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시사_01 저출산에서 고령화까지 Chap. 2 저출산 Chap. 1 Orientation 시사적인 쟁점을 다루는 방법 - 현안과 관련된 핵심 개념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 현안과 관련된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을 구분한다. - 현안을 해결하려는 경우, 목적과 수단을 구분한다. - 사회적 문제를 해결 절차 : 현상에 대한 사실적 이해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 인식 문제 발생 원인 찾기 해결책 또는 대안제시 판단의 유형 : 사실판단과 가치판단 사실판단 :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판단의 진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판단 가치판단 :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고귀함과 저속함 등 주관적 가 치에 따라 내리는 판단 사실 판단 윤T는 교사(이)다. 윤T는 교사가 아니다. 가치 판단 윤T는 좋은 교사다. 윤T는 나쁜 교사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면치 못한다. 셋 이상은 낳지 말자 (1960년대),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70년대),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 자 (1980년대) 등의 가족계획 표어로 출산율을 낮추려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는 너무 낮은 출산율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출산 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출산 율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한 여자가 가임기간(15 49세) 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을 것인가 를 나타낸 지표인 합계출산율을 많이 이용한다. 합계출산율은 한 나라의 출산율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표1>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다. 2009년 현 재 우리나라 여성은 결혼해서 1.15명의 자녀를 낳는다는 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계속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이다. <표1>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출생아수(천명) 614.2 634.5 554.9 492.1 490.5 472.8 435.0 448.2 493.2 465.9 444.8 증 감(천명) -20.6 20.3-79.6-62.8-1.6-17.8-37.7 13.1 45.0-27.3-21.0 증감률(%) -3.2 3.3-12.5-11.3-0.3-3.6-8.0 3.0 10.0-5.5-4.5 1일 평균(명) 1,683 1,738 1,520 1,348 1,344 1,295 1,192 1,228 1,351 1,276 1,219 조출생률 (인구 1천명당 명) 13.0 13.3 11.6 10.2 10.2 9.8 8.9 9.2 10.0 9.4 9.0 합계출산율 (여성 1명당 명) 1.41 1.47 1.30 1.17 1.18 1.15 1.08 1.12 1.25 1.19 1.15 사회적 논쟁, 특히 찬반 논쟁은 사실 판단과 사실 판단이 충돌하거나, 서로 상충하 는 가치 판단을 갖고 있을 때 많이 벌어진다. 즉, 사회적 논쟁은 사실에 대한 불일 치나 가치에 대한 불일치, 또는 모두로 인해 발생한다. ( 천 명 ) 1, 2 0 0 <그림1>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4. 5 3 사실판단의 불일치로 인한 의견 대립의 예 (예) 뇌사상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의견 대립 가치판단의 불일치로 인한 의견 대립의 예 가치의 불일치는 사실의 불일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가치판단에서 서로 충돌하거나 일치를 보지 못할 때 도덕적 딜레마에 빠진다. (예) 안락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 1-1, 0 0 0 8 0 0 1, 0 0 7 6 0 0 4 0 0 2 0 0 <출처> 통계청, 2009년 출생통계 결과 (2010.8) 0 1 9 7 0 1 9 7 5 1 9 8 0 1 9 8 5-2 -
합계출산율 (가임여성 1명당 명) 자료 : 2010년 OECD Factbook <표2>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 비교 연 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2009 1.15 - - - - - - 2008 1.19 1.37 2.09 1.96 2.00 1.41 1.38 2007 1.25 1.34 2.12 1.90 1.96 1.38 1.37 2006 1.12 1.32 2.10 1.84 1.98 1.35 1.33 2005 1.08 1.26 2.05 1.79 1.92 1.32 1.34 2004 1.15 1.29 2.05 1.77 1.90 1.33 1.36 2003 1.18 1.29 2.04 1.71 1.87 1.29 1.34 2002 1.17 1.32 2.01 1.64 1.86 1.27 1.34 2001 1.30 1.33 2.03 1.63 1.88 1.25 1.35 2000 1.47 1.36 2.06 1.64 1.87 1.26 1.38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현실도 출산율 저하의 중요한 원인이다. 우리나라에서 맞벌이 부부 비율이 높은 것은 내 집 마련에 많은 비용이 들고 자녀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사교육비 부담도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맞벌이의 필요 성이 절실해지고 결혼을 한 상당수 여성이 출산을 연기하거나 기피할 수밖에 없다. 