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를 위한 지식재산권 종합 매뉴얼 2009. 02 1. 본 가이드북 중 정정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학협력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 니다. (02-2220-0594,5) 2. 본 가이드북 내용은 작성시점과의 차이로 인해 현재와 내용이 다소 틀려질 수 있습니다. 따 라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산학협력팀에 유선으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권리화 관련문의 : 02-2220-0594,5 기술이전 관련문의 : 02-2220-2218,9 기술사업화 관련문의 : 02-2220-1340,1
1 특허 및 기술이전 절차 안내 - 2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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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및 대학 특허 및 기술이전 관련 규정 1. 발명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 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 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 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4.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 에 따라 등록된 특허 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5. "특허관리전담부서"란 사용자등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획, 조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산업재산권진단"이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그 발 명의 연구개발의 방향 또는 기술도입의 추진 방법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중략- 제10조 (직무발명) 1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 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 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통상실시권)을 가진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 육법 제3조에 따른 국 공립학교(이하 "국 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 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시행일:2007.6.29] 3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 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 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는 국유재산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 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1 정부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이 되는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보급 2. 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규정의 작성 및 보급 3 정부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용자등에 대하여는 제3장과 제4장에 따른 발명의 권 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하여야 한다. 제12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 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 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2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3 사용자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 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제14조 (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이 제삼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면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 는다.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1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 진다. 2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 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 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3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 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 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 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 한다. 제16조 (출원 유보시의 보상)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 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 하여야 한다. 제17조 (직무발명 심의기구) 1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심의기 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 심의기구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의 대표, 제26조에 따른 특허관리전담부 서의 장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8조 (직무발명 관련 분쟁)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등이나 종업원등은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 (비밀유지의 의무) 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등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8601호,2007.8.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중략- 제13조 (승계 여부의 통지) 1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 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 14 - - 15 -
2.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1996.8.14, 1997.1.13, 1998.12.28, 1999.12.28, 2000.1.12,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12.31, 2006.3.3, 2006.3.24, 2006.12.30, 2007.7.19> - 중 략 - 5. 기타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 학자금 및 북한이탈주 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 보로금 및 기타 금품 나. 국가보안법 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 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 상금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정착금 그 밖의 금품 (주) 라 항목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의 경우 등록특허에 대해서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 고 있습니다. 이 항목과 관련하여 대학 TLO에서 정부에 건의중이며, 정부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법령이 개정되는경우 전자우편등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비과세가 되 지 않은경우 현재 기타소득처리 (해당기술의 발명자보상금의 4.4%)하고 있습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3.8, 2008.5.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4.12.3, 2005.3.8, 2007.2.8, 2008.5.27, 2008.12.31>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주관연구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의2.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 질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의3.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연 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을 말한다. 2의4.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 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실시"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양도(기 술이전을 포함한다)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5. "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 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일 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연구소요경비를 말한다. 8.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 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 는 연구개발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나.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제2조의2(적용 범위) 이 영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 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 구기관"이라 한다)의 기본사업 및 국방과학연구소법 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3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1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2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함에 있어서 응용연구단계 및 개발 연구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및 표준화 동향(연구개발결과 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신설 2005.3.8, 2008.5.27, 2008.12.31> 3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하며,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 회"라 한다)로부터 부처간 공동기획의 필요성이 제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 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기획하여야 한다.<개정 2005.3.8, 2008.2.29, 2008.5.27> 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ㆍ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 16 - - 17 -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와 산업체 간 협력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기획, 공동 연구 및 연구개발비의 분담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산학협력(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을 말한다)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신설 2008.12.31> 6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결과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 될 것으 로 예상되는 신규사업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그 기획 안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계획서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에 제출하는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3.8, 2007.2.8, 2008.5.27, 2008.12.31> 7제6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는 구체화된 사업의 기획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5.3.8, 2008.5.27, 2008.12.31>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ㆍ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조정방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 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 4. 