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10.14(수) 11:00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 금융투자협회 증권지원부 책 임 자 금융위원회 이형주 과장 금융감독원 조국환 국장 금융투자협회 오무영 본부장 담 당 자 김성준 사무관 (02-2156-9876) 박종길 팀장 (02-3145-7600) 이동원 부장 (02-2003-9100) 배 포 일 2015.10.13(화)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 48) 총 34매 제 목 :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1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대형 증권사 신용공여 확대, 중기 특화 증권사 육성 등 기업금융 기능 강화 사모시장을 새로운 기업 자금조달과 투자 회수의 場 으로 육성 2 금융투자업자가 새로운 고부가가치 업무영역을 개척할 수 있도록 대형 증권사의 주식거래시장 개설, 모든 증권사의 사모펀드 운용, 담보 증권 재활용 등 기존 업무와의 시너지를 창출 할 수 있는 신규 업무 허용 3 과잉규제에서 벗어나 자본시장에서 창의적인 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문투자자 확대를 통해 자본시장 투자저변을 확대하고 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정보교류차단장치 합리화, 인수 신용공여 업무 관련 자율성 제고 현장 점검반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 건의사항을 토대로 금융개혁회의를 비롯한 전문가, 업계 의견 등을 적극 수용하여 과제 선정 1. 추진 배경 우리 증권산업은 획일화된 수익구조, 정형화된 업무형태, 부진한 구조조정 등으로 질적인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 1 증권사 기업금융 기능이 실물경제 여건과 기업 투자자들의 수요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 1 -
- 기업들의 다양한 파이낸싱 수요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의 기업금융 기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여 대출위주의 자금조달 구조가 지속 * 14년 중기 자금조달의 92%가 은행대출에 의존, 자본시장의 비중은 1%수준 - 특히, 기업금융 기능 강화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는 대형 증권사 육성을 목표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아직 정책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2 고부가가치 영역의 경쟁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증권 매매 중심의 천수답식 경영구조가 지속 - 증권사의 자산, 자본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증권매매(위탁+자기)에 편중된(62.2%) 수익구조로 시황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좌우 3 자율적 구조조정과 차별화가 부진하고 50여개 증권사가 특색 없이 동일 분야에서 경쟁하면서 금융투자산업이 레드오션에 매몰 - 규모와 자본력의 차이에 따른 업무 영역의 특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모든 업무에 대해 과당경쟁 * 이 발생 * 창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적 경쟁보다는 수수료 인하 등 양적 경쟁에 치중 2.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 1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 주요내용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실물 자금 공급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업 신용공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건전성 규제 부담을 경감 -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까지 확대하고, 지급보증 한도는 기업신용공여 한도에서 분리하여 대폭 확대 - 우선 만기 1년 이내 신용공여에 대한 건전성 규제 부담을 은행 수준으로 경감하고 점진적으로 중장기 대출 여건도 개선 추진 - 2 -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 도입 ㅇ 중소 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금융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 육성을 위해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 도입 ㅇ 중기 특화 증권사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영업 기회를 제공하고, 성장사다리펀드와 증권금융을 통한 자금지원 실시 중기 특화 증권사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내용 1 신기술사업금융사 겸영시 성장사다리펀드 등 정책자금지원 강화 2 신용보증기금 P-CBO 발행 인수자 선정시 우대 3 기은, 신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이 우수기업 정보를 제공하여 IB 업무 지원 4 증권금융을 통한 운영자금 조달시 한도 금리 등 우대조건 적용 5 K-OTC BB 형태의 PEF 벤처펀드 지분 거래시장 개설시 중개기관 지정 ㅇ 전문 연구기관의 중기 IB 업무 역량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 으로 민 관 합동위원회에서 지정하고, 매년 지정 유지여부를 판단 사모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및 투자 회수 활성화 ㅇ 증권신고서 등 공시규제가 면제되는 적격기관투자자 대상 사모 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규제 * 를 대폭 완화 * (기존)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기업만 발행가능, 상장법인 금융회사 공기업 발행불가 (변경)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발행 허용 - 적격기관투자자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수 기관투자자가 투자한 사모증권에 대해서는 보유 부담 * 을 일반 공모 증권 수준으로 경감 * 증권사의 NCR 부담 완화, 은행의 신 기보 출연 부담 완화, RP거래 허용 등 < 기대효과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여신업무 관련 제약이 해소됨으로써 진정한 투자은행 으로서의 자금공급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전망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금융 업무에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는 시장 선도적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을 통해 중소기업 IB 업무에 집중하는 강한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함으로써 ㅇ 중소 벤처기업의 코넥스 코스닥상장, 사채발행, 증권공모 등 자금조달 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 - 3 -
