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판례 기출 증보판 테마 형법 추록본 편저자 조충환 양건 <총 론> p.27 첫째줄 유사판례 교체 유사판례 1동일한 형벌조항이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합헌으로 선언된 바 있으나 그 후의 사정변경 때문에 새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종전의 합헌결정시점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11.4.14, 2010도5606). 2원심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헌법재판소 가 위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 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판 2011.6.23,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p.27 8째줄 유사판례 교체 유사판례 1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은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형벌과 구별되어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판 2011.7.28, 2011도5813). 2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개명령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범한 범죄에도 공개명령제도 를 적용하도록 동법률이 개정된 경우(대판 2011.3.24, 2010도14393 일종의 보안처분으로서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 ). p.31 문제 5번 다음에 추가 06 소급효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7급 검찰 1 형벌을 완화하는 개정을 하면서 구법시의 행위는 구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신법에 두는 것은 허용된다. 2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 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3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1 -
4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 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1 대결 1999.4.13, 99초76 2 기존의 법을 변경해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적 신뢰를 보호해 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개인의 신뢰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소시효에 대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될 수 있다(대판 1997.4.17, 96도3376 전원합의체). 3 제1조 제3항 4 대판 1999.9.17, 97도3349 정답 2 07 다음 중 소급효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간부 1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 한다. 2 형법이 개정되어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변경한 것은 이미 삭제된 특별법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에 비할 때에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 에 해당한다. 3 공소시효가 도과된 이후에 해당 사안에 대한 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처리하는 방식은 진정소급효, 공소시효 도과 이전에 시효를 연장하여 처리하는 방법은 부진정소급효 이다.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신설 이전에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 알선 등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한다. 1 ~ 반하지 않는다(대판 1999.9.17, 97도3349). 2 대판 2013.7.11, 2013도4862 3 대판 1997.4.17, 96도3376 전원합의체 4 대판 2009.4.23, 2008도11017 정답 1 p.36 판례 19 ~ p.38 판례 37.을 최신판례 정리로 교체(판례 19.~37. 1.~19. 수정, 20.~47. 추가) 최신판례 정리 19. 1. 20. 2. 국내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도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의 판매 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1.10.13, 2011도6287). 21. 3. 22. 4. 23. 5. 24. 6. 25. 7. 26. 8. 27. 9. - 2 -
28. 10. 유사판례 추가 유사판례: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 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접근매체의 명의자가 양도하거나 명의자로 부터 양수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3.8.23, 2013도4004 예 타에 처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 명의의 통장을 매수하였다가, 중간 차익을 얻고자 그 전부를 다시 매도하는 행위나 피고인이 甲 으로부터 건네받은 乙 명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丙 이 지시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한 행위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 29. 11. 30. 12. 31. 13. 32. 14. 33. 15. 34. 16. 35. 17. 36. 18. 37. 19. 20. 가축분뇨의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1.7.14, 2011도2471). 21.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게재되게 한 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사시설과 군용항공기지 형상을 촬영한 사진을 삽입한 것을 구 군사시설보호법 및 구 군용항공기지법 위반인 문서나 도화, 도서의 발간 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11.10.13, 2009도320). 22.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된 경우 해당 소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사육되면 비로소 사육지 등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특정 지역(횡성군)에서 단기간이라도 일정 기간(2개월) 사육된 소의 경우 쇠고기에 해당 시 도명이나 시 군 구명을 원산지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위와 같은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판 2012.10.25, 2012도3575). 23.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북한방문증명서는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행위 전체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북한 방문 행위를 국가보안법상의 탈출행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한으로 다시 돌아오는 행위 또한 국가보안법 상의 잠입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사전 신고를 하여 수리된 후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2.10.11, 2012도7455). 24.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은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 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 항이 아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원칙, 특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 하거나 직접 진찰 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3.4.11, 2010도1388 예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 을 발급한 행위가 자신이 진찰한 의사 또는 직접 진찰한 의사 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 ). 25.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 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 운동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13.5.9, 2012도12172).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처벌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 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규정의 다른 사람의 신체 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3.6.27, 2013도4279 예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 영상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 - 3 -
27.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임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입법로비를 위하여 협의회 내에서 모금된 특별회비 자금을 회원 개인 명의의 후원금 명목으로 다수의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경우, 위 자금은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단체와 관련된 자금 에 해당한다(대판 2013.10.31, 2011도8649). 28. 온라인서비스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감경 또는 면제를 규정한 구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당해 복제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제2항(당해 복제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 작권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제103조 제5항(저작권자로부터 불법 저작물 의 복제 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받고 즉시 그 저작물의 복제 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온라인서비 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은 형사상 책임에도 적용된다(대판 2013.9.26, 2011도1435).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주체 인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 아 이를 이용하는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대판 2013.10.17, 2012도4387). 30. 피고인들을 포함한 근로자 30여 명이 회사 구내 옥외 주차장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경우, 위 집회는 집회 장소, 목적과 규모 방법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어, 피고인들의 행위를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대판 2013.10.24, 2012도11518). 31.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하여 인터넷 카페 등을 개설하고 인터넷 회원 등을 모집하여 일정 한 모임의 틀을 갖추어 이를 운영하는 경우에, 이러한 인터넷상의 활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의 하나로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인터넷 카페 개설을 위하여 별도로 준비 모임을 갖거나 카페 개설 후 일부 회원들이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개최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모임이 인터넷 카페 개설 및 그 활동을 전제로 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을 갖는 것에 그친다면 역시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대판 2013.11.14, 2013도2190). 32.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탈북자들이 북한 거주 가족의 탈북을 위한 비용 등 중국으로 송금 하고자 하는 돈을 피고인 명의의 국내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환치기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무등록 외국환업무 부대행위의 목적물 가액은 피고인이 송금의뢰인으로 부터 입금받은 금액만이고 이를 다시 환치기 계좌로 송금한 금액까지 목적물 가액에 합산하여서는 아니 된다(대판 2013.11.28, 2011도13007). 33. 법령 자체에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용어가 사용된 법령 조항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판 2013.12.12, 2011도9538). 34.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한 당해 의료인이 그 전자의무기록에 기재된 의료내용 중 일부를 추가 수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료인은 의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변조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3.12.12, 2011도9538 의료인이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자신이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을 추가기재 수정 하는 경우 허위작성 금지규정(제22조 제2항) 위반]. 35.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 역시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상관모욕죄의 입법 취지, 군형법 제2조 제1호, 제64조 제2항 및 헌법 제74조, 국군조직법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군인사법 제47조의 2, 군인복무규율 제2조 제4호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하면, 상관모욕죄의 상관 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3.12.12, 2013도4555). 36. 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VBAC(브이백:제왕절개 후 자연분만)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병원 홈페이지에 그 성공소감을 게시하면 분만비를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의료광고를 한 경우, 브이백 - 4 -
