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의평화위원회와 세상 2015년 자료 4 불평등 ( 금 숟가락과 흙 숟가락 논란에 관하여) 2015. 11. 23 우)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명동2가) 가톨릭회관 621호 전화 : 02)773-1050 팩스 : 02)773-1051 홈페이지 : www.catholicjp.or.kr 이메일 : jupecas@catholic.or.kr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621호 발행일 2015년 11월 23일 전 화 02) 773-1050 전 송 02) 773-1051 홈페이지 www.catholicjp.or.kr 이메일 jupecas@catholic.or.kr 후원계좌 우리은행 454-009596-13-001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 2 -
서 문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 고 고통 받는 모든 사람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를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으로 떠맡는다. 고 밝히면서 온 인류 가족과 교회의 긴밀한 결 합을 촉구합니다. 교회는 시대의 징표를 탐구하고 복음의 빛으로 그것을 해석해 줄 의무 를 갖습니다.(사목헌장 4항, 민족들의 발전 13항, 사회적 관심 7항 참조) 교회는 진리를 증언하고, 불의를 고발하며, 세상의 참된 발전에 협력하고 기여합니다.(간추 린 사회교리, 71항, 81항 참조) 사회교리를 가르치고 보급하는 것은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 속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교적 메시지의 필수적인 부분 입니다. 그 이유는 이 교리가 사회 생활에서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직접적인 결과를 제시하며, 일상의 생활과 정의 추구를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행위에 포함시키기 때문 입니 다.(간추린 사회교리, 67항) 프란치스코 교종은 사도권고 복음의 기쁨 (2013년)에서 폭력을 양산하는 불평등을 거부합시다 (59-60항)에 이어 회칙 찬미받으소서 (2015년)에서도 지구촌 차원의 불평등 (48-52항)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교종은 환경의 타락과 사회의 타락은 이 행성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 고 있다. (회칙, 48항)고 호소하였습니다.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사회현안으로 <불평등 : 금 숟가락과 흙 숟 가락 논란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사목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박동호 신부 - 3 -
불평등 : 금 숟가락과 흙 숟가락 논란에 관하여 - 차 례 - Ⅰ. 불평등은 왜 생겼나? / 6 1. 불평등의 역사적 배경 2. 불평등의 사회적 함의 3. 불평등 추세 Ⅱ. 한국 사회의 불평등 / 20 Ⅲ. 한국 사회 불평등의 구체적 실태 / 25 1. 임금 불평등 / 25 2. 자산 불평등 / 30 3. 기업 금융자산(사내유보금) / 35 4. 재벌독식 구조 / 38 5. 건강 불평등 / 43 6. 교육 불평등 /49 7. 환경 불평등 / 54 Ⅳ. 불평등은 낮출 수 있다 / 62 별첨 1. 복음의 기쁨 폭력을 양산하는 불평등을 거부합시다 / 66 2. 찬미받으소서 지구촌 차원의 불평등 / 75 3. 주요 사회 회칙과 문헌 / 83 4.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회현안 발행자료 목록 / 84 5. 사회교리학교 교육일정 / 87-4 -
불평등 : 금 숟가락과 흙 숟가락 논란에 관하여 불평등 심화는 21세기 여러 자본주의 사회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 다. 소련과 동구권 붕괴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탁월한 것처럼 숭상되고 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반복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수주의자들까지 불평등 심화와 빈곤 확대는 여러 나라의 공 통적 현상이 되었다고 진단한다. 자본주의가 내세우는 열심히 노력하면 성 공한다(보상받는다) 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극소수의 부자들은 부 가 크게 늘어나지만 대다수 시민들의 경제와 삶의 불안정은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두 번(1997년, 2008년)의 금융 재앙을 겪었 다. 물론 거시 경제지표는 회복되었다 말한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 1위, 자살율 1위,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율 1위, 저출산율 1위, 불평등 3위, 상대 빈곤율 2위, 행복지수 하위 등 시민들의 삶의 질과 사회의 건전성은 바닥을 치고 있다. 상위 1%를 위한 지금까지의 경제성장 우선 정책 을 접는 것이야말로 모두 가 행복(상생)할 수 있는 분배 강화 정책 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 다. 최근 많은 연구에서도 낮은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 해결에 국가의 역할과 공동선 실현을 위한 연대가 필수적이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개선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가 톨릭교회는 노동, 경제, 정치, 문화 등 모든 영역의 사회제도들은 인간에게 봉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지 결코 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 다. - 5 -
Ⅰ. 불평등 1) 은 왜 생겼나? 1. 불평등의 역사적 배경 현재 대부분의 국가의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 요소와 사회주의 경제 요소를 갖추고 운용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 모델은 산업화와 결합하여 등장한 자본주의 경제 모델이 유발한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가치 배분의 불균형 극 복을 위해 등장했다. 소련과 동구권 즉 실재 사회주의(the Real Socialism) 2) 붕괴로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탁월한 것처럼 숭상되고 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세계 차원의 심각한 경제적 재앙,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금융 재앙이 반복되고 있다. 3) 1) 자본주의( 資 本 主 義, capitalism) 4) 자본주의란 일반적으로 재화의 사적 소유권 5) 을 사회 구성원의 양도 불가 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를 말한다.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 가 및 기업가 계급이 그 이익 추구를 위해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로 자본주의를 정의하기도 한다. 6) 자본주의는 정치ㆍ경제 ㆍ문화ㆍ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정되어 왔으며, 사회주의와 혼합 경제를 이루기도 하였다. 1) 불균형(imbalance, 어느 편으로 치우쳐 고르지 아니함). 불평등(inequality, 차별이 있어 고르지 아니함) 2) 교회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사회주의와 그 사회주의를 정치 공동체에 실현한 실재 사회주 의 를 구별한다. 3) 간추린 사회교리 세계화: 기회와 위험 (361항 이하 참조). 4) 위키백과 / 네이버 지식백과 / 이근식, 애덤스미스의 국부론 읽기, 세창미디어 5) 재화의 매매, 양도, 소비 및 이윤의 처분 등에 대한 결정을 개인에게 일임하는 것. 6) 위키백과 - 6 -
상업 자본주의(초기 자본주의) : 16세기 ~ 18세기 상업 자본주의란 일반적으로 무역을 포함한 상업을 이윤창출과 자본축적의 주도적인 산업으로 보며, 상인이 경제에서 주도권을 잡았던 초기 자본주의 를 말한다. 유럽 절대 왕정 국가들은 중상주의 7) 정책을 통해 식민지 개척 과 해외무역을 확대하면서 많은 상업 자본을 축적하였다. 산업 자본주의(자유 방임주의) : 18세기 중반 ~ 19세기 말 자유 방임주의는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간 섭을 배제하려는 경제사상 및 정책을 말한다. 중상주의 정책에 반대했던 프랑스의 중농주의 8) 자들이 최초로 주장했으며, 그 후 애덤 스미스 9) (Adam Smith, 1723~1790)가 국부론 을 통해 경제학적으로 체계화시켰다고 본다. 산업자본주의는 제조업에서 이윤창출과 자본축적이 이루어지며, 산업자본가 가 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자본주의를 말한다. 산업 혁명( 産 業 革 命, Industrial Revolution)은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까지 영 국에서 시작된 기술의 혁신과 이로 인해 일어난 사회의 큰 변혁을 일컫는 다. 산업 혁명은 후에 전 세계로 확산되어 세계를 크게 바꾸어 놓게 된다. 19세기에 여러 나라들이 산업화를 추진했는데 초기에 벨기에와 프랑스, 중 기에 미국과 독일, 말기는 러시아와 일본이 산업화의 길로 들어섰다. 20세 7) 重 商 主 義 는 세계 경제와 무역의 총량이 불변이라는 가정 아래 자본의 공급에 의해 국가 가 번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제 이론이다. 역사적으로는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 유럽 의 국가들에서 채택되었던 국내 산업의 보호와 해외 식민지 건설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 는 경제 정책들 역시 중상주의 또는 중상주의적 경제체제라 불린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중상주의를 초기 자본주의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한다. 8) 국가사회의 부( 富 )의 기초는 농업에 있다는 경제사상. 9) 스미스는 자본과 고용에 대한 통제권이 국가가 아니라 개인 기업가에게 맡겨질 때, 최적 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즉, 국가의 개입 없는 자유로운 시장은 자본가들 로 하여금 가능한 한 자신의 자본을 가장 이윤이 높은 산업에 투자하게 만들고, 이러한 자원의 최적배분을 통해 국가의 부는 가장 크게 증진된다는 것이다. - 7 -
기 후반에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로 퍼졌다. 금융 자본주의 : 19세기 말 ~ 20세기 초 금융 자본주의는 은행과 같은 금융 기관이 시장과 생산에 대한 주도권을 갖는 자본주의 형태를 말한다. 금융자본에 의한 기업 지배는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형태를 발전시켰다. 수정 자본주의 : 20세기 이후 대공황 10) (1929년)이 일어나자 자본주의는 더 이상 세이의 법칙 11) 과 같은 공 급위주의 경제에 대해 확신할 수 없었으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고 려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케인즈 12) 경제학에 바탕을 둔 정책 과 같은 적극적인 정부 주도의 경제가 도입되었는데 이를 기존의 자본주의 와 구별하여 수정자본주의라 한다. 수정자본주의는 일정정도의 계획 경제를 자본주의에 도입하여 시장을 규제 함으로써 투자의 유지와 불경기 국면에서의 시장 회복력을 얻으려고 했다. 또한, 수정자본주의는 복지 정책을 통한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10) ( 大 恐 慌, the Great Depression, the Great Slump)은 1928년부터 일부 국가에서 일 어나기 시작한 공황이 1929년 10월 24일 뉴욕 주식시장의 대폭락에 의한 이른바 검은 목요일에 의하여 촉발되어 세계로 확대된 전 세계적 공황을 의미한다. 이로 인하여 기업 들의 도산, 대량 실업, 디플레이션 등이 초래되었다. 개별 국가경제가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고, 자본의 흐름도 자유로웠기 때문에 공황은 세계적 규모로 짧은 시간 내에 확대된 반면,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제는 그 당시 아직 발전되어 있지 못하여 피해의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세계자본주의는 대공황에 의하여 1920년대의 황금기가 종언을 고하였다. 11) 19세기 초반에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세이(Jean B. Say)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법칙 을 주장했다. 그는 경제가 불균형(수급불일치) 상태에 처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공급 수준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경제는 항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2) 존 케인스(John Maynard Keynes, 1883~1946)는 완전고용을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해 서 자유방임주의가 아닌 소비와 투자, 즉 유효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8 -
도모하는 복지국가를 이상적인 국가 형태로 보았다. 신자유주의(고전적 자유주의의 부활) : 1970년대~ 신자유주의( 新 自 由 主 義, neoliberalism)는 1970년대부터 부각하기 시작한 경제 적 자유주의 중 하나로 19세기의 자유방임적인 자유주의의 결함에 대하여 국가에 의한 사회 정책의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자본주의의 자유 기업의 전 통을 지키고 사회주의에 대항하려는 사상이다. 13) 1970년대 석유 파동에 따른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경험하자, 정부의 규제 가 시장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보고, 정부 및 사회의 경제 분야 개입 을 최소화하고, 경제 활동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신자유주 의가 등장했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 정치경제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인 인물은 영국 수상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 1925~2013)와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Ronald Reagan, 1911~2004)이었다. 대처리즘(Thatcherism) : 영국의 대처 행정부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위해 첫째, 국민건강보험을 민간보험제도로 대체하고 각종 사회보장지급금, 교육 지원금 및 주택보조금을 삭감하거나 폐지했다. 둘째, 사영화( 私 營 化 ) 조치로 서, 이는 국영기업의 매각을 비롯하여 각종 산업보조금제도의 철폐,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까지 포함했다. 셋째, 실업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동 자들에게는 구조조정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이들을 시장의 규칙에 다시 적응시키려 했다.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13) 위키백과 - 9 -
