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주요 질병의 합리적 심사기준 정립-난청 이명 위탁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20일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이세훈 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규상 서울대의대 예방의학과

최종보고서 주요 질병의 합리적 심사기준 정립 - 난청 이명 보 훈 심사 위 원회

제 출 문 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주요 질병의 합리적 심사기준 정립-난청 이명 위탁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20일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이세훈 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규상 서울대의대 예방의학과 최윤형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김진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청각학과 방정화

요 약 문 1.연구 필요성 및 목적 소음은 소음성 난청 뿐만 아니라 재해의 발생이나 작업능률의 저하 등 직접적인 각종 피해를 야기시킨다.그리고 이러한 청각장애 이외에 도 심혈관계 질환과 고혈압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높은 소음 수준은 급격한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수행행동능력장애, 수면장애,대화방해 등 건강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 군 환경에서의 소음의 종류는 육군,공군,해군 등의 군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명백히 귀에 영향을 끼치는 소음의 근원은 소총 등 무 기,탱크,제트기 엔진 등이지만 군대의 차량,비행기(헬기,수송기,전 투기 등),선박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또한 잠재적인 소음성 난청을 유 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군무기 소음 노출은 강한 충격음이라 는 특성으로 인해 영구적 난청과 이명을 동시 유발시킬 수 있으며,불 면증,우울증,정신분열증 등의 합병증이 동반되기도 한다.현재 공무상 질병(공상)신청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그러나 군 전역 자의 소음성 난청과 이명은 소음 노출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소음 특수건강진단상의 소음성 난청(직업병)유소견자(D 1 )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업무상질병)요양 승인자(장해보상)와 비교하 여 진단,사후관리와 치료/보상 등의 적절한 건강관리 체계가 미흡하다. 외국의 제도와 비교해서도 전반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또 한 현역 군인에 비해 군 전역자의 난청/이명에 대한 공무상 질병의 인 정과 상이등급 적용상의 문제(청력장애 평가방법,장애등급 내용,준용 등급 결정 등)가 있다.

이 연구의 목표는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1 군 복무 관련 난청/이명의 공무상 질병 인정과 장애 보상의 합리적 기 준을 마련하고,2 공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적용 시 고려사항을 검토하 여 합리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군 복무 관련 난청/이 명의 예방과 사후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 연계에 활용하 고자 하는데 있다. 2.연구방법 및 내용 군인과 전역 군인의 난청/이명 실태 관련 조사는 국방부와 보훈처를 통해 공식적인 자료 요청과 기존의 조사 자료,보도자료 및 군이명피해 자연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외국(미국,캐나다,호주,영국 등)의 보훈 처 자료와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조사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였다.그리 고 소음으로 인한 난청/이명의 역학,원인,건강영향,진단과 평가,재활 훈련,청력보존프로그램 등에 대한 관련 연구 논문을 정리하였다.일반 적인 소음 노출뿐 아니라 군 소음과 관련하여 초점을 맞추었다. 실증적인 조사는 기존에 군이명피해자연대에서 2011년 2월에 회원 대 상으로 자체 실시한 간단한 설문 결과와 피해 사례의 이명의 기간,부 위 및 경과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진이 별도로 난청/이명을 호소하는 군 전역자에 대해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 군이명피해자연대 회원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링크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 기입 방식에 의해 자료를 수 집하였다.388명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설문 완성도가 높은 295명을 이 명과 우울증의 관련성을 보는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국내 외의 난청/이명의 업무상(공무상)질병 인정 및 장애 보상기준을 검토하여,난청/이명의 업무상(공무상)질병 인정기 준,장애 보상기준 및 심사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한 주요 연구내용으로 1)우리나라 군 복무 관련 난청/이명 의 공무상 질병 인정과 상이등급 보상 실태와 사례를 분석하고,2)소 음으로 인한 난청/이명의 역학,원인,건강영향,진단과 평가,재활훈련, 청력보존프로그램 등에 대해 조사하였으며,3)군 복무 소음 노출로 인 한 난청/이명 영향은 군에서의 소음 노출 특성과 노출 수준,군 특수 환경의 소음 노출로 인한 청력(난청)/이명에 미치는 영향과 특성을 기 술하고,4)국내 외의 난청/이명의 업무상(공무상)질병 인정기준,장애 보상기준 검토 및 심사기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가)난청/이명에 따 른 공무상 질병 인정기준과 장애 보상기준의 검토,나)난청/이명의 공 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적용시 합리적 심사기준 개선 방안 마련 및 고려 사항으로 고음역의 청력손실,연령,과거병력,소음 노출 직업력,청력보 호구 착용 및 단독 이명 호소 등을 검토하였다. 3.연구결과 가.군 복무 관련 난청/이명 실태 현재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군내의 연도별 이명 및 소음성 난청 환자의 입원 외래 현황을 보면,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소음성 난청보다 이명이 훨씬 그 수가 많다.그러나 외래 환자에 비해 입원 환자는 소수이었다.그리고 전역 군인의 난청/이명으로 인해 보훈처의 국가 유공자 인원은 아주 소수로만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군 복무 중 발생하는 다빈도 질환은 2010년 기준으로 근 골격계 질환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나 미국,호주,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는 이명과 난청이 1,2위로 상위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군 전역자의 이명과 우울증과의 관련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이명의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수면 방해,불편 정도,작업전환,삶의 방식 변화,치료(약물 및 입원 치료)등에서 치료를 제외하고는 비우울 군과 우울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이명으로 인한 삶의 질과 관련한 우울증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어 우울증의 원인이 되 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이명에 대해 사회적인 접근과 해결 방안이 필요 함을 알 수 있었다.이명장애지수와 우울증 척도의 관계는 강한 상관관 계를 가지고 있어,이명장애지수가 높아지면 우울증 척도도 올라갔다. 특히 고도 이명장애가 있는 집단에서 우울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OR,11.57;95% CI,5.00-26.79)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국내 외 난청/이명의 업무상(공무상)질병 인정기준,장애 보상기준 검토 국내의 난청/이명의 업무상(공무상)질병 인정기준,장애 보상기준 검토는 난청/이명의 평가 및 보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시 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 기준의 청각장애 판정기준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 4]의 귀의 장해등급 결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국외의 기준 검토는 군 관련 난청/이명의 평가 및 보상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미국,호주,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그리고 특히, 장애 보상 사례의 경우는 영국에서 이명에 대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및 보상 금액에 대해 체계적인 등급을 제시하고 활발하게 보상이 이루

어지고 있고 이명과 난청을 동반한 경우의 등급 기준도 정의되어 있어, 한국의 군 복무 관련 이명/난청 인정/보상을 위한 비교자료로 타당하다 고 판단되어,영국의 보상 기준 및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외국과 우리나라의 이명의 공무상 질병인정 기준에 있어서 이명의 질병 특성상 객관적인 이명 여부 판단의 어려움으로 인하여,대부분의 나라들이 난청처럼 정확한 판단의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그러나 질병 판단에 주관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세 나라 모두 이명을 군 복무 관련 질병으로 인정하는 평가 기준을 갖고 있었다.또한 난청과 독립적 으로 이명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반면,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명은 난청과 동반될 경우만 인정하고 있으며,난청으로 인한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이 심한 이명이 인정될 경우 한 등급 높은 장애등 급으로 승급되는 형태의 기준을 갖고 있다. 미국이나 호주의 이와 같은 난청과 독립적인 이명 심사 제도는 우리 나라에서 아직 도입이 되지 않은 제도이다.그런데 연금제도만 있는 우 리나라의 경우는 이명과 같은 질환의 경우 다른 장애에 비교하여 장애 가 미비하기 때문에 평생 연금지급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공무상 질 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또한 이명은 객관적인 진단이 어려운 주관 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질병이므로,국가 차원에서 보상 신청자가 이명 의 허위 진술을 통해 연금을 받아내는 것을 꺼려하여,이명이란 질병 자체를 독립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이 두 가지 관점이 우리나 라의 현 군 복무 관련 이명 인정기준에 있어서 정부가 대상자들의 군 복무 관련 이명 인정을 잘 하지 않는 실질적 이유이다.따라서 앞서 말 했듯 이명을 인정하되,그 이명이 군 복무로부터 온 것인지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이 필요하며,혹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금 외에 직접 치료보상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질병 인정에 우려되는 요소가 있거나 미비한 질병의 경우 연금보다는 직접 치료지원 등의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소음성 난청/이명의 고찰과 군 복무 관련 심사기준 관련 고찰 소음성 난청/이명의 역학,원인,건강영향,진단과 평가를 문헌조사와 고찰을 통해 정리하였다.그리고 군 소음 노출로 인한 난청/이명에 대 해 군 환경에서의 소음의 특성과 음향 외상,청력 손실(초기의 고음역 의 손실,좌우측 귀의 비대칭적인 청력손실의 형태,군에서의 소음 노출 과 관련된 문제),군인의 이명(군인의 소음 노출과 이명,군인의 충격음 노출과 이명,군 특수환경의 이명 영향 가능성),군에서의 청력보호구를 다루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산업체에 근무하기 전에 젊은 나이에 의무적 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하는데,그중 대다수가 제한적으로 사격 훈련에 참여하지만,포병,기갑 등 특정 병과와 공군 및 해병 군인은 상시적으 로 충격소음에 노출된다고 볼 수 있다.이때 노출되는 소음수준은 최대 소음으로는 말할 것도 없으며,평균 소음수준으로도 상당히 높음을 여 러 연구 보고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군 경력과 관련한 청력손실의 특성을 문헌을 통해 정리해 보면,음향 외상성 난청,초기의 고음역(특히 6-8 khz)의 청력손실,좌우 청력의 불일치,와우와 중추 청신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감각신경성 난청,평균 청력역치 평가에 따르면 초기의 경도 난청을 보이고,군 병과와 밀접하 게 관련이 있으며,청력보호구는 난청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군의 특수한 환경에서의 소음 노출에 의한 난청/이명은 한 번 발생 할 경우 지속이 되고 보장구 등의 사용으로 재활을 실시해야 함은 물론 정신적인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개인은 물론 넓게 나아가서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그러므로 국가 차원에서의 군인의 청력 보호를 위한 청력보존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군 복무 관련 난청/이명의 심사기준 관련으로 1)급성 음향외상 또는 소음으로 인한 돌발성 난청의 판단기준,2)전역 이후의 연령 증가(고 령)에 따른 청력역치 상승,3)노인성 난청,4)군 복무 난청/이명과 입 대 전/후의 비 군복무 난청/이명의 구분,5)입대 전/후의 직업(작업)으 로 인한 소음 노출,6)외상에 의한 귀 질환(이개의 외상,고막의 외상, 이소골 연쇄의 외상,측두골 골절로 인한 귀 질환,중이의 압력상해,내 이의 외상),7)배제 귀 질환(선천성 귀 질환,중이염,기타 감각신경성 난청)을 고찰하였다. 4.제언 및 결론 가.군 복무 관련 난청/이명의 공무상 질병 인정기준 적용시 고려사항 군 복무 관련 난청/이명의 공무상 질병 인정과 장애 보상의 합리적 기준 마련과 공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적용시 합리적으로 심사할 수 있 는 기반 마련을 위해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 첫째로,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시 청력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인지 또는 급성 음향외상을 유발할 정도의 충격소음인지 등의 군 병과별 소음 노출 실태의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둘째로,현역 군인과 전역 군인,그리고 현역 군인에서도 의무 복무 와 장기 복무 군인(직업 군인)의 난청/이명의 실태를 파악하고, 셋째로,군인의 (충격)소음에 의한 난청과 이명의 영향은 대체로 명 확하므로 이에 대한 제반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이를 위해 소음

노출의 저감과 청력보호를 위한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하며, 넷째로,특히 난청/이명의 공무관련성 논란과 관련하여 군 입대 전과 매년,그리고 전역 시점에서 난청/이명의 평가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 어야 하며, 다섯째로,난청의 공무상 질병의 심사기준 마련 전에 소음,특히 군 의 충격소음의 특성을 감안한 난청의 평균역치 평가방법과 난청 기준, 그리고 장애 보상 등급기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여섯째로,난청을 동반하거나 또는 난청을 동반하지 않은 이명에 대 한 판단기준과 장해 평가와 관련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며, 일곱째로,군 복무 중 충격소음의 노출로 인한 비가역적인 청력손실 은 전역 이후의 난청 발생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여덟째로,기 난청자와 이명자로 전역후 수 년 - 십수 년이 지나고 또한 과거 군 진료기록이 폐기되어 과거에 군 복무 중의 난청/이명 발 생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와 과거 군 진료기록이 있다고 하 더라도 현재의 난청/이명과의 관련성을 규명하지 못하는 경우의 판단 문제와, 아홉째로,특수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군인 등 의무 복무자들의 난청/ 이명의 공무 관련성 판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연계되기 때문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의 적용과는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 자 요건을 인정받은 후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의 상이등 급을 받을 경우 국가에서 매월 보상금은 물론 교육,취업,의료,주택지 원 등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체계와 는 다른)난청/이명의 공무상 질병의 심사기준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단순 비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처럼 군 복무 관련 난청/이명의 공무상 질병 인정은 사전에 많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나.군 복무 관련 난청/이명의 공무상 질병 인정기준 군 복무 관련 난청/이명의 공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 안한다. 1)난청,이명 등 귀 질환이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 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현저한 악화로 판단되 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총 포소리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음향외상성 난청으로서,발생 원인일로부터 수일 내에 치료한 기록이 확인된 경우 나)총 포소리 등의 충격소음에 노출되거나 연속음으로 85데시벨 (db)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근무환경에서 장기간 종사한 경력이 확인 되어 의학적으로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 인정되는 경우 (1)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3)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두부외상 돌발 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노인성난청 등에 의한 난청이 아닐 것 (4)난청의 정도와 유형에 입대 전/후의 병력과 직업력이 크게 영향 을 미치지 않을 것 다)외상에 의한 고막천공으로 난청이나 중이염이 발생한 경우