출산율 저하의 문제점 출산율 저하는 미래 노동인력 감소와 우리 사회의 고령화로 국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 - 내수 시장의 위축 출산율 저하의 원인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불러 오는 출산율 저하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여성 고학 력자가 많아지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결혼을 늦게 하고 출산을 기피하 는 등 인구구조 및 사회 경제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 일단 자녀를 출산해도 여성의 사회생 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후휴가, 육아 휴직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 해야 한다. 법률이 있다고 무조건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출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고 자녀가 많은 경우 주택 마련에도 우선권을 부여하 는 것 등도 하나의 유인책이 될 수 있다. 공교육 확대와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의 필요 성을 줄여 나가는 것도 매우 좋은 방안이다. 그러나 가장 먼저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것이 단지 개인적인 문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미래가 걸린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 다자녀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난임 부부 지원 확대 - 다자녀 가구 세제 지원 확대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이 취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 은 자녀 양육 이다. 그렇다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결혼하면 애 낳고 집에 있어라 고 강요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자녀 양육을 이유로 여성의 자아실현을 원천 봉쇄할 - 3 - - 4 -
Chap.2 고령화 에이지퀘이크(agequake) - 피터 피터슨의 노인들의 사회, 그 불안한 미래 에서 사용한 개념 - 갑작스럽게 고령화 사회로 되면서 생겨나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나 그로 인한 충격 우리 사회가 가까운 미래에 직면할 상황을 나타낸 말이기도 하다. 노령화는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사회를 예기치 못한 대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 젊은이가 줄어든다는 것은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국가의 경제가 휘청거릴 고령화 사회의 분류(UN의 정의) 고령화사회 (aging society) 고령사회 (aged society) 초고령사회 (super-aged society)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일다. 따라서 청년이 감소하면서 노년층이 증가하는 사회가 과연 얼마나 존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다. 이를 고령화 사회의 문제라 한다. 전체인구 중 65세이 상 고령인구비율 7% 이상~14% 미만 14% 이상~20% 미만 20% 이상 고령화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다. 저출산과 맞물린 고령화, 그 끝이 두렵다 오래 사는 것은 분명 축복이다. 그러나 단지 오래 산다고 해서 행복하지는 않다. 일 정한 소득과 건강을 유지한 상태에서 장수를 해야 행복할 수 있다. 가족의 돌봄 없이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속에서 나이만 많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러 한 재앙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측되고 있다. 아이들이 없어지고 있다. 엽기적인 유괴, 실종 사건 보도나 공포영화의 제목이 아 니라,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율이 낮아져서 어린 아이들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북한의 핵보다 무서운 게 저출산 이라 고 표현했다.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줄어들면, 전체 인구 중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게 된다. 아래 포스터는 이러한 현실이 계속되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지하철에서 일반석보다 경로석이 늘어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 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이다. 고령인구 비율이 7%(고령화사회)에서 14%(고령사회)로 도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18년이며, 14%에서 20%(초고령사회)는 불과 8년에 불과하다. 고령화에 대비 해 한국에 주어진 기회의 시간은 15년 남짓에 불과하다. 대비할 시간이 얼마 없다. (단위 : 년도, 년수) 도달연도 증가소요연수 7% 14% 20% 7% 14% 14% 20%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 랑 스 1864 1979 2018 115 39 독 일 1932 1972 2009 40 37 이탈리아 1927 1988 2006 61 18 미 국 1942 2015 2036 73 21 한 국 2000 2018 2026 18 8-5 - - 6 -