위해 세율인하, 국방비를 제외한 공공지출의 감소, 시장에 대한 탈규제조치 를 했다. 또한 통신, 항공, 철도, 석유와 가스, 트럭사업에 대한 규제를 철 폐하고 사회적 환경규제를 해체했다. 미국과 영국에서 실행된 신자유주의정책은 1990년대에 여러 나라로 급속히 퍼져나갔다.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기업과 개인들의 세금부담의 감소 등을 통한 시장에서의 국가역할 감소는 지금까지 전 세계 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폐해는 일상화된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실물경제의 위축, 대다수 시민의 삶의 위기와 사회의 붕괴다.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경제 정책은 효율성 향상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면은 있지만, 이는 주로 총량의 증가 와 전체 성장률 의 증가인 경우가 대 부분이고, 오히려 정부의 복지 지출 감소, 세계화와 결합한 자유 무역의 확 대 등으로 인해 빈부 격차를 심화시킴으로써 이제는 부작용 이 아니라 치 명적 결과를 낳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의 경제 이데올로기는 국가의 간 섭과 개입을 배제하는 탈규제화, 무역과 자본 이동의 자유화, 공공기업의 민영화를 핵심으로 하지만, 그 대신 대다수 시민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혼합 경제체제 근대 경제체제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 속에 사회 주의 계획 경제체제가 가미되고, 사회주의 계획 경제체제 속에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받아들여진 혼합 경제체제를 이루고 있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시장 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정 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즉, 완전고용 유지와 국민 생활환 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부자에게는 고율의 누진세를 부과하고, 가난한 - 10 -
사람에게는 조세감면과 사회보장 혜택을 주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시장 경제체제이면서 많은 국영기업과 장기적인 경제계획을 통한 정부 정 책으로 혼합 경제체제를 이루고 있다. 2) 사회주의( 社 會 主 義, socialism) 14) 사회주의는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와 소수 관리에 반대하고, 공동체주의와 최대 다수의 행복 실현을 최고 가치로 하는 공동 이익 인간관을 사회 또는 윤리관의 기반으로 삼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며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 경제와, 모든 민중이 노동의 대가로서 정당하고 평등하게 분 배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사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며, 또는 그 과 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15) 사회주의는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가치 배분의 불균 형 극복을 위해 등장했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사회적 관리 에 의해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분배 의 형평성을 높임으로써 누구나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했다. 공상적 사회주의 16)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19세기 초에 등장한 사회주의 사상을 공상적 사 회주의라고 한다. 공상적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제도의 결함을 비판하고 생 산ㆍ분배ㆍ노동을 사회적 공동 관리에 둠으로써 사회의 경제적ㆍ윤리적 기 반을 변혁할 것을 주장했다. 14) 위키백과 / 네이버 지식사전 / 프레시안, 최후의 승자는 자본주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 다, 2014.11.28 15) 위키백과 16) [같은 말] 유토피아 사회주의Utopia 社 會 主 義.사랑과 협동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려 하였던 사회주의의 초기이론. - 11 -
마르크스(Marx, Karl. 1818~1883)와 엥겔스(Engels, Friedrich. 1820~1895)는 초기 사회주의자들의 사상에는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적 이론( 공상적 사회주의 )과 정책이 없다고 비판하고, 자신들의 사회주의 이론(사적유물 론 17), 잉여가치론 18) )은 역사 및 자본주의 사회ㆍ경제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바탕을 둔 것이라며 과학적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라고 불렀다. 공산당 선언 (1848년)에서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이념을 선전하고, 자본주의의 사회 적 모순과 갈등의 해결을 위해 사회주의를 제시한다. 러시아혁명 후의 사회주의 1917년 레닌(Lenin', Vladimir Il'Ich. 1870~1924)은 볼세비키당을 이끌고 사회주 의혁명에 성공함으로써 러시아는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최초로 정권을 잡았고 공식 명칭을 러시아 공산당 으로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 을 중심으로 동유럽 여러 나라에서 공산주의 국가들(Real Socialism)이 생겨 났다. 아시아에서도 베트남ㆍ북한ㆍ중국에 공산당 중심의 새로운 국가가 수립되었다. 동구권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산주의 국가들은 반세기 동안 공 산주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했으며, 1991년 소련의 붕괴로 혁명에 의해 공 산주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노력은 일단락되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후 사회주의사상은 과거의 식민지ㆍ종속국이었던 발 전도상국으로 확산되었다. 중동ㆍ아프리카ㆍ라틴아메리카ㆍ동남아시아 등 제3세계 여러 나라는 공산당 19) 정권도 아니고 사회민주당 20) 정권도 아니지 17) 역사가 발전하는 원동력은 관념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라고 하는 데 있다. 사적 유물 론에서는 인간의 존재에 필요 불가결한 물질적 생활의 생산이 정치 경제 법률 종교 학문 등의 관념을 발달시킨 기초라고 생각한다. 마르크스의 사람들의 의식이 그들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그들의 사회적 존재가 그들의 의식을 규제한다 는 사 상이다. 18) 잉여가치론은 자본주의가 노동의 잉여가치를 착취함으로써 자본을 확대재생산 하는 성 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서 자본가적 생산의 반도덕성을 나타내고 있다. 19) communist party, 共 産 黨.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도지침으로 삼는 공산주의자의 정당을 말한다. 20) 社 會 民 主 黨, Social Democratic Party 이란 말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정당에서 당 - 12 -
만,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권하에 국호도 사회주의공화국으로 바꾸었다. 이 경우 사회주의는 민족주의와 종교적 색채가 강하며 국유화와 국영기업 을 사회주의로 인식한다. 민주주의적 자유와 인권존중을 강조하지만 실제 로는 일당독재를 하며, 군사독재정권인 경우가 많다. 사회민주주의 21) 당초에 혁명을 과제로 내걸었던 공산당들 중에서 성공한 프랑스 공산당이 나 이탈리아 공산당은 자국에서 러시아식 혁명은 불가능함을 알았다. 독일 사회민주당의 이단적 이론가 에두아르드 베른슈타인(Eduard Bemstein 1850 ~1932)을 중심으로는 혁명 이라는 목표는 허상이고 개혁 만이 유일하게 가 능한 변혁 경로라고 주장했다. 베른슈타인식 수정주의로 서유럽 사회주의 정당들은 창당 당시의 이념적 짐을 내려놓고 개혁 정당의 길을 걸었는데, 이것이 현대 사회민주주의의 시작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병폐를 프롤레타리 아 혁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점진적 사회개혁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시 도했다. 사회주의 정당들이 추진한 개혁은 자본주의 질서인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소득 재분배와 기본 생활 보장을 실현하려 한다. 개혁적(개량적)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운동의 애초 목표였던 자본주의 극복 을 현실 목표에 서 없애고 자본주의에 대한 규제를 통해 개혁하려고 한다. 1970년대부터 사회민주주의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을 위해 노력하 였고, 서구 여러 나라들에서 집권정당의 이념으로 적용하기도 했다. 사회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의원을 당선시키고 의회의 입법 및 예산 결정 과정에 명으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당들은 사회민주주의를 주된 이념으로 채택 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의 사회민주당은 그 명칭과 달리 실제로 사회민주주의 이념보다 는 우익에 가깝다. 21)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사회적 관리에 의한 사회의 개조를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통 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주장 또는 운동의 총칭한다. - 13 -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22) (SI, Socialist International) 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46년 노동자계급 정당들의 국제동맹으로 태동하여 1951년 독일 프 랑크푸르트회의에서 공식 발족했다. 이후 '더욱 인간적이고 공정하며 정당 한 사회를 위해'라는 기치 아래 4년마다 총회를 개최해 왔다. 그동안 영국의 노동당, 독일의 사회민주당, 프랑스의 사회당이 SI를 이끌어 왔다.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전 독일 총리가 1976-92년 SI 의장을, 1999년까지는 피에르 모루아(Pierre Mauroy) 전 프랑스 총리가 SI 의장을 역 임했다. 지금은 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es) 전 포르투갈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다. SI는 새로운 경제적ㆍ정치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강조하였다. SI는 영국ㆍ 독일ㆍ프랑스 및 스칸디나비아 제국 등 서유럽 민주주의 제국의 사회주의 정당들이 주도해왔지만 그 영향력은 정치적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모 든 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SI는 히틀러(Adolf Hitler. 1889~1945)와 스탈린(Joseph Stalin. 1879~1953)의 전체주의 독재의 아픈 경험을 통해 민주주 의적 자유의 가치를 재확인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SI에 가입하고 있는 각국 사회주의 정당들은 특정한 사회주의 유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각국 의 사정에 따라 정책과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민주주의, 산업의 민주적 관리, 광범한 사회보장, 공정한 분배, 시민적 자유원칙을 추구한다 는 점은 공통적이다. 22)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계열 정당들이 중심이 돼 자신들의 이념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립된 사회주의 계열 정당 연합체로 본부는 영국 런던에 있다. - 14 -
2. 불평등의 사회적 함의 한 사회에는 부, 권력, 위신 등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자원이 있지만 사회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지는 않는다. 사회적 자원 이 개인 간이나 집단 간에 불평등하게 분배됨으로써 수직적인 관계인 사회 불평등이 생긴다. 사회 불평등은 개인의 삶과 행동, 사고방식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 현상이다. 상층에 속하는가 하층에 속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삶의 기회와 생활양식은 크게 달라진다. 23) 상층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기 득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모든 자원(정책, 언론 등)을 동원하는데, 자 원이 극도로 공정하지 않게 분배되는 불평등이 장기화될 경우에 폭력ㆍ혁 명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사회 불평등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면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사회 불평등의 형태는 그 준거를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경제적 불평등인 빈곤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경우 사회 공 동체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성의 차이로 인한 성 불평등 문제가 있다. 성 불평등 문제는 여성이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부터 경제적ㆍ정치적 영역이라는 공적 영역까지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 있다. 셋째, 문화적 자원 의 불평등한 분배에 따른 문화적 불평등 현상이 있다. 빈부 격차에 따른 계 층 간의 생활양식의 차이나 문화적 혜택을 누리는 정도의 차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케임브리지대학 명예교수인 예란케르보른은 불평등 양태를 킬링필드 라며 불평등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독이다. 굴욕, 굴종, 소외, 빈곤, 무기력, 스트레스, 불안, 근심, 자신감이나 자존감의 결여, 기회 박탈 등 다양한 결 23) 신광영, 한국 사회 불평등 연구, 후마니타스, 2013-15 -