시술은 치료에 해당하고, 그 경험담은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대판 2013.12.12, 2013도8032). 37. 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 처벌하는 입법자의 결단이 없는 이상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운영권의 양도 및 그 양도대금의 수수 등으로 인하여 향후 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다는 추상적 위험성만으로 운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수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3. 12.26, 2010도16681 ; 대판 2014.1.23, 2013도11735). 38. 구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과외교습 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구 학원법에 서 정하는 과외교습 의 대상자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제외됨이 분명하므로, 과외교습 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교습소 의 학습자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포함되지 아니한다(대판 2013.12.26, 2012도 1268). 3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는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 常 態 )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 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판 2013.12.26, 2012도 5875). 40.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甲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乙 과 선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경우, 乙 이 용역계약을 위하여 한 행위 들 중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한 행위들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14.1.23, 2013도4146). 41.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가 주식회사인 경우 같은 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 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해당하는 수뢰행위 당시 상업등기부에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설령 실질적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식회사의 임원으 로 등기되지 아니한 사람까지 도시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 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하거나 확장해 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4.1.23, 2013도9690). 42. 피고인이 방북 이후 북한의 선전 선동 등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지속하면서 북한의 체제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참배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 에서 말하는 동조행위 에 해당한다(대판 2014.1.29, 2013도12276). 43.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에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바르게 표시한 후 국내 유명 특산물의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포장재를 사용한 행위가 포함된다(대판 2014.1.29, 2013도14586). 44. 뇌물의 개념에 성행위 가 포함된다는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서 금지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4.1.29, 2013도13937 예 뇌물공여자가 스스로 성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것, 즉 성교 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통해 성( 性 )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뇌물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45. 피고인이 甲 과 공모하여, 甲 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불임여성들로부터 인공수정 시술비 등을 감면 하여 주는 조건으로 난자를 제공받아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이용한 것은 생명윤리법 제13조 - 5 -
제3항에서 금지하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난자를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14.2.27, 2011도48). 46.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예 신분확인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위 조항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14.2.27, 2013도 10461). 47. 관할 경찰관서장이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 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4.3.13, 2012도14137). p.42 문제 6번 다음에 추가 07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다음 판례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간부 1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 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규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타인 에는 이미 사망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 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 를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4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으나 실수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전 에 해당하지 않는다. 1 ~ 타인 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대판 2007.6.14, 2007도2162). 2 대판 2011.10.13, 2011도6287 3 대판 1997.5.30, 97도597 4 대판 2004.4.23, 2004도1109(예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어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 운전 이란 고의 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함) 정답 1 08 다음은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순경 2차 1 교육감 선거에 공직선거법의 시 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일반음식점 영업자인 피고인이 주로 술과 안주를 판매함으로써 구 식품위생법상 준수사 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준수사항 중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 에 안주류와 함께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6 -
3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 등사 요청에 즉시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 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 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 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1 :대판 2009.10.29, 2009도5945 2 : 음식류의 조리 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 카페 등의 영 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종류 중에서는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영 업자가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위와 같은 형태(일반음식점 영업자인 피고인이 바텐더 형태의 영업장에서 주로 술과 안주를 판매한 경우)로 영 업하였다고 하여 이를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앞서 본 죄형법정주의의 정신과 위 법령 규정의 체계에 어긋나는 것이다 (대판 2012.6.28, 2011도15097). 3 :대판 2012.2.23, 2010도8981 4 :대판 2011.10.13, 2011도6287 정답 2 p.60 문제 21번 다음에 추가 22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법원행시 ᄀ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 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형벌불소급 원칙이나 신 법우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ᄂ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그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되었는데, 당해 소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사육되면 비로소 그 사육지 등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더라도 특정 지역에서 2개월밖에 사육되지 않은 소의 경우 그 쇠고기에 해당 시 도명이나 시 군 구명을 그 원산지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면 이를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ᄃ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변조나 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고,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 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은 아니다. 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 - 7 -
1 없 음 2 1개 3 2개 4 3개 ᄀ :대판 1999.7.9, 99도1695 5 4개 ᄂ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그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된 경우 당해 소가 어느 정도의 기 간 동안 사육되면 비로소 그 사육지 등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특정 지역에서 단기간이라도 일정 기간 사육된 소의 경우 그 쇠고기에 해당 시 도명이나 시 군 구명을 그 원산지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위와 같은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판 2012.10.25, 2012도3575). ᄃ :그러한 해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대판 1996.3.26, 95도3073). ᄅ :대판 2013.6.13, 2013도1685 정답 3 23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승진 ᄀ 구성요건에 대한 확장적 유추해석은 금지되지만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ᄂ 사고피해자를 유기한 도주차량 운전자에게 살인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였다 하여 그 것만으로 적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ᄃ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 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ᄅ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 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 형기준 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경우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대판 1997.3.20, 96도1167 전원합의체). ᄂ :적정성의 원칙에 반한다(헌재결 1992.4.28, 90헌바24). ᄃ :대판 2013.6.13, 2013도1685 ᄅ :대판 2009.12.10, 2009도11448 정답 2-8 -
