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13-24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방안 연구 지광석 곽윤영
1 머 리 말 최근, 공공데이터의 개방이 국민맞춤형 정부3.0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떠오르면서 국내에서도 올해 정부3.0 추진계획이 수립 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가 보유 관리하는 데이터 중에는 소비생활이나 안전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데이터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의 개방과 활용에 대한 공공부문의 인식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제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이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공공데이터 포털 (data.go.kr)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정부 등의 공공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이트의 분류 체계는 부처 소관 업무나 산업 단위 등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다양한 소비자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그대로 사장되거나 더 이상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연구의 20개 소비자관련 법률 내용 분석 결과, 271개의 소비자관련 데이터가 14개 정부부처에 흩어져 생산 취득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중에는 소비자안전,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각종 인허가,
2 사업장 위생, 우수사업자 등 소비자의 선택로서 뿐만 아니라 소비행태 및 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 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관련 데이터들이 각 부처나 기관에 광범위하게 산재돼 있을 뿐 아니라 공공데이터로서의 인식도 미흡하여 민간에 충분히 공유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가 민간에 충분히 제공 활용되어 소비자편익을 증진시키고, 고부가가치를 지닌 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 관련 공공데이터에 대한 공공부문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를 공공재 로서 인식하고 이러한 가 소비자편익을 증진시킴은 물론, 민간의 창의성과 결합하여 소비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매우 유용한 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의 발간을 계기로 정부3.0 시대를 맞아 소비자의 공공성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원장 2013. 12. 한국소비자원
3 국문요약 최근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생산 보유하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인식과 이의 공개 및 활용에 대한 민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3년 공공의 개방과 공유에 대하여 정부3.0 등 정부정책이 수립 되고, 제도적 기반으로서 공공데이터법의 제정이 이루어졌다. 정부가 보유 관리하는 데이터 중에는 소비생활이나 소비자안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데이터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공데이터로서의 인식이 부족하여 민간에 충분히 공유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소비자 관련 공공데이터의 생산 제공 실태를 파악하고 제공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4개 부처의 20개 소관 법률과 26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정부의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생산 및 제공 실태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비규제 행위보다 규제행위에 의해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를 더욱 많이 취득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취득한 데이터의 유형에 있어서는 안전, 행정처분(위반), 인허가의 비중이 높았다. 둘째,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근거규정 유무에 있어서는 법규에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였고,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강행규정 형태가 임의규정 형태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웹사이트를 통한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4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였고, 부처 홈페이지 외에 독립적인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넷째, 웹사이트 상에서의 데이터 접근 단계는 사이트와 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체로 접근 단계가 다소 많고 복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제공 형식과 형태에 있어서도 소비자편의성이 다소 미흡하였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방안으로, ⅰ)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부 인식 제고, ⅱ) 제공에 대한 근거 규정의 마련, ⅲ) 에 대한 소비자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ⅳ) 정부정책과 연계한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개방 강화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계기로 향후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활용에 대하여 더욱 활발한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5 차 례 머리말 1 국문요약 3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제2장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개념 및 현황 23 제1절 공공데이터와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23 1. 공공데이터 23 2. 소비자 24 3.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27 제2절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정책 방향 32 1. 기본 방향 32 2. 관련 법률의 제 개정 35 3. 추진 현황 40 제3절 해외 공공데이터 정책 사례 46 1. 미국 46 2. 영국 49 3. 호주 54 4. EU 56
6 제3장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생산 및 제공 사례 분석 61 제1절 분석 개요 61 1. 분석 대상 61 2. 분석 방법 64 제2절 사례 분석 68 1.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68 2. 공정거래위원회: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2 3. 교육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75 4.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80 5.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86 6. 기획재정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90 7.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92 8. 미래창조과학부: 통신비밀보호법 96 9.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99 10.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103 11. 보건복지부: 영 유아보육법 107 12. 산업통상자원부(기술표준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111 13. 산업통상자원부(기술표준원): 제품안전기본법 116 14.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20 1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124 16.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관리법 130 17. 안전행정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137 18. 여성가족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141 19.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145 20. 환경부: 환경보건법 149
7 제4장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특징 및 제공 활성화 방안 157 제1절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특징 157 1. 생산 단계 157 2. 관리 단계 162 3. 제공 단계 164 제2절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제공 활성화 방안 171 1.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부부처 인식 제고 171 2. 제공에 대한 근거 규정의 마련 172 3. 에 대한 소비자접근성 제고 173 4. 이용에 대한 소비자편의성 제고 174 5. 정부정책과 연계한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개방 강화 174 제5장 결론 177 참고문헌 183 Executive Summary 187 부 록 189 <부록 1> 공공데이터 개방 분류체계 191 <부록 2> 영국 공공데이터 제공서비스 10대원칙 원문 193
8 표 차 례 <표 2-1> 소비자의 유형 분류 27 <표 2-2>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유형 30 <표 2-3> 기관별 사전공표 계획 41 <표 2-4> 연도별 공공데이터 추가 개방 계획 42 <표 2-5> 유형별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 45 <표 2-6> 미국 공공 개방사이트를 통한 앱 개발 사례 47 <표 2-7> EU 공공 개방사이트(어플리케이션 소개) 58 <표 3-1> 사례분석 대상 63 <표 3-2> 분석 기준 67 <표 3-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분석표 68 <표 3-4> 취득 사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69 <표 3-5> 유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70 <표 3-6> 제공 근거규정 유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70 <표 3-7> 웹사이트 제공(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71 <표 3-8> 접근 단계(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71 <표 3-9> 제공 형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72 <표 3-10>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분석표 72 <표 3-11> 취득 사유(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3 <표 3-12> 유형(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3 <표 3-13> 제공 근거규정 유무(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4 <표 3-14> 웹사이트 제공(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4 <표 3-15> 접근 단계(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5 <표 3-16> 제공 형식(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5 <표 3-1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분석표 76 <표 3-18> 취득 사유(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77 <표 3-19> 유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77 <표 3-20> 제공 근거규정 유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78 <표 3-21> 웹사이트 제공(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78 <표 3-22> 접근 단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79
<표 3-23> 제공 형식(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80 <표 3-24> 자동차관리법 분석표 80 <표 3-25> 취득 사유(자동차관리법) 84 <표 3-26> 유형(자동차관리법) 84 <표 3-27> 제공 근거규정 유무(자동차관리법) 85 <표 3-28> 웹사이트 제공(자동차관리법) 85 <표 3-29> 접근 단계(자동차관리법) 86 <표 3-30> 제공 형식(자동차관리법) 86 <표 3-31> 여신전문금융업법 분석표 87 <표 3-32> 취득 사유(여신전문금융업법) 88 <표 3-33> 유형(여신전문금융업법) 88 <표 3-34> 제공 근거규정 유무(여신전문금융업법) 89 <표 3-35> 웹사이트 제공(여신전문금융업법) 89 <표 3-36> 접근 단계(여신전문금융업법) 90 <표 3-37> 제공 형식(여신전문금융업법) 90 <표 3-38>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분석표 90 <표 3-39> 취득 사유(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91 <표 3-40> 유형(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91 <표 3-41> 제공 근거규정 유무(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92 <표 3-42> 웹사이트 제공(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92 <표 3-43>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분석표 93 <표 3-44> 취득 사유(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94 <표 3-45> 유형(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94 <표 3-46> 제공 근거규정 유무(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95 <표 3-47> 웹사이트 제공(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95 <표 3-48> 접근 단계(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95 <표 3-49> 제공 형식(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96 <표 3-50> 통신비밀보호법 분석표 96 <표 3-51> 취득 사유(통신비밀보호법) 97 <표 3-52> 유형(통신비밀보호법) 97 <표 3-53> 제공 근거규정 유무(통신비밀보호법) 98 <표 3-54> 웹사이트 제공(통신비밀보호법) 98 <표 3-55> 접근 단계(통신비밀보호법) 98 9
10 <표 3-56> 제공 형식(통신비밀보호법) 99 <표 3-57> 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분석표 99 <표 3-58> 취득사유(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 101 <표 3-59> 유형(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 101 <표 3-60> 제공 근거규정 유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2 <표 3-61> 웹사이트 제공(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2 <표 3-62> 접근단계(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 103 <표 3-63> 제공형식(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 103 <표 3-64> 공중위생관리법 분석표 104 <표 3-65> 취득 사유(공중위생관리법) 105 <표 3-66> 유형(공중위생관리법) 105 <표 3-67> 제공 근거규정 유무(공중위생관리법) 106 <표 3-68> 웹사이트 제공(공중위생관리법) 106 <표 3-69> 접근 단계(공중위생관리법) 106 <표 3-70> 제공 형식(공중위생관리법) 107 <표 3-71> 영 유아보육법 분석표 107 <표 3-72> 취득 사유(영 유아보육법) 109 <표 3-73> 유형(영 유아보육법) 109 <표 3-74> 제공 근거규정 유무(영 유아보육법) 110 <표 3-75> 웹사이트 제공(영 유아보육법) 110 <표 3-76> 접근 단계(영 유아보육법) 111 <표 3-77> 제공 형식(영 유아보육법) 111 <표 3-7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분석표 112 <표 3-79> 취득 사유(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114 <표 3-80> 유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114 <표 3-81> 제공 근거규정 유무(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115 <표 3-82> 웹사이트 제공(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115 <표 3-83> 접근 단계(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115 <표 3-84> 제공 형식(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116 <표 3-85> 제품안전기본법 분석표 116 <표 3-86> 취득 사유(제품안전기본법) 117
<표 3-87> 유형(제품안전기본법) 118 <표 3-88> 제공 근거규정 유무(제품안전기본법) 118 <표 3-89> 웹사이트 제공(제품안전기본법) 119 <표 3-90> 접근 단계(제품안전기본법) 119 <표 3-91> 제공 형식(제품안전기본법) 119 <표 3-9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분석표 120 <표 3-93> 취득 사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22 <표 3-94> 유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22 <표 3-95> 제공 근거규정 유무(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23 <표 3-96> 웹사이트 제공(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23 <표 3-97> 접근 단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24 <표 3-98> 제공 형식(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24 <표 3-99> 식품위생법 분석표 125 <표 3-100> 취득 사유(식품위생법) 128 <표 3-101> 유형(식품위생법) 128 <표 3-102> 제공 근거규정 유무(식품위생법) 129 <표 3-103> 웹사이트 제공(식품위생법) 129 <표 3-104> 접근 단계(식품위생법) 130 <표 3-105> 제공 형식(식품위생법) 130 <표 3-106> 축산물위생관리법 분석표 131 <표 3-107> 취득 사유(축산물위생관리법) 134 <표 3-108> 유형(축산물위생관리법) 135 <표 3-109> 제공 근거규정 유무(축산물위생관리법) 136 <표 3-110> 웹사이트 제공(축산물위생관리법) 136 <표 3-111> 접근 단계(축산물위생관리법) 137 <표 3-112> 제공 형식(축산물위생관리법) 137 <표 3-113>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분석표 138 <표 3-114> 취득 사유(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139 <표 3-115> 유형(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139 <표 3-116> 제공 근거규정 유무(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140 <표 3-117> 웹사이트 제공(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140 <표 3-118> 접근 단계(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140 <표 3-119> 제공 형식(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141 11
