 수침입 빈도가 증가하여 수원으로서의 지하수의 기능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홍강 삼 각주에는 Hai Duong에 이르기까지 약 60km에 달하는 3%이상의 지역이 해수로 인해 오염되어 있으며 메콩강 삼각주 유역은 해수가 삼각주 지역의 절반 이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5) 연안 및 해양 수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연안수질은 국가환경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 는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오염된 토양으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 어패류의 시안 - 28 -
과 같은 중금속물질 중독, 여행객의 증가, 항구개발, 석유 및 가스 산업의 발달 등으 로 인해 연안 수질의 오염현상이 관측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하천을 통한 토양으로부 터의 오염물질 유입 문제가 심각하며 그 오염수준은 <표 3-8>과 같다. <표 3-8> 6개의 강어귀의 오염물질 총 용해도 (단위 : tons/year) 지역 Cu Pb Zn As Phosphate Nitrate 북부 (홍강 및 Thai Binh 강) 중부 (Han 강 및 Thu Bon 강) 남부 (Saigon 강 및 메콩강) 6,790 885 5,367 790 24,748 35,068 293 76 676 44 1253.1 4,012 11,000 1,102 15,696 1,600 28,220 191,570 자료 : Environment Monitor 2003, World Bank 긴 해안선을 따라 발달된 크고 작은 어항( 漁 港 )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기타 쓰레기 들이 연안수질을 오염시키는 주요 유기물 오염원으로 조사되었다. 어항뿐 아니라 기 타 다른 항구들 역시 석탄이나 석유의 사용으로 연안수질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근해에서의 유정개발활동 역시 매년 확대되고 있어 1996년에서 2002년까지 원유 생산품은 연간 약 880만 톤에서 1,700만 톤까지 증가했으며 유정개발로 인한 연안으로의 기름유출량은 연간 약 772,000톤에 이른다. 한편 베트남 연안을 지나는 선박의 30%이상이 유조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3-9>와 같이 사고로 인한 기름 유출로 연안수질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1998년~2002년간 최소 22회 이상의 기름유 출사고로 인해 약 21,469 톤의 기름이 연안으로 흘러들었다. <표 3-9> 베트남 연안지역의 기름유출 통계 1998-2002 년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사고횟수 6 10 2 3 1 유출량(tons) 12,900 7,600 45 900 24 자료 : Vietnam Environment and life 2004-29 -
나. 대기분야 오염현황 (1) 대기오염현황 (가) 미세먼지 베트남 국가 기준이 정한 대기 중 미세먼지 허용농도는 0.2mg/m3이나, 큰 도시나 공 업 단지의 주요 도로변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0.4~ 1mg/m3 까지 측정되기도 한다. 이 처럼 기준치의 2~5배의 수치를 나타내는 대기환경이 주로 5개 대도시 11) 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기타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도 기준치의 2~3배의 오염정도를 보이는 지역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림 3-4> 산업단지(IPs)에서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변화 자료 : NEA, The 2003 report for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analysis (나) SO2 시멘트, 벽돌 등을 생산하는 일부 산업단지에서(Tan Binh, Hai phong, Bien hoa 등) 시간에 따라 SO2 함유량이 국가기준(0,3mg/m3)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전국 적으로는 아직 SO2오염의 농도는 TCVN 12) 이 정하는 기준치 이하이다. (다) CO, NO2 CO와 NO2의 일평균 농도 역시 주요도시의 경우 TCVN의 기준치 이하이지만 11) Hanoi, Hai Phong, Da nang, Hochi Minh, Can Tom 12) 베트남 국가환경규제기준 - 30 -