공모시장을 보완하는 사모시장의 자금조달 기능이 강화되어 ㅇ 코스닥상장기업, 비상장 중견기업 등에게 공모시장 대비 낮은 비용으로 증권을 발행 유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ㅇ 중장기적으로 중소 벤처기업 증권, 비우량 증권 등의 발행 유통 여건이 개선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금융투자업자의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 지원 < 주요내용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주식거래시장 개설 허용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비상장주식 시장 개설을 허용하고,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거래소 가격을 이용하는 제한적인 비경쟁매매시장 개설 허용 증권사의 전문투자형사모펀드 운용 허용 ㅇ 사모펀드 운용자 요건을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증권사의 사모펀드 운용자 등록을 허용 * 기존 증권업무, 기업금융 업무 등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이해상충방지를 전제로 허용 금융위원회는 2013년 M&A 증권사에 대해서만 사모펀드 운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한바 있으나, 금융투자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와 사모펀드 활성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모든 증권사에 사모펀드 운용을 조기 허용 담보 증권의 활용도 제고 ㅇ 담보 목적 증권을 매매, 대차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하여 자금중개의 효율성을 개선 -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질권 설정방식에 더하여 대차 방식의 담보 제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 예탁결제원을 통한 별도의 담보 목적 대차거래 중개시장 개설 - 4 -
< 기대효과 > 증권사의 기존 업무와 연계하여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신규 업무를 허용함으로써 새로운 고부가가치 업무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계기 마련 ㅇ 비상장 주식 시장개설 업무는 기존 기업금융업무와 결합하여 비상장 기업에 대한 정보생산 및 기업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효과 기대 - 상장주식에 대한 비경쟁매매 시장 개설은 현재 많은 거래비용을 수반 하는 협의대량 매매의 거래상대방 탐색 비용을 낮출 수 있을 전망 ㅇ 사모펀드 운용업무가 허용되면, 증권사의 자기자본 투자 및 기업 금융 기능 등과 결합하여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될 전망 - 아울러 다양한 전략을 가진 사모펀드의 등장을 촉진하고 프라임 브로커 업무를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 ㅇ 담보 증권 재활용 여건 조성을 통해 담보 증권을 활용한 추가 수익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자본시장 전반의 거래비용을 경감 - RP, 증권담보부 자금대여 등 증권을 활용한 자금거래가 활성화 됨으로써 증권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수익 창출 기회가 증대 3 창의적 서비스 경쟁을 위한 과잉규제 해소 < 주요내용 >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 ㅇ 개인과 일반법인의 전문투자자 자격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전문투자자 범위를 확대 * 개인 : (기존)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 (변경)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 &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 & 총자산 10억원 이상 * 일반법인 : (기존)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 & 총자산 120억 ㅇ 모든 전문투자자를 공모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약권유 대상 50인 산출시 제외하여 증권 공모 규제를 완화 - 5 -
정보교류차단장치의 단계적 정비 ㅇ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정보교류 차단의 예외를 확대하고, 조문 정비를 통해 법규에 대한 이해가능성을 제고 * 기업금융부서에 전단채 매매업무, 코넥스 비상장주식 매도업무, 특별자산펀드 투자업무를 허용하고, 전담중개부서에 차입공매도 주문 수탁업무를 허용하는 개정을 우선 추진 - 그 외의 업계 요청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거쳐 수용여부 결정 ㅇ 보다 중장기적으로 법령에서 이해상충 방지행위를 사전적으로 금지 하는 현행 규제방식을 사후적인 처벌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 2016년 중 해외사례 조사,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추진방안을 검토할 계획 인수업무 관련 규제 합리화 ㅇ 증권사와 발행회사간 지분관계로 인한 주관업무 자격제한을 완화 * 하여 증권사의 비상장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 증권사가 보유한 발행회사 지분 중 주관계약 체결시점부터 공모 후 6개월까지 처분이 제한된 지분은 이해관계 판단시 제외 처분이 제한된 지분을 제외하고, 증권사 단독 5%, 이해관계자 합산 10% 미만의 지분을 갖는 경우 주관업무 수행 가능 ㅇ 인수회사가 수요예측 등 증권 청약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해 상충 방지 등을 위한 시장 규율을 재정립 * 현재는 인수회사의 청약 참여에 대한 아무 규정이 없어 법률 리스크가 높은 상황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여 리스크 경감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역외영업 가이드라인 마련 ㅇ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 영업활동 허용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외 금융투자업자간 협업 기반 강화 * 원칙적으로 국내 투자자에 대한 직접 접촉은 제한하되, 국내 투자매매업자의 요청이 있거나, 투자중개업자와 함께 설명보조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직접 접촉을 허용 - 6 -
수 신용공여 관련 규제 합리화 ㅇ PF 대출에 대한 만기 제한(현행 3개월)을 폐지 ㅇ 고객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증권 반대매매시 일중 매매 시기를 자율화 하여 적정한 매도수량 산정을 통한 고객 이익 보호 도모 ㅇ 고객이 담보비율 유지를 위해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자율화 (현재는 현금 및 대용증권에 한정) ㅇ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희박한 매도증권 담보대출(매도가 확정된 증권에 대한 신용공여 매도자금 선지급 성격)은 신용공여 한도 산정시 제외 < 기대효과 > 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하여 충분한 투자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개인 또는 일반법인이 자기책임 하에 투자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고, ㅇ 아울러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활발 하게 개발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전망 정보교류차단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증권사 내부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고객에 대한 원스탑서비스 제공을 확대 현장건의 등을 통한 업계의 규제완화 요구가 많았던 인수, 신용공여, 역외영업범위 등에 대해 사전예방적 통제 위주의 규제체계를 사후 관리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ㅇ 기업과 투자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다변화된 영업 방식이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ㅇ 금융투자업자간 경쟁 강화를 통해 수요자의 편익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7 -
