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98 주무관 재가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일자 2013.1.18. 공개여부 방침번호 대시민공개 협 조 2013년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계획 2013. 01.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이 해 당 사 자 : 유 ( ) 무 전 문 가 : 유 ( ) 무 옴 브 즈 만 : 유 ( ) 무 법 령 규 정 : 교통 환경 재해 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 기타 ( ) 무 기 타 사 항 : 고용효과 노동인지 균형인지 홍보 취약계층 성인지 장애인 디자인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무 타 자 원 의 활 용 중 앙 부 처 : 유 ( ) 무 민 간 단 체 : 유 ( ) 무 기 업 : 유 ( ) 무 관 계 기 관 : 유 ( 재가노인지원센터 ) 무 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 민 간 단 체 : 유 ( ) 무 시 산 하 기 관 : 유 ( ) 무
2013년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계획 경제 신체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간병서비스,일상생활지원 등 각종 필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노후 보장으로 예방적 복지실현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Ⅰ 근거 및 개요 지원근거 노인복지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개선방침 (노인복지과-4673호 :2010.2.10) -장기요양등급외자 저소득 노인보호를 위해 자치구별 1개소 이상 설치 2010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세부지침 (보건복지부 :2010.8.31) 재가노인지원센터 종사자수당 지원계획(노인복지과-113560호 11.8.30)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제 추진계획(어르신복지과-5883호 12.12.11) 사업개요 시설현황 :28개소( 12.12.31) 서비스 대상자 :3,000명(시설 당 평균 110명) -저소득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외자 및 60세 이상 노인성질환자 서비스내용 :가사 및 간병보조,식사지원,말벗,심부름,후원연계 등 -장기요양기관에서 미지원하는 밑반찬지원 및 주거환경개선,후원 연계, 긴급지원 등은 장기요양등급자도 지원 가능.단,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해야 함 서비스 분야별 세부내역 붙임4 참조 - 1 -
기본방향 장기요양등급외 저소득 어르신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유사 재가돌봄서비스간의 수혜자 선별을 통한 서비스 중복 차단 서울형 인증제 도입으로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시설운영 내실화 지원대상 ~ 13.2월 :28개소( 12.12월 현재 운영 중인 지정 시설) 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시범 운영기관 3개소(노원,마포,서초)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총괄하는 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로 교부 13.3월부터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시설에 한해 지원 소요예산 :2,880백만원(시비 100%) Ⅱ 세부지원 계획 13년 주요변경사항 구 분 2012년 2013년 비고 운영비 (종사자 수당포함) 연간지원액: 93,950천원(시설별) 종사자 수당 : 5년이상 19만원, 5년미만 135천원 연간지원액: 96,806천원(시설별) 종사자 수당 : 변동없음 인건비(운영비의 80% 적용) 전년 대비 3.8% 인상 13. 2월부터 시행 서울형 재가 노인지원센터 인증(신규) - 인증대상 : 보조금 지원시설로 선정된 기관 - 인증기간 : 3년 - 인증지표(7개분야 33문항)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강화 시설운영의 내실화 - 인증기준: 100점 기준 80점이상 - 2 -
대상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차상위 및 전국가구 150%이하 대상자 선정기준 붙임1 참조 -단,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도 서비스 이용 가능 방문요양 및 노인돌봄,가사간병서비스 등 유사서비스 대상자와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함(동일 서비스 내용 중복 불가) 대상자 선정절차 시 설 자치구 시 설 대상자 발굴 승인의뢰 대상자 적정여부 및 타서비스 중복여부 확인하여 승인통보 서비스 대상자 연계 서비스 제공 인력 및 시설기준 인력구성 :관리자 및 자원봉사자 -관 리 자 :3명(시설장,사회복지사,사무원) -자원봉사자 :40명 이상(무급봉사자 및 실비자원봉사자) 설치기준 :전용면적 33m2(연면적 기준)이상 -주요시설 :사무실,상담실,교육실,자원봉사자실 -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단기보호)와 공용 불가 보조금 지원내역 연간 지원액 :시설별 연 96,806천원(종사자수당 별도) - 12년 대비 시설종사자 인건비 3.8%인상분 반영 -종사자 수당 :5년 이상 190천원,5년 미만 135천원 지급대상 :재가노인지원센터 정규직원 3인(시설장,사회복지사,사무원) 지급기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실 근무기간 제외대상 :타 시설의 시설장 겸직으로 비상근인 경우 및 사무원이 타 시설의 업무 겸직으로 인건비를 100% 지원받지 않은 경우 - 3 -