소요자원의 규모 및 인력확보방안 5.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결과 6. 기대효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제3조의2(기술수요조사 <개정 2008.5.27>) 1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 고, 이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에 참여하려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직 접 연구기획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 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5.27> 2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5.27> 3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5.27>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 주안점 [본조신설 2005.3.8] 제4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고 및 신청 <개정 2005.3.8>) 1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 업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사업별 세부계획을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안보 및 사 회ㆍ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5.3.8, 2008.5.27> 2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5.27, 2008.12.31>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절차 및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절차 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기준 등 3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때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 정보시스템에도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05.3.8, 2008.2.29, 2008.5.27> 4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5.3.8, 2008.5.27, 2008.12.31>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기대성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6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연구성과(이 하 "연구성과"라 한다)의 등록ㆍ기탁 의향 7. 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8. 제16조제5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 5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서식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5.3.8, 2008.2.29, 2008.5.27> 제5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1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때에는 미리 연구개 발과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에 는 이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5.27> 2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평가위원후 보단 중에서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평가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소속 공무원과 전문 기관소속 직원은 그 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개정 2005.3.8, 2008.5.27>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 정 2008.12.31> 1.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 2. 연구인력, 연구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 3.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4. 제4조제4항제8호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타당성 5. 연구장비 구축의 타당성 6.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ㆍ협력 가능성 7.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8. 기술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가능성 - 18 - - 19 -
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내에 우수한 연구개발결과를 낸 연 구자 및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하여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 소외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을 우대할 수 있다.<개정 2005.3.8, 2008.2.29, 2008.5.27>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종평가결과 낮은 등급을 부여받은 연구개 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때에는 감점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경우 신 청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신설 2008.12.31>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비용부담을 이유로 우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12.31> 7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종합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 수 및 의견을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제4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3.8, 2008.5.27, 2008.12.31> 8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 제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08.5.27, 2008.12.31> 9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ㆍ활용방안,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 및 연구개발과제 우대ㆍ감점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5.3.8, 2008.2.29, 2008.5.27, 2008.12.31> 제6조(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1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조제7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통보 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그 전자문서와 함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8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 터 연구개발계획서에 갈음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 적ㆍ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3.8, 2008.5.27, 2008.12.31> 2제1항에 따른 연차실적ㆍ계획서에는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차실적ㆍ계획 서의 서식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3.8, 2008.2.29, 2008.5.27> 제7조(협약의 체결) 1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7항에 따라 선정ㆍ통보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 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ㆍ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영의 규정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 으면 그 내용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7.2.8, 2008.5.27, 2008.12.31> 1. 연구개발계획서 2. 삭제<2005.3.8> 3.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의2.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1.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2. 연구과제계획서ㆍ연구보고서ㆍ연구성과ㆍ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3. 연구수행 과정에서 구입한 연구 장비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기관 의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 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8.5.27> 3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8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하여는 다년도협약을 체결할 수 다.<개정 2008.5.27, 2008.12.31> 4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 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7.2.8, 2008.5.27> 5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4항에 따른 과제별 고유번호의 부여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05.3.8, 2007.2.8, 2008.2.29, 2008.5.27> 6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2항(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과 일 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항에 따른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한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신설 2007.2.8, 2008.5.27> 제8조(협약의 변경) 1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5.3.8, 2008.5.27>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주관연구기관ㆍ연구책임자ㆍ연구목표 또는 연구 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때 3. 제7조제3항에 따라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과제의 연차실적 ㆍ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4. 참여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포기한 때 2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 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5.27> 제9조(협약의 해약) 1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 하여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7.2.8, 2008.5.27, 2008.12.31>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했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 20 - - 21 -