24 다음은 죄형법정주의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4. 순경 1차 ᄀ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이 과대광고 등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 하고 있는 것은,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 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ᄂ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면전모욕죄의 구성요건의 해석에 있어 전화통화 를 면전에서의 대화라고 해석하여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ᄃ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 탈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ᄅ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 은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ᄆ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에 명문의 근거 없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내지 유추해석금 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1 0개 2 1개 3 2개 4 3개 ᄀ :위임입법의 한계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2.11.26, 2002도 2998). ᄂ :대판 2002.12.2, 2002도2539 ᄃ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13.6.13, 2013도 1685). ᄅ :대판 2008.4.24, 2006도8644 ᄆ :대판 2009.11.19, 2009도6058 전원합의체 옳지 않은 것:ᄀᄃ 정답 3-9 -
25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사시 ᄀ 구 형법(2005. 7. 29.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중 범한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 종전 의 형법을 적용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미 5년이 경과되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 지 않지만, 현행 형법을 적용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까지의 기간 중에 범한 죄이어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인에게는 종전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그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ᄂ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이른바 소극적 소송조 건에 해당하고, 이러한 소송조건에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 용되지 않는다. ᄃ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개명령제도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효 과적으로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 이므로 공개명령제도가 시행된 2010. 1. 1. 이전에 범한 범죄에도 공개명령제도를 적용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지는 않는다. ᄅ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 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 된 때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이 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ᄆ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게시 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한 경우를 국가보안 법 제7조 제5항의 소지 행위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1 ᄀ( ), ᄂ( ), ᄃ( ), ᄅ( ), ᄆ( ) 3 ᄀ( ), ᄂ( ), ᄃ( ), ᄅ( ), ᄆ( ) 5 ᄀ( ), ᄂ( ), ᄃ( ), ᄅ( ), ᄆ( ) 2 ᄀ( ), ᄂ( ), ᄃ( ), ᄅ( ), ᄆ( ) 4 ᄀ( ), ᄂ( ), ᄃ( ), ᄅ( ), ᄆ( ) ᄀ :대판 2008.3.27, 2007도7874 ᄂ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이른바 소극적 소송조건에 해당하고, 소송조건에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명문의 근거 없이 그 의사표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에 의하여 소극적 소송조건 의 요건을 제한하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가 되어 죄형법정주의 내지 거기에서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대판 2009.11.19, 2009도6058 전원합의체). ᄃ :대판 2011.3.24, 2010도14393 ᄅ :이 규정 전단은 그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하 소년보호처 분 이라고 한다)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것이 아니다(대판 2012.3.22, 2011도15057 전원합의체 판결). ᄆ :대판 2012.1.27, 2010도8336 정답 1-10 -
26 다음 법률문언 의미에 대한 판례의 해석을 잘못 옮긴 것은? 14. 경찰간부 1 피해자의 나체가 나오는 컴퓨터 모니터 채팅 화면을 촬영한 것은 성폭력특별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 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도로교통법 제43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라는 법률문언의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 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3 기업구매전용카드 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등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한 경우에 여신전문 금융업법상 신용카드 의 이용에 해당한다. 4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게시 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한 경우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소지 행위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1 대판 2013.6.27, 2013도4279 2 대판 2011.8.25, 2011도7725 3 피고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 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무죄 (대판 2013.7.25, 2011도14687 기업구 매전용카드에 의한 거래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업구매전용카드가 신용카드 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대판 2012.1.27, 2010도8336 정답 3 p.67 문제 9번 다음에 추가 10 형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사시 1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이 아니며,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모든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야 한다. 2 2008. 12. 26. 개정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2항에서 뇌물수 수죄 등에 대하여 종전에 없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뇌물수수 범행이 위 신설 규정의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벌금형 산정기준이 되는 수뢰액 은 위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3 헌법재판소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제기되었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4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 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 5 1개의 죄가 본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 한다. 라고 규정한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다른 법과의 관계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에 상습으로 사기범행을 행한 경우, 위 법률 - 11 -
시행 이후에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위 법률에 규정된 하한을 넘고 있더라도 위 법률 시행 전의 법률에 따라 처벌하여야 한다. 1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이 아니며,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함이 원칙이다(대판 1992.11.13, 92도2194). 2 :대판 2011.6.10, 2011도4260 3 :헌법재판소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 개선을 촉구하였는데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 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하여야 한다(대판 2011.6.23,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4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여도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하지 않는 다(대판 1999.7.9, 99도1695). 5 : 1개의 죄가 본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 고 규정한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신 구형법 사이의 관계가 아닌 다른 법률 사이의 관계에서는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92.12.8, 92도407). 정답 2 11 형법의 시적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법원행시 ᄀ 1개의 죄가 본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 고 규정한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신 구 형법 사이의 관계가 아닌 다른 법률 사이의 관계 에서는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ᄂ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란주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던 보건복지부 고시 가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되어 그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됨으로서 그 후로는 영업시간제한 위 반행위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ᄃ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수차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그중 가장 형이 경한 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ᄅ 체포, 감금 등 계속범의 실행행위 중 법률의 변경이 있으면 행위시법의 원칙에 따라 신법이 적용된다. ᄆ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여도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 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ᄀ :대판 1992.12.8, 92도407 ᄂ :법률이념의 변천, 특수한 정책적인 필요 등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 그 이전에 범한 위반행위 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 (대판 2000.6.9, 2000도764) ᄃ :대판 1968.12.17, 68도1324-12 -
