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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조사개요 Ⅱ. 조사결과 4. 성형시술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현황 4. 피해구제 사례 분석 결과 5 가. 일반현황 나. 성형시술의 목적 내용 종류 다. 성형시술 동의서 작성 유무 라. 시술전 부작용 설명 마. 피해유형 바. 추가 시술. 성형시술 분야별 소비자 피해사례 8 4. 피해구제 처리결과 및 처리금액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시술 전 설명의무 준수와 시술동의서의 작성 및 교부. 구체적인 경과기록 작성과 시술전 후 사진 보관 필요. 성형시술 관련 부작용 등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 마련 4.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구급장비 구비 및 전원체계 구축 Ⅳ.조치계획 8

Ⅰ. 조사개요. 조사배경 및 목적 최근 소비자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언론매체와 잡지 등에 미용 성형시술(이하 성형시술 이라 칭하기로 함)에 대한 광고가 많아지면서 성형시술이 매우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성형시술이 늘어나면서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소송전 의료분야 분쟁해결 기관인 우리원에 신청된 성형외과와 피부과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성형시술은 응급을 요하는 치료가 아니므로 의료인은 수술 전 수 술방법과 내용, 후유증, 부작용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 명 하여 시술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해야 함. 그러나 의료인들은 성형시술 효과와 기대 심리만 부추기고,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 갈 것을 우려하여 설명을 소홀이 하고, 심지어 상당수 (69.7%) 성형외과에서 수술동의서도 받지 않고 수술을 하다가 의 료사고가 발생하여 의료분쟁으로 확대됨. ) 성형시술 후 부작용 등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게 되나, 의료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인이 부작용 발생원인을 명백히 밝히기는 어려우며, 사전 설명내 용에 대한 양당사자간의 주장이 다르거나 근거가 없어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에 따른 손해는 전적으 로 소비자가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임. ) 의사의 설명부족 관련 의료분쟁 실태조사(005.5.) 결과

이에 우리 원에서는 성형시술과 관련한 의료분쟁 사례분석을 통하여 성형시술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 하여 보건당국과 피부과 및 성형외과 관련 단체에 개선을 건의 하고, 소비자에게는 성형시술과 관련된 소비자정보를 제공함을 써 유사 의료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조사대상 004...~006... 기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신청된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사례 중 성형시술 관련 사례 6건. 조사내용 및 방법 조사방법 조사내용 실태조사 성형시술 관련 피해구제 사례분석 조사 성형시술 관련 소비자 연령, 시술 내용 및 발생 부작용 종류, 설명 여부 등에 대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분석 SPSS를 통한 통계분석 : 빈도 및 교차분석 자료조사 최근 성형시술 관련 언론보도 검색 및 현황 의료법 등 성형수술 관련 법규 및 제도 의료인의 설명의무와 주의의무 등 국내 외 성형시술 관련 법원판례 등 자료 검색 4. 조사기간 : 007..~ 5. (개월)

Ⅱ. 조사결과. 성형시술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현황 o 006년 동 분야의 소비자 상담은 예년보다 48% 증가된,75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되었으며 다만, 상담건수에 비해 피해구제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상담의 대부분이 의료 및 법률 관련 정보 제공이거나 의료 피해구제절차 안내이고, 성형시술과 관련해서는 피해구제 신청시 필요한 시술전 후 사진, 타병원 소견서 등 객관 적인 입증자료 첨부가 어렵기 때문으로 사료됨. o 성형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004..~006..까지 총 6건 이며, 연도별로 살펴보면 004년 8건, 005년 5건, 006년 7건으 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성형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의 증가는 외모에 대한 소비자 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과거보다 성형수술을 받는 건수 자체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연도별 성형시술 관련 상담 피해구제 신청 현황 년도 건수 상담건수 (전년대비증가율) 004년 005년 006년 합계,859,75,804 6,46 (.0 ) (48. ) 피해구제건수 (전년대비증가율) 8 5 (6.8 ) 7 (6.5 ) 6 4

