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통계 DB 구축사업(Ⅹ) 양식 EGGP01 연구책임자 양식 EGGP02 김지영 범죄통계조사센터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양식 EGGP03 1) 과제 연혁 및 현 단계 사업의 기본 목적 과제 연혁 본 사업은 연구원의 중장기적인 [범죄와 형사사법통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연속사업임. 제1단계(2006-2008년) 사업은 대검찰청 [범죄분석]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DB 체계를 구축하였고, 제2단계(2009-2012) 사업은 범죄피해조사를 비롯한 각종 범죄지표를 비 롯하여, 사법연감 등 형사정책관련 통계자료 및 각국의 범죄통계 등을 입력하여 DB화함으 로써, 범죄통계정보시스템을 보다 다각화 내실화하였음 제3단계(2013-2016년) 사업의 기본 목적 2013년부터 시작되는 제3단계 사업(2013-2016년)은 [1] 범죄분석, 경찰청 범죄통계, 검찰연 감, 사법연감, 보호관찰통계, 교정통계 및 범죄피해조사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통계자료를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단계적 지속적으로 통합 DB화해나가고, [2] 범죄현안 관련 각종 이슈 통계를 데이터시스템으로 구축함과 동시에, [3] 모든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심층적 인 통계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내외 범죄통계 포털(portal)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중장기 연속사업으로서의 본 과제의 기본적 필요성 과학적 합리적 형사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통계 시계열자료 축적의 필요성 국가적 차원에서 비체계적으로 분산되어 있음으로 인한 범죄 관련 통계 활용의 한계 및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정책수립시에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범죄 및 형사사법관련 기초통계 및 원천자료를 종합적인 정보관리시스템 속에 집약 할 필요성이 있음 적시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접근편이성 및 분석용이성 강화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범죄관련 원천자료 수집, 원천통계의 가공처리 및 시계열자료화, 그리고 기초통계정보를 관리 분석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 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양식 EGGP03 정책실무가 및 연구자들에게 적시에 정보자료의 접근 편이성을 강화하여 업무효율성을 높 이고자 함 기관 설립목적에 부응한 범죄 및 형사정책 연구중심기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본 사업은 정부의 통계생산 부처들과의 정보공유네트워크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정보 통계의 생산-가공-관리가 가능한 확대 계열화된 향후 [범죄와 형사사법통계정 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사업으로서의 의미가 있음 대검찰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범죄분석 을 대체할 수 있는 종합적인 범죄통계분석 간 행물 발간하고, 주요 범죄통계 및 다양한 이슈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함으 로써 국가통계발전을 위한 선도 역할 담당 대국민 정보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온라인 컨텐츠 개발 및 내실화 범죄기초통계DB구축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연구원에서 그간 시행했던 범죄피해조사 등 주요한 연구결과들을 일반인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범죄에 대한 추세분석 및 GIS분석 등을 중심으로 비쥬얼한 온라인 컨텐츠를 개발하여 정보서 