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 윤희정 / 연락처 : 032-812-1211 / E-mail : yhj01@incham.net / 홈페이지 : http://www.inepa.or.kr REACH 발효 이후 29개 등록에 그쳐 화학물질 관리 목표 미흡 고위험우려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후보 목록에 등록된 화학물질은 REACH 규정이 발효된 지난 2007년 6월1일 이후 29개 화학물질뿐인 것으로 나타나 ECHA는 고위험우려물질에 대한 규제, 허가, 목록 작성 등의 화학물질 관리 목표가 미흡한 것으로 판 단하고 있다. 새로 발표된 화학물질 관리 로드맵은 오는 2012년까지 고위험우려물질 106개를 후보목록에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환경총국장 Peter Van der Zandt는 환경총국(DG Environment), 산업총국(DG Industry), ECHA 등이 참여한 지난 5월 초 브뤼셀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이와 같은 목표 설정을 수립했 다고 밝히고 모든 SVHC 는 2020년까지 후보 목록에 등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모든 SVHC 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최소 400 500여개의 화학물질이 이미 EU 회원국에 의 해 수집됐고 최대 1200여개의 화학물질이 후보 목록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ECHA의 이러한 결정은 인간 건강과 환경에 대한 화학물질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2020년 UN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EU의 약속 이행 방안으로 판단된다.(환경일보)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에너지 의무 절감률 상향 조정(10~15% 15~20%) 등을 주 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을 6월30일 개정ㆍ고시하고 3개월이 경 과한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절감률 : 10년 6월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부위별 열관류율 및 면적기준을 만족하는 평가기준주 택 대비 사용에너지절감률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률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국토해양부 고시) 은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2009년 10월에 제정이 되었으며, 20세대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방안 ( 09.11월)에 따라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의무 절감률 : ( 09)10~15% ( 10)15~20% ( 12)30% ( 25)100% - 1 -
빗물이용, 오수 및 하 폐수처리수의 재이용 촉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그동안 제정 을 추진해 오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일 제정, 공포됐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물 재이용정책을 체계적으 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물 재이용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시장 군 수는 관할 지역에서 물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의무대상을 늘려 물의 재이용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하 폐수처리수 재이용업과 하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 계 시공업을 새로 도입해 하 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재처리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하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하 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 시공업자에게 맡기도록 했다. 재처리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개 발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이에 앞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및 상수원 상 류 공장입지제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수도법 개정안이 올해 5월 25일 공포 시행됐다. 환경부는 수도법 개정을 통해 상수원 상류 일정지역에 공장 설치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상수원수 수질 보호를 꾀했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를 국민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제 도도 도입했다.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을 시행일인 내년 6월 이전까지 마련 할 예정이다. 이번 수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하위규정을 올해 10월 이전에 정비할 계 획이다.(환경부) 2008년부터 제조된 변압기는 앞으로 PCBs 신고가 면제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제4차 스톡홀 름협약 당사국 총회 결정사항, 시 도 위임업무 이양추진, 배출허용기준 면제대상 신설 등 현 행 제도 개선을 위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7일 입법예고한다 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4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9종이 추가 지정됐다. 이중 린단(Lindane), 브롬화난연제 등 일부 물질은 취급금지 물질로 협약에서 정하는 특정용 도로는 취급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등 시 도 위임사무를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 결정함에 따라 개정안에 반영되고, 개정안에 따르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면제 대상 시설을 신설한다.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무방류 폐수배출시설과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 는 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취급 허용과 배출허용기준 면제대상, 관리 대상기기 신고 면제 제도 등이 반영된 개정안은 법제처, 국회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고, 동 개정안이 공포되면 수요자의 경제적, 행정적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고 하였다.