. 피해구제 사례 분석 결과 o 대상 : 004...~006... 기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신청된 의료 서비스 피해구제 사례 중 성형시술 관련 사례 6건 o 기간 : 007..~5. (개월) o 분석방법 : 조사표 작성 후 SPSS를 이용한 통계분석 가. 일반 현황 ) 성 연령별 o 소비자 성별은 여자 가 8명(79.5%)으로 남자 명(0.5%)보다 59%나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0대 가 5건 (.7%)으로 가장 많았으며, 0대 46건(8.6%), 40대 7건 (.0%), 50대 8건(.%) 등으로 나타남. 연령별 현황 연 령 0세 미만 60세 0~9세 0~9세 0~9세 40~49세 50~59세 이상 합계 건 수 (.) (.9) 46 (8.6) 5 (.7) 7 (.0) 8 (.) 4 (.5) 6 ) 병원소재지 o 병원소재지는 서울 이 00건(6.%)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건 (0.5%), 경상도 7건(0.6%), 충청도 4건(.5%), 인천 건(.9%), 강원도 건(0.6%), 제주도 건(0.6%)으로 나타남. 5

병원 소재지 경기 0% 경상도 % 충청도 % 인천 % 전라도 % 강원도 % 제주도 % 서울 6% 서울 경기 경상도 충청도 인천 전라도 강원도 제주도 o 서울특별시 구별로는 총 5곳 중에서 강남구 가 4건(4.0%)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대문 6건(6.0%), 서초 6건(6.0%), 마포 5건 (5.0%), 중구 4건(4.0%) 등으로 나타남. 강남구 가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것은 이 지역에 성형외과, 피부 과 의원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구별 신청 건수 구 강남 서대문 서초 마포 중구 영등포 종로 구로 성북 기타 합계 건수 4 (4.0) 6 (6.0) 6 (6.0) 5 (5.0) 4 (4.0) (.0) (.0) (.0) (.0) 4 (4.0) 00 6

) 병원종류 o 병원종류별로는 개인의원 이 건(8.6%)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 학병원 8건(.%), 종합병원 7건(4.%), 병원 건(.9%) 등으 로 나타남. 병원종류 병원종류 개인의원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 합계 건수 (8.6) 8 (.) 7 (4.) (.9) 6 나. 성형시술의 목적 내용 종류 ) 시술목적 o 시술목적은 미용 0건(80.7%), 치료 건(9.%)으로 나타남. 시술목적 시술목적 미용 치료 합계 건수 0 (80.7) (9.) 6 병원종류별 시술목적 o 개인의원의 경우, 총 건 중 9건(89.5%)이 미용을 목적으로 시 술한 것으로 나타남. 7

병원종류별 시술목적 40 0 9 00 80 60 미용 치료 40 0 0 4 8 0 5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 시술내용 o 시술내용은 외과적 수술 07건(66.5%), 단순 시술 54건(.5%)으 로 나타남. 시술내용 시술내용 외과적 수술 단순 시술 ) 합계 건수 07 (66.5) 54 (.5) 6 ) 시술종류 o 시술종류별로는 레이저 시술 이 6건(.4%)로 가장 많았으며, 중 검술 6건(6.%), 융비술 건(4.%), 지방흡입(주입)술 4건 ) '단순시술 이라 함은 피부 절개 등의 외과적인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술을 말함. (예 : 레이저 시술 등) 8

