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Ⅰ. 추진배경 1 Ⅱ. 2010년도 성과분석 및 내실화 방향 2 Ⅲ. 정책목표 추진과제 5 Ⅳ. 정책과제별 추진계획 6 1. 교과활동에서의 체육교육 강화 6 2.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14 3.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내실 운영 21 4. 체육활동 참여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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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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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합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5. 우리 옷 한복의 특징 자료 3 참고 남자와 여자가 입는 한복의 종류 가 달랐다는 것을 알려 준다. 85쪽 문제 8, 9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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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동향 1) 주택 매매 동향 2) 주택 전세 동향 3) 규모별 아파트 가격지수 동향 4) 권역별 아파트 매매 전세시장 동향 토지시장 동향 1) 지가변동률 2) 토지거래 동향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시장동향 15 준공업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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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b 2) 짜내어 목민관을 살찌운다. 그러니 백성이 과연 목민관을 위해 있는 것일까? 아니다. 그건 아니다. 목민관이 백성 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정 - ( ᄀ ) - ( ᄂ ) - 국군 - 방백 - 황왕 (나) 옛날에야 백성이 있었을 뿐이지, 무슨 목민관이 있 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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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되지만,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광주지역 민주화 운동 세력 은 5.18기념식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받은 데 이어 이 노래까지 공식기념곡으로 만 들어 5.18을 장식하는 마지막 아우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걱정스러운 건 이런 움직임이 이른바 호남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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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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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은이가 4) ᄀ에 5) 위 어져야 하는 것이야. 5 동원 : 항상 성실한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해. 에는 민중의 소망과 언어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가능성은 이처럼 과거를 뛰어넘고, 사회의 벽을 뛰어넘고, 드디어 자기를 뛰어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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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생각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 작업을 3번 반복 하는 것만으로 하루가 다 간다. 그들이 제작진에게 투쟁하는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재료를 얻기 위해서다. 그 이상의 생각은 하고 싶어도 할 겨를이 없다. 이 땅은 헬조선이 아니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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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조선시대 이전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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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 의 의사일정 _ 제 8차 본 회 의 _ (목) 10:00 안건심의 결과 심 의 안 건 결 과 1.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가결 2.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가결 1.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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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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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는 일반 학생,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2011년도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안) 2011. 1. 21.

차 례 Ⅰ. 추진배경 1 Ⅱ. 2010년도 성과분석 및 내실화 방향 2 Ⅲ. 정책목표 추진과제 5 Ⅳ. 정책과제별 추진계획 6 1. 교과활동에서의 체육교육 강화 6 2.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14 3.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내실 운영 21 4. 체육활동 참여 동기 부여 24 5. 학교운동부 선진화 27 6. 학생 체육활동 인프라 구축 42 Ⅳ. 평가 및 홍보계획, 2011년도 추진 일정 51 Ⅴ. 협조 요청사항 53 <참고> 학교체육 활성화 사업 관련 소요예산('11~'15)

Ⅰ. 추진배경 (시대 흐름) 체육활동 강화를 통한 건강체력 증진 및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 중시는 전세계적 추세 체육활동은 튼튼한 체력을 기를 뿐만 아니라, 스포츠맨십(예절), 공 동체의식(배려) 등 인성 함양, 두뇌 발달에도 기여 신체활동은 뇌 혈류량과 BDNF(신경 성장 유발 물질)를 증가시킴(존 레이티, 하버드대교수) 규칙적 운동 참여시 연간 2조 8,000억원 의료비 절감 효과('07.10월 / 국민체육진흥공단) 선진 각국(미국, 호주, 독일, 일본 등)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공부하는 학교운동부 문화 정착 (호주) '신체활동 참가 권고문' : 아동과 청소년(5~18세)은 매일 60분 이상 신체 활동에 참가해야 하며, 하루 전자매체 사용(컴퓨터 게임 등)은 2시간 이하로 제한 (미국) 중 고등학교 성적 4.0 만점의 평균 2.0 이상 획득, 최대 수강 신청 과목 수의 70%이상 수강시 대회 출전, 경기 출전으로 수업 불참 시 특별 과제 수행 (우리나라 현실) 일반학생들은 운동부족으로 체력이 저하되고, 학생선수 들은 운동만하고 공부를 소홀히 하는 문제 심화 최근 학생들의 학습부담, TV시청 및 컴퓨터 게임 등으로 운동량이 부족하여 비만은 증가하고 체력은 저하되고 있는 추세 초 중 고 비만율 : 9.4%( 02) 10.0%( 04) 11.7%( 06) 11.2%( 08) 체력등급( 00~ 09 비교) : 00년에 비해 1~2급이 12.3% 줄고, 4~5급은 15.2% 늘어남 학생선수들의 잦은 대회출전 등 누적된 수업결손에 따른 성적 저하 심화 및 폭력 성폭력 사례 여전히 상존 수업이수율 : 69.9%('08) / 소프트볼(89.6%) > 럭비(79.0%) > 축구(54.5%) 야구(35.0%) 순 (출처 : 체육과학연구원, '08년 한태룡연구원 최저학력제 관련 연구보고서) 이에 대해 1 일반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2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행 재정적 지원 강화 및 유관기관 협력제체 구축 필요 - 1 -

Ⅱ. 2010년도 성과분석 및 내실화 방향 1. 일반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그간의 성과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 제고 및 학생건강체력평가제 확대 시행 학교스포츠클럽 교육청 등록률 제고 ('07) 8.1% ('08) 17.1% ('09) 27.4%) ('10) 37.6% ('07년 대비 29.5% 증가)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초 중학교 실시 및 신체활동 7560+ (주5일 하루 60분이상 운동하기) 실천율 증가 신체활동 7560+ 실천율(초5~6) : ('09) 13.3% ('10) 19.2% * 5.9% 증가 실천에 대한 자신감(초5~6) : ('09) 57.9% ('10) 61.8% * 3.9% 증가 초 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교과부-문화부 공동 발표('10.9.30) 4대 중점과제, 20대 실행과제 설정('11~'15년간 총 5,127억원 지원) 4대 중점과제 : 1교과활동에서의 체육교육 강화, 2학교스포츠클럽 확대 및 스포츠리그 활성화, 3 학생 체육활동 참여 동기부여, 4 학생 체육활동 인프라 구축 아쉬운 점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 제고 등 양적 성장은 달성하였으나, 실제 스포츠 활동 참여시간 확대 등 질적 제고 필요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 저체력 비만학생에 대한 학교에서의 건강체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후속 조치가 다소 미흡 내실화 방향 학교스포츠클럽 확대 및 스포츠리그를 축제의 장으로 운영 참여대상 확대 : (~'10) 초4~고3 ('11) 초2~고3 (초2,3학년까지 확대) * 11년도는 초2,3학년까지 대상이 확대, 실제 활동시간 확대 등 내실 도모를 위해 30%로 설정 전국대회 종목 확대 : (~'10) 4개 종목 ('11) 10개 종목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확대 및 스포츠 자원봉사제 활성화 스포츠강사 : ('10) 1,223명 ('11) 1,500 ('15) 2,500명 스포츠자원봉사제 : 대학생, 스포츠 스타, 지역사회 인사 등 스포츠 자원봉 사제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마련 추진 - 2 -

2.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등 학교운동부 선진화 그간의 성과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 및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 시범 운영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 최저학력기준 설정(전교생 평균성적 대비) : (초) 50%, (중) 40%, 고(30%) '10년도 시범 운영 후 '11년부터 초, 중, 고 단계적 확대 시행('17년 고3 적용)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 시범사업 추진 12개교(4개 시 도 초 중 고) 시범운영을 통한 학력증진 프로그램 및 과학적 훈련프로그램 개발 적용 학교축구('09~), 고교야구(~'11) 주말리그 전환 공부와 운동을 병행토록 축구, 야구를 주말리그로 전환 정규수업 후 운동하고 주말에 대회 참가 공부하는 학생선수 문화 정착 초 중 고 축구팀 증가 : ('08) 523팀 ('10) 636팀 (113팀 증가) 학교운동부 비리방지 대책 수립 발표('10. 7. 교과부) 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기준 강화 및 운영 투명화 등 시 도교육청별 실행계획 마련 시행 자격기준 : 경기지도자 또는 체육2급정교사 이상 자격보유자로 제한('13.6.1까지 취득) 아쉬운 점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학부모 부담 등 사교육비 가중 학부모 부담 : 구기종목 중심으로 코치 인건비, 대회출전 경비, 용구 구입비, 차량운영비 등에 1인당 약 50 200만원/월 부담(연간 약 7,523억원 추정) 대입 체육특기자 전형 입상실적 위주 선발 및 스카우트 비리 상존 내실화 방향 학교운동부지도자 연수기회 확대,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노력 연수 확대 : 교육청 외 문화부(체육인재육성재단), 대한체육회, 국가인권 위원회 등 연수프로그램 개설 확대 시 도교육청별 학교운동동부지도자 관리 규정 개정 및 제도권내 편입 (일반코치 전임코치) 등 처우개선 노력 체육특기자 대입전형 실태조사 등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11. 하반기) - 3 -

3. 학생 체육활동 인프라 구축 그간의 성과 초 중 고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으로 체육활동 여건 개선 초 중 고 11,310개교 중 1,663개교(14.7%)에 잔디운동장 등 조성('10. 11월) 인조 1,255개교(11.1%), 천연 379개교(3.4%), 흙(감람석파쇄토, 마사토, 황토 등) 29개교(0.2%) 인조잔디운동장 만족도 제고 : ('07) 81.1점 83.3점(2.2점 상승) 체육관 등 설치 확대 다양한 스포츠활동 전개 등 여건 개선 체육관(전용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간이체육실) 설치 증가 전용 체육관 : ('08) 676개교 694개교 강당 겸용 체육관 : ('08) 4,200개교 5,536개교 간이 체육실 : ('08) 2,101개교 ('10) 2,349개교 아쉬운 점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으로 축구, 농구경기 여건은 개선되었으나 야구, 핸드볼 등 다양한 스포츠활동이 가능토록 개선 필요성 제기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이 학생 및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여건개선에 기여 하고 있으나, 노후(사용 연한 7~8년)에 따른 재포설 등 대책 마련 필요 야간조명등 설치가 2,472개교(21.7%, '10. 12월 기준)에 그치고 있어, 학생선수의 정규수업 후 운동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한계 내실화 방향 학교운동장 조성시 야구, 핸드볼 등 다양한 스포츠활동이 가능 토록 설계시 반영 인조잔디운동장 노후도 실태조사 등 정책연구를 통해 재포설 방안 등 대책 마련('11년 하반기) 야간조명등 설치 확대로 방과후 체육활동 여건 개선 '11~'15년까지 총 1,000개교 설치(교육청 : 지자체가 5 : 5 예산 분담) - 4 -

Ⅲ. 정책목표 추진 과제 추진 목표 재미있는 체육수업, 즐거운 학교, 함께하는 스포츠 - 운동하는 일반학생,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 * 학교스포츠클럽 학생등록률 : 27.4%('09) 50%('15) * 신체활동 7560+(주5일 60분 이상 운동하기) 실천율 : 13.4%('09) 30%('15) * 학생선수 정규수업 이수율(%) : 69.9%('07) 90%('15) 6대 중점과제 1. 교과 활동에서의 체육교육 강화 2.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3. 학생건강체력평가제 (PAPS) 내실 운영 4. 학생 체육활동 참여 동기 부여 5. 학교운동부 선진화 (엘리트 체육) 6. 학생 체육활동 인프라 구축 (인적 물적 지원) 16대 실행과제 1-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체육수업 질 제고 1-2. 체육(담당)교사 전문성 강화 및 연구대회 활성화 1-3.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확대 2-1. 학교스포츠클럽 확대 및 스포츠리그 활성화 2-2.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연계 강화 3-1.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확대 시행 3-2. 신체활동 7560+ 운동 전개 4-1. 1인 1운동 즐기기, 1교 1기 실천 강화 4-2.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 4-3. 체육활동 우수교, 우수학생 교직원 포상 5-1.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5-2.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5-3.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 활동 강화 6-1. 스포츠 자원봉사제 확대 및 찾아가는 스포츠 교실 운영 6-2. 학교체육진흥위원회 및 대회지원회 구성 운영 6-3. 학생 체육활동 시설 환경 개선 - 5 -