ᄅ :포괄일죄(계속범:감금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 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 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판 1998.2.24, 97도183). ᄆ :대판 1999.7.9, 99도1695 정답 1 p.68 하단 판례 11. 다음에 추가 12.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의 삭제(대판 2011.7.14, 2011도1303) 13. 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의 처벌대상이 약물 기타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 양수하거나 이를 소지한 행위 에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도 양 수하거나 소지한 행위 로 개정되었더라도, 위 법률 개정이 종전에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는 약물 기타 물품 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 양수하거나 소지한 행위를 형사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11.9.8, 2011도7635). 14. 미신고 자본거래행위를 처벌하는 외국환거래법령의 형이 가볍게 개정되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모든 미신 고행위에서 미신고금액 10억원을 초과하는 행위로, 다시 미신고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행위로 변경된 경우(대판 2012.4.26, 2011도17639) p.69 28째줄 판례 11. 다음에 추가 유사판례 1구 주택법 제100조의 양벌규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인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하지 않는 다는 내용의 단서 규정이 추가된 경우(대판 2011.3.24, 2009도7230) 2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양벌규정은 법인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데, 같은 법률이 개정되면서 면책규정이 추가된 경우(대판 2012.5.9, 2011도11264) 12.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이 개정되어 후원회지정권자(국회의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것(대판 2012.12.27, 2012도8421 후원인이 후원회에 직접 입금한 경우와 다르게 취급하여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 가 부당하다고 보아 개정한 것임) 13. 유사기관 설치금지를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이 개정되어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대판 2013.2.28, 2012도14810 종전의 처벌규정이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임) 14. 추행목적유인죄를 범한 후 가중처벌 규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제4항이 삭제되고, 형법 제288조 제1항의 개정으로 추행 목적의 유인죄에 대한 법정형 이 변경(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변경)된 경우(대판 2013.7.11, 2013도 4862 추행 목적의 유인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임) - 13 -
p.76 문제 10번 다음에 추가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승진 1 형사처벌에 관한 위임입법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2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 구법 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법정형이 가벼운 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3 구 의료법이 약효에 관한 광고를 허용하고 그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한 것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어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 하여야 한다. 4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직원에게 교부한 행위를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법상 금지된 유추해석 에 해당한다. 1 대판 2002.11.26, 2002도2998 2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 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처단하여야 한다(대판 1998.2.24, 97도183). 3 대판 2009.2.26, 2006도9311 4 대판 2002.3.26, 2001도6503 정답 2 12 형법의 적용 및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9급 검찰 마약수사직 1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 은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인정하고 처 벌한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 을 경우를 의미한다. 2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 구 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경한 법을 적용한다. 3 신법의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4 속지주의를 규정한 형법 제2조에서 죄를 범한 이란 범죄의 행위 또는 결과 어느 것이라 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기국주의를 규정한 형법 제4조 또한 이 러한 속지주의의 확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1 대판 1997.12.9, 97도2682 2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 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처단하여야 한다(대판 1998.2.24, 97도183). 3 대판 1999.7.9, 99도1695 4 타당하다. 정답 2-14 -
13 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9급 철도경찰직 1 추행 목적의 유인죄 를 가중처벌하였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제 4항을 삭제한 것은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 에 해당한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 는 것이므로 자유 제한적 성질을 갖는다 하여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민사소송절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벌 대신 감치에 처하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에 해당한다. 4 외국인이 외국에서 형법상 약취 유인죄나 인신매매죄 또는 그 미수범을 범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만, 단순히 같은 죄의 예비 음모를 한 데 불과한 경우에는 우 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대판 2013.7.11, 2013도4862 2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대결 2008.7.24, 2008어4). 3 대판 2002.9.24, 2002도4300 4 제296조의 2 정답 2 p.86 문제 17번 다음에 추가 18 다음 중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범한 경우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없는 범죄는? 1 외교상 기밀누설죄 3 국기비방죄 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2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4 소인말소죄 14. 법원직 1. 내란죄 2. 외환의 죄(외환유치죄, 간첩죄, 일반이적죄, 2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등) 3. 국기에 관한 죄(국기 국장모독죄, 3 국기 국장비방죄 국교에 관한 죄:외국에 대한 사전죄, 중립명 령위반죄, 1 외교상 기밀누설죄 등 적용 )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4소인말소죄 등) 6. 공문서 등에 관한 죄 7. 공인 등에 관한 죄 정답 1 19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옮긴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4. 경찰간부 1 외국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그 외국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면 위조사문서행사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 - 15 -
2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도박장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 성이 조각되나,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도박장에서 한 도박이라는 사정으로 그 위 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3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하기 위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 서 이루어졌으나, 그 명목이 된 알선행위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밖인 경우 대한민국의 변호사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없다. 4 영국인이 한국 내에서 한국인과 공모만 하고 홍콩에서 중국인으로부터 히로뽕을 매수한 경우, 그 영국인에게는 대한민국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1 대판 2011.8.25, 2011도6507 2 대판 2004.4.23, 2002도2518 3 ~ 대한민국의 변호사법이 적용된다(대판 2000.4.21, 99도3403). 4 대판 1998.11.27, 98도2734 정답 3 20 다음 중 옳은 것( )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4. 순경 1차 ᄀ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된 필리핀에서 카지노에 들어가 도박을 한 대한민국 국적자에게 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될 수 없다. ᄂ 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그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 ᄃ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국외범 으로 대한민국 법원은 그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 ᄅ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 변호사법 (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1 ᄀ( ), ᄂ( ), ᄃ( ), ᄅ( ) 3 ᄀ( ), ᄂ( ), ᄃ( ), ᄅ( ) 2 ᄀ( ), ᄂ( ), ᄃ( ), ᄅ( ) 4 ᄀ( ), ᄂ( ), ᄃ( ), ᄅ( ) ᄀ :필리핀국에서 카지노의 외국인출입이 허용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우리 나라 형법이 당연히 적용된다(대판 2001.9.25, 99도3337). ᄂ :대판 2011.8.25, 2011도6507 ᄃ :대판 2002.11.26, 2002도4929 ᄅ :대판 2000.4.21, 99도3403 정답 2-16 -
p.95 문제 2번 다음에 추가 03 계속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변호사시험 1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행위 전체에 대해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 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 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계속범이 아니라 상태범에 해당한다. 3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주차장법을 위반한 죄는 계속범이므로, 종전 에 용도 외 사용행위에 대하여 처벌받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도 계속하여 용도 외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종전 재판 후의 사용에 대하여 다시 처벌할 수 있다. 4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익사업을 하는 행위는 시간적 계속성이 구성요건적 행위의 요소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계속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5 허가받지 아니한 업체와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무허가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신설된 후 에도 그 도급계약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행위를 계속하였다면, 처벌규정 신설 후에 이루어진 무허가 처리업체에 의한 건설 페기물의 위탁처리에 대하여 위 법률 조항이 적 용된다. 1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대판 2001.9.5, 2001도3990). 2 대판 1997.4.17, 96도3376 전원합의체 3 대판 2006.1.26, 2005도7283 4 대판 1981.10.13, 81도1244 5 대판 2009.1.30, 2008도8607 정답 1 p.102 문제 12번 다음에 추가 13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간부 1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 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2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을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하였다면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을 법인에게 적용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17 -
