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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 련 국 제 동 향 4 월 5째 주 국 제 본 부 국 제 경 제 팀 1 중국 주요 경제 및 산업 동향 ➊ 16.9월 상하이-런던증권거래소 교차 거래 사업 개시 추진 ❷ 국가발개위 국가능원국, 석탄 발전업 과잉생산 억제 조치 발표 ❸ 16년 1분기 국유기업 순이익 감소 2 일본 주요 산업 및 대외경제 동향 ➊ 구마모토 지진의 일본경제에 대한 영향 ❷ 미일간 통화정책 불협화음 ❸ 미쓰비시자동차 경차 연비 데이터 조작 4 시안시 첫 해면도시( 海 綿 城 市 ) 프로젝트 금년 5월 가동 예정 5 브라질 민주운동당의 국가 회생 대책 주요내용 및 향후 전망 6 감숙성 13.5규획기간 태양광 발전을 통한 빈곤구제사업 발전계획 - 1 -

1 중국 주요 경제 및 산업 동향 정보출처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1-1 16.9월 상하이-런던증권거래소 교차 거래 사업 개시 추진 ㅇ 4.25(월) 시나재경( 新 浪 財 經 )은 홍콩 언론인 Hong Kong Economic Journal( 香 港 信 報 ) 보도를 인용, 16.9월 중국의 G20 정상회의 개최 계기 상하이증권거래소와 런던증권거래소 교차 거래 사업이 개시될 것이며, 10여개 중국기업의 해외주식예 탁증서(이하 GDR )*가 발행될 것이라고 보도 *해외주식예탁증서(Global Depositary Receipts, 약칭 GDR) - 외국에서 한 나라의 주식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많은 유통상의 애로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유통편의를 위해 발행주식을 예탁기관에 맡기고 예탁기관이 발행주식을 근거로 해외 현지에서 주식예탁증서(DR)을 발행하여 거래 - 주식예탁증서는 발행지역에 따라 주요 금융 시장에서 발행되는 해외주식예탁증서 (GDR)와 미국 시장에서만 발행되는 ADR로 구분 - 해외주식예탁증서는 전 세계 주요 금융시장에서 동시에 발행 유통되기 때문에 특 정지역의 영향을 받지 않아 원활한 거래가 가능 ㅇ 상기 보도에 따르면,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와 상하이증권거래소는 양 지역간 GDR 직접 발행을 위해 16.9월 협의서를 정식 체결한 후, 중국기업이 발행한 GDR을 런던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하고, 영국의 경우 FTSE**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이 발행 한 GDR을 상하이증권거래소에서 거래 할 예정 **FTSE 지수 - 95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 런던증권거래소가 공동 설립한 FTSE 인터내셔널 그 룹이라는 회사가 발표하는 지수 -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지수와 함께 세계 2대 지수로 꼽히며, 미국 투 자자들이 MSCI 지수를 투자기준으로 다수 참고하는데 반해 FTSE 지수는 유럽계 - 2 -

자금이 투자기준으로 선호되며, 전 세계 증시에 큰 영향력을 행사 - FTSE 지수는 런던국제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00개 우량주식을 선정한 FTSE 100,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평가를 기준으로 한 FTSE World Index, 48개국 2,600여개 종목을 대상으로 선진국, 선진신흥국, 신흥국으로 구분한 FTSE All World Index 등을 발표 ㅇ 다만, 중국의 경우 GDR 발행 초기 단계임을 감안, 시가 총액 규모가 큰 상하이 A 주 상장기업, 중국계 은행, 보험 및 석유 기업 등 10여개 기업만 GDR을 발행할 것으로 전망 ㅇ 이에 대해, 홍콩 금융회사인 자오방지( 兆 邦 基 ) 캐피털 시이( 洗 易 ) 부총재는 상하 이-런던증권거래소 교차 사업 개시 후, 중국 본토 투자자들은 홍콩증권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상하이증권거래소를 통해 FTSE 100에 편입되어 있는 우량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며, 홍콩-상하이증권거래소가 거래 금액이 대폭 감소, 홍콩증권거래소의 지위가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 1-2 국가발개위 국가능원국, 석탄 발전업 과잉생산 억제 조치 발표 ㅇ 최근 국가능원국( 國 家 能 源 局 )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 )는 <석 탄 발전 업종 낙후 설비 도태에 관한 통지> 등 석탄 화력 발전 산업 과잉생산 억 제와 제도적 발전 촉진을 위한 4개의 문건을 발표 ㅇ 국가능원국이 발표한 상기 통지에 따르면, 개조가 불가능한 석탄 화력 발전 터 빈 중 1개 유닛 당 5만 킬로와트(kW) 이하인 복수 터빈(Condensing Turbine), 사용 연한 20년 이상 복수 터빈, 사용 연한 25년 이상 추기 복수 터빈 (Condensing Extraction Turbine) 등 석탄 사용 효율이 낮고 오염물 배출이 많은 노후 석탄 화력 발전 터빈 설비는 폐기될 예정 * 복수 터빈 - 증기터빈의 배기를 대기 중에 방출하지 않고 복수기로 복수시켜 보일러에 되돌아 가도록 한 터빈 - 3 -