Dinh Tien Hoang - Dien Bien Phu와 같은 일부 교통혼잡 지역에서는 기준치를 초 과하기도 한다. 다음 <표 3-10>은 하노이, 호치민, 다낭 3개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관측 결과이다. <표 3-10> 주요 도시의 CO 및 NO 2 농도 비교 도시명 CO(mg/m3) 기준치 NO 2 (mg/m3) 기준치 하노이 7.2 - 호치민 15.46 5 0.225 0.1 다낭 12.2 0.11 자료 : Vietnam Environment and life 2004 (라) Pb 도시의 Pb오염은 주로 차량에서 비롯된다. 아직은 베트남의 대기관측 및 환경 분석 시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진 않지만 하노이, 최근 들어 호치민시를 비롯한 몇몇 주요 도시의 대기 중 Pb오염이 새로운 연구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 통 간이도로에는 Pb오염이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주요도로 주변은 Pb 함유량이 국가기준치(0.005mg/m3)에 근접하고 있다. 2001년 7월 이후 국무총리령 24/2000/CT-TTg에 따라 무연휘발유로의 연료사용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2002년 하노이의 차량배출로 인한 대기 중 평균 납 농도는 과 년도 대비 40~45%정도 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 (2) 대기오염원 (가) 산업활동 베트남의 산업은 1970년대 사용하던 구식 설비나 기술들이 아직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대기 오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노이에는 총 300개의 사업장 중에서 200여개가 도심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치민시에는 총 700개의 기업 중 500개가 시 내에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은 건설활동으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의 10~20배 수준까지 급격히 증가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산업의 오염원별 대기 오염현황은 <표 3-11>과 같다. 13) 호치민의 경우 50% 수준까지 절감효과를 거둠 - 31 -
<표 3-11> 베트남 산업분야의 주요 대기오염원 대기오염원 발전소 오염 현황 - 화력발전소가 베트남 발전소의 주력 - 연간 석탄 사용량은 230만 톤 - 200만m3의 가스를 비롯하여 SO 2, Co, CO 2, NO 2 등의 주요 대기오염 물질 생성 시멘트 및 건설자재 생산업 - 연간 생산규모 120만톤(생산공장 10여개) - 석탄을 기본연료로 사용하며 이로 인해 SO 2, NO 2, CO, CO 2 발생 - 직형로 기술로 인한 대기오염문제가 특히 심각 화학공업 - 연간 NaOH 100만톤 생산 - 연간 화학비료 20,000톤 생산 - 연간 농약 생산량 28,400톤 생산 자료 : Vietnam environment and life 2004 (나) 차량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1980년 이전에는 도시인구의 약 80~90%가 자전거를 이용하였으나 지금은 인구의 80% 이상이 자동차 및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다. 하노이 교통경찰당국에 따르면 1990년 34,222대에 불과하던 차량이 2000년 130,746대로 10년간 무려 4배가 증가 하였다. 오토바이의 수 역시 크게 증가하여 1996년 하노이에는 600,000대가 보급되 었던 것이 2001년 1,000,000대, 2002년에는 1,300,000대로 증가하여 현재에 와서 는 하노이 시민 2명당 1대꼴로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량의 급속한 증가 현상이 산업활동과 더불어 주요 대기오염 원인으로 지목된다. (다) 취사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 하노이 호치민 등의 주요도시에서 높은 생활수준을 가진 가정에서는 취사용 연료 원이 석탄 및 등유에서 천연가스로 바뀌어 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용연료의 변화로 인하여 석탄 및 등유의 사용시에 비해 오염 기여도가 더 적어지긴 했으나 취사활동 또한 대기오염원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대책 정부는 경제사회가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 32 -
환경영향평가 프로젝트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특히 오염이 심한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 로 사업장 이전, 신기술도입, 오염처리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o 2001년 7월 무연휘발유 사용 의무화 o 2004년 기준 LPG 사용 자동차의 수적 증가 추세 o 화력 발전소에서의 연료전환.(석탄 LPG, 경유) 농촌의 경우 생화학 가스를 사 용하는 한편 청정에너지로의 에너지 사용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 o 오토바이 사용 감소, 대중교통 수단 이용의 활성화 o 산과 도심의 도로변의 녹지화 o 깨끗한 공기를 위한 규제의 성문화 o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자동화된 관측소 10곳, 이동 관측소 2곳을 설치해 환 경질 분석 다. 