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제59호 EAI 중앙일보 계층인식조사 중산층 3 불( 불신 불만 불안) 인식 심각 복원력 키우는 것이 중산층 대책의 핵심 프로젝트 개요 한국사회는 메가 트렌드로서의 중산층 약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세계화의 가속화 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 사회적 위험' 이 대두되는 복합적인 위험 요인이 있다. 동시에 하나의 위험요소가 발생하면 다른 분야의 위험요인들과 결합하면서 빠 르게 전파되는 특성도 강화되고 있다. 중산층 위기는 경제적으로 생산과 소비의 위축, 사회 적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같은 사회적 병리현상과 연결되고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보호주의 나 배타적 민족주의의 발호로 이어져 민주주의와 건전한 경제활동 및 사회통합을 약화시키 는 복합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사회경제적 복합성은 빈곤층의 확대와 중산층 복원력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방 및 복원전략 차원의 중산층 대책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즉 국가는 복지지출 확 대를 통해 직접 위험요소에 대항(coping) 하거나 완화(mitigation) 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위 험을 예방(prevention) 하고 개인과 사회의 복원능력(social resilience) 과 자생적 적응력 (self-adaptiveness) 을 키우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2009 국민계층의식 조사 프로젝트는 중앙일보의 후원을 받아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 를 진행하였다. EAI는 지난 연구성과와 이번 2009 중산층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중산층 문 제와 대책을 정책 보고서로 발간할 계획이다. 조사방법 조사일시 : 2009년 8월 31 일~9월 11일 모 집 단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크기 표본추출 표집오차 : 1,012명 :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따른 계층화된 무작위 표본추출 : 95% 의 신뢰수준에서 ±3.1%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대표: 노익상) - 1 -
참여연구진 중산층의 개념 자체가 경제적 차원 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의 지위와 집단 적 특성을 내포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중산층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중산층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정 영역 보다는 다학제(interdisciplinary) 의 전문가들이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EAI 는 행정학, 사 회학, 정치학, 사회복지학, 경제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팀을 구성하여 지난 6월부터 조 사연구를 진행해왔다. 위원장 이숙종, EAI 원장,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위 원 강석훈,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강원택, EAI 시민정치패널위원장,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권혁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상민, EAI 연구기획국장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정원칠, EAI 선임연구원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이곤수, EAI 거버넌스연구팀장 최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여론브리핑 제 59 호 목차 Ⅰ. 중산층 인식과 실태: 중산층 3 不 : 不 信, 不 滿, 不 安 심각 1. 한국 중산층 인식 : 주관적 중산층 기준, 실제와 격차 커... 이숙종 2. 중산층의 정치 사회 인식... 강원택 3. 계층간 사회이동... 이재열 4. 교육과 중산층 복원력... 구인회 Ⅱ. 중산층 대책: 사회복원력 키워 중산층을 두텁게 1. 소득 및 소비부담 경감... 강석훈 2. 고용 및 노동대책... 최강식 3. 복지정책... 권혁주 - 2 -