5. 제7조제3항에 따라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ㆍ계 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의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6.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때 7.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 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때 2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8.5.27> 3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 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7.2.8, 2008.5.27>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미리 전문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08.12.31> 5 제4항의 전문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2008.12.31> 제10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할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 연ㆍ부담의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 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보다 증액된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고,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보다 감액된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 다.<개정 2008.5.27> 2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 구기관이 대학일 때에는 제3항 본문의 비목 중 간접비를 연구개발비에서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3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인건비ㆍ직접비ㆍ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외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비목별 계상기준의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5.3.8> 4 대학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그 관리 실태에 대하여 조사ㆍ평가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8.12.31> 5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간접비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 법인의 간접비에 대하여는 회계연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계상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 과를 고려하여야 하고, 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참여를 제한받은 연구책임자가 있는 때에는 그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연구기관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할 때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8.5.27, 2008.12.31> 6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 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 개발비의 지출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의 사용이 불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7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8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의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중 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5.27> 9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이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제의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5.3.8, 2008.5.27> 10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 기술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5.3.8, 2008.2.29, 2008.5.27, 2008.12.31> 제10조의2(간접비산출위원회 <개정 2008.12.31>) 1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0조제5항에 따른 간 접비 계상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간접비산출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8.5.27, 2008.12.31> 2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5.27> 3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08.5.27, 2008.12.31> 1.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간접비 계상기준의 적용 대상기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간접비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ㆍ특정연구기관, 대학 및 비영리법인별로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다.<개정 2008.2.29, 2008.5.27> 5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3.8] 제11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1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 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비의 집행관리 절차의 적절성, 연구비관리 기반구축 정도, 연구비 집행절차의 투명성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 시하는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는 주관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3.8, 2008.2.29, 2008.5.27>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22 - - 23 -
2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 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과제 중 일부를 추출하여 연구개발비를 정산 ( 定 算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신설 2008.12.31> 3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와 제 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5.27, 2008.12.31> 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및 제2항 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2.8, 2008.5.27, 2008.12.31> 1.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의 경우 연도별로 발생한 사용잔액으로서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다음 연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 는 금액(다만,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구개발비 중 대학의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박사 후 연수과정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연구원(이 하 "학생연구원"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생연구원 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내에 사용하게 하는 금액. 이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의 단가( 單 價 )는 연구개발과제 참여 당시의 인건비 단가를 초과할 수 없다. 5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개 정 2008.5.27, 2008.12.31> 6제1항 각 호의 서식과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집행한 금액의 회수에 관한 구 체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5.3.8, 2008.2.29, 2008.5.27, 2008.12.31> 제11조의2(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 기관을 대상으로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기 관을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인증의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 인증의 기준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0조제5항에 따라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할 때에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을 우대할 수 있으며,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인 경우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를 면제하도록 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관 평가 시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에 대하여 연구비 관리체계를 연 2회 이내에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연구비의 횡령 등 연구비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인 증을 취소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경우 점검 7일 전까지 점검의 일시ㆍ내용 및 점 검자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해당 연구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연구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08.12.31> [본조신설 2008.5.27] 제12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1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 서ㆍ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 정 2005.3.8> 2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5.27>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국내외의 기술개발현황 3. 연구개발수행의 내용 및 결과 4.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7.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8.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장비 현황 3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연구개발결과 중 보안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3.8, 2007.2.8, 2008.5.27, 2008.12.31> 1.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연구개발결과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결과 3.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결과 4. 국방ㆍ안보관련 기술로 전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결과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 중 제1호부터 제 4호까지의 연구개발결과에 해당되지 아니한 연구개발결과 4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ㆍ요약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의 서식 및 제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5.3.8, 2008.2.29, 2008.5.27> 제13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1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와 연구성과 활용 계획ㆍ실적에 대하여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 5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의 중간평 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 다.<개정 2005.3.8, 2008.5.27, 2008.12.31> 2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 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5.3.8, 2008.5.27, 2008.12.31> 3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시에는 상대평가 및 주관연구기관의 공개 적인 발표를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08.5.27> - 24 - - 25 -