라)위 가)과 나)에 준하는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난청을 동반한 이명 이 발생한 경우 다만,난청이 없이 이명만 있는 경우에는 발생 후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 (1)평균청력역치는 정상이나 고음역(특히,3000-6000 Hz)에서 청력 역치손실이 뚜렷할 것 (2)이명도 검사로 이명이 확인될 것 (3)이명이 항상 들릴 것 (4)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줄 정도일 것 2)1)에 열거되지 아니한 귀 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발생이나 현 저한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 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5.중심어 군,소음,난청,이명,공무상 질병,심사기준

차 례 Ⅰ.서론 1 1.연구 배경 1 2.연구 목적 5 Ⅱ.연구대상 및 방법 6 1.연구대상 6 2.연구방법 7 Ⅲ.연구결과 9 1.군 복무 관련 난청/이명 실태 9 2.군 전역자의 난청/이명의 피해 사례 15 3.군 복무 관련 난청/이명 실태 -이명과 우울증을 중심으로 29 4.국내 외 난청/이명의 업무상(공무상)질병 인정기준,장애 보상기준 검토 42 5.소음성 난청/이명의 역학 65 6.소음성 난청/이명의 원인 75 7.소음성 난청/이명으로 인한 건강영향 91 8.소음성 난청/이명의 진단과 평가 102 9.군 소음 노출로 인한 난청/이명 129 10.난청/이명 재활 훈련 163 11.청력보존 프로그램 191

Ⅳ.관련 선행연구 고찰 219 1.우리나라의 산업청각학적 연구 고찰 219 2.외국의 소음으로 인한 난청/이명 연구 고찰 272 Ⅴ.심사기준 관련 고찰 297 1.급성 음향외상 또는 소음으로 인한 돌발성 난청의 판단기준 297 2.연령:전역 이후의 연령 증가(고령)에 따른 청력역치 상승 303 3.노인성 난청 307 4.군 복무 난청/이명과 입대 전/후의 비 군 복무 난청/이명의 구분 309 5.입대 전/후의 직업(작업)으로 인한 소음 노출 314 6.이명:난청이 없거나 난청의 상이등급 기준 이하의 경우 318 7.외상에 의한 귀 질환 322 8.배제 귀 질환 327 Ⅵ.제언 및 결론 333 1.군 복무 관련 난청/이명의 공무상 질병 인정기준 마련을 위한 제언 333 2.군 복무 관련 난청/이명의 공무상 질병 인정기준(안) 340

부록 342 부록 1 군 전역자의 이명과 난청의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342 부록 2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11-91) 352 부록 3 소음성 난청 특수건강진단 방법 및 관리기준(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2009) 365 부록 4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370 부록 5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371 부록 6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372 부록 7 귀의 장해등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374 부록 8 귀의 장해등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375 부록 9 공무상질병(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1년) 378 부록 10 공무상질병(군인연금법 시행령,2011년) 379 부록 1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주요 질병과 난청) 380 부록 12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귀의 장애) 381 부록 13 난청 등 귀 질환의 현행 심사기준 383

표 차 례 표 1.연구방법 7 표 2.연도별 구내 이명 및 소음성 난청 환자 입원 외래 현황 9 표 3.연도별 전역자의 군 복무 중 이명/난청의 등록 결정 현황 10 표 4.소음성 난청과 이명 관리 실태 비교 11 표 5.군 복무 중 발생하는 다빈도 10대 질환 12 표 6.미국의 2009년 보상을 받기 시작한 전역군인의 일반적인 복무관련 장애 13 표 7.호주의 전역군인 권리보장법에 따른 장애신청의 상위 15개 장애 13 표 8.캐나다의 지급승인된 장애인 연금 상위 10개 질환 14 표 9.전역 군인의 난청과 이명 보상 현황 14 표 10.군 전역자의 이명의 기간,부위 및 경과 23-28 표 11.이명장애지수의 점수에 따른 척도 32 표 12.일반적 특성과 우울 증상 33 표 13.이명 특성과 우울 증상 34 표 14.이명의 영향과 우울 증상 35 표 15.이명장애지수와 우울 증상 35 표 16.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에 따른 이명장애와 우울 증상의 관련성 36 표 17.청력장애의 장애등급과 장애정도 43 표 18.신체장애 등급표 45 표 19.장해급여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 관련) 46 표 20.전역 군인의 청력장애(난청)평가 48 표 21.전역 군인의 이명 평가 50 표 22.캐나다 보훈부의 이명만을 측정하기 위한 등급결정 기준 52 표 23.여러 역학 연구에서의 이명률 68 표 24.외상 후 이명의 원인 85

표 25.이명의 부위별 원인 89 표 26.청력장애의 감별진단을 위해 필요한 문진 104 표 27.청력장애 분류에 따른 청각학적 소견 105-106 표 28.청력장애 부위에 따른 청각검사 결과 107 표 29.평균순음역치(PTA)로 평가하는 청력손실의 정도 110 표 30.기도 청력검사시의 주파수별 음감쇠 범위 112 표 31.기도 청력검사시의 권고 음감쇠 기준 112 표 32.기도 골도 역치와 청력손실의 유형 113 표 33.이명의 특성별 피치매칭 121 표 34.이명 관련 심리평가 자료 125 표 35.군 장비의 소음 수준 131-134 표 36.사격 전후의 주파수별 청력역치 141 표 37.소음성 난청 발생의 결정 요인 145 표 38.과거 군 소음 노출력과 현 직장에서의 소음 노출력에 따른 이명 151 표 39.이명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51 표 40.이명환자의 TRT를 위한 카테고리 175 표 41.한국 성인의 남 녀 연령별 표준역치변동 적용을 위한 연령 보정표 200 표 42.청력보존프로그램 평가 점검표 203-204 표 43.역치변동 기준에 따른 적용 청력검사 주파수와 변동량 205 표 44.정상 건청인의 연령에 따른 기도 청력역치 208 표 45.건청 남녀 성인의 주파수별 청력역치 209 표 46.우리나라 남녀 건청 성인의 5세 간격의 청력역치 210 표 47.미국 OSHA 자료와의 비교(남성) 211 표 48.미국 OSHA 자료와의 비교(여성) 212 표 49.소음노출(노출수준과 노출기간)에 따른 각 주파수별 청력역치 변동량 213 표 50.청력역치의 기준청력과의 비교 평가를 통한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평가 214 표 51.청력역치의 연속적인 측정 자료의 비교 평가를 통한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평가 214 표 52.소음성 난청 유소견자(D 1 )및 소음성 난청 직업병자 수 추세 220

표 53.소음 노출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 유병률 221 표 54.소음성 난청 유소견(D 1 )기준의 변천 223 표 55.소음성 난청 건강관리 기준에 관한 연구 226 표 56.소음이 내이 유모세포에 미치는 영향 229 표 57.소음 노출 근로자의 청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232-233 표 58.소음에 의한 일시적 난청과 회복에 대한 연구 234 표 59.군 소음이 소음성 난청 발생에 미치는 영향 연구 235 표 60.고소음 노출 지역 주민의 청력 및 건강영향 238 표 61.특정 소음원이 청력에 미치는 영향 239 표 62.소음에 의한 난청 이외의 이증상 영향 240 표 63.소음에 의한 비이질환 -생리적,사회심리적 영향 연구 243 표 64.소음에 의한 비이질환 -소음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 연구 246 표 65.비소음에 의한 직업성 난청 연구 249 표 66.소음 노출 근로자에 대한 청력검사시의 문제점과 대책 연구 252-253 표 67.소음성 난청의 관리,소음에 대한 지식,태도 연구 255-256 표 68.소음 측정 및 평가를 위한 산업위생학적 연구 258 표 69.소음성 난청에서의 톨루엔 노출과 관련한 연구 272-274 표 70.소음성 난청에서의 일산화탄소와 관련한 동물 연구 274-275 표 71.소음성 난청에서의 흡연과 관련한 연구 276-277 표 72.소음으로 인한 난청 이후 진행성 난청에 관한 연구 278 표 73.군인들의 청력역치 측정에 관한 연구 279-280 표 74.이명과 난청의 발병률에 관한 연구 281-287 표 75.음향외상/소음으로 인한 돌발성 난청과 그 외 돌발성 난청의 구분 299-300

그 림 차 례 그림 1.이명 난청 신청자 등록 결정 현황 15 그림 2.나이와 성별에 따른 이명률 71 그림 3.Audiogram from recommendedbyasha(1990) 108 그림 4.AudiometricsymbolsrecommendedbyASHA(1990) 109 그림 5.청력도의 형태로 보는 청력손실의 유형 114 그림 6.일반 인구집단과 비교한 육군의 3,4,6kHz의 평균청력 135 그림 7.일반 인구집단과 비교한 해군의 3,4,6kHz의 평균청력 135 그림 8.견착식 사격시의 양이 141 그림 9.보호구 소음감소값에 대한 성능시험 결과 153 그림 10.청력보호구 NRR과 착용시간과의 관계 154 그림 11.이명으로 인한 의식적 고리와 무의식적 고리의 순환관계 171 그림 12.청력보존 프로그램의 틀 197 그림 13.소음성 난청의 청각도 308 그림 14.노인성 난청의 청각도 308 그림 15.군인의 청력평가 336

Ⅰ. 서 론 1 Ⅰ.서 론 1.연구 배경 소음은 소음성 난청 뿐만 아니라 재해의 발생이나 작업능률의 저하 등 직접적인 각종 피해를 야기시킨다.그리고 이러한 청각장애 이외에 도 심혈관계 질환과 고혈압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높은 소음 수준은 급격한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수행행동능력장애, 수면장애,대화방해 등 건강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소음에 의한 청 력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청력손실 유형은 1 일시적인 청력손실 (temporary threshold shift;tts),2 영구적인 청력손실(permanent threshold shift;pts),3 음향성 외상(acoustictrauma)의 3가지가 있 다. 군 환경에서의 소음의 종류는 육군,공군,해군 등의 군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그러나 명백히 귀에 영향을 끼치는 소음의 근원은 소총 등 무기,탱크,제트기 엔진 등이지만 군대의 차량,비행기(헬기,수송 기,전투기 등),선박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또한 잠재적인 소음성 난청 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Humes등,2006). 1939년 Amstrong은 조종사나 정비사에서 발견된 소음성 난청에 대 하여 보고하였으며,특히 군에서 주요 문제로 급성 음향외상(Ylikoski, 1989;Savolainene과 Lehtomaki,1997;Temmel등,1999)과 폭발로 인 한 고막천공 등의 중이 및 내이손상에 대한 보고(Philips과 Zajtchuk, 1989)가 있었다.또한 Henselman 등(1995)은 고소음에 노출된 군인이 제한적으로 소음에 노출된 군인보다 더 큰 청력손실을 보임을 보고하였 으며,Savolainen과 Lehtomaki(1997)는 음향외상의 발생이 화기 거리와

2 주요 질병의 합리적 심사기준 정립-난청 이명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군인의 청력손실이 충격소음의 노 출수준과 용량-반응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Ylikoski와 Ylikoski(1994)는 군인에서 청력손실과 함께 이명을 많이 경험함을 보고 하였으며,Ylikoski등(1988)은 사격음 등의 강력한 소음에 의하여 난청 이외에도 전정기능의 장해도 유발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계원철 등(1955)이 공군 조종사와 정비사에서,오희 철 등(1981)이 해군 및 함상 근무자들에서 각각 소음으로 인한 청력장 해를 보고한 바 있다. Lee(1965)는 L-19 육군 경비행기 조종사의 28.3%,공수부대 요원의 35.2%,육군 장성의 63.7%에서 소음성 청력장 해를 보임을 보고하였고,Park 등(1984)은 항공장교의 36.9%가 소음성 청력장애를 보이며,31.2%가 전형적인 C 5 -dip 현상을 보였다고 보고하 였다. 소음 사업장의 대부분은 100dBA 이하이나 군( 軍 )의 경우 연속음은 아니지만 사격시 150dB를 초과(곡사포 185-191,106무반동총 171,K2 소총 148-158 db)하고 있다.또한 이러한 충격음에 의한 난청/이명의 발생과 양상은 일반 난청/이명과 매우 다르다.군무기 소음 노출은 강 한 충격음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영구적 난청과 이명을 동시 유발시킬 수 있으며,불면증,우울증,정신분열증 등의 합병증이 동반되기도 한다. 현재 공무상 질병(공상)신청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보훈처에서 난청/이명 관련 법을 제정하였으나 고용노동부의 산 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이명 관련 문구와 비슷하게 11년 전인 2000년 1월 2일에 최초로 만들어졌다.그러나 소음 사업장의 소음 크기와 군 무기 소음 크기의 기초적인 조사조차 없이 유사하게 만든 법이다.1981년 5 월 7일(30년 전)에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이명관련으로 난청 이 있고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에 제12급을 인정한다 (이명+난청 혼합법령)고 되어 있다.