Ⅰ. 중산층 인식과 실태: 중산층 3 不 : 不 信, 不 滿, 不 安 심각 [ 중산층 인식과 실태1] 한국 중산층 인식 : 주관적 중산층 기준, 실제와 격차 커 커지는 사회적 불안, 낮은 대응능력이 높은 중산층 기준 낳아 사회 복원력(resilience) 의 확충이 중산층 대책의 핵심 이숙종(EAI 원장, 성균관대 행정학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은 실제 중산층 가구의 생활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 가구를 소득크기에 따라 일렬로 배열할 때 한 가운데 있는 중위소득(2007 년 가구총소득 기준 월 333 만원) 의 50~150%, 즉 월 167~499만 원에 속하는 가구를 실제 중산층으로 분류한다. 실제 중산층가구는 평균 월수입 311 만원, 금융자산 3,900 만원, 부동산 1억9 천만 원, 주택 소유율 67.4% 에 불과했다. 한국에서 중산층이 되려면 월 가구수입은 536 만원, 금융자산은 평균 3억8 천만 원, 부동산은 6억6 천만 원에, 마땅히 자기 집을 소유하 고, 자동차는 2300cc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머릿속에 그려보는 중산층의 기준이 현실보다 이렇게 높다보니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 하는 귀속의식이 낮을 수밖에 없다. 월 소득 기준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 월 167 만원~499만 원) 중에서 스스로를 하위 층에 속한다고 과소평가한 사람이 열 명 중 네 명(41.2%) 이나 되 었다. 월 소득 500만원이 넘는 상류층 중에서 스스로를 상류층이라고 보는 사람은 4.8% 에 불과한 반면 75% 가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심지어 20.2% 가 자신을 하류층이라고 보았다. 전 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자신이 속한 계층위치보다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했다. 실제보다 중산층의 기준을 높게 보는 것은 소득감소나 노후, 실직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 에 대해 현재 개인의 준비나 사회 안전망으로는 충분히 대비할 수 없다는 불안이 작용한 탓으로 보인다. 여러 위험 요인들 중 중산층에게 불안을 주는 요인으로는 노후문제 70.5%, 소득/ 자산의 감소 67.5%, 질병 및 건강문제 56.7%, 고용문제 56.3% 였다. 문제는 이들 위 험요인들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10년 후 불안요인을 물어본 결과 중 산층 응답자들은 노후문제 80%, 질병 및 건강문제에 75.5%, 소득이나 자산 감소에 74.4% 가 걱정된다고 답해 이러한 문제들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초중고생 자녀가 있는 중산층의 경우에는 다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교육이 가장 큰 걱정일 뿐 아니라 노후나 고용, 소득 감소문제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욱 심각하 게 느끼고 있다. 학생자녀를 둔 중산층 가정의 경우 자녀교육문제를 불안요인으로 꼽은 응 답이 81.5% 로 가장 높았고, 소득/ 자산 감소가 79.7%, 노후문제 78.0%, 고용불안 63.9% 로 뒤를 이었다. - 3 -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의 일시적인 지원정책이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다. 한 사회의 근간이 되는 중산층을 두텁게 하려면 빈곤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동시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한 한계 중산층이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빈곤층이나 차상위 계층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의 확충과 복지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위험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복원력 을 키우는 데 중산층 대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자신들의 불안감을 반영한 듯 중산 층 응답자의 4분의 1 이 사회보장제도가 중산층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답했다. [ 표1]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과 실제 중산층의 수준 주관적 중산층 기준 1) 월 가구소득 한 달에 월수입 536 만 311만원 객관적 실태 2) 금융자산( 주식, 저축등) 시가 3 억 8 천 만원 3,900만원 3) 부동산 시가 6 억 6 천 만원 1억 9천만원 4) 거주형태 1 자기집이 있어야 한다 91.8% 2 전세나 월세라도 상관없다 5) 자동차 2 3 2 4 cc 이상은 소유 - 6) 교육수준 1 학력수준은 상관없다 38.9 2 중졸이상 0.3 3 고졸이상 11.1 4 대졸이상 48.7 67.4%만 자가 보유 중산층의 40.3% 가 대졸 48.7% 가 고졸, 11.0% 가 중졸이하 [ 그림1] 소득기준 계층분류와 주관적 계층의식사이의 괴리(%) 월소득 166만원 미만의 빈곤층의 72.3%는 사회의 하층, 27.7% 는 중간층으로 인식 실제 중산층의 58.8%만 스스로 중간층으로 인식, 41.2%는 하위층 이라고 인식 월소득 500만원 이상의 상류층 중 75.0% 는 중간층, 20.2%는 하위층으로 인식. 4.8% 만이 스스로 상류층 주: 소득계층은 2007년 4 인 가구 중위소득(median) 의 50%~150%(2007 년 중위( 총) 소득 월 333 만원, 167 만원~449만 원) 을 중산층으로, 50% 미만은 빈곤층, 150% 이상은 상위층으로 분류하는 OECD 등 일반적인 계층분류 기준을 따름(OECD 는 가처분 소득기준이지만 본 여론조사는 총소득 기준으로 산정) - 4 -