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평가위원후보단을 이용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ㆍ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8.5.27> 5응용연구단계 및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의 연계 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신 설 2007.2.8, 2008.5.27, 2008.12.31> 제14조(평가에 따른 조치) 1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 평가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3.8, 2007.2.8>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는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 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는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간평가ㆍ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5.3.8, 2008.5.27, 2008.12.31> 3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 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07.2.8> 1. 단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물과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2. 당초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하여는 우수결과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 의 후속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개정 2007.2.8> 5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7.2.8, 2008.5.27> 6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를 종합하여 일정 시기별로 연구개발평가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개정 2007.2.8> 7제4항에 따른 후속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5.3.8, 2007.2.8, 2008.2.29> 제14조의2(연구개발결과의 공개) 1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배포하거나 공개하 여야 한다.<개정 2008.2.29> 2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최종보고서 및 그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연구기관ㆍ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8.5.27>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제2항에 따른 데이 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연구개발결과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5.27> 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8, 2008.5.27>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 인한 경우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의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6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배포ㆍ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 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08.5.27> [본조신설 2005.3.8] 제15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1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ㆍ 연구시설 및 시작품( 試 作 品 )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 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개정 2008.5.27, 2008.12.31>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 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 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 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 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 구개발 결과물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 결과물을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6 - - 27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 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신설 2008.12.31>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 결과물을 전문기관 또는 기술 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신 설 2008.12.31> 6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ㆍ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 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 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개정 2007.2.8, 2008.5.27, 2008.12.31>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 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 로부터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7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 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5.3.8, 2007.2.8, 2008.5.27, 2008.12.31>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 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 관, 연구개발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5. 연구개발내용 또는 연구개발결과의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 컴퓨터,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저장매체에 대한 보안조치 4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 다.<신설 2007.2.8, 2008.2.29> 5 제4항의 기준과 절차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8.12.31> 6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 며, 국가안보ㆍ공익 또는 첨단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07.2.8, 2008.5.27, 2008.12.31> 제16조의2(연구개발정보의 관리)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 발과제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연구성과 등에 관한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 문기관이 운영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 야 한다. 이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문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연 구개발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8.5.27> 2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정보를 체계적 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관리계획을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과 학기술지식ㆍ정보관련 시책에 따라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 보시스템(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및 조정의 결과와 각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말하며, 이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8.5.27> 3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 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연구개발정 보 및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8.5.27, 2008.12.31> 4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 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평가위원후보단을 구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8.5.27> 제16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1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결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05.3.8, 2007.2.8> 2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과학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 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연구개발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 행하여야 한다.<개정 2007.2.8, 2008.12.31>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수행관련 정보ㆍ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1. 인적사항 2. 전공 3. 연구분야 4. 논문실적 5. 평가 이력 사항 6. 그 밖에 평가위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5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5.27>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 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08.5.27> - 28 - - 29 -