보도자료 별첨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 2015. 10. 14. 금융개혁자문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5 Ⅲ. 금융투자업자의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 지원 12 Ⅳ. 창의적 서비스경쟁을 위한 과잉규제 해소 16 Ⅴ. 향후계획 24
Ⅰ. 추진 배경 우리나라 증권산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ㅇ 15.6월말 증권사 자산은 366.3조원, 자기자본은 43.6조원으로 10년말에 비해 각각 83%, 16% 증가 증권사 규모 주요현황 구 분 FY10 FY11 FY12 FY13 FY14 FY15반기 자산총계(조원) 199.8 237.1 268.3 270.6 311.5 366.3 자본총계(조원) 37.5 42.1 41.8 40.8 42.3 43.6 그러나 우리 증권산업은 획일화된 수익구조, 정형화된 업무형태, 부진한 구조조정 등으로 질적인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 1 증권사 기업금융 기능이 실물경제 여건과 기업 투자자들의 수요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국내 증권사의 IB 수익비중은 10% 미만, 해외 주요 증권사는 IB 수익비중이 40%이상(모건스탠리 40.1%, 골드만삭스 69.4%, UBS 46.8% 등) ㅇ 기업들의 다양한 파이낸싱 수요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의 기업금융 기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여 대출위주의 자금조달 구조가 지속 * 14년 중기 자금조달의 92%가 은행대출에 의존, 자본시장의 비중은 1%수준 ㅇ 특히 기업금융 기능 강화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는 대형 증권사 육성을 목표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 를 도입 하였으나, 아직 정책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증권사에 대해 기업신용공여와 프라임브로커 업무 허용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신용공여 규모는 2.7조원( 15.6월말 현재)으로, 자기자본(18.3조원)의 약 15% 수준에 불과 * 기업신용공여 규모 및 자기자본대비 비중 : 1.1조원, 6.4%( 13년말) 2.4조원, 13.1%( 14년말) 2.7조원, 14.9%( 15.6월말) - 1 -
- 한국형 헤지펀드의 시장규모는 3.1조원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나, 프라임브로커 산업의 발전은 미미한 상황 * 한국형 헤지펀드 수탁고(조원) : 1.8( 13년말) 2.7( 14년말) 3.1( 15.6월말) 프라임브로커 신용공여(억원) : 187( 13년말) 987( 14년말) 271( 15.6월말) 2 고부가가치 영역의 경쟁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증권 매매 중심의 천수답식 경영구조가 지속 ㅇ 증권사의 자산, 자본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증권매매(위탁+자기)에 편중된(62.2%) 수익구조로 시황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좌우 증권사 영업부문별 수익 비중 구 분 FY10 FY11 FY12 FY13 FY14 FY15반기 위탁매매(%) 53 49.1 38.9 43.6 35.5 34.4 자기매매(%) 23.9 24.0 30.9 23.4 30.1 27.8 펀드판매(%) 7.5 5.6 4.9 6.5 5.2 7.3 자산관리(%) 3.5 3.6 3.9 5.0 3.9 3.3 IB(%) 7.6 8.2 9.2 10.9 9.5 8.1 기타(%) 4.4 9.5 12.3 10.6 15.9 19.1 ㅇ 전문가 영역에서의 적극적인 위험인수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보다는 여전히 상장증권과 공모시장, 일반 개인 투자자에 대한 영업이라는 전통적 틀에 갇혀있는 상황 3 자율적 구조조정과 차별화가 부진하고 50여개 증권사가 특색 없이 동일 분야에서 경쟁하면서 금융투자산업이 레드오션에 매몰 ㅇ 규모와 자본력의 차이에 따른 업무 영역의 특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모든 업무에 대해 과당경쟁 * 이 발생 * 창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적 경쟁보다는 수수료 인하 등 양적 경쟁에 치중 ㅇ 시장상황 및 수익성이 악화되는 경우에도 신규업무 개발이나 M&A등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기 보다는 인력 감축 등을 통해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여 자율적 구조조정 지연 - 2 -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세세한 규정과 경직적인 규제 감독 관행을 개혁하고 업계 스스로 혁신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1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차별화된 기업금융 기능과 경쟁력을 갖춘 시장 선도적 플레이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도 특화된 고부가가치 업무영역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 제공 - 사모시장을 공모시장을 보완하는 새로운 기업 자금조달과 투자 회수의 場 으로 육성 2 금융투자업자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 지원 - 대형 투자은행의 주식거래시장 개설, 증권사의 사모펀드 운용, 담보증권 재활용 등 증권사의 기존 업무와 연계하여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신규 업무를 허용 3 과잉규제에서 벗어나 자본시장에서 창의적인 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전예방적 규제를 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 - 전문투자자 확대를 통해 투자자보호 일변도의 소매영업 여건을 개편하고, 정보교류차단장치 합리화 등을 통해 자율적 창의적 서비스 경쟁 여건 조성 향후 이러한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지속적 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예정 ㅇ 우선 그 첫 단계로, 당면한 경쟁력 저해요인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금번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을 추진 ㅇ 또한 규제개혁과 제도정비 과정에서 건전한 시장질서와 확고한 금융안정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완책 마련 * (예) 규제완화와 병행하여 건전성 규제상 보완장치나 이해상충 방지장치 마련, 시장 규제 완화와 함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 - 3 -
기 본 방 향 - 4 -
Ⅱ.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공급 기능 확충 현황 및 문제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기업 신용공여를 허용하였으나, 엄격한 규제로 인해 영업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든 신용공여를 합산하여 자기자본 한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 재담보거래, 보증부대출, 단기 M&A 대출 등 매우 한정적인 경우에 한해 신용공여 한도 관련 예외를 인정 ㅇ 또한 현행 NCR규제는 대출채권 만기에 따라 높은 수준의 위험 가중치를 적용하여 신용공여에 따른 건전성 부담이 높은 실정 * (예) 신용등급이 AAA인 일반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의 잔여만기가 1년인 경우 31.6%의 신용위험가중치를 적용 (AAA법인의 10년 평균부도율은 0.00%) 이러한 경직적 규제로 인해 불합리한 제약이 발생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닌 일반 증권사의 경우 기업금융업무 (인수, M&A, PF 등) 관련 대출 또는 지급보증 업무에 한도가 없어 오히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대출한도에서 역차별을 받는 상황 ㅇ 모든 신용공여를 합산하여 한도규제를 적용함에 따라 신용융자 등 주식매매 자금 대출 규모에 연동하여 기업 신용공여가 제약 * 일반적으로 신용융자 등 주식관련 대출이 지기자본의 40%이상을 차지하고 기업 신용공여가 자기자본의 15% 수준 ㅇ NCR비율에 대한 부담으로 신용공여 한도 이내에서도 적극적인 기업자금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대출은 위험성에 무관하게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BIS 기준으로는 1,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것과 동일 - 5 -