12 <표 3-12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분석표 141 <표 3-121> 취득 사유(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143 <표 3-122> 유형(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143 <표 3-123> 제공 근거규정 유무(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144 <표 3-124> 웹사이트 제공(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144 <표 3-125> 접근 단계(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144 <표 3-126> 제공 형식(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145 <표 3-127> 먹는물관리법 분석표 145 <표 3-128> 취득 사유(먹는물관리법) 147 <표 3-129> 유형(먹는물관리법) 147 <표 3-130> 제공 근거규정 유무(먹는물관리법) 148 <표 3-131> 웹사이트 제공(먹는물관리법) 148 <표 3-132> 접근 단계(먹는물관리법) 149 <표 3-133> 제공 형식(먹는물관리법) 149 <표 3-134> 환경보건법 분석표 149 <표 3-135> 취득 사유(환경보건법) 151 <표 3-136> 유형(환경보건법) 151 <표 3-137> 제공 근거규정 유무(환경보건법) 152 <표 3-138> 웹사이트 제공(환경보건법) 152 <표 3-139> 접근 단계(환경보건법) 152 <표 3-140> 제공 형식(환경보건법) 153 <표 4-1> 취득 사유(종합) 158 <표 4-2> 유형(종합) 160 <표 4-3> 관리 규정 유무(종합) 162 <표 4-4> 제공 근거규정 유무(종합) 164 <표 4-5> 웹사이트 제공 현황(종합) 166 <표 4-6> 웹사이트 접근 단계(종합) 167 <표 4-7> 제공 형식 169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흐름과 방법 20 [그림 2-1] 공공데이터와 관련 개념 간의 관계 24 [그림 2-2]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개념도 28 [그림 2-3]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개념적 요소 29 [그림 2-4] 공공데이터 포털 웹사이트 43 [그림 2-5] 미국 공공 개방사이트(부처별 공공데이터 제공 통계) 48 [그림 2-6] 영국 공공 개방사이트 51 [그림 2-7] 영국 정부기관 통합홈페이지: 소비자권리 및 이슈 53 [그림 2-8] 호주 공공 개방사이트(기관별) 55 [그림 2-9] 호주 공공 개방사이트 사례(주제별) 56 [그림 2-10] EU 공공 개방사이트(메뉴 구성) 57 [그림 3-1] 분석대상 선정 절차 63 [그림 3-2] 분석틀 65 [그림 4-1] 취득 사유(종합) 159 [그림 4-2] 취득 사유(규제행위 vs. 비규제행위) 159 [그림 4-3] 유형(소분류 기준) 161 [그림 4-4] 유형(대분류 기준) 162 [그림 4-5] 관리 규정 유무(종합) 163 [그림 4-6] 제공 근거규정 유무(종합) 165 [그림 4-7] 웹사이트 제공 현황(종합) 167 [그림 4-8] 웹사이트 접근 단계(구간별) 168 [그림 4-9] 웹사이트 제공 방식(종합) 170 [그림 4-10] 웹사이트 제공 형태(종합) 170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1장 서 론 1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국내외적으로 정부 혹은 공공기관에서 생산 보유하는 나 데이터가 급증하면서 공공데이터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이의 공개와 활용에 대한 민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 영 국, 호주 등을 중심으로 정부 차원에서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공개 정 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공공 개방사이트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최근 국내에서도 공공부문이 보 유 관리하는 공공의 개방과 공유에 대한 정부정책이 정부3.0 및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등을 통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공개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공 공기관의 공개에 관한 법률 이 2013년 8월 개정되어 공개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었고, 2012년 7월에 발의 1) 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 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은 2013년 6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 난 10월 시행되었다. 동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 공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 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정부는 정책 수립과 같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통, 물가, 범죄율 등의 가 필요하므로 많은 비용을 들여 여러 분야의 폭넓은 1) 2012. 7. 31 김을동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었다. 2) 동법 제1조 참조
18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방안 연구 를 수집하고 있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공유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공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정부 의 개선된 대국민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나 최근까지 이런 데이터는 통 계 데이터로만 의미를 가졌으며 행정 프로세스의 부산물로만 존재하였 다. 그만큼 데이터가 갖고 있는 실질적인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사장되 거나 방치되기 쉬운 것이다(윤소영, 2013; 이만재, 2012). 이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공공의 개방과 공유가 중요해지고 있고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중에는 소비자안전, 소비생활 등 소비자관련 데이터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이러한 데이터들이 민간에 충분히 제 공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 으로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제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공공데이터의 의의와 중요성 그리고 최근 국내외 공공의 개방과 공유에 대한 정책 방향을 고찰한다. 둘째, 공 공부문의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생산 제공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생산 및 제공 실태와 특징을 정리한다. 마지 막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제공 활 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제1장 서 론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최근 정부3.0 등 정책기조로서 강조되고 있는 공공데이 터의 개방 및 활용 강화에 대한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그 분야 중 하나 로서, 다수 소비자의 소비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의 제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공공데이터와 소비자에 대한 기존 논의 를 토대로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의미를 고찰하고 국 내외 공공데 이터 정책 사례를 통해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정책의 필요성을 살펴 본다. 제3장에서는 정부부처의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생산 및 제공실태 를 파악하기 위한 사례분석을 실시한다. 대상 기관으로는 소비자정책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외에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참여하는 정부부처 등 총 16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 고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보유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 부 처의 소관 법령 중 소비자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한다. 또 한, 해당 데이터에 대한 제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부처의 웹사 이트를 분석한다. 16개 정부부처의 소관 법령에 있어서는 기존 논의 자료 등을 토대로 소비자관련성을 검토하여 1차 대상을 선정한 후에 부처별 관련성과 적 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20개의 법률을 분석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법률 내용분석을 통해 각 부처가 보유 관리하는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제공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 터들이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의 웹사이트를 통해 파악하였다.
20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방안 연구 제4장에서는 제3장의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 생산, 관리, 제 공 단계에 따라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특징과 문제점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그리고 사례분석 결과 및 국내외 정책사례를 종합하여 소비 자관련 공공데이터의 제공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흐름과 방법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과 방법 연구의 흐름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개념 및 현황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의의 국내외 공공데이터 정책 고찰 문헌 고찰 정부부처의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생산 제공 실태 국내 정부부처의 소비자관련 공공 데이터 생산 제공 실태 분석 국내 정부부처의 소비자관련 공공 데이터 생산 제공의 특징과 문제점 분 석 사례 분석 - 법령 내용분석 - 정부 웹사이트 내용 분석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방안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 화 방안 제시 자료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제2장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개념 및 현황 제1절 공공데이터와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제2절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정책 방향 제3절 해외 공공데이터 정책 사례
제2장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개념 및 현황 23 제2장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개념 및 현황 제1절 공공데이터와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1.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Public Data)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보 유하고 있는 데이터로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한 다(이만재, 2012; 이상윤 윤홍주, 201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 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데이터법 이라고 한다)에서는 공공데이 터를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光 ) 또는 전자 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및 영상 등(복합체 포함)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로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공공데이터는 공공부문이 생산 취득하여 보유 관리하는 자료 또는 로서 공공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데이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유사한 개념으로서 오픈 데이터(Open Data)는 공공데이터 또 는 민간데이터(개인 또는 민간 보유)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게 공개 된 것을 의미한다. 또, 공공데이터는 용량이 큰 경우도 있지만 데이터 의 출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복잡성이라는 의미에서 빅데이터 (Big Data)의 성격을 지닌다. 이만재(2012)는 공공데이터, 오픈데이터, 오픈정부(Open Government) 3) 동법 제2조 제2호 참조
24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방안 연구 라는 개념이 중복되어 의 공공성 및 공개를 촉진하는 움직임의 관 계를 [그림 2-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림 2-1] 공공데이터와 관련 개념 간의 관계 2. 소비자 공공데이터 중에서 소비자로서 가치를 지니는 경우, 이를 소비 자관련 공공데이터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관련 공 공데이터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의 개념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소비자는 소비자의 의 사결정에 있어서 불확실성의 정도를 감소시키고 소비자의 욕구 충족에 유용하거나 유의성이 있는 로 정의되고 있다. 먼저, 소비자의 가치나 효용에 중점을 둔 정의로서 이은희(1993)
제2장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개념 및 현황 25 는 소비자를 소비자가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시장 상황의 인 지 내용으로써 현재 및 미래 의사결정에 있어서 불확실성의 정도를 감 소시켜 주며, 소비자 자신의 욕망충족 및 기타 목표달성에 유용하고 유 의성이 있는 가치를 지니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김 기옥(2004)은 소비자 의사결정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현 재 및 미래의 의사결정에서 소비자 자신의 욕망충족 및 기타 목표설정 에 유용하고 유의성이 있는 가치를 지니는 것 이라고 한다. 소비자의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 DTI 4) (2002)는 제품과 서비스 구매시 내 외적으로 탐색하는 것, 구매 상 황에서의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내용, 문제 상황에서 해결책을 얻는 방법 등 구매 단계에 초점을 두고 소비자를 정의한다. 김용자 (1996) 역시 소비자를 최종 소비자가 재화와 용역을 구매, 사용, 그리고 폐기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며 선택에 영향을 주는 주관적인 자 료 라고 정의하여 선택 단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Valerie(1994)는 소비자가 잠재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의사결정과 관련되는 참고 요인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상품과 서비 스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구매선택에 영향을 주는 시장 환경까지 포 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 박명희(1996)는 새로운 상품의 등장과 같이 시 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향상이 이루어졌나에 대한 단순한 사실 들을 의미하는 단순한 개념에서 특정한 소비자문제와 관련된 불확실성 의 성격과 크기에 대한 의사결정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실을 추정, 예측, 일반적 관계로 구성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봄으로써 광의로 해석하고 있다. 4) 영국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26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방안 연구 그 밖에 소비자를 소비자가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로서 소비자보호법상 소비 자의 를 제공받을 권리에 의하여 정부나 기업 등 제공 의무자가 관련 법령에 의해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로 보는 견해도 있다(박성용, 2004; 이상 한국소비자원, 2004; 송순영 황은애, 2007에서 재인용). 소비자의 유형 분류에 있어서는 대체로 거래 단계(대체로 구매 전 - 구매 - 구매 후 ) 5) 나 대상을 중심으로 구분하고 있다. 거래 단계를 기준 으로 소비자의 유형을 분류한 경우로 Dunn & Ray(1980)는 문제인식 - 대안 탐색 - 선택 및 실행 의 3가지 차원의 로 분류하고 있다. 이득연 최선경(1994)은 구매 전 후의 2단계로 구분하여 구매 전 단계 에 해당하는 로 일반(일반생활, 정책제도 관련 ), 구 매관련 (구입처, 상품속성, 상품비교, 위해안전 정 보, 거래조건 등)를 들고 있고, 구매 후 단계에 해당하는 로는 사용관련 (상품사용, 피해보상 및 A/S )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조희경 이기춘(2000)은 구매 전 - 구매 - 구매 후의 3단계로 구분 하여 구매 전 단계에 해당하는 로는 사업자, 운영, 이용정 보를 들고 있고, 구매 단계에 해당하는 로는 상품, 가격, 사용, 비교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매 후 단계에 해당하는 로는 지불, 배송, 사후서비스(A/S) 를 제시하고 있다. Maynes(1976)는 대상을 기준으로 소비자의 유형을 상품, 시장, 질, 가격에 관한 로 구분하고 있다. 그 밖에, 유현정(1994)은 상품정 보, 가격, 시장, 품질, 서비스로, 이승신(2002)은 상품, 5) 전통적 상거래에서의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에 대해 Engel et. al.(1995)은 문제인식 단계, 탐색단계, 대안평가단계, 구매결정단계, 구매후 평가단계의 5단계로 구분한다. 한편, Kalakota & Whinston(1996)의 소비자관점의 사업과정모델에서는 구매전 결정단계, 구매 완료단계, 구매후 상호작용 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지광석 김태윤, 2011).