폐기물분야 오염현황 폐기물 관리 및 처리는 수질관리와 함께 베트남 정부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환경분야다. 베트남 자연자원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1,500만톤 이상의 고형폐기 물이 베트남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하노이와 호치민의 폐기물 발생량은 6천톤으로 전 국 발생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세부적인 폐기물 발생량은 <표 3-12>와 같다. <표 3-12> 2003년 베트남 폐기물 발생량 폐기물 발생량(tons/yr) 구분 오염원 폐기물 형태 도시 농촌 전체 도시폐기물 주방폐기물 거주지 플라스틱 상업지 종이, 유리 6,400,000 6,400,000 12,800,000 유류, 산업성 유해폐기물 산업지역 폐슬러지, 1,740,000 770,000 2,510,000 유기성화합물 산업성 비유해폐기물 산업지역 나무, 금속 126,000 2,400 128,400 유해의료폐기물 병원 주사기 - - 21,500 고형 폐기물 8,266,000 7,172,400 15,459,900 농업폐기물 축산 및 경작 - 64,560,000 64,560,000 자료 : Consultant data group survey 2004-33 -
베트남의 고형폐기물 처리방법은 현재로서는 매립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 일부 의료 고형폐기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산업폐기물과 가정용 폐기물은 통합적으로 수 거되어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채 버려지고 있으며 산업폐기물 관리 및 통제에 관한 관리시스템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호치민시에 3개의 매립지가 운영 중에 있고 새로이 한 곳이 추가 건설될 계획이긴 하나 실질적으로 폐기물로부터 발생 되는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은 한 곳 밖에 없으며 매립지 침출수가 인근 지역의 지하수로 흘러들어 2차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현재 호치민시와 다른 일부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고형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한 투 자를 적극 고려하는 외국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미국 기업에 의해 2개의 주요 폐기물 처리시설 프로젝트가 베트남 정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 중에 있는 등 종합폐기 물 관리시스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1) 폐기물의 분류 (가) 도시고형폐기물(MSW) 베트남에서 도시고형폐기물의 성분은 다양하며 각 도시의 개발수준, 문화 등에 따 라 약간의 구성차이를 보이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갖는 다. o 유기물의 구성비가 매우 높다.(지역에 따라 50%~62%의 구성비율을 보임) o 흙, 모래, 돌조각 등의 비율이 높다. o 높은 수분함량과 낮은 발열량을 갖는다(900kcal/kg) <표 3-13> 베트남 주요 도시의 고형폐기물 성분 (단위 : %) No 성분 하노이 하이퐁 하롱 다낭 호치민 1 유기성화합물 50.10 50.58 40.1~44.7 31.50 41.25 2 플라스틱, 고무, 가죽 5.50 4.52 2.7~4.5 22.50 8.78 3 종이 4.20 7.52 5.5~5.7 6.81 24.83 4 금속 2.50 0.22 0.3~0.5 1.40 1.55 5 벽돌, 돌, 시멘트 1.80 0.63 3.9~8.5 1.80 5.59 6 흙, 자갈, 기타 고형물질 35.90 36.53 47.5~36.1 36.00 18.00 자료 : Report 'State of the Environment in Vietnam 2001', UNEP - 34 -
(나) 의료폐기물 베트남에서는 유해성폐기물에 대한 특별한 분류 규정이 없다. 대부분의 유해폐기물 은 처리되지 않거나 간이처리를 거친 후 도시폐기물과 함께 매립지로 보내진다. 일반 적으로 의료폐기물의 평균 밀도는 150kg/m3이고 수분함량 42%, 발열량은 2,150kcal/kg의 특징을 갖는다. <표 3-14> 베트남 의료폐기물 성분 의료폐기물 성분 함량비(%) 유해여부 유기물 52.9 무해 PP, PE, PVC병 및 백 10.1 유해 붕대, 고약 8.8 유해 금속, 캔 2.9 무해 유리, 관장기, 의료용 튜브 2.3 유해 주사기 및 주사바늘 0.9 유해 폐지 0.8 무해 연구용 생체조직 0.6 유해 흙, 자갈, 자기, 기타 고형물질 20.9 무해 자료 : Report 'State of the Environment in Vietnam 2001', UNEP (다) 산업폐기물 각 지역 및 도시의 규모와 산업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산업폐기물은 전 체 도시폐기물의 20~25%를 차지하며 산업고형폐기물의 35~41%가 유해폐기물 범 주에 속한다. 