3 헌법재판소는 양벌규정의 처벌근거를 과실책임설에서 구하고 있다. 4 법인이 아닌 약국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약사가 다른 약사를 고용하여 그 고용된 약사 를 명의상의 개설약사로 등록하게 해두고 약사 아닌 종업원을 직접고용하여 영업하던 중 그 종업원이 약사법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형사책임은 그 실질적 경영자가 진다. 1 대판 2006.2.24, 2005도7673 2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대판 1995.7.25, 95도391). 3 헌재결 2009.7.30, 2008헌가16 4 대판 2000.10.27, 2000도3570 정답 2 14 S회사의 대표이사인 甲 은 전임 대표이사가 A와 B에게 회사소유의 상가를 분양하여 대금전액을 완납받았음을 알면서도 乙 과 공모하여 이중분양하기로 하고 乙 에게 위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甲 과 乙 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9급 검찰 마약수사 철도경찰직 1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사 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다. 2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3 형법은 배임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대표이사 甲 이외에 S회사에 대해서 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4 乙 이 상가가 A와 B에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甲 과 공모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甲 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乙 은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12 대판 1984.10.10, 82도2595 전원합의체 3 형법은 배임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S회사에 대해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없다. 4 대판 1975.6.10, 74도2455 정답 3 p.125 문제 19번 다음에 추가 20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9급 검찰 마약수사 철도경찰직 형법 제18조의 부작위범이 되기 위해서는 ᄀ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ᄂ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 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ᄃ 법적인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몰론이고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한편 ᄅ 어떤 행위가 작위적 성격과 부작위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경우에는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 18 -
1 ᄀ, ᄂ 2 ᄃ, ᄅ 3 ᄅ 4 ᄀ, ᄂ, ᄃ, ᄅ 정답 4 ᄀᄂ 대판 2010.1.14, 2009도12109 ᄃ 대판 1996.9.6, 95도2551 ᄅ 대판 2004.6.24, 2002도995 21 형법상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법원행시 ᄀ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10세)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미끄러지기 쉬 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피해자가 물에 빠지자 그를 구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를 익사하게 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ᄂ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이나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ᄃ 법원의 입찰사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 A가 자신이 맡고 있는 입찰사 건의 입찰보증금이 다른 사무원 B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횡령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고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의 횡령행위를 방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 인하였다면, A를 업무상 횡령의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ᄅ 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ᄆ 모텔 방에 투숙하여 담배를 피운 후 재떨이에 담배를 끄게 되었으나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 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담뱃불 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이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 다면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1 ᄀ, ᄂ, ᄆ 2 ᄃ, ᄅ, ᄆ 3 ᄃ, ᄆ 4 ᄆ ᄀ :대판 1992.2.11, 91도2951 5 없 음 ᄂ :대판 2008.3.27, 2008도89 / 대판 2006.4.28, 2003도4128 ᄃ :대판 1996.9.6, 95도2551 ᄅ :대판 1996.9.6, 95도2551 ᄆ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대판 2010.1.14, 2009도12109) 정답 4 22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승진 1 부작위범에서 말하는 작위의무는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2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3 형법상 방조행위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4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 일하게 처벌할 수 있다. - 19 -
1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 규 또는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판 1996.9.6, 95도2551). 2 대판 1996.9.6, 95도2551 3 대판 2006.4.28, 2003도4128 4 대판 2010.1.14, 2009도12109 정답 1 23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변호사시험 1 생존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보호자의 요구로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을 지시하여 사망하게 한 의사의 경우에는 치료중단이라는 부분에 비난의 중점이 있기 때문에 부작위범으로 평 가된다. 2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보증인지위와 보증의무의 체계적 지위를 나누는 이분설에 따르며, 부작위 행위자의 보증의무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 3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포박 감금한 자가 중간에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계속 방치하여 사망케 하였다면 감금 행위자에게도 보증인지위 내지 보증의무가 인정되어 부작위에 의 한 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한다. 4 과실에 의한 교사와 방조가 모두 불가능하듯이, 부작위에 의한 교사와 방조도 모두 불가능 하다. 5 매매 대상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협의 수용될 것을 알고 있는 매도인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매수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매도하였더라도 매 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작위에 의한 방조범(대판 2004.6.24, 2002도995) 2 :(이분설) 보증인지위에 관한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 보증의무에 관한 착오 위법성의 착오 3 :대판 1982.11.23, 82도2024 4 :부작위에 의한 교사, 부작위에 의한 방조 5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대판 1993.7.13, 93도14) 정답 3 24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사시 1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되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작위범으로 볼 것이다. 2 작위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고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된다고 하여 법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3 법무사법 제3조 제2항은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 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자신을 법무사라고 하거나 법무사 명칭을 적극적으 - 20 -
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위 규정 위반죄를 인정할 수 없다. 4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가 자신의 질병 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질병 의 발병을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거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피해자가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할 여관 건물에 관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 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일지라도 피해자 스스로 그 건물에 관한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임대인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없다. 1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대판 2004.6.24, 2002도995 부작위범 ). 2 :~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대판 1996.9.6, 95도2551). 3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위반죄 (대판 2008.2.28, 2007도9354) 4 :대판 2007.4.12, 2007도967 5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 한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1998.12.8, 98도3263). 정답 4 2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9급 검찰 마약수사 철도경찰직 1 구체적 위험범은 현실적 위험의 발생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하지만 그 위험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2 타인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방지조 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타인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 범이 성립된다. 3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지위와 보증의무를 구분하는 견해에 따르면 보증인지위 에 관한 착오는 위법성의 착오가 된다. 4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따르면 범죄의 성립단계는 총체적 불법구성요건(불법)과 책 임으로 나누어지고,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착오가 되어 고 의가 부정되고 과실범 성립의 문제만 남는다. 1 :구체적 위험범은 현실적 위험의 발생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하므로 그 위험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다. 2 :타인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타인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종범)이 성립된다(대판 1996. 9.6, 95도2551). 3 :보증인지위에 관한 착오 사실(구성요건)의 착오, 보증인의무에 관한 착오 위법성(금지 법률) 의 착오 4 :타당하다. 정답 4-21 -
p.136 문제 16번 다음에 추가 17 상당인과관계와 관련이 있는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법원행시 ᄀ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면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 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강간을 한 피고인을 강간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ᄂ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가 술집에 나가 일을 하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안방에 피해 자를 감금한 후 옷을 벗기고 가위로 모발을 자르는 등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인터폰을 받으려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안방 창문을 통하여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내리다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은 중감금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ᄃ 피고인은 피해자와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자 도박 일행 2명과 후배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로부 터 돈을 강취하기로 한 후 마대 자루 등을 든 후배 3명이 도착하자 피고인도 주방의 식칼을 집어들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안방출입문을 잠그고 완강히 버티다가 피고인이 큰 소리로 위협하면서 문틈으로 식칼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풀려고 하고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서 결국 그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이 방 창문을 통해 베 란다로 피신한 다음 베란다 창문을 통해 주택 아래로 뛰어내리다가 중상을 입은 경우 피고인 은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ᄅ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다 시 폭행하려고 피고인 甲 은 화장실을 지키고, 피고인 乙 은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내리쳐 부수 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 우 피고인들에 대하여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1 없 음 2 ᄀ 3 ᄀ, ᄂ 4 ᄀ, ᄂ, ᄃ 5 ᄀ, ᄂ, ᄃ, ᄅ ᄀ :강간치상죄 (대판 1982.11.23, 82도1446 인과관계 ) ᄂ :대판 1991.10.25, 91도2085 ᄃ :대판 1996.7.12, 96도1142 ᄅ :대판 1990.10.16, 90도1786 정답 2 18 甲 의 행위와 乙 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13. 7급 검찰 ᄀ 甲 이 운행하던 자동차에 치여 반대차선의 1차선상에 넘어진 도로횡단자 乙 이 그 직후 반대차 선을 운행하던 화물차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 ᄂ 甲 이 주먹으로 乙 의 복부를 1회 힘껏 때린 결과 장파열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한 乙 이 의사의 수술지연으로 결국 복막염으로 사망한 경우 ᄃ 甲 이 야간에 2차선의 굽은 도로 위에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은 후에 그것을 미처 보지 못한 乙 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그 화물차에 추돌하여 乙 이 사망한 경우 ᄅ 甲 이 입힌 자상( 刺 傷 )으로 인하여 급성신부전증이 발생되어 치료를 받게 된 乙 이 음식과 수분 의 섭취를 억제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콜라와 김밥 등을 함부로 먹은 탓에 패혈증 등 합병 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 22 -