Ⅳ. 정책과제별 추진계획 1. 교과활동에서의 체육교육 강화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체육수업 질 제고 활동 중심의 재미있는 체육수업 전개 체육교과 기준수업시수 준수 + 시범학교, 선도학교 운영 = 균형있는 체육수업 전개 스포츠강사 지원 체육수업 보완지도자료 개발 보급 + 체육(담당교사) 전문성 향상 + 전국학교체육연구대회 운영 방법 개선 1-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체육수업 질 제고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재미있는 체육수업 전개 (시수 확보) 초등학교는 체육교과의 기준수업시수를 반드시 준수 토록하고, 중학교는 기준수업시수가 감축되지 않도록 지도 강화 '11년도부터 체육 예술교과 수업시수 비율을 시 도교육청 평가에 반영 (균형있는 체육수업) 성장 발달에 따른 지속적 체육활동이 필요하므로 체육수업이 특정 학년, 학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교육과정 편성 운영 - 단, 학교밖 체육시설 이용, 시합, 집중 연습 등을 위해 Block Time제 (연속수업)로 체육수업 운영 가능 (재미있는 체육수업) 스포츠 입문자(초보자), 여학생 등 체육수업 흥미 제고를 위해 뉴스포츠(변형룰 ; 티볼, 풋살, 넷볼 등) 개발 적용 등 수업방법 개선 체육수업모델 개발 보급 및 체육교육 선도학교 지정 (교육과정) 창의 인성교육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육수업모델 보급 적용 창의 인성교육을 위한 체육수업모델 및 수업지도안 개발 중(~ 11. 하반기) - 6 -

- 일반교과 수업 및 관련 활동에도 해당 교과 특성과 부합하는 체육 활동 적극 활용 (예시1) 수업 중 집중력, 피로회복을 위한 1분~3분 체조(스트레칭 등) (예시2) 영어+스포츠 : 스포츠 잉글리시 캠프, 원어민과 함께하는 스포츠교실 등 (예시3) 국어/미술/음악+체육 : 스포츠 백일장 사생대회, 댄스대회 등 (선도학교) 체육교과시수 확대 및 다양한 체육수업모델 적용 등 체육교과와 일반교과, 방과후학교 등을 통해 현재보다 체육교육을 강화할 학교를 체육교육 선도학교로 지정( 12년까지 500개교) - 운동장, 체육관, 건강체력교실 사업대상학교에 포함하고 스포츠강사 지원 및 연구학교 지정 등 관련 사업 추진시 우선 지원 11년 250개교 지정(시 도별 학교수 고려 지정) 12년 250개교 추가 지정 <시 도교육청별 체육교육 선도학교 지정 목표('11~'12)> 선도학교 지정('11~'12) 시 도 교육 지원청수 학교수 '11년도 '12년도 계 기본 학교수 소계 기본 학교수 소계 (A+B) 고려 (A) 고려 (B) 서 울 11 1,274 11 8 19 11 8 19 38 부 산 5 611 5 4 9 5 4 9 18 대 구 4 428 4 3 7 4 3 7 14 인 천 5 468 5 3 8 5 3 8 16 광 주 2 295 2 2 4 2 2 4 8 대 전 2 285 2 2 4 2 2 4 8 울 산 2 230 2 1 3 2 1 3 6 경 기 25 2,128 25 14 39 25 14 39 78 강 원 17 633 17 4 21 17 4 21 42 충 북 11 474 11 3 14 11 3 14 28 충 남 15 737 15 5 20 15 5 20 40 전 북 14 751 14 5 19 14 5 19 38 전 남 22 834 22 5 27 22 5 27 54 경 북 23 965 23 6 29 23 6 29 58 경 남 18 946 18 6 24 18 6 24 48 제 주 2 178 2 1 3 2 1 3 6 전 체 178 11,237 178 72 250 178 72 250 500-7 -

체육수업 보완지도자료 개발 보급 (내용) 종목별 실기지도서, 웹콘텐츠, 디지털 학습자료 등을 개발하여 교사,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등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 체육 실기수업의 경우 다양한 영상자료를 통한 교수-학습 전개가 필요 (목표) 20종목('11년 10종목, 12년 10종목) - '11년도에 10개 시 도교육청별 1종씩 개발하고 '12년도에 10종목 추가 개발 종목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11~) 종목 중심 종목별 경기단체 등에서 기개발된 자료 제공 및 자체 예산지원 등 협조 시도 교육청 (백만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계 종목 핸드볼 야구 농구 줄넘기 예산 (특교) 소프 트볼 (티볼 포함) 탁구 축구 피구 (뉴스포츠 2종목 포함) 배드 민턴 배구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0 (개발) 시 도교육청, 대학, 체육단체, 체육과학연구원 등 (예산) 총 1,000백만원 / * 재원 : 교과부 특별교부금 - 500백만원( 11년) 500백만원( 12년) / * 종목별 50백만원 내외 지원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내용) 여학생 선호 종목 수업 전개 및 감성(emotion)을 끌어낼 수 있는 스포츠 환경 재구성 체육수업 운영 : 여학생 선호 종목(라켓스포츠, 댄스스포츠, 레저스포츠 등) 수업시간 확대 체육교구 및 수업자료 : 남 여 혼성수업 방안, 체육교구 개발 등 환경 리모델링 : 운동장, 체육관, 건강체력교실 등 체육시설 배치 및 체육 교구 구비시 여학생 선호 종목 우선 고려 - 8 -

(연구학교) 정책연구 등을 토대로 연구학교 운영('11학년도) - 운영 학교수 : 32개교(16시 도 2개교) 시도 급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중 1 1 1 1 1 1 1 2 1 1 1 1 1 1 1 0 16 고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6 계 2 2 2 2 2 2 2 3 2 2 2 2 2 2 2 1 32 * 제주도교육청의 중학교 지정 불가로 1개교 10백만원 교부, 학교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 교육청 1개교 추가 지정 - 지원 기간 : '11. 3. 1 ~ '12. 2. 28(1년) - 예산 : 320백만원(10백만원 32개교) / * 교과부 '11년도 상반기 특교 여학생 체육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10.3~12, 체육과학연구원 / '10년 문화부 요청 과제) - 9 -

1-2 체육(담당)교사 전문성 강화 및 연구대회 활성화 체육(담당)교사 전문성 강화 (연수) 시 도교육청별 60시간 이상 직무연수를 확대 개설하고 새로운 체육수업모형, 뉴스포츠, 무도, 건강체조 등 실기 연수 비중 확대 60시간 이상 직무연수 개설 횟수(초등) : ('04) 25회(1,945명) ('09) 83회(11,862명) (교직과목) 교 사대 교직과목에 스포츠 종목(실기) 확대토록 한국 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등에 요청하고, 교원양성 기관 평가에 반영 강화('11년~) 전국학교체육연구대회 운영방법 개선 전국학교체육연구대회를 수업사례 영역을 포함하고, 시 도교육청 예선대회를 거쳐 전국대회 개최 - 훈령 개정 [별표1] 전국규모연구대회(교육과학기술부훈령제155호(2009.12.29)) 연번 대회명(변경 전) 연번 대회명(변경 후) 1 전국학교체육연구논문발표대회 1 전국학교체육연구대회 <학교체육연구논문발표대회 현행/개정안 비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영 역 (1개 분과)연구논문 (2개 분과)연구논문 + 수업사례발표 규 모 전국대회만 개최 시 도대회 전국대회 입상작품수 산정비율 전국대회 : 출품작품수의 20% 이내 시 도대회 : 출품작품수의 40% 이내 전국대회 : 출품작품수의 40% 이내 주최/주관 교육과학기술부/대한체육회 교육과학기술부/대한체육회, 시 도교육청 예 산 대한체육회 : 10백만원 시 도교육청 : 480백만원 대한체육회 : 30백만원(연수비 별도) - 10 -

'11년도 추진계획 자세한 사항은 '11년도 학교체육연구대회 운영계획('11. 1)에 따라 추진 - 기간 : 2011. 3. ~ 2012. 2. / * 전국대회 서류접수 마감 : '11.11.16(수) - 대상 : 초 중 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 <종전> 체육(담당)교원 및 교육전문직 <개정> 모든 교원 및 교육전문직 - 연구 주제 연구주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되, 세부 연구주제는 연구자 자율 선정 분과 내용 연구논문 수업사례발표 제출 형식 논문 형식 연구 주제 학교체육 주요정책 분야 연구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운영 학교운동부 선진화 학교체육 활성화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연구 수업사례 수업지도안, 동영상 등 체육수업방법 개선 창의적인 체육수업 모델 개발 체육수업 우수사례 발굴 보급 여학생 체육수업 개선 방안 체육수업 개선 인프라 구축 등 연구 <시ㆍ도교육청별 교부 예산(교과부 '11년도 특별교부금)> (단위 : 천원) 시 도 교 부 액 교육 교육청 지원청수 학교수 교육지원청수 학교수 균등 계 ('10년 기준) 비례 비례 서 울 11 1,274 10,000 6,200 25,000 41,200 부 산 5 611 10,000 2,800 12,000 24,800 대 구 4 428 10,000 2,500 8,400 20,900 인 천 5 468 10,000 2,800 9,100 21,900 광 주 2 295 10,000 1,100 5,700 16,800 대 전 2 285 10,000 1,100 5,500 16,600 울 산 2 230 10,000 1,100 4,500 15,600 경 기 25 2,128 10,000 14,000 41,700 65,700 강 원 17 633 10,000 9,600 12,900 32,500 충 북 11 474 10,000 6,200 9,200 25,400 충 남 15 737 10,000 8,400 14,400 32,800 전 북 14 751 10,000 7,900 14,700 32,600 전 남 22 834 10,000 12,300 16,300 38,600 경 북 23 965 10,000 12,800 18,800 41,600 경 남 18 946 10,000 10,100 18,400 38,500 제 주 2 178 10,000 1,100 3,400 14,500 계 178 11,237 160,000 100,000 220,000 480,000 * 교육지원청수, 학교수비례 차등 교부 - 11 -

1-3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확대 사업 개요 (내용)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배치를 확대하여 체육 정규수업 보조 및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원 (목표) '15년까지 2,500명까지 배치 확대 - 1,500( 11) 1,800( 12) 2,000( 13) 2,200( 14) 2,500명( 15년) (예산) 문화부(국민체육진흥기금)와 교육청(교육비 특별회계)이 분담 - 26,740( 11) 32,088( 12) 35,620( 13) 39,202( 14) 44,500백만원( 15년) 인건비를 '12년까지는 5 : 5로 분담하고, '13년 이후 3 : 7로 분담 (백만원) 년도 재원 '11 '12 '13 14 15 계 교육청 13,245 15,894 24,724 27,196 30,905 111,964 62.8% 문화부 13,495 16,194 10,896 12,006 13,595 66,186 37.2% 소계 26,740 32,088 35,620 39,202 44,500 178,150 사업추진 시 고려사항 구체적인 사항은 2011년도 스포츠강사 지원 계획 ('10. 12)에 따라 추진 스포츠강사 역할 범위를 체육수업 보조자(담임교사 책임 하에 체육수업 병행 지도)로 수업만족도 및 스포츠강사 역량 강화 단독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는 없으나 담임교사와 공동으로 성별, 수준별 조 편성 등 협력지도 가능 학기중 방과후 학교 권장 및 여름방학 기간 중 여름방학 프로 그램 지도 의무화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불가능한 학교는 선정 배제 및 의무 위반시 익년도 학교 선정시 페널티 부여 학교스포츠클럽 지도교사 역할 강화 스포츠강사가 가능한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출전 시 지도교사로서 스포츠강사의 적극적인 역할 장려 - 12 -