산업고형폐기물의 성분은 매우 복잡하며, 원료, 기술공정, 각 생산공장 의 최종산물 및 관련서비스에 따라 달라진다. 베트남에서 폐기물 관리는 주로 URENCO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시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책임을 맡고 있다. 원칙적으로 산업 및 의료폐기물은 발생원 자 체에 처리 책임이 있고 정부는 개발 및 규제강화 마련 등에 책임이 있으나 베트남에 서는 아직 이러한 책임분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베트남 대도시의 산업별 폐기물 발생량은 <표 3-15>와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 35 -
<표 3-15> 베트남 대도시의 산업별 폐기물 발생량(ton/year) 도시 전기전자 기계 화학 경공업 식품가공 기타 총계 Ha Noi 1,801 5,005 7,333 2,242 87 1,640 18,108 Hai Phong 58 558 3,300 270 51 420 4,657 Quang Ninh - 15 - - - - 15 Da Nang - 1,622 73 32 36 170 1,933 Quang Nam - 1,554 - - 10 219 1,783 Quang Ngai - - - 10 36 40 86 Ho Chi Minh 27 7,506 5,571 25,002 2,026 6,040 46,172 Dong Nai 50 3,330 1,029 28,614 200 1,661 34,884 Ba Ria - 879 635 91 128 97 1,830 총계 1,936 20,469 17,941 56,261 2,574 10,287 109,468 자료 : Report 'State of the Environment in Vietnam 2001', UNEP 베트남 전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절반 가까이가 호치민 시가 위치한 메콩강 삼 각주 북동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주요 폐기물 발생원은 경공업이며 화학공업, 야금 업 등과 더불어 전체 유해폐기물 발생량의 9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3-5> 산업별 유해성 폐기물 발생원 <그림 3-6> 지역별 폐기물 발생비율 자료 : VEPA 2004, MOI, Survey 2000-2003 한편, 생활환경과 경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폐기물 내 플라스틱, 금속, 유리 등의 유해성 물질과 난분해성 물질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 라 가정폐기물 및 식품가공업 등의 경공업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유기물 의 비 중이 다소 감소하는 반면, 플라스틱 고무, 가죽 등의 구성비가 증가하는 양상이 두드 - 36 -
러진다. <표 3-16> 하노이 폐기물의 성분함량 및 변화 폐기물 성분 1995년 총 발생량 대비 함량(%) 2003년 유기물 51.9 49.1 종이 및 섬유 4.2 1.9 플라스틱, 고무, 나무, 가죽 4.3 16.5 (플라스틱 15.6) 금속 0.9 6.0 유리 0.5 7.2 불활성물질 38.0 18.4 기타 0.2 0.9 자료 : CEETIA monitoring data 2003, Digregrio 1997 East-west Center, Hawaii (2) 폐기물 수집 폐기물의 국가전체 평균 수집률은 도심의 경우 2000년에서 2003년까지 65%에서 71%로 증가하였으며 평균적으로 대도시일수록 수집률이 더욱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평균적으로 500,000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의 경우 76%의 수집률 을 보이는 반면, 100,000~350,000명 인구의 도시는 70%정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농촌의 경우 수집률은 매우 낮은데 이는 거리가 멀고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며 일부 소득이 매우 높은 농촌지역에서조차 폐기물 수집률이 20%를 겨우 상회하고 있 다. 대부분의 유해성 의료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은 일반적으로 수집시에서부터 혼합된 다. (3) 폐기물 처리 및 처분 439개의 매립지중 자연자원환경부(MoNRE 14) )에 의해 오염빈발지역으로 분류되는 49개의 매립장은 운영이 매우 형편없어 주변 환경과 지역주민에 커다란 위협으로 작 용하고 있다. 이들 매립지 및 하치장은 처리되지 않은 침출수로 인해 인근 지역의 지 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 비산성 오염물질의 배출, 소음, 악취, 파리번식 등의 다양한 14) Ministry of Natural Resource and Environment. - 37 -