Ⅰ. 서 론 3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이명 단독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소음성 난청이 주를 이루고 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에서 귀의 장애로서 청력장애 등급을 정하고 있는데, 난청이 있고 현저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 그 증상을 타각적 검사에 의하여 입증 가능한 경우 7급을 인정한다 (이명+난청 혼합법령)에서 2004년 4월 17일부터 상이등급 기준이 강화되어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 (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 기전도 50데시벨(dB)이상인 난청을 동반하여야 7급을 인정한다 로 변 경되었다.이는 이명 단독 발생의 경우와 경도 난청 및 일부 중도 난청 의 경우는 상이등급 결정 대상에서 배제되며,또한 고음역의 난청자는 실제 생활상의 장애가 있다하더라도 현재의 평균역치 평가방법에서는 저평가될 수 밖에 없다.우리나라 이명자의 경우는 이명에 대한 외국의 보상/배상 사례와 비교하여 치료를 제외한 장애 보상 사례는 거의 없어 이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 물론 군에서는 유해 작업장과 작업자를 규정하여 보건상의 조치와 작업환경관리 조치,보호구의 지급,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등을 국방부훈령(개정,제1172호( 09.8.20)으로 정하고 있으며,귀마개 착용에 대해서는 군 사고예방 규정 ( 94.7.2)제25조에 소음피해 방지를 위 해 보호장구(귀마개)착용 을 규정하였으며, 09.5.19이후 국방부 부대 관리 훈령 에 통합되었다(부대관리 훈령 제213조(직업병 방지 및 안전 장치 ).또한 국방부는 1999년부터 청력보호 매뉴얼( 09.2.3)에 따라 1) 소음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한 장병에게 군병원 진료 보장,2)당해 작업 장의 소음성 난청 발생 원인조사,3)청력손실 감소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4)작업전환,훈련참가 제한 배제 등 군의관 소견에 따른 구체적 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그러나 청력보호구 지급 착용을 제외하고는 군 복무 관련 소음 노출 대상자의 제반 법적 근거와 보건관리적 조치 사항

4 주요 질병의 합리적 심사기준 정립-난청 이명 은 미흡하다.

Ⅰ. 서 론 5 2.연구 목적 군 전역자의 소음성 난청과 이명은 소음 노출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 전보건법상 소음 특수건강진단상의 소음성 난청(직업병)유소견자(D 1 ) 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업무상질병)요양 승인자(장해보 상)와 비교하여 진단,사후관리와 치료/보상 등의 적절한 건강관리 체계 가 미흡하다.외국의 제도와 비교해서도 전반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 분이 많다.또한 현역 군인에 비해 군 전역자의 난청/이명에 대한 공무 상 질병의 인정과 상이등급 적용상의 문제(청력장애 평가방법,장애등 급 내용,준용등급 결정 등)가 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군인 등 의무복무자들의 난청/이 명의 공무 관련성 판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연계되기 때문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의 적용과는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표는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1 군 복무 관련 난청/이명의 공무상 질병 인정과 장애보상의 합리적 기준을 마 련하고,2 공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적용시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합리적 으로 심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군 복무 관련 난청/이명의 예방과 사후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 연계에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 다.

6 주요 질병의 합리적 심사기준 정립-난청 이명 Ⅱ.연구대상 및 방법 1.연구 대상 가)문헌조사 현역 군인과 전역 군인의 난청/이명 실태 관련 조사는 국방부와 보훈 처를 통해 공식적인 자료 요청과 기존의 조사 자료,보도자료 및 군이명 피해자연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외국(미국,캐나다,호주,영국 등)의 보 훈처 자료와 그리고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조사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였 다.그리고 소음으로 인한 난청/이명의 역학,원인,건강영향,진단과 평 가,재활훈련,청력보존프로그램 등에 대한 관련 연구 논문을 정리하였다. 일반적인 소음 노출뿐 아니라 군 소음과 관련하여 초점을 맞추었다. 나)설문조사 설문조사는 기존에 군이명피해자연대에서 2011년 2월에 회원 대상으 로 자체 실시한 간단한 설문 결과와 피해 사례의 이명의 기간,부위 및 경 과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진이 별도로 난청/이명을 호소하는 군 전역자에 대해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 군이명피해자연대의 회원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에 링크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 기입 방식에 의해 자료를 수 집하였다.388명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설문 완성도가 높은 295명을 이명 과 우울증의 관련성을 보는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7 2.연구 방법 가)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이 다양한 접근방법을 채택하여 수행하였다. 표 1.연구방법 유 형 이론적 검토 연구영역 국내 외 선행연구 검토 공무상 질병 인정과 장애보상 및 심사기준마련 문헌조사 개 요 o서적,논문,워킹페이퍼 o인터넷 자료 실증조사 - - o군 난청/이명자 및 관계자 자문회의 o 군 복무 관련 난청/이명의 공 무상 질병 인정 및 장애 보상 기준과 심사의 합리적 기준 마 련을 위한 관련 전문가 자문 문헌조사는 소음에 의한 난청/이명과 군 소음에 의한 난청/이명의 선 행 연구를 정리하고,특성을 비교하고자 한다.그리고 국내 외 난청/이 명에 대한 업무(공무)상 질병 인정기준 및 장애 보상기준을 검토한다. 실증조사는 군 복무 관련 난청/이명 공무상 질병 인정 및 상이등급 에 의한 장애 보상 현황을 파악하고,군 복무 관련 난청/이명자의 건강

8 주요 질병의 합리적 심사기준 정립-난청 이명 영향에 대한 사례 조사 및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설문조사는 연령 결 혼 학력 음주 흡연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명의 성상 크기 지 속기간 난청 동반 여부 등의 이명 특성,수면 방해 불편감 우울증 등의 이명으로 인한 건강 영향을 조사하였다(부록 1).구체적인 조사방 법과 조사내용은 연구결과 3.군 복무 관련 난청/이명 실태 - 이명과 우울증을 중심으로 -에 기술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반영하였다. 나)연구내용 이 연구를 통하여 국내 외의 난청/이명의 업무상(공무상)질병 인정 및 장애 보상기준을 검토하여,난청/이명의 업무상(공무상)질병 인정기 준,장애 보상기준 및 심사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 1)군 복무 관련 난청/이명의 실태 현황은 우리나 라 군인의 난청/이명의 공무상 질병 인정과 상이등급 보상 실태와 사례를 분석하고,2)소음으로 인한 난청/이명의 역학,원인,건강영향,진단과 평 가,재활훈련,청력보존프로그램 등에 대해 조사하였으며,3)군 복무 소 음 노출로 인한 난청/이명 영향은 군에서의 소음 노출 특성과 노출 수준, 군 특수환경의 소음 노출로 인한 청력(난청)/이명에 미치는 영향과 특성 을 기술하고,4)국내 외의 난청/이명의 업무상(공무상)질병 인정기준, 장애 보상기준 검토 및 심사기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가)난청/이명에 따른 공무상 질병 인정기준과 장애 보상기준의 검토,나)난청/이명의 공 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적용시 합리적 심사기준 개선 방안 마련 및 고려 사항으로 고음역의 청력손실,연령,과거병력,소음 노출 직업력,청력보 호구 착용 및 단독 이명 호소 등을 검토하였다.

Ⅲ. 연구 결과 9 Ⅲ.연구 결과 1.군 복무 관련 난청/이명 실태 현재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군내의 연도별 이명 및 소음성 난청 환자의 입원 외래 현황을 보면,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특 히 소음성 난청보다 이명이 훨씬 그 수가 많다.그러나 외래 환자에 비 해 입원 환자는 소수이었다(표 2).그리고 보훈처의 전역 군인의 난청/ 이명으로 인한 국가 유공자 인원은 아주 소수로만 파악되고 있는 실정 이다. 표 2.연도별 군내 이명 및 소음성 난청 환자 입원 외래 현황(국방부) (단위 :명) 구 분 이 명 소음성난청 계 입원 외래 계 입원 외래 05년 1,927 2 1,925 58-58 06년 1,899 9 1,890 204 3 201 07년 1,982 8 1,974 225 9 216 08년 2,214 7 2,207 569 11 558 09년 2,856 4 2,852 765 17 748 10년 7월 1,642 3 1,639 326 13 313 군 복무 중 발생한 이명 및 난청으로 인해 고통받는 군 전역자들이 국가보훈처에 유공신청을 하는 경우가 급증하는 추세이다.이명 및 난 청 피해로 국가보훈처에 유공신청을 한 건수가 04년 86건에서 지난 09 년에는 779건에 달하고 있다.그러나 급증하는 신청에 비해 공상(요건

10 주요 질병의 합리적 심사기준 정립-난청 이명 심사)인정률은 36.0%,전체 신청자 중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로서 등급판정을 받는 경우는 17.4%에 불과하다.특히 공상 및 유공 인정비 율이 04년 97.7%,81.4%에서 09년 12.8%,8.1%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 다(표 3).2010년 8월 군 이명 피해자연대 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 면,설문에 응답한 회원 431명 중 국군병원이나 사단의무대 등 군병원 진료기록이 있는 사람은 148명이었고,148명 중 보훈처에서 공상군경 해당자는 36명,공상 해당자 중 신체검사에서 유공자로 인정받은 경우 는 0명으로 나타났다. 표 3.연도별 전역자의 군 복무 중 이명/난청의 등록 결정 현황(국가보훈처) (단위 :건) 구 분 신청인원 요건심사 신체검사 불인정 인정 등급판정 등외판정 04년 86 2(2.3) 94(97.7) 70(81.4) 14(16.3) 05년 159 33(20.8) 126(79.2) 68(42.8) 58(36.5) 06년 253 70(27.7) 183(72.3) 91(36.0) 92(36.4) 07년 412 257(62.4) 155(37.6) 60(14.6) 95(23.1) 08년 504 363(72.0) 141(28.0) 55(10.9) 86(17.1) 09년 779 679(87.2) 100(12.8) 37(4.7) 63(8.1) 군에서 국방부훈령을 통한 특수건강진단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음성 난청 관리와 요관찰자 및 유소견자 통계 등은 보고되고 있지 못하다.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소음 노출 근로자에 대한 특 수건강진단 결과 소음성 난청 요관찰자(C 1 )와 유소견자(D 1 ),그리고 산 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서 소음성 난청(장해보상)집 계 결과의 비교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표 4).

Ⅲ. 연구 결과 11 표 4.소음성 난청과 이명 관리 실태 비교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취업자수 2000~2009년까지 10간 평균 취업자수는 매년 전국 2천만명이 넘음 (통계청 취업자수 근거) 고 용 노 동 부 국 방 부 소음 유해인자 사업장 수 16,045 13,635 18,720 19,524 20,909 21,178 23,981 25,310 26,517 집 소음특수건강진단 대상자수 320,700 265,159 336,800 318,895380,478400,517 460,660 488,891 525,803 소음성 난청 요관찰자 C1 44,595 41,535 53,912 48,474 55,889 61,436 88,025 95,741 104,282 중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 D1 1,196 1,153 1,720 2,108 1.994 2,007 3,382 4,229 3,641 소음성 난청 산재승인 261 289 219 314 266 302 272 237 220 205 이명(근로복지공단) 1"이명"장애 12급 받은 사람 통계 추출 어려움 -> 2010년 7월 30일 근로복지공단 문서로 공식 답변(민원) 2 이명 장애 12급으로 서울,경기 담당자 10년 근무 동안 접수 받은 기억 없고 주위 동료에게 물어보아도 같은 대답 ->장애접수 담당자 개인의견(공단 공식의견 아님) 전역자수 248,839 277,904 258,198 280,047279,446272,869 267,428 261,186 263,097 254,181 이명 1,927 1,899 1,982 2,214 2,856 통계 기록 없음 난청 58 204 225 569 765 계 보 훈 처 이명 난청 이명/난청 접수자 및 공상 해당자와 최종 이명관련 국가유공자 인원 통계 기록 없음 우리나라의 군 복무 중 발생하는 다빈도 질환은 2010년 기준으로 1) 요추 및 골반의 관절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2)발목 및 발부위에서 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3)기타 추간판장애,4)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5)달리 분류되지 않 은 기타 연부조직 장애 등 근골격계 질환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표 5). 그러나 미국의 경우 2009년 보상을 받기 시작한 전역군인의 일반적인 복무 관련 장애 중에서 이명과 난청이 15% 이상의 점유비를 보이고 있 으며(표 6),호주의 전역 군인 권리보장법에 따른 장애신청의 상위 15개 질환에서도 감각신경성 난청과 이명이 2,3위를 점하고(표 7),캐나다의 지급승인된 장애인 연금 상위 10개 질환에서도 이명과 난청이 1,2위로 상위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표 8).