기준시수(주당 21시수) 준수 강화 기준시수 준수가 어려운 학교에 강사 미배치 원칙 / 단, 특별히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인근 2개 학교를 묶어 강사 1명 배치 기존 스포츠강사 재합격시 기존 초등학교 우선 배정 수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학교와 스포츠강사 상호 동의시 우선 배정 퇴직금 별도 적립 및 지급 없이 월 급여에 포함 근무기간이 10개월 미만이므로 별도 퇴직금 적립 불요 <'11년도 시 도교육청별 정원 및 소요예산> (교, 명, 천원) 시 도 초등학교수 (교) 11년 정원 (명) 소요예산(천원) 문화부 교육청 10년 배치 정원(명) 10년 대비 11년 정원 증원분 서 울 587 158 1,395,140 1,395,140 129 29 부 산 298 81 715,230 715,230 67 14 대 구 214 58 512,140 512,140 47 11 인 천 226 61 538,630 538,630 50 11 광 주 145 63 556,290 556,290 51 12 대 전 138 50 441,500 441,500 41 9 울 산 118 32 282,560 282,560 26 6 경 기 1,145 144 1,271,520 1,271,520 117 27 강 원 353 112 988,960 988,960 91 21 충 북 259 82 724,060 724,060 67 15 충 남 430 118 1,041,940 1,041,940 96 22 전 북 413 115 1,015,450 1,015,450 94 21 전 남 433 124 1,094,920 1,094,920 101 23 경 북 494 136 1,200,880 1,200,880 111 25 경 남 495 136 1,200,880 1,200,880 111 25 제 주 106 30 264,900 264,900 24 6 계 5,854 1,500 13,245,000 13,245,000 1,223 277 * 초등학교수 : 10년 KEDI 교육통계연보 기준 * 스포츠강사 정원 배정 : 교육청별 10년 정원 대비 22.6% 증원(시 도교육청 수요조사 결과 10년 정원 대비 22.6% 증원 인원수를 상회하는 정원배정 요청이 있어 22.6%로 일괄 증원) * 스포츠강사 1인당 급여단가 : 월 1,766천원 / 10개월 계약 * 교육청 예산 산출 : (지역별)정원 1,766천원 10개월 0.5-13 -

2.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학교스포츠클럽 확대 초4~고3 초2~고3 - 초2,3 : 스포츠강습 위주 스포츠리그 활성화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 ('10)37.6% ('15)50% 학생 체력증진, 활기찬 학교분위기 형성 + 교내대회 시 군 구/ 시 도대회 전국대회 = 기숙형고교간 스포츠리그 NEIS 내 등록시스템 구축 + 대회지원위원회 구성 운영 + 체육활동을 실적 상급학교 입시에 반영 권장 2-1 학교스포츠클럽 확대 및 스포츠리그 활성화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대상 확대 (등록)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 <현행> 초4~고3 <개정> 초 2~고3 등록 :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내 학교스포츠클럽 등록시스템 구축 중 (등록 시기는 추후 안내) 초2~3학년의 경우는 방과후학교 체육프로그램 운영 등 스포츠 강습 위주로 운영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이 되지 않은 일반학생으로, 체육관련 동아리, 방과후학교, 계발활동 등 참가 학생 등을 관할 교육청에 등록(단, 동일 학교의 학생으로 제한하며, 1학생이 2개 종목이상 등록 가능) - NEIS 내 학교스포츠클럽 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등록 현황을 체육 단체 등에 공유하여 종목별 관리('11년~) 관리 : 초2~중3(교육지원청), 고1~3(시 도교육청) 담당 지도교사(초등학교는 스포츠강사도 가능) 1명을 지정하여 종목별로 등록 하되, 동일 학교의 학생만으로 편성 종목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 종목(10개 종목)의 경우 대회 참가자에 한하여 대회주관기관(경기단체 등)에도 등록 (목표) 학교스포츠클럽 학생등록률을 '15년까지 50%까지 제고 - 8.1%('07) 27.4%( 09) 37.6%('10) 30%('11) 50%( 15년) 11년도는 초2,3학년까지 대상이 확대, 실제 활동시간 확대 등 내실 도모를 위해 30%로 설정 - 14 -

종목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 (방향) 종목별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창의 인성교육(리더십, 문제 해결력, 페어플레이, 배려와 나눔 등)을 지향하는 대회명칭 사용 - 승리 위주가 아닌 스포츠 축제의 장(경쟁 재미, 즐거움)으로 운영 (예시) 배려와 나눔을 배우는 제1회 교육감기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구대회 (리그운영) 종목별 학교스포츠클럽대회(지역예선 전국결선)를 2부 리그로 운영 / * 학교운동부와 함께 할 경우 경기력 차이에 따른 대회운영 곤란 - 시 군 구/시 도별 대회 전국 대회 개최 - 1~2부별 리그(디비전 시스템) 2부 리그 종목별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동아리 수준) 교과부(교육청)/문화부/체육단체 (승 강급) 1부 리그 종목별 학교운동부 대회 (엘리트 선수) 체육단체 * 전년도 경기 실적 등을 평가하여 승 강급하고 승급시 체육지도자 지원 등 혜택 부여 < 종목별 학교스포츠클럽 대회(2부 리그) 개요도 > 대회 종류 운영방식 출전 팀수 시 상 예 산 일 정 전국대회 토너먼트방식 (왕중왕전) 시 도 1~2위 (16~32팀) 교과부/문화부장관상 체육단체장상 문화부 체육단체 등 2학기 (10~12월) 시 도대회 토너먼트방식 (시 도 대표팀 선발) 시 군 구 1~2위 교육감상/ 광역자치단체장상 시 도체육단체장상 교과부(교육청) 광역자치단체 체육단체 등 2학기 (9~10월) 시 군 구대회 리그+토너먼트방식 (시 군 구 대표팀 선발) 학교 1위 교육장상/ 기초자치단체장상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체육단체 등 1학기 (6~8월) 교내 대회 리그+토너먼트방식 (학교 대표팀 선발) 학교장상 해당 학교 (자체예산) 1학기 (3~5월) * 시합 수 계산공식 : 토너먼트(n-1), 리그전( ) n = 팀 수 * 리그전의 경우 Home & away 방식으로 운영 권장 * 대회 개최일 : 월2회, 매주 토요일 원칙(필요시 수요일 방과후 실시) - 15 -

(주관) 교육청(시 도교육청/교육지원청), 체육단체, 지자체 등 대한체육회(55개 경기단체), 국민생활체육회(59개 경기단체), 지자체, YMCA, 대학 등 협조 (지원) 교과부 문화부장관상/교육감상/교육장상 수여, 후원명칭 사용 승인 등 (예산) 문화부(공익사업적립금/전국대회 개최비용), 교육청(교육비 특별 회계/시 도 이하 대회 개최비용) 분담 - 문화부 : 500( 11) 1,000( 12) 1,000( 13) 1,000( 14) 1,000백만원( 15년) - 교육청 : 2,500( 11) 2,500( 12) 2,500( 13) 2,500( 14) 2,500백만원( 15년) 교육청 부담 예산의 경우 '11년도는 교과부(특교, 기존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사업비)에서 지원 필요시 소정의 대회 참가비, 스포츠마케팅, 후원 등을 통해 대회개최비 확보 <학교스포츠클럽 사업예산( 09~ 15년)> (백만원) 년도 재 원 09 10 11 12 '13 '14 '15 합 계 교과부 2,500 2,795 2,500 - - - - 7,795 (34.5%) 문화부 (체육공단) 50 50 500 1,050 1,050 1,050 1,050 4,800 (21.2%) 교육청 - - - 2,500 2,500 2,500 2,500 10,000 (44.3%) 합 계 2,550 2,845 3,000 3,550 3,550 3,550 3,550 22,595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건강체조대회 개최비('09~'15년), 매년 50백만원 포함 (전국대회 종목/지원예산) 재미있고 신체활동량이 많은 종목 중심 - 방법 : 종목별 시 도 분산 개최 - 종목 : 10개 종목(축구, 농구, 야구, 배구, 배드민턴, 소프트볼, 탁구, 핸드볼, 피구, 줄넘기) - 주관기관 : 대한체육회 또는 국민생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 - 지원예산 : 450백만원(문화부) * 경기단체 50% 이상 대응투자(원칙) - 16 -

< 종목별 전국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종목 / 주관기관 / 지원예산 > 구 분 초 중 고 전국대회 개최비(백만원) 주관기관 남 여 공동 남 여 공동 남 여 공동 문화부 경기 단체 계 축 구 대한축구협회 60 60 120 야구(연식) 대한야구협회 50 50 100 농 구 대한농구협회 45 45 90 배 구 대한배구협회 40 40 80 배드민턴 대한배드민턴협회 45 45 90 소프트볼 대한소프트볼협회 40 40 80 탁 구 대한탁구협회 45 45 90 핸드볼 대한핸드볼협회 45 45 90 피 구 국민생활체육 피구연합회 줄넘기 국민생활체육 줄넘기연합회 40 40 80 40 40 80 계 7 7 3 9 9 1 9 9 1 450 450 900 * 국민건강체조대회는 '11년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개최(교과부장관상 수여) * 야구의 경우 여학생도 참가 가능 (대회 요강) 대회 주관기관에서 대회개최 요강 마련('11. 2월초 송부) - 포함 내용 : 개최시기 장소, 등록방법, 시상계획, 예산지원 계획(시 도이하 대회 지원 등 자체 예산 확보), 각종 인센티브(특전) 부여 방안 등 포함 대회개최 요강 마련시 교과부-문화부 담당자와 협의 등 공동 마련 (시 도교육청) 동 계획 및 종목별 대회 요강에 따라 시 도이하 대회(학교, 교육지원청, 시 도교육청) 개최 계획 수립 - 포함내용 : 개최시기 장소 종목, 예산지원 계획(시 도이하 대회 지원 등 자체 예산 확보), 경기장 인력 확보 방안 등 포함 - 17 -

기숙형고교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 (목적) 기숙형고교 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스포츠활동 활성화 및 활기찬 학교분위기 형성 지역 교육을 선도하는 명품학교로 육성 기숙형고교 08년 82교 09년 68교 지정(총 150개교) (대회기간) '11. 3 ~ '11. 12 *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개최시기 설정 (참가대상) 기숙형고교 1~3학년 재학생(대한체육회 등록선수 제외) 대회 종류 및 종목 구 분 1교내 대회 (학교간 대회 포함) 2시 도대회 3전국대회 기 간 학교 실정에 맞게 실시 시도 실정에 맞게 실시 '11.9.17(토)~9.18(일) 주최/주관 학 교 (간사 학교) 8개 시 도교육청*/학교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교과부/경남교육청 종 목 자율 선정 자율 선정 (전국대회 종목 포함 권장) 축구(남), 농구(남), 탁구(여), 배드민턴(여) 시 상 학교장상 시 도교육감상 교과부장관상 장 소 학교, 지역체육시설 등 학교, 지역체육시설 등 경상남도 일원 소요예산 (추산) 450백만원 (3백만원 150교) 56백만원 (7백만원 8개 시 도) 40백만원 (대회운영비 외 대회출전비 일부 보조) (부담) 학교(100%) (부담) 교과부(100%) (부담) 교과부(100%) * 소요예산 : 대회운영비(경기장사용료, 심판비, 시상 등), 대회출전비(숙식비, 교통비 등), 기타 유니폼, 스포츠용품, 의료비 등 '11년도 소요예산 : 총 321백만원 - 교내대회(학교간 대회 포함) : 225백만원(3백만원 150교) - 시 도대회 : 56백만원(7백만원 8개 시 도) - 전국대회 : 40백만원(40백만원 1개 시 도) '11년도 사업비 중 시 도/전국대회 개최비 96백만원은 교과부 지원 - 18 -

체육활동 실적을 상급학교 입시에 반영 권장 (내용)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체험활동란에 스포츠 동아리활동 내용을 기록하고, 입학사정관제 등을 통해 고입 대입 등에 반영 지역사회기관 연계 창의 체험 가이드북 개발 보급('11. 상반기) 및 창의체험자원지도 (CRM)에 스포츠활동 자원을 포함하여 개발(~'11. 하반기) (방안) 시 도교육청별 입시관련 회의시 안내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등 협의를 통한 대학의 협력 유도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KUSF) : 10. 7월 문화부 법인설립 허가 / 회장 : 김한중 연세대총장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내용 입력 절차> 구 분 등록 및 활동계획서 작성 창의적체험활동종합지원 시스템(edupot) 입력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란 입력 실시자 지도교사, 학생 학생 교사 등록 : 학부모동의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eduspot 입력 내용을 (학교에 보관) 등록 실적을 edupot에 입력 참조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시스템 입력 (활동시간, 장소, 활동내용, (초 : 창의적 체험활동란, 주요내용 연간(월간) 활동계 경기결과, 활동사진 등) 중 고 : 동아리활동란) 획서 작성(교사) 에 요약하여 기록 활동계획서 작성 (학생) 결재(학교장) * 상세한 입력 요령은 2011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길라잡이를 통해 안내 예정임 - 19 -