(에코저 널) - 2 -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구현을 위한 기본 법률적 토대가 될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법 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된다. 또한 중소기업 정책기조와 정책영역 대폭 정비된 중소 기업기본법 도 전면개정돼 8월 국회에 제출된다. 지식경제부는 21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회 의실에서 진행된 18대 국회 하반기 첫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지경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2010년 추진될 정부입법은 총 28건(지경부 21, 중기 청 3, 특허청 4)으로, 이중 제정안은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법 등 2건, 전부개정 안은 중소기업기본법 등 4건, 일부개정안은 22건이다. 이중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법 은 전력망의 지능화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 및 관련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 최적화 도모를 목적으로 관련 내용을 담아 오는 9월 국회에 제 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기본법 전부개정안은 영세 자영업자, 여성 장애인기업 등에 대한 정부지 원 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평가 등 점검 강화 추진을 목적으로, 중소기업 정책기 조(보호 육성 경쟁 협력) 및 정책영역 등을 정비해 8월 제출될 예정이다. 지경부는 또 에너지 자원정책과 관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해외 자원개발 역량 강화,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원자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강력한 에너지 절약 대책 등 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온실가스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산업 부문의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담은 감축마스터플랜 을 올해 하반기 수립하고, 신재생 보급과 관련 목표 지향 및 찾 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중점대상을 선정해 설비를 집중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올해 말까 지 관계부처 협조하에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에너지데일리) - 3 -
녹색성장기본법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 중 핵심제도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 리제 운영지침 작성에 기업 전문가도 함께 참여 함 전문가, 산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업 부담 경감과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주력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이하 목표관리제) 총괄기관을 맡고 있는 환경부는 부문별 관장기 관인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초안)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6월 25일(금), 대한상의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목표관리제는 지난 4월14일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6 조에 근거한 제도로서, 대규모 업체와 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 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제도이다. 환경부는 목표관리제도의 총괄기관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 직후부터 목표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지침 마련작업에 착수하여 왔다. 먼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EU, 미국, 호주, 일본 등 각국의 관 련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작업을 선행하였으며, * 관련제도 : 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보고지침, 미국 온실가스 의무보고법령, 호주 국가온실가스 에너지 보고법령, 일본 자주참가형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등 목표관리제 실무기술협의회를 구성, 매주 회의를 개최하면서 관장기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와 함께 지침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목표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통합지침에는 관리업체의 지정절차, 감축목표의 설정 관리방법, 온 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 보고 검증, 온실가스 에너지 명세서의 공개절차, 검증기관의 지정 관 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폭 넓게 담길 예정이며, 금번 공청회에서는 최초년도 목표관리제 추진일 정*을 감안하여 우선 마련한 관리업체의 지정 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산정 보고 검증 과 검증기관의 지정 관리 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 였다. * '10년~'11년 上 주요일정 : 관리업체 지정('10.9월말까지), 온실가스 에너지 명세서 제출('11.3월말까지) 환경부는 목표관리제가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지침 내용에 반영하고자, 입안예고를 하기에 앞서 금번 의견 수렴의 장을 갖게 되었다 고 밝혔으며, 금번에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 지침에 반영하는 한편, 관계부처간 협의를 마쳐 지침(안)을 확정한 후, 입안예고, 공청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보다 선진적 이고 투명하면서 수용도가 높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운영에 필요한 종합지침을 금년 9월 이전에 확정 고시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 4 -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생산 소비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산업계와 함께 녹색생활 Me First!'를 실천하고자 국내 대표기업 23개사와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을 체결하였다. 