제2장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개념 및 현황 27 가격, 품질, 시장, 사용에 관한, 서비스 로 분류하고 있다(이상 한국소비자원, 2004에서 재인용). 학자별로 분류한 소비자의 유형을 거래단계에 따라 재분류하여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소비자의 유형 분류 학자 구매 전 구매 구매 후 Dunn & Ray(1980) Maynes (1976) 유현정 (1994) 이득연 최선경 (1994) 조희경 이기춘 (2000) 이승신 (2002) 문제인식 차원의 정 보, 대안 탐색 차원의 시장 시장 일반생활, 정책 제도 관련, 구입 처 사업자, 운영, 이용 시장 선택 및 실행 차원의 상품, 품질, 가격 상품, 가격, 품질, 서비스 상품속성, 상품비교, 위해안전, 거래조건 상품, 가격, 사용, 비교 상품, 가격, 품질, 서비스 - - - 상품사용, 피해 보상 및 A/S 지불, 배송, 사후 서비스(A/S) 사용 3.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1)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개념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 및 소비자에 대한 기존 문헌과 논의를 종 합하여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의 개념과 그 유형을 정의하고자 한다.
28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방안 연구 공공데이터는 공공부문이 생산 취득하여 보유 관리하는 자료 또는 정 보로서 공공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또, 소비자정 보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불확실성의 정도를 감소시키고 소비 자의 욕구 충족에 유용하거나 유의성이 있는 이다. 따라서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와 소비자의 개념이 중첩되는 개념으로서 공공부문이 생산 보유하는 자료나 중에서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을 돕는 등 소비자에게 유의성이 있는 가치를 지니는 자료나 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오픈데이터는 공공데이터 나 민간데이터가 일반에게 공개된 것을 의미하므로 소비자관련 공공데 이터가 일반에게 공개된 것이 바로 소비자관련 오픈 공공데이터 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정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적 요소인 공공데이터, 소비자관련 데이터, 오픈데이터 의 개념 간의 관계를 정리하면 [그림 2-2]과 같다. [그림 2-2]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개념도
제2장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개념 및 현황 29 2)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유형 기존의 문헌은 소비자를 거래단계나 대상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논의를 토대로 하되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필요한 소비자의 특징에 주목하여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유형을 시 장거래에 있어서 그 대상과 상대방, 그리고 이를 둘러싼 환경의 3가지로 구 분하여 거래대상, 거래상대방, 거래환경 로 분류한다. 먼저, 거래대상 란 거래의 대상인 상품에 관한 내용으로 품질, 가 격, 안전성, 거래조건 등과 관련된 를 의미한다. 거래상대방 란 거래의 상대방인 사업자에 관한 로서 인허가 등 영업 관련 사항, 우수사업자 인증, 법위반 등 행정처분, 사업장 위생, 기타 경영 관련 사 항과 관련된 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거래환경 란 해당 상품 이 속한 시장/산업에 관한 로서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상점이나 할 인 등과 관련된 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유형 분류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인 사업자 (거래상대방), 상품(거래대상), 시장(거래환경)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그 림 2-3]과 같다. [그림 2-3]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개념적 요소
30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방안 연구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유형을 좀 더 세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래상대방 (사업자 )에는 사업자의 영업수행 조건 인 인 허가, 등록, 신고 등에 관한 를 의미하는 영업(인허가정 보), 우수 사업자의 지정 인정 등과 관련한 인 우수사업자, 사 업자의 법규 및 기준 위반 관련 를 의미하는 행정처분(위반정 보), 사업장의 위생 및 환경 관련 를 의미하는 사업장 위생, 사 업자의 재정 및 운영 상태에 관한 인 경영 등이 있다. 둘째, 거래대상 (상품 )에는 상품 품질테스트 결과나 기타 품질 측정과 관련한 를 의미하는 품질, 상품 가격이나 대금지 불방법 등과 관련한 인 가격, 상품의 안전성 테스트 결과나 안 전기준 충족 여부 등과 관련한 인 안전, 거래 상의 안전과 관 련한 인 거래안전, 기타 상품의 거래조건과 관련한 인 거 래조건가 있다. 셋째, 시장는 상품 취급 상점, 시장(산업)의 범위, 상품 할인,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곳 등 시장/산업 현황과 관련한 를 의미한다.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유형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제2장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개념 및 현황 31 <표 2-2>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유형 대분류 소분류 정의 거래상대방 (사업자 ) 영업 (인허가) 우수사업자 행정처분 (위반) 사업장 위생 사업자의 영업수행 조건인 인 허가, 등록, 신고 등에 관한 우수 사업자 지정 인정 관련 사업자의 법규 및 기준 위반 관련 사업장의 위생 및 환경 관련 거래대상 (상품 ) 거래환경 (시장 ) 경영 품질 가격 안전 거래안전 거래조건 시장 사업자의 재정 및 운영 상태 상품 품질테스트 결과, 기타 품질 측정관련 상품 가격, 대금지불방법 등과 관련한 상품의 안전성 테스트 결과, 안전기준 충족여부 등과 관련한 거래 상의 안전과 관련한 기타 상품의 거래조건과 관련한 상품 취급 상점, 시장(산업)의 범위, 상품 할인,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곳 등 시장/산업 현황과 관련한
32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방안 연구 제2절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정책 방향 1. 기본 방향 1) 정부3.0 추진 기본계획 새 정부는 2013. 6. 19 정부3.0 6)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대 전 략 중 하나인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의 세부 추진과제로 공공 적 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1번),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 화 (2번) 및 민 관 협치 강화 (3번)를 선정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3). 이 중에서 공공데이터와 관련한 새 정부의 정책방향은 1번과 2번 과제 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1번 과제인 공공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은 첫째, 공 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 공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요 내용으 로 하고 있다. 즉, ⅰ)사실을 있는 그대로, ⅱ)전 과정에 대하여, ⅲ)국민 중심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을 수립하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 치는 를 그러한 대상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그러한 예로 서 위해식품 및 유독물 등 각종 검사결과, 위생의무 위반업소 명 6) 정부3.0 이란 공공를 적극 개방 공유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 협력함으로 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 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말한다(관계부처 합동, 2013). 구분 정부1.0 정부2.0 정부3.0 운영방향 정부 중심 국민 중심 국민 개개인 중심 핵심가치 효율성 민주성 확장된 민주성 참여 관 주도 동원 방식 제한된 공개 참여 능동적 공개 참여 개방 공유 소통 협력 행정서비스 일방향 제공 양방향 제공 양방향 맞춤형 제공 수단(채널) 직접 방문 인터넷 무선 인터넷, 스마트 모바일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3)
제2장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개념 및 현황 33 단 등 식품 위생 관련,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 장애인시설 등 가정 복지 관련, 공공요금 원가 산정기준, 지자체별 주요 서민생 활물가 등 지역물가 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는 모두 소비 자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7) 둘째, 공개 대상기관 및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 다. 즉, 모든 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8) 를 최소화하며, 공개 문서는 생산하는 즉시 원문까지 사전 공개하고, 공개 대상기관을 부처별 위원회, 출자 출연 보조기관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셋째, 원문의 사전공개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이 는 생산된 문서가 공개시스템(open.go.kr)에 바로 이관되어 공개될 수 있도록 원문공개시스템 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9) 2번 과제인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는 첫째, 민간의 수요가 많은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민간의 개방 수요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며, 개방이 시급한 전략 분야로 기상, 교통, 지리, 특허, 복지, 보건의료 분 야 등을 들고 있다. 10) 이를 위해 공공DB 보유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 7)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전 공개 확대 사례로 어린이집 운영 내역 (보건복지부, 지 자체)와 관련하여 현재는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만을 공개하고 있으나 아동 및 보육교 사 수, 특별활동비, 급식현황, 위반 처분내용 등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료기관 평가 인증(보건복지부)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종 류, 소재지, 유효기간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대표자, 병상 수, 의료기관 종류 세 분화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있어서는 의 약품 등 안전성 유효성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쪽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관 계부처 합동, 2013). 8) 공공기관의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비공개에는 법령상 비밀, 국가 안보, 국민생명 신체보호, 사생활보호, 공정한 의사결정, 재판, 경영 영업상 비밀, 투기우 려 등이 해당된다. 9) 개정 공공기관의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공개대상 의 원문공개) 참조 10) 공공데이터 활용 10대 전략분야는 기상, 교통, 지리, 특허, 복지, 보건의료, 재해안전, 교
34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방안 연구 여 개방 5개년 로드맵 을 수립할 예정이다. 둘째,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담고 있다. 이는 공 공가 민간의 창의성 및 혁신적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 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데이터 보유기관(각급기관), 지원기관(범정부협 의체), 민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DB 개방이 비즈니스 창출 과 연계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셋째,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데 이터의 신뢰성 활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DB 품질개선사업을 확대하고, 공공 제공 창구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로 일원화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에 관한 총괄 심의 조정 역할 을 수행하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를 구성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제 공 및 활용을 제약하는 법률 및 장애요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11) 2)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기획재정부는 2013. 7. 8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는데, 8대 주요과제 중에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공개 활용 확대 (7번)가 포 함되었다. 이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즉, 공공데이터 개방 촉진을 위해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 과 연계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고, 공 육, 공공정책, 재정 등이다(관계부처 합동, 2013). 11) 공공데이터 개방을 제약하는 법률로는 저작권법(권리처리), 국유재산법(국가재산처분제 한, 비용산정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자체 재산 처분 제한, 국유재산법과 동일), 개인보호법(개인 수집 및 처리 제한), 주민등록법(개인 처리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계약에 의한 공공데이터 처리)등을 예시로 들고 있다.