2-2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연계 강화 종합형 스포츠클럽 활성화 (내용) 기존 동호인 스포츠클럽에 인력(감독, 코치)을 지원하여 청소년, 성인 등 다계층이 함께하는 종합형 스포츠클럽으로 활성화 종합형 스포츠클럽 : 동호인 스포츠클럽 + 학교스포츠클럽(학생 참여 30%이상 참여 클럽 우선 지원) (목표) '11년도 80개소 시범 운영 후 '15년도 500개소까지 확대 - 80('11) 160('12) 320('13) 400('14) 500개소('15년) (주관) 생활체육회(시 도/시 군 구), 교육청(시 도/지역) ('11년도 예산) 총 1,404백만원(문화부, 국민체육진흥기금) 내역 : 감독 수당 280백만원, 코치 수당 950백만원, 지도자교육비 80백만원, 클럽 운동용품 지원 80백만원, 매뉴얼 제작 배포 등 14백만원 클럽리그제 운영 (내용) 학생들의 종합형 스포츠클럽 가입을 권장하고 종목별 클럽간 스포츠교류 기회 제공 (대회/종목) 시 도리그(예선전 및 리그전, '11. 3~8월) 결승전('11. 9~12월) / '11년도 10개 종목 시범운영 후 '15년까지 30개 종목까지 확대 - 10('11) 15('12) 20('13) 25('14) 30개 종목('15년) 10종목('11년도) : 축구, 탁구, 족구, 야구, 볼링, 풋살, 농구, 당구, 스쿼시, 라켓볼 (주관) 국민생활체육회, 국민생활체육전국(시 도)종목별연합회 ('11년도 예산) 총 588백만원(문화부 국민체육진흥기금) 내역 : 10개 종목별 대회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20 -

3.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내실 운영 학생건강체력평가제 신체활동 7560+ 운동 학생 건강체력 증진 (PAPS) 확대 시행 전개 + = 신체활동 7560+ 실천율 ('09)초 ('10)중 ('11)고 신체활동 7560+ 실행 : ('09) 13.3% ('15) 30% 측정장비 구비 예산 지원 슈퍼신체활동 10가지 실천 NEIS 내 PAPS시스템 활용 확대 + 신체활동 7560+ 실천율 조사 +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3-1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확대 시행 학생신체능력검사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로 개선 학생건강체력평가 신체활동처방 체육활동 전개(PAPS시스템으로 관리) - ('09) 초5~6(초4, 선택), ('10) 중, ('11) 고 적용 * PAPS(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 학생건강체력평가제의 브랜드명임 학교건강검사 규칙 (부령) 중 학생신체능력검사 관련 조항 개정( 09. 5) 구 분 종 전 개 정 명 칭 학생신체능력검사 학생건강체력평가 특 징 운동기능체력 위주 : 순발력, 스피드, 민 첩 성 등 운동선수 조기선발 발굴에 초점 건강관련체력 위주 :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비만 등 학생 개인의 건강체력 측정에 초점 대 상 초5~고3 초5~고3(초4 선택) 검사(평가) 종목수 6개 종목(고정형) 12개 종목(선택형) 등 급 (점수) 관리 처방 1~5급 (종목별 5점, 초; 25점, 중 고; 30점 만점) NEIS(교육정보시스템) 신체활동 처방 없음 1~5등급 (종목별 20점, 전체 100점 만점) NEIS, On-Line PAPS 신체활동 처방 제공 11년도 학생건강체력평가 측정장비 구비 소요예산 확보 - 학교별로 구비 하도록 하되, 소규모 학교와 재정여건이 열악한 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별로 구비하여 관내학교 순회 사용 시 도별 소요예산 산출 : 관할 고등학교수 8,230천원, 지역교육청수 30백만원 - 예산 미확보 시 대학, 체육단체 등 연계 위탁 측정 가능(5천원/1인 정도 소요) - 21 -

학생건강체력평가 등급 비율을 시 도교육청 평가에 반영 - 측정산식 초등학교 중학교 등급 학생 수 1 체력평가 등급 비율(70%) : 100 검사 인원 수 년 등급 비율 년 등급 비율 2 향상도(30%) : 100 년 등급 비율 향상도(증감비율)는 초등학교만 평가, 고등학교는 12년 평가부터 반영 - 학교정보 공시 4~5급 학생 수 : 학교정보공시( 11. 5월 공시, 10.12.31 기준) * 정보공시 시기를 4월로 변경 추진(교육정보공개특례법시행령 개정 중) 검사 인원 수 : 학교정보공시( 11. 5월 공시, 10.12.31 기준) NEIS 교무업무시스템 내 PAPS시스템 활용 확대 - PAPS시스템(교원용, 학생용, 학부모용)을 통한 건강체력평가 결과 조회 및 건강체력일기 작성, 상담서비스(on-off Line) 등 지원 상담전화 : NEIS 종합상담센터( XXXXXXXXX ) - PAPS 전담강사 등을 활용한 교사 학생 학부모 연수 활성화 학생건강체력평가제 관련 연수 및 시범학교 운영 확대(시 도교육청) - 학교스포츠클럽과 연계한 학교별 건강체력교실 운영 적극 장려 지역사회 인프라 등 협력체제 구축 - 교육청과 대학 등 업무협력(MOU) 체결을 통해 대학의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한 측정서비스 등 지원 ('09~'10) 서울대학교의 경우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하에 측정 교육 등 지원 - 보다 정밀한 측정 평가를 위해 국민체력센터, 국민체육센터, 보건소 등의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 확대 - 교육청, 학교 차원에서 1 社 1 校 지원운동 추진 학생건강체력평가 장비, 헬스기구, 건강체력교실 확충 등 노력 - 22 -

3-2 신체활동 7560+ 운동 전개 학생 신체활동 가이드라인 제시('07~)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체력 증진, 질병예방, 비만감소를 위해서는 하루 60분 정도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 미국(CDC), 캐나다 : 청소년은 하루 최소 1시간 신체활동 권장 ( 70년대) 3일/주 ( 90년대 이후) 5일, 거의 날마다/주 변화 추세 학생 신체활동 가이드라인 실천 "일주일(7)에 5일 이상, 하루에 60분 이상 누적(+)해서 운동을 한다." 주당 신체활동 참여일수 : 정규수업 외, 의도적 계획 하에 60분/일 이상 운동 슈퍼 신체활동 10가지 실천 주 5일 60분 이상 운동하기(신체활동 7560+) 운동 활성화를 위한 건강체력 증진에 효과가 큰 슈퍼 신체활동 10가지 실천 슈퍼신체활동 10가지 : 스트레칭, 빠르게 걷기, 페이서(왕복달리기), 달리기, 줄넘기, 순환운동, 계단오르기, 자전거 타기, 근력운동, 구기 운동 등 신체활동 7560+(주 5일 60분 이상 운동하기) 실천율 조사('11. 11월) '10년도 신체활동 7560+ 실천율 및 만족도 증가 - 신체활동 7560+ 실천율(초5~6학년) : ('09) 13.3% ('10) 19.2% * 5.9% 증가 - 실천에 대한 자신감(초5~6학년) : ('09) 57.9% ('10) 61.8% * 3.9% 증가 - 신체활동 환경 만족도 : ('09) 31.1% ('10) 59.5% * 28.4% 증가 - 건강체력증진 프로그램 만족도 : ('09) 54.4% ('10) 55.8% * 1.4% 증가 <참고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 학생 7560 + 운동 캠페인 추진> 일시/장소 : '10.10.22.(금) 14:00~18:00 / 서울광장 참가인원 : 3,000여명(학교별 우수실천 학생 및 참가 희망 학생, 학부모, 지도교원) 주요내용 : 전시마당, 경쟁마당, 체험마당, 도전마당, 공연마당으로 구분 실시 - 23 -

4. 학생 체육활동 참여 동기 부여 1인 1운동 즐기기, 스포츠 활동 학생 개인별 한 가지 이상 1교 1기 실천 강화 참여기회 확대 + = 운동 습득 학교교육계획서에 반영 스포츠 바우처 확대(문화부) 생활 속에 운동 실천 종목 선택제 실시 권장 사제동행 체육대회 활성화 학교별 스포츠강습 활성화 + 전통 종목 보급 + 체육활동 우수교, 유공자 표창 4-1 1인 1운동 즐기기, 1교 1기 실천 강화 1인 1운동 즐기기, 1교 1기 실천 학생 개인별 평생 동안 즐길 수 있는 한 가지 이상 운동을 습득토록 하고, 학교별로 전교생이 함께하는 스포츠 종목을 교기로 육성 - 연간 학교교육계획서에 반영하는 등 구체적 실행 방안 강구 1인 1운동 : 개인별 운동 특기종목 습득으로 평생스포츠로 연계 1교 1기 : 학교의 특색을 살려 전교생이 함께 참여하는 운동 * 1학교 1운동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학교 실정에 맞는 종목 선택제 실시 권장 학교 여건에 맞는 1종목을 선택하여 1교시 시작 전, 점심시간, 쉬는 시간 등을 활용한 1교 1기 실천 부산시교육청의 '종목선택제'('08년~) : 학교별로 5개 종목(걷기, 건강달리기, 줄넘기, 맨손체조, 웰빙체조) 중 1종목을 선택하여 전교생이 1일 20~30분, 주3~5일 실시 / 학교평가에 반영 경기도 상패초등학교의 '0교시 체육활동'('10년~) : 아침시간(08:30~9:00)을 활용한 '0교시 건강생활습관 형성 체육활동' 전개 / 준비운동 후 담임선생님 지도하에 줄넘기, 제기차기, 배드민턴, 훌라후프 등 실시 / 체육활동을 졸업사정점수에 반영 - 학교별 교기로 육성하는 종목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외부 강사 등을 초빙하여 교직원, 학생 등 스포츠 강습 활성화 - 24 -

4-2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 스포츠 바우처 확대 (내용) 저소득층 유 청소년(만7~19세)에게 스포츠강좌 및 용품을 지원하는 스포츠 바우처 확대 시행 (목표) '11년 28,960명, '15년까지 54,300명까지 확대 - 28,960('11) 36,200('12) 43,440('13) 50,680('14) 54,300명('15년) 기지원 현황 : ('09년) 9,402명(1,960백만원) ('10년) 13,900명(3,000백만원) (주관) 문화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예산) 문화부(국민체육진흥기금), 지자체 분담(문화부 70%, 지자체 30%) - 12,308('11) 15,385('12) 18,462('13) 21,539('14) 23,078백만원('15년) 사제동행( 師 弟 同 行 ) 체육대회 활성화 (내용) 학생, 교직원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스포츠문화 확산 및 밝고 활기찬 학교분위기 형성 - 교내 대회(반/학년/클럽 대항 등), 학교간 경기대회 등 확대 (주관) 종목별 체육단체, 교육청, 지자체 등 (지원) 교과부장관상 수여, 후원명칭 사용 승인, 대회 안내 (예산) 주관 기관 자체 예산 필요시 소정의 대회 참가비, 스포츠마케팅, 후원 등을 통해 대회개최비 확보 전통종목 보급 확산 (내용) 전통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통한 전통종목 계승 발전과 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 확대 전통종목 : 씨름, 줄다리기, 궁도, 택견, 널뛰기, 그네뛰기, 연날리기, 족구, 제기차기 등 (보급) 국민생활체육회 등 주관으로 전통종목 보급 (대회개최) 국민생활체육회, 지자체 등 주관으로 전통종목 대회 개최 기타 전통놀이 이벤트 및 전통문화 시연행사 병행 (지원) 교과부/문화부장관상 수여, 후원명칭사용 승인, 대회 안내 - 25 -

