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안전실태 조사 -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중심으로 - 2012. 10.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목 차> Ⅰ. 조사 개요... 1 1. 조사 배경 및 목적... 1 2. 조사 내용 및 방법... 2 3. 조사 기간... 3 Ⅱ. 일반 현황... 4 1. 어린이집의 정의 등... 4 2. 어린이 통학버스... 5 3.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 6 4. 어린이집 통학차량 주요 준수 사항... 8 Ⅲ. 조사내용 및 결과... 10 1. 어린이집 통학차량 현황... 10 2. 주요 항목별 결과... 13 3. 설문 결과... 23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27 1. 미신고차량 운행... 27 2. 적절하지 않은 보호 장구 사용... 28 3. 안전벨트 착용 미흡... 28 4. 과도한 선팅차량에 대한 단속 규정 비미... 29 Ⅴ. 조치 계획... 30
<표 목 차> 1. 어린이집의 종류...4 2. 어린이 집과 보육 영유아의 수...5 3. 연도별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6 4. 어린이집 통학차량 관련 CISS 접수 사례 내역...6 5.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 관련 언론 주요 보도 내역...7 6. 차량 보유 현황...10 7. 통학차량 이용 인원 현황...11 8. 차종 현황...12 9. 운행기간 현황...12 10. 주행거리현황...12 11. 신고 차량 현황...13 12. 소유 현황...14 13. 보험가입 현황...14 14. 어린이 시트 장착 차량 현황...15 15. 카시트 비치 차량 현황...16 16. 과도한 선팅 차량 현황...18 17. 안전벨트 착용 차량 현황...19 18. 어린이 보호 표지 부착 차량 현황...20 19. 통학버스표시등 장착 차량 현황...21 20. 통학버스 표시등 정상 작동 차량 현황...21 21. 등 퇴원 일지 작성 현황...22 22. 통학차량 운영 비용 현황...23 23. 통학 차량 교통비 현황...23 24. 통학 차량 운영 사유 현황...24 25. 통학 차량 운전자 현황...24 26. 운전기사 자격증제 도입에 대한 견해...25 27. 공동배차제에 대한 의견...25
<사진 목차> 1. 어린이 통학버스...5 2. 어린이 시트 장착 차량...15 3. 카시트...16 4. 유아보호용 장구 유형...17 5. 선팅이 과도하게 진한 차량...18 6. 어린이보호표지 부착 차량...20 7. 통학버스표시등 장착 차량...21 8. 등 퇴원일지...22 - i-4 -
Ⅰ.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영유아에 대한 보육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어린이집과 어린이 집에 다니는 영유아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2009.12월 2010.12월 2011.12월 2012.8월 35,554개 39,842개 39,842개 41,803개 1,174,907명 1,279,909명 1,348,729명 1,445,142명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 대도시나 중소도시 지역에는 어린이 집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인근 어린이집의 정원이 찼거나 부모가 원하는 보육을 실시 하는 어린이집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농어촌 지역은 어린이 집이 영유아의 집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이때 어린이 집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을 이용하게 됨. 어린이집 통학차량 1) 과 관련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태로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교통사고가 2009년 65건, 2010년 46건, 2011년 54건 등이 발생되었고, 우리 원의 위해감시시스템 (CISS : Consumer Injury Survelliance System:이하 CISS라 함)에도 어린 이집 통학차량과 관련된 위해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으며, 언론에도 어린이집 통학차량과 관련된 사고가 자주 보도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소비자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1) 본 조사 보고서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등원과 퇴원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어린이통 학버스, 어린이 운송용승합자동차, 시설장과 계약한 일반 승합차나 관광버스 등)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함. - 1 -