보조금(인건비)지원 유의사항 - 13.3월부터는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을 통과하여야만 보조금이 지원되므로 인증대상 시설이 평가 시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철저 - 13.3월이후 인증 제외시설에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 철저 -보조금 지원액 중 인건비로 80%이상 집행하여야 하며,미이행 시 환수 조치할 계획 -시설장이 장기요양기관 또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장으로 겸직할 경우 인건비 미 지원(데이케어센터 병설 기준 시설장을 겸직할 경우 제외) 다만,시설장에게 50만원 한도 내에서 겸직(재가노인시설에 한함)수당 지급 가능 -동일 재가노인지원센터 병설 타 재가노인복지설의 회계업무(사무원)를 겸직할 경우 인건비 50% 지원 -재가노인지원센터 사회복지사는 병설 시설 겸직 불가(상근 근무 원칙) 기타 지원내역 무료급식사업 및 독거노인 지원사업 등으로 지원 -밑반찬 급식비 지원 :수혜인원에 따라 지원(1회 3,500원,주 2회)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노노케어 유급자원봉사자 6~8명 지원 -독거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안심폰 신규 대상자 구입비 지원 보조금지원 제외(중단)사항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 13.2월)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익월( 13.3월) 부터 보조금 지원 중단 -중대한 회계 상 부정(횡령 유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보조금 즉시 중단 및 부당 지급액 즉시 환수조치 -시 구에서 매년 실시하는 시설 지도 점검 등에서 사업실적 저조하여 시( 市 )및 자치구로부터 3회 이상 지적받을 경우 보조금 지원 중단 - 4 -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가능 -자원봉사자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나,필요한 경우 실비(교통비 등)지원 가능 실 비 :1인 월 50만원(시간당 5천원)한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 가능 -단,시설 자체 재원으로 자원봉사자 실비를 지원할 경우 인원수 및 실비 제한 없음(즉,시설 규정에 따라 지원가능) - 유급자원봉사자 명칭변경 :유급자원봉사자 실비지원 자원봉사자 관계법령 및 지침변경으로 유급자원봉사자 명칭 없어 졌으나,일부시설에서 ( 舊 )가정 봉사원파견시설의 유급봉사원 개념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음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작성 및 관리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작성 후 관리자의 결재 확인 및 활동일지 비치 -작성대상 :무급자원봉사자,실비자원봉사자 -작성내용 :서비스 수혜자,일시 및 활동시간,서비스 내용 등 자원봉사자(실비자원봉사자)가 수행하는 서비스는 노인일자리( 老 老 케어) 참여자를 적극 활용하여 수행토록 할 것 사업계획서 등 자치구 사전 승인 13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자치구 승인 -각 시설은 13.1월말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제출하여 자치구 승인 후 보조금 신청 자치구 확인사항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실현 가능성 등 검토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검토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 규칙 제10조 의거 법인의 이사회 의결을 통한 사업계획 및 예산서 인지 여부 근거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 감독)및 서울시사무위임조례,서울 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 - 5 -
각 시설은 13.1월말까지 '12년 사업결과 보고서(결산서 포함) 자치구에 제출 -자치구는 사업결과 보고서를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수혜자는 자치구 및 관내 유관기관에 문의하여 중복여부 교차 확인 -서비스 수혜대상자는 80명이상 항상 유지토록 할 것 클린운영 및 실적관리 회계관리시스템 서울복지카드 사용 -회계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예산집행은 승인(등록)된 서울복지카드 사용 의무화로 지출의 투명성 제고 -서울복지카드 사용 목표치 설정 관리(지원예산액의 5%) 시설 종사자 급여 관리 철저 -재가노인복지시설(이용시설)종사자 급여 가이드라인 준수하여야 함. 