[ 그림2] 개인의 처한 최대 불안 요인 학생자녀 둔 중산층 최대 불안요인: 교육 중산층 및 전체가정 4대 불안요인 주: 각 불안요인에 대해 매우 걱정 된다 + 대체로 걱정 된다 를 합한 비율 - 5 -
[ 중산층 인식과 실태2] 중산층의 정치 사회 인식 중산층 불만과 불신, 빈곤층 보다 심각 중산층 신뢰회복이 정부, 정치권 최대과제로 떠올라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우리나라 중산층은 정치적으로 비판적이고 소외감과 불만이 큰 집단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 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부 정책이 가장 잘 대변하는 계층이 어 디냐 는 질문에 대해서 중산층의 67.1% 가 상위계층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대한 다른 계층 의 응답율은 빈곤층 56.5%, 상위층 60.6% 였다. 또한 정부는 소수 특정 집단의 이익보다 전체 국민을 위해 일한다 는 주장에 대해서도 세 계층 가운데 중산층 집단에서 부정적 응 답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한 응답의 비율은 중산층 67.3%, 빈곤층 57.6%, 상위층 61.7% 이었다. 정부 정책이 상층 계급만을 위한 것이라는 정책적 불 신과 불만이 중산층 사이에 특히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 소외감에 대한 중산층의 불만은 법 집행의 형평성에 대한 응답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법의 집행이 어느 정도 평등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서 중산층의 60% 가 법의 집행이 불평등하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빈곤층 51.5% 상위층 55.7% 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소수 사람이 국민 의사 와 상관없이 정부와 정치를 좌우 한다 는 주장에 대해서도 중산층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에 대한 응답은 중산층 81.2%, 빈곤층 74.4%, 상위층 78.8% 였다.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중산층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대로 우리 정치와 사회를 바라보는 중산층의 인식은 우려스러울 만큼 매우 부정적이다. 중산층은 우리 사회에서 형평성, 공정성, 대표성과 같은 민주주의 통치의 핵심적 가치가 제대로 구현 되고 있다고 믿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중산층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 6 -
[ 그림1] 소득계층별 정치 불신 편차(%) - 7 -
[ 중산층 인식과 실태3] 계층 간 사회이동 빈곤층 43.0%, 한계중산층 35.9%, 지난 10년간 계층지위 떨어졌다 빈곤층 한계중산층, 사회복원력 높여 상승이동 희망 키워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우리 사회에서는 객관적인 계층 구분 외에도 주관적 귀속감이 큰 역할을 했다. 가난하되 평등한 사회 에서 출발해 불과 한 세대 만에 급격한 계층구조화를 이룬 탓이다. 상대적 박탈감에 민감하다보니 드러난 여건은 중산층인데 스스로를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유난히 많다. 주위 사람들과의 비교해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부모세대와의 비교를 통해, 그리고 어제와의 비교를 통해 오늘날 자신의 성취와 실패를 가늠한다. 현재 겪고 있는 경 제적 불안이나 사회적 위험 요인도 문제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신의 계층적 위치가 어 떻게 변동하고 있는지도 중산층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부모 세대와 비교해서는 자신의 계층지위가 개선되었다는 응답(40.2%) 이 많았는데, 이는 부 모세대가 겪은 찢어지는 가난은 벗어났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경험은 위축감 으로 요약할 수 있을 만큼 하강 이동했다(30.5%) 는 응답이 상승이동 (25.3%) 보다 많았다. 더구나 지난 10 년간의 이동평가는 소득계층에 따라 확연히 갈렸다. 특히 하강이동은 빈곤층 ( 중위소득 50% 미만) 에서 크게 두드러져서 무려 43% 가 자신의 계층지위가 낮아졌다고 응답 한 반면, 한계중산층( 중위소득 50~100%) 은 35.9%, 핵심중산층( 중위소득 100~150%) 은 22.7%, 그리고 고소득층( 중위소득 150% 이상) 은 23.8% 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지난 10년 간 상승 이동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빈곤층에서는 11.6% 에 불과한 반면, 한계중산층은 21.7%, 핵심중산층은 28.9%, 고소득층은 34% 로 그 차이가 점점 커졌다. 지난 10여 년 간 중산층의 붕괴는 광범한 상승과 하강이동을 수반했고, 그 결과 자신감 이 넘치는 계층과 위축된 계층 간 자의식의 골도 깊어졌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 고소득층은 56.6%, 중산층에서는 60% 이상이 앞으로 10 년 후 사정이 나아질 것이며, 자식들 세대에는 더 나아질 것(61.9%) 이라고 본다. 반면에 빈 곤층에서는 이러한 낙관적 응답이 22.8% 에 불과해 다른 계층과의 희망격차 를 보여준 다. 통장이 비어 있는 빈곤층일수록 미래를 위한 희망 계정 도 적자인 것이다. 계층 상승 의 꿈을 뒷받침하고 계층 간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 불신은 커질 수 밖에 없다. - 8 -