2. 조사 내용 및 방법 조사 대상 대도시 지역 : 서울시 강남구와 용산구 등 5개구에 소재한 16개 어린이집 중소도시 지역 : 강원도 춘천시, 충북 충주시 등 5개시에 소재한 16개 어린이집 농어촌 지역 : 충북 옥천군, 경북 예천군 등 6개군에 소재한 16개 어린이집 총 48개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학차량 74대 전국을 대도시 지역과 인구 50만 이하인 중소도시지역, 농어촌지역(보건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사랑보육포탈 에서 농어촌지역으로 분류 된 지역)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5~6개의 시 군 구 등을 선정 하고 통학차량 퇴원시 운행시간과 동행 조사 가능성을 감안, 어린이 집 선정 조사 내용 및 방법 구 분 조 사 내 용 조 사 방 법 자료분석 -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국내 법 제도 - 어린이통학차량 안전 관련 연구 및 보고서 - 문헌조사 - 문헌 조사 및 면담 실태조사 - 1차 통학차량 운행 동행 실태 조사 안전벨트 착용 상태, 영유아 인계 상태, 통학차량표시등 작동 여부 등 - 2차 현장 방문 실태 조사 신고 차량 여부, 보험 가입 내역, 등 퇴원 일지 작성 여부 등 - 현지 조사 - 2 -
구 분 조 사 내 용 조 사 방 법 설문 및 면담 조사 사례분석 - 어린이집 원장 대상, 통학차량 운행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 및 면접 조사 - 2011년 이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수집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례 분석 - 현지 조사 - 위해정보 분석 3. 조사 기간 제1차 차량 동행 조사 : 2012. 7. 19 8. 31 제2차 현장 방문 조사 : 2012. 9. 3 9. 25-3 -
Ⅱ. 일반 현황 1. 어린이집의 정의 등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함. 동 법상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7가지로 구분, 규정하고 있음. 표 1 어린이집의 종류 종 류 운영 주체 등 국 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 이집 법인 단체등 어린 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 영하는 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영유아 5인이상 20인 이하 보육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보육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 4 -
2012. 8월 현재 41,803개의 어린이집에서 1,445,142명의 영유아들이 보육을 받고 있으며 민간어린이집 은 748,888명(51.8%)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어 영유아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2 어린이집과 보육 영유아의 수 종 류 어린이 집 영유아수 비율 국 공립 어린이집 2,174개 148,717명 10.3%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1,448개 111,728명 7.7% 법인 단체등 어린이집 876개 51,906명 3.6% 직장어린이집 500개 28,933명 2.0% 가정어린이집 22,359개 352,209명 24.4% 부모협동어린이집 106개 2,761명 0.2% 민간어린이집 14,340개 748,888명 51.8% 계 41,803개 1,445,142명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 2012. 8월 기준 2.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13세 미만)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도로교통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를 말함. 사진 1 어린이통학버스 - 5 -
3.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 가. 교통사고 현황 경찰청의 통계 자료 2) 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12세 이하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9년 65건, 2010년 46건, 2011년 54건 발생 표 3 연도별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년 도 2009년 2010년 2011년 발생건수 65건 46건 54건 사망자수 3명 2명 2명 부상자수 94명 77명 109명 나. 위해 사례 현황 어린이집 통학차량과 관련하여 2011년부터 2012.8월말까지 CISS에 5건의 위해정보사례가 접수됨. 표4 어린이집 통학차량 관련 CISS 접수 사례 내역 일 자 사고 발생 내역 2011. 4. 14 2011. 7. 12 2011. 12. 23 2012. 1. 2 2012. 4. 20 3세된 남아가 어린이 집 통학 차량를 타고 귀가하던 중 차안에서 넘어 져 의자에 귀를 부딪힘. 1세된 남아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내리다가 떨어져 머리가 바닥에 부딪힘 4세된 여아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졸다가 이마를 차안의 봉에 부딪힘. 2세된 남아가 어린이 집 통학 차량에 탑승하다가 차량의 계단에서 넘어짐. 4세된 남아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넘어져 바닥에 이마를 찢고 2cm의 열상을 입음. 2) 도로교통공단의 사고분석 자료집 통권 11호, 15호, 19호 - 6 -
