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과제( ), 일반과제( ) 과제번호 2014-2-9 벤처 창업 정책 성과평가 및 추진방향 연구 (A Study on Performance Evaluation and Future Direction for Policies on Venture Start-up Firms) 2014. 12. 3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제 출 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2014년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과제 (세부과제 벤처 창업 정책 성과평가 및 추진방향 연구 )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총 괄 책 임 자 : 나 성 현 연 구 위 원 참 여 연 구 원 : 조 유 리 부연구위원 강 유 리 전문연구원 정 원 준 연 구 원 - 1 -
과제고유번호 2014-2-9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관명 및 소속부서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대과제명 세부과제명 나 성 현 해당단계 연구기간 2014. 3. 1. 2014. 12. 31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단계구분 1/1 벤처 창업 정책 성과평가 및 추진방향 연구 2014년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벤처 창업 정책 성과평가 및 추진방향 연구 해 당 단 계 참 여 연 구 원 수 총연구기간 참 여 연 구 원 수 총: 내부: 외부: 총: 내부: 외부: 4 명 4 명 0 명 4 명 4 명 0 명 해당단계 연구비 총연구비 정부: 기업: 계: 정부: 기업: 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산업연구실 참여기업명: 해당사항 없음 120,000천원 천원 120,000천원 120,000천원 천원 120,000천원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해당사항 없음 상대국 연구기관명: 해당사항 없음 위탁연구 해당사항 없음 보고서 면수 벤처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 전략 - 창조경제는 창의 도전에 기반해 새로운 시장, 일자리,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 - 벤처 창업 정책은 대기업,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 의 극복을 목표로 함 - 본 연구는 벤처 창업생태계, 주요국 정책 사례 및 국내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추진되어야 할 벤처 창업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지난 2년간 아이디어를 쉽게 사업화하고, 실패하더라도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 의 선순환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 벤처투자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 증가는 중소기업역량 강화, 지식재산 창출 활용의 증가 등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측면도 있으나, - 경기 등 통제 불가능한 변수의 영향,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기업 친화적인 문화 등 사회구조적 변 수의 영향에 따라 정책적 지원과 비례하는 질적인 측면의 성과창출에는 한계를 노출 벤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자금, R&D, 인력 등 정부의 물적지원은 시장 메커니즘의 부재를 이유로 하지만, 결국 생태계 활성화의 핵심은 민간부문의 자생력 강화에 있음 - 해외의 성공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공공부문에서 일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창업플랫폼은 단 기적으로 시장실패의 보완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지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창업플랫폼 사업자에 대 한 지원 및 활성화를 통해 민간중심의 창업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M&A 활성화, 대기업의 창업지원 확대를 위한 유인 제공 등도 벤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들임 색인어 (각 5개 이상) 한글 영어 창조경제, 벤처, 창업, 일자리 창출, 크라우드펀딩, 엑셀러레이터, 인수합병 Creative Economy, Venture, Start-up, Job Creation, Crowd Funding, Accelerator, M&A - 3 -
요 약 문 Ⅰ. 제 목 벤처 창업 정책 성과평가 및 추진방향 연구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필요성 벤처 창업생태계 활성화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규정될 수 있음 - 창조경제는 개개인의 창의성 강화와 발현, 그리고 이것이 다시 창업, 융합 등을 통해 산업적 성과로 연결되는 혁신시스템을 의미 - 각종 정부계획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 동력으로 과학기술 및 ICT 산업 경쟁력 강화 와 융합 활성화, 중소 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 창의인재 양성, 기업가 정 신 고취, 아이디어 실현 환경 조성 등 제시 [그림 1] 창조경제 개념 창조경제 기반 (사회문화적 측면) 창조경제 성과 (산업적 측면) 최종 목표 (1) 창의 (4) 지식재산 강화 통섭형 교육, 창의인재 양성 기초연구, 핵심원천기술 강화 고용 (2) 도전 기업가정신, 패자부활전 (5) 신시장 신산업 육성 SW 융합, 서비스산업 고도화 복지 (3) 개방 협력 (6) 벤처 창업생태계 조성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상생 기술창업, 회수시장 활성화 안전 - 5 -
벤처 창업정책에 대한 강조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창조경제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벤 처 창업의 활성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임 - 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일반적 사실로 간주 - 벤처 창업정책의 관점에서 창조경제는 대기업,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고용둔화 및 고용없는 성장을 벤처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또한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벤처 창업기업은 그 스스로가 혁신의 주체로 경제구조의 역동성을 가져와 경제, 산업 전반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벤처 창업생태계 현황, 주요국 정책 사례 및 국내 정책에 대한 분석 을 통해 향후 추진되어야 할 벤처 창업 정책 기본 방향과 특히 창업지원을 중심으로 한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벤처 창업 관련 정책은 창업준비, 창업 사업화, 성장, 회수 재도전의 단계로 분류할 수 있음 - 미래창조과학부는 R&D, 인력양성과 연계한 창업지원, 공공/민간의 창업플랫폼 구축, 지원을 통해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 자금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벤처창업 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정책 수립 -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 방향을 반복하기보다 창업에 특화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함 Ⅲ. 연구의 내용 서론을 제외한 연구보고서의 구성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6 -
1. 벤처 창업생태계 현황 거시경제 동향 (경제 전반)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원동력이 신흥국에 서 선진국으로 전환되면서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간의 물적 생산요소 투입을 기반으로 한 성장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물적요소 투입보다 는 경제효율성 제고를 통한 성장으로 전환 필요 -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에 10%대였던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 중반에는 4% 후반 대로 떨어졌으며, 2010년대에는 2%대로 더 하락하였다가 2013년에 3%로 소폭 상승 - 경제성장률 둔화와 함께 경기 변동성도 축소되면서 경기부진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존재 - 향후, 과거와 같이 자본이나 노동 등의 물적 생산요소 투입으로 설명되지 않는 성장 분으로 창의성이나 혁신의 척도로 간주되는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에 기반한 경제성장이 중요해질 전망 (고용) 경제 성장에도 일자리가 그만큼 늘지 않는 구조에 따라 고용률이 정체 - 공식실업률은 3%대로 안정되어 있지만, 확장된 실업률은 7%대로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 - 고용률은 2003년 이후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청년층 고용률은 감 소하고 50대 연령층의 고용률은 증가 - 특히, 청년층 가운데 20~24세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주된 취업 연령대인 25~29세도 2011년 이후 하락세를 보여 청년층 취업난이 문제로 대두 (수출입)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글로벌 수요가 확대되 어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한편 유가하락 등으로 인한 수입 감소로 전체적으로 무역 흑자세를 지속 벤처 창업생태계 현황 (중소기업 현황)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및 고용 면에서 각각 99.9%, 87.8%를 차지하여 국민경제 대부분을 차지 (중소기업 성과)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측면에서 국민경제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생산액이나 부가가치 등 생산성 측면에서는 절반 정도 기여 - 1960년대와 1970년대는 대기업 위주의 중화학공업 성장기조로 고용, 생산 및 부가 - 7 -
가치 증가의 절반 이상을 대기업이 창출 - 1980년대 이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강화되면서 1990년대에는 처음으로 중 소기업의 생산액, 부가가치 기여율이 대기업을 상회하였으며, 현재는 소폭 하락하 였지만 여전히 전체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 담당 <표 1> 1963~2012년까지 제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제발전 기여율 추이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생산액 부가가치 중소기업 99.6% 77.9% 45.7% 47.6% 대기업 0.4% 22.1% 54.3% 52.4% 주: 1) 종사자 수 5인 이상 기준 2) 기여율은 전체 증간분에 대한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증감분의 백분비 (창업기업 현황) 2011년 기준으로 창업 후 설립일로부터 7년 이하까지 포함한 창업기 업 수는 164만개, 창업기업 종사자 수는 492만명으로 각각 전체 중소기업의 50.7%, 38.9%의 비중을 차지 - 전체 창업기업 가운데 기술기반 창업기업은 23.3%, 자영업은 56.3% 차지 - 창업기업의 평균적인 1년 생존율은 60.5%, 5년 생존율은 30.9%이며, 1년 생존율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 - 창업기업은 3년차까지 평균 순이익이 상승, 4~5년차에서 감소 후 다시 상승하는 죽 음의 계곡(death valley) 형태의 성장 패턴을 경험 (창업기업 성과) 창업기업 당 평균 종사자 수는 제조업이 6.4명, 지식서비스업이 4.6명 으로 기술기반 창업이 자영업(도 소매업, 숙박 음식점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 큼 (벤처기업 현황) 2001년에 1만개를 돌파한 뒤 수년간 1만개를 밑돌았으나 2010년 2만 개를 돌파하면서 2014년 말 기준으로 3만개에 근접 - 전형적인 벤처기업 유형이라 볼 수 있는 벤처투자기업이나 연구개발기업 비중이 매 우 낮으며, 보증이나 대출에 의한 벤처기업이 대부분 차지 - 벤처붐이 불던 2000년대 초반에 비해 평균 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벤처기업 성과) 벤처기업은 대기업 및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고성장 및 고수익 실현 - 8 -
<표 2> 대 중소기업 대비 벤처기업 경영성과(2012년 기준)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전체 제조업 전체 제조업 전체 제조업 매출액증가율(%) 5.0 4.1 5.3 4.5 15.8 14.7 매출액영업이익률(%) 4.7 5.4 3.1 4.3 5.7 5.7 매출액순이익률(%) 2.9 4.7 1.8 2.6 3.4 3.4 주: 1) 대기업, 중소기업 자료는 한국은행의 2012년 기업경영분석 2) 벤처기업 통계에서 2012년 창업기업은 제외 자료: 벤처기업협회(2013), 2013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p.18.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 우리나라는 기업 및 기업가정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저조 - GEM, OECD, World Bank 등의 기업가정신 및 기업환경 관련 국제비교에서 우리나 라는 점차 개선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고 기회 추구형 창업 비중이 낮음 (창의문화)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창출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의 대외 경쟁력이 낮으며, 전반적으로 긴 근무시간과 학습시간으로 인한 여유 없는 삶으로 창 조적 문화 형성에 애로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 둔화 및 경기 변동성 축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상승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벤처 창업기업에 대한 기대 증가 그러나 벤처 창업 친화적인 환경 개선 노력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 한 창업문화 형성으로까지 이어지는 데 한계 노출 2. 주요국의 벤처 창업 정책 사례 중소기업지원정책 일반 (미국) 미국은 시장 경제에서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강조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정책보다는 민간기관을 활용하는 간접 지원방식을 추진 - 1958년 중소기업투자법(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을 제정하여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를 상설화함으로써 중소기업 융자, 중소기업투자회사 지분 투자, 장기투자자금 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수립 및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 - 9 -