** 추기 복수 터빈 - 복수 터빈의 중간단으로부터 증기를 추출하여 이것을 공장용 증기 등으로 이용하 고 나머지는 복수시키는 터빈 ㅇ 또한 석탄 화력 발전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12년 이전 수립된 석탄 화력 발전소 계획 중 현재까지 미승인 프로젝트는 취소, 17년 이후 심 사 승인 절차 재개시, 현재까지 미착공된 프로젝트는 17년 이후 착공 개시, 현재 건설 중인 프로젝트는 건설 기한 연장 등을 통해 신규 설비 도입을 억제 할 계획 ㅇ 국가능원국 누얼 바이커리( 努 爾 白 克 力 ) 국장은 최근 들어 석탄 화력 발전 설 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 16년 한 해에만 신규 설비가 500만 kw를 초과할 것으 로 전망되는 바, 향후 철강 석탄 생산 업종과 동일한 과잉생산에 직면할 가능성 이 있다고 지적 ㅇ 샤먼대학( 夏 門 大 學 ) 중국에너지경제연구소 린보창( 林 伯 强 ) 교수는 많은 석탄 기 업들이 석탄 가격 반등이 어려워지자, 투자 회수 기간이 상당히 긴 석탄 청정이 용 기술과 신 재생에너지 투자보다는 석탄 화력 발전소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 라며, 석탄 화력 발전업종의 이성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가 요 구되는 시점이라고 분석. 1-3 16년 1분기 국유기업 순이익 감소 ㅇ 4.26(화) 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16년 1분기 국유기업 영업이익은 9조 9,492.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3% 감소했으며, 국유기업 분류별로 중앙정 부 국유기업 영업이익은(총 6조 1,410.5억 위안) 전년 동기대비 4.6% 감소, 지 방정부 국유기업 영업이익은(총 3조 8,082억 위안) 0.1% 감소 ㅇ 국유기업 순이익의 경우, 1분기 국유기업 순이익 총액은 4,323억 위안으로 전 년 동기대비 13.8% 감소했고, 이 중 중앙정부 국유기업 순이익은(총 3,398.8억 위안) 전년 동기대비 13.2% 감소, 지방정부 국유기업 순이익은(924.2억 위안) 15.8% 감소 - 4 -

ㅇ 업종별로는 16.1월~3월간 의약, 석유 화학 등 업종의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 으나, 건축자재, 전자제품 및 담배 등 업종의 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감소 ㅇ 이에 대해 재정부는 16년 1분기 국유기업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감소세를 기록 했으나 감소폭은 축소되었다며 국유기업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나, 석유, 석탄, 철강 및 비철 금속 등 업종의 적자 경영은 앞으 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5 -

2 일본 주요 산업 및 대외경제 동향 정보출처 :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2-1 구마모토 지진의 일본경제에 대한 영향 1. 피해상황 가. 제조업 부문 중 자동차 부문 ㅇ (자동차산업의 후방연계효과 타격) 당지 산케이신문은 구마모토 지진에 따른 경 제적 충격을 좌우하는 핵심요인으로 도요타자동차의 생산라인 가동 중단(철강 금속 부품 자재산업 등 관련업종 경기 연쇄 악화)을 지적 - 도요타자동차는 4.19일 금번 지진으로 인한 부품 소재 공급망 단절을 이유로 에히 메현 등 규슈지역 이외의 차량 조립라인 가동을 중단하였으며, 23일까지 전국 16 개 공장 중 15개 공장의 조업을 단계적으로 정지할 계획 - 전국규모 조업 중단으로 자동차 5만대 가량의 생산 감량이 예상되고 있으며(2010 년 이후 4월 평균 국내자동차 판매량 75만대 중 약 7%에 해당하는 물량), 이는 광공업생산 증가율을 1%p 끌어내리는 효과 - 일부 시장 전문가(SMBC)는 조업정지 기간이 장기화되면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철 강, 금속, 부품 소재 등 후방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어 생 산 하방압력이 예상보다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2/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BNP파리바 증권) 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 - 다만, 구마모토 지진의 경우 동일본대지진(2011.3월)에서 일어났던 전력위기(공급 부족)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기업의 재난대응 능력도 과거에 비해 향상 되어 있는 점 등으로 유추해 볼 때, 복구 작업이 비교적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 루어질 것(노무라증권) 이라는 견해도 일부 제기 ㅇ (혼다) 구마모토제작소(이륜차 생산)에서 4.18 조업 정지를 결정하였으며, 여진 등 상황이 안정되는대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4.19 이후 조업재개 여부 판단 예 정 - 6 -

ㅇ (미쓰비시자동차) 한편, 규슈 이외 생산거점에도 영향이 파급되고 있는바, 미쓰 비시자동차는 구마모토현에 소재한 거래처 공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여 부품 공급 이 정지됨에 따라 오카야마현 소재 미즈시마 제작소의 조업을 4.18-19 일부 정지 나. 여타 제조업 부문 ㅇ 지진으로 인해 공장의 조업 정지 등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조업 재개를 전망 하기 어려운 기업도 있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음. - (다이소) 상품 파손 등의 피해를 고려하여 4.15부터 구마모토현 소재 매장 48개소 중 26개소의 영업 중단을 결정 - (큐피) 가공식품 및 반찬 등을 제조하는 CO-OP식품그룹 규슈공장은 4.15 가스공급 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조업을 정지 - (산토리) 맥주 제조업체 산토리 규슈 구마모토 공장에서는 제조 라인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유리창 및 벽면 일부가 파손되었는바, 점검 작업 진행중 - (소니) 카메라,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화상 센서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여진 및 피 해상황 확인 등 때문에 조업이 4.14 이후 정지된 상태이며, 나가사키현 및 오이 타현의 반도체공장 일부 라인에서도 4.16부터 조업이 정지 - (RENESAS Electronics) 자회사인 가와지리 공장(자동차용 반도체 등 제조)의 제조 라인을 가동 정지하고 피해상황을 확인중이나, 여진 등으로 조업재개 시기 미정 - (미쓰비시전기) 반도체공장 및 액정 부품공장의 조업을 정지하였으나, 조업재개 여부 미정 나. 여행업 부문 ㅇ (인 아웃바운드 관광산업 위축) 또한, 금번 지진 충격으로 방일 여행수요 급감 등 관광산업에도 심각한 타격이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 2015년 일본 입국자 중 1박 이상 숙박자수는 6,637만명이며, 이 중 8.3%가 규슈지 역에 집중해 있는 상황 - 7 -