(8.7%), 유방확대술 0건(6.%), 안면윤곽성형 6건(.7%), 모발이 식술 건(.9%), 박피술 건(.9%) 등으로 나타남. 시술종류 시술 종류 레이 ) 저 시술 중검 술 융비 술 지방 흡입 술 유방 확대 술 안면 윤곽 성형 모발 이식 술 박피 술 기타4) 합계 건수 6 (.4) 6 (6.) (4.) 4 (8.7) 0 (6.) 6 (.7) (.9) (.9) 40 (4.9) 6 시술종류별 병원종류 o 시술종류별 병원종류를 살펴보면, 레이저시술, 중검술, 융비술, 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안면윤곽성형술, 모발이식술, 박피술 은 주로 개인의원에서 시술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전신마취를 필요로 하는 (전신)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 술, 안면윤곽성형 등의 시술은 모두 개인의원에서 시행된 것으로 나타나 의료인의 부주의 및 부적절한 시술로 인해 응급상황이 발 생되면 심각한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 음. ) 레이저시술 은 IPL 시술 등을 비롯한 각종 레이저 시술을 말함. 4) 기타 는 안면거상술, 주름제거술, 액취증수술 등 열거된 종류 이외의 모든 성형시술을 말함. 9

시술종류별 병원종류 병원종류 시술종류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합계 레이저시술 6 (5.6) (.8) (9.7) 중검술 6 (.8) (.8) (.8) (88.5) 융비술 (4.) (4.) (9.) 지방흡입술 4 4 유방확대술 0 0 안면윤곽 6 6 성형술 모발이식술 (.) (66.7) 박피술 (.) (66.7) 기타 40 (.5) (7.5) (5.0) (55.0) 다. 성형시술 동의서 작성 유무 o 시술전 동의서 작성 유무와 관련하여 동의서 작성 후 시술이 진행 된 경우는 0건(8.6%)이었고, 받지 않고 진행된 경우는 50건 (7.4%)으로 나타남. 동의서 작성 유무 동의서 유무 있음 없음 합계 확인 안 됨 5) 건수 0 (8.6) 50 (7.4) 70 9 0

) 병원종류별 동의서 작성 유무 o 병원종류별 시술 동의서 작성 유무는 대학병원은 있음 6건 (75.0%), 없음 건(5.0%)이고, 종합병원은 있음 건(75.0%), 없 음 건(5.0%), 병원은 있음 건(00.0%), 개인의원은 있음 0건 (7.5%), 없음 47건(8.5%)등으로 나타나 개인의원이 상대적으로 동의서 없이 시술을 시행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동의서 유무 병원종류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병원종류별 동의서 작성 유무 있음 없음 소계 확인 안 됨 6 8 (75.0) (5.0) 0 4 (75.0) (5.0) 0 47 57 (7.5) (8.5) 76 소계 0 50 70 9 ) 시술종류별 동의서 작성 유무 o 시술종류별 동의서 작성 유무를 살펴보면, 중검술 은 총 8건 중 5건(8.%), 융비술 은 총 건중 0건(8.%), 지방흡입술 은 총 7건중 5건(7.4%), 유방확대술 은 총 6건중 4건(66.7%)이 수술동의 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남. 5) 확인 안 됨 이란 사건보고서에 동의서 작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시술종류별 동의서 유무 시술 종류 동의서 유무 레이저 시술 중검술 융비술 지방 흡입술 유방 확대 술 안면 윤곽 성형 모발 이식술 박피술 기타 있음 (6.7) (6.7) (8.6) (.) (75.0) 9 (50.0) 없음 4 5 (8.) 0 (8.) 5 (7.4) 4 (66.7) (5.0) 9 (50.0) 합계 4 8 7 6 8 확인 안됨 8 7 4 라. 시술전 부작용 설명 ) 부작용 설명 유무 o 부작용에 대한 설명유무는 설명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건(.9%), 설명부족 또는 설명하지 않은 경우 96건 (88.%)으로 나타남. 부작용 설명 유무 설명부족 설명유무 설명 또는 6) 합계 확인 안 됨 7) 설명하지 않음 건수 (.9) 96 (88.) 09 5