가이드라인은 기본급 권고안으로 제시한 기준보다 높게 지급 가능함 정기적인 서비스 실적관리 -시설장은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하여 적정 서비스 지원 -최소 반기별 1회 이상의 사례회의를 통한 제공서비스 점검 실시 -서비스별 실적을 산출하여 연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양에 대한 실적관리 Ⅲ 시설 지도 점검 등 관리강화 시설 지도 감독 등 강화 각 자치구는 시설 운영 전반에 년 1회 이상 지도 점검 실시 회계부정,민원제기 등 필요 시 수시 점검 - 6 -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자치구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후 시 결과 보고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에 따른 시설운영 관리 철저 13년부터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제 도입 -인증대상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지원시설 28개소 중 14개소 -인증면제 시설 :14개소( 11년 정기 평가 시 80점 이상 시설 11,돌봄통합기관 3) * 11년 정기평가 시 80점 이상 시설 중 평가 이후 운영 법인 또는 시설장이 변경된 경우는 인증대상시설에 포함 인증에서 제외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므로 인증 신청 홍보 및 보조금 집행 철저 13년 보조금지원 기관 선정 :1개소 폐지 예정( 13.03.31)인 구로구 가람재가노인지원센터 대체 기관 선정 *구로구 노인청소년과-36845( 12.12.31)호로 폐지신고 수리 통보 - 대체 재가노인지원센터 선정 은 13.1월 중 별도 계획 수립 시행하여 폐지 ( 13.03.31)일 이전 서비스지원 대상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인계인수 추진 Ⅳ 행정사항 운영비 배정계획 분기별 교부 : 13.1월 중순,3 6 9월말 시설 운영현황 분기보고 각 시설은 익월 5일까지 관할 자치구 분기보고(시설 구) 자치구는 익월 10일까지 시로 제출(구 시) -분기보고 작성서식 :첨부(5)참조 - 7 -
추진 일정 '13년 운영지침 시달 및 예산 교부 :'13.1월중 폐지 예정인 보조금 지원 대체 기관 선정 :'13.1월중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 추진 :'13.1~2월 붙임 1 서비스대상자 선정기준 1부 2.기관별 보조금 지원내역 1부 3.재가노인지원센터 인건비 및 수당 가이드라인 1부 4.재가노인지원센터 분야별 서비스 세부내용 1부 5.분기별 보고서식 1부 - 8 -
붙임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차상위계층 및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가구 선정기준 차상위계층 가구원수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의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686,602원 17,581 2,770 18,832 2인 1,169,077원 27,792 16,051 28,662 3인 1,512,378원 35,678 26,913 36,592 4인 1,855,679원 44,384 40,484 45,270 5인 2,198,978원 52,706 52,850 53,314 6인이상 2,542,279원 60,762 66,068 62,047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구원수 전국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963천원 52,706 52,850 53,314 2인 3,591천원 97,609 116,659 100,388 3인 5,068천원 137,270 163,189 142,807 4인 5,869천원 164,273 193,785 174,964 5인 6,377천원 174,964 205,565 188,820 6인이상 6,885천원 188,820 220,879 209,273 * 2012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추후 변경 기준 재시달할 계획임 대상자 선정 시 참고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서비스 대상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예시) 데이케어센터 이용을 신청한 노인의 건강보험료를 따로 사는 아들(4인 가구)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들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제출받고 가구원수는 5인으로 산정 - 9 -
붙임2 2013년 재가노인지원센터 보조금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시설명 보조금 지원 비 고 계 2,710,568 1 종로구 우리모두재가노인지원센터 96,806 2 중구 중구재가노인지원센터 96,806 3 용산구 용산재가노인지원센터 96,806 4 성동구 옥수재가노인지원센터 96,806 5 광진구 광진재가노인지원센터 96,806 6 동대문 은천재가노인지원센터 96,806 7 동대문 우리사랑재가노인지원센터 96,806 8 성북구 진각재가노인지원센터 96,806 9 중랑구 여명재가노인지원센터 96,806 10 강북구 강북재가노인지원센터 96,806 11 도봉구 도봉재가노인지원센터 96,806 12 노원구 노원재가노인지원센터 96,806 13.돌봄통합기관 13 은평구 행복창조재가노인지원센터 96,806 14 서대문구 효림재가노인지원센터 96,806 15 마포구 마포재가노인지원센터 96,806 16 마포구 보사재가노인지원센터 96,806 3개소 중 1개소 13.돌봄통합기관 17 마포구 전인재가노인지원센터 96,806 18 영등포구 구립 영등포재가노인지원센터 96,806 19 동작구 동작재가노인지원센터 96,806 20 관악구 상록재가노인지원센터 96,806 21 구로구 가람재가노인지원센터 96,806 13.3.31폐지,대체기관 선정 지원 22 금천구 굿하트재가노인지원센터 96,806 23 양천구 양천재가노인지원센터 96,806 24 강서구 참사랑재가노인지원센터 96,806 25 강남구 한아름복지회재가노인지원센터 96,806 26 서초구 은파재가노인지원센터 96,806 13.돌봄통합기관 27 송파구 송파재가노인지원센터 96,806 28 강동구 천호재가노인지원센터 96,806 돌봄통합기관은 개소일전까지 재가노인지원센터로 교부, 종사자 수당은 미포함 별도 지급 - 10 -