환경부가 파악한 재협약 대상기업(17개사)의 09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은 1,039억원으로 07년도 603억원 대비 72%가 증가하였고, 친환경 원부자재 등을 포함한 총 녹색구매 금액은 2조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기업들은 06.12월 체결한 제2차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약정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 라 재협약을 추진한 현대중공업, 포스코건설, 롯데백화점 등 17개사와 새로이 협약을 추진하 는 GS건설, CJ제일제당, 웅진케미칼 등 6개사 아울러, 금년에 신규로 가입한 6개사는 기업내 녹색구매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녹색제품의 생산 유통 구매를 활성화하도록 내부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녹색구매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 천할 계획 (환경부) 환경부는 외형을 중시하는 소비문화와 업계간의 판매경쟁 등으로 인해 과도하게 사용되는 판촉용 포장재를 줄이기 위하여 64개 관련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과 `08년도에 체결한 `판촉용 포장재 줄이기 자발적 협약 업체의 포장재 절감 성과를 분석한 결과, 포장재 사용량이 `07년 6,618톤에서 `09년에는 5,842톤으로 2년간 약 780톤의 포장재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5억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 판촉용 포장재는 함은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제품에 불필요한 포장을 더하여 판매하는 것 예) 1+1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소요되는 포장재 '09년도에 해당 제품군들의 총 판매량은 '07년도 대비 약 2% 정도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포장재 사용량은 12%나 줄어 그간 업계의 지속적인 포장재 감량화 및 포장재 재질개선 노력 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됨 이와 같이 포장재 감량화에 따른 기업의 원가절감이라는 직접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게 마일리지 지급, 포장폐기물 발생량 감소로 사회적 처리비용 감소 등 직 간접적인 효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 환경부에서는 소비자들이 과대포장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구매습관이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 아갈 뿐 아니라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것임을 인식하고 생활속에 작은 실천운동으로 확산해 나아 갈 계획(환경부) * 그린마일리지 대상 제품은 전산으로 자동 입력되고, 타 마일리지와 함께 적립됨 - 5 -
대한석탄공사는 29일 온실가스 저감 일환으로 석탄을 청정에너지로 전환 사용하는 석탄 가스 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석탄공사는 국내탄과 폐플라스틱(250만 톤/연간) 을 혼합한 성형연료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청정가스를 제조하는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석탄공사는 지난 3월 전남 화순광업소에 석탄가스화 장치를 설치해 시범 운영한 결과, 종전 석유를 사용한 때보다 연료비는 30% 절감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폐플라스틱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 물질은 배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측은 2011년부터 가스화 장치 시범 보급과 동시에 혼합 성형연료 제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성형연료 제조공장은 초기 2만 톤 규모로 짓고 가스화 장치 보급상황에 따라 점차 규모를 확장할 계획이다. 석탄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한 석탄가스화 기술은 특히 폐기물 감량과 폐기물로부터 유용 한 가스 및 에너지를 회수하는 폐기물 처리 기술중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기술로 평가되 고 있다"며 "에너지 절감과 대기오염물질 감축은 물론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뉴시스) 조선업계의 미래 먹거리로 화석연료 사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린선 박 이 주목받고 있는데, 향후 기술 개발 정도에 따라 글로벌 조선업계 판도가 바뀔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중일 3국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임 현재 일본은 가장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일본 국토교통성은 2009년 4월 선박에서의 CO2 저감기술 개발 지원 사업 을 시작하였음. 이에 그린 선박 개발과 관련된 총 22건의 프 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음. 한편 중국의 추격도 만만치 않음. 중국은 2008년 9월 중국 교통운송부가 에너지절감선박운 행지시 를 확정하고 중국선급은 그린선박계획 을 실시하고 있음. 업계 관계자들은 비록 중국 이 한국에 기술적으로 뒤떨어지지만 그린 선박에 대한 연구는 정책적으로 한국보다 앞선다고 평가함 우리나라는 빅4 선박업체들이 저마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그린십을 내세우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신개념 선박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그린선박 개발에 앞장서기보다 조선업체들이 개별적으로 개발에 나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함(아주경제) - 6 -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굴뚝 기업들이 풍력,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65MW급 대형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여기서 생산한 전력을 선박 블록 생산설비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미국 윈드사와의 풍력발전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 해 유럽과 중남미 등으로 시장을 확대할 예정에 있으며,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2.5MW급 풍력 발전설비 1호를 미국 씨에로사에 인도하여 국내 풍력발전 설비업계 최초로 해외수출에 성공 하였다. 전문가들이 이와 같은 기업들의 움직임에 대해 기업의 이미지 재고에도 긍정적이고 탄소배출 에 대한 책임과 새로운 수익모델로서도 충분하다며, 향후 신재생 분야에 큰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는 전망을 내놓있다.