과를 낳는다. (2014)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불평등은 사회정의와 통합을 해 치고 궁극에는 인간이 인간을 위해 만든 정치 사회 제도의 건강성을 손상 시킨다고 지적한다.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로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사 망률 격차가 단적인 예다. 계급, 성, 주거, 정규직과 비정규직, 복지 수급 자와 비수급자 등에 따라 사망률에 뚜렷한 차이가 생기는데 불평등은 삶은 물론 죽음마저 갈라놓는다. 24) 전문가들은 경제성장은 소수에게는 부의 증가를 의미하지만, 수많은 시민에 게는 사회적 지위와 자존감의 급격한 추락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경제성장 은 끔찍한 사회문제들에 대한 보편적 해결책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들을 지 속시키고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진단한다. 최고 경영자는 자 신이 받는 소득에 걸맞은 수준의 실적을 올리건 말건 고소득을 독차지한다. 그럼에도 아직도 대기업 임원들의 엄청난 소득과 보너스와 특전들을 낙수 효과 이론 25) 으로 정당화하는 일이 흔하다. 불평등은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일자 리 창출자 의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늘 정당화되어 왔지만, 이들은 1998년 과 2009년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면서도 많은 이익을 챙겼다. 최상위층 에 있는 사람들이 받은 보상은 그들이 사회에 공헌한 대가라는 식으로 정당 화 될 수 있는가? 그들은 새로운 일자리가 아니라 정리 해고된 사람들 의 줄을 늘이는 데 공헌했다. 많은 연구자들은 부자들이 더 부유해짐으로써 24) 이정우ㆍ이창곤,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후마니타스, 2015 25) [ 落 水 效 果, trickle down effect] 컵을 피라미드같이 층층히 쌓아 놓고 맨 꼭대기의 컵 에 물을 부으면, 제일 위의 컵부터 흘러들어간 물이 다 찬 뒤에야 넘쳐서 아래로 자연스 럽게 내려간다는 이론이다. 대기업 및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 져 경기가 부양되고, 전체 GDP가 증가하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의 양극 화가 해소된다는 논리다. 이 이론은 국부( 國 富 )의 증대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분배보 다는 성장을,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에 우선을 둔 주장이다. - 16 -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통설은 의도적인 거짓말 이라는데 견해를 같이 한다. 3. 불평등 추세 26) 20세기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는 추세다. 1970년대부터 대부분의 사회들에서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평등의 주된 요인이 소수 부자들의 부가 크게 늘어난 반면,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 상태 는 크게 나아지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한다. 유엔대학 세계개발경제연구소(World Institute for Development Economics Research, WIDER)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전 세계 성인 인 구 중 최상위 부자 1%가 전 세계 자산의 40%를 차지하고 상위 10%는 전 세계 부의 85%를 소유하지만, 하위 50%는 전 세계 부의 1%만 차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미국 경제학자 존 갤브레이스(John Galbraith)는 유엔개발계획의 인간 개발 보고서 (1998년 판) 서문에서 전 세계 상위 20% 인구가 전 세계에서 생산되 는 재화와 서비스의 86%를 차지하는데, 가난한 20%는 1.3%를 사용한다고 보고했다. 2013년에는 상위 20%가 90%를 소비하며, 하위 20%는 1%를 소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평등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불평등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상위 부자들은 더 부유해지는 반면 최하위 빈자들은 더 가난해진다고 전한다. 부자들은 단지 부자이기 때문에 점점 더 부유해지 고, 가난한 사람들은 단지 가난하기 때문에 더 가난해진다. 오늘날 불평등 은 자체 논리의 추진력에 의해 계속 심화된다. 26) 지그문트 바우만,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동녘, 2013-17 -
1979년 카네기재단 연구는 아이의 장래가 주로 그 어린이의 사회적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연구는 아이의 장래가 두뇌, 재능, 노력, 헌신이 아니라 태어난 곳과 태어난 사회 내에서의 부모의 지위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다. 30년 후인 2007년에는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 미국진보센터에 따 르면, 30년 동안 하위 50%의 미국인들의 평균 소득은 6% 증가한 반면 상 위 1%의 소득은 229% 증가했다. 1960년 미국 최고 대기업 최고경영자의 세후 평균 보수는 공장 노동자들 평균 임금의 12배였다. 1974년에는 최고경영자의 보수가 기업의 평균 근 로자 보수의 35배로 되었다. 1980년 무렵부터 불평등이 가속화되기 시작 해 1999년에는 400배, 2000년에는 531배로 상승했다. 영국 고보수위원회(High pay commission)는 2011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경 영진들에 대한 임금을 억제할 방안이 강구되어 실현되지 않으면 고소득층 과 나머지 임금근로자들 간의 임금 격차가 조만간 빅토리아시대 27) 수준으 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보수위원회 의장이자 가디언 산업부문 편집자 출신인 데보라 하그리브는 이 보고서는 기업 엘리트들과 일반 근 로자들 간의 임금 격차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돼 왔고, 앞으로도 확산될 것 임을 보여준다 고 말했다. 실제 2010년의 경우, FTSE 28) 상위 100개 기업 최고경영자의 연평균 임금 은 374만7천파운드(한화 약 65억7,951만원)가 넘었다. 이는 정규직 임금 의 중간값인 2만5,800파운드(한화 약 4,530만원)의 145배나 되는 금액이다. 경영자들의 임금은 경기불황기를 거치면서 약간 내려갔지만, 보고서는 2020년까지 임금격차 비율은 214대 1까지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27) 19세기 영국의 영광은 그 영광의 그늘 뒤에 가려진 사회하층민과 약소국의 희생 덕택에 가능한 것이었다. 빛과 어둠의 시대, 영광의 이면에 잔혹한 착취를 숨기고 있던 시대, 그 시대를 보통 사람들은 빅토리아 시대라고 부른다. 28)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즈와 런던증권거래소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FTSE 인터 내셔널사가 작성, 발표하는 주가지수. - 18 -
소득 격차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같은 시기에 제 출된 ICM 여론조사는 국민의 72%가 (고위 경영진들에 대한) 높은 임금이 영국을 더욱 불평등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 고 생각하고 있고, 73%는 현 정부나 기업들이 과도한 임금에 대한 태클을 걸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가 없다 고 평가했다. ICM 여론조사는 불평등을 타개할 방안과 관련, 국민의 과반(57%)은 상위 소득은 엄밀하게 기업의 성과와 연동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절반 (50%)은 주주들이 고위직의 임금과 보너스 패키지에 대해 발언할 수 있어 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고보수위원회 위원인 로버트 텔벗은 ICM 여 론조사가 과도한 임금을 제재해야 한다는 데 대한 영국 국민들의 아주 분 명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경영진의 임금과 기업 성과 간의 인과관계는 아주 미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9) 은행과 자본 이동에 대한 탈규제 는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줄 착취 지역들 로 자유롭게 이동함으로써 부자들을 더 부유해지도록 한다. 반면 노동시장 에 대한 탈규제 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본 소유자들의 해외 진출을 막는 것 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더 가난하게 만든다. 전문가들은 탈규제 가 모든 사람의 복지에 이르는 왕도로 제시되며, 국가 의 복지와 동일시되는 GNP(국민총생산) 통계는 부의 배분 방식에 대해서는 침묵한다고 지적한다. GNP 통계는 부의 분배 방식을 드러내지 않는데, 전체 부 의 증가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와 병행한다는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29) 한국노동연구원, 영국 임금격차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Guardian, 2011.5.16, Pay gap widening to Victorian levels - 19 -
Ⅱ. 한국 사회의 불평등 30) 2015년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강연에서 한국 경제의 문제는 성장이 안 되는데 있는 게 아니라 분배가 안 되는데 있다. 고 평가했다.(파이낸셜뉴스, 2015.2.26.) 송호근 서울대 교수는 저성장과 그로 인한 세습 자본주의의 대두로 불평등이 사회 전체의 화두가 될 것 이 라고 예측했다.(조선비즈, 2015.1.7.)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도 1997년 외 환위기 이후 한국의 소득분배는 눈에 띄게 악화됐다. 고 지적했다.(중앙일보, 2014.11.20.) 우리나라에서 점차 불평등이 고착화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서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없어지고 있다. 근로 빈곤이 커지고 중산층도 소득과 삶의 불안정을 겪으면서 중산층 위기론도 등장하게 되었 다.(한국사회학회, 2008) 회원국 가운데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문가들은 실제로 금융 위기로 회사가 도산해도 최고경영자의 재산은 아 무런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반면, 경제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경제 위기로 인해 돈이나 직장을 잃거나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전문가들은 불평등의 새로운 현상으로 세습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말한 다. 2013년 재벌닷컴 은 상장사 상위 1%가 보유한 주식 가치가 78조원에 달하며, 재벌 2세와 3세의 비율이 대부분이고 상속형 부자가 70%를 차지 한다고 밝혔다. 이제 계층 상승의 통로가 되는 교육이 부모의 경제력에 따 라 결정되면서 균등한 기회라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약화되었다고 지적한 다. 31) 30) 신광영, 한국 사회 불평등 연구, 후마니타스, 2013-20 -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구조의 변화는 지난 40여년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 회적 변화와 밀접하다. 자본주의 발전의 결과로 국민 총생산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 위기로 국민총생산의 마이너스 증가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동아시아 신흥공업국 들과 함께 놀라운 경제성장을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장의 과실은 소 수 재벌 기업에 집중되었고, 노동자들은 기업 성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고 진단한다. 1. 국가주도 산업화 1960년대부터 국가 권력이 경제 부문들을 관리ㆍ통제하였다. 성장전략으 로 국민 총생산량의 증대를 위한 공업화와 해외수출 정책을 취했다. 그 결 과, 국민 총생산은 지표상으로 엄청난 성과를 나타냈으며, 절대 빈곤 상태 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대외 의존적 경제는 경제의 모든 면이 외부 조건에 의존하는 구조로 만들었다. 국가 주도의 산업 구조의 개편으로 농촌경제는 희생되었으며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일어났다. 정치권력이 개발활동을 주도 함으로써 특혜와 독점으로 인한 계층 간의 불균형과 위화감을 조성시켰다. 경제개발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사회개발은 선성장 후분배 라는 명목 하에 등한시하여 인구문제ㆍ고용문제ㆍ주택문제ㆍ보건위생문제ㆍ교육문제ㆍ사회 보장적 복지문제ㆍ노동문제 등에 있어 불평등과 불균형이 악화되었다. 전문가들은 1980년대 중반까지 임금 불평등 하락 현상은 국가가 평등주의 적인 정책을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임금 규제로 나타난 결과였다고 평가한다. 31) 김윤태, 한국 사회의 불평등 담론, 불평등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2015-21 -
2. 민주화와 노동운동 1987년 이전까지 노동운동이 정부와 기업에 의해서 탄압받았기 때문에, 경 제 성장기에도 노동조건 개선과 저임금 구조는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민주화의 물꼬가 터지면서, 노동조합이 조직되 고 노동조건 개선ㆍ임금 인상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가 쏟아져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치 민주화는 사회 전체적으로 분배 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 다고 평가한다. 즉, 저임금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을 활성화시켜 노동조합을 통한 임금 인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 3. 세계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32) 가 진행되었다. 국제통 화기금과 세계은행이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이념을 따른 노동시장 정책은 노동시장 유연화가 핵심이었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기업은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하게 되었고, 실업자와 비정규직은 증가했다. 또한 불평등 심화와 빈 곤층 확대로 이어져, 소득 불평등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요구에 따라 신자유주의를 효과적으로 실행하 기 위한 복지제도가 일부 확충되긴 했으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 따른 (근로)빈곤층의 확대로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32) 세계화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은 많은 경제학자들도 받아들이는 사실이 되었다. 과거의 세계화가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 팽창주의적 세계화였다면, 오늘의 세계화는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팽창주의와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려는 국가 축소 지향적 세계화 다.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조직적으로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와 같은 초국적 조직을 중심으로 하고,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영국의 보수적인 정치조직 과 초국적 기업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 22 -
기업구조조정으로 조기퇴직이 늘고, 노동시장 유연화로 임금이 낮은 비정규 직 고용이 늘어나면서, 불평등이 급격히 심화되기 시작해 한국의 소득 불평 등 수준은 1980년대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상대적 빈곤율 33) 은 더 큰 폭으로 높아져서 7가구당 1가구가 빈곤 가구 34) 가 되었다. 4. 고령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 외환위기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및 인구 고령화와 가족의 변화로 빈곤층 확대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노령인구가 증가하 는 것은 노인 빈곤의 증가뿐 아니라 저소득 가구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불평등의 심화로 연결된다. 노년기는 생애 과정에서 누적된 불평등이 집중 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고령화와 더불어 노년기의 불평등은 더 욱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이혼율 35) 의 급증으로 여성 가장 가구나 여성 독 신 가구의 증가는 빈곤층의 증가로 이어졌다. 중앙대 사회학과 신광영 교수는 2000년대 들어서, 세대 간 불평등은 약화 되었으나, 모든 세대에서 세대 내 불평등은 크게 증가했다고 밝힌다. 불평 등 문제는 20대와 다른 세대 간의 문제가 아니라 20대 이후의 전 세대의 문제다. 20대의 경우 실업률이 높지만, 연령이 증가하면서 실업률은 낮아 진다. 대신 연령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낮은 소시민과 비정규직 비율이 계 33) 상대적 빈곤율이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을 말한다. 중위소득이란 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 을 말한다. 34) 통계청에서 말하는 빈곤층은, 전체의 소득을 액수별로 나열해서 중간에 있는 소득(중위 소득)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돈을 버는 계층이다. 35) 이혼은 여성에게 빈곤층이 될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이혼한 여성 가구주의 빈곤율은 두 배 이상 높아진다. - 23 -