12 주요 질병의 합리적 심사기준 정립-난청 이명 표 5.군 복무 중 발생하는 다빈도 10대 질환 순 서 1 2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요추 및 골반의 관절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 의심되는 질병 및 병태를 위한 의학적 관찰 및 평가 3 치아우식증 요추 및 골반의 관절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 의심되는 질병 및 병태를 위한 의학적 관찰 및 평가 기타 추간판 장애 4 급성 비인두염 치아우식증 5 6 7 기타 추간판 장애 발목 및 발부위에서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부조직 장애 8 한방 9 치은염 및 치주질환 10본태성 고혈압 발목 및 발부위에서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관절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 의심되는 질병 및 병태를 위한 의학적 관찰 및 평가 발목 및 발부위에서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 기타 추간판 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부조직 장애 요추 및 골반의 관절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 발목 및 발부위에서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 의심되는 질병 및 병태를 위한 의학적 관찰 및 평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부조직 장애 기타 추간판 장애 급성 비인두염 치아우식증 급성 비인두염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부조직 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동통 무릎의 내 이상 본태성 고혈압 무릎의 내 이상 무릎의 내 이상 요추 및 골반의 관절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 발목 및 발부위에서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 의심되는 질병 및 병태를 위한 의학적 관찰 및 평가 기타 추간판 장애 급성 비인두염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부조직 장애 요추 및 골반의 관절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 발목 및 발부위에서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 의심되는 질병 및 병태를 위한 의학적 관찰 및 평가 기타 추간판 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동통 치아우식증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및긴장 급성 비인두염 치아우식증 치아우식증 급성 비인두염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및긴장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동통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및긴장 배통 무릎의 내 이상 배통 증상 호소 또는 보고된 진단명이 없는 사람의 기타 특수 검사 및 조사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부조직 장애 *자료:국방의료정보시스템(DEMIS)에서 해당기간 동안 현역군인의 외래 진료한 상병소분류코드상으로 등록된 환자

Ⅲ. 연구 결과 13 표 6.미국의 2009년 보상을 받기 시작한 전역 군인의 일반적인 복무 관련 장애 장애 전역 군인수 점유비 1.이명 77,486 9.5% 2.난청 54,450 6.6% 3.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33,129 4.0% 4.요(천추)부혹은경부염좌 30,086 3.7% 5.건초염 29,079 3.6% 6.무릎 굴곡 장애 27,578 3.4% 7.퇴행성 척추 관절염 25,682 3.1% 8.당뇨병 23,508 2.9% 9.일반 외상 20,089 2.5% 10.외상성 관절염 18,334 2.2% 합계 -가장 일반적인 장애 339,421 41.5% 총합 -모든 장애 818,954 100.0% <출처:미국 보훈부(FY 2009):htp:/www.vba.va.gov/REPORTS/abr/index.asp 표 7.호주의 전역 군인 권리보장법에 따른 장애신청의 상위 15개 장애(2009년~2010년) 장애 통과 통과비율(%) 기준미달건 수 합계 1.변형성관절증 2,069 74 741 2,810 2.감각신경성난청 2,118 99% 29 2,147 3.이명 1,933 96% 77 2,010 4.요추증 1,423 83 298 1,721 5.일광성 각화증 967 99 14 981 6.비흑색성 피부 악성종양 868 99 10 878 7.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624 78 179 803 8.후천성 백내장 707 100 2 709 9.허혈성 심장질환 442 65 233 675 10.고혈압 208 32 446 654 11.우울장애 305 56 244 549 12.알콜 의존증 302 56 241 543 13.만성기관지염 및 폐기종 428 81 100 528 14.경부척추증 86 24 269 355 15.뇌졸증 241 75 82 323 합 계 12,721 81 2,965 15,686 <출처:호주 보훈부>

14 주요 질병의 합리적 심사기준 정립-난청 이명 표 8.캐나다의 지급승인된 장애인 연금 상위 10개 질환 <출처:htp:/www.veteranvoice.info/db/general_info_more.asp?search_fd0=474 캐나다 참전용사의 목소리> 질병명 1.Tinnitus(이명) 2.Hearingloss(난청) 3.Internalderangementknee(슬내장애) 4.Post-traumaticstressdisorder(외상후 스트레스장애) 5.Lumbardiscdisease(요추 추간판장애) 6.Chronicmechanicallumbarpain/strain(만성 요통/염좌) 7.Anxietydisorders,includingpanicdisorder(공황장애를 포함한 불안장애) 8.Pesplanus(falenarches)(평발) 9.Cervicaldiscdisease(경추 추간판장애) 10.Chronicshoulderimpingement(만성 견관절충돌증후군) 표 9.전역 군인의 난청과 이명 보상 현황

Ⅲ. 연구 결과 15 2.군 전역자의 난청/이명의 피해 사례 가.신문 등의 보도자료 1년 전인 2010년 8월 30일 한국일보에서 이명/난청 신청자 등록결정 현황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다(그림 1). 그림 1.이명 난청 신청자 등록결정 현황 한광기(43)씨는 1987년 입대 후 훈련병 시절 선임의 구타와 야간사격 소음 등으로 이명( 耳 鳴 ㆍ귀 울림)증상이 생겨 20년 넘게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깊 이 잠이 들 때까지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끊이질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질 못해 두세 번 되묻기 일쑤다.수면 부족과 신경 과민으로 번듯한 직

16 주요 질병의 합리적 심사기준 정립-난청 이명 장생활을 할 수 없던 그는 가스배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씨는 대법원까지 가는 6년간의 소송 끝에 이달 중순 창원보훈지청으로부 터 공상( 公 傷 ㆍ공무수행 중 상이) 인정을 받았지만 달라진 건 없다.그는 이 명은 사실상 완치가 어려워 대부분 치료를 포기하고 병원에도 가지 않는데, 보훈청은 병원 진료기록을 제시해야 겨우 치료비만 지원한다 며 변호사 비용 등 1,000여만원의 빚만 남았다 고 울분을 터트렸다.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 여러 번 신청했으나 번번이 떨어졌다. 군 복무 중 생긴 이명 및 난청 피해로 전역 후 고통 받는 전역자들의 국가 유공자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인정비율은 지극히 낮아 현실적인 지원대 책이 요구되고 있다.29일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이명 및 난청 피해로 유공 자 신청을 한 건수는 2004년 86건에서 2009년 779건으로 증가했다.그러나 2009년 현재 누적 신청자(총 2,193명)가운데 공상 인정은 789건(36.0%),유공 자 등급 판정은 381건(17.4%)에 불과하다. 피해자들은 보훈처의 판정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 다고 입을 모은다.이명 피해자들의 청력은 대체로 3,000~6,000헤르츠(Hz)의 높은 음역대에서 떨어지는데,보훈처는 500,1,000,2,000Hz에서 각각 청력을 측정해 장애등급(1~7급)판정을 한다는 것이다.한씨는 기준도 까다롭지만 군 생활로 이명이 생겼다는 사실을 본인이 증명해야 해 군 이명 피해자 중 7급을 인정받은 경우도 극소수 라고 했다. 군이명피해자연대(cafe.daum.net/promoteearplugs)이광호(44)대표는 보훈 처는 저음역대(500~2,000Hz)판정기준을 적용,피해자들을 고의로 배제하고 있 다 며 장애등급 판정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아울러 당시 군 진 료기록이 없다 해도 이명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과거 군 현실을 감안,보훈처 가 복무 중 이명 피해의 공상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보훈처 관계자는 억울한 심정은 이해되지만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상의 등급구분심사위원회 판정에서 7급 이상이 나와야만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 어쩔 수 없다 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정당한

Ⅲ. 연구 결과 17 보훈수혜가 이뤄지도록 심사제도 개선 및 정책마련을 촉구할 것 이라며 통원 치료비 지원보다 보훈연금 지급 등 현실적 혜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지 적했다. 나.군이명피해자연대의 설문조사 결과 군이명피해자연대는 2011.02.23.20:23간단한 설문 조사 내용을 게시 판에 올리고 메일을 2번 발송(회원 4,175명)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답한 107명 중에서 한명은 이명없이 소음성 난청만 있고,한명은 이명 이 1주일에 1~2회 발생한다고 하였는데,나머지 105명은 모두 24시간 들리는 만성 이명이었다.작년에 300명의 군이명피해자연대 회원의 통 계를 보았을 때는 299명에서 이명과 난청이 같이 동반되었고 이명은 24 시간 쉬지 않은 만성이명이었다. 조사한 이명 특성(A:이명 소리가 가끔 멈춘다,B:이명 소리가 들렸 다 안들렸다 한다,C:이명 소리가 가끔 들린다,D:이명 소리가 거의 안들린다,E:이명 소리는 없고 소음성 난청만 있다,F:이명 소리가 쉬 지 않고 계속 들린다)과 댓글 내용을 아래에 소개한다. 저는 박격포를 쏘아 소음성 난청으로 제대 후 30년이 지난2008년 보훈청에 신청하 였으나 인정 해 주지않아 동료가 증언을 하는 행정소송까지 하였으나 군에서 다쳤다 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고 말았는데 희망이 있겠는지요?(노력일진,이명없이 난청만 있음) 저는 의경(기동대)출신으로 대모 진압 중 몸싸움,구타 등으로 이명현상이 한 1주 일 정도 오고,오바이트도 타고 하였었는데 지금은 이명은 일주일에 1~2회 정도 오고 청력은 신경을 다쳐서 양측 65dB 정도 못듣습니다.저 또한 소송했으나 정확한 증거 가 없어 패소하였습니다.억울한데 증명할 길이 막막하네요.동기들의 증언만으로는 안되나 봅니다(쥐똘이,이명이 일주일에 1~2회 온다고 되어 있음) 이하 나머지 105명은 모두 만성 이명입니다(이명만 조사하였고 난청은 모

18 주요 질병의 합리적 심사기준 정립-난청 이명 두 기본 입니다). 23년간 24시간 단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들립니다(F;이O호,경북영주). 양쪽이 18년째 삐~잠 자러 가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잠은 잘 오지 않고,삐~소 리는 스테레오로 들리지(F;이O헌,안동). 14년간 1초도 멈추지 않고 들리고 있으며 컨디션이 안 좋을땐 더 크게 들립니다. 손비비는 소리가 한쪽은 거의 들리지가 않네요.삐~소리와 청력저하로 상대방 말을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F;이O훈,대구). 지난 2005년에 발병후 빠짐없음.피로하면 더 심했지 덜하진 않네요(F;이O일,용 인) 24시간 삐~~~.공상 인정 2003년,훈련소 부사수(탄피받이)후 양쪽 이명발생 오른 쪽이 더 심함(F;엄O용,서울) 저는 24시간 계속 이명이 들립니다.약간만 소란스런 곳만 가도 상대방의 입모양 을 봐야하는 처지입니다.군 제대 후 연세세브란스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었는데(1999 년)세포가 죽어서 살릴 수 없다더군요(F;으악--새) 잠잘때 빼고는 항상 들리네요.매미소리 벌써 십년이 넘어가네요(F;손O락). 항상 들립니다.요즘 들어거 1주일에 1번(5~6시간정도 지속)정도 심해집니다.힘듬 (F;미니제비) 14년째 계속 들리네요 한의원 병원 다 치료해 보았지만 힘들다고 하네요.포기하 고 살고 있습니다.저음역대 소리를 잘 못듣습니다.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소리 가 더 꺼집니다(F;테스키) 전 병원 검사 결과 소음성 난청이라고 합니다.24시간 쭉~삐~소리가 납니다.잠 잘땐 저 역시 못 듣습니다.대화에 지장이 많으며 몸이 안 좋으면 정도는 심해집니다 (F;수양버들) 항상 들리는데 2006년 전역 후 학교 다닐때는 나름 바빠서 그리 신경 안쓰다가 건 강 안좋고 백수되니 더 크게 들려서 2009년 후반기는 좀 힘들었습니다.너무 조용한 곳에 있으면 이 소리가 거슬리고,피곤하면 좀 더 크게 들리죠.이것 때문에 건강검진 청력 왼쪽 귀가 c+등급 나왔고 조선소 현장에서도 굉음이 울리는 동안은 소리 듣고 위치파악이 잘 안되었습니다(F;nameless). 피곤할 때 더 크게 들립니다.2002년도 군 제대 후부터 지금까지.(F;김O영) 지장이 많음.양귀 보청기 착용해도 지장(발병이 1976년12월이니까)발병후 지속적 으로 나빠지다 한 15년 지나면 보청기 착용해야 생활이 가능할 겁니다.한국에선 양 의에서 1995년 1월1일 부로 병명 인정(보건복지부 확인)(창원50)