[본조신설 2005.3.8] 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05.3.8, 2007.6.29, 2008.5.27> 제16조의3(연구성과 관리ㆍ유통의 기반 마련) 1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 과를 제7조에 따른 협약 체결 시 정한 바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연구성과를 등록 또는 기탁받는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연 구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기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에 따라 연구성과를 등록 또는 기탁받는 기관은 연구성과의 유지ㆍ보관 및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신설 2008.12.31> [본조신설 2008.5.27] 제17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 1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 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실시권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계약체결 대상자로 고려하 여야 한다.<개정 2007.2.8, 2008.12.31> 2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제18조(기술료의 징수) 1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제15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 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영리법인인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 중 소유하고 있는 결과물을 직 접 실시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2 제1항 단서에 따라 영리법인인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그 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기술료 납부계획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제1항 본문에 따른 기 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신설 2008.12.31>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 결과물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 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과물에 대하여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신설 2008.12.31> 4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5.27, 2008.12.31> 5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 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 감면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2007.2.8, 2008.12.31> 6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당사자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1. 연구개발 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에 소명기회를 준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 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 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5.27> 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연구단계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 발결과의 활용실적을 평가하는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개정 2008.5.27> 5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 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개정 2007.2.8, 2008.12.31> 6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중 공개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전산 정보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의 이전ㆍ확산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ㆍ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제19조(기술료의 사용) 1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1.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2. 제1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ㆍ관리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1. 정부출연금 지분의 30퍼센트 이상: 전문기관에의 납부 2. 정부출연금 지분의 35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ㆍ관리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3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를 50퍼센트의 범 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8.12.31>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비영리법인 소속의 연구원에만 해당한다)에 대한 보상금 - 30 - - 31 -
2.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운영경비 3. 기술확산에 기여한 연구기관 소속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6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 중 제5항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기술료와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 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 및 과학기술인의 복 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국가재정법 에 따른 기금에 산입ㆍ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05.3.8, 2006.12.29, 2008.5.27, 2008.12.31> 7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는 경우 기술료 사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6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12.31> 5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서의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 고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2.8] 제20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1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연구기관ㆍ참여기업 또는 실시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반영한 협약 또는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3.8, 2007.2.8, 2008.12.31> 제19조의2(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한 지침의 마련ㆍ제공) 1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할 때에 연구부정행 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연구윤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12.31> 1.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유형 2. 전문기관,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역할과 책임 3.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 및 방법 4. 연구부정행위의 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 5. 연구부정행위의 검증결과에 따른 조치 6. 연구수행 과정에 대한 기록 등 그 밖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윤리지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등의 의견 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2.8]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해외로 누설ㆍ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 우 : 2년 5.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5년 이내 6.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 : 3년 이내 7. 그 밖에 이 영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년 2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까지 사업참여 제한기간을 합산할 수 있 다.<신설 2005.3.8, 2008.5.27> 3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제재사항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3.8, 2008.5.27> 4제3항의 제재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협약이 하 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5.3.8> 5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제4조제4 항에 따른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신설 2005.3.8, 2008.5.27> 제19조의3(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등) 1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연구윤리지침의 취지 및 내용을 따르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구윤리지침을 반영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2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 증하여야 하며, 그 검증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의 장이 검증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전문기 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절차에 따라 그 검증을 하고 통보를 하여야 한다. 3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결과를 검토(추가로 직접 조사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한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 관의 장에게 연구협약의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 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국가연구개 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 제10조제5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의 결정 등에 반영하여 줄 것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8.12.31> 제21조(세부규정의 제정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세부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5.3.8, 2008.5.27> 1. 삭제<2005.3.8>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 - 32 - - 33 -
공동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정부연구과제의 지식재산관련규정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제15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제15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2지식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 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 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기업이 주관 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 정부출연금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전문기 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 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개정 2005.3.8, 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2007.2.8>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 6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수 있다.