고령화의 원인 고령화의 문제점 3ㆍ3ㆍ35 운동에 참여합시다. 1966년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시한 표어다. 암호 같 은 이 숫자는 3년 터울로, 3명만, 35세 이전에 낳자 는 의미다. 6.25 전쟁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출산을 막기 위해 등장한 정부 정책이다. 숫자 3 으로 대표되던 가족계획 운 동은 1970년대 들어 2 로 바뀐다. '딸ㆍ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유명한 표어도 이때 나왔다. 여기서 딸 을 앞세운 이유는 남아선호사상 을 막기 위한 정부의 의도라 생각한다. 그러다 1980년대에는 아예 하나만 낳자는 운동이 벌어졌다. 60-80년대 정부 주도의 가족계획을 거치면서 한번 꺾인 출산율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다. 2005년엔 이른바 1.08 쇼크 가 찾아왔다. 출산율이 1.08까지 내려가면서 세계 최저수준에 이르렀다. <출산 정책에 따른 포스터의 변천 과정> 1970년대 1980년대 2007년 전체 인구 중 노년층이 증가한다는 것은 젊은 연령층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 사회에서 일할 젊은 사람이 줄어들어 생산 활동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고령화는 그 사회의 경제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다. 노년층은 납부한 연금에 의해 생활을 해야 한다. 연금이란 젊었을 때 돈을 내고 나 이가 들어서 매월 일정액을 지급 받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 제도가 꾸준히 유지되려면 돈을 내는 젊은 층이 돈을 받는 노년층보다 많아야 한다. 젊은 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부담액은 줄어든다. 만약 노년층이 늘어나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었는데, 그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은 줄어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연금을 지급하지 못해 노년층의 소 득이 감소하거나 젊은 층의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진다. 그리고 사회가 고령화되면 노년층에 대한 복지비용이 증가하여 이 역시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예를 들어 의료비의 증가와 같은 문제이다. 2007년 건강보험 지출 중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는 9조 813억 원으로 전체 의료비의 28.2%에 달했다. 전체 인 구 중 약 10% 내외인 노년층이 전체 의료비의 28.2%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도 65세 이상 노년층의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 앞으로 계 속 부담이 커진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왜냐하면 그 비용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의 료보험료를 결국 젊은층이 고스란히 떠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가 고령화되면 젊은이들의 세금 연금 의료보험료 부담이 늘어나 노년 세대에 대한 젊은층의 불만이 커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노인 1명을 부양(예: 연금, 의료보험료 등)하는 데 2008년에는 15-64세 7명이, 2036년에는 2명이 감당해야 한다. 만약 다음 표와 같이 저출산 추세가 계속되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이 계속 된다면, 우리 사회는 전체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맞게된다. <표> 우리나라 연도별 출산율 및 평균수명 연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9 출산율(명) 2.83 2.20 1.60 1.65 1.47 1.08 1.15 평균수명(세) 65.7 68.4 71.3 73.5 75.9 77.7 80.1 (2008) 자료 : 통계청 <출처> 통계청,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 7 - - 8 -
고령화 대비책 평균 수명이 늘어나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젊었을 때는 바빠서 할 수 없었던 일도 하고 여유 있게 산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여유로운 노 년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노후가 준비된 개인에 게는 고령화가 별 문제 없이 받아들여지겠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 전체 에 미치는 파장은 크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개인은 물론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 사회복지 제도의 확충 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 감소하는 노동량을 노동의 질 향상으로 대체하는 길 뿐이다. 노동의 질적 향상은 노 동 생산성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곧 일인당 소득의 증가를 가져온다. 따라서 저축 도 증가할 수 있게 하고 성장률도 높일 것이다. -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여성의 취업이 증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여성고용의 증대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떠나 우선 기회비용 측면에서 필요하다. 양질의 고급인력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 은 막대한 손실일 것이다. 따라서 출산 유인과 취업 유인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노 동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이로 인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