* 규슈 운수국에 따르며 2015년 규슈의 외국인 입국자수가 전년 대비 69% 증가한 약 283만 명으로 4년 연속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40% 이상이 한국인이었 으며, 중국, 대만 등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 - 노무라증권의 시산에 따르면, 규슈지역 인바운드 관광객수가 1년 동안 절반 가까 이 줄어들 경우, 약 1,500억엔에 달하는 관광수입 감소 예상 - 특히, 유럽 테러 등 지정학적 우려로 아웃바운드 관광 수요도 증가 추세를 지속해 왔으나 지진 발생 이후 국내여행을 자숙하는 분위기가 빠른 속도로 확산 ㅇ 구마모토 지진으로 규슈 지역 주력 산업인 관광산업에서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 며, 온천 관광지로 유명한 구마모토 오이타현에서는 호텔, 료칸 등 예약 취소가 이어지면서 규슈지역 관광업계에서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 - 일본의 여행사 JTB 규슈는 향후 1주일간 구마모토 시내 및 주변 관광지인 아소 지 방의 투어 및 숙박 예약 취소율이 거의 99%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벳푸시(오이타현) 료칸호텔조합연합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회원사에서 4.15-16 숙 박예약의 절반 이상이 취소되었으며, 배관 파손 등으로 인해 숙박업체가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발생 ㅇ 또한 피해가 가고시마 등 규슈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바, 이는 고속 철도(규슈 신칸센) 및 고속도로(규슈자동차 道 ) 등 인프라 단절에 의한 것으로 관측됨. ㅇ 한편, 중국 외교부는 4.16 구마모토 지진에 의한 영향이 규슈 전역으로 파급되고 있다면서 5.16까지 구마모토현 여행을 금지하고, 그 외 규슈 지역 여행도 자제할 것을 중국 국민에게 권고함. - 한국 여행사 하나투어도 4.17-19 출발하는 규슈투어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으 며, 그 외 여행사에서도 예약 취소가 계속해서 발생 ㅇ 관광청은 구마모토 지진으로 적어도 15개 숙박시설에서 피해가 발생하였고, 구마 모토성 등 주요 관광시설에서도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바, 일본정부관광국(JNTO) 이 지진 관련 정확한 정보를 해외에 알릴 것을 지시함. - 8 -

다. 소매업 부문 ㅇ 구마모토 지진으로 인한 도로, 철도 등 물류망 단절로 편의점, 외식업 등 소매 유통업계에서는 매장의 영업재개가 지연되고 있으며, 여진이 계속되면서 매장, 공장에서의 현황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곳도 다수 있어 본격적인 영업 재개 시기를 전망하기 어려움. ㅇ (유통업 부문) 편의점 로손(LAWSON)은 4.18 현재 구마모토현 141개 매장 중 아소 市 등의 7개 매장을 제외하고 영업을 재개하였으나, 상품 및 인력이 부족한 상황 인바,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곳도 적지 않으며, 영업을 중지한 7개 매장에서는 본 사 사원 등을 현지에 파견하여 영업 재개 시기 등을 조사할 예정 - 편의점 세븐일레븐재팬은 구마모토현에 소재한 동사의 공장 4개소에서 전부 피해 가 발생하였는바, 후쿠오카현 등 인근 지역의 동사 공장을 풀가동하고 배차를 확 충하여 피해지역으로 상품을 공급 중 - 대형 유통업체 이온(AEON)은 지진 발생 직후부터 규슈지방의 그룹 거점을 통해 피 해지역에 지원물자를 공급하고 있으나, 도로 붕괴 등으로 예상만큼 물자를 운반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바, 육로 이외 경로를 통한 지원 복구 방안을 검토 중 ㅇ 상품, 지원물자는 전국 각지로부터 규슈로 모이고 있으나, 피해지역의 매장으로 는 충분이 전달되고 있지 않음. - 규슈 북부의 집하시설까지는 트럭, 철도 등을 통해 운반하고 있으나 도로 붕괴 등 으로 대부분 매장에서는 상품이 부족한 상황 ㅇ (외식업 부문) 로열HD가 수도 차단의 이유로 운영하는 패밀리 레스토랑과 비즈니 스호텔 등 5개 영업장의 영업을 보류하고 있으며, 그 외 외식업체에서도 대부분 의 영업장이 영업을 중단하고 있음. - 식품공장에서 발생한 피해도 소매업 및 음식점의 영업재개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산토리HD 산하의 맥주, 생수 생산 공장(산토리 규슈 구마모토 공장)에서는 공장 배관 등의 손상이 일부 발견되었으며, 여진으로 인해 점검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 면서 가동재개에 시간이 걸릴 전망 - 9 -

ㅇ (물류 부문) 일본화물철도(JR 화물)는 피해지역에 구호물품 무료 수송을 시작하 였으며, 현재는 도스 화물 터미널역(사가현)까지만 운반하고 있으나, 철도 수송 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선 복구 상황에 따라 확대해나갈 계획임. 라. 기타 부문 ㅇ (교통 물류산업 부문) 4.16 새벽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구마모토 공항에서는 JAL, ANA 등 항공사의 모든 운항편이 결항되었고, 규슈신칸센은 4.14 저녁부터 운행이 중단되어 운행재개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며, 고속도로 (규슈자동 차 道 및 오이타자동차 道 등)에서는 운행금지 구간이 다수 있음. - 구마모토현 내 물류거점 정전 등에 따라 일본 대표적인 물류업체(야마토, 사가와, 일본우편)는 동 지역에 대한 화물 운반 관련 접수를 중단 ㅇ (농산물 시장에 미칠 영향) 구마모토 현은 전국적인 농업 縣 으로서 특히 토마토 생산량이 전국 최대 규모이나, 4.16 구마모토 시 등 3개 지역의 농협이 토마토 출하를 중단하였는바, 도쿄 등 시장에서도 향후 공급 불안 및 가격 불안이 초래 될 가능성이 있음. 2. 시장에 대한 영향 : 투자자의 리스크 회피 심리 뚜렷 가. 전반적인 주식/외환 시장 상황 ㅇ 도쿄금융시장에서 4.18 국내외 악재(구마모토 지진, 엔화강세, 유가하락)가 겹치 면서 투자자의 리스크 회피 심리가 뚜렷해짐에 따라 대폭적인 주가 하락 및 엔화 강세가 진행됨. - 4.18 도쿄주식시장에서는 도쿄증권거래소 1부에 상장된 약 90%의 종목에서 하락세 를 보이면서 닛케이평균주가(종가)가 570엔 이상 (3%) 하락한 16,275.95엔을 기 록 - 도쿄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도 비교적 안전한 자산인 엔 매수로 인해 중 107엔 /달러 후반을 기록하여 2주간 3엔 이상 엔화가 상승 ㅇ (주가하락의 대외적 원인 : 증산 동결 보류에 따른 저유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저유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세계경제 둔화 우려가 재연되고 있으며, - 10 -