제2장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개념 및 현황 35 공데이터 개방 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으 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며,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정도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등 창조경제 지원기반을 마련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즉,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의 창업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국민 누구나 창 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민간간 협업을 통해 데이터 활 용 지원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활 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기 획재정부, 2013). 2. 관련 법률의 제 개정 1) 공공기관의 공개에 관한 법률 정부3.0 과 관련하여 주요 법률의 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우선 정 보공개와 관련하여 1998년 시행된 공공기관의 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공개법 이라고 한다)이 2013. 8. 6 개정되어 공개 대상과 범 위가 대폭 강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전자 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를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8조의2). 12) 또,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의사결 12) 동 개정 법률은 2013. 11. 7 시행되었으나, 제8조의2에 한해 2014. 3. 1 시행 예정이다. 현재는 청구에 의한 심사절차를 거쳐 2012년 기준 31만여 건을 공개하고 있으나, 향후 생산하는 문서와 과거문서의 원문까지 공개하게 될 예정이다.
36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방안 연구 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였 다(제9조제1항제5호 단서). 그리고 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 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기존 제11조제5항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한편, 새롭게 제정된 공공데이터법은 2013. 10. 31 시행되었다. 13) 동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이용권 보장과 공 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14) 여기서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화 기본 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15) 또, 공공데이터란 데이 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 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光 )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를 의미한다. 16)17) 동 법에서는 크게 공공데이터 정책 수립, 공공데이터의 등록 등 제공 13) 동법은 2012. 7. 31 김을동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어 2013. 6.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고, 2013. 7. 30 공포되었다. 14) 동법 제1조 참조 15) 동법 제2조 제1호 참조 16) 동법 제2조 제2호 참조 17) 동법에 따라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 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光 )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 리된 자료 또는 를 의미하므로, 해당 법령 내용을 분석하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 하는 공공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관련 공공데이 터의 보유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부처의 소관 법령을 분석하였다. 이에 대해 서는 제3장 분석대상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제2장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개념 및 현황 37 기반 조성, 공공데이터의 제공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데이터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제2장에서는 공공데이터 정 책의 심의 조정 기구의 설치 운영,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와 이용현황 조사, 그리고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우선,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 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전 략위원회를 설치 운용토록 하고 있다(제5조). 안전행정부장관은 미래창 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3년마다 국가 및 각 지자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하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제7조 제2항).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에 따 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 여야 한다(제8조제1항). 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기반 조성과 제공 현황 등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를 평가하 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 다(제9조제1항, 제2항).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 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 민간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 로 공공데이터 이용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제10 조). 그리고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화진흥원에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다(제13조제1항).
38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방안 연구 둘째, 공공데이터의 등록 등 제공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제3장에서는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과 공표, 공공데 이터 포털 운영,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표준화 및 제공기반 구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는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이지만 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와 저작권법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 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제17조제1항). 공공기관장은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등록하도 록 되어 있다(제18조제1항).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등록된 공공데이 터 목록 가운데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목록을 심의 의결하고, 안 전행정부장관은 심의 의결된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종합하여 공표한다(제19조제1항, 제2항).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공표된 해당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 터 포털에 등록해야 한다(제19조제3항, 제4항). 안전행정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통합제공시스 템인 공공데이터 포털 을 구축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제21조 제1항).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기적으로 사회적 경 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 평가를 실 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제22조제3항).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안전행정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형태 및 제공기술,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분류체계, 그 밖에 공공데이 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
제2장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개념 및 현황 39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제23조제1항). 한편, 공공기관의 장에게는 공공 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함으로써 제공기반을 구축하 도록 요구하고 있다(제24조제1항). 셋째, 공공데이터의 제공절차 등과 관련하여 제4장에서는 공표된 제 공대상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그 리고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 등에 대해 규 정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 데이터의 경우 소관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고, 제공대상 이외의 공공데이터는 소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공공데이 터활용지원센터에 별도의 제공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그리고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9조제1항). 동 법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조직으로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 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 고 있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 과 계획을 심의 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국 무총리 소속이다.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화진흥원에 설 치한다. 그리고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공공데 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을 담당하기 위한 기구로 서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이다.
40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방안 연구 3. 추진 현황 2013. 6. 19 정부3.0 비전 선포 이후, 공공데이터법과 공개법이 제 개정되고, 중앙부처 지자체가 기관별 정부3.0 추진계획을 수립하면 서 정부3.0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8) 1) 공공 공개 활성화 먼저, 공개법을 개정하여 청구에 따른 심사절차를 없애고 원문까 지 공개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였다. 현재 청구에 의해 31만 건을 공 개하고 있으나 향후 생산하는 문서와 과거문서의 원문까지 공개하게 되는데, 문서보존기간을 감안하면 14년에는 4억9천만 건, 그 이후에는 매년 평균 6억5천여 건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원문을 공개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말까지 원문공개시스템 을 구축하고 시범기간을 거쳐 2014. 3. 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 민이 필요한 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공개 포털과 각 행정기관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중요 를 선제적으로 공표하는 차원에서, 정부3.0 비전 선포 이후 총 49개 기 관에서 학부모 소비자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1,092건의 를 사전 에 공표하였다. 안전행정부는 기관별 사전공표 계획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 였는데, 현행 47,334건에서 62,988건으로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안전행정부는 사전공표 활성화를 위해 기관별 전수조사를 재 18) 아래 내용은 주로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공공 개방 공유로 일상생활이 더 편리해 집니다. (2013. 9. 17)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제2장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개념 및 현황 41 실시하여 대대적으로 사전공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표 2-3> 기관별 사전공표 계획 구 분 전체 단위업무 공표 13.6월 기준(비율) 변경(비율) 증감 계 1,894,052 47,334 (2.5%) 62,988 (3.3%) 15,654 중앙부처 41,246 3,481 (8.4%) 5,312 (12.9%) 1,831 지자체 1,839,631 41,576 (2.3%) 55,186 (3.0%) 13,610 시도교육청 13,175 2,277 (17.3%) 2,490 (18.9%) 213 자료 : 안전행정부(2013) 2)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 정부는 2013년 7월 공공데이터법을 제정하는 한편, 국가오픈데이터 포럼을 출범하면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민관합동 추진체계를 마련 하였다. 2013년 안전행정부는 기관별 공공데이터 보유현황 및 개방계획 을 전수 조사하였는데,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1,576개 기관에서 21,087종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그 중 3,395종을 개방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19) 향후 전 기관이 5개년에 걸쳐 6,075종을 추가 개방함 으로써 현재보다 2.5배 이상 많은 공공데이터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 획이다. 20) 19) 개방률이 높은 기관은 기상청(78.6%), 통계청(68.0%), 법제처(62.5%), 그리고 울산(33.9%) 등으로 나타났다. 20) 2013년 8월 기준으로 공공데이터 개방률은 16.1%(3,395종)이지만, 2017년까지 44.9%(9,470 종)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42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방안 연구 <표 2-4> 연도별 공공데이터 추가 개방 계획 구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6,075 726 2,067 1,580 871 831 중앙부처 등 1,456 329 526 403 125 73 지자체 교육기관 2,841 228 1,010 738 425 440 공공기관 1,778 169 531 439 321 318 자료 : 안전행정부(2013) 향후 모든 기관이 핵심 분야 DB를 3~5개씩 선정하여 자체적으로 개 방하되, 기상 교통 지리 등 13개 전략분야를 선정하여 개방하고 DB품 질관리, 오픈API 21) 변환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 22개 기관이 134종 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였으며,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 해 통계 관광 등 실시간 데이터 37종(오픈API), 이미지 동영상 등 원문 73만 건을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민간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공 공데이터 개방건수가 정부3.0 비전 선포 이전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 정부는 향후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데이터전략 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하여 각급 기관의 데이터 개방을 지원해나갈 계 획이다. 아울러, 민간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DB를 표준화하고 오픈플랫폼을 마련하는 한편, 데이터 개방 활용을 활 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대대적으로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23) 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미래부 중기청 등 21) 오픈 API(Open Application Programmer Interface)는 인터넷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웹 검 색 결과 및 사용자인터페이스(UI) 등을 제공받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를 말한다(출처: 매일경제). 22) 공공데이터 포털 월평균 오픈API 신청 건수가 2013년 1~5월 기간 동안 2,260건이었으 나, 2013년 6~8월 기간 동안 4,41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 기상산업진흥법, 통계법, 국가공간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33개 법령이 이에 해당된다.