1 ᄀ, ᄃ 2 ᄂ, ᄅ 3 ᄀ, ᄂ, ᄃ 4 ᄀ, ᄂ, ᄃ, ᄅ 정답 4 인과관계 인정:ᄀ 대판 1988.11.8, 88도928 ᄂ 대판 1984.6.26, 84도831 ᄃ 대판 1996.12.20, 96도 2030 ᄅ 대판 1994.3.22, 93도3612 인과관계 부정:없 음 19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승진 1 4일 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여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피해 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 두고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한 행위와 묶인 부위의 혈액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여 혈전이 형성되고 그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 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직접적인 원인일 것을 요하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 이에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 었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 운전 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4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 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1 대판 2002.10.11, 2002도4315 3 대판 2001.12.11, 2001도5005 4 대판 2007.10.26, 2005도8822 2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 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4.3.22, 93도 3612). 정답 2 20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사시 1 甲 은 주점 도우미인 A와의 윤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 A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행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A를 두고 나가다가 우발적으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A의 손가방 안에서 현금을 가져갔다면, 甲 의 폭행행위와 현금 취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甲 은 A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쳐 A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아스 팔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지만, A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인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 甲 의 상해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23 -
3 甲 이 야간에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전방좌우 의 주시를 게을리하여 그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A를 충격하여 A를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약 1분 동안 그대로 있게 하여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트럭이 도로 위에 넘어져 있던 A를 역과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甲 의 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4 甲 이 주먹으로 A의 복부를 1회 강타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A는 장파열이 되어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런데 의사 乙 의 과실에 의한 수술지연이 공동원인이 되어 A가 사망한 경 우 甲 의 상해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5 甲 은 乙 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음에도 계속 乙 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 라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다. 그 후 乙 은 甲 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알아본 병 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았다면 甲 의 낙태교사행위와 乙 의 낙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1 대판 2009.1.30, 2008도10308 2 대판 1982.12.28, 82도2525 3 대판 1990.5.22, 90도580 4 대판 1984.6.26, 84도831 5 甲 의 낙태교사행위와 乙 의 낙태결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甲 에게 낙태교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13.9.12, 2012도2744). 정답 5 21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9급 철도경찰직 1 甲 이 열차건널목 앞에서 일단멈춤 의무를 위반하여 차를 몰아 건너다 열차 좌측 모서리 를 들이 받고 20미터쯤 열차에 끌려 튕겨나가자, 자동차 왼쪽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 다리던 乙 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경우, 甲 의 위반행위와 乙 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甲 이 ㅏ 자형 삼거리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乙 의 차량에 충돌하였다면, 甲 이 사고 지점 통과시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다 하여도 그러한 잘 못과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甲 이 乙 과 윤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 乙 을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행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乙 을 두고 나가다가 탁자 위의 乙 의 가방 안에서 우발적으로 현금을 가져간 경우 甲 의 폭행행위와 재물취거 사이에는 강도죄 성립에 필요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4 한의사인 甲 이 乙 에게 문진하여 12일 전에도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다가 乙 이 시술 직 후 쇼크반응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甲 의 반응검사 미시행과 乙 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 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1 대판 1989.9.12, 89도866 2 대판 1993.1.15, 92도2579 3 인과관계 (대판 2009.1.30, 2008도10308) 4 대판 2011.4.14, 2010도10104 정답 3-24 -
22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14. 경찰간부 ᄀ 피해자의 머리를 한번 받고 경찰봉으로 구타하자 피해자는 출항시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배에 누워있다 입항할 즈음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는 것이니, 범행시간과 피해자의 사망시간 간에 20여시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사망의 중간원인을 발견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구타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ᄂ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甲 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甲 과 동행하던 피해자 乙 이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그 상해에 대해서까지 피고 인은 책임이 없다. ᄃ 피고인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 금 위 도로상에 전도케 하고, 그로부터 약 40초 내지 60초 후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타이탄 트럭이 도로 위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하였다면 그 사망에 책임이 있다. ᄅ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 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치 사죄에 해당한다. 1 ᄂ, ᄃ 2 ᄀ 3 ᄀ, ᄃ 4 ᄂ ᄀ :대판 1984.12.11, 84도2347 ᄂ :업무상 과실치상죄 (대판 2011.4.28, 2009도12672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乙 의 상해 사이에 는 인과관계가 인정됨) ᄃ :대판 1990.5.22, 90도580 ᄅ :대판 2000.2.11, 99도5286 정답 4 23 다음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4. 순경 1차 1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甲 이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신 다음 후문으로 다시 들어와 발한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가 통제 관리하지 않은 부분과 甲 의 사망 간의 관계 2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열쇠를 꽂아둔 채 11세 정도 의 어린이를 조수석에 남겨두고 차에서 내려온 동안 어린이가 시동열쇠를 돌리며 가속페 달을 밟아 사고가 난 경우, 1단 기어를 넣고 열쇠를 꽂아둔 상태에서 차에서 떠난 과실과 사고 발생 간의 관계 3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 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 거하고 이사를 간 후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 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간의 관계 4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당구장 3층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들 로부터 폭행당하지 않으려고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경우, 피고인들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의 관계 - 25 -