전세계 금융시장으로 유입되는 오일머니 가 4조달러(약 430조엔)를 기록하면서 2015.3-12월간 1천억달러(약 11조엔) 감소한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시장에서는 원유 선물가격이 배럴당 30달러까지 하락할 것 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제기 되면서 주가가 하락 - 한편, 저유가는 외환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산유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작용하였고, 미 FRB가 금리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달러약세/엔화강세가 진행 - 당분간은 일본은행이 추가완화를 실시한 2014.10월 이전 수준인 달러당 105엔까지 엔화가 강세를 보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나, 2016년도 예상 환율을 달 러당 117엔대로 잡고 있는 기업도 다수 있어 기업실적에서도 영향이 나타날 것으 로 전망 나. 구마모토 지진의 개별 기업 주가에 대한 영향 ㅇ (주가하락의 대내적 원인 : 구마모토 지진) 한편, 구마모토 지진으로 인한 공급 망(supply chain) 단절의 영향이 기업의 생산 활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바, 4.18 도쿄주식시장에서는 RENESAS Electronics(지난 주말 대비 11.8% 하락), 소 니(6.8%) 등 공장에서 피해가 발생한 기업의 주가가 대폭 하락함. ㅇ 특히 도요타자동차는 지난 주말 대비 4.8% 하락하였으며, 이는 부품 조달이 늦어 지면서 전국 공장의 가동을 단계적으로 중지하기로 한 것에 기인함. 3. 평가 가. 조업 정지에 대한 당지 시장전문가 평가 ㅇ 시모타 유스케 일본총합연구소 부주임연구원은 공장 조업정지가 장기화되면 5-6 월 생산 관련 통계가 하락하고, 이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었다는 인상을 줄 가능 성이 있다 고 우려함. ㅇ 구마가이 미쓰마루 다이와총연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지진으로 인한 자숙 분위기 가 확산될수록 소비자 심리가 저하될 것이며, 해외 투자자에 의한 일본 주식 매 - 11 -

각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고 지적함. 나. 시장이 받는 영향에 대한 당지 시장전문가 평가 ㅇ 당지 시장전문가(하세가와 가쓰유키 미즈호종합연구소 시장조사부장)는 주요 산 유국이 증산 동결에 합의하지 못하였는바, 당분간 유가가 저조한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며, 투자자의 리스크 회피 심리가 뚜렷해지면서 엔화강세/주가하락이 더욱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함. - 또한 구마모토 지진으로 인해 일본경제에 대한 단기적인 악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소비 자제,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 아베노믹스가 고비를 맞고 있으며, 기업의 경기 전망이 악화되어 물가 상승에 대 한 기대감이 후퇴하고 있는 만큼 엔화강세/주가하락을 저지하기 위한 성장전략 수립 등 신속한 정책적 대응을 취할 필요 ㅇ 한편, 당지 민간기관(SMBC 닛코증권)은 자동차산업은 저변이 큰 산업인 만큼 도 요타자동차의 감산으로 인해 광공업생산지수가 1% 정도 하락할 것이며, 생산 감 소로 주가하락/엔화강세가 진행되면 GDP가 감소할 가능성이 큰 바,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 시장의 기대감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4. 일본정부 대응방안 가. 추경예산 및 교부금 조기 지급 검토 ㅇ 일본정부는 당분간 2016년도 예산 예비비를 구마모토 지진 복구비로 사용하게 되 며, 참의원 선거 이후 소집될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추경예산(안)에 관련 비용을 계상할 방침임. - 4.18 개최된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도 필요하지 않냐 는 오가타 린타 로 민진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아베총리가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고 답변하 였는바, 2016년도 추경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증대 ㅇ 또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무대신은 4.15 구마모토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자체에 지방교부세 일부의 조기 지급 방안을 제시함. - 12 -

- 이와 관련 아베총리도 보통 교부세 조기 지급 시행 및 예비비 투입 등 복구비 조 달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언급 나. 정부 여당, 4월 중 지진피해 규모 산정 ㅇ (정부, 피해액 산정작업 개시) 한편, 아사히신문은 일본정부가 재해 복구용 추 경예산 편성( ) 등에 필요한 예산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진 피해액을 산정하 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보도함. 당장은 재해복구 예비비(3,500억엔) 지출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나, 피해규모 확 대 관측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정부 여당 내에서도 2016회계연도 추경 편성 등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 과거 지진피해 규모( 참고)는 동일본대지진(2011.3월) 16.9조엔, 니가타추 에츠 지진(2004.10월) 3조엔, 한신 아와지 대지진(1995.1월) 9.6조엔 수준이 며, 구마모토 지진에 대해서도 건축물,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전반에 걸친 피해액수를 산정중(4월 중 조사완료를 목표로 추진) ㅇ (피해규모, 추가 증세 좌우) 아베총리가 추가 소비증세 판단 근거로 대지진과 같은 심각한 사태 를 강조해 온 만큼, 피해규모가 증세 여부를 좌우하는 요인이 될 전망 <참고> 과거 지진피해 규모 동일본 대지진 한신 아와지 대지진 나카타추에츠 지진 구마모토 지진 (2011.3월) (1995.1월) (2004.10월) (2016.4월) 1. 피해액(총액) 16.9조엔 9.6조엔 3조엔 1.1 건축물 10.4조엔 6.3조엔 7,000억엔 1.2 라이프라인 1.3조엔 6,000억엔 1,000억엔 (수도/가스/통신 등) 미정 1.3 사회기반 (도로/항만/교통 등) 2.2조엔 2.2조엔 1.2조엔 1.4 기타 3조엔 5,000억엔 1조엔 2. 사망 15,894명 6,434명 68명 47명 3. 부상자(중경상) 6,152명 43,792명 4,805명 11,000명 - 13 -