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범죄관련 통계자료 및 시계열 조사 자료를 지속적으로 집적하여 DB를 구축하고, 원자 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학자들의 연구 활성화에 기여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주요선행 연구 1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양식 EGGP04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축(Ⅴ) -연구자: 김은경 외(2010) -연구목적:신규통계정보시스템개 발 및 독자적인 웹사이트 구성 축(ⅥI) -연구자: 홍영오 외(2012) -연구목적: 종합범죄통계정보시 스템의 고도화 및 신규통계정 보시스템 개발 -사법연감 기초자료 분석 -신규 DB시스템 개발(DB개발자와 의 공동작업) -심포지움 등을 통한 의견수렴 -온라인데이터 분석 및 범죄통계 정보 컨텐츠 구성 -정부의 범죄통계 생산 관리 부처 들과의 정보공유네트워크 구축 -신규 DB시스템 개발(DB개발자와 의 공동작업) -심포지움 등을 통한 의견수렴 -온라인데이터 분석 및 범죄통계 정보 컨텐츠 구성 -문헌연구 -범죄피해결과집계시스템(2차)개발 -전국범죄피해조사 온라인조사관 리스시템(CAPI)개발 -[사법연감] 신규 DB시스템개발 -[범죄분석] 자료 업데이트 및 보 수 -신규 웹사이트 재편작업 -전국범죄피해결과집계시스템 고 도화 -통계DB시스템 개선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1 시스템 유지보수, 2 통계자료 Update사업, 3 온라인 컨텐츠구성 -KIC범죄통계정보시스템 웹환경 고도화사업 -경찰청의 범죄통계 공동 발간 - 2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양식 EGGP04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축(Ⅷ) -연구자: 황지태(2013) -연구목적: 중장기 사업진행 과 정에서의 미비점 집중 개선 및 범죄통계 데이터시스템에 대한 연구원 내부 활용도 제고 -정부의 범죄통계 생산 관리 부처 들과의 정보공유네트워크 구축 지속 -각종 범죄통계 심층분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이슈통계화 -범죄피해조사 관련 학술대회 개 최 등 -기타 방법은 기존과 동일 -KIC범죄통계정보시스템 웹환경 고도화사업(오류 개선 작업 등) -기존DB시스템 업데이트 -전국범죄피해조사 : 1 2010범죄 피해조사 DB시스템 구축 2 2012 범죄피해조사 온라인조사관리시 스템 리뉴얼 -각종 이슈통계, 분석통계 강화 본 연구 축(Ⅹ) -연구자: 김지영 -연구목적: 2014-2016 계획의 구 체화 및 고도화 : 경찰청 범죄 통계 원자료를 활용한 DB구축 시도, 신규 국가승인통계 확정 및 설문지 개발, 예비조사 등 본격화 등 -범죄통계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담기구의 고도화(전담부서 전문 인력 충원, 필요장비 구축 및 사 업단 내부 협업, 분업구조 고도 화) -국가범죄통계 생산기관과의 상시 적 실무협의체 운용 활성화(경찰 및 검찰 등과의 실무 네크워트 강화) -외부 감리의 상시화 및 사업 컨 설팅(외부 감리를 상시화하여 품 질점검 및 사고 방지 등 모색, 체 계적 사업점검) -각종 문헌연구, 지표체계의 개발 등등 기타 방법은 기존과 동일 양식 EGGP05 -중장기 사업 확대 방향 추진 노 력 지속 -경찰청 범죄통계 DB화 신규 사업 추진(경찰청 범죄통계 원자료를 활용한 범죄통계 DB화 모색) -추가 승인통계 발국노력의 구체 화(2014년도에 실시한 수요처 수 요파악 내용에 대한 정밀 검토, 추가 승인통계 설문지 개발 및 예비조사 등) -국가 범죄통계연보의 일러두기 상세화 작업 및 매뉴얼 작성 공 동사업 추진 -실증분석 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 방안 모색 -기타 시스템 업그레이드 밑 이슈 통계 강화 지속 등 - 3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GGP06 범죄통계DB구축 사업 3년 계획 경영목표 3 : 형사정책 데이터베이스 구축 강화 세부추진과제 추진내용 2014 2015 2016 중점추진과제 (1) 범죄통계관리 수행체계 마련 범죄통계 관리 ㆍ활용을 위한 전담기구 마련 및 조직성과분석 형사사법통계의 관리 체계 정비 중점추진과제 전담부서(범죄통계조 사센터)설치 및 전문 인력 충원 전담기구 조직평가 국가 범죄통계 생산기관과의 상시적 실무 협의체 구축 