제2장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개념 및 현황 43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각 기관별로도 발굴-창업-성장 등 데이터기반 창업단계별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3) 공공데이터 포털 운영 정부는 2011년부터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위해 모든 정부 부처 및 기 관의 를 모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 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3년 11월 기준으로 총 496개 정부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동 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양은 총 46,219 건이고 유형은 총 3,200종이다. 여기에서는 공공데이터뿐만 아니라 공 공데이터의 제공 현황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 발한 어플리케이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그림 2-4] 공공데이터 포털 웹사이트 자료 : DATA.GO.KR(2012)
44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방안 연구 2013년 11월 기준으로 동 포털의 기관별 제공 건수는 자치행정조직 4,467건, 공공기관 1,748건, 국가행정기관 1,570건, 교육행정조직 532 건, 교육기관 51건, 입법조직 12건, 기타 10건의 순이다. 24) 공공데이터 의 유형은 총 33개로 분류하고 있는데, 제공 건수를 기준으로 공공정 책(1,161건), 여행/관광(1,029건), 교육(737건), 통계(707건), 체육(609건) 의 순이다. 2013년 9월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 화 가이드라인 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개방 분류체계는 대분류 33개, 중분류 117개로 구성되어 있다. 대분류는 공공정책, 통계, 법률, 정치, 국토관리, 환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정부부처의 소관업무 나 산업단위로 되어 있다. 대분류인 산업 아래 중분류 중에는 소비 자보호 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등록된 는 2013년 12월 기준 으로 40여 개로 한국소비자원이나 전국 시 도 행정기관에서 제공한 데 이터이다. 유형별(대분류) 공공데이터 제공 건수 상위 10개는 <표 2-5>와 같다. 24) 여기서 자치행정조직은 우리나라 20개 시 도의 행정조직 및 소속 기관이고, 국가행정기 관은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와 국무총리실 등을 포함한다. 입법조직은 국회이고, 교육 행정조직은 각 시 도의 교육청이며, 교육기관은 대학교와 고등학교, 기타는 한국저작권 위원회와 게임물등급위원회이다.
제2장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개념 및 현황 45 <표 2-5> 유형별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 25) (단위 : 건) 순위 분류체계 제공 건수 1 공공정책 1,161 2 여행/관광 1,029 3 교육 737 4 통계 707 5 체육 609 6 국토관리 402 7 역사 359 8 재정 330 9 수송/물류 311 10 기상 301 자료 : DATA.GO.KR(2012) 25) 13. 11월 기준이며, 11위 이하로는 환경(290), 보건의료(283), 복지(266), 산업(241), 재 해예방/안전(203),치안(188), 농축수산(162), 법률(140), 식품/의약품(110), 고용 노동 (106), 문화/예술(105), 과학(69), 방송통신(64), 국방(54), 금융(43), 외교/국제관계(34), 생 물 및 산림자원(32), 통상 교역(31), 정치(23), 출입국행정 (16), 남북관계(16), 인권(3), 보훈(2) 등이 있다.
46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방안 연구 제3절 해외 공공데이터 정책 사례 2013년 11월 기준으로, 전 세계 약 43개 국가가 인터넷을 통해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고, 약 160개 지자체가 공공데이터 개방 웹사이트 를 운영하고 있다. 26) 아래에서는 미국, 영국, 호주, EU의 공공데이터 정 책 사례를 살펴본다. 1. 미국 미국은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 직후 오바마 정부는 이전에 유 례 없는 수준으로 정부를 개방한다. 고 선언하며 열린 정부 이니셔티 브(Open Government Initiative) 라는 이름으로 공공데이터 공개 정책을 추진하였다.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연방 정부는 '의미 있고, 기계판독이 가능한(machine readable)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제공한 공공데이터에 대한 피드 백을 수집하여 수요 중심의 를 생산하고 있다. 미국은 2009년 5월, 웹기술(cyberspace, e-mail)을 이용한 국민의 정책 결정 참여 프로세스와 웹사이트(regulation.gov)를 구축하였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non-personal information)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 개방사이트(data.gov)를 개시하였 다(이만재, 2012; 이상윤 윤홍주, 2012). 2013년 11월 기준, 총 87,780개의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고 이를 활용 해 시민이 개발한 앱이 349개에 이른다. 생산 주체별로는 175개 정부부 26) http://www.data.gov/opendatasites 참조
제2장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개념 및 현황 47 처 및 산하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이외에도 48개 대학 및 비영리단체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는 17개 주제로 분류되어 제공되는데, 농 업, 비즈니스, 도시, 소비자, 카운티, 개발자, 교육, 에너지, 윤리, 보 건, 법률, 제조, 해양, 연구조사, 안전, 주( 州 ), 지속가능공급망 등으로 구 분되어 있다. <표 2-6> 미국 공공 개방사이트를 통한 앱 개발 사례 앱 화면 내용 CNG, 바이오디젤 등 대체연료 판매 주유소를 검색할 수 있는 앱 학구의 인구통계와 관련 지리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앱 자료 : DATA.GOV 미국은 피드백과 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가공 에 반영하고 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절차는 먼저 민간의 공공데이터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연방기구로부터 대표를 선출해 해당 자료에 대 한 제공 여부 및 적격성을 심사한 후 의 제공/미제공을 결정한다. 27)
48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방안 연구 사이트에는 시민이 개발한 앱 사례를 소개하는 게시판과 정부 차원 의 프로젝트나 정부와의 협력 사업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게시판이 운영되고 있다. 또, 제공된 공공데이터의 이용 현황에 대한 통 계분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공공데이터가 무엇인 지 파악할 수 있다. 28) [그림 2-5] 미국 공공 개방사이트(부처별 공공데이터 제공 통계) 자료 : DATA.GOV 한편, 미국은 공공 개방사이트를 개설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소 프트웨어 등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27) 2009년 5월부터 12월까지 공공데이터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약 900건이 수집되었고, 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토대로 의 제공/미제공을 결정하였다. 당시 수요 중 약 16%는 이미 웹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였고, 26%는 가까운 시일 내에 제공 가능한 것, 36% 는 잠정적으로 제공 가능한 것, 22%는 보안이나 개인, 기술적 제약 등의 이유로 제 공이 불가능한 것이었다(출처: DATA.GOV). 28) 월별 이용자 수를 비롯해 최다 이용 자료, 최다 다운로드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장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개념 및 현황 49 단 시간에 웹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주 단위의 행정조직을 대상으로 공공 개방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2. 영국 영국은 2010. 1. 21 공공 개방사이트(data.gov.uk)를 개설하여 미 국보다 빠른 속도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공개를 추진하고 있 다. 또,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연결을 위해 링크드 데이터 (Linked Data)를 구현하도록 하여 정부부처나 일반인이 이를 이용하여 어 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 구성을 추진 중이다(이만재, 2012). 2009년 2월 의 힘 보고서 (Power of Information Taskforce Report)에 는 공공부문의 공유 및 활용에 따른 가치창출을 위해 공 공에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민의 창의적 혁신을 지 원하고 개인과 지역사회가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에 기초한 판단을 통해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게 도와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Digital Britain report'에서는 영국의 인터넷 접근성 (connectivity)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광대역 네트워크 및 무선 네트워 크에 대한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데이터의 공개와 접근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영국은 2013년 9월, 공공데이터 제공서비스에 관한 10대 원칙을 발표 하였다. 29) 이는 지난 2012년에 발표한 7대 원칙 30) 을 한 단계 발전시킨 29) https://www.gov.uk/design-principles 참조 30) 7대원칙은 1 공공성(public)을 우선할 것, 2 서비스 초깃값을 설정할 것, 3 사용자를 우선할 것, 4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할 것, 5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 6 기술발달, 사용자 환경을 고려해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 7 정부가 모든 것을
50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방안 연구 것으로서, 이전에 비해 보다 사용자 중심적인 관점을 강화하였다. 10대 원칙은 크게 공공 제공방법의 설계 - 제공 - 제공 후 시민의 피드 백 수집 -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개선 으로 구성된다. 10대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1 사용자(user)의 관점에서 서비스 할 것, 2 정부 역할은 최소화하고 핵심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것, 3 사용 자의 실제 이용 행태에 근거해 서비스를 설계할 것, 4 사용자 편의를 제고할 것, 5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것, 6 사용자의 다양성을 고려할 것, 7 사용기기 등 실제 사용 환경을 고려할 것, 8 온 오프라인을 망라해 공공를 제공하고 그 제공 결과를 미리 고려 할 것, 9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 10 를 공유할 것 등이다. 영국은 공공 개방사이트인 data.gov.uk를 통해, 가공하지 않은 그 대로의 원자료(raw data)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 11월 기준으로, 동 사 이트의 메뉴는 공공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인터랙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공공데이터 메뉴에서는 공공데이터를 유형별, 발간여부, 저작 권 보유 주체별로 구분하고 있다. 유형별 제공건수는 지리(1,965건), 정 부지출(1,859건), 보건(1,770건), 사회(1,264건), 정부(831건), 교육(726 건), 비즈니스&경제(487건), 범죄 및 정의(368건), 교통(297건), 국방(89 건) 등의 순이다. 발간여부 기준으로는 2013년 11월 현재, 발간 자료 12,502건, 미발간 자료 4,172건이다. 저작권 보유 주체는 정부가 저작권 을 갖되 민간에 공개한 자료인지(Open Government License)를 기준으 로 구분하는데 정부에 귀속된 자료가 10,357건으로 정부에 귀속되지 않 은 자료인 2,145건보다 훨씬 많다. 기타 유형으로 정부기관의 위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민간과 공유할 것 등이다.