다. 주요 언론 보도 어린이집 통학차량 관련 사고는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아래의 주요한 사건이 보도되었음. 표 5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 관련 언론 주요 보도 내역 일 자 보 도 내 역 2010. 9. 3. (연합뉴스) 부산 아파트 주차장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영유아 4명을 태우고 출발하는 과정중 차량 뒷바퀴에 3살된 김모군이 깔려 숨짐. 2011. 8. 12. (mbc 뉴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인솔교사가 4살된 이군을 보지 못하고 내려 7시간을 차에 갖혀 있다가 이군이 질식사함. 2012. 2. 2. (kbs 뉴스) 3살된 김모양이 통학차량에서 내린 후 차 앞에 있었으나 통학버스 기사가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출발하여 차량에 치여 사망함. 2012. 2. 22 (제주의소리) 5살된 강군은 오전 9시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탔으나 어린이 집에 하차하지 못하고 차량내에 7시간 정도 갇혀 있다가 구출됨. - 7 -
4. 어린이집 통학차량 주요 준수 사항(운행요건 등)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운행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에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와 운행 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에서, 통학차량의 색상이나 안전관련 장치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515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가.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신고차량 운행 : 차량은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한정하며 도로교통법 제52 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보험 가입 :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에서 차량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에 가입 동승자 탑승 및 보호장구 착용 : 차량운행시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여야 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장구를 착용 안전벨트 착용 :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운행이 시작되기 전 안전벨트 착용 부모에게 안전한 인계 :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 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하고, 등원 퇴원일지를 작성,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 확인 운전 기사 구비서류 : 운전기사는 채용시 건강진단서 제출 기타 : 차량내 안전수칙 부착, 소화기와 구급상자 비치 및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 - 8 -
나. 도로교통법 도색 표지, 보험가입, 소유관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통학버스 표시등을 점멸하며 도로에 정차하여 유아를 태우거나 내리고 있을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차로를 운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내릴 때에는 어린이나 유아가 보도나 길가장 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 확인하고 출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직원 동승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자와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 교육 실시 기타(선팅) :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차량의 색상은 황색, 어린이보호 표지 탈부착되도록 제작 승 하차시 돌출되도록 보조발판 설치 차량의 앞면과 뒷면에 각각 2개의 적색과 황색 점멸등 설치, 정차시 적색 표시등 점멸 등 광각 실외후사경 설치 - 9 -
Ⅲ. 조사 내용 및 결과 1. 어린이집 통학차량 현황 가. 어린이집의 차량 보유 현황 금번 조사 대상 48개 어린이집중 민간어린이집 이 44개(91.6%)로 가장 많았고 48개 어린이집에서 총 74대의 통학차량을 운영하여 평균 1.5대를 보유 하고 있었으며 통학차량 1대를 보유한 어린이집이 26개(54.2%)였고, 2대를 보유한 어린 이집과 3대를 보유한 어린이집이 각각 18개(37.5%), 4개(8.3%)였음. 표 6 차량 보유 현황 (단위 : 개, %) 구 분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계 1대 24 1 1-26(54.2) 2대 16-1 1 18(37.5) 3대 4 - - - 4(8.3) 계 44(91.6) 1(2.1) 2(4.2) 1(2.1) 48(100.0) - 10 -
나. 통학 차량 이용 현황 48개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 영유아는 총 3,118명이고 그중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1,955명으로 62.7%를 차지하였음. 어린이집당 평균 통학차량 이용인원은 40.7명으로 농어촌 지역 어린이 집이 48.1명이고, 중소도시 지역과 대도시 지역 어린이 집이 각각 45.6 명과 28.6명이었음. 한편, 통학차량 1대당 평균 운행 인원은 26.4명으로 중소도시 지역 어린 이집이 29.2명으로 가장 많고 농어촌지역과 대도시 지역 어린이집이 각 각 28.5명과 20.8명이었음. 표 7 통학차량 이용 인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어린이집 차량대수 보육인원 (평균인원) 차량이용인원 (평균이용인원) 차량 1대당 운행 인원 대도시 16개 22대 1,004(62.8) 457(28.6) 20.8 중소도시 16개 25대 1,070(66.9) 729(45.6) 29.2 농어촌 16개 27대 1,044(62.3) 769(48.1) 28.5 계 48개 74대 3,118(65.0) 1,955(40.7) 26.4-11 -