Ⅲ. 연구 결과 19 항상 들림 피곤할 땐 더 크게 들림(F;강O장) 2001년 이후로 매년 들리는데 그냥 그러려니 살고 있습니다.그냥 이명 소리를 일 반 소음이라 생각하고 사니 그냥 그럭저럭 살만하네요~~(F;옹달샘,서울) 26년간 잠잘때 빼고 1초도 쉬지 않고 들립니다.일상 생활에 지장이 매우 큽니다 (F;이O석,화성). 일상,사회생활 지장 많음.핸드폰 벨 소리도 잘 안들립니다.자면서도 들립니다.사 람과 대화 할 때는 들리기는 하지만 알아듣지 못합니다.96년 입대(F;단무지반쪽) 2001년 군 복무 중부터 지금까지 이명을 매일 듣고 있습니다.잠 잘때는 더 크게 들리구요.피곤할 때 술을 마시고 난 다음 날에 이명이 있고 상대편이 말을 할 때 귀 를 귀울이면서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F;이O엽,대구) 항상 귀에서 울고 있습니다.당연히 다른 소리 잘 못 알아듣고요.근데 무언가 집 중하면 이명이 울리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만큼 익숙해졌는데,다시 귀에 신경쓰면 들 리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F;김O길,서울) 머리 뒤쪽에선가 항상 들립니다.제대한지 12년 정도 되어가는데 항상 들립니다 (F;희망새). 누구나 다 이명증상이 있는줄 알았음.주특기 105(박격포 반장).월남전 참전.쉴 사이없이 울려 잠 잘땐 술에 의지함(F;이O덕,수원) 저는 항상 들립니다.근데 보훈청에 물어보니 제대한지 오래되서 안된다네요? 진 료기록도 없구요.저보고 증명하라는데,방법이 없네요.그래도 군에서 만발로 휴가도 나오고 했었는데 참 씁쓸합니다.다른 형님들도 마찬가지 심정이시리라 생각됩니다(96 년 6월 제대)(F;busuk74) 7년째 24시간 내내 들립니다.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습니다(F;김O균,경남) 24시간 계속적인 소리 그리고 조용한 시간이면 미친듯이 들리니,참으로 답답하군 요(F;고O호) 왼쪽 귀.2008년 7월부터 언제나 이명이 지속돼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다.친구와 길을 걸을 때 친구가 왼쪽에 서서 이야기하면 목욕탕에서 이야기하는 듯 울려서 제대 로 들을 수가 없다(F;쥬요). 이명이 계속됩니다.상태에 따라 때로 잊기도 하나 계속 나긴 나고 피로하면 더 심해지고 그렇습니다.귀 속에 매미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F;모스). 항상 지속되고 가끔가다가 참을 수 없을만큼 커지기도 합니다(F;주O훈,전북). 09년 박격포 훈련도중 불발이 생겨 불발탄 제거도중 폭발하여 오른손에 파편에 맞 아 관통상을 입고 폭발음에 의한 이명 상관의 지시때문에 이어플러그는 낄 수도 없었 던 상황.굉장히 소리가 컷음.당시 포구가 오른쪽 귀에 가까이 있어서 귀에서 삐소리 가 계속남.의병전역(공상처리됨).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세포가 죽은

20 주요 질병의 합리적 심사기준 정립-난청 이명 거라 살릴 수 없다는 말만 듣고 보훈청에 오른쪽 손과 오른쪽 귀에 대해 국가유공자 를 신청했지만,인정 안해줌.잠자기도 정말 힘들고 시끄러운 곳에 가면 오른쪽 귀가 잘 안들려서 자꾸 되묻게 됨.국가에서는 나 몰라라식 행동 실망감만 생김.5년 동안 죽어라 돈벌어서 다른나라로 이민갈 생각임(F;flow). 컨디션에 따라 소리의 강도가 작을 때도,또는 클 때도 있습니다.저는 98년 10월 소총사격 부사수 역할을 하다가 당시 탄 소모로 인하여 100여발의 탄을 아무런 보저 장치 없이 받다가 오른쪽 귀에 이명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현재 2년여간의 법정 소 송을 통하여 천여만원 이상의 비용을 투자하여 간신히 공상만을 인정받은 상태이나 법원에서는 보훈처리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하며 명예회복의 길만 열렸을 뿐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F;이O원). 98년 이후 매미 소리가 계속 나네요.24시간계속 됩니다(F;임O식,경기). 37년간 매미소리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고,난청까지 겹처 고통스럽기가 한이 없습니다(F;하마). 만성 두통과 집중력 부족으로 취업준비가 더욱 힘들어지네요(F;김O윤,부산) 1969년 106밀리 무반동 사격에 이명이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계 속 매미소리가 사람 미칠 지경으로 계속되며 사회생활상 장애도 많지만 군병원에 입 원할 수 없었기에 기록이 없어 하소연 할 때가 없습니다(F;박O근,대구). 2002년 훈련소 사격훈련 이후부터 지금까지 10년동안 계속 24시간 이명 현상에 의 해 피해받고 있습니다(F;권O필,서울). 저도 사격연습때 소음으로 오른쪽 귀가 손상을 입었습니다.군 휴가때 병원에도 다녀 왔었구요.벌써 10여년 이상 항상 이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죽겠네요.치료를 통해 회복하신 분은 없으신가요?(F;피모스) 저도 2002년 훈련소 사격훈련 후 계속 이명이 있습니다.군 병원(아마도 청평)진 료기록 사본두 있구요.왼쪽 귀만 특정 영역 이상은 못들어요.병원에서 신청해봤자 아무 소용없을거라기에 그냥 서류만 준비하고 포기했습니다(F;유O훈,충남). 저는 들렸다 안들렸다 하는 편이지만 일상생활하면서 조금이라도 큰 소리를 들으 면 바로 이명을 동반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은 많습니다.이명을 동반한 난청 증상으로 청각장애 5급입니다.군 복무시부터 시작된 이명이 이제는 너무 오래 들리고 또 습관 화되어서 이명이 들리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것처럼 느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 니다(손O훈,대전). 2007년 2월 사격 후 이명이 처음 시작되어 만 4년동안 1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울리고 있습니다(F;정O식,부산). 1999년 사격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무한대로 이명이 울립니다(F;guimuga). 1994년 이후 지금까지 24시간 쉬지 않고 울리고 있습니다.특히 아날로그 라디오

Ⅲ. 연구 결과 21 채널을 바꾸는 것처럼 이명소리가 변형되어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F;박O호,경 기). 24시간,365일 쉬지 않고 들립니다(F;벤야민). 365일.2005년부터 쭈욱(F;김O수,인천). 부산에서 복무할 때 야간 사격 훈련 후 이명이 생겼는데 당시 인사장교 분이 병원 에를 안 보내줘서 방치되는 바람에 더 심해졌고,그러고 한참 지나고 나서 2002년인 가 2003년 초에 제가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자 그제서야 진짜 못 알아 듣는 거냐며 부산통합병원으로 보내더군요.당시 소음성 난청을 진단 받았고,군의관 말로은 고쳐 지지 않는 거니 불편하지 않으면 이 소리에 적응하면서 평생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 다더군요.그 뒤로 예전에 들렸던 창 밖 빗소리(비가 오고 있는지 여부 판단)와 고음 청취가 불가한 상태입니다(F;윤O원,서울). 24시간 왼쪽귀에서 이명현상이 있고 난청이 있습니다(F;꿈돌이). 저도 1년 365일 잠쉬도 쉬자 않고 계속 소리가 나네요.난청이라서 다른 소리는 들리지도 않는데 이명 소리는 왜 그리 큰지(F;윤O기) 저도 05년부터 지금까지 한 순간도 끊이지 않고 이명이 있습니다.단,어떤일에 집 중하고 있을 때는 가끔 못느끼고 있을 뿐이죠(F;이O휘,서울). 99년도 군 복무 중 돌발성난청 판정받고 부터 양귀에 이명 있음(F;HotelAfrica). 군 제대 이후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울리는 총소리(F;스매싱). 18년이 지나니 소리에 패턴 변화가 생기고 크기도 커지고 있음(F;정O철,경기). 크게 지장은 없는데 작은 소리나 속삭이는 말,시끄러운 곳에서는 혼자 못 알아들 음(F;김O길,서울). 1995년 훈련소 사건 이후로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들립니다(F;황O찬,서울). 1972년 여름부터 훈련소 조교를 했으니 그때부터 대략 38년 동안 매일 24시간 양 쪽 귀에서 매미소리가 울리고 있으며,난청도 점점 심해져서 현재 장애등급 4등급인 데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나는 군생활시 병원도 가지 않았고 인우보증 받기도 어 려워 포기했습니다만 후배 여러분은 기필코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 다.인생이 너무 힘들었습니다.그러니 국가라도 인정해 줘야 합니다(F;능소화,서 울). 귀 속에 매미가 살아요.애써 몰두하면 잊을 수는 있구요.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벌써 40년 째 임(F;사처포). 양쪽 귀에서 냉장고 모터가 하루종일 돌아가요(F;고제트). 오른쪽 귀에서 하루 종일 소리가 납니다(F;유O익,서울). 05년부터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심하죠.삐이(F;여O혁,경기). 1년 365일 24시간 86400초 언제나 소리가 납니다.소리도 여러 가지로,정말 심신

22 주요 질병의 합리적 심사기준 정립-난청 이명 이 피곤하고 괴롭습니다(F;박오피스). 하루 종일 양쪽 귀에서 소리가 나구 가끔 소리가 바뀔 때도 있어요.그랬다가 다 시 원래 이명소리로 돌아오고요(F;Reversal). 전 1994년부터 왼쪽 귀에서 계속 소리.요새는 오른쪽도 생긴 거 같구요.소리가 더 커지고 있어요.공공장소에서 대화가 힘들 정도입니다(F;류O승,대전). 1990군에서 사격 후부터 소리가 났고,그때는 쫄다구라서 병원도 못가고 91년 제 대 후에 병원가니 못 고친다고 하고.10여년전부터는 잘 안들려서 무지하게 불편합니 다.이제 치료는 포기 상태고요(F;너는 내 운전수). 쉬지 않고 들립니다.가끔 너무 몰뚜한 해서.이명 소리를 무시할 때 빼고는 24시 간 365일 내내 삐~~합니다(F;종환). 저도 1975년 논산훈련소에서 사격 훈련때부터 현재까지 36년간 좌측 귀 이명 있습 니다(F;조O복). 저는 양쪽에 이명과 난청,18년째입니다(F;이O헌,안동). 다.이명 피해사례의 기간,부위 및 경과 1948년 건군에서부터 2010년까지 63년간 일반병에서 대장까지 전역 자는 약 16,778,160명 추정하고 있다. 많은 군 전역자들이 이명으로 인한 건강영향과 후유증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입증 자료의 부족과 마땅한 대책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아래 피해 사례는 인터넷 카페 회원 중 60명 피해 사례의 이명의 기간,부위 및 경과를 정리한 자료이다(표 10).