<개정 2008.12.31>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 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 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발한 무형적 결과물 참여기업ㆍ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소유 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 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 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 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 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양여할 수 있다 6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 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ㆍ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 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결 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 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기술료 반납 및 사용 위반사항 제재 제19조(기술료의 사용) 제19조(기술료의 사용) 1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에 따 1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비영리 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 중 법인인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분의 20퍼센트(주관연구기관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 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상을 여야 한다.<개정 2008.12.31> 전문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1.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 영리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상을 그 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 2. 제1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 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ㆍ관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에는 전문기 리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 관에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며, 중앙행정 원 등에 대한 보상금 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 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부출연금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 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야 한다.<개정 2005.3.8, 2007.2.8, 2008.5.27> 1. 정부출연금 0.5 2. (징수한 기술료 정부출연금 지분율 - 정부출연금) (50퍼센트 이하로서 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비율) 제20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1중앙행정 제20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1중앙행정기 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연구기관ㆍ참여기 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연구기관ㆍ참여기업 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기준을 반영한 협약 또는 기술실시계약에 을 반영한 협약 또는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3.8, 2007.2.8, 2005.3.8, 2007.2.8> 2008.12.31>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3 3년 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나, 유출한 경우 : 2년 유출한 경우 : 2년(해외로 누설ㆍ유출한 경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우 5년) 을 포기한 경우 : 3년 - 34 - - 35 -
4. 대학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양대학교 및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수, 직원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이를 보호, 장려함과 아울러 그 발명자의 권익을 보장하며 지식 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 그 성질상 본 대학의 사업범위에 속하며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당해 교직원의 재직 중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2."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발명 이외의 것으로서 교직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발명자"라 함은 발명을 한 교직원을 말한다. 4."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그 외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과 그러한 연구수행 과정 중 획득한 Know-how 등을 포함하는 의미의 통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식재산권 및 실시보상 등 관리에 관여하는 법령이나 기타 계약서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권리의 승계) 1 본 대학은 직무발명의 경우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 는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교직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교직원이 가지는 권리 의 지분만 승계한다. 2 자유발명의 경우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대학에 양도한다는 신청 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제5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본 대학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승계하여 기술이전으로 인한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2장 권리의 소속 전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발명신고서 2.발명의 내용설명서(명세서) 3.선행기술자료 조사서 4.양도증 2 제1항의 신고를 받으면 기술이전센터소장은 의견을 첨부한 후 특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장에게 제출한다. 3 발명자는 직무발명일 경우 반드시 제1항의 발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승계의 결정 및 통지) 1 총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2 기술이전센터소장은 제1항의 결정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발명에 대하여 본 대학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본 대학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 기술이전센터소장은 제8조에 의거하여 권리를 양도받으면 지체 없이 대학명의로 특허출원을 하며,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국제특허의 경우 특허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출 원한다. 제10조(제 경비의 부담) 1 본 대학은 제8조에 의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유지비용 중 일부를 발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발명자가 부담하는 금액 및 요건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공동명의로 출원할 경우에는 공동출원인에게 제 경비를 부담토록 할 수 있다. 제11조(출원등의 제한) 직무발명의 경우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본 대학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아 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특허권의 승계) 교직원이 취득한 특허권을 본 대학이 승계할 경우 제6조 내지 제7조,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발명의 신고) 1 교직원이 자기가 맡은 연구 또는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술이 - 36 - - 37 -
제13조(특허권의 유지) 제4장 기술 실시 계약 본 규정에 의하여 대학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에 관하여 등록 후 5년 이내에 특허권의 계속 보유 여 부를 특허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하며, 이후에는 매2년마다 권리의 포기 또는 양도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장 특허심의의원회 제14조(특허심의위원회) 제20조(사전협의) 본 대학이 단독 혹은 타 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그 사용권리를 보유하는 지식재산 권, Know-how등에 대해 외부 제3자(이하 "실시예정자"라 한다)가 사용, 활용 및 기업화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이전센터소장은 당해 발명자와 함께 동 실시예정자와 접촉하여 실용화 가능성 에 대해 사전 조사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다만, 정부(공기업 출연포함)의 사업관계 법령 등으로 기술 실시에 대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계약체결) 제15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기술이전센터소장과 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기술이전센터소장은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교원 또는 과장급 이상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단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기술이전센터에서는 실시예정자와 협의하여 Royalty 계약조건을 설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 을 체결한다. 제22조(기술료) Royalty계약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제16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발명이 직무발명인지의 여부 2. 발명을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 3. 발명의 국제출원 여부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소위원회) 1 위원장은 해당분야 및 관련 유사분야 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3인 이내로 구성하며 특허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실시권의 종류 : 전용 실시권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수요, 시장규모, 실시조건, 투자 연구비의 상환 가능성을 검토하여 통상 실시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2. 기술료는 계약체결에 따른 선급기술료와 경상기술료(매출액 대비 정율(%) 또는 정액)로 구분한다. 3. 기술료계약은 이전하는 기술의 특성과 실시업체의 조건등을 고려하여 발명자, 실시예정자와 협의 하여 기술이전센터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 4. 실시기간 : 실시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으로 하되 타 법령 등의 규정, 제품 또는 기술의 수명, 기 술수준, 시장성, 외국기술 비교결과 등을 검토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 를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특례) 실시자가 자금 영세등의 이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성공적인 실용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술이전센터는 실시자와 동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경영능력, 사업의 폭, 시장성 등을 판단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기술료를 일부 인하 조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시 사전에 특허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제24조(계약의 해지) 제19조(간사) 1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2 간사는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유지한다. 1 실시자가 본 대학의 기술자체가 기업화 또는 실용화에 부적격 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본 대학 에 계약을 해지 요청하는 경우 실시자의 요구 및 주장사항과 동 건에 대한 발명자의 의견서를 첨부 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본 대학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시자에게 해약을 요구할 수 있다. 1. 실시자가 생산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2. 실시자가 조업을 중단하여 기술실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38 - - 39 -