환경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표 3-17> 몇몇 주요 도시 매립지의 침출수 수질 비교 매립지 Nam Son, Hanoi Hiep Thanh, Binh Duong Go Cat, Ho Chi Minh Binh Duc, Long Xuyen BOD 5 (mgo2/l) SS (mg/l) 대장균 (MPN/100ml) 2,000~30,000 200~1,000 1,500,000 6,200 1,860 240,000 275~412 244~4,311 406,000 9,330 3,140 570,000 국가기준 100 200 10,000 자료 : CENTEMA 04-08/2003 ; CERECE 2002 예를 들어 호치민시의 Dong Thanh 매립지는 약 400여 인근 가구의 농업소득 및 보건상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15) 또한 우물수질 조사결과, 16%에 해당하는 우물이 생물학적 지표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ph 농도는 4 이하로 나타나는 등 물리화학적 지표기준을 만족하는 우물은 한 곳도 없었다. 매립지의 몇몇 샘플로부터 배출된 침출수 수질을 분석한 결과 <표 3-17>과 같은 높은 오염정도를 보이고 있다. (4) 재활용과 재사용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한 폐기물 관리가 베트남이 당면한 가장 큰 환경이슈가 되고 있다. 발생량에 있어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폐기물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재활용 및 재사용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베트남 전역 에 걸쳐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비록 하 노이를 기준으로 볼 때 도시폐기물의 재활용률은 현재 약 20%정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방콕, 마닐라, 베이징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 도시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 며 향후 싱가폴이나 홍콩 수준으로 적어도 2배 이상 더 증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 다.(표 3-18참조) 15) 이로 인한 피부, 소화계, 순환계 질병의 평균 발생률은 58% - 38 -
<표 3-18> 아시아 국가들의 도시폐기물 재활용률 비교 도시 홍콩 서울 싱가포르 마닐라 방콕 베이징 하노이 재활용률(%) 36 45 39 13 15 10 18~22 자료 : Environmental Monitor 2004, Vietnam 라. 기타분야 오염현황 (1) 산성비 9곳의 산성비 관측소 16) 에 의해 수집된 2002년 산성비에 관한 보고자료에 의하면 ph가 5.5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ph 5.5를 나타내는 강우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Bien Hoa 와 Binh Duong로 나타났으며 각 도시별 비율은 표 3-19와 같다. <표 3-19> 각 강우관측소에서의 ph 5.5의 강우빈도 도시명 Bien Hoa Binh Duong Lao Cai Hanoi Vung Tau Ho chi Minh 기타지역 강우빈도 27~64% 3~15% 4~16% 4~16% 9% 4%이하 자료 : Vietnam environment and life 2004 (2) 소음 호치민시를 가로지르는 Dinh Tien Hoang - Dien Bien Phu의 교통혼잡 구간에서 측정된 소음수준은 약 82~85데시벨이며 이는 베트남 전역에서 가장 높은 소음지역 중 하나이다. 80데시벨 정도의 소음수준을 가진 지역은 Sai Dong(Hanoi), Nguyen Trai Road(Vinh), Dong Nai(Bien Hoa II) 등이 있다. 이 외에 대부분의 나머지 지역 은 평균적으로 65~75데시벨의 분포범위를 보인다. 16) Lao Cai, Hanoi, Quang Ngai, Nha Trang, Bien HOa, HochiMinh, Bhin Duong, Vung Tau, My Tha - 39 -
3. 환경행정조직체계 베트남의 자연자원 및 환경을 다루는 중앙행정기관은 베트남 자연자원환경부이다. 그 외에 과학기술부, 농업 및 농촌지역개발부, 공업부, 건설부, 보건부, 어업부 등도 각 부문별로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모든 부처는 각 해당분야 내에서 환 경관리 활동을 위해 베트남 자연자원환경부를 중심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주 단위에서는 인민위원회가 각 주의 환경관리에 관한 책임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 지방의 자연자원환경청이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의 관리하에 실질적인 환경관련 문제 를 담당하고 있다. 