속해서 높아지고, 세대 내 계급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40대 이후 경제활 동을 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소시민과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연령이 높아지면, 노인 빈곤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 문 제는 이미 65세 이전 빈곤 장년층에서 시작되고 있다. 신광영 교수는 불평등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라고 말한다. 하나는 불평등 심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당이 강하거나 집권 했을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조합이 강력해 적어도 비정규직 고용 증대 나 근로 빈곤층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경우다. 서구와 같이 진보적인 정 당들이 친노동-친복지를 정당정치의 핵심적인 이념으로 내세우는 경우, 불 평등은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 또한 노동조합이 강력한 경우, 노동자들 내 부의 분화가 심하지 않아서, 노동자들 내의 임금 불평등은 크지 않다. 한 국의 경우,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사회 양극화를 막지 못했다. 노동조합 조 직률이 낮고, 기업별노조 체제하에서 단체교섭의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 이어서 노동조합이 불평등 심화 추세에 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일 부 학자들은 우리의 경우 국가가 정책적으로 불평등 심화 해결에 적극적으 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진단한다. - 24 -
Ⅲ. 한국 사회 불평등의 구체적 실태 36) 전문가들은 사회 불평등은 여러 차원의 불평등이 서로 맞물리는 구조화 경 향을 보인다고 말한다. 1. 임금 불평등 교회의 가르침 적정한 임금은 노동의 정당한 결실이다. 임금을 거절하거나 체불하는 것은 중대한 불의가 될 수 있다. 노동의 보수는 각자의 임무와 생산성은 물론 노 동 조건과 공동선을 고려하여 본인과 그 가족의 물질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 적 생활을 품위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의 합의 만으로 정한 임금의 액수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가톨릭교회 교리 서 2434항) 파업이 적정한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어쩌면 필수적인 수단으로 나 타날 때에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435항)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낮은 수준의 사회보험 혜 택을 받기 때문에 일을 해도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2013.3)에 의해 계산하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356만 7,000원이다. 이는 5 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 129만 9,000원의 2.75배, 5인 이 상 1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 171만 8,000원의 2.08배 이다. 37) 36)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분노의 숫자-국가가 숨기는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 2014 37) 2015년 10월 28일 통계청이 밝힌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전체 취업자(1908만 - 25 -
직장에서 사회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비중이 크다. 2013년 3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건강보험 39.6%, 국민연금 33.7%, 고용보험은 37.9.%가 직장에서 지원받는다.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 노 동자의 경우, 건강보험은 96.4%, 국민연금 95.2%, 고용보험 76.7%가 직장 에서 지원받는다. 5인 미만 중소기업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이 79.5%인데, 대기업은 15.3%이다. 게다가 중소기업 내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60%도 안 되 는 임금을 받는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납품 가격 후려치기나 기술 빼내기, 대기업 계열사에만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횡포 때문에 저임금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2015년 7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비정규 직 규모와 실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는 232만6천명으로 전체 근로자(1천879만9천명)의 12.4%에 달한다. 저임 금 노동자들은 여성, 청년,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집 중돼 있다.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는 것이다. OECD에서는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로 제안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 금은 2014년 기준 시간당 5,910원, 월급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123만 5,190원이다. 하지만 2014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5,210원, 월급 기준 108만 8,890원이다. 1000명) 가운데 48.3%가 월급이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11.9%(227만9000명) 는 월급이 100만원 미만, 36.4%(693만7000명)는 월 100만~200만원을 받았다. / 한겨 레신문, 취업자 48% 월200만원도 못번다, 2015.10.29. - 26 -
외국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부분 시간제 근무로 짧은 시간 노동을 하고 적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인데, 우리나라는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시간 일을 하고 임금은 50%만 받는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 (2013.3)에 의해 계산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격차는 142만 원이다. 38) 전문가들은 정해진 업종에 한해서만 임시직 고용을 허용하고, 장기적인 파 견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높은 고용 불안 정성과 저임금, 낮은 사회보험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환경이 개 선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노동3권은 우리나라 헌법(제33조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보장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노조(노동조합)이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인식이 따른다. 기업, 언론 등에서 합법적 파업이나 노조활동도 불법 이라 는 이미지로 부각해온 측면이 많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통계 결과, 1990년 17.2%였던 노조 조직률이 2011년 9.9%로 떨어졌다. 201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분석 결과 전체 임금 노동자 중에서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는 12.4%였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낮은 노조 조직률은 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운 노동 자들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노조의 목적 중에는 잘못된 자본의 횡 포에 대항하고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낮은 노조 조직률은 자본의 횡포에 대항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힘이 약함을 나타낸다. 노조가 없는 사 업체의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열악한 고용환경에서 일하면서도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어려운 현실에 있는 경우가 많다. 38)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82만 7,000원인데, 비정규직의 겨우는 140만 6,000원 이었다. - 27 -
OECD가 조사한 연간 노동시간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 OECD 평균은 1,765시간으로 우리나라에서 고용된 노동자들의 연평균 노동 시간인 2,090 시간 보다 325시간 짧았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들의 건강상 문제 발생, 집중력 저하, 능력개발 기회 축소, 산업재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출처 : 중학교 경제 NIE, 근로시간 단축 두 마리 토끼 어떻게 잡아야 하나? - 28 -
기업분석 전문업체 한국CXO연구소가 2013년 기준 국내 1,500대 기업 등 기임원 보수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매출 1조원이 넘는 대기업 39) 등기임 원의 1인 평균 보수는 8억2,276만원, 직원 1인 평균 보수는 6,121만원으로 격차는 7억6,155만원으로 나타났다. 등기임원이 직원보다 약 13.3배 많이 받는다. 반면, 매출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서 등기임원과 직원의 보수 격차는 4.8배로 대기업보다 훨씬 적었다. 1,500대 기업 전체로 따지면 등기임원이 3억1,448만원을 벌고 직원은 4,500만원을 받아 7배 차이가 난다. 2013년 11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연간 5억 원 이상 보수를 받는 상장사 등기임원 의 보수 공개를 의무화하자 재벌 오너들은 연봉공개를 피하려고 등기이사 직에서 줄줄이 사퇴했다. 40) 2015년 10월 28일 통계청이 밝힌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전체 취 업자(1,908만1,000명) 가운데 48.3%가 월급이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 났다. 41) 39) 재벌닷컴에 따르면 2014회계연도 기준 매출액 1조 원 이상인 상장사는 157개이다. 40) 등기임원 보수공개 의무화 제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 다. 특히 재벌그룹 총수 일가들이 보수잔치를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기 업분석 전문업체 한국CXO연구소가 2015년4월1일 국내 239개 주요 그룹 오너들의 보수 공개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들 그룹사 가운데 15.5%인 37개 그룹 오너 일가가 보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2013년 11월 보수 의무공개가 의무화한 뒤 등기이사직에서 물 러난 오너만 해도 10여 명에 이른다. 41) 한겨레신문, 취업자 48% 월200만원도 못번다, 2015.10.29. / 통계청 조사 결과, 11.9%(227만9000명)는 월급이 100만원 미만, 36.4%(693만7000명)는 월 100만~200만 원을 받았다.2015년 10월 28일 통계청이 밝힌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전체 취 업자(1908만1000명) 가운데 48.3%가 월급이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 29 -
2. 자산 불평등 교회의 가르침 일곱째 계명은 이웃의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차지하거나 어떠한 형태로 든 이웃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것을 금한다. 이 계명은 현세의 재물 과 인간 노동의 결실에 대한 관리에서 정의와 사랑을 명한다. 그리고 이 계 명은 공동선을 위해서 재산의 보편적인 용도와 사유 재산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401항) 창조된 모든 재물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다. 재산의 소유는 사람들 사이 에 본래 있어야 할 연대성이 드러나는 것이어야 한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402항) 비록 공동선의 증진을 위해 사유 재산을 존중하고 사유 재산권과 그 재산권 의 행사를 존중해야 하더라도, 재물의 보편적 목적이 무엇보다 우선한다.(가 톨릭교회 교리서 2403항) 전문가들은 통상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하면, 소득불평등을 말하지만 실제 부의 불평등은 두 배 정도 심각하다고 전한다. - 30 -
2015년 11월 동국대 경제학과 김낙년 교수는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 197 0~2013 논문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 부의 축적에서 상속ㆍ증여 비중은 1970년대 37.3%에서 1980~1990년대 27~29%로 떨어졌다가 2000년대 42%로 상승했다. 42) 우리나라 시민의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분석 이 나왔다. 2015년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4 가계금융 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 가계 소득 및 자산 분포의 특징 보 고서(2015.4)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가계단위의 가처분소득 지 니계수 43) 는 0.4259인데 반해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14로 자산불평등이 소 득불평등보다 수치가 높았다. 보고서는 가처분 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가처분 소득의 29.1%를 차 지하고 하위 40%가 13.4%를 갖고 있었는데, 순자산은 상위 10%가 43.7%, 하위 40%가 5.9%를 보유했다. 소득과 달리 자산은 실직, 질병, 가족 해체 등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위기에 대처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불평등을 분석하는 주요 변수로 더 많이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보건사회연구원의 남상호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경제적 불평등은 소득 변수만을 활용해 불평등을 분석했지만, 소득과 달리 자산은 당해연도 소득에서 소비를 뺀 금액이 계속 쌓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누적된 불평등을 살펴볼 수 있다 고 설명했다. 44) 하나은행이 펴낸 2015년 부자보고서 에는 설문에 참여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부자들(1,099명)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서 얻은 소득 45) 이 전체 연간 42) 경향신문, 수저 계급론은 현실 금수저 물고 태어나야 성공 자수성가 힘들어지는 한 국, 2015.11.17 43)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지수로, 0-1까지의 수치로 나타내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44) 연합뉴스, 우리나라 자산불평등 소득불평등보다 훨씬 심각, 2015.4.8-31 -