형사정책연구원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시스템 통합관리 체계 고도화 전담부서설치 내부 연구진 보강(법학전공자 투입) 전문인력 추가 배치 (전산직 전문인력 1명) 2014년말-2015년초 조직성과 분석 및 차후연도 과업수행방법 재조정 경찰 및 검찰 등 과의 실무 네크워크 구축 (접촉 및 제도화 단계) 분산된 서버들에 대한 실사 및 서버이전을 통한 통합 관리 전산감리를 통한 시스템 품질관리 전문인력충원 (조직성과 분석에 따른 통계분석 전문인력 충원) 2015년말-2016년초 조직성과 분석 및 차후연도 과업수행방법 재조정 실무 협의의 결과 반영 체계 확립 및 실무 추진 (성과 구축 단계) 실무협의 대상 기관의 확대 내부 전산직 활용 통합관리체계 고도화 및 외부 의존도 축소 전산감리를 통한 시스템 품질관리 지속 (2) 형사정책 관련 국가통계 수행기능 강화 전문인력추가충원( 조직성과분석에 따른 통계분석 전문인력추가충원) 2016년말-2017년초 조직성과 분석 및 차후연도 과업 수행방법 재조정 실무 협의의 결과 반영 확대ㆍ확산 (성과 확산단계) 실무협의 대상 기관의 확대 3년 사업 총괄 평가를 위한 외부 컨설팅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한 차후 3년 계획 수립 전산감리를 통한 시스템 품질관리 지속 대단위 조사연구 수행을 통한 형사정책수립의 기반 강화 기존 <전국범죄피해조사> 이외의 별도 국가 승인통계 추가 발굴 노력 대단위 조사연구 수행 기반 강화를 위한 조사방법 교육 확대 노력 추가적 국가 승인통계 발굴을 위한 수요처 수요파악(정기적인 형사사법 조사통계 자료의 필요성 수요 파악) 원외 파견 교육 (연 1회 이상) 원내 교육 계획 구상 수요처 수요파악 내용에 대한 원내ㆍ원외 전문가 정밀 검토 과정 설문지 개발 예비조사 실시 통계청과의 기초적인 협의 시작 원외 교육 유지 원내 특강 설치 (연 1회 이상) 국가승인통계 공인을 위한 통계청과의 구체적 협의 본격화 과업 확정 및 본조사 실시 원외 교육 축소 원내 특강 확대 (연 2회 이상) 형사정책 관련 국가통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지원ㆍ협력 각종 국가 범죄통계연보의 일러두기 및 매뉴얼 상세화 작업 공동 실시 계획 국가 범죄통계 생산기관 수요파악 수용파악 결과에 따른 우선 순위 선정 및 공동작업 계획 수립 제1순위 선정 기관과의 협업 및 결과물 산출 제2순위 선정 기관과의 협업 및 결과물 산출 - 4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GGP06 중점추진과제 (3) 범죄통계 자료의 활용을 통한 정보 서비스 강화 실증분석 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방안 모색 범죄통계 정보 수시 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 형사정책연구원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원내조사연구자료 단계별 탑재 국가승인통계인 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활용한 학술대회 및 원내외 전문가 모임 경찰청 범죄통계 원자료를 활용한 범죄통계 서비스 실시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발간 계획) 형사정책연구원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이슈통계 강화 탑재예정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양식 개발 및 사전 예비연구 실험적 탑재 및 이용자 평가 수용에 따른 형식수정 2013년도에 실시된 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 학술대회 개최 내용과 형식에 관한 경찰청과의 구체적 협의 2013년도 자료부터 역순으로 탑재 시작 외부 이용자 활용도 점검 및 분석 범죄피해조사 방법론 성찰을 위한 원내외 전문가 모임 개최 실험적 보고서 발간 및 검토 원내외 평가과정 및 의견 수렴 과거 자료 탑재 지속 및 2014년도 자료 탑재 외부 이용자 활용도 점검 및 분석 2015년도에 실시된 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 학술대회 개최 경찰청과의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공동 발간 이슈통계ㆍ해외 통계서비스 체계화 이슈통계ㆍ해외통계 서비스 지속적 확대 서비스 이슈통계ㆍ해외통계 지속적 확대 2015년도 주요 사업내용 중장기 사업 확대 방향 추진 노력 지속 장기적으로 국가공식범죄통계자료의 원자료를 획득해내는 