개선방안 신용공여 한도 증액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려, 기업 신용공여 업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 현재 다른 신용공여와 합산하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 * 되고 있는 기업신용공여를 별도로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 * 기업신용공여와 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 등과 합산하여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 지급보증 업무에 대한 규제 합리화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급보증을 통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지급보증 및 그 유사업무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규제체계를 재정비 - 이미 타 업권 대비 강도 높은 건전성 규제 * 가 적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보증한도는 폐지 ** * 현행 NCR규제는 보증잔액 전체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전제하는 등 타 업권 대비 지급보증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 (타 업권은 보증잔액 일부만 위험값 적용) ** 타 업권 및 일반증권사의 경우 지급보증에 대한 총량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다른 신용공여와 합산하여 자기자본 100% 이내로 제한 - 다만, 지급보증 및 그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 우발채무 유발거래 전체 * 에 대해 한도규제 등을 재정비 ** 하여 우발채무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관리는 강화 * 지급보증과 유사한 증권매입보장 약정, 한도대출 약정, 신용파생상품 거래 등을 포함 ** (기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협의의 보증만 과도하게 규제 (개선) 모든 증권사의 광의의 보증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규제 이 경우 높은 자본력과 위험관리 능력 등을 감안하여 종합금융투자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반 증권사에 비해 높은 한도 허용 - 6 -
전담신용공여 범위 확대 ㅇ 헤지펀드에 대해 증권 이외의 담보를 이용한 신용공여가 가능 하도록 전담신용공여의 범위를 확대 * (예) 헤지펀드가 일반상품(금, 은, 원자재 등)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일반상품을 담보로 프라임브로커가 매입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별도 NCR 체계 마련 ㅇ 현행 NCR규제가 여신 건전성과 무관하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에 엄격한 자본유지 부담을 부과하는 점을 감안하여, (i) 건전성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의 경우 우선적으로 건전성 규제부담을 은행수준으로 완화하고, * (예) NCR위험가중치 : AAA등급 기준 31.6% 1.6% / A등급 기준 34.0% 4.0% 10년 평균 누적부도율 : (AAA등급) 0.0%, (A등급) 0.8%~1.8% (AAA등급의 경우 99년 통계집계 이후 부도사례 없음) (ii)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와 병행하여 1년 초과 신용공여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건전성 규제 부담 경감 * * 현재 만기 1년 초과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 BIS 기준으로 1,250%에 해당하는 위험 가중치 적용 위험가중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여 중장기대출 여건 조성 수 신용리스크에 대한 관리 강화 ㅇ 신용공여 관련 규제 완화와 병행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리스크 관리를 강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의 여신건전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강화 * (예) 부실채권비율 연체율 등의 자발적 관리목표, 여신심사 원칙 등 - 대출목적 제한 * 등의 규제를 도입하고, 자산건전성 관리 및 여신건전성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 강화 * (예) 일반기업의 포트폴리오 투자나 투기목적의 대출 금지 등 - 7 -
2 중소기업 IB업무 특화 증권사 육성 현황 및 문제점 중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위한 증권사들의 역할이 미흡 * 14년 중기 자금조달의 92%가 은행대출에 의존, 자본시장의 비중은 1%수준 ㅇ 기업금융 업무를 주도하고 있는 대형 IB들은 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ㅇ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자금력과 업무범위 등의 한계로 충분한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 개선방안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 도입 ㅇ 중소 벤처기업 기업금융 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의 육성을 위해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를 도입 - 전문 연구기관이 중소기업 IB 업무 역량과 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립적인 민 관 합동위원회에서 지정 * (평가기준 예시) 1코넥스지정자문 업무 수행실적 및 벤처투자 실적 등 중기 IB업무 실적 및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2중기 IB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조직, 내부통제기준 현황 3 효율적인 중기 IB업무를 위한 독자적 사업모델 등 - 매년 평가를 통해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 유지여부를 판단 - 중기 특화 증권사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지정 에서 탈락하는 경우 인센티브 제공을 중지하여 중기 특화 증권사들이 중소기업 IB 업무에 집중하도록 유도 - 8 -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ㅇ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중기 특화 증권사가 중소 기업 IB 업무를 위한 정보 와 자금 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i) 중기 특화 증권사의 신기술사업금융사 겸영시 정책지원 