제2장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개념 및 현황 51 시민요청 데이터, 정부 예산지출 공개데이터가 있다. 다음으로, 공공데이터를 가공해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는 메뉴 와 인터랙션 메뉴가 있다. 어플리케이션 메뉴는 생산주체가 직접 자료 를 올리도록 하고 있다. 인터랙션은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운영하는 인 터넷 블로그, 링크드 데이터 등의 주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2-6] 영국 공공 개방사이트 자료 : GOV.UK 이 외에도, 영국은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의 웹사이트를 하나로 통합 한 정부기관 통합홈페이지(www.gov.uk)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2013년 11월 기준으로 24개 부처, 33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소비자
52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방안 연구 는 여러 정부 사이트를 탐색할 필요 없이 동 사이트에서 다양한 정부부처 의 최신 를 얻을 수 있다. 동 사이트와 공공데이터포털(data.gov.uk)의 차이점은 제공 자료의 특성에 있다. 즉, 공공데이터포털(data.gov.uk)이 원 자료를 제공하는 반면에 정부기관 통합홈페이지(www.gov.uk)는 주 로 세금과 같은 민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기관 통합홈페이지에서는 5개 유형 및 47개 주제로 구분하 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5개의 유형은 정부 정책(Policies), 각 정부부처의 공식적 언론보도 및 발표(Announcements), 정부의 컨설 팅 보고서(Consultations), 책자 및 출판물(Publications), 통계(Statistics) 및 가이드라인(Detailed Guides) 등이다. 47개 주제에는 문화 예술, 이민, 비즈니스, 아동, 기후변화, 지역사회, 소비자권리 및 이슈 등이 있다. 31) 이 중에 소비자권리 및 이슈(Consumer Rights and Issues) 의 첫 화면 에는 영국 정부는 소비자가 제품 및 용역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제공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다. 32) 소비자권리 및 이슈(Consumer Rights and Issues) 도 다른 46개 주제와 마찬가지로 5개 유형별로 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권 리 및 이슈 에서 정책 (Policies)을 클릭하면, 소비자는 해당 정책의 소 관 부처, 정책의 세부 사항 및 최신 개정 내용에 관한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 31) 47개 주제는 문화 예술, 이민, 비즈니스, 아동, 기후변화, 지역사회, 소비자권익 및 이슈, 치안, 국방, 고용, 에너지, 환경, 평등 및 시민권, 유럽, 금융서비스, 농 식품, 외교, 교육 기술, 정부 효율성 투명성, 고등교육, 주거, 국제원조 및 개발, 법률, 지방자치, 미디어 커 뮤니케이션, 국민건강보험, 안보, 북아일랜드, 연금 고령화, 건설 계획, 공공보건, 공공안 전, 공공지출, 규제개혁, 지역, 학교, 과학, 스코틀랜드, 사회 보장, 스포츠 레저, 세금, 통 상, 교통, 경제, 웨일즈, 복지, 야생동물 등이다. 32) The government is working to make sure that people have the information and protection they need when they buy goods and services. (출처: GOV.UK)
제2장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개념 및 현황 53 [그림 2-7] 영국 정부기관 통합홈페이지: 소비자권리 및 이슈 1 주제별 분류 2 소비자권리 및 이슈 3 소비자권리 및 이슈의 사례: 관련 정책 자료 : GOV.UK
54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방안 연구 소비자권리 및 이슈(Consumer Rights and Issues) 에는 소비자권리 에 대한 조언(Advice on Consumer Rights) 이라는 메뉴가 링크되어 있 다. 여기서는 소비자권리 및 권리침해의 개념, 대표적 사례, 소비자상담 및 신고 관련 정부기관의 대표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다. 따 라서 소비자는 관련 에 근거하여 본인이 권리를 침해받은 것인지 를 분별할 수 있다. 또 침해받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곧바로 관련 정 부부처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2013년 11월 기준으로, 소비자권리 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신용카드 (credit and store cards), 결함제품(faulty goods), 위조제품(counterfeit goods), 질 낮은 서비스(poor service), 계약 관련 문제(problems with contracts), 건축주와의 문제(problems with builders)의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한 편 소비자상담 및 신고에 있어서는 금융(Money Advice), 소비자불만, EU 역외 구매의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접수를 받고 있다. 3. 호주 호주는 관리청에서 정부 2.0을 통한 개방과 방대한 양의 정 보를 검색 분석 및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툴을 활용하여 시간과 자원을 절감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 웹사이트인 data.gov.au'를 운 영하고 있는데 호주관리청(AGIMO) 산하의 정부 2.0 전략/서비스 팀에서는 정부데이터에 대한 리포지터리 33) 및 검색 툴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이상윤 윤홍주, 2012). 122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공공데이터를 수집하고, 25개 33) 조직 내의 흩어져 있는 각종 나 응용시스템의 개발에 관련된 를 모아 놓고, 서 로 공유할 수 있게 한 의 저장소를 말한다.
제2장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개념 및 현황 55 주제별로 공공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다. 수집한 공공데이터는 생산 주체별, 주제별, 형태별로 구분하고 있다. 생산 주체별로는 약 122 개 정부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주제별로는 14개, 형태별로는 엑 셀, pdf 포함 14개이다. [그림 2-8] 호주 공공 개방사이트(기관별) 자료 : data.gov.au 2013년 11월 기준으로 14개 주제별 제공 건수를 살펴보면, 지역사회 서비스(133건), 과학(91건), 비즈니스(69건), 환경(65건), 금융(51건), 스 포츠(50건), 보건 (31건), 교통(24건), 문화(19건), 교육(13건), 커뮤니케 이션(11건), 고용(10건), 관광(6건), 원주민(2건)의 순이다.
56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방안 연구 [그림 2-9] 호주 공공 개방사이트 사례(주제별) 자료 : data.gov.au 4. EU EU는 2011년 EU 기구와 27개 회원국에서 생산하는 모든 공공와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일반 시민과 기업은 이러한 온라인 무 료 와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재가공한 뒤 부가가치를 높여 판매 가 능토록 하는 공개 전략(ODS: Open Data Strategy)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2011년 12월 관련 지침(directive)을 마련하고 2013년부터 의무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각국은 공개 로드맵을 제시했는데, 영국( 12. 6 월)의 경우 소비자관련 내용은 기만(노동연금부, DWP), 기업주소
제2장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개념 및 현황 57 (기업혁신부, BIS), 녹색생활 실천수준(환경부, DEFRA) 등이 해당 된다(배순영, 2013). 34) EU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가공산업이 확대되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증가로 연간 400억 유로(약 60조원)의 생산 유발효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EU 역내의 공공데이터를 본격 제공하기 전 단계로 베타 버전 (시험용) 웹사이트(https://eiu.bvdep.com/frame.html)를 운영하면서 2013 년 11월 기준으로 총 6,344건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주제별로 는 지리, 국제통상, 농업, 환경통계, 수자원, 국제수지, 농업 구조, 유럽 경제지역(EEA) 자료, 지리시스템(raster data) 등으로 구분된다. [그림 2-10] EU 공공 개방사이트(메뉴 구성) 자료 : European Union Open Data Portal 제공 주체별로는 유로 통계국(Eurostat), 유럽 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re)를 비롯해 10개 기관이 참 여하고 있다. 35) 그 밖에 자료 활용 현황을 조사해 최다 이용 자료, 인기 검색어, 최신 자료 및 최다 제공 주체를 공개하고 있고, 민간 수요 를 조사하기 위한 게시판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 공공데이터의 34) 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open-data-white-paper-unleashing-the-potential의 UK Government ANNEX: Open Data Strategy Data Release Schedule 참조 35) 위 3개 외에 에너지 융합부(Fusion for Energy Joint Undertaking), 출판국(Publications Office), 보건 소비자총국(Directorate-General for Health and Consumers), 경쟁총국(Directorate- General for Competition), 유럽수산통제국(European Fisheries Control Agency), 유럽난민 지원사무소(European Asylum Support Office), 사무총국(Secretariat-General) 등이 있다.
58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방안 연구 활발한 가공 및 활용을 위해 EU 산하기구가 제작한 어플리케이션을 소 개하고 있다. <표 2-7> EU 공공 개방사이트(어플리케이션 소개) 앱 화면 내용 디지털 의제 지표(Digital Agenda Scoreboard): EU 역내 국가별 디지털 화(인터넷 보급률 등)를 비교한 통계 지표 제공 유럽 산불 시스템(EFFIS: The European Forest Fire Information System): 산불의 가능성, 과거 산불 발생 등을 검색할 수 있음 자료 : European Union Open Data Portal
제3장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생산 및 제공 사례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사례 분석
제3장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생산 및 제공 사례 분석 61 제3장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생산 및 제공 사례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정부부처가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를 얼마나 보유 관리하 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정부부처의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보유 관리 실태를 파악 하기 위해 소비자정책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외에 소비자기본법 상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이 되는 15개 정부 부처 등 총 16개 정부부처 의 소관 법령 중에서 소비자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해당 데이터에 대한 제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부처 의 웹사이트를 분석하고자 한다. 16개 정부부처의 소관 법령 중 소비자관련 법령의 선정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소개된 소비자관련 법령(94개) 36), 한국소비 자원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소비자관련 법령(51개) 37), 이혜연 여정 성(2010), 송민수(2009), 기타 한국소비자원 내부 검토 자료 등을 토대 로 소비자관련성을 검토하여 55개의 법률을 1차 분석 대상(pool)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1차 선정된 대상을 16개 관련 부처별로 관련성과 적절성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20개의 법률을 분석대상으로 선정 36) 2013. 4. 1 기준 37) 2013. 9. 4 기준
62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방안 연구 하였다. 단, 16개 부처 중에서 법무부 소관 법령은 민법, 상법 등 범위 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민사소송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등 절차법 적 성격이 있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소 관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 조정됨에 따라 농 림수산식품부도 제외하였다. 38) 각 부처가 수행하는 업무 등은 대부분 해당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므로 20개 법률에 해당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분석대상으로 포함하였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 법, 제품안전기본법 등은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당연히 제외되었다. 이렇게 하여 14개 부처 소관의 20개 법률, 20개 시행령, 16개 시행규칙을 포함한 56개 소비자관련 법령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정하게 되었다. 법률 내용분석 결과, 각 부처가 보유 관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 관련 공공데이터의 제공 실태는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의 웹사이트를 통해 파악하였다. 그 외에 특정 데이터나 와 관련하여 독립된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도 분석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실태 파악을 위한 분석 대상은 부처별 홈페이지 14개와 독립 포털사이트 12개를 포함한 총 26웹사이 트로 정하였다. 또, 부처 웹사이트의 경우 연중 수시로 개편 수정되는 점을 감안하며 분석 기간은 2013년 11월(1개월)로 정했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 대상 선정 절차와 대상을 요약 정리하면 [그림 3-1] 및 <표 3-1>와 같다. 38) 소비자관련 영역을 기준으로 농식품 분야 법률이 3개 포함되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하더라도 해당 분야의 특징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3장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생산 및 제공 사례 분석 63 [그림 3-1] 분석대상 선정 절차 단계 대상 생산 제공 <정부 부처> <소비자관련 법령> <부처 웹사이트> 1차 선정 소비자정책위원회 참여 정부부처(16개) 기존 자료 및 연구 검토 결과(55개 법률) 14개 부처 웹사이트 최종 선정 14개 부처 20개 법률(56개 법령) 26개 웹사이트(부처 홈페이지 14개, 독립 포털사이트 12개) <표 3-1> 사례분석 대상 정부부처 (14개) 1. 공정거래위 원회 2. 교육부 법령(법률 20개/시행령 20개 /시행규칙 16개) 부처 홈페이지(14개)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 령/시행규칙 www.ftc.go.kr 2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시행령 웹사이트(26개) 독립포털 사이트(12개)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www.moe.go.kr 불법사교육신고센터 (clean-hakwon.mest.go.kr) 3. 국토교통부 4 자동차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www.molit.go.kr 4. 금융위원회 5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시 행규칙 www.fsc.go.kr 5. 기획재정부 6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www.mosf.go.kr 6. 문화체육관 광부 7. 미래창조과 학부 7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8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www.mcst.go.kr www.msip.go.kr 자동차결함신고센터 (www.car.go.kr)
64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방안 연구 8. 방송통신위 원회 9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령/시행규칙 www.kcc.go.kr 인터넷진흥원 (www.kisa.or.kr) 9. 보건복지부 10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11 영 유아보육법/시행령/시행규칙 www.mw.go.kr 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go.kr) 10.산업통상자 1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 원부(기술 법/시행령/시행규칙 표준원) 13 제품안전기본법/시행령 11.식품의약품 안전처 12.안전행정부 13.여성가족부 14.환경부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 행령/시행규칙 15 식품위생법/시행령/시행규칙 16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시 행규칙 17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시 행령/시행규칙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 률/시행령/시행규칙 먹는물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환경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www.motie.go.kr www.mfds.go.kr www.mospa.go.kr www.mogef.go.kr www.me.go.kr 제품안전포털 (www.safetykorea.kr) 한국표준협회 (www.ksa.or.kr)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www.ihaccp.or.kr)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www.lpsms.go.kr) 식품나라(www.foodnara.go.kr)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www.cpf.go.kr)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www.eco-playground.kr), 국가환경산업기술시스템 (www.konetic.or.kr) 2.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부처의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보유 및 제공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므로 기본적으로 공공데이터가 생산, 관리, 제공 및 활용되는 흐름과 과 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흐름에 입각한 본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 면 [그림 3-2]와 같다.