- SBA는 민간 금융기관의 대출행위에 대한 보증(guarantee)을 통해 신용접근 가능성 을 높이고, 대출기관 자체 유동성 확보에 기여 [그림 2] SBA의 자금 지원 절차 (독일) 독일의 중소기업 정책은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라는 최상위 경제정책 기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경쟁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목표로 함 - 독일 연방정부는 중소기업 자생력 부여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 자금 지원, 창업 지 원 등 정책 실행에 있어 대부분 간접 지원(공영일, 2014) (대만) 대만 중소기업정책은 대기업으로부터 보호 및 육성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체계 적인 인력 및 자금 지원을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 (홍승표, 2013) - 국가 규모가 작으므로 자금 및 인력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 중심의 수출지향적 정책을 추구 (일본) 최근 일본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의 경영 과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정부 지 자체 지역 기관 등이 협력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지역자원 활용 촉진법, 산업재생 특별조치법, 중소제조 고도화법 등 적극적인 법제화를 통해 추진력 부여 창업지원 정책 (미국) 2011년 1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 혁신 전략(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Driving Towards Sustainable Growth and Jobs) 에서 5대 이니셔 티브 중 하나로 스타트업 아메리카(Startup America)를 발표 - 10 -
- 기업가를 위한 자금 접근성 확대/기업가 및 멘토와의 연계/창업 진입장벽 제거와 기 업가 중심의 정책 실행/연구실에서 시장으로의 혁신 가속화/시장 기회 확대를 세부 정책으로 제시 (이스라엘) 인큐베이터 프로그램(TIP), 트누파 프로그램(Tnufa) 및 요즈마펀드(Yozma Fund)를 통해 기술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들의 창업 촉진 및 투자 연계를 통해 창업 활성화, 창업기업 성장, 투자유치 및 회수에 이르기까지 벤처생태계 전반에 선순환 구조를 형성 (핀란드) 핀란드의 Aalto 대학교는 창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Aalto Small Business Center와 창업동아리 Aaltoes가 실질적인 창업활동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지원을 전개하고 있음 -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위주로 인큐베이터 대상기업 선발 후, 3년간 개발-판매 -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후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 (칠레) 해외 벤처기업을 칠레로 유치하여 국내외 창업교류를 활성화하고, 국내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네트워크 지원형 플랫폼인 Start-up Chile 를 전개 - 창업 기업을 위한 시장진입조건을 완화하고 세제혜택을 위한 법적 체계 구축과 엔젤 벤처투자 활성화에 정책적으로 집중하고 있음(FTA 무역종합지원센터, 2014) 혁신클러스터 정책 (미국) 전통적인 요충지(군사 교육)였으나 경제 산업상 성장 동인이 부재된 클러스터 지역을 선정한 후,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민간 중심의 지속적 투자를 제공해 옴 - 미국 정부는 직접적인 클러스터 지원이 아닌 직간접적인 R&D 정책을 통해 지역 내 대학 연구소 기업을 지원하고 협업을 강조하고 있음 (독일) 거시적 연구개발프로그램인 High-Tech Strategy 2020 에서 발표한 5대 유망기 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Top-cluster 사업을 활용하여 각 지역의 연구 주체들이 공모 경쟁을 통해 클러스터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 통합적 효과를 내기 위해 연방정부 기술부문 정책과 지역정부 지역별 개발정책의 상호 연계성을 강화 (핀란드) 핀란드 정부는 어느 국가에서도 시도하지 않던 혁신체계 고도화를 위해 다 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특히 산업 차원이 아닌 개별기업에 집중하는 클러 스터 전략이 특징임(Sotarauta, 2012) - 11 -
- 1993년 핀란드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에서 National Industrial Strategy 를 제시하면서 장기적인 클러스터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 창업플랫폼 정책 (의의) 혁신형 창업플랫폼은 창업단계에서 발생하는 초기비용 및 실패위험을 감소시켜 창업생태계 순환을 원활히 하는 촉매제 역할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해외 주요국에서는 특정 창업플랫폼 형태를 합법화하여 활성화거나 특정 플랫폼기 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지원 (크라우드펀딩 법제화)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담보나 대출이 어려운 창업 초기 기업에게 융자방식이 아닌 투자방식의 혁신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각국에서 법제화 를 통해 적극 도입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2013년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안번호: 5418)과 창업 지원법 개정안(의안번호: 5013)이 2년째 지연되고 있는 상황 - 반면, 해외에서는 미국이 JOBS법 제정을 통해 합법화하였고, 이탈리아, 영국 등에서 도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였음 (창업플랫폼 사례) 해외에서는 기존 창업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창업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혁신창업 성공사례가 배출 - (Quirky) Quirky가 아이디어 제공자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품 개발, 디자인, 생산, 유통망 확보, 마케팅 홍보 등을 수행하여 제품화하는 운영 방식 - (Innocentive) 웹 중개 시스템을 통해 기술수요자(Solution seeker)와 기술공급자(Solution provider)를 연결시켜 주는 R&D 기반의 크라우드소싱 플랫폼 3. 우리나라의 벤처 창업 정책현황 벤처창업 정책연혁 산업화 시대의 경제정책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중소기업 정책은 일관된 방향을 지향하기보다는 시기적으로 요구되는 문제점에 대한 소극적 대응 차원에 머 물러 왔음 - 이와 같은 특징은 중소기업 법제의 복잡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중소 기업 법제에 대해 1 정책대상이 광범위하며, 2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반영 필요성 으로 법령 수의 과다를 초래했고, 3 법률 간의 효율적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못하 - 12 -
며, 4 조문 간의 중복 등으로 인해 복잡하다는 문제점을 지적(김광희 외, 2009)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기원으로 하는 벤처정책은 당시 외환위 기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전 세계적인 IT, 인터넷 산업의 급성장을 배경으로 함 - 우리나라의 벤처정책은 초기 방대한 재원 투입, 인터넷 버블 붕괴, 조정기, 내실화 단계를 거치며 진화하고 있는 중(백 훈, 2012) 벤처 창업 정책성과 지난 2년간 아이디어를 쉽게 사업화하고, 실패하더라도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재도전 할 수 있는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 의 선순환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 주요 통계는 정부지원 등 input의 측면에서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향후 성과창 출을 위한 민간 참여 극대화라는 과제를 제시 벤처 창업 지원현황 2014년 정부 재정사업 기준, 6개 부처의 32개 세부사업의 총 예산은 2조 1,661억원이며, 중소기업청 관리 예산이 전체의 94.8%로 가장 많음 - 벤처 창업지원사업의 총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창업실행 및 사업화 부분의 예산의 규모는 감소하는 반면, 창업준비, 창업 초기성장 및 재도전 지원 분야의 예산 규모는 점차 증가 2013년 신규 벤처펀드 결성액은 1조 7,652억원으로 전년대비 128.4% 증가 - 신규 결성된 투자조합의 경우 모태펀드를 포함한 정부기관 투자 비중이 높으며, 벤처창업 노하우 전수가 가능한 성공벤처 및 대기업과 같은 일반법인 참여 확대 필요 <표 3> 벤처 창업 정책의 주요 성과 성장단계 주요 정책 주요 정책 성과 창업 준비 창업 사업화 창업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창업자금 공급확대 각종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확대 창업휴학제, 창업대체학점제 등 도입 과기특성화대학별 기술창업교육센터 설치 벤처1세대 멘토링센터, 청년창업 멘토링 서포터즈, D-camp 드림엔터,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성장 단계별, 분야별 정책 펀드 조성 및 투자 엔젤투자 제도 개선 - 13 -
성장단계 주요 정책 주요 정책 성과 창업 사업화 성장 지원 회수 재도전 대학 출연(연) 창업활성화 글로벌 창업지원 우수인력의 창업활성화 중소 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 R&D 지원 대 중소기업 상생 협력 인력채용 지원 회수시장 활성화 회생 재창업 지원 대학 출연(연)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한국과학기술지주(주), 미래과학기술지주(주) 설립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 설립,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 글로벌 K- 스타트업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창업 공모전 개최 창업인턴제도 시행, 군미필 청년창업가 입영연기를 통해 창업가 경력 관리 지원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글로벌전문후보기업 선정 및 지원 해외공공조달지원센터 확대, 원스톱 수출지원 서비스 지원단 설치 글로벌 지식재산센터, 해외IT지원센터 구축 운영 정부 R&D 중 기술혁신형 중소 중견기업 투자 비중 확대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개설, 패밀리기업 지정,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기술이전 등을 통한 출연연 R&D 전진기지화 추진 성과공유제 확산, 대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지원 대 중소기업 간 기술개발지원 및 기술보호지원 수 위탁 기업 간 분쟁의 사전 예방, 교육, 무료법률 지원 강화 대 중소기업 간의 자발적 협력 프로그램 확산 대 중소기업 공동훈련 확대 우수인재의 중기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유인제도 개선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계약학과제도 운용 코넥스 시장 개설, 코스닥 독립성 전문성 강화 및 상장 활성화 추진 M&A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법제도 개선 M&A 거래정보망을 통한 M&A 거래에 대해 전문컨설팅 지원 및 성사 건에 대해 기업진단비용 등 지원 연대보증 제도 개선 등 실패로부터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 및 지원 강화 재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2013년 신규 벤처투자액은 1조 3,845억원으로 200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신규 투자 기업 수는 755개사로 2002년도 수준으로 회복 - 2013년의 경우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 비중은 0.05%로 OECD 국가 평균인 0.04%를 상회 2014년 기준, 벤처 창업지원을 위한 R&D 예산은 전체 벤처 창업지원 예산의 5.7% 수준 - 창업초기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R&D 지원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조사 창업 교육은 교육부와 중소기업청이 중심이 되어 운영 - 교육부는 학사제도와 연관된 창업교육, 학생 교원 대학 등 평가시스템 마련, 콘텐 츠 개발 등의 창업 교육 인프라 구축 담당 - 14 -
벤처 창업 정책 만족도 조사 기업대상 설문조사 결과 R&D, 지재권 촉진 보호, 인력채용 지원 정책 만족도가 높은 것 으로 조사 - 정책 인지도는 R&D, 금융, 창업활성화 지원 순 중요도와 실행도 측면에서 향후 금융지원, 동반성장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 정책 등 에 상대적으로 높은 우선순위가 부여될 필요 있음 [그림 3] 벤처창업 정책별 중요도와 실행도 01. 창업활성화 지원, 02. 벤처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03. 벤처 중소기업 M&A 활성화 지원 04. 재도전 재창업 환경 개선, 05. 벤처 중소기업 R&D 지원, 06. 동반성장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 07. 벤처 중소기업 인력 채용 지원, 08. IP 기술가치 평가 체계 정착, 금융지원, 09. 지식재산화 촉진, 지식재산 보호 10.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11. 출연(연) 대학 기술사업화 활성화, 12. 글로벌 진출 강화 13. 글로벌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14.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시사점 정부에서는 성장 단계별로 벤처 창업기업을 위한 아이디어, 자금, 기술, 인프라 등 다 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가시적 성과들이 도출되고 있으 나, 벤처 창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성과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는 아직 불분명 벤처 창업 활성화라는 정책기조에 따른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 질적인 측면의 성장 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 참여 극대화라는 과 제 제시 - 15 -