강화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술 사업금융업 겸영을 허용하고 - 중기 특화 증권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 산은 간접투자자금, 성장사다리펀드 자금 등을 보다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 (ii) 신용보증기금의 P-CBO 발행 인수자 선정시 우대 * (예) 중기특화증권사에 대해서는 인수인 선정시 외형요건(자산총액 1조원 & 자기자본 3천억원 이상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평가에 있어 가산점 부여 (iii) 정책금융기관 * 이 투자유치 등 자본시장 이용을 원하는 우수 기업의 정보를 중기 특화 증권사에 제공 * 산 기은, 신 기보는 기은을 중심으로 구축 중인 기업정보 플랫폼 (가칭)을 통해 M&A, 코넥스 자문 등 자본시장 수요가 있는 기업정보를 제공 (iv) 증권금융을 통한 운영자금 조달시 한도 금리 등 우대조건 적용 (v) PEF 벤처펀드 지분 거래시장 등 개설시 중기 특화 증권사에 대해서만 중개 증권사로 참여 허용 - K-OTC BB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을 모델로 PEF 벤처펀드 등 각종 사모펀드의 LP 지분 유동화 및 거래시장 개설을 추진 하고, 同 시장 중개기관은 중기 특화 증권사로 제한 - 9 -
3 사모시장 정비 현황 및 문제점 우리 증권시장은 공모에 매우 편중된 구조 * 회사채시장에서 공모발행의 비중은 80%이상으로 추산 ㅇ 공모시장의 경우 투명성이 높은 장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발행비용이 높고, 발행실적이 없는 기업의 접근성이 낮음 * 많은 중소기업들이 채권시장 등 직접금융시장보다 은행을 이용하는 원인 - 실제로 저신용 기업의 공모시장 발행비중은 매우 낮은 상황 * 14년 공모시장내 투기등급채권(BB+이하)의 발행비중은 1%수준 반면 우리나라 사모시장은 공모시장을 보완하는 자금조달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ㅇ 사모시장을 통한 발행 내역 등의 기업정보가 체계적으로 생성 관리되지 못하여 거래비용이 높고 사모시장 투자저변이 위축 ㅇ 적격기관투자자(QIB) 대상 사모시장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엄격한 규제 * 등으로 활용도가 全 無 ** 한 실정 * 금융회사, 공기업, 상장법인, 자산총액 5천억 초과 법인은 발행 금지 ** 2012년 제도 도입 후 발행실적 1건 ㅇ 사모사채의 경우 49매 이하로 발행하는 경우 일반 투자자들에게 전매가 반복되더라도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등 규제 공백이 존재 - 10 -
개선방안 적격기관투자자(QIB) 사모시장 규제 완화 (i)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QIB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의 직접금융시장 접근성을 제고 * 금융회사, 공기업, 상장법인 등도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인 경우 QIB시장 이용가능. 다만 상장증권과 동일종목의 증권은 발행할 수 없음 - 외국기업의 경우 자산규모 제한 없이 QIB시장 증권발행 허용 하여 위안화 채권 등 외화증권의 국내발행 인프라로 활용 (ii) 금융투자협회 프리본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거래플랫폼 규제를 폐지하여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 * 거래제한성의 확보를 위해 발행내역을 협회와 예탁원에 등록하고, 예탁원의 자기매매 계정을 통해서만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규제만 부과 (iii) 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등의 전문투자자를 적격기관투자자에 추가 (iv) QIB시장에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을 비상장 주식 등으로 단계적 확대 QIB시장 발행 유통 증권에 대한 혜택 확대 ㅇ QIB 시장에서 발행 유통되는 사모채권이 발행정보 게시 등 일정 요건 * 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 사모채권에 비해 활용성을 제고 ** * (예) 인수 주선인을 둘 것, 다수 기관투자자에게 투자 기회가 주어질 것 발행 정보가 협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공시될 것, 신용등급을 받을 것 등 ** (예) 대출채권이 아닌 유가증권으로 취급 은행의 신 기보 출연대상 제외, 증권사 NCR 부담 완화, 대차거래 및 기관간 RP 거래 허용 등 QIB시장에서 발행되지 않은 사모채권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 ㅇ 증권 공모실적이 있는 발행인의 경우 사모채권을 49매 이하로 발행하더라도 1년간 전매를 제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 현재 주식에 적용되는 간주공모 제한과 동일한 형태로 규제 - 11 -
Ⅲ. 금융투자업자의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 지원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주식거래시장 개설 허용 현황 및 문제점 자본시장의 매매체결시스템이 매우 집중화된 구조로 되어 있어 매매체결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 상장증권은 거래소이외의 매매체결플랫폼이 없으며, 비상장증권도 협회 K-OTC 이외의 다자간 거래 플랫폼이 없음(1:1 거래로 한정) ㅇ 특히 비상장 주식의 매매 인프라가 취약하여 비상장 중소 벤처기업의 직접금융시장 이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개선방안 비상장주식 내부주문집행업무 허용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비상장주식을 고객과 직접 매매하거나, 내부 시스템을 통해 매수 매도자를 직접 중개하는 업무를 허용 - 이를 통해 비상장주식의 유통환경을 개선하고, 비상장 신생기업 발굴, 기업 정보생산 촉진 등 중소 벤처기업 지원역량 강화 < 내부주문집행(Internalization) 업무 흐름도 > < 유형1 > < 유형2 > 매매체결시스템 제재수단 매수(도) 주문 매도(수) 주문 매수(도) 주문 고객 매매체결 투자은행 고객 상품계정 매도(수) 주문 매매체결 고객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비경쟁매매 시장개설 허용 ㅇ 상장주식에 대해 다수의 대량 주문을 접수하고 이를 거래소에서 형성된 가격을 이용해 체결시키는 비경쟁매매 시장 개설 허용 * 협의대량매매로 처리되는 주문의 경우 거래상대방 탐색 등으로 많은 거래 비용이 소요되나, 同 서비스 이용시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전망 - 12 -
2 증권사의 전문투자형사모펀드 운용 허용 현황 및 문제점 자본시장법은 증권업과 집합투자업의 겸영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인가정책적으로 겸영을 차단 ㅇ 이에 따라 기업금융 업무를 위해 펀드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도 독자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 개선방안 증권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의 취지, 기존의 증권 및 기업 금융 업무와의 시너지 등을 감안하여, 이해상충 방지 장치 마련을 전제로 사모펀드 운용업무를 허용 ㅇ 단순 포트폴리오 투자목적의 롱숏펀드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ㅇ 실물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사모펀드나 기업대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모펀드 등에 대해서는 정보교류차단장치 운영에 있어 보다 유연한 기준 적용 금융위는 13년 M&A 증권사에 대해서만 사모펀드 운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한바 있으나, - 금융투자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사모펀드 활성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모든 증권사에 사모펀드 운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 - 13 -