자연자원환경부(MONRE)와 베트남 환경보호기구(VEPA)는 과학기술환경청(우리 나라의 지방환경청 정도에 해당, DOSTE)에 기술적 지침의 하달과 더불어 기술인력 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DOSTE는 단지 관리 문제와 기술적 지침에 관해서 만 중앙정부(자연자원환경부)의 영향하에 있을 뿐 이를 제외한 기타 다른 모든 부분 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관리 및 통제를 받는다. MONRE, VEPA, DOSTE 간의 관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Provincial People's Committee Ministry of Natural Resource and Environment Other Ministries and Central Government Institutions Environment Other Department DOSTE VEPA Other Department Departments in Line Ministries Other Department URENCO <그림 3-7> MoNRE와 다른 환경 유관기관의 관계 - 40 -
한편, 각 지방에는 주 인민위원회(PPC : Provincial People's Committee)가 존재 하며 이들 하위기관으로 DOSTE가 있는데 이들이 지방단위의 환경관리에 대한 책임 을 갖고 있다. PPC산하 DOSTE의 기본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연간환경보고서 준비 - 환경모니터링 -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한편, DOSTE를 구성하는 주요 부서에는 환경시험 검사부, 과학기술 관리부, 정보 과학 DB부, 관리부 등이 있으며 URENCO 역시 DOSTE의 관리하에 있다. 그러나 URENCO는 정부기관이 아닌 기업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 등의 행정적 인 측면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가. MoNRE (Ministry of Natural Resource and Environment) 자연자원환경부는 환경 관련 각종 법규, 전략, 환경보호 개발계획, 환경규제기준 등 에 관한 입안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법규 및 환경기준에 따라 다른 유관 환경관련기 관 및 지방 환경청이 발행한 법적 조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조 언한다. 또 다른 주요 업무로는 매년 발간되는 국가 환경보고서에서 환경부 장관이 공표하 게 되는 환경측정 결과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를 반영하여 규제기준을 조정한다. 한편 으로 민간기업의 환경기준 준수도를 심사하여 사업허가를 발급 또는 철회하기도 한 다. 이 외에도 일반국민들이 환경보호를 위한 법규와 규제를 잘 인지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선도하고 환경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베트남 환경법에 의해 농업농촌지역 개발부(MARD)가 일부 가지고 있던 수자원의 관 리에 대한 책임이 최근 자연자원환경부로 이전되었으며 농촌지역에 대한 용수 공급과 관개에 대한 기능만이 MARD에 남아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인민 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사법권 이행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부여받았다. 수자원 관리 책임 부서의 기능과 규모는 <표 3-20>, <표 3-21>과 같다. - 41 -
Minister (자연자원환경부 장관) Deputy Minister Deputy Minister Deputy Minister Deputy Minister Office of Ministry (부 사무실) Dept of Appraisal (평가부) Dept of Finance- Plans (재정계획국) Dept of Legislation (입법국) Dept of Land (토지국) Dept of resister and land statistic (토지 통계국) Dept of Environment (환경국) Dept of EIA and Apprasial (환경영향 평가국) Dept of hydrometeorolo gy (수문기상국) Dept of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기술국) International cooperation Dept (국제협력국) Dept of Ins pector (검사국) Dept of survey and map (지도측량국) Dept of geology and mineral (지질광물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VEPA) <그림 3-8> 베트남 자연자원환경부 조직구성도 자료 : Vietnam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 42 -