정답 1 인과관계 :2 대판 1986.7.8, 86도104 3 대판 2001.6.1, 99도5086 4 대판 1990.10.16, 90도 1786 인과관계 :1 대판 2010.2.11, 2009도9807 p.148 문제 14번 지문박스 ᄆ 아래 ᄇᄉ 추가, 해설 ᄆ 아래 ᄇᄉ 추가 ᄇ 피고인이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甲 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이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119 구급차가 甲 을 후송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 설명을 하고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준 다음 사고현장을 떠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사고현장이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고 甲 의 발견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도주 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ᄉ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 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ᄇ 대판 2013.12.26, 2013도9124 ᄉ 대판 2014.3.13, 2013도12430 p.148 문제 15번 추가 15 다음은 고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순경 2차 1 살인죄에 있어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사망의 결과발생 또는 희망할 것은 필요치 않는다. 2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 경고 문구가 있다는 점만 으로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3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 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4 甲 이 인터넷사이트 내 자살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한 행위가 금원의 편취목적으로 이루어지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한 경우 甲 은 자살방조죄에 해당한다. 1 :대판 1994.12.22, 94도2511 2 :대판 2004.12.10, 2004도6480 3 :대판 2000.7.4, 99도4341 4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한 행위가 단지 금원 편취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자살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 살하였다면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5.6.10, 2005도1373). 정답 4-26 -
p.151 문제 5번 다음에 추가 06 고의(범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승진 1 야간에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를 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2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 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차용원리금을 변제공탁한 것을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고서도 담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 대하여 손을 쓰지 아니하는 바람에 타인에게 경락되게 하고 그 부동산의 경락잔금까지 받아간 경우 배임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4 여관업을 하는 자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단지 구두로만 연령을 확인 하여 이성혼숙을 허용하였다면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1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판 1995.9.15, 94도2561). 2 :대판 2010.2.11, 2009도9807 3 :대판 1988.12.13, 88도184 4 :대판 2001.8.21, 2001도3295 정답 1 07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9급 검찰 마약수사 철도경찰직 ᄀ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 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다. ᄂ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 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눌렀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ᄃ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예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하여야 한다. ᄅ 자신이 성인이라는 청소년의 말을 믿고 그 청소년이 제시한 타인의 건강진단결과서만을 확인 한 채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업주에게는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 정된다. 1 ᄀ, ᄂ, ᄃ 2 ᄀ, ᄂ, ᄅ 3 ᄂ, ᄃ, ᄅ 4 ᄀ, ᄃ, ᄅ ᄀ :대판 2005.4.29, 2003도6056 ᄂ :대판 2002.2.8, 2001도6425 ᄃ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예견하는 것으 로 족하고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도 족한 것이다(대판 1994.12.22, 94도2511). ᄅ :대판 2002.6.28, 2002도2425 정답 2-27 -
0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사시 1 진실한 객관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관하여 갖게 된 의심을 고소장에 기재하였을 경우에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와 같은 의심을 갖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의심이 나중에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면 고소인에게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2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 경고 문구가 있다는 점 만으로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 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3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 요하나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4 장물죄에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 충분하다. 5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가 연령확인의무를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 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1 진실한 객관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관하여 갖게 된 의심을 고소장에 기재하였을 경우에 법률 전문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와 같은 의심을 갖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비록 그 의심이 나중에 진실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인에게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판 1996.3.26, 95도2998). 2 대판 2004.2.10, 2004도6480 3 대결 2002.4.10, 2001모193 4 대판 1995.1.20, 94도1968 5 대판 2004.4.23, 2003도8039 정답 1 p.179 문제 4번 다음에 추가 05 과실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사시 1 인턴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환자를, 담당의사로부터 이송 도중 환자에 대한 앰부 배깅 (ambu bagging)과 진정제 투여 업무만을 지시받고,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 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아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환자가 폐부종 등 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턴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택시운전기사가 심야에 밀집된 주택 사이의 좁은 골목길이자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서 그다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 의 몸통 부위를 택시 바퀴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 28 -
3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 경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경기보조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 죄가 성립한다. 5 A가 처음 찜질방에 들어갈 당시에는 목욕장의 정상적 이용이 곤란한 정도로 술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 이후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신 다음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다시 들어와 발한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하였다면 찜질방 직원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 되지는 않는다. 1 대판 2011.9.8, 2009도13959 2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대판 2011.5.26, 2010도17506 업무상 과실치사죄 ). 3 대판 1992.12.10, 99도3711 4 대판 2008.10.23, 2008도6940 5 대판 2010.2.11, 2009도9807 정답 2 06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9급 철도경찰직 ᄀ 과실범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반드시 개별 법령에 일일이 그 근거나 내용이 명시되어 있 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결과발생 즈음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ᄂ 골프경기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실치 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ᄃ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자가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고 들어와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찜질방 주인에게는 후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를 통제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ᄅ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 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라면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 의의무가 있다. 1 ᄀ, ᄂ 2 ᄂ, ᄃ 3 ᄃ, ᄅ 4 ᄀ, ᄅ ᄀ :대판 1999.1.15, 98도2605 ᄂ :과실치상죄 (대판 2008.10.23, 2008도6940) ᄃ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대판 2010.2.11, 2009도9807). ᄅ :대판 2009.5.28, 2008도7030 정답 4-29 -
p.192 문제 10번 다음에 추가 11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9급 검찰 마약수사 철도경찰직 1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상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되고 사망의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고의로 공동하여 범행을 하던 중 한 사람이 중상을 입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나머지 사람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한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2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므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그 건조물 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하고 별도 로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4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의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 하고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대판 2000.5.12, 2000도745 2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기수에 이른 후, 이 건조물에서 빠져나오려는 자를 가로막아 불에 타서 숨지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범(대판 1983.1.18, 82도2341),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성립 34 대판 2008.11.27, 2008도7311 정답 2 12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승진 ᄀ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 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ᄂ 강도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요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한 과도로 운전수를 협박하자 이 에 놀란 운전수가 택시를 급우회전하면서 그 충격으로 강도가 겨누고 있던 과도에 어깨부분 이 찔려 상처를 입은 경우에는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ᄃ 인질치사상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미수범처벌규정이 있다. 1 없 음 2 1개 3 2개 4 3개 ᄀ 대판 1993.10.8, 93도1873 ᄂ 대판 1985.1.15, 84도2397 ᄃ 제324조의 5 정답 4-30 -