4. 벤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기본방향 벤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자금, R&D, 인력 등 정부의 물적지원은 시장 메커니즘 의 부재를 이유로 하지만, 결국 생태계 활성화 핵심은 민간부문 자생력 강화에 있음 - 해외 성공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공공부문에서 그 역할을 일부 담당하고 있는 창업 플랫폼은 단기적으로 시장실패 보완이라는 긍정적 측면에 있음 - 그러나 장기적으로 창업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를 통해 민간중심 창 업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M&A 활성화, 대기업 창업지원 확대를 위한 유인 제공 등도 벤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들임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크라우드펀딩은 기존 자금조달 체계에서 소외된 자금수요자에 대한 대안적 금융방식 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 국내는 법제화 과정에서 창업활성화보다는 투자자 보호 중심의 법제화 방안을 도출 하여 법제화 자체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촉발시키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하며, 크 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역할 강화)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성장 가능성이 불투명하며, 프로젝트 파이낸싱 개념의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성장을 지원할 필요 - (전문투자자 참여를 통한 시그널링 강화) 벤처 창업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 투자자 초기참여를 통해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 - (SNS와 연계한 대중 참여 확대) 후원형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모션이나 홍보 가 가능, 다만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분형 등은 SNS 등 자사의 홈페이지를 제외한 광고는 허용하지 않음 - (세제 혜택) 엔젤 지위 부여하여, 별도 세제 혜택을 통한 투자 유인 제고 엑셀러레이터 활성화 창업에 필요한 유 무형 자원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창업 지원시스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엑셀러레이터가 그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음 - 엑셀러레이터는 창업기업, 멘토 및 투자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창업 생태계를 선순환시키는 역할 수행 - 16 -
국내에서는 중기청과 미래부가 엑셀러레이터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다양한 형태의 창업보육기관들이 멘토링, 교육, 컨설팅 및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엑셀러레이터 주요 기능을 모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엑셀러레이터 활성화를 위 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우수 엑셀러레이터의 국내 유치 및 전략적 제휴를 유도하고 전국 산업클러스 터 BI 등과 연계하여 산업별 전문 엑셀러레이터 육성 - 엑셀러레이터 및 수요자(창업기업)를 유인할 수 있도록 각종 정부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세제혜택 제공 방안 검토 - 기존의 BI, VC 등과 구분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를 위한 법적 지 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 M&A 회수시장 활성화 창업 및 성장단계에 대한 민간 투자 촉진 이 벤처 창업생 태계 조성의 핵심 - 근본적으로 국내 벤처 회수시장에서 M&A 빈도 및 비중이 낮은 이유는 M&A 시장 에서의 수요(대기업) 및 공급(벤처) 부족에 기인 - 이와 같은 문제는 우수인력의 대기업 선호 집중, 기업가정신 약화, 대기업에 우호 적인 규제 환경 등 사회문화 및 구조적인 요인을 배경으로 하며, 현재 이를 변화시키 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원론적으로 M&A 활성화를 위해 R&D, 인력양성, 기술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M&A 시장 규모를 키울 필요(공급확대) 또한, M&A는 private information이 협상을 통해 거래되는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다양 한 형태의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수요-공급자간의 네트워킹과 신뢰를 강화하기 위 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이외에 글로벌 진출의 범위를 벤처캐피탈 자금 유치라는 투자 중심에서 글로벌 기업 이 국내 벤처기업을 M&A할 수 있도록 소개 및 지원하는 회수 영역까지로 확대 필요 대기업 창업지원 강화 벤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 문제와는 별개로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장점 을 결합하여 생태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업의 창업생태계 지원 필요성이 대두 - 대기업은 창업보육, 엑셀러레이팅, 사내벤처 및 CVC 등 형태로 창업생태계 조성에 - 17 -
기여할 수 있음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대기업의 창업지원이 주로 사회공헌 또는 기업이미지 제고 활 동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크게 확산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 결국, 상호이익에 기반한 대기업의 창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술 또는 시장보 완적인 관계형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 은 법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 - CVC나 엑셀러레이터의 지분투자 및 설비지원을 고용창출 투자로 해석하는 방안 - 현재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과세특례를 창업기업 지원에 한 해 대기업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 지역창업생태계 조성 창조계급, 창조산업 등 창의성 기반의 인력 및 산업 자원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창조경제 정책효과가 수도권에 집중될 가능성 창조경제 확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창조경제 개념적 모형(각 주체 역할)을 정 립하고,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민관협력 프로그램 도입 필요 - 지역창조경제센터는 대기업과 협력을 통한 지역 생태계 활성화를 추구하나 다만 현 재까지 지역센터의 위상, 역할 및 운영방식에 대해서 불명확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 도 사실 - 지역센터 특성에 맞는 목표(신성장동력, 벤처생태계, 창업보육 등)를 설정하고, 지역 센터간 연계 및 협업을 통해 각 센터 모범사업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Ⅳ.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 제시된 창업분야에 특화된 정책제언들은 향후 벤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 한 미래창조과학부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18 -
SUMMARY 1. Title A Study on Performance Evaluation and Future Direction for Policies on Venture Start-up Firms 2. Key Points Revitalization of venture start-up ecosystem is the key strategy for realization of creative economy. - The creative economy is Korea s national growth strategy to create new markets, jobs, and growth engines based on creativity and challenging spirit. - Venture and start-up firms are expected to play a key role in building the creative economy as a means of not only job creation but also innovation diffusion in the overall economy and industry. - In that sense, policies for venture and start-up firms are considered to be important to overcome jobless growth resulting from the current growth model focusing on large corporations and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basic policy direction for venture start-up firms as well as several support policy alternatives for start-ups. - First of all, this study examines current venture startup ecosystem and policies of major foreign countries. - Then, the researchers review related polices in Korea and evaluate the policies for venture and start-up firms in order to propose a direction for improvement. - Instead of dealing with general policy directions, which have been repeatedly discussed,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a start-up specific policy direction. - 19 -
Korean government has accelerated the efforts to create a virtuous venture cycle of venture ecosystem (i.e. startup growth exit re-challenge) for the past two years. - Some achievements such as an increase in the volume of venture capital and the number of venture firms as well as the creation and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ies have been observed. - However, the overall venture start-up ecosystem of the past two years exposes its limitation in showing gualitative performance when considering the government s support polices during the same period. - The fundamental causes behind these outcomes are uncontrollable variables such as factors related to the economic and social structure, for example, Korea s conglomerate -oriented culture. The key of policies for revitalizing the venture start-up ecosystem is to fortify self -reliance of the private sector. - The wide scope of governmental support including financing, R&D, and human resources has been provided due to the absence of private alternatives, but the government support is not a panacea. - In the long run, the government needs to make attempts to create a start-up ecosystem led by the private sector. -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push ahead with incentive mechanisms for M&A and corporate support for start-ups. - 20 -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Venture Start-up Ecosystem Chapter 3. Polices for Venture Start-up Firms in Major Foreign Countries Chapter 4. National Policies on Venture Start-up Ecosystem Chapter 5. Policy Implication for Activation of Venture Start-up Ecosystem - 21 -
목 차 요약문 5 제 1 장 서 론 33 제 1 절 창조경제 함의와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 필요성 33 1. 창조경제 개념 33 2. 창조경제 정책 틀과 벤처 창업 정책 위치 34 제 2 절 주요 연구 내용 및 구성 38 제 2 장 벤처 창업생태계 현황 40 제 1 절 거시경제 동향 40 1. 국 내 40 2. 해 외 51 제 2 절 벤처 창업생태계 현황 57 1. 중소기업 57 2. 창업기업 61 3. 벤처기업 70 제 3 절 창업문화 74 1.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74 2. 창의문화 79 제 4 절 시사점 81 1. 벤처 창업기업과 경기와 관련성 81 2. 창업 붐에서 창업문화로 전환 83 제 3 장 주요국의 벤처 창업 정책 사례 84 제 1 절 중소기업지원 정책 일반 84 1. 미국 84 2. 독일 91 3. 대만 94 4. 일본 98-23 -