다. 차종 현황 등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사용되는 차량은 스타렉스 가 32대(43.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카운티 가 17대(23.0%) 등이었음. 표 8 차종 현황 스타렉스 카운티 이스타나 그레이스 봉고 카니발 대형버스 계 32대 (43.2%) 17대(7 ) (23.0%) 8대 (10.8%) 7대 (9.5%) 6대 (8.1%) 2대 (2.7%) 2대 (2.7%) 74대 출고시 어린이 시트가 장착된 차량은 카운티 7대임. 조사대상 차량 74대중 출고된 지 10년이 넘은 차량이 16대(21.6%)나 되었고, 출고후 5년~10년된 차량이 39대(52.7%)로 가장 많았음. 표 9 운행 기간 현황 5년 미만 5년~10년 10년 이상 계 19대 (25.7%) 39대 (52.7%) 16대 (21.6%) 74대 조사대상 차량 74대중 주행거리가 10만km 15만km 차량이 23대(31.1%)로 가장 많았고 15만km 초과 차량이 22대(29.7%)였음. 표 10 주행거리 현황 5만km이내 5만~10만km 10만~15만km 15만 km초과 기타 (주) 계 10대 (13.5%) 14대 (18.9%) 23대 (31.1%) 22대 (29.7%) 5대 (6.8%) 74대 주) 해당 부품 교체로 주행거리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 - 12 -
2. 주요 항목별 결과 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차량 현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마련된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상 어린이집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기준을 위반할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48개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74대의 차량중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은 61대(82.4%)이고, 미신고된 차량은 13대(17.6%)나 되었으며 미신고된 차량 13대는 관광 회사 소속 차량이 7대, 개인 지입차량 과 어린이집 원장 소유 차량이 각각 3대로 확인되었음. 표 11 신고 차량 현황 (단위 : 대, %) 구 분 신고차량 미신고차량 계 대도시 19 (86.4) 3 (13.6) 22 중소도시 20 (80.0) 5 (20.0) 25 농어촌 22 (81.5) 5 (18.5) 27 계 61 (82.4) 13 (17.6) 74-13 -
나. 차량 소유 현황 등 어린이집 통학차량 74대의 소유주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가족 명의의 차량이 차량이 50대고, 어린이집과 소속기관 명의가 13대, 관광회사 소유 차량이 8대이며 개인 소유 차량(지입차량)이 3대였음. 표 12 소유 현황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소속기관) 관광회사 일반 개인 계 50대 (67.6%) 13대 (17.6%) 8대 (10.7%) 3대 (4.1%) 74대 (100.0%)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에 의하면 어린이집에서 운영되는 차량은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어린이집 통학차량 74대는 모두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개인 지입 차량(3대)도 유상운송특별약관이 가입되어 있어서 모든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운행중 사고 발생시에 대비한 보상 체계는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13 보험 가입 현황 보험회사 전세버스공제회 계 66 (89.2) 8 (10.8) 74 (100.0) - 14 -
다. 어린이 시트 장착 차량 현황 영유아는 성인에 비하여 신체 크기가 상당히 작으므로 영유아의 신체 사이 즈에 맞는 시트(이하 어린이 시트 로 기술함)에 탑승하는 것이 안전 운행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조사대상 어린이집 통학차량 74대중 어린이 시트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은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한 카운티 7대에 불과하였음. 표 14 어린이 시트 장착 차량 현황 어린이 시트 장착 차량 어린이 시트 미장착 차량 계 7대 (9.5%) 67대 (90.5%) 74대 (100.0%) 현재 어린이통학버스로 주문하게 되면 색상(황색)과 보조발판, 통학버스 표시등, 후사경 등을 갖추어 경찰서에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상태로 출고 되는 차량은 현대자동차(주)의 카운티 와 스타렉스 등 2종으로 어린이 시트가 장착되어 출고되는 카운티 차량은 34인승(표준형)과 39인 승(롱바디)으로 출고되고 있으며 스타렉스 차량은 어린이 시트가 장착된 차량이 출고되지 않았음. 사진 2 어린이 시트 장착 차량 - 15 -