) 부작용 설명 유무에 대한 소비자와 병원의 주장 일치 여부 o 시술 전 부작용에 관한 사전 설명 여부와 관련하여 양당사자의 주 장이 일치 하는 경우는 건(.%), 불일치 86건(88.7%), 확인 안 됨 64건 등으로 나타남. 주장 일치 여부 설명 내용 일치 불일치 합계 확인 안 됨 8) 건수 (.) 86 (88.7) 97 64 마. 피해유형 o 성형시술 후 발생된 피해유형은 부작용 발생 9건(57.8%), 효과미 흡 이 9건(4.%), 기타 6건(9.9%) 등으로 나타났으며, 부작용 종 류별로는 흉터 4건(6.6%), 염증(감염) 9건(0.4%), 색소침착 6건 (7.%), 비대칭 건(.9%), 보형물이상 6건(6.5%), 신경손 상 건(.%), 구형구축 건 (.%)등으로 나타남. 시술 후 피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주관적 불만족)도 건 (8.%)이나 되었는데 이는 시술결과가 소비자가 원 하는 주관적인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보상을 요구하 며 분쟁화 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6) 설명부족 또는 설명하지 않음 의 판단기준은 시술 병원이 해명답변상에 부작용에 관해 설명하지 않음을 인 정하였거나, 의무기록상 그 설명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를 말함. 7) 확인 안 됨 은 피해구제 사건보고서상 부작용 설명여부와 관련한 내용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를 말함. 8) 확인 안 됨 이란 사건보고서상 부작용 설명 여부에 대한 양당사자의 주장내용이 없어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를 말함.

피해유형 종류 부작용 발생 효과미흡 기타 불만족(주관적) 합계 건수 9 (57.8) 9 (4.) 6 (9.9) (8.) 6 부작용 종류 종류 흉터 염증 (감염) 색소 9) 침착 비대칭 보형물 이상 0) 신경 손상 구형 ) 구축 합계 건수 4 (6.6) 9 (0.4) 6 (7.) (.9) 6 (6.5) (.) (.) 9 시술종류별 피해유형 o 시술종류별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레이져 시술 후에는 색소침착 이 6건(44.4%)으로 가장 많았고, 중검술, 융비술 후에는 효과미흡 이 각각 5건(57.7%), 5건(.7%)으로 나타남. o 지방흡입(이식)술 후에는 효과미흡 과 흉터 가 각각 6건(4.9%), 유 방확대술 후에는 보형물이상 과 구형구축 이 각각 건(0.0%)으로 나타남. o 안면윤곽성형술 후에는 좌우비대칭 이 건(.%), 모발이식술 후에 는 효과미흡 건(66.7%), 흉터 건(.%)으로 나타남. 9) 색소 침착 은 안면부에 레이저 시술 등의 치료를 받은 후 과(저)색소 침착이 발생된 경우를 말함. 0) 보형물 이상 은 보형물 돌출, 파열, 이동, 크기 부적절 등 보형물 이상이 일차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된 부 작용을 말함. ) 구형구축 은 유방성형술 후에 보형물 주위로 두꺼운 피막이 생기면서 점점 단단해지는 현상을 말함. 4

시술종류별 피해유형 단위 : (%) 레이저 시술 효과 미흡 5 (.9) 중검술 5 (57.7) 융비술 5 (.7) 지방흡 입술 6 (4.9) 흉터 (화상) 7 (9.4) 4 (5.4) (.0) 6 (4.9) 유방 확대술 (0.0) 염증 (감염) (5.6) (.5) 4 (7.4) 색소 침착 6 (44.4) 비대칭 보형물 이상 신경 손상 구형 구축 (.8) 4 (7.4) (4.) (0.0) 안면윤 곽성형 (.) 모발 이식술 (66.7) 박피술 기타 6 (5.0) (.) (.) (7.5) (.0) 불만족 (주관적 ) 5 (.9) (.8) (.0) 기타 (.8) (7.7) (4.) (0.0) (0.0) (6.7) (0.0) (6.7) (.) (66.7) 8 (0.0) (.5) (.5) (7.5) 0 (5.0) 합계 6 6 4 0 6 40 바. 추가 시술 ) ) 추가 시술 여부 o 시술 후 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추가로 다시 수술 을 받은 경우는 있음 44건(7.%), 없음 7건(7.7%)로 나타남. 이는 수술 받은 병원에서 이미 여러 차례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 추가 시술여부 란 수술시 차 수술로 기대했던 효과가 달성되지 않아 재수술을 받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 여 재수술을 받은 경우를 말함. 5