[ 그림1] 세대 간 계층이동( 부모 본인 자녀세대) 부모세대보다 본인세대 계층 높아졌다 40.2% 자녀세대의 계층상승 기대 높아 61.9% [ 그림2] 세대 내 계층이동 (10년 전 현재 10 년 후) 10년 후 상승이동 > 하향이동 10년간 하향이동 > 상승이동 [ 그림3] 10 년 전과 비교한 현재 계층별 계층하락 비율(%) - 9 -
[ 그림4] 현재 대비 10 년 계층이동 전망(%) [ 그림5] 계층귀속감의 비교 (10 년전, 현재, 10 년후) [ 그림6] 계층귀속감의 비교 ( 부모세대, 본인세대, 자녀세대) - 10 -
[ 중산층 인식과 실태4] 교육과 중산층 복원력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과 사회적 성공 가능성 축소, 중산층, 자녀 교육에 올인 교육비 가계지출 부담, 학벌의 대물림 저출산 노후 문제로 이어져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부와 재산, 사회적 성공, 결혼, 아니면 여가? 대한민국 중산층( 중위소득 50-150%) 이 내놓는 답은 이도저도 아닌 자녀 이다. 자녀가 자 신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한 응답이 70% 에 육박한다. 결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 응 답은 절반을 조금 넘고, 부와 재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 비율은 그보다 낮다. 자신의 사 회적 성공을 매우 중요하다고 한 수는 40% 를 조금 넘는다. 우리 중산층의 행복은 자신의 성공보다는 자녀들 성공에 달려있다. 중산층이 생각하는 자녀의 성공과 사회적 계층상승의 비결은 다름 아닌 교육에 있다. 특히 우리 중산층의 자녀교육에 거는 기대는 만만치 않다. 열 중 아홉 넘게 자녀들이 4년제 대 학 이상을 마치길 바라고, 열 명 중 여섯은 유학도 염두에 둔다. 그러나 현실은 마뜩치 않다. 교육기회가 불평등하다고 보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많다. 정부 교육예산 수준에 만족하는 중산층은 삼분의 일에 그치고, 늘려야 한다는 이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아이들을 맡겨야 할 공교육이 불만스럽다는 응답이 반을 넘으니 그럴 밖 에 없다. 이러한 불만은 어렵게 대학을 나와도 사회적 성공과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현실로도 이어진다.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러나 달리 뾰족한 수가 없으니 자녀교육에 더욱 올인 하는 꿈은 크나 사회가 떠받쳐 주지 않으니, 자기 부담으로 해보는 도리밖에 없다. 이들 중산층 가정에서 가장 경제적 부담이 큰 지출을 물으니, 44% 가 교육비를 꼽아 식 생활비를 든 수 치의 곱절이 넘는다. 아이 가르치는 부담이 치솟으니, 부의 대물림 이 학벌의 대물 림 으로 이어지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는 생각을 피할 길이 없다. 아이를 적게 낳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63.5% 가 자녀양육비라 답하였다. 아이들에 모든 것을 건 우리 중산층에게 남은 걱정거리로는 노후생활이 단연 앞선다. 스스 로도 부모 노후를 자녀가 책임져야한다는 생각에 찬성하지 않으니, 자신의 노후도 아이에게 의탁할 마음이 없다. 자녀에게 자신의 꿈을 걸었지만, 노후를 챙길 여유는 없었던 이들의 내리사랑을 탓해야 할까? 우울한 말년을 예감하는 우리의 중산층에게 한국 사회는 어떤 희 망을 열어줄 수 있을까? - 11 -
교육기회 확대가 희망 찾기의 첫걸음이어야 한다. 층 가정의 교육비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증산층 복원의 지름길이다. 교육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늘리고 중산 이렇게 사회적 성공의 길을 열어주는 것 [ 그림1] 계층별 가치관 차이 [ 그림2] 계층별 자녀학력 기대수준 격차(%) - 12 -
[ 그림3] 중산층 가구 아이를 적게 낳는 이유 - 13 -
Ⅱ. 중산층 대책: 사회복원력 키워 중산층을 두텁게 [ 사회복원력 키우자1: 소득 및 소비부담 경감] 국가경제성장이 개인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 소비대책 절실 중산층용 장기저축상품도입이 필요하다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한국의 중산층은 객관적 중산층에 비해 주관적 중산층의 비중이 낮고, 또한 최근 들어 중 산층 중에서도 핵심중산층의 비중이 낮아지고, 한계중산층의 비율이 높아지는 특성을 가진 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필요소비액에 대한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 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먼저 중산층 결정요인에 있어서 절대적인 소득수준 요인도 중요하지만, 교육비나 주거비 등 의 소비요인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조사에서 소비항목 중 교육비의 부담이 가장 크다고 응답한 비율은 월 가구 소득이 167만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에서는 11.8% 에 그 쳤다. 