2-2 미일간 통화정책 불협화음 1. 일본,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 예고 ㅇ (편중된 환율 흐름 경계) 아소 다로 日 재무대신은 제이콥 루 美 재무장관과의 회담(4.14)에서 엔화환율이 편중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 엔고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전달함. - 일본이 제기한 불만의 원인에는 최근 들어 글로벌 증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에 도 불구, 유독 일본만 환율이 폭등하고 금융시장 불안 (주가하락)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한 위기감이 반영(아베노믹스를 견인해 온 엔저 주가상승 흐름 붕괴 우려) - 4월 초 아베총리의 외환시장 개입 신중 발언이 본래 의도(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및 환율전쟁 파장 경계)와는 다르게 일본 정책당국의 엔화매도 자제 입장 표명으 로 해석되어 급진적인 엔고 흐름을 초래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을 연출, 스가 관방 장관 등 고위관료들이 연이은 구두개입을 시사하는 등 사태수습에 나서고 있는 모습 ㅇ (IMF, 일본측 입장 지지)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과다한 환율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정당 화될 수 있다 고 발언하며 일본측 입장을 지지하는 자세를 표명 2. 미국, 일본정부의 인위적인 시장개입 자세 경고 ㅇ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재 시사) 한편, 제이콥 루 재무장관은 미 재무부 주최 기 자회견(4.15)에서 최근 엔고 국면이 이어지고 있기는 하나, 시장 흐름은 질서정 연(orderly)하다 고 설명하면서 일본정부의 시장개입 행보를 전면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냄. - 루 장관은 G20 공동선언문을 담담하게 읽어 나갔던 것과는 달리, 별도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급작스럽게 먼저 엔화환율에 대해 언급하거나 일본은 외수가 아닌 내수 활성화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고 지적하는 등 아소 재무대신의 외환 개입 의지를 의식한 반박 발언을 재차 반복함. ㅇ (미 정책당국, 달러강세 부담 경계) 최근 지속된 독보적 달러강세 흐름이 미국경 - 14 -

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도 엔고 용인 배경으로 작용 - 차기 대선 주자들(힐러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후보 등)이 중국과 일본은 환율 조작국 이라고 주장하며 연일 (일 중)통화정책에 대한비난 수위를 높이는 등 악화된 국내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한계 - 또한, 달러의 대외 경쟁력을 보여주는 실질실효환율이 2014년말 대비 15% 이상 절 상된 수준을 유지하며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달러강세 부담에 따른 수출 제조업 경기 둔화 및 고용 감소세가 가시화될 경우에는 집권정부로서도 결 코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 ㅇ (중국 등 도미노 개입 우려) 미국은 러우지웨이 중국 재무장관과도 자국 통화가 치를 끌어내리기 위한 환율전쟁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면서, 일본이 외환 개입에 나서게 되면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도미노 개입 을 부 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전달 - 중국은 2월 G20 상하이회의에서 외환시장 개입 비판에 직면한 바 있어, 통화문제 에 대해서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 3. 일 유럽, 위안화 절하 저지에 대한 교감 확산 ㅇ (BOJ ECB,추가완화 연기 상호합의 가능성) 최근 시장참가자들 사이에서 일 유 럽이 위안화 절하 저지에 대한 교감이 커지면서, 글로벌 달러강세 (자본유출 확 대 등 위안화 절하압력 증대)를 야기하는 추가 금융완화는 당분간 자제하자는 데 에 상호 합의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개 입 자제). - 다만, 아소 재무대신은 일본과 유럽간에는 어떠한 밀약도 맺은 것이 없다 고 강 조하면서 세간의 관측을 거듭 부인하고 있으며,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역시 물가 상승률 개선을 위해서라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 이라고 설 명하며 추가 완화 가능성을 시사(4.15) ㅇ (신흥국, 냉소적 입장 견지) 그러나 아룬 자이틀레이 인도 재무장관 등은 금융 정책의 유용성은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 고 지적하면서 돈 풀기식 정책공조 방안에만 급급한 일본과 유럽을 정면으로 비판 - 15 -

- 특히 달러강세 시정으로 신흥국 자본유출 확대(통화가치 절하 압력)이 다소 완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안정 방안 마련을 놓고 주요 선진국간에 정책 혼선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이 우세 ㅇ (미국, 금융완화에 따른 통화약세는 용인) 한편, 미국(루 재무장관)은 금융완화 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필수요소 라고 평가하면서 시장개입을 통한 통화 절 하 유도가 아닌 금융완화 정책에 따른 자국 통화 약세는 용인하겠다는 자세를 시 사 4. 금융시장 반응 ㅇ (엔고 흐름 재점화) G20 회의결과, 미국의 외환시장 개입 견제 입장 표명으로 다 소 진정 국면에 들어서 있던 엔화강세 흐름이 다시 가속화 되고 있음. - 회의 개최 직전 109엔대를 기록하던 엔/달러 환율은 이틀 만에 107엔대로 진입 (4.18)하는 등 급격한 상승장을 연출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당국의 시장개입 경 계감 약화로 해외 투기세력이 일제히 엔화 순매수 포지션으로 전환하고 있는 데 에 기인 - 일부 시장전문가는 그간 지속된 급진적인 달러강세 여파로 대외 채무 (달러 표시) 가 많고 외환보유액이 적은 신흥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 속 제기되어 온 만큼, 일본정부가 시장개입(엔저 유도)에 나설 명분도 부족한 상 황이라고 분석(이미 2014년부터 달러강세 시정을 의식한 움직임이 가시화된 측 면) - 다만, 105엔대(심리적 저항선)에 근접하면 상장기업들이 순손익 감익 또는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정부가 시장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견해도 일부 제기 ㅇ (전망) 당분간은 4월말 개최되는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 결과 (추가 완화 여부 등 정책대응 기대)에 따라 시장 흐름이 좌우될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 2-3 미쓰비시자동차 경차 연비 데이터 조작 1. 경위 - 16 -