제 2 절 창업지원 정책 103 1. 미국: 스타트업 아메리카(Startup America Initiative) 103 2. 이스라엘: 인큐베이터 프로그램(TIP) / 트누파 프로그램(Tnufa) / 요즈마 펀드 프로그램(Yozma Fund) 109 3. 핀란드: 알토(Aalto) 대학 114 4. 칠레: 스타트업 칠레(Start-up Chile) 117 제 3 절 혁신클러스터 정책 119 1. 혁신클러스터 정책 의의 119 2. 미국 121 3. 독일 126 4. 핀란드 131 제 4 절 창업플랫폼 정책 132 1. 창업플랫폼 정책 의의 132 2. 주요국 크라우드펀딩 법제화 사례 134 3. 창업플랫폼 사례 137 제 4 장 벤처 창업생태계 관련 정책 현황 143 제 1 절 벤처 창업 정책 추진 체계 143 1. 개요 143 2. 벤처창업 정책 연혁 143 3. 벤처창업정책 추진체계 147 제 2 절 벤처 창업 정책성과 149 1. 개요 149 2. 창업준비 150 3. 창업 사업화 151 4. 성장 지원 154 5. 회수 및 재도전 157 제 3 절 벤처 창업 지원현황 159 1. 벤처 창업 관련 재정지원 159 2. 벤처 창업 자금지원(융자) 161 3. 벤처 창업 투자(벤처캐피탈 및 엔젤투자) 163 4. 벤처 창업 관련 R&D 171-24 -
5. 창업교육 175 6. 창업 인프라 178 7. 온 오프라인 창업 인프라 183 8. 공공정보 활용 185 제 4 절 벤처 창업 정책 만족도 조사 187 제 5 절 시사점 190 1. 벤처 창업과 정책변수와 관련성 190 2.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 필요 190 제 5 장 벤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192 제 1 절 기본방향 192 제 2 절 정책제언 194 1.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194 2. 엑셀러레이터 활성화 202 3.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 205 4. 대기업의 창업지원 기능 강화 209 5. 지역창업생태계 조성 215 참고문헌 221-25 -
표 목 차 <표 1-1> 창조경제 실현계획 6대 전략 및 주요추진 과제 35 <표 2-1> 경기 변동성 추이 41 <표 2-2>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및 총요소생산성 경제성장율 기여율 추이 42 <표 2-3> 종사자 규모별 지위별 고용구조 변화 47 <표 2-4> 경제성장률 및 취업자 수 증가율 48 <표 2-5>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48 <표 2-6>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50 <표 2-7> 우리나라 수출상품 구조 변화 51 <표 2-8> 미국 경제성장률 추이 52 <표 2-9>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53 <표 2-10> EU 경제성장률 추이 54 <표 2-11> EU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55 <표 2-12> 일본 경제성장률 추이 55 <표 2-13> 일본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56 <표 2-14>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56 <표 2-15> 중국 대졸자 미취업률(추정치) 추이 56 <표 2-16> 중국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57 <표 2-17> 중소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추이 58 <표 2-18> 중소기업 경영 동향 58 <표 2-19> R&D 수행 중소제조업체수 추이 59 <표 2-20>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수준 비교 59 <표 2-21> 주요국의 중소기업 위상 59 <표 2-22>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2012년 기준) 60 <표 2-23> 전산업 종사자 수 증감 및 기여율 60 <표 2-24> 제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제발전 기여율 추이 61 <표 2-25> 창업기업의 정의 62 <표 2-26> 연도별 창업기업 현황(2005~2011년) 63-26 -
<표 2-27> 창업기업 업종(2011년 기준) 64 <표 2-28> 연도별 창업기업 생존율 추이 65 <표 2-29> 창업기업 재무상황(2011년 기준) 67 <표 2-30> 창업후 해외수출 진출기업 현황(2011년 기준) 67 <표 2-31> 창업기업 고용(2011년 기준) 68 <표 2-32> 창업기업 매출(2011년 기준) 69 <표 2-3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명시된 벤처기업 정의 70 <표 2-34> 유형별 벤처기업 현황(2014년 상반기 기준) 71 <표 2-35> 벤처기업 평균 종사자 수 추이 71 <표 2-36> 벤처기업 경영성과(2012년 기준) 72 <표 2-37> 벤처천억기업 수 추이 72 <표 2-38> 벤처천억기업 총 매출액 및 GDP 비중 추이 73 <표 2-39> 고성장 벤처천억기업과 일반 벤처천억기업 경영성과 비교(2013년 기준) 73 <표 2-40> 기업가정신 수준에 대한 국민인식 추이 74 <표 2-41> 우리나라 초기창업활동(TEA) 비율 추이 76 <표 2-42> 우리나라 창업 유형별 비중(2013년 기준) 76 <표 2-43> 우리나라 기업환경 순위 추이 78 <표 2-44>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건수 추이 79 <표 2-45> 주요국 경제규모 대비 특허 수 비교(2012년 기준) 79 <표 2-46>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추이 80 <표 2-47>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80 <표 2-48> 주요국 연간 노동시간 및 시간당 노동생산성(2012년 기준) 80 <표 3-1> 최근 제정 미국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률 85 <표 3-2>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의 중소기업 정책 전반 92 <표 3-3> ZIM 프로그램-세부 내용 94 <표 3-4> 일본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요약 101 <표 3-5> 정부-민간의 Startup America 합의 내용 104 <표 3-6> Startup America Initiative 정책 공약 핵심 내용 109 <표 3-7> 트누파 프로그램 내용 112 <표 3-8> 요즈마 펀드 프로그램 및 인발 프로그램 비교 113 <표 3-9> 핀란드 국가역량 클러스터와 전문성 지역중심 131-27 -
<표 3-10> 해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주요 사례 135 <표 3-11> 주요국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법제화 현황 136 <표 3-12> 창업플랫폼 주요 사례 및 특징 138 <표 4-1> 중소기업정책의 시기별 특징 144 <표 4-2> 중소기업법령 제정 및 개편 내역 145 <표 4-3> 우리나라 벤처지원 정책 개관 147 <표 4-4> 주요 부처별 벤처 창업지원 정책 추진 근거 148 <표 4-5> 벤처 창업지원 관련 정부 재정사업 현황 159 <표 4-6> 벤처 창업지원사업의 성장단계별 예산 규모 추이 160 <표 4-7> 벤처 창업지원 관련 조세 지출 현황 161 <표 4-8> 창업기업지원자금(융자) 추이 162 <표 4-9> 창업기업지원자금(융자) 수혜기업 수 추이 162 <표 4-10> 창업기업지원자금(융자) 수혜기업 목표 대비 달성률 추이 162 <표 4-11> 신규 벤처펀드 결성 추이 163 <표 4-12> 신규결성 조합 출자자 구성 추이 164 <표 4-13> 모태조합출자 사업 예산안 164 <표 4-14> 모태펀드 출범 전후비교 165 <표 4-15> 모태펀드 출범이후 자펀드의 업력별 투자현황(2005년~2014년 8월 누적 기준) 165 <표 4-16> 모태펀드 계정별 투자집행률(2014년 6월 누계 금액 기준) 165 <표 4-17> 주요국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 비중(2013년 기준) 166 <표 4-18> 업력별 신규투자 추이 167 <표 4-19> 회수완료 기업의 업력별 투자수익률(IRR) 169 <표 4-20> 엔젤투자자 수 추이 171 <표 4-21> 신규 엔젤투자조합 결성 추이 171 <표 4-22> 벤처 창업 관련 R&D 사업 예산안 현황 172 <표 4-23>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50% 이상인 주요 R&D사업 현황 172 <표 4-24> 중소기업지원 R&D사업 창업초기 및 벤처기업 지원과제 현황(2008~2013년) 173 <표 4-25> 중소기업 R&D 지원예산 업력별 비중(2008~2013년) 173 <표 4-26> 중소기업 지원 R&D사업 제외 규정(사례) 174 <표 4-27> 중소기업 지원 R&D사업 수혜기업의 업력별 유형별 성과 175 <표 4-28> 중소기업청 창업교육 관련 지원 사업 운영 현황(2013년) 175-28 -
<표 4-29> 국내 대학 창업교육 특성 변천사 176 <표 4-30> 대학 창업인프라 추이 177 <표 4-31> 창업보육센터 예산안(지식산업센터 제외) 세부 내역 178 <표 4-32> 연도별 창업보육센터 운영 현황 179 <표 4-33> 전국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경영현황 추이 179 <표 4-34>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업종 분포(2012년 기준) 180 <표 4-35> 국내 창업 지원체제별 요건 및 혜택 180 <표 4-36> 정부의 엑셀러레이터 지원 사업 현황 181 <표 4-37> 국내 주요 엑셀러레이터 운영 현황(2013년 기준) 181 <표 4-38> 국내 주요 엑셀러레이터 운영 성과(2014년 3월 기준) 183 <표 4-39> 창조경제 확산지원사업 주요 내역 183 <표 4-40> 데이터 개방 현황 185 <표 4-41> 데이터 활용 현황 185 <표 4-42> 기업부문 데이터 활용 사례 186 <표 4-43> 벤처창업 정책 분류(설문조사) 187 <표 5-1> 국내 주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현황(설립시기) 196 <표 5-2> 국내 크라우드펀딩 시장 현황(2012년) 197 <표 5-3> 주요 회수수단 비교 205 <표 5-4> 주요 회수수단 비교 주요국 벤처캐피탈 투자회수 현황(2013년 기준) 206 <표 5-5> 국내 대기업의 창업지원 사업 211 <표 5-6> 국내 대기업의 사내벤처 프로그램 운영현황 212 <표 5-7> 지역창조경제 전략에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역할 219 <표 5-8> 민관협력프로그램 내용 예시 220-29 -
그 림 목 차 [그림 1-1] 창조경제 개념 34 [그림 1-2] 미국 스타트업 고용 창출 기여 추이 36 [그림 1-3] 미국 기업 업력별 고용창출 현황 36 [그림 1-4] 미국 생존기업 업력별 연평균 순고용창출(1990~2011년) 37 [그림 2-1]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40 [그림 2-2] GDP 증가율과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추이 42 [그림 2-3] 경제성장 요소별 기여율 추세 전망 43 [그림 2-4] 우리나라 공식 실업률(U3)과 확장된 실업률(U6) 추이 44 [그림 2-5] 우리나라 고용률 추이 및 세부 지표별 현황 45 [그림 2-6] 우리나라 연령별 취업자 증감 및 비중 추이 45 [그림 2-7] 우리나라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추이 46 [그림 2-8] 우리나라 청년층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 46 [그림 2-9]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및 실업률 47 [그림 2-10]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추이 49 [그림 2-11] 품목별 가격 상승률 49 [그림 2-12] 수출입 동향 51 [그림 2-13] 선진국 및 신흥국 경제성장률 추이 52 [그림 2-14] 미국 비농업부문 고용 및 실업률 53 [그림 2-15]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53 [그림 2-16] EU 주요국 실업률 추이 54 [그림 2-17] EU 주요국 총고용 변화 55 [그림 2-18] 창업기업 수 및 지수 추이 63 [그림 2-19] 창업기업 종사자 수 및 지수 추이 64 [그림 2-20] 업종별 성장 경로(2011년 기준) 66 [그림 2-21] 총고용에 대한 창업기업 고용비중 추이 68 [그림 2-22] GDP에 대한 창업기업 기여도 추이 69 [그림 2-23] 벤처천억기업 고용인력 및 고용증가율 73-30 -
[그림 2-24] 기업호감지수 변화 추이 74 [그림 2-25] 창업관련 인식 추이 76 [그림 2-26] OECD 국가별 창업동기 비교(2012년 기준) 77 [그림 2-27] OECD 국가별 창업동기 비교(2013년 기준) 78 [그림 2-28] 업력별 연성장률 비교(2001~2011년) 81 [그림 2-29] 업력별 고용 창출율 및 소멸율 추이 82 [그림 3-1] SBA의 임무 및 전략적 목표 87 [그림 3-2] SBA의 자금 지원 절차 88 [그림 3-3] SBIC 공공-민간 협력 모델 88 [그림 3-4] SBIR/STTR 프로그램의 단계별 절차 89 [그림 3-5] 대만 중소기업청 조직 구조 95 [그림 3-6] SME Troubleshooting Center 운영 방식 96 [그림 3-7] 일본 중소기업 지원 체계 99 [그림 3-8] 이스라엘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조 111 [그림 3-9] 알토대학 커리큘럼 115 [그림 3-10] 알토 인큐베이션 서비스 포트폴리오 116 [그림 3-11] 중남미 주요 국가별 창업지원 현황 117 [그림 3-12] 스타트업 칠레 118 [그림 3-13] 세계의 혁신 클러스터 120 [그림 3-14] 벤처캐피탈 지역별 투자규모 122 [그림 3-15] 샌디에고 바이오클러스터 발전과정 124 [그림 3-16] UCSD Connect의 주요 프로그램 125 [그림 3-17] 독일 첨단기술전략(High Tech Strategy) 사업 개념도 127 [그림 3-18] 독일 연방 및 주 정부 클러스터정책 전개 과정 127 [그림 3-19] BioRN의 6가지 구성주체 130 [그림 3-20] 세계 각국의 기술, 기회포착형 창업 및 생계형 창업비중 133 [그림 3-21] 창업생태계 기능별 신규 플랫폼 134 [그림 3-22] 퀄키 제품화 과정 140 [그림 3-23] 퀄키 대표 상품 피봇 파워(Pivot Power) 140 [그림 3-24] 이노센티브 비즈니스 모델 141 [그림 3-25] 이노센티브 운영 프로세스 142-31 -