4-3 체육활동 우수교, 우수학생 교직원 등 포상 교과부 체육분야 우수교(기관, 단체) 및 유공자 표창 (대상) 각급학교, 교육청, 기관(단체) 및 직종에 관계없이 해당분야 유공자(교직원, 일반직, 민간인, 지역인사 등도 포함) (수량) 총 73건 예정(시 도교육청 추천 60건, 교과부 추천 13건) (훈격)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장 및 감사장 (시기) '11. 12월 중 시상(또는 교육감이 전수) (공적내용) 체육수업 평가방법 개선 등 체육교육의 질 제고, 학교 스포츠클럽 육성,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시행, 학생선수 학 습권 보장 등 학교운동부 선진화, 학교체육시설의 확충 및 선진화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공헌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활동 우수교, 우수학생 포상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건강체력 증진 노력 등 체육활동 우수교, 우수 학생 포상을 통한 체육활동 장려 우수교 지원사업 예산 : (주)스포츠토토(국민체육진흥공단) <학생 체육활동 우수교, 우수학생 포상 개요> 구 분 우수교 우수학생 대 상 선 발 초등학교 * 체력향상 프로그램, 학교스포츠클럽, 학생건강체력평가제 운영,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등 실천 우수교 초 중 고등학생 *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체육활동에 참여하거나 스포츠 봉사활동 참여 등 우수 학생 학교장(추천) 시 도교육청(추천) 학교장(추천) 시 도교육청(확정) 국민체육진흥공단(확정) 주 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주)스포츠토토 시 도교육청 시 기 매년 12월 매년 12월 예 산 160백만원(5백만원 32개교) 시 도교육청 계획 하에 표창 인원수, 방법 등을 정함 - 26 -

5. 학교운동부 선진화(엘리트 체육)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 구축 학생선수 정규수업 이수율(%) : 69.9%('07) 90%('15)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 시범 사업 추진 + 학생선수 인권보호 학생선수보호규정 개정 학교운동부지도자 연수 강화 +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학교운동부운영비학교회계편입 학교운동부지도자자격기준강화 5-1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 추진배경 - 학생선수 학력저하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해 사회적 우려 심화에 대해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을 통한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최저학력제 도입 여부 설문조사 결과( 08. 11) : 필요 67.4% > 불필요 17.5% 적용대상, 성적기준, 도입시기 - 적용 대상 : 초4~고3(9개 학년) - 적용 시험 : 학교 시험(1 2학기말고사) * 초 중 : 5개 교과(국, 사, 수, 과, 영) / 고 : 3개 교과(국, 수, 영) - 최저학력 기준 : 학교 시험(1 2학기말고사)에서 전교생 평균성적과 비교하여 최저학력 기준 설정 : (초) 50%, (중) 40%, (고) 30% * 단, 1 2학기말고사에서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경우, 차기 중간고사에서 최저 학력 기준에 도달하거나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 초 " 이상이면 도달 인정 * 중간고사와 학업성취도평가 점수는 도달 인정 자료로만 활용하고 최저학력 기준의 제한 기준이 아님 * (예시) 전교생 평균성적이 70점일 경우 30%(21점), 40%(28점), 50%(35점), 100%(70점) - 27 -

- 적용 시기 : '11년도 초 4~6학년 시행('11. 3. 1.~) * 중 고 : '12년 이후 단계적 시행('17년 고3 적용) / * 현재의 중 고 학생선수는 적용 안됨 적용연도 학교급 '10 '11 '12 '13 14 15 16 17 초 시범 초4~6 중 시범 중1 중2 중3 고 시범 고1 고2 고3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 제제 구제 방안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경기대회 출전 제한 단, 국제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및 대한 체육회 경기단체의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대회에 한함)는 참가 가능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은 가능 * 학교장이 학생선수 성적을 확인하고 대회출전 승인, 대회 주관 기관(경기단체 등) 에서 확인(대회참가 신청서에 학교장 성적확인란 신설) - 학력증진 프로그램(60시간 이상) 수료 학생선수의 경우 교육감(장)이 출결, 학습정도 등을 확인하여 전국규모대회 참가 허용 가능 최저학력 기준미달 학생선수의 학력증진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 교육청, 학교, 경기단체 등에서 제공되는 학력증진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 학력증진 프로그램(최소 60시간 이상) 수료 학생선수의 경우 교육감(장)이 출결, 학습정도 등을 확인하여 전국규모대회 참가 허용 가능 맞춤형 학습지도(대학생 멘토링 등), 과학적 훈련시스템 개발 지원 및 학생선수 학습환경 개선(교육청, 학교) -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 시범사업(12개교) 외 '10년도 시험적용학교 (48개교)를 시도교육청 자체 시범학교로 운영 * 시범학교로 운영이 어려울 경우 체육교육 선도학교 운영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학교운동부 지도교사, 지도자 등 성과 평가에 반영 - 학습권 보장제 관련 규정 준수 등을 시 도교육청별 코치관리규정에 명시하고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인센티브 부여 및 제재방안 강구 - 28 -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 시범사업 추진 상세한 내용은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 시범사업계획( 09.11) 참조 사업개요 - 운영기간 : '10. 3. 1 ~ '13. 2. 28(3년간) - 시범운영 학교 : 12개교(4개 시 도 초 중 고)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사업 시범운영학교 현황> 급별 초 중 고 시 도 학교명 종 목 학교명 종목 학교명 종 목 계 1권역 서 울 거여초 축 구 보인중 축 구 상문고 축 구 3 2권역 경 기 성호초 축 구 오산중 축 구 오산고 축 구 3 3권역 충 남 성거초 축 구 천안중 축 구 천안제일고 축 구 3 4권역 부 산 명진초 농 구 금명중 농 구 중앙고 농 구 3 학교수(교) 4 4 4 12 - 지원내용 : 시범학교에 예산 인력 프로그램 지원 1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등 지원 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2 스포츠과학 자문단 운영 지원 3 과학적 훈련프로그램 개발 지원 5 각종 스포츠시설 우선 지원 6 초-중-고-대학, 프로팀, 실업팀 등 연계한 진로 지도 사업예산('11년도) : 960백만원(특교 : 480백만원, 지방비 480백만원) <3개년간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 시범사업 예산( 10~ 12년)> (백만원) 년도 재원분담 '10 '11 '12 계 비고 교과부(특교) 960 480 480 1,920 교육청(교특) 480 480 960 계 960 960 960 2,880 1교당 지원금 : 80백만원/1년 산출기초(예시) 학습지도교사(대학생 멘토링 등) 지원 : 1백만원 2명 12개월 = 24백만원 학교운동부 지도자(코치) 지원 : 스포츠과학 자문단 운영 : 6백만원 시범학교 운영비(연구비) 지원 : 10백만원 2,500천원 1명 12개월 = 30백만원 스포츠 용품 기구, 스포츠영상 분석 장비 등 지원 : 10백만원 - 29 -

학기중 상시 합숙훈련 금지 초 중학교 : 합숙훈련 전면 금지 고등학교 : 1회 합숙훈련을 2주 이내, 학기당 2회 이내로 제한하고, 학기당 3회 이상 할 경우에는 관할교육청에 훈련계획 제출 및 협의 다만, 학생선수의 숙식( 宿 食 )을 위한 선수기숙사 운영은 가능하며 학습여건, 안전대책을 잘 갖추어 운영(이 경우에도 근거리 학생선수들이 기숙을 하면서 합숙훈련하는 형태로 사용 불가)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가 제한 종목별 대회일수 차이를 고려하여 참가일수 3~4회/년 제한 축구의 경우 초중고 축구리그 외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여는 2회/년 이내로 제한('12년 1월부터 적용 / 방학 중 대회도 참여 횟수에 포함됨) 대회6일수 제한 1~2일 3~5일 6일 이상 53개 종목 (12종목) 육상, 체조, 수영, 씨름, 승마, 검도, 궁도, 산악, 수중, 철인3종, 공수도 택견, (31종목) 정구, 탁구, 역도, 복싱, 빙상, 유도, 사이클, 배구, 레슬링, 스키, 사격, 태권도, 배드민턴, 인라인롤러, 요트, 양궁, 카누, 골프, 근대5종, 수상스키, 보디빌딩, 세팍타크로, 우수, 소프트볼, 스쿼시, 당구, 조정, 컬링, 바이애슬론, 트라이애슬론, 볼슬레이스켈레톤 (10종목) 테니스, 핸드볼, 농구, 럭비, 야구, 하키, 펜싱, 볼링, 아이스하키, 축구 참가횟수 제한 연간 4회 이하 연간 3회 이하 - 단, 다음의 전국단위 경기대회는 참가 제한을 받지 않음 국제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의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대회에 한함)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국가대표 선발대회(대회명과 경기 개최요강에 국가대표 선발대회 임을 명시 하고, 경기단체장이 일정한 참가 자격을 부여한 대회) 방학 중에 참가하는 대회 * 주말, 공휴일에 참가하는 대회는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여 횟수에 포함됨 - 대회참가 신청서에 전국대회 참가횟수 명시하고 학교장, 경기단체 에서 확인(규정을 위반하여 입상한 경우 무효처리) - 30 -

학교축구 주말리그 전환('09~) 추진성과 - 축구리그 참여 팀 수가 '08년 대비 113팀(초 90팀, 중 15팀, 고 8팀) 증가 급별 연도 '08 (리그시작전) <초 중고 축구리그 참여 팀수 현황('08~'10) 초 중 고 전체 축구부 클럽 소계 축구부 클럽 소계 축구부 클럽 소계 축구부 클럽 221 0 221 173 0 173 129 0 129 523 0 523 '09 210 56 266 169 6 175 135 0 135 514 56 570 '10 205 78 283 173 19 192 134 0 134 512 97 609 '11 206 105 311 173 15 188 137 0 137 516 120 636 증감 ('10-'08) 15 105 90 0 15 15 8 0 8 7 120 113 - 만족도 조사 결과 선수 84.2%, 학부모 78.2%, 지도자 79.3%가 보통 이상 만족('10. 11월) 지도자의 만족이유) 팀 경기력 향상 65.% > 선수 경기력 향상 62.8% > 교우관계 형성 46.3% > 체력유지 및 부상 감소 40.5% 등 '11년도 계획 구체적인 사항은 2011 초 중 고 축구리그 운영계획 에 따라 추진 - 대 회 명 : 2011 대교 눈높이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 대회기간 : '11. 3 ~ 11(8개월간) / * 여름방학기간 제외 리그대회('11. 3~6, '11. 9~10) 왕중왕전('11. 11) - 장 소 : 학교운동장, 지역내 구민운동장, 시민운동장 등 홈경기 신청팀 : 해당 학교운동장 홈경기 미신청팀 : 권역리그 주관 시 도축구협회 지정 경기장 권역별 대회일시/장소는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www.kfa.or.kr)/초중고리그 참조 - 주 최 :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축구협회 - 주 관 : 대한축구협회 / 시 도축구협회 (팀) 계 - 31 -

- 대회 방식 권역리그 : 참가팀 풀리그(홈 & 어웨이 방식 권장) 왕중왕전 : 매주말 토너먼트 방식 - 대회 권역수 / 참가 팀수 / 총 경기수 / 팀당 경기수 총 69권역(1권역당 10팀), 총 637팀, 총 6,032경기(권역 5,843경기 + 왕중왕전 189경기) (권역, 팀, 경기, %) 연도 급별 초 중 고 전 체 권역수 35 (50.7%) 20 (29.0%) 14 (20.3%) 69 (100%) 팀 수 312 (49.0%) 188 (29.5%) 137 (21.5%) 637 (100%) 권역경기수 2,822 (48.3%) 1,778 (30.4%) 1,243 (21.3%) 5,843 (100%) 왕중왕전수 63 (33.3%) 63 (33.3%) 63 (33.3%) 63 (100%) 팀당 경기수 : 권역리그 18경기 + 왕중왕전(진출시) - 시상 및 혜택 우 승 : (초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준우승 : 대한축구협회장상 3 위 : 대한축구협회장상 * 기타 특별상, 모범상, 인재상 등 수여 * 우승 준우승 3위팀에 대해 장학금 수여 고교야구 주말리그 전환('11~) 구체적인 사항은 2011 초 중 고 축구리그 운영계획 에 따라 추진 추진배경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결손, 부상위험 등이 있는 현행 평일 중 토너먼트제를 주말리그 방식 전환 필요 - 주말리그 전환을 통해 야구의 발전, 지역주민, 학부모 참여 등 대중적 관심 제고로 야구 저변 확대 학기중 전국규모 야구대회(8개) 통합 주말리그제로 전환 * 8개 고교야구 전국대회 : 황금사자기(동아), 대통령배(중앙), 청룡기(조선), 봉황대기 (한국)무등기(광주), 대붕기(매일), 화랑대기(부산),, 미추홀기(인천시) - 32 -