ㅇ 미쓰비시자동차는 2013.6월부터 생산된 경차 4개 차종(eK왜건 ek스페이스(이상 미쓰비시 車 ), 데이즈 데이즈룩스(이상 닛산에 납품))에 대해 자동차형식지정 제도 *의 연비시험 데이터( 주행 저항치 : 타이어 노면저항 및 공기저항을 수 치화한 데이터)를 조작하여 연비가 실제보다 좋아보이게 신고했다고 4.20 발표 함. * 자동차형식지정제도는 제조사가 신차를 생산할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대신에게 신 청 또는 신고를 하고 보안 기준 적합성에 대한 심사를 받는 제도를 말함 - 카탈로그에 기재하는 연비성능은 국토교통성의 심사에 의해 결정되나, 연비성능의 기초가 되는 주행 저항치는 제조사가 신고한 수치를 사용하게 되는바, 이를 악용 - 미쓰비시 車 는 해당 차종을 15.7만대 판매하였으며, 닛산 납품용으로 46.8만대 생 산하였으나, 해당 차종의 생산 및 판매를 4.20부터 중지 ㅇ 미쓰비시 車 의 업무제휴사인 닛산이 차기 모델 개발을 위해 2015.11월 현재 차종 을 대상으로 연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보고된 결과와 약 5-10% 다르게 나타 난 것을 발견하고 미쓰비시 車 에 확인을 의뢰하면서 데이터 조작이 발각됨. - 이후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4.13 아이카와 테쓰로 미쓰비시 車 사장에게 알렸으며 (4.13 보고 전까지 아이카와 사장은 조작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정황), 4.18 닛 산에 보고 ㅇ 구체적인 조사가 현재 진행중이나, 당시 담당 부장이 지시하였고, 복수 사원의 관여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음.ㅇ 한편, 국토교통성은 4.20 도로운송차량법 * 에 따라 미쓰비시 車 의 개발 부문을 담당하는 나고야제작소의 현장조사 및 4.27까 지 상세 보고를 지시하였으며, 향후 동사에 대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임. - 여타 업체에도 유사한 부정이 없었는지에 대해 5.18까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 2. 영향 및 반응 ㅇ 4.20 도쿄주식시장에서는 미쓰비시 車 의 주가가 연일 폭락(4.20 전일대비 131엔 (15.2%) 하락한 733엔 4.21 전일대비 150엔(20.46%) 하락한 583엔) 하고 있음. - 17 -

- 4.20 기자회견에서 향후 기업실적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아이카와 사장은 어 느 정도로 국내에 영향이 확대될 것인지 전망할 수 없다고 언급 ㅇ 한편, 미쓰비시 車 는 2000년대 초반(2000년, 2004년) 리콜 은폐 로 경영위기에 처한 이후 미쓰비시그룹의 지원을 받아 회생한 바 있음에도 불구, 이번에도 닛산 이 지적할 때까지 부정을 바로잡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업 체질이 바뀐 것은 아니 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ㅇ 일부에서는 일본의 경우 판매 상위 10개 차종 중 6개 차종을 경차가 차지할 만큼 인기이나 동 부문 경쟁이 치열하고, 동사의 경우 경차 부문 1,2위인 다이하쓰공 업, 스즈키에 비해 시장 점유율이 낮아 조바심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음. 3. 전망 ㅇ 데이터가 조작된 차량 4종은 친환경차 감세 대상에 포함되나, 이번 데이터 조작 (ek 왜건의 연비가 휘발유 1리터당 30.4km로 발표되었으나, 실제로는 약 3km 부 풀려졌을 가능성)으로 인해 연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감면되는 세금이 축소 될 가능성이 큰 바, 미쓰비시 車 는 연료비 보전 등을 통한 고객 지원을 검토 중이 며, 닛산자동차도 해당 차종 판매중단을 판매회사에 통보하고 고객 지원에 대한 검토에 들어감. ㅇ 한편, 미쓰비시 車 는 경차뿐만 아니라 모든 차종의 연비성능 시험시 국내 법규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바, 국토교통성은 국내 법규에 따른 시험데이터의 조속 한 제출을 요구함. ㅇ 또한 미쓰비시 車 는 연비 데이터 조작의 원인 규명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결론 도출까지 3개월여가 소요될 전망임. ㅇ 구마모토 지진의 영향으로 오카야마현의 미즈시마제작소 등 미쓰비시 車 의 생산에 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부정 문제가 발각 되었는바, 부품업체 및 판매 대리점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해외 판매 차 량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인바, 영향이 일본 국내에만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 미쓰비시 車 의 연비 데이터 조작 관련, 독일 교통부 대변인은 4.20 정례 기자회견 에서 독일에서 대상 차량이 판매되고 있는지 여부를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고 언급 - 18 -

4 시안시 첫 해면도시( 海 綿 城 市 ) 프로젝트 금년 5월 가동 예정 정보출처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4 시안시 첫 해면도시( 海 綿 城 市 ) 프로젝트 금년 5월 가동 예정 정보출처 : 시안만보( 西 安 晩 報 ), 화상보( 華 商 報 ) 등 현지 언론 주요내용 : ㅇ 최근 몇 년간 중국 도시에서 호우로 인한 침수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중국 정 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해면도시( 海 綿 城 市 ) 건설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시안에서도 첫 해면도시 프로젝트가 오는 5월말에 가동될 예정임. 해면도시 : 해면(스펀지)과 같이 강우 시에는 빗물을 흡수 저장 배수 정수하고 필요시에는 저장한 물을 방출하여, 환경변화 및 자연재해에 대해 수용능력을 갖고 있는 도시 ㅇ 최근 몇 년간 중국 도시에서 호우로 인한 침수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해면 도시 건설이 시급해졌고 시진핑( 習 近 平 ) 국가주석은 2013.12월 자연 축적, 자연 침투, 자연 정화의 해면도시 건설 을 제기하였음. - 중국 도농 주택건설부는 2015년~2018년간 865억 위안을 투자하여 16개 의 해 면도시 시범공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해면도시 건설을 통해 도시개발로 인 한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강우량의 70%를 즉각 처리 이용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바, 2020년에는 도시 건설지역의 20% 이상에서 상기 목표를 달성시키고 2030년에는 그 비중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임. 16개 시범도시 : 길림성 白 城, 하북성 遷 安, 하남성 鶴 壁, 산동성 濟 南, 강소성 鎭 江, 절 강성 嘉 興, 안휘성 池 州, 복건성 厦 門, 강서성 萍 鄕, 호북성 武 漢, 호남성 常 德, 광서좡족 자치구 南 寧, 직할시 重 慶, 사천성 遂?, 귀주성 貴 安 新 區, 섬서성 西 咸 新 區 - 추산에 따르면 1km2당 건설비용은 약 1억~1.5억 위안이며, 정부는 시범도시에 특 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 바, 직할시의 경우 연간 6억 위안을 지원해주고 성도 ( 省 都 )의 경우에는 5억 위안, 기타 도시에는 4억 위안을 지원할 방침임. ㅇ 해면도시 시범도시 중 하나인 시안시 시센신구( 西 咸 新 區 )의 첫 번째 해면도 - 19 -