[그림 4-1] 창업기업 자금지원의 수혜기업 매출액 증가율 163 [그림 4-2] 연도별 신규투자 실적 추이 166 [그림 4-3] 업종별 신규투자 추이 167 [그림 4-4] 국내 벤처캐피탈 회수 유형별 비중 추이 168 [그림 4-5] 엔젤투자 실적 추이 및 전망치(소득공제 기준) 170 [그림 4-6] 창조경제타운 운영 성과 추이 184 [그림 4-7] 벤처 창업 정책별 인지도 188 [그림 4-8] 벤처 창업 정책별 활용도 188 [그림 4-9] 벤처 창업 정책별 중요도와 실행도 189 [그림 5-1] 벤처 창업생태계 관련 정책 환경 192 [그림 5-2] 크라우드펀딩 흐름도 195 [그림 5-3] M&A 활성화, 문제점 및 정책 대응 207 [그림 5-4] 지역 창조경제 개념적 모형 217 [그림 5-5] 민관협력프로그램 추진구조 예시 220-32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창조경제 함의와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 필요성 1. 창조경제 개념 창조경제는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 일자리 및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발전전략으로, 벤처 창업 생태계 활성화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규정될 수 있음 1) 역사적 맥락에서 창조경제는 산업경제 성숙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들(저 성장, 실업, 복지, 안전)을 지식기반 성장과 혁신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대안의 의미를 지님 - 노동과 자본 등 요소 투입에 기반한 성장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등장한 창조경제는 기술 아이디어에 기반한 성장을 주장한 신성장이론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창조경제는 창의, 창조, 지식재산 등에 대한 강조와 함께(과정, process), 산업적 측면에서 문화산업 등 창작 의 범주에 속하는 산업(대상, output)을 강조 하는 경향이 있음 -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학술적 차원 논의와 함께, 산업, 성장동력 육성 차원에서 논의 가 존재 이와 대비해, 현 정부가 제시하는 창조경제는 특정산업에 국한되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창의성 발현 등 사회시스템 혁신을 중요시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이 경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지니는 분야로 간주되는 과학기술과 ICT, 특히 융합 관점에서 범용기술의 성격을 갖는 ICT 역할이 강조됨 1) 박근혜 대통령, 2014년 세계경제포럼(WEF) 개막연설문(2014. 1. 22) 中 창조경제는 국민 개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 로 과학기술과 IT를 접목하고,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촉진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창의성과 함께 창조경제 구현의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은 기업가 정신입니다. 창의성은 혁신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기업가 정신은 혁신을 실천합니다. - 33 -
창조경제는 결국 개개인 창의성 강화와 발현, 그리고 이것이 다시 창업, 융합 등을 통 해 산업적 성과로 연결되는 혁신시스템을 의미 - 각종 정부계획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 동력으로는 과학기술 및 ICT 산업 경쟁력 강 화와 융합 활성화, 중소 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 창의인재 양성, 기업가 정신 고취, 아이디어 실현 환경 조성 등 제시 - [그림 1-1]은 창조경제라는 혁신시스템 구성요소와 지향점을 사회문화적 측면, 산 업적 측면, 최종 목표 관점에서 도식화한 것임 [그림 1-1] 창조경제 개념 창조경제 기반 (사회문화적 측면) 창조경제 성과 (산업적 측면) 최종 목표 (1) 창의 (4) 지식재산 강화 통섭형 교육, 창의인재 양성 기초연구, 핵심원천기술 강화 고용 (2) 도전 기업가정신, 패자부활전 (5) 신시장 신산업 육성 SW 융합, 서비스산업 고도화 복지 안전 (3) 개방 협력 (6) 벤처 창업생태계 조성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상생 기술창업, 회수시장 활성화 2. 창조경제 정책 틀과 벤처 창업 정책 위치 <표 1-1>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첫 번째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경제 실현계획 의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벤처 창업과 관 련한 사항들은 6대 전략의 1, 2순위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창조경제 실현계획 은 스스로를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과학기술 ICT와 결합하여 창업과 신산업 및 신시장 창출로 연결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 으로 포지셔닝하고 있음 - 34 -
<표 1-1> 창조경제 실현계획 6대 전략 및 주요추진 과제 6대 전략 1.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2. 벤처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3. 신산업 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4.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5. 창조경제 기반이 되는 과학 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6.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 경제 문화 조성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3. 6. 5) 주요 추진과제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손쉬운 창업 여건 조성 아이디어 기술의 지식재산화 및 보호 활용 촉진 창의적 자산의 사업화 촉매기능 활성화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 안전망 구축 벤처 중소기업의 성장발판 마련 벤처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 대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촉진 벤처 중소기업 인력난 등 애로사항 해소 과학기술과 ICT융합으로 기존산업 신성장활력 창출 SW 인터넷 기반 신산업 및 고부가 콘텐츠 산업 육성 사람중심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미래 유망 신산업 발굴 육성을 통한 신시장 개척 규제합리화를 통한 산업융합 및 시장창출 촉진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강화 도전정신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교육 확대 창의인재 해외진출 및 국내유입 활성화 잠재력 확충과 사업화 강화를 위한 R&D 시스템 개선 창조경제 가속화를 위한 ICT 혁신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 중심 산 학 연 지역 협력 강화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기술 ICT 역할 강화 창의성과 상상력이 발현될 수 있는 창의문화 조성 정부3.0을 통한 공공자원과 국민 아이디어 융합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벤처 창업정책에 대한 강조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창조경제 최종적인 목표 달성을 위 해 벤처 창업의 활성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임 - 벤처 창업정책 관점에서 창조경제는 대기업, 제조업 중심 성장이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고용둔화 및 고용없는 성장을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으로 극 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스타트업(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일반적 사 실로 간주 - 기업의 수명주기, 규모에 따른 특성(예를 들어, 인건비 절감에 대한 니즈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업력이 짧은 기업일수록 그리고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고 - 35 -
용창출 효과가 크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움 - 다만, 그 크기의 정도 는 개별 국가가 처한 산업구조 역동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이하에서는 벤처기업 등의 고용창출 능력과 관련된 미국과 우리나라 연구결과를 간략 히 소개하기로 함 미국 미국의 경우 스타트업이 고용창출에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 다양한 자료를 통 해 확인되고 있음 [그림 1-2] 미국 스타트업 고용 창출 기여 추이 (단위: 명) 주: 1977~2005년간 미국 Business Dynamics Statistics 통계를 분석, 동 연구 에서는 1년차 기업을 스타트업으로 정의 자료: Kane(2010) [그림 1-3] 미국 기업 업력별 고용창출 현황 (단위: 명) 주: 업력별 연평균 고용창출 수 자료: Kane(2010) - 36 -
- 대표적으로 카우프만 재단에 따르면 1년차 기업은 연평균 3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 지만, 1년차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는 평균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 업력의 문제를 논외로 하면, 흔히 가젤형 기업으로 불리는 고성장기업의 고용창출 기 여도가 큰 것으로 조사 - Birch and Medoff(1994)는 가젤형 기업을 기준 연도 매출이 10만달러 이상이면서 4년 동 안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을 기록한 기업으로 정의하며, 미국내 약 4%의 가젤기업이 기업 전체 신규고용의 70%, 경제 전체 신규고용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 동 수치가 국내에서는 미국의 경우 4%의 벤처기업이 신규 고용의 60%를 차지한다. 는 문구로 재생산 - 또한, Stangler(2010)에 따르면 성장률이 가장 높은 상위 1% 기업들이 미국 전체 고 용창출의 40%를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 업종별로는 High-Tech 기업들 기여도가 높은데, Hathaway(2013)는 5년 이하 생존 기업의 경우, High-Tech 기업의 순고용창출이 전산업 평균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 Hathway(2013)는 High-Tech 기업을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분야 근로자 비중이 매우 높은 기업으로 정의 - 동 연구에 따르면 1980년 대비 2011년의 High-Tech 기업의 창업은 69%, ICT High Tech 기업의 창업은 210% 증가하여 동 기간 High-Tech 기업이 고용창출 원동력이 었음 [그림 1-4] 미국 생존기업 업력별 연평균 순고용창출(1990~2011년) (단위: %) 자료: Hathaway(2013) - 37 -
- 기업당 평균 고용은 High-Tech 기업이 전산업 평균의 2배 이상, ICT High-Tech 기 업이 전산업 평균의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 국내의 경우 벤처기업의 고용창출 기여도를 강조하는 수치들은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으나, Kane(2010)과 같이 업력을 기준으로 한 비교 등 보다 세부적인 연구결과는 아직 존재하지 않음 전체 창업기업을 대표하는 신뢰성 있는 통계는 미비하며, 2013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를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받고 2014년 주요결과(2011년 기준)를 최초로 발표(창업진흥 원, 2014) - 창업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 는 492만명으로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2011년, 1,263만명)의 38.9%, 전체 사업체 종사자(2011년, 1,453만명)의 33.9% 벤처기업의 고용 창출과 관련해 일반 중소기업 및 대기업과 비교가 가능한 형태의 시 계열 데이터는 빈약 - 2011년 벤처기업 평균 근로자 수는 전년(27명) 대비 5.0% 증가한 27.3명으로 일반중 소기업 평균 고용인원(2009년, 3.8명) 보다 7.2배 높은 고용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 2014년 중기청 보도자료 2) 에 따르면 2013년 벤처천억기업의 총 고용인력은 166,164 명(2012년 161,170명)이며, 업체당 평균 고용인력은 366명(2012년, 355명)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 고용증가율은 중소제조업(1.4%)의 2.2배, 대기업(2.1%)의 1.4배를 차지 하고 있으며, 8.3%의 가젤형 기업이 신규 일자리의 41.6%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제 2 절 주요 연구 내용 및 구성 연구보고서 구성은 다음과 같음 제2장은 각종 통계에 기초해 벤처 창업생태계 현황을 정리하고 있음 - 벤처 창업과 관련된 시장 환경 분석을 위해 먼저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을 살펴보고, 중소기업, 창업기업, 벤처기업과 관련된 통계들을 정리 - 또한 창업문화와 관련해 국제비교 등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및 창의문화 수준 2) 중소기업청 보도자료(2014. 7. 21) - 38 -
을 살펴보고 있음 제3장은 주요국 정책사례를 다루고 있는데, 먼저 미국 등 주요국 중소기업 정책을 개 관하고, 창업정책, 혁신클러스터 정책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있음 - 창업정책과 관련해서는 미국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스라엘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칠 레 스타트업 칠레 등에 관해 소개하고 있음 - 또한 제3장에서는 대표적인 창업플랫폼의 성공사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음 제4장은 벤처 창업생태계와 관련되어 지난 2년간 추진된 정책성과 등을 검토하고 있음 - 이를 위해 먼저 관련 정책 연혁 및 추진체계를 개관하고, 정부차원에서 추진된 각종 제도개선, 지원체계 마련 등 정책 수립 차원에서의 성과를 살펴보고 있으며, 각종 지원 정책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시행되었는지는 별도의 수치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 제4장에서는 벤처 창업 정책 수혜자 인지 및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제시 하고 있음 제5장은 민간중심 창업생태계 구축이라는 기본방향 제시와 함께 크라우드펀딩, 엑셀러 레이터, M&A 활성화, 그리고 대기업의 창업지원 기능 강화와 지역창업생태계 조성 등 과 관련한 정책제언을 담고 있음 - 본 연구는 벤처 창업 정책 일반을 다루나, 창조경제 주무부처로서 미래창조과학부 역 할에 중심을 두고 있어 금융지원 등 타 부처에 정책수단이 집중된 분야에 대한 정책 제언을 담고 있지는 않음 - 39 -