<표 3-20> 베트남의 수자원 관리 핵심 책임부서의 기능 부서 자연자원환경부 (MoNRE) 농업농촌지역 개발부 (MARD) 공업부(MoI) 건설부(MoC) 교통부(MoT) 어업부(MoF) 보건부(MoH) 계획부(MoP) 재정부 - 수자원 관리 전반을 담당 담당분야 - 홍수 및 태풍예방 시스템 관리, 수력 구조물, 습지관리, 농촌지역 용수공급 및 위생설비 - 수력발전시설의 건설, 운영 관리 - 도시지역 용수공급 및 위생설비, 하수시설 등의 공간계획 및 건설 - 수로운송시스템의 계획, 건설, 관리 - 수산자원의 보호 및 개발 - 음용수 관리 - 수자원 분야의 투자계획 - 수자원세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정책 개발 자료 : Environmental Monitor 2003, world bank <표 3-21> 베트남의 수자원 관리 책임부서 규모(2003년 기준) 부서명 하위 책임부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인원 인원 - 환경청(VEPA) 55 1100 - 환경국(DoE) 12 - 정수공급 및 위생에 관한 국가위원회(NCCWSS) 10 100 자연자원환경부 - 수자원 관리센터 28 63 (MoNRE) - 국립 기상학 및 수문학 센터 63 2000 - 국립 수자원 위원회 - 지질 및 광물 기구 5 100 0 1000 - 수자원 개발국 85 852 - 홍수 및 폭우 예방국 80 1000 농업농촌지역 개발부 - 농촌 용수공급 및 위생설비 센터 35 550 (MARD) - 산림보호국 5 60 - 산림개발국 5 60 어업부(MoF) - 수산자원보호국 30 980 - 어업국 17 56 공업부(MoI) - 베트남 전력청 22 100 건설부(MoC) - 건축 및 인프라관리국 2 120 교통부(MoT) - 베트남 내륙수로국 110 4000 - 베트남 해안개발국 85 1600 자료 : Ministry of Home Affair and line Ministries - 43 -
나. VEPA (Vietnam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VEPA는 환경사찰 및 감독, 오염예방, 환경질 개선, 자연보전, 환경기술촉진, 대중의 환경의식 제고 등을 통해 자연자원환경부의 국가 차원의 환경관리 활동이 원활하게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Minister (자연자원환경부 장관) Deputy Minister (차관) General director (국장) Deputy director (부국장) Deputy Director (부국장) Administrati -ve Office (관리부) Pollution Control (오염통제국) Biodiversity and nature consevation (생물자연 보전국) International Cooperation (국제협력국) River basin and coastal zone (하천연안 관리국) Environmen -tal and Tencnology (환경기술국) Waste mag' t and Hazardous Chemicals (폐기물및 유해화학물 질 관리국) Planning and Accounting (기획예산국) Legal Affairs (법무국) Centre for Env't consultation, training and promotion tech (환경컨설팅 및 교육 Centre Env' t Monitoring and information (환경감시 및 정보센터) Centre for Public Awareness (공공의식 개선국) Environmental Protection Magazine (환경보호신문) Da Nang 지역사무소 Ho Chi Minh 지역사무소 Can Tho 지역사무소 <그림 3-9> VEPA 조직도 17) 자료 : Vietnam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17) 베트남 자연자원환경부에는 4명의 차관이 있으며 Deputy Minister 혹은 Vice Minister로 표기한다. 또한 이 들 4명중 선임 차관이 VEPA의 관리를 담당한다. - 44 -
VEPA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o 국가계획과 정책, 환경보호에 관한규제 및 법규 등의 준비과정에 참여 o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국가계획을 개발하여 환경부에 제안 o 환경검사 이행, 환경관련 민원 해결, 환경규제 위반에 대한 관리 o 국가환경관측소를 기획하고 관측 데이터의 관리를 일원화 o 생물다양성, 위협종, 지역별 토양 및 해양의 환경질 등을 평가하기 위한 생물종 조사 o 대중적인 캠페인 등을 통해 환경보호에 관한 공공의식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 o 환경부 산하기관 및 주 정부, 지역기관을 대상으로 환경규제와 기술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o 베트남 환경기금의 공동관리 o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적 협력 활동을 수행 그 밖에 입찰관리, 산업단지 및 수출가공공단의 전반적인 관리, 기업의 등록업무, 투자 계획분야의 국제적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 MPI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PI는 국가 전반에 걸쳐 계획과 투자에 관한 법적 초안을 마련하는 기관으로 베트 남 국내 및 외국 자본의 투자에 대한 계획과 사회 총 투자자본 계획 등을 정부에 제출 하여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장기적 계획, 5개년 단위계획, 연례계획 등을 수 립하여 재정 및 예산계획의 근간이 되는 건설자본, 투자자본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ODA를 유치 및 관리하고 세부적인 전략 및 계획을 세우는 등 ODA에 대한 1 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입찰계획을 세워 승인받은 입찰을 시행하고, 산업단지(IPs)와 수출가공공단(EPZ)을 관리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 - 45 -