부작용이 지속되어 신청된 건수로,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해 주 겠다고 하여도 병원에 대한 불신이 깊어 금전적인 보상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 해결이 어려움. 추가시술 여부 추가시술 있음 없음 합계 건수 44 (7.) 7 (7.7) 6 ) 추가 시술 횟수 o 추가 시술 횟수는 회 건(47.7%), 회 9건(4.%), 회 건 (6.8%), 4회 건(.%)로 나타남. 추가시술 횟수 건수 추가시술 횟수 회 회 회 4회 합계 9 44 (47.7) (4.) (6.8) (.) ) 시술종류별 추가 시술 횟수 o 시술종류별 추가 시술은 중검술의 경우 총 6건중 4건(5.8%), 융 비술은 총 건중 건(5.%), 유방확대술은 총 0건중 8건(80%), 지방흡입(주입)술의 경우는 총 4건중 6건(4.9%) 등으로 나타남. 특히 유방확대술의 경우, 무려 80%에 해당하는 건들이 이미 여러 6

차례의 추가 수술을 거친 후에도 부작용이 지속되자 본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남. 시술종류별 추가시술 횟수 시술종류 피해구제 신청건수 중검술 6 융비술 유방 확대술 지방흡입 (주입)술 0 4 기타 40 추가시술 횟수 회 회 회 4회 8 4 (57.) (8.6) 4 7 (.) (58.) 4 (50.0) (7.5) 4 (66.7) (.) (5.0) (75.0) (4.) (.5) (8.) 합계 4 8 6 4 7

. 성형시술 분야별 소비자 피해 사례 가. 레이저 시술 신청인(여, 4세)은 안면부 잡티 제거를 위해 005..부터 006..까 지 총 7회에 걸쳐 폴라리스 레이저 치료 및 IPL 시술을 번갈아 가며 받았으나, 양측 안면부 협골 부위에 염증 후 과색소침착이 발생됨. 시술전 색소침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었으 며, 차 IPL 시술시 간호사가 시술을 한 후 양쪽 눈밑에 물집이 잡 히면서 색소 침착이 발생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피신청인이 책임 을 지고 양당사자가 합의함. 니. 중검술 신청인(여, 세)은 995년과 000년 쌍꺼풀 시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으며, 005.8. 피신청인에서 하악골축소술 및 상안검성형술을 받 음. 수술 후 상안검 외번증 및 부종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 으나 호전이 되지 않아 같은 해 0월 쌍꺼풀 제거술을 다시 받음. 신청인은 번째 쌍꺼풀 수술이었으며, 당시 미세 지방 cc씩을 주입 하는 시술을 계획하였으므로 사전에 부작용 발생가능성에 대해 충 분히 설명을 해야 했던 경우였으나 수술 동의서도 받지 않은 채 수 술이 진행됨. 당시, 상안검외번증의 정도가 심각하여 신청인은 자살(약물복용) 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수술 부작용 발생에 대해 피신 청인이 배상의사를 밝혀왔으나 신청인이 소송으로 진행함. 8