제 2 장 벤처 창업생태계 현황 제 1 절 거시경제 동향 1. 국 내 가. 경제성장 최근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전후와 비교하면 하락한 상태이지만 2000년대 중 반 수준으로 완만하게 회복 중 - 경제가 성숙하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해 가능 -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에 10%대였던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 중반에는 4% 후반 대로 떨어졌으며, 2010년대에는 2%대로 더 하락하였으나 2013년에 3%로 소폭 상승 [그림 2-1]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단위: 십억원, 전년동기대비 %)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 둔화와 함께 경기 변동성도 현저하게 축소되면서 경기상승 모멘텀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 존재 -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제외한 기간 GDP 순환변동치 표준편차가 1990년대 1.43, 2000년대 1.00, 2010년 이후로는 0.54로 지속적으로 감소 중 - 40 -
- 일반적으로 경기 변동성 축소는 경제 안정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투자 확대 및 성장률 제고라는 효과가 있지만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경기 변동성 축소는 경기부진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야기(강환구 외, 2014; p.2) 경기변동(business fluctuation): 총체적 경제활동이 균형수준 또는 장기 추세선으로 부터 이탈하여 변화하는 현상 <표 2-1> 경기 변동성 추이 구분 1990. 1/4 ~ 1997. 3/4 2000. 1/4 ~ 2008. 2/4 2010. 1/4 ~ 2013. 4/4 GDP 성장률 GDP 순환변동치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0.81 (0.438) 1.43 (0.014) 2.48 (0.025) 주: 1) 경기 변동성은 표준편차 기준 2) 괄호안의 수치는 변이계수 3) GDP 성장률을 전기대비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강환구 외(2014), p.2 수정 인용 0.86 (0.737) 1.00 (0.010) 1.28 (0.013) 0.51 (0.602) 0.54 (0.005) 0.47 (0.005) - 강환구 외(2014)는 경기 변동성이 축소된 현상을 물가변동성 감소, 서비스업 비중 증가, 세계 경제 변동성 축소, 경상수지 흑자 기조 지속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 다고 분석 경제성장을 위한 투입요소로 지속적인 자본 투자가 요구되는데 최근에는 불확실성 증가로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하회 -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GDP 성장률에 비해 변동폭이 크며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1997년 외환위기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큰 폭으로 감소 - 2003년 이후로는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격차 증가 - 41 -
[그림 2-2] GDP 증가율과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추이 (단위: %) 40.0 30.0 20.0 10.0 0.0-10.0-20.0-30.0 GDP 증가율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자료: 김정언 외(2014), p.30. 한국은 과거부터 자본 및 노동 등 생산요소 투입을 바탕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앞으 로는 경제효율성 제고를 통한 성장으로 전환 필요 - 1981~2005년까지 한국의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의 경제성장 기여 율은 3.15%로 미국(14.58%), 독일(21.65%), 일본(7.3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 로, 지난 경제성장에 있어 총요소생산성 역할이 매우 미미했다고 해석 가능(현대경 제연구원, 2013; p.5) 총요소생산성: 자본이나 노동 등 물적 생산요소 투입으로 설명되지 않는 성장분을 의미하며, 창의성 또는 혁신 의 척도로 간주 <표 2-2>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및 총요소생산성 경제성장율 기여율 추이 변수 기간 한국 미국 독일 일본 TFP 증가율 TFP의 경제성장 기여율 (경제성장률=100) 주: 전산업 기준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13), p.5. 81 ~ 90년 0.13 0.21 0.54 0.54 91 ~ 00년 0.33 0.34 0.45-0.15 01 ~ 05년 0.31 0.391 0.19 0.08 81 ~ 05년 0.25 0.40 0.43 0.17 81 ~ 90년 1.32 8.41 27.28 12.86 91 ~ 00년 4.85 9.70 17.06-12.65 01 ~ 05년 5.70 51.10 24.37 8.93 81 ~ 05년 3.15 14.58 21.65 7.39 (단위: %) - 42 -
- 한국은행은 2050년에 이르면 자본의 잠재성장 기여율은 점차 감소(42.2% 30.0%)하 며 노동 기여율은 인구감소로 인해 마이너스 값(17.8% -70.0%)을 보이는데 반해, 총요소생산성 기여율은 점차 증가(40.0% 130%)하여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천으로 부상할 것이라 전망 [그림 2-3] 경제성장 요소별 기여율 추세 전망 자료: 한국은행, 김정언 외(2014), p.32 재인용 나. 고용 (실업률) 공식실업률은 3%대 수준에서 안정된 반면, 확장된 실업률은 7%대로 경기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최근 낮아지는 추세 -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할 경우, 공식 실업률은 3% 전후로 안정화 실업자: 통계청에 따르면, 대상기간 동안 취업을 하지 않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으며, 일이 주어진다면 일을 즉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 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에서는 4주 이상 적극적 구직활동에도 불구하고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일하지 못한 사람 이라 정의(통계청 보도자료, 2013. 10. 16) - 그러나 공식실업자에 불완전취업자와 경계실업자를 더한 후 경제활동인구와 경계 실업자를 더한 값으로 나눈 값인 확장된 실업률은 공식실업률에 비해 경기침체기에 상승하고 경기상승기에 하락하는 모습이 뚜렷 불완전취업자: 기준 시간보다 적게 일했으나 더 많은 일을 하기 원하고 기회가 주어 지면 실제로 더 많이 일 할 수 있는 사람(통계청 보도자료, 2013. 10. 16) - 43 -
경계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즉시 취업이 가능하며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박진희, 2012; p.4.) - 확장된 실업률은 남녀 모두 비슷한 변동 추이를 보이나 남성 실업률이 여성 실업률 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 - 연령대별 확장된 실업률 추이도 유사한데, 청년층(15~29세)과 중 고령층(50세 이상) 실업률이 중 장년층(30대, 40대)에 비해 높으며, 30세 미만의 확장된 실업률은 상승 하고 있는 추세 여러 실업률 지표 기준 미국 U1. 15주이상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U2. 실직자 / 경제활동인구 U3. 4주이상실업자 / 경제활동인구(공식 실업률) LU1. 공실 실업자 U4. (공식실업자 + 실망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실망실업자) U5. (공식실업자 + 경계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경계실업자) U6. (공식실업자 +경계실업자 + 불완전 취업자) / (경제활동인구 + 경계실업자) 자료: 김현학 황광명(2014), p.17. 통계청(예정) LU2. 실업자 + 시간상 불완전 취업자 LU3. 실업자 + 잠재실업자 LU4. 실업자 +시간상 불완전취업자 + 잠재실업자 [그림 2-4] 우리나라 공식 실업률(U3)과 확장된 실업률(U6) 추이 (단위: %) 주: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주 계절조정 자료: 김현학 황광명(2014), p.17. (고용 구조 변화) 청년층과 정규직 일자리 감소 및 비정규직 일자리 증가로 고용 불안 야기 - 44 -
- 고용률은 2003년 이후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OECD 평균 대비 청년과 여성 고용률 이 낮음 [그림 2-5] 우리나라 고용률 추이 및 세부 지표별 현황 (단위: %)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3), 고용률 70% 로드맵, p.2. - 2000년대 중반부터 50대 연령층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체 고용 증가 흐름 을 주도하며, 그 비중도 14%(1998~2002년)에서 22%(2013. 1~10월)로 빠르게 상승 [그림 2-6] 우리나라 연령별 취업자 증감 및 비중 추이 (단위: 만명)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2013), p.9. - 한편, 2000년 이후 청년층 취업자 수의 감소가 계속되면서 2000년 중반 이후부터는 청년층 고용률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청년층 인구 감소속도보다 청년 취업자 수 및 일자리 수 감소속도가 더 빠름을 의미 - 45 -
[그림 2-7] 우리나라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추이 (단위: 천명, %) 주: 20~29세 대상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청년층 연령을 세부적으로 보면, 20~24세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주 취업연 령대인 25~29세도 2011년 이후 하락세 [그림 2-8] 우리나라 청년층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으면서 교육이나 훈련도 받고 있지 않는 청년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이나 더 나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스펙 쌓기에 몰두하며 일자리를 구하지 않으려는 청년들 증가에 따라 청년층 가운데 비 경제활동인구(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인구) 비중 증가 - 46 -
[그림 2-9]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및 실업률 (단위: %) (좌) (우) 주: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20~29세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20~29세 비경제활동인 구 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한편, 기업들은 높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력을 감축하고 대신 비정규직 일 자리를 늘리고 있으며, 종사자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고용감소율이 높은 수준 <표 2-3> 종사자 규모별 지위별 고용구조 변화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 지위별 (단위: 천명, %) 1~49 50~299 300 이상 자영업주 상용직 임시직 기 타 제조업 1993 706 852 1,305 307 3,378 103 11 3,799 2000 748 822 777 345 2,751 161 3 3,260 2010 805 895 659 331 2,791 285 11 3,418 증가율 0.8 0.3-3.9 0.4-1.1 6.2 0.2-0.6 주: 증가율은 2000~2010년 기간 동안의 연평균 고용자 수 증가율 자료: 박 훈(2013), p.22. 이와 같이 고용률 정체는 수출 제조업 중심의 성장 및 대기업의 낙수효과 미흡으로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이전만큼 늘지 않는 구조에서 기인 - 수출 및 제조업 중심 성장으로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내수 및 서비스업 성장 기회가 빈약 - 47 -
<표 2-4> 경제성장률 및 취업자 수 증가율 구분 1970년대 (1971~1980) 1980년대 (1981~1990) 1990년대 (1991~2000) (단위: 명, %) 2000년대 (2001~2010) 취업계수 111.2 62.4 37.0 25.8 GDP증가율 9.1 9.8 6.6 4.2 취업자증가율 3.6 2.8 1.6 1.2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3), 고용률 70% 로드맵, p.4. 산업별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전산업) 12.9, (제조) 9.3, (서비스) 16.6 3) 최종 수요항목별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전체) 12.3, (수출) 7.9, (소비) 16.3, (투자) 12.6 4) - 비록 생산과 고용 측면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서비스업 가운데서 도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집중 2013년 기준 GDP대비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50%를 상회하며, 고용비중은 70% 수준 5) 제조업 대비 임금수준(%, 2012. 3): (도소매) 78.4, (음식숙박) 51.1, (부동산) 71.9 6) - 대기업은 핵심인력과 외주 위주 인력운용으로 고용구조를 왜곡을 심화시키며, 이에 따라 대기업 성과가 국내 고용창출로 연결되지 않음 7) 다. 물가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크게 하회하며 1% 내외 낮은 수준 을 유지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지수가 완만하게 증가 <표 2-5>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단위: 2000년=100, %) 구분 1998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10 총 지수 70.91 73.10 86.14 100 104 106.28 107.67 109.05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률 7.5 2.3 2.8 3.0 4.0 2.2 1.3 1.2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 3) 관계부처 합동(2013), 고용률 70% 로드맵, p.4. 4) 관계부처 합동(2013), 고용률 70% 로드맵, p.4. 5) 강환구 외(2014), p.9. 6) 관계부처 합동(2013), 고용률 70% 로드맵, p.4. 7) 관계부처 합동(2013), 고용률 70% 로드맵, p.4. - 48 -