Ⅲ. 연구 결과 23 표 10.군 전역자의 이명의 기간,부위 및 경과 연번 나이 기간 부위 경과(의견 등) 1.김OO 60세 36년 양측 제가 군생활 당시에는 이명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2.김OO 50세 25년 양측 수색대대 의무대에서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고 보내주지 않음 3.최OO 50세 25년 양측 군의관이 별것 아니라고 하였음 4.서OO 67세 47년 양측 60년대의 군에서는 감히 의무대 및 병원은 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5.홍OO 46세 26년 양측 1회 군병원 방문하였으나 치료불가라고 함 6.이OO 48세 25년 양측 저는 이명 난청으로 다행히 몇회 국군청평병원에 다녔고 조용한 곳에 근무하라고 군의관 에게 말을 들었지만 보직변경을 해야 하고 일병시절에 감히 말하지 못하였습니다.전역 후 보훈처에 공상군경등록 신청할 수 있음을 알고 25년 전 군병원 진료기록을 찾으려 하 니 보관기간 10년이 지나 폐기되었습니다. 7.배OO 55세 31년 양측 저는 1978-79년 사이에 제가 해안부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인근 대대 지역으로 간첩 침투가 있어 그것의 영향으로 소총,무반동총,박격포 사격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귀가 이명이 생겼는데 당시 해안 부대 소대장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지라,군 병원 후송을 생각지도 못했고,대수롭지 않게 생각 했던 것 같아요. 8.김OO 27세 5년 좌측 사격후 왼쪽 귀에서 이명이 발생했습니다.금방 없어질 줄 알았는데 1주일,2주일 지나도 없어지질 않더군요.중대 의무실에 가서 군의관에게 말했더니 조금만 기다리면 없어질꺼 라는 말만 하더군요.부대 분위기상 군병원 가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9.이OO 29세 7년 좌측 2004년쯤 여단장이 바뀌고 사격시 총소리에 익숙해야 한다며,사격시 귀마개 착용금지 명 령 하달 그때 당시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군병원 사설병원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10.어OO 48세 26년 양측 군 복무 당시 이명이란 말도 생소하였고 이로 인해 의무대에 가는 걸 본 적이 없으며,분 위기상 갈 수도 없었음.전역 직후 처음으로 민간병원에서 진찰을 받았고,이명 및 소음 성 난청 판정을 받았으나 관련기록이 폐기되었음. 11.이OO 38세 17년 양측 1993년 10월 일병 때 야간사격 하다가 양쪽 귀에 이명을 얻었고 귀에 무엇인가를 막고 사격한다는 것은 꿈도 못 꿨습니다.용기를 내어 소대장,중대장님께 말씀 드려 2번의 외 진을 받았고,그것도 치료시기를 놓쳐 치료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포기하며 살았고 그것 때문에 병원진료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12.홍OO 47세 26년 양측 저는 총사격에 의한 이명으로 일산 국군병원 방문하여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았으나 이명 을 고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으며,군제대 후 이명에 의한 고통이 지속되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의사 역시 고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전역 후 24년이 지나 보 훈처에 신청할 수 있음을 알고 군병원 진료기록을 요청하니 보관기간 10년이 지나 폐기 13.이OO 54세 25년 좌측 저의 경우는 당시에 이명이라는 병명도 몰랐고 신체외상에 아픈 것도 아니고 그냥 귀에 서 소리만 날뿐 당장 근무하는데 지장이 크게 제한받지 않았고 자대 군의관도 안정되고 쉬면 괜찮으되 필요하면 군병원에 외진 가보라고 했으나 당시에 막중한 임무수행과 군 분위기는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못갔고 이후에 상당한 기간이 흘러 13년 만에 이명과 난청이 동반하여 군 진료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해당 판정입니다. 14.허OO 53세 29년 양측 81년 고참의 구타 중 고막파열과 이명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계속됨.수도통합 병원 3~4차 례 외진과 개인병원에도 외출하여 2차례 치료받음.수도통합병원 조회 결과 진료자료 폐 기되었다 함 15.김OO 47세 25년 양측 1984~1987년 복무 군 복무 중 대대 사격선수 생활시 귀울림 발생.당시 귀마게 같은 것은 없었으며 이명현상으로 병원(당시 사단의무실)에 1번 방문하였으나 고막에는 이상이 없다 는 말만 들었음.제대 후 조용한 곳이나 취침시 심한 이명으로 병원 방문하였으나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고 약을 계속 먹으면 좋아질 수 있다고 해 약을 복용하였으나 별다른 변화 가 없어 중단함. 16.심OO 63세 40년 양측 군생활 당시에는 이명/난청하는 소리도 듣지 못했지만 상관 선임 모두 귀에 소리가 난다 하니 미친놈 꾸중만(월남전쟁터) 17.김OO 50세 25년 양측 눈치보며 의무대에 갔으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고 돌아가라고 하면서 부대 여건상 외진 은 갈 수가 없다고 하였음

24 주요 질병의 합리적 심사기준 정립-난청 이명 표 10.군 전역자의 이명의 기간,부위 및 경과 (계속) 연번 나이 기간 부위 경과(의견 등) 18.유OO 54세 27년 좌측 1983년 특전사 교육단 유격과 대테러 사격교관 임무 수행시 이명 발생.특전사 의무대 1 회,부천 이비인후과 등에서 청력검사 등을 받았으나 청신경이 죽어 치료가 어렵다는 말 을 들은 이후로는 약방에서 수입산 이명약(호주산)을 사서 몇 개월 치료후 별 효과 없어 이후로는 포기하고 살고 있음 19.손OO 41세 20년 우측 1990년 7월 사격 훈련 중 이명 발생,국군 병원과 외부 이비인후과 진료 받았는데 보관기 간이 지나 기록이 모두 없고,그 당시 병원은 사라지고 없음.아주대 등 다녔는데 치료 방법이 없다는 얘기만 들었음 20.박OO 31세 10년 양측 2000년 첫 사격후 이명 발생(신교대에서 처음엔 다 그렇다는 말듣고 진료하지 않음).일 병때 사격 후 3일 이상 먹먹했으나 사단 의무대에서 몇일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하고 돌 려보냄.전역후 예비군 사격에서 진료기록 없으면 사격 다 하라고 해서 사격한 후 증상이 악화되서 2008년 이후 여러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의사들 소견으론 사격 등의 큰소리로 인한 이명과 소음성 난청이 같이 온 경우라고 하네요). 21.아웃 사이더 44세 20년 양측 1989년부터 27개월 육군 104(M60)주특기로 근무.이등병 말인가 일병 초인가 무렵에 지 붕이 있는 사격장에서 M60의 영점 사격보조(탄피받기)와 사격을 하던 중 고막이 충격을 받아 양쪽 모두 윙하는 이명 들리기 시작했고 하루 이틀만에 가라앉으리라 생각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계속되어 당시 선임이나 소대장에게 사실을 고지하고 선처해줄 것을 요 구했고,소원수리도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으니 번번히 묵살당했고 이비인후과 진료 결과 소음성 난청과 청신경 중 고주파에 대한 감응이 거의 제로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들었습 니다. 22.이OO 42세 20년 양측 군에서 엠지오공(MG50)사격 후 귀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였고(일병 무렵),지금은 24시 간 양쪽에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특히 왼쪽부분이 심하게 나고 있으며 제대 후 대학병 원 등 다녀봤지만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군 복무 시절에는 병원에 갈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23.김OO 50세 27년 양측 엄한 군기와 살벌한 내무반 분위기로 83년 하반기에 제병협동 훈련 5주차 소총사격부터 공용화기 사격을 하면서 귀에서 윙하는 소리와 함께 한참동안 이상한 소리만 나고 주변 에서 이야기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중대장님께 보고드렸더니 군의무 차량에 군의관을 불러 확인하도록 하였고 군의관은 의무대 차량에서 쉬도록 하면서 잠시 그럴 수도 있고 이명인 경우 고칠 수 없으니 약이나 좀 먹고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뿐 그 이후에도 자주 사격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점점 나빠져 갔고 외상이 아니라 고참들에게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한번씩 애로사항 듣는 중대장과의 대화도 있었지만 형식적으로 하는 의례적인 것이라 잘못 말했다가 찍혀서 전역할 때까지 표적 관리될 수 있어 이상 없다는 이야기만 했을 뿐 어찌할 수 없는 현실로 전역할 때에는 오 른쪽 귀가 특별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24.김OO 66세 36년 양측 당시 이명에 대해서 장교나 하사관 사병들까지 무지했으며 시간이 흐르면 낮겠지 생각 하였으며 제대 후 종로에 있는 이비인후과에 몇차례 다녔지만 당시 검사장비도 빈약햇고 치료를 포기한 것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60이 넘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심합니다.난청 이 동반되어 길거리에서는 핸드폰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 입니다 25.임OO 40세 19년 양측 1991년 10월 논산훈련소에서 사격훈련 후 이명발생.귀마게 지급이나 이명에 관한 설명이 전혀 없었음.자대배치 후 1992년 초 사격훈련 시 화장지로 귀를 막아보았으나 소대장이 빼라고 했고 사격 후 더욱 심해졌음.1994년 군 제대 후 곧바로 이비인후과에 가서 검사 해보았으나 외부충격에 의한 이명은 평생고칠 수 없다고 했고,다른 병원에 가보았으나 마찬가지 대답이여서 지금까지 참고 살아오고 있으나 매시간 끊이지 않는 양쪽 귀에서 들리는 이명으로 항상 신경이 날카롭고 미치겠음.5형제 중 4명이 현역병으로 근무했고 4 명중 3명이 이명으로 고통받고 있음.

Ⅲ. 연구 결과 25 표 10.군 전역자의 이명의 기간,부위 및 경과 (계속) 연번 나이 기간 부위 경과(의견 등) 26.백OO 42세 20년 양측 1990년 논산훈련소 사격훈련 시 양쪽귀에 소리나길래 물어보니 좀 지나면 없어진다길래 기다렸는데 자대에서 사격 조교로 배치 받고나서도 안없어 지길래 자대 의무실에 갔더니 만 신경성일거라 하고 정확한 진단이 없었습니다.아마도 의무실에서 얘길했는지 사격소 대에서 공수유격통신소대로 옮겨 조교 생활을 해왔는데 휴가 때 이빈후과에서 소음성난 청이라 특별한 치료 없다고 하여 군생활 그냥 참고 했습니다.벌써 20년 지났네요.24시 간 하루도 쉬지않고 소리가 나니 미칠 것 같습니다 27.서OO 33세 12년 양측 1998년 신병때 90mm 축사기 사격 후 이명및 소음성 난청 발생.자대배치 후 벽제병원, 창동병원,수도통합병원까지 갔다가 다시 자대로 돌아갔습니다.제대 후 보훈처에 바로 신청하여 공상인정은 받았으나 등급외 판정으로 나왔습니다.그 후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명을 견디면서 살고 있습니다.공상인정을 받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증상이 악 화가 되면 다시 보훈처에 신청할 예정입니다.아직 보훈처의 기준으로는 등급 외 판정이 라고 하네요 28.남OO 30세 8년 우측 2001~2003년 복무 2002년 사격연습 도중에 이명이 생겼습니다.그래서 수도통합병원까지 갔습니다.그러나 거기서는 확인을 할 수 없다고 하여 휴가까지 내가면서 인하대병원에 갔습니다.그때 인하대 병원 담당의사가 소리가 들리는게 평생 갈 수도 있고 내일 당장 없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그게 8년째 오른쪽 귀에 이명이 계속되고 난청까지 동반됐네 요.2009년에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판정을 못받았습니다 29.손OO 25세 5년 좌측 2005년 후반기 사격중 이명이 발생하였습니다.그 날따라 귀울림(이명)이 심해 선임들의 말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시간이 지나 조금은 나아졌지만 일주일째 이명이 계속되 었습니다.부대내 군의관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는 말만 돌아 왔습니다.이후 치료 받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30.이OO 51세 25년 좌측 8년6개월간의 전차장과 포술교관을 하면서 포사격으로 왼쪽귀에 이명이 생겼습니다.1987 년 전역하였으나 지금까지 이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복잡한 서류와 인우보증 등이 필요 하다하여 공상신청을 포기하였습니다.하루 24시간 매미소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31.소OO 28세 5년 양측 20055~6월 사격 중에 이명과 난청 발생.총포음과 지휘 말소리를 듣지 못했으나 어찌어 찌 막사로 돌아와서 의무대에 갔습니다.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수도 계속 안 없어질 수도 있고 어쩔수 없다는 얘길 들은게 전부였습니다.당시 분위기가 포병대라 그런지 귀의 문 제는 병사부터 대대장까지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였고 저도 이 정도 장애 야 다들 하나쯤 달고 사는 것 아닐까 하고 넘어갔습니다.하지만 하루종일 양쪽 귓속에서 울려대는 이명은 복학하고 공부를 계속 하면서 점점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되는군요. 32.김OO 47세 25년 양측 군 복무기간 1985-1986(14개월)1985년 방위병 3주 소집훈련 중 영점사격 후 이명 발생한 후 없어질 거라 생각하고 병원에도 가지 않다가 자대 배치(예비군 관리부대)후 탄약 소 비 사격으로 귀가 찢어질 듯 아프면서 더 악화되었지만 어쩔 수 없이 견디다가 제대하여 참을 수 없는 이명의 고통에 일반 병원에 가니 허약체질 운운하며 영양제 먹으며 적외선 물리치료 받았으나,별 효과 없어 포기하다가 근래에 와서 비싼 한약제도 먹어 보았지만 별 효과 없었음.오래 방치하면 사회생활도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위험합니다.이 나라에 빨리 의무 군 복무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며 우리 후배들은 군 복무로 인한 이명의 고통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33.디기 기기 50세 28년 좌측 벌써 나이 50이 되어 버렸네요.저는 1982년 광주보병학교 기술사관후보생 시절 권총사격 을 한 후 귀울림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 왼쪽 귀에서 삐하는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귀마개를 착용하고 사격을 한 사람도 있고 아마 대부분은 귀마개없이 사로에 들 어가 처음 총을 쏴 봤을 것입니다.지금은 안그렇겠지만 그 당시에는 교관들이 좀 무관 심 했었던것 같습니다.저는 성격이 그리 예민하지 않은 편이라 그냥 무심코 지내는데 어 떤 때는 귀울림에 짜증이 들기도 합니다.최근에 와서는 귀울림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증 가하는 것 같구요.일전에 평촌 한림대병원에서 귀울림 환자들 대상으로 무료 실험을 한 다고 하여 참가를 하였으나 저는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저는 우리나라를 별로 신뢰를 안합니다.이 동네는 먼저 보고 먼저 먹는 놈이 자랑하고 표창받고 하는 동네니까요