다. 융비술 신청인(남, 6세)은 997. 코에 실리콘을 삽입하는 융비술을 받은 후 별 이상 없이 잘 지내오던 중 00.. 피신청인에서 코끝을 올리는 연골이식술을 받음. 약 개월 후, 이물질이 노출되어 딱지가 생겼고 장기간 없어지지 않 아 004.. 이물질 절단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콧등이 부어오르 고 진물이 남. 004.4. 콧등의 실리콘 제거 후 코의 부종이 다 가라앉은 후 같은 해 0월 코에 다시 실리콘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은 후 레스틸렌 주사를 코끝과 코등에 맞음. 다음날 레스틸렌 주사에 의해 코 끝이 멍들고 부어오르고 통증이 생 겨 해독약을 맞은후 실리콘 제거술을 다시 받음.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비첨부 변형이 발생되어 반흔과 추형으 로 재건술 및 성형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수술전 부작용 발생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및 동의서 없이 수술 이 진행되었고, 융비술 후 반흔과 추형이 남게 된 것에 대해 피신 청인이 책임을 지고 양당사자가 합의함. 라. 지방흡입술 신청인(여, 9세)은 005.8. 양측 상완부(700cc), 복부(500~000cc), 둔 부(500cc), 양측 대퇴부(500cc)에서 지방흡입술을 받음. 수술후 우측 대퇴부에 비후성 반흔과 양측 대퇴부의 색소침착, 피부 가 울퉁불퉁해지는 피부함몰이 발생하여 반흔성형술 및 지방이식술 등이 필요한 상태임. 지방흡입술 후 수술 부위의 피부가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되 는 것은 지방흡입술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수술시 지방층을 균일 하게 제거하지 못했거나 근육층에 가까운 지방을 제거했을 때, 또 9

는 수술부위에 혈액이 고였을 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술시 충분 한 주의를 요함. 상기 부작용 발생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 명이 없었던 점, 술기상의 문제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피신청인이 책임을 지고 양당사자 합의함. 마. 유방확대술 신청인(여, 46세)은 004.. 국소마취 하에 유륜주위절개를 통한 유 방확대술을 받음. 수술 후 우측 유두유륜부의 감각소실 및 양측 유방의 모양 이상으로 005.9. 액와부 절개를 통한 생리식염수 주머니 교체술을 받음. 수술 후에도 유두유륜부의 감각소실 및 통증이 지속되어 타병원에서 제반검사를 받은 결과, 피하신경손상이 의심되어 향후 지속적인 치 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006. 보형물 제거술을 받음. 수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없었으며, 수술동의서 없 이 수술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확인됨. 수술부위의 감각소실 및 통증 발생이 회피불가능한 합병증으로 보 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피신청인이 책임을 지고 양당사자가 합의함. 바. 안면윤곽성형술 신청인(여, 8세)은 00.. 안면비대칭으로 좌측 하악각축소절단술을 받음. 수술 후에도 안면 비대칭이 그대로 남아있고, 좌측 하악신경말단 손 상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않았고, 부정교합까지 발생하여 교정치료를 받게 됨. 좌측 하악각의 감각이상과 관련하여 좌측 하치조 신경손상이 의심 0

된다는 소견을 받음. 수술전 방사선 사진 판독소견상 부정교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 었고, 좌측 하치조 신경 마비증세로 인한 저작상의 불편으로 어느 한쪽만으로 교합을 지속할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치열의 이상, 악관 절의 이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구강외과의 자문결과에 따라 피신청 인이 책임을 지고 양당사자가 합의함. 사. 모발이식술 신청인(여, 8세)은 000.4. 산발적인 탈모로 병원을 방문한 결과, 유 전에 의한 여성탈모증으로 진단되어 같은 해 월까지 달 간격으로 약물치료(미노시딜바 스티바 용액)를 받음. 치료 효과가 미흡하여 월 모발이식술을 받고 00년 월까지 약 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다가 치료를 중단하였으나 005.5. 현재, 전두 부 및 두정부 탈모증으로 모발이식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모발이식은 약물요법에 비해 영구적이라는 의미이므로 차 수술 가능성과 지속적인 약물 치료 등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지속적인 처치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했으나 시술전 후 이 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피신청인이 책임 을 지고 양당사자가 합의함. 아. 박피술 신청인(여, 세)은 모공각화증(Keratosis Pilaris)으로 등의 상부 중앙 에 화학적 박피술(TCA 5%)을 받은 후 통증 및 소양증, 시술 부위 의 화학적 화상으로 수포가 터지고 가피가 발생되어 치료를 받음. 약 개월 후 농도를 약하게 하여 이전의 등 상부 좌우에 TCA 5% 로 박피를 받은 후 시술부위에 연고를 바르고 레이저 치료를 받았으 나 반흔이 호전되지 않음.