3 담보 증권의 활용도 제고 현황 및 문제점 파생상품거래, 신용융자 등과 관련하여 증권이 담보목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재담보 등 담보 목적 증권의 재활용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자금중개의 효율성이 저해 * 담보증권으로 주로 활용되는 국고채(480조원) 통안채(185조원) 잔액 중 질권 설정 금액은 55조원 수준(약 8%) ㅇ 담보증권의 재활용은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재활용 수익을 통한 채무자의 비용절감을 유발하여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 ㅇ 해외 금융기관의 경우 담보로 취득한 증권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RP매도)하거나, 추가수익(증권대여) 기회를 창출 ㅇ 반면, 국내에서는 담보 재활용에 필요한 제도 미비로 담보 재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특히 담보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질권 설정을 통한 담보관리 관행의 개선 필요성 제기 ㅇ 현재는 담보증권을 질권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담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재활용에 한계 ㅇ 대차거래 형태로 담보를 제공 * 할 경우 이러한 한계를 해소할 수 있으나, 규정상의 제약으로 대차거래 형태의 담보제공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유동성이 있는 증권을 보증금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담보로 활용 ㅇ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차거래를 통한 담보제공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들을 개선하고, 중개시스템 마련 필요 - 14 -
개선방안 담보목적의 대차거래 시장 개설 (i) 증권 대여시 담보를 징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 마련 - 증권을 대여하는 경우 무조건 담보징구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목적의 증권대여가 불가능 - 이를 감안하여, 담보목적의 증권대여에 대해서는 이미 발생한 채무 외에 별도의 담보를 징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 (ii) 실물반환이 없는 대차계약 종결 허용 - 현재 공매도 규제의 일환으로 실물반환이 없는 경우 대차 계약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 무차입공매도의 위험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여 담보목적으로 증권을 대여할 수 있도록 허용 * 담보목적으로 증권을 대여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에는 증권의 반환 없이 대차계약을 종결할 필요 (iii) 예탁원에 담보목적 대차거래 중개를 위한 별도 시스템 구축 - 초기에는 담보 대상 증권을 국채와 통안채로 한정하고, 재활용 범위도 재담보와 RP거래로 한정 이용추이를 보아가며 확대 증권사가 보유한 담보주식의 재활용 여건 개선 ㅇ 증권사가 신용공여 등에 대한 담보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의 증권을 대차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 - 담보증권 재활용시 고객 담보비율이 하락하지 않도록 일정 조건을 갖춘 대차계약 * 에 의해 대여된 증권은 투자자의 담보로 인정 * (예) 1고객이 전문투자자이며, 고객의 동의가 있을 것 2예탁결제원이나 증권 금융 등이 동종증권의 반환에 대한 책임을 지는 형태로 대여할 것 3반대 매매 등의 사유 발생시 즉시 증권을 회수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확보될 것 4증권사의 담보 반환 불능시 기존 대출의 상환의무가 소멸할 것 등 - 15 -
Ⅳ. 창의적 서비스 경쟁을 위한 과잉규제 해소 1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 현황 및 문제점 전문투자자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전문투자자와 유사 개념 * 간 범위가 서로 달라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 * 공모여부 판단시 청약권유 50인 산정 기준 등 ㅇ 전문투자자 지정요건은 금융투자상품 잔고기준 일반법인 100억원, 개인 50억원 이상이며 이는 해외 주요국 기준과 비교할 때 과도한 측면 * (해외사례) 개인의 경우, 미국은 자산이 100만달러(약12억원) 이상이거나 최근 2년간 연간 20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입이 있어야 하며, 영국 EU는 투자경험 등이 있으면서 금융자산 50만유로(약 7억원) 이상이어야 함 * 국내 전문투자자 등록 현황( 15.상반기) : 법인(437개), 개인(133명)에 불과 ㅇ 공모여부 판단시 50인 산정에서 제외되는 투자자와 전문투자자 범위가 상이하여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외국 기관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로 공모에 해당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 발생 투자 판단능력과 손실 감내능력을 가진 개인이나 일반법인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 편의를 제고 * 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환경을 개선할 필요 * 일반투자자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엄격한 투자권유 절차를 적용받게 되므로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을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 - 16 -
개선방안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 ㅇ 개인의 전문투자자 요건을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 총자산 10억원 이상 으로 조정 * 현재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원 이상 ㅇ 일반법인의 전문투자자 요건을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원 이상 & 총자산 120억원 이상인 법인 으로 조정 * 현재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 이상 ㅇ 다만, 개인과 일반법인은 종전과 동일하게 전문투자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더라도 언제든 금융투자업자에게 일반 투자자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ㅇ 아울러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펀드 등 개별법상 집합투자기구도 일반 집합투자기구와 동일하게 전문투자자에 포함 공모 판단시 청약권유 대상자 50인 산출기준 변경 ㅇ 모든 전문투자자는 공모 판단시 청약권유 대상자 50인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 * 현재 전문투자자 중 주권상장법인, 개인, 일반법인,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외국법인 등은 공모 판단시 청약권유 대상자 50인 산출 대상에 포함 - 전문투자자의 개념이 독자적인 투자의사결정 능력을 인정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청약권유 여부를 토대로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음을 감안 - 17 -