(녹색성장위원회)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수출 5천만 불 이상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대상" 81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발표하였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은 기술경쟁력 및 수출성장 잠재력이 높은 수출 5백만 불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 수출금융, 해외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하여 빠른 시간 내 에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강소기업으로 육성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수출중소기업 중 될성부른 재목을 골라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을 견인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 라 중소기업의 성장 모델 지향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선정기업에 대하여는 "R&D, 수출금융(회사채 발생, 민간금융), 해외마케팅" 사업에 우대 연계하 여 중소기업의 기술 및 수출경쟁력을 제고하여 기업 성장촉진과 수출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환경부와 환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그동안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된 환경표지제도를 서비스분야 까지 확대키로 하고 올 하반기에 호텔에 대한 인증기준을 개발 고시한다고 밝힘. 이로써 에 너지 절약 및 탄소 배출량 저감, 물 절약, 친환경 객실 관리 등 호텔의 환경 친화성을 객관 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임(파이낸셜뉴스) 친환경 호텔 인증 기준은 에너지 절약, 물 절약, 폐기물 발생량 저감, 실내공기질 관리, 유해 화학물질 사용 저감, 녹색구매, 환경경영 등으로 구성됨 환경부는 8월까지 인증기준을 개발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10월까지 인증 기준을 확정해 환경부 고시를 하고 올해 말까지 인증을 진행, 환경인증표지를 수여하고 업무 협약을 맺을 예정임 - 7 -
답보 상태에 놓였던 인천신항 준설 공사가 오는 8월 말부터 본격 추진된다. 27일 인천항만공 사(IPA)에 따르면 올 정부 준설예산 미확보에 대해 IPA가 자체 예산을 활용해 우선 시행하기 로 하는 안이 지난 25일 열린 인천항만위원회를 통과, 28일부터 업체 선정 작업이 시작될 전 망이다. 금융기관이 지난 25일 16개 건설사에 대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퇴출(법정관리) 결정을 내리면서 건설업계의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번 워크아웃 및 퇴출대상에 포함된 건설 사는 최대한 서둘러 회사 정상화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대책마련에 착수했지만 앞으로 자산 매각, 인력감축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미분양 판매 및 신규 수주 중단 등의 난 관이 예고돼 있어 정상화까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은행'을 설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무르익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도 일반시민들 을 대상으로 시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에서 인천은행 설립 등이 제기되자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해 실행 여부가 주목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지구 개발 면적을 축소하라는 지식경제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 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달초 지경부가 '경제자유구역 단위지구 조정 재검토'를 통보한 것 과 관련,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곧 회신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세종시 수정안 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인천경제구역 국내기업 유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는 수정안 부결로 세종시 진출을 모색했던 국내 대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재검토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최근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가 일부 기업에 특사 파견을 밝힌 것과 관련해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 진출을 위한 제도개선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요 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낡고 오래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새롭게 바꾸려는 구조고도화사업의 밑그림이 나왔다. 가장 큰 변화는 당초 정보통신(IT)과 생명산업공학(BT) 분야 중심의 구조고도화에서 첨단부품 소재 업종 구조고도화로 틀을 바꾼 것이다. 인천시와 남동구, 입주기업 대표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남동산단 구조구도화 사업(안) 설명회를 갖고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총체적 정책 실패 사례로 꼽힌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각종 해법이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 취 임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보고회에서 "문제점은 사안에 따라 파악해서 신랄하게 파헤칠 방침"이라며 "취임 뒤 전략적 의사결정 기 구, 즉 TF를 만들어 단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 8 -
벨기에 브뤼셀에서 지난 22일 개최된 EU 의회 환경위원회는 biocide 제품의 허가 절차를 모든 품목 으로 확대할 것으로 요구하는 EU 집행위의 제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독일 EU의회 의원 Christa Klass이 처음으로 제안한 동 제안은 진보와 사회주의 성향의 EU의회 의 원의 반대에 직면했지만 EU의회 의원들은 산업위원회가 상정한 적용 범위 수정안을 받아들였다. 이 에 따라 기업은 EU 또는 회원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 제안은 두 가지 예외 사항이 있다. CMR(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생식독성) 물질과 PBT(지속성, 생물농축성, 독성) 물질은 개별 회원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 예외 사항은 이와 같은 화학 물 질을 함유하고 있는 모든 biocide 제품에도 동일한 내용이 적용된다. EU 집행위는 EU 차원의 허가는 새로운 유효 성분으로 만들어진 저위험 살충제나 제품에만 적용돼야 하며 다른 살충제나 제품의 경우는 여전히 회원국들에 의한 허가 절차를 밟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 다. 대만은 기존 '노공안전위생법'(1974년 제정)의 일부개정을 통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신고 제 도를 도입한다. 