소득의 40%라고 답했다. 이에 비해 근로소득 비중은 29%, 사업소득 비중 은 23%였다. 46) 소득불평등보다 훨씬 심각'. [사진 중앙포토]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들은 자신의 손으로 부를 일군 경우가 별로 없고 선 대의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편법적인 상속 및 증여를 철 저히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재벌닷컴이 2014년 집계한 대한민국 상장사 100대 주식 부자 (2014년4월15일 종가 기준) 중에서 85명이 세습재벌 가문이었다. 게다가 우리나라 재벌들은 재산만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권까지 상속한다. 47) 피케티는 21세기 자본론 에서부의 세습을 통한 불평등의 확대에 주목한 다. 처음에는 정당화할 수 있는 불평등이라고 하더라도 대대손손 재산의 증식에 의해 엄청난 상속부자들이 생기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 그는 45) 부동산ㆍ금융자산의 매매 소득이나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ㆍ배당 수입 등 46) 한겨레신문, 부자들 소득의 40%는 자산 소득, 2015.10.2 47) 유종일, 한국의 세습자본주의와 창조경제, 한겨레 [세상 읽기] 2014.5.19-32 -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과는 관계가 없이 유산을 많이 받은 자들이 부와 특 권을 누리는 사회를 세습자본주의라고 부르며, 자본주의는 속성상 세습자본 주의를 향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사람보다 상속자들이 훨씬 많은 부와 특권을 누 리는 사회를 평등하다고 보기 어렵다. 세습자본주의란, 능력주의가 부정되 고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사회다. 48) 서민들은 당장 필요한 생활비, 대학등록금, 전세자금, 의료비 등 목돈이 필 요할 때 빚을 지게 된다.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 결과, 2010년 소득 하위 20%의 소득대비 부채 비율은 143.1%, 2011년에는 201.7%였다. 한국은행 의 2015년 2분기 자금순환과 국민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5년 6월 말 기 준 가계부채 비율(추정치)은 166.9%로 2014년 말(164.2%)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 49)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2012년 말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평균 137.8%에 비해, 우 리나라는 159.4%로 21.6%포인트 높다. 50) 2013년 3월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실질소득의 40%가 넘는 부채 상환 취약가구의 비중이 11.8%이며, 금융 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8.1% 대출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 라고 답했다. 이렇게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빚에 허덕이며 살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부터 2013년 사이 가계 대출은 279조 원 (40.9%) 증가했다. 이 중에 시중은행 가계 대출은 279조 원(23.8%)이 증 가했고, 제2금융권은 187조 원(63.3%)이 늘었다. 48) 유종일의 경제에세이, 자본주의와 불평등; 토마 키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을 중심으로 49) 2014년 말에 비해 개인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는 3.8%(49조6500억원) 늘었지만, 순 처분가능소득은 2.2%(16조924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즉 소득보다 부채 증가 폭이 컸 기 때문이다. 50) 한겨레신문, 가계빚 상환부담 가파른 상승세 계속, 2015.9.30-33 -
한국은행이 저금리 정책으로 기준금리를 2.5% 내렸는데도 대출금리와 은행 이 저축한 예금주에게 주는 금리인 수신 금리의 차이인 예대마진은 세계 금융위기 전보다 높다. 즉, 은행에 예금하는 사람에게는 낮은 이자를 주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에게는 비싼 이자를 받는다. 따라서 가계와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은 줄지 않고 은행의 이자 수익만 증가하게 되었다. 2008년 국내 은행 예대마진율은 135.8%로 아시아 국가 평균(82%)보다 높 았다. 사회 전체 성장률이 하락하고 가계소득 증가율도 하락하고 있지만, 기업소 득 증가율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기업의 이익이 증 가하는 것에 비해 노동자 임금 증가율이 뒤처지기 시작해, 1997년 외환위 기 이후에는 고착화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기업이윤, 특히 대기업 이윤은 매년 크게 증가하는데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서민들의 삶은 바닥으로 가고 있다. - 34 -
2012년 주식 시가총액 5억 원 이상 고액 보유자는 5만 1,000명으로 전체 주식투자자의 1%이며, 이들이 보유한 시가총액은 1,034조 원으로 81.8%를 차지한다. 반면 전체 주식투자자의 60.4%인 302만 7,000명은 1,000만 원 미만의 소액 보유자이며, 이들이 보유한 시가총액은 1.1%에 불과하다. 주 식시장에서 돈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1% 뿐이다. 2010년 한국의 총 금융자산 규모가 처음으로 1경 원 을 넘었고 2013년 기 준 1경 2,184조 원에 달하는데, 이는 2012년 GDP 1,272조 원의 10배이다.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큰 정보 격차가 있기 때문에 자금력 뿐 아니라 정보 에서도 열세인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불리하다. 우리나라에서 소액의 개인 투자자는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지만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전문가들은 민간소비나 수출입과 같은 실물경제에 기반하지 않은 금융자산 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작은 충격에도 신용이 경색되는 상태에 빠질 수 있 다고 우려한다. 금융 불안은 실물경제를 위축시켜 금융 불안이 장기화되는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3. 기업 금융자산(사내유보금) 교회의 가르침 국가의 주요 임무는 노동자와 생산자가 동등하게 그들의 노동의 결실을 즐길 수 있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노동하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안전을 보장해 주는데 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431항) 경제생활은 생산된 재화를 늘리고, 이윤이나 경쟁력을 신장시키는 것만을 목 표로 하지 않는다. 경제생활은 우선적으로 인간에게, 인간 전체에, 인간 공동 체 전체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경제 활동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회 정의에 비추어서, 도덕적인 질서의 경계 안에 서 이루어져야 한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426항) - 35 -
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하지 않고 회사 내부에 남겨 두는 자금이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자본거래에서 얻은 자본잉여금과 영 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배당이나 상여 등을 제외하고 사내에 유보한 것으 로, 기계설비 등 재투자자산도 포함된다. 2015년 3월 재벌닷컴이 국내 10대그룹의 96개 상장계열사의 2014회계연도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사내유보금은 작년 말 503조9,000 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6,300억원(8.1%) 증가했다. 10대 그룹 상장계열사들의 사내유보금은 1년 사이 40조원 정도 늘어나 500조원을 돌파했다. 삼성그룹의 사내유보금이 200조원에 근접하고 현대 차그룹도 100조원을 돌파했다.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 96개사 중에서 개 별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SK텔레콤이 3만87.0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 10대 기업들은 현금 성 자산이 평균 3.5배가 늘었다. 2006년 10대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모 두 27조 7,000억 원이던 것이 2012년에 123조 7,000억 원이 되었다. 출처 : JTBC 뉴스 기업의 자본금 대비 현금성 자산 비율을 사내 유보율이라고 한다. 2012년 - 36 -
10대 대기업 상장사들의 평균 사내 유보율은 1,442%로 자본금의 14배가 현금으로 쌓여 있다. 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많은 것은 기업 활동으로 수익 이 많이 늘었지만, 그만큼 쓰지는 않고 쌓아둔 것이다. 기업의 이윤으로 노동자와 협력사에 분배하지 않고, 국가에 세금을 충분히 내지 않고 투자하 지도 않았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이윤을 소수 가 독점하고, 하청업체에는 적정 납품가를 지키지 않고 노동자들을 고용할 때는 불법 파견을 한다고 지적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투자 활성화라며 대기업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2010년 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기업에 대한 감세 규모는 총 24조 7,000억 원 이다. 그중 9조 원은 과세표준 5,000억 원 이상의 대기업에 감세 혜택을 주었다. 전체 기업의 1%가 전체 기업 소득의 89.5%를 차지하는데도 많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기업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기업 활동으로 이익이 25%, 과세표준 51) 상 소득이 32% 증가했는데 세금은 8%만 더 냈다. 과세표준 5,000억 원 초과 대기업은 2010년 평균 540억, 2011년 670억, 2012년 530억 원의 감 세 혜택을 받았다. 이는 법인세 실효세율 52) 인하와 대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는 소수 대기업에 이윤이 집중되는 구조라고 말 한다. 2012년 말 62개 대기업의 1,586개 계열사(금융기업 제외)의 총 자 산 규모는 한국의 비금융 법인 순자산의 57%인데 이는 소수 대기업에 경 제력이 집중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2001년 국가 총 자산의 46%이던 대 기업 전체 자산은 2012년 말에는 57.37%로 크게 늘었다. 그런데도 순이 51) 과세 물건의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수치화한 각 세목의 세액 계산의 기준으로, 실제 기 업이 내야 하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총합을 말한다. 52) 기업의 실질소득 대비 기업이 실제 내는 실질세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기업이 실질소득 중 몇 %를 세금으로 내는지를 말한다. - 37 -
익 2억원을 초과하는 중소기업과 순이익이 40조 원에 달하는 S전자가 동일 한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현 정부 역시 일부 대기업들에 매년 수백억 원의 감세 혜택을 주고 있다. 4. 재벌독식 구조 53) 교회의 가르침 정치권력은 공동선을 이룰 수 있도록 소유권의 정당한 행사를 규제할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406항) 토지나 공장과 같은 물질적인 생산재 또는 재능이나 기술과 같은 비물질적인 생산재를 소유한 사람들은, 그 소출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주의 해야 한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405항) 창조된 모든 재물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다. 재산의 소유는 사람들 사이에 본래 있어야 할 연대성이 드러나는 것이어야 한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402 항) 18대 대선에서 현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만든 김종인은 대한민국을 흔히 재벌공화국 이라고 한다면서, 현실을 보면 사회 각 영역에서 재벌이 지배하지 않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우려한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필 요성에 대해 지나친 탐욕을 억제해 특정 거대경제세력이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를 차단함으로써 시장 전체의 효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기본권 보장과 함께 삼권분립이 지켜져야 민주주의가 완성되듯 경제도 특정세력이 탐욕을 부리도록 방치해 두면 곤란하다. 경제민주화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거대 53) 서울 정의평화위원회, 십계명과 한국사회, 2014-38 -
경제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독재자가 나라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민주헌법이 있듯 거대경제세력이 나라를 지배하지 못하 도록 경제민주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고 제안한다. 54) 1) 대기업중심 경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은 대기업(재벌)에 집중되어 있다. 55) 2014년 1월 13일 기업경영 성과 평가 사이트 시이오(CEO) 스코어 의 자료를 보면, 2012년 기준 삼성과 현대차그룹의 영업이익 합계는 43조1,000억원으로 국내 전체 법인(국세청 기준) 영업이익 합계 192조1,000억원의 22.4%를 차지했다. 지 난 정부 5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2.9%인데 반해 삼성그룹 매출액 은 51.7% 증가했고, 현대차그룹은 76.2% 늘었다. 다른 연구 기관인 경제 개혁연구소가 2014년 2월 11일 발표한 재벌 및 대기업으로 경제력 집중과 동태적 변화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국가자산에서 4대 재벌그룹(삼성, 현대, 에스케이, 엘지)이 차지하는 자산 비중이 4분의 1을 넘는 것(25.6%)으 로 나타났다. 2)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중 대주주 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 기업은 20%)를 초과하는 계열사의 내 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또는 연간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다. 2014년 6월 3일 시이오(CEO) 스코어가 비교 가능한 37개 그룹 1,171개 계 열사의 2013년 일감 몰아주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내부거래 규제 대상은 54) 김종인,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 2012 55) 범 8대 재벌 자산의 국민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2002년 44%에서 2012년 84%로 두배 가까이 올랐다. / 한겨레신문, 친기업정책 탓 재벌 경제력 집중 우월지위 남용 규제 필요 공감, 2015.10.28. - 39 -