- 2012년 4분기부터 시작된 1%대 내외 물가상승세가 지속되면서 2014년 1월에는 1.1%로 1999년(0.6%) 이후 가장 낮은 수준 기록 - 이러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2015년까지 중기 물가안정목 표인 2.5~3.5%p의 하한을 1%p 이상 지속적으로 하회 - 특히 계절적으로 영향을 받는 농산물과 외부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낮다는 것은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도 부진함을 의미 [그림 2-10]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전년동월대비, %)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그림 2-11] 품목별 가격 상승률 (단위: 전년동기대비, %)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최근 낮은 물가 상승세는 상품물가 상승세 둔화와 함께 서비스 물가도 전반적으로 - 49 -
낮은 상승세를 지속하는데 기인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인 생산자물가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낮은 수준 기록 - 생산자물가에서 서비스를 제외한 상품 생산자물가 지수가 2012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 <표 2-6>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단위: 2010년=100, %) 구분 1998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10 총지수 79.13 77.49 85.07 100 106.71 107.45 105.73 104.56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12.2 2.1 2.1 3.8 6.7 0.7-1.6-0.7 상품 77.91 76.23 83.37 100 108.67 108.94 106.23 103.75 서비스 82.61 81.08 89.71 100 102.47 104.15 104.52 106.47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 생산자물가가 하락하면 생산자는 같은 양의 제품을 팔아도 줄어든 매출액을 얻게 되며, 소비자물가도 내려가게 되어 근로자 소득 감소 및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이어질 우려 존재( 연합뉴스, 2014. 11. 6) 라. 수출입 우리나라 교역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무역수지 441억달러로 사상 최대 흑자 기록 -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글로벌 수요 확대로 수출 증가 세가 확대되는 한편, 유가하락 등으로 수입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무역 흑자세 지속 - 교역규모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9위에 해당하며, 2012년 8위에서 한 단계 하락 2013년 10월 기준 국가별 교역규모 순위(WTO, 2014):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독 일, 4위 일본, 5위 프랑스, 6위 네덜란드, 7위 영국, 8위 홍콩, 9위 한국, 10위 이탈 리아 - 50 -
[그림 2-12] 수출입 동향 (단위: 억달러)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우리나라 수출 상품 구조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제품 수출 비중이 축소되고 자본집약 적인 중화학공업 제품 비중 확대 - 경공업은 1998년 18.7%에서 2013년 6.6%로 감소한 반면, 중화학공업 제품 수출은 동기간 73.4%에서 91.3%로 증가 - 중화학공업 중 IT제품은 2000년대 30%를 상회하였지만 계속 감소하여 2013년에는 23.4% 비중 차지 <표 2-7> 우리나라 수출상품 구조 변화 (단위: 억달러, %) 구분 1998 2000 2005 2010 2013 총계 1,323.1 (100.0) 1,722.7 (100.0) 2,844.2 (100.0) 4,663.8 (100.0) 5,596.3 (100.0) 1차산품 104.3 (7.9) 47.8 (2.8) 42.2 (1.5) 115.0 (2.5) 121.2 (2.2) 경공업 247.9 (18.7) 279.3 (16.2) 252.4 (8.9) 294.0 (6.3) 368.3 (6.6) 중화학제품 970.9 (73.4) 1,395.6 (81.0) 2,549.5 (89.6) 4,254.9 (91.2) 5,106.9 (91.3) - IT제품 301.7 (22.8) 550.8 (32.0) 825.1 (29.0) 1,263.9 (27.1) 1,308.7 (23.4) - 기타 669.1 (50.6) 844.7 (49.0) 1,724.4 (60.6) 2,991.0 (64.1) 3,798.1 (67.9) 주: 괄호안은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정보시스템 2. 해 외 가. 전 세계 경제동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원동력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되는 모습 - 51 -
을 보이며,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 - (선진국) 미국은 지속적인 경기회복을 보이고 있으나, 유로지역과 일본은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음 - (신흥국) 중국은 그간의 높은 성장세가 약화되며, 러시아 및 브라질의 침체가 이어짐 [그림 2-13] 선진국 및 신흥국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대비, %) 자료: Bloomberg, 정성춘 외(2014), p.5. 재인용 나. 주요국 경제동향 (미국) 2014년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은 계절적 기술적 요인에 기인한 바 8) 가 큰 것임 을 고려하면, 2013년 2.2%에서 2014년 2분기 4.6%로 빠르게 경제가 회복되고 있음 <표 2-8> 미국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전기대비연율,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3 2014. 6 GDP 성장률 -0.3-2.8 2.5 1.6 2.3 2.2-2.1 4.6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성장률 - (실업률) 2010년 10%대였던 실업률이 점차 하락하여 2014년 6월 실업률은 6.1%를 기록하였으며, 비농업부문 고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지속 적으로 줄어 노동시장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8) 기상이변(한파)으로 인한 일시적 위축과 그동안 예측치로 집계하던 의료보험지출 항목을 실적치로 교체하면서 생긴 기술적 요 인으로 판단(정성춘 외, 2014;. p.5) - 52 -
[그림 2-14] 미국 비농업부문 고용 및 실업률 (단위: %, 천명) 자료: 정성춘 외(2014), p.47. [그림 2-15]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단위: 천명) 자료: 정성춘 외(2014), p.47. <표 2-9>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단위: 1982~1984년=100,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6 총지수 215.30 214.50 218.10 224.90 229.60 233.00 238.30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률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 3.80-0.40 1.70 3.10 2.10 1.50 2.00-53 -
- (물가) 에너지 가격 하락, 낮은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내 유휴노동력 존재 등이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여 연방준비위원회 목표치인 2.0%(근원소비자물가 기준) 대를 유지 (EU) 2014년 1분기에 2013년 마이너스 성장(-0.4%)에서 벗어나면서 그간 경기침체에 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EU회원국의 경기회복세가 둔화됨 <표 2-10> EU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대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3 2014. 6 GDP 성장률 0.4-4.4 2.0 1.6-0.7-0.4 0.2 0.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성장률 - (실업률) EU의 실업률 상승세는 멈추었지만 전반적으로 10~12% 높은 수준에 고착 되어 있으며, 회원국간 실업 격차가 확대되고, 일부 남유럽 국가에서는 실업률 하락 에도 불구하고 총고용이 증가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업률 하락이 구직포기자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해석 가능(정성춘 외, 2014; p.56) [그림 2-16] EU 주요국 실업률 추이 (단위: %) 자료: 정성춘 외(2014), p.57. - 54 -
[그림 2-17] EU 주요국 총고용 변화 (단위: 2007년 1분기=100) 자료: 정성춘 외(2014), p.57. - (물가) 2013년에 1.3%를 기록한 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하락하였으며, 1% 미만의 저물가 기조가 지속되며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 현상 발생 2014년 5월 EU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Eurostat): (EU) 0.6, (독일) 0.6, (프랑스) 0.8, (영국) 1.8, (이탈리아) 0.4, (아일랜드) 0.4, (그리스) -2.1 <표 2-11> EU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단위: 2005년=100,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6 총지수 107.78 108.09 109.84 112.83 115.64 117.20 118.20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률 3.30 0.30 1.60 2.70 2.50 1.30 0.50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 (일본) 최근 2년간 1.5%대의 성장률을 유지하였으나,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에 따른 민간 소비 위축으로 침체 양상을 보임 <표 2-12> 일본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대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3 2014. 6 GDP 성장률 -1.0-5.5 4.7-0.5 1.5 1.5 1.5-1.8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성장률 - 55 -
- (실업률) 노동력 수요 증가로 2013년 상반기 4%대에서 2014년 1분기에 구조적 실업 률에 근접한 수준인 3.6%까지 개선 - (물가) 2013년을 기점으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서 점차 상승세로 전환 <표 2-13> 일본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단위: 2010년=100,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6 총지수 102.10 100.70 100.00 99.70 99.70 100.00 103.40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률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 1.40-1.40-0.70-0.30 0.00 0.70 3.60 (중국) 2010년 전후로 10% 내외 고성장을 시현하였으나 점차 둔화되어 2014년 2분기에 는 2% 성장률 기록 <표 2-14>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3 2014. 6 GDP 성장률 9.6 9.1 10.4 9.3 7.7 7.7 1.5 2.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성장률 - (실업률) 매년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실업률은 4%대이나 공식적으로 집 계되지 않는 잠정실업자까지 추산하면 실제 실업률은 10%대로 추정되며, 고학력 및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 <표 2-15> 중국 대졸자 미취업률(추정치) 추이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중국 12.4 12.8 13.1 13.4 14.5 15.1 자료: 서울경제 (2014. 6. 29) - (물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011년 5.5%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안정세 유지 - 56 -
<표 2-16> 중국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단위: SPPY=100,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6 총지수 97.50 96.80 100.00 105.50 108.20 111.10 112.80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률 6.00-0.70 3.30 5.50 2.60 2.70 2.40 주: SPPY: The same period of the previous year, 당월지수에서 100을 뺀 것이 전년동기대기 등락률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 제 2 절 벤처 창업생태계 현황 1. 중소기업 가. 중소기업 일반 현황 (범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고 지 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맞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 로 정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 우리나라에서는 전( 全 )산업은 종사자 수 1~300인 미만, 제조업은 5~300인 미만의 사 업체로 정의하고 있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 는 방식으로 개편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균 매출액 규모를 업종별로 5개 그룹(1,500억원, 1,000 억원, 800억원, 600억원, 400억원)으로 세분화 9)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은 492,491개가 증가하고 2,905,277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우리 경제전반에서 높은 비중 차지 -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3,351,404개이며,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13,059,372 명 기록 9) 1,500억원: 전기장비, 의복, 가방 신발, 펄프 종이, 1차 금속, 가구 1,000억원: 담배, 자동차, 화학, 금속가공, 식료품, 섬유, 목재, 석유정제품, 고무 플라스틱, 전자 컴퓨터 영상 통신, 기계 장비, 기타 운송장비, 건설업, 광업, 도 소매업, 농 임 어업, 전기 가스 수도 사업 800억원: 음료, 인쇄 복제기, 의료물질 의약품, 비금속광물, 의료 정밀, 기타제품 제조, 운수업, 하수처리 환경복원업, 출판 정보서비스업 600억원: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과학 기술서비스업,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400억원: 숙박 음식업, 금융 보험업, 교육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 57 -