라. 보호 장구 비치 현황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에 의하면 36개월 미만 영아를 차량에 탑승할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에서는 보호장구로 카시트 3) 를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음. 36개월 미만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 41개 어린이집의 통학차량 63대중 카시 트를 비치한 차량은 11대(17.5%) 밖에 되지 않았음. 표 15 카시트 비치 차량 현황 구 분 카시트 비치 차량 카시트 미비치 차량 계 대도시 3대 (20.0%) 12대 (80.0%) 15대 중소도시 3대 (13.6%) 19대 (86.4%) 22대 농어촌 5대 (19.2%) 21대 (80.8%) 25대 계 11대 (17.5%) 52대 (82.5%) 63대 사진 3 카시트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9인승 이상의 승합차로 3점식 안전벨트가 설치된 좌석은 운전석과 조수석 뿐이고 다른 좌석은 2점식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음. 카시트는 3점식 안전벨트가 있는 좌석에 부착시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음. 3) 카시트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의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중 일종이나 본 보고서에서는 사진3에서와 일반적으로 많이 보급된 버켓형` 제품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함. - 16 -
영유아들이 카시트의 탑승을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8개 어린이 집의 24대 차량에서는 좌석에 부착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보호장구( 어린 이안전보조벨트 등으로 판매됨)를 구입, 사용하고 있었음. 일부 판매업체에서는 동 제품이 카시트 대체용이고 공인 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았다고 선전하여 보급이 늘고 있었음. 사진 4 보호 장구 유형 3점식 뿐만 아니라 2점식 안전벨트가 설치된 좌석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본 조사 과정 중 이를 부착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없었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보호장구로서 판매되고 있으며 일부 차량에서 사용되고 있음. 본 조사과정중 상당수의 차량(23대)에 설치되어 있던 제품으로 1인용 제품은 3점식 안전벨트가 장착된 좌석에 부착시켜 사용하도록 안전인증을 받음.(2인용 이상의 제품은 인증을 받지 않음) 현재 1인용 제품 뿐 아니라 2인용과 3인용 제품 까지 다양하게 2점식 안전벨트가 설치된 좌석에 부착 사용되고 있음. - 17 -
마. 과도한 선팅으로 내부 확인이 되지 않는 차량 현황 금번 조사시 육안상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유리가 과도하게 어두운 색으로 선팅되어 내부 탑승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차량이 24대(32.4%)나 되었음. 표 16 과도한 선팅 차량 현황 구 분 과도한 선팅 차량 일반 차량 계 대도시 8대 (36.4%) 14대 (63.6%) 22대 중소도시 9대 (36.0%) 16대 (54.0%) 25대 농어촌 7대 (25.9%) 20대 (74.1%) 27대 계 24대 (32.4%) 50대 (67.6%) 74대 도로교통법 상 차량의 선팅에 대하여 차량의 앞면 투과율(70%)과 운전석 옆면 투과율(40%)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뒷 좌석 유리창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선팅이 과도하게 진하면 운행중 탑승한 영유아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고, 최근에 언론에 자주 보도된 사건에서와 같이 차량에 영유아가 홀로 남겨질 경우 외부에서 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사진 5 선팅이 과도하게 진한 차량 - 18 -
바. 안전벨트 착용 현황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에 의하면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48개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학 차량을 퇴원시 동행 관찰한 결과 영유아가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운행되는 차량이 11대(22.9%)밖에 되지 않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되는 차량이 37대(77.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영유아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되는 차량 비율은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이 87.5%로 가장 높았고, 대도시 지역 어린이 집이 68.7%로 가장 낮았음.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탑승하는 영유아들은 성인에 비하여 신체크기가 작아 좌석에 앉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벨트까지 착용하지 않은 채 사고가 발생될 경우 중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안전벨트 착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표 17 안전벨트 착용 차량 현황 구 분 안전벨트 착용 안전벨트 미착용 계 대도시 5대 (31.3%) 11대 (68.7%) 16대 중소도시 4대 (25.0%) 12대 (75.0%) 16대 농어촌 2대 (12.5%) 14대 (87.5%) 16대 계 11대 (22.9%) 37대 (77.1%) 48대 - 19 -
