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인 조 직 집 단 제 도 (경기 규칙: 문화, 가치관, 관행, 실정 법, 실정법 의 집행)
문화, 가치관, 관행 민주주의민 주 주의 의식의 식 결여( 결 여(다양성성 결여, 결 획일주의) 주 법치주의 전통 동양문화(유교적 德 治 人 治 ) 삼권분립 정도 가부장적 정부관(관료중심, 중앙집권적 정부/ 국회 기능 경시) 정당제도 정당조직문화(비민주적 1인 지배체제 등) 선거제도 선거제도 및 선거문화 선거문화(고비용 선거, 지 역감정, 정당제도 후보자 평 가 능력 미 흡, 賣 票 행위 등) 정치인 (기회비용)
문화, 가치, 관습, 관행 정부 3부: 입법행정사법 정부 경제정책 (법 제 도 집 행, 각종 명령, 거시 경제 정책, 미시경제정책) 제품 (생산 물)시 장 (소비 자의 감시, 경 쟁기 업간 견제, 진입 자유화, 경쟁촉진, 효율적 퇴출) 요소시장 이사회/주총 직접금융 간접금융 (지주회사, 기조실, (주식시장, (은행 의 구조조정본부) 회사채 시장 감시) CEO/ 의 감시) 기업행태 CEO시장 노동시장
80000 (백만불) 60000 40000 로열티 지급 R&D투자 20000 외국인 직접투자 자본재 수입 0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200 000 160 000 120 000 용도별 비중 연도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 1990 8.7 53.7 37.7 1991 9.0 52.8 38.2 1992 9.8 51.7 38.5 1993 9.7 52.5 37.8 1994 10.2 49.0 40.8 1995 11.6 47.8 40.6 1996 14.2 45.6 40.2 1997 14.5 48.0 37.6 1998 13.6 48.9 37.6 1999 11.7 47.8 40.5 2000 10.0 49.2 40.8 원자재(수출용) 자본재(수출용) 80 000 원자재(내수용) 40 000 자본재(내수용) 소비재 0 198 1 198 2 1 983 1 984 1 985 1 986 19 87 19 88 19 89 19 90 199 1 199 2 199 3 199 4 1 995 1 996 1 997 1 998 19 99 20 00
20.0 16.2 15.0 10.0 5.0 0.0 14.2 12.6 11.6 중국 10.9 9.6 9.0 7.8 8.3 7.8 10.7 8.9 8.9 6.5 6.5 한국 5.0 4.5 5.5 3.8 일본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8.8 8.0-2.1-5.0-6.7-10.0
5.5 29.1 불변 한국우세강화 세계시장경쟁력 역전품목 석유화학(일부), 사 직물 의류(일부),신발, 가발, 백미러, 철강제품(일부), 면도기, 기계류(일부), 냉장고, 세탁기, 접시세척기, 불도져, 섬유기기(일부), 타자기, 컴퓨터, 사출성형기, 변압기(일부), 가정용전기기기, 조명기, 유선전화기, 헤드폰, 녹음기, 전축, VTR, 비디오테입, 철도신호기, 축전기, 전기제품(일부), TV브라운관, 다이오드, 감광성반도체, 디지털모노리스크, 하이브리드 직접회로, 전자집적회로, 컨테이너, 자동차완충장치, 안전벨트, 기어박스, 차량에어컨, 트레일러, 행글라이더,영사기, 레이져기기, 의료기(일부), 볼펜, 만년필,라이터, 악기, 스키, 낙시바늘 30.7 격차축소 30.4 한국우위( 199 4) 34.6 중국우위로 역전 중국우위(1 994 ) 69.6
6.0 5.0 5.0 5.2 5.0 4.8 4.9 5.1 총수출액점유율 5.2 5.4 4.0 4.6 4.3 4.3 3.0 2.1 2.0 1.0 잡제품 1.7 1.7 1.6 1.5 1.3 1.2 1.1 1.1 0.8 0.9 1.0 0.9 1.8 1.3 1.3 1.1 1.1 1.0 공산품 기계 및수송장비 1.4 1.3 1.3 0.9 0.8 0.8 0.8 0.7 0.7 1.9 0.8 0.8 0.7 0.7 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16. 0 13.2 13.8 14.5 12. 0 10.0 10.7 11.6 12.4 총수출액 점유율 8.5 8. 0 4. 0 0. 0 7.3 6.0 잡제품 6.4 6.2 5.8 5.1 5.3 5.3 4.9 4.5 3.9 기계 및 수송장비 3.4 3.0 2.7 3.0 2.3 1.9 1.9 1.4 공산품 1.5 0.7 0.9 0.9 1.0 1.3 1.5 1.4 1.3 1.5 1.5 1.6 0.2 0.3 0.4 0.6 0.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12 00 0 0 10 00 0 0 80000 60000 40000 연도 소비 투자 순수출 1990 62.0 35.2 2.8 1991 61.8 35.3 2.9 1992 61.7 37.3 1.1 1993 58.5 43.5-2.0 1994 57.4 41.3 1.4 1995 57.5 40.8 1.7 1996 58.5 39.3 2.1 1997 58.2 38.0 3.8 1998 58.7 37.4 3.9 1999 60.1 37.1 2.7 2000 61.3 36.2 2.5 2001 60.6 37.3 2.1 한국 (2 00 0 년) 수출: 51.9 수입: 35.7 순수출: 16.2 중국(1999년) 수출 : 18.0 수입 : 15.3 순수 출 : 2.7 순수출 투 자 20000 최종소비 0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120000 GDP 억불 400 350 90000 300 250 60000 200 150 30000 FDI Stock/GDP(우측단위) 100 FDI Stock 50 0 0 미국 일본 영국 중국 한국 대만 홍콩 인니 태국 싱가폴 말레이