붙임3 2013. 재가노인지원센터 종사자 기본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표> 호봉 (단위 :천원) 직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직위 관 장 부 장 과 장 대 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간호조무사 조리사 사무원 운전기사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1 1,602 1,396 1,182 1,061 945 911 800 2 1,624 1,422 1,205 1,081 969 939 827 3 1,650 1,449 1,233 1,113 998 959 852 4 1,678 1,474 1,260 1,132 1,018 987 880 5 1,696 1,497 1,287 1,161 1,045 1,012 909 6 1,736 1,538 1,322 1,200 1,087 1,047 942 7 1,775 1,574 1,361 1,242 1,126 1,087 981 8 1,814 1,613 1,400 1,276 1,159 1,126 1,017 9 1,850 1,646 1,441 1,316 1,200 1,167 1,053 10 1,892 1,688 1,478 1,349 1,233 1,200 1,097 11 1,936 1,723 1,516 1,394 1,277 1,239 1,130 12 1,953 1,753 1,540 1,413 1,299 1,267 1,157 13 1,979 1,777 1,564 1,443 1,328 1,292 1,178 14 2,005 1,805 1,593 1,468 1,351 1,317 1,207 15 2,031 1,830 1,617 1,493 1,377 1,344 1,230 16 2,059 1,857 1,642 1,520 1,404 1,369 1,257 17 2,083 1,881 1,669 1,544 1,429 1,392 1,284 18 2,108 1,909 1,695 1,571 1,454 1,418 1,310 19 2,137 1,933 1,723 1,598 1,481 1,446 1,336 20 2,161 1,960 1,748 1,623 1,507 1,472 1,360 21 2,189 1,984 1,774 1,650 1,534 1,499 1,388 22 2,217 2,012 1,802 1,678 1,562 1,526 1,416 23 2,247 2,039 1,830 1,704 1,588 1,552 1,441 24 2,271 2,068 1,856 1,732 1,616 1,580 1,472 25 2,299 2,098 1,885 1,755 1,640 1,606 1,497 26 2,328 2,126 1,913 1,784 1,667 1,634 1,525 27 2,357 2,154 1,941 1,812 1,695 1,662 1,553 28 2,386 2,182 1,969 1,845 1,732 1,690 1,581 29 2,415 2,210 1,996 1,873 1,759 1,718 1,609 30 2,442 2,238 2,024 1,903 1,788 1,745 1,636 기본급 권고안이며, 제시한 기준보다 높게 지급 가능 - 11 -
2013년 재가노인지원센터 수당 가이드라인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근무경력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상여수당 가)기말수당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봉급액의 50%씩 연 4회 (3 6 9 12월 보수 지급일) 나)정근수당 전 종사자 1년미만 봉급액의 50% 연 2회,1 7월 보수 지급일 2년미만 봉급액의 55% 3년미만 봉급액의 60% 4년미만 봉급액의 65% 5년미만 봉급액의 70% 6년미만 봉급액의 75% 7년미만 봉급액의 80% 8년미만 봉급액의 85% 9년미만 봉급액의 90% 10년미만 봉급액의 95% 10년이상 봉급액의 100% 다)장기근속수당 전 종사자 5~9년 정액 40 매월 보수 지급일 10~14년 정액 50 15~19년 정액 60 20년이상 정액 80 라)가계지원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봉급액의 50%씩 연 4회 (4 5 10 11월 보수 지급일) (2)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 가)가계보조수당 전 종사자 정액 50 매월 보수 지급일 나)교통 급식비 전 종사자 정액 110 매월 보수 지급일 (단위 :천원) 다)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00% 봉급액의 50%씩 연 2회,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3)특수근무수당 가)생활복지사수당 생활복지사 정액 40 매월 보수 지급일 나)생활지도원수당 생활지도원 정액 60 매월 보수 지급일 다)조리 위생수당 기능직 정액 40 매월 보수 지급일 (4)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26 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12 -
붙임4 재가노인지원센터 분야별 서비스 세부내용 사 업 프로그램 서 비 스 무료급식 및 밑반찬 서비스 이 미용서비스 일상생활지원 행정지원서비스 명절 생신, 차량이용서비스 김장서비스 유무급봉사원파견서비스 신체활동지원 가사간병서비스 정서지원 심리지지서비스 예방적 사업 (직접서비스) 주거환경 개선지원 도배, 장판교체, 전기수리서비스 방역 보일러수리서비스 변기수리, 집수리서비스 편의시설개보수(문턱제거등) 여가활동지원 나들이서비스 문화체험서비스 상담지원 상담서비스 지역사회 자원개발 후원 결연서비스 자원연계서비스 안전확인, 생활교육서비스 개안수술, 건강검진서비스 노-노케어서비스 의료연계서비스 연계지원 보청기, 틀니제작 의뢰서비스 전 월세자금지원서비스 장수사진서비스 노인돌봄기본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간접서비스) 교육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임종, 보호자교육 응급처치교육 노인돌봄종합 사기예방 대인관계기술, 자살예방 낙상예방 치매예방 이성교육 지역사회 네트워크지원 지역재가협의체구성 사례관리 긴급지원사업 (긴급서비스) 긴급지원 위기지원서비스 무선페이징서비스 응급호출서비스 화재, 가스유출감시서비스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