사. 어린이보호 표지 부착과 통학버스 표시등 사용 현황 등 도로교통법 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는 차량의 앞면 창 유리 우측 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 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어린이보호 표지를 부착하고,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며 정차한 경우에는 이를 나타내는 점멸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적색등 점멸) 이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본 조사 차량 74대중 어린이보호 표지를 규격에 맞추어 제대로 부착한 차량은 4대(5.4%)밖에 되지 않았고 규격에 맞지 않거나 부착 위치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다른 글자(어린이보호차량)를 부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음. 표 18 어린이보호 표지 부착 차량 현황 부착 차량 미부착 등의 차량 계 4대 (5.4%) 70대 (94.6%) 74대(100.0%) 사진6 어린이보호 표지 부착차량 - 20 -
조사대상 차량 74대중 통학버스 표시등(일명 경광등 이라고도 함)이 설치 되어 있는 차량은 59대(84.3%)였고, 일부 표시등은 하자로 작동되지 않는 것도 있었으나 상당수의 표시등은 자동조절기능 4) 이 작동되고 있었음. 표 19 통학버스 표시등 장착 차량 현황 통학버스 표시등 장착 차량 통학버스 표시등 미장착 차량 계 59대 (79.7%) 15대 (20.3%) 74대 (100.0%) 사진 7 통학버스 표시등 장착 차량 그러나 동행 조사한 통학버스 표시등이 설치되어 있는 38대 어린이집 통학 차량중 정차시 적색 표시등을 점멸시키는 등 제대로 표시등을 작동하는 차량은 3대(7.9%)밖에 되지 않았으며, 간혹 비상등을 켜는 차량도 있었으나 어떠한 신호도 표시하지 않는 차량이 대부분이었음. 표 20 통학버스 표시등 정상 작동 차량 현황 표시등 작동 차량 표시등 미작동 차량 계 3대 (7.9%) 35대 (92.1%) 38대 (100.0%) 본 조사 과정중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점멸등을 작동하고 정차하거나 비상등을 점멸하며 정차하고 있을 때 동 차량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 정지후 서행 하는 차량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음. 4) 차량이 정차하면 보조 발판이 나오고 적색 표지등이 자동으로 점멸하며 문을 닫고 출발하면 녹색등이 점멸하다가 일정시간 경과후 꺼지는 기능 - 21 -
아. 등 퇴원일지 작성 현황 등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직원이 탑승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에는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차량의 등 퇴원 일지를 작성하여 안전한 인도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퇴원시 48대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동행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직원인 동행자가 모든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고, 하차시에는 영유아를 부모나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해 주고 있었음. 등 퇴원 일지를 작성하는 차량은 27대(36.5%)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춘천시) 에서는 표준 서식을 제작, 어린이집에 보급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동 제도가 2012년부터 의무화되어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많았고 타 업무와의 중복으로 작성하는 비율이 낮았음. 표 21 등 퇴원 일지 작성 현황 구분 작 성 미작성 기타(미확인) 계 대도시 12대 (54.5%) 10대 (45.5%) - 22 중소도시 3대 (12.0%) 18대 (72.0%) 4대 (16.0%) 25 농어촌 12대 (44.4%) 14대 (51.9%) 1대 (3.7%) 27 계 27대 (36.5%) 42대 (56.7%) 5대 (6.8%) 74 사진 8 등 퇴원 일지 - 22 -
3. 설문 결과 통학차량 운행 실태를 조사한 48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사전에 발송하여 작 성하게 한 후 조사자가 현지를 방문, 설문지를 회수하며 어린이집 통학 차량 운영에 대 한 의견을 청취함. 가. 통학차량 운영 비용 등 통학차량 1대를 1년간 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00만원 2,000만원 과 2,000만원 3,000만원 이 소요된다고 답변한 어린이집이 각 15개(31.3%)로 응답자가 제시한 평균 통학차량 운영비용은 약 2,313만원임. 표 22 통학차량 운영비용 현황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초과 무응답 계 6대(12.5%) 15대(31.3%) 15대(31.3%) 10대(20.8%) 2대(4.1%) 48대(100.0%) 학부모로부터 통학차량 이용에 따른 교통비를 받는 어린이집은 27개(56.2%)로 어린이집에서 받는 평균 교통비는 21,000원이었음. 표 23 통학차량 교통비 현황 구 분 2만원 미만 2만원 3만원 3만원 초과 받지 않음 계 대도시 2개 8 2 4 16 중소도시 6개 1-9 16 농어촌 5개 3-8 16 계 13개(27.0%) 12개(25.0%) 2개(4.2%) 21개(43.8%) 48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은 통학차량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이 없었으나,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은 월 200,000원을 보조받고 있었음. - 23 -