이에 내년 6월부터는 대만에서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자는 반드시 해당 물질의 수량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대만 당국에 신고해야 한 다. 대만 당국은 이같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가차원에서 기존화학물질 목록을 작성하고자 현재, 1993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대만 내에서 제조 수입된 실적이 있 는 물질에 한해 기존화학물질 목록 등재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그 신청기간은 작년 12월 1 일부터 올 12월31일까지로 한정돼 있으므로 국내 수출기업의 경우 이 기간 내에 반드시 기존 화학물질로 등재신청을 완료해 향후 시행되는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의 규제대상이 되는 부 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일본 경제산업성 Yosuke Kondo 정무관은 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 내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에 저탄소 기술수출을 통한 해외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합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의 달성 방법에 대한 정부 관계자의 첫 발언으로 일본은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2020년까지 3.4억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 자체적으로는 최대 2 3억톤만 감축 가능해 0.4 1.4억톤으로 추정되는 차이를 매우기 위해 원자력발전 에너지효율성 같은 청정기술 수출로 인한 국외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통계에 포 함시킬 예정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최근 청정기술에 초점을 맞춘 성장 정책을 발표했으며 일본의 청정기술 산업이 2020년까지 최소 13억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9 -
또한 EU의회 의원은 biocide에 대한 허가 과정에서 서로 다른 biocide가 혼합될 때 발생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나노물질에 대해서도 별도로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 보건 단체인 HEAL은 살충제 위험 평가 과정에서 화학물질들이 서로 결합할 때 나타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위원회 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미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이노벌라이트(Innovalight)사는 실리콘 잉크 프로세스를 이용해 무려 19%에 이르는 전환효율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태양열 전지의 전환 효율이란 태양전지가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노벌라이트의 태양열 전지는 독일의 프라운호퍼 태양열 에너지시스템 연구소로부터 그 효능을 입증 받았다. 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제조사들은 이노벌라이트의 독점적인 쿠거(Cougar) 플랫폼을 통해 태양전지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생산라인에 기본적인 플랫폼만 추가해 비용도 절감하고, 생산력도 높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노벌라이트의 Homer Antoniadis 최고기술책임자는 우리 기업은 고객을 위해 전환효율 20%라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우리사에서 특허 받은 실리콘 잉크 프로세스를 이용한 태양전지는 복잡하지 않으며, 실리콘 웨이퍼와 함께 사용 하기에 최적화 되어 있어 장치 인쇄 산업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Antoniadis 박사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 광발전 전시회 및 컨퍼런스 2010 에 참석해 이 같은 성과를 발표했다. 이노벌라이트는 현재 캘리포니아의 Sunnyvale에서 실리콘 잉크 생산을 늘리기 위해 다른 태양열전 지 생산업체와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다. 2월에는 미 특허청에서 실리콘 잉크로 결정 웨이퍼 태양열전지를 생산하는 기술로 특허를 받았다. 이노벌라이트는 실리콘 잉크와 실리콘 잉크 프로세스를 통한 고효율 태양열 전지 기술로 무려 60개 가 넘는 특허를 신청했다. 아직 실리콘 잉크 비용이 밝혀진 바 없지만, 만일 고효율 대비 저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해질 경우 전 지에너지원으로서 태양에너지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10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베트남 환경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하여 최첨단 Allbaro시스템(폐기물통합관리시스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 배출부터 처리까지 투명하게 관리하는 실시간 폐기물관리시스템이다. 폐기물인계관리시스템, 폐기물통계정보시스템, 폐기물지리정보(GIS)시스템, 폐기물이동상황 추적관리(GPS)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런 최첨단 시스템을 구비한 폐기물통합모니터 링센터 구축 등을 통하여 베트남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베트남은 현재 급속한 산업화로 유해폐기물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폐기물관리시 스템 부재로 불법소각 매립 등이 만연하여 국민건강과 환경이 극심하게 위협받고 상황이다. 공단은 향후 3개년('10.6월~'13.5월)동안 베트남 유해폐기물통합관리시스템 구축(기자재 도 입 포함), 국내 초청연수, 베트남 현지 국제세미나 개최, 베트남 인력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 하게 된다.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 이삼우 처장은 Allbaro(폐기물통합관리시스템) 해외진출은 국제 적인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환경산업 및 IT업체 해외진출의 발판 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국가연구개발 사업비가 이미 연구개발을 추진 중인 제품에 중복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허위 납품계산서와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기자재 구입 예산을 부풀려 사업비를 부당 수령한 사례도 나타났다. 