월 167-333만원의 한계중산층 가구에서는 37.1% 에 달하였다. 안정적인 핵심중산층 가 구에서는 56.0% 나 된다. 특히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고, 스스로 자신을 중산 층으로 인식하는 가정 중에서는 매월 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 하는 경우가 53.5% 에 달했다. 20 30% 인 경우도 22.4% 에 달한다. 현재 한국 가구들에게 교 육비지출액은 선택가능한 변수라기 보다는 반드시 지출할 수밖에 없는 필요변수라고 할 것 이다. 교육비지출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활성화와 더불어 사교육비에 대해 저소득가구를 대 상으로 바우처제도를 실시하는 방안, 중산층 가구를 대상으로 사교육비지출액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은 단기적으로는 실직이나 사고, 폐업 등에 대한 불안감과 장기 적으로는 전반적인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불안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응답자 중 10년 후 국가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비율은 62.1% 이지만, 가정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예상하는 비율은 51.6% 에 불과하다. 단기적으로 경제가 호전되어도 장기적인 불안감이 감 소되지 않는 한 중산층복원은 쉽지 않다. 단기적인 불안감해소를 위해서는 실직자에 대한 임시소득보전제도의 강화, 자영업자들의 업 종별 공제조합설립촉진 및 활성화와 정부의 출자지원 증대, 중증환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 향으로의 건강보험제도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사고에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장기적인 불안감해소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한국경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할 - 14 -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경제의 성장이 개인들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산층을 위한 장기저축상품을 도입하고 여기에 강력한 세제 및 금리혜 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자식들이 노후보장을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머지 않아 닥칠 고령화시대에 노인들의 삶의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그림1] 계층별로 교육비를 가계소비지출의 가장 큰 부담요인으로 꼽은 비율(%) 중산층 ( 한계+ 핵심) 44.4% [ 그림2] 10년 후 한국경제 전망 [ 그림3] 10년 후 가정경제 전망 - 15 -
[ 사회복원력을 키우자2: 노동고용정책] 보호보다는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다! 비정규직 문제 당사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최강식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일자리를 가진 중산층은 주로 판매직, 서비스직, 사무직 등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반면 저 소득층 가구는 판매직에 종사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다. 종사상의 지위에 있어서도 저소 득층은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크게 떨어지고 피고용자 없는 자영업자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자기계발을 할 여유는 꿈꾸기도 힘들다. 근로자의 삼분의 이는 자기 개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저소득 빈곤층의 경우는 이 수치가 88.3% 에 달한다.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하여 정부가 해야 할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분명하다.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 모두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 이나 세제지원 보다는 일자리 창출 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흥 미로운 점은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문가 집단보다 일반국민이 더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응답을 볼 수 있다. 기업경쟁력과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비정규직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질문에 일반국민의 반 이상(56.4%) 이 동의하 였다. 전문가 집단의 동의 비율보다 더 높다. 더구나 이 질문에 동의하는 비율은 소득 수준 이 낮을수록 더 높게 나타난다. 