26 주요 질병의 합리적 심사기준 정립-난청 이명 표 10.군 전역자의 이명의 기간,부위 및 경과 (계속) 연번 나이 기간 부위 경과(의견 등) 34.초개 53세 29년 양측 1980년 사격훈련 후에 양쪽 귀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자대에 배치되어 생활 에 어려움이 생겨 군의관에게 상태를 말하고 치료를 받기를 원했지만(1981년)사격이나 포사격시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하여 상태가 좋아지기를 원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전방 근무라 군의관에게 치료를 할 수 없었고,제대 후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과는 나아지지 않았고 침으로 해결하고,한약으로 치료하려고 했지만 낮지 않아,서울 에 있는 두 곳의 종합병원에서 청각검사와 이에 따를 치료를 위한 약물 치료를 했지만 결과는 진전이 없었습니다.비싼 약과 많은 양의 약 복용으로 위장병이 생겨 결국 약을 먹지 않았지요.약물로 인한 후유증으로 3년을 고생했습니다.1997년부터 영국에서 4년간 유학생활을 했는데 영국은 이미 2차 세계대전시에 이명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모임이 있 었고 불치의 병이라는 사실을 그때에 알았습니다.귀국 후 장애자등급 신청하러 갔다가 복잡하여 포기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그리고 겉으로 들어나는 병이 아니라 혼자 29년 동안 하루도 소리가 들리지 않은 날이 없어 불편함이 있어도 그냥 견디고 있습니다. 35.박OO 41세 19년 좌측 방위병으로 1991년 사격훈련(대공화기)수차례하다가 귀에서 찡 울리는 소리나서 먹먹한 상태가 며칠 계속되다 좀 나아지는 상태 반복하였으나 크게 인지하지 못하다가 소집해제 후 왼쪽 귀에서 계속 소리나 인근 이비인후과 진단결과 이명이며 치료가 어렵다고 함.오 른쪽 정상 귀에 비해 약간의 청력저하도 있으며,팔자려니 생각하고 만성이 됨 36. kukhanru 33세 10년 양측 1998~2000년을 탄약대대 경비중대에서 근무를 했는데요.병장 때 전투력 측정 병장 사격 대표로 선발돼서 단기간에 총을 많이 쐈는데 그때만 해도 이명현상이란건 일시적으로 큰 소음 후 나오는 증상인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이명현상이 지속되서 대대 의무실에 가본 결과 며칠 지나면 괜찮을거란 말만 듣고 복귀했는데 사실 제가 군을 비판하는건 아니지 만 여건상 수도통합병원은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그렇게 그냥 미루다 결국 제대를 하 고 경찰공무원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전 이명현상이 귀에서 소리만 나는줄 알았는데 청 력장애로 이어지더군요 그래서 결국 경찰공무원 시험 신체검사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37.조OO 57세 33년 좌측 훈련병 때 좌측에 이명이 발병하여 의무대에 갔더니 비타민을 주면서 몇일 지나면 괜찮 아질거라고 하였고 쉬라고 하였으며 지금까지 쉬지않고 소리가 나서 최근 보훈처에 신청 하려 군 의무기록을 확인하니 86년 이전 자료는 폐기됨 38.김OO 49세 25년 양측 군 전역을 얼마 남기지 않아 소총사격 후 이명이 발병하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제 대하였습니다.이명이 수 십년 없어지지 않아 부산보훈청에 신청했는데 이명과 군 복무에 연관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비해당 통보를 받았습니다 39.김OO 35세 11년 좌측 병장때 소총사격하다 좌측 귀에 이명이 생겼는데 기간이 지나서인지 의무대 진료기록은 폐기되었고 해당 보훈지청에서는 사격하다가 어떻게 이명,난청이 나타나느냐고 하면서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함 40.이OO 48세 24년 양측 총을 잘쏜다고 하여 사격선수로 뽑혀 각종 대회에 출전하느라 엄청난 사격연습으로 인해 이명을 얻게됨.당시 이명이란 단어조차 몰랐고 시간이 자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지내오다 전역 후 처음으로 병원 진찰해보니 의사가 현재 의학으론 고칠 수 없다고 예기 해주어 알았음.회사 입사후 노동법이 강화되어 건강검진때 청력검사에서 매번 소음성 난 청 대상자로 분류되어 노동부명으로 2번의 부서이동을 하였고 나 때문에 회사를 한달간 영업정지 시킨다고 경고도 받은 적이 있음 41.이OO 29세 8년 좌측 군병원 방문하였으나 치료불가라고 하였고 차츰 좋아질 것이라고 하였음 42.임OO 29세 7년 우측 최전방 근무시 사격훈련으로 인해 중대복귀 후 사격훈련 중 K2소총의 소음으로 오른쪽 귀에 울림현상이 일어났습니다.처음엔 큰소리나면 다들 띵 이런 현상이 나서 그러려니 했으나 일주일이 지나구 한달이 지나도 소리가 들리기에 저희 기지 간부님께 말씀 드렸 습니다.그때 당시 하신 말씀은 "쫌있으면 괜찮아 진다였습니다"그리고서 저는 최정방 GP근무지로 다시 복귀하였습니다.복귀한 후에도 계속 들리자 분대장에게 말했고 그후 기지 간부님께서 GP방문 하셨습니다.그후 다시 말씀 드렸는데 쫌만 지나면 괜찮아 진다 고 하시고 다시 철수하셨습니다.그 후로 무슨 병인지도 모르게 지내다가 인터넷으로 찾 은 결과 이명이란걸 알았습니다

Ⅲ. 연구 결과 27 표 10.군 전역자의 이명의 기간,부위 및 경과 (계속) 연번 나이 기간 부위 경과(의견 등) 43.김OO 30세 8년 좌측 2002년 훈련병 때 사격시 고막이 터지는 느낌이 나면서 잠깐 기절을 했는데 그 후로 3일 간은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개구리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려서 잠도 못 잘정도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지긴 했는데 지금까지도 시도때도 없이 소리가 나고 매우 불편합니 다.그렇게 병원 보내달라고 요청해도 묵살당했고,어쩌다 간신히 군의관에게 갈 기회가 생겨도 대충 한번 보더니 "고막에 출혈이 있네"라면서 아무 조치도 없었습니다.그래서 꾹꾹 참다가 100일 휴가를 나오자마자 밥도 안먹고 집앞에 병원부터 찾아갔었어요.그때 소음성 난청이라고 하면서 바로 치료받으면 괜찮았는데 이미 늦었다고 했었죠 44.안OO 35세 12년 우측 의무경찰로 복무 중 사격장에서 사격하다 12년간 오른쪽 귀에서 하루종일 이명 발생 너 무 고통스럽네요.병원 가보아야 되지도 않고. 45.김OO 55세 32년 우측 1978년 군병원 다녀오면 고참들로부터 빠따 맞던 시절.경기도 파주 광탄 소총 실탄사격 부사수하다 5일 동안 귀가 멍하고 안들리다 그후 매미소리와 소음성 난청으로 고생하고 있읍니다.수일 후 야전병원 진료갔으나 군의관 왈 포병 근무말고 다른데서 근무하라하여 소총수입니다.하니 그럼 총 안쏘는 부대근무하라 하면서 아무런 약도 주지않고 그냥 가 라 하더군요.휴가 중 개인병원 몇곳 다녔지만 소용없어 지금도 고통받고 있읍니다 46.윤OO 34세 15년 양측 ROTC 학군사관후보생 시절에 처음으로 이명 발생(후보생 교육 중 전장소음체험이라는 명목하에 귀마개 착용 후보생들을 구대장이 얼차려 함)이후 해병대 지원하여 장교로 복 무하던 중 저격병 양성이라는 프로그램을 각 소대별로 진행하였습니다(해병2사단 1999년 시행).일주일에 1-2차례 소대원 중 몇명 선발하여 사격지도를 귀마개 없이 몇 개월 실시 하여 이명이 심해진 것 같습니다.(당시 분위기는 해병장교는 절대 귀마개 착용 안하였 고)저는 이미 발병했으나 후임 장교,부사관,병사들이 저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불편으 로 부터 예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몇 자 적습니다 47.김OO 39세 14년 양측 정말 보이지 않는 고통의 나날입니다.참는 만큼 얻는다고 했지만 정말 죽어야만 편안해 질거 같네요 48.오OO 41세 19년 양측 군 복무시절에는 이명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했고 의무대에 간다는 것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제대 후 이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의원 및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도 받아보 았으나 별효과도 없어 거의 포기상태에 있습니다.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끔 이비인후과에 가보기도 하지만 혈액순환계통의 알약만 처방하는것 같아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49.전OO 46세 24년 양측 1984년 ~1987년까지 홍천 81mm 박격포 사병 및 일반하사로 근무하였습니다.1986년 하 순경 81mm 박격포 고폭탄 사격훈련 중 이명현상이 발생하였으나,곧 이명현상이 사라지 겠지 하는 생각과 병도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 의무대에 진료를 하지 않았으며,다음해 3 월에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대학 복학후 졸업하여 사회진출 후 계속되는 이명으로 고 통을 받는 중 개인 이비후과에 방문하여 문의한 결과 소음성 이명 및 난청은 치료 방법 도 없다하여 치료를 포기하였습니다 50.김OO 33세 8년 좌측 전역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때 마지막 ATT를 갔을때 사격 중에 생겼습니다.나름 몇 년전부터 이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고칠 수는 없고 차라리 의식을 하지 않는 연습을 배 워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군대있을 때 이명에 대해 전혀 몰라서 군병원을 가지 않 았습니다.요즘은 증상이 더 심해져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51.김OO 30세 8년 양측 결정적으로 군에서 그냥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평생 병으로 안 고 살게 됐습니다.전역 후에야 이명이라는 병명을 알게 됐고,난청도 더욱 심해지고 낫 기도 어려운 병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군에서 병원 진료 기록도 없어 저 같은 사람은 더 욱 힘들고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52.고OO 34세 12년 좌측 전 의무병이라 진료기록이 없습니다.원래 의무병도 자체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저희 부대에서는 진료기록 그런거 안만들고 군의관이 직접 봐주고 말았거든요.물론 그 당시 저의 진료를 보았던 군의관를 인우보증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이명을 인정해주고 안해주 고의 문제는 객관적인 증거의 문제가 아니고,국가 의지 문제입니다.이명은 꾀병도 아니 고,정신병도 아닙니다.보훈처가 군대에서 이명을 갖고 평생 살아가게된 이들을 외면한 다면,누가 이 나라에 충성하겠습니까?국가가 나서서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랍니다