노력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각 기관과의 협조 하에 형사정책연구원 부설 범죄통계연구소 설립의 기초를 놓기 위 해 노력 중기적으로 각 공식범죄통계자료를 생산하는 각 기관들(검찰청, 경찰청, 법원, 교정기 관 등)과 연구원 차원에서 MOU를 체결하여 범죄통계 자료 입수 관련 업무협조를 확 대하는 노력 지속 추진 경찰청 범죄통계 DB화 신규 사업 추진 경찰청 범죄통계 원자료를 활용한 범죄통계 DB화 모색(본사업 사상 최초) 범죄통계 원자료 활용을 위한 경찰청 협조 확보(2014년에 기틀 마련) 원자료의 장점을 최대한 고려한 강력한 기능의 DB시스템 구축 (원자료 이용 실패시, 그 활용이 가능할 때까지 사업 유보, 사업 대체[교정통계]) 추가 승인통계 발굴 노력의 구체화 2014년도에 실시한 수요처 수요파악 내용에 대한 정밀 검토 추가 승인 통계 설문지 개발 및 예비 조사 실시 통계청과의 구체적인 협의 착수 - 5 -
주요 연구내용 국가 범죄통계연보의 일러두기 상세화 작업 및 매뉴얼 작성 공동사업 추진 2014년도에 실시한 수요 파악 결과에 토대한 공동사업자 선정 제1순위 사업 대상 기관과의 공동 연구 추진 및 성과물 산출 양식 EGGP06 실증분석 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 방안 모색 범죄와 형사사법통계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 원내 조사연구자료 단계별 탑재 완료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보완 작업 수행 외부 이용자 활용도 점검 및 분석 기타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이슈 통계 등 강화 범죄분석, 사법연감, 검찰연감, 전국범죄피해조사 시스템 등 업그레이드 경찰청 범죄통계 원자료를 활용한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3년계획) 발간 노력 구체화 (2015년에는 실험적 보고서 발간 및 검토, 평가) 연구추진방법 양식 EGGP07 범죄통계 관리ㆍ활용을 위한 전담기구의 고도화 전담부서(범죄통계조사센터) 전문 인력(전문직) 충원 필요장비 구축 및 사업단 내부 협업ㆍ분업 구조 고도화 국가 범죄통계 생산기관과의 상시적 실무협의체 운용 활성화 경찰 및 검찰 등과의 실무 네크워크 강화 분기별 모임 정례화 외부 감리의 상시화 및 사업 컨설팅 외부 감리를 상시화하여 품질점검 및 사고 방지 등 모색, 체계적 사업 점검 각종 문헌연구 각국의 범죄통계 생산 및 관리방안 검토 : 국제협력센터와의 업무 협조 각종 범죄 및 형사사법 기관관련 정부통계 검토 UNODC 국제범죄통계 국제표준범죄분류 회의 참석 지표체계의 개발 각 영역별 관련통계 지표체계 재검토 각국의 범죄통계 수집 및 각 분야별 입력지표 개발 : 국제협력센터와의 업무 협조 - 6 -
연구추진방법 사회지표의 시계열적 자료 분석 및 입력지표 개발 양식 EGGP07 사업 수행가능한 IT업체와의 공동협력 작업 지표 체계의 알고리즘 구성 온라인 서비스 데이터시스템 구축작업 온라인 지식공유시스템 구축작업 각종 범죄통계 심층 분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이슈통계화 범죄통계에 대한 다양한 해석 및 심층 분석 강화 CCJS에 올릴 각종 이슈통계에 대한 연구원 내 사전 토론 활성화 각종 공식범죄통계에 관한 학계 논의 활성화 공식범죄통계 해석 및 활용 문제에 대한 학술대회 개최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관련부처 - 법무부, 대검찰청 - 경찰청 - 법원,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통계청 등 양식 EGGP08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추진전략 국정과제 기조 코드 명 코드 명 2 6 국민안전 양식 EGGP09 81 민생치안 역량강화 기반 조성 80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구현 79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기대효과 양식 EGGP10 보다 과학화된 전문적인 형사정책 예측지표의 산출 범죄관련 통계자료 및 시계열 조사 자료를 지속적으로 집적하여 DB를 구축함으로 써, 정책결정자 실무자 및 학자들에게 유용한 기초 정책자료를 제공 대국민 정보서비스 기능 강화 연구기간 양식 EGGP12 연구년차 (10/계속년차) 시작일 2015.1.1. 종료일 2015.12.31.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