시 프로젝트는 5월말에 가동 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매년 29,100m3의 빗물 배 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고 매년 8,000m3의 지하수 보급이 가능해질 것임. 동 보급 량은 약 800~1,000가구(매가구당 매월 8~10톤의 물을 사용한다고 가정)의 1개 월 물 수요량을 만족 시킬 수 있는 분량임. ㅇ 웨이허( 渭 河 )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동 프로젝트의 원형 예비저수지는 윗면 직경 이 80m, 아랫면 직경이 60m, 깊이가 3m인 윗쪽이 넓고 아랫쪽이 좁은 구조형 태를 갖고 있고, 저수지 측면에는 격자모양의 잔디가 뒤덮혔으며 이 가운데 2곳 의 격자에 입수구가 있어 모든 빗물은 입수구를 통해 지하로 유입됨. ㅇ 기존의 전통 빗물 배수 파이프는 투자비용이 높고, 설계 구조상 수집된 빗 물이 파이프의 말단으로 치우쳐 말단 파이프에 대한 압력이 커서 침수 현상이 자 주 발생하며, 수집된 빗물 또한 도시 외곽의 오수처리장으로 수송되기 때문에 빗물 자원을 도시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를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존재함. - 동 저수지의 2곳 입수구는 주변의 두 갈래 주요 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주변의 모 든 빗물이 빗물 배수 파이프 대신 동 저수지로 유입되어 빗물 자원을 보다 효과 적으로 사용 가능 ㅇ 현재 시안시 정부는 시안시 해면도시 규획 을 편성 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시 안시 빗물 이용률이 70%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시안시 시정 공용국 과학기술처( 西 安 市 市 政 公 用 局 科 技 處 ) 난이( 南 毅 ) 처장에 의하 면, 시안시의 미래 도시건설 방향은 최대한 빗물 자원을 도시 자체 구역에서 이 용하는 것으로, 도로의 경화( 硬 化 )면적을 적당히 줄이고 빗물 침수 공간을 예비 설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임. - 20 -

5 브라질 민주운동당의 국가 회생 대책 주요내용 및 향후 전망 정보출처 :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5 브라질 민주운동당의 국가 회생 대책 주요내용 및 향후 전망 2015.10월 브라질민주운동당(PMDB)은 율리시스 재단(Fundacao ULYSSES Guimaraes, PMDB 제휴 정책연구 기관)과 함께 현재의 정치 경제 위기를 극복할 국 정개혁 청사진이 담긴 미래를 향한 다리(Uma Ponte Para o Futuro) 라는 보고서를 발표함. 1. 미래를 향한 가교 주요 내용 가. 현 브라질 정치 경제 상황 진단 o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심각한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 를 해소할 정치적 지도력이나 합의는 보이지 않음. o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정적자이며, - 재정적자는 높은 인플레이션(10%), 높은 이자율(14.5%), 경제발전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높은 조세부담, 헤알화 가치 하락 및 투자 감소의 핵심원인으로 작용함. 나. 재정적자의 주된 요인 및 이를 해소를 위한 방안 o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요인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요인에 기인하며, 아래 3가지 가 주된 원인임. 1 헌법과 법률에 의해 의무적이고, 특정지수에 의해 자동적으로 인상되게 되어 있 는 경직적 세출 구조 - 브라질 경제가 좋은 때는 부담가능하나, 경제가 침체되어 세입이 감소하는 경우에 도 지출은 경직적으로 증가되어 대규모 재정적자의 주된 원인이 됨. 2 정부 채권에 대한 높은 이자 부담 - 21 -

- 정부 재정에 대한 신뢰 부족,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14%이상의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바, 이는 GDP대비 정부부채가 급증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 (이자 지불 포함시 2014년 GDP의 6%, 2015년 9% 적자 기록). - 반면, 미국 2.3%, 일본 0.49%, 인도 8.19%, 러시아 9.98% 이자 지불 3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 2015년의 경우 3%이상 경제가 수축되었으며, 단기간 내에 회복될 전망도 희박함. o 위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 3가지 요인을 해결해야 함. 즉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고, 매년 물가상승률 등에 의해 자동적으로 늘어나도록 되어있는 세 출구조를 헌법, 법률개정 등을 통해 개혁하고,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율을 선진국 과 개도국의 이자율의 중간 수준으로 인하하고, 경제가 최소 2.5%이상 성장하도 록 하여 세출을 증가시켜야 함. 1 경제성장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이고, 매년 물가상승 지수 등을 반영하여 증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경직성 예산 지출 구조 개혁 - 동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관련 헌법조항, 법률 개정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 한 바, 광범위하고 강한 정치적 합의가 없이는 불가능함. - 대표적인 사례가 연금 개혁임(GDP의 12% 차지). 고령화를 반영하여 연금 최소 수급 연령을 점진적으로 높이고(남자 65세, 여자 60세), 매년 최저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를 개혁해야 함. -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장기적인 예산 균형 원칙을 법률로 의무화(공공부채의 지속 적 감축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재정균형 계획 수립, GDP 증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재정 지출 제한) - 세금인상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안으로 고려하지 않음. 브라질의 경우 이 미 조세부담률이 GDP의 36%로 미국(25%), 한국(24%), 멕시코(20%) 등과 비교 시 지나치게 높은 수준임. - zero-base 예산제도, 예산 성과 평가를 위한 기구 신설 등을 통해 예산과정에 대 한 투명성과 예산 성과를 강화 2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율 정상화 - 22 -