제3장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생산 및 제공 사례 분석 65 [그림 3-2] 분석틀 단계 생산 관리 제공 유형 분석 내용 취득 사유 대분류 소분류 관리 방식 근거 규정 제공 여부 접근 경로 제공 내용 제공 형태 분석 대상 법령 내용 분석 웹사이트 분석 첫째, 생산 단계는 정부부처가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를 취득하여 보 유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정부부처가 어떤 사유로 소비자관련 공공데이 터를 취득하고, 취득한 의 유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 기서 취득 사유는 해당 법령의 내용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유형 은 제2장 제1절 <표 2-2>에서 제시한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유형에 따라 분류한다. 둘째, 관리 단계는 기 취득한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를 기록하고 유 지하는 단계이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서 문서대장이나 전자 문 서로 기록 관리해 둘 것을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39) 셋째, 제공 단계는 정부부처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외부에 개방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해당 법령에서 데이 터 제공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실제 39) 실제 관리는 규정과는 달리 관행이나 업무의 일환으로 수행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법 령에서 해당 나 데이터의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지를 파악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66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방안 연구 정부부처가 해당 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최근 정부가 제공의 매체로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는 부처 웹사이트를 살펴본다. 따라서 해당 가 부처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만일 제공되고 있다면 접근 경로(단 계), 제공 내용, 제공 형태는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여기서 접근 경로는 소비자가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나 데이터를 찾기 위해 몇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를 의미하는 접근용이성이다. 제공 내용은 어떤 내용과 항목을 제공하고 있는지와 관련되며 의 충실 성을 의미한다. 제공 형태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지와 관련되며 형태적정성을 의미한다. 넷째, 활용 단계는 정부부처가 제공하는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가 소 비자에게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와 관련된다. 그러나 이것은 법 령 내용분석이나 웹사이트 분석을 통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활용 단계를 직접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공공데이터의 흐름에 따른 단계별 분석기준을 제시하면 <표 3-2>와 같다.
제3장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생산 및 제공 사례 분석 67 <표 3-2> 분석 기준 단계 분석 기준 세부 기준 생산 취득 사유 유형 o 데이터 취득 사유는 무엇인가? - 영업 인허가, 조사/평가, 인증/지정, 감독/적발, 보고/제출 등 o 취득된 의 유형은 무엇인가? - 사업자: 인허가, 우수사업자, 행정처분(위반정 보), 영업장 위생, 경영 - 상품: 품질, 가격, 안전, 거래안전, 거래조 건 - 시장 관리 관리 방식 근거 규정 제공 여부 o 데이터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문서대장 기록 관리, 전자문서 관리 o 근거 규정이 있는가? (유/무) o 근거 규정이 있다면 강제성이 있는가? (임의규정, 강행규정) o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가? (제공 여부) o 독립 포털사이트가 구축되어 있는가? (구축 여부) o 독립 포털사이트가 구축되어 있다면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연결 되는가?(연결 여부) 제공 접근 경로 제공 내용 제공 형식 o 해당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한 접근 경로는 어떠한가? - 접근 단계(수) o 어떤 내용이 제공되고 있는가? o 제공 방식은 무엇인가? - 웹화면, 첨부파일 o 제공 형태는 무엇인가? - 표, 이미지, 설명, 혼용
68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방안 연구 제2절 사례 분석 1.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서는 법 률 66개 조문, 시행령 63개 조문, 시행규칙 25개 조문을 포함하여 총 154개 조문을 분석하였다. <표 3-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분석표 명 관련 조문 취득 사유 생산 관리 제공 유형 근거 제공 점근 형태 방식 내용 대분류 소분류 규정 강제 여부 경로 방식 형태 방문판매업자 의 신고 변경 법 51~ 휴폐업 (자 3,영 7 산 부채 및 자 본금 포함) 신고 사업자 인허가 법 5 4 임의 O 3 기본(주소등), 신고(일자 등) 웹화면 표 다단계판매업 자의 등록, 법 131, 휴폐업 영업재 2,3,4 개 신고 등록/ 신고 사업자 인허가 법 13 4 강행 O 3 기본(주소,명 칭등), 신고 (등록번호, 등록일 등) 등 웹화면 표 다단계판매업 자의주소 변경, 휴폐업, 영업정 법 27 지처분, 등록 취소 등 신고 등 사업자 행정처 분 법 27 강행 O 4 기본(주소,명 칭등), 신고 (일자 등) 웹화면 글, 표, 이미지 후원방문판매 업자의 등록 정 법 293 등록 사업자 인허가 보 법 29 3 강행 X 공제조합의 설 법 381, 립, 기본재산의 4,7 운영, 공제규정 인가 사업자 경영 법 38 6 임의 O 4 기본(조합명, 인가일) 첨부 글
제3장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생산 및 제공 사례 분석 69 공제조합의 업 무 및 회계 법 391, 2 보고/ 조사/ 검사 사업자 경영 X 사업자 위반행위 법 431, 7 조사/ 신고 사업자 행정 처분 법 45 임의 O 3 기본(주소,명 칭등), 신고 (등록번호, 등록일 등) 등 웹화면 표 사업자 부당행위 법 45 적발 사업자 행정 처분 영 52 2 임의 O 3 행위 내용 웹화면 표 사업자 평가 인 증 법 461 평가/ 인증 사업자 우수 사업자 X 평가 인증 사업 자 영 53 보고 사업자 X 사업자 시정권고 법 471 보고 사업자 행정 처분 X 사업자 시정조치 법 49 적발 사업자 행정 처분 O 2 조치 내용(사건번 호, 사건명 등) 첨부 표 등록 사업자단체 법 54 등록 사업자 영업 O 2 기본(주소,명 칭등) 웹화면 표 1) 생산 단계 동 법령 분석을 통해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는 총 13건이 생산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취득 사유로는 영업 인허가 6건, 감독/적발 3건, 인 증/지정 2건, 조사/평가와 보고/제출 각각 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 취득 사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사유 영업 인허가 조사/평가 인증/지정 감독/적발 보고/제출 합계 건수 6 1 2 3 1 13
70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방안 연구 유형은 13건 모두 사업자에 해당되며, 상품나 시장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중에는 행정처분(위반)가 5건, 인허가 4건, 우수사업자와 경영 각 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 유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유형 인허가 우수 사업자 사업자 상품 시장 행정 처분 (위반 ) 영업장 위생 경영 품질 가격 안전 거래 안전 거래 조건 시장 건수 4 2 5-2 - - - - - - 13 합계 2) 관리 단계 동 법령상에 데이터 관리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제공 단계 13건의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중에서 제공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 는 경우는 7건으로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6건)보다 많았다. 근거 규정 중에는 임의 규정이 4건, 강행 규정이 3건으로 나타났다. <표 3-6> 제공 근거규정 유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근거규정 있음 구분 근거규정 없음 합계 임의규정 강행규정 건수 4 3 6 13
제3장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생산 및 제공 사례 분석 71 웹사이트를 통한 제공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제공되고 있는 경우가 8 건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경우(5건)보다 많았다. 제공되는 경우는 모 두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고, 독립 포털은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표 3-7> 웹사이트 제공(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공 구분 독립 포털 미제공 합계 미연결 건수 8 - - 5 13 부처 웹사이트에서 해당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2단계에 서 최대 4단계를 거치며, 평균적으로 3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단계 이상을 거쳐야 하는 경우는 없었고, 3~4단계를 거치는 경우(6 건)가 가장 많았다. <표 3-8> 접근 단계(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구분 2단계 이하 3~4단계 접근 단계 5단계 이상 최대(소) 및 평균 합계 최소 최대 평균 건수 2 6-8 2 4 3 제공 방식에 있어서는 웹화면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가 6건, 첨부 파 일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가 2건이었다. 제공 형태에 있어서는 표 6건, 설명 1건이고, 글 이미지 표를 혼용한 경우도 1건이 있었다.