뿐 만아니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기평)에서는 연구 사업비를 성과급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신재생에너 지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 관리실태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신 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에기평은 지난 2009년 6월 25일 A업체와 고효율 분산발전 SOFC용 고신뢰성 소재/부품의 양산기술개 발(총사업비 163억8000만원)과제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과제 수행여부 등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에기평은 위 과제 선정이전인 2008년 12월 B회사와 위과제와 목표가 같은 상 용화를 위한 SOFC용 핵심소재 및 고성능 단전지 양산기반기술 개발 연구협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그 결과 이미 연구개발을 추진 중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또다시 개발하고 있는 등 국가 연구개발비의 낭비가 예상되고 있다며 신규 과제 선정시 중복이 발생치 않도록 철 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아주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중대형차의 온실가스 저감기술 실용화 타당성 연구를 시작하였다. 버스, 트럭과 같은 중대형차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5% 정도이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2015년부터 중대형차 연비를 향상하 는 규제를 확정하였다. 실용화 평가대상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기술은 변속기어의 최적변속시기 표시장치, 전자식 냉각 팬 기술 등이며 환경과학원은 압축천연가스(CNG) 시내버스에 이를 적용해 평가할 계획이다. - 11 -
대형마트들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롯데마트는 9월까지 잠실 월드 점, 구로점, 제주점 등 3개 점포에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월드점과 구로점은 한국환경공단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범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할 예정에 있다. 홈플러스도 서울시 15개 모든 점포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영등포 점은 완속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운영중에 있으며, 지난달에는 서울시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서울시를 비롯한 대형마트들이 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선다면 전기차 대중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임인배)가 경기도 주요 산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나섰다. 전기안전공사는 29일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경기도, 한국환경공단, 20개 대기업과 41개 중소협력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소재 산업체의 온실가스 절감과 그린경영 확대를 위 한 기술협약에 참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안전공사는 최근 발효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 중소기업의 자발적 인 참여를 돕는다. 특히 전기사용효율화에 관한 기술자문을 적극 지원하고, 절전진단 수익사 업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임 사장은 이번 협약식은 그동안 그린경영의 기술력이 축적 된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멘토가 돼 중소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를 위해 자금투자 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특히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에 대한 밑그림을 선언하는데 의미가 크다 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도지사를 비롯한 참여기업 대표, 임원들이 그린 행커칩을 이용한 Stop CO2 퍼포먼스를 통해 경기도의 온실가스 감축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한편 전기안전공사는 2010년도 1초경영 실행과제 를 선정하고 전직원들의 적극적인 실천를 독려하고 있으며, 특 히 공직자로서의 품위와 청렴성 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직원교육 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국내 산업용 전력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경기 서해안 산업단지 (시화, 반월, 남동)의 전력 소비량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전력 저감시스템 구축에 나서기 로 하였다. 한국산업기술대는 최근 지식경제부가 지원하는 서해안 산업클러스터 내 중소기업에 대한 전 력에너지 저감을 위한 공인인증시험 기반구축사업 을 수주하고 산ㆍ학ㆍ연을 하나로 잇는 전력저감지원센터 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 서해안권 중소 제조업체들의 전력소비량을 최고 10%까지 저감시켜 연간 2900억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토록 하여 제조업의 비용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12 -
교육과정 기간 교육대상자 교육주기 수질(자가처리) 2일 폐수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폐수처리장 보유) 신규, 3년 수질(위탁폐수) 1일 폐수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전량 위탁처리) 신규, 3년 수질(운수세차) 1일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운수 또는 세차업) 신규, 3년 대 기 2일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신규, 3년 소 음 진 동 1일 소음 진동 배출시설설치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신규, 3년 폐기물(처리자) 1일 페기물처리 사업장 기술인 (처리자, 처리업자, 수집운반, 재활용) 신규, 3년 폐기물(배출자) 1일 폐기물배출 사업장 (전량 위탁처리) 신규 다중이용시설 1일 실내공기질관리자 신규, 3년 분 뇨 처 리 2일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등 신규, 3년 6월 7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1 2 3 6 7 8 9 10 11 12 4 5 6 7 8 9 10 13 14 15 16 17 18 19 11 12 13 14 15 16 17 20 21 22 23 24 25 26 18 19 20 21 22 23 24 27 28 29 30 25 26 27 28 29 30 31 교육장소 : 인천상공회의소 1층, 교육접수 : 09:30 ~ 09:50, 문의 : 032 812 1211 노승현 수신거부나 이메일 수신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nepa@hanmail.net)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