- 현재 14% 이상을 지불하고 있는 바, 3년 이내에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수준 정 도로 낮추어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먼저 1에서 적시된 구조적인 예산개혁을 통한 중장기적인 관점 에서 정부예산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중요 - 또한 10%에 가까운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높은 이자율의 주된 요인인 바,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최근 경기침체로 물가상승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 요인, 3년 이내에 물가상승률을 4.5% 수준까지 인하)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이 안정되면, 금융정책 및 환율정책부분에서의 정부정책 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됨(현재는 재정부분의 부담으로 중앙은행이 높은 이자율을 유지해야하고, 헤알화 방어를 위해 개입해야 하는 부담 존재) 3 최소 2.5% 이상 4%까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회복 - 현 3%이상의 마이너스 성장을 극복하고, 2.5% 이상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 1, 2의 재정개혁이 필수불가결함. - 그러나 산업부분이 기 경쟁력을 가진 농업부분과 같이 되려면, 1, 2 대책 이외 의 아래 다.와 같은 다른 국가정책들이 병행해서 실시되어야 함. 다.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재정정책과 병행, 입법 조치 필요) o 과거에는 대외적으로 좋은 여건(높은 Commodity 가격 등), 1인당 소득 증가 등 으로 인한 국내소비 증가로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나, 현재는 위 두 부분이 모두 침체되어 아래와 같은 다른 방안을 모색할 필요 o 민간부분 주도의 개발전략 추진: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 민간부분 주도의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민간부분 즉 시장의 정책 결정 논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함(민간기업의 인센티브에 기초한 현실적인 가격 보장) - 석유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concession(petrobras에게 우선권 부여) regime으로 복귀 * 현재는 production-sharing system을 채택하고 있으며, Petrobras의 지분참여 및 운영권 - 23 -

자로서의 지위 의무화 o 대외개방 확대 - 민간부분과 협의, 대폭적 시장개방 및 미국, EU, 아시아를 포함한 전세계 국가와 의 가능한 한 가장 많은 상업협정 체결을 통한 브라질 경제의 세계경제로의 통합 심화 - 위 시장개방 및 상업협정 체결은 Mrecosur와 함께(com) 또는 브라질 단독(sem) 으로 추진 가능 - 브라질 국내 농업부분이 점점 더 세계시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통상협정 등을 통 한 다른 국가들의 농업부분에 대한 높은 부분의 개방이 중요함. - 헤알화 가치 하락은 브라질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새로운 기회의 창을 제공 하고 있는 바, 이를 잘 활용해야 함(이를 잘 활용하여 전 세계적 가치사슬에 브라 질 기업 참여 지원). - 세계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며, 시장개방으로 인한 더 심화되는 국제적 경쟁에 빠르게 대비해야 하며, 전세계 상업분야에서 새로이 형성된 국제적인 표준을 브 라질 규범에 통합 o 노동시장 개혁 - 기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노사간 합의를 노동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허용 할 필요 o 세제개혁 - 복잡한 세금의 종류를 단순화하고 수를 감축,ICMS(상품 및 서비스 유통세)관련 입법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 동시에 세금부과과정에 투명성 강화 - 수출 및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 o 국영기업 및 규제기관의 거버넌스 수준 향상을 위한 입법조치 지지 o 관료주의 완화 및 기업 신설, 투자유치를 위한 법적 보호 강화. 특히 환경관련 허 가의 복잡성과 지연을 없애기 위해 노력 o 혁신의 기본이 되는 연구 개발에 높은 우선순위 부여 - 24 -

5 감숙성 13.5규획기간 태양광 발전을 통한 빈곤구제사업 발전계획 정보출처 : 주시안대한민국총영사관 5 감숙성 13.5규획기간 태양광 발전을 통한 빈곤구제사업 발전계획 정보출처 : 감숙성 발개위 홈페이지 주요내용 : o 중국 국가발개위는 2016.4월 태양광 발전을 통한 빈곤구제사업 실시 의견( 關 於 光 伏 發 電 扶 貧 工 作 實 施 意 見 ) 을 발표하여 2020년 전까지 동 사업을 통해 총 471개 현, 3.5만개 빈곤촌, 200만 빈곤가구의 1가구당 연간 수입을 3,000위안 증가시 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o 이에 감숙성 발개위는 최근 감숙성 13.5규획기간 태양광 발전을 통한 빈곤구제사 업 발전계획 을 발표함. 동 사업은 장기적으로 빈곤가구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농촌의 전력사용 방식을 개선하며, 농민들의 생산 생활조건을 개선할 뿐 아 니라, 생태환경보호에도 유리한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o 감숙성 정부는 5년간 사회자본 참여 및 자발적인 농촌주민 참여 원칙아래, 중점 적으로 성내 9개 시의 48개 빈곤현과 주취안( 酒 泉 )시의 11개 향( 鄕 )에 대해 태양 광 빈곤구제공사를 진행할 것임. - 1가구당 3kW(총 5만가구)의 분산식 태양광 발전과 2만kW(총 50개)의 집중식 발전 소를 건설할 계획인 바, 이는 9.2만 빈곤가구에게 20년동안 매년 3,000위안의 수 입 증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 o 감숙성 정부는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과 빈곤가구의 융자문제 해결을 위해 은행 및 전력망 회사와 함께 일련의 우대정책을 시행할 예정임. - 분산식 태양광 발전의 경우, 1가구당 약 2.4만 위안의 사업투자가 필요한 바, 성 정부에서 1만 위안, 시정부 또는 현정부에서 1만 위안을 지원하고 빈곤가구에서 4천 위안의 자금을 마련하여 운행 - 집중식 태양광 발전의 경우, 사업 참여 기업은 국개개발은행, 중국농업발전은행 등으로부터 담보대출시 우대 - 아울러 전력망회사는 동 빈곤구제사업의 모든 태양광 발전량을 전부 매입하고 매 달마다 전력 결산 진행 필요.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