Minister Vice Minister Senior Counsellor M P I Departm ent of National Economi c Issue Departm ent of Local and Regional Econom y Financia l and Monetar y Departm en Departm ent of Industria l Econom y Departm ent of Agricultu ral Econom y Departm ent of Trade and Service Departm ent of Infrastru cture and Urban Develop ment Departm ent of Industria l Parks and Export Process ing Zones Departm ent of Investme nt Apprais al and Supervis ion Departm ent of Public Procure ment 하 위 부 서 Foreign Economi c Relation s Departm ent Departm ent of National Defence and Security Departm ent of Legislati on Departm ent of Organiz ation and Personn el Departm ent of Science,Educati on,natur al Resourc es and Envirom ent Departm ent of Labour, Culture and Social Affairs Foreign Investme nt Agency (FIA) Agency of Small and Medium Enterpri se Develop ment (ASMED ) Inspecto rat Administ ration Office M P I Institute of Development Strategy Central Institute of Economic Management National socio-economic Information Centre 산 하 기 구 Informatics Centre VietnamInvestment Review Economy and Forecast Review <그림 3-10> MPI 조직도 - 46 -
라. 도시환경회사(URENCO) 베트남에는 건설부 산하에 속해 있는 도시환경협회(VURENA)가 존재하며 VURENA는 URENCO를 포함하여 약 131개의 각 도시별 환경관련 회사를 구성원으 로 설립되어진 협회다. 폐기물 분야는 물론 각 도시에 대한 용수공급 및 하수처리분 야, 토목분야, 교통분야에서의 환경 서비스 등 전반에 걸쳐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 중 폐기물 분야를 담당하는 URENCO는 약 20여개에 이르고 있다. URENCO는 도시환경협회의 한 구성원이기는 하나 그 기능이나 역할 등 행정체계 에 있어서 주 인민위원회(Provincial people's committee)산하 DOSTE의 관리 및 감 독을 받는다. 베트남에서는 중앙정부 기관인 자연자원환경부가 환경전반에 관한 관리 및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는 각 주의 인민위원회로 역할이 분담된다. URENCO의 운 영 및 투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약 60~70%를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 집행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 및 산업 분야의 폐기물 수거비용의 형태로 충당하여 사 용한다. 현재 URENCO는 다음과 같은 도시들에 소재하고 있다. 북부 산악지역 : Cao Bang, Dien Bien, Lao Cai, Son La 홍강 삼각주 및 북부중심 지역 : Ha Tay, Hai Duong, Hai Phong, Hanoi, Nam Dinh, Thanh Hoa, Thai Binh 해안지역 10개성 : Da Nang, Khan hoa, Quang Namh, Quang Ninh, Quang Ngai, 고원지역 4개성 : Kon Tum 동남부지역 8개성 : Dong Nai, Hochiminh, Quy Nhon URENCO의 주요 업무로는 도시폐기물의 위생매립지 관리,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 물의 재활용 및 재사용의 활성화, 산업 폐기물, 의료 폐기물 등 특별폐기물의 소각, 산업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처리, 특별 산업폐기물의 저장 관리, 환경처리시설의 설계 및 건설, 환경기술 연수, 환경설비의 수출입 관리 등을 들 수 있다. - 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