안보 무인전투차량 나노로봇 전자통신 반도체 LCD TFT 인공지능 통신시스템 생명공학 유전자분석조작 혈액대체물질 우주 경량우주선 극소형로봇 시스템 에너지 고성능배터리 양자태양전지 자료 : 중앙일보 2001. 4.21 나노기술 (NT) 의약 신의학 인체적합약물 전달체계구축 재료 환경 재활용소재 오염감소 소재 고성능세라믹 고강도금속재료
150000 비정보통신부문연구개발투자 민간부문 정보통신 연구개발투자 공공부문 정보통신 연구개발투자 100000 연구개발투자 61440 68851 71679 65202 53497 70380 50000 62604 50655 58067 61105 39795 43394 39795 33225 27083 23658 29140 35465 13297 3584 5175 6816 9393 8988 0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연도
50000 (백 만불) 40000 무역적자 30000 20000 10000 부품,소재, 기계류 적자 0-10000 -20000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대일본 적자 부품,소재, 기계류 대일 적자 -30000
30 000 0 인구(천명) 25 000 0 미국 중국 20 000 0 15 000 0 높은 수출집중도 낮은 수출집중도 일본 10 000 0 멕시코 독일 5 000 0 오스트레일리아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스웨덴 0 핀란드 0.880 0.90 0 0.9 20 0.94 0 0.96 0 0.9 80 1.000 1999 한국 1998 1994 프랑스 독일 이태리 캐나다 대만 네델란드
9.0 8.0 7.0 6.0 5.0 4.0 3.0 2.0 1.0 0.0 8.4 7.4 7.4 6.8 6.6 5.6 5.6 5.1 4.6 4.8 3.8 3.6 3.7 3.5 3.3 2.6 1997 1998 1/4 2/4 3/4 4/4 1999 1/4 2/4 3/4 4/4 2000 1/4 2/4 3/4 4/4 2001 1/4 2/4 3/4 1997 1998 1999 2000 2001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 /4 3/4 실업률
60 50 40 30 20 10 0 1997 98. 1/4 2/4 3/4 4/4 99. 1/4 2/4 3/4 4/4 2000. 1/4 2/4 3/4 임시 일용 근로자 비중 36시간 미만 근로자 비 중
6. 00 UY/UA 5. 00 4. 00 3. 00 2. 00 1. 00 0. 00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1997199819992000 Uf /Um 0.90 0.80 0.70 0.60 0.50 0.40 0.30 0.20 0.10 0.00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16 14 12 10 8 6 4 2 0-2 -4 13.5 11.2 11.9 12.1 8.8 7.0 6.8 8.0 7.6 3.6 4.1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2.5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 명목임금상승률
85세 이상 80세 75세 70세 65세 60세 55세 남자 여자 50세 45세 40세 35세 30세 25세 20세 15세 10세 5세 0세 -600000-500000 -400000-300000 -200000-100000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90 80 70 60 50 40 84.4 69.0 50.7 50.9 47.7 40.7 74.5 64.6 70.3 65.6 58.5 54.0 50.5 52.7 64.9 49.3 40.8 45.5 34.6 30 20 17.3 17.7 27.2 27.7 16.8 10 0 20-24 25-29 30-39 40-49 50-59 60 이상 전문대졸 이상 고졸 중졸 초등졸
( 천명)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0 2005 2010 2015 2020 18세 인구 대학입학자수
80.0 70.0 60.0 62.4 60.8 58.9 56.8 58.0 57.5 59.3 62.0 65.9 69.5 69.7 67.7 50.0 40.0 30.0 20.0 51.7 52.4 51.4 45.8 44.8 45.9 47.0 43.0 41.2 42.1 43.4 41.9 40.0 40.8 40.1 35.5 35.0 35.5 33.4 31.8 32.3 3 2.2 33.3 35.2 10.0 0.0 90 92 94 96 98 20 00 2001. 9 전체 여성 남성
14 12 11.8 11.3 10 8 7.8 8.9 6 5 6.3 4 3.7 2 0 제조업 전기수도가스 건설 도소매,음식숙박 운수통신 금융보험부동산 기타서비스
14 12 12.4 12.5 10 8 8.4 7.4 6 5.4 5.6 5 4 3.8 2 0-2 관리자 전문가 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판매 농림수산 기능원 조립원 단순근로 -2.2-4
45 40 38.3 35 30 30 25 20 17.6 15 10 8.2 11.1 10.7 10.8 13.8 13.6 5 0 한국 일 본 미국 프 랑스 독 일 스웨 덴 영 국 대만 싱가 포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