3. 실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3 계약해지의 경우 실시자는 사후 연구결과 비밀누설 방지 등 보안조치를 철저히 하고, 이후 실시 자 및 그 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가 본 대학의 허락없이 동 연구결과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해태( 懈 怠 )하여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기술보증 및 배상) 발명자 또는 기술이전센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술실시업체와 Royalty 계약시, 본 대학의 기술 수준 이상으로 동 제품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상품화에 대한 보증 내지 손해배상(한양대의 귀책 해약시 손해배상 포함)에 관한 약속이나 예정에 관한 조항을 설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본 대학은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으로 인한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술이전 관련 비용 및 기술이전 보전비를 순차적으로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한다. 1. 특허권 및 특허와 관련된 Know-how의 양도, 전용 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 실시권의 허여로 기 술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학과 발명자가 각각 50%로 배분한다. 2. 특허권과 관련이 없는 Know-how 및 Software 의 양도 및 대여로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학은 30%, 발명자는 70%로 배분한다. 2 정부주도연구과제 또는 발명자와의 별도계약에 의해 발생한 기술료의 보상금 지급은 정부의 지급 기준이나 계약에 따른다. 3 발명자가 제 1항의 실시 보상금을 연구비로 재투자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제30조(발명자 보상금의 지분) 제5장 기술료 수입 및 사용 제26조(기술료 수입금의 구분) 기술료 수입은 기술료가 발생한 연구과제의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부주도 연구사업과제 기술료 : 정부주도 연구사업에 따라 참여기업에 기술 이전 하고 이에 대한 기술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연구비 지원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의 기술료 2. 일반수탁연구 및 기타 연구사업과제 기술료: 산업계 수탁연구, 자체 연구 등 상기 1 호 이외의 기 술료와 관련 없는 경우의 기술료 1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발명자는 발명을 신고할 때 각자의 지분을 정하여 기술이전센터소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및 참여율을 반영하여 보상금 지분 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발명자간의 동의를 거쳐 조정된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31조(지급시기) 보상금의 지급은 기술료 입금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본 대학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제27조(기술료의 사용) 1 기술료 수입은 기술료가 발생한 연구과제의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 1. 정부주도연구과제 : 사업주관 해당부처의 규정에 따라 사용. 단, 정부출연금 이상으로 징수된 기술 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수탁 및 기타과제에 준하여 사용한다. 2.일반수탁연구 및 기타연구과제 : 기술이전 관련비용, 기술이전 보전비, 보상금 지급, 교직원의 복리 증진 또는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등 총장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2 연구비 재원이 혼합되어 발생한 기술료 수입은 정부주도연구과제, 일반수탁연구 및 기타 연구과 제로 구분하여 순서에 따라 사용한다. 1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정년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2 발명자가 재직 중 또는 정년 퇴직 후 사망할 경우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한다. 제33조(보상금의 불반환) 연구자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 받은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다. 다만, 특허가 모인( 冒 認 )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장 보 칙 제28조(사용절차) 제34조(발명자의 의무) 1 수입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기술이전 관련비용, 기술이전 보전비를 공제한 후 보상금 지급과 제 2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한다. 2 기술이전 보전비는 관련비용 공제 후 기술료의 20%로 하며, 그 사용 용도는 외부 기업 전문가 등 에 위탁 의뢰한 경우의 위탁수수료 및 해당기술의 기술이전 성사에 기여한 교직원의 기술이전 인센 티브로 사용하며, 그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기술료 중 대학지분은 매년 회계연도 말에 결산 후 기술이전기금으로 적립한다. 발명자는 특허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 처분 또는 기술 실시를 위하여 본 대학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35조(비밀의 유지) 발명자 및 특허담당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상금 제36조(기타의 산업재산권) 제29조(보상금의 지급) 실용신안, 상표, 의장 등 기타의 산업재산권에 관하여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 40 - - 41 -
제37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1.7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5. 교원업적평가 및 인사지침(7차개정) - 중략 - 13) 연구비수혜(순수산업체 연구비 제외) 1 교외에서 수혜받은 연구비에 한하며, 연구시작일을 기준으로 인정한다. 다만, 중장기연구과 제인 경우 수혜 연구비를 연도별 예산에 따라 인정하고, 개인별로 수혜받은 연구 금액이 불분 명하거나 세부과제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혜액을 연구자수로 균등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2 국제저명학술논문 기준적용계열은 수혜액기준 1억원까지는 5백만원당 0.1점으로 하고 1억 원 초과분부터 5억원까지는 5백만원당 0.07점, 5억원초과분부터는 5백만원당 0.03점을 각각 가산한다. 3 전문학술논문 기준적용계열은 수혜액기준 1천만원까지는 1백만원당 0.1점으로 하고 1천만 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까지느 1백만원당 0.07점, 5천만원초과분부터는 1백만원당 0.03점을 각 각 가산한다. 4 산학협력단(학술연구처)에서 연구비를 중앙관리받은경우에 한하여 연구비 수혜실적으로 인 정한다. 다만 산학협력단(학술연구처)에 중앙관리를 요청하였으나, 불가피하게 타기관(주관기 관)에서 중앙관리 받았을때는 별도의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할 수 있다. 16) 특허실적은 '지식재산권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학명의로 등록된 것에 한하 며, 국제특허에 대하여 국제저명학술논문 기준적용계열은 국제저명학술논문으로 인정하고, 전 문학술논문 기준적용계열은 전문학술논문으로 인정한다. 다만 규정에 정하는 발명신고를 거쳤 으나 대학에서 미승계하여 개인명의로 특허를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 17)신기술.제품인증실적은 본 대학에서 보유한 기술을 상용화하기위해 정부로부터 신기술 또 는 신제품으로 인증받고 산학협력단에 신고(인증서제출)한 경우에 인정한다. 18) 산업체연구비 수혜 1 순수 산업체 연구비 수혜실적에 한하며, 인정기준은 연구비 수혜를 준용한다. 2 국제저명학술지 논문기준적용 계열은 수혜액 기준 1억원까지는 5백만원당 0.2점으로하고 1억원초과분부터 5억원까지는 5백만원당 0.14점, 5억원초과분부터는 5백만원당 0.06점을 각각 가산한다. 3 전문학술지 기준적용계열은 수혜액기준 1천만원까지는 1백만원당 0.2점으로하고, 1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까지는 1백만원당 0.14점, 5천만원 초과분부터는 1백만원당0.06점씩을 각 각 가산한다. 19) 기술이전실적은 지식재산권을 포함하여 연구수행과정중에 획득한 기술등을 제3자에게 실 시한 실적을 말하며, 본대학 회계에 세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기술료 1억원까지는 5백만원당 0.5점으로하고 1억원 초과분부터 5억원까지는 5백만원당 0.35점, 5억원초과분부터는 5백만원 당 0.15점씩을 각각 가산한다. 기술이전실적에 대하여는 국제저명학술논문 기준적용계열은 국 제저명학술논문으로 인정하고, 전문학술논문 기준적용계열은 전문학술논문으로 인정한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제저명학술논문 전문학술논문 기준적용계열 기준적용계열 (S급) 30 30 국제적저명학술논문 (A급) 6 10 (B급) 6 10 논문 (A급) 4 4 기타국제학술논문 (B급) 3 4 (C급) 3 3 전문학술논문 3 3 연구비수혜(산업체제외) 0.1~0.03 0.1~0.03 특허 국제 6 6 국내 1.5 1.5 신기술.제품인증 2 2 산업체연구비수혜 0.2~0.06 0.2~0.06 기술이전 0.5~0.15 0.5~0.15-42 - - 43 -
3 지식재산권 관련 가이드 2. 산업 환경의 변화 (Pro-Patent 시대 ; 개방형 기술 혁신) 1. 연구성과의 발표 (논문 vs 특허)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위해 연구자의 연구성과 발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연 구성과를 발표하는 수단에 있어서 특허와 논문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발표 방식인 논문은 연구성과의 공유를 통해서 기술을 확산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 다. (Copyleft) 그러나 특허는 독점적인 것으로 해당기술을 연구자가 독점적으로 사용 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Copright) 연구성과를 논문으로 발표하느냐, 특허로 출 원하느냐는 사안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할 문제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않은 양자간에 적절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21세기 지식재산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부( 富 )의 수단이 아닌 부의 원천 그 자체 입니 다. 1g 당 금이 20불이라면 인터페론(항암제)은 5,000불이며, EPO(빈혈치료제)는 67만 불에 달합니다. 경쟁 패러다임 역시 자본 등의 유형 자산에서 기술력, 브랜드 등의 무 형자산을 중심이동 하고 있으며, 국가 간 경쟁 체제에서 특허풀(표준) 간의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재산사회로의 변화는 대학이 학문적 지식의 창출 및 공유라는 전통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신기술과 지식 개발 및 공 급의 선두 주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 치를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분 논문 특허 독점력 없음 있음 유효기간 없음 있음 권리설정 없음 있음 법적보호 없음 있음 타인의 기술도용 가능 불가 경제적 혜택 적음 큼 IBM은 특허경영으로 성공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특허경영을 통 한 R&D 효율화를 새로운 혁신 가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술 혁신의 원천을 대학에서 완성된 정부 R&D 성과물에서 찾고자 하는 움직임(Connect & Development)이 있습니다. 기업과 대학이 상생하고 국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 동력, 그것이 대학에 있는 것입니다. - 44 - - 45 -