2 정보교류차단장치의 단계적 정비 현황 및 문제점 현행 법령은 회사규모, 업무성격 범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직접 구체적 정보교류 차단의 수단 방법을 획일적으로 규정 이는 겸업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감축시키고,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 ㅇ 규제를 법령에 구체화함으로써 법적 예측가능성은 높였으나, 개별 금융투자업자의 사정을 감안하기 어렵고, ㅇ 업계 건의시마다 법령 개정을 통해 예외 사항을 추가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금융투자 서비스를 유연하게 제공하는데 한계 정보교류차단장치가 금융투자업자의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저해 하지 않으면서,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규제 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차단장치 전반을 개선할 필요 개선방안 (1단계)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정보교류 차단의 예외를 확대 하고, 조문정비를 통해 법규에 대한 이해가능성을 제고 (i) 기업금융부서에도 전자단기사채 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 주선 대리업무를 허용 - 이미 기업금융부서에 전자단기사채와 유사한 기업어음증권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 주선 대리가 허용되어 있음을 감안 (ii) 기업금융부서에서 취득한 코넥스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처분업무를 기업금융부서가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화 - 18 -
(iii) 기업금융부서가 펀드의 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자문, 주선, 실사 등을 직접 담당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업무까지 담당 할 수 있도록 허용 * 타인의 자문 등에 따른 단순 투자업무는 고유재산운용부서에서 담당 - 기업금융부서가 투자대상 물색, 실사 등 펀드의 결성 및 운용 등에 참여한 경우 투자업무만을 타 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은 업무효율성을 불필요하게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 (iv) 전담중개업무 부서가 증권대차 및 대차 중개 주선 대리업무 수행의 연장선상에서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할 수 있도록 허용 * 대차업무와 무관한 차입공매도 수탁은 불가 - 이미 전담중개업무 부서에 전문투자자에 대한 대차 중개 등이 허용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차 - 공매도 주문으로 이어지는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 상기 4개 사항 이외의 업계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할 계획 (2단계) 보다 중장기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령에서 이해상충 방지행위를 사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규제방식을 사후적인 처벌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ㅇ 사전적인 통제장치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정보의 관리 등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마련 ㅇ 실제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한 경우 행위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사전통제장치의 부실 문제를 가중 처벌 * 하는 형태로 전환 * 해당업무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부분 인가취소 등을 통해 제재 ㅇ 2016년 중 해외사례 조사,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추진방안 검토 - 19 -
3 인수업무 관련 규제 합리화 현황 및 문제점 증권사가 발행기업과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 관계 * 를 갖는 경우 주관회사 ** 가 될 수 없으며, 최다물량 인수가 금지 * 지분을 단독으로 5%이상, 이해관계자와 합산하여 10%이상 보유하는 경우 (다만, 코넥스시장 지정자문인으로서 취득한 주식 등은 예외로 인정) ** 인수회사를 대표하여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고 인수 청약업무를 통할하는 회사 ㅇ 이에 따라 증권사의 비상장 기업 지분투자 또는 PEF 운영 등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이 구조적으로 위축 * (사례) 증권사가 PEF의 업무집행사원(GP)을 맡을 경우, 해당 PEF가 계열사가 됨에 따라 PEF가 11% 투자한 발행회사의 주관업무 수행이 금지됨 ㅇ 아울러 모험자본 공급에 적극적인 증권사일수록 주관회사 업무 영위에 제한을 받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 * 일반적으로 모험자본 공급여력이 높은 대형증권사들이 IPO 업무영역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점을 감안할 때, 영업부문간 시너지가 크게 약화될 우려 한편, 증권 공 사모시 인수인은 인수회사와 그 이해관계인에 대해 증권을 배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 * 인수증권을 인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배정해서는 안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IPO 공모주에 대해서만 협회규정으로 제한) 업계는 법률 리스크 등을 이유로 기피 ㅇ 인수회사의 이해상충 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나, 경직적 규제와 관행으로 정당한 투자기회가 상실된다는 비판 * IPO 인수단에 참여하는 IB들은 우량 공모주 시장에서 배제됨에 따라 자산운용상 과도한 불이익(인수수수료 보다 공모주를 받는 것이 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 - 20 -
개선방안 증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관회사 업무 제한 요건을 완화 ㅇ 증권사가 보유한 발행회사 지분 중 주관계약 체결시점부터 공모 후 6개월까지 처분이 제한된 지분은 이해관계 판단시 제외 - 따라서 처분이 제한된 지분을 제외하고, 증권사 단독 5%, 이해 관계자 합산 10% 미만의 지분을 갖는 경우 주관업무 수행 가능 * (예) 증권사가 발행회사의 지분을 15% 보유한 경우 (현행) 주관업무 불가 (변경) 10% 이상의 지분 보호예수시 주관업무 가능 * (예) 증권사가 발행회사의 지분을 7% 보유하고, 이해관계인이 9%보유한 경우 (현행) 주관업무 불가 (변경) 증권사 보유분 보호예수시 주관업무 가능 ㅇ 다만, 증권사가 발행기업의 최대주주이거나, 증권사와 발행회사가 계열 관계인 경우 처분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주관업무 수행 제한 인수회사 PI(고유재산운용)부서 등의 수요예측 참여 및 증권 청약 등에 관한 규율을 재정립 ㅇ 인수회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지위에서 증권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업계 자율규제 체계를 정비 - 인수회사의 IPO 공모주 수요예측 참여 허용 - 인수회사가 수요예측 등에 참여할 때 지켜야 할 절차 등을 마련하여 인수회사의 증권 청약에 관한 규율을 명확화 * 현재 아무 규정이 없어 법률 리스크가 높은 상황 규정을 마련하여 리스크 경감 ㅇ 금감원의 검사 감독과 업계 자율규제를 통해 인수회사의 이해 상충 방지장치를 세밀하게 마련하여 부작용을 차단 - 인수회사는 청약 및 배정 내역을 협회에 통보하고, 금감원이 불합리한 배정,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건전 행위 여부 중점 점검 - 주관회사의 수요예측 참여 등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주관사 이외의 인수회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공모가 제시 금지 -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인수회사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를 활용할 위험이 있는 만큼 종전과 동일하게 배정 금지 - 21 -