'11년도 계획 - 대회규모 : 8개권역 53개팀 총372게임 - 대회기간 : 11년 3월말 ~ 8월(전기 리그 3월 6월, 후기 리그 6월 8월) 전기 리그(동일 권역별 리그), 전기 왕중왕전(24팀, 토너먼트) 후기 리그(광역 권역별 리그), 후기 왕중왕전(24팀, 토너먼트) <고교야구 주말리그 운영 형태> 3월말 4월 5월 6월 7월 8월 전반기 권역리그 후반기 권역리그 (왕중왕전) (왕중왕전) - 사업예산 : 2,040백만원(문화부, 야구협회 공동 부담) 운영 방안 - 토 일요일 활용 리그 운영, 필요시 공휴일 활용 - 대회 장소 : 권역별 지역 지정 운동장 - 대회 방식 전반기 리그(권역별 리그), 전반기 왕중왕전(토너먼트) 후반기 리그(권역별 인터리그), 후반기 왕중왕전(토너먼트) 8개 권역별 팀구성 구 분 1 2 3 4 5 6 7 서울 A 휘문고 배재고 신일고 중앙고 충암고 선린인터넷고 경기고 서울 B 장충고 배명고 성남고 경동고 서울고 청원고 덕수고 경상 A 제주고 경남고 개성고 울산공고 부산공고 부산고 부경고 경상 B 용마고 대구고 김해고 상원고 포철공고 마산고 경북고 전라권 군산상고 동성고 효천고 광주일고 진흥고 전주고 화순고 중부권 북일고 세광고 청주고 공주고 충주성심학교 대전고 경기권 부천고 안산공고 유신고 인창고 야탑고 충훈고 강인권 설악고 동산고 인천고 원주고 제물포고 강릉고 경상권 A : 부산, 울산, 제주 / 경상권 B : 대구, 경남, 경북 / 전라권 : 광주, 전남, 전북 / 중부권 : 대전, 충남, 충북 / 강인권 : 인천, 강원 - 33 -

고교야구대회 일정 대회명 기간 장소 비고 2011 고교야구 주말리그 (동일권) 3. 26 ~ 4. 24 (10일간) 주말리그 구장 토 일 공휴일 제65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5. 14 ~ 6. 5 (8일간) 목 동 토 일 공휴일 동아일보 2011 고교야구 주말리그 (광역권) 6. 11 ~ 7. 25 (17일간) 주말리그 구장 토 일 공휴일 제66회 청룡기 전구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7. 30 ~ 8. 6 (8일간) 목 동 조선일보 제45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8. 22 ~ 8. 27 (6일간) 목 동 중앙일보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및 학력증진 방안 강구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 학교 내 시설이 없어 정규수업 후 운동이 불가한 종목(빙상, 조정, 골프 등)의 경우, 현장체험학습 계획 등으로 학교장 결재 후 운영 - 고등학교(2,3학년)의 경우 예 체능계열 등 별도 반을 편성 운영 가능 학생선수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 및 선택 확대 단위 학교별 학생선수 학업성적 관리 대책 수립 시행 - 기초학력부진아반 에 성적저하 학생선수 참여 확대 등 수업결손에 대한 수업보충 방안 마련 학교별 학생선수 학습도우미, 대학생 멘토링제 등 운영 - 34 -

-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에 대한 학생 학습도우미(동료, 또래)에 대한 봉사활동시간 인정(봉사활동 확인 : 운동부 지도교사) - 시 도교육청 차원에서 대학생 멘토링제 등 순회 학습도우미 운영 '10년도 문화부(체육인재육성재단)-(주)대교에서 개발한 학생선수 학력 증진 프로그램 활용 권장 - ('10년 성과) 전국 179개교(초 89, 중 71, 고 19개교), 2,469명(초 1,052, 중 1,117, 고 300명) 지원 종목별 현황 : 축구 1,227명(49.7%) > 야구 290명 > 배구 179명 > 태권도 126명 > - (주요내용) 사전 학습능력진단평가 실시 후 수준별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진로탐색 프로그램,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등 제공 주 1회 해당 학교 학습 장소로 방문교사가 방문하여 학습관리 (수강비 부담) 학생선수(수익자), (주)대교가 80% : 20% 부담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은 '11. 2월중 안내 체육특기생의 진학 및 전 출입 제도 개선 체육특기자 자격기준 완화 - 시 도별 중입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배정 시 경기실적 반영 비율 축소 선수등록규정 (대한체육회) 사전 고지 - 선수등록 시 학부모, 학생선수에 대해 전 출입 시 필요한 학교장 동의서 등 선수등록기준 사전 고지로 민원 최소화 체육특기자 전 출입 시 학교장의 교육적 판단에 따른 학교장동의서 발급 - 개인의 행복추구권 존중 및 학생선수의 진로에 대한 교육적 측면 고려 - 35 -

5-2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학생선수 (성)폭력 근절 등 인권 보호 학생선수보호규정 개정 - (필요성) 대한체육회의 선수보호위원회규정 개정('09. 12월)에 따른 (성)폭력을 행한 선수 지도자에 대한 징계 규정 등 개정 필요 - (내용)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위원장에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지역인사 등 민간 위원의 참여 확대 및 전문 민간단체와 연계 운영 확대 민간단체 : 청예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 성폭력상담소 등 - (정보 공유) (성)폭력을 행한 지도자 및 선수는 학생선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하고, 교육청 및 대한체육회에 명단 통보 < 현행, 개정안 비교표>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성 격 자문기구 자문기구 위원장 위 시 도교육청 : 교육국장 교육지원청 : 국장 학교 : 교감 원 5~7인 * 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공무원 위주 민간위원 7~13인(민간위원 과반수 이상) * 학부모, 선수 인권보호 및 체육, 법률, 상담 등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민간 전문가 위주 간 사 없음 위원 중 1인(위원장이 지명) 조 사 구 제 선수격리 보호 등 선수격리 보호, 학교폭력 관련 전문 기관 위탁 교육 등 제반조치 강구 징 계 일반 폭력과 성폭력 미구분 일반 폭력과 성폭력 구분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권교육과 성교육 강화 -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성)폭력근절 등 인권교육 실시(교육청)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집합, 사이버, 개별 연수 등) 및 성교육을 이수토록 지도 강화 - 36 -

학교운동부지도자 아카데미(가칭) 참여 확대 - '11년도부터 전국 학교운동부지도자(5,500여 명) 대상 학교운동부 지도자 아카데미(가칭) 실시(문화부, 체육인재육성재단) - 시 도교육청 협조 하 필수 강좌로 운영(3년 단위 의무 수강) 세부계획은 '11. 2월중 안내 예정임 체육과학연구원 경기지도자(1,2급) 자격 이수 과정에 인권 및 (성)폭력 관련 교육 신규 추가('11~) - 대한체육회 스포츠 인권보호 가이던스, 유형별 스포츠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 등을 자료로 활용 체육과학연구원에서 09년부터 경기지도자 1급 자격 과정에 인권 관련 교육을 특강 형태로 진행 중임 학교운동부 고객만족도 조사('11. 11) - 조사 항목 학생선수 대상 : 훈련프로그램, 학교운동부지도자(감독 코치), 시설 환경, 학력증진 방안, 인권교육, 학교 및 지역사회의 지원 등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 직무만족도, 고용안정, 처우개선, 시설 환경, 학력증진 방안, 인권교육, 학교 및 지역사회의 지원 등 - 활용 방안 : 만족도가 50% 이하일 경우 운동부 운영 컨설팅 등 지원 학교 교육계획 수립시 인권교육 내용 반영토록 지도 강화 - 학생선수 인권교육 실시(연 2회, 단위학교) 주 내용 : 인권존중, 성교육, 생명존중, 스포츠맨십, (성)폭력 예방법 등) 학생선수 상담 의무화 - 담임교사, 체육교사, 상담교사 및 보건교사를 활용하여 학생선수의 건강상태 및 선수활동 애로사항을 점검 해소(월 1회, 상담일지 기록) - 선수의 건강관리, 상담 및 폭력에 의한 경기력 저하 요인 파악 등 으로 선수 개인별 정보 누가관리 체계 유지 - 학생선수, 운동부지도자, 학교장간 간담회(연 1회 이상, 단위학교) - 37 -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및 비리 방지 1 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기준 강화 및 객관적 평가시스템 도입 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은 경기지도자 또는 체육 2급 정교사 이상 자격 보유자로 제한 - 자격 미보유 지도자는 '13. 6. 1. 까지 취득(3년 유예) 운동부지도자 5,475명 중 ᄀ 체육교사 자격증만 소지자 592명(10.8%), ᄂ 경기 지도자 2급이상 자격증만 소지자 3,079명(56.2%), ᄀ+ᄂ 3,671명(67.1%) 학교운동부지도자 객관적 평가시스템 도입 - (내용)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계약기간을 유연하게 하고, 경기실적 외 운동부 관련 지침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한 객관적 평가시스템 도입 - (심의) 신분상 불이익(파면 해임 등) 조치시 시 도교육청별 코 치관리위원회 등에서 심의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부산, 대전,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코치등급제와 평가제 시행 2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집행 투명성 확보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등은 학교회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 하고 경비지출시 법인카드 사용 (학교회계) 운동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가 경비 등 운동부원 학부모 부담 제경비 (학교발전기금회계) 일반 학부모, 동창회, 후원회 등 운동부 지원 기부금과 운동부 지도자인건비, 훈련비, 대회출전비, 용품 구입을 위한 운동부원 학부모 기부금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용 계획(조성 방법, 수입, 지출 계획) 수립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 각종 대회 참가비용 및 전지훈련 비용 공개 의무화 울산광역시교육청 : 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시 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시('10. 2~) - 38 -

3 체육특기자 입시관련 비리 근절 체육특기자 선발의 합리적이고 구체적 객관적 기준 마련 - (구기종목)의 경우 : 선발기준을 팀성적(현재)에서 팀성적과 개인 성적을 합산(개선)하여 선발하는 방안 마련 - (기록경기)의 경우 : 전국대회 상위 성적(현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록 등을 요건(개선)으로 제시 등 선발기준 구체화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시 각종 대회의 주말리그대회 전환에 따른 지원자격 기준 개선 - 입상실적(현재) 외 입학사정관제 등을 활용한 최저학력기준, 학교 생활기록부, 면접 등 다양한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선발(개선) 4 학교운동부 비리 관련 징계 강화 (내용)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우수선수 스카우트 관련 금품수수, 운동부 경비집행 부정행위 등에 대해 지도자 선수 등 징계 강화 (방법) 운동부지도자(지도자활동 제한, 계약 해지 등), 선수(선수활동 제한, 체육특기자 자격 박탈, 각종 전국대회 출전 금지 등) 5 학교운동부지도자 제도권 내 편입(장기과제) (내용) 학부모 경비부담의 일반코치(1,841명)를 전임코치로 점진적 으로 전환하고, 전 임코치(3,634명) 인 건비 현실화 노력 (추진방안) 시 도교육청 계획 하에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 으로 코치 처우개선 노력 - 39 -