28 주요 질병의 합리적 심사기준 정립-난청 이명 표 10.군 전역자의 이명의 기간,부위 및 경과 (계속) 연번 나이 기간 부위 경과(의견 등) 53.박OO 50세 27년 좌측 일병 때 소총사격시 이명이 발생하였지만 별 생각없이 병원에는 가지 않았습니다.이비인 후과에 가서 정밀진단 받았는데 의사가 혹시 사격 많이 했냐구 물어 군대서 조교로 있으 면서 많이 쏘았다고 했더니 청신경이 많이 죽었다고 하면서 사는데 큰 불편은 없냐고 하 길래 이명만 없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고칠 수 없다고 하여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54.이OO 27세 3년 양측 소대장 생활하면서 사격도 많이 하고,또 내 사격만 하는게 아니라 하루종일 사격훈련 지 원 하는 날도 많다보니 이명이 생겼습니다.하루하루 바쁜 생활에 떠밀려서 이명에 신경 도 많이 못썼고,초급 간부이다보니 병원갈 생각도 못했구요.전역을 하고 나서야 이명이 힘든 것인줄 깨닫고,병원도 다니게 되었는데 몇 개월간 한달에 수십만원씩 들여서 한약 도 먹고 일반병원도 다녀도 안낫네요.국가 지원보다도 빨리 치료받고 싶은 마음이 더 간 절합니다 55.하OO 31세 10년 좌측 이명은 엄청나게 힘든 질병입니다.2000년 공군 훈련소 사격장에서 귀마개나 휴지 사용을 못하게 하였고,이로 인하여 10년째 이명으로 커다란 고생과 고통 속에 살아오고 있습니 다.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국가의 처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방의 의무 과정에서 국가가 잘못한 부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56.김OO 57세 31년 양측 민통선 이북 전방부대에서 근무 중 탄약고가 침수되어 불량이 의심되는 M16탄피를 회 수 목적으로 M16을 자동으로 장시간 사격한 후에 이명이 발생하였으나 당시 근무부대 의무실 군의관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병원 치료가 필요없다고 함.사격당시 총렬의 과열 로 M165정으로 교환하며 사격하였음 57.박OO 31세 10년 양측 훈련병 때는 의무대는 갈 생각도 못했고 일병 때는 의무대 진료갔었는데,군의관이 그냥 몇일 지나면 돌아온다고 해서.휴가나와서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사 격하면 다들 그런가보다 하고,별 생각없이 넘어가서 진료 기록이 없습니다.전역후 예비 군사격때 이명있다고 했는데 진료기록 없으면 다 사격하라고 해서 소총사격 후 이명이 악화되어서 그 후로 심각성을 느끼고,종합병원부터 각종 전문병원까지 진료를 받으러다 니고,이명판정을 받고 이명 심각성을 알았습니다.군 일병 휴가 때 진료 받았을 때는 소 음성 난청과 오른쪽귀 이명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최근에는 양쪽 다 이명증세만 악 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8.정OO 35세 16년 양측 강릉공군 전투 비행단 헌병특기 483기로 군 복무 중 482기의 장OO선임으로부터의 구타 로 좌측 고막이 파손되었으니,그 심각성을 모르고 생활하던 중 이명이 발생하였음.후에 항의전대에서 고막손실과 이명에 관해서 판명을 해주었으나 군 전역 10년이 넘었다 하여 자료가 없다고 함,또한 공군 참모총장배 사격대회에 소대 우수 사격자로 뽑혀 매일 사격 훈련을 하였으며,그 때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특박 휴가를 받아 휴가를 나간 전력이 있 음.이 훈련 또한 양족의 이명 발생의 원인이 되었음.지금 현재는 이명이 양쪽으로 다 있으며,전역 후 캐나다 유학을 준비하던 중 신체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던 바,그 원인이 이명과 난청이었음을 알게 되었음 59.장OO 25세 3년 좌측 군대에서 사격시 얻은 이명.당시 의무관은 별 탈없다는 말로 그냥 약만 처분해주어 저 역시 조금 지나면 울리는 소리가 없어지겠지 하고 두었지만,제대하고 점차 이명,난청이 심해지어 현재 지금 365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24시간 귀에서 울리는 소리로 인해 스 트레스와 신경성까지 생기게 된 것 같네요.일상에서도 힘들지만 특히나 잠들려 할 때 조 용한 방에서 더 심하게 울리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지칩니다 60.오OO 34세 12년 양측 대전차유도미사일을 발사하는 훈련을 받는 병과였습니다.실제로는 미사일이 제 어깨위 발사관에서 발사되는데 훈련 때는 발사관 뒤에다 장약이라는 화약을 연결하여 터트렸습 니다.97~99년 당시에는 귀속에서 소리가 난다던가 소리가 잘 안들리고 하는 것은 훈련 받는 병사들에게는 당연시 되었거니와 그런 것으로 의무대에 간다는 것은 엄청 눈치가 보이는 일이었습니다.제대 후에도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더 악화되어 항상 사오정이란 얘기를 들으며 지냈습니다.제대 후에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이명과 소음성 난 청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이명과 소음성 난청으로 직장 생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Ⅲ. 연구 결과 29 3.군 복무 관련 난청/이명 실태 -이명과 우울증을 중심으로 가.서론 우리나라는 의무 군 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서 군 복무 중 노출되는 충격 소음은 내이에 기계적인 손상이나 대사 장애에 의해 급 성 음향외상이 발생할 수 있다.소음성 난청 중에서도 음향외상성 난청 은 강대음에 단시간 또는 순간적으로 노출되어 유발되는 청력장애를 말 하며 난청,이루,이통,이명,현훈의 증상을 보인다.군대에서는 소총, 포,비행기 조종 등 다양한 충격소음에 노출된다.이러한 급성 음향외상 은 영구적인 청력의 손상과 이명의 발생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 다(김헌 등,1991;정명현 등,1985;김규상과 정호근,2003;Ylikoski, 1989;Savolainen과 Lehtomaki,1997;Temmel등,1999).Ylikoski(1994) 는 급성 음향외상으로 32%에서 이명을 경험하고,17%는 이명이 지속 된다고 보고하였다. 산업의 발달로 인한 소음 증가와 노령화 추세 등 이명 유발 인자들 은 증가하고 있으며,소음 노출 근로자의 6.6%에서 이명을 호소(Chung 등,1984)하고,소음성 난청으로 보상을 청구한 자 중 49.8%(Mcshane 등,1988)가 이명을 호소한다.이명에 대한 조사 결과도 소음이 이명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하고 있으며,연구자에 따라 대략 20~40%로 추정 보고하고 있다(Sulkowski등,1999).하지만 이명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립된 학설과 객관적인 검사 방법,그리고 치료법이 없는 상황이다.이 명의 발생과 관련한 신경생리학적 모델에 의하면,와우 유모세포의 손 상과 관련한 병적 상황 외에 뇌간 및 대뇌 청각 중추를 포함한 청신경

30 주요 질병의 합리적 심사기준 정립-난청 이명 로와 이에 연접하여 감정적 연관을 짓는 시상 변연부 및 신체반응을 담 당하는 자율 신경계,특히 교감신경계가 이명의 인식 및 이명으로 인한 괴로움을 환자들이 느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박시내 등,2007). 이명은 심한 경우 청력 장해를 유발하여 사람들과의 대화,집중 곤란 등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이와 동시에 정서 적인 불편함도 야기한다.이러한 이명의 정신심리적 영향으로는 흥분, 우울감,성남,긴장,불안,수면 장애,인지기능 장애(cognitivefunction dificulties)와 같은 정서적인 변화가 있고(Halberg 등,1993),이명의 괴로움은 집중력 장애,청력 장애,기억력 저하,불안감,수면 장애,전 반적인 정신적인 안녕의 면과 같은 지각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정신사회 학적인 결과들에서 나타난다(Vesterager,1997).이명이 있는 사람들이 청력 장애와 같은 물리적 장애 외에도 정서적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 며,전체 이명 환자들 중 70% 이상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Halford와 Anderson,1991;Tyler와 Baker,1983). 이 연구는 군 복무시 충격소음으로 인해 이명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한 군 전역자를 대상으로 군 복무로 인한 이명 유소견자의 이명 특성과 이명 장애 및 우울 정도를 파악하고 그 관련성을 보고자 한다. 나.연구방법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 군이명피해자연대의 회원(현재 4,307명)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링크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 기입 방 식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였다.이 중 388명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설문 완성도가 높은 295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연령 결혼 학력 음주 흡연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명의 성상 크기 지속기간 난

Ⅲ. 연구 결과 31 청 동반 여부 등의 이명 특성,수면 방해 불편감 우울증 등의 이명으 로 인한 건강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명으로 인한 사회적,심리적 불편감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명장애지 수(Tinnitus Handicap Inventory,THI)를 사용하였다.Newman(1996) 등이 개발하고 Newman(1998)에 의해 후속 연구로 타당성을 입증한 THI를 김지혜(2002) 등이 한국어로 번역한 이명장애지수는 이명으로 인한 불편감을 간편하게 평가하고 일상 생활에서 이명의 영향을 넓게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또한 이명으로 인한 불편함을 치료 전/후 로 측정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명장애지수는 5점 척도 형식의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각 문 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거의 그렇지 않다 (1점), 종종 그렇 다 (2점), 보통 그렇다 (3점), 항상 그렇다 (4점)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기능적 측면(functionalsubscale),정서적 측면(emotionalsubscale),재 앙화의 측면(catastrophic subscale)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영역은 기능적 측면 11문항(0-44점),정서적 측면 9문항(0-36 점),재앙화 측면 5문항(0-20점)이다.전체 점수는 0-100점의 범위이며, 점수에 따라 다섯 단계의 척도로 나타낼 수 있다(표 11). 우울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인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studies-depression scale)의 한국어판 CES-D-K을 사 용하였다(조맹제 등,1998).설문 내용은 지난 1주일 동안 문항과 같은 상태가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를 체크하여, 거의 없었음(1일 이하) 은 0 점, 때때로(1-2일) 는 1점, 자주(3-4일) 는 2점, 대부분(5-7일) 은 3점은 계산하여 전체 합을 구하며,질문 5,질문 10,질문 15는 역으로 점수를 부여한다.우울 정도는 CES-D 점수로 평가하여 21점 이상을 우울군으 로 보았다.

32 주요 질병의 합리적 심사기준 정립-난청 이명 표 11.이명장애지수의 점수에 따른 척도 단계 점수범위 이명 정도 1(미도) 0-16점 조용한 환경에서만 이명이 들리는 정도 2(경도) 18-36점 3(중도) 38-56점 4(고도) 58-76점 5(심도) 78-100점 환경음에 의해서 이명이 차폐되고 활동하고 있으면 쉽 게 잊히는 정도 이명이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배경소 음이 있는 상황에서도 인지될 수 있는 정도 이명의 거의 항상 들리며,잠자는 것을 방해하고 일상 생활에도 지장을 받는 정도 이명이 24시간 내내 들린다고 하며,수면을 방해받고, 이명으로 인해 모든 활동이 어려운 경우 다.연구 결과 이명이 항상 들린다고 대답한 경우가 93.2%(275명)이었으며 난청이 동반된 경우가 87.1%(257명)이었다.이명이 발생한 당시의 군 해당사항 은 일반사병이 67.5%, 훈련병이 15.1%를 차지하였다. 이명장애지수 (0~100점)의 평균은 72.41점(표준편차 19.286)으로 76.6%(226명)가 고도 장애(58점 이상)에 해당하였다.우울정도는 CES-D 점수(0~60점)로 평 가하였을 때 전체 평균이 19.42점(표준편차 14.202)이었고 45.8%(135명) 가 우울군(21점 이상)에 해당하였다.학력,과거 병력,이명 크기 및 이 명의 영향 관련 요인(수면 방해,불편도,직업전환,삶의 방식 변화)등 이 비우울군과 우울군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이명장 애(지수)는 우울 증상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고(표 12,13, 14,15),연령 학력 음주여부 과거 질병력을 보정한 다중로지스틱회 귀분석에서도 이명장애는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OR 11.57,95% CI

Ⅲ. 연구 결과 33 5.00-26.79)(표 16). 표 12.일반적 특성과 우울 증상 일반적 특성 N (%) CES-D 점수 20점 이하 (%)21점 이상 (%) p-value 연령 학력 20대 70(23.7) 34(48.6) 36(51.4) 0.117 30대 118(40.0) 73(61.9) 45(38.1) 40대 67(22.7) 36(53.7) 31(46.3) 50대 이상 40(13.6) 17(42.5) 23(57.5) 고졸 이하 73(24.7) 31(42.5) 42(57.5) 0.020 대졸 이상 222(75.2) 129(58.1) 93(41.9) a 질병 없음 221(74.9) 128(58.0) 93(42.1) 0.028 있음 74(25.1) 32(43.2) 42(56.8) b 이질환 없음 271(91.9) 151(55.7) 120(44.3) 0.086 있음 24(8.1) 9(37.5) 15(62.5) a. 질병 : 심장병, 고혈압, 동맥경화증, 뇌졸중, 폐기종, 천식, 관절염, 류마티스 질환, 당뇨병, 신장병, 암, 우울증 b. 이질환 : 메니에르병, 이경화증, 안면마비, 유양돌기염, 미로염, 진주종

34 주요 질병의 합리적 심사기준 정립-난청 이명 표 13.이명 특성과 우울 증상 이명 특성 N (%) CES-D 점수 p-value 20점 이하 (%)21점 이상 (%) 이명기간 5년 이하 55(18.6) 26(47.3) 29(52.7) 0.055 6~10년 58(19.7) 40(69.0) 18(31.0) 11~20년 106(35.9) 58(19.7) 48(16.3) 20년 이상 76(25.8) 36(47.4) 40(52.6) 발생 양상 갑자기 208(70.5) 109(52.4) 99(47.6) 0.328 점차적으로 87(29.5) 51(58.6) 36(41.4) 이명 지속성 한 시간~며칠 20(6.8) 12(60.0) 8(40.0) 0.592 항상 275(93.2) 148(53.8) 127(46.2) 난청 동반 아니오 38(12.9) 25(65.8) 13(34.2) 0.126 예 257(87.1) 135(52.5) 122(47.5) 이명 유발요인 a 없음 269(91.2) 143(53.2) 126(46.8) 0.232 있음 26(8.8) 17(65.4) 9(34.6) 이명크기 1~3 63(21.6) 22(34.9) 41(65.1) <0.001 4~6 86(39.5) 59(68.6) 27(31.4) 7~10 143(49.0) 78(54.6) 65(45.4) a. 이명의 유발요인 : 소음노출, 스트레스/과로, 감기/코막힘/열, 흡연, 음주, 진통제/아스피린, 머리/목 부상

Ⅲ. 연구 결과 35 표 14.이명의 영향과 우울 증상 이명의 영향 N (%) CES-D 점수 p-value 20점 이하 (%)21점 이상 (%) 수면 방해 없다 25(8.5) 22(88.0) 3(12.0) <0.001 있다 269(91.5) 137(50.1) 132(49.1) 불편 정도 보통 이하 124(42.0) 94 (75.8) 30(24.2) <0.001 심함 171(58.0) 66(38.6) 105(61.4) 직업 전환 없음 204(69.4) 128(62.8) 76(37.2) <0.001 있음 90(30.6) 32(35.6) 58(64.4) 삶의 방식 변화 없음 85(28.9) 71(83.5) 14(16.5) <0.001 있음 209(71.1) 89(42.6) 120(57.4) 치료 없음 72(24.4) 46(63.9) 26(36.1) 0.059 있음 223(75.6) 114(51.1) 109(48.9) 표 15.이명장애지수와 우울 증상 이명장애 N (%) 이명장애지수 장애 없음 (17점 이하) 경도 장애 (18~37점) 중도 장애 (38~57점) CES-D 점수 p-value 20점 이하(%)21점 이상(%) 1(0.3) 1(100.0) 0 <0.001 9(3.1) 9(100.0) 0 59(20.0) 52(88.1) 7(11.9) 고도 장애 226(76.6) 98(43.4) 128(56.6) (58점 이상) 이명장애지수 57점 이하 69(23.4) 62(89.9) 7(10.1) <0.001 58점 이상 226(76.6) 98(43.4) 128(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