105개사로 2012년 117개에서 12개 줄어들었다. 재벌 대기업 계열사들 중 10% 가량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갔다. 56) 내부거래를 줄 이지는 않고 계열사간 합병ㆍ사업조정을 통해 내부거래를 계열사 안으로 흡수시켰기 때문이다. 2015년 9월 국가미래연구원ㆍ경제개혁연구소ㆍ경제개혁연대는 재벌 총수 일가 사익편취 어떻게 막을까 를 주제로 보수ㆍ진보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삼성과 현대차그룹의 내부거래액 중에 최소 6조5천억원이 계열사 분할ㆍ합 병, 총수 일가 보유지분 일부 매각 등의 방법으로 총수 일가 부당이익 제공 (사익편취) 금지 규제를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는 지배권을 이용해 기업의 이익이나 자산을 빼돌리는 행위다. 57)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을 줄이거나 없애는 중에도 10대재벌의 계열 사간 일감 몰아주기는 154조원대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2014년 6월 3 일 재벌닷컴 집계결과, 2013년 자산기준 10대 재벌그룹의 내부거래액은 154조2,022억원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10월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에 대한 정보 에 서 민간대기업집단 47개 집단의 소속 계열사 1,083개 중 923개(85.2%)의 계열사에서 내부거래를 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 56) 한겨레신문, 대기업 계열사 10% 일감몰아주기 규제 빠져나가, 2014.6.3.,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일가의 지분율과 삼성그룹 내부거래 비율이 45% 이상이던 삼성에스엔에스는 합병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아울러 삼성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의 패션사업 을 넘겨받고 에스원에 건물관리 사업을 양도하는 한편, 삼성석유화학이 삼성종합화학에 흡수되면 서 삼성그룹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됐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현 대엠코와 현대엔지니어링도 합병으로 내부거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엠코는 현대차 부회 장 등 일가의 지분 합계가 35%를 넘었지만 합병 이후 16%대로 줄어들었다. 57) 한겨레신문, 일감 몰아주기 규제서 빠진 내부거래 삼성ㆍ현대차 6조5천억, 2015.9.22-40 -
일감 몰아주기란 재벌그룹 총수 일가가 신생회사를 설립하고 대량의 지분 을 취득한 뒤, 계열사들이 그 회사에 물량을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것을 말 한다. 신규편입 계열 사업으로는 유통, 전산, 물류, 광고, 식자재 시장 따 위로, 이른바 돈 되는 업종 이라면 어디라도 뛰어든다고 비판받는다. 이처 럼 신규편입 계열사는 별도의 마케팅 할 필요도 없고 계열사 내 일감만으 로 이익을 낼 수 있어 땅 짚고 헤엄치기 격이다. 재벌일가의 자회사 수는 1세대를 지나 3세대까지 오면서 급격히 늘었다. 전문가들은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일종의 재벌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로, 이를 통해 재벌 2, 3세의 편법적 상속 증여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전한다. 법체계 강화로 기존의 주식매각채권 발행을 통한 편법 증여가 쉽지 않게 되자,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 비상장사를 통해 상속의 새로운 발판을 마 련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이른바 자회사 를 만들어, 소 유는 특수관계인(재벌의 직계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두고 철저하게 대기 업 계열사의 일감을 자회사로 몰아줌으로서 자산규모와 영업이익에 있어 - 41 -
급속한 성장을 이루기도 한다. 3) 국가 자원, 재벌 대기업에 집중 지원 58) 한 해에 대기업으로 지원되는 나랏돈이 2013년 기준 126조원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것은 각종 보조금, 공공조달, 비과세 감면, 정책금융 지원액을 합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규모가 큰 보조금인 국가 연구개발(R&D)예산 은 2013년 민간기업에 3조5,353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중 1조4,397억원 (40%)이 대기업으로 들어갔다. 공공조달 시장 은 한 해 106조원에 이르는데, 이 중에 조달청을 통한 조달 액은 38조3,676억원이며, 이 가운데 대기업이 공급한 것은 12조8,359억원 (약 33%)이다. 58) 한겨레신문, 나랏돈 연 126조원 대기업에 쏠린다, 2014.2.3. - 42 -
비과세 감면 혜택 인 임시투자(현재 고용창출투자),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 액공제 등은 2012년(신고 기준)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의 공제감면액 은 9조4,918억원인데, 이 중 75%인 7조1,063억원을 대기업이 받았다. 2013년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등 정부가 소유한 정책금융기 관 들이 대기업에 대출과 투자, 보증을 한 규모는 전체 금융지원액의 76.18%로 총 104조9,677억원이다. 정책금융기관들에서는 시중은행과 비 교해 장기 저금리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이 가 능한 등의 이점이 있다. 국가의 지원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이는 다시 대기업을 확장시키고, 대신 중소기업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온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5. 건강 불평등 59) 교회의 가르침 다섯째 계명은 어떤 사람을 간접적으로나마 죽이려는 의향으로 자행되는 일 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도덕률은 중대한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을 죽을 위험에 놓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험에 놓인 사람에게 도움을 거절하는 것을 금 한다. 인간 사회가 기근으로 사람들이 죽어 가는 데 대하여 구제책을 세우고 자 노력하지 않고 묵인하는 것은 파렴치한 불의이며 중대한 죄이다. 폭리를 추구하며 탐욕스러운 행위로 인류 형제의 굶주림과 죽음을 유발시키는 상인 들은 간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며, 그 책임은 그들에게 돌아간다.(가 톨릭교회 교리서 2269항) 시민들의 건강을 돌보려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해 주는 생활 여건, 곧 의식주, 보건, 기초 교육, 직업, 사회복지 등이 갖추어지도록 사회가 도와야 한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288항) 59) 서울 정의평화위원회, 십계명과 한국사회, 2014-43 -
건강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가난한 사람은 일상생활에 서 건강하게 살기 어렵다. 주택 자체가 열악하여 환기ㆍ채광 등 생활환경 이 나쁘고, 집값이 싼 곳은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 균형 잡힌 식단을 마련할 돈ㆍ정보ㆍ시간도 부족하다. 저소득층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건강이 나쁘면 취업 등의 경제활동이 어려워 더 빈곤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소득과 빈곤, 교육 불평등, 노동조건, 고 용 불안정, 지역 간 불평등 따위가 건강 불평등을 만드는 중요한 요인들이 라고 지적한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보다 낮은 의료비를 내지만,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의 료비 부담은 더 커서 병원에 잘 가지 못한다. 큰 비용이 드는 검사ㆍ수술 은 보증금을 미리 내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서 거부당하기도 한다. 가난한 사람은 아프다고 병원에 갈 시간이나 병가를 내기도 어렵다. 이들은 일상 생활이 쾌적하지 못한데다 가벼운 병을 방치하여 큰 병으로 키우기 쉽다. 201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우리나라 인구 4명 중 1명이 자신이나 가족이 아플 때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은 경험이 있었 다. 진료비 부담과 생계활동 때문이라는 이유를 합하면 55%가 경제적인 이유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0년 한 해 동안 30~44세 연령의 사망률을 분석 했다. 남성에서 중졸 이하 집단은 대졸 이상인 집단보다 사망률이 8.4배 높았고, 고졸 집단은 대졸 이상에 비해 사망률이 2.2배 높았다. 같은 연령 집단의 여성 사망률도 대졸 이상 집단에 비해 중졸 이하는 8.1배, 고졸은 1.8배 높았다. 1995~2010년 동안 대부분의 연령집단에서 교육 수준별 사 망률의 상대적 불평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 44 -
중산층으로 사는 사람도 가족 중에서 큰 병에 걸려 치료비ㆍ간병비가 많이 들게 되면 빈곤층이 되기 쉽다. 전문가들은 질병은 빈곤층이 되는 주요 원 인이라고 지적한다. 건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 건강은 매우 불평등한 영역이다. 전문가들은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 이고 의료 상업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60) 1) 건강보험 보장성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의 비중을 높이고 공공병원에 투여할 의료 인력의 확충, 의료전달체계(1차, 2차, 3차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등 유관정책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재정체계의 공공성을 높여, 별도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모든 병원비를 사회의 국민건강 보험 보장제도로 해결함으로써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의료 공급 면에서 유럽 선진국은 공공병원의 수가 60~95% 정도로 민간병 원의 수보다 많다.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비율은 7%에 불과하다. 국가 간 의 의료보장성을 비교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지표는 국민의료비 중 공공 재원의 비율인데, OECD 자료(2010)에 의하면 2008년 기준으로 국민의료비 에서 차지하는 공공재원의 비율이 우리나라는 55%로, OECD 국가(OECD 평균인 73%) 중 미국과 멕시코 다음으로 공공재원의 비율이 낮다. 국민건강보험의 제한적인 보장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지출 중 의료비 비중은 높은 편이다. 61) 국민건강보험 보장율의 공백을 민간의료보 60)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분노의 숫자, 2014 / 김창엽, 건강 불평등의 현상과 의미, 2015 61)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정책결정 과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 가연구소 HIRA 정책동향 제5권 2호, 2011.3-4 - 45 -
험이 점유해가고 있다. 보험통계연감(2010)을 참고한 보험가입률 추이는 2010년 현재 개인별 가입은 92.0% 가구별 가입은 96.4%에 이른다. 민간 의료보험가입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12만원 정도로 추산되어 국민 1인 당 국민건강보험료인 3만3천원의 4배 정도에 이른다. 62) 의료 재정 면에서도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의료보장제도의 보장성 수준(실 제로 발생한 총 의료비 중에서 국가나 공공보험이 보장해 주는 비율)이 85%를 넘는다. 우리나라는 62% 정도다. 우리나라는 전국민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보장성이 낮아서 환자부담비용이 많은 편이다. 중병( 重 病 ) 에 걸리면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거나, 치료비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의료가 이윤 창출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 건강 불평등은 인간의 건강권과 생명권과 관련된 것으 로서, 다른 사회적 차원의 불평등과는 그 성격과 차원을 달리한다. 2) 의료부문 사영화( 私 營 化 ) 63)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영리병원은 법으로 금 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은 병원의 시설과 인력에 재투자해야 하고 자본의 병원개입을 금지한다.(의료법 시행령 20조)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도 추진하려 했던 의료 사영화는 시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현 대통령과 정부는 모든 규제는 처 부술 원 수이며 암덩어리 라며 2013년 12월 4차 투자활성화 대책 에서 병원의 영 리자회사를 허용했다. 이번 정부가 추진하려는 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 으로 과거에 병원에서 하 62) 정혜주, 고려대 보건행정학과, 유럽의 민간건강보험 운영의 경험과 한국에 대한 함의, 건강보험심 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HIRA 정책동향 제6권 6호, 2012.11-12 63) 인터넷에서 의료민영화의 불편한 진실 (문성근 내레이션) 동영상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 46 -
던 주차장, 장례식장, 식당사업 외에 추가로 환자의 몸과 관련된 모든 사업 (의약품, 의료기기, 스파 등)이 부대사업영역으로서 허용된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가 자회사를 설립하고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일부 재벌대 기업은 이미 의료산업을 준비하면서 의료 연관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으로 의료보장비율 하락, 의료비 폭등, 과잉진료, 보험료 인상,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민간 의료보험 확 대 등의 폐해를 우려하고 있다. 병원의 영리자회사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 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일에 집중할 것이며, 이미 미국에서 그 사실이 입증 되었다. 의료민영화의 불편한 진실 중 캡쳐 세계에서 의료시스템의 일인당 부담 비용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이다. 하지만 건강 수준은 세계 30위 정도이다. 미국의 경우, 가계 파산의 절반 이 의료비 부담 때문이다.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전국민 건강보 - 47 -