5-3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 활동 강화 동계 종목 학교운동부/학교스포츠클럽 창단 장려 등 붐 조성 시 도교육청별 학교운동부/학교스포츠클럽 창단 및 대회 개최 지원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위원회 홈페이지(www.pyeongchang2018.org) 방문 및 동사모 가입, 응원 게시판에 글쓰기 등 홍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행사 추진 구체적 내용은 시행계획 수립 후 별도 공문으로 안내('11. 2월) 그림(포스터 포함) 만화그리기, 표어짓기 대회 개최 추진 - <일정> 학교대회(`11. 3월) 시 군 구대회(`11. 4월) 시 도 대회(`11. 5월) 교육과학기술부(`11. 6월) - <시상> 학교, 교육지원청, 시 도교육청별 자체 계획 수립 후 시상 시 도교육청에서 최우수(초 중 고 통합) 분야별 1작품 선별 교과부 제출 심사 후 장관상 수여 예정 <참고>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개요 대 회 명 :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대회기간 : 2018. 2. 9 ~ 2. 25(17일간) / * 장애인동계올림픽 - 2018. 3. 9~3. 18(10일간) 개최장소 : 평창 알펜시아를 중심으로 30분 이내의 동계스포츠 벨트 설상경기 - 평창(알펜시아 용평 보광 중봉스키장) - 알펜시아 : 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 용 평 : 알파인(회전, 대회전) - 보 광 : 프리스타일, 스노보드 - 중 봉 : 알파인(활강, 슈퍼G, 복합) 빙상경기 - 강릉(스피드, 피겨/쇼트트랙, 컬링, 아이스하키 남 여) 참가규모 : 80여개국 선수 임원, IOC패밀리, 보도진 등 26천여명 경기종목 : 7경기 15종목 86세부종목 경기장 확보 현황 : 총13개 경기장중 7개 경기장 확보(6개 경기장은 유치시 건설) - 40 -

경기장 배치도 : 경쟁도시와 비교시 가장 컴팩트한 배치 개념 엠블렘 산위에 눈이 내리는 평창의 아름다운 겨울 풍경을 표현 올림픽의 역동성과 승리를 향한 도전 정신을 솟구치는 곡선으로 표현 동계스포츠의 보드와 슬로프의 곡선을 형상화 슬로건 - new horizons New Stage -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아시아 대륙으로의 동계스포츠 확산 New Generation - 6억 5천만명의 아시아 젊은 세대들을 위한 상징적 대회 New Possibilities - 전통적 동계스포츠 대륙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팬, 참가자, 소비자 그리고 연관 산업의 창출 향후 유치 과정 2011.1.11까지 후보도시파일 제출 (17개 주제 261개 항목) 2011.2~3월 IOC조사평가위원회 (안시 2.8~13, 평창 2.14~20 현지실사 뮌헨 2.27~3.5) 2011.5.18~19 후보도시 브리핑 (IOC위원대상, 스위스 로잔) 2011.7.6 개최도시 선정투표 (IOC총회, 남아공 더반) - 41 -

6. 학생 체육활동 인프라 구축(인적 물적 지원) 인적 인프라 스포츠 자원봉사제 확대 찾아가는 스포츠교실 운영 학교체육진흥위원회, 대회지원위원회 물적 인프라 + 운동장, 체육관, 야간조명등, 건강체력교실 확충 = 학생 체육활동 여건 개선 체육장설비및교구기준령개정 + 교육기관, 지자체,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역사회 + 체육단체 간 MOU 체결 체육시설 활용 확대 6-1 스포츠 자원봉사제 확대 및 찾아가는 스포츠교실 운영 스포츠 자원봉사제 확대 (내용) 대학생, 스포츠 스타, 지역인사 등이 참여하는 스포츠 자원 봉사제 확대 - 대학생 : 봉사활동 학점제도(졸업시까지 2학점)를 활용하여 학교 스포츠클럽 지도에 지원 확대 서울대, 고려대 등 대학생 스포츠 자원봉사 활동 성공적 실시 - 스타 : 스포츠 스타 등 유명 체육인 1일 체육수업, 스포츠 용품 지원 FC서울 : 서울지역 160개 초등학교에 90분 축구지도, 유니폼 등 물품지원('09~) - 지역인사 : 체육지도자 등 지역인사가 참여하는 스포츠 자원봉사 확대 (운영) 시 도/지역교육청별 대학, 체육단체 등과 MOU 체결 등을 통해 스포츠 자원봉사자를 학교와 연결시키는 등 네트워크 형성 시 도교육청별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실태조사) 스포츠자원봉사제 운영 실태조사 연 2회 실시('11. 5월/11. 11월) - 42 -

찾아가는 스포츠교실 운영 (내용) 체육단체(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가맹 단체 등) 등에서 학교를 방문하여 수익자 부담 강습이나 대학, 체육단체 등 위탁 운영 하태호 차범근 축구교실, 호서대 유소년스포츠클럽(축구, 야구, 농구 등) 전통 종목(씨름, 줄다리기, 궁도, 국궁, 택견 등), 뉴스포츠(플로어볼, 플라잉디스크, 츄크볼 등), 승마, 에어바운스 등 (운영) 찾아가는 스포츠교실 운영 단체를 모집('11. 상반기 / 교과부, 교육청) 하고 학교에 운영계획 안내하여 자율적 참여 권장 (발전) 학교스포츠클럽이나 방과후학교 체육프로그램 연계 운영 - 43 -

6-2 학교체육진흥위원회 및 대회지원위원회 구성 운영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운영 (목적)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 <근거> 학교체육진흥위원회 확대 구성 추진 계획 ('08. 5. 장관결재), 학교 체육진흥위원회 운영 규정 ('09. 1. 교과부 문화부 공동 훈령) (조직) 학교체육진흥위원회(중앙) 외 시 도학교체육진흥위원회 및 구 시 군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운영 <학교체육진흥위원회(중앙)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성 격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규정(훈령) 정책 심의기구 위 원 장 민간전문가 부위원장 교과부 학교지원국장 문화부 체육국장 25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위 원 간부급 인사 -학교체육 전문가 등 -위촉위원 임기 : 2년 간 사 교과부 문화부 담당 과장 운 영 반기별 1회 정기운영 원칙 -사안에 따라 비정기적 운영 대회지원위원회 구성 운영 (목적) 구기 종목 등 각종 대회의 주말리그 전환, 종목별 학교스포츠 클럽대회 개최 등에 따른 대회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 관련기관 협조체제 구축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각종 대회의 성공적 추진 <근거> 초 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10. 9월) (성격)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산하에 자문기구로 구성 - 44 -

(역할) 각종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행 재정적 지원 및 자문 - 각종 대회의 주말리그 전환 계획 수립 - 종목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 계획 수립 - 종목별 대회운영규정 마련 - 대회개최를 위한 경기장 인프라 구축 및 활용 방안 협의 - 대회 후원 및 홍보, 스포츠 마케팅 등 지원 방안 협의 - 중앙 정부, 지자체, 체육회 및 교육청간 협조 등 구성 (구성)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구 분 중앙 : 교과부 + 문화부 + 체육단체 + 전문가(학교) 등 시 도 : 시 도교육청 + 광역자치단체 + 체육단체 + 전문가(학교) 등 시 군 구 : 교육지원청 + 기초자치단체 + 체육단체 + 전문가(학교) 등 <중앙대회지원위원회 / 시 도대회지원위원회 비교> 중앙 대회지원위원회 시 도 대회지원위원회 시 군 구 대회지원위원회 중앙 학교체육진흥위 시 도 학교체육진흥위 시 군 구 학교체육진흥 성 격 원회 산하의 자문기구 원회 산하의 자문기구 위원회 산하의 자문기구 위원장 민간전문가 (좌동) (좌동) (위원중 위촉) 부위원장 (당연직) 위 원 교과부, 문화부 체육 담당 과장 이내(위원장, 부 15인 15인 위원장 포함)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 육회, 종목별 협회 등 체 육단체 담당자 학교체육 전문가 등 시 도교육청 체육담당 교육지원청 체육담당 과장 또는 장학관 과장 또는 장학관 이내(위원장, 부 15인 위원장 포함) 시 도체육회, 시 도 생활체육회, 시 도종 목별협회 등 체육단 체 담당자 자치단체 담당자 학교체육 전문가 등 이내(위원장, 부 위원장 포함) 시 군 구 체 육 회, 시 구 구생활체육회, 종목별 협회 등 체육 단체 담당자 자치단체 담당자 학교체육 전문가 등 임 기 위촉위원 임기 : 2년 위촉위원 임기 : 2년 위촉위원 임기 : 2년 간 사 교과부, 문화부 담당자 시 도교육청 담당자 교육지원청 담당자 운 영 반기별 1회 정기운영 원칙 사안에 따라 비정기적 운영 (좌동) (좌동) - 45 -

6-3 학생 체육활동 시설 환경 개선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목적) 학교운동장을 현대화된 체육시설로 조성하여 학생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 여건 개선(국정과제) <추진근거> 문화예술 체육교육 활성화 사업추진계획('08. 10) * '09~'12년까지 교과부(교육청)-문화부 공동으로 1,000개교 조성(총 5,000억원) / 교과부 (교육청) 500개교, 문화부 500개교씩 각각 추진 4개년('09~'12) 사업계획 - (내용) 잔디(천연 인조)운동장, 우레탄 시설(다목적구장, 트랙 등), 흙운동장 (감람석 파쇄토, 황토, 마사토 등) 등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조성 - (목표) 09~ 12년까지 총 1,000개교 200개교( 09) 200개교( 10) 300개교( 11) 300개교( 12년) - (예 산) '09년~'12년까지 총 500,000백만원 100,000( 09) 100,000( 10) 150,000( 11) 150,000백만원( 12년) * 교과부(교육청) : 문화부 : 지자체가 3.5 : 3.5 : 3 재원 분담 그 간의 성과 - 전체 초 중 고 11,310개교 중 1,663개교(14.7%)에 잔디운동장 등 조성 ('10. 11월 기준) 인조잔디 1,255개교(11.1%), 천연잔디 379개교(3.4%), 흙(감람석파쇄토, 마사토, 황토 등) 29개교(0.2%) - 인조잔디운동장 만족도 향상 : ('07) 81.1점 ('09) 83.3점 * 2.2점 상승 대상별 만족도 : 교직원(84.2점) > 학부모(83.5점) > 학생(82.3점) 학교별 만족도 : 고등학교(83.8점) > 초등학교(83.1점) > 중학교(83.0점) - 46 -

'11년도 사업 추진계획 자세한 사항은 '11년도 다양한 학교운동장 사업추진계획 ('10. 12)에 따라 추진 - (사업목표) 109개교(신규 97개교, '10년도 미추진교 12개교) <시 도별 사업목표( 11년)> 시 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목표량 (3) 5 4 6 3 4 4 (9) 시 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목표량 10 7 10 5 10 14 13 2 * 괄호안은 '10년도 미추진교를 '11년도에 추진하는 것임 - (사업예산) 총 54,500백만원 '10년도 교과부 미지원금 8,550백만원 중 5,509백만원은 '10년 시책사업 집행잔액 으로 기지원('10.12월), 나머지 3,041백만원을 '11.2월 지원(예정) (백만원) 교과부(특교) 교육청(교특) 지자체(지방비) 계 재원분담 3,041 35,109 16,350 54,500 (5.6%) (64.4%) (30.0%) (100%) (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목적) 다양한 실내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내 다목적 체 육관을 건립하여 학생 지역주민 공동 사용 (목표) 09~ 12년까지 매년 25개교씩 총 100개교 지원 - 25개교( 09) 25개교( 10) 25개교( 11) 25개교( 12년) (예산) 총 160,000백만원 - 문화부, 교육청, 지자체가 1 : 2 : 1 분담 - 47 -

(교, 백만원) 구 분 09 10 11 12 계 건립 목표 25 25 25 25 100 계 40,000 40,000 40,000 40,000 160,000 (100%) 소요예산 문화부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 (25%) 교육청 20,000 20,000 20,000 20,000 80,000 (50%) 지자체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 (25%) 야간조명등 설치 (목적) 방과후 학생 체육활동 및 학생운동선수 정상수업 이수 후 운동, 주민 생활체육 수요 증가에 따른 야간조명등 설치 필요 근거 : 초 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10. 10) (지원내용) 초 중 고에 야간조명등, 스프링클러 등 설치 지원 (목표) '11년 200개교, '15년까지 1,000개교 설치 - 200( 11) 200( 12) 200( 13) 200( 14) 200개교( 15년) <시 도별 사업목표( 11년, 200개교)> (교) 시 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목표량 19 12 10 10 8 8 7 27 시 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목표량 12 10 13 13 14 15 15 7 * 시 도교육청 학교체육담당과장회의 회의자료('10.11.4) 참조 (선정) 주말리그대회 전환 종목 운영 학교 및 대회장소로 사용되는 학교 우선 지원 '09년부터 축구를 주말리그대회로 전환, '11년도부터 야구를 전환 예정 대상학교 선정 설치시 의견수렴 및 중앙집중식 조명으로 민원 최소화 등 고려 (예산) 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과 지자체(지방비)가 5 : 5 분담 - 30,000( 11) 30,000( 12) 30,000( 13) 30,000( 14) 30,000백만원( 15년) 내역('11년) : 15,000백만원(150백만원 1교) 스코어보드 등 추가 소요되는 예산의 경우 지자체, 학교 예산으로 충당 - 48 -