나. 통학차량 운영 사유 어린이집 원장은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사유로 영유아들의 통학 거리가 멀어서 (43.4%)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다음으로는 학부모가 원해서 (37.7%)를 들고 있음. 표 24 통학차량 운영 사유 현황 영유아 모집에 도움이 되어 학부모가 원해서 통학거리가 멀어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차량운행 은 필수 계 (중복응답) 8개(15.1%) 20개(37.7%) 23개(43.4%) 1개(1.9%) 1개(1.9%) 53개(100.0%) 다. 통학차량 운전자 내역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자체 고용된 기사를 통하여 운행 하는 경우가 6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어린이집 원장 이 22.2%를 차지하였음.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비율은 대도시에 비하여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통학차량 운영비에 대한 부 담과 저임으로 인한 기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됨. 표 25 통학차량 운전자 현황 구 분 원장 교사 직원(기사) 외부전문기사 계 대도시 2명(12.5%) 0 13명(81.2%) 1명(6.3%) 16 중소도시 4명(21.1%) 0 10명(52.6%) 5명(26.3%) 19 농어촌 6명(31.6%) 1명(5.3%) 11명(57.8%) 1명(5.3%) 19 계 12명(22.2%) 1명(1.9%) 34명(62.9%) 7명(13.0%) 54-24 -
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일정한 자격이나 교육을 마친 사람에 한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기사로 근무하게 하는 운전기사자격증제 에 대하여 49.9%가 찬성하고 있으나 현재 저임으로 기사를 구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상당히 있었음. 구 분 표 26 운전기사 자격증제 도입에 대한 견해 적극 찬성 찬성 보통 반대 적극 반대 무응답 계 대도시 4명 6 1 2 0 3 16 중소도시 3명 2 3 2 3 3 16 농어촌 4명 5 2 4 0 1 16 계 11명 (22.9%) 13명 (27.0%) 6명 (12.5%) 8명 (16.7%) 3명 (6.3%) 8명 (14.6%) 48 통학차량 운영비를 감축하기 위해 지역별로 차량을 배차시키는 공동배차제 에 대하여 안전이 담보되지 않거나 어린이집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반대와 적극반대)하는 견해가 33.3%를 차지하였음. 표 27 공동배차제에 대한 의견 구 분 적극 찬성 찬성 보통 반대 적극 반대 무응답 계 대도시 4명 2 2 1 2 4 16 중소도시 2명 0 2 4 3 5 16 농어촌 1명 1 2 6 0 6 16 계 7명 (14.6%) 3명 (6.3%) 6명 (12.5%) 11명 (22.9%) 5명 (10.4%) 16명 (33.3%) 48명 - 25 -
마. 통학차량 운영시의 애로 사항 등 어린이집 원장들은 통학차량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음. 경제적 부담이 많음(17명) 보육 교사가 통학차량에 동승하게 되는데 남아 있는 영유아들은 합반을 하게 되므로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고 차량 운영과 관련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됨.(5명) 다른 차량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함(3) 농어촌지역은 통학차량의 운행거리와 시간이 많이 소요됨, 기사 구하는 것이 어려움, 운전시 타 차량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함 등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영유아나 보육교사, 운전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일반 차량의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한 보호 의식 확대 영유아용으로 좌석이 개조된 어린이통학버스의 생산 확대 가급적 부모가 영유아의 등원과 퇴원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통학 차량 운행의 감축 등을 제안하고 있음. - 26 -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미신고 차량 운행 본 조사 대상 어린이집 통학차량 74대중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 로 신고되지 않고 운행되는 차량이 13대(17.6%) 였음.