<표 2-17> 중소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추이 구분 1994 2002 2012 (단위: 개사, 명, %) 10년간 증감 (2002~2012) 기여율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전산업 2,382,571 2,861,830 3,354,320 492,490 (100.0%) 중소기업 (비중) 대기업 (비중) 2,365,318 (99.3%) 17,253 (0.7%) 2,856,913 (99.8%) 4,917 (0.2%) 3,351,404 (99.9%) 2,916 (0.1%) 494,491 (100.4%) 2,001 ( 0.4%) 전산업 10,217,910 11,737,640 14,891,162 3,153,522 (100.0%) 중소기업 (비중) 대기업 (비중) 7,677,089 (75.1%) 2,540,821 (24.9%) 10,154,095 (86.5%) 1,583,545 (13.5%) 13,059,372 (87.7%) 1,831,790 (12.3%) 주: 1)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로 전( 全 )산업 기준 2) 기여율은 전체 증감분에 대한 중소기업(또는 대기업) 증감분의 백분비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재편 가공 2,905,277 (92.1%) 248,245 (7.9%) (경영 현황)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수익성, 성장성 및 안정성이 떨어지지만 점차 개선되는 추세 - 대표적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 증가율에서 대기업은 2013년에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반면 중소기업은 2012년 5.31%보다 상승한 5.60% 기록 -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소폭 상승한 수준 유지 - 중소기업 부채비율은 대기업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재무구 조 안정성이 다소 개선 <표 2-18> 중소기업 경영 동향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중소기업 15.60 4.70 13.39 10.59 5.31 5.60 대기업 21.38 0.73 16.39 13.09 5.01 0.27 중소기업 4.09 3.25 3.29 3.09 3.05 3.16 대기업 5.78 5.44 6.48 5.28 4.66 4.66 중소기업 148.32 188.43 182.23 179.22 174.31 168.28 대기업 119.38 149.39 140.54 144.87 140.14 133.49 주: 국세청 법인세 신고기업 재무제표 정보를 이용하여 모집단 집계방식으로 작성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기업경영분석 - 58 -
(R&D) R&D를 수행하는 중소제조업체 수가 2007년 25,560개에서 2012년 33,991개로 늘어 전체 중소제조업체의 3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혁신 저변 확대 중 <표 2-19> R&D 수행 중소제조업체수 추이 (단위: 개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R&D 수행 중소제조업체 수 25,560 32,660 31,688 32,492 31,642 33,991 중소제조업체 수 대비 비중 23.2 27.6 28.5 28.9 28.1 31.0 주: 종사자 5인 이상 제조업 기준 자료: 중소기업청(2013), 중소기업 연차보고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2013), 2013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임금 수준) 2009년 이후 대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벌어지다가 2012년에는 다소 개 선되었으나, 여전히 대기업임금 절반정도 수준 <표 2-20>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수준 비교 (단위: 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대기업 4,027,929 4,031,703 4,546,940 4,663,782 4,923,384 중소기업 2,232,337 2,321,320 2,492,489 2,466,159 2,620,491 중소기업 임금비율 대기업 대비 55.4 57.6 54.8 52.9 53.2 자료: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제조업), 중소기업청(2013), 중소기업 연차보고서, p.72. 재인용 (위상) 중소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는 비중면에서 국민경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생산액이나 부가가치 등 생산성 측면에서는 절반 정도 기여에 그침 -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99.9%를 차지하며, 87.7%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중소기업 위상이 높음 <표 2-21> 주요국의 중소기업 위상 구분 수 한국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대만 사업체 비중 99.9 99.7 99.5 99.9 99.0 97.7 종사자 수 비중 87.7 49.1 62.2 59.3 76.1 78.1 (단위: %) 주: 1) 각국의 중소기업 기준은 서로 상이하며, 미국, 독일, 영국, 대만은 기업체 기준 통계 2) 미국은 2010년 기준, 한국, 대만, 독일은 2012년 기준, 영국은 2013년 기준, 일본은 2009년 기준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14), 2014 중소기업위상지표, p.30. 재구성 - 59 -
- 그러나 생산액 및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절반 이하 기여에 그치며, 특히 수출에 있어서 는 비중이 겨우 30%를 상회하여 대기업 대비 글로벌 경쟁력이 저조 <표 2-22>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2012년 기준) 구분 사업체 수(천개) 종사자 수(천명) 수출액(억달러) 생산액(조원) 부가가치(조원) 전체(A) 3,354 14,891 5,479 1,568 502 중소기업(B) 3,351 13,059 1,029 717 239 비중 대기업(C) 3 1,832 3,712 851 263 중소기업 (B/A) 대기업 (C/A) 99.9% 87.7% 32.1% 45.7% 47.7% 0.1% 12.3% 67.9% 54.3% 52.3% 주: 1)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및 수출액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로 전( 全 )산업 기준 2) 중소기업 수출액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수출액을 합산 3) 생산액, 부가가치는 종사자 5인 이상 제조업 기준 자료: 1)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및 광업-제조업조사 재편 가공, 중소기업청(2014) 중소기업관련 통계 재인용 2)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수출통계 나. 중소기업 성과 (고용) 지난 5년간 대기업이 16.2%(368천명)의 고용 증가에 기여한 것과 대비하여, 중소 기업의 고용은 전 산업 고용 증가분(2,278천명)의 83.8%에 해당하는 1,910천명을 유발 하며 일자리 창출을 주도 <표 2-23> 전산업 종사자 수 증감 및 기여율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 全 )산업 증감 (단위: 천명, %) 증 감 (2007~2012) 378,532 457,732 328,073 736,737 398,996 356,932 2,278,470 - 중소기업 471,345 318,579 283,309 511,513 364,211 432,626 1,910,238 (기여율) (124.5) (69.6) (86.4) (69.4) (91.3) (121.2) (83.8) - 대기업 92,813 139,153 44,764 225,224 34,785 75,694 368,232 (기여율) ( 24.5) (30.4) (13.6) (30.6) (8.7) ( 21.2) (16.2) 주: 1)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2) 증감은 전년대비 증감액이며, 기여율은 전체 증감분에서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증감분의 백분비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14), 2014 중소기업위상지표, p.13. 재구성 - 60 -
(경제성장 기여율) 1980년대 이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강화가 이어지면서 중소 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 기여율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종사자 수를 제외하고는 소폭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중요한 역할 담당 - 1960년대와 1970년대는 대기업 위주의 중화학공업 성장정책 기조로 고용, 생산, 부 가가치 증가의 절반 이상을 대기업이 창출 - 1980년대는 정부 중소기업 지원정책 강화로 중소기업 고용창출 기여율이 81.9%를 기록 - 1990년대에는 중소기업 생산액과 부가가치 기여율이 처음으로 대기업을 상회 -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중소기업 생산액과 부가가치 기여율은 각각 45.8%, 45.1% 로 대기업의 기여율보다는 낮지만 중요한 역할을 담당 <표 2-24> 제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제발전 기여율 추이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생산액 부가 가치 구분 1960년대 (1963~1969) 1970년대 (1970~1979) 1980년대 (1980~1989) 1990년대 (1990~1999) 2000년대 (2000~2009) 2010년대 (2010~2012) (단위: %) 전 체 (1963~2012) 중소기업 94.0 94.8 99.4 102.2 101.0 97.9 99.6 대기업 6.0 5.2 0.6 2.2 1.0 2.1 0.4 중소기업 38.1 47.1 81.9 6.8 128.7 58.8 77.9 대기업 61.9 52.9 18.1 93.2 28.7 41.2 22.1 중소기업 26.5 32.2 45.7 50.3 47.8 36.2 45.7 대기업 73.5 67.8 54.3 49.7 52.2 63.8 54.3 중소기업 25.7 35.7 47.7 50.5 50.8 49.6 47.6 대기업 74.3 64.3 52.3 49.5 49.2 50.4 52.4 주: 1) 종사자 수 5인 이상 기준 2) 기여율은 전체 증간분에 대한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증감분의 백분비 자료: 통계청, 광업 제조업조사 가공 및 재편, 중소기업중앙회(2014), 2014 중소기업위상지표, pp.26~29. 재구성 2. 창업기업 가. 창업기업 현황 (범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 따라 업종과 분야 제한 없이 새로 중소기업을 설립한 기업을 말하며, 정부는 관련 재정사업 추진 또는 지원제도 적용을 위해 별도의 범위를 지정하기도 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창업 이라 하며, 창업자 - 61 -
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 나지 않은 자를 말함 - 조세특례제한법 은 창업기업 중 창업 3년 이내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 창업 벤처중소기업 으로 분류하여 세액감면 등 혜택 제공 - 2013년 11월 27일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된 창업기업 실태조사 10) 에서는 1~299인의 근로자 규모로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을 창업기업이라 정의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 정의에 따라 창업기업을 분류 <표 2-25> 창업기업의 정의 용어 법적 근거 범위 창업기업 창업벤처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 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 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 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 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 속하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 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 인받은 기업 (창업기업 수) 2011년 기준 창업기업 수는 총 164만개로 추정되며, 최근 3년간 2.4% 증가 11) - 연도별로 창업한 기업 수는 2005년 135천개에서 해마다 증가하여 2011년 423천개에 이름 10) 2013년 기준 실태조사는 아직 발표되고 있지 않으며, 2013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는 2011년 기준으로 작성됨 11) 창업진흥원(2014), 2013 창업기업 실태조사. - 62 -
<표 2-26> 연도별 창업기업 현황(2005~2011년) (단위: 개사)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창업기업 수 134,980 149,239 162,676 195,687 245,741 327,574 422,842 주: 창업기업은 통계청의 전국사업체 조사결과에서 사전조사 후 비영리특성 업종, 휴폐업으로 인한 모 집단 전무업종 등을 제외한 모집단을 산출 자료: 창업진흥원(2014), 2013 창업기업 실태조사, pp.25~27. - 당해 연도 창업기업과 함께 설립일로부터 7년 이하까지 포함한 창업기업 수는 2009년 156만개, 2010년 159만개에서 2011년 164만개로 증가하여, 전체 중소기업(2011년 기준, 323만개)의 절반인 50.7% 차지 12) - 한편, 허 식 외(2012)의 연구에서 추정한 창업기업(업력=0) 수의 지수 추이를 보면 2002년 창업 붐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그림 2-18] 창업기업 수 및 지수 추이 (단위: 만개, 2000년=100) 주: 1) 창업기업은 통계청의 전국사업체 수 가운데 대기업, 기업의 대리점(지점), 공장, 비 영리기관 사업체를 제외한 수치 2) 창업한지 7년 이하 기업 수를 계산함에 있어 각 년도 데이터에 창업년도가 없거나 잘못 기재된 기업이 존재하여 이들 기업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전체 기업 수와 다 름에 유의 자료: 허 식 외(2012), p.15. (창업기업 종사자 수) 창업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는 492만명으로 전체 중소기업 12)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보도자료(2014. 7. 25), p.2. - 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