년도 재원 '11 '12 '13 14 15 계 (백만원) 교육청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50.0% 지자체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50.0% 소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건강체력교실 확충 (목적) 실내 체육수업, 저체력 비만학생 대상 건강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여학생 체육활동 등을 위해 건강체력교실 설치 필요 건강체력교실 : 바닥설비, 학생건강체력 측정 평가기구, 운동기구 등 근거 : 학생건강체력평가제 확대 시행 계획 ('08. 9) 초 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10. 10) (지원내용) 초 중 고등학교에 건강체력교실 설치 (목표) '11년도부터 매년 400개교씩 '15년까지 총 2,000개교 지원 - 400( 11) 400( 12) 400( 13) 400( 14) 400개교( 15년) 체육 예술교육 내실화 환경 개선 사업('07~'11년까지 매년 394개교씩 1,970개교 지원 / 1교당 50백만원 지원) <시 도별 사업목표( 11년, 400개교)> (교) 시 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목표량 38 23 19 20 16 16 15 54 시 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목표량 24 20 26 26 28 31 30 14 * 시 도교육청 학교체육담당과장회의 회의자료('10.11.4) 참조 (예산) 시 도교육청(교육비 특별회계)이 부담하되 추가 소요예산은 지자체 대응투자 확보 노력 - 8,000( 11) 8,000( 12) 8,000( 13) 8,000( 14) 8,000백만원( 15년) '11년도 예산 : 8,000백만원(400개교 20백만원) / * 1교당 최소 20백만원 '11년도사업은 체육 예술교육 내실화 환경 개선 사업과 연계 추진 - 49 -

체육장 설비 및 교구기준령 개정 (필요성) 2007 개정교육과정 ('07. 2월)에 의거 체육과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체육장 설비 및 체육교구 기준령 (시 도교육청 조례) 개정 필요 교과부 정책연구( 09. 5~'10. 2 / 서울교대 안양옥 교수)를 통해 체육장 설비 및 체육교구 기준령 표준안 개발 (개정 방향) 뉴스포츠 등 새로운 종목 개발 등 시대 변화 및 학생의 수요 반영 등 다양한 체육장 설비 및 교구 확충 <2007 체육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 구 분 현 행 개정 방향 체육과 교육과정 변화 예 시 <운동기능 종목 중심> 1 육상운동, 2 체조, 3 수영, 4 개인 1 건강 활동, 2 도전 활동, 3 경쟁 활동, 및 단체운동, 5 무용, 6 체력운동 * 운동기능의 숙달을 위한 종목별 체육교육 과정 구성 / 스포츠 기능(sport skill) 중심 1 육상운동(직선주로, 모래밭, 포환 등) 2 체조(철봉, 평행봉, 평균대 등) 3 수영(수영장 등) 4 개인 및 단체운동(축구, 농구, 배구, 핸드볼, 테니스 등) 5 무용(한국 무용, 현대 무용 등) 6 체력운동(근력-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운동 등) <신체활동 가치 중심> 4 표현 활동, 5 여가 활동 *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 증진을 위한 및 신체 활동 가치 중심 / 삶의 기술(life skill) 중심 1 건강 활동(웨이트 트레이닝, 인터벌 트 레이닝, 스트레칭, 맨손 체조, 요가 등) 2 도전 활동(육상, 수영, 사격, 양궁, 볼링, 태권도, 씨름, 체조 등) 3 경쟁 활동(축구, 농구, 핸드볼, 하키, 럭비, 풋살, 소프트볼, 야구, 발야구, 티볼, 배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족구 등) 4 표현 활동(창작 체조, 음악 줄넘기, 피겨 스케이팅, 리듬 체조, 현대 무용, 댄스 스 포츠, 한국 민속 무용, 외국 민속 무용, 클래식 발레 등) 5 여가 활동(인라인 롤러, 스포츠 클라이밍, 줄다리기, 국궁, 널뛰기, 스키, 골프, 게 이트 골프, 윈드서핑 등) (개정 기한) 시 도교육청별 체육장 설비 및 체육교구 기준령 (시 도교육청 조례) 개정('11. 3월) - 50 -

Ⅴ. 평가 및 홍보계획, 2011년도 추진 일정 1. 평가 계획 교과부/시 도교육청/학교 평가과제에 포함 - 양적/질적 평가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 담보 시 도교육청 평가 항목 : 학생건강체력평가에서 저체력(4~5등급) 학생 저감율, 체육 예술교과 수업시수 비율 주요사업 실적 평가 :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 신체활동 7560+ 실천율, 정규수업 이수율, 만족도 조사(학교스포츠클럽, 체육수업, PAPS, 운동장 등) 정보 공개 -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 등 학생의 체육활동 관련 현황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 2. 홍보 계획 매체, 방법 주요 내용 관련 기관 사업 계획 안내 학교체육 주요정책 공문 안내 문화부, 교육청, 체육단체 등 언론(TV, 신문 등) 보도자료 제공 및 장 차관 인터뷰 학교스포츠 관련 기획 보도 등 KBS, 등 스포츠조선 세미나, 공청회 등 학교체육 정책 관련 홍보 및 의견수렴 연구학교 운영 교육 훈련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연구학교('11년, 대한체육회, 관련 학회 및 연구회 등 시 도교육청, 32개교) 운영 등을 통한 선도학교 육성 연구학교 학교체육 정책 관련 교육 훈련, 연수 시 도교육청, 확대 연수기관 홍보 동영상, 팸플릿 등 학교스포츠클럽 등 학교체육 활성화 관련 시 도교육청, 홍보동영상, 팸플릿, 우수사례 발굴 보급 체육단체 등 - 51 -

3. 2011년도 추진일정 월별 추진 과제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교과 활동에서의 체육교육 강화 체육수업 보완지도자료 개발 보급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연구학교 운영 체육교육 선도학교 지정 전국학교체육연구대회 서류접수 마감 `11년도 스포츠강사 만족도 조사 및 평 가 '12년도 스포츠강사 지원 계획 수립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및 대회 개최 전국 기숙형고교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개최 '12년도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계획 수립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내실 운영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 신체활동 7560+ 실천율 조사 학생 체육활동 참여 동기 부여 학교별 1인1 운동, 1교 1기 실천 체육활동 우수교, 유공자 표창 학교운동부 선진화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시행(초4~6)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 시범사업 추진 학교축구/야구 주말리그 전개 시 도별 학생선수 보호규정 개정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연수 실시 학교운동부 고객만족도 조사 인프라 구축(인적 물적 지원) 스포츠 자원봉사제 운영 실태조사 찾아가는 스포츠교실 운영단체 모집 대회지원위원회 구성 운영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대상학교 선정 학교운동장 조성 관련 사업설명회 개최 야간조명등, 건강체력교실 지원 학교 선정 체육장 설비 및 교구기준령 개정 '12년도 다양한 학교운동장 사업계획 수립 - 52 -

Ⅵ. 협조 요청사항 시 도교육청 구 분 주요 내용 교과부 제출 기한 시 도교육청별 기본계획 수립 사업예산 확보 모니터링(컨설팅 및 현장점검) 규정 제도 제정 및 개선 지원학교 선정 및 현황 보고 1 2011년도 학교체육 주요업무계획 수립('11. 1~2) 2 2011년도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계획 ('11. 1) 3 2011년도 시 도학교체육연구대회 운영 계획 수립('11. 1) 4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다목적 체육관 건립, 야간조명등 설치, 건강체력교실 확충 등 학교체육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확보 5 스포츠강사 지원 사업 예산 확보 6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 시범 사업비 확보('11`~'12 / 서울, 부산, 경기, 충남) 7 학생선수 학력증진 사업 예산 확보 8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 예산 확보 등 9 학교체육 주요정책 추진 현황 모니터링 강화 -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체고포함) 연구학교 컨설팅 -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 시범학교 현장점검 - 스포츠강사 및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현장점검 -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 컨설팅 및 현장점검 - 운동부 운영 및 학습권보장제 실시 현장점검 학생선수 보호규정 개정 체육장 설비 및 교구기준령 개정 대회지원위원회 구성 및 현황 제출 선수기숙사 설치 운영 규정 제정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대상학교 선정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시범학교 선정 야간조명등, 건강체력교실 지원 학교 선정 체육교육 선도학교 지정 및 현황 제출 '11. 2. 25(금) '11. 1. 31(월) '11. 2. 25(금) 연 중 '11. 3. 30(수) '11. 3. 30(수) '11. 3. 30(수) `11. 4. 29(금) '11. 1. 25(금) '11. 1. 21(금) '11. 2. 25(금) '11. 2. 25(금) - 53 -

구 분 주요 내용 교과부 제출 기한 각종 현황 및 실태 조사 (별도 공문으로 시행) 스포츠 자원봉사제 운영 실태조사 결과 제출 학교운동부, 스포츠강사 현황 조사 신체활동 7560+ 실천율, 고객만족도 조사 등 학교체육시설 현황 조사 체육교과 기준시수 이수 현황 조사 학교운동부지도자 연수실태 조사 다양한 학교운동장 현황 조사 학교운동부 비리 폭력 실태 조사 '11. 5월, 11월 '11. 4월 '11. 11월 '11. 9월 '11. 5월 '11. 7월 '11. 8월 '11. 8월 스포츠강사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및 평가 '11. 10~11월 운동부 운영 만족도 조사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현황 및 만족도 조사 학교운동부 운영비 현황 조사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실시 현황 조사 '11. 11월 '11. 10~11월 `11. 11월 `11. 12월 - 54 -

기관별 협조 요청사항 기 관 협조 요청사항 비 고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광역/기초) 대한체육회 (경기단체 포함) 국민체육진흥공단 초 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 10.9)에 따른 교과부-문화부 공동으로 사업계획 수립 추진 주요 사업별 예산 확보 및 지원 자치단체장 주관 스포츠클럽대회 개최 및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우수교 지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다목적 체육관 건립, 야간조명등 설치, 건강체력교실 등 학교체육 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스포츠 자원봉사제 운영 지원 학교체육진흥위원회, 대회지원위원회 참여 저체력 비만학생 대상 바우처제도 운영 및 건강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전국학교체육연구대회 운영 계획 수립 추진 체육지도자 지원, 각종 대회에 학교스포츠 클럽팀도 참가 허용 8개 협회별 '11년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대회 개최 계획 수립 제출 전국대회 개최 협회별 5:5 대응투자 확보 교육지원청, 시 도교육청대회 개최시, 물품, 경기 운영(심판 등) 적극 협조 국민건강체조대회 개최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50백만원) - 교과부 : 장관상 수여, 공문 안내 등 지원 초등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우수교 지원(포상 등) - 중 고등학교까지 지원 범위 확대 노력 학교운동장 및 체육관 사업 추진시 야구장, 핸드볼장 등 10개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종목 경기장 우선 지원 - 55 -

기 관 협조 요청사항 비 고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 학교와 지역스포츠클럽활동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각종 대회에 학교스포 국민생활체육회 (산하단체 포함) 츠클럽팀도 참가 허용 2개 연합회 '11년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대회 개최 계획 수립 제출 전국대회 개최 지원비 5:5 대응투자 확보 교육지원청, 시 도교육청대회 개최시, 물품, 경 기운영(심판 등) 적극 협조 대 학 (전문대학 포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스포츠총장 협의회 학생생활기록부 입력된 학생 스포츠활동 실 적이 입학사정관제 등을 통해 대학입시 반영 적극 협조 교 사대 교직과목에 스포츠 종목(실기) 확대 -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반영 강화('11년~) 학교축구/야구 종목 등 주말리그 전환에 따른 체육특기자 전형 자격요건 등 선발 방법 개선 - 전국대회 입상실적 개인별 경기 참여시간, 기록 등 반영 대학생 스포츠 자원봉사제를 활용하여 학교스 포츠클럽 지도 지원 초 중 고 학생 대상 스포츠캠프 등 운영 대학생 스포츠동아리 활성화 지원 대학총장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정책 관련 연구 확대 -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