13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7급 검찰 1 특수공무방해치상죄는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예견하지 못한 경 우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2 직계비속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그를 살해하기 위하여 방화하여 소사하게 한 경우는 1개 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뿐만 아니라 결 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도 필요로 한다. 4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 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 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1 대판 1995.1.20, 94도2842 2 대판 1996.4.26, 96도458(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범 ) 3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사망의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대판 2000.5.12, 2000도745). 4 대판 1993.10.8, 93도1873 정답 3 14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9급 검찰 마약수사 철도경찰직 ᄀ 甲 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하차요구에 불응하고 승용차를 계속 진행하는 과정 에서 단속 경찰관이 자동차 범퍼에 부딪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면, 甲 에게는 특수공무집 행방해치상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범 이 성립한다. ᄂ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라도 상해치사죄의 책임을 진다. ᄃ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는 것 외에,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ᄅ 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 한다. 1 ᄀ, ᄂ 2 ᄂ, ᄃ 3 ᄃ, ᄅ 4 ᄀ, ᄅ 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한다(대판 2008.11.27, 2008도7311). ᄂ :~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죄의 책임을 진다(대판 2000.5.12, 2000도745). ᄃ :대판 1990.9.25, 90도1596 ᄅ :대판 1988.11.8, 88도1628 정답 3-31 -
15 결과적 가중범에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변호사시험 1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야기하는 기본범죄가 고의범인 경우뿐만 아니라 과 실범인 경우에도 인정되는 개념이다. 2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하기 위해 몽둥이로 내려치자 피해자는 이를 맞고 졸도하였을 뿐 인데, 피해자가 죽은 것으로 착각하고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려 죽게 한 경우에 일련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고 있는 특수강간치상죄와 관련하여 특수강 간이 미수인 상태에서 그 기회에 과실로 상해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특수강간미수와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4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 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5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범죄를 공모할 것을 요하지는 않으 나, 중한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하므로 중한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없는 자는 기본범죄의 죄책만 진다. 1 :형법은 기본범죄가 과실범인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지 않고, 기본범죄가 고의범인 경우에만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한다. 2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면 포괄하여 상해치사죄에 해당하나(대판 1994.11.4, 94도2361) 살해의 고의 로 행한 것이므로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 실현된 것으로 서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8.6.28, 88도650).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수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특수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된다(대판 2008.4.24, 2007도10058). 4 :대판 1993.10.8, 93도1873 5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없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 능성이 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대판 2000.5.12, 2000도745). 정답 4-32 -
16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기본 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도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ᄂ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중한 결과 발생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행위 자에게도 그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ᄃ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는 결과적 가중범이 중한 결과의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중한 결과의 고의범의 법정형이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보다 높은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고의범에 대해서 별도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ᄅ 甲 과 乙 이 공동하여 A를 폭행하자 A는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었고 이런 A를 다시 폭행하려고 甲 은 화장실 문 앞에서 지켜 서 있고, 乙 은 당구큐대로 화장실 문을 내려쳐 부수 자 위협을 느낀 A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우에 甲 과 乙 에게는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ᄆ 甲 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3일 동안 식사는 한 끼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A를 추운 날씨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주점 내 소파에서 잠을 자는 것을 방치하여 A가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 甲 에게는 계약상 부조의무가 없으므로 A의 사망에 대해 유기치사죄의 성립이 부정된다. 1 ᄀ, ᄆ 2 ᄂ, ᄆ 3 ᄀ, ᄃ, ᄅ 4 ᄀ, ᄃ, ᄆ 5 ᄂ, ᄅ, ᄆ 14. 사시 ᄀ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대판 1988.4.12, 88도178). ᄂ :대판 2000.5.12, 2000도745 ᄃ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대판 2008.11.27, 2008도7311). ᄅ :대판 1990.10.16, 90도1786 ᄆ : 甲 은 계약상 부조의무를 부담하므로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11.11.24, 2011도12302). 정답 4 p.208 문제 13번 다음에 추가 14 위법성의 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7급 검찰 1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뒤로 꺾어 올리는 등으로 제압하자 피고인이 이를 벗어나려고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경찰 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는 위법하지 않다. 2 외관상 상호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불법한 공격으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는 위 법하지 않다. - 33 -
3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손톱깎이 칼에 찔려 1cm 정도의 상처를 입게 되자 20cm의 과도로 피고인의 복부를 찌른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여지는 없으나 과잉방위가 될 수는 있다. 1 대판 1999.12.28, 98도138 2 대판 1999.10.12, 99도3377 3 대판 1968.12.24, 68도1229 4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 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3.8.24, 92도1329). 정답 4 15 다음 중 甲 의 행위가 과잉방위로서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 황으로 인한 때 (형법 제2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9급 철도경찰직 1 甲 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밤늦게 귀가하는 도중 술에 취한 乙 이 갑자기 甲 의 아내를 땅에 넘어뜨려 깔고 앉아서 구타하여 甲 이 乙 을 제지하였지만 乙 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 고 돌로 아내를 때리려는 순간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乙 의 복부를 한차례 발로 차서 외상성 십이지장 천공상을 입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甲 은 남편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하던 중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 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술에 만취한 乙 이 누나와 말다툼을 하다가 누나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자 이를 본 누나의 남편 甲 이 화가 나서 乙 과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몸무게가 85kg이나 되는 乙 이 62kg의 甲 을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甲 의 가슴 위에 올라타 목 부분을 누르자, 호흡이 곤란하게 된 甲 이 안간힘을 쓰면서 허둥대다가 침대 위에 놓여 있던 과도로 乙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甲 이 乙 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乙 의 멱살을 잡고 다투었고 이를 본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으나 甲 이 乙 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깨어진 병으로 乙 을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1 甲 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2항 소정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형법 제21조 제3항이 적용되 어 무죄이다(대판 1974.2.26, 73도2380). 2 정당방위, 과잉방위 (대판 2001.5.15, 2001도1089 상해치사죄) 3 정당방위, 과잉방위 (대판 2000.3.28, 2000도228 상해죄) 4 과잉방위, 제21조 제3항 적용 (대판 1991.5.28, 91도80) 정답 1-34 -
p.216 문제 4번 다음에 추가 05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9급 검찰 마약수사 철도경찰직 1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인 데 반해 긴급피난은 부당한 침해가 아닌 위 난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2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 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긴 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 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반항하 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4 정당방위와 달리 긴급피난에 있어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필요는 없다. 1 타당하다. 2 대판 1995.1.12, 94도2781 3 대판 2011.5.26, 2011도3682 4 정당방위와 달리 긴급피난에 있어 피난행위는 달리 피할 방법이 없어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한다(보충성의 원칙). 정답 4 06 긴급피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법원직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뿐더러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취하게 된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수술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3 母 가 갑자기 기절을 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군무를 이탈하였다면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4 신고된 甲 대학교에서의 집회가 집회장소 사용 승낙을 하지 아니한 甲 대학교측의 요청으 로 경찰관들에 의하여 저지되자, 신고 없이 乙 대학교로 옮겨 집회를 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대판 2006.4.13, 2005도9396 2 대판 1976.7.13, 75도1205 3 긴급피난 (대판 1969.6.10, 69도690) 4 대판 1990.8.14, 90도870 정답 3-35 -