박피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었으며, 화 학박피중 표층 박피술은 TCA 0~5% 농도를 사용해야 하나 피신 청인은 동일한 상태의 등 부위에 처음부터 5% 농도의 TCA로 박 피한 후 부작용이 발생되자 5%로 농도를 낮추어 시술한 것으로 조사되어 화학적 화상으로 인한 반흔 발생에 대해 피신청인이 책 임을 지고 양당사자가 합의함. 4. 피해구제 처리결과 및 처리금액 가. 처리결과 o 성형시술 관련 피해구제 6건(00%)의 처리결과는 배상 환불 95건(59.0%), 취하 중지 9건(8.0%), 조정요청 건(.7%), 정보제공 건(8.%), 재수술 건(.%)등으로 나타남. 취하 또는 중지된 사건 9건(00%)중, 사실 조사 후 합의권고가 진행되어 병원측에서 일부 배상의사를 밝혀 왔으나 소비자가 민 사 또는 형사소송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여 취하한 건이 총 9건 (66.5%) 임. 처리결과 처리결과 배상 환불 취하 중지 조정요청 정보제공 재수술 합계 건수 95 (59.0) 9 (8.0) (.7) (8.) (.) 6

나. 처리금액 o 배상 환불 로 처리된 경우, 처리금액은 00만원미만 9건(0.5%), 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4건(44.%), 500만원이상,000만원미 만 과,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이 각각 건(.6%), 5,000만원 이상 건(.%)으로 나타남. 총 처리금액은 약 4억4천8백만원(448,0,00원)이며, 건당 평균 처 리금액은 약 4백7십만원(4,77,908원) 임. 5,000만원 이상의 고액 배상이 이루어진 건은 전신지방흡입술 후 반흔, 색소침착, 피부 함몰 등의 부작용이 발생된 건으로 각각 6,000만원의 배상이 이루어짐. 처리금액 처리금액 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000만원 미만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합계 건수 9 (0.5) 4 (44.) (.6) (.6) (.) 95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술 전 설명의무 준수와 시술동의서의 작성 및 교부 의료인은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과 내용, 부작용 발생 가능성, 예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환자 스스로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설명의무가 있음. 성형시술은 긴급을 요하는 치료적인 시술이 아니므로 설명의무의 범위는 더욱 넓어짐. (대법원 00.0.5. 선고 00다 4844) 본 조사결과, 성형시술 후 효과가 미흡하여 재수술을 받거나, 부작 용이 발생한 소비자 중 88.%(09건중 96건)가 시술 전 부작용 발 생 가능성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이들 소비자의 대부분은 시술 전 부작용 발생 가능성과 시술 결과 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면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 장하며 의료분쟁을 제기함. 또한 성형시술 전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내용이 의무기록 상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9%(09건중 건)밖에 되지 않 으며, 시술동의서도 없이 시술한 경우가 7.4%(70건중 50건)나 됨. 특히 미용 성형시술이 많은 개인의원은 8.5%가 시술동의서 없이 시술을 하고 있어, 대학병원(5.0%)이나 종합병원(5.0%)의 경우보 다 부작용과 관련된 의료분쟁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성형시술 후 예견되는 기대효과와 함께 부작용 발생 가 능성에 대해서 시술 전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의료소비자로 하 여금 시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의료분쟁 4