4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역외영업 가이드라인 마련 현황 및 문제점 자본시장법상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로 매매하거나,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를 중개 주선 대리하는 경우 인가를 요하지 않으나, ㅇ 그 구체적인 범위가 모호하여 외국 금융투자업자 및 이들의 국내 영업을 중개하는 국내 증권사가 법적 불확실성에 노출 * 14년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이 홍콩현지법인과 공동으로 국내에서 영업 행위를 한 사례에서 홍콩현지법인의 무인가 영업행위 여부에 대해 논란이 제기 ㅇ 국내 기관투자자의 해외 상품 투자나, 국내 증권사의 해외상품 중개 영업 효율성 차원에서도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 개선방안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 투자자 대상 영업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영업의 효율성을 제고 ㅇ 원칙적으로 국외에서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국내 투자매매 업자 또는 국내 투자자와 접촉이 가능하며, 대면은 불허 ㅇ 다만 1국내 투자매매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단순 인사 목적의 방문 3국내 투자중개업자와 함께 설명보조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직접 접촉을 허용 ㅇ 국내 전문투자자가 상품에 대한 단순 안내 등을 요청한 경우 - 외국 투자매매 중개업자는 전문투자자가 요청한 범위내에서 취급상품을 무상으로 단순히 안내할 수 있음 - 다만, 상품 소개시 전문투자자가 요청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투자권유는 허용되지 않음 - 22 -
5 신용공여 관련 규제 합리화 현황 및 문제점 증권사 신용공여에 관한 낡은 규제들이 증권사의 영업 자율성을 불필요하게 제약하고 있는 측면 ㅇ 증권사의 건전성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환경과 영업방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 개선방안 PF 대출 만기제한 폐지 ㅇ 3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PF 대출 만기를 전면 폐지하여 실물 자금 공급기능을 강화하고 영업자율성을 제고 * NCR 규제 등을 통해 충분한 사후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임의상환을 위한 증권 반대매매시 일중 매매시기 자율화 ㅇ 고객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증권 반대매매시 매매 시기를 자율화 하여 적정한 매도수량 산정을 통한 고객 이익 보호 도모 * 반대매매 시기를 시가 결정시로 제한함에 따라 증권사들이 매도수량을 과다 산정한다는 불만 제기. 특히 가격제한폭 확대로 매도수량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 고객이 추가담보로 납부할 수 있는 재산의 인정범위 자율화 ㅇ 고객이 담보비율 유지를 위해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자율화 * 현재는 현금 및 거래소가 정하는 대용증권으로 한정 매도증권담보대출은 신용공여 한도 산정시 제외 ㅇ 매도증권 담보대출은 매도가 확정된 증권의 매도대금 선지급에 불과하여 증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한 만큼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100%) 산정시 제외 - 23 -
Ⅴ. 향후계획 추진과제 조치사항 추진일정 1.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대형IB 자금공급 기능 강화 (1) 신용공여 한도 증액 자본시장법 개정 旣 발의 (2) 지급보증 업무 규제 합리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16.1Q (3) 전담신용공여 범위 확대 자본시장법 개정 旣 발의 (4)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별도 NCR 체계 마련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16.1Q (5) 신용리스크에 대한 관리 강화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 16.2Q 중기 특화 증권자 지정제도 운영 16.1Q (1) 중기특화증권사 지정제 도입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 16.1Q (2) 각종 인센티브 마련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 '16.1Q 사모시장 정비 (1) 적격기관투자자 사모시장 규제 완화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 16.1Q (2) QIB시장 발행증권 혜택 확대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 16.1Q (3) 사모채권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 16.2Q 2. 금융투자업자의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 지원 대형IB 시장개설 업무 허용 (1) 비상장주식 내부주문집행 허용 자본시장법 개정 16.2Q (2) 상장주식 비경쟁매매 시장개설 허용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16.1Q 전문투자형사모펀드 운용 허용 운용자 등록 15.4Q 담보목적 보유증권 활용도 제고 (1) 담보목적의 대차거래 시장 개설 (2) 증권사가 보유한 담보증권의 재활용 여건 개선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 예탁원 시스템 마련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 16.2Q 16.1Q - 24 -
추진과제 조치사항 추진일정 3. 창의적 서비스 경쟁을 위한 과잉규제 해소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 (1)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16.1Q (2) 공모판단시 청약권유 대상자 50인 산정 범위 조정 정보교류차단장치 단계적 정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16.1Q (1) 예외 사항 확대 및 조문정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16.1Q (2) 정보교류차단방식의 근본적 전환 자본시장법 개정 16.4Q 인수업무관련 규제 합리화 (1) 인수업무 자격제한 완화 증권 인수업무 규정 개정 15.4Q (2) 인수회사의 수요예측 참여 허용 증권 인수업무 규정 개정 15.4Q 역외영업 가이드라인 마련 가이드라인 마련, 공포 15.4Q 신용공여 관련 규제 합리화 (1) PF 대출 만기제한 폐지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 16.1Q (2) 일중 반대매매 시기 자율화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 16.1Q (3) 고객 추가담보 인정범위 자율화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 16.1Q (4) 신용공여 한도 산정시 매도증권 담보대출 제외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 16.1Q 상기 추진일정은 법 개정 사항은 법안 발의, 기타 사항은 개정 등의 완료일정임 상기 시기는 규제 심사 등 법령 개정 절차의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