비정규직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고졸 이하의 저학력자, 여 성, 저소득 계층에서 이러한 응답은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의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 법의 시행으로 인한 정규직 전환 비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 서는 이 법의 시행으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일자리를 잃은 수십 만 명의 근로자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엉뚱한 숫자놀음을 하고 있는 동안 이들에 대한 대책은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 정책 관련자들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들 대부분은 법적 보호를 통한 정규직 전환 문제보다는 비정규직이어도 일자리 구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 16 -
[ 그림1] 각 계층별 자기계발 여부 하지 않는다 (%) [ 그림2] 정부가 중시해야 할 최우선 중산층 정책 (1 순위+2 순위 합 평균 %) [ 그림3] 경제 인식 매우 + 약간 동의 비율(%) - 17 -
[ 사회복원력을 키우자3: 복지정책] 한국 사회보장, 중산층은 사각 지대 중산층 대책이 곧 저출산 고령화 대책 권혁주( 서울대 행정학과)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에서 가장 많은 복지혜 택을 보는 계층이 상위계층, 빈곤층이라는 엇갈린 견해를 보인 반면, 안정적 중산층이나 한 계 중산층이 혜택을 본다는 인식은 그 비중이 크지 않았다. 특히 중산층에 속한 응답자들 은 상위계층이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 측 면에서 우리나라 중산층의 가장 큰 고민은 자녀양육비 부담, 노후에 대한 불안으로 나타났 는데, 이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해 사회복지 제도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더욱이 이번 조사에서 자녀양육과 교육비 부담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는데, 교육정책적 대처와 함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공 보육시설 을 확대가 시급하다.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의 감소는 한국경제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은 경제적으로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한편 이번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연령층의 중산층 구성비율이 13.2% 로, 연령계층별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노후에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 는 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자의 약 19% 가 노후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대부분 노후에 대해 상당히 걱정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에서 나타났다.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35.9% 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이 가입은 하고 있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노년에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사람들이 늘어 날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내실화와 함께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 하다. 노후가 불안함에 따라 노년기에도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상당히 높 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생산성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평생교육 체계를 강화하여, 노년의 빈곤을 막고, 중산층을 보호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노후에 간병이 필 요한 경우 가족 가운데 배우자가 수발할 것이라고 대부분 응답했으며, 장기간 요양이 필요 한 경우 가족보다는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는 중산층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가족관계의 변화와 노령화로 노인요양시설의 확충이 시급 함을 확인하는 대목이다. - 18 -
[ 그림1]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큰 수혜 집단은? 국민들이 보는 복지사각지대 [ 그림2] 계층별 노후대비 : 하고 있지 않다 (%) [ 그림3] 사회안전망 평가: 매우+ 대체로 잘함 (%) [ 그림4] 정부 중산층 대책 평가(%)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