3.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 4. 특허제도의 목적 [자동차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종류] 지식재산권의 유형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으로 구분됩니다. 위 예의 자동 차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이중 디자인, 상표의 경우 그 개념이 명확한데 비해,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기술의 고도성(기술의 수준이 얼마 나 높은가)에 있습니다. 현행법상 특허는 20년간 독점권을 인정받는데 비해 실용신안은 10년간의 독점권을 인정받습니다. 또한 특허는 물품뿐만 아니라 방법이나 물질도 가능함에 비해 실용신 안은 물품만 가능합니다. [특허제도는 발명자와 사용자의 권익을 모두 보호합니다.] 논문이 연구 성과의 발표를 통해 학문을 발전시키는데 있는 것처럼 특허제도의 궁극 적 목적은 산업의 발전에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또한 산업체에서 널리 이용될 수 있 도록 공개가 됩니다.(공개주의) 특허는 등록되거나 등록되지 않아도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술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기입된 명세서를 공개하게 됩니다. 공개되더라도 연구자는 해 당 특허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게 되며, 해당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발명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라이센스)하도록 강제되어 발명자를 보호하고 발명자에 게 발명의욕을 고취하는 동시에 특허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여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 고 있습니다. 특허는 발명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선출원주의 (가장 먼저 출원한 발명자의 권리만을 인정)를 택하고 있으며, 특허청구범위를 중심으로 권리를 인정하고, 모든 특허출원의 심사를 통해서 과다한 권리부여를 통한 산업발전의 저해 를 막는 안정적인 장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의 기간을 20년으로 한정하여, 권리자의 보호와 산업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 46 - - 47 -
5. 특허 보호 대상의 범위 6. 특허권의 효력 [특허의 보호대상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특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법상 자연 법칙자체, 자연법칙에 위배된 것,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것,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나 프로그램 자체, 정보의 단 순한 제시, 미적창작물(회화, 조각), 기능, 자연물의 단순한 발견 등은 특허의 보호대상 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업이 고도화되고 다양한 발명이 이루어지면서, 보호해야 할 기술이 다양해짐에 따라 특허의 인정범위도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자연의 단순한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세균이나 미생물의 발견은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산업적 용도로 사용가능한 미생물의 발견(원유를 분해한다던지)에 대해 서는 산업적 용도로서의 미생물을 특허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DNA도 자연물의 발견이라는 차원에서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그것의 용도를 밝혀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특허가 허여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의 발전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발생함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의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 또한 특허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허는 다양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의 권리는 심사를 통하여 등록이 결정되고 등록료를 납부하여 등록이 되는 시점 부터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 후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합니 다. 특허권을 보유하면서 발명자는 그 특허에 관해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발명자의 허가 없이 해당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다양한 법률적 장치를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특허를 필요한 기업에게 대가를 받고 빌려주거나(라이센스), 양도할 수 있 으며,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 48 - - 49 -
7.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특허는 산업적으로 이용가능하며, 새로운 것이며, 진보된 것 이여야 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은 특허의 목적상 산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 다. 따라서 인간을 수술 또는 치료하는 방법, 발명이 산업적으로 이용될 수 없는 발명, 실제로 명백하게 실시할 수 없는 방법등은 특허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신규성으로 기존에 이미 공개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은 특허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논문이나 잡지 학술발표 인터넷으로 공개되는 경우 공개로 인정받기 때문에 특 허를 출원할 계획이라면 유의하여야합니다. (국내의 경우 공개 후 6개월 이내 출원하 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유럽, 중국 등의 국가에서는 신규 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거절됩니다.) 마지막으로 진보성으로 이 부분이 가장 거절이 많 은 부분입니다. 진보성이란 해당분야의 사람이 쉽게 발명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심사관의 주관적인 요소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명세서에 기존기술에 비해 진보가 얼마나 되었는가를 효과적으로 기재해야지만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는 실질적 발명의 완성 시점에 관계없이(선발명주의 : 미국만 해당)하지 않 고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의 권리를 인정해줍니다.(선출원주의) - 50 - - 51 -
8. 직무발명이란? 대학에서 연구와 관련되어 발생된 모든 발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발명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한양대학교 지식재 산관리규정에 의거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명의로 출원됩니다. 한양대학교 산학협 력단의 명의로 출원됨에 따라 연구자는 권리출원에 필요한 경비 및 유지관리에 필요 한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으며, 대학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의 마케팅활동 에 따라서 보다 효율적으로 기술이전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전에서 발생 하는 기술료 수입을 합리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재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연구업적 인정과 연구과제 수행 및 BK21사업 그리고 대학평가 등에 서도 그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체와의 공동연구인경우에도 대학 TLO에 신고하시면, 산업체와의 협상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대학의 권리를 확보하여, 연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직무발명인 경우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이 되어야 합니다.] 1. 한양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2조 제1호: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이 그 직 무에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 그 성질상 본 대학의 사업범위에 속하며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당해 교직원의 재직 중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2. 한양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4조: 본 대학은 직무발명의 경우 본 규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교 직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교직원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 승계 한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 제35조 :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계약에 따 라 지적재산권을 취득, 사용 및 관리 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 제15조2항에 따르면 교수는 학생을 교육, 지도하는 것 외에 자기 전공 분야에 관한 연구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할 때에는 직.간접적으로 대학의 인적자원이나 실험 기자재 등 물적 시설을 이용하게 되므로, 자기 전공을 연 구한 과정에서 발생된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감사원 견해). 5. 미국에서는 1980년 개정된 Bayh-Dole Act에 의하여 교수가 연방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산하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발명을 완성한 경우 대학에 그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 또는 국가산하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발생된 무형적 성과물을 대학에 그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52 - - 53 -
9.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권리 행사 를 하고자 하는 모든 나라에서 특허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1국 1특허 의 원칙 때문에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파리 루트를 통한 출원 방법과 PCT에 의한 국제출원이 있습니다. 특허 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 출원(파리 루트를 통한 출원) 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출원하여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국제출원은 파리 루트에 의한 출원 이 갖는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특허 받기를 원할 경우 특허 받고 싶은 나라를 선택하여 수리 관청(우리나라 특허청 포함)에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그 출원일에 선택한 모든 국가에서 출원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06.12.현재 134 개국이 특허 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정국의 국내단계진입이 우선일로부터 30개월(31개월) 연장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해 외에서 우선권의 이익을 향유하면서 기술의 해외 보호 필요성 및 기술 이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파리조약에 의한 해외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고자 하는 모든 국 가에 일시에 출원해야 하는 내용적 시기적 금전적 부담이 있습니다. 이에, 한양대학교 지원 해외 출원은 PCT 출원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PCT 출원은 국제기관에서 국제조사 및 선택적 예비심사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각 국가별 특허 등 록 가능성을 미리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 정국 진입 시기가 30개월까지 늦춰질 수 있으므로 특허 획득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질 수 있습니다. - 54 - -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