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시술동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환자에게 교부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인 경과기록 작성과 시술 전 후의 사진 보관 필요 본 조사결과, 성형시술 후 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추가로 다시 시술을 받은 경우가 7.%(6건중 44건)임. 추가 시술이 이루어진 시술종류는 유방확대술이 80%로 가장 높고, 중검술 5.8%, 융비술 5.%, 지방흡입술 4.9% 등으로 나타남. 추가 시술 이유와 관련하여 병원 측에서는 시술은 잘 되었으나 소 비자가 만족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추가 시술을 요구한다고 주장하 는 반면, 소비자는 시술이 잘못되어 불가피하게 추가 시술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의료법에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의료인은 수술기록지 작성뿐만 아니라 수술 후 경과관찰 소견을 자세히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진료 기록지를 검토한 결과, 수술과정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경과기록 작성이 미흡하고, 사실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등)도 없어서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 타남. 성형시술과 관련된 의료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인은 시술 경과를 철저히 기록하도록 하고, 성형시술은 시술 결과를 육안으 로 확인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시술 전 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함. 5

. 성형시술 관련 부작용 등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 마련 본 조사결과, 성형시술은 시술종류별로 피해유형이 달라서 의료사 고의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레이저 시술 후에는 색소침착이 44.6%로 가장 많고, 흉터 9.4%, 효과미흡.9% 등임. 중검술 후에는 효과미흡이 57.7%로 가장 많고, 흉터 5.4%, 염증.5% 등임. 융비술 후에는 효과미흡이.7%로 가장 많고, 염증과 좌우비대칭 이 각각 7.4%, 보형물 이상과 흉터가 각각.0% 등임. 지방흡입술 후에는 효과미흡과 흉터가 각각 4.9%, 좌우비대칭 4.% 등임. 유방확대술 후에는 보형물 이상과 구형구축이 각각 0.0%, 좌우비 대칭 0.0% 등임. 안면윤곽성형술 후에는 좌우비대칭이.% 등인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성형시술 종류별 부작용 등 의료사고 내용을 감안하여 보건당국과 의료단체에서는 성형시술에 대한 의료사고 예방지침 을 마련하고 활용함으로써 유사한 의료분쟁을 예방해야 할 것임. 4.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구급장비 구비 및 전원체계 구축 성형시술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는 특성상 사람의 신체에 침습을 가하는 행위가 수반되어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 므로 시술 전 철저한 진단을 통해 병력과 기왕력을 정확히 파악하 6

고, 마취와 투약을 포함한 처치 과정에 신중을 기해야 함. 전신마취나 성형시술 후 투여되는 항생제, 진통제 등은 체질에 따라 과민반응에 의한 쇼크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 로 의료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본 조사결과, 미용 성형시술의 89.5%가 개인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전신마취가 필요하여 세심한 경과관찰이 요구되는 (전신)지방 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안면윤곽술 등의 시술이 모두 개인의원 에서 시행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이 미용 성형시술의 대부분이 개인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 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전신마취가 필요한 성형시술도 개인의 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나 개인의원은 대형 병원과 비교할 때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신속한 전원체계도 미흡 한 실정임. 따라서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병원규모에 맞는, 적정한 구급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긴급한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신속히 치료가 가능한 차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원활한 전원체 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7

Ⅳ. 조치계획. 제도 개선 건의 o 보건복지부 성형시술 관련 부작용 등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 마련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구급장비 구비 및 전원체계 구축. 관련 단체 피해예방 협조 요청 o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미용외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성형외 과개원의협의회,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시술 전 설명의무 준수와 시술동의서의 작성 및 교부 구체적인 경과기록 작성과 시술전 후 사진보관 필요. 소비자 정보제공 o 소비자에게 성형시술 후 발생된 부작용 및 분쟁 사례를 알림으로 써 성형시술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홍보 소비자홍보 : 신문, 방송, 소비자시대 등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