험제도를 실행하지 않는 나라인데, 보험이 없는 사람만 4,800만명으로 6명 중 1명인 꼴이다. 의료사영화란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고 병원의 영리활동을 허용해서 국 가의료체계에서 시장과 자본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의료 사영화가 되면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거나,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빈곤 층으로 전락되는 서민들이 늘게 된다. 대신 의료비에서 많은 돈이 민간 보 험회사, 제약 및 의료 관련 회사, 의료 영리법인 수중으로 돌아간다. 의료 가 이윤 창출의 상품이 되지 않기 위해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 3) 공공재 64) 의 사영화와 그 위험 공공재는 특성상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시장에서의 구매능 력이 없는 시민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재화이기 때문에 비록 경제적으로는 적자가 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하고 공동선을 실현해야 할 임무를 갖는 정치공동체(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공부문은 시민의 필수적인 생활수단을 생산하는 기간산업(또는 기초산업) 이다. 공공부문은 시장안정성과 생산 독과점으로 안정적인 이윤창출 산업 이 될 수도 있다. 공공부문이 방만하게 운영되어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 때는 사영화가 아닌 구조조정(개편)이 필요한 것이다. 사기업은 이윤창출만을 목적으로 하기 쉬운데, 시민의 삶에 필수적인 공공 재화를 사영화하면, 자본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시민을 피해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재를 사영화할 경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사기업의 횡포를 막을 방법도 그다지 많지 않다. 물론 시민들의 추가 세금 부담, 요 금 인상, 서비스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공공부문 관련 노동자들 64) 공공재화(서비스)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누려야 할 권리가 부여된 것이며(비배제성), 다른 재화로 대신할 수 없는 것들(비경합성)로서,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물ㆍ전기 ㆍ의료ㆍ교육ㆍ교통 및 통신망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 48 -
은 해고되거나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 65) 6. 교육 불평등 66) 교회의 가르침 시민들의 건강을 돌보려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해 주는 생활 여건, 곧 의식주, 보건, 기초 교육, 직업, 사회복지 등이 갖추어지도록 사회가 도와야 한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288항) 유럽과 같이 고등교육까지 공교육 제도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학교 교육을 매개로 부모와 자녀의 계급이 세습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한국과 같이 사교육이 중심이 되는 교육 환경에서 자녀가 부모의 계급을 세습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전문가들은 교육이 경제적 불평등 자체를 줄이지는 못해도 어떤 교육정책 을 실시하느냐에 따라 경쟁의 불공정성을 줄일 수는 있다고 말한다.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신명호 소장은 우리는 교육이 모두 동일한 출발선에 서 뛰는 공정한 경쟁의 장이라고 착각한다. 오직 학생 개인의 지능과 노력 만으로 결과가 만들어지는 평평한 지형의 경기장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사 실 교육의 장이야말로 사회경제적 구조라는 복잡한 조건들이 떠받치고 있 는, 처음부터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다. 라고 평가한다. 전문가들은 성적의 우열을 결정하는 것이 개인 각자의 노력의 차이라는 가 설이 맞다면 학업성적의 우열 분포에는 가정환경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65) 서울 정의평화위원회와 세상, 철도 민영화와 공동선, 2013.2.27 66) 신명호, 교육은 불평등을 치유할 수 있는가?, 2015-49 -
않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공부에 들이는 노력과 지능의 차이가 학생 개인의 차원에서 결정된다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똑똑한 아이와 그렇지 않 은 학생의 분포는 어느 사회계층에서나 같은 확률을 보여야 한다. 오늘날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상위층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경향을 보 인다는 결과가 계속 보도되고 있다. 경제력이 학업 성적에 직결되어 부모 의 경제적 능력은 자녀의 학업성적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3월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개한 초 중 고등학교 교육격차 실태 및 완 화방안 연구 결과를 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국어와 수 학 성적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67) 2015년 10월 서울 희망일자리 포럼 에서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 위원이 발표한 청년층 취업난의 원인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보면, 부모의 소득 계층에 따른 교육 격차는 취업 격차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임금소득 격차를 낳으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소득층(중위가구 소득 68) 의 3분의 4이상) 가구 자녀의 1~10위권 대학진학 비 율(7.4%)은 저소득층(중위가구 소득의 3분의 2이하) 가구 자녀(0.9%)에 견줘 8.6배나 높았다. 또 1~10위 대학 출신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중위 임 금 (290만원)은 21위 이하 4년제 대학 출신(수도권 200만원ㆍ지방 180만원) 보다 90만~110만원 많았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그 자녀들의 직장 취업으로 이어져 청년세대의 자조적 표현인 금수저-흙수저 계급론 도 맥 락을 같이 한다. 69) 67) 한겨레, 경제력이 학생들 차별로 이어지는 사회 해법은? 2014.3.1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5분위로 나눠 국어와 수학 점수를 비교해 얻은 결과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국어의 경우 소득 하위 20% 수준인 1분위 가정의 자녀들은 평균 45.43점, 상위 20%인 5분위 가정 자녀들은 58.63점이었다. 수학은 1분위가 41.67점, 5 분위가 61.58점이었다. 68)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을 따르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 50~150%를 중산층, 150% 초과를 상류층으로 본다. 69) 한겨레신문, 금수저-흑수저: 대물림 부모 소득격차가 자녀 취업격차로, 2015.10.16-50 -
우리나라의 중ㆍ고등학교 진학률은 이미 100%에 달하고, 대학 진학률도 71%이다. 이 수치는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지만,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도는 OECD 국가들 내에서 높다. 독일은 대학 진학률이 40%대인데 불평등지수는 우리보다 훨씬 낮으며 국민의 소득수준은 우리나라에 비해 고르고 높다. 전문가들은 교육을 통해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 회경제적으로 평등해져야 교육 기회도 평등해진다고 말한다. 다음은 서울지역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정책 공약 평가 보고서 (서울 정의 평화위원회)의 일부로 당선자들의 정책 공약 중에서 교육 공약 을 평가한 내용이다. 70) 19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12년5월30일부터 2016년5월29일 까지이다. 당선자들이 말한 교육 공약은 영유아 무상보육, 국공립 보육시 설을 (인원대비 40% 수준) 확대, 영유아 무상보육 전면 실시, 아동수당 도 입, 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 고등학교 의무무상교육 확대, 초ㆍ중학교 친환 경 무상급식 실현, 지역 내 고등학교 유치, 국공립고교 설립, 교육특구와 혁신학교 등이 있었다. 영유아 무상보육 2011년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인 15~49살에 낳을 것으로 예상 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23 안팎으로 222개 국가 중 217위로 최하위권이 다.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한다. 저출산 의 원인으로는 양육 및 교육비 증가가 출산을 막는 심각한 장애물 로 꼽을 수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인원대비 40% 수준) 확대 워킹맘들은 육아가 큰 어려 움이다. 공공보육시설 확대 및 직장 보육시설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직 70) 서울 정의평화위원회, 19대 총선에 드러난 공약과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2012.11-51 -
장을 그만 두게 된 계기는 육아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비교적 저렴하 게 공급하고 자녀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증가는 필요 하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5.3%에 불과하여 입소 대 기자가 정원보다 많은 실정이다. 2017년까지 30%로 늘리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제안되었다. 영유아 무상보육 71) 전면 실시 무상보육은 보편복지의 확대 면에서 필요하 다. 2011년12월 무상보육 확대예산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무상보육은 현 대통령의 공약이다. 2012년3월부터 0-2살 무상보육이 실시되었다. 대 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무상보육 예산이 부족해 무상보육은 축소 위기에 있다. 정부는 시행 4개월 만에 무상보육을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상보육을 유지하면서, 비용이 덜 드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가 필요하다. 아동수당 도입 어린이가 있는 가구에게 일정 액수의 아동수당 을 지급하 면 아동빈곤과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동수당 은 이미 88개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OECD 국가 중 아동수당을 도입하 지 않는 나라는 한국, 미국, 터키, 멕시코 4개국이다.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을 보전해 아동의 빈곤을 막고, 아동이 자라서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자녀 양육은 사회적 책임이다. 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 한국은 세계에서 등록금(학생 부담률)이 가장 비싼 나라다. 대학생들의 평균 학자금 대출 빚은 1,353만원에 이른다. 이로 인 해 최근 5년 사이 신용불량이 된 대학생 수가 8배 증가해 3만 명을 넘었 다. 한 해 등록금 대출로 65만 여명의 채무자가 생긴다. 우리나라의 사회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교육 기회의 평등성을 이루어 교육에 의 71) 무상보육은 0~2살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3~5살 유치원 어린이집 비용 전액지원(누리과 정)을 말한다. - 52 -
한 부의 대물림이나 가난의 영속화를 줄일 수 있도록 반값 등록금 제도는 필요하다. 2012년 8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39개 대학교 총학생회장들과 펼치는 반값 등록금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 오마이뉴스 고등학교 의무무상교육 확대 이미 OECD 국가들의 의무교육은 평균 12년 으로 대부분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다. 고등학교 의 무무상교육 실현은 공교육 강화 측면과,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필요 한 정책이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고등학교 의무교육의 의미는 다음과 같 다.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준다. 교육의 형평성과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고등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게 될 것이다. 초ㆍ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무상급식의 실현은 시혜적으로 받는 급 식으로 인한 수치심을 없애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측면에서도 요청된다. 전면 무상급식이 활성화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친환경 농 업 육성과 결합시킬 수 있다면 이는 열악한 한국 농업에 큰 도움이 될 수 - 53 -
있다. 지역 주력산업(농업) 활성화 및 시민들의 자녀인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 제공은 공공성을 확보한다고 할 수 있다. 지역 내 고등학교 유치, 국공립고교 설립 지역에 학교를 두는 것은 교육권 이라 할 수 있다. 통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필 요하다. 교육특구와 혁신학교 교육특구는 학교 간 격차와 경쟁의 심화를 가져온다 는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혁신학교는 지식의 단순암기와 전달교육 등 입시 위주교육에서 벗어나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7. 환경 불평등 교회의 가르침 일곱째 계명은 모든 피조물을 존중하기를 요구한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무생 물 등은 그 본성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인류 공동선을 위한 것들이다. 우 주의 광물, 식물, 동물 자원을 이용할 때, 도덕적인 요구도 동시에 중시해야 하는 것이다.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주신 무생물과 생물에 대한 지배권은 절 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 지배권은 미래 세대들을 포함하여 이웃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물려주어야 하겠다는 배려로 제한을 받은 것이다. 이 지배권은 피조물 전체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요구한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288항) 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2007년부터 기후변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문제들에 대한 전문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전 세계 3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발간한 제5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강수량 변화와 생물 - 54 -