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미신고된 차량의 경우 영유아가 이용중 불편을 겪을 수 있고, 또한 사고 발생시 법적 보호 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보건복지부(시 군 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운행되는 통학차량을 점검하여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않은 차량이 운행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함은 물론, 어린이집에서 통학 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감독관청(시 군 구)에 운행하는 차량의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미신고된 차량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2. 적절하지 않은 보호 장구 사용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에 따르면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경우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본 조사 과정중 2점식 안전벨트가 설치된 좌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보호 장구를 사용하는 차량은 전혀 없었고 일부 차량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상당수의 차량에는 1인용 제품만 3점식 안전벨트가 설치된 좌석에 부착 시켜 사용하도록 안전인증을 받았음에도 2인용과 3인용 제품까지 2점식 - 27 -
안전벨트가 설치된 좌석에 부착 사용되고 있어 영유아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웠음. 도로교통법상 3세 이하 영아에 대하여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전 좌석에서 유아보호용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경찰에서의 단속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보호장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계도 3. 안전벨트 착용 미흡 금번 조사에서 48개 어린이집의 통학차량을 동행하며 살펴 본 결과 영유아 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38대(77.1%)로 매우 많았음.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좁은 길을 자주 운행하게 되므로 급정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농어촌에서는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집과 멀리 떨어져 있어 고속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영유아에게 안전띠를 착용시키는 것은 안전사고 예방에 매우 중요함. 어린이집 통학차량내에서 영유아의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에 대하여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의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에 규정하고 있는 바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도로를 운행하고 있음에도, 경찰이 영유아의 안전벨트 착용여부에 대하여 단속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제도 정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시 군 구)에서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탑승하는 영유아들의 안전 벨트 착용 상태 수시 점검 및 미착용시의 위험성에 대하여 홍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탑승하는 유아에게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규정 도입 - 28 -
4. 과도한 선팅 차량에 대한 단속 규정 미비 금번 조사에서 선팅이 과도하여 내부에 탑승한 영유아를 확인할 수 없는 차량이 24대(32.4%)나 되었음. 선팅이 과도하게 진하면 차량 내부의 영유아를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나 현행 법규상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있어서 뒷좌석 유리창 부위의 과도한 선팅에 대하여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음.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해 과도한 선팅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29 -
Ⅴ. 조치계획 대정부 건의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신고 여부,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및 지도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시 감독관청 신고 의무화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검토 어린이집에 관련 규격에 적합한 유아용 보호 장구 사용하도록 계도 <경찰청>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있어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36개월 미만 영아는 전 좌석 유아용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및 뒷 창유리에 대하여 가시광선 투과율 규정 등 마련 소비자 정보제공 언론 홍보 및 소비자시대 게재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