72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방안 연구 <표 3-9> 제공 형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구분 제공 방식 제공 형태 웹화면 첨부파일 표 이미지 설명 혼용 건수 6 2 6-1 1 2. 공정거래위원회: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서는 법률 20개 조문, 시행령 17개 조문을 포함하여 총 37개 조문을 분 석하였다. <표 3-10>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분석표 명 관련 조문 생산 관리 제공 취득 유형 근거 제공 점근 형태 방식 내용 사유 대분류 소분류 규정 강제 여부 경로 방식 형태 표시 광고 법 52, 내용의 실증 제출 상품 거래 자료 3 조건 법 5 4:,영 임의 O 5 61 기본(주소,명 칭등) 첨부 표, 글 실증자료 미 제출 사업자 (표시 법 55 적발 사업자 행정 처분 광고 중지 명령) X 사업자단체 의 표시 광 고 제한행위 법 63 적발 사업자 행정 금지 위반 정 처분 보(시정조치) O 4 명령 내용(사건번호, 시정명령 유형 등) 첨부 표, 글 부당한 표 시 광고에 대한 시정명 법 71 적발 사업자 행정 처분 령 O 4 명령 내용(사건번호, 시정명령 유형 등) 첨부 표, 글 부당 표시 광고의 임시 법 81, 적발 사업자 2 중지 명령 행정 처분 O 4 명령 내용(사건번호, 시정명령 유형 등) 첨부 표, 글
제3장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생산 및 제공 사례 분석 73 금융 보험 사업자의 부 당한 표시 법 15 보고 사업자 광고행위에 4,5 대한 금융위 의 처리결과 위반행위 조 사결과 법 16 조의21 행정 처분 조사 사업자 행정 처분 X X 1) 생산 단계 동 법령 분석을 통해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는 총 7건이 생산되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취득 사유는 감독/적발 4건, 보고/제출 2건, 조사/평가 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1> 취득 사유(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사유 영업 인허가 조사/평가 인증/지정 감독/적발 보고/제출 합계 건수 - 1-4 2 7 유형은 사업자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품는 1건이었 으며, 시장는 없었다. 사업자는 모두 행정처분(위반) 에 해당되었고, 상품 1건은 거래안전에 해당되었다. <표 3-12> 유형(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유형 인허가 우수 사업자 사업자 상품 시장 행정 처분 (위반 ) 영업장 위생 경영 품질 가격 안전 거래 안전 거래 조건 시장 건수 - - 6 - - - - - 1 - - 7 합계
74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방안 연구 2) 관리 단계 동 법령상 데이터 관리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제공 단계 7건의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중에서 제공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는 1건에 불과했고,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는 6건이었다. 근거 규정 이 있는 1건은 임의 규정 형식이었다. <표 3-13> 제공 근거규정 유무(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구분 임의규정 근거규정 있음 강행규정 근거규정 없음 합계 건수 1-6 7 웹사이트를 통한 제공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제공되고 있는 경우가 4 건,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3건이었다. 제공되는 경우는 모두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고, 독립 포털은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표 3-14> 웹사이트 제공(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공 구분 독립 포털 미제공 합계 미연결 건수 4 - - 3 7
제3장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생산 및 제공 사례 분석 75 부처 웹사이트에서 해당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4단계에 서 최대 5단계를 거치며, 평균적으로 4.3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2단계 이하를 거치는 경우는 없었고, 3~4단계를 거치는 경우(3건)가 가장 많았다. <표 3-15> 접근 단계(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구분 2단계 이하 3~4 단계 접근 단계 5단계 이상 최대(소) 및 평균 합계 최소 최대 평균 건수 - 3 1 4 4 5 4.3 제공 방식에 있어서는 웹화면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는 없고, 4건 모 두 첨부 파일을 통해 제공되었다. 제공 형태에 있어서는 4건 모두 표나 글 형태가 혼용되었다. <표 3-16> 제공 형식(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구분 제공 방식 제공 형태 웹화면 첨부파일 표 이미지 설명 혼용 건수 - 4 - - - 4 3. 교육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부 소관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 여서는 법률 24개 조문, 시행령 21개 조문, 시행규칙 17개 조문을 포함 하여 총 62개 조문을 분석하였다.
76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방안 연구 <표 3-1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분석표 명 관련 조문 취득 사유 생산 관리 제공 유형 근거 제공 점근경 형태 방식 내용 대분류 소분류 규정 강제 여부 로 방식 형태 학원 설립 운 법 6, 영 영 등록 52 등록 사업자 인허가 학원등 록대장( 전자) 법 15 조의21 강행 X 휴 폐업 신고 법 10 신고 사업자 인허가 X 교습소 설립 운영 및 휴 법 141, 폐소 신고 정 7 보 신고 사업자 인허가 교습소 법 15 신고대 조의21 강행 O 장(전자) 각 지자체 교육청 홈페이지 (*지자체 별 상이) 학원명, 교습과목, 정원 등 첨부 표,글 개인과외교습 법 14의 자 신고 21 신고 사업자 인허가 개인과 외교습 자 신고대 장(전자) X 학원 교습소 의 시설 설비, 교습비, 교습 관련 사항, 기 법 163 타 통계자료, 시설 설비 개 선명령 보고/ 검사 사업자 경영 X 미등록 미신 고 교습, 교습 비 등 초과 징 법 166 신고 사업자 행정처분 X 수, 기타 위반 학원 등록 말 소 또는 교습 정지, 교습소 폐지 또는 교 법 17 습 정지, 개인 적발 사업자 행정처분 X 과외교습자 과외교습 중 지
제3장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생산 및 제공 사례 분석 77 1) 생산 단계 동 법령 분석을 통해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는 총 7건이 생산되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취득 사유에 있어서는 영업 인허가 5건, 감독/적발 및 보고/제출 각 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8> 취득 사유(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사유 영업 인허가 조사/평가 인증/지정 감독/적발 보고/제출 합계 건수 5 - - 1 1 7 유형은 7건 모두 사업자였고, 상품나 시장는 없었 다. 사업자의 세부 유형은 인허가 4건, 행정처분(위반) 2건, 경영 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9> 유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유형 인허 가정 보 우수 사업자 사업자 행정 처분 (위반 ) 영업장 위생 경영 품질 가격 상품 안전 거래 안전 거래 조건 시장 시장 건수 4-2 - 1 - - - - - - 7 합계 2) 관리 단계 동 법령에서 관리대장 기록 등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3건이었 고, 3건 모두 전자적 처리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78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방안 연구 3) 제공 단계 7건의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는 2건이고,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는 5건이었다. 근거 규정이 있는 2건 은 모두 강행 규정 형식이었다. <표 3-20> 제공 근거규정 유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근거규정 있음 구분 근거규정 없음 합계 임의규정 강행규정 건수 - 2 5 7 웹사이트를 통한 제공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제공되고 있는 경우가 1 건,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6건이었다. 40) 제공되는 1건(교습소 설 립 운영 및휴 폐소 신고, 법 141, 7)의 경우 교육부 홈페이지나 각 시 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41) <표 3-21> 웹사이트 제공(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공 구분 독립 포털 미제공 합계 미연결 건수 1 - - 6 7 40) 미등록 미신고 교습, 교습비 등 초과 징수, 기타 위반 (법 166)는 불법사교육신고 센터를 통해 신고자만 아이디나 비밀번호, 혹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등으로 신 원확인 후 절차나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일반 국민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 니므로 미제공으로 산입하였다. 41) 전국 현황 는 모바일 앱 전국학원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부 홈페이지에 서 연결할 수 있다. 또, 지자체 현황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연결 가능하다.
제3장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생산 및 제공 사례 분석 79 교육부 홈페이지를 경유하여 각 시 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데 이터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2단계에서 최대 5단계를 거치며, 평균 3.3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표 3-22> 접근 단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구분 2단계 이하 3~4 단계 접근 단계 5단계 이상 최대(소) 및 평균* 합계 최소 최대 평균 건수 - - 1 1 (2) (5) (3.3) * 최대(소) 및 평균 단계는 각 시 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 거치는 단계를 표시함 42) 먼저 교육부 홈페이지 하단의 직속기관, 시 도교육청 메뉴를 클릭한 후 각 시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검색해야 하는데 각 시 도 교육청별로 해당 에 대한 접근단계가 상이하 다. 2013년 11월 기준으로, 각 교육청별 홈페이지 내부에서 2단계 이하를 거치는 경우는 없었고, 3~4단계를 거치는 경우(15건)가 가장 많았다. 시 도교육청 홈페이지별 접근 경로 및 단계는 다음과 같다. 시 도명 접근경로 접근단계 서울특별시 서울교육청 > 열린서울교육 > 공개 > 학원교습소공개 4 부산광역시 부산교육청 > 마당학원/교습소/개인과외 >학원검색 3 대구광역시 대구교육청 > 알림마당 > 학원 교습소관련 > 학원 교습소 4 인천광역시 인천교육청 > (메인가운데)일반인 > 학원 교습소 공개 3 광주광역시 광주교육청 > 교육청안내 > 학원 교습소공개 3 대전광역시 대전교육청 > (메인가운데)교육청특성화메뉴 > 학원교습비 공개 3 울산광역시 울산교육청 > 행정 > 학원공개 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교육청 > (중앙)학원마당 > 학원공개 3 경기도 경기교육청 > (메인페이지 중앙하단쪽)교육마당 > 학원(교습소) > 공개 4 강원도 강원교육청 > (중앙오른쪽) 학생 > 학원 교습소정도 3 충청북도 충북교육청 > (중앙하단)QUICK SERVICE > 학원 교습소 공개 > 공개 바로가기 4 충청남도 충남교육청 > (오른쪽상단)핫메뉴 > 학원공개 3 전라북도 전북교육청 > 행정마당 > 학원공개 3 전라남도 전남교육청에 없음 - 경상북도 경북교육청 > 마당 > 학원수강료공개 > 학부모서비스 > 학원 교습소 5 경상남도 경남교육청 > 마당 > 학원/교습소/개인과외 > 학원교습소 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교육청 > (왼쪽중앙)핫메뉴 > 학원 교습소 공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