멸종 등으로 인해 2030년부터 식량 생산이 줄어들고 곡물가격이 폭등할 수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는 가뭄에 따른 물ㆍ식량 부족 문제와 홍 수로 인한 사회기반 시설 파괴, 폭염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큰 사회적 문제 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한다. 72)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 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3편의 연속 평 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첫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다룬 후,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더욱 늘어나고, 기온 상승 폭이 커질수록 이상기후도 더욱 심해질 것이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선 탄소 배출량(특히 화석연료)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두 번째 보고서는 기후변 화의 영향과 적응, 취약성 분야를 다뤘다. 이 보고서에는 가난한 인구가 기후변화의 피해에 가장 취약하며, 식량안보 감소, 해수면 상승, 건강영향, 이상기후로 인해 위협이 더 커지고, 빈곤 해결은 더 미뤄질 것이며, 위협 받는 생태계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73) 환경권 조항 1980년 헌법 개정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제35조)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1972년 스웨덴 스톡 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환경권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 존권이자 국가가 보장해야 할 책무임이 강조되면서 세계 각국의 법체계에 들어갔다. 박석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환경권 보장 정책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한다. 열악한 생활환경이나 환경성 질 환뿐만 아니라 상습 침수지역, 화재 발생이 잦은 지역, 교통이 불편한 지 역, 사고 발생이 빈번한 지역 등이 모두 저소득 계층이 사는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공원 면적까지도 잘사는 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으 로 조사됐다. 74) 72) 윤남희, 2 가 가져온 위험; 기후변화 이제는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로, 2014.4.7 73) 에너지 탐정의 초록 돋보기, 기후 과학자들 기상이변으로 극빈층 더욱 위태, 2014.4.8 74) 조선일보, 박석순, 경제 민주화 못지않게 중요한 환경 민주화, 2012.10.14-55 -
전문가들은 경제적 약자들은 부유층보다 환경위험에 불균형적으로 많이 노 출되어 있다고 평가한다. 위해시설, 혐오시설과 기피시설 등이 정치ㆍ경제 력이 약한 지역에 편중된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폐기물매립장, 소각 장, 폐기물처리시설, 핵폐기물처분장 등에서 발생하는 유독물질로 불균형적 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심각하게 오염된 공기나 물로 인해 고통 받는다. 환경정의 운동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홍균 교수는 우리나라의 환 경정의 운동은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환경정의는 사회운동, 인권운동과 결 합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제 환경규제만이 아니라 환경위험의 재분배를 다 루는 환경정의 문제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정의ㆍ형평성을 고 려하면 많은 양의 제품을 소비ㆍ사용하고 그 결과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그 로 인해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환경부담을 많이 부담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현실은 적은 양의 제품을 소비하는 경제적 지위가 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환경위해시설이나 폐기물에 더 가까이 있다. 이로 인해 환경오염은 저소득층과 소외지역의 건강ㆍ복지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부담을 떠안는 부정의가 초래된다. 75)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Korea Environment Institute)이 3년간(2007~2009년) 조사한 도시지역 저소득계층 보호를 위한 환경정책 연구 결과, 우리나라 저소득계층이 환경조건에서도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지역차원에서 수도권지역은 통합결핍지수가 높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시군구 지역일수록 오염물질이 증가한다. 둘째, 개인차원에서 환경오염에 노출되는 것은 지역유형이나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일정하지는 않다. 그러나 소득수준과 학력수준이 낮으며 지역 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아지 는 경향이 있다. 셋째 건강상태에서 반지하나 실내곰팡이가 천식 등의 알 레르기질환의 발생 및 악화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거주 75) 김홍균, 환경위험에 있어서의 불평등 해소방안: 환경정의, 2011-56 -
지 인근 도로와의 접근도, 도로의 길이에 따라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과 상 관관계가 있다. 76) 우리나라의 환경불평등은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강원도 oo군 oo지 역은 시멘트 공장이 밀집해 있는데, 이곳 주민의 후두암 발생률이 전국 평 균의 3배이다. 자동차 바퀴인 타이어나 전자부품에서 발생한 유기용제 중 독 사건처럼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는 산업재해이면서 환경보건과 계층 불평등 구조가 연관된 환경 부정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 의 직업현장과 주거지역에 구조화된 환경문제도 있다. 77) 밀양 초고압(765kV) 78) 송전탑 건설 전기의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과 형평성 문제(수혜와 부담 사이의 불균형화 형 평성 문제)가 심각하다. 전기를 많이 쓰는 도시에 송전탑을 세우지 않고 전 기를 거의 쓰지 않는 밀양에 집중적으로 세워진다. 전체 162기의 송전탑 중 69개가 밀양에 세워진다. 청도에서도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송전탑 을 건설하고 있다. 전력은 충남 울진 고리 등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단지에서 많이 생산되는데, 소비는 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남부 해안가의 대형 공장 밀집지역에서 이뤄진다. 송전탑 건설 반대 목소리는 한국에서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가 갖는 지리적인 환경 불평등에 대한 자각과 문제제기로 볼 수 있다. 76) 퓨처에코, 가난도 억울한데 환경마저 불평등, 2010.4.19 77) 레디앙, 환경문제와 계급문제가 만나는 곳, 2007.11.28 78) 초고압 송전탑은 140m 45층 건물높이의 거대한 철탑이다. - 57 -
1) 근본적 문제 79) 고압 송전탑은 일반적으로 345kV이지만, 765kV 송전탑은 미국ㆍ캐나다ㆍ 호주처럼 면적이 큰 나라에서 전기손실률을 줄이면서 장거리 송전을 위해 개발된 초고압 송전탑이다. 우리나라처럼 국토면적이 작은 나라는 초고압 송전탑은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 대량 생산된 핵발전 전력은 전국에 있는 1,600여 개의 송전탑을 잇는 고압 송전선을 통해 대도시 소비지와 산업단지로 보내진다. 대량 생산 핵발전 방식은 소비지 거주 주민의 편리함과 산업시설 지역과 관련 산업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생산지와 송전탑 지역 주민의 불편함과 고통을 강요하는 비윤 리적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송전선 지중화(송전 선로를 땅에 묻는 방식)는 도시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방식이지만, 낙후된 변두리 지역에 는 지중화 방식이 건설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지중화 대신 송전탑을 건설하고 있다. 서울시 구별 송전선 지중화율과 전력 사용량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월 30일 기준으로 서울 시내의 154kV 송전선 지중화율은 노원구 37.2%로 가 장 낮고, 은평구 50.4%, 도봉구 57%, 강북구 59.8%였다. 강남구 89.9%, 서초 88.4%, 송파 95.5%로 강남 3구의 지중화율은 서울시 평균인 88.2% 보다 높다. 서울 시내에는 195기의 154kV 송전탑이 지상에 세워져 있다. 각 구청이 한국전력공사에 요구하면 공사비의 50%를 구가 부담하고 송전 선을 지중화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한전이 적자가 나면서 2011년 이후 중단했다. 전력 소비는 강남ㆍ중구ㆍ서초ㆍ송파구가 월등히 많은데, 상대 79)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핵발전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의 성찰, 2012-58 -
적으로 전기를 적게 쓰는 지역에 지상 송전탑은 더 많이 세워져 있다. 80) 2) 에너지 소비의 진실 우리나라의 전기소비는 최근 10년간 5.6% 증가해 왔고, 전기소비량은 세계 8위다. 하지만 가정용 전기소비량은 OECD 평균의 절반 정도다. 전체 전 력 사용량의 53%가 산업용인데, 산업용 전기소비가 증가한 이유는 산업용 전기를 싸게 공급하기 때문이다. 2013년 6월 12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기업 감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산 업용 전기요금을 100으로 잡았을 때, 일본 244, 독일 214, 영국 174, 프랑 스 166이었다(2010년 기준). 감사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원가 이하로 산업용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기업들이 받은 이득은 5조 23억원에 달한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기존에는 등유, 석탄 등으로 하던 작업공정 까지도 전기로 대체하는 전력화 현상 이 일어났다. 지난 10년 동안 등유 가격은 오르는데 전기요금은 별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들은 등유로 하던 일도 전기로 대체한 것이다. 그 결과 2002년부터 2011년 사이에 등 유소비는 52% 감소한 반면, 전기소비는 68% 늘어났다.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기업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그러 나 대기업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떨어졌다. 1995년 1.94%이던 것이 2011년에는 1.17%까지 떨어졌다. 지금보다 70% 쯤 더 올려도 예전 수준을 회복하는 정도다. 전문가들은 1년에 수조원의 순이익을 올리는 대기업들의 추가이익을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싸게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한다. 80) 한겨레신문, 강남은 땅밑에 노원은 땅위에 송전탑 불평등, 2013.10.15-59 -
대기업들이 한전( 韓 電 )에서 전기를 사서 쓰지 않고, 자체적으로 발전하는 방 법(자가발전)도 있다. 일본의 경우 전체 전기의 20%를 기업들이 자가발전 해서 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때 10%대였던 자가발전 비중이 4%대까지 떨어졌다. 사서 쓰는 것이 더 싸기 때문에, 굳이 자가발전을 할 이유가 없 는 것이다. 81) 오마이포토, 이제는 전기 '발전'보다 '송전'이 더 문제, 2013.6.20 전력난의 책임이 정부정책의 실패에 있다는 비판에도 그에 대한 충분한 검 토 없이, 정부는 2014년 1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81) 녹색당 NEWS, 전력난에 대해 알아야 할 진실 5가지, 2013.8-60 -
골자로 하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ㆍ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5년까지 전력설비에서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26%에서 29%로 높일 계획이다.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는 총 23기인데, 5기를 건설 중이 고 6기는 계획 중이다. 국가주도의 핵발전ㆍ초고압 송전탑 건설은 소비지 주민의 편리함과 산업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생산지 주민의 고통을 강요하는 비윤리적 구조를 정치 권력이 강제함으로써 인간의 기본권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핵의 위험성과 비윤리성을 숨기고 당장의 풍요로움만 추구하는 정책을 지속하는 한 공권력의 명령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 61 -
Ⅳ. 불평등은 낮출 수 있다. 25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고대 그리스 철학자, BC 384년 ~ BC 322년) 는 민주주의란 빈자( 貧 者 )의 지배 라고 정의했다.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 는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는 국부론 에서 큰 재물에는 반드시 큰 불평등이 따르는데, 큰 부자 한 명이 있으려면 적어도 오백 명의 가난 한 사람이 필요하다 면서 누진소득세를 제안했다. 프랑스 파리경제대의 토 마 피케티(Thomas Piketty) 교수도 21세기 자본론 에서 성장률이 떨어지면 서 노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보다 과거에 축적된 부와 그로부터 얻는 수익 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며 부(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고 제 시한다. 2015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앵거스 디턴(Angus Deaton, 영국 프린스턴대 교수) 은 위대한 탈출 82) 첫머리에서 승자가 사다리를 없애서 뒤따르는 사람들 을 막으려 한다면 불평등은 나쁜 일이다. 새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정치인 에게 영향을 미쳐 자기들에게는 이제 필요하지 않은 공교육이나 공공보건 의료를 줄일 수도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한겨레신문과의 전자우편 인터 뷰(2015년 10월)에서 나는 내가 직접 연구하지 않은 나라의 국내정책에 대해 서는 잘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장의 과실이 널리 공유되는 것은 중요 하다. 그리고 이것은 먼저 이득을 본 사람들(먼저 탈출한 사람들)이 세금 을 내서 뒤처진 사람들을 돕는 것을 의미한다. 83) 고 답했다. 중앙대 사회학과 신광영 교수는 불평등 심화는 직접적으로 민주주의를 위 82) 디턴 책의 원제목과 부제는 대탈출: 건강, 부, 그리고 불평등의 기원 (The Great Escape: Health, Wealth, and the Origins of Inequality)이다. 이것이 한글판에서는 위대한 탈출: 불평등은 어떻게 성장을 촉발시키나 로 바뀌었다. 같은 책의 일본어 번역 본의 제목은 대탈출: 건강, 돈, 격차의 기원 이다. / 저자 디턴과 원출판사인 프린스턴대 학교출반부는 한경비피의 한국어판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원문을 제대로 복원해 새로운 번역본을 내라고 한경비피에 주문했다. 83) 한겨레신문